박성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성동준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열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첨단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건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인사를 마치고 2019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은 도시정책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서 직원 10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9년 주요업무계획은 5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주요업무로는 2025년 광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부지 활용방안 추진,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3건이며, 주택과 주요업무로는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위반건축물 관리, 유지관리 점검대상 건축물 관리 등 14건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로는 근린공원 개선공사, 오디션 및 주민의견 반영사업, 철망산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 등 13건입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는 광명 뉴타운사업 추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대책 추진, 재건축 정비사업 등 7개 사항입니다. 첨단도시개발과 주요업무로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 추진,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6건입니다. 건설지원사업소 주요업무로는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철산동 연서도서관 신축공사, 하안1동 밤일마을 경로당 건립공사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재생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국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병열입니다. 2019년 도시재생국 도시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도시정책과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용호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욱성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서 67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3명,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은 도시계획팀, 지구단위계획팀, 녹색도시팀, 이상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672쪽과 기타 현황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73쪽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2017년 12월에 승인된 2030년 광명도시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국토계획법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간의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과 2020년,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해서 체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금년 내에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74쪽 서울시립근로청소년 복지관 부지활용방안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 시 도심 지역인 하안동에 2017년부터 폐쇄된 서울시립근로청소년 복지관에 대해서는 광명도시공사와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려고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대규모 유휴부지에 민간기업 투자유치를 통해서 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와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675쪽 개발제한지역 관리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56㎢이고 특별관리지역은 약 8.9㎢로서 두 개 지역을 합치면 우리 시 행정구역 면적의 약 60%에 해당합니다. 이 넓은 지역을 일반직 3명, 청원경찰 5명, 총 8명이 단속과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을 위시로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제한지역 관리, 제가 시정 질문도 하고, 또 그전에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한테 특별히 단속 요망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8월부터 시작했나요? 특별단속반 점검을 가동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언제쯤 나올까요?

1차 조사는 9월에 마무리되고요. 이번 달부터는 그간 방문은 했는데 폐문이라든지 그래서 방문할 수가 없어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에 다시 한번 2차 방문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11월까지 2차 조사 완료하면 12월 중에 최종적으로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2차 조사결과 나오면 그 자료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하고 계신데 아까 전에 설명해 주셨을 때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실효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 크게 걱정되는 곳이 있나요? 실효됨으로서 공원이나 그런 부분을 유지하기 힘든 곳들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자료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구름산근린공원과 도덕산근린공원, 또 성애병원 바로 뒤에 있는 광덕산근린공원, 이게 사유지가 굉장히 수십 년간 매입을 못하고 미집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구름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산림욕장, 하안동에 있는 금당마을 바로 뒤편에 있는 산림욕장을 두고 나머지는 다 폐지하려고 합니다. 물론 구름산이나 도덕산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폐지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원 자체가 5부 능선, 6부 능선, 주로 산지에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사유지는 못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생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산 주인이 등산로를 막게 되면 진입이라든지 등산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등산로만이라도 부분적으로 우선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많으면 시가 다 사들여서 저희가 기존에 개발했던 부분 계속 활용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한계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정비 용역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674페이지 보면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방안 수립 추진,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왔나요?

저희 시는 이 부지에 대해서 1차로 서울시한테 직접 SH공사로 하여금 이곳을 직접 공영개발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가 아닌 광명시 지역에 SH가 직접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당초 서울시의,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매입하든지 활용할 내용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목적성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지역에 대해서 광명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참여하는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우리 시가 광명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하되 주거 중심보다는 일자리 중심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을 서울시랑 수의계약을 해야 하거든요. 일반매각 해 버리면,

아니, 과정은 제가 생략할게요. 절차적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그 과정은 제가 빼더라도 이 부지의 활용을 어떻게 목적을 둘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주거, 문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1만 8,700평인데 일자리,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형식으로 그게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과장님 입장에서는요?

그것도 포함합니다. 지식산업센터도 포함합니다.

그 일자리라는 게 다 테크노밸리나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21조 보면 사업범위가 도시재생사업이에요.

네.

현재 광명도시공사하고 민간건설사하고 SPC로 해서 이것을 활용한다면 과연 그만큼 우리 도시공사에서 출자금이 되어 있나요?

이것은 SPC 하게 되면 자본금 규모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동일한 사업 방식입니다. 광명동굴은 PFV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본금 50억원이 필요한 것이고요. SPC는 굳이 50억원이 필요 없거든요. 10억원만 되어도 되고요. 다만 그것을 우수한 외투기업,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선정하려고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해서 설립되면 그 SPC와 서울시가 서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시에서는 사실 MOU만 맺었지 그간에 어떤 사항들이 진전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도시공사에다가 민간건설사하고 합동 개발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설득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한 사업 방식이라든지 앞으로 서울시와 우리 시가 서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일치가 되면 MOU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MOU를 맺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 위한 실무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지는 않고 협의 요청만 한 거네요?

실무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MOU 전 단계로서 실무협의,

아직 체결은 안 했네요?

앞으로 할 겁니다.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박승원 시장님께서도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관련해서 공약으로도 내놨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 그다음에 광명시민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답이 전혀 안 나오고 민간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이 땅을 매입하든지 어떻게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전혀 시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청사를 옮기니 뭐를 하니,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집행부에서는 우리 광명시민들에게 특히 하안1, 2동 철산3동이 다 그쪽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교통이 혼잡해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청취하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주민의견 청취할 기회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MOU 맺은 다음에 시민과의 토론회도 거치고요. 또 어차피 SPC를 출자하려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설립 타당성조사도 하고 그게 끝나면 또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주민,

저희 의회에서는 주민들 만나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부지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네, 맞습니다.

다른 건 없죠?

네,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복해서 질문해야 하겠네요. 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방안, 지금 다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설왕설래한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정확한 로드맵이 정해지지는 않은 거군요? 이것도 하겠다, 삶터, 일터, 주거·문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열어놓고 있는 거고 결정된 건 없는 거예요?

사업추진 방식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가 SPC 사업으로 시작한다는 게 결정되어 있어요?

네.

그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 제안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아직 답은 없고요?

최종적인 확정은 회신은 안 왔고요. 그러한 사업방식이나 사업주체, 매각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결론 나겠어요?

금년 내에 결정 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합청사 이전이랄지 제2청사, 혹시 이런 게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이 참 애매하네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저희도 당연히 시민들의 눈을 대변해서 이것을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위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보고 싶었던 자료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이 공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깜깜이로 있다가 딱 오픈해서 설명회를 하면, 저는 충분히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교감, 이게 1만 8천 평이면 엄청 큰 규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토지를 임대할 것인지, 사용 승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매입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용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오픈이 되어야 하지 협상하는 과정이라 오픈할 수 없다 이래버리면 저희는, 시민들은 눈 감고 있다 눈 뻑 뜨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공개해 주세요. 자료를 디테일하게 갖다 주세요.

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개발제한지역 관리, 제가 봐도 엄청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 마찰은 없어요? 이런 민원은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항상,

저한테 민원 들어오면 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요. 법을 지키라고 만든 것을 저희보고 너무 과하다는 게 대부분의 민원이잖아요. 그런 민원이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대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앞서 보고 드렸듯이 특별관리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개발제한구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만들어지는 74만 평 지역,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사업시행자가,

아니요. 거기 지역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똑같이 적용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LH나 경기도시공사가, 그러니까 테크노밸리는 첨단산업단지이지 않습니까?

아니, 조만간에 수용되고자 하는 74만 평 지역 말입니다. 그 지역도 그 이외의 특별관리지역하고 똑같이 법 적용을 통해서 단속을 하느냐는 것이죠. 거기도 조만간에 수용될 곳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차이 없이 하시느냐고요? 똑같이 하세요?

거기 단속요원이 LH나 경기도시공사가 파견한 단속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단속요원이 증거를 채증해서 저희 시한테 행정처분을 요구하면 저희 시에서 관련 법에 의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셔요. 조만간에 땅도 뺏기고 쫓겨나는 판에, 곧 수용되어서 쫓겨나는 판에 이것까지 물어야 하느냐, 이런 내용인데 똑같이 적용하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지구에 그러한 불법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상가가 올라갈 것이고 결국 그것은 실소유자인 기업이나 주민들한테 또 다른 비용 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집행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만큼으로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방안인데 아까 말씀 중에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개발 예정이라고, 협의 중이시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도시개발 아까 조례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의 방향에서 어떤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인가요?

네, 이것은 도시재생사업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에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거정비, 일반근린, 중심시가지, 경제기반,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이게 사업 성격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지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이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추진법률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성격이 기존 도심지역을, 유휴지죠. 유휴지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한다는 의미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성격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지 관련 법에 의한 근린 재생형이라든지 경제 활성화형이라든지, 이렇게, 물론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니까 굳이, 굳이 따진다면 경제 활성화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구분은 없고요. 일반근린형에서 청소년이나 노인, 지역민을 위한 서비스 공간 정도나 경제기반형에서 산업단지, 복합지식센터 건립, 국유지 활용방안, 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도시공사가 현재 광명동굴 앞에 17만 평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또 같이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성과를 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어때요?

이것도 도심지역에 17년도가 아니라 사실은 15년도에 여성 근로자들을 퇴거 조치됐거든요. 금년이 4년째인데 이것을 광명도시공사가 자본금이 약하다 해서 또 방치하게 되면 앞으로도 몇 년에 걸쳐서 이 지역의 흉물로 자리 잡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SPC 방식도 고려하는 것이거든요. PFV 방식이면 50억원, 자본금이 50억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또 지방공기업법상 출자하는데 걸림돌이 있으니 SPC 방식으로 하게 되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그렇게 찾는 거고요.

일단 저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고요. 이것이 도시공사에서 조례에 입각해서 개발사업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 부탁드리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특별관리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그쪽에 수용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 불법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있었던 지침, 시정지침을 조금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광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주민공람,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대부분 그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실 때 고시공람을 직접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것이 시기가 지나서 한참 흐른 후에, 결정이 된 후에 뒤늦게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 주변에는 뒤늦게 아시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 이유는 행정에서는 고시공람을 홈페이지라든가 공고물을 통해서 하지만 직접적으로 연락을 못 받으시는, 연령이 높다든가 이런 분은 이런 것을 잘 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공람을 하시게 되면 고시공고도 하시지만 번거로우시더라도 각 주민자치센터나 통·반장님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공문도 발송해 주시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반드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사는 11월까지 끝냅니다.

11월이요.

네.

단속현황 97건이요?

이것은 현재 계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이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이나 이런 절차를 진행합니다.

압류를,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형원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남숙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창대 주택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원창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수정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소영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9쪽 일반현황입니다. 주택과에는 정원 18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사무는 건축행정팀, 주택안전팀, 공동주택관리조사팀, 공동주택지원팀, 디자인정책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80쪽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 심의 등을 통해 건축물의 규모, 기능, 미관 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건축허가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 민원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건축행정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도에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를 5회, 안건 6개를 처리하였으며 구조전문위원회 7회, 안건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 인허가 사항입니다. 올해 총 127건을 처리했는데 건축허가·신고와 용도변경이 되겠고 사용승인 처리건수는 81건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건축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건축물의 건립 유도 및 건축물의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81쪽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으로는 위법건축물 단속 현황 558건 중 시정 116건, 시정 중에 있는 계고 322건, 이행강제금 부과된 게 110건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 총 125건 중 징수를 52건, 9,850만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입니다. 대상 16건 중 1건, 조경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현장을 수시로 순찰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2쪽 유지관리 점검 대상 건축물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을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운영입니다. 대상건축물 선정은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 그리고 특수건축물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9월에 1차 점검대상 37개소를 선정해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검대상 건축물 전수조사를 통해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3쪽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 정기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1분기 경과 후 위법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분기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불법건축물과 불법용도변경 행위가 되겠고 그간 추진사항은 2017년, 2018년 점검대상이 100회 이상이 되는데 올해는 16건, 위반 개소는 1개소인데요. 예년보다 적은 이유가 사실은 1/4분기만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점검대상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사용승인 후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예방활동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재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긴급안전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정기안전점검과 수시안전점검, 그다음에 긴급안전조치로 나누어서 매 시기마다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5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수립하셔서 시특법에 의한 제3종 안전점검을 현재 184가구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5쪽 건축안전 특별점검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중소형 공사장에 대해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특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관내 중소형 공사장을 무작위로 10개소를 추출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민간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점검개소 수가 적은데요. 시특법에 의한 제3종 안전점검 추진으로 실시하지 못해서 11월과 12월 사이에 계획된 점검 내용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6쪽 공동주택 모바일 플랫폼 운영 활성화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민, 관련 기관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공동주택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대상은 74개 아파트단지가 되겠으며 비용은 총 2,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5회 추경으로 편성해서 2018년 12월에 모바일 플랫폼 준공은 하였으나 그 구축에 따른 관계자 실무교육으로 인해서 7월에 실질적으로 74개 공동주택과 전자문서 송수신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87쪽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부적정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민원 감사와 기획 감사를 해서 2개 단지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현재 기획 감사를 소하휴먼시아 2단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감사를 강화해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내실화와 비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8쪽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확충을 통해서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관리 현황을 보면 올해 총 3,5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시면 신규 등록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부분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시의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을 보면 3,992개 업체, 총 9,700호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92개의 전체 등록업체를 전수조사해서 12월 중에 일제정비를 추진합니다. 차질 없이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9쪽 안전아파트 인증제 추진입니다. 올해는 준공 후 13년 미만은 광명역 휴먼시아 3단지를 선정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상은 광명신원아파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성과금으로 단지에 2천만원씩 지급하는데 신원아파트에서는 무소음 트렌치 교체공사 및 단지 하단 울타리 교체공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안전성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0쪽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 및 시설의 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5억원의 예산으로 15개 단지, 17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개 단지의 사업이 완료되고 교부금 2억2,900만원이 교부된 상태이고, 철산주공13단지 외 6개 단지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 역시도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91쪽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하안주공2단지와 소하동 개운저층아파트가 마무리되면 총 26개 단지에 시비와 국도비 90억원을 투입해서 노후급수관 교체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안2단지는 마무리가 되어 가고요. 개운저층아파트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2쪽 층간소음갈등해소 지원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현황을 보면 현재 현장민원이나 전화상담 수가 연도별로 증가하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그간의 시가 많은 홍보를 하고 교육을 강화해서 층간소음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3쪽 품격 있는 도시형성을 위한 디자인 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정책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품격 있는 도시형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경관위원회 5회, 11건의 안건 처리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규모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경관 및 공간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디자인정책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한 지역 브랜드 및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주택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네, 처음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또박, 또박 설명해 주셔서 귀에 팍팍 들어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에 지난 5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 3종 안전점검을 했잖아요. 지금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되고 있어요?

50% 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 하셨는데 일단 50%면 랜덤으로 했을 때 A, B, C등급으로 나누어질 거 아닙니까? 하위 등급이 얼마나 나와요?

구체적으로 현재 등급에 관한 사항은 않고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향후에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황만 현재 파악해 놓고 나중에 평가단이 평가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12월이면 완료된다는 거죠?

네.

그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686페이지 우리 공동주택 모바일 플랫폼 운영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부터 해서 쭉 진행해 온 사업인데 이게 사실 목적이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관리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투표 활성화,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의무 단지가 67개고 임대가 7단지인데 74개 단지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준공까지 다 끝냈는데 적용대상 아파트가 얼마나 돼요?

당초 예상과 달리 운영 실태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단지는 한 20여 개 단지가,

그런 것 같아요.

송수신 정도,

그런데 제가 공동주택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분들 만나 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워낙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입주자카드마저도 실질적으로 정리가 안 된 데가 많아요. 그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카드를 문서화하라는 그런 강제규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셨어요?

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주민들이 합의만 하면 되는데 상위법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내용은 강제관리규약에 담아서,

경기도공동주택 관리규약에도 이게 강제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비지원 사업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입주자카드를 정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서 하세요. 그러면 아마도 좀 더 솔깃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 페이지인 687페이지의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단, 쭉 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철산13단지하고 도덕파크하고 쭉 했고 앞으로 소하휴먼시아2단지 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민간전문가가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세요?

현재 18분을 모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소하휴먼시아2단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사단 선정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회계사하게 주택관리사분들뿐인가요?

관리사가 하고 변호사, 회계사, 관리소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문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수월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법무·회계·세무·노무·건축·토목·안전·통신·전기·기계·소방·적산·조경 등등 해서 실질적으로 기술사분들도 사실 들어가 있거든요. 모집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아니, 저희들도 그런 분을 구성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기한 민원이 전부 아파트 관리에 대한,

계약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보다 보니까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문서화해서 보는 것은 이분들이 잘 봐요. 그런데 현장에 대한 그런 것은 미흡한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문서를 봤을 때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현장에 가면, 예를 들어서 적산을 갖다, 벽돌을 잘못 썼다, 아니면 배관 라인을 잘못 틀어놨다, 이런 부분이 사실 적발되거든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관능검사로 이건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에는 제안 드리지만 좀 더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2,800만원으로 하는 건데,

2,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적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다 수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진행한다면, 결국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 경관법 제7조, 9조에 따라서 광명시 전체면적 38.5㎢ 관련해서 경관계획 세부가이드라인을 작년 12월이죠?

네.

최종보고까지 끝난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뉴타운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에 적용대상이 어느 정도 돼요?

재건축 지역은 다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죠?

네.

강제성이 있나요?

강제성 있습니다. 규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강제성 있잖아요. 보니까 앞으로 이게 가장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경관법 관련해서 경관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세부 라인이 나왔으니까, 최종보고까지 끝났으니까 이 부분에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인력은 그런데요. 현황에서도 볼 수 있지만 건수가 현재는 대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2년부터네요? 앞으로 2년 후에는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모든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중복된 질의는 배제하고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사업 거기에서 찾아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시잖아요? 직접 찾아가서 건축 심의한 건은 몇 건이죠?

그런 것으로 파악되어서 질의한 것인데요. 왜 하기로 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셨는지요?

현장 여건이나 그다음에 신청자의 사정 때문에 실적이 없었는데 위원님이 지시한 것처럼, 또 우리가 내세웠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을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시행하기를 촉구합니다.

네.

건축안전 특별점검의 날 운영하셨잖아요?

네.

이게 무작위로 10개 이상을 매월 추출해서 특별점검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중복되는 공사장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리 사전에 중복된 것은 빼서 가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모바일 플랫폼 운영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추경에 예산확보 편성요구가 있었을 때도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상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도출된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하고 있으신지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공문서는 무조건 모바일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단지에서 시로 하는 단지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김윤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사업 시에 평가항목에 넣어서 관심을 갖도록 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개선이 얼마나 될지는 의구심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고 나서 각 단지별 상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현재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위원님께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자료 요청합니다.

네.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시단 운영하셨는데 2개 단지를 올 상반기에 민원감사 실시했죠? 기획감사도 실시하고요.

네.

그 결과는 도출됐나요?

2개 단지가 다 도출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 정기점검 강화 사업의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2017년, 2018년도 대비해서 점검대상이 현저하게 감소했어요.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저희 한정된 인력으로, 변명하자면 소방서에 안전점검으로 인해서 적발된 건수의 통보나 그다음에 공익제보라는 이유로 우리 시에 신고한 건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점검이 좀 미루어졌고, 또 중요한 것은 앞서 현황에서 보셨듯이 사용승인대상건수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전에, 2017년도, 2018년도 대비해서 점검인원이 감소했나요?

감소한 게 아니고요. 중간에 예기치 않은 위반건축물 관리건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9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16건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현재 32건이 추가되어서 총 48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2017년도, 2018년도 대비해서 50%도 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용 검사 승인 건수가 81건이니까요. 하여간 50% 정도에 해당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이 아직 50% 정도는 남아 있는데 이제 2019년도 두 달 남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하시고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총 자료 제출하셔야 하는 게 몇 건이시죠?

많습니다. 제가 여기다 표현을 다 했습니다.

네, 잘 정리하셔서 이번 주 내로 제출 요망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반건축물 관리하고 계신데 이 위반건축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직접 제보가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 건지요? 어떻게 위반하게 됐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실질적으로 나가서 계도 행정보다는 실제로 민원, 그다음에 관계기관 기관의 적발 통보 건수 위주로 현재 위반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민원 또는 다른 기관에서 적발된 건에 대해서 한 게 올 9월까지 한 558건이라는 거네요?

네, 급속히, 작년에 비해서 3배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작년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몇 건이나 하셨죠?

제가 메모를 했는데요. 작년에 한 188건이었거든요.

188건이요?

네, 188건이요.

그러면 이거 어떤 내용인지 자료, 적발 건수나 유형에 대해서,

세부항목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큰 틀에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시고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사유가 또 있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적발은 558건을 했는데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보고해 주실 때 이것도 같이,

알겠습니다. 맞추어서,

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플랫폼에 대해서 작년서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실제로 74개 단지에 보급은 다 된 거죠?

현재 망은 다 깔렸습니다.

아웃풋은 계속 나고 있는데 인풋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연초에는 어쨌든 44개 단지, 제가 알기로는 한 55% 정도 보급됐는데 현재 100% 됐다고 하니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20여 개 단지가 활용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 아까 다른 위원님도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558건으로 늘어나서 작년보다 많이 적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적발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

위반건축물 대상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이 늘어났는데 대략 저희가 관할하는 광명시의 건축물 전체 수가 몇 개나 되나요?

전체 건축물 수는 제가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걸리니까요. 대략 그 건축물 수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 중에서 정말 위법한 것이 558건밖에 없었다는 것은 사실은 적발이 그런 것이지 실태는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철산동하고 광명동 있는 데를 갔는데 상가건물 옆에 예를 들면 건축 허가된 면적 외의 불법으로 증축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세를 놓으신 거죠. 예를 들어서 간단한, 한 4~5평 되는 공간인데요. 또 세를 들어오신 분들은 생계형으로 영업을 하시고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건축주는 그 불법인 공간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생계형 그분은 한 달을 벌어서 얼마 되지도 않은 돈으로 한 달에 한 70여 만원, 80여 만원 하는 비싼 임대료를 내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민원으로 만약에 가게 되어서 원상복귀를 하게 되면 세수도 늘고 다 좋지만 여기서 지금 생계로 영업하시는 이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하나?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반건축물 관리를 하실 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민원이나 어떤 타 기관의 의뢰에 의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부자 건물을 가지신 분이 생계형 서민 영업에 돈을 받고 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적발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그 공간에서 하시던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일자리창출과라든가 창업지원과나 이런 쪽으로 연계까지 해 주시면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주택과 입장에서는 민원에 대한 단속 위주의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 것처럼 민원인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 다 못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일자리창출과나 창업지원과에 연계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를 보시는 입장이시니까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앞서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위반건축물과 관련해서 대형음식점들 있지 않습니까? 널찍, 널찍해서 주차장까지 있고, 이런 음식점들이 사실상 거의 대기업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하면 이분들의 규모하고는 정말 다른 규모로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분들은 일단 생계형 아니시잖아요?

네.

물론 생계형이라고 그것을 봐주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지금 그것이 그냥 방치되어 흐르면 이분들은 앞으로도 쭉 그걸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반건축물 관리하시는 인원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너무나 넓은 지역이고 건축물도 많은데 이 인원 갖고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층간소음갈등해소 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이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분쟁이 없어서 줄어든 것은 아니죠?

분쟁이 많이 줄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급격하게 상담이나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게 내일도 저희들이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만 저희들이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계속하고 이번에 안내책자도 아파트에 관련된 게 아니라 현장을 지도하는 교사, 전문지도서를 마련해서 배포했고요.

그러면 상담직원 계약직 한 분은 상담 전문가이신 거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누구 못지않은 전문가라고 저는 과장으로서 자부합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와서 제가 광명시에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나,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하고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품격 있는 도시형성을 위한 디자인 정책 추진 하셔서 실적도 되게 좋고 그런데 공공디자인 하실 때 공모나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셔요?

그 부분도 사실 검토가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심의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 대상이 있어도 관련 실과에 의해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요새는 또 젊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많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기도 31개 중에 같은 수준에서 소방서에서 특별안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소방서 거는 조금, 비율로 따지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공익제보사항이 사실 주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반건축물 관리, 이번에 부과한 거에 비해서 징수는 굉장히 부족하군요? 연말 정도 되면 징수 많이 해요?

저희들도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한테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건축주는 이해관계를 따져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부과해 달라고 했는데도 37%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연말 되면 많이 징수하나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이거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통지 여러 번 하시잖아요?

네, 사전 예고 절차를 거칩니다.

한 3번 정도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나온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정도 인정했는데도 내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형편을 이유로 안 내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그전에는 과태료가 없다가 2017년부터 과태료가 부가된 이유,

이번에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어떤 사유 때문에 부과가 돼요? 그전에는 없었던 사유가, 법이 개정됐어요?

올해 10월 24일에, 오늘이네요. 오늘 과태료 부분이 상향되어서 적용됩니다.

아니, 과장님, 2017년 이전에는 없다가 2017년 이후에,

그때는 약했습니다. 과태료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기간 미이행 시에는 1천만원이었던 게 3천만원으로 상향됐고, 변경신고 미이행하면 500만원의 벌금이 1천만원으로 상향됐고, 임대보증금 상한율을 안 지켰을 때는 1천만원이 3천만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3억2천만원이 누적된 금액인데 징수 많이 하셨어요?

이것도 사후관리보다는 등록 접수받기에 사실 바쁩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과한 거예요?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징수한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징수실적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아파트인증제 추진을 몇 년도부터 하셨던 거예요?

2014년부터,

이렇게 하면 1년에 2개씩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광명에 단지 수 계산을 해 보면 순차적으로 전부 돌아가겠네요?

그래서 그런 지적도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내년 본예산은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입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방향의 사업을,

그러면 제도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그것을 타려고 그 조건만 맞추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받은 사람들은 혜택을 받겠지만 다음으로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

똑같이 그런 유형인데 내용만 좀, 그러니까 안전이 아니라 안전도 포함된,

그러면 기존에 받은 사람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은,

배제되겠죠?

그 부분을 잘하면 그렇지만,

배제되겠죠. 줬던 데 또 주겠어요? 결론은 마찬가지로 추경에, 본예산에 빼고 추경에 넣겠다는 얘기시잖아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안 올라와요?

네, 안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급수관은 교체가 거의 다 끝난 모양인데 온수관은 이번 본예산에 들어가나요?

현재 5억원을 편성해 달라고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디 사시는지 모르지만 하안주공아파트는 특히 온수관하고 급수관하고 한 코크로 연결되어서 나온다는 거 아시죠?

네.

급수관만 교체해 봤자 소용없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네.

시작 자체의 물꼬를 잘못 튼 것도 아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빨리 보완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몇 년째 이거 안 해 주고 있으니 겨울철 되면 급수관 교체 다 했다고 시에서 맑은 물 먹게 공급해 줬다고 자랑해 봤자 소용없어요. 겨울에 물 틀면 녹물같이 나와 버리는데요. 맨날 했던 얘기인데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건수는 중복 건수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조정이 되어서 처리가 됐는데 또 이게,

네, 자료 있습니다.

네.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잠깐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해제지역 허가 건수를,

그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동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재윤 녹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장우 조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7쪽 일반현황과 698쪽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가 보고드릴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13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된 6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699쪽 근린공원 개선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가림근린공원은 배수로와 산책로를 정비하고 운동시설인 배드민턴장, 농구장을 분리하여 재정비하였으며 놀이터에 조합놀이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소하근린공원은 기존 산책로 폭이 좁아서 폭을 넓히고 선형을 개선하였고 농구장 바닥과 인조잔디구장을 재포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사 중에 화장실 노후화 문제가 있어 추가로 재설치하였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오디션 및 주민의견 반영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한내근린공원은 풋살장과 족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 시공하고 기존 산책로가 노후화되어서 재포장하고 배수가 불량해서 재정비하였습니다. 너부대근린공원은 기존 목재교량이 노후화되고 안전상 위험성이 있어서 전면 교체시공을 하였습니다. 당해 사업은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철망산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책로를 개선하고 산책을 하면서 숲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과 가족테이블 등을 설치하였고, 또한 산책로에 시화게시판, 그리고 시화현수막을 설치해서 산책을 하면서 시를 감상하도록 시공하였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한솔 어린이공원 외 1개소 개선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원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어서 탄성포장으로 교체 시공하고 조합놀이기구를 교체 정비하였습니다. 당해 사업은 6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체육시설로 체력단련장,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편익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정률은 현재 75%이고 12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4쪽 신나는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주요 정비사업으로는 조합놀이기구를 신설했고 휴게시설, 체육시설, 화장실 정비, 기타 교목과 관목류를 식재해서 4월에 재착공해서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아이누리 상상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7동에 우리또래, 하안동 12단지의 개나리 어린이공원, 하안동 단독필지 내의 안현 어린이공원입니다. 현재 우리또래와 안현 어린이공원은 준공을 하였고요. 개나리 어린이공원은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6쪽 도시공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공원 내 화질이 안 좋은 41만 화소의 CCTV를 200만 화소로 개선하고, 그다음에 설치가 안 된 공원에는 신설 설치해서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도시숲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하안사거리 우리은행 뒤 쌈지공원은 8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철산한신아파트 옆 녹지대는 현재 공사 중으로서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8쪽 산림 내 시설 수시 보수관리사업입니다. 주요 정비사업으로는 등산로 정비, 화장실, 체육시설, 휴게실 등의 시설물을 정비하고 재해 위험이 있는 곳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중 관리하고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9쪽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참나무시들음병 복합방제와 선녀벌레 방제, 그다음에 일반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 방제에 대한 민간 컨설팅 용역도 시행하면서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도덕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도덕산근린공원 야외공연장 위쪽이 되겠으며 주요 시설사항으로는 약 3천 평 부지에 숲속 놀이마당, 밧줄체험놀이터, 숲속교실, 초화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해 사업은 9월에 착공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1쪽 안양천 선형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식재사항으로는 둔치에 장미광장, 잔디광장 조성과 숙근초인 수크렁, 핑크뮬리 등을 식재하고 뚝마루에 벚꽃나무를 추가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분은 6월에 완료했고 2차분을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철망산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 현재 공사 완료됐죠?

네.

각각의 북카페파고라, 도서함, 데크쉼터, 시화게시판 등등 해서 관목류 및 초화류 식재까지 다 완료된 거잖아요?

네.

혹시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거나 또 다른 민원 제기가 된 사항은 없나요?

공사가 끝나고 이후에 저희한테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나 그다음에 잘못 시공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민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게 여름철에 시공하다 보니까 산책로 주변에 초화류 식재 부분이 고사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가을이든 내년 봄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토록 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민원 제기가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잘 처리하셔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한 각 부분별 내역서, 자료 제출을 요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덕산 유아숲체험원 조성공사, 현재 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 도덕산 유아숲체험원 조성공사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간담회를 몇 회나 하셨죠?

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1회 하셨죠?

네, 인근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그런 데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몇 개소가 참여했죠?

저희 팀장님이 답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팀장 김석진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위해서 사전에 숲 해설가 6분, 어린이집 54개소,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현장에서 설명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받아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어린이집 54개소에,

네, 문서를 발송해서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문서 발송을 한 거지 간담회나 설명회를 해서 어린이집 54개소에 대표자가 다 참여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면하고 설계서를 같이 보내서 검토해서 의견을 반영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요?

주로 얘기는 모험놀이터 식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고 야생화를 많이 심어주십사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안전에 유의해서 어린이 안전의 예방시설을 많이 추가해 주십사,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어린이 안전사고라는 부분이거든요. 밧줄체험놀이터 그 시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해서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고 우려하는 말씀이 있어서 전달하고자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안전검사를 받거든요. 그것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유아 대상의 어린이 숲 체험 조성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또 일반인들이 그 공원에서 같이 어떤 활동을 한다든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지금 유아숲체험원이 구름산 산림욕장에 한 군데가 있고 여기가 2호 유아숲체험원이 되는데 저희가 숲 해설사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놀이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체험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한 명의 기간제 전문안전요원을 우선배치해서 운영해서 보완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숲 해설사는 상주하는 분은 아니죠?

저희가 기간제로 한 다섯 분을 한 10개월 정도 채용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별로 거기서 한 조원 정도는 상시 있게끔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존에 운영했던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좀 더 유아숲체험을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향후에 만전을 기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사업량에 따른 부분별 사업비 내역도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 나무·꽃 심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안양천 선형 공원화 사업인데요. 보면 초화원 구성을 잘하셔서 시민들이 사진도 많이 찍어서 SNS에 올린 걸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핑크뮬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면적에 심어져 있나요?

면적이 한 300평 정도로,

꽤 넓죠?

네.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 생태교란종 우려가 있어서 정밀조사 들어간 거 알고 계세요?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유해하다고 표명된 것은 저희는 알지 못하거든요.

네, 없어서 심으셨다, 이 말씀인 거죠?

네, 외래종이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심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2년 전에 1차로 조성한 부분이고 올해 일부, 한 50평 정도 보완 식재를 하고 지금 2차분도 상류 지역, 하안동 지역에 일부 조금 식재했는데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유해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조사 중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축구장 15배 정도로 확산됐는데 이것이 생태교란종이고 생명력이 강하다. 그래서 한 번 뿌리를 정착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 이런 보고가 되어 있기는 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초화원이라든가 그런 조성 계획이 있으실 때 그 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 보고서 같은 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검증이 된 것들로 심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추이를 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곧 정밀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예의주시 하셨다가, 이왕 심은 것은 거기서 퍼지지 않도록 관리하시면 되고 만에 하나 정밀조사 결과 별로 영향이 없다고 나온다고 하면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형 공원화 사업에 들어간 초화 종류라든가 이런 견적 계약서 자료 요청 드리고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도시농업과에 주민, 도시 주말농장에 봄에 국화 재배하시는 분 말씀드렸거든요. 그분하고 협업은 어떻게 되어 가시는 건가요? 그분은 기술보유자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재화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그분의 기술력으로 국화를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거든요. 아직 검토 안 하신 거예요?

국화는 올해 처음, 아니, 처음이 아니라,

이번에 그러면 국화 갖다 놓으신 거 구매하신 건가요?

이번에 가을 국화를 배치한 것은 저희 관내 업체에서 구매한 국화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겨울이 다 되도록 검토도 안 하시고 또다시 그걸 구매하셨다니까 위원이 지적하는 의의가 없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양묘장에 가을꽃을 재배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 주말농장 가 보셨어요?

네, 하안동,

그 면적, 그 경사지에 꽃이 쫙 있어요. 그분이 처음에 몇 그루 안 가지고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번식을 시켜놓으셨어요. 내년에 검토하실 건가요?

네, 지금 양묘장이,

세금을 좀 줄이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양묘장을 지금 이전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나고 내년 가을을 대비한 국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협업하시면 세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굴 산책로에 관한 것은 안 들어와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걷고 싶은 숲길이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동측광장에서부터 약 300m 조금 경사가 급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장애 식으로 해서 걸어서 갈 수 있는 데크로드를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장마 때는 비 와서 못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거 업무현황하고 마무리되는 시점 그 자료,

이번 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료 좀 주세요. 공기가 늘어나서 혹시 또 추경이나,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이번 주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예정시기보다 늦어진 거죠?

네, 좀 늦었습니다. 계속 태풍에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요.

내년에는 그런 기간 같은 거 잘 계산하셔서 늦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내 시설 보수관리인데요.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현황은 되게 좋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는 들어가 있는 벤치라든가 혹은 목구조 가림망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아시죠?

그러니까 산림 내 목재 시설물이 방부 처리됐지만 10년이 넘으면 썩어서 조금,

10년 안 되고 2년, 3년 된 것들도 많고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은 말씀 안 드리지만 이게 수시 보수 관리하시는데 공사를 시행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 것입니까? 그런데 하자보수공사계약은 따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정비 공사를 예산을 전문업체에 도급을 주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간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면 되고 그 외적인 경미한 목계단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기간제 공무직을 통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현장을 돌아본 결과 절개지 부분에서 경사로에 세워져 있는 기둥들이 흔들거려서 거기 잘못하면 그게,

추락,

네, 추락의 위험이 너무 크고요. 식수라고 세워진 것들이 식용인지, 아니면 이것을 뭐라고 하죠? 먹을 수는 없는데 세수용인지 구별, 공원에 설치된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식음 관리에 대한 기준, 검사기준표, 이런 게 없어요. 그런 부분 보완하셔서 행정감사 전에는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제가 이 사항을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축대에 있는 경계들이 무너져서 자칫하면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까 봐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재빠르게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현장을 한번 로드 체킹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서도 비치하고 계시는데요. 그 도서를 제가 봤거든요. 바깥에 있는 도서는 비도 안 맞게 잘들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도서들이 읽을 만한 책이 없을 정도로 빛이 바래고 그냥 진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치하는 방법,

네, 수납하는 것이라든가 관리,

목록 수납하는 방법,

전체적인 그런 관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마을에 있는 공동체들하고 같이 연계하시면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마을공동체팀하고 협업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직도 고생 많으시죠? 각종 현안에 대해서 현장에서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동안 했던 내용을 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네.

열심히 해 주셨는데 그래도 한번 챙겨봐 주시라고 조금씩, 조금씩 부족한 부분만 몇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소하2동 대머리공원이라고 하는 데 아시잖아요?

소하근린공원이요?

근린공원이요. 현장에도 저 잠깐 가 봤는데 거기 산책로 돌아가는 길, 워킹하면서 돌아가는 길, 폭이 좁아서 넓혀준다고 했는데 넓혀줬어요?

네, 그게 이제,

아니, 제가 며칠 전에도 현장에 있는 분한테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서요. 안 됐다고 하던데요?

기준 폭이 1m에서 1.5m로 협소한 부분이 많아서 그 현황을 고려해서, 기존 시설물을 고려해서 최소는 50, 넓은 데는 70, 80, 이렇게 해서,

넓힌 데도 있고 넓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렇군요?

넓혀지지 않은 부분은 구조물이라든가 도저히 확장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사실 비확장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연락이 왔군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은행 뒤의 쌈지공원, 제가 현장에서도, 그때 과장님도 보셨지만 공사가 미비하게 되어서 배수가 안 되잖아요.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물 고임 현상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램프 부분에,

데크 파손 부분,

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함이 있을 것 같고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한솔놀이터도 아주 잘해 주셨는데 보니까 정자에 어르신들 등받이 부분이 없어요. 그 부분도 부탁을 그때 드렸던 부분이고요.

등받이요?

네,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새빛공원에 저류지 조성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류지는 하수과에서,

하수과 관할인가요?

네, 관할입니다.

그러면 놔두시고, 역세권에 있는 수변공원 거기는,

일직수변공원이요?

네, 거기는 인수인계가 LH로 다 되어서 광명시 관할로 하고 계시죠?

부분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에 미조성 부분이 있어서 지금 LH에 보완 조성 요청을 한 상태로 전반적으로는 지금 인수인계는 안 된 상황입니다.

언제쯤이나 인수인계 될까요? 거기와 관련해서 개발계획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오거든요.

인근에 고등학교 신설부지 옆의 야산도 거기가 산책로라든가 전반적으로 LH에서는 조성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 수변공원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LH에서 저희가 요구한 상황이 종료되고 인수인계가 되면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정비를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민원 들어왔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지 체육공원 계속 진행 중이신데 연말 내에는 공사 준공이 완료될 수 있나요?

네, 공정률이 조금 지연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지금 한 75% 공정률인데 지금 큰 구조물 공사, 토공, 이런 것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조경이라든가,

조경 식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이전에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해결하셨어요?

입구 부분의 상여집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은 저도 잘 알고요. 그 이후에 그분 다시 만나 보셨어요?

동사무소에서 대표성 있는 주민 세 분하고 한번 만나서 의견을 들었는데 이축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저희가 도시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이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여집에 대한 이축권을 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된 상황입니다.

하여튼 마무리하시면서 그 부분 잘,

네, 그것은 계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공원 만드는데 혐오시설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에도 다른 위원이 얘기해 주셨지만 일직 수변공원 조성은 됐는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이관 받으시면 내년 사업에 꼭 반영하셔서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쪽에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류지 부분은 이제 관리를 안 하시죠? 저류지 거기는 하수과 관리인가요?

그게 방재시설인 저류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인 콘셉트로 LH에서 조성계획을 계획해서 조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상태로 저희가 유지관리 하면서,

저류지 그 상태 유지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가 펜스가 이렇게 둘러져 있잖아요?

네, 메시펜스가 되어 있습니다.

메시펜스가 되어 있는데 제가 주말에 한 번씩 돌아보면 가끔 가다 보면 펜스가 잘라진 부분도 있고 열려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있으면 확인해 주세요. 한 번 떨어지면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사고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에 CCTV 설치사업 하고 계신데 올해 한 263대 정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도시공원 내 CCTV 설치률이 한 몇 퍼센트나 되는 거죠?

저희 공원 내에 전부 설치를 했고요.

100% 다 설치가 됐고,

지금 철산4동 어린이공원 한 군데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거는 따로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 자료 주실 때, 200만 화소로 다 업그레이드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40만 화소 CCTV는 200만 화소로 전부 교체했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CCTV는 저화질인 40만 화소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설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 공원 1개소만 여건이 안 맞아서 신설을 못한 상황이라 거의 99% CCTV가 설치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족한 상황은 따로,

네, 그거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식재 중에 있습니다.

1차분은 준공을 했고 2차분에 대해서 지반 정지 작업 다 끝냈고 장미원 조성 끝냈고 뱀새교 주변에 일부 잔디밭을 조성했는데 조금 설계 반영을 해서,

이것은 한 보름 이내로 완료될 수 있습니다.

100%는 안 되고요. 내년에 안양천하고 목감천 초화원 사업을 한 4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 상류 측에, 소하동까지 조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하안동이라든가 소하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상류 지역에 대한 초화원 조성사업, 그다음에 목감천 쪽에도 꽃이라든가 초화원 조성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목감천과 안양천의 둔치상의 초화원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네, 일부는 완료했고 2차분 식재 중에 있습니다.

금천구나 구로구는 산책로 상에 미루나무를 식재해서 기르고 있는데 저희가 태풍 때 보니까 뿌리가,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기운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메타세쿼이아는 습지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수과하고, 치수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목, 큰 수목을 심음으로 인해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도 검토했고, 그것은 향후에 식재를 할지 말지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목감천 쪽에 치중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환승 뉴타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영 재개발안전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포도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원곤 원도심재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7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16쪽의 광명뉴타운사업 추진 현황으로 우리 시는 총 23개 구역 중 11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2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검토 중에 있으며 4개 구역에서는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 5개 구역에서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및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8쪽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과 정기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공사, 감리사 등 정비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역량강화교육과 특별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9쪽의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4개 구역으로서 철산 4단지와 7단지는 현재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철산8·9단지와 10·11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현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0쪽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지원입니다. 철산동과 하안동 일원에 공동주택이 재건축 가능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주민들의 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타당성 분석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 중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 대다수 소유주들은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선호하고 있어 현실적인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진행 상황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1쪽의 너부대 일원 도시재생 씨앗사업 추진사항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재정착을 위해서 너부대 근린공원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임대주택 240호,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이 주요사업으로서 현재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승인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2쪽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사항으로 본 용역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지정된 광명3동 및 광명7동 일원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간담회 실시, 주민협의체 운영으로 2020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3쪽의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하동 구도심 일원의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6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8개 유형별 사업 중 3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가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조속한 시일 내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을 위시로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너부대 일원 도시재생 씨앗사업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경에 중앙정부에서 이 도시재생사업에 관계된 부분의 발표가 있었죠?

네.

그런데 경기도에서 다른 타 시군은 좋은 예로 선정됐는데 우리 광명시는 제외됐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은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언제부터 추진하고 있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2017년 12월에 당선되어서 그 이듬해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 광명시에서는 너부대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발표에 준거한 내용 말씀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2017년도에 국토부에서 공모 당선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셔서 이 사업시행자로 LH하고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어서 아마 다음 달에는 사업계획승인이 나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일이나 12월 초경에는 착공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행정절차라든지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었는데 올 12월이나 그때쯤 착공하게 되면 사업이 눈에 보이게 추진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면밀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광명3동과 광명7동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광명3동은 2017년 11월, 광명 7동은 2019년 11월에 시작해서 각각 2020년 6월, 그리고 2020년 12월에 사업기간 완료를 목표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진행함에 있어서 가시화된 부분이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내년 광명3동하고 광명7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광명3동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토부에서 지정한 도시재생지역을 저희들도 사실 목표는 올 하반기에 공모신청을 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광명3동 같은 경우는 6R 구역으로서 2013년에 뉴타운 해제가 됐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작년부터 다시 전면 재개발인 뉴타운 방식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사실 주민들하고 같이 도시재생은 협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사실 하기가 여건상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명3동은 공모 신청을 못했고요. 광명7동 같은 경우는 아직 용역업체라든지 이것이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공모 신청을 하지 못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광명3동 지역을 공모신청 할 계획이고요. 하반기에 광명7동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사업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과장님, 아까 민관 협치 말씀하셨지만 작년 9월경인가요? 우리 광명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에 공청회, 설명회, 그런 부분을 개최한 부분이 있었어요. 당시에 성동준 국장님이 도시재생과장으로 근무하실 시점이었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그때 굉장히 도시재생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뉴타운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민들과 그래도 도시재생 한번 시도해 볼까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은 광명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공청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구역별로, 섹션별로 나누어서 소규모 간담회, 그리고 설명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전체적인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 부분을 자꾸 방치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하동 도활사업(도시활력증진사업) 계속 진행 중이신데 원래 계획이 지연되는 사유가 어떤 게 있죠? 8개 사업 중에 3개 사업뿐이 진행이 안 되셨는데요.

개운어린이공원 놀이터공사가 사실 당초에는 올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한 2개월 정도가 지연되어서 내년 2월을 목표로 현재 지하 2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한 5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 완공인데 나머지 우리 특화가로사업이라든지, 벽면 혹은 녹화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린이공원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원래는 미리 진행하실 수도 있었는데 개운 놀이터공사 때문에 진행이 늦어졌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시행은 2월까지고, 여기 12월 전, 미리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당초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린이 주차장 공사 때문에요. 그 주차장에 옹벽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옹벽 부분에 벽화하고 놀이터 앞의 도로도 같이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벽화사업하고 그런 것을 다 겨울에 일단 진행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아니, 할 수 없는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할 겁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현재 발주 거의 준비 중에,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소하 도활사업이 그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네, 그렇습니다.

담장이나 벽화 정비사업이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은, 미리 진행하실 부분은 미리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점에 맞추어서 하시는 것보다는,

네, 미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거든요. 하여튼 그거 진행하시면서, 제가 이것도 몇 번 얘기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주민설명회 할 때 처음에 예시로 들었던 그 시안들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옛날 구도심처럼 보인다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다른 것을 떠나서 벽화사업이나 담장정리사업 할 때 주민들하고 한 번 더 그 부분 간담회 하셔서 최종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자료에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재건축·리모델링 타당성 용역에 관한 부분, 제가 사전에 내용을 들어봤는데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어서 지금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것에 대한 기대 부분이 상당히 큰데 당초에 시작하실 때 주민설명회나 의견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하기도 전에 이 사업을 중지해야 할 입장이 되면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거기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쓱 되면 굉장한 민원이 생길 것으로 보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만 좀 챙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재개발 안전대책팀, 공사장 감리업무 점검 및 시기별 안전점검이 업무 내용에 있는 것 같아요. 연간 횟수라든가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보고서상에도 있듯이 시공사라든지 감리사, 정비업체라든지 정비 관계자를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총 4번을 안전강화교육하고 역량강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이 아니고,

교육하고 또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와 같이해서 현장을 돌아가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하신 결과 자료로 요청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중이시잖아요?

네.

광명에 몇 곳이 있고 센터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지금 너부대 현장지원센터하고 광명7동 현장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광명3동도 현장지원센터를 개설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서 하는 일은 해당 지역의 지역주민하고의 화합, 그다음에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의 현장에서 같이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관여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굉장히 선도적으로 설치를 하셨다는 말이죠. 그 특별한 의의가 있나요?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먼저 가서 주민들과 같이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 지역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파악하고 같이,

공청회 하시면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굳이 센터를 설치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방법론은 여러 가지 방법론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그 현장지원센터 인력현황하고 그분들 급여, 그리고 하시는 분장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제가 와서 올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침이 뉴타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공문으로 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한다는 사무실도 사실 없어졌고요. 지금 그래서 광명3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회차까지 운영했고 내일도 지역주민 한 50여 명을 모시고 순천의 도시재생 한마당,

이것은 지역 현안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광명3동에 과연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 나름같이 논의하고, 또 의견도 제시받고요. 그래서 주민하고 화합해서 같이 간다는 도시재생의 취지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눈에 확 띄게,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이라기보다 같이 개발에 동참하고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제일 큰 관건이 사실 그것입니다. 공공시설을 어떻게 주민의 생활이 편리하도록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보하느냐가 상당히 그게 제일 관건인데 사실 광명 같은 경우에는 지가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팔려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사실 이런 어려운 여건인데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첨단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승필 개발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진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안 테크노밸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728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은 약 23만 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 11월부터 2025년 12월로 총사업비는 3,525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 4월 24일에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었으며, 8월 27일에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토지소유주를 대상으로 위촉위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9월 4일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9월 11일에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토지감정평가 및 환지계획안 공람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도 상반기에 환지계획수립을 체비지 매각 및 지장물 보상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까지는 사업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1쪽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대상은 테크노밸리사업지구 내 포함된 벌말·공세동·장터말·노리실을 제외한 13개 마을 9개 구역에 대한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3구역 원광명은 2018년 12월 11일, 2019년 3월 11일, 6월 25일 총 3회에 걸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하였으며 이에 시에서는 2019년 8월 20일에 동의율 등 지정제안 요건 미충족, 광명-서울고속도로의 지상·지하화 미확정, 하수, 도로, 학교 등 필수기반시설계획 미비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불가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1구역 두길은 금년 9월 17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하였으나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식곡·원노온사·가락골·능촌·사들·동창골 등은 동의서를 징구하여 LH에 사업시행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부 취락별 주민들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특별관리지역의 광역기반시설의 원활한 확보가 불가하고 난개발이 우려되어 우리 시의 특별관리지역 개발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은 통합개발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4쪽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면적은 29만 5천 평, 위치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무지내동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7,900억원이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금년 6월 3일에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하여 97%의 조사를 마쳤으며 올 연말에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5쪽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약 15만 평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2년, 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착수하여 약 49%의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연말에 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보상을 착수하여 내년에 공사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6쪽 광명 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면적은 약 9만 평, 위치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입니다. 총사업비 2,567억원이고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9월 24일 실시계획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연말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상과 착수가 예상되고 2024년도에 사업이 준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737쪽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약 20만 평으로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입니다. 금년 5월 7일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7월 19일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승인 및 보상을 착수하여 2024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개발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구름산지구는 통과가 됐으니까 그 얘기는 생략하고요. 특별관리지역 여쭤볼게요. 지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몇 년이 지난 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지났습니까?

2015년 4월에 지정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시에서는 통합개발방식으로 검토 중이시다, 이러셨는데 어디까지 검토하신 거예요?

죄송한데 업무분장 상 일부 집단취락의 도시개발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는데 큰 그림, 그러니까 특별관리 전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아니, 방식 보고하실 때 통합개발방식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도시정책과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시의 정책 방향이 그렇다는,

업무 협의한 게 어디까지 오셨냐니까요. 업무협의 하셨다면서요?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통합개발로 하신다고 하고 광역개발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미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 특별관리지역 간담회 때 오셨을 때 이 통합개발방식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러면 업무 협의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 오신 거네요? 검토도요? 지금 그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기본적인 사항은 서로 협의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장님이 통합개발방식에 대한 것을 연초에 시민들과 간담회에서 용역을 착수하겠노라고 거기 간담회 오셨을 때 말씀하셨다고요. 일단 관련 과랑 알아보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쪽 특별관리지역 내 도시공사에서 17만 평 주변에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요. 저는 통합개발방식이라면 거기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개발방식에 주거세대 1,500세대가 들어왔는데 원주민들이 기거하는 그 나머지 부락에 대해서는 광역기반시설이 미흡하다, 통합개발방식에 시간이 걸리고 검토한다, 협의한다는 이유로 무한정 미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한 과에서만 업무를 담당하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도시계획, 정책 다 관련이 있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 말씀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주되게 일을 안 하시니까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식적인 이런 진행 사항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5년 남았어요. 그린벨트로 수십 년간 고통받아온 그 지역 분들이신데 시에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면 되겠습니까? 개발, 개발, 다른 데는 다 하시는데 광명의 50% 이상 면적을 차지하는 곳에 대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구름산지구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얼마 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업에 속도감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8월 27일에 어쨌든 토지평가위원회 위촉도 하셨고, 그러면 모집이 완료된 건가요?

지난번에 공고를 했고요. 토지소유자분들을 상대로 모집공고를 했고요. 5인 이상 추천을 받은 분한테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1월 중에 총 20인을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중에 협의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하면 그분들 활동은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활동은 저희가 토지평가협의회 개최 7일 전에 알려드릴 거고요. 그때부터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회의가 한 번에 끝나는 회의는 아니잖아요?

한 번 합니다.

이분들이 한 번으로 해서 전체를 놓고 다 결정한다는 건가요? 쉽지 않을 텐데요. 전체 23만 평을 하루에 한 번에 놓고 그걸 다 결정해서 평가해라? 제가 처음에 잘못 이해를 했었나 봐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분들이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하시는 줄 알았더니 한 번을 한다니까요. 이것은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오시고 전문가 두 분이 참석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어쨌든 1,100명에게 한 번의 회의를 통해서 내 땅이 이렇게 됐다고 결정된 것을 통보한다는 게, 어쨌든 그 안에서도 논점이 있을 거고 논쟁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시행규칙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법률에 나와 있고요.

법률상 한 번이라고,

한 번 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더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일단 계획은 한 번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통해서 한 번만 하고 끝내면 오히려 후폭풍이나 민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상으로는 체비지 매각이 내년 12월로 계획되어 있고 그전에 체비지 안에 저장물 보상을 지금 저희가 시비 100억원 투입해서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민원들이 또 있더라고요. 체비지하고 체비지 외를 나누어서 하는 그것 또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빨리 팔고 나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좀 더 계시고 싶은 분들도 있는데 이번에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어쨌든 사업을 같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고요. 체비지하고 체비지, 어쨌든 빨리 팔려면,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체비지가 먼저 보상이 되고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은 맞는데요. 그 외의, 체비지 외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 분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사업비 확보라든지 여건이 되면,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비 확보나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개발사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계획은 세우셨더라도 한 번쯤은 다시 고민해서 시장님이나 도시정책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국장님이 같이 한번 현명하게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서 결정해서 어쨌든 유연성 있게 대처해서 결론은 어쨌든 빨리 사업 진행되어서 빨리 개발하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거 몇 개 있으니까 과장님, 검토하셔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사업비가 9,009억원이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이 과정이 순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중간에 한 번 사업방식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사업방식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됨에 따라 이 사업이 지연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반대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하게 되면 절차가 간소화되어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거든요. 같이 가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했잖아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때 경기도시공사 주재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평가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검토한다는 것입니까?

환경, 예를 들어 동식물이라든지 대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때 협의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심의한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찌됐든 공공주택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만큼 시민들에게도 또 여러 가지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감안하셔서라도 이 사업을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요. 4,536억원 사업비로 해서 시행자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시공사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착수했죠?

네.

그 결과는 나왔나요?

8월 16일부터 저희가 주민들한테 안내문을 통지해서 시작하고 있고요. 현재 조사율은 49% 정도 했습니다.

49%요?

네.

그러면 언제까지 조사 완료가 될까요?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을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조사 완료되는 시점에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네, 일단은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구름산지구개발 있잖아요? 공시공람을 하고 난 다음에, 토지주가 자기 토지의 평가금액을 알고 난 다음에 열리는 거겠죠?

그전에 열립니다. 공람 전에 열립니다.

그러면 공람을 하기 전에 열리면 그분들이 자기 개인 토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토지평가협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공람을 실시하면 토지소유자들은 저희 사업시행자인 광명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재검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의 신청을 사업시행자한테 하면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다시 검토하죠. 예를 들어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으시면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했기 때문에 다시 그분들의 의견을 듣죠.

당초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뀐 거예요?

당초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아니,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24만 평에 있는 사람 땅을 전문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토지평가위원회를 여느냐? 20명 중에 전문가가 반이고 일반인이 반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한 번 열린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해도 시에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없겠구먼요? 이의신청을 하나마나네요. 그런 건가요?

토지소유자분들이 이의신청하면 저희가 의견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받아주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단 토지평가를 공개 안 하니까 자기가 자기 토지만 알게 되는데 그분들은 이의신청을 하는 기준도 없겠네요? 그냥 내 것 혹시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막 이의신청 할 수도 있겠네요? 평당 그게 100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간에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준거가격이 있어요?

네, 본인들이 토지 매매한 가격이 있고 주변의 시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개별 통보를 하고 이의가 있으면 토지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법 제도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모르지만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들의 권리가 상당히 제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끝끝내 공개를 그렇게 요구했던 이유가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법적인 부분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온동 공공택지지구 조성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대략 20만 평 규모로 이번에 조성되는데 광명시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경기도시공사에서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도 거기 이주되는 이주단지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광명시에서 대변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들하고 간담회 해 보셨어요?

네,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고요.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주자 택지 위치를,

그건 많이 조정됐어요?

지금은 공공주택지구가 구역경계를 지정하는 단계이고요. 그 안의 내용물을 채우는 게 지구계획인데 지구계획은 내년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가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그분들은 환지할 기회도 놓쳤고 땅을 이렇게 수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에 그분들은 이주자 택지라도 역세권 근처로 해 줘야 하는 게 맞다. 그게 비례율을 맞추어주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주장했는데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어야 하는 것이 시가 시행자가 아니지만 해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경기도시공사하고 업무협의를 여러 차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림이 확정되고 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 수용되는 분들의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행정적인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승인에 대한 허가나 승인 부분은 혹시 광명시가 가지고 있어요?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광명시가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저희는 협의,

협의 만요?

네, 협의 권한이 있고요.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권한이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주민을 대신해서 떠드는 것밖에 없네요? 열심히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시공사에서 1,700세대에서 4,800세대로 늘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늘려서 엄청난 돈을 벌어갈 거 아닙니까? 학온역 만들어져서 학온역으로 해서 역세권 분양을 하면 엄청 난 돈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가기 때문에 첨단연구단지에 있는 땅 11만 평을 추가 매입해서라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익을 벌어가니 최소한 그 동네 사는 사람들만큼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시에서 대변해 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 다 아시죠?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오셨다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첨단연구단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이런 데들 다 있잖아요. 그쪽의 74만 평, 예전에 62만 5천 평이 74만 평으로 확대됐으니 확대되면서 첨단연구단지에 있는 12만 평이 추가로 매입됐잖아요. 수용이요. 그분들은 산업단지나 유통단지나 첨단도시단지로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자리를 먼저 비워줘야 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2번 이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지구 내에 계신 분들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른 특별관리지역 분들하고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인 LH하고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해서 다른, 73만 평 밖하고 안에 있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우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많이,

저는 입주도 0순위로 들어가야 하는 게 그분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고 이주단지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약간의 인센티브를 좀 더 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광명시에서 직접 사업은 하지 않아도 공문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관리계획상으로는 1순위가 특별관리 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없어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타당성 있다고 보고,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에 협조공문을 요청하실 겁니까?

저희가 정례적으로 계속 협의체가 있거든요.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같이 계속해서,

그런데 협의하게 되면 문서가 없잖아요?

문서로 합니다. 결과가 문서로 나오기 때문에요.

거기 계신 분들이 항상 그것을 민원으로 제기해요. 최소한 0순위로 입주는 못하더라도 2번씩 이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700세대나 벌어서 엄청난 돈 벌어 가는데 시에서 그 정도는 대변해 줘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최대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해 주시든지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요청 드리려고요. 아까 제가 발언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통합개발 검토하신다고 하신 것, 또 시장님께서 특별관리지역 통합개발에 대한 용역 들어가겠다는 것 확인하신 후에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그것은 도시정책과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통합개발방식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민원인의 민원을 10개 과에서 협의하셔서 보고서를 그분한테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은 특별관리지역, 시민들 전체에 대한 얘기인데, 답변은 어느 분을 통해서 하셔도 어쨌든 협의해 주실 거죠? 그리고 시장님께 보고 드려 주세요. 특별관리지역의 통합개발에 관한 용역 약속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달라고요. 어떻게 되였는지 확인해 달라고.

저희가 업무를 처리할 때 특히 집단취락 같은 경우는 협의부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로 업무를 공유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답변드릴 때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되는 과한테 연락하셔서 주시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이렇게 있는데 물론 시에서 안 하기는 하지만 이분들 혹시 나중에 지식산업개발단지나 이런 거 추가로 변경하실 계획 같은 거 있으신 건 아니시죠?

지식산업,

네.

현재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계획대로만 가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유통은 유통, 첨단은 첨단으로요. 제가 어디선가 다른 얘기를 들어서 한번 확인 드리는 거고요. 이분들이 보니까 유통 같은 경우 화훼업체 유통 및 이전 정비를 통한 스마트 유통단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스마트 유통단지라는 것이 혹시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처음부터 유통단지는 유통하고 화훼단지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그분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기는 한데 조성단가나 이런 것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영세 유통이나 화훼 업체는 그 비용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많은 지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내용 알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그러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원래 계시던 분, 그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산업단지가 조성단가나 이런 이유 때문에 원가가 높게 책정되면 못 들어간다, 그런 내용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유치를 위해서 그런 용도변경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계획한다는 얘기를, 뭐라 하더라 설을 듣고 제가 확인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명이 이것뿐만 아니라 개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고 나가는 도시에서 탈피하겠다고 자족도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구역에서 잠자는 데가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주민들이 떠나고 이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은 없고 외부에서 또 이런 분들 들어오면 똑같이 잠자는 곳, 똑같이 그런 일반 상업시설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순위가 있거든요. 특별관리지역의 영세업체가 1순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선권이,

아니, 처음부터 그거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0순위면 뭐 해요? 가격이 비싸면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보통 500평, 800평으로 끊었을 때 1인당 현금을 15억원에서 20억원을 들여야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이 얘기는 나중에 행정감사 때 드리기로 하고요. 용도변경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꼭 용역에 관한 거는 확인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니까 지난 1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불가 통보를 원광명 추진위에 했어요. 거기 수용불가 사유가 동의율 미충족 등 몇 가지가 있는데 동의율이 그때 당시 얼마 정도 됐죠?

기본적으로 3분의 2, 66.7%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였냐고요?

사십 몇 퍼센트였습니다.

그다음에 3월에 2차로 제안에서 보완해서 제출했는데 또 그 부분도 취하가 되고 6월에 다시 3차로 원광명 추진위에서 광명시로 지정 제안했는데 또다시 8월에 수용불가 통보가 됐어요. 왜 이렇게 3차까지 수용불가 통보가 된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2차를 3월에 제출하시고요. 5월 8일에 취하했다가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차 것이 된 것이고요. 취하했다가 다시 들어오신 거고, 저희가 그래서 다시 검토했고요.

어떤 부분을 다시 검토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율 부분하고, 그다음에 원광명 취락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게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상 지하화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수라든가 도로 이렇게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관리지역은 시에서 계획적으로 통합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지엽적인 개발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수용불가 통보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을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6월 3일에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착수해서 조사율이 97%죠?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않고 97%에 머무르고 있나요?

지금 LH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보상계획 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본조사 결과 나오면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네, 그것은 LH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 검토를 충분히 해야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LH, 각각 상응해서 조사결과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확실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나오는 대로 다 제출 요망하고요. 그리고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 부분이 우리 광명시에서 추진하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판단하시고 업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명시민을 대변해서 처리해야 할 일이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74만 평 안에 수용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우리 시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아까 질의를 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광명시에서 시민들의 대변인으로서의, 또 그리고 재산권의 존치 여부가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시행자에게 우리 시민의 권리를 확보해 주도록 더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광명시 내의 얼마 남지 않은 땅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주희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소유자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자족도시로서 저희가 기능 할 수 있도록 광명시가 개발 방향을 잡아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도덕산, 구름산 축으로 볼 때 오른쪽은 다 주거단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왼쪽으로 처음으로 45만 평 규모의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새로운 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시는 그것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신청을요?

분양 말씀하시는 건가요?

분양에 대한 계획 안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상을 먼저 시행하고요. 보상을 시행하고 공사를 착공하고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보상에 대한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사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사업소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주희 부위원장님, 안성환위원님, 김연우위원님, 현충열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지원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승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토목공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진 건축공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9쪽 직원현황과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10쪽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안동 718-2번지 일원에 2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시민 교육·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공연장과 평생학습원 2개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 28일 준공 예정입니다. 9월 30일인데 현재 10월 20일 공정으로는 83%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철산동 연서도서관 신축공사입니다. 현충근린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2018년 7월 19일부터 2019년 10월 14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에서 26일 연장되어서 11월 11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12쪽 하안1동 밤일마을 경로당 건립공사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하안1동 밤일마을 지역에 경로당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현재 12월 17일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3쪽 광이로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과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로 광명동 광이로 일원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에 수용재결 신청하여 수용재결신청서 감성평가 중입니다. 다음은 815쪽 광명5동 주민센터 증축 및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광명5동 주민센터 커뮤니티 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 의뢰 중이고 2021년 공사 준공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6쪽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소하2동 935번지의 개운어린이공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46면으로 지하 1층과 2층과 상부층에 공원조성 1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을 준공예정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7쪽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밤일마을 일원의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계획 공고하였으며, 2020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네, 과에서 의뢰 나오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들은 과에서도 하고요. 인테리어랑 내부 외의 겉이나 이런 전체적인 공공시설물의 공사는 저희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도 공사는 종합공사 2억원 이상이고 전문공사는 1억원 이상입니다.

전국일 때는 종합공사는 100억원 이상이고 전문공사는 10억원 이상입니다.

네, 100억원 이상 공사는 그렇습니다.

네.

광이로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협의 4차에 걸쳐서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7월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 결과가 언제 나오죠?

11월 15일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11월 15일이요?

네.

다음 달 15일이요?

네.

일단 그러면 그 결과 나오면 자료 제출 요망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착공은 2017년 11월 28일에 했고 9월 30일 현재 공사 공정률이 72%예요. 그런데 예산 확보한 것과 사업비 집행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자료 제출 기간은 72%인데 10월 20일 현재는 83%이기 때문에요.

언제까지요?

10월 20일 현재요. 83% 진행됐기 때문에 공사에는 차질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소요된 경비가 예산 대비해서 추가적인 편성이나 이런 것 필요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시나요?

네, 인테리어 포함해서 현재 예산 299억6천만원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개진되고 있어요. 공사 중인 현장의 많은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공사로 인해서 도보를 할 때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도 민원제기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신가요?

현장을 직원들이 매일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과, 그다음에 가끔 신문기자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때마다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소음 부분은 거의 다 해소됐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게 이제 인테리어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 크게, 그동안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때, 그때마다 조치는 바로, 바로 취했는데 현재는 인테리어 부분의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분진은 시민들한테 많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원으로 하여간 통행을 하는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공된 후에도 기존의 도로를 좀 더 정비할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쭐 것이 있는데요. 건설사업소 업무는 다른 과나 해서 받으면 하시는데 이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보니까 도로 확장공사, 도로과 업무 인수,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관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공사가 도로과도 있고 혹은 다른 것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약간 성격이 다를 수 있다 해서요.

업무 분장에 명확하게 규정은 되어 있고요.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인테리어나 소규모,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증축이나 신축 공사, 공공시설물 전체하고 토목, 토목도 도로 신설 예를 들어 광이로 같은 것들은 다 건설지원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 확장공사랑 이거 지금 건설지원사업소에서 하는 공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현재 도로과에서 확장공사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여기하고 관계없이 덧씌우기 하니까 도로과에서 유지관리나 이런 것은 전부 다 하고, 신설하는 하는 것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이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6일 지연되어서 11월 11일 준공 예정입니다.

26일 연장됐습니다.

사실은 이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26일 연장되는 상황도 그렇지만 업체가 재무 부실로 인해서 압류를 당했더라고요. 저희 것에 대한 것 말고 양주시에서 공사했던 부분이 가압류를 당해서 두 달 동안 공사 거기 재료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공사 하도급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공기 연장에 대한 철저한 것은 사실은,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공기 연장이 26일 된 것은 그 끝에 암이 나왔거든요. 암이 나왔고 법면부에 옹벽공법이 발생해서 당초에 시공업체는 156일에 대해서 공기 연장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법적인 것, 필수불가결한 사항만 해서 26일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승인했는데요. 업체는, 시공사에서는 150일 이상 연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연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업체는 오래 연장하면 금액에 대해서 좋고 시간도 넉넉한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소한으로 해서 26일 연장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상황에서 50% 진도밖에 안 나갔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늘린 게 11월 11일입니다. 11월 11일인데도 그날까지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가 재무 부실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을 저희가 할 수 없고요. 공개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재무가 부실한 기업이 들어와서 그 2개월 동안을 새로운 업체가, 하도급이라든가 그 부분에 문제가 많아서 그 다음 넥스트 공정의 조적이나 미장이나 방수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부실하니까 힘들게 들어와서요. 다음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11일까지도 힘들지 않나, 그러면 저희가 결국에는 공사를 해지하고 새로운 데로 할 수 있는 방향밖에 없을 상황까지 놓여 있습니다.

지체 보상은 11월 11일 이후가 되면 지체상금을 물어낼 수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 그 업체는 지체상금을 떠안고 할는지, 그건 업체가 선택할 사항인데요. 현재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전체 세입자 한 130 몇 개 중에서 40여 호가 남았습니다. 130 정도의 대상자들 중에서 42명이 지금 재결신청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한 경우가 됩니다.

이것은 사실 언제 마무리된다기보다도 저희가 수용재결에 대해서 이의를 한 사람은 보상금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탁을 걸어야 하고요. 또 거기에다 중토위에 이의 재결신청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절차가 언제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현재 먼저 2동을 다음 주에 철거합니다. 2동을 철거해서 일단 먼저 세입자, 영업자 주인들 나가고 완전 빈집이 되어야지 철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를 먼저, 현재 두 집이 있어요. 뉴발란스 바로 뒤에 2동을 벌써 철거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철거를 하고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빨리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범죄 예방이라든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