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기범 의원 발언
극수
안극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또한 제시해 주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고등동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정문 청장님과 각 과장, 동 행정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구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수정구청장 이정문 사회복지과장 조일호 가정복지과장 안순이 환경위생과장 장미라 고등동행정팀장 김은진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문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이정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일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순이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복환 고등동장은 장기재직휴가로 김은진 고등동 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1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수감자료는 공통 분야 10건, 사회복지과 2건, 환경위생과 1건으로 총 13건과 수감동인 고등동의 현안 사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수감자료 5쪽에서 8쪽 일반 현황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등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 수감자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2
극수
안극수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정구청에 대한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성해련입니다. 제가 매번 총괄 질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저희 산성동, 오늘도 민원 전화가 몇 통이 왔습니다. 오늘도 발파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그런데 ‘소음이 너무 심하다’ 그렇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조금 잘 챙겨 봐 주시고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열심히 잘 챙겨 주시고 계시긴 해요. 휴일도 바로바로 달려 나와서 측정도 해 주시고 또 직원들도 챙겨 주셔서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소음을 당하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하니 우리가 좀 더 잘 챙겨드려서 주민들의 민원을 잘 해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성해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전 서열이 우리 기준이 있죠?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성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 의전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 하면 수정·중원·분당 이 3개 구가 동일하면 좋겠는데 구마다 약간 동일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그 행사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봤을 때도 공평하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진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의전 서열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시민들이 봤을 때 합당하다,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구는 각 당 지역위원장님을 소개하는 구가 있고 또 어떤 구는 소개하지 않은 구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수정구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거를 동일시해서 이런 민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입니다. 다음에 또 어떤 위원님께서 총괄 질의 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김윤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5월이나 아니면 9월, 10월 이럴 때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죠. 행사를 하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음료도 드시고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김윤환위원
그런데 요즘에 여러 시민 단체에서 많이 항의성 이런 메일을 보내는 것이 ‘일회용품 사용이 너무 잦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우리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게 우리 각 구청과 본청 다 포함해서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우리도 실천하자 그리고 교육도 하자, 뭐 이런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어떤 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너무 잦아지게 되면 이게 시민들이 보기에 좀 볼썽사나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 써서 좀 더 개선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정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례까지 마련을 해서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처럼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에는 유관 단체 회의나 이럴 때 저희가 차류를 제공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게 상대적인 건데 일반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그중에는 개중에는 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회용품을 종이컵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생수 통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 페트병에 달려 있는 그 생수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몇몇 회의 때는 아예 제공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또 그거를 단체에서 오히려 음료를 따로 갖고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해서 그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한 번에 줄일 수도 없겠죠, 당연히. 그거는 누구나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공공연하게 보여지는 그런 장소와 그리고 언론에 이렇게 노출이 될 때만큼은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을 하게 되더라도 이거를 처리할 때, 폐기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재활용을 어떻게, 재활용품 통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각자 넣을 수 있게끔 하는 모습도 보여주면 우리 시민들께서 ‘아, 성남시가 그래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연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시고 각종 행사 그리고 유관 단체 회의 이런 거 하실 때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세요, 청장님?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감회가, 소회가 남다를 걸로 생각하고요. 마지막 남은 한 달 반 마무리 잘하시고 퇴임하셔도 제2의 인생을 잘 설계하셔서 뜻한 바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박명순위원
그간에 보면 저희 본도심 개발이 늦어짐에 따라서 지금 대립과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오셔 가지고 주차난도 심각한 거 보셨을 거고 취약계층,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서 본도심에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거주하게 되는 거,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정말 산적한 문제를 다 몸소 체험하셨을 텐데, 거기다 지금 보면 저희 본도심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태평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시고 돌아가시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굉장히 협소하기도 한데 와 주셔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보면 굉장히 본 위원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작지만 그런 공간마저도 너무너무 만족하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충혼탑이 4월 달에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충혼탑을 이전을 하시면 그 장소에 어떠한 사업을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나 이런 구상하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자리에 주차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어쨌든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시에 전달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능하다면 뭐 그런 공연장 시설 이런 것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가장 좋은 합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순위원
예. 청장님, 저도 그 주차장 문제는 그쪽이 보면 도로 사정이나 여러 가지 보면 열악합니다. 버스도 다니면, 신도양 버스도 다니다 보면 아예 차가 2차선에다가 개구리주차 또한 난무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도로 사정도 안 좋고, 또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도 보면 여러 가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힘든 주차 전쟁이 벌어지긴 하는데요. 그래서 저 또한 간담회나 이런 걸 충분히 통하여, 주민들과 설득이나 소통을 통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꼭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후임 하시는 그 청장님도 오셨으면 연계하셔서 그런 부분은 꼭 승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했듯이 노인 문제나 1인 세대, 저소득층 굉장히 저희 구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에 따른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셨겠지만 그것도 승계를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도로개선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트홀이나 지중화를 하지 않아서 개선이 오히려 퇴행되었던 그 도로를 청장님께서 잘 마무리해 주심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영장산도 유동 과장님과 함께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 지어 주셔서 그 부분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박명순위원
하여튼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시고 또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예요.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구청장님, 정연화입니다. 이번에 수정구에서 관용 버스 25년 예산액 그 계획 있죠?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버스는 수소 버스인가요, 디젤 버스인가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실질 수소 버스를 구입할 정도의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저희가 사실, 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 사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으로 나오지도 않고 보급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현재로는 디젤로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연화위원
디젤 버스 그럼 몇 년간 사용하고 폐기시킬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지금 사실 폐기하는 게 15년을 쓴 버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연화위원
그러면 우리 디젤 버스 사면 15년 사용하면 그게 몇 년도인가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아, 그 부분은 하여튼,
정연화위원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이거 수소 버스 때문에 계속 12월 31일 날 밤 12시까지 해서 예결위에서 이거 통과 안 된 거 알죠?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올해 사송동에 12월 31일까지 수소충전소 거기에 지금 완공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그런데 저희가 가서 사용하는 것까지는 확실히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정연화위원
맞아요. 거기 버스 충전소예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안 돼 가지고 해서 디젤 버스 구입한다 그러는데 우리 성남시가 이런 기후에너지며 탄소중립 환경정책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몇 위로 보셔요? 한 어느 정도 기준이라고 보세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하위잖아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하위예요. 그래서 지금 수소 버스는 약 7억 정도 작년에 그 기억을 제가 모르겠는데 한 7억 정도 돼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디젤 버스는 3억이에요, 3억.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원 얼마 해 줘요? 3억 해 주잖아요. 부가세 환급받고 돈 1억밖에 차이 안 나요. 제가 작년에도 그거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설명 다 해 주고 해서 그거 막았는데, 또 지금 14년간 이거 디젤 버스 사용하면 25년이면 14년이면 39년까지 이거 써야 하는데 39년까지 이거 디젤 사용하는 버스 환경정책에 안 맞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예산? 수소 버스로,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수소 버스하고 지금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른 게 뭐냐 하면 저희가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해 보니까 2억 5000만 원가량이 더 예산이 필요한 걸로다가 파악이 됐거든요.
정연화위원
구청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부가세 환급도 있어요. 그래서 한 1억 이삼천만 원이면 우리가 그 돈만 예산 범위를 더 하면 수소 버스로 우리가 구입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디젤 버스로 구입을 하려고 하느냐면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충전소가 없다’ 아니면 장기, ‘강원도 가야 하는데 강원도 갈 때 또 충전소가 부족하다’ 이런 것은 다 핑계예요. 얼마든지 지금은 수소충전소가 고속도로에도 지금은 부분부분 다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수소 버스 산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이게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구청장님 다시 한번 이거 검토 좀 해 주세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입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101페이지 총괄 할게요. 우리 사회적기업하고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실적이 사회복지과도 사회적기업이 23년에 비해서 24년이 사백 얼마죠, 지금? 해서 계속 줄고 있어요. 여성기업하고 우리 또 장애인기업,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이 대폭 주는데 왜 이렇게 물품 구매 실적이 좀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짧게, 왜냐하면 뭐 지금 세부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사실 이게 저희가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매년 거의 유사하게 지금 집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수치는 지금 얼마입니까? 사백 얼마에서 백 얼마로 줄고 하나는 1억 4400에서 수치로는 지금 많이 줄고 있는데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이 부분은,
박기범위원
예, 그거는 세부적으로 묻고요. 우리 전반적으로 어린이공원만 구청이고 일반 공원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죠?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예산 또 우리 각 동마다 예산도 있고, 우리 구청 현안도 있지만 제가 보면 우리 공원이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일반 공원도 그렇고 너무 좀 어두워요, 전반적으로. 지금 위례 같은 경우 서울하고 이렇게 비교가 돼서, 북위례하고 보면 성남시 쪽이 너무 어두워서 안전이나 방범 쪽으로도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안전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조도나 아니면 그 기준 밝기를 좀 시대 상황에 맞춰서 밝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너무 많고 제가 보기에도 공원이 너무 어둡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고 일반 공원도.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우리 물놀이장,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 주차 뭐 이런 것들이 금방 해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박기범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단기,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위례공원이나 위례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차단기는 5000만 원 그 정도면 기존에 있는 그 시설들을 다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확충은 둘째 문제고 있는 주차장도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단기나 이런 것만 설치하면, 지금 위례근린공원도 그렇고 아침부터 가도 주차가 없어요, 그 지역 주민이 여기 다 대 놓고. 왜냐하면 차가 2대면 또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 또 위례역사공원도 앞에 그 장사하는 카페 마을이나 이런 분들이 대서 제가 거기다 주차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갈 때마다. 그러니까 물놀이장 같은 경우도 여름에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아침부터 해서. 그런데 주차장이 지금 삼십몇 면이 있다고 해도 한 면도 거의, 뭐 이렇게 한두 면밖에 순환이 안 되거든요, 주차가. 그래서 어떻게 시하고도 잘해서 이 있는 주차장의, 꼭 위례를 떠나서 전체 차단기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차단기 설치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공통 분야라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구청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13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그동안 계약했던 바가 나오는데 정수기 임차 용역하고 13페이지 3번, 4번을 보세요. 그 2개의 차이점은 뭐예요? 3번, 4번.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이 경로당 정수기 임차 용역은 어차피 같은 건데 업체가 달리,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워낙에 전체가 많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다가 묶게 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한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하나는 ‘교원프라퍼티’ 하나는 ‘청호나이스’ 해 가지고 지금 3년간 계속 같은 업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데 여기 나온 주소는 본사 주소예요, 아니면 영업소 주소예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이거는 본사 주소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여기 이게 거의 다 2000만 원 미만이니까 공개입찰이 안 되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셨는데 지금 2024년을 보면, 5번 2000만 원이 넘었는데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2000만 원 미만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 차이가 안 나도 그렇게 되었고, 이 3년 동안 이게 계속 같은 업체 두 군데서 이렇게 수정구 전체에 있는 경로당에 있는 정수기를 용역을 한다는 것도 균형성이 약간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보통 이거는, 우리가 2000만 원 미만이라는 것은 추정 가격만 하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가,
서희경위원
2200만 원까지?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2200만 원까지가 계약 금액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정수기 임차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약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희경위원
예, 그거는 알아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희경위원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그런 식으로.
서희경위원
그건 가정도 그런데, 매번 이게 3년이면 거의 보통 우리 가정도 5년 정도는 하거든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 이게 2000만 원이 넘었는데도 수의계약 된 것은 부가세가 붙어서 2200까지 된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그래서 계약 금액은 2200만 원까지가.
서희경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교원프라퍼티 이게 사업자등록증을 보면요, 21페이지, 이 사람이 업태가 부동산이고 종목이 임대예요. 그런데 청호나이스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라든지 정수기 이렇게 종목이 명확하게 나왔는데 이거는, 교원프라퍼티는 사업자등록증 자체가 너무 투명하지 않다는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사실,
서희경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교원은 어떤 분야 쪽 업무를 하는 쪽인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수기 용역을 한다고 해서 제가 살펴봤더니 사업자등록증에 제대로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게 좀, 우리 그래도 시청이나 구청 이런 데는 이런 게 명확한 걸 써 줬으면 좋겠는데 부동산 업태에다가 임대 종목, 임대는 되겠죠, 정수기가 임대해 주는 거니까. 그러나 큰 의미에서 업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이거는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살펴보시고 저에게 답을 좀 주세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입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시의원입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영미
민영미위원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잠깐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수기가 충청도하고 서울의 지역에서 이거를 계약을 했는데 관내에는 없나요, 경기도에?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이게 사실은 저희가 임차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정수기 업체들이 여러 개 있어요. 대부분이 우리가 관내에 있는 업체에 하더라도 계약은 본사하고 되도록 그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본사하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정수기 업체랑 이렇게 맺어서 하게 되지만 실질적인 계약은 본사랑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러면 본사가 서울이고 충청도에 있는데 우리 여기 성남시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엄청 많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예, 제 생각은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있는 관내에서 저는 계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그게 영업장 소재지가 성남에 있는 업체랑 당연히 하는데 계약상으로는 본사하고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실질적인 것은 성남에 있는 업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지금 다 수의계약이죠?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영미
민영미위원
공개 계약은 없나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2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아무튼 꼼꼼히 생각하시고 살펴보시고 우리 성남시에 있는, 관내에 있는 대리점을 이용하면 더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민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3분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등동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이시죠, 우리 김복환 동장님?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우리 동장님을 대신해서 김은진 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고등동 행정팀장 김은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동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고등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환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고등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65쪽 고등동 일반 현황입니다. 고등동은 대왕저수지, 청계산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있는 전원 마을이면서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사업 등 역동적으로 성장·발전해 가는 지역입니다. 인구는 현재 5196세대, 1만 1672명이며 학교 수는 초등학교 1개소이고 재정 규모는 11억 3501만 6000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08가구 408명이며 기타 복지급여 수급권자는 789가구 960명입니다. 다음은 166쪽 현안 사항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대왕저수지 주변 지역을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추진 상황은 서면과 같습니다. 시 담당 부서인 공원과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사업 진행 상황 및 민원 동향 파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주요 업무 청계산 철쭉 축제입니다. 2001년부터 매년 봄 개최되는 지역 축제로 성남시의 시화인 철쭉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지역 발전을 위한 화합의 장으로서 올해는 4월 27일 개최하여 1000여 명의 시민과 청계산 등산객이 함께하였습니다. 다음 수감자료 169쪽 주민 건의 사항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고등동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동입니다. 고등동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셔요?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청계산 철쭉 축제 한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회째인가요?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올해 18회째 개최했습니다.
정연화위원
18회째요. 우리 성남시의 시화가 지금 철쭉이잖아요, 시목은 은행나무고. 그러면 이 청계산 철쭉 축제가 18회 동안에, 작년에는 1000여 명이었는데 그전에는 아주 작은 축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8회 때까지 지금 된 거잖아요. 우리 성남시에 예산이 올해는 지금 여기가 3000만 원인가요?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3000만 원. 우리 성남시 시화도 철쭉인데 좀 더 큰 행사로 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의 철쭉 축제로 이 철쭉 축제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면 어떨까요? 우리 성남시의 시화가 철쭉꽃이니까. 그래서 이 청계산 주변이나 지금 여기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이쪽으로 해서 우리 철쭉꽃을 좀 더 많이 심어서 우리 시화를 알리는 데도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이거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예.
정연화위원
우리 구청장님.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런 식으로 예산도 많이 세우고 좀 더 풍부하게 좀 더 큰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성남시의 꽃이 철쭉이니까 군데군데 좀 철쭉이 많이 피어서 우리 철쭉꽃이 시화라는 것도 알렸으면 좋겠어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고등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우선 우리 고등동에 주민들이 몇 명이라 그러셨지, 아까?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지금 약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1만 2000명의 우리 고등동 지금 유관 단체가 몇 개의 단체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9개 단체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9개 단체. 거기가 가장 회원 수가 많이 보유한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통장?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주민자치위원회.
극수
안극수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22명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총원이 25명인가요?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정원이 25인데요, 현재 현원은 25명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22명이라며요.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22명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총원 25명 중에 현원이 22명이다. 굉장히 잘되고 있네요. 통장은 몇 개 통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15개 통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15개 통이고 통장의 임기는 3년인가요?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연장하면 6년까지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6년까지. ‘1회에 한해서 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돼 있나요?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할 수 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할 수 있다? 잘 모르죠?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할 수,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러니까 통장의 임기는 3년이고 한 번에 한해서 더 연임할 수 있어요?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연임할 수 있는데 연임하려 하면 연임할 수 있도록 누가 그거를 결정하죠? 우리 동장님이 결정하나요, 주민자치위원장이 결정해요? 누가 결정하죠?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그거는 동장이 결정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동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동장 혼자 독단으로 결정하는 건 아닐 거고.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개인의 의사나,
극수
안극수위원장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죠? 어떤 매뉴얼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내가 통장인데 3년 임기가 다 됐어. 그런데 한 번 더 신청을 했어. 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동장님하고, 몰라요?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자, 현재 그 통장이 거기 모집하고 이러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인력이 충분해요?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최근에도 재공고 통해서도 주변에서 많이 추천도 해 주시고 해서 또 3명,
극수
안극수위원장
경선이 되나요? 경합이 돼요?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경선이 그렇게 치열하게 된다는 얘기네요?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3명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누가 하냐고요.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아, 그거는 내부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는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통장 총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통장을 뽑는데 통장협의회장이 들어가서 심의를 해요? 정확하게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돼.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통장을 연임하고자 할 때, 아니면 통장을 내가 신청을 해서 나를 선택해 주는 사람은 누가 하냐 이거예요. 어떤 위원회가 하냐 이거지.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내부적으로, 최초 신규 위촉을 할 때는 동에서 내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냐고. 지금 말씀드렸더니 통장협의회 회장, 총무 뭐 누가 이런 분들이 가서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사실 글쎄요,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극수
안극수위원장
투명하게 잘하세요. 투명하게 잘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거기 지금 9개 단체에서 새마을남녀협의회의 그 인원 분포도는 어떤가요? 딴 데는 새마을이 막 없어지고 새마을 단체 없는 단체도 막 있고 그렇거든요.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저희 한 15명 정도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남녀 합쳐서?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따로 해서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러면 15명, 15명씩 30명?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예, 그 정도 계십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정구가 지금 16개 동이죠, 청장님?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17개 동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17개 동. 17개 동의 나중에 그 단체들 가입돼 있는 현황은 그냥 나중에 자료로다가 저한테 한번 갖다줘 보세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어떤 동에는 어떤 단체가 있고 어떤 데는 없는 단체도 있고 그러는 동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오늘 피감 기간에 오늘 동장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못 오셨지만 어쨌든 다른 동들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부족한 그러한 동 현황에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한 좀 인원을 채워서 동이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돼요. 17개 동에 전체적으로다가 분석을 해 보면 새마을서부터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기타 등등, 자총, 바르게살기협의회, 많이 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예 조직이 없는 동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기이 있어야 될 것 같으면 반드시 부족한 인원은 채워 줘야 되고 없는 단체는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동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개 동 나중에 그거 자료로다가 좀 갖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겨울이 곧 다가와요, 우리 팀장님. 제설 관련돼서 그 매뉴얼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제일 제설 작업 하기 힘든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 고등동은?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저희는…….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걸로 인해서 작년에 민원 발생되고 그런 사안이 없었나요?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딱히 제가 알기로는 민원 발생한 곳은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지금 제설 차량 하는 데 계약 다 됐나요?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게 연간, 지금 11월, 12월, 1월, 2월까지인가요, 계약기간이?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3월 1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언제, 11월 15일서부터?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다 지금 선정된 거예요?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작년에 했던 업체 그대로 선정했어요, 신규 업체 선정했어요?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럼 누구한테 확인해야 돼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그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전체,
극수
안극수위원장
아니, 동장님이 계약을 하는 거거든. 각 동은 동 제설 작업을 할 때는 동장님이 그걸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작년에 했던 업체가 한 건지 신규 업체가 된 건지 그 업체가 작년에도 하고 올해에도 하고 전년도에 또 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5년 치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오늘 특별히 동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짧게.
극수
안극수위원장
안 됩니다. 꼭 한번 하셔야 되면 하시고.
박기범위원
예. 우리 고등동 동장님이 안 오셨지만 좀 약간, 행감임에도 불구하고요. 사회적기업은 23·24년에 비해서 당연히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성기업 관련해서 23년에 3300이었는데 24년에 3700으로 늘었고 특히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 75만 원에서 470으로 올랐어요. 구청은 아까 제가 총괄 질의 때 다 들었는데 우리 고등동은 동장님이 잘하셔서 그런지 23년에 비해서 24년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이 대폭적으로 는 어떤 좋은 케이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계속 장애인기업이나 우리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등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김은진고등동행정팀장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다음은 수정구 사회복지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팀장님 자리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2. 수정구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5분
계속해서 수정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일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조일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은경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차성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지은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전호정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정수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5건, 소관 부서 2건으로 총 7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 공통 요구목록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13쪽 2022년부터 2024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성남시 산하기관, 출연기관, 부서별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계약금 1000만 원 이상 계약 현황은 22년도 10건, 2023년도 16건, 2024년도 12건으로 총 38건이며 18쪽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84쪽입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무료 경로식당입니다. 수정구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관내 96개 경로당 회원분들께 건전한 여가 활동 및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자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과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하였습니다. 수정구 관내 무료 경로식당 11개소 중 신흥3동 사랑의손 경로식당, 태평4동 숯골 경로식당 2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료 89쪽입니다. 2020년부터 24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성남시 산하 출연기관 부서별 감사원, 경기도 시 자체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처리 결과 및 문제점, 향후 개선 계획입니다. 2020년 시 자체 감사에서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 부적정 등 총 7건과 2023년 보장비용 징수 및 반환명령 대상자 관리 소홀 등 총 7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같은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업무 공유, 전산 시스템 관리 철저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101쪽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실적입니다. 최근 2년간의 구매 실적 중 사회적기업은 18건, 608만 7260원이며 여성기업은 127건 2억 1167만 1820원이며 장애인기업은 18건 608만 7260원입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132쪽 2022년부터 2024년 2월 사업 현황 및 불용액 현황, 이상 있는 사업, 2024년은 50% 미집행액 있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은 2022년부터 23년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4년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청년기본소득 지급 2개 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10% 이상 불용액 있는 사업은 12건 88억 6198만 3000원, 2023년은 4건 6억 8182만 6000원입니다. 2024년은 9월 말 기준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50% 이상 불용액 있는 사업은 4건, 5억 66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 요구목록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147쪽입니다. 성남시 각 구별 경로당 자료입니다. 수정구 관내 경로당 96개소 이용 인원 4814명이며 10억 2767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151쪽 경로당 내 투척형 소화기 설치 현황입니다. 수정구 관내 총 95개 경로당 중 투척형 소화기의 수는 367개이며 유통기한 경과된 소화기는 148개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조일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정구 조일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출신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정구민을 위해,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일 힘드신 수정구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복지의 손길을 많이 기다리십니다, 제일 많이.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희 여기서 보면 땡땡 모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으로 세어 보니까 계속해서 23년, 24년, 25년 중복되게 계속 그 기업을 이용하고 있어요. 물론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보면 전자도 있고 여기에 가구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중복해서 계속해서, 사회적기업이 수정구에는 이렇게 한 곳만 있나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여러 군데,
박명순위원
어찌 됐든 품목이 있으면, 예, 말씀해 주세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여러 군데 있는데 이렇게 중복해서 계속 여기만 이용하는 거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수의계약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건 아니고 경리팀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물건을 올리면 경리팀에서 협조하에 계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명순위원
계약은 그렇겠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이 이곳 말고도 수정구에 이와 유사한 기업이 많을 텐데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열 군데 이렇게 지금 이곳만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설명 좀, 어떻게 이해를 저 좀 시켜 주세요, 제발.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경리팀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말씀을 해서,
박명순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수정구에 얼마나 힘든 업체가 많아요, 지금 소상공인이랑 이런 데 다 힘든데. 골고루 원활하게 지금 돌아갈 수 있게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박명순위원
이거 보세요, 정말. 내가 과장님 찾아가서 지금, 과장님도 서류 다 있으시죠, 지금? 심각할 정도예요, 심각할 정도. 수의계약 물론 좋습니다. 2200만 원 밑에 수의계약 해야 됩니다. 이게 몰아주기예요, 몰아주기. 그리고 뭐뭐 전자, 경로당에 전자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던데 여기 중원구에 어디든 소재지가 돼 있던데 여기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주소를 쳤어요. 사업자를 쳤어요. 쳤는데 여기에는 보면 매장이 없어요, 회사만 있고. 그러면 여기는 물품을 어떻게 가서 고르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어떤 물건을 주문하면 그쪽으로 직접 그러면 연계해서 이렇게 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파악하시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어떤 말씀인지?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고요.
박명순위원
여기가 지금 매장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전문적으로 매장 없이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만 판매되는 곳이에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매장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파악할 때는.
박명순위원
제가 지금 주소지를 찾아 들어갔는데 매장이 없었어요, 일단은 6층인가 어디에 회사 하나는 두고 있었는데 일단은 매장이 그 주변에 제가 뷰를 다 봤는데 없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보면 과장님, 이게 22년이나 23년, 24년에 걸쳐서 계속 중복된 업체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다른 업체들이 보면 얼마나 이걸 보면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힘드시고 기업들이 힘드신데 골고루 성남시가 이용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주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참고해서,
박명순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중복되게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물론 그곳이 이용하다 보니까 편리하고 소통하기도 좋고 이렇게 하고 물건이나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것도 이해하려고 해도 이렇게까지 몰아주기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 보면 노령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해서 5명 중의 1명이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누구든지 피해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수정구에서는 경로당에 대한 기대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나 아니면 예산이나 이런 것도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간단하게 좀 과장님이 차후, 진짜 2년입니다. 근접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정말 이거를 어떻게 정책이나 이렇게 방향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과장님 생각하고, 구상하고 계시는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근무하면서 많은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르신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그분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잘 지원하고 그다음에 불편 사항을 찾아가서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가장 밀접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 소통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많이 반영하고요. 그중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것 중의 하나가 LED 전구 가는 사업을 넣었습니다, 내년에는. LED 전구로 다 싹 가는 사업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소화기도 여기 수감자료에 나와 있듯이 일괄적으로 다 전체 교체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넣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노인복지팀 직원들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런 부분을 촘촘하게 챙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한 우리가 급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보면 증가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거 올라온 거 보니까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또한 저희 성남시가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이러한 급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죠? 시비에서 많이 나가는 편이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박명순위원
우리가 자립도 1위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도 정말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만큼 식사를 제공해 드리고 이런 도시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다니시면서 또 이렇게 잘하시고 계시는 부분은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보면 구도시에, 성남시나, 분당구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분당은 아파트에 경로당이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본도심에는 가정집에 많이 거주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로 인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많고요, 여러 가지 난방비 또한 다르게 초과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야 되는지 과장님 또 한 말씀 해 주세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수정구 쪽 경로당은, 분당구는 공동주택 경로당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96개 경로당 중에서 시 소유가 37개 경로당이 있고 임차가 14개의 경로당입니다. 반 이상이 시설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경로당으로서 저희가 수시로 다니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급식 부분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있고. 그래서 시설이 아무래도 노후되고 낙후되다 보니까 안전사고 이런 것들도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저희한테 전화 오는 거는 즉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바로바로 안전 바라든지 미끄럼 방지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증가하면서 예산 부분도 저희는 좀 더 많이 앞으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금액 단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예산도 거기에 맞춰 증액이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체계적으로 뭔가 생활 편의성을 위한 그런 것들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잘 들었고요, 과장님. 촘촘하게 잘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보면 아까 96개 경로당 중에서 시 거는 임차가 14개인가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임차가 14개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차 비용, 월세도 내고 막 이렇게 비용이 예산에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보면 그거에 대해서 또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또 보면 집주인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업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이렇게 노령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경로당은 더 확장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주거나 경로당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어떤 공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계속 임차 때마다 전세계약, 월세 이런 것들을 계약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년 후에 전세계약이 끝나면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집주인이 올려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사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최소한의 물가 반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주위에 경로당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지에 경로당을 짓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있다고 하면. 그거는 시 노인복지과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추후에 이렇게 가속도가 굉장히 붙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되므로 그런 개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하고 아마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박명순위원
아무튼 과장님, 최고의 본도심의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좀 더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다른 구보다도 본도심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나 아까 주거, 취약계층이나 1인 세대, 여러 가지 저희 수정구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므로 그만큼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힘을 내셔서 그분들이 기다리는 복지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정책, 그런 개선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극수
안극수위원장
다음 누가 또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수정구 출신 박기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박기범위원
감사합니다. 147페이지, 각 경로당 자료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1년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 이 자료대로 하면?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산 말씀하십니까?
박기범위원
예.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지원금 나가는 이 자료 그대로,
박기범위원
그대로가 얼마냐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10억 2000.
박기범위원
예, 10억. 이 10억이 우리시 예산인가요, 아니면 도비나 국비 다 합한 건가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구별 경로당 자금 지원 말씀하시는,
박기범위원
예, 이 10억이.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자료 확인)
박기범위원
잘 모르면 팀장님이 옆에서 빨리 좀 도와주셔야지. 이게 시비만 그런지 아니면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 다 합해서 10억인지?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10억이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국도비 예산.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총포함돼 있는 것이 10억이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생각보다 우리 경로당에 나가는 금액이 적다는 거하고요. 135페이지 하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경로당에 이제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각 구별 우리가 경로당이 1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급식비로 경로당에 나가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점심을 드시고 계시니까. 그 금액은 우리 135페이지에 있는 이 금액인가요, 1200만 원? 이게 불용액이 있고 그러면 얼마인가를 좀 알고 싶어서, 우리 경로당의 순수하게 점심이나 이런 나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은 경로당별로 면적하고 인원수에 따라서 달리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1개 경로당이 얼마가 나간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좀 어려움이 있고요.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경로당은 옆에 지원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액이. 그렇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기범위원
신흥1동 같은 경우 949만 8000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억 중에 이 경로당이 지금 우리 급식비만 나가는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기범위원
급식비가 몇 퍼센트고 얼마냐를 좀 알고 싶다는 거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기범위원
아직은 없나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운영비, 인터넷 사용료, 취미활동비, 난방 이런 게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세부적인 거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는 급식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걸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급식 부분은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 도비가 10%고요, 시비가 90%인데 주 6일 1인당 4000원씩 해 가지고…… 신흥1동에 관해서만,
박기범위원
아니, 총합이 얼마냐고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총합이요?
박기범위원
예.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14억 2000만 원입니다,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박기범위원
각 경로당 자료가 지금 총 10억인데 따로 무료급식만 14억이 나간다고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럼 이 수치는 경로당 급식이나 이런 걸 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럼? 그럼 경로당이 총 나가는 금액은.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 자료는 경로당 순수하게 지원되는 거고, 여기에서 무료급식 지원은 경로식당, 또 별도 식당에 대한 지원금이거든요. 그거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경로당 순수 나간 거 10억, 또 급식비로 나간 게 14억이라는 거예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무료 경로식당 운영 지원금 별도 나가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걸 좀 자료를 주시고. 궁금한 것이 위례동 66번에 위례 중앙이에요. 이거 급식비를 뺀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인원당 얼마를 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기범위원
지금 인원당 얼마 나간다는데 위례 중앙 같은 경우에는 321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17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위례 창곡은 47명인데 1200만 원이 나가요. 149페이지.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나가는지? 1인당 얼마 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기범위원
인원이 지금 몇 배야? 일고여덟 배인데 지금 금액은 거의 큰 차이가 없잖아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금액으로 보면 차이점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거기가 운영비 그다음에 그 면적이 있습니다. 경로당의 면적에 따라서도 차등이 좀 있습니다. 100㎡ 미만은 50만 원, 100~160 미만은 55만 원 이런 차이들이 있고요. 회원 수에 따라서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박기범위원
가장 큰 기준이 지금 위례 창곡동도 다 알고 래미안 아파트도 내가 다 아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면적이야 위례 중앙이 가장 큰데 큰 거에 비해서 321명이, 인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안 맞지 않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운영비∙인터넷 사용료∙취미활동비∙난방비 이런 것들이 다 면적에 따라서 달리 나가서 그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면적도 지금 위례 창곡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위례 중앙이 거의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1200, 1700은 인원수 대비 이런 부분하고, 식당은 그러면 인원수대로 나가겠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지원 급식비는 인원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위례 중앙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기준으로 나가는 것이 경로당이 주 며칠 급식을 기준으로 나가고 있어요? 아까 14억 나간다고 했는데.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주 5일입니다.
박기범위원
주 5일이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기범위원
위례 중앙 같은 경우 주 1일 지금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달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당은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5일 하는 데 있고 경로당별로 다 통일돼 있지는 않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 통일이 안 되더라도, 주 5가 목표라면서요. 그렇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기범위원
주 5의 어떤 거는 우리가 근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4일이나 5일이나. 주 1은 주 1회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주 1회가 왜 지금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인원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더 늘리든지 어떻게 해서, 최소한 경로당에 주 1회는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성남시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 이 사회복지과가 하는 거에서는 지금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지금 주 5일을 기준으로 저희가 모든 경로당 지원금이라든지 급식비를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요. 73에 위례 소담은 지금 31단지 이거 주 5회 하고 있어요. 아, 총 세 번 하고 있어요, 세 번. 위례 소담은 총 세 번 하고 있는데 지금 위례 중앙은 한 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너무 각 경로당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차를 어떻게 지금 돈이 적절히 배분이 안 돼 가고 있나, 제가 이 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구를, 모든 경로당을 지금 총괄하고 있으니 형평성 있게 가고, 어떤 데는 그럼 왜 한 번밖에 안 나가냐. 뭐 인원을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급식비를 더 줘야 되는지 이걸 지금 맞춰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주 1회는 너무 적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주 3회는 그렇다고 쳐요. 5회를 목표로 하는데, 3∙4∙5 안에 드는 건 상식적으로 그 운영의 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주 1회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문제가,
박기범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각 경로당마다 다 파악해서 지금 몇 주 나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금액이 얼마, 인원 대비 급식비가 얼마 나가고 몇 번 하고 있는지.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또 하나는 이분들이 회비, 운영하기 위해 회비를 걷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 회비를 자율적으로 경로당 회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위법한 거예요, 아니면 위법 아닌, 뭐 상관없나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회비를 걷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법성 부분까지는 저희가,
박기범위원
우리 경로당은 대부분 우리가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임차하거나.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임차하고 시설,
박기범위원
그렇죠? 우리 돈으로 지금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무료를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렇잖아요. 학교도 우리가 무료로 초등학교 다니듯이 지금 경로당이 무료를 목표로 하고 지원을 하는데, 어떤 경로당의 회비를 이렇게 회장님에 따라서 어떤 데는 뭐 4만 원 어떤 데는 6만 원 이렇게 걷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저는 우리 무료 경로당, 시에서 지원하는 그거에 맞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회비를 걷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 규정에 의해서 걷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대한노인회 규정이 회비를 걷는 게 따로 있어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팀장님, 맞습니까? 팀장님 좀 잠깐 나와서.
성구
차성구수정구노인복지팀장
수정구노인복지팀장 차성구입니다. 그 회비 규정은 대한노인회 정관에 의해서 회비를 납부하는 자는 정회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정회원하고 비회원이, 내가 왜 그러냐면 제가 행사 때문에 우리 위례에 있는, 몇 단지를 밝히면 그렇고, 어쨌든 갔어요. 갔는데 경로당에 떡도 있고 그날 행사가 있어 갖고 그러는데 경로당에 안 들어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왜 안 들어가고 그러냐니까 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비가 얼마냐고 그러니까 4만 원이래요. 한 달에 5000원이겠죠. 그러니까 5000원 회비가 없어서 내지는 아니면 회비가 부담돼서 이 경로당에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그 혜택을 지금 몇천만 원씩 경로당에 있는 걸 그 일정의 부분만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노인회 그 규정 때문에, 정회원이고 뭐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노인회 규정에 의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을 걷는다 그러면 월 1만 원 아닙니까. 그 규정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무료로 우리 경로당이나 우리가 식사하고 지금 난방비나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회비 때문에 어떤 걸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이해는 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이 회비 규정에 대해서 좀 대신 내주든지 시가, 아니면 이걸 못 걷게 하든지 아니면 최저로 하든지 이걸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31단지, 위례 35단지는 임대아파트예요. 특히 그분들 중에는 그 회비가 부담스러워서, 그 회원이 아니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각지대, 우리는 열심히 시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하고 있는데 실제 그분들은 회원이 아닌 거예요, 그 회비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지금 몇천만 원씩 각 경로당마다 지원하는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글쎄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소외되는 부분 어르신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격차 문제 때문에. 그래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회원이 안 되면 혜택을 못 누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모든 경로당 회원이라는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근거와 규정이 있어서 회비를 내고 들어와서 같이 운영하고 이런 거를 시에서 하는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기범위원
우리가 아무리 무상급식 어쩌고저쩌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상급식으로 하면 뭐합니까? 5000원이 아까워서 그 회원이 안 되는 분한테는 혜택이 안 가고 있어요. 정작 그보다는 여유가 있는 분이 지금 우리가 무료급식을 받고 있잖아요. 아이러니하다는 거지, 우리가. 초등학교는 우리가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무료로 다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어떤 기본적인 입학 기준을 어떻게 해서 그걸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면 무상급식이나 무상 경로당이 하는 것이 취지가 완전히 지금 노인, 아까 뭐예요, 회원이나 정회원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거는 밑에 있는 대한노인회 이것이 과연 이 전체의 우리 국가적인 아니면 시에서 하는, 구에서 지원하는 이거보다 우선할 수가 있냐 이거죠. 우선 진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 회비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깊은 생각을 하시고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답변하기는 좀 어렵나요, 아니면 어떻나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박기범위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 쪽하고 소통과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런 것을 예가 있다고 말씀드려 보고요.
박기범위원
회비를 저는 안 걷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회원이 뭡니까? 이 회원이, 우리 지금 경로당 지원에 그런 거 없잖아요, ‘정회원에만 준다’ 뭐 이런 거.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규정이 있,
박기범위원
있어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회원에 한해서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나,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회원이,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뭔가 운영비나 이런 거 나가는 것이 인원수, 경로당 인원수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어서 정회원의 그 영향이,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회원의 숫자에 따라서 우리가 주기 위한 거지 그것이 지급을 경로당에 어떤 걸 안 하고 하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날이나 뭐 이런 것이 경로당 굳이 집에 있으면 혜택을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회원이 아니니까 그걸 이용을 못 한다는 거는 다른 문제라니까요. 대한 우리 수정구 노인회랑 협의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정회원’ 이 규정을 좀 손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공감이 되고요. 저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그 대한노인회 정관에 따른 회비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료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박기범위원
그렇죠.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전체적으로 얘기를 끌어내서 그런 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그 회비 내는 분들은 어떤 회비 내는 대로 회비 사용처가 따로 있을 건지 그걸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제약을 두면 안 되겠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는 고민을 해서 저희가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 회비는 그걸 가지고 어디 놀러갈 때나 이럴 때 어떤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간다든지 이런 어떤 거지 이용의 제약으로서 하고 ‘회비 안 냈으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 뭐 이렇게 지금 실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좀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걸 요청드리겠습니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계속해서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경로당이 다 대한노인회가 거기서 관리하고 있나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경로당을?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수정구 노인지회에서 관리하고요,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수정구 노인지회는 대한노인회 소속이에요, 시,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소속입니다.
정연화위원
대한노인회 소속이에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우리 수정구청에서 수정구 지회에, 거기 무슨 저희가 지원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수정구 지회에 우리가 거기에 무슨 감사랄지 이렇게 지원 금액에 대해서 이런 거 하나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연화위원
어떤 내용 감사하고 있어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매월 지원되는 금액에 한해서,
정연화위원
잘 쓰고 있는지 그런 것만?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보고받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또 수정구청에서 각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 등 있잖아요. 쌀도 지급하지, 거기 있는 또 도우미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수정구청의 경로당 중에서 문제 되는 경로당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갈등 있는 경로당?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전에는 뭐 있었어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전에는 있었는데 그 부분은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해결을 잘해서, 지금은.
정연화위원
아까 우리 여기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경로당은 우리 지역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회원이 아니면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가서 식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현재 시스템은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원하는데,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무료 경로식당 같은 경우도 이용을,
정연화위원
아니, 우리 시비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은 무조건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회비 낸 사람만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회비 안 낸 사람도 식사할 수 있는 자격은 다 있잖아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정연화위원
아니, 아까 확실하니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뭐냐 하면 운영비 나가는 게 회비를 내는 정회원의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의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회비를 안 내시면 현재는 이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시에서 우리 혈세로 경로당을 지원하는데 회원 아닌 사람이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65세 이상이 회비 단돈 몇천 원이 없어 가지고 거기 회원이 아니면 거기,
박명순위원
내부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내부 규정이 있잖아요.
정연화위원
박명순 위원님, 지금 여기,
박명순위원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자꾸 똑같은 얘기 하시니까.
정연화위원
과장님,
박명순위원
내부 규정이 있잖아.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아까 박기범 부위원장님하고 말씀드린 사항이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회비를 안 내는 그런 어르신들도 이용을 해야 되는 경로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같이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지회 쪽에다 말씀을 드려 보고요, 더 상급 단체에도 이런 사항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걸로 그냥 답변을 정확히 못 하니까 다음에 그 자료 한번 주셔요. 그 조례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정관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화위원
예.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왜 대한노인회 정관에만 의해서 우리 성남시가 그거를 운영해야지 되고 지원해 줘야지 되냐고요. 자료 134쪽이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짚어 주세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요. 134쪽이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화위원
예. 이 자활근로사업은 대상이 누군가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정연화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거를 신청을 안 해서 지금 여기에 사업 참여 대상이 감소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가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어느 동은 어르신들이 일자리 좀 늘려 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럼 일자리가 있는데도 어르신들이 이용을 안 하네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게 동…….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연화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상대가 아니고 저소득층 근로 능력자들을 위해서 18세 이상 수급자, 자활특례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다른 데에도, 다른 구청에도 다 이렇게 비슷한가요?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 그래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연화위원
이렇게 지금 다른 데도 지원이 별로 없는가요, 저소득자들이? 유독 수정구청만 그러는가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정연화위원
그리고 91쪽에요. 이거 지금 ‘조건부 수급자 관리 소홀’로 이렇게 했는데 조치는 어떤 내용을 조치해 주셨어요? 90쪽이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조건부 수급자 관리 소홀, 14명의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급자 이분들의 문제가 지적이 돼서 이분들의 연령하고 근로 능력 등을 평가해 가지고 변동 사항을 반영해서 향후에 조건부 수급자를 관리하도록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정연화위원
거기에서 가장 수급자 중에서, 지금 조건부가 안 되는 사람 중에서 내용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조건부 수급자가 안 됐는데 여기에서 소홀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금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근로 능력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놓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2020년하고 23년에는 유독 많은데, 20년하고 23년. 그럼 21년하고 22년, 24년에는 조건부 수급자 관리 소홀 그게 지적 사항이 없어요. 20년하고 23년에는, 그럼 수급자 그 관리하는 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로 어떤 걸로 해서 수급자를 이렇게 색출하고 관리자를 색출하고 그러나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재산 조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그거를 반영해서 그 사람의 재산,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관련 기관에 문서를 의뢰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 조건부 수급자들 관리하는 데 어려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저도 모르는데 통장에도 잔금이 없어야지 되고 뭐 그래서 남, 가족들한테 다 명의를 변경시켜서 이렇게 한다고 본인들이 얘기해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색출하는 데 너무 힘들잖아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분들이 또 민원을 좀 내거든요. 받고 있다가 갑자기 재산이 증가돼서 탈락되니까 왜 탈락시켰느냐, 나중에 시스템 보면 갑자기 금액이 늘어나서 시스템상으로 탈락됐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수급 관리 좀 철저히 잘 부탁드려요,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계속해서 성해련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죠.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수감자료 147쪽 계속 경로당 경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산성 포레스티아가 215명인데 1446만 원, 온고가 52명인데 1270만 2000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들었을 때 여기 임차료도 포함될 수 있고 관리비도 포함되고 또 급식비도 포함되고 이렇게 전체 다 포함된 금액인 것 같아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팔각정 경로당이에요. 56명이고 949만 8000원의 경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경로당은 주 몇씩 급식을 한다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또 급식비는 인당 얼마예요? 4400원?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4000원.
성해련위원
4000원입니까? 인당 4000원에서 얼마, 또 관리비는 얼마, 여기 경비는 얼마라고 이 표가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한눈으로 봐 가지고는 이게 저희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215명인데 1400만 원, 52명인데 1200만 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이거 자료 준비를 하실 때 이 경로당은 주 급식을 몇 번 한다, 몇 분이 이용하신다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단어 먼저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청드릴 때 잘못 표시를 했는데 투척형이 아니고 법정 용어가 ‘투척용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정정을 하겠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첫 번째로 우리 자료 보시면 153쪽에 수진2동 동명 그리고 산우 경로당은 투척용 소화기 없다고 표기했는데 유통기한 경과된 것은 각각 3개씩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유통기한 경과된 소화기 수가 3개 있는 이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환위원
아니요, 투척용 소화기가 없는데, 없다고 지금 이렇게 찍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대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유통기한 경과된 게 3개씩이 있네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일반 소화기입니다, 이게 유통기한 경과된 소화기 수는. 투척용 소화기는 없고 일반 소화기.
김윤환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보고 있는 자료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일반 소화기, 그러니까 소형 소화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여기 투척용 소화기 수는 그 숫자가 맞고요, 유통기한 경과된 소화기 수가 일반 소화기에 대해서 경과된 소화기 수 표시된 겁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를, 아닌데, 이러면 대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드린 거는 투척용 소화기가 지금 각 경로당에 몇 개씩 설치가 되어 있으며 그중에 그 투척용 소화기 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한 건데 지금 4열에는 투척용 소화기 수를 쓰신 거고 그러면 5열에는 전반적인 소화 기구에 대한 유통기한 지난 것에 대해서 쓰신 거예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앞에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팀장님도 알려 주실 때 좀 잘 알려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죠? 그러면 오타다라고 알면 되겠고. 그러면 수진2동에 있는 동명·산우 경로당도 투척용 소화기가 각 3개씩 있는 게 맞고 그중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게 3개씩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또 보면 아예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에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태평3동 은행나무 경로당 뭐 이런 곳.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추가 설치 계획이 내년도 신규 사업의 하나에 저희가 소화기 설치하고 LED등 교체하는 사업이 같이 병행돼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척용 소화기가 비치되고 분말 소화기까지 확인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거 25년 본예산에 세우실 거예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본예산에 반영,
김윤환위원
어느 항목에 편성돼 있어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그냥. 경로당 개선 사업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서,
김윤환위원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 이런,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투척용 소화기가 그 비치 수가 경로당마다 달라요.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어떤 기준으로 우리 구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투척용 소화기는 일단 화기가 있는 그 주변에 바로 투척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일반 소화기 내구연한이 10년이고요. 투척용, 설치 대상은 연면적 33, 10평 이상,
김윤환위원
예, 33㎡.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제곱미터 이상 되는 곳에 설치하고요. 그다음 요양원, 어린이집, 노유자 시설에 하고 그다음에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소화기 수량 2분의 1 이상 설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거에 맞춰서 하실 거는 같은데요. 일단은 저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화재 안전 성능 기준 4조 1항 2호 그거에 나와 있는 게 노유자 시설은 100㎡당, 그러니까 30평 정도당 이게 1단위로 해 가지고 1단위 이상의 소화 기구를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간이 소화 용구, 그러니까 이런 투척용 소화용구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 기준에 다 적합하게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완벽하게는 돼 있지 않습니다.
김윤환위원
아직 모르시겠으면 그건 파악하셔서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아무튼 좀 비치할 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적정한 수준,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지 않게끔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고려를 해서. 제가 이거를 갑자기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에 중원구 경로당 이렇게 한번 순찰을 쭉 돌았는데 용기가 찌그러졌다든가 용액이 변색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알아본 바로는 수시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보관을 잘하면 이게 반영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소요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3개 구청 공통적인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비치되어 있는 그런 경로당들 다 보면 100% 유통기한이 다 경과됐어요. 3개 있으면 3개 전부 다 유통기한이 경과됐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에서 점검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점검은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경로당 순찰이나 나갈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를 가지고 점검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이거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항목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지도 구에서 좀 고민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윤환위원
또 추가적으로 이용자들이 이 사용법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실효성 있는 그런 물품이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 보관 기준도 좀 있어요. 그 보관 기준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보관을 잘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영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윤환위원
이게 화재가 자주 우리가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게 화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말 소화기 혹은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투척용 소화기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주민들 그리고 어르신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셔야 한다, 법의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민영미 위원님.
영미
민영미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경로당을 며칠 전에 한 몇 군데를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어느 경로당에서는 밥이 맛있다, 어느 곳은 밥맛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17페이지를 보니까 경기곡물이라는 한 군데 그 상회에서만 우리 성남시 전체가 나가나요? 11번이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쌀 주부식 구입해서 나가는 게 거기하고 그 아래 보면 풍년쌀상회도 있고요.
영미
민영미위원
대개 보니까 경기곡물에서 나가고 풍년쌀상회에서도 나가는데.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말은요, 여기 중원구나 수정구를 내가 한 세 군데를 갔다 왔어요, 분당에서 내가 조사를 하다가. 그런데 이분들은 밥맛이 그래도 괜찮다. 그런데 조금 쌀이 안 좋은 것도 있더라 이런 얘기는 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지금 쌀이 남아돌아가요. 그런데 경기미는 못 써도 질을 좀 향상시켜서, 왜냐하면 이런 경기곡물이나 풍년상회 두 군데에서만 하지 말고 업체를 한 몇 군데를 대행해서 쌀을 갖다 갖다 드리면 밥맛이 어디는 더 괜찮다, 나쁘다 그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는 데를 따라 선정을 해서 경로당에 배급을 해 줬으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향후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된 곳에 맛이 어떤지 경로당 어르신들을 통해서 한번,
영미
민영미위원
그런데 거의 분당에 계시는 노인정 어르신들은 밥맛이 없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쌀이 안 좋다. 그런데 혹시 그 쌀이 어디 쌀이에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나라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라미라는 쌀을 저는 잘 모르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질을 좋은 거로 좀 줬으면, 요즘에 밥 많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천쌀로 사, 이천쌀.
영미
민영미위원
이천쌀은 너무 비싸고요. 아무튼 질을 조금 높여서 향상해서 이렇게 배급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검사 좀 해 주세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하신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쌀을 지급해 보고 어르신들의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맛이 어떤지 해 가지고요.
영미
민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짧게 해 주시죠.
박기범위원
90페이지도 좀 볼게요, 90페이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89페이지하고 90페이지, 우리 이거 감사에 걸린 거가 나온 거죠? 그렇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제 판단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시 자체 감사가 20년에 하고 21년에 하고 22년에는 시 감사가 없고 23년에 시 감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렇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기범위원
24년도 시 감사가 없어서 지금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감사해서 지적한 것이 20년하고 23년 있잖아요. 21년하고 22년은 지적 사항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적을 안 당한 거고 24년도도 분명히 감사를 했으면 이만큼의 지적은 나왔지 않았겠냐 이거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 기간을 정해서 감사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그렇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기간에, 그래서 말한 거예요. 이게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건, 감사에 21년, 22년 해당 사항이 없는 건 감사에 하나도 지적을 안 당했다는 게 아니고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감사 지적이 안 나온 거죠. 그렇죠? 24년에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는 감사를 지적 지금 안 했기 때문에 감사 지적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25년도 마찬가지예요. 26년에 우리 감사할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시 자체 감사.
박기범위원
예, 맞아요. 우리 23년을 놓고 본다면 이게 표준적으로 우리가 계속 나오는 이 기준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조건부 수급자 관리가 매년 14명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조치 완료가 91명이에요. 기초수급 관련해서 3900만 원을 환수했다는데 이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한 건수는 그럼 얼마예요? 23년에 기초생활 급여 지금 몇 명이 나가고 있어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박기범위원
아니, 몇 명한테 기초생활수급을 주고 있냐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 금액, 인원수는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인원하고 금액하고 좀 주시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명한테 나가고 있으니 이 조치를 91명 한 것이 금액이나 숫자가 안 온다는 거죠, 이게 뭐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물론 많게는 느껴져요. 조치 완료 91명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는 형평성이나 주위의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기초수급자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가나 시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이 조건부 수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거나 감사에 이렇게 많이 걸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과장님. 이거는 좀 사회복지 담당하는 직원들이 워낙 일이 많아서 힘들겠지만 철저히 해서, 매년 감사 하면 조치가 91명씩 나온다는 거는, 뭔가 잘못된 게 91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수한 게 3900만 원이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박기범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좀 자료 주시고. 24년에 몇 건에 어떻게 됐는지, 물론 감사를 안 했으니까 잘못한 건 없겠죠. 그러니까 이 1·2·3·4·5·7 관련해서 몇 건을 하고 얼마를 환수받았는지 그 자료도 같이 주시고. 제가 아까 지적한 거에 우리 성해련 위원님이 한 거하고 각 회비가 얼마씩인지, 각 경로당마다 회비를 얼마씩 걷고 있는지, 10만 원씩이라도 넘게 나오면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지만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 사항을 하고 같이 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좀 짧게 알아듣기 쉽게 해 줘야 돼. 지금 우리 수정구의 경로당이 96개잖아요. 96개 중에 우리가 점심 때 무료급식을 각 경로당별로다가 해 줘요, 주 5일에 걸쳐서. 그런데 거기에 회비를 받다 보니까 우리 회원들이 거기에 가입이 안 된 분들은 식사 제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박기범 위원께서 회비 받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은 그냥 짧게 해 주면 돼. 이건 대한노인회 소속이고 회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려 그러면 수정구 노인지회에서 회비를 받고 안 받고는 거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그래서 그 돈을 5원을 받든 1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그 회비를 받은 거 가지고 거기에 경로당 회원들이 야유회도 갈 수 있고 기타 등등 다른 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그러면 거기를 못 오는 그러한 노인분들한테는 그럼 우리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거기에 대한 대안만 마련해 주면 되는 거예요. 회비를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야. 수정구 노인지회, 성남시 노인지회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이고 거기에 규정돼 있는 그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괜히 그런 거 잘못 알고 접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한 가지, 지금 96개 경로당에서 주 5일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등록돼 있는 회원들만 무료급식을 하다 보니까 거기 미등록된 회원은 거기를 못 가서 그럼 이분들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면 돼요. 중원구에는 무료급식 하는 곳이 9곳이 있어, 노인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무료급식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데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안내를 해 주고, 수정구도 노인들 매일같이 주 5일 무료급식 해 주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알고 답을 해 줘야 되는데 잘 모르다 보니까 시간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그 취지에 맞춰서 거기에 즉각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돼. 우리 과장님이 못 하시면 주무 저 앉아 계신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 이거 마이크 켜고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좀 짧게. 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그 주신 내용은 데이터 뽑아 가지고 우리 박기범 위원님한테 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갖다주세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일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수정구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정구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1분
극수
안극수위원장
계속해서 수정구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순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안순이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정이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은경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정구 가정복지과에서는 공통 사항 8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56쪽 부서별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수정구 특수시책인 하시-락(樂) 버스킹 정기공연을 위하여 음향장비 임차 대금 1176만 원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71쪽 성남시 승격 50주년 기념 사업 용역업체 계약입니다.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여 시 주관 시민체육대회와 3개 구 문화축제를 통합하여 성남시민 체육·문화 대축제를 개최하였으며 3개 구 통합 추진으로 수정구에서는 3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8쪽 부서별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2023년 소송 3건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 취소 건으로 3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24년 게임 제공업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95쪽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입니다. 2024년 수정구여성합창단 및 종목별 생활체육 단체 등 7개 단체에 총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26쪽 각종 행사 계약업체 현황입니다. 2024년 수정구 시민체육대회 및 수정숯골축제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공고를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월 2일 개최된 이번 행사는 많은 의원님들과 5000여 명의 수정구민이 함께 웃고 함께 뛰는 화합과 단결의 장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외의 수감자료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출신 먼저 질의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하게도 여기 수감자료에 없는 내용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민간 어린이집에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7년부터, 그렇죠?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성해련위원
시도비로 우리시에서 10만 원 지원하고 도에서 40만 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죠?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자료가 있는데 이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시가 너무 작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육비에 조리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여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보육비에 조리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보육사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할 혜택들이 좀 줄어들지 않나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조금 인상해 주실 방안이나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해서 인상,
성해련위원
그렇죠?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저는 당연히 인상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말씀 주신 내용을 일단 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아동보육과나 같이 상의를 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웃음
성해련위원
그렇죠. 이거 과장님이 판단할 부분 아닌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40, 도에서 40 이렇게 해서 80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조리사들이 하루 종일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 정도 일을 하시는데 급여가 작다 보니까 한 3시간 4시간 아이들 점심만 준비해 주고 퇴근하시면 나머지 일들은 보육교사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간식을 챙겨 준다거나 또 늦게까지 있는 아이들 저녁을 챙겨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교사들이 해야 할 몫으로 남기 때문에 이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관리를 해야 하고 아이들을 챙겨야 하는데 그 시간에 아이들 간식을 챙겨야 되고 저녁을 챙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게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또 잘 자라 줘야지 우리 미래가 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조금 신경 써 주셔서 담당 부서랑 잘 의논하셔 가지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수감자료에 없는 것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련 위원님. 계속해서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박명순위원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과장님, 보니까 이 자료를 또 섬세하게, 세심하게 챙겨 주신 부분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계약 사항이나 이런 것도 첨부를 잘해 주셔서 알아보기 쉽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보면 숯골축제 이번에 굉장히 성황리에 마쳤는데 한 5000여 명이 더 되시는 것 같던데, 추산.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폴리텍대학의 운동장을 아주 가득 메워서 굉장히 성황리에 마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수정구에는 그 장소가 정말 이런 큰 축제를 하기에는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봤는데.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너무 우리가 요즘에 보면 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도 정말 과장님,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저희도 행사하면서 많이 아쉬웠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번 행사 장소로 염두에 두고 검토했던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박명순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가천대학교 운동장이나 을지대학교 운동장 그다음에 성남초등학교 운동장, 여러 군데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동안 해 왔던 폴리텍대학 운동장이 가장 좋았던 점이 뭐냐 하면 일단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쉬운 위치에 있었고 그다음에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작년 수내교나 이런 부분들 이후에 저희가 안전 대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혹시 비상시에 비상탈출을 위한 그런 통로들이 좀 잘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서 많이 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여러 군데 본 곳 중에서 그래도 그 폴리텍대학이 비좁기는 하지만 행사 장소로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좁은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 아쉬움이 남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다음번 행사를 할 때는, 물론 수정구 행사이긴 하지만 수정구를 좀 벗어난 범위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성남시 관내의 다른 곳도 한번 염두에 두고 장소를 물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 보기는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우리가 수정구에 대규모 운동시설이 없다는 게 참으로, 우리 아까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거는 실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도 꼭 건의해 주십시오.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박명순위원
일단 그렇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계약 사항이나 문서나 이렇게 촘촘하게 해 오셨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사실은 ‘성남시’까지 블라인드 처리를 다 해 버렸어요. 과장님은 그나마 성남시까지 들어가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 이렇게 감사합니까, 그게? 그 정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오픈하면 안 되는 건가요?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민감하기 때문에,
박명순위원
주소가 무슨 길까지는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나요? 그것도 블라인드 처리를 너무 많이 하셔서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어 가지고, 약간 이게 과장님들이 서류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달리하시는 것 같아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일단 최소한으로 저희는 개인정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뒤에 증빙자료에는 블라인드 처리가 돼 있기는 하지만 그 앞 부분의 저희가 제출한 수감 내용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앞에 나오면 뒤에 어차피 또 다 그게 오픈이 되는데 굳이 또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자료는 저희가 가공한 내용이고 그 뒤에 증빙은 제출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웠던 부분은 있기는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저도 좀 그런 부분이 그게 맞는 건지, 행정적으로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류가 이거에 대해서 올라오는 게 맞는 건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숯골축제로 다시 돌아가면, 보면 프로그램이나 부스나 먹거리나 이런 다양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거, 세대 간에 보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구성들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래에 숯골축제를 저도 많이 경험하고 같이 참여도 해 봤는데, 이번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제공들을 하니까 호응도도 높고 그래서 일단 화합이나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충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을 텐데 새로운 그렇게 여러 가지를 도입을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 다 하신 건 아니시죠?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계속 고민 많이 했고 청장님께서도 조언 많이 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그 흔적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인력 동원에 대해서, 인원 동원에 대해서 또 각 유기관 단체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보면 현장에 있었을 때 그런 그것들이 다소 부담이 되셨을 텐데 앞으로도 지금 유기관 단체의 인원이 계속 진입을 안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어떤 유기관 단체에서 소속되어서, 어떤 봉사활동 이미지나 많이 퇴색되어서 그런 면이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인원 동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지만이 추후에 이런 대규모 축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자연스럽게 이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인원 동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땠는지?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번에 많이 요청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정말로 자발적으로 참여들 많이 해 주셨고. 저희가 이번에 행사하면서 제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부모님들이, 젊은 부부들이 어린아이들 손잡고 와서 같이 참여하시고, 그런 분들은 정말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신데 정말로 자진해서 오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순위원
하여튼 이번에 너무 많은 우리 수정구민이 단합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잘 마련해 주셔서 축제가 대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책, 우리 수정구민이 좀 더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정책들을 기대해 봅니다.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또?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숯골축제 나와서 저는 좀 말씀드릴게요. 대규모 운동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체육대회를 하려고 체육시설을 짓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특히 구체적으로 양지체육공원에 체육시설을 어떻냐 하는 모 의원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약간 달리 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우리 구청 대회를 하겠다고 체육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중원구도 있고 또 탄천에도 운동장이 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성남시 안에 있는 거지 자기 구에다 또 그렇게 하면, 동에도 하나씩 있다면 우리 동에도, 그것은 저는 좀 안 맞는다고 보고요. 대규모 체육시설은 지금 있는 걸 어떻게 잘 활용하냐, 아까 말씀한 과장님은 좀 벗어나서 그것도 긍정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올해 어떤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고 잘하셨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단지 제가 조금 우려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 것은 우리가 햇빛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아침에 개회식 하고 그러잖아요. 몇 시간 동안 그분들이 햇빛을 모두 하고 해서 내년에 만약에 똑같은 장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를 한다면 햇빛 방향이 반대로거나 아니면 무대를 반대쪽으로 설치해서 정치인이나, 그 앉는, 거기에서 하는 사회자나 뭐 이런 분들이 햇빛을 받아야지 시민들 전체가 몇천 명이 햇빛을 받고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사소한 거지만 크게,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힘들고 계속 앉아 있는 사람들 힘들겠습니까. 그 방향이라도 틀거나 뭐 이렇게 정말, 이 디테일한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저는 단상에 있어서 햇빛 등지고 있었지만 햇빛을 받고 있는 주민들한테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내년 행사에서는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인원 동원과 관련해서도 저는 과연 이런 시설들이, 어차피 계속 보면 우리 동에서 유관 단체 회원분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거의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큼 전체 구민들이 이렇게 오는 그런 것이 좀 쉽지 않은 어떤 거의 프로그램이나, 올해는 그래도 가족이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은 아주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프로그램, 가족이 좀 더 할 수 있거나 이렇게 구민들의 축제가, 지금도 물론 나아지고 있지만 그걸 좀 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다양화하는 거 그런 것을 좀 더 넣었으면 어떻겠는가. 게임이나 이런 것도 아이들이 하는 거, 가족들이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희경 위원님. 분당이 하실 때는 분당에 먼저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135페이지 보면 불용액 현황을 연도별로 보게 되는데요. 계속 보이는 것이 저는 폐원 어린이집에 대한 그게 눈에 띄고 걱정이 되거든요. 올해 24년도에 지금 폐원 어린이집은 민간·가정·직장 이렇게 해 갖고 몇 군데씩 됐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에 지금 5개소 폐원했습니다. 민간하고 가정,
서희경위원
직장 세 군데에서,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다섯 군데.
서희경위원
이렇게 민간·가정·직장 중에 그 항목은 나눌 순 없고 그냥 다섯 군데로 알고 계신 거예요?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폐원 지원금 얼마씩 주셨어요?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폐원 지원금은 제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서희경위원
200만 원이죠?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2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 사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200만 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에 대한 규정은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어린이집 하는 분들을 제가 가끔씩 만나면 하시는 얘기가 어차피 지금은 인원이 안 돼서 운영을 할 수 없으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폐합이라든가 또 무슨 어린이집이나 돌봄 이런 거 공모하는 데 자격을 좀 부여한다든지, 왜냐하면 수년간 민간·가정·직장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 어린이들 돌봐왔던 경력이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좀 줬으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이분들은 수년간 10년, 20년 한 분도 계세요. 굉장히 자기,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아이들이 없으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의 어떤 상황을 좀 참작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옆에 근거리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하되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거나 또는 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공모하는 돌봄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업. 그거를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거 응모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숙지시켜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이렇게 응시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아동보육과뿐만 아니라 각 구청마다 다 얘기할 거예요. 참 힘들잖아요, 애들이 줄어서. 그분들도 자기네 자구책을 구하는 방법이겠지만 출산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더라고요, 동생 낳아 달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만든다든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여를 하셨던 분들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감안하셔서 폐원금 200에서 500만 원 주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분들의 사항 좀 미팅하시고 해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선 우리 수정구의 구청장 배 몇 개 대회가 있죠, 우리가 그 보조금 지원해 주는 단체가?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생활체육대회 말씀,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생활체육대회 5개 종목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지금 각 대회가 전후반기로 해 가지고선 좀 분산이 돼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어요?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종목별로 전체 3개 구에서 5개 종목이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하반기에.
극수
안극수위원장
아니, 현재 수정구에는 지금 탁구대회, 게이트볼대회,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이렇게 구청장 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5개 대회가 전반기·후반기에 좀 몰려 있어요, 아니면 그거에 대한 안배가 좀 됐나요?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안배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언제언제 돼 있어요?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만 상반기에 조금 어려웠고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극수
안극수위원장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대회 개최하는 시기가 이 5개 대회가 개최하는 시기가 몰려 있냐, 분산이 되어 있냐.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분산이 당연히 돼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래요?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지금 탁구대회나 게이트볼대회 이런 구청장 배 대회를 할 때 여기 회장님, 총무님들 계시잖아. 이 대회는 매년 하는 대회고,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들이 주관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우리가 보조금을 이 단체로다가 지원을 해 줘, 그래서 구청장님 오셔서 축사도 하고 시·도의원·국회의원들이 다 와서 또 축사도 하고 그래.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해당 구청에서 이런 단체하고 어떤 역할을 해 왔어요? 그 역할 중에 자랑할 만한 거 있으면, 이런 역할을 했더니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성황리에 잘 됐다. 그냥 옆에서 봐서 구경만 했던 거예요, 아니면 인원을 많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역할 한 거 없죠?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행정 지원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행정 지원은 당연한 거고. 내년도서부터는 이 대회가, 왜냐하면 이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고 이거 홍보를 해야지 되고, 어저께 했던 분들 오늘 오고 오늘 했던 분들 내년에 또 오는 이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회원도 배가 운동을 해야지 되고 확충도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으면 배드민턴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하고 청장님하고 우리 국∙과장님들이 간담회를 열어서 지금의 현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전년 대비 좀 더 늘어나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매년 혈세는 투여가, 투자가 되는데 회원 수는 계속 감소가 되고 행정 관할청에서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계속 인원이 지금 감소된다 말이죠. 그러면 회원 배가 운동도 해야지 되고 보조금도 더 늘려야 중원구에 이런 축구를 사랑하고 탁구를 사랑하고 게이트볼을 사랑하고 테니스를 사랑하는 분들이 더 활성화가 돼 가지고 살기 좋은 우리 수정구 만들어 가는 데 그렇게 일익을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지원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말이죠. 그런 역할 한 게 없잖아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금년도에 데이터 분석 다 나와 있잖아요. 전년 대비 참석한 인원은 어느 정도고, 그런데 예산은 계속해서 증액해서 해 달라 그러고 내년도 예산 지금 금년 대비, 전년 대비 어느 정도나 상승돼서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올라오면 예산 어떻게 시의회에서 그거 증액해 주겠어요? 역할들을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청장 배 이런 각종 대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두 번째로는 우리 아동위원회라는 거 있죠, 아동위원회?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우리 그러면 구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럼 아동위원협의회라는 건?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것도 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다 같이?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지금 아동위원 정수 각 동에 두기로 돼 있죠?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거는 구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아동위원 정수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각 동에 아동위원회를 지금 두게끔 돼 있다고요. 그 업무가 우리 과장님네 업무 아니에요?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아직 저희한테 시달된 내용은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시달된 게 없어도 아마 제가 봐서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아동위원을 좀, 그 위원회를 각 동별로다가 해서 아동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폭행, 어떤 성추행 이런 거를 관리감독 하는 그런 아마 단체로다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반드시 체크 한번 좀 해 주시고.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두 번째로는 지금 민∙가정에 대해서 우리 서희경 위원님 질의 주셨지만 우리 수정구에 민∙가정 어린이집이 총 몇 개예요?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70개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지금 구에서,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70개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지금 70개 중에 금년도에 5개가 폐원됐다고 그랬죠?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75개에서 5개 폐원하고 70개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는요?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79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지금 감소 추세로 가는 거죠? 그럼 내년도에도 또 계속해서 감소되겠네요, 지금의 추세로 놓고 보면? 이분들하고도 우리 민∙가정 어린이집의 어떤 우리 원장님들하고도 소통 좀 하시는 거예요?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어떤 소통하셔요?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지난주에도 만나서 간담회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간담회 주 내용이 뭐예요? 그냥 차 한잔 마시고 그냥 땡 이거예요?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상의,
극수
안극수위원장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으로다가 뺏기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선호도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어떤 부모들의 취향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다가 전부 다 지금 전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민∙가정이 계속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해련 위원님 같은 분들이 어떠한 조리사에 대한 그런 인건비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빨리 온다라는 얘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구에서 과연 우리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우리 구가 해 줄 수 없는 사안이면 시 아동보육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 가교 역할, 브리지 역할을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간담회 주요 내용이 뭐예요?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잘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뭘 잘해?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가교 역할 잘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지금 민∙가정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급속도로다가 출산 저조로 인해서 선호도가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쪽에 대한 원장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 관은 나름대로는 보듬어 주고 채워 줘야 되는 거고, 그 채워 주는 거의 일환의 하나의 방법이 바로 성해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최대한으로 그런 어린이집들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나와야 되고 그런 절실함이 시 아동보육과로 전달이 돼서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과장님이 해 줘야 될 그런 역할이다. 내년도서부터는 정기적으로 좀 해 주세요.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습니다.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수정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미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미순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공통자료 3건과 요구자료 1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환경위생과 요구자료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59쪽입니다. 배달 음식점, 사회적기업, 사회적 단체 도시락 지도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배달 음식점 지도점검 실적은 2023년도에 7개소, 2024년도에 2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 단체 도시락 점검은 식중독 예방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으로 2024년 1개소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입니다. 수정구 출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전체 이 배달 음식도 지도점검이, 갈수록 배달 음식이 많이 요즘 대세가 되고 있죠?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은 의례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요청이 들어오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는 건가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현황이 일반음식점이 코로나 이후에 배달 음식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급 부서의 식약처나 시 위생정책과의 분기별로 해서 배달 업소 지도점검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2년에 1회 정도 또 업소를 점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생 점검 나갔을 때 배달 관련해서도 다 모두 위생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간 업소가 민원이 들어와서 나갔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가 있어서 나갔는지 아니면 뭔가,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명단 제출한 업소는요, 상급 기관에서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명단 안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그래서 점검을 나갑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상급 기관에서 내려오는 것이 불만이나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무작위 추출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무작위 추출이고요. 최근 점검 기간에서 좀 벗어난, 점검한 지 오래된 업소 위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지금 27개는 무작위로 어떻게 보면 했다는 거고, 7월 18일 이후도 나갔을 거 아닙니까?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기범위원
나가서 지도점검에서 우리 위생 기준이나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특별한 사항이나 아니면 잘하고 있는지 뭐 어떤지 해서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점검을 나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위생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보건증이나 그다음에 주방 위생 상태, 그리고 주방에서 재료들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료들의 소비기한, 유통기간이 지났는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적발되거나 아니면 기준에 어긋나거나 뭐 이런 것이 있었냐 이런 걸 좀 알고 싶은데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위반된 거는요. 배달 점검, 지도점검 실적에서는 위반된 업소가 없었고요. 저희가 민원이나 아니면 자체 점검을 통해서 올해 위반 업소가 한 53개소 정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도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적발한 게 한 53개소 정도 됩니다.
박기범위원
그 지금 배달 업체 관련해서는 지도점검이 나가서 행정처분은 없었다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상급 기관 저희가 행감자료 낸 거에서는 없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 행정처분 53개 어떤 건지 대충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소음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죠?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기범위원
예, 칭찬하고, 특히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지금 뒤 뭐라 그럴까, 후면 카메라인가?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후면 단속 카메라.
박기범위원
올해 어떻게 몇 개 어떻게 달았는지 뭐 그런 거.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민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대왕판교로하고 위례서일로인데요. 대왕판교로 쪽에 한 네 군데가 민원 가장 많이 발생되는 쪽에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민원 많이 발생되는 데를 유관 부서하고 합동 단속을 합니다, 경찰서하고. 그래서 그런 효과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87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27건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과장님하고 구청장님, 특히 위례나 이런 제 지역구도 소음 관련해서 엄청 민원이 확실히 좀 줄었어요. 다른 것보다 후면 카메라 뭐 이런, 오토바이 소음하고는 그게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예산이 되면 좀 확대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우리 사회복지과 전체 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작년 대비 여성기업이나 아니면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이 좀 준 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 구매 실적이 좀 저조한 걸로 나타나는데 사실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 1년 연간 실적이고요. 올해 제출한 거는 9월 달 거 실적이다 보니까 4/4분기 때 실질적으로 구매할 게 사실 더 많이 있고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거의 매년 사실 저희가 정해진 부분대로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고 매년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101쪽에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실적과 관련해서 제가 총괄 때 질문한 걸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사회적기업 말고는 나머지는 만약에 지금 준 것이 우리가 달수가 아직 좀 남아 있고 수치, 이 자료로 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12월까지만 하면 작년에 대비해서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의 어떤 구매 실적이 결코 낮게는 안 나타날 거란 말씀이시죠?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좀 챙겨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늘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총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산성동이 올 한 해는 계속 발파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런데 휴일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신고할 때마다 달려 나와 주셔서 우리 시민들과, 주민들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기업 23년도는 3.1%예요. 그런데 23년도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제출하셨어요. 지금 우리 청장님 말씀으로 9월 이후에 또 구입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성해련위원
우리 장애인 물품을 많이 이렇게 구매를 해야 한다는 이유는 두 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중증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거를 법적으로 묶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들 물건을 많이 소비를 해 주는 게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이후에 많이 구매를 하신다고 하니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정연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전에 근무 어디서 하셨어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전에는 정자1동 동장 했었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 위생과장으로서는 처음이죠?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7월 달에 왔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기 전에요, 위원장님,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얘기하십시오.
정연화위원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는 위원이 없기를 바라고 위원장님이 제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는 민원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알고 계시죠?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지금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데가 있잖아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각 지부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랄지, 외식업중앙회랄지, 한국추출가공식품 중앙회 또 떡류식품가공협회 등등 우리 위생 단체들이 기관이 있잖아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는 전국 각 지역에 지부가 다 있어요. 알고 있죠?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위생교육 기관에서 우리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받죠, 1년에?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연화위원
그 기관으로 지정할 때 그 지정 사항 알고 계세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식약처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정연화위원
한번 말씀해 주셔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확실히는 알지 못합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이 있고 기관 지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교육 기관 지정은 식약처에서 동업자 조합으로서 각 지역의 회원들도 있고 비회원들 있어서 지정이 돼서 그 교육 기관이 우리 성남시에서 교육을 하는 지정 기관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여기 성남시에서 지정 기관에 의해서 식품위생교육 그 규정 법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연화위원
그럼 지금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에 종사가 아니라 업소,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 외식산업협회가 있죠?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연화위원
외식산업협회는 우리 성남시에 지부가 있어요, 없어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없지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연화위원
경기도에는 있어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없잖아요. 다 알고 계시지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연화위원
지난 작년에 한국식품, 외식산업협회에서 우리 온누리실에 여기 교육시키는 지정 기관으로서 교육을 시킨다고 우리 총무과에다 대관 신청을 했는가 봐요. 그랬는데 그것도 민원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총무과에 의해서 이 기관, 5월 21일 날인가 그때 교육이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게 취소를 시켰어요. 그거는 뭐겠어요? 이 외식산업협회라는 데가 우리 여기에 지부도 없을뿐더러 우리 성남시 산하의 단체가 아니니까 취소가 바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정구에서, 여기 각 구청마다 아마 다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수정구에서 이 공문을 보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외식산업협회 사이트 공문을 여기 써 가지고 여기다 보냈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위생교육 기관은 식약처에서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식약처에서 두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한 군데는 한국외식업중앙회고요, 한 군데는 한국외식산업협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소속 회원에 한함’이라고 해 가지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위생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이런 처분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위생교육 미이수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영업자들을 한 분이라도 구제해 드리기 위해서, 어떤 분이 영업자가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인지 한국외식산업협회 회원인지는 모릅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정보도 주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신규로 식품위생업소 음식점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서류 검토를 하다 보면 가끔씩은 한국외식산업협회 회원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알려드리기 위해서 위생교육,
정연화위원
예, 알겠어요.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 규정 사항에 어떻게 돼 있냐면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외식산업협회는 회원만이, 여기 단서에 교육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회원만이 한다는 것이 여기가 아예 딱 지정이 돼 있어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정구청에서 외식산업협회 회원 명단 받아 보신 일이 있어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없으면?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주시지도 않고요, 저희는 관내, 저희가 공문을 보낸 거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들한테 모두 보내드린 거예요.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면,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 안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회원이 계시,
정연화위원
아니, 과장님, 없으면 이거 알릴 사항도, 알릴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교육을 안 받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정연화위원
아니, 과장님, 법에 의해서 하세요. 법에 의거, 규정에 의해서 하세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러면 그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식약처에 법의 취지나 그런 의견들을,
정연화위원
그럼 외식산업협회의 그 회원 명단을 그 협회로 연락을 하셔서 우리 성남시의 회원 명단을 받으셔서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연화위원
이렇게 해야지. 사이트도 보내고 해서 우리 성남시청에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받으라고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당연히 여기 보고되어 있어요. 교육 실시 기관의 장한테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위생교육 받은 건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요. 외식업, 산업중앙회나,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보받아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위생교육 수료 현황은 받았지만 그 회원 명부,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회원 명부는 그분들이 저희한테 줄 의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12조 규정에, 여기 12조 8항에, 여기 2항에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항에 맞춰서 우리 성남시는 움직이면 돼요. 과장님, 이것도 맞지 않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 사항이 이렇게 오게 하지 마세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교육 기관을 지정하는 주무 기관인 식약처랑 협의해서 저희가 고사, 위원님 주신 의견을 잘 전달해 드리고 그거에 대한 저희도 질의를 받아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일단 외식산업협회로요, 이거 그 계획 수립했던 거 명단, 25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자료 받아서 주셔요. 그리고 아니면 우리 성남시의 이 사이트 알려 주지 마세요. 아셨죠?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아니, 참, 하나 더 할게요. 환경위생과에서 22년도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했는데 23년도에는 없네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23년도에도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 수감자료에.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보시는 건가요?
정연화위원
58쪽에.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행감자료 58페이지에 22년도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구입,
정연화위원
23년도에 없다고.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23년도는,
정연화위원
24년도도 있어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24년도도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 안 나왔죠?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23년도 같은 경우는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 업소당 10만 원씩 해 가지고 지원해 줬었어요. 그래서 23년도,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연화위원
23년도에 없다니까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23년도에 지원해 드렸습니다, 업소당 10만 원씩 해 가지고.
정연화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해 준 거예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연화위원
24년도는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24년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진행 중에. 예,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 우리 지금 수정구 환경위생과에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들 이렇게 특별 단속을 나간다든지 그러는 건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 나간다든가요, 경찰서에서 또 단속해서 저희한테 이첩 오는 게 있어요, 위반 사항들. 그런 것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라이브 카페나 단란주점이나 일반 유흥주점, 일반음식점에서 막 노래도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단속한 그런 결과물이 좀 있나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이브 카페, 유흥주점 그런 데는 소음 민원으로 좀 있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런 데서 불법 퇴폐 이런 걸로다가 해서 들어온 그런 민원은 없으시고?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그러니까 청소년 주류 제공 뭐 이런 것들은 있죠.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온 건수가 아까 총 오십몇 건이라고 그랬죠?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56건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거기서 대표적으로 큰 건수가 어떤 건가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가장 세게 우리시가 행정처분 고지한 게 어떤 거 있나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미신고한 데도 있어서 고발한 게 있고요. 그리고 고발 수사 의뢰한 게 한 10건 정도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고발 수사한 게 10건. 그거 하나하나 좀 사례를 얘기해 주시죠. 어떤 걸로 인해서 고발까지 된 거죠?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거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위생팀장님,
극수
안극수위원장
나중에 자료로다가 갖다주세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자료 갖다주시고. 한 가지 좀 주문을 드려야 될 게 그 위생 상태나 그다음에 보건증이나 이런 것들도 안 가지고 이렇게 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그분을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한 게 아니고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구가 한번 그런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특별히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해 가지고 그런 영업주들한테 언제 정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단속을 나가겠다. 그렇게 나가서 영업 상태도 한번 보고 정상적으로 허가 조건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다가 불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런 게 만약에 전제 조건이 안 되면 이러한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에서 불법은 끊임없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거 외에,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나가는 그런 경향은 지금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예산,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래서 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합동적으로다가, 단속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거를, 그런 식품 이런 접객업소,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장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신선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불법을 사전에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정문 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중원구청, 분당구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1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