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학환 의원 발언
곽내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5일 차입니다. 오늘은 원미구와 소사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실 눈이 많이 와서, 동네에서 우리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들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다 참석하셔야 마땅한데 11시까지 대설주의보가 열려 있고 그런 상황이라 동장들께서는 지금 동 현장에 계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문제들이 생길까 두려워서 저희가 우리 동장님들은 다 동에 배치하는 것으로 하였고 다만 우리 동장님들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들 현장에 가서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그러지 못함을, 저희 몫까지 최선을 다하시도록 그렇게 일선 동에 우리 구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청인 분이 계시니 방청인 준수사항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감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와 감사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원미구청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에 해당 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밤부터 내린 폭설로 동장님들께서는 각자의 동에서 제설에 힘써주고 계신 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드렸으니 양해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직무대리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원미구청장 우종선 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민원지적과장 장정훈 사회복지1과장 고매영 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건설안전과장 신수일 도시미관과장 김경희
곽내경위원장
이어서 원미구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종선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더 나은 부천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원미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고재경 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장정훈 과장입니다. 사회복지1과 고매영 과장입니다. 사회복지2과 이은희 과장입니다. 건설안전과 신수일 과장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박장곤 산업위생과장을 대신하여 김길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도시미관과 김경희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원미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원미구는 열린 구정을 통해 근린 자치와 지역복지를 실현하고 현장 중심의 방제 활동과 생활 불편 요소를 제거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위원
양정숙입니다. 청장님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사동 멀뫼사거리라고 하더라고요. 멀뫼사거리에 방범초소가 존치하고 있는데요. 전에 이 부분 때문에 청장님께도 상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인도 바로 옆에 존치하고 있어서, 보행길이 크지 않거든요. 또 통행 인구도 많은데 이곳에 존치하고 있는 초소를 다른 데로 이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전 장소를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뒤로 인근에 아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혹시 차후에라도 재건축 관련해서 공원이 조성된다든가 했을 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이후에 우리 청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지금 전체적으로 동에서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고정되어 있는 독립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사실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초소로 쓰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동인데요. 소사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소사역 근처에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 안쪽에 있는 공원 쪽 옆길이나 이런 데도 한번 동과 같이 검토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기존 공원 옆에 있던 부분들을 그쪽에 주차라든지 또 주택 중심에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 때문에 그 지역으로 옮겼던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들은 소사동뿐만 아니라 17개, 18개 동이 지금 컨테이너를 운영하고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에 있는 관련 부서와 동과 구가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양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 다른 위원님께서 방범초소가 컨테이너가 아닌 실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굳이 컨테이너만 고집하지 마시고 방법을 들어보니까 실내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어렵다면 실내로 들어가는 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그런 부분들 자율방범대에 대한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되면서 경찰서로 이관되는 부분과 지금 과도기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경찰 부분, 지구대라든지 이런 쪽과도 같이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는 시대로 고민을 하고 또 경찰 관련 부서에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순찰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구대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으로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쪽으로 논의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초소 이용하시는 방범대원분들의 불편과 또 시민들의 불편을 경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방범대원들이 우리 치안의 일정 부분과 영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한 부분에서 그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숙의하면서 논의를 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리고 오늘 눈이 많이 오는 상황에 구청장님과 다른 관계부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저녁에도 눈이 많이 온다니까 고생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적설량은 3㎝ 정도 되는데 앞으로 추가로 저녁부터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이 7.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녁 10시부터 또 눈이 내릴 예정에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정숙위원
아침에 출근하면서 길주로와 큰 도로 몇 군데 다녀봤는데 거의 통행에 이상이 없어서 “아이고, 밤새도록 고생하셨구나.”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고맙습니다.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진보당 시의원 이종문입니다. (자료를 보며) 보내드린 사진 구청장님 잘 아시는 사진이죠? 현재 재판 중이긴 한데요, 이 사안이 사실 도교위 사항인데 원미구청 행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현수막에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받는다고 했더니 행정사무감사 제보로 들어온 민원과 제보였는데요. 공무원 생활을 40년 하신 분이 올해 4월 말에 명예퇴직을 하시고 철도청, 서울강서구청, 서울시청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건축기준에 어긋나게 허가된 사안과 관련해서 그 오피스텔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제보를 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시나요?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아니요,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특별하게 보고 받은 부분은 없는데 말씀해 주시면 환경건축과와 해서,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가 나갔는지 시에서 나갔는지 그런 사실관계를 따져보고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이게 2017년에 오피스텔 허가 당시에 건축 기준에 어긋나게 부천시청에서 시장이 허가를 했고요. 발코니를 증축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담당 직원을, 시청직원을 문책했다고 해요. 사용 허가가 날 수 없는, 건축기준에 어긋나는 허가여서 담당 직원을 문책했고. 문제는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에 건축주가 난간을 설치하고 분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 들어오신 분은 그렇게 해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창호를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창호를 설치하니까 그때서야 원미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억울하니까, 그동안 사실 귀책사유는 시청에서 처음에 사용 허가를 내고 또 건물주가 발코니 난간까지 설치해서 분양한 것을 받아서 창호를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하니까「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 따라서 단순 창호는 면적에 제외된다는 답변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원미구청에서는 무단 증축이라고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하고도 시비가 많이 오가고 강압적으로 대하고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이분은 어쨌든 간에 기이 잘못된 행정결정에 따라서 본인이 피해를 본 상황인데 이런 사안에 대한 똑같은 판례가 행정법원에 2018년에 있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건축물에 관한 기존의 사용승인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법률생활 안정에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없다면 행정청은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사례인데요. 이분 개인에 대해서 이것이 중대한 공익적인, 개인적인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한 원미구청 행정당국의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지 이 문제를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이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처음 접했던 부분이고요. 아마 이건 시에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구가 생기면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관리가 구의 업무이다 보니까 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상대가 있는 민원이고 또 허가 당시부터의 경위들, 시에서 그동안 처리했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부분인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즉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행정의 기본원칙이라든지 행정의 합목적성이 명확하게 제대로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 또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이 시민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원미구도 아침에 힘들었죠?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눈이 온다고 예보는 했었는데 이렇게 새벽에 갑자기 눈이 내리네요. 요즘 자연환경이 정말 우리가 종잡을 수 없이 인간에 의해서 변하는 것 같아요. 폭설도 오지만 비도 아열대지방에 오듯이 오고 있어요. 사실 시 집행부나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검토하고 또 시민을 위하는 이런 조례를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승인할 때까지는 꼭 필요하니까 승인이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청장님?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본 위원이 취약계층 안전 조례를 하나 발의했어요. 그게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 조례가 담은 것은 얼마 전에 서울이라든지 신림동 지하실에서 세 자매 장애인분이 물이 들어오는데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서 돌아가신 사건 알고 계시죠?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네.
이학환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분들이 열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안에서 열고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창틀 그 조례를 하나 제가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이런 부분 시에서도 정말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으면 최소한 그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설치할 수 있는, 한 군데든 열 군데든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잡아서 했어야 됐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미구에도 역곡이라든지 소사라든지 춘의동, 원도심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구청장께서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지하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침수주택, 아까도 주요업무 실적에서 보고드렸던 대로 140여 건 정도 침수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반지하나 지하에 물이 찼을 때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군데, 몇 군데라도 해 보는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어르신들, 노약자들. 왜냐하면 지금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호텔 화재사고도 있었는데 예측할 수 없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취약계층은 우리가 더 촘촘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하실에 있는 전기충전소 이런 부분도 동에서는 나름대로 검토해서 위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해야 될 부분은 해서, 저는 참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부천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디 어디를 하기 전에 그런 데 앞으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갈 것이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고맙습니다.
김미자위원
지난 연도의 실적을 보시면, 어쨌든 구청 운영하신 지 지금 1년이 됐잖아요. 우리 원미구의 노인정을 보시면 2층으로 된 노인정들이 있을 거예요. 본 위원 지역구에도 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157개소를 했다고 여기에 보고를 하셨는데 2층의 어르신들은 오늘 같은 경우 나오시지 못해요. 물론 눈이 많이 오니까 집에서부터 못 나오시지만,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 2층에 노인정이 있는 것은 솔직히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1층으로 이전해 주실 수 있으면 구에서 이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노인복지과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가서 되는 것은 계단에다가 뭘 깔아드리고 이런 부분만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위험 상황이에요.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1층으로 이전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1층으로, 왜냐하면 노인정은 2층, 3층은 진짜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층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아마 그런 부분들은 신도시보다도 구도심에 있는 경로당들, 옛날에 설치됐던 경로당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에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 재정적인 뒷받침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시하고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어르신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에 눈 치우고 오셨죠?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천역 마루광장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미구에서 자랑거리다 하는 것 중 몇 가지가 있죠. 장미공원도 있고 진달래동산도 있고 호수공원도 있고. 그중에 마루광장도 자랑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마루광장 보니까 2016년에 설치됐는데 한국관광공사 사이트에도 소개돼 있어요.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코너에 굉장히 멋있고 잘되어 있다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 마루광장에 노숙인하고 흡연자들이 매우 많습니까?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많아요? 단속을 계속하고 계시고?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지금 주기적으로, 특히 겨울철 같은 때 노숙인들이 7, 8명 정도 거기에 계시는데요. 그래서 발열, 손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여름에는 물 같은 것도 지급해 주고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루광장이 사실 당초에는 그게 아주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던 부분인데 일부 노숙, 또 유튜브하시는 분들, 방송하시는 부분 때문에 조금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도 노숙인 관리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도도 경찰하고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게 마루광장이 있어서 노숙인이 있고 흡연자들이 생기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아무래도
주삼
김주삼위원
마루광장을 없애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첫째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 교통 여건이 전철역에서 접근성이 가깝고 또 맨바닥이 아니라 마루라는 특성이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바로 지하역사 공간이 있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그러면서 또 부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일부 시흥에도 있는 분이 있고 또 인천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단순하게 마루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좀 더 모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마루광장 때문에. 왜냐하면 마루광장이 설치된 지 8년이 됐는데 앞으로 그걸 철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그 부분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천로의 미관광장, 도로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삼
김주삼위원
그것도 거액을 들여서 유명한 자랑거리라고 해서 활용이 되고 그 해, 다음 몇 년 동안은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와 있어요, 검색해 보셔도. 그런데 철거사유에 대해서 노숙자, 흡연 이런 문제가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철거 예산도 거액이 세워지는 것 같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설치는 잘하지만 관리를 잘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육교 하나 설치했다, 무슨 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면 설치는 매우 잘하는데 몇 년 있다가 보면 녹이 슬어서 쓰레기가 돼 버려요, 폐기해야 될 정도가 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 마루광장도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나 흡연자가 모이는 것은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모이기 좋은 장소예요. 역 앞이고 그리고 지하상가가 있는 곳은 어디나 노숙자가 집중돼 있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해서 노숙자가 모이기 아주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유를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을 철거해야 된다, 그것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거액을 들여서 철거한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관심 있게 이런 내용을 살펴봐 주셔서, 철거보다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경찰서하고도 같이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특정단체한테 임의로 관리하도록 임무를 부여해 주든지, 봉사활동을 할 때. 하면서 그분들 잘 계도하면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서 그렇죠. 사실은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뭔들 못 하겠습니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특히 내년에는 마루광장 철거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고 철거보다는 원미구청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지금도 시에서, 마루광장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교통정책과라든지 건설안전과, 또 사회복지 이런 쪽 시의 관련 부서, 구의 관련 부서하고 동하고 같이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루광장에 대한 관리,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보다도 또 다른 부분도 같이 논의가 돼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관리할 때 운영에 관한 부분도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직접 그 부분은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 공간은 A부서에서 해 주고 나중에 공연도 해야 되는데 전기는 또 교통과와 협의를 해야 되고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해 놓고 쓰라고 하니까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원미구로 넘기든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관리적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관심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김주삼 위원님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방금 김주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괄 다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그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위탁관리 형태,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도로 저기라서 주 부서는 교통정책과 교통 쪽이거든요. 옛날에 철도운영과가 있을 때는 철도운영과에서 총괄관리했던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 따로, 시설물 관리 따로, 실제 원미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동절기 같으면 옛날같이 레드카펫을 깔아서 그 부분을 관리했을 때, 광역동일 때는 심곡동에서 했었는데 일반동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건설안전과에서 그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고 노숙인 관리는
곽내경위원장
건설안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네, 그것도 TF에서 결정이 돼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총괄적인 부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책임 있게 가져가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어젠다를 던져주시고요. 왜냐하면 어떤 것은 거기 문을 열려면 심곡2동에 전화를 해야 되고, 주차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데로, 음향은 또 다른 쪽에 모두 다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라 뭔가 조치하는 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관리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엄중하기 때문에 한번 잘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TF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면, 부천마루광장 관련해서. 그것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오늘 위원회에서 있었던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의 의견을 TF 회의 때 담당과장이 거기에 전달해서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셔서 제설작업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안전과를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신수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현미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과장님 아침에 제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어젯밤에도 못 주무셨죠?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겨울철 제설작업 지금 막 하고 오셨을 텐데 제설작업 하면 차도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하시죠?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제설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큰길은 시에서 할 거고?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현재는 전부 다 구청으로 위임이 돼서 구청에서
주삼
김주삼위원
모든 게 다 구청으로 위임이 됐어요?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원미구 관내 모든 287㎞ 도로를 다 제설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골목길까지요?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이면도로까지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차도는 어느 정도 제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설이 잘 되는데 보행로, 인도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눈이 와서 사람이 사고가 난다고 하면 인도 사고가 더 많다고 보여져요. 차는 천천히 가기 때문에 충돌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눈으로 인해서 접촉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지 않고 또 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이 다치거나 이런 일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인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미구에도 언덕길 같은 게 많이 있죠?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인도에서 미끄러워서 사고난 적은 없었습니까?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제가 원미구에 근무할 때 미끄럼 사고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원미구도 원미산을 끼고 있고 소사구는 성주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부천의 특징이 중동, 상동 이쪽을 제외하고는 언덕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보니까 인도, 보행로 제설은 차도만큼 거의 신경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미끄러워서 한번 넘어지게 되면 굉장히 크게 다쳐요.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골절을 입기도 하고요. 일단은 제설할 때 그래서 “인도에 치중을 해 달라.” 차도는 차가 다니면서 많이 하잖아요. 또 일부 골목길은 제설제를 가지고 직접 뿌리기도 하지만 인도, 큰길이든 작은 길이든 간에 설치된 인도 이런 곳을 먼저 제설에 치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가장 불안한 곳이 인도입니다.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원미구는 상습침수구역이 대략 몇 군데나 되죠?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지금 침수주택 124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침수이력주택이죠, 2022년도에 침수난 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침수가 되는 지역은 계속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물이 찼다고 연락이 오면 동에서 양수기를 제공해 주고, 빌려주는 거죠? 양수기를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주는지 과장님 흐름을 잘 아세요?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물론 심야에
주삼
김주삼위원
물이 들어왔다.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심야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평상시에 물이 찼다고 그러면
주삼
김주삼위원
비 올 때, 폭우 때.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비 올 때, 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각 동에, 각 동에도 저희가 양수기나 펌프들을 현재 전방 비치해 놓고
주삼
김주삼위원
비치돼 있죠?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비치돼 있는 상황이니까
주삼
김주삼위원
충분히 비치돼 있다고 할 때.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관할 동에 연락을 하면 일단 수령이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수령하시고 수령이 어려운 거동불편자나 노약자분들은 구나 각 동에서 현장에 가서 양수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원미구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가 와서, 보통 폭우가 오잖아요. 그러면 집 지하실로 물이 순식간에 들어와요. 아마 원미구하고 오정구는 매우 많이 있을 겁니다, 소사구에도 일부 있으니까. 비는 집으로 막 쏟아지고 있는데 양수기를 빌려달라고 전화할 시간도 없어요. 없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동에서는 와서 가져가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동에 갖다줄 인력도 없어요. 그 많은 전화가 와서, 한두 사람은 전화 받고 있고 몇 사람은 동네 순찰 다니고 있어서 갖다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져가라고 하니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져간다고 한들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써보지 않은 기계잖아요. 이게 수중펌프죠?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수중펌프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수중펌프인데 전기를 꽂고 작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는데 전기를 꽂으면 이 사람이 감전될 수도 있어요. 그럴 우려도 있고 작동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주민들이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비상시에 갖다줘서 설치한다면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지만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 상습침수구역이나 침수되는 집들은 거의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폭우가 온다고 하면 미리 대여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동에서 공무원들이 아주 편하잖아요. 그리고 작동법도 그 자리에서 알려주고. 그러면 이 사람도 편하고 동에서도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수기는 비싸지 않아요.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면 구입을 합니다. 개인 집에서도 살 수는 있어요, 안 사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전에 준비하셔서, 대부분 90% 이상의 집에는 양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계실 때 주민들이 침수가 되더라도 혼란을 겪지 않고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도 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미리 공급해 주시는 그 시스템으로 방향 전환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위원
과장님 마음 바쁘실 텐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 중에서 도로점용과 도로굴착 허가 및 관리도 하시죠?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위원
지금 도로굴착 허가 시에 저희 지역에서 보면 굴착을 했는데 시간을 많이 두지 않고 다시 또 굴착을 하는 사례를 봤어요. 통신이나 가스, 수도 여러 가지 매설물들이 있는데 그게 일괄적으로 연초나 이럴 때 한꺼번에 계획돼서 굴착을 한 번에 한 다음에 하시면 좋을 텐데 이게 서로 부서 간에 합의가 안 됐는지 왕왕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불가피하게 응급으로 했을 때는, 긴급으로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1년 연중 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그걸 바꿔야 되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부서별로 서로 취합하든가 이런 계획이 있나요?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일단은 지금 소규모 굴착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일정 면적이나 일정 길의 굴착은 시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중복굴착이라든지 2년 이내의 굴착행위를 제한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의 심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굴착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그런 현상들은 거의 없고요. 일부 소규모 굴착, 법적으로 심의 대상이 아닌 굴착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런 것도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응급으로 하는 건가요?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그래도 저희들한테 굴착신고를 하고 받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2년 이내에, 도로 같은 경우 2년 이내 굴착 금지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굴착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시민들 눈에도 “지난번에 굴착했는데 또 굴착한다, 예산 낭비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리고 수도로 인근에, 그러니까 옛날 구도심 지역이요. 수도로 인근에 하수구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약대한방병원 뒤쪽, 또 수도로 쪽 다니엘병원 뒤쪽 해서 굉장히 냄새가 심하게 올라오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달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냄새가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하수도나 관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날이 궂으면 많이 올라옵니다.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저녁에도 고생 많이 하십시오.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오늘은 굉장히 긴장이 되시죠?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김미자위원
지금 밖에 눈이 안 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김미자위원
여기 161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양수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광역동 있을 때 2년 전에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었잖아요, 부천시에. 그때는 양수기 점검이 엉망진창이어서 정말 광역동마다 고장난 양수기가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여기 건설안전과 소관 양수기 현황을 보니까 미작동 사유도 없고 다 전체적으로 양호로 쓰여 있어요. 다 점검하셔서 동마다 이렇게 된 건지, 지금 동별로 양수기 보유 대수가 55대, 39대 엄청 많아요. 이걸 다 점검, 체크를 하셔서 작동상태가 양호로 체크되어 있는 건지.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우기 이전 4월에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시연회를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사전에 정비를 해서 여름철 우기철을 지냈고요. 우기철이 완료된 뒤에 저희가 9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작동시험을 더 해 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10월까지 마무리가 됐고 수리가 됐습니다.
김미자위원
너무나 속시원하게 작동상태가 전체적으로 양호로 100%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도 2년 전에 지적사항으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과태료 부과가 24년도에 보시면 되게 많아요, 납세 태만이나 이런 것들이 30건 이상 됩니다. 납세 태만이라든가 납기 미도래된 사유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대처해서 징수를 받아낼 계획이십니까?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일단은 2024년도에 부과된 과태료는 2023년도에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한테 부과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희 체납 부분은 징수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부과하기 전에 납부 독려를, 납기 내에 납부하도록 독려를 저희들도 하고는 있고요. 일단 징수과와 협의해서 납기 내에 납세 태만자에 대한 납부 독려하는 데 있어서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렇죠. 징수 사유에 납세 태만으로 이렇게 썼을 때는 물론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셔서 이런 징수 사유에 납세 태만이 쓰이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과태료 관련한 거였는데요. 제가 예산 때도 이야기하겠는데 부천시 전체 세금 미징수액이 5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28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합쳐도 800억 정도가, 사실은 미징수 세금과 과태료가 800억이 됩니다. 사실 그 돈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원인 중의 하나가 50% 넘는 원인이 다 납세 태만이에요. 그런데 23년도 결산의견서에 보면 납세 태만에 대해서 왜 징수를 못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민원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징수를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민원 때문이라고 하는데 혹시 원미구청에서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각양각색일 텐데요. 일단 납세 태만은 직접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민방위교육 이수에 대한 불만,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딱히 저희들이, 부과 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무 자체가 징수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부과 기간 이전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는데 부과 기간 이후에는 납부 독려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아무튼 전반적인 세금 미징수라든지 과태료 미징수 관련해서는 뭔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계속 누적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했던 내용 거의 중복인데요. 양수기 현황에서 보면 동별대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별대수에서 상1·2·3동이나 중동 아파트단지 있는 데는 양수기가 적은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구도심 중에서도 현저히, 오히려 원미구청에서도 73대를 가지고 있는데 소사동 같은 경우는 89대예요. 그런가 하면 원미1동이나 역곡1동인 경우에는 22대, 23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죠?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일단 저희가 동에서 보유한 양수기는 동에서 수요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하는 수량이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시 동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면 저희 원미구에서 보유하고 있던 펌프들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이 숫자적으로 있다고 해서 꼭 이 이상은 쓰지 못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앞에 김주삼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보면 급해서 막 전 수배하려면 시간상 부족하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균형을 맞춰서 대수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현저히 3분의 1도 안 되게 이렇게 적은 것은, 오히려 많은 데는 이렇게 많이 보유할 필요가 없다면 이걸 서로 전 수배해서 비슷한 양을 보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아파트단지이거나 해서 물이 찰 우려가 없는 동이면 적게 보유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상1·2·3동이나 중동 같은 경우는 10대도 안 되게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미1동이나 역곡1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되게 보유하고 있거든요. 원미1동, 역곡1동도 다른 동하고 지역 여건은 비슷할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내년 여름에 우기철이 도래하면 각 동에 양수기 펌프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다시 또 지역별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163쪽 수방자재 보유현황에서 수방자재도 보면 원미구청은 구청이니까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서 PP포대 같은 경우도 5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심곡2동, 특히 소사동 같은 데는 구청보다도 더 많은 800포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원미1동이나 역곡1동, 아까 양수기도 원미1동, 역곡1동은 보유가 적었는데 여기는 아예 하나도 없어요, 0이에요. 도당동, 약대동, 상동, 상1·2·3동은 아파트단지이지만 상동은 구도심도 있는데 원미1동, 역곡1동, 도당동, 약대동, 상동 같은 경우는 한 포대도 수방자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일단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방자재 보유현황도 동에서 수요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맞게 배부를 한 사항인데요. 원미구청이 구청 차원에서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추가적으로 수요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원미1동이나 원미2동은 아마 거리상 원미구청에 가깝기 때문에 보유하는 것보다는 원미구청에서 와서 가져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박혜숙위원
원미2동은 400포대나 있어요. 그런데 원미1동은 하나도 없고 역곡1동, 도당동, 약대동, 상동은 한 포대도 없습니다, 제로예요. 이런 것 혹시 간과하고 있는가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오늘 동장님들이 안 오셨으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과장님, 모든 긴급한 상황에 전화가 연결되어야, 재난이든 제설이든 전화가 원활하게 연결되어야 사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 전화를 받는 분이 사실은 고도의 기술과 누구에게 연결해 주고 그 업무를 빨리 처리해 주는가를 그분이 좌우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전화 업무가 급할 때 전화 연결이 안 돼서 항상 절절맸던 게 기억이 나서 오늘 저녁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어딘가 모를 위험한 상황에 구청과의 연락책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어디로 전화하면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일단은 이렇게 강설이 이루어지고 제설이 필요한 민원을 제보를 할 때 저희 구청으로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비상
곽내경위원장
구청 번호가 몇 번이에요?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우리 구청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청으로 전화해도 구청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요. 시청 대표 민원 콜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저희 구청으로 연결이 됩니다.
곽내경위원장
과장님, 기억 안 나시죠?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3000번인가요?
곽내경위원장
전화가 연결되도록 그걸 빨리 조치를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지 않으신 김진수 팀장님, 이효철 팀장님, 김동수 팀장님, 도주화 팀장님은 다 제설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저희 소관 위원회는 아니시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도 제설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생 많으시다는 얘기를 꼭 전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눈이 멈췄지만 오늘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힘드시겠지만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신수일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고맙습니다.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이의 없으시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고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풍우 총무팀장입니다. 박정아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재풍 스마트행정안전팀장입니다. 이영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밤새껏 제설작업 준비하시고 제설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관용차량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27쪽인데 각 동에 관용차량이 거의 다 배치되어 있죠, 일부 빼놓고?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동별로 차량 관리자가 지정이 돼 있나요?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일단 회계 담당이 키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기름이나 그런 것들 집행하다 보면 카드를 거기서 가져가고 그러니까
주삼
김주삼위원
회계 담당이 일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운전이 문제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운전은 누가 해요,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승용차는 여직원들도 운전을 하는데 화물차 운전은 여직원들이 불편해하고 그래서, 동에 화물차 운전하는 여직원은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승용차도 있지만 화물차, 더블캡이 많죠? 이 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차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운전을 많이 하는데 또 일부 단체원들이 운전을 하기도 하잖아요?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방역을 할 때 단체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방역을 주로 동 관용차량으로 하니까 단체원들이, 거기는 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하죠?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해요. 보니까 작년하고 올 한 해 2년 동안 단체원이 운전하다 사고난 게 8건 정도인데 가급적 단체원이 운전을 하지 않고 공무원이, 아니면 동에서 직접 운전하면 가장 좋겠죠.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이것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체원들이 어디에 보면 헌옷 실으러 간다, 뭐 한다 이러면서 키를 수시로 가져가서 운전한단 말입니다, 거의 단체 차처럼. 단체원이면 누구나 가지고 가서 하니까 차량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또 중요한 건 사고 우려가 높아지죠.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이때 사고가 8건 발생했는데 사람도 다칠 수 있잖아요. 사람도 다친 적 있습니까, 8건 중에서?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올해 기억에 인사사고가 1건이 있었습니다. 동 여직원이 사송을 오다가 사고가 좀 있었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직원이 되게 놀라서 당분간 운전을 두려워하더라고요.
주삼
김주삼위원
직원이 사고 나는 경우도 있지만 단체원이 할 때 다친 일은 없었어요?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못 하셨죠, 갑자기 물어보기 때문에?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사람도 다칠 가능성이 높잖아요. 큰 사고일 수도 있고 작은 사고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 할 때는, 왜냐하면 사고빈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분들이, 그러면 공무상 재해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냥 보험처리하고 끝나는 거죠, 치료해 주고.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시나 구나 동에서 대처할 수 없는 문제까지 확대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이해는 하지만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뚜렷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없죠?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진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렇게 된다면 공무원들이, 일단 공무상 재해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또 자원봉사종합보험이라고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잘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생긴 지가 매우 오래되거나 정착되거나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적용되는지 저도 확인해 보지 않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사고다 하면 1억 원까지 보상이 된다고 나와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불가피하게 다른 방안이 없이 하게 됐다 그러면 단체별로 하시든지 해서 운전자를 지정해 놓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사용은 하더라도 누구나 마음대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지금도 동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그래요?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있는 동이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있는 동이 있다면 이런 부분 할 때, 다음 수요가 있을 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배치해 달라고 부탁해서 이런 사회복무요원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이 없다면. 그렇게 한다면 이 사회복무요원이 차량관리도 잘하면서 운전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단체 뒷받침도 해 주고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와 잘 얘기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온동네발굴단을 추가로 모집하셨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자격으로 발굴단에 들어왔습니까?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온동네발굴단이 저희 공무원들이기보다는 복지관 쪽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단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래요? 수고비나 이런 건 없고 그냥 봉사활동하시는 건가요?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복지관에 직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주로 봉사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복지관의 직원들은 봉사가 아니라 그들의 직업이잖아요. 직업인데 그걸 다시 봉사라고 하시면 되나요?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봉사하시는 분도 개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그 주변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신다는 거죠?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양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스마트온스토어도 49개소로 확장이 됐는데 이 온스토어에서 사용되는 예산은 저희 시비는 아니고 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예산으로요?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양정숙위원
그래요? 저는 지금 기업에서 지원해서 하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팀장님!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렇죠? 팀장님, 그러면 혹시 내용 아시면 잠깐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이재풍행정지원과스마트행정안전팀장
안녕하세요, 스마트행정안전팀장 이재풍입니다.
양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온스토어에서 구입해서 가시는 물품의 대금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요?
재풍
이재풍행정지원과스마트행정안전팀장
기업체에서 기부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복지관별로 안배를 해서 복지관에서 1차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스마트온가게에서 물건을 가져가면 차후에 금액이 지급되나요?
재풍
이재풍행정지원과스마트행정안전팀장
그렇죠, 지급 정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그 금액의 한계는 있는 거고요?
재풍
이재풍행정지원과스마트행정안전팀장
5만 원 이내입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5만 원에, 그다음에 수혜대상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재풍
이재풍행정지원과스마트행정안전팀장
수혜대상자라는 게 온스토어가게 점주님께서 판단해서 이분이 어렵다 생각되면 그분에 대한 상담을 기본적으로 작성해서 5만 원 이내의 긴급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그 가게 점주님께서는 별도로 거기에 보태거나 지원하는 금액은 없나요?
재풍
이재풍행정지원과스마트행정안전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양정숙위원
단지 물건을 내주시는 거네요?
재풍
이재풍행정지원과스마트행정안전팀장
그러니까 발굴을 하기 위한 겁니다. 발굴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곽내경위원장
팀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스마트온 부천앱 사용해 보셨어요? 아직 안 하셨죠?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한번 까는 것까지는 해 봤는데 그 뒤로 사용은 못 해 봤습니다.
양정숙위원
과장님께서도 지금 부서에서 스마트온 부천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설치 후에 사용도 한번 해 보시고 직원들도 해 보시고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원활하지 않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이 앱 개발을 했었고 절차가 진행됐었나 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서에다가 이 앱을 내려준 것 같은데 이 앱이 전혀 사용 가능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와 다 연결해 놓았고 그다음에 맨 첫 번째 창도 활성화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조차, 우리 과장님조차 잘 인지 안 하시고 예산을 들여서 만든 앱을 실용성 있게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 실정이 통탄스럽습니다. 그리고 동네발굴단도 45명이 현재 있는데 이분들도 다 세팅이 안 된 것 같아요. 세팅이 안 되어 있고 이미 만들어진 앱을 잘 쓰려면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앱 아니고도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 제안할 수 있는 창구가 시청 홈페이지에 있나요?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창구가 있나요?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홈페이지 창구에서 확인한 것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양정숙위원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없네요. 그러면 이 앱을 통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시고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복지협의체라든가 복지 관련된 단체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또 통장님들도 계시고. 있죠? 관리하고 있는 통장님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통장님들이요? 다 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900명 가까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그 통장님들을 통해서도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온부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수고하십니다. 진보당 시의원 이종문입니다. 자료 22페이지 보면 24년도 500만 원 이상 용역 자료가 나오잖아요. 사실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할 때는 2인 이상 견적이어야 하는데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활성화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인 견적이 가능하죠?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리고 사회경제적기업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활성화를 위해서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단서 조항이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그런데 여기 9번에 원미마을 세대공감 문화프로젝트 사업용역에 원미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여기에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됐다는 게 어디에 있나요?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다시 위원님께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사회경제적기업에 1인 수의계약할 때 30% 이상의 취약계층 고용 정도 확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같이 표기되면 좋겠습니다.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구청으로 전환되면서 1년 가까이 운영을 하셨죠?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자위원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다 전환이 돼서 우리 원미구가 20개 동이 맞는 거죠?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자위원
“주민 곁에 착! 붙어 체감하는 주민자치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20개 동에 주민자치가 다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나요?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아직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래요? 과장께서 평가하실 때 아직까지 동 자체마다 안정적으로 돼 가지 않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으신가요?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저는 주민자치 민간시스템이 조금 더 적극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저희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이런저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상황이죠.
김미자위원
주민자치회장협의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20개 동 전체가 다 참여를 하나요?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다 참여하십니다.
김미자위원
한 동도 빠짐없이?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부분들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각 동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주민자치회가 그 동의 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동마다 주민자치가 불협화음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자치회장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니 회의할 때마다 과장께서 운영상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살피셔서 어느 동이 부족하고 어느 동이 잘 하나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아직까지도 주민자치회가 어느 동마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을 앞으로 25년도에 정말 새로운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24년도의 민원 세 번째 건이요. 15페이지 24년 민원 세 번째 확인하셨습니까?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통장 해임요청이 있어요. 그 히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되게 힘든 케이스였잖아요, 과장님?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민원인을 대하실 때 불친절하게 무례하게는 절대 아니지만 단호하게 대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셔야, 지금 동에서 굉장히 힘들어했다가 구까지 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을 보호하시는 차원에서라도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온스토어 관련해서 동장님들도, 거기 복지협의체분들도 모두가 다 온스토어 발굴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 상황인데 원미구 관내에 없는 동이 있어요. 상2동이랑 상3동 없거든요, 과장님. 확인하셔서 그분들의 주거지에서만, 주소지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령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소의 편의성도 고려하셔야 되니 그 부분도 챙겨주십시오.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오늘 눈이 많이 오니까 일선 동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장,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고재경원미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1과·2과에 대해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1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고매영원미구사회복지1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사회복지1과장 고매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대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조영남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민정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허복두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1과는 4개 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648억 원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472억 원과 긴급복지 43억,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111억 원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1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사회복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되 과장님께서는 주요한 추진실적 중심으로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사회복지2과장 이은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송숙란 지역복지안전팀장입니다. 방지숙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사회복지2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2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사회복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1과장과 2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사회복지1과장님, 2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행려자 노숙하시는 분 입원 잘했나요?
매영
고매영웜미구사회복지1과장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지난 일요일에 상동지구대에서 응급 입원 조치를 부천사랑병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로 해서 행정입원으로 다시 전환돼서 2주간 진료를 해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3개월 연장해서 치료받고 또 지속적으로 필요하면 계속 3개월씩 연장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행정입원으로 전환돼서 입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그 행정입원 기간이 2주예요?
매영
고매영원미구사회복지1과장
처음에는 일단 2주간 먼저 상태를 보고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보건소의 건강도시과 건강증진팀의 허가를 받아서 연장신청이 다시 이루어진 다음에 연장이 다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김미자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재입원할 경우
매영
고매영원미구사회복지1과장
연장.
김미자위원
그런데 그분은 정신건강이 이상하기 때문에 바로 본인이 개인정보에 의해서 “내가 나가겠노라” 하면, 지난번에 거의 1년 이상을 입원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요청해서 나간 것 같더라고.
매영
고매영원미구사회복지1과장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치료가 완료됐다고 판단해서 내보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김미자위원
완료는 안 됐어요, 과장님. 아주 심각해요. 정신적으로 아주 심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병원 측과 같이, 보건소와 같이 협업해서 그분을 지속적으로 2주간 해서 안 되면 다시 또 3개월 하시고 3개월 안 되면 다시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분은 완쾌는 안 돼요. 완쾌는 안 되기 때문에, 밖에 나오면 행려자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장기입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영
고매영원미구사회복지1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있어요. 현황이 있는데 우리 원미구가 7,400명 정도 되네요?
매영
고매영원미구사회복지1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런데 부정수급자 현황이 밑에 있습니다. 72가구 정도가 부정수급으로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정수급은 잡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 텐데 어떻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부정수급으로 잡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매영
고매영원미구사회복지1과장
부정수급자는 부정하게 저희한테 받는 방법으로 해서 부정수급자라고도 하고 소득이나 재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해서 신고한 사람들도 다 부정수급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72건은 저희가 매월, 상·하반기 확인 조사를 해서 자료들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일용이나 근로소득, 재산소득이. 그때 그분들의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돼서, 저희한테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저희가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그분의 소득이나 재산을 알아서 부정수급으로 처리해서 부정수급자로 결정해서 환수받는 사항입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그게 20개 동에서 다 올라와서 거기에서 발각이 돼서
매영
고매영원미구사회복지1과장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한테
김미자위원
전산시스템으로요?
매영
고매영원미구사회복지1과장
네. 매월 저희한테 오고 상반기, 하반기에 확인조사라고 해서 공적자료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은 부정하게 수급받는 방법이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부정수급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정수급자보다도 신고 지연, 누락 본인들이 자진신고하지 않아서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확인 적발된 건입니다.
김미자위원
아마도 예전 같지 않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려면, 엄해졌죠?
매영
고매영원미구사회복지1과장
네.
김미자위원
엄격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옛날 같지 않고 옛날 방법으로 그게 통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 기초생활을 받으려는 수급자들은 모든 면을 다 공개해서 받도록 했으면, 그게 당연한 거죠. 그냥 내가 있는 재산을 뒤로 빼돌려서 하다 보니까 통장이나 재산이나 이런 누락된 부분들을 전산상 시스템에서 다 찾아내기 때문에 아마 이걸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도 긴장해서 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는 잘, 그 동도 물론 그 시스템들을 정확히 하시겠죠. 물론 그분들이 신청할 때는 과장님한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동으로 찾아가겠죠. 동에서 잘 선별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매영
고매영원미구사회복지1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쪽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 한번 봐주시겠어요. 추진실적 32쪽에 보면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217개소인가요?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네.
양정숙위원
그런데 그런데 정보공시 모니터링은 223개소예요.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보다 모니터링하는 어린이집 숫자가 많은 건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최초에 223개소였는데 사실 그동안 폐원하기도 하고 그런 어린이집을 우리가 처음부터 했던 그걸 다 쓰느라고 223개소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217개소고요. 연초부터 해서
양정숙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217개소만 하면 되지 왜 폐원한 것까지 모니터링한다고 하셨어요?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최초에 할 때 처음에 했던 부분이라서 빼지 않고 작성했습니다.
양정숙위원
아니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217개소인데 모니터링을 223개소라고 하면, 폐원한 것까지 다시 모니터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맞춰서
양정숙위원
폐원했어도 모니터링합니까?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대해서
양정숙위원
그러니까 없는 곳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건 잘못 기재해 놓으신 것 같고요. 지금 부모와 함께 일하는 열린어린이집 운영 122개소는 부모님이 같이 어린이집에 있나요? 이것만 봐서는, 이 워딩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열린어린이집은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린이집 운영하는 상황을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말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신청해서
양정숙위원
볼 수 있다면 CCTV를 보나요, 아니면 항상 문 열고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수업하는 광경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양정숙위원
수업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참여할 수도 있죠.
양정숙위원
교실 밖에서라든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되어 있다고요?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네, 상시
양정숙위원
다 그렇지 않나요?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어린이집이 그렇게 개방하는 곳도 있고, 물론 문이 닫혀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다 개방해 놓고 부모들이 수시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열린어린이집입니다.
양정숙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가운데 쪽에 보면 운영지원에서 급식비, 냉난방비라고 했는데 급식비, 냉난방비는 운영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네, 운영지원비
양정숙위원
그런데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되고 또 다르게 급식비, 냉난방비를 별도로 표기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운영비라고 하면 급식비나 냉난방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보조금 내역에서, 급식비와 냉난방비는 보조금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건가요?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네, 냉난방비는 보조로 지원됩니다. 냉방비는 여름철
양정숙위원
냉난방비나 급식비도 운영비에서 포괄할 수 있는데 보조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급식비 같은 경우도 급식을 하는 곳이
양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조금 내역에, 보조금을 내려주면 보조금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별도로 급식비나 냉난방비를 추후에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게 저희가 29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항목별로 매월 따로따로 다 지급이 되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여기에 적기는 했는데요. 급식비와 냉난방비 등이라고 했는데 29개가 전부 다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추가 운영비, 그다음에 영아반, 특수영아전담반 이렇게 해서 29종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부분만, 크다고 한 부분만 여기에 적어놓았습니다.
양정숙위원
굳이 안 쓰셔도 되는데 써서 헷갈리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운영비를 지원한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걸 보니까 운영비 주고 별도로 또 주고, 별도로 준다고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컨설팅도 152개소예요.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일부분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것은 저희가 컨실팅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보육컨설팅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연초에 신청받고 조사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2개소를 했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러면 동절기 어린이집 점검 34개소 이것도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어린이집 점검이요?
양정숙위원
네.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점검은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고 그러거든요.
양정숙위원
그러니까 점검대상이 전체가 아니고 왜 34개소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34개소요?
양정숙위원
동절기 어린이집 점검을 34개소라고 써놓았는데 어린이집이 전체가 217개소인데 왜 34개소만 점검을 하는지.
곽내경위원장
과장님, 3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옆 페이지 3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동절기 점검이 있습니다, 동절기 어린이집 점검.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향후계획. 어린이집 점검이 저희가 정기점검, 수시점검, 긴급, 즉시점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 어린이집의 몇 %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절기에는 그동안 점검 못 했던 것, 점검을 그동안도 저희가 22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거든요. 한 군데 여러 번 나간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양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린이집 동절기 점검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고요. 이미 아이들이 입소해서 거기에서 생활할 때 따뜻하게 하는 건 기본이고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을 이미 어린이집에서 다 행하고 있는데 점검이라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될까요?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동절기에는
양정숙위원
점검 안 하면 따뜻하게 안 할까요?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안 해도 될 일을 왜 굳이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일 것 같아요. 여기에 무슨 비용도 들고 인건비도 들고 행정적인 절차가 있을 텐데 이게 굳이 필요한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네.
양정숙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쾌적하고 보호받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필요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굳이 필요 없는 절차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집중할 곳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미구청장님 지금 곳곳에서 제설이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주민들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상황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역곡고가로 넘어가는 데나 경인로, 소사구, 경인로나 춘의사거리 이런 대로가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혹시 구청장께서 체크를 하시고 하시려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체크해 보시고, 구청장께서 잠깐 자리를 옮기셔서 체크를 하시고 저희 위원들에게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정해놓은 순간 이 임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황을 보고 고려하셔서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는 것은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 자리를 옮기셔서 확인도 해 주시고 큰 도로들, 특히 경인로, 춘의사거리, 역곡로 이런 데가 지금 마비가 되었다고 하면 이면도로는 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일단 이 문제를 확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일단 진행을 잠깐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바로 발언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게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걸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저희도 불편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온당치 않은데 계속 앉아 있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 정도 상황이면 뒷골목은 제설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곽내경위원장
일단 구청장께 확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니까 구청장께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밖에 혹시 소사구청장께서 계신다면 두 분 다 함께 확인하셔서, 그렇다 그러면 소사구청 감사는 다른 날로 옮기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바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양해가 되신다면 행정사무감사와 연달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때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중지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1과랑 2과는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2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쪽부터 보면 경로당 운영 관련 운영비 집행된 게 있는데요. 경로당 등록 회원 수나 상시 이용 회원 수와 관계 없이 등급을 보니까 39만 원, 41만 원, 44만 원, 47만 원 이렇게 4개 등급으로 운영비가 지급된 것 같은데요. 이건 무슨 기준으로 지급됐습니까?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회원 수와 관계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회원 수와 면적 그다음에 경로당의 주택 형태에 따라서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등급을 나눠서 지원됩니다.
박혜숙위원
상시회원이 10명이나 30명이나 똑같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건 조금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가 등록 회원 수하고 상시 회원 수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등록 회원 수 같은 경우 보통 경로당에 5000원 정도씩 회비를 납부하고 경로당마다 등록되어 있는 회원 수를 모두 다 한 것이고요. 상시 회원 수는 원미구지회에서도 조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가서 이용을 하면서 주 5일이면 5일 식사를 이용하고 상시적으로 이용하시는 회원 수를 기재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좀 다르거든요.
박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123페이지 109번, 110번, 111번 제가 경로당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보면 등록 회원 수가 25명, 39명, 27명, 그다음에 상시 회원 수가 18명, 30명, 20명 이렇게 다 다른데도 운영비는 똑같이 47만 원이에요. 그리고 110번, 111번 같은 경우는 39명에 30명이 상시회원이고 111번 같은 경우는 27명에 20명인데 경로당 면적도 106㎡, 102.3㎡로 거의 비슷한데 똑같이 47만 원이거든요. 이런 것은 그냥 딱 봐도 차등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경로당 등급 기준 자체가 면적이랑 주택의 형태도 아파트인지 아니면 일반지역인지 주택지역인지 이런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등급을 연말에 조사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시에서 등급을 일괄적으로 해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원 수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됐습니다.
박혜숙위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제가 110번, 111번, 여기 전체로 보면 비교대상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상 예를 하나만 들면 110번, 111번 경로당 같은 경우에, 더구나 110번 경로당은 1층과 2층 2개 층을 사용하고 있고 등록 회원 수가 39명, 상시 이용 수가 30명이에요. 그리고 2개 경로당의 면적이 비슷해요. 그런데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111번은 20명밖에 안 돼요, 등록 회원 수도 현저히 적고. 39 대 27이고 상시회원도 30 대 20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41만 원인 것은 오히려 110번이 1, 2층을 같이 쓰고 있고 면적도 넓고 사람도 훨씬 많고.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47만 원은 우리 경로당 기준의 최고 금액입니다. 경로당 보조금 기준 자체가 32만 원에서 47만 원까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고로, 면적도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금액으로 지원되는 거죠, 47만 원.
박혜숙위원
20명 이상은 30명이든 40명이든 47만 원이에요?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인원하고 면적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이 위치해 있는 곳의 형태, 경로당 형태, 단독주택인지 아파트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되고 그 등급에 따른 금액은 1등급은 똑같은 금액, 2등급 이렇게 등급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같은 등급이기 때문에 47만 원으로 되었고요.
박혜숙위원
운영비는 어떤 어떤 데 지출되는 금액이죠, 공과금?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운영비는 보통 공과금이랑 경로당에서 식사 같은 것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식비라든가 이런 부분.
박혜숙위원
공과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형태에 따라서, 경로당 형태에 따라서 약간 등급을 매길 수 있지만 부식비나 이런 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야 되는데 인원수가 반밖에 안 돼도 똑같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부식비가 모자랄 것 같아요. 여기도 상시인원이 18명하고 30명 이런데 똑같은 걸 보면 부식비는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게 어쨌든 저희가 등급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이랑 회원 수, 주택형태 이런 것에 따라서 등급으로 하다 보니 같은 등급끼리는 같이 나가는데 사실은 구도심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식사를, 경로당도 저희가 나가보면 유난히 식사를 많이 하시는 경로당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일부 그럴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준에 따른 등급이 있는데 같은 등급 중에서 금액을 달리할 수는 없거든요.
박혜숙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18명이 있는 데와 30명 있는 데가 이게 똑같이 나갈 수가 없고요. 등록 회원 수도 현저히 차이가 나고 상시 이용 회원 수도 반밖에 안 되는데 등급이 똑같이 매겨졌다고 같은 금액이 나가는 것은 부식이나 식사하실 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음에는 그렇게 운영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이은희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검토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1과·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1·2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회의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구청 직원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일선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민원지적과, 산업위생과, 도시미관과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민원지적과부터 산업위생과, 도시미관과 순서대로 과장이 일괄 보고해 주시고 질의 문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런 가운데서 진행하는 거라 되게 많은 준비들을 하고 오셨겠지만 미리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날씨가 갑자기 눈이 많이 오고 눈이 지금 그치지 않고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에서 주민들의 많은 전화도 오고 위험하다는 제보를 많이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심플하게 해 주시고 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때 충분히 추가 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민원지적과부터 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장정훈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장 김길선입니다. 원미구 산업위생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산업위생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지역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김경희입니다. 도시미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황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세 분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축하기념품을 제공한다고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전동콧물흡입기 그거 하나씩 주나요?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출생신고를 할 때 그거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부서에서만?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게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개당 5만 원 정도 합니다.
김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출산율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출생신고를 하면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짜리를 줘도 정말 아깝지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기념품이니까 부모들은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하나 받아오면 좋겠죠, 뭐가 됐든 간에.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 콧물흡입기가 필요한 건가요? 필요해요?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아이들이 콧물을 많이 흘리는데 손으로 짤 수 없고 코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선호도 조사 결과 이게 가장 부모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김미자위원
인기 짱이에요? 인기 좋은 거예요?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인기 짱입니다.
김미자위원
그런데 저는 왜냐하면 출산율이 굉장히, 저희 아이들하고 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손자를 볼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손자를 아직 못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37세, 38세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세대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 이걸 봤을 때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좋은 것을 줬으면, 이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주면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던 거고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것만이라도 만족한다는 거죠?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일단 지금은 부모들의 호응도가 전동콧물흡입기가 좋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취향이 바뀌거나 하면 하겠지만 아이들한테는 전동콧물흡입기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부서는 이것을 제공하지만 실제로 출생신고를 하면 동에서는 나름대로 또
김미자위원
지원 나가는 게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내가 아이를 낳았다 해서, 출생신고할 때가 기분이 제일 좋거든요, 부모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그게 최고라고 하면, 과장님이 최고라고 하면 최고인 겁니다. 최고예요.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다음은 도시미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보시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전통시장의 도로가 도시미관과 소관이죠?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일단 도시계획상으로는 도시계획도로이면서「도로법」에 의한 도로이다 보니 도로 관련 부서도 담당이고 또 사실 전통시장 조례상에, 전통시장에 가보면 노란색 적치 경계선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생활경제과의 전통시장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러 부서가 담당하게 됩니다.
김미자위원
그때 본 위원이 민원을 넣었더니 부서가 3개 정도 과에서 담당하더라고요.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지난번에 노란 적재선에서 상인들이 그 선을 벗어나지 않게 지켜서 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지켜줬기 때문에 지나가는 상인들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도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불편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이 진짜 지속적으로 안 지켜지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어느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과태료라도 부과시켜주고 해서 어느 정도 상인들이 그런 부분을 느껴야 되는데 그냥 “내 배째”라는 식으로 장사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나가서 지적을 해도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저희가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는데
김미자위원
매일 나가시나요?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그때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몇 개 시장에는 계속 저희가 현장에서 매일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 위원님께도 지난번 보고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시장 조례상에 보면 적치물 경계선 노란선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 계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생활경제과에서는 그 선을 상인회한테 위임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조례상에서는. 그래서 생활경제과하고 저희 부서가 수시로 지도 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고 과태료 부과 부분은 위원님께도 지난번에 보고드렸지만 과태료라는 게「도로법」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는데 적치물 경계선은 저희 전통시장 조례상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그 부분은 지켜질 수가 없고 불법으로 하시는 상인들은 언제 지키는지 알고 계세요?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소방 훈련 있을 때
김미자위원
소방차 점검 나오면 그때는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검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그 자리로 원위치 돼서 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시정이 안 돼요.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2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상인회 집행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변화가 없지 않을까, 어떻게 행정에서 세게 조치를 취해 주는 액션이라도 취한다고 하면, 액션은 안 되겠다만, 그렇죠? 그런데 진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진짜 답답합니다.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원미구 관할 전통시장이 많이 있는데요. 3개 구가 다 공통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생활경제과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고민 좀 많이 하세요. 만날 고민, 고민하다가 1년 지나고 고민, 고민하다가 하나 시정명령 되는 것 없이 1년, 1년 지나고 이렇게 돼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살리기에 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생활경제과에 협력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4쪽에 보면 제증명 민원처리 현황이 나오는데요. 각 동별로 제증명 직원 수하고 처리 건수가 나오는데요. 상1동 같은 경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체 동 중에서, 원미구에 있는 전체 동 중에서 현저히 높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높은 데가 반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상1동, 제가 10여 년 전부터 상1동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민원인들이 번호표 뽑아서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돼요.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민원서비스의 질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민원인 입장에서 직원들한테 미안해서. 여기는 상당히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직원들이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여기는 직원들이 근무 기피하는 대상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제가 그렇게 파악한 것만도 10년이 넘는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다른 데보다 현저히, 다른 데 똑같이 5명 있는 데가 4만 1000명, 4명 있는 데가 1만 8000명 이 정도인데 1인당 처리 건수를 보면, 연간 1인당 처리 건수가 1만 9681건, 다른 데 4명이 1년 동안 한 건수보다 1인당 처리 건수가 더 높습니다, 5명으로 나눠보면. 1일 처리건수도 한 사람이 매일 평균 107건을 하는데 다른 데는 3명, 4명이 하루에 하는 건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직원을 배치했는지 몰라도 여기 특별히 상1동 같은 경우는 직원 수를 조금 늘리거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지금 상1동 같은 경우 민원지적과와 대비해도, 저희 민원지적과도 1일 평균 300명 정도 오시거든요. 그래도 민원이 많다고 직원들이 얘기합니다. 상1동 같은 경우 수치상으로 1.5배, 2배니까 분명히 고충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시청 민원과와 협의를 해서 단순 민원발급이 많은 양이라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조금 더 증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이 정도로 직원의 업무량이 커서는 안 될 것이고 직원도 상당히 힘든 일이지만 민원인들도 민원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기다려야 되고. 거기는 대기하는 의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꽉 차서 번호표 가지고 하루 내내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여기서 번호표 뽑아서 해 본 사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 정말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치로 봐도 현저히 2배, 3배 많잖아요. 이게 한눈에 보이는데 구청 많다고 그럴 게 아니라 그러면 업무량 적은 데서 직원을 1명 빼든지 해서 비슷하게, 상1동만 구청과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동은 다 다른데. 비슷하게 업무를 할 수 있고 또 민원인들도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상1동 같은 경우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이해했고 청장님도 계시니까 행정지원과와도 인원 부분은 한번 얘기해 볼 건이고요.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박혜숙위원
건의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도시미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행감자료 178페이지 가로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가로수 수종 및 본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키가 큰 나무가 메타세콰이어죠?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면 메타세콰이어가 키만 무척 커서 상가건물의 3층까지 다 간판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또 간격이 먼 것도 아니어서 건물 자체를 다 가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관도 좋고 자연도 좋지만 너무 건물을 다 가리는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키가 크고 이런 것은 중간에 잘라주든가 아니면 수종을 바꾸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전지를 봄, 가을에 하고 있고요. 상가분들 불편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수시로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점도 저희가 선별해서 잘 살피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건 전지작업 한두 번 안 해서가 아니라 3층 높이까지 다 할 정도인 것은 한번, 메타세콰이어라든가 키 큰 수종이 있는 데는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보니까 지역에서 계속 문자가 오고 있어요. 도시미관과장님, 저도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 올해 원미구 관내 가로수 전지작업하셨죠?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봄과 가을에 합니까?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정기는 봄,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생육 문제도 있고 해서.
주삼
김주삼위원
전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전지 기준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어떤 때는 보니까 전지 방법이 여유 있게 전지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강전지라고 해서 일명 닭발치기 그렇게 전지하기도 하는데 가끔, 보통 강전지라고 하죠?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일반적으로 표현을 닭발치기라고 하는데 너무 보기 흉하죠, 그런 부분은. 저 나무가 살 수 있을까 의심이 갈 정도예요. 거기에 그 작업을 한번 하고 나면 민원도 수없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가로수 전지할 때 이렇게 과도한 전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야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아까 상가 같은 데 일조권 개선을 위해서, 또 상가 간판을 가린다 이런 걸 위해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나 통신선 때문에 전지를 하고 계시죠?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런 게 있지만 가로수는 우리 길거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중요한 역할인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도시미관도 있지만 사실 탄소중립 부분도 있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녹지가 많으면 시민들이 느끼는 게
주삼
김주삼위원
쾌적함을 느끼죠? 편안함을 느끼고.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맞습니다. 가로수를 보는 것 자체만 해도 쾌적하고 또 여름철에는 시원하기도 하고 또 탄소를 흡수해서 맑은 공기를 제공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먼지도 흡수하기도 하고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지작업을 할 때는 지역 특성에 따라서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전깃줄이, 통신선이나 전기선이 없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중동신도시라든지 넓게는 경인국도 같은 데는 다 지중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굳이 상가 민원 같은 것만 크지 않다면, 클 수밖에 없지만 나무가 좀 자라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역에 따라서 너무 심한 전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년부터 그런 방향으로 전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민원만 모아봐도 그 민원은 충분히 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위원
하도 밖이 급박한 상황이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생 선물이요. 제품은 다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제품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이들 다칠 수도 있고 해서 선호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으니 혹시 다른 제품이 필요하면 하시겠지만 이걸 부천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부모님들이 원하는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게 좋다면 한번, 물론 선물이라는 게 현물을 주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선택할 수 있게 방향을 열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정훈
장정훈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리고 산업위생과장님 대신 나온 김길선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배달음식점 지도 점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표기된 배달음식점은 배달앱 등록업소라고 했어요. 배달을 하는 일반음식점, 그러니까 일반 매장 영업도 하고 배달도 하는 그런 음식점은 해당되지 않는 거죠?
길선
김길선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일단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부분은 식약처에 등록돼 있는 배달업소에 대해서 이번에 정기 점검을 하였고요.
양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배달업소가 앱에 등록된 업소라고 했는데 일반 매장은 운영하면서 또 외부 앱도 등록한 가게들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포함된 건지요?
길선
김길선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다 포함된 겁니다.
양정숙위원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지도 점검은 지금 2,001개소나 있는데 이 많은 업소를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길선
김길선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저희 직원들과 시청 식품위생과 해서 소비식품위생감시원 인원을 채용해서 위촉합니다. 그 인원과 같이 우리 원미구에서 필요한 인원을 요청해서 그 인원을, 예를 들어서 20명이 필요하면 20명을 요청해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분들은 식품위생과에서 채용하는 건가요?
길선
김길선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부천에?
길선
김길선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지금 정확한 인원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가 36명까지 요청한 적은 있었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식품위생과에 요청하면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길선
김길선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위원
배달업소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도 점검이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지도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미관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는, 특정 동네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전 10시, 12시에도 동네 어귀에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물론 치우고 난 다음에도 바로바로 낮 시간대에도 계속 쓰레기를 내놓고 계시거든요, 시민분들께서. 여기에서는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시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쓰레기 배출 시간이 있잖아요. 배출 시간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주택가뿐만 아니라 로데오 상가나 이쪽 부분도 영업시간 전에 이미, 저녁 시간대 이용해서 로데오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이미 영업 시작하기도 전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물론 가게 들어가면 깨끗하겠지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이미 어질러진 상황이라면 우리 부천시 이미지에도 안 좋고 영업에도 크게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의식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특히 원도심의 문전 앞 배출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그 문제 때문에 6월 한 달 동안의 민원을 분석해 보니까 64%가 문전 앞에 대한 민원이 다수여서 내년에는 문전 앞 배출을 잘 지키는 가구들을 지정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골목길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의식이랑,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에 단속도 진행했지만 상가지역, 특히 저희들이 경찰 원미서나 경기남부청과 합동으로 캠페인도 거의 매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의식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시미관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원래 오전 몇 시 전까지 배출해야 되죠?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00시부터 06시까지 배출인데 사실 시민분들이 그 시간을 지켜서 문전 앞 배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문전 앞 배출인데 이게 골목마다 내 집 문 앞이 아니라 전주가 있거나 폴대가 있는 곳에 지정, 특정 스폿에 버리니까 그 폴대가 있는 가구의 주민분들은 불편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6월 여름 시작할 때 민원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배출을 잘 지키는 가구나 상가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그걸 확산하고 이어서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위원
주택도 중요하고 상가 쪽도 요식업협회나 이쪽 통해서 계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리고 노점 말고 허락받은 키오스크 있죠?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햇살가게.
양정숙위원
햇살가게가 사용하지 않는 햇살가게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몇 군데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존치는 해 놓고 여러 가지 천막도 쳐놓고 미관상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영업을 하지 않는 햇살가게는 우리가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시민분들 제보도 있었는데 도시 미관적으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영업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내가 받았지만 어느 정도 6개월 이상 영업을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영업권을 박탈한다거나 이런 규정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3개소에 지도, 계도, 그리고 영업을 안 하는 햇살가게에 대해서는 철거를 유도해서 3개소도 철거를 했고요. 오늘도 원미서하고도 그런 햇살가게, 특히 부천 북부 광장 쪽, 마루광장 쪽에 점검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정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위원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햇살가게들의 외관이라든가 이런 거 오랫동안 손보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에어컨이나 부자재도 많이 달려 있어서 그 부분도 지저분한데 향후에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햇살가게를 예쁘게 다듬어서 우리 도시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원미구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우종선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 동장들은 전원 다 동에 배치되었죠?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우리 건설안전과는 아까 아침에 미리 하고 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상황을 지휘하고 계시죠, 제설과 관련해서?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지금 시시각각 위원님들에게 들어오는 제보나 이런 걸 통한 도로 상황들을 확인하는 것과 제설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것은 계속 처리하고 계신 거죠?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구청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오늘 이 상황이, 구청장이 구청에 계시지 않더라도 이 상황이 어떻게 제설작업이 되고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지금 현장에서는 원미구도 그렇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설안전과장이 총괄해서 지휘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제설작업에 대한 용역은 업체에서 하고 또 구의 일부 수로, 도로관리원이나 하수도 관리원들이 계신데 용역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민원 처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원미구 같은 경우 일부 구의 직원과 동의 직원까지도 용역사들이 닿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직원들을 다 내보내서 직원들이 그 부분들, 인도라든지 버스정류장 이런 부분들, 또 차가 닿지 못하는 취약지역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비토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민원지적과장님도 부서에서 제설이나 이런 부분들 담당을 지정받으시나요? 예를 들어서.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과장들 같은 경우도 담당 동들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비상상황 시에는 담당 동에 출장을 가서 동장과 같이 현장에 대해서 지휘하는 그런 부분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이 고비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는 힘드시더라도 내일이 밝아올 때까지 다소 예민하고 기민하게 대기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원미구청은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소사구청도 밖에서 듣고 계실 테니까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 그리고 이면도로인 원미1동 고지대, 그리고 나머지 큰 도로까지도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구청에서는 계속 일일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게 이곳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나 민원인분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처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전화로는 말씀 못 드릴 수도 있지만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일괄 정리된 부분들로 해서 한 번 정도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행감을 하고 계시는데 원미구 전체 돌아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계신가요?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사회복지1·2과 할 때 나가서 건설안전과장하고 통화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일이 받는 부분들은 행감장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지금 특별하게 문제되는 데가 있습니까?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사회복지1·2과 끝나고서 정회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행감 중에도 제가 길주로 쪽에 가끔 두세 번 정도 쳐다봤었는데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 도로상에 있는 눈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녹아서 교통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주로 같은 경우는.
이학환위원
조금 있으면 해가 떨어지면 얼어붙으니까 위원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행감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중요하고 시민이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우종선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구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직원분들 모두, 과장님, 팀장님,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소사구청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 현황 등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저희가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장의 총괄보고 이후에 우리 과장과 구청장을 다 합하여 질의 답변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밤부터 내린 폭설로 동장님들께서는 각자의 동에서 제설에 힘써주고 계시고 건설안전과는 이미 2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다시 소사구청으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저희가 조치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건설과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직무대리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는「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2소사구청장 홍성관 2행정지원과장 김동재 2민원지적과장 이승식 2사회복지과장 이안나 2산업위생과장 윤기태 2도시미관과장 최태훈
곽내경위원장
이어서 소사구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홍성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제설 대책 진행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경인로 변과 그다음에 일부 소사로 변에 많은 폭설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있었는데 심곡고가교 제설 부분에 차량 진입이 안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치를 완료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막혔던 경인국도도 현재 소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주삼 위원님께서 소사로 변 인도 변의 수목이 기울어진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건 현재 현장 조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을 갖다가, 현재 구·동 직원들을 제설 취약지역에 대해서 현장에 투입을 완료했고 현장에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을 동원해서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제설대책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요. 먼저 소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승식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안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기태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최태훈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해해 주신 대로 우리 과장들의 보고는 서면으로, 아까 나눠드린 책자로 갈음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소사구청장과 과장을 지정하셔서 질의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까 원미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내용 다 모니터로 잘 보셨죠? 우리 과장님들도 다 보시고. 왜냐하면 구청은 각각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때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중 하나가 동에서 관용차량 화물트럭 관리하실 때 민간인들이, 국민운동단체원들이 종종 운행을 하시잖아요. 물론 공식적인 행사도 있고 비공식적인 행사도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사고가 나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되게 커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대처해 달라, 아까 사회복무요원 활용하는 방법도 이야기했고 보험 문제도 이야기했고요. 아까 공무상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 종합보험 같은 부분도 다시 한번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대비를 해 달라는 내용이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많이 들으셨죠, 다?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네, 다 들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게 하고 또 도시미관과에는 가로수 강전지 문제. 일명 닭발치기라고 하는 강전지 문제가 매우 흉하고 나무에게도 상당히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강전지를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 또 전지도 하지 않아도 좋을 곳이 있다면 안 해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로수 그 자체가 사람의 마음, 또 생활의 질을 높이고 풍요롭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이 많이 오는데 본 위원이 아까, 수목이 쓰러져서 보행로를 막는 일이 있었잖아요. 적절하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고맙고 기타 다른 민원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원미구 일부와 소사구가 눈이 오면 민원이 많습니다, 언덕길이 많아서. 그리고 나무들이 많아서 쓰러지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번 일 같은 경우 특히 도시미관과장인 최태훈 과장님, 그리고 녹지팀의 박경수 팀장님 지난번에 빌라 바로 위 절개지에 거대한 수목이 세 그루가 있었는데 이번 눈에 그런 나무가 있었다면 매우 위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0년 넘은 빌라가 무너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을 미리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적기에 처리해 주셔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팀장님, 과장님 그 고마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설작업을 할 때 인도 중심으로 해 달라, 인도도 많이 해 달라, 지금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큰길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막힌다고 할지라도 곧 풀릴 거예요, 슬슬. 그런데 인도는 내일까지도 치워지지 않을 겁니다, 인도하고 이면도로는. 치운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안 치워진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특히 이면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차도 불편하지만 보행인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람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소사구에 특히 많은 부분이 도로점용 허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데 큰 대형슈퍼마켓이나 주유소나 이런 곳에서 보행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임대료를 내고 전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죠?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팀장님이 나오셨나요?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아니요, 지금
주삼
김주삼위원
원래 안 나오시는, 제설 때문에 가셨구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 특히 우리 구에도 지금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주유소하고 차량정비업소, 그리고 그것보다 대형슈퍼마켓 앞에 보도블록을 사진 찍어와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보도블록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이 보도블록 부분은 점용허가를 낸 업체에서 보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많이 파손되고 또 굉장히 흔들려요, 자리를 이탈해서. 그래서 비가 오거나 평상시에 가더라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비가 오면 거기에 고여 있던 물이 푹푹 튀어나오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도로점용 허가 낸 곳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대답 없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답변 없이 제가 답변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점용허가 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지도관리의 의무가 있어요. 뭐라고 하면 끝없이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 앞으로 잘 지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소사구에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10월까지 2건을 시범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그 내용은 원인자 복구라고 해서 기존의 도로를 훼손하고 굴착이나 이랬을 때 원인자가 복구를 했었는데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 예산을 재투입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관리청이 직접 복구하는 쪽으로, 그쪽이 부담금 비용을, 임시 가설을 해 놓고 전체적인 복구는 관리청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주삼
김주삼위원
이렇게 하시겠다는, 도로점용 허가 낸 부분은 그 업소에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을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구에서 받아서
주삼
김주삼위원
징수해서 구에서 지급하시겠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그렇게 개선을 해서 올해
주삼
김주삼위원
아이디어성 정책인 것 같아요.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내년도 예산에도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매우 잘하셨습니다.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역 주변을 걷게 되면 되게 불편한 간판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하고는 다르게 성인건전게임방, PC방 그리고 화투 그려진 바둑이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로드뷰도 들어가서 보니까 최근 게 정말 진짜 한 줄만 딱 봐도 너무 많은 그런 게임업소가 있는데 그게 물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겠죠, 영업신고를 하고 할 것 같은데 이런 게임방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 동네분들은 게임을 즐기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미관상도 많이 좋지 않고 또 입간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 주차도 또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도시미관과장님 계시지만 간판이나 이런 걸 정비할 때, 신고할 때 규제나 이런 건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제가 알기로 특별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선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일부 게임업체라고 해서 모든 게 불법이 아니고 거기에서 불법조작이 일어났을 때 검경합동점검으로 해서 적발이 됐을 때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쪽인지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면도로 안쪽으로, 그러니까 부천역에서 안쪽으로, 뒷골목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정숙위원
그렇죠, 뒷골목 쪽에 거의 있죠.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뒷골목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양정숙위원
간판 정비나 이런 것에서도 색상을 너무 과도하게, 전에는 붉은색을 너무 많이 쓴다든가 그러면 제한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또 그런 게 있다면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정리된 분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도심이라 복잡하기도 한데 간판조차도 그러니까 정신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거기가 특히 화교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더 있습니다. 간판 전체가 전부 다 빨간색
양정숙위원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숙위원
불법 게임업체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네.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장시간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사구청장께서도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굉장히 기나긴 시간 동안 고생하셔야 될 텐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께 제설 관련해서 전화를 드릴 텐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잘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들도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다음에 예산 때 더 충분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혹시 제설 관련해서 긴급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 문자를 주셔도 되고 전화를 주셔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현장에라도 직접 나갈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곽내경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이것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모든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냥 인사를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및 소사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종료
곽내경출석위원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