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차대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이용자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각종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유도하며 비영리법인 등의 건축물까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확대 도입하여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안 제2조 구청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안 제3조 인증취득 의무대상시설과 인증취득권장 대상시설을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 제8조 인증취득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비 등 지원과 인증제도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1항의 ｢편의증진법｣을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비기준을 상위법령인 ｢도서관법｣과 통일하여 운영자에게 가중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5조 제2호 및 제4호 ｢도서관법｣에 따른 작은도서관 설비기준 이 외의 과도한 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3항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장서와 열람환경을 조성하도록 독려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준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2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여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안 별표3의 입간판 수수료 4,000원을 신설하고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게재하던 것을 생년월일과 성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원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2가 319번지 일원 노원2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용적율이 231%에서 271%로 증가하였으며 또한 중대형아파트에서 중소형아파트로 변경됨에 따라 동수가 17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3개 동이 줄고 세대수가 1,245세대에서 1,613세대로 368세대 증가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층아파트로 변경됨에 따라 인근주민들의 조망권, 일조권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조합원과 비대위측 서로 상호간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건의하였으며 아파트 신축에 따른 여러 문제를 충분히 질의·토론을 거쳐 찬성의견을 채택하되 조합원 및 비대위측과 서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