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제28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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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 차입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청인 분이 계시니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감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감사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행정국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행정국장 석상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박희순

곽내경위원장

이어서 행정국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행정국장 석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창근 자치분권과장입니다. 홍기화 노무복지과장입니다. 오동택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조태봉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희순 민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업무추진 실적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국장님 12월까지 근무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미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에서 각 부서에 행사 의전교육을 철저히 시키시나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최근에도 시행하고 또 주무팀장들 소집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김미자위원

본 위원도 많은 행사에 참석을 하지만 어느 행사에는 정말 의전을 제대로 하고 어느 행사에는 두서없이 하는 행사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24년도를 예로 들자면.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들이, 물론 지역 행사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전체 시 행사나 이런 부분들, 단체나 행사에 가보면 의원들이 이게 와야 될 자리인가, 안 와야 될 자리인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2025년도에, 물론 저희들이 막 예우해 달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순서 있게 의전교육을 철저히 하셨으면 합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퇴직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우리 국장님 평생 우리 시 공무원 하시면서 여태까지 일해 오셨고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경쟁력과 성과 중심의 현대사회에서 공무원의 인사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현 직급도 고려하지만 최초 임용일도 고려해서 직급 간 균형을 둔 상태에서 어떤 성과를 냈느냐,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일할 의지가 있느냐를 참작해서 가능하면 각 직원들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처음에 시작한 날, 임용된 기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물론 인사는 뚜렷이 정해진 기준은 사실 없겠죠. 또 기준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실의 기준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일반 기업체 같으면 능력에 따라서 인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공무원 하면 굉장히 사회봉사의 개념을 많이 강조했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공무원으로 들어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공무원들도 하나의 직업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또 더 강조되어지고. 그래서 개인 성향이 뚜렷하다고 사실 볼 수 있죠. 그렇게 한다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연공서열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부서에 가면 일하는 직원과 안 하는 직원은 차이가 명확합니다.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시기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직원은 불만이 없지만 일을 굉장히 많이 한다, 다 알잖아요. 그리고 어떤 직원은 굉장히 불만 많고 힘들다고 말하는데 놀고 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사 중심은 우리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고 또 요즘에는 업무를 얼마만큼 충실히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민간기업처럼 경쟁력과 성과 이런 것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직도 연공서열이 실질적으로는 앞선 기준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어떤 직원은 나보다 늦는데 나보다 먼저 승진했다 이런 이야기를 일상적으로 하잖아요. 그것 저는 듣기는 하지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일 잘한다, 못 한다. 제품으로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이 상품이 좋다, 내가 가져가서 써야 되겠다, 아니면 저 상품은 내가 쓰면 안 되겠다. 상급자도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감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직원은, 저 직원 내가 데리고 와서 써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회피하고 싶은 공무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일하는, 그리고 시민들한테 충실하게 서비스를 해 주는 이런 공무원이 우대받고 승진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연공서열은 5공 때나 있어야 될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아요.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일단 정기인사 때 되면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어떤 직원과 같이 근무하고 싶다고 해서 요청하는 직원들도

주삼

김주삼위원

그건 능력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대부분 보는 눈은 비슷하더라고요. 선호하는, 특정인이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서로 부서에 데리고 가려고 할 것이고 일부 부적합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하는 분들은 부서장들이 다른 데로 보내달라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하고 긍정적으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서 적극 고려하고 또 거기에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국장님은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국장님으로, 저도 수십 년 전에 같이 근무를 해 봤지만 아주 쉬지 않고 일하시는 국장님이시죠, 공평하게 보시고.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을 후임자들이 많이 배우고 또 생각이 안 나면 따라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 보면 요즘에도 일 안 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민원실에 앉아서 책을 보거나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공익근무요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공무원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한 부서에 이런 공무원이 한 명 정도씩은 있었죠. 이런 것도 잘 관찰하셔서, 그런 공무원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공무원일 수도 있거든요. 약간 적응이 잘 안 된다든지 또 몸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볼 때마다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시민들이 저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배치하실 때, 물론 배치할 만한 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죠.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공무원한테 뭐라고 직접 한다는 것도 말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무 힘들 거고요. 이런 것을 잘 연구해 보시고 다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조금 있으면 근무평가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성과상여금도 지급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 공무원 조직에 있어서 성과평가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과가 확 드러나는 게 없지만 정말 힘들게 일한 부서도 있고 그런 직원도 있고. 그래서 기준을 딱 정하기 힘든 게 어떤 회사 같으면 새우깡을 몇 개 팔았냐 하면 탁탁탁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는 시각 가지고 평소에 그게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그 평가는 직원이 작성해서 제출을 하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본인이 업무량이나 성과를 제출하면 최종적인 것은 함께 근무하는 부서장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적인 평가를 받아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부분 역량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일단 부서장이 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하는 사람도 사실 참 곤혹스럽 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과장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A등급인지 C등급이어서 성과금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실 텐데 이 부분 또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말하면 그냥 외치는 소리밖에 되지 않겠지만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자신감 있게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 과감하게 성과평가도 해 주시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도 하시되 달래줘야겠지만 이렇게 하시고 그런다면 아마 일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더 빨리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인사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서장 근무평가 결과는 해당 소속 직원들한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부서장들이 꽤 부담이 되는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 주시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어떤 과장님은 이걸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람으로서 굉장히 힘들기는 하지만 피하려고 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서 평가를 해 가는 것도 제 역할을 잘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영광스럽게 생각하시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저도 밖에서 정년퇴직을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2021년 말 현재 기준으로 볼 때 퇴직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임금근로자의 평균 퇴직 나이가 49.3세이고 근무연한은 12년 조금 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제가 봤는데요.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모든 임금근로자의 정년퇴직하는 비율이 전체 퇴직자들의 9.6%라고 해요. 2021년 말 통계를 제가 본 건데요. 그러면 퇴직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정년퇴직하는 사람은 참 영광스럽고 그동안 크게 무리 없이 그래도 근무를 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퇴직자 중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41.3%라고 해요. 원래는 이것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계를 매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 시점에 재취업한 사람은 빼고래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 명퇴라든가 또 폐업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내가 퇴직하고 싶지 않아도 퇴직한 비자발적 퇴직자가 41.3%라고 하거든요. 그런 현실을 볼 때 그게 점점 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 같아요. 21년 말이면 지금 24년까지 하면 조금 더 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크게 문제없이 정년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본인도 그만큼 열심히 한 것이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동료 직원이나 여건도 받쳐줬다고 생각해서 저는 정년퇴직하는 분들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람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정년퇴직하시는 분 축하드린다고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을 연간 몇 번 채용하나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경기도에서 연초에 공채를 하면 저희 시에서 요청한 인원만큼 배정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충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일괄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당연히 공채는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연간 우리 시가 신규 공무원을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한 번?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공개모집은 한 번으로 알고 있고 발령은 저희들이 수시로 발령을 내고 있고요.

박혜숙위원

공개채용은 한 번 하는데 발령은 결원이 생길 때마다 그 자리에 한 명씩 하는 거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박혜숙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이 평균 얼만큼이나 근무하다가 신규직원 교육을 가나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은 사전교육을 일주일 정도 해서 시청 적응훈련 교육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하고 발령을 내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근무 중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근무 전에 가는 쪽으로 많은 제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교육으로 인해서 공백이 안 생기도록 사전 교육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혜숙위원

사전 교육제도라면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그건 사전에 하고 있고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정식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 과정은, 경기도의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평균 어느 정도 근무하다가 들어가나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자료를 체크해야 되는데 우리가 최대한 빨리 교육을 보내려는 입장이고요. 그것은 경기도의 교육기관이라든지 배정받는 인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데 최대한 일찍 보내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혜숙위원

어떤 시는, 제가 파악했었는데 그 시를 지금 잊어버렸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전에 교육을 다 하고 대기하다가 한 명씩, 한 명씩 발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근무를 하다가 교육을 가게 되면 신규 임용된 공무원 당사자 입장에서는 업무를 모르는데 계속 헤매면서 업무를 습득하느라고 업무가 미숙해서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동료직원 입장에서는 옆에서 미숙하니까 가르쳐 가면서 해야 되고 또 어느 날 근무하다가 교육을 가서 한참 동안, 일주일 이상 받죠. 그렇게 공백이 생기면 또 어려움이 있고. 기존의 직원도 어렵고 신규직원도 어렵고 그런 상황을 왜 개선을 못 하는지, 경기도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일정하게 미리 교육을 이수하고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왜 강구하지 못하는지. 서울시 같은 경우처럼 일단 합격을 하면 모두 일제히 교육을 보냈다가 한 명, 한 명 발령하면 와서, 부천 같은 경우 시에서 기본 이수하고 바로 투입하면 충분히 업무 숙지도 빠르고 본인도 고생하지 않고 업무를 능숙하게 할 수 있고 또 동료직원들도 신규직원 교육 가서 업무의 공백도 없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경기도에서도 임용 전 사전교육제도로 변환을 하고 있고 다만 시·군별로 동시 입소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인원을 배정받아서 하는데 가급적 사전교육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 자체에도 보완책으로 일주일 교육을 하면서 실무교육을 다 하고 있고 또 부천시에 대한 조직 적응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실제 임용하게 되면 소관부서의 업무성격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발령받고 동료분들한테 소관부서 업무를 다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사전교육으로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멘토, 멘티까지 매칭시켜서 직렬별로 맞도록 거기에 대한 것을 하고 또 우리 시에 보면 신규자 매뉴얼을 아예 전산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그걸 보면 소관 업무 매뉴얼 절차나 규정까지 다 표준화시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전교육은 경기도에 최대한 임용 전에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만약에 그렇게 옆에서 선배들이 가르쳐서 충분하고 매뉴얼이 있어서 본인이 숙지해서 업무가 충분하다면 교육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교육을 다녀오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쉬운 것을 몰랐었구나.”라든가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내가 이것을 여러 날 고민했구나.”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가는 거거든요, 업무 공백을 두고서라도.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다, 옆의 선배가 가르쳐주면 된다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받고 와서 매뉴얼을 본다거나 와서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더 빨리 내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경기도가 하는 대로 내내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울지 않는 아기 젖 안 준다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셔서 방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말씀하신 취지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위원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양정숙위원

저는 양정숙이고요.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예비군법」제14조의3의 1항에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과 책임에 관한 항이 있어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에 예비군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지금 부천시의 예비군에 대한 예산보조금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2024년에 1억 3000이었어요.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거의 1억 3000선을 유지했는데 내년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많이 감액돼서 지금 부대와 조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양정숙위원

대한민국에 예비군이 존재하는 이유를 아시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했으면 좋을 텐데 재정 여건이 있어서 사업순위를 조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양정숙위원

예비군의 여러 기능들이 있어요. 국가 안보의 기능도 있고 지역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천시는 17사단 예하 507여단 48대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인근 미추홀구나 중구 이런 데 지원내역을 보면 저희는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 대대에 들어가서 상황을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도 제대로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부천시의 안보와 또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비군에 대해서 너무 지원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이것에 대한 방안이나, 너무 적은 것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부천시에 예비군 자원이 몇 명이나 되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3만 7000 정도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3만에서 4만 정도.

양정숙위원

부천시는 4만 4000명입니다. 현재 4만 4000명이고 지금 이 자원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너무 적어요, 육성지원금이. 이것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있었을 텐데도 내년 예산도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삭감되어 있습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지금 1억 3000에서 7000 얼마로 편성요구가 됐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양정숙위원

반영이 안 됐고요. 작전 시에 필요한 물품조차도 구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동 전환으로 인해서 저희 기동대가 다시 재편성되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그 공간은 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지금 그것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지금 당장 정말 필요한 것에 써야 되는데, 일반동 전환에 대한 모든 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해서?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기동대 편성에 대해서는 사단이나 어쨌든 상급기관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확정이 되면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협조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논의가 되고 있고 공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이야기된 상태인데 우리가 대대에 확인한 결과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비품이나 이걸 협조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광역동 이전에 원래 기동대가 3개가 있었어요. 저희가 광역동 시행되면서 기동대가 사라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동대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구청의 기동대와 지역대가 같은 공간에 각각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대와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정숙위원

이 또한 행정의 실패에 대한 잘못된 행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동대가 3개에서 1개로 축소되고 이제는 다시 기동대를 부활해야 되는 시점이 됐어요. 그리고 아직 다 정리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현재 기동대가 부활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데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제가 지난달에도 확인한 바로 아직 상급기관 승인이 안 났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공간은 협조가 어느 정도 됐는데 승인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조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양정숙위원

예산은 아직 준비도 안 하셨고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예산은 우선 편성된 것으로 추경에 협조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정숙위원

추경은 내년 가을 정도 될 텐데 그러면 기동대 편성도 내년 가을 이후로 해도 되나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기존 군부대 예산 우리가 쓴 것으로 우선 집행하고 우선순위 정해서 조율할 예정입니다.

양정숙위원

육성지원 예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추경에 더 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필요한 물품이나 자원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천시에 청춘을 다 바치셨네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덕분에 잘 근무했습니다.

이학환위원

아마 부천시민도 그 덕에 이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천시가 사실 어렵다 보니까 직원복지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질 듯싶은데 앞으로 부천시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입니까?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일단 일부 부분에 변화를 줬는데 저희들도 동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혹시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종전대로 환원할 예정이고요. 직원들 후생복지에 있어서는 감액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이학환위원

이로 인해서 젊은 분들이 왔다가 떠나는 직원들도 있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가능하면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후생이나 지원 부분을 상향시키고 특히 인사적체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것도 직급 상향을 이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했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정말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이냐를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인재들이 왔을 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부천시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모든 분야에서 부천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여기 왔을 때 함께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지금 각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를 보면 그냥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실제 젊은 친구들한테 와닿지 않는 행정을 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이따가 행정지원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행정국에서 더 고민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국장님 떠나시면서 실제 부천시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국장이 아니고 한 시민으로서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35년 근무했는데 선배하고 또 같이 근무했던 동료 직원들께서 많이 도와줘서 덕분에 무탈하게 잘 근무했었고요. 저희가 이동하면서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지만 상대 민원은 생계가 달린 그런 문제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특히 단속이나 과태료나 안 좋은 업무를 할 때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모든 것은 신중히 많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한 번 더 고민하고 결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가끔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동료분들이나 또 후배분들이 많이 생각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30년 넘게 이렇게 공직에 계셨는데 이제 퇴직하셔서 더 건강하게 더 좋은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학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석 국장님이 예산 때까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를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학환위원

예산 때 내가 없을 것 같아요.

웃음소리

곽내경위원장

인사는 조금 천천히 해 주시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감사 인사를 안 드리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까지 잘해 주시고 저희도 감사 인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특별히 다른 위원님들이 하지 못하는 질문을 하나 할까 하는데요. 이번에 과학고 관련 서명 받으셨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저희도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공무원들이 받은 서명은 얼마나 됩니까?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그것은 정책 쪽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현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공무원들,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도 과학고 서명에 같이 동참하고 그랬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직원들이라면 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표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본인이 하기 싫어도 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그것은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누가 강요했다고 요즘에 서명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혹시 통장협의회까지, 국민단체까지 서명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주관을 안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받았는지 현황은 제가 실제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공무원 온라인 게시판, 새올 행정게시판이라고 있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지난 10월 2일 게시판 열린소리마당에 올라온 글 혹시 확인하셨나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일부 서명 과정에서 불편이 있다는 직원들 의견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과학고 추진 관련해서 서명을 받아 오라네요. 시의 발전을 위해 과학고를 추진한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근거도 없이 무조건 강제로 인당 몇 명을 서명 받아오면서 실적을 내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지인, 친구들한테 받으라는 건데 다단계도 아니고 법령에 준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관에서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업무 처리하기도 바쁜 직원들에게 이런 것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답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많이 조회도 했고. 혹시 이런 관제 동원하는 행정방식 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서명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불편이 있었다는 것은 듣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과연 과학고가 필요한지 안 한지는 실제 의지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서명의 방식을 통해서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의지 표명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고려할 점은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제가 볼 때는 심각성을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정권 시절에 공무원들 동원해서 댓글부대가 있었어요. 업무시간에 댓글을 쓰게 했어요, 강제적으로 몇 개씩. 꼭 그걸 쓰게 해서 점검을 했고 공무원들한테, 자기 의견과 상관없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댓글을 쓰라고 댓글부대를 종용했단 말이죠. 사실 엄청난 여론조작 행위죠. 권위주의 시절에 행정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관제 데모를 한다든지 또 국민단체를 동원해서 관제 데모를 조직한다든지, 여론을 호도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부천시에서, 물론 과학고를 절실히 유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는 하겠지만 개개인의 업무와 상관없는 모든 공무원들한테 할당해서 몇 명씩 받아오라고 하는 강제조항은 옳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행정 동원, 관제 동원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댓글부대처럼 사실 오프라인에서 여론을 조직하는 행위는 저는 잘못하면 불법적인 행위라고 보고요. 자유로운 의사를 통해서 여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직하는 행위는 오히려 여론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관제 동원 방식의 구시대적인 행정 동원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어쨌든 과학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텐데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정책 균형을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하면 그것도 의지 표현이고 또 서명도 하나의 홍보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관심 없는 분들한테 서명에 대한 찬반 물어보는 것도 “부천시가 과학고 유치가 이렇게 절실하구나.” 하는 의지 표현이기 때문에 과정에 일부 직원들의 다른 의견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다양한 정책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각자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몇 명씩 받아오라고 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강제적으로. 할당을 내려서 몇 명씩 받아와라 이것은 각자가 고민하라는 그런 행정지휘가 아닌 것 같아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주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런데 사실 권위적인 상황에서, 위계에 의한 상황에서 만약에 받아오라는데, 너희 마음대로 받아오라고 하는데 누구는 안 받아와 그러면 그 공무원 사회에서 버텨내기 어렵겠죠. 말로는 사실 강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위계가 있는 상황에서 서명 받아오라고 하면 안 받아오는 사람들은 상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자기 업무를 시민들에게 봉사하면서 긍지를 갖고 활력 있는 공무원 생활을 하기보다는 이런 업무지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젊은 MZ세대의 공무원들이 이런 공무원 사회의 조직질서를 버티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문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나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시의 행정 정책이나 이런 것을 시가 함께하는 것은 좋지만 그게 강압적이냐, 할당제를 주었느냐,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알지도 못하는데 서명을 받느냐 이런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의 방향과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소속으로서 서명을 하는 것은 매우 다르거든요. 이 소관이 정책기획과이고 홍보담당관실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자치분권과에서는 각 동의 주민자치과 통장님들, 또 국민운동단체 그쪽에다가 어떤 협조 요구를 받으셨나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부서에서 동장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했지 특정단체를 타깃이나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치분권과를 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자치분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오창근입니다.

곽내경위원장

과학고를 추진하는 정책기획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으셨나요? 각 동의 동장님 또는 부서, 단체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협조를 받으셨나요? 협조 요청을 받으셨나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당초에 정책기획과에서는 국민운동단체까지 우리 부서에서 해 달라고 했었는데 저희는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정책기획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강압적으로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단체들이 과학고 추진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현수막을 붙였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동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아직도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학고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걸어야지 왜 그것을 동에서, 그러면 돈을 누가 줬나요? 돈은 어디에서 났나요? 왜 아직까지도 이런 것을 시에서 요구하고 자꾸 서명하라고 갖다 부추기고 그런 방식은 옳지 않고요. 정말 과학고를 하고 싶으면 과학고의 긍정적인 취지와 그것들로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마치 지난번 광역동 추진할 때와 거의 동일한 수법이잖아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고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국장님, 저희가 질문하는 취지는 정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정책을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마치 정말 이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처럼, 제가 과학고와 관련돼서 7만 527명이 찬성하고 서명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중에 얼마나 진심으로 찬성했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게 진심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은, 자꾸 이런 걸 왜곡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찬성하는 건지, 정말로 의견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의견을 구해야 되지 않을 때인가. 적어도 그런 정도로 우리의 시민의식이 발전되어 있는데 그걸 자꾸 저해하는 것을 행정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 취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국장께 질문할게요. 최근에 우리 예산이 매우 어렵다, 예산이 매우 어려워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데 개인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의회에서는 공론화하여 의논한 적은 없습니다. 퇴직 공로연수 6개월 축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검토하시거나 고려해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도 다른 시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곽내경위원장

혹시 공로연수나 이런 것들이, 공로연수 가시는 분이 올해 2024년 12월 31일 현재 몇 분이세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4급 기준으로 했을 때 금년 말에 가는 사람이 15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저한테는 12명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5급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6급도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6급 이하는 제가 내용을 모르고.

곽내경위원장

6급은 아니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곽내경위원장

다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 12명이 6개월로 공로연수를 축소했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그건 저희들이 아직 산출을 못 했는데 가게 되면 신규자가 바로 발령이 들어오는 것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6개월 있다가 갔을 때 그 금액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따라 15명이죠. 15명이 6개월을 더 함으로 인해서 밑의 직급의 승진이나 인사에 관한, 조직문화의 정체성은 어느 정도 되나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만약에 4급일 경우 그 이하 직급들은 연쇄적으로 승진 정체 현상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6개월 지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곽내경위원장

매우 매우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공무원 사회가 동요가 되는 것은 그닥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적어도 행정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이런 정도 의견을 위원들이 언급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이런 정도로 공직이 시끄러우면 행정사무감사에 이 정도 질의는 나올 법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실제로 그게 예산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들고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한 다른 공직의 동요나 또 서로의 불편한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적어도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요. 그 계산과 우리 조직에 대한 문화 있잖아요. 그리고 조직의 승진, 인사 이것까지 고려한 것들의 총괄적인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시고 한번은 문서화해서 위원들에게도 배포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이게 정말 유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무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6개월 단축에 대해서 검토한 바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도 신중할 필요가 있고 현재는 1년 공로 연수 가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변화에 대한 것은 검토된 바 없는 상태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제 이야기는 이런 언급이 나올 때 그런 입장이 없음을, 그리고 그것 외에 이렇게 해도 지금 논의하는 예산과의 절충, 예산 절약의 문제는 별도라는 부분을 분명히 밝히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인한 조직의 문화나 조직이 동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행정국에서도 발 빠르게 하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논의도 시의회에 그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자꾸, 어떻게 보면 누구라도 좋은 의견으로 냈지만 그게 어떤 다른 파장되는 여파나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빨리 뭔가 동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검토나 이런 부분도 필요했었다라고 보는 지적인 거고, 우리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나중에라도 추후에 개별적인 사항으로 보고가 가능하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게 정말로 예산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면 그 이야기는 앞으로 나오지 않음이 맞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일단 거기에 대한 의견 취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 사례나 그다음에 그렇게 적용했을 때 예산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문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인사나 조직의 문화까지도 포함해서 고려해야 되는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감사합니다. 국장께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호 총무팀장입니다. 최희대 인사팀장입니다. 강혜영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수현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오미경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장혜미 기록물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2023년도에 보면 50주년 행사를 우리가 크게 했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지난해 말씀하신 거죠?

김미자위원

네, 50주년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50주년 행사에 행사비만 근 2억 가까이 들었어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김미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에 보시면 행사비만 계산해 보니 근 1억 8000 정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그렇게 든 것 같습니다. 50주년 행사기념을 굉장히 호화스럽게 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습니까? 50주년이라는 기념 슬로건을 가지고 행사를 굉장히 호화스럽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호화스럽다면 호화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50주년에 걸맞은 행사를 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자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시가 굉장히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대하게, 지금 행사비만 이렇게 들었어요. 다른 과에서 50주년 슬로건을 가지고 행사하는 부분에 문화예술과나 문화국 쪽에서는 엄청나게 대대적인 금액이 들었고 이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그래도 50주년 정도 행사기념이라고 하면,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부천시에서 50년 동안 살았던 우리 시민들을 추적해서 그분들을, 50년 동안 사실 한 곳에서 사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걸 조사해서 50년 동안 우리 시를 지켜주신 분들을 초대해서 이런 행사를 가지셨다면 엄청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부천시에 50년 동안 거주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자위원

그렇죠, 거주하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파악은 안 해 보셨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50주년이니까 상징적으로 부천시에 50년 동안, 50년 동안인지 5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했으면 좋았겠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미자위원

그렇죠. 그 행사에 그분들을 1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초대를 해서, 그분들이 부천시에 태어나고 이러신 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부천에 거주해서, 처음부터 오셔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살아오신 분들을 조사해서 몇 분이나 되시는지 열 분이면 열 분, 스무 분이면 스무 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같이 초대해서 하셨으면 그분들이 그동안 부천에 사셨던 것을 굉장히, 정말 제2의 고향, 아니면 진짜 고향으로 살고 계셨던 분도 계실 텐데 그 행사 자체가 안타까웠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어떤 행사나 축제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행사나 축제를 추진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콘셉트를 어떤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은 기획 단계에서 논의를 하겠죠. 그런데 작년에 50주년이라고 한다면 사실 49주년도 있고 51주년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부천시가 시 승격을 한 지 50주년이라는 명분이 있고 또 그렇게 시가 승격한 지 벌써 50년이 된 해,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도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 승격 50주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행사를 크게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셔서 그런 행사를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 시의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도 50년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후 51주년 행사에도 간소하게 하더라도 그런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때라도 몇 분 모셔서 같이 행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합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에는 어떤 콘셉트를 했냐면,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50년 이상 부천시에 사신 분 이런 분을 초빙하는 것도 좋은 콘셉트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고려를 하겠고요. 작년에는 기념영상 보셨겠지만 우리가 50명을 일일이 인터뷰를 다 땄습니다. 다 돌아다니면서 50명의 인터뷰를 땄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50년에 대한 짧은 한마디 소회를 했죠. 그래서 50주년이기 때문에 50명의

김미자위원

그 포커스를 맞춰서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저희가 콘셉트를

김미자위원

그런데 그 영상 인터뷰는 무자비하게 우리 부천시에 사시는 분,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이렇게 해서 50명을 발췌해서 영상을 하셨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제 뜻은 그 뜻은 아니고 앞으로라도 51주년, 내년에 또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간소하게, 그때는 간소하게 하겠죠, 50주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생각도 좀 하셔서, 그분들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제2의 고향이 아니라 고향이에요. 우리 부천시에 50년 살면 고향이란 말이죠. 저도 40년을 넘게 살고 있어요, 제가 태어난 곳보다 배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내년에도 행사를 하신다고 하시면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호격려 및 존중 문화를 위해서 칭찬합시다 게시판 개설하셨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개설했습니다.

양정숙위원

개설하고 나서 칭찬 많이들 들어옵니까?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많이는 안 들어오고요, 가끔씩 들어옵니다.

양정숙위원

가끔씩. 그런데 칭찬합시다에 올라온 해당 직원들한테 포상이라든가 약간의 하사품 같은 게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건 미처 저희가 준비한 건 없고요. 칭찬받은 대상을 얘기하시는 거죠? 칭찬 게시글을 올린 사람 얘기가 아니고.

양정숙위원

대상자.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대상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준비한 것은 없고요. 다만 이것을 저희가 개설하게 된 것이 지금 조직문화라고 하는 게 세대 간, 우리 조직도 MZ세대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대거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제 위에 고참들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밑의 직원들이 많고, 특히나 1에서 5년 차, 길게는 10년 차 미만의 직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저희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 간의 차이, 보이지 않는 갈등 이런 부분들이 조직문화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저희가 열린소리마당이라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는 그런 코너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만 나오지 누구를 칭찬하는 이런 메시지는 없다 그래서

양정숙위원

그러니까 서로 이런 칭찬합시다 코너를 이용해서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만들게 됐습니다.

양정숙위원

서로 칭찬도 하고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지자체를 알아보니까 동대문구와 안양시에서는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두 지자체 내용 한번 들여다보시고 약간의 포상이 있으면 서로, 포상을 위해서 칭찬하지는 않겠지만 서로 응원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면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물론 아까 열소에 비판적인 글, 예쁘지 않은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것 말고도 이 코너를 이용해서 활성화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차후에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칭찬 대상자한테 약간의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43쪽 봐주시겠어요. 승진 평균 소요 연수에서 9급에서 5급으로 승진이 고양시 11년에 비해서 우리 시는 9년으로 짧아요. 보고 계십니까?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양정숙위원

43쪽 위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직렬에서, 밑에 보면 6급에서 11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12명이나 되더라고요. 이걸 보면 직렬 간 인사 불균형이 보여지는데 차후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아니면 이 직렬에 대해서 차별받는, 이 직렬 때문에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차별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지금 직급별로 승진 소요 연수는 평균적으로 낸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밑에 근속연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근속연수가 있는데 15년 이상, 예를 들면 행정 6급에 10년 이상이 1명 있고 15년 이상이 1명 있습니다. 이런 직원이 승진했으면 근속으로 있지 않겠죠. 그런데

양정숙위원

지금 6급이 너무 많이 적체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승진하는 데 기회를 균등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 김주삼 위원님도 공무원 출신이시긴 하지만 6급이면 지금 팀장인가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팀장 내지는 무보직.

양정숙위원

무보직.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적체가 되어 있으면 인사에 있어서 박탈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열정도 떨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직렬별,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봤어요. 그냥 총인원수 대비 5급 분포나 이런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불균형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행정직과 시설직의 과장은 많아요, 5급은. 그런데 실제로 5급이 하나도 없는 직렬들이 매우 많죠. 그리고 되었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너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 대비 5급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근속연수 대비. 조금 보완을 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복지국 감사 때 원미구청에 속해 있는 사회복지과가 한 분을 빼고는 다 행정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미구청 그 큰 구청에, 소사구청, 원미구청, 오정구청에 사회복지과장 한 명 정도 있는 것은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해서도 매우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꼭 반드시 행정직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뜻이 아니라 그래도 전문직종에 대한 직렬은 그 주특기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운영하고자 사실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파트에 없을 때, 밖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 여기 와서 실제로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직렬을 망라하고 서로 공무원 생활하면서 승진 빨리하는 게 공무원들은 최고의 보람이고 영광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직렬 간에 특히 균형성을 갖자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행정직입니다만 다양한 직렬들이 곳곳에서 각자의 특기를 살려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직렬이 뒤처진다거나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승진할 때 균형감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위직 같은 경우 승진 적체가 돼서 직급을 올려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 자로 직급 상향도 시켰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 다 감안을 하고 있고요. 정기인사 때마다 그런 직렬 간 형평성을 맞추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내경위원장

제가 직렬별 근속연수를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과장들하고는 수가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균형은 아마 이 자료에서 보여지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직렬별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라는 지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정원이 지금 142명인데 현원은 144명이에요. 아까 국장님께 여쭤볼까 하다가, 질문을 할까 하다가 넘어왔는데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파견제도가 있어요. 파견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김포하고

박혜숙위원

어제 복지국도 한 명이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2개의 지자체에 저희가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파견요원은 저희 행정지원과로 분류가 돼요.

박혜숙위원

그러면 또 파견 간 직원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만큼. 교환하지 않나요, 직원을?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교환은 교류거든요, 인사교류. 인사교류는 지자체 간 인사교류가 있어요.

박혜숙위원

인사교류 말고 파견을 해도, 우리도 또 파견을 보내잖아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보낸 것 얘기하는 겁니다. 보냈는데 타 부서에서, 예를 들어 국민통합위원회로 2명이 갔어요. 그 자원이 결국에는 우리 과의 현원으로 잡힌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

박혜숙위원

그러면 간 직원은 다른 과에 잡히고, 간 직원은 여기 행정지원국에 안 잡히고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어디로 파견 간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간 직원, 온 직원 똑같이 잡히면 정원은 똑같아야지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우리로 온 직원은 제가 얘기한 적 없고요. 온 직원은 없습니다.

박혜숙위원

간 직원을 그 부서에 넣지 않고 여기로 한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의 총공무원은 작년과 올해 정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똑같은가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정원이 2,656명입니다. 저희가 기준 인건비라는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정해 준 인건비인데 그것에 따라서 정원도 행안부에서 얘기를 합니다, 인건비에 맞춰서.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 26년까지는 정원을 동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과 올해 다 정원을 동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동결되어 있는 상태네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조직이 개편돼도 정원은 그대로 간다는 거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박혜숙위원

정원을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가능하면 정원을 늘리지 말고 직원들 복리나 급여 수준을 올리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한 번 뽑으면 나갈 수는 없는 건데, 인구도 감소하고 업무도 점점 기계화되어 가고 있는데 정원만 계속 늘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서 오히려 있는 직원들의 급여나 복리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9쪽부터 31쪽까지요. 23년도, 24년도 두 해 동안 물품 500만 원 이상 구입한 게 있는데 그중에서 수의계약한 것만 제가 살펴봤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도 부천시에 있는 업체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는 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우리 부천지역에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실질적으로 맞는 게, 적격한 물품이 없는 거죠.

박혜숙위원

부천에 그 물품을 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외부의 업체를 썼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 용도에 맞는.

박혜숙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도의 경우 물품 500만 원 이상 구입한 것에 있어서 17건을 수의계약했어요. 수의계약 하지 않은 것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우리가 어느 업체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7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를 타 지역에 있는 업체로 이용했는데요. 청원경찰 제복 구입, 춘추 점퍼, 시책 홍보용 방문기념품 구입 이런 게 부천에 업체가 없습니까? 그런데 또 31쪽 중간에 보면 청원경찰 제복 구입(하절기 근무화) 이런 것은 부천에서 했고요. 근무복 구입이, 주로 청원경찰 제복 구입 이런 게 타 업체를 많이 이용했는데 특히 보면 대구시에 있는 이진국이라는 대표자의 이 회사에서 옷은 다 거기에서 계속 구입했습니다. 청원경찰 제복 구입(춘추점퍼) 753만 9000원 이때도 대구의 이진국 대표가 있는 데고요. 중간에 청원경찰 제복 구입(하계) 이것도 657만 5000원이 이진국 여기에다가 했고요. 여기에서 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서 청원경찰 제복(동계 근무복) 1165만 5000원 여기도 이진국 대구예요. 그다음에 31쪽에 가서 청원경찰 제복 구입(춘추 및 신규자 근무복) 여기도 이진국 대구시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누구와 연계돼서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에 하는 거지 굳이 부천에 춘추복 하나, 근무복 하나 살 만한 곳이 없어서 대구까지 가서 업체를 구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시책홍보용 방문기념품 구입 이 기념품을 얼마나 꼭 서울에서만 파는 기념품으로 해야 되기에 서울에 있는 업체를 이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공로패 제작 777만 원 이건 인천의 서월석이라는 분이 대표자로 있는 디자인청호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그다음 페이지에 공로패 제작, 30쪽에도 보면 서월석. 여기도 공로패인데 공로패는 무조건 서월석이라는 대표가 있는 디자인청호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런 공로패도, 우리 부천에 공로패 하는 업체가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더 어려운 것, 부천에 없을 만한 교육 이런 프로그램은 제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31쪽에 가서 국내외 교류 추진을 위한 기념품 제작 이런 것도 서울에서 구입을 했고요. 공로패 제작 서울에서 한 게 1건이 있네요. 원포인트듀오라는 곳에서 공로패 제작 31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31쪽 김세훈이라는 대표가 있는 스미스주식회사에서도 시책홍보용 방문기념품 구입을 24년 9월 4일에도 690만 원을 했고요. 그리고 23년 1월 18일에도 같은 곳에서 시책홍보용 방문기념품을 구입했습니다. 거의 한 업체가 2번, 3번, 많게는 4번까지 구입된 사례가 있는데 그 물품들이 전혀 부천에서 구입할 수 없는, 부천에 그런 업체가 없는 물품들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제가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청원경찰 제복 같은 경우는 특수제작, 주문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배지라든가 도안이라든가 이런 게 부착이 별도로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기술을 가진 업체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박혜숙위원

알아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둘러대지 마시고. 그런 것 부천의 업체에도 주문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 더 알아보시고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박혜숙위원

그리고 청원경찰 근무복뿐만 아니라 상패, 기념패, 공로패 또는 기념품 이런 것도 다 외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의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이든 하면서 품의서가 올라올 때 제가 항시 직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부천에 있는 업체를 가급적이면 이용해 달라. 그렇다고 해서 부서장이 어느 업체를 특정해서 어디로 하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제가 항시 얘기를 하는데

박혜숙위원

그런데 얘기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이게 실행이 되어야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관내 업체를 이용 못 하는 그런 사유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아니,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기념패라든가 기념품 이런 게 관내 업체를 사용할 때, 부천시가 그 정도로 아무 물건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곽내경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혹시 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을 부르셔도 좋습니다.

박혜숙위원

답변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공로패 제작 같은 경우, 저희 시가 감사패나 공로패 제작은 홍보담당관에서 일괄로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관외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요.

박혜숙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바꿔야죠. 이렇게 700만 원, 1000만 원 이내에 있는 것까지 그 먼 곳에, 서울, 인천으로 할 필요는 없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가격 비교도 해야 되는 겁니다.

박혜숙위원

가격 비교를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기업지원과 같은 곳에서는 부천의 기업을 지원하느라고 세수를 오히려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부천에 있는 기업들이 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 그럴 때 가보면 기업인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부천시에 세금 좀 내게 해 주세요. 왜 부천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업체를 시에서도 운영합니까?”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서 이런 것을 살펴보는데 정말 그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이거 시에서부터, 우리가 문화를 앞세우고 이러는 것도 정말 좋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가 뒷전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부천의 큰 기업이 다 나가고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작은 것부터, 큰 기업 유치하고 잡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작은 기업부터 우리가 이용을 해야지, 그리고 부천시에서만 할 수 있는 카드, 부천페이 같은 경우도 시민들한테 부천 안에 있는 영세업체들을 이용하라고 돈 들여서 부천페이까지 발행하면서 시에서는 이런 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외부 업체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시민들께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패, 기념패 700만 원, 1000만 원 이내인데 얼마나 더 싸다고, 저렴하다고 인천으로, 서울로 다른 업체를 이용합니까? 부천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야 부천에 있는 자영업자들도 발전을 할 것이고 또 이익이 남으면 부천에다 세금을 낼 건데 외부에 있는 업체를 몇 푼 싸다고 그쪽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차라리 가격을 다른 인천의 업체, 서울의 업체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도 조금 내려달라라고 하든가 그게 낫지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서울이나 인천 다른 데 업체가 중복돼서 다음에 또 거기 이용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담당 직원이나 누군가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듭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는 데로 구입하거나 이용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박혜숙위원

그런데 그런 의심이 가니까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해 주세요. 이게 지금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로 해서 구매를 하도록 하고요.

박혜숙위원

부천에 있는 업체를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항상 부천에 있는 업체를, 제가 어느 업체인지 무슨 물품인지 모르지만 부천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부천에 있는 영세기업들도 커나갈 수 있는 데에 힘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꼭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홍보담당관에서 여기로 하라고 지정을 해 주셨나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홍보담당관은 아까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지정이 아니고요. 감사패나 이 패에 대한 것은 홍보담당관이 디자인을 맡은 부서잖아요.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패는 그 디자인에 기초해서 홍보담당관에서 계약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곽내경위원장

이게 우리 행정지원과 말고 다른 부서에도 공로패나 이런 상장을 다 총괄해서 뭔가 하는 구조인가 봐요, 지금 대충 이야기가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상장은 아니고요.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공로패, 패.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런 것 같은데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추후로 박혜숙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하자는 내용이었죠. 과장님께서는 공로패 만들고 옷 구입하고 이런 것 올해 했던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년부터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어려운 일은 아니고 우리 시 경제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특히 공무원들도 애를 많이 쓰시지만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시 내에 있는 기업한테 일도 주고 또 근로자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늘상 알고 계시지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외부 업체와 계약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지양해 달라,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조직진단도 하고 그러시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조직진단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부서 조정도 하고 계시는데 일을 하다 보면 각 과 업무부서끼리 업무가 서로 아니라고, 쉽게 표현하면 핑퐁하는 사례들이 가끔 발생하죠.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조직진단도 하고 그 업무를 살펴보면서 업무도 나누고 과도 나누고 팀도 나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져요. 올해 같은 경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알고 있는 갈등 이런 것은 어느 정도나 있었습니까, 부서 간 갈등?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평소에 어떤 업무를 가지고 부서 간에 서로 이른바 핑퐁하는 사례 이런 건 저희가 특별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이번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조직개편 진행 중에 현재 생태하천과가 폐지되면서 그 안에 있던 업무가, 이것은 사실 핑퐁이 아니고 오히려 업무를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현상입니다. 녹지과와

주삼

김주삼위원

그 부서를 제가 직접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갈등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다면 미리 조정을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미리 다 조정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지금까지 부서 간 갈등이 매년 몇 차례씩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건데 아직 행정지원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당 부서끼리 갈등을 겪다가, 다투다가 마음이 약한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 오고 있잖아요. 그건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현실이니까 이런 문제도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업무영역으로 보고 조정이나 중재를 할 필요가 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당연합니다. 그간에도 사실 조직개편하면서도 부서 간에 그런 사무조정을 해 달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총괄 입장에서 서로 조정해 주고 분장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대답하실 때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는 대로, 아시는 대로 이렇게. 올해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에서는 모르고 계시겠지만 어떤 부서 일인데 업무에는 없어요, 총괄해야 되는 부서인데. 그래서 어떤 부서에다 했더니 이건 아니라고 하고 이 부서에서는 민원인한테 답변도 안 주고. 민원이 작은 민원이 아니고 크고 굵은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란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어떤 과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 과에서도 잘하겠죠. 이런 것은 민원인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아파트단지 500여 세대에 직접 영향이, 위험,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서로 업무영역이 없다고 방치하고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공문을 보내주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서, 업무가 없는, 세부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번에 업무영역을 분리할 때 명확히 기재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해 왔지만 그것을 좀 더 강조하고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험에 빠지고 있는데, 배가 침몰해 가는 데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고만 있고 우리는 물에 뛰어가지 않겠다, 저쪽 부서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누가 법조인이 이야기하기를 나중에 일이 발생하면 저 사람 구속은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으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앞장서서 진두지휘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일을 잘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실적 14쪽에 보면 우호협력 교류가 있어요. 그동안 자매결연 도시, 특히 교류방문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방문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예산도 여기에도 있겠지만 또 직접 담당 부서에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동안 우호교류를 해 보니까 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게 나쁘다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좋다고 볼 수도 없지만 또 예를 들기 쉬운 한일관계, 관계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러면 중앙정부가 나쁠 때는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도 하고 그런 기능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가졌는지, 그리고 우리 시 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듭니까?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발전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주삼

김주삼위원

그쪽 분야에 해당되는 것.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단순히 왕래 차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교류나 문화, 스포츠 또 지자체 간에 서로 지자체를 살펴보는 계기도 되고요.

주삼

김주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태까지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이것을 어떤 수치로 환산해서 어떤 이득을 취했느냐

주삼

김주삼위원

잡히는 건 없을 거예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주삼

김주삼위원

됐습니다. 없겠지만 보통 교류하면 꼭 반복적인 왕래가 많아요. 어떤 협약을 만약에 앙굴렘이나 안시하고 했다 그러면 몇 년 있다가 또 그 협약을 하고 비슷한 것을 또 하고 이러면서 문화적인 교류도 되겠지만 특별하게 이 분야가 이 시에서 커다란 발전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어떤 단체 간에, 친구들 간에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하루 보내기도 하고 이런 단순한 개념으로 왕래하는 사례가 많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얻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 수준에 맞는 그런 교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매년 왔으니까 가고 이런 단순한 왕래는 우리 시에 큰 의미가 없어요. 시민들도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두고 왕래를 하거나 이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교류한다면 서로 파견근무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런 것은 옛날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왜 없어졌죠? 그 내용 과장님은 모르시나 보네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코로나 직전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런 거라면 서로 그쪽 도시, 심지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쪽 통역을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시에 외국어 교실을 만들어 놓고 가르치기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왕래성 교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류할 때, 방문할 때는 그냥 인사성이나 단순하게 방문하는 것보다 뭔가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왕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한 번 왔으니까 한 번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뭔가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는 무역상담회라든가 수출상담회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중앙아시아 쪽에도 사실 의료라든가 뷰티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노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우리 부천지역의 의료라든가 뷰티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들과 연결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청소년들 바둑이나 축구 이런 교류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무역이라든지 상품 이런 것은 그 나라에, 외국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정부의 문을 두드리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문 두드리고 거기가 훨씬 더 전문화되어 있고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도 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은 안 갔으면 좋겠다, 꼭 갈 필요가 있는 곳만 가고 교류할 곳만 교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소비성, 여행성 교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제가 말이 엄청 빨라서 말을 천천히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왔는데 다시 빨리 하겠습니다. 의전부터 확인할게요. 작년에도 의전에 관한 지적이 있었어요, 과장님. 김미자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편람이 오래됐으니 다시 정리하시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하셨나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편람 곧 나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1년 걸려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미리 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위원님들 일부 아시겠지만 의전이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죠. 정답이 없으니까 지침이 있어야 지침에 근거해서 일할 수 있으니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럼에도 이 의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편람이 11년에 있었던 것이니 정비하라고 작년 이 시간에 요구했잖아요. 아직 안 나왔어요? 1년 걸립니까?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고 작년 행감 때 지적하셨고 그래서 계속 빨리 만들자, 물론 솔직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대 상황이 바뀌어서 의전이 뭐 한다고 할지라도, 11년도에 저희가 편람을 한번 만들었고요, 17년도 수정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지적할 때는 윤단비 위원님께서 11년도에 만들고 여태껏 하나도 안 만들었다고 했는데 17년도에 만든 게 있었고요.

찬희

박찬희위원

작년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지금 다시 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1년 걸렸는데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쉬운 것 아니니까 부서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의회랑 협력하셔서 공통의견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행사 때 앞자리 두 자리씩 내빈석으로 쫙 비워 놓는 것 올해도 하셨는데 제발 그런 것 좀, 저희 뒤통수가 너무 뜨거워요. 저희 일부러 욕먹으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정리해 주세요. 부서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똑같은 민원이에요. 계속 나오는 민원인데 몇 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뒤에 자리 다 비워놓고 저희 앉아 있으면 정말 어쩔 줄 모르겠어요. 확인해 주십시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률에 관한 지적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정원외 3.6%가 의무고용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3.8%로 늘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법이 바뀌었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3.8%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사실 제가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수치로 보면 저희가 작년 대비 9명을 늘렸습니다. 9명의 고용을 한 건데 이 9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에 한해서 9명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전에 저희가 잘 몰랐던 게 임기제공무원도 가능하다, 공무원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알아보기도 하면서 저희가 채용할 때, 경기도에 공채할 때도 마찬가지고 임기제공무원 저희가 자체 채용할 때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9명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고용률이 높아지니까 결국 100% 달성을 못한 상태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결과는요? 100% 달성 못한 데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자체에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23년에 얼마 납부하셨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1억 7000 정도 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2억 5000 정도 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모든 지자체가 다 납부합니까?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지자체별로 거의 납부를 합니다만 안 하는 데는 한두 군데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모두가 2억 5000씩 냅니까?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차이가 있죠, 다 지자체별로.

찬희

박찬희위원

정답이 나왔네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없게 만드십시오. 그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지적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 과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다른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금 보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논의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쨌든 결과가 거기에 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이나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죠. 그렇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11월에 2명을 또 최종적으로 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11월에 채용된 사람들은 이게 월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채용은 채용일로부터 하기 때문에 11월, 12월 여기만 적용이 돼요, 1년 게 다 적용이 안 되고.

찬희

박찬희위원

그걸 저한테 읍소하지 마시고 저기 한 사람들한테 읍소하셔서 감면을 받으셔야죠. 그다음 것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86페이지 보면 휴직자가 작년에 237명이었는데 올해 벌써 229명이에요. 정원의 10% 못 되는 숫자가 계속 휴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업무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라.”라고 작년에 주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고민하셨습니까?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휴직자 대체방안으로 신규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기제를 투입하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결원이 되면 그 부서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겠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뽑아놨던 신규자들을 시기에 맞춰서 채용하고 임용하고 그다음에 대체인력 차원으로 시선제나 한시임기제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 대비책은 작년과 달라진 건가요? 같은 방식이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방식은 같고요.

찬희

박찬희위원

방식이 없나요? 그 방법도 고민하십시오. 똑같은 지적입니다. 작년에 다른 방안을 찾겠다고 대답하셨어요, 과장님이시고요. 못 찾으신 거예요, 안 찾으신 거예요?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다음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오류를 찾았는데요. 24페이지에 저희가 용역이나 수의계약 현황 자료 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채워 넣는 방식으로 이 칸을 채워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시는 거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것대로 작성하실 때 상황을 다 파악하시고 작성을 하시는 거죠? 안의 숫자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맞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 자료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용역이랑 수의계약 현황 14번 자료. 14번 자료를 작성하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24쪽이요?

찬희

박찬희위원

24쪽부터 쭉 이어져 있는데요, 31쪽까지.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각 담당자별로 작성을 한 겁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서식을 주면 각 팀별로 담당자들이 작성하고

찬희

박찬희위원

저희가 이 서식을 드리고 이 목록을 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의계약 물품 금액을 확인하거나 이런 것을 보는데요. 대표자가 다른 계약서의 수의계약 보고가 있어요. 대표자가 다른 건 왜 그런 걸까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냥

찬희

박찬희위원

회사 대표자가 달라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찬희

박찬희위원

복붙하셨나 봐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다 갖다 붙여 넣으셨나 봐요. 어디가 틀렸는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갑자기 기업을 다 뒤져서 대표자를 다 찾았어요, 5개 넘어요. 어느 분이 작성하셨는지 담당자 확인하셔서 이거 다 수정하십시오. 수정하셔서 다시 보고하세요. 행감자료 보다 말고 회사대표자 검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 문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작성했으면 계약서가 있을 텐데 계약서상의 대표자를 그대로 쓰신 건지, 아니면 자료 다 복붙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업데이트 돼 있는 자료와 다른 대표자를 명시한 용역보고가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자료 수정하십시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담당자한테 꼭 확인하라고 하십시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과장님, 사업자등록이랑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표자들이 종종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확인해 보시고 자료로 대체하실 부분이 있으면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6페이지 인사 운영 관련해서 보면, 다 접어두고 “떠나가는 2030 공직자를 잡을 수 있는 대책 마련” 작년에 했어요. 지금 실제 부천시에서는 이런 젊은 친구들이 왔다가 떠나가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공직에 왔다가 다시 가시는 분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저희 시도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고요. 보통 1년에 3, 4명씩 정도는 나오는데요. 그 사유 중의 하나가 다른 지자체 시험을 동시에 봐서, 부천과 서울 이런 식으로, 아니면 중앙에 같이 시험을 봤다가 일단 여기에 먼저 임용돼서 들어왔다가

이학환위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왜냐하면 여기 조치 결과 및 계획을 보면 여러 이유를 쭉 보니까 저는 과연 젊은 세대들의 만족도를 채울 수 있었나,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 전년도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2030 공직자의 조직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추진하겠다는 건지, 과연 시에서 정말 심도 있게 이걸 고민하고 있는지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말씀드리냐면 사실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직원 복지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됐어요. 그런 속에서 과연 그분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 참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 직원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아까 업무추진실적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내기 공무원들,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신규자 코너라고 해서 새올에 신규자 코너를 올해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들의 고충이 뭔지, 궁금한 것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그 코너를 통해서 질의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고충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감 없이 올리도록 그런 코너 개설도 했고요.

이학환위원

과장님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는 젊은 공직자들, 또 그렇지 않은 공직자분들 참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대, 연세가 든 세대는 돈이 우선이었지 복지가 우선이 아니었거든요. 집이 먼저였지 차가 먼저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 월요일, 목요일 추가 근무를 해서 적립을 해요. 적립을 해서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게끔 실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2세 미만 자녀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충남도에서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주 4일제, 하루 10시간씩 해서, 10시간 근무해서 1일 휴무를 줘요. 그리고 4일 출근하고 재택근무 1일 해서 5일을 출근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부천시에서도 직제를 편성하고 5년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장기휴가 5일 부여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이런 지자체처럼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 줘야 그분들이 정말로 현실에 와닿기 때문에 시에 기여를 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육아제도라든가 나름대로의 직원 복지제도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휴직을 하고 있는, 부족한 상태에서 또 한 분이 빠지면 채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는 어렵지만 그분들한테 최대한 복지라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감 20페이지 8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훑어봤는데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공적심사위원회가 있고 부천시국제교류협의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좌측에 통합방위협의회 5조 심의·의결 해서 36명의 위원이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 거기에 표가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좌측의 36명의 위원 수를 하나로 묶어놓는 게 맞는 건지, 그 밑에 쭉쭉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행정국에서는 위원 수가 6명, 6명, 7명 했는데 심의·의결에 나눴어요, 6명, 7명 이렇게 나눴는데 이 도표가 맞는 건지, 뭐가 하나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20쪽 위원회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이학환위원

네, 그리고 21쪽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 하단에 보면 위원 수 34, 36, 37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수는 36명으로 금년 초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이학환위원

그게 맞는 거네.

곽내경위원장

과장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이학환 위원님께서 2023년, 2024년에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 지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학환위원

늘어난 지점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하단 도표 좌측에 보면「부천시 정보공개 조례」제9조 심의·의결 6, 7로 여기는 나눠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는 나눠놓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맞냐 이거죠.「통합방위법」5조,「부천시 포상조례」3조, 쭉 그 밑에 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제14조 이 부분은, 어떻게 팀장님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

찬희

박찬희위원

위원 수에 변동이 없는 건가.

이학환위원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변동이 다른 건 없고요.

찬희

박찬희위원

여기는 6명, 얘는 7명. 나머지는 다 똑같아.

이학환위원

연도가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나머지는 같고 거기만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학환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해서 8번 그 부분 위원회 수가 예를 들어서「지방공무원법」제7조 위원 수가 9명인데 참석인원 9명이었어요, 맨 위에 보면.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도 이게 합당하게 정리가 된 건가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위촉직 위원의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체 위원 수가 있고 위촉직 위원 수를 기재한 겁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그건 위촉직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가 지금 위촉직이 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내부 인사위원이

이학환위원

그건 위촉직이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건 위촉직이 아닙니다. 여기 9명이 또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하단에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는 위촉직이 아닙니까? 하단에.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하단이요? 그러니까 여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수가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학환위원

인사위원회 밑에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 이 부분은 위촉직이 아니에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위촉직 위원은 24명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은 24명이고 나머지는 당연직.

이학환위원

그러면 위하고 이게 다른 거네요? 위에는 위촉직이고 밑에는 당연직, 위촉직하고 당연직이 포함이 되어 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위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학환위원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위촉직이고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은 위촉직이 아니라는 거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의 위원 수는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촉직은 9명이고 나머지는 당연직으로 9명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 서식이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촉직 위원 수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방위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6명인데 위촉직으로는 24명이고 나머지 그러면 12명이 되겠죠. 12명은 당연직인 겁니다.

이학환위원

36명 중 24명 빼고 12명은 당연직이고, 참석인원이 아니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참석인원이 아닙니다.

이학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참석인원, 불참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본 것이고. 그리고 이건 오타 같아요.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 2024년 3월 17일 36명인데 거기 표기는 25(10)명인데 1명이 빠진 게 오타 같은데, 하여튼 뜻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찾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게 서식이 명쾌하게 표기가 안 된 것 같아요. 불참인원, 참석인원 이런 부분이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젊은 청년이 와서 일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라든지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점심시간인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 하위직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15페이지에 보면 “힐링쉼터 전문검사를 지원하고 동호회 및 취업활동 지원을 하겠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잖아요. 완료했고 지속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추진사항을 적시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 부분 해결이 안 되고 아마 건강이나 여가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들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 이것은 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인데요. 18페이지에 당직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당직 근무를 서고 있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주말이나 휴일에도 행사가 많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서야 되죠? 행사 때도 나오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해당되는 부서나 관계되면 직원들이 나가기도 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비서실 외에 휴일에도 행사에 공무원들이 동원돼야 됩니까?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주체·주관 부서이면 그 부서는 당연히 안 나갈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전 직원이 나가는 것은 아닐 거고 거기에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나가게 될 겁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의 당직근무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도시를 저희가 표방하고 하고 있고 일과 쉼이 있는 공직문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긴급 재난상황이 아니면 공무원들이 밤에 나와서 당직을 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민원 접수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생명이 급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밤까지 와서 당직을 서게 되는 이런 근무환경은 빨리 개선되어야 하고 그렇게 서면 그다음 날 오히려 행정에 공백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안정된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쉴 때는 쉬게 해서 공무원들의 쉼과 일이 제대로 분리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스마트도시를 얘기하면서 아직도 공직문화는 20세기의 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드시 당직근무에 관련한 폐지 검토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업무환경을 좀 더 스마트하게 개선하는 데 적극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당직근무제도를 폐지하면 사실 직원들도 좋겠죠. 일단은 근무를 안 하니까 부담을 덜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현재로 보면 민원이 현장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테면 고양이나 개나 이런 동물 사체가 차에 치여서 길거리에 있으니 이걸 치워달라, 단편적인 예로 이런 당직 전화가 오거든요. 그다음에 저녁, 그것도 늦은 시간에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화 걸 데가 당연히 시청밖에 없는 것이죠. 경찰서 소관 아니다, 어디 아니다, 당연히 시청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라도 답변을 해 줘야 되고 또 해결책을 모색해야 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시민들도 이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밤에는 전화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시민들의 민원도 업무가 끝나면 전화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면 인터넷상으로 얼마든지 민원 접수할 수 있고 또 119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시청에 전화해서 시시콜콜 다 민원하게 만드는 이런 걸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공무원들이 전화 안 받는구나, 업무시간이 아니구나.” 이런 것이 일상화돼서, 대신에 업무시간에는 최대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외에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알아서 업무시간 외에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가 그런 변화의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하여간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또 시청에 요구되는 여러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점진적으로 검토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일과 쉼이 있는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꼭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17페이지에 하나 더 지적사항이 있는데 청소년 및 청년국제교류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이것을 대학생 말고도 저소득층 대학 미진학 학생, 그다음에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치 결과로 대학생 세계탐방프로젝트 관련 저소득층 및 대학 미진학 학생 등으로 범위 확대하겠다 하고 완료했다고 추진사항을 보고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35페이지 예산 보조금 지원사업을 보니까 아직도 관내 소재 대학교 학생 및 부천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추진사항으로는 완료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대학생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혹시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금년은 아직 이 사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월까지 할 건데요. 금년을 예로 들어 보더라도 저희가 6개 팀에 21명을 선발하는데 41개 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150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이것만 해도 사실 경쟁률이 대단하거든요.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전액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항공료 정도 지원되는 것인데도 학생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세계 탐방하는 데 대학생만 가는 게 아니고 미진학 학생도 하자고 하는데 조치하겠다고, 완료를 했다고 해서, 아직 추진 중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 부분 수정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19페이지 “청원경찰 민원응대 블편민원” 오타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당직 여기 보니까, 11페이지에 당직제도 개선에서 “인원 축소해서 4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근무 주기는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 기준인가요? 어느 기관 기준인가요? 우리 본청 기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혹시 구청의 상황 들어보셨나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구청에요?

곽내경위원장

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구청에 대한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구청의 팀장, 당직반장은 몇 개월에 한 번씩 당직이 돌아오나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1개월 열흘.

곽내경위원장

그렇죠, 1개월 열흘입니다. 여기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직원인 우리 주무관들은 몇 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지 알고 계세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건 2개월에 한 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애석하게도 원미구청은 그런데, 원미구청은 그나마 많아요. 그런데 오정구청과 소사구청은 이미 1개월 10일 거의 당직팀장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부천시청은 당직반장 수가 113명이에요. 그래서 30일 기준으로 나누면 거의 4개월 만에 돌아오는데 구청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직제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종문 위원님께서는 폐지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급진적으로 말은 못 하겠고요, 개선해야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외청은, 지금 힐스테이트나 이런 데서는 당직 안 서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안 섭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렇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세콤하니까요.

곽내경위원장

그런데 원미구청은 2개월에 한 번씩 서고 1개월에 한 번씩 서고. 좀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 문제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개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이상 국장님들은 이미 당직을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팀장 이하입니다.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당직제도를, 그리고 지금 당직이 원미구청의 예를 든다면 팀장, 반장 1명 서고 직원이 3명 서요, 4명이 서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청원처럼 밖에 계시는, 또 임기제 다 포함하면 8명이 서거든요. 합리적인지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청과 구청을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금 당직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통합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개별화하되 이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드는 임기제를 쓰고 시간 계약 기간제를 쓰는데 그렇게 쓰는 것이 합리적인지, 외부에다가 합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것까지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 그것을 바로 선도적으로 해야 이 당직에 대한 개선을 했다고 11페이지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단순하게 수를 줄여서 이것을 개월 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이 당직제도라는 것이 팀장 이하급에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 부담스러운 상황을 인지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이 즉각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고민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본청을 기준으로 고민하면 이건 답이 안 나와요. 구청과, 지금 동은 당직을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민들을 전 선상에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하여간 고민하고 있고 지금 구청 당직은 아시지만 올해 행정체제 개편돼서 구청과 동이 복원됨에 따라서 올해 1월부터 다시 구청의 당직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1년 가까이 하면서 문제점들이 뭔가, 또 우리 시 당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상황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난상황실과 당직실을 통폐합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같이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같이 논의했습니다. 논의를 했고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부천시청에, 우리 본청에는 총 팀장 수가 245명인데 당직 반장 수는 절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직원 수가 552명인데 당직원 수는 370명이고. 구청은 더할 것 없습니다. 팀장들이 56명, 44명, 44명밖에 안 됩니다. 한 달 열흘이면 눈 깜빡하면 또 돌아오고 눈 깜빡하면 또 돌아오는 게 당직반장이고 당직원들이 감당해야 되는 인내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리고 타 시·군 사례도 선도적이지 않을 때는 이런 건 우리가 최초로 하셔도 되거든요. 왜 이런 건 최초로 안 하고 자꾸 이상한 것만 최초로 합니까? 직원들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과장님, 시장실 비서실에 지금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시장 비서실에?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9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10명 있습니다. 장덕천 시장 때 비서실에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9명.

곽내경위원장

9명이요. 김만수 시장 때 비서실에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7명 있었습니다. 날로 날로 늘어가죠. 이 날로 날로 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의 10명인데요. 우리 직원들 행정 6급 2명, 행정 7급 1명, 3명을 빼면, 그리고 거기에 6급 상당도 다 별정직이에요. 언제 이렇게 별정직이, 장덕천 시장 때는 3명이었고 김만수 시장 때는 2명이었는데 조용익 시장 들어와서 3, 4, 5, 6명이에요, 별정직이.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조용익 시장의 운전직은 재산관리과 소속이어서 운전직 하나 더하고, 사진을 찍으시는 분은 또 홍보담당관실이에요. 그러면 총 다 합해서 12명입니다, 비서실이. 한 개의 부서죠. 그런 데다가 소통담당관도 지금 시장실 직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14명의 직원들이 있고. 전략담당관도 하나 개설한다고 내년 조직개편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 체제하에 3개 과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너무 비대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 별정직을 이렇게까지 늘리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지 아세요, 과장님? 부서별 2025년도 예산 기준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 변동 현황에서 인원이, 여기에 복지국 것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2024년도에 943명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655명으로 288명 줄어요. 왜 다른 데 비정규직은 다 줄이면서 시장실 별정직은 늘어나는 것에 아무 문제의식을 안 갖는 거죠, 우리 시는? 여기는 괜찮고 저기는 안 괜찮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비서실 인력은 저희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돼 있고

곽내경위원장

누구 과의 소속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왜 이렇게 별정직이 늘어나고 다른 비정규직 인건비가 대폭 삭감되는 이 마당에 이 부분들은 따가운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비서실 기능은 시장님을 보좌하는 기능 아니겠습니까.

곽내경위원장

제 생각은 우리 2,656명의 모든 직원들이 시장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거든요. 이렇게 비대해질 이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비대해져 가는 이유가 타당할 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팀에서는 한 번 정도는 경종을 울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곽내경위원장

행정지원과.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라는 사인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 괜찮으신가요?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보고에 앞서서 아까 행정지원과 때 우리 행정국장님께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21페이지 내용 있어요, 국장님. 그 내용이 위의 인사위원회랑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 이게 작성 서식이 다르다 보니까 현재 위촉직 위원으로서의 그런 문제보다는 현재 현원과 참석인원, 불참인원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주신 거고. 그게 인사위원회가 A로 반영되어 있다면 통합방위협의회는 B로 반영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의 오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다시 해당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자치분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오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홍성민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천경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박상희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미선 스마트행정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정숙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후속 조치를 위한 조기 안착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저희 일반동에서 광역동 갈 때도 홍보 많이 하셨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런데 다시 광역동에서 일반동 가는데 또 홍보를 하신다고요? 하셔야 되겠죠.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비용은 596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외의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1000억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책이 바뀌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홍보하는 게 저는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속이 상하고 시민들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이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지니어스라고 지니어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지니어스는 천재 아닙니까? 마을천재라는 사업입니까? 왜 우리말을 두고도 이렇게 헷갈리는 어려운 말을 쓰고 있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천재도 있겠지만 전문가도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마을전문가 좋습니다, 그러면 좋고요. 그러면 마을지니어스 추진 13개 부서에 18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 주입니까? 이 내용을 봐서는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올해 추진한 사업이 부천형 통합마을사업 마을지니어스 운영인데요. 4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동으로 보면 심곡1·2동, 원미1동, 소사동, 역곡1동, 도당동, 중1·2·3, 소사본동, 송내2동, 고강1동. 대부분 복지 분야가 72% 정도 되고요. 미용 분야 미용사가 38% 정도 됩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법률상담이나 이·미용 서비스 이런 걸 하나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법률서비스는 행정사가 소사구청에 한 군데 있고요. 원미1동에 행정사 한 명 있고 법률

양정숙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 자료만 봐서는 부천 통합마을사업 지니어스 추진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보통 지역의 인력풀을 이용해서 주민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정숙위원

주민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지니어스뿐만 아니라 우리 각 단체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양정숙위원

단체원들도 고민하고 저희 위원들도 고민하고 시에서도 고민하는데 또 다른 마을지니어스가 있어서 이분들이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도 직원으로서 주민들이 더 편하고 안전하고 발전된 지원이 뭘까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아까도 말했다시피 미용사이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 직원, 명퇴하신 직원분들, 그다음에 건축사도 있고요.

양정숙위원

그분들은 인력풀에 다 들어와 있는 분들입니까?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위원

변동은 없고 항상 그분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을 더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양정숙위원

그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세히 설명을 따로 듣겠습니다.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인근 시흥시에서는 주민자치회 청소년분과가 있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청소년분과를 개설하는 데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이 청소년들이 활동하면서 지역봉사나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아이들이 활동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청소년분과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좋은 의견인데요. 저희도 더 고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시흥시의 경우를 한번 봐주세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시면 지난 연도에 호신용 경보기 시범운영을 했었어요, 4개 동에 97명. 24년도에 확대해서 648명께 지원을 했으면 각 동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한 건가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지금 통장 현원이 720명 되는데요. 지금 648명, 갭 차이가 67명 되는데 그분들은 각 동의 복지업무를 추진한 명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데는 미리

김미자위원

미리 지원을 했기 때문에 중복된 통장님들은 안 줬다 이거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통장 업무용 안심번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했었어요. 지금 이것도 5개 동 100명 정도께 안심번호를 제공해서 지금 하는 거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2개월 동안 시범운영

김미자위원

시범운영 해 본 결과가 어떤가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아직 설문은 안 했는데요. 전화상으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런데 절반, 절반 나뉘고 있어요, 절반은 불편하다, 절반은 도움이 된다.

김미자위원

이 안심번호 서비스를 시범할 때는 민원이 많은 통장님들께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론조사는 안 했지만 전화로 물어봤을 때 불편하다, 괜찮다가 50 대 50이 나왔으면 이건 가히 통장님들한테 큰 득이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들 여론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어쨌든 간에 다 내 번호로 하다 보니 늦게라도 민원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안심번호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론을 들어보니 50% 정도밖에 효과성이 없다고 하면 시범의 실패라고 봅니다. 그렇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대부분 5개 동이 심곡2동, 소사동, 상2동, 소사본동, 신흥동인데요. 대부분 거소불명 등록자가 많고 외국인이 있고 또 단독세대가 많은 동을 했거든요. 아직 설문조사는 안 했지만, 전화상으로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물어봤지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미자위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속적으로 추진하실 거예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22쪽에 보면 거점공간이 있어요, 마을온돌 2개소를 운영했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김미자위원

도당동하고 상동, 상동은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거점공간을 한 번쯤 들르고 싶어서, 거짓말 않고 10번은 실패를 했어요. 결국 실패를 했다는 것은 제가 그 거점공간을 방문을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마을온돌 두 군데가 있는데 상동과 도당동에 있는데 도당동은 상주 근무 인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상동은 근무 인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해서 필요할 때만 열려 있거든요.

김미자위원

필요할 때만 문이 열려 있어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김미자 위원님께서는 없을 때만.

김미자위원

맨날 거기 상주하는 인원이 없으니까 내가 맨날 갔다가 허탕치고 나오는 거죠, 과장님.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죄송합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맞잖아요. 상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거짓말 않고 10번 이상은 갔었어요, 저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10번 다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223명이라는 인원이 거기를 활용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런데 어느 시간에 이 사람들이 활용했는지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이 내역서를, 거기를 예약해서 활동하는 시간대와 활용한 인원들을 보고해 주시고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보고해 주세요. 정말로 저는 거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저희가 7월에서 12월까지 아니, 올해 총 한 게 27회입니다. 27회니까 보통 열 달을 계산하면 한 달에 3번 했다는 거죠.

김미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갔다 올 때마다 도대체 이곳은 뭐 하는 곳인데 이렇게 만날 문이 잠겨져 있고 이 좋은 공간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곳은 뭐 하는 곳이지?’ 참 궁금했는데, 제가 과장님께 얘기한다는 게 만날 까먹었는데 여기에 보고사항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걸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행감 전부터 지속적으로, 자생단체가 한 동에 몇 개 있습니까?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보통 한 8개에서 10개.

김미자위원

10개 정도가 있죠? 본 위원도 동마다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단체마다 중복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예전에 그렇게 활동을 해 왔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주민자치회라는 그 단체에 지금 회의수당이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나가죠.

김미자위원

얼마 나갑니까?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1회당 5만 원씩.

김미자위원

5만 원씩 나가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4만 원.

김미자위원

4만 원 나갑니까?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본부나 자연보호나 새마을 이런 데는 단체에서 저기를 받잖아요. 그래서 동에도 조금 내려오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단체들도. 그렇지만 개인 회원들한테는 내려오지 않아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그렇죠, 사업비로 내려옵니다.

김미자위원

사업비로만, 그냥 김장이나 독거어르신들 돕는 이런 것으로만 내려오고, 보면 자율방재단이나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도 다 그냥 자원봉사예요. 주민자치는 회의수당이 그나마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과장님이 잘 조율해 달라고 한 이유는,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보면 다 아시겠지만 동에서 주민자치 핵심으로 하시는 분이 통장으로 나오신다고 해서 그 역할을 해 달라고 했죠. 물론 통장님들은 유급제이기 때문에, 보면 자율방재단은 중복으로 활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김미자위원

다른 단체는 통장님들이 큰 중복활동은 없고 자율방재단은 지역의 유사시에 급한 일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많이 나와서 돕기 때문에 자율방재단하고는 겸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통장으로 오시고 그걸 통해서, 통장이 나오실 분이 없다고 하면 본 위원도 그건 이해를 해요. 한 번 공고하고 두 번 공고하고 세 번 공고했는데 없으면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오실 분이 몇 분이나, 그런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행정에서 자치분권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역할을 각 동마다 불협화음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충분히 이해 가시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이해 갑니다. 먼저 우리 김미자 위원님께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도 모 동이라고 익히 알고 있고요. 통장이라 함은 우리 동장의 하부조직입니다. 그래서 통장님은 월급도 받고 공무원처럼 추석 명절 때 보너스도 받습니다. 1년에 6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렇다 하면, 통장의 본연 업무가 크게 네 가지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지 다른 단체와 같이 하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통장님 선출할 때 동장님이 임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물론 단독으로 나오면 되겠지만 지금 그와 같은 동의 경우 세 분의 후보자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세 분을 통장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통장심사위원회 평가표가 정량평가 50%, 정성평가 50%가 있습니다. 정량은 대부분 대동소이하겠죠. 그런데 정성에 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와 별도로 필요하다면 동장님께서 추가로 항목을 넣어서 평가를 하도록 하는데 평가표에 겸직 제한에 대한 평가를 넣어서 평가하는 데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할 거고요. 그 동의 동장님께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미자위원

제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했고요.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시범으로 삼으셔서 부천시 37개 동 어느 동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히, 과장께서 2025년도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정말 잘 지혜롭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라도 동장님들과 미팅이 있다든가 이런 때에, 아니면 공문을 보내셔서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조로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진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월급이 아니라 수당이기 때문에, 월급은 형태가 좀 다르잖아요. 그것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오늘까지 오시느라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잠깐 몇 시간 지나면 끝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면 답변도 생각 속에 있는 답변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한 마디씩 해야 될 겁니다.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 추진실적에도 보니까 국민운동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국민운동단체가 활동 방향이나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의식 향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옛날, 아주 먼 옛날에는 선거 도움을 위해서 조직이 가동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과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단체 운영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복되는 단체도 있고 또 단체활동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 많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활동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체는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잠시만요.

주삼

김주삼위원

국민의식 수준이 단체에서, 행정기관에서 주도해서 의식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상태는 지났다고 보여져요. 국민의식 수준이 더 높다고 보여지죠. 일부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공중질서라든지 공중화장실 가보면 정말 괴로울 때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의식 수준은 행정, 그리고 단체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단체들의 홍보성 행사, 캠페인도 하지만 이것도 지극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어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직 많이 생각 못 해 보셨죠? 자치분권과장으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동장 해 보셨어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동장은 심곡2동장 해 봤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해 보셨으니까 거기에서 많은 경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동장을 했으니까 단체 상황도 살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시원하게 오픈해서 중계되는 이 자리에서 말을 다 하기가 어려울 텐데 단체도 계속 이대로 운영하려면 뭔가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되고 또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동에서만, 시 행정조직에서만 같이 끌고 가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보여지고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왜냐하면 동에서 다, 사실상 관리라고 편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해요. 아까 중복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고 또 부탁을 해서 데려오신 분들도 있는 거고. 금방 또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동에서는 통장 조직이 있잖아요. 직접 관리하는 조직은 수당이라고 하셨나요, 우리 위원장님? 회의수당이 48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한 달에?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48만 원에 설 명절

주삼

김주삼위원

48만 원이죠. 설이나 추석 때는 보너스가 100%씩 나가는 거고. 44만 원입니까?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44만 원.

주삼

김주삼위원

통장 조직이 옛날에는 굉장히 바빴어요, 세금고지서 다 돌리고 민방위통지서 다 돌리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 통장님들 바쁘시다고 하지만. 통장 조직은 행정조직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죠. 동에서 캠페인이 필요하다면 이 조직 가지고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회의시간에, 회의하는 날 일찍 오라고 해서 캠페인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러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일반 다른 단체는 그 단체의 고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국민운동단체의 방향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자생적으로 흐르도록 지원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여태까지 동에서 근무할 때 느끼시는 건 어떠세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자생단체라든지 지금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저는 자치 역량이라고 봐요. 개개인의 생각과 그 단체의 공통된 분모의 의지, 뭘 해 보겠다라는 의지와 규합할 수 있는 것이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을 하는 데, 그 단체를 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라고 보는데 과연 단체 개개인의 역량이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퀘스천마크입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역량을 어떻게 하면 우리 행정기관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잘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못한 공익활동을 그분들이 해 주거든요.

주삼

김주삼위원

어떤 공익활동이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 고유의 업무인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새마을청소라든지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변단체에서, 아까 관변단체도 행정기관의, 보통 사람들이 행정기관이 이끌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그렇듯이. 하지만 그 사람들을 자생적으로 두면 더 잘할 거예요. 또 활동할 수 있는 봉사자들도 잘 모집할 거고.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포트해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민자치회도 많지는 않지만 수당을 지급받는 사무원도 있고 그렇게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동에서 모든 기획을 다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거의 100%가 그렇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을 빨리 벗어나게 하려면, 동장 바뀌고 팀장 바뀌어도 변함없이 운영되도록 하려면 자생능력을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계속 그 자리예요, 계속 그 자리. 영수증만 챙기도록 해 주고 있고 이렇게 뒤에서 뒷바라지만 할 수 있는 단체가 되는 건데 이렇게 자생적으로 하게 잘 이끌어 준다면 매우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고난도의 업무도 아니고 굉장히 수준 높은 기획을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복되는 단체원도 단체 회장 입장에서는 난처한 일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서 구나 동에 시달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7월 11일 자 시장에게 바란다의 내용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요한 몇 가지 요지만 읽어볼게요. “어떤 동에서 카페를 오픈한 지 8년 됐다. 며칠 전에 집 앞에 붙은 주민총회 홍보물을 보고 황당하고 화가 나서 혼났다. 주민공모사업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는데.” 여기에서 카페 공간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분은 카페를 운영하니까.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도 되나, 뉴스에서만 듣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나오는 황당한 사건들 중 하나를 겪게 되는 것 같다. 소상공인을 죽이는 대기업과 다를 게 없는 부천시가 될 것이다. 소상공인을 죽이는 대기업이 바로 부천시가 될 것이다.”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지만 동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봐요, 실제로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카페를 차린다면 제 가게는 죽게 될 것이다. 내 목을 조여오는 부천시가 아닌 같이 살아가는 부천시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 느끼시는 게 뭐예요?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저도 처음 보는 내용인데요.

주삼

김주삼위원

처음 듣는 내용입니까?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물론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일정 수입이 있으면 그 운영에

주삼

김주삼위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조금 되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회가 다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라는 게 서로 이해관계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은 조금이라도 관에서 그렇게 커피 한 잔을 팔고 있으니 소상공인은 나름 또 아픈 거죠. 그렇지만 또 주민자치회에서는 이 한 잔을 팔면 단돈 500원이라도 주민자치회 회비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접점에 있는 우리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은 잘 해야 되겠죠.

주삼

김주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20년 전에는 공부방, 독서실이라고 있었어요. 매우 잘됐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신흥동에서 독서실을 했는데 아줌마가 혼자 사시면서 한 달에 500만 원 번다고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2004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동에서 무료 독서실을 동마다 쫙 운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이 운영하는 독서실이 없어져 버렸어요. 민간 분야를 죽여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죠. 저는 헬스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동에서 한때 헬스클럽을 많이 운영했죠. 민간인이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민간 헬스장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겁니다. 이 카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정기관은, 또 주민자치도 행정기관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은 민간 부문을 지원하거나 힘을 주는 단체나 기관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민간 영역을 침해해서 그 업종을 없애버린다든지 고통을 주게 하면 그것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민들에게 슈퍼 매우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동에서 슈퍼를 운영할 겁니까? 꼭 필요하고 돈도 되는 사업인데. 이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은 돈을 투자해서 이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나 동에서, 또 다른 단체일 수도 있겠죠. 이것은 어떤 수익을 창출해서 축제를 한다든지, 불우이웃돕기는 사회복지협의체가 또 있어요, 기금을 마련해서 봉사하는 거니까. 그것은 주민자치의 주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선별해야 되겠다.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아까 단체는 돈이 많이 있어서 야유회도 가고 축제도 하면 좋겠죠. 하지만 없어도 없는 대로 봉사하는 게 더 아름답습니다. 돈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은 시·구·동에서 행정지도를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마다 헬스클럽하고 이런 게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 계시는 동안 이렇게 ‘아프니까 사장이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지 못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 민간에서 이거 하나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걸 언덕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이 내용이 바로 그거네요. 적나라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캡처해 와봤습니다.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별도로 질의할 내용을 갖지 않았는데 지금 앞서 김주삼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에서 카페를 운영한다고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그런 내용

박혜숙위원

지금 듣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헬스를 운영한다거나 독서실을 운영한다거나 해서, 주민들 중에서 비용이 부족해서 헬스클럽이나 독서실을 못 가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 아이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카페는 그렇게 주민들의 생활에 돈이 없어서 못 가는 분들을 위하는 그런 분야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더구나 헬스나 독서실은 돈을 받고 이윤을 창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거지. 그렇지만 부득불하게 동네 헬스장이나 독서실에 지장을 준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카페는 어려운 주민분들이 차를 못 마셔서 동에서 꼭 해 줘야 될 만한 일도 아니고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카페를 차리면 허가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인가요? 그렇게 행정절차를 거쳐서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옳은 건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기금 마련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뭘 하나요?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면 그걸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거나 차상위 계층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 기금을 마련해서 무슨 일을 하길래 카페까지 차려야 되는지 그건 너무 선을 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정말 바로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각 동에 이게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즉시 확인을 해서 그것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분권과는 작년 대비 예산이 증액됐나요, 삭감됐나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27% 삭감됐습니다.

이학환위원

삭감됐어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이학환위원

다른 데보다는 덜 삭감된 것 같아요, 40% 삭감된 데도 있던데. 남북평화협력지방협의체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평화사업을 한 군데 모아서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학환위원

단체?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런 거죠.

이학환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몇 개 단체로 시작이 됐어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원래는 62개였는데 올해 초 16개로 줄었다가 엊그제 확인해 보니까 2개 지자체가 또

이학환위원

또 줄었죠, 14개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부천시에서는 여기에 누가 참여했었나요, 한 번이라도?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2019년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22년부터 3년 거쳐서 1년에 700만 원씩

이학환위원

돈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회의에 시장님이나 누가 참석한 적이 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회의는 시장님이 참석한 적은 없고요. 직원이 2번 참석을 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냥 돈만 갖다줬죠, 700만 원씩?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제가 이 부분 시정질문까지 했었는데 더 얘기는 않겠지만 지금 부천시 전 부서의 예산이 거의 많은 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삭감되면서 따라오는 게 뭐냐, 지금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까지 줄었습니다. 그런 형국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지방협의체는 사실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매년 회비라고 해야 되나 이런 700만 원씩을 갖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건데. 이 예산 올해도 세워졌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이 예산을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안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지금 남북관계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특히 대외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관계도 있고

이학환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얘기 안 가도, 회의도 한 번 참석 안 하고 64개에서 14개 남아 있는데 이 부분 사실 부천시에서는 진작에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나오기 싫으면 예산이라도 편성하지 말든가. 왜 그러냐면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부천시가 지금 정말 이례적인 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다 생각하듯이,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커피를 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옳다, 그르다 하기 전에 그게 있음으로써 노인 일자리, 노인분들이 혹시 커피 같은 것을 제조하지 않나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노인 일자리 창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탈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사람 개개인도 내일 앞을 못 보지 않습니까? 내일 당장이라도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도

이학환위원

남북관계 따지다가 부천이 망하게 생겼어요. 왜 지금 남북관계까지 가냐고, 부천이 폭 망했는데. 이 700만 원이면 장애인 일자리 한 분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고집한다면 잘못됐어요, 과장님. 이거 시장님이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과 의논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유명무실한 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건 간단한 건데요. 고향사랑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어요. 두 번째. 있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이학환위원

이 고향사랑답례품선정위원회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잠시만요.

이학환위원

행감자료 122페이지.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설치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기금을 마련해서 사업에 투자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이학환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에는 3회 개최했는데 올해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한 번 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자료 제출 후에

이학환위원

후에. 그럼 올해는 왜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내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거든요.

이학환위원

작년에는 그래도 그런 사유가 여러 번 있었나 봐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11월에 한 이유는 답례품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학환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부서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걸 논하기 전에 부천시민도 걱정을 하고 있고 공무원분도 걱정을 하고 있고 모두가 걱정하고 있어요. 부천시가 지금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야 할 판인데 단 한 푼이라도 이렇게 지출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도 한번, 64개에서 14곳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나온 거니까 부천시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126페이지 첫 번째 사업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10번에 첫 번째.

찬희

박찬희위원

아니요, 9번에 첫 번째요. 10번의 첫 번째는, 위의 건 집행률이 50%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 예상 질문일 것 같은데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이것은

찬희

박찬희위원

혹시 팀장님 답변 좀

곽내경위원장

담당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자치분권과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팀장 박상희입니다. 잠시만요. 집행률이 51%로 나왔는데요. 저희가 지원활동가를 1월부터 공모했는데 세 번이나 계속 안 돼서 7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게 활동가의 자격 기준이 까다로운가요?

상희

박상희자치분권과마을공동체팀장

까다롭지는 않은데 그래도 마을활동을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2023년에는 지원자가 좀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원자가 있어서 빨리 채용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7월에 하신 거예요?

상희

박상희자치분권과마을공동체팀장

2023년이 그런 거고 올해는 계속

찬희

박찬희위원

올해는 빨리 됐어요?

상희

박상희자치분권과마을공동체팀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보완하셔서, 그러면 7월이면 반밖에 못 하고 예산을 다

상희

박상희자치분권과마을공동체팀장

네,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경기도 사업이어서요.

찬희

박찬희위원

도비사업인데 반납하면 그다음에 받을 때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상희

박상희자치분권과마을공동체팀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똑같은 일 생기지 않게 관리해 주십시오.

상희

박상희자치분권과마을공동체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곽내경위원장

팀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199페이지에 국민운동단체의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예산을 지원하신 현황들이 쭉 있는데 사업예산을 지원하시는 것은 법을 근거로 하는 거고요, 사업은 어떻게 결정해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잠깐만요.

찬희

박찬희위원

국민단체의 사업비 보조사업의 내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매년 4개의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 바르게, 자총, 자연보호 운영비와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면 매년 초에 각 단체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익사업의 합목적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검사를 해서

찬희

박찬희위원

기준을 만들어서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를 단체가 정하는 건가요? 본인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리스트 하면 그 리스트를 심의하셔서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주시는 형식이에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 과 사업 말고 이 단체들이 하는 또 다른 사업들도 있잖아요, 화장실 이런 것 하시거든요. 그건 자생단체들이 하는데 그 사업들은 여기에는 같이 포함 안 되는 거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일단 국민운동단체의 공익성이 있는 사업만

찬희

박찬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의 일자리 관련해서 사업들을 조금 보고 있는데 이건 어쨌든 부서에서, 그러니까 단체가 신청하고 심의하셔서 다시 승인해 주시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진보당 시의원 이종문입니다. 과장님, 저희 부천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월 30만 원하고 있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100% 도비로 지원하고 있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시에서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대상은 딱 한 명이고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한 명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제가 참담한 것은 단 한 분 계시는 이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단 한 푼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도 도에서 지원하는 월 3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정말 너무나 부끄럽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대상을 우리가 해서, 지금 부위원장님 뜻은 더 보조를, 우리 시비를 더 플러스해서 더 지원을 해 주고 싶다는

종문

이종문위원

도비 월 30만 원인데 부천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정도 가지고 저희가 인색하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독립유공자분들도 있고 한데 대일항쟁기에 일제로부터 피해받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성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도비 100% 3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그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저희가 지난 23년 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아직 다 구성이 안 된 데가 지금 많이 있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잠시만요.

종문

이종문위원

165페이지, 166페이지 보면 일자리정책과나 기업지원과,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가 다 준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그것과 관련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또 하나는 동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저도 중4동 동 방위협의회 위원인데 거기에 보면 시의원은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운영 규정에. 전체 자생단체나 전체에서 유일하게 시의원을 운영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게 바로 동 방위회밖에 없어요. 사실상 지역구 시의원은 자생단체나 국민운동단체에 어떤 형식으로든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게 저는 더 민주적이라고 보거든요. 동네에서 봉사하는 여러 가지 단체에 당연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게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게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자체 시스템으로 시의원들은 지역 동 사업에 자연스럽게 어떤 식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그나마 동 방위협의회가 운영 규정으로 지역구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처음으로 알게 돼서 저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의원들이 적극 지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고민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있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12월 5일이면 전 세계 자원봉사의 날입니다.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부천에서도 자원봉사의 날 행사할 것 아닙니까?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올해 5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그날 본회의가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내년에는 200만 원으로 확 줄었죠? 내년부터는 참가를 5분의 2만 하라고 할 텐데 자원봉사자들이 동네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많이 들은 얘기 중 하나가 자원봉사센터가 롯데백화점 뒤 지하 주차장 한켠에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너무나도 우울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임시건물로 들어갔다고 얘기 들었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지하에 들어갈 때마다 자괴감을 느낀대요. 내가 긍지 있고 보람 있게 시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지하에 들어가서도 차 주차장 옆 한켠에 있는 봉사 사무실을 들어갈 때마다 “정말 부천시에서 자원봉사하는 회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전에도 많이 지적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것을 당장 예산이 안 돼서 어렵다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번듯한, 자원봉사자들이 자랑스럽게 부천시를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번듯한 사무실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건 예산이 문제면 계획이라도 세워서, 저는 자원봉사자들이 긍지 있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저희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2019년도에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시의원님 질문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도 담당과와 상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힐스테이트 그쪽으로도 했었는데 힐스테이트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못 갔고. 그다음에 시민학습원 그쪽으로 하려고, 예전에 시민학습원에 있었는데 뭐가 들어와서 쫓겨나서 다시 또 들어가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고. 또 도당어울마당도 생각해 봤어요, 거기도 또 안 돼서 그러는데

종문

이종문위원

주로 쫓겨나는군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저는 자원봉사에 대한 예우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여기 센터장님 와계십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부족한 행정력을 몸으로 실천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더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더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우리 센터장님 나와 계시는데 혹시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어요? 그래도 오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승

유연승자치분권과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유연승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이종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처음에는 사실 들어가는 게 주차장이고 이래서 되게 그랬는데 좀 지내다 보니 거기가 입지적인 조건은 좋잖아요. 지하철도 연결돼 있고 또 주변에 인프라도 많고 해서 약간 다른 의견을 주신 분들과, 다른 의견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혹시 솔직하게, 이건 전혀 질타와는 무관하게, 왜냐하면 저희도 계획을 세우려면 사실상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 드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승

유연승자치분권과자원봉사센터장

일단은 옮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리면 그쪽으로 이동한 이유가 소사어울마당에서 광역동 되면서 공간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긴급하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가 지하주차장이어서 저희가 몇 군데 위치가 나왔는데, 삼정동도 나오고 종합운동장 쪽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쪽도 나왔는데 직원들이 모여서 논의한 끝에 봉사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하자. 다른 곳은 직원들 근무상 좋지만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좀 내려놓고 일단 봉사자 위주로 하자 해서 그쪽으로 판단한 것이고. 저희가 그 당시에 임시건물이니까 잠시 있다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5년 정도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봉사자들의 자존감 문제, 그다음에 직원들의 건강 문제, 저 같은 경우는 자주 밖에도 나갔다 오지만 직원들은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공기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밖으로 위치는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의견을 꼭 참작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잠깐 들어와 있는 것으로 했거든요. 정말로 잠깐만이었는데 그것이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무복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노무복지과장 홍기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임미경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박수용 단체교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노무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 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진보당 이종문입니다. 과장님 5개 노조와 협의하느라 엄청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잡한데도 원만하게 임단협 잘 체결하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저희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구내식당도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 평가 잘 받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좋은 사례는 계속 잘 됐으면 좋겠고 선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공무직 정년 연장 관련해서 TF 구성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나왔는데 혹시 맞는 겁니까?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어느 언론에서 나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종문

이종문위원

부천뉴스에서 나왔더라고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공무직 정년 연장에 대해서 핫이슈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시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한 시간적인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계속고용협의체 그리고 5개 공무직 노조가 함께 참여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대구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아직 진행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렇습니까?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공무직에 이어서 국민연금 수령 연도에 맞춰서 공무원들도 아마 그렇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과 연계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천시도 공무원 정년 연장, 아니면 상위「국민연금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의 추이 과정 이런 것과 같이 결을 해서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TF 구성에 따라서 잘 협의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요, 기간제 노동자들 채용 방식 관련한 것을 질문할까 합니다. 저희 시에 기간제 노동자들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사업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 시간, 채용계획에 따라서 전체 공고를 하고 공고한 다음에 접수를 하게 되면 4배수면 4배수, 3배수면 3배수, 아마 분야가 다른 것 같습니다. 배수 범위 내에서 서류심사를 거쳐서 서류를 통과하신 분에 한해서 면접을 통해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보통 3배수, 4배수 이렇게 뽑아서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최종 확정하는 거죠?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제가 부서별 부천시 기간제근로자 재고용률 3년간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계속 재고용률이 100% 되는 데도 있고 50%, 70% 이런 데가 있습니다. 50%, 70%, 100% 된다는 건 사실 계속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 그 정도면 상시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마땅한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이 방식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기간제 노동자들 채용방식을 봤어요. 보니까 저희와 비슷한데 처음에 공고를 하고 서류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기능 관련한 면접과 2차 면접을 하고 나서 3차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3차에 공개추첨을 해요. 다 모여서 공개 추첨을 하는 방식인데 추첨받은 사람이 다음 사람을 추첨하고. 그리고 혹시 결원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 번호까지 받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좋으냐면 일단 공무원들이 채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문의를 받지 않는다, 소위 말해서 채용 관련한 청탁이나 이런 게 없어졌고 그런 것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편하게 일을 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기간제 노동자들도 이 채용 과정에서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내가 공개추첨을 통해서 안 되면 또 예비번호도 받고 그리고 다음에 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때문에 채용과정에서 불만이 없는데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일반적입니다. 어떤 거냐면 쉬는 시간에 모여 앉으면 “저 사람은 누구 백으로 들어온 거야?” “저 사람은 누구야?” 이게 아주 공공연한 지금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과정에서 아주 오래된 관행처럼 처음에 부천시에 입사할 때부터 누구누구의 백으로 들어왔다는 게 일상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것은 면접을 통한 최종 방식이 갖고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합다. 면접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고용된 사람을 또 계속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면접을 하는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의 방향에서 채용 관련한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채용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채용 방식을 아예 추첨제로 바꿔서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무기계약직으로 상시 고용이 되지 않을 정도라면 3배수, 4배수로 뽑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들러리 설 게 아니고, 보통 여기 지금 재고용률이 50%, 70%, 100% 되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3배수, 4배수, 5배수로 채용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계속 되는 거지?”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본인 스스로가 채용의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아예 그냥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추첨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아마 채용 관련한 청탁이나 이런 것이 근절되고 또 채용되는 노동자들도 그 문제의식에 있어서 크게 불만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간제 노동자 채용 방식과 관련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서울시가 공개추첨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올바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공고절차를 밟아서 서류심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잖아요.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부위원장님께서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하시는 말씀일 테고.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그러니까 1개 분야에서 계속해서 2년, 3년, 4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도 어차피 나눔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독점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다른 사람이 단기간이라도 조금이나마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채용이 변경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계속 고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는 다르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제가 보니까 보건소 건강정책과는 재고용률이 50%고, 공원사업단 공원조성과는 70.9%, 공원사업단 공원관리과는 79.6%, 소사구 민원지적과는 100%, 도시미관과 73%, 오정구 민원지적과 50%. 이런 분들은 계속 재고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부천에서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됐다가 안 되고 나서 서울에 가서 기간제 노동자가 된 분의 민원을 받은 겁니다. 제가 현수막으로 민원제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민원을 받은 건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부천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 이 말입니다. 강당에 전체 모여서 공개추첨을 하는데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 또다시 추첨할 수 있고. 그런데 과정은 되게 엄격하고 서류와 면접 과정에서의 기능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구체적으로 보면서 실제로 엄격한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3배수로 뽑아서 마지막에 최종은 공개추첨으로 하니까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 평가를 하면서, 비교적인 평가를 통해서 민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는 가능하면 기존 50%, 70%, 100% 고용됐던 분들은 상시고용하는 게 맞다. 오히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게 맞다. 그 외에 추가로 만약에 우리가 채용한다면 그분들에 한해서는 고용 방식을 바꿔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그런 것은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저도 공무직 정년 연장, 행안부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었죠?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60세에서 65세로 하면서 60세 되는 해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정한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도 며칠 전까지 정년을 요구하면서 단식농성까지 했었죠?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분들은 단식을 다 풀었습니까?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어떻게 협의가 잘 돼서 풀었어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우리 노조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만 시에서도 정부라든가 타 경기도 공무원 정년 연장 아니면 청년 일자리, 재정 상황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계속 늦추고 아직 고려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내년도에 5개 노조가 공동 참여하는, 노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정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발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합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이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앞으로 65세로 자리 잡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단식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중요하다,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단식까지 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직 하면 사실상 공무원 조직의 일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직은 다르지만 같이 일해 오던 분들인데 다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예우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이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접을 우리하고 혼합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굉장히 강하게 드네요. 면접에서 그냥 정하지 말고 3배수로 면접을 통과시키든지 해서 뽑아서 하라고 하면 불만을 나타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이 굉장히 명쾌한 방법이기도 하고 시에서 누가 청탁해도 먹히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시에서 비난받을 일이 전혀 없을 것 같고.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요즘에 기간제근로자를 굉장히 많이 채용하고 계시잖아요. 이번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진실적 30쪽에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 문제, 특이민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민원이잖아요. 이 부분을 민원과가 아니고 우리 노무복지과에서 담당하시고 대책을 세우셨네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특이민원 관련해서 민원과에서는 민원 담당자, 민원업무 처리하러 오시는 분들과의 마찰에 국한돼 있는데 노무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부천시 전 직원에 대한 직원보호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하게 됐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잘하셨습니다. 민원실 포함해서 전부 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과장님이 역시 적극적으로 일하시니까 그걸 가져다가 다 하신 것 같아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폭력이라고 쉽게 표현하죠. 이런 폭력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작년과 올해 몇 명쯤 있습니까?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작년도에는 폭언, 협박 이 정도가 상당히 숫자는 많았습니다. 그냥 신고된 것은 그 정도이고 실제로 폭행이 이루어져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7건, 올해는 4건 있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예전에는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민원 담당 공무원이 뭘 해 주면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전산 지연 때문에 늦게 민원이 처리된다든지 하면 바로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들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잘하셨는데 여기에서 비상벨은 어떤 비상벨을 설치하신 겁니까?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예를 들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서 어떠한 접촉이나 갈등 관계 이런 게 보일 때, 그다음에 폭력성, 아니면 위험물 소지, 흉기 같은 이런 게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경찰서와 연계되는 방범 비상벨이 있습니다, 사무장님 책상 밑에, 행정팀장이죠. 그 방범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 112와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사무장 자리에서 누르면 바로 지구대로 연락이 갈 수 있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연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민원실에 CCTV도 설치돼 있죠?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다 설치돼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게 민원실에서 직원을 향해서 촬영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여러 각도에서 설치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또 안쪽에서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 뒤에서 팀장이나 다른 직원이 관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스마트시티 담당관과 협의한다든지 해서 관제까지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거도 확실히 남겨두지만 위험이 있으면 바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누가 특별히 감시하지 않아도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각한 표정이 있으면 바로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관제를 하게 되면. 물론 전부 다 관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야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예산 문제로 인해서 노무복지과에서 공무직과 공무직이 아닌 장‧단기 근로자 같이 담당하시는 거죠?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총괄관리. 예산 문제로 인해서, 금년에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내년에도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많이 줄어듭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가 사실상 예산 문제로 인해서 해고되는 인력입니다. 공무직은 거기에 거의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시 산하에서 용역이나 위탁업체들, 이런 부분 줄어드는 예산 자체가 거의 90%가 다 인건비예요. 사실 운영비, 용역비 이런 게 다 인건비잖아요. 실제로 운영하는 비용은 거의 들지 않죠, 소모품비뿐일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노무복지과에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 그래도 지켜줘야 되고 옹호해 줘야 될 사람은 노무복지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다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노무복지과장 이하 팀장들은 거기를 옹호하고 지켜주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하셨어요, 과장님? 아니면 힘이 없어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는가.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지극히 공감합니다. 노무복지과가 직원복지도 담당하고 근로자의 노무 업무도 담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부천시 일자리를 총괄 관리해서 정원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부천시의 재정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서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원 확보를 위해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아까 우리 이종문 위원님께서 어디가 100%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70%다, 80%다, 100%다 하면 거의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예산 문제로 해고하는 게 100에서 150명 정도예요. 몇 개월, 5개월, 단기로 하루에 5시간 정도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이렇게 많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옹호해 줄 사람은 과장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까 공무직도 아끼고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 시도 힘이 생기지만 과장님도 힘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긴박하지 않은 일, 다리를 놓거나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이런 건 긴박하지 않으니까 2, 3년 후에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것은 좀 미루고 사람을 없애는 일은 당장 하지 말고, 아까 그런 일을 미루고 사람을 없애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상황인식을 잘해 주시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부터 먼저 하시면서 노무 복지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콘도이용률을 한번 봤어요. 24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2023년과 24년, 물론 24년은 10개월밖에 안 됐지만 월별 사용 인원수를 보니까 2023년도는 월 232명이 사용했고 올해는 173명 정도가 사용을 했어요. 콘도는 하나 더 늘었더라고요, 리솜이라고.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요즘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콘도를 이용하기보다는 숙박 어플이나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싼 것도 많고.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콘도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걸 계속 고수하는 것보다 그냥 숙박비를 지원한다든가, 지금 숙박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숙박비를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1인 10만 원입니다.

양정숙위원

오히려 숙박비를 지원하는 게 선택의 폭이 더 넓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적극 공감합니다.

양정숙위원

이 숙박시설을 사용할 때 우리가 미리 비용을 지불하죠?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양정숙위원

총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비용 지불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콘도를 이용하는 것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장기간 20년 계약을 해요. 그때 보증금으로 내는 것 이외에 별도로 추가로 내는 건 없고 본인이 사용할 때, 숙박할 때 그때 숙박료 개념으로 일부 분담하는 거죠.

양정숙위원

2022년과 비교는 안 해 봤지만 보통 작년하고 올해는 25% 정도 감소했어요. 이걸 보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제 의견입니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재정이 허락하면 복지시책 차원에서,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힐링스테이 비용을 증액하는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우리 직원들 동호회 지원 실태를 봤는데요. 정말 우리 시는 많은 동호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251쪽 보면 부천시가 단연 독보적으로 1위예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양정숙위원

1억 5200을 지원하고 있고 이 이상 지원하는 시는 하나도 없어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아주 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혹시 예산 낭비나 이런 게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년도 2023년도에 ‘작은실천’이라고 복지관 급식 지원하는 그런 동호회가 있나 봐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고 2024년에는 지원이 됐어요. 지속적이지 않게 지원했다가 안 했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아마 2023년도에는 인원은 47명이지만 활동 횟수, 참여 인원 이런 게 아마 기준에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된 것 같고요. 2024년에는 그것을 충족했기 때문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아니요, 2023년도에도 47명이었고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회원은 47명인데 실질적으로 작은실천 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원이, 활동 실적이 기준에 못 미쳐서 지원이 안 됐고

양정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표기된 회원 수와 실제 동호회에서 움직이시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저희도 어떤 모임을 하면 회원은 3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적잖아요. 그 참여율이 저조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와 강사비가 별도로 지급되는 건가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다른 시·군은 강사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부천시는 MZ세대들이 들어오더라도 처음부터, 기초부터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어떠한 능력을 키우고 본인들의 자질 함양을 하기 위해서 강사비를 특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매해마다 동호회 실적이나 이런 건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관리하고 있나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양정숙위원

동호회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저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사료까지 지원해서, 예를 들면 테니스라 그러면 보통 다른 데는 선배들이 가르쳐주잖아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는 전문강사를 고용해서 동호회에 지원해서 동호회에서 적정한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기초부터 가르쳐서 레슨을 해 주기 때문에 훨씬 실력이 많이 향상됩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이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부천시 공무원 누구나 가능합니다.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다 됩니다.

양정숙위원

다 포함되는 건가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양정숙위원

저희도 포함되나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양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고요. 내년에 예산은 혹시 줄어드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나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아쉽게도 동호회 활동은 조금 줄어듭니다.

양정숙위원

여기에서도 줄어드나요? 30% 줄어드나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양정숙위원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줄어듭니다.

양정숙위원

공무직들의 사기를 위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니 저희로서도 환영하는 바이고요. 앞으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당 운영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아까 만족도가 존경하는 이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다 식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일이 있어서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불가피하게 못 했지만 굉장히 좋았다라고 평이 나서 굉장히 좋습니다. 운영 잘 되고 계시죠?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직원들 만족도가 상당히 좋고요. 특히 위탁할 때보다 직영으로 전환한 후부터 급식의 질이 많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자매도시 물품을

김미자위원

직영 거래를 해서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식재료를 많이 가져오고 그다음에 관내 업체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래도 요즘 직원들의 의식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또 많이 오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김미자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민간인들도 드실 수 있잖아요. 더 좋은 품질로 그렇게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252쪽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시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국내 우수정책 자율탐방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복지 중에 유일한 국내 우수정책 자율탐방인 것 같은데 그게 24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설명을 드리면 각 과에 여비가 있잖아요, 각 과에 여비가 있는데 그 여비에서 해당 부서에 맞는 적정한, 아니면 자율적으로 국내 선진 행정을 배우고자 하는 벤치마킹을 하는 예산인데요. 작년에는 연말이라 집계가 됐었는데 올해는 연말이라 집계를 못한 부분입니다. 올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럼 이게 지원하고 있는 건데 아직 집계가 안 돼서?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유일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인데 저는 24년도에는 이게 없어진 줄 알고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통계적으로 정산이 되면 그대로 진행은 되는 거죠?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노무복지과는 내년 예산이 대략 몇 % 정도 삭감이 됐습니까?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많지는 않고 대략 7%,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학환위원

다른 부서보다는 많지 않네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상당히 적게, 직원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많이 감안이 됐습니다.

이학환위원

여기도 공무직과 기간제를 많이 채용을 못 하나요, 올해 대비 내년도에?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공무직은 정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년대로 채용이 되고요. 기간제는 내년도에 조금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사실 이러다 보면 고용안정성, 또 노동환경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혹시 특별한 경우에 기금을 활용할 수 없습니까, 이런 경우에?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기금 활용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에 맞는 긴급성을 요하는 게 아니면 기금을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조금 더 맞게 채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내년에 또 채워 넣을 수 있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깊숙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각 사업의 목적에 맞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학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천시의 많은 과에서 정말 많은 근로자 또 노인일자리, 여러 일자리가 축소가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럴 때는 기금을 한번 활용해서 쓰면 어떨까 싶은 겁니다. 사실 축제 같은 것도 줄이고 해서, 지금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어렵다고 표현은 해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게 어쨌든 부천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관계, 물론 지금이 재난 이런 건 아니지만 일자리가 많이 축소되는 과정에,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 그 과에 110억을 자르라고 그러는데 92억인가가 잘렸더라고요. 그런 데서는 기금 같은 것을 활용하면 좋지 않은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한번 축제 예산 좀 줄이고 기금을 활용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그건 법적 제도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박혜숙입니다. 252쪽에 보면 직원 임신·출산 물품지원이 1인당 30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는가 봐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1800만 원인데 연중 1790만 원이 지급됐어요. 이게 임신·출산할 직원을 미리 파악한 건가요? 어떻게 예산하고 지출액이 딱 맞을 수가 있죠?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저희가 보통 매년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는데요.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10만 원, 출산했을 때 20만 원을 상품권으로 해서 본인이 사고 싶은 것으로 해서 드리고 있는데 진짜 공교롭게 그러네요.

박혜숙위원

어떻게 그걸 예산에 딱 맞춰서 지급됐는지 좀 공교로운데요. 이것은 진짜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조금 더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2,656명의 공직자분들 중에서 임신·출산 기회가 있는 공직자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30만 원, 어떤 기업은 1억도 주던데 우리는 국민의 혈세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걸 조금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직원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향되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예산상 크게 올릴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시대로 볼 때 30만 원은 적은 것 같습니다. 약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국내 우수정책 자율탐방에는 지출이 6억 6400이나 되는데 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예산 없이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이건 저희 과의 풀예산으로 갖고 있지 않고 각 과의 여비에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박혜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아까 우리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악성민원을 맞았을 때 직원의 보호에 관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 폭행이나 성희롱, 폭언 등 형사처벌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 차원에서, 노무복지과인가요, 여기 차원에서 고발까지 다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 하면 그냥 서류나 이렇게 행정적 지원만 해 주는 것 같아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저희 부천시도 민원인이 위법행위가 되면 의무적으로 직원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희망할 때는 격리를 시켜준다든가 병가를 내준다든가 상담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특히나

박혜숙위원

그런 것은 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특히나 사법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발할 경우에는 공무원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법률대리인, 법무팀이 있잖아요. 거기에 변호사가 있는데 법무사가 직접 고발장 작성부터 모든 걸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본인이 나서서 고발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행정적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고발도 대신 해 주고 있어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공직자 입장에서 아무리 시민이 나한테 피해를 줬다고 하더라도 직접 나서서 고발하는 것까지는 근무 중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이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악성민원에, 우리나라는 너무 범죄자까지 인권을 부르짖다 보니까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직자분들이 안심하고 정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다른 시의 조례보다는 그냥 도움만 주도록 되어 있지 고발을 시가 나서서 해 주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는 보면 아예 시가 고발까지 해 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질문했습니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직원 보호 쪽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더욱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직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직원들이 정말 시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악성민원인한테까지 이렇게 당하고 업무를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여기 임신·출산 물품지원은 시의회 직원도 포함되는 거죠?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저희 곧 있을 것 같아서요. 죄송한데 이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53페이지에 2024년도 추진현황에 우수직원 가족동반 국내연수 있잖아요.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어떻게 지출은 4100만 원이 됐죠?

웃음소리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저희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인데 그 아래에 보면 다둥이가족 행복나들이 예산이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당겨왔나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다둥이가족 행복나들이 예전에 업체에 맡겨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저희 직원이 인솔해서, 캠핑장을 요즘 직원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둥이 가족들을 직접 인솔해서 가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져다, 가족동반 국내연수가 작년에는 예산이 좀 돼서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내려고 부기 변경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이런 것은 괄호 열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상하니까.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공무직 65세 정년 연장 그 부분은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조심스럽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내년 상반기에 마치 추진되는 것처럼 서로가, 그렇게 되면 괜히 시작부터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그래서 워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더 분명하고 서로 더 납득이 되는 부분까지를 명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도 한 번씩 점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무복지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입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스마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기획팀 조월매 팀장입니다. 데이터행정팀 송성이 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 김동석 팀장입니다. 영상관제팀 박지현 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손드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짧게 먼저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우리 도시를 스마트하게 만드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죠?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스마트가 제일 힘든 분야인 것 같아요, 난해한 분야이기도 하고. 각종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 포함돼 있죠, 이 업무가?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스마트도시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기존에 일하던 방식에서 ICT,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교통부터, 도로부터 방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전부터, 또 우리 시에 있는 데이터까지 모든 게 다 총망라되어 있죠?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과장님께서 시청을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 데이터센터죠, 원래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름은?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게 보니까 21년부터 500억 가까이 투입되는 거대한 사업이에요. 이 데이터센터의 주요 기능은 무엇입니까?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일반적으로 데이터센터라고 하면 서버의 호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통합관제센터로 사업 명칭을 바꿔서 사업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정보센터, 교통영상과 저희 본청에 있는 방범CCTV 영상을 통합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게 주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교통신호체계도 여기에서 관리하고 계세요? 앞으로.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교통신호체계뿐만 아니고 모든 상황들, 공간적으로는 도시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할 거고요, 업무적으로는 부서에서 할 예정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부서에서 할 일인데 중요한 것은 방범CCTV도 거기에서 관제를 하게 되고, 사실 중요한 것은 관제죠. 설치는 계속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방범CCTV는 저희가 계속 관리할 것 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CCTV가 지금 우리 시 내에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CCTV라고 하면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방범CCTV는 총 8,644대를 관제하고 있고요. 교통관제 CCTV가 약 1,659대, 그다음에 어제도 이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CCTV도 약 406대 정도가 있고요. 또 하천을 관리하는 CCTV가 약 96대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부천시가 CCTV 약 1만 80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게 다 도시통합관제센터 안에서 관제하게 됩니까?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개관을 할 때는 방범과 교통만 통합이 되고요. 나머지 3개 분야는 기술적으로도 보완을 해야 될 거고,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통합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게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제 인원이라든지 운용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년부터 실제로 운용할 예정이죠?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내년 7월부터 개관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하게 되면 인원도 많이 증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인원이 증가됩니까?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관제센터라고 해서 공간적으로는 새로 생겼지만 기존 업무를 가지고 장소만 옮기기 때문에 특별히 인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관제 인원도 현재 있는 관제 인원을 가지고 관제하게 되고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아까 8,644개 방범CCTV, 카메라 개수는 8,644개고 위치적으로는 2,151개인 것 같습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2,151개소.

주삼

김주삼위원

2,151개의 CCTV 등주라고 해야 되나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폴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폴대라고 부르나요? 그 기둥, 거기에 카메라가 여러 개씩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관제할 때는 각각 방향이 다르니까 별도의 관제가 필요한 거죠?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관제사가 31명이 계시는데 한 조에 근무하는 인원은 6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6명이 8,600대를 다 관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도입해서 지능형 선별관제라고 해서 배회, 폭력, 쓰러짐, 침입 다섯 가지 행동만 기술적으로 발췌해서 그걸 관제사들한테 보여주면 그걸 관제사들이 판단해서 저게 단순한 배회인지, 조치가 필요한 배회인지를 판단하고 조치가 필요한 배회나 이벤트라고 생각하면 그걸 소방서나 경찰서에 연락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별도로 강하게 인지하는 그런 카메라를 운용하시겠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하고 있고 요즘에는 또 카메라에 수배된 차량이 들어오면 바로 인식해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가 되는 이런 카메라도 같이, 이 카메라가 그런 기능도 같이 하는 겁니까?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그런 기능은, 예전에 한 번 그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범은 그런 기능은 아직 없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나중에 이 카메라를 향상시킬 때,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 이런 부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이야기한 특별한 이벤트를 감지하는 기능을 넣을 때 이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우리 지역에는 나쁜 차량은 들어올 수도 없다 이런 인식을, 잡는 횟수는 적을지라도 우리 지역에는 이런 차마저 못 들어온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범죄위험지역에 선별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관제도 선별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다섯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만.

주삼

김주삼위원

위험지역 있는 곳에, 또 우범지역,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은 이미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도 다 알고 계시죠? 카메라가 인식해서 잡는 부분.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다기보다는 계속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건 지금 자료 가지고도 나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위험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CCTV를 신규로 설치

주삼

김주삼위원

범죄가 자주 발생되는 곳.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CCTV를 신규로 설치할 때 위험지역을 우선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 의견을 많이 받아서 설치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신규 설치할 때는, 당연히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니까 경찰서와 서로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카메라가 보는 곳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도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자료 축적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아직 정리를 못해보신 모양이구나.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앞으로 운용하실 때,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범죄자가, 나쁜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기에 딱 좋은 장소란 말이에요. 청소년일 때 다들 나쁜 불량 청소년은 아니지만 음침한 곳에서 담배 피우고 싶고 술 한잔 마시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항상 그곳에서 똑같은, 비슷한 범죄가 항상 일어나는 곳이니까 이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관제를 할 때 우선 관제를 하고 집중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도시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실 때 이런 부분을 더 참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할 수 있는, 밤에도 안전할 수 있는 이런 관제를 해 주시라는 부탁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김주삼 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의 질의인데요. 제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수량을 봤더니 1㎢당 부천시는 약 162대이고 서울시는 147대, 수원시는 116대로 전국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리고 중복적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현재 관제사들이 31명이죠?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네.

양정숙위원

31명의 관제사가 3교대 했을 때 아까 6명이 근무한다고 하셨나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5개 조를 짜서 근무를 조간, 주간, 야간 그렇게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7명이 근무한다고 치면 약 1,235대를 본다는 거예요. 사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할 수 있죠?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양정숙위원

그렇죠. 위험을 감지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면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든가 위험한 시간대 이런 걸 표기한 맵이 아직 준비는 안 되어 있다고 했죠?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설치 위치 선정이나 적절한 관제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올해 빅데이터 분석을 해 봤었는데 데이터량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그런 게 아직 충분치 않아서 저희가 원하는 흡족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예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데이터 분석은 단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은 패턴으로 몇 번 해 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산출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경기도데이터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내년에도 다시 분석을 해 볼 예정입니다.

양정숙위원

범죄 취약 장소, 또 시간대 이렇게 구분하셔서 화상맵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화상순찰노선이라고 지정하면 될 것 같고. 화상순찰노선을 지정하면 관제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뉴얼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죠?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매뉴얼이기보다는 일단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현황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계속 앞으로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양정숙위원

현재 그러면 집중관제구역이 있나요, 부천시 내에서?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분석 결과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제하기보다는 이벤트 발생 시간대라든가 이벤트의 종류 그런 것들은 분석이 되었는데 그게 유의미하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기가 아쉬워서 데이터 분석을 더 해 보겠다는 겁니다.

양정숙위원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리고 27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2023년도에 유지관리 용역이 들어간 글로벌데이콤이라고 있어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텔레콤.

양정숙위원

그런데 2024년에는 같은 회사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로 들어왔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했나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 매년 유지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요. 2024년도 유지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1차 유찰이 됐습니다.

양정숙위원

유찰이 됐어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24년도 선정하는데 작년 말에 유찰돼서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인데 11일 동안의 시간적인 갭이 생겨서 그걸 단기계약으로, 우선 수의계약으로 기존에 했던 업체한테 맡겼었던 겁니다.

양정숙위원

과장님, 왜 유찰이 됐죠? 이런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나요? 아니면 저희가 금액이 맞지 않았나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작년 같은 경우 유찰 이유가 한 업체만 응찰했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가 입찰을 했었는데 어쨌든 업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정숙위원

유지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전국으로 공모하셨죠?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부천시 생활인구 및 소비·매출데이터 분석에 데이터얼라이언스라는 회사가 들어왔어요. 데이터얼라이언스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이 회사가 전에 삼정동 스마트리빙랩 할 때 들어왔던 회사인데 혹시 기억나나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 눈에 5년 정도 계속 띄는 것 같아요. 이 회사 자산이나 이런 걸 봤더니 큰 회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영향이 있기에 계속 부천시와 연관되어 있는지, 데이터 분석에서 뛰어난 회사인가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정숙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2020년도부터 시작했던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의 주관사입니다.

양정숙위원

맞습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로라망 통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 분석을 했더라고요.

양정숙위원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은 사실 우리가 그냥 다 일몰했던 사업이죠? 일몰했다고 봐야 되죠?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일몰이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챌린지사업을 조금 더 설명드릴 시간을 주신다면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이 2020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그 사업의 취지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문제를 해결해 보자, 민간 주도로 도시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목적으로 시작했고요.

양정숙위원

그러면 그냥 실험적인 실험하고 끝났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가 당장에 어떤 성과를 도출하기는 쉬운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스마트시티챌린지의 성과라고 한다면 자가통신망이나 지금 우리 스마트도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앞으로는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활용하는, 그래서 사업은 끝났지만 그게 일몰이 아니고 인프라를 깔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도출해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일몰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챌린지사업은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발굴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숙위원

당시 삼정동에 들어올 때 컨소로 들어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지금 이 데이터얼라이언스를 자꾸 언급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향후로도 계속 저희 시와도 어떤 관계로든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적정하게, 데이터분석전문업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니까 회사를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아까 경쟁입찰은 단위가 커서 경쟁입찰한 건가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제한경쟁인데요, 기술을 가진 기업에 한해서 그리고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양정숙위원

같은 업체가 반복적으로 나오면 저희는 자료를 볼 때 조금 긴장하게 됩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많은 얘기를 들었고, 지금 유지보수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양정숙위원

네.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유지보수 업체가 5, 6년째 하고 있는데 계약금액이 18억 정도 되다 보니까 지역 제한 없이 전국을 통해서 공모입찰을 하게 되고 전적으로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선정되는데 선정 과정을 보면 가격경쟁이 10%, 그다음에 정량평가라고 해서 수치나 기술자 수치 그런 정량평가가 20%, 그다음에 기술평가, 정성평가가 70%. 그렇게 해서 업체 선정이 조달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업체를 관리하고 선정하는 데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량평가만, 20%만 저희가 수치로 나와 있는 것만 관여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공정하다는 과장님 말씀이신 거죠?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스마트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스마트도시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로 해서 25년 6월에 준공하면 25년 7월부터 개관을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죠?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네, 현재 계획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렇게 되면 길을 가다가 배회하는 사람이거나 도둑이 월담을 하는 경우, 아니면 혹시 길 가다 쓰러졌다거나 폭행이나 시비가 있는 경우에 바로 관제사가 감지해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되는 거죠?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지금도요? 그런데 아까 위원 발언에 있었지만 우리가 8,644대인데 근무하는 관제사가 한 번 근무할 때는 6명이 근무하는데 그렇게 되면 1인당 거의 1,440대를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입력해 놓으면 AI가 그런 부분을 빨리 관제사한테 알려주나요? 관제사가 일일이 이 1,440대를 다 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AI가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것을 화면으로 표출해 주는 거고요.

박혜숙위원

그걸 드러내는 거죠?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1,400대를 다 보는 게 아니고 1,400대 중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표출해 주면 그걸 관제사가 확인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인지 일반적인 사항인지는 아직 AI가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치를 하고 관련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까지 한 건수가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3/4분까지 약 160건 정도 조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앞에 질의에 나왔듯이 부천시가 서울이나 수원, 성남, 안양에 비해서도 1㎢당 대수가 현저히 많은데 정말 앞서가는 부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요. 더구나 행안부에서도 2024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확산사업으로 선정해서 우리가 정말 앞서가는, 대한민국에서 AI 데이터 스마트도시 중에는 제일 앞서가는 도시로 거의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아요.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

우리나라에서 앞서가는 부분이, 부천시에서 가장 앞서가는 게 이 스마트도시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 잘 이어가서 정말 차질 없이 부천시가 이것을 잘 실천하도록 그렇게 애써주세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시면 R&D종합센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돼 가고 있나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수준이라고 하신 건가요? 건축 준공은 끝났고요, 올 8월에 준공을 했고 그 안에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럼 여기 나온 향후 계획대로 25년도 5월이나 6월 정도에 준공이 되나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기반시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미자위원

여기 향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485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 돈은 다 확보된 상태예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예산 2회 추경에 보고를 드려야 될 텐데 지금 2회 추경에 60억이 확보돼야 최종적으로 460억 정도가 확보가 되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정산을 통해서 혹시 여분이 생길 수도 있고 부족하면 추경 때 다시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미자위원

추경 때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내년 추경 때.

김미자위원

그럼 이게 지금 확보된 상태는 아니네요? 예산은 그렇게 들어간다고 총사업비는 485억을 지금 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은 아직 확보된 상태는 아니네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100%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2회 추경 때 확보해 주신다면 461억 원 정도가 확보되고 나머지 23억 원 정도가 부족한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민간데이터센터를 안 하기로 하면서 들어가야 될 상당 부분의 집기들, USB나 UPS나 아니면 항온항습기 등등의 집기를 당장 넣을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걸 나중에 필요할 때 넣게 되면 예산이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확보된 범위 내에서 완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확보된 상태에서 잘 개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학환위원

AI데이터센터에서 도시형통합관제센터로 바뀌었잖아요. 만약에 처음부터 도시형통합관제센터로 건축을 했다면 예산이 더 들어갔을까요, 덜 들어갔을까요? 처음부터 AI로 안 잡고 도시형통합관제센터로 시작했다면.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저는 AI데이터센터든 도시통합관제센터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에 따라서 집기,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덜 들어가서 예산이 절감되는 건데

이학환위원

두 가지죠. 공사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기간도 그렇겠지만 혹시 질문하신 의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1단계 구축, 2단계 기반시설 구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R&D센터를 8층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증축하면서 공법이 매트공법에서 파일공법으로 바뀌면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 예상은 하는데요. AI데이터센터니 도시통합관제센터니 그런 용도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학환위원

중량 이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이학환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보강도 하고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제가 그걸 어쩌자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적인 것, 예산, 또 공기가 연장되니까 뭐라고 할까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원가 상승분.

이학환위원

원가 상승분까지 해서 상당 부분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AI데이터센터를 하려다가 그것이 왜 안 된 겁니까?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데이터센터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15만 볼트의 고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규모도 관련 규정에는 200㎡ 이상이면 데이터센터라고 하는데 일반 데이터센터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고, 또 수요라든가 아니면 데이터센터만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센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이었는데 다양한 검토 결과 정책 방향을 그렇게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데이터센터 계획을 잡았다가 혹시 한전에서 전기 확보 같은 것은 문제가 없었나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계획대로 데이터센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반에서 하는 데이터센터 15만 볼트가 아니었고 훨씬 낮은 전압이 들어가는 설계였기 때문에 한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학환위원

상관없어요? 경기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부분도 혹시 있나요, 그런 부분도?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순수 시비로 시작을 했는데 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여러 파트에서 노력을 해서 국비 5억, 도비 5억을 확보해서 외부 재원은 10억입니다.

이학환위원

부천시가 지난 시장 때부터 스마트라고 해서 참 스마트, 스마트 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에 비해서 부천시가 얼마만큼 효과를 누리고 있는가,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 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현 조용익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나름대로 스마트에 대한 많은 부분을 정리한 부분도 있죠?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정리라는 표현보다는 정책 방향 전환을

이학환위원

뭐랄까 그분이 생각할 때 잘못된 부분, 좀 과하게 하는 부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온통 스마트,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늘막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게 어디까지 진화되었냐면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스마트 그늘막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하려니까 1대 설치하는 데 800에서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게 부천시 형편에 맞는 건지. 맞다, 안 맞다 논하기 전에 지금 그게 그렇게 과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천시는 사실 녹지, 나무가 부족해요. 그러면 차라리 그 그늘막을 그렇게 많은 돈으로 하는 것보다 나무를 한 그루 제대로 키우자 제가 그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멀리 우리의 부천시 30년, 40년, 100년을 본다면 나무를 키워가는 게 맞는데 지금 천 그늘막에서 스마트 그늘막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그 예산이 있다면 차라리 어디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는 전 분야에 적용되고 요새 어쨌든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위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스마트 명칭을 부여한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저희가 2019년도에 스마트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생기면서 스마트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칭찬도 받고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라는 것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성과를 내기는 쉽지가 않은 분야, 특히나 기술이 담보되지 않고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하는데 챌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담보된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도전을 해 보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스마트도시과장으로서 우리 부천시가 재정 규모나 여러 가지 규모로 봤을 때 대규모 사업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소소하게 발굴해서 그것을 확산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학환위원

물론 정책을 펴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천시가 온통,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과거 4년 전 온통 스마트, 스마트 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한 발 한 발 가면서 예산을 붓고 점검하면서 갔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지금 부천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예산도 일자리나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전담당관 질의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통시장에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버려요, 시장이 폭삭 다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전통시장에 CCTV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것을 부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관리해 주면 화재예방이라든지 또 방범이라든지 잘 갈 수가 있겠다 해서 본 위원이 전통시장 CCTV 설치된 시장은 시 관제센터와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방안은 가능한가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어제 말씀하셔서 저희 영상관제팀에서 내부적으로 잠깐 검토를 했었는데 기술적인 부분도 불가능한 게 아니고 그걸 보완하려면 예산이 수반될 것 같고 또 관제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당연히 도시통합관제센터가 개관하게 되면 우리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하수 관리 등 모든 정보들을 다 통합관리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다 통합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부천시에 사실 전통시장이 20개 가까이 되고 지하도상가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다 설치된 건 아닙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한 군데가 빠져 있더라고요.

이학환위원

그걸 정확하게 한번 검토하셔서 접목해서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진보당 이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CCTV 영상 저장기간이 우리가 얼마 정도죠?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30일 저장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한 달입니까?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네, 30일.

종문

이종문위원

만약 영상공개를 요청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영상공개 요구를 하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원하는 영상이 있다면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의 영상만 제공하고 타인의 영상은 마킹 처리해서 제공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 공개라는 게 그런 겁니까?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런 부분이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영상공개에 있어서도 어떤 규제가 있는 거죠?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반면에 혹시 영상공개를 통해서 저희가 범죄 예방조치라든지 시민 안전조치를 한 그런 결과 실적은 있나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방범CCTV 운영은 저희 시에서 하지만 치안과 관계돼서, 사건 사고와 관계돼서 활용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화면으로 인해서 직접 사건을 해결했다거나 그런 자료는 아직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걸 통해서 시민 안전의 문제를 해결했다든지 범죄자를 검거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적으로 축적해 놓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데이터로. 우리가 왜 CCTV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막연하게 스마트시티를 위해서 한다 이걸 떠나서 그런 실적을 통한 근거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하나 간단한 건 CCTV가 소음이 일어납니까?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소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여기 민원으로 소음 민원이 있어서 처리했다는 게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그건 CCTV가 소음이 나는 게 아니라 아마 부대시설, 박스라든가 그런 부대시설에서 고장이 있었을 때 그런 소리가 났고 그 고장을 조치해서 해소한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특별하게 그렇게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작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된 신뢰하는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려서 여기에 AI의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을 위해 노동자를 지원한다는 약속을 했는데 미국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 겁니다. 4차 산업시대에 AI 도입으로 인해서 대량 해고와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이고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 위한 조치이기는 한데요.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해서 실제로 일자리가 많이 위협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에 대해서, 스마트도시를 시작하고 나서 혹시 일자리 감축된 게 있나요, 우리 부천시에?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를 하면서 일자리가 감축됐다는 자료는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스마트도시 파트에는 관제 영상, 방범CCTV를 관제하는 관제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600대를 다 직접 보려면 수십 명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CCTV는 계속 늘어나는데 관제 인력은 늘어나지 않는 게 상대적으로 감축으로 보면 볼 수 있을 텐데 스마트시티가 추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용 분야는 또 다른 관점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제가 지능형CCTV를 도입하면서 CCTV 관제탑의 인원이 계속 축소·감소되고 있고 이전 인원보다 거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CCTV 관련해서도 그렇고 스마트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일자리 문제를 놓치면 스마트, 스마트 했지만 사실은 오히려 우리 노동자들에게, 시민의 삶에는 더 도움이 되기보다는 일자리를 잃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스마트시티를 한다고 했을 때 IT 관련한 데이터 과학이라든지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스마트도시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내년부터 아마 5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AI 관련한 엄청난 전략 투자사업이 일어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잘 천착해서 부천시도 그런 것들을 따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새롭게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AI 사업에 투자할 때 부천시도 이미 스마트도시를 지향했다면 여기에 맞게 일자리 문제를 고민했으면 좋겠고, 또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관련한 업체도 생길 수 있고. 저는 스마트도시를 계획하는 입장에서 이걸 통해서 산업과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들을 같이 구축해 주어야지 부천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스마트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필요하면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스마트도시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용역들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다른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원격근무가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스마트라는 것은, 스마트도시를 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고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더 편리한 시대가 온다는 건데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한다면 사실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원격으로도 노동이 가능한 상황을 이미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스마트도시가 돼서 오히려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노동이 훨씬 편리해졌다라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스마트한 노동환경 변화를 위한 계획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네, 항상 고민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스마트시티가 부각하게 된 이유가 어떤 생산성이 극도로 떨어졌는데 그 기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일 겁니다. 지금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지만 그 분야가 발전하고 또 AI를 통해서 더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걸 목표로 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것 여기에서 12층이 민간용 데이터센터에서 공공으로 바뀌었잖아요. 원래 민간용 데이터센터를, 데이터서버실을 만들면서 이걸 임대주려고 했었잖아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려는 수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때 상당히 잡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어느 정도였나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자료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왜냐하면 이것을 공공용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전환시킨다는 것 자체는 기존에 이 시설을 이용해서 있었던, 이 485억을 들이면서 했었던 이 사업의 궁극적 취지가 12층을 민간용 데이터센터로 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임대수익 등등의 기타 부대 수익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한 뭔가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롯이 여기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관점이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구축한 인근 지자체 관제센터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었는데요.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장기적으로 보고 공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지금 계속 스마트도시가 되고 도시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서버의 용량이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곽내경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여유공간을 두는 겁니다.

곽내경위원장

오케이. 그건 후속조치인 것이고 기존에 했었던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다른 것으로 이전할 때는 그전에 있었던 수익금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시설 유지하고 준공 다 했어요, 지금 485억 들었잖아요. 추후에 이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왜냐하면 내년도 25년도에는 이걸 관리하고 유지하는 예산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혹시 이번 예산에 들어와 있나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얼마 들어와 있어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2억 원 책정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2억. 그러면 이 12층 중에 9층의 사무공간은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인 거죠?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우리 스마트도시과는 외청으로 나가나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가야 될지 계속 남아야 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이게 그냥 생긴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12층 민간용 데이터센터에 대한 히스토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예상했던 금액, 수익금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또 어떻게 차제로 하려는지도 궁금해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검토되었을 텐데 우리 과장께서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시다고 하니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세부적인 금액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데이터센터, 그다음에 SPC를 안 하기로 결정한 계기가 수익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민간데이터센터가 구축 중인데 공공영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런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정책 전환을 한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다거나, 예를 들면 공공와이파이도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성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곽내경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와이파이는 아직 평가를 하기에는 매우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지향하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도시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감사중지

17시5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태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김정란입니다. 정보보호팀장 김은영입니다. 행정정보팀장 송현정입니다. 인터넷정보팀장 안미정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우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기다려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김주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7쪽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작년하고 금년 공사나 물품구매 계약 현황을 보면 소액, 즉 몇백만 원부터 1000만 원대는 수의계약을 하면서 부천시 내 업체를 대부분 선택을 해서 시 내 업체가 많이 공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매우 잘하셨다고 칭찬할 만하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내년에는 더 그럴 것 같고 건설경기가 완전히 멈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 있어서 국내기업이 경쟁력 강화보다는 먼 블랙홀로 빠져든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경제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 기업만이라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합니다. 제한경쟁입찰을 많이 하셨는데 제한경쟁입찰을 하면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지역적인 측면도 있고 공사실적 측면도 있고 이렇게 제한을 둘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어떤 부분에 제한을 두고 경쟁입찰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제한경쟁입찰은 사업의

주삼

김주삼위원

지역에 두고 계시는지 아니면 실적에 두고 계시는지.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그 기업의 경영 상태와 그다음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 이런 것을 위주로 평가하는 항목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사업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 제한을 두고 경쟁입찰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아마 거기에 제한경쟁 두 가지 정도 같이 넣을 수도 있잖아요, 경기도하고 실적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그건 사업 금액에 따라서 부천시로 제한할 수가 있고 경기도로 제한할 수가 있고

주삼

김주삼위원

부천시 제한은, 제한경쟁입찰을 부천시로만 한정한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1억 이하는 부천시로.

주삼

김주삼위원

1억 6000 이하죠?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2인 이상.

주삼

김주삼위원

1억 6000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이런 것은 4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전문공사업은 2억 이하이고. 이런 것은 부천시 내 업체에 한해서 경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천시 내에도 전기통신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많이 있는데 기술력도 굉장히 우수한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꼭 서울에다만, 서울로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제한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수주를 받았겠죠.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들, 예산집행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시 내 업체가 똑같은 제한입찰을 할지라도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아요. 이런 부분은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우리 과에서도 최대한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부천 관내에 기술력이라든지 해당 제품에 기술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제품에 한해서 관외로 풀어서 입찰에 붙이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운용하는 기술이나 방법에 따라서, 여기에서 다 시원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입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소사구청 단위라든지, 가령 예를 들면,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아니면 시청 단위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시 내 업체가 입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방법은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도 굉장히 힘들지만 기업이 힘들면 시민들이 힘듭니다. 일자리도 없어져요. 아까 정년 연장 이야기도 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찾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시 내에서도 내년에 사실상 해고되는 인력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정보통신이다 보니까 입찰하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운용하실 때 조금이나마 우리 시 내 업체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양정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인가요, 판교의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는 혹시 데이터센터나 데이터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 어떻게 복구를 하나요, 저희도 지금 디지털 트윈을 운영하고 있나요?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중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재난센터가 있어서 우리 시청에 문제가 있을 때는 경기도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료는 시청에 백업을 두고, 1차 백업을 받고 2차로 원미구 상동도서관에 원격 백업지를 둬서 자료를 그쪽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실시간으로 지금 백업하고 있는 건가요?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게 경기도로 이관돼서 경기도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맞나요?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우선 걱정은 조금 덜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4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 46개 운영하고 계시죠?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네.

양정숙위원

지금 46개의 홈페이지가 모두 디지털에서 볼 수 있게 반응형 웹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몇 개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안 되고 있나요?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6개 정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통계 이런 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시민들이 모두 접근할 때 PC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로 접근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PC 버전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6개는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6개가 보니까 수도, 조회, 납부 이런 서비스인데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것 같은데 왜 이 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지금 반응형 웹이라면 PC에서 보여지는 화면들이 핸드폰이나 다른 기기에서 그대로 자동으로 잘 볼 수 있게 구현되는 거죠?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화면 크기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지금 서비스되지 않은 곳이 5곳, 5곳이라고 했나요?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6곳.

양정숙위원

6곳, 6곳은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한 건가요?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사업예산은 홈페이지 통합관리 유지관리비용에 사업 과업으로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비를 세우지는 않고.

양정숙위원

그래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업무별 전화번호 검색하는 것 있잖아요, 업무검색. 거기에서 지금 직원 이름으로는 검색이 안 돼요, 맞죠? 이유는요?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네, 우리 시에서 직원들을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다 뺐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장에게 바란다의 답변이나 공사·공고 이런 것 올려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또 담당자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통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민원인한테 주시는 개인정보라 오픈해 놓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담당자 해서 내선번호만 적으셔도 될 것 같은데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홈페이지에서 이름 검색을 못 하는 게 직원 보호 차원이면 이름을 노출하는 것도 양식을 정하셔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죠, 직원 보호가 우선이시면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상담 챗봇이 있어요. 혹시 작년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 아세요?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한 가지는 챗봇이 인공지능 챗봇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스템에서 창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것은 시나리오를 이미 만들어놔서 그 이외의 벗어나는 질문은 답변이 사실 불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일반 앱에서 민원인하고 상담사가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부천톡에 1 대 1 상담코너를 만들어서 그 부분은 적용을 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챗봇 예산 얼마 들었어요, 과장님?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자료를 보면 23년에 1990만 원 이 정도에 구매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4년에는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없어요, 용역이나 유지보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안 하신 거예요?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그 업무가 구축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운영은 민원과로 이관돼서 민원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게 유지관리하는 챗봇이에요?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작년 행감에 나온 질문을 똑같이 쳐봤거든요, 똑같은 답이 나왔어요. “도당동에 거주하는데 복지혜택은 어디에서 받아야 해?” 이러면 얘가 예의는 발라요. “죄송하지만 살짝만 더 정확한 단어로 입력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탑층의 복합구조도 아니고 계속 똑같은 말이 나와요. “제설제 비치현황” 이 정도면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러면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화나지 않을까요? 업그레이드를 하시든지 그게 여의치 않으면, 왜냐하면 없으면 괜찮거든요. 없으면 전화로 물어보든가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있어서 했는데 안 되면 더 답답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요. 저희가 챗봇 하면서 딥러닝이라는 AI기술을 적용하면 좋은데 그게 완전히 행정에 상용화가 안 돼서 시나리오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일부 답변에 제한이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제가 상동 제설제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 이렇게 쳤더니 상동 호수공원에 대한 답이 나와요.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상동 키워드는 상동 호수공원인가 봅니다. 어이없잖아요.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과장님은 생각이 다르실 수 있는데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유저도 있으니 한 번쯤 고민해 주십시오.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했을 때 오류가 되는 답변을 준비하는 건 민원과인가요, 정보통신과인가요?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이제는 운영 자체가 민원과로 이관이 돼서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유지관리에 시나리오나 이런 것도 다 민원과 소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시나리오를 283개 만들었어요, 8개 분야에.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추가 업데이트하는 것은 민원과인가요, 정보통신과인가요?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이제 민원과에서 해야 되죠.

곽내경위원장

왜냐하면 박찬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를 바로 뒤에 민원과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유용할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 처리가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어서. 행감자료 323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사고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정보 주체에게 개별통지는 하고 그 후 피해접수는 없었어요?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그 이후로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 한번 노출된 것으로 해서, 보니까 82명이 노출이 됐네요, 여기 상으로는.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그게 신고가 되기 전날, 저희한테 인지되기 전날에 퇴근 시간 전에 민원 답변 과정에서 관련된 자료가 게시가 돼서 아침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죠. 그래서 저희가 해당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이학환위원

이게 담당자가 어떻게 잘못 누른,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된 거예요?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주택정책과에서 아파트 관련 민원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의 성명이 첨부문서에 같이 올라가게 돼서.

이학환위원

문서가 올라가면서 이 인원이 다 올라가 버렸나 보구나.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올라가게 돼서 그중의 한 분이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게 돼서, 저희 쪽에 통보가 와서 저희가 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이학환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은 개인정보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민들은 아마 용납을 못 할 겁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진보당 시의원 이종문입니다. 과장님, 303페이지 위원회 현황, 부천시 지역지능정보화위원회 나오잖아요. 종합계획은 3년마다, 실행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혹시 2024년도에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3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금년도에도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맡았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위원회 개최는 올해 안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12월에 개최할 예정인가요?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지난주에 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셨어요? 저희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시청 본청하고 구청 행정지원센터까지 다 포괄하는 거죠?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올해까지는 금년도 1월 1일 자로 행정체제가 개편되면서 시에서 총괄 발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3개 구는 구별로, 시는 시별로 발주를 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내년부터는 구는 구대로 따로 합니까?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이번에 광역동에서 행정동으로 개편되면서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잖아요. 그때는 추가적으로 전산관리 용역의 추가 인원이 확대되었나요? 전산 유지보수하는데 그 관리용역 인원이 더 추가로 확대됐나요, 이번에 동으로 확대되면서?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추가로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직원을 다 포괄한 거죠?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인원이 투입되지 않아서 노동 강도가 상당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행정체제 개편 때 12월에 저희가 2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추가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됐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제가 행감자료 319페이지에 보니까 유지용역 관련한 업체가 계속 매년마다 바뀌고 있는데 계약이 매년마다 되는 건가요?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1년 단위 계약이고요. 이건 경기도 지역제한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도 업체는 누구나 응찰을 해서 낙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이걸 1년마다 계약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보시면 298페이지 서버통합 유지관리 용역 상주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 부천시에 지속 상주 수용을 요구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완료한 내용이 이 내용을 반영한 건지 잘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당시에 한 명이, 서버통합 유지보수 용역으로 한 명이 부천시에 상주하고 있는데 그분의 고용 문제가 있었는데 그분은 고용을 계속 승계하는, 부천시에 근무하는 것으로 잘 협의가 됐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여기 보면 공공와이파이 업무가 아직도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도시과대로,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과대로 계속 유지되어 있는 상황인가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통합할 수는 없는 건가 봐요?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스마트도시과는 자체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는 통신사업자 KT와 LG 쪽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곽내경위원장

스마트도시과도 KT로 이관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딘가 하나는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구축이 됐으니까 유지관리는 통합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남아 있길래, 혹시 그러면 계획이 있나요?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통합해서 한 과에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개별 프로그램의 시스템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신사로 이관한다면 통합해서 유지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비어 있는 군데를 확인하고 뭔가 문제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민원과 소관 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박희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윤 민원팀장입니다. 전희경 여권팀장입니다. 김유경 365콜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한 달 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본 위원이 주민등록등본 한 통을 떼기 위해서 시청 민원실을 갔었습니다. 대기번호를 뽑고 10분, 15분 정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창구에는 빈 창구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 상담하시는 곳이 장기 상담인지 두 분이 계셨고 그리고 제 뒤에는 별로 사람이 없었어요, 민원인이 없었어요. 한없이 기다렸어요, 그냥 끝끝내. 그런데 끝끝내 늦어요. 저도 바쁜 시간이라 그래도 끝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민원 업무가 없는 창구는 그대로 있고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번호를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한 분이 알아보셨어요. 저는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늦습니까?”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뒤에 민원인들이 많이 앉아계셨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됐을 것이고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속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지?’ 굉장히 난감했어요. 제 마음이 바빴는데 그냥 일사천리로 처리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빈 창구를 봤을 때, 민원 업무가 어쨌든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다행히도 민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지 만약에 뒤에서 몇 분이라도 기다렸다면 아마 뒤에서 큰소리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도 아니고, 동에서도 그렇게 오래 기다리면 불쾌감을 느낄 텐데 시에서 행정처리가 그렇게 늦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본 위원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경험을 해야 이런 것도 지적사항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느꼈고요. 민원인이 있는 상태에서 빈 창구들이 많이 보였을 때는 뒤에서 기다리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민원인들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 보여주시고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오후에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민원인들이 없었지만 왜 늦었냐 그랬더니 단순하게 본인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등·초본인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들이 많아요, 주말에는 특히. 금요일이나 월요일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10건 이상씩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처리하다가 뒤에 민원 오신 분이

김미자위원

과장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석인 자리가 몇 개가 제 눈에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지적하는 거예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그런 경우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면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해 주도록 하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저는 괜찮은데 민원인들이 많이 기다리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교육 잘하시라는 얘기고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348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최근 2년간 장애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간 장애처리 현황이 유난히 많은 곳이 있어요. 중3동이라든가 상2동이라든가 역곡역이라든가 부천역 1번, 2번이라든가 송내역,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원종2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유난히 많아요.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애가 생겼을 때, 과장님 보셨나요? 보시는 중이에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김미자위원

제 말씀 들리시나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들립니다.

김미자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애가 생겼을 때 용지 걸림, 수수료 장치, 프린터 오류, 시스템장애 중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여기에 있는 걸 보면 용지 걸림, 수수료 장치, 프린트 오류 다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생겼을 때 직원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현재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없고요. 유지보수 업체를 저희가 계약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바로 출동을 하거든요. 키로 열고 모든 것을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김미자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중 중3동 행정복지센터나 역곡역, 부천역 1번, 2번 이곳들은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모두 기사가 출동하여 수리한다는 것인가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일단 현재는 유지보수업체에서, 저희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양해를 구하고 바로 출동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장애율이 적은 것도 아닌데 특히 중3동 행정복지센터와 역곡역은 발급량 대비 장애 발생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2023년도에 특히 시스템장애 오류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작년에 경기도 내에 그 시스템이 일시적인 문제가 생겼었던 적이 있어요. 그 상황 때문에 저희가 복구하고 조치하느라 장애가 있었던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2023년도에 장애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AS가 와서 출동해서 수리하고 다 해서 지금은 그렇게 발생률이 적다는 겁니까?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2024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이종문입니다. 과장님, 334페이지 다른 건 아니고 여권민원실 추가설치에 외교부 여권민원실 발급처 확대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잖아요. 구체적인 거절 사유가 없는데 그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죠?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외교부에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받은 결과로는 시·군별로 2개 소 이상은 외교부 기준에 추가 지정은 어렵다 이렇게만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한테.

종문

이종문위원

다른 이유는 모르겠고?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인력도 들고 장소도 그렇고 예산 관계가 아닌가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정확한 이유는 지금 모르시는 거죠?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혹시, 업무 병목현상이 우려되기는 하는데 발급은 못 해도 접수만 가능하게 할 수는 없나요? 오정구청이나 시청에서 추가적으로 접수만이라도, 원미나 소사구청에서 접수만 하고 발급은 본청에서 하더라도.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접수라든지 모든 게 다 인력도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기계 같은 것으로 저희가 본인 확인하고 시스템에 들어가서 접수를 받는 거지, 그냥 일반 주민등록증과는 약간 더 까다롭게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종문

이종문위원

접수와 발급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하십니다. 아까 혹시 전 과 답변과 질문 들으셨어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들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그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챗봇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찬희

박찬희위원

네, “죄송하지만” 뭐 이런 것.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구축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저희한테 넘어와서 유지관리를, 이게 보니까 2023년도 7월 24일부터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8개 분야에 283개 시나리오를 구축해서 하는데 저희가 업데이트 관련은 시나리오하고 1 대 1 채팅해서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하는 건데 그건 반기별로 저희가 부서에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하려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나 더 넣을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7월에 한 번 하고 1월에 곧

찬희

박찬희위원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답변이 좀 늘었어요? 처음에 280개에서 시작했나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조금씩 수정

찬희

박찬희위원

지금은 답변이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이게 최근에 283개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몇 개였어요? 팀장님.

곽내경위원장

담당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죄송한데 7월 24일부터 게시해서 지금 얼마 안 된

찬희

박찬희위원

마이크 눌러주세요, 팀장님.

유경

김유경민원과365콜센터팀장

365콜센터팀장 김유경입니다. 최초 구축한 것은 269개이고요. 지금은 283개로 14개 정도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직 개편되면서 전체적인 게 다 수정되고 보완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검색했을 때 조회 안 되는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나리오당 연관되는 단어들을 입력해 놓거든요. 그 단어에서 벗어나거나 그러면 찾지를 못해서 시나리오를 찾아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담당자분이 연관 단어로 조회하거나 아니면 질의 같은 것 들어오는 내용을 보고 이 단어는 이 시나리오와 관련된다 싶으면 연관되는 단어들을 추가하는 것은 하고 있거든요.

찬희

박찬희위원

실시간으로 대응하거나 민원에 답을 주실 수 있는 채널이 챗봇밖에 없나요? 아까 톡 말씀하셨잖아요?

유경

김유경민원과365콜센터팀장

카카오톡

찬희

박찬희위원

어떤 게 더 사용 빈도가 높아요?

유경

김유경민원과365콜센터팀장

지금 챗봇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문자 수는 267명, 일평균 그렇고요.

찬희

박찬희위원

하루에요?

유경

김유경민원과365콜센터팀장

네, 하루에 들어오시고요. 그다음에 1 대 1 채팅은 일평균 24명 정도가 들어오셔서

찬희

박찬희위원

챗봇이 훨씬 많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답을 14개 업그레이드하셨다고요?

유경

김유경민원과365콜센터팀장

요청을 하신 게, 수요조사했을 때 요청한 게

찬희

박찬희위원

이 질문을 다 실시간으로 채집하시고 질문의 카테고리를 다 범주화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걸 업데이트했는데 그게 14개가 업데이트되는 정도의 수준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경

김유경민원과365콜센터팀장

그게 아니라 14개라는 것은 신규로 들어간 게 시나리오가 14개고요. 그리고 수정·보완한 것은 몇백 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관어 같은 것을 넣는 것도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수시로 한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상동에서 제설제를 어디서 구해요?” 이렇게 쳤는데, 갑자기 비가 왔잖아요, 눈이 오고 내일 온다고 해서. 그랬더니 상동 호수공원으로 연관 검색어로 답이 뜨는데 이걸 실시간 챗봇이라고 시가 말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은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입 인구가 많고 이용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니 그러면 아예 챗봇을 안 띄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은 과하다고 쳐도 예산을 투입하셔서, 이건 시의 얼굴인데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은 조금, 팀장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민원과365콜센터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인공지능이라고 했는데 인공도 아니고 지능도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경

김유경민원과365콜센터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담당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더 할게요. 과장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민원창구마다 보면 안내문 같은 것을 붙여놓으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디 가서 써 와라, 이런 것 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너무 깜짝 놀라서 전화를 드려서 고친 적이 있는데 “부천페이는 안 되세요.”인가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부천페이는 결제 안 되세요.”였나, “부천페이는 안 되세요.”였나 그런 안내 문구가 여권과 접수창구에 쓰여 있었습니다. 맞춤법 확인하십시오. 공지문을 쓰시는데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찬희

박찬희위원

부천시 민원과에서 맞춤법을 틀리시는 건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스크리닝,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옆의 민원인데 오정구청에서도 지금 여권 접수하고 있죠?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지역구 의원님도 잘 몰랐다고 홍보 많이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저번에도 한 번 홍보했는데, 가끔 분기별로 하든지 저희가 한 번씩 홍보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홍보하셔서 부천시 알리미 나올 때도 넣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챗봇이요, 저도 지금 박찬희 위원님 따라서 해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제가 학습하지 못한 내용인 것 같다.”라고 나오는데 차라리 모를 때는 관련 부서로 연결해 주도록 번호라든가 이런 걸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그게 몇 번 치면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곽내경위원장

언제까지 쳐야 되는지.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두 번 정도 치면

곽내경위원장

아니요, 지금 제가 했는데 그렇게 원하는 답이 알고 누르는 것과 아무것도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했을 때는 다른 것 같습니다.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이게 AI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얘가 다 할 수 없다면 결국은 사람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연결해 준다든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개선을 좀 해야죠.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늦게까지. 양정숙 위원입니다. 여권 발급을 지금 오정구청하고 시청에서 하고 있죠?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위원

48쪽에 표기해 놓은 사항을 보면 표에 있는 것은 시청에서 발급한 내용이고 오정구청은 밑에 그냥 표기만 해 놓았어요. 2024년도 마찬가지이고 표기하실 때는 어차피 두 군데에서, 두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두 곳을 한꺼번에 표기하는 게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위의 표에 있는 것은 오정구청도 포함된 발급 건수입니다. 별도로 오정구청에서도 이 정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적은 것뿐입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전체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전체 건수입니다. 온라인하고 방문

양정숙위원

8만 3000건에서 오정구청 신청 건수가 8,900건이라는 거죠?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그렇죠.

양정숙위원

그럼 10% 정도 오정구청에서 하고 있네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시청은 원미구역이고 오정구청은 오정구역인데 소사 쪽에는 없나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그런데 시청에 거의 많이 오시고요.

양정숙위원

오정구청에서 10% 정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청에서 여권 발급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신청하고 교부하고 해서 11명입니다.

양정숙위원

11명.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 모처에 계시는 분이 부천까지 와서 신청하고 발급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까지 왔냐고 했더니 서울은 너무 많아서 기다리는 게 너무 길대요. 그래서 부천에 왔는데 빨리, 일주일도 안 돼서 발급되죠. 그렇게 치면 다른 방향으로 보면 저희가 여권 관련해서 직원들이 너무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저희가 오정구청에 나가 있는 직원이 2명이고요, 본청에는 9명입니다.

양정숙위원

서비스를 빨리하는 것은 좋은데, 대시민 서비스를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 주는 건 좋은데 타 시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인력이 투입되지 않나.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래요? 강서구 쪽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야간에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양정숙위원

저는 좋다는 말이에요. 좋은데 인력이 너무 많이 소모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돼서. 서울이나 타 인근 지자체는 어느 정도 발급이 되고 거기에 관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콜센터에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저녁 늦게. 전화를 참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부서에 연결도 안 하고 전문적으로, 몇 가지 질문지를 가지고 계시나 봐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양정숙위원

세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했는데 빨리빨리 대응해 주셔서 참 잘하고 있구나 그랬는데 대구 같은 경우 대구콜센터, 대구시청의 콜센터는 아주 집체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 넘기지 않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다고 해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그걸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다음 356쪽에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95%. 95%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데 여기에 비해서 상담품질 분석결과가 낮은 편이에요. 이게 지금 왜 그럴까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양정숙위원

시민만족도하고, 356쪽하고 357쪽입니다. 만족도는 좋은데 품질은 낮다, 이걸 어떻게 제가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과장님께 해석 부탁드립니다.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만족도는 높은데

양정숙위원

시민만족도는 좋은데 과장님, 상담품질, 그러니까 말투나 상담태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이 상담품질 분석평가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거거든요.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고 이건 자체적으로

양정숙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자체 상담사

양정숙위원

품질 분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상담사 자체적으로, 매니저분들과 팀장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교육도 자체적으로 하고 가끔 시험도 보거든요, 자체적으로.

양정숙위원

콜센터는 전체적으로 유베이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유베이스에 위탁을 줘서 이분들이 우리 3층에 근무를 하시거든요.

양정숙위원

교육이나 관리는 유베이스에서 하는 건가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교육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양정숙위원

교육도? 교육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한 달에 한 번씩 교육도 하고 학습도 하고 시험도 보고 평가도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건 자체적으로 일처리 건수라든지 응대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더 교육시켜서

양정숙위원

만약에 100점 만점이라면 89점보다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리고 대구시청 콜센터 한번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퇴근시간 지나서 업무를 보시네요. 고생하십니다. 행감자료 344쪽부터 이어지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내역을 보면 전체 설치대수는 당연히 아시겠죠, 60대고요. 1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1대 설치하는 데 2500만 원입니다. 실내에 할 때는 2500만 원이고 외부 부스가 설치된 경우에는 4500만 원입니다.

박혜숙위원

실외는 2500만 원, 외부에는 4500만 원.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실내는 2500만 원이고 실외 할 때 외부 부스가 들어가거든요.

박혜숙위원

보안까지 다 해야, 부스까지 해야 되니까 4500만 원?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박혜숙위원

그러면 연간 관리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기계 1대당 관리비용이.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기계 1대당 관리비용이, 기계 1대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숙위원

네, 기계 1대당.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전체는 2억 8000인데 1대당 하면

박혜숙위원

2억 8000 나누기 60 하면 대충 맞나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제가 적어놨는데 지금 찾지를 못해서

박혜숙위원

보통 1대당 평균하면 466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어요. 관리비가 466만 6000원 이 정도 되는데, 466만 원에서 470만 원 안쪽 들어간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6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일일 이용 건수를 보니까 하루에 1건 이용하는 데도 있어요. 23년에도 1년 내내 일평균 1건인 곳 그리고 24년에도 이어서 일평균 1건인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보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하고 또 한 곳이 부천종합운동장역은 2023년에 이어서 2024년까지 연이어서 하루에 1건 발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은 사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설치요청이 있는 춘의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설치를 했네요. 이건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23년이나 24년에 이어서 1건밖에 발급하지 않은 2곳 중의 1곳은 부천시노동복지회관은 춘의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을 했으니까 그건 나중에 살펴보면 되고요. 지금 부천종합운동장역에도 2023년에 일평균 1건, 2024년에도 이어서 일평균 1건. 그렇다면 여기는 설치를 2012년에 했는데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여기도 옮겨야 되거나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일평균 1건밖에 없는 데고 7건 이하인 곳이 9곳이에요, 지금 옮긴 곳까지 합쳐서. 10건 이하인 곳이 4곳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이나 24년 두 해 중에서 한 해라도, 1건이라도 증가했으면 제가 뺐습니다. 두 해 연달아 10건 이하인 곳이 4곳이 더 있고 그러면 9곳에다가 4곳 하면 13곳이 일평균 10건 이하 발급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1대당 2500만 원에서 4500만 원씩 투입해서 연 관리비가 4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냥 한 번 설치하고 그대로 놔둘 게 아니라, 이게 내 사업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내 돈 들여서 여기에다 설치했다면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과장님?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이게 원래는 이렇게 대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광역동 체제로 바뀌면서 무인민원발급기 26대를 갑자기 설치를 하게 됐어요, 주민센터가 동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60대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일반동으로 전환되어서 앞으로 노후된 기기를 위주로 해서 점차 감소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감소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발급량이 적은 장소나 노후화된 기계가 있는 발급량이 많은 곳으로 이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비를 할 계획에 있거든요.

박혜숙위원

있는 걸 그냥 처분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일단은 예비용으로 보관해 놨다가 발급량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박혜숙위원

발급량이 많은 곳에 내용연수가 지난 곳으로, 새로 설치하지 않고 이전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비용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몇 년에 걸쳐서,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는데도 하루에 1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부천시노동복지회관 것이 춘의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옮겨졌는데도 홈페이지에 보면 2개가 다 있는 것으로 돼서, 우리가 60대 있는데 61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정비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전 1대 있는 것하고 이전 전에 있는 것도 다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옮긴 것은 삭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정비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시민들이 이거 보고 또 거기 있는데 어디 있나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건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계속해서 잘 알고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민원과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고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모든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00분 감사종료

곽내경출석위원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