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창록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발언통지서에 발언종류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발언통지를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4조 제4호에서 끽연을 흡연으로, 안 제80조 제4호에서 끽연행위를 흡연행위로 정비하였고, 안 별지 제2호 발언통지서에서 발언종류의 불필요한 사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상진입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억 2천 288만원으로 작년도 16억 9천 452만원 대비 7천 1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의원실 운영경비 증액, 월정수당 증액, 의회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를 증액하였고,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 하반기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개편, 홍보영상 및 안내책자 제작, 어린이견학 홍보자료 제작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1억 4천 503만원 대비 54만원 감액된 1억 4천 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성격의 소송비용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원 개인사무실에 흑백프린터 임대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의원실 운영경비를 850만원 증액,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으로 인한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수 2명 증가로 인하여 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전년 5억 1천 460만원 대비 4천 756만원 증액된 5억 6천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이 2019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1.8%를 반영하여 1천 39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의 인상으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 216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과 의원상해부담금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의원 세미나의 의원역량개발비 등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관용차량 관리비는 전년 2천 320만원 대비 1백만원 감액된 2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의 소모품에 사용되는 차량관리비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게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전년 1억 9천 138만 3천원 대비 650만원 증액된 1억 9천 78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월 또는 회당 10만원씩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국내외 교류는 전년 1억 927만 8천원 대비 455만 8천원 감액된 1억 472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외여비를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499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이에 따라 의원 수행을 위한 직원의 국외여비도 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성격인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가 전년 대비 1천 275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주요 의정활동 홍보는 전년 2억 6천 688만 9천원 대비 4천 818만 9천원 감액된 2억 1천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하반기 의회 개원에 따른 홍보영상 제작비 2천만원, 안내책자 제작비 1천 5백만원, 어린이 견학 홍보자료 제작 950만원, 광명시의회 공익광고 1천 1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반기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 2천 2백만원, 영상촬영용 마이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회에 고문변호사가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고문변호사를 줄여 48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성격의 영상 및 음향장비 유지보수비 88만 9천원과 의회방송 영상장비 시스템 구입비 1억 2천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청사관리는 전년 9천 127만 4천원 대비 6천 787만 6천원 감액된 2천 33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24,000원이 증액하였으나 예비비성격의 공공운영비 의회청사시설 유지보수비 1천만원, 2019년 사업이 종료된 의회청사 승강기설치 실시설계 2천 840만원, 상임위원회실 및 전문위원회실 블라인드 설치 950만원, 의회옥상 방수공사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7천 259만원 대비 822만원 감액된 6천 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부서운영경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지출잔액을 고려하여 국내여비를 3백만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72만원, 2019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컴퓨터 496만원, 레이저프린터 77만원, 사무용집기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업무용 컴퓨터 3대 3백만원, 문서세단기 1대 73만원이 대체취득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 하반기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이 있는데 이것이 2년에 한 번씩 비용이 지출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홈페이지 개편하면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admin(어드민)으로 접근해서 이미지나 그런 것을 다 변경할 수 있는데 별도로 외부에 용역을 준 것입니까?

네.

전반기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원구성이 다 바뀌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다시 개편을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원구성하면 이미지가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의장 바뀌고 부의장 바뀌고 상임위원장 바뀌고 의원도 바뀌기 때문에 이미지만 변경시키고 나머지는 크게 변경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기준치가 나온 것이 어떤 것으로 기준치가 나온 것이에요?

그것은 홍보팀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할 때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편을 할 때 의원님들 것도 바뀌지만 의정방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홈페이지 자체를 전체 수정한다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장단 변경되고 이런 수준인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 해서

그것은 의장단이 바뀌고 의장님이 바뀌면 홈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개편할지 모르니까

개편한다는 것이 기존에 매뉴얼대로 그대로 놓고 나머지 것만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근거를 전반기 때 이런 근거가 있었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홍보실에서 이것을 한다고

아니요. 저희 홍보팀에서 그때는 의정팀에 홍보까지 같이 했었는데 그때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작업을 다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해달라고 공고를 내서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작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이미지 일부하고 아까 말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미션 비전들을 변경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반기에 원구성이 되면 의정목표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변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메뉴에 있는 사항은 원칙으로 하되 지금 저희들이 없는 것이 1대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의안검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의안검색을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을 동영상이나 그런 부분도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의장단만 바뀌었다고 홈페이지를 바꾼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여기에서 추가로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홈페이지 12명 의원들 검색하면 검색란에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안 나와요. 프로필 하나 딱 나오고, 제가 그동안 계속 1년 동안 요청한 것이 의원들이 어떤 의안을 발의하고 어떤 특이사항들로 의정활동을 한 간담회 내용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검색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미지 몇 개 바뀌고 의정목표나 이런 것이 바꾼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해도 할 것입니다. 어드민 접속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좀 더 구체적인 매뉴얼들이 들어가야 이 예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안검색 부분은 전체 매뉴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A의원이 어떤 의안을 발의하고 그런 부분도 자동으로 연결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국내외 교류가 있는데 3천 8백 40만원인데 개인당 320만원씩인데 이 금액이 정해졌나요?

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8대 때 의회기준경비라고 있어요. 기준경비가 4년마다 한 번씩 해서 저희가 기준경비가 작년에 편성한 것을 보니까 1천 2백만원인가 남아 있더라구요. 편성을 안 해서, 그래서 그것에 따라 남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280만원 1인당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유럽이나 이쪽으로 가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남는 금액에 대해서 업무추진비하고 의원님들 국외여행경비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데까지 다 해서 풀로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20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2021년 그러니까 2020년이 이미 도래해 버렸으니까 2021년도에 의원들이 어디를 갈 것인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세요. 그 예산을 맥심으로 잡으려고 하지마시고 각 의원들이 어느 정도수준에 갈 것인가 조사해서 동유럽이나 북미 같은 데 갈 것이면 예산이 많이 편성된다면 그 해에는 2021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올리시고 그 다음해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동남아쪽에 간다면 예산을 감액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이것이 시민들이 보았을 때는 효율적인 것 보다는 어디를 가기 위해서 금액을 증액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효율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겠고, 지금 편성한 것은 풀로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의원님들이 동남아를 갈 수도 있고 유럽을 갈 수도 있는데 의원님들 1인당 한도를 320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32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의원님들이 개인부담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조금 덜 쓰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으로 반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격년제로 가면 안 되요? 예산을 당해 연도에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안 가면 되잖아요. 꼭 1년에 한 번씩 가야 되요? 의무적으로.

그것은 다음 연도에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액경비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 경비가 올해 안 쓴다고 해서 내년에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5백을 세우고 내년에는 안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예 예산을 안 세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총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 썼다고 해서 내년에 이월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이월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5백을 잡고 2022년도에 국외여비를 안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의원 총액경비가 올해 5백만원씩 잡아서 12명이니까 6천만원을 잡았다면 올해 경비는 오바가 되는 것입니다. 매년 그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안 간다고 해서

기준경비를 4년에 한 번씩 한다면서요.

네, 4년에 한 번씩 해서 총경비가 2억이면 2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년 편성할 수 있는 것이 2억 범위 내에서

그것으로 연간 1/n 한다는 거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은 올해 안 갔으니까 내년에 그것을 +해서 가자면 오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편성을 안 하고 내년에 편성했을 때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오바가 된다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올해 2억이라는 돈이 총액경비 한도 내에서 포함해서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올해 의원님들이 안 가셨으니까 그 돈이 남았으니까 내년에 편성을 하자. 이것은 당해연도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질문한 것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올해 편성을 안 하고 아예 격년제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능하냐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격년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이왕 할 것이라면 격년제 예산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의원공통경비로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가고 내년에 안 가시잖아요. 그러면 올해 만약에 2억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2억을 안 세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억은 다른 경비로 쓰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부분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안 가신다면 다른 비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삭감을 해도 되네요.

안 가신다면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2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의정활동 홍보하는데 새롭게 어린이견학 홍보자료를 제작하겠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어린이견학 홍보자료를 제작하는지.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알기 쉽게 만화쪽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린이들이 의회교실 견학도 오고 또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신청하라고 해서 알기 쉽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쉽게 어린이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눈높이를 맞추어서 홍보물을 제작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있는데 임금교섭 소급분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공무직 노조하고 후생복지팀하고 매년 임금교섭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작년에 교섭을 해서 올해 몇 % 올려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작년에 편성을 하는데 이것이 항상 해를 넘겨 교섭이 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임금교섭을 해서 내려왔는데 임금인상률이 공무원 인상률로 해서 1.8%로 결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주었던 것은 임금테이블이 본청에서 안 내려왔으니까 작년 것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소급분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바뀌니까 그것을 소급해서 다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광명시노조하고 교섭에 의해서 된 거에요. 시장님하고.

네, 그렇습니다. 광명시 공무직노조하고 후생복지팀에서 먼저 교섭을 해서 타결이 되면 공무직노조하고 시장님하고 협약을 싸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항상 하반기에 교섭을 하기 때문에 소급분으로 준다.

네.

그런데 왜 금액이 다르지요? 금액이 3백하고 3백50인데

금액은 공무직도 직종이 다 다릅니다. 청사가 있고 사진이 있고 주정차가 있고 임금테이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종에 맞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의회 고문변호사 수당이 새로 생겼는데 매월 두 분씩인데 어떻게 되어서 신규로 되었는지.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20만원씩 매월 4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입법홍보팀장님이 변호사이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4명이 필요 없다고 해서 2명으로 줄이라고 해서 두 명으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없어서

작년에는 4명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매체활용 홍보가 1억인데 매체활용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1억이라는 돈은 행정광고비입니다.

세부내역은

그것은 언론사

제가 의장단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홍보 방법이 언론도 있을 것이고 홈페이지도 있을 것이고 외부방송도 있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라디오방송에서도 의회홍보를 하던데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네요.

반영이 되었습니다.

공익광고

네,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하려고 1천 1백만원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김윤호 위원 말씀에 추가로 의회홈페이지 하루에 접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라는 것은 의회의 얼굴인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속해서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보고 빠져 나갑니다. 의회 의원들의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게시판도 거의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장 누구, 상임위원장 누구라고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들어와서 별로 볼 게 없어요. 얻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활성화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천만원 비용은 세부적으로 내용을 짜임새 있게 시청홈페이지는 활성화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의회홈페이지는 거의 사장되었지요. 내년에는 의회홈페이지에 시민들이 많이 접속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집행부에서도 답도 하고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