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본회의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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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감사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이번 제250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 심사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등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을 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반복 또는 중복 질의를 지양하시길 부탁드리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경제문화국 감사 순서는 창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도시농업과, 관광과, 문화체육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관계직원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경제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선서인 경제문화국장 연제만 일자리창출과장 도도현 창업지원과장 민문식 지역경제과장 유순호 도시농업과장 정용화 문화체육과장 신민철 관광과장 장순강

박성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연제만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시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체육, 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도현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문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용화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9년도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6개 부서에 총 1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운영,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설립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취업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청년 Job-start·신중년 일자리사업 및 우리 시 특화사업인 광명1969 행복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구인구직·취업알선·취업상담 및 직업교육훈련 등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교육프로그램 정규과정, 단기특강 운영을 통해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에서는 청년과 여성 등 창업인프라 공간조성·창업자금 사업·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의 창업자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아이템을 구체화시켜서 교육 컨설팅 등 다각도로 지원해서 스타트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양질의 창업프로그램으로 창업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유도해서 지자체의 대표적 창업지원 브랜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창업지원센터 증축공사와 창업저변 확대를 위한 광명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으로는 청년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광명시 청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취업준비생들에게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면접정장 사업과 청년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생각 펼침 공모사업, 만24세에게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국내외 전시회 활동지원 및 기술, 특허, 인증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SOS 지원단을 운영하는 일본 수출규제 등 국내외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는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아케이드 누수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시장 상인의 복지 증진 및 화재예방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사랑화폐를 4월 1일에 발행하여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매출을 증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품질개선, 공공구매 확대, 업종의 다양화 등을 통한 참여기업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는 공모사업을 통한 마을네트워크 확대에 전념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에서는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와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농지관리 및 농업지원 육성을 통해서 농업과 농촌의 가치증진 및 사회경제 발전에 도모하고 있으며, 동물 유기예방과 반려동물사업 지원·가축 전염병 관리 등을 통해서 동물복지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예술 사업의 진흥과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광명문화재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경기문화창조허브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를 통해 에코디자인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구름산예술제, 광명농악대축제 및 업사이클 기획전시 등 각종 문화예술축제 개최를 지원하고, 전문 체육인 양성·시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광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시민체육관 지하체력단련장 시설개선과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환경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과 소관으로 금년 10월 31일 기준 광명동굴을 찾은 관광객 수는 89만6,500여명입니다. 또한 동굴축제·공연·전시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우리 광명동굴은 2회 연속으로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었고, 동시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매력적인 MICE장소 코리아 유니크 베뉴 30선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이 최우선인 볼거리가 있는 관광명소로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한 경제문화국 전 직원은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지적된 사항,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특히 경제문화국은 광명시에서 진짜 중요한 부서인지 아시죠? 올해 경제가 상당히 힘듭니다. 내년에도 더 힘들다고 하니까 특히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잘 챙기셔서 우리 광명시가 다른 시군보다 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민문식입니다. 항상 창업 및 청년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운주 창업지원책팀장이 교육중이어서 심정아 센터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명선 창업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영만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창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간략히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의 질의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입니다. 창업지원과는 3개 팀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84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은 총 4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항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내역은 2018년도에 청년창업자금은 22개 팀에 5억 원, 역량강화를 위한 JUMP-UP 사업은 18개 팀에 9,441만원, 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은 20개 팀에 4억7,500만원을 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청년창업지원자금은 23개 팀에 3억 원, JUMP-UP 사업은 8개 팀에 8천만원, 여성창업은 22개 팀에 3억5천만원, 청년 생각 펼침 공모사업은 12개 팀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용역발주현황 및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동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공사는 6층, 연면적 1,511㎡ 규모로 증축하는 공사로 현공정은 70%를 보이고 있으며,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조성공사는 광명도서관 5층에 100평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집기 및 가구배치를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12월 중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쪽 하단의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명령사업 내역입니다. 일자리창조센터 증축공사가 사업계획이 당초 신관 4층 증축에서 2개 층 추가 증축공사로 변경되어 설계변경 및 건물구조보강 등 공사물량 증가로 6개월 연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원탁회의 토론회 운영 현황, 공모사업 현황, 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과 90쪽부터 94쪽까지 청년사업팀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청년창업자금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총 89개 팀에 2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성과 및 실적은 사업자 등록 87팀, 미창업 2팀, 지식재산권 99건, 자금유치 32건, 사업매출 76억여 원, 고용창출은 95명이 되겠으며 연도별 세부내역은 96쪽과 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부터 99쪽까지 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21개 팀 4억7,500만원, 2019년도에는 23개 팀 에 3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00쪽 청년정책 추진사업으로 만 24세에게 지급되는 청년 기본소득 지원사업과 광명시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하는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창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2019년 청년창업 지원사업하고 여성창업 지원사업이 쭉 있는데요. 지금 청년사업팀 같은 경우는 89개 팀이 지금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고 여성창업 지원사업은 62개 팀에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우리 성과를 설명해 주실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청년창업자금은 2017년도에 제조식품 같은 경우에 2,830만원, 교육서비스는 1억4,500만원, IT 사업은 100만원, 문화예술 부분은 1천만원, 기타 7천만원 매출이 있었고요. 2018년도에는 총 25억2,507만7천원의 사업이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26억5,200만원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성창업은 설명하기가 미비한데요. 매출이 전혀 부진해서 성과가 미비한 수준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지금 여성창업하고 청년창업 지원금을 쭉 보니까 지금 청년창업 같은 경우는 올해 5억 아닙니까? 지금 청년창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9월 30일 기준으로, 그다음에 여성창업 같은 경우는 3억5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창업 같은 경우는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9억5천 정도 매출을 올린 것 같아요. 여성창업 같은 경우는 물론 팀 수에 따라서 차별이 있겠지만 2019년도에 2억6,500,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금에 비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것에 대한 원인이 있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주로 식품제조 이런 데가 있는데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저희가 자금지원도 조금 할뿐더러 청년창업과 달리 JUMP-UP사업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이분들이 판매할 마켓 이게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창업지원과에 오픈 마켓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창업교육 전문가가 1명 있습니다. 다급으로 1명이 있는데 이 한 분이 청년창업하고 일반인 여성창업까지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부분도 인력보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청년창업자금 지원사업에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담당 직원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JUMP-UP 사업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창업 지원은 결국은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감하시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창업교육 전문가를 1명 더 보강을 해서 여성창업에 전담해서 멘토링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창업지원센터를 증축하고 있는데 2층에는 카페 및 쉼터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창업자들 제품을 전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1층 주차장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주말 장터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창업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멘토,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에서기존에 이미 사업 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모니터링해서 그분들과 연계를 해 주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올해 박승원 현 집행부에서 지금 광명시 청년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들을 펼치고 있는데 PPT 좀 켜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명시 청년들이 2025년 기준으로 해서 계속 5천여 명씩 감소하는 추세로 보고 있거든요. 맞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정책들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 정책들을 현재 올 상반기에 광명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최종보고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 중에 일부 가장 중앙정부하고 경기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정책 중에 광명시가 특이할만한 어떤 정책 부분에서 내놓은 게 있나요? 다음 장으로 바꿔주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광명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완료했고요. 거기에서 저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그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전으로는 청년을 응원하는 광명, 함께 나가는 미래 이런 비전으로 청년 역량강화, 주거안정, 삶의 질 향상, 경제적 자립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으로는 총 39개 사업 추진목록이 있는데요. 청년참여정책으로는 시장직속 청년위원회 이런 것은 벌써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청년의 인적자본 향상을 위해서 청년 터닝포인트 인문학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고요. 1인 미디어 경연대회라든가 청년지갑, 또 다문화청년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청년 기본소득은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고요.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39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자료 화면을 보면서)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네 가지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경기도에서는 다섯 가지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광명시는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추진영역도 쭉 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향유에 관련된 것,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문화예술 어떠한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는 이번에 정책적인 반영이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청년 공간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받아놓은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평생학습원 4층에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 4층에 청년센터라는 청년동 공간사업을 부탁할 계획이고요. 함께 청년문화공간도 조성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도서관에 메이커스페이스도 오픈해서 청년들이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요. 저희 창업지원센터 2층도 지역주민들이나 청년들에게 오픈해서 다양한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년정책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광명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쭉 보면서 느낀 게 딱 있어요. 본 위원은 복지나 주거 이런 것을 떠나서 자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공간들을, 그다음에 인프라들을 잘 구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청년주거를 위해서 너부대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도시재생 사업할 때 청년주거를 위해서 1,100호 정도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또 내년에는 청년의 날도 운영해서 청년들의 자부심도 고취시키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좋은 정책들 잘 개발하는 것 알고 있는데요. 우리 19~34세 청년들이 지역에서 그 정책들을 피부적으로 잘 느낄 수 있게 하는 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텍스트의 글자로 이렇게 하는 정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들으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가 잘 정책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그런 사업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중복된 질의는 배제하고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2019년 7월 15일 광명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업무협약을 했죠. 그런데 그 주요내용이 청년창업 및 기업지원 상호협력 이렇게 했어요. 그것에 대한 성과는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있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7월 15일에 업무협약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중진공하고 협의를 통해서 중진공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하는 게 있어요. 그 사업을 저희가 내년도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고요. 금년도에 또 청년 정책자금도 1개 팀에 1억인가를 지원 받았습니다. 또 11월 23일에 중진공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광명시 열혈 청춘들의 쉼표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중진공에서 700만원, 저희 광명시 예산은 320만원 해서 성공적인 청년들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인 정책을 담아낼 수 있도록 업무협약이 진짜 정책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청년취업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1차 연도에 끝나면 중진공의 청년창업사관학교 거기에도 들어가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두 번째 질의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제가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시 광명시 내에 있는 기업체들과 유기적 관계형성을 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착안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를 당부했는데요. 그 결과물이 있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지금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는 지금 인테리어 공사는 완료했고 지금 장비하고 집기가 들어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비, 집기가 다 들어오면 우리 광명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실제 창업이나 제품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 질의의 초점은 우리 광명시 내에 있는 기업체들과 유기적으로 관계형성을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 프로그램은 아직 마련을 못했고요. 센터 개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이 미리 추진을 하셔야 지금 현재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슬로건을 보자면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하고 변화하고 해서 네 가지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담아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실상 이런 다양한 메이커들이 아이디어를 공유, 협업하는 공간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서포팅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계획이 없다면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잘 파악을 하셔서 진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저번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민간 부분위탁을 하고 나서 그 관계기관과 같이 협업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위탁업체에게 잘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논의가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세 번째 질의는 우리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큰 프로그램이 있고, 또 저조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면서 저조한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저조하다는 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주희

이주희위원

예를 들어서 성과나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보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청년창업자금 지원사업을 하면서 실제 창업으로 성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는데 그중에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명시 청년창업 우수 팀들이 있는데요. 보면 2018년 창업지원팀으로 선정된 올댓메이커라는 이런 팀은 당구장 금연법 시행으로 위축되고 있던 당구시장에서 인식의 전환을 통해 당구장을 밝고 쾌적한 분위기로 해서 고객층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는데 2018년도 매출액은 약 10억 달성을 했고요. 2019년도 현재 약 3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했고요. 스윔어바웃이라는 2017년도 창업지원팀은 지원금 2,7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및 신촌 유플렉스, 오프라인 팝업스토어에 진출해 있고요. 지역사회에 광명희망나누기운동본부에 700만원 상당의 물품도 기부한 바 있습니다. 또 향기의 미술관이라고 해서 2017년도 1차 창업지원팀으로 선정된 팀은 국내 홈쇼핑 아임쇼핑 2회 연속 매진됐고요. 국립현대미술관 및 서울시립미술관에 입점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롯데운영 드럭스토어에도 입점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달리셔스라고 2017년도에 2차 창업지원팀으로 선정된 팀은 지역 요식업자와 연결해 주는 O2O 매칭 서비스로 2019년도 현재 약 30억 원의 투자유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질의를 제가 한 부분의 초점은 가장 성과가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또 반대로 가장 저조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대표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조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발전적으로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까지 해 주시기를 질의한 것입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창업 프로그램 중에서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멘토링 서비스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JUMP-UP 사업도 그렇고 멘토링 사업도 그렇고 교육도 다 하고 있는데 특히 창업자 간의 서로 네트워킹이 부족해서 협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상생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족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창업공간이 증축되면 충분히 그분들을 다 입점 시켜서 공유할 수 있어서 아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프로그램 상호 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서로의 프로그램에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지금 있다는 판단을 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개선될 소지가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네트워크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는 청년창업팀만 비즈니스에 갔는데 여성창업자들도 함께 참여시켜서 해 보니까 여성창업자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의 생각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공유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좋다고 해서 내년에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각계각층의 창업자들이 같이 참여한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아까 질의한 부분과 연속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우리 청년창업자금 지원사업 중에 지원규모 5억 원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 실적현황을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해당 당해 연도까지 보면 사업매출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 수도 감소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고 계신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청년창업 같은 경우에는 총 5억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23개 팀을 선발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템별로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1년차에 성과 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화를 해서 내년에 또 마케팅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당장 성과가 내기 어렵고요. 창업 후 2년 내지 3년 이렇게 돼야 매출도 오르고 성과도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42개 업소가 했고 2018년도에는 22개, 2019년도에는 2018년도 보다는 조금 나아져서 23개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 매출액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현저한 감소를 보이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다면 조금 더 이 사업 진행하는 당사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조금 더 모색해서 매출액을 상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매년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이게 성과가 단기연도에 나는 게 아니고 2년, 3년 지나면서 성과가 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해가 갈수록 더 사업 매출액이 상승을 해야 된다면 2017년도가 2018년도, 2019년도 보다 매출액이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2017년도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 5배, 그리고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3배 정도 더 사업 매출액이 좋습니다. 그런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는 사업자 등록이 42개 팀이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많아서 42개 팀이 있었고요. 2018년도에는 22개 팀이 있었는데 2019년도 매출액은 상반기 것만 매출액을 잡았기 때문에 약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업자 등록한 수에 따라서 사업 매출액이 더 증대되고 또 사업자 등록 수가 감소해서 감소했다면 부분은 일면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 말씀처럼 해가 갈수록 매출액이 상승돼야 되는 그런 업체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체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향후에는 정말 창업이 제대로 되고 현행 유지가 되고 발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까지 검토해서 사업을 촉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창업자금을 지원했다고 해서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멘토링 서비스나 창업교육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창업지원과가 광명시는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담당하는 청년이나 창업인들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그에 비해서 인원이 굉장히 조촐하신 것 같아요. 올해 처음 생겼는데 인원이 제가 보니까 우리 광명시 전체 부서 중에 가장 적으세요. 일 할만 하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힘든 부분도 있지만 내년도에 창업교육 전문가를 더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팀은 늘어나는데 멘토링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창업교육 전문가가 저희가 1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 보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청년정책이나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시려면 그 과에서도 인원에 대한 충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과 절반 이상이 오신 것 아니에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생각을 해 보셔서 그런 부분은 인적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작년 행감 때 요구했던 사업인데 청년창업팀과 같이 여성창업팀도 JUMP-UP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올해 어떻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JUMP-UP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 지정하는 사업이 없지만,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여기 완료라고 해 놓으셨는데 아직 완료가 아니네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멘토링 서비스는 계속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창업자금을,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집중육성이 필요한 팀에게 청년창업팀과 같은 후속 지원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음이라고 해서 완료로 하셨는데 완료가 아니네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총액의 예산을 늘렸습니다. 올해 3억5천이었는데 내년에는 4억5천만원으로 늘렸고요. 여성창업자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창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려고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요구했던 사항하고 다른 것인데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총 4억5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꼭 창업할 수 있는 부분, 창업이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지원하고 남은 부분을 가지고 JUMP-UP 사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을 늘리는 게 아니고,

충열

현충열위원

사업비 전용하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업비 목이 다른데 여성창업을 위한 사업을 그 사업에 쓰셔야지 다른 JUMP-UP 사업에 쓰신다면.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창업자금 가지고 집중해서 육성할 팀이 있으면 남은 예산 가지고 JUMP-UP 사업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네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는 JUMP-UP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셨어야죠. 그 부분은 예산 때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되어서 지금 자료가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5억 중에 3억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따로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에는 5억이 다 집행됐다고 하는데 총 지금 5억에 25개 팀이면 2,500만원씩인데 2억이 집행이 안 되면 8개 팀은 아예 안 된 것인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이 추가지원금인데,

충열

현충열위원

추가지원금이에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중간평가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자료는 9월 말 기준 아닙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지원사업 중간평가결과 보고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9월 말 기준 아닙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9월 말 기준인데 집행을 조금 늦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0일에 평가결과가 있는데요.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총 19개 팀에 추가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현재는 5억이 다 지급이 됐다는 것인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는 여기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게 9월 말 기준은 안 됐고 실제로 10월에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받은 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받았거든요. 10월 며칟날 됐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서 나가면 끝이에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정확한 집행 날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서 끝이라니까요. 행감은 끝내야지 왜 나가서 따로 하세요. 지금 한 달 사이에 자료가 상이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정확히 됐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이어갈 동안 그동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집행 일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중간평가 결과 저희가 19개 팀에 추가로 지원하는데 좋은 평가를 받은 팀은 2,500만원 추가 지원돼서 총 4,500 정도 지원 받았고요. 지원 못 받은 팀은 500만원 지원 받아서 한 1,500정도 지원 받은 팀이 있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처음에 그러면 얼마씩, 그러면 1,500씩 지원 나간 후에 추가로 지원되는 것인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꼭 1,500이 아니고요. 팀별로 아이템별로 지원액이 2천만원에서 1,500만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별로 집행하고 총 3억이 집행됐고요. 그리고 추가 지원액이 중간평가를 해서 2,500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방금 질의한 것은 끝나기 전까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다음에 지금 저희가 청년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몇 명 운영하시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50명으로 청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원탁토의 해서 6월 1일에 청년정책 토론을 또 하셨습니다. 청년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청년 원탁토론회의 내용은 무엇이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청년위원회는 저희가 청년 기본계획 수립하고 앞으로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논의하는 협의하는 기관이고요. 청년정책 토론회는 단기성 행사, 1회성 행사를 시작했는데 지난 6월 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청년 및 전문가 70명으로 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전문가 70명으로 하셨다고요? 제출한 자료는 전문가 8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참여인원 어떤 게 맞는 거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70명이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잘못 제출하셨네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자료는 확실히 정확히 해야 되고 특히 행감 자료는 저희가 이것이 다 남는 것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70명인데 70명이 그러면 실제 청년위원회와 겹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관내 청년 60명 중에서 청년위원회는 10명쯤 되고요. 저희가 공개모집 했는데 청년위원회는 10명, 청년 창업자, 기본소득 신청자, 면접정장 대상자 이런 사람들로 참여 시켰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청년위원회의 역할이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주신 것 보면 청년정책 토론회의 추진방향에도 똑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신다고 했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이게 청년위원회 뿐이 아니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청년위원회나 청년정책 토론회, 토론회할 때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청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청년위원회의 의견만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토론을 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예산이 얼마 정도.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총예산은 3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추가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었나. 일단 이게 청년위원회도 지금 활동한 현황을 보니까 발대식 한 번 하고 실제로 중간보고, 이번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실제로 이 3번뿐이 없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분과위원회로도 1번씩 다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분과위원회 1번씩 해서 1시간씩 하신 것 아니에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얼마나 거기에서 논의가 됐을까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그 의견들을 청년동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제안한 게 있어서 청년공유 공간 이런 사업도 기본계획에 넣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향성을 한 곳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위원회 활동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분과위원회 활동을 더 많이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아예 토론회로 가시든지. 그런데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청년위원회 만들어서 발대한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그 중간에 또 다른 인원을 또 투입해서, 그러면 청년위원회 구성이 잘못된 거죠. 청년들을 더 넣었어야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했던 것이고요. 내년도에 저희 사업으로 청년숙의원탁토론회도 하는데 그것은 청년들이,

충열

현충열위원

또 내년에 토론회 하신다고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사업 본예산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청년위원회 없애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청년위원회 의견뿐이 아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고자.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되면 모든 방향이 다 두 곳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여러 방향이 되는 것도 좋은데 청년위원회 지금 위원장이 누구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위원장님은 시장님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시장님이 거기에서 청년위원회 이끌어 가시면서 그것을 앞으로 방향성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지금 청년원탁토론회에서 한 것은 조례위원회, 인문학 개설 강의, 공간 공유 설립 이런 운영성과나 청년정책을 논의했는데 청년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분과위원회도 3개로 나눠서 지금 하시는 것이고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청년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잘 추진토록 하겠고요. 중간평가 후 아까 말씀하신 2차 지원금 집행일은 9월 10일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9월 10일이면 9월 말까지니까 이것도 자료 잘못 제출하신 거네요. 제가 행감자료 9월 말까지 자료인데 지금 9월 10일에 하셨으면 여기가 집행액이 4억9천인가 얼마로 되어 있어야죠. 행감자료 85페이지 보십시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자료가 잘못 나간 것은 죄송하고요. 집행일은 9월 10일이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단위사업 중에 이 사업이 창업지원과에서 지금 가장 큰 사업 아닙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그 사업마저 예산액이 이렇게 잘못, 이게 작성이 잘못된 것인지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원에 대한 것도 원탁회의 2번 했는데 70명 했다고 자료주시고 실제로 행감자료는 80명 되어 있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자료를 세심하게 제출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잘못하신 거예요. 저희는 이것 28개 과 다 보는데, 1개 과 이것 솔직히 일하시는 것에 비해서 양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 하나하나는 조금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내년에는 이런 것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년창업과 여성창업의 사업 매출금액이 청년창업자금은 지금 창업팀하고 JUMP-UP 팀이 있잖아요. 실적금액이 그 2개가 합쳐진 금액인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당해 연도에 한 지원사업이고요. 그 전년도에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충열

현충열위원

JUMP-UP팀 사업의 사업 매출은 안 들어갔다는 거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간 것입니다. JUMP-UP 사업은 전년도에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팀을 선발해서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사업 매출금액의 2018년도를 따지면 예를 들면 17억400 정도가 있는데 그게 20개의 청년창업팀의 실적 금액이냐, 거기에 플러스 2017년도 JUMP-UP 사업팀의 실적 금액이냐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JUMP-UP 사업이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창업팀이 40개니까 여성창업보다 사업 매출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네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여성창업팀은 JUMP-UP 사업이 없죠.

충열

현충열위원

미비한 게 아니라 미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전년도에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팀들을 선발해서 조금 더 이끌어주는 그런 사업이 필요한데 그 사업이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보면 2개 연도에 똑같은 팀을 해서 매출을 잡으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성창업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매출을 잡으시는 것이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여성창업이 미비한 게 아니라 미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2개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맨 처음에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데 저희가 내년에 JUMP-UP 사업비를 일반인 창업자금팀은 반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들 지적이 그렇게 있으시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 행감자료에 완료라고 해서 여쭤봤는데 안 됐다고 해서, 완료가 아닌데 완료라고 해서요. 여성창업팀을 보니까 한 업체가 1년간 지원받고 나서 폐업을 했던데 이 내용은 뭐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폐업한 사유는 사업성이 없다거나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시장 경쟁력이 떨어져서 폐업을 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뽑을 때는 사업성이 있어서 뽑은 것 아닙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의욕도 있고 아이템이 좋다고 해서 뽑았는데 본인의 의지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의지부족이라고 하면 실제로 지원을 받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창업할 수 있는,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여성창업팀 선정 심사항목 보니까 기업가적 자질 역량, 사업 실현 가능성, 아이디어의 참신성, 사업화 가능성, 아이디어 및 기술성, 창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이런 것인데 이런 게 평가가 다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네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심사위원 심사할 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데 이것들이 심사 초기에는 이분들이 사업성도 있고 아이디어에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장경쟁력이 없다든가,

충열

현충열위원

심사하신 분들이 잘못했네요. 심사하신 분들 다 불러서 증인으로 참석시켜야 되겠네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또 보면 사업자의 개인 사정 등도 있어서 폐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한 업체가 파업을 했는데 그 인원이 3명이었거든요. 3명 다 개인사유가 있으신 거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판매부진이 있고 또 출산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접는 경우도 있고 건강문제로 접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한 업체가 파업했는데 그 3명이 다 그런 사유라는 건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한 팀은 동업자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충열

현충열위원

자꾸 왜 팩트를 이야기 안 하시고, 자꾸 여기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면 안 돼요. 동업하다가 동업이 안 됐다는 거네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동업자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결렬된, 사업이 부진된.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에 보니까 저희가 지원금 2,500만원 줬는데 1년 해서 지금 언제 폐업했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4월이나 5월, 폐업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관리하신다면서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4월인지 5월인지 지금 제가 몰라서요.

충열

현충열위원

관리 안 하시나 보네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앞으로 관리가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잖아요. 청년창업팀 해서 2,500만원 지원했는데 그 기간 끝나자마자 3~4개월 만에 폐업을 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소상히 파악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은 진짜 소상히 파악을 해서 향후에 사업 진행하는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고민하시고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나중에 사업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사업 실패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팀이 저희가 그 부분을 더 챙기고 했어야 하는데 안 한 부분은 창업지원팀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의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매출도 좋은 업체들도 있고 한데 한 창업단체를 보니까 광명시에서 직접 판로를 해 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정업체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직접 선물세트를 받아서 납품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코스트코에서 비즈엑스포 할 때 참여시키는 업체들도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아니라 광명시가 이 창업자 제품을 직접 사세요. 굳이 제가 어떤 단체는 밝히지 않겠고요. 이런 식으로 광명시에 창업을 하고 JUMP-UP까지 했으면 광명시에서도 여성창업팀이나 우리 청년창업팀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쓰는 제품이라고 하면 굳이 일부러 따로 만드시지는 말고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창업자의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각 부서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해야 이런 식으로 폐업하는 분들이나 지금 매출이 계속 적다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은 제가 중복은 피하고요. 먼저 창업지원과 여성창업 현황 우수사례 사후관리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업하신 그분들이 2019년도죠? 2019년 4월, 5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2018년도입니다.

김연우위원

2018년도 것인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겉표지에 있는 자료와 한번 보는 것이고, 중복되니까 이 부분은 안 하는데 그래도 창업한지 얼마 안 됐는데 우수사례 사후관리를 보니까 광명시에서 지원으로 사업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러셔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폐업 같은 경우 말이에요. 조금 전에 하신 분 그분이 예전에 저희 희망나기에서도 재활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3팀을 했다가 폐업을 하신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그런 사후관리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서 환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담당부서이신데 3~4개월 만에 폐업한 이유, 원인 파악도 안 되시고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지금 12월이 왔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아까 현충열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세심하게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항상 행정감사 때마다 “사후관리를 열심히 세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런 결과가 잘 안 나오는데 정말 구체적인 것으로 지침이라도 만드셔서 구체적인 것을 해 놓으시면 또 관리하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에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답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내년도에는 창업교육 전문가를 1명 더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창업자금을 전담해서 창업교육 전문가한테 맡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청년창업 우수실적 팀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뜻밖에 정말 전국적으로도 실적이 좋은 팀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광명시에 이런 분들, 창업이나 중소제품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어디 전시를 한다거나 소비자하고 직접 혹은 판매할 수 있는 전시관이나 이런 것들이 상설로 있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지금 상설전시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 창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창업박람회를 개최할까 하는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업지원센터가 지금 개관할 계획입니다. 2층에 창업자의 제품을 전시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한다든가 주말을 이용해서 주차장이 비기 때문에 주말에는 주차장에서 창업자의 주말장터를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창업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만든 제품, 이분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정말 소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야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이고, 창업까지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사후관리를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서울에 서울유통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등촌동에 있는데 이런 분들, 중소기업이라든가 신규 1인 창업자들의 제품을 전부 전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있으면 이만한 꼬리표에 이분의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넣으셨기 때문에 바이어들이라든가 일반 소비자들이 갔을 때 그 제품에 만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바로 연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창업 지원하고 활동하실 때는 지역경제하고 또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그 부분을 말씀드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판로를 생각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메이커스페이스를 되게 넓게 하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현황을 보니까 너무 작게 조성이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는데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작게 된 겁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독립건물에 메이커스페이스를 만든 게 아니고 기존의 도서관 열람실을 폐쇄를 하고 만들다 보니까 당초에는 1개 층 전체를 메이커스페이스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부서 협의과정에서 5층에 1개 층에는 절반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식당이라든가 쉼터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경기도에 몇 군데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혁신센터나 이런 데도 제가 벤치마킹하시라고, 가보시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이게 활성화가 되면 정말 많은 청년 예비창업자라든가 여성 또는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장소가 너무 작아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공사하신다고 해서 현장을 방문했더니 정말 너무 협소해서 이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또 이야기하셨는데 창업지원과 인원을 늘리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교육을 시키시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2020년도에 충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는 민간 전문가에게 부분 부탁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인원 보강은 저희 시 인사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충원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김연우위원

가니까 진짜 먼지 뒤집어쓰시고 팀장님하고 두 분이서 밤늦게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요. 앞으로 그것을 의논을 잘 하셔서 시민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이런 4차 산업 관련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리고 청년창업이라든가 여성창업 메이커스페이스에서 공유되는 모든 것들이 네트워킹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또 나갈 수 있는 발전이 되게 느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인이나 판교 같은 사례를 보면 지금 그쪽에는 이런 분들이 네트워킹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1년에 2번이나 3번 정도 다른 업종이어도 다들 모이셔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정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도 보면 그분들이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오픈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연우위원

조금 더 확장하시거나 다른 곳에 추가로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광명도서관은 끝났고요. 거기에서 더 확장하려고 하면 일반 열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불편해 하셔서 거기는 어렵고요. 하안도서관에 메이커스페이스를 또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는 게임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조금 미래를 보시고 넓게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3D 프린터라든가 레이저 커팅기라든가 아니면 작업대 그런 공간의 것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장소를 시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하시려고 하면 제대로 한번 해 보자고 이렇게 제안 드리기를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가 지금 하안도서관도 기존의 열람실을 뺏어서 하는 편이라서, 또 하안도서관은 이용자도 많습니다.

김연우위원

새로 짓는 건물도 많은데 한번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다 하셔서, 그래도 할 것은 많아요. 지금 메이커스페이스 광명도서관, 하안도서관 이렇게 하잖아요. 업무분장 표에 보니까 메이커스페이스는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메이커스페이스는 창업교육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시작한지가 꽤 됐는데 업무분장 표에 메이커스페이스라고 나와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창업교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사업 시작한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업무분장 표에 왜 이게 안 들어있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아마 개관을 하면서 업무분장에 넣을 것이고요.

안성환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지지부진하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업무분장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시민들이 창업하고 한 분들도 같이 융화해서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보세요, 외부에서만 끌어들이지 마시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창업 관련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다 이야기했지만 여성창업하고 청년창업, JUMP-UP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청년창업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노력을 많이 봤는데 청년창업에 대한 성과는 나날이 나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창업 부분을 이번에 제가 심도 있게 봤는데요. 첫 번째 창업지원 조례에서 여성창업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여성창업을 하고 있습니까? 창업지원 조례 보셨어요? 창업지원과에 관련된 어떤 조례에도 여성창업이라는 말이 없어요. 어떤 근거로 사업하시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창업지원에 관한 부분은 제3조에 창업지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안성환위원

목적 말씀하시는 거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아니요, 제3조.

안성환위원

3조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정의에 여성창업 자체도 없는데.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포괄적으로 창업지원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창업이라고 명칭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내용 부분에 청년창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사업도 보시면 얼마나 디테일하게 나왔는지 11조 보세요. 여성창업에 대한 부분이 이런 조례에 담겨있지 않고 지금까지, 2017년부터 사업하셨나요? 사업 언제부터 하셨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2017년부터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청년창업 부분은 그래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JUMP-UP까지 같이 하니까, 그런데 여성창업 부분은 조례에도 지원근거가 없고 하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지,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안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지자체 다 파보니까 이렇게 여성창업 지원조례가 다 있어요. 이런 것도 안 보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조례는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부분이 시작 자체에 여성창업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여성창업 부분 화면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서) 준비한 자료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자료를 제가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저렇게 만든 자료인데요. 2017년에 3억, 업체 수 18개, 매출액이 전체 다 계산기로 더해 보니까 2억5,460만원, 1천만원 이상 매출한 데는 7군데예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폐업이 5군데나 있어요. 그러니까 폐업 같은 데, 지금 저기 보시면 11개 업체는 거의 실적이 전무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 보십시오. 3억을 18개 업체로 나누면 평균 1,6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10개 정도면 대략 1억8천정도 금액은 실적 없이 2017년에 끝난 거예요. 제가 미리 자료를 드렸는데 저 정도 실적이라는 거예요. 3억 들여서 1천만원 이상, 그것도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1천만원 이상의 매출은 7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 무실적, 폐업, 50만원, 60만원 이런 실적입니다. 물론 혹시 잠재력이 있어서 향후에 상표 등록하고 실용신안해서 성공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2017년이면 지금 3년째 돼가지 않습니까? 저 실적이 저렇게 미진한 것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2018년도 한번 보십시오. 전년도에 비해서 1억5천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실적이 더 부족해요. 그런데 총매출액은 2억5,200으로 1천만원 이상 매출액은 5군데밖에 안 돼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실적이 없거나 전무합니다, 폐업도 그 속에 들어있고. 16개 업체가 거의 실적이 없는 상태고 전체적으로 16개에 지원한 금액은 3억3,600만원이에요. 그러면 3억3,600만원은 거의 실적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드린 것 이런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그다음에 2019년을 보십시오. 3억5천인데 23개잖아요. 2019년에 2억6,500 아직 태동기라고 보이니까 거기는 기다릴 필요가 있죠. 전체적으로 69~70% 정도가 현재는 회생 불가한 상태인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왜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만들어봤느냐 하면 물론 과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봐요. 그렇죠, 많이 고민하시죠? 맨날 의회에서 질타 당하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의회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여성창업이 너무 매출도 부진하고 항상 지적 받는 게 그것입니다. 청년창업도 말씀하시고.

안성환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저와 우리 다른 위원들 다 이야기했잖아요. JUMP-UP 사업을 청년창업처럼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행정감사 했는데 안 넣고 예산도 안 넣고, 우리 현 위원이 지적 잘했네요. 예산도 안 넣고,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조례에도 없지 JUMP-UP처럼 해서 집어넣으라고 해도 안 하지.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을 나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창업들 부분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과장님도 만나서 간담회 많이 해 보셨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분들이 창업할 때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교육은 받아요. 그런데 창업하고 난 뒤에 판로나 개척에 대한 교육의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놓고 창업은 했는데 팔 데가 없고 판로 개척이 안 된다 이게 매일 하소연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2단계로 나눠서 하시는 게 좋겠다. 1단계, 2단계 이렇게 창업을 하고 난 뒤에 창업 판로지원에 관한 교육을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 부분이 지금까지 제가 관련된 사람들에게 받은 민원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여성창업가 발굴 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9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멘토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팀을 육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양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도 팀을 늘려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안성환위원

지금 저기 보시면 18개, 21개, 23개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확대해 준다는 취지가 좋아요. 그렇지만 거의 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도전해 봤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져 버렸어요. 그만큼 창업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청년창업도 그렇게 어려운 판에 여성창업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특히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사회적인 감각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래서 더 어려울 테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개수를 줄이고 1단계, 2단계로 나누고 JUMP-UP하고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조례도 개정을 하셔서 지원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하시고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분장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창업지원팀에서 여성창업자금 포함해서 일반인 창업자금 업무를 하고 교육팀에서는 메이커스페이스하고 이런 부분도 교육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년에는 업무분장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업교육 전문가를 보강해서 여성창업과 일반인 창업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멘토링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가 지적 안 해도 과장님이 잘하시는 거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JUMP-UP은 내년 추경에라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창업이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정도로 어려운 게 창업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또 지원 부서에서 또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나은 실적을 가질 수 있고 반면에 어떤 창업을 하다가 포기하신 분은 너무도 진입장벽이 어려워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는 이런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판로를 개척할 것인지 하는 부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를 늘리지 말고 질을 늘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게 창업지원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팀을 늘리기보다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향후에 미 추진한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요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처럼 조치결과에는 처리구분을 완료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나타난 바로 보면 아직까지도 미진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확실하게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창업지원과에서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용역과 관련해서 1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 11건 중에 단 1건만 2인 견적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1인 견적에 의거해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역계약에 대한 내용을 보면 충분히 부서에서 담당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인데 이런 용역업체를 꼭 선정해서 위임해서 사업비를 낭비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담당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인원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겠습니다만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용역도 저희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 하는 방향으로 하고, 행사도 저희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진행하고 외부에 맡길 수 있으면 맡기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외부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기는 편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말씀이 잘 실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 광명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의 낭비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 잘 알겠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광명시 창업지원과 고생이 많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에서 올해 칭찬할 만한 일, 잘한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만

연제만경제문화국장

지금 창업지원센터를 건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건축공사라든지 대규모 공사는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감독만 건축지휘라든지 전기·통신해서 다 타 과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직접 그것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 리모델링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직원들이 그런 것을 다 관심 있게 해서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개선할 점은 뭐가 있어요?

제만

연제만경제문화국장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는데요. 전문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지금 현재도 보면 환경이 근무하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창업지원센터가 신축이 된다면 그런 것도 개선하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잘못된 것은 꼼꼼히 살펴서 2020년에는 창업지원과가 잘 관리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창업지원 심사위원이 일곱 분 계시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합니까? 한 번 선정하면 3년 동안 합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연도에 사업 추진할 때 심사위원을 별도로 선정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자료 주신 것 보면 일곱 분인데 몇 분이 심사하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다섯 분이요. 4명이 외부 전문가고 1명은 센터장이 창업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박성민위원장

일곱 분이 3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다는 것이네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자료 주신 것 보면 2017년 일곱 분이 돌아가면서 네 분씩, 네 분씩 돌아가면서 한 거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더 추가적으로 해서, 지금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월에 자료 받은 것하고 지금 자료 받은 것하고 데이터가 달라요. 고용 인원수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2018년 날씬한 친구들, 콘텐츠 거래소, SOL Co 쭉 해서 플레이 보면 2월에는 2명, 1명, 3명, 1명해서 다 고용 인력이 있는데 지금 자료 받은 것은 날씬한 친구들 2명, 청년포장 4명, 뉴쉐어링 2명, 다른 업체는 거의 0, 0이에요. 2월에는 다 고용돼 있는데 그것 말씀해 주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고용 인원이 날씬한 친구들은 보면 2명이라 이게 조사 기준이나 조사 날짜에 따라서 고용이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 그래요. 지금은 0, 0, 0, 2월에는 SOL Co는 3명이었어요. 지금은 매출도 하나도 없고 고용이 하나도 안 됐어요. 맞는 데이터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최근 자료가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최근 자료고요. 최근에 조사한 바가 이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청년창업 제대로 관리하고 계시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매출액도 2월하고 지금 11월 자료하고 10원도 매출이 안 일어났어요. 관리 안 하신 것 같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 창업 전문가가 앞으로 더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른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정확한 자료, 또 실질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혹시 먹튀 창업 없어요? 보이는데 보이지 않습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먹튀 창업은 거의 없고요. 항상 심사할 때 보면 청년창업팀이나 여성창업팀이나 이 사람들이 창업할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창업시장에 뛰어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보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박성민위원장

사실은 불나방이 불속으로 뛰어드는 게 창업입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성공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청년창업 지원받고 중단하는 경우 시에서 어떻게 조치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중단을 하게 되면 회수를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아까 몇 개월 해서 폐업해 버리면 못 받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당해 연도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지원금을 정산해서 회수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업체 2017년 42개, 2018년 22개, 2019년 23개 이렇게 여러 업체보다도 소수의 업체를 선정해서 인큐베이터를 지금 4,500, 5천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더 많이 지원해 줘서 그 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과 교육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안성환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중·장년층 창업 할 수 있는 기회 홍보 좀 하시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거의 장년층이 없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여성창업자금을 지원했고요. 내년도 본예산 안에는 여성창업이라는 말이 없고 일반인 창업으로 들어가서 40세 이상 일반인은 누구나 창업지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청년하고 여성하고 일반하고 3개가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하세요. 왜 성별을 따지고 계층을 나눕니까? 같이 하면 왜 장점이 되느냐면 그 장년 분들은 기존 회사에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잖아요. 같이 함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청년정책 한 것이어서 청년창업이라는 타이틀이 하나 있고요. 내년도에는 여성창업 그런 게 없고 일반인 창업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여성이나 중장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청년도 같이 하면, 그 예산을 지금 한꺼번에 해서 5억, 4억5천 거의 10억 넘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청년창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체에 취직을 하지 않고 창업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팀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일반인 창업은 경력단절여성이나 또 중도에 직업을 포기하고 자기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장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하고 일반창업하고는 구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구분, 제 뜻을 잘 모르시나 봐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창업이 상당히 중요한, 창업지원과는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예산도 꼼꼼히 살피셔서 관리 감독해 주세요. 청년창업가 창업지원의 그런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자립능력을 키워서 인큐베이팅을 잘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쏟아 붓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세요. 과장님,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내년에는 실적 좀 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창업가가 우리 광명시의 대표적인 창업가다 그렇게 자랑 좀 해 주십시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내년에 조금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업지원과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업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창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도도현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동익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유진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선화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나용 여성새일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열 여성비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직원현황입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정책팀을 비롯한 5개 팀으로 일반직 17명과 임기제 6명, 시간선택제 2명, 공무직 5명으로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3번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7건으로 3건은 완료처리, 3건은 추진 중, 1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완료 3건 중 체육시설·근린공원의 수선유지관리 등 공공일자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설, 교육 이후 현장 투입 건은 자격증소지자 또는 업무경력자를 우대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보고 드리며, 1969사업 중 단기·장기 구분하여 운영 요청 건은 세부사업 성격에 따라 참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완료 보고 드리며, 여성비전센터 효율적인 강좌 운영 건은 2019년 상반기부터 최종 수료를 70% 미만 강좌는 폐강 등을 적극 검토하여 대책 마련할 것을 완료 보고 드립니다. 추진 중 3건 중 청년 Job-start 사업 축소 및 청년 Job-go 확대 건은 이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향후 기업인과 간담회 등 성과진단 실시로 추진 중으로 보고하고 일자리 박람회의 다양한 개최 건은 시민체육관 등 대형박람회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일자리박람회를 운영 계획으로 추진 중으로 보고 드립니다. 일자리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요청 건은 각종 일자리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추진보고 드립니다. 불가 1건은 Job-start나 청년 Job-go 근로계약서에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명시하여 사후관리 요청 건으로 노무사로부터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나 유권해석 일부 중에서 충분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후에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지금 변호사 자문 중에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께서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는데 저희 고문 노무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6번이 되겠습니다. 진정·건의 건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서 Job-start 관련 담당자 교육 실시 및 근무환경 개선 건으로 해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7번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내역으로는 2019년도 노동조합설립 신고 2건, 직업소개소 등록 신고 15건을 처리하였으며, 반려 및 불가 민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57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13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 보조금은 2018년도 공시제 인센티브 사업, 광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지원되었으며, 2019년에도 같은 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8쪽 14번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소방, 도시가스, 승강기 등 시설운영과 홈페이지에 관한 것이며, 60쪽 안전사고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전기, 소방, 도시가스 등 시설물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점검까지 포함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총 11회를 운영하였으며 노사민정협의회는 12월 내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같은 쪽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은 스마트 인력관리센터 운영과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운영 2건입니다. 63쪽 26번 노동조합 관리현황으로는 15개 노조에 6,434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노동쟁의 발생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63쪽 27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2019년 참여인원은 상반기 총 58명이며 2억3,982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28번 기타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번 새희망 일자리사업과 다번 5060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은 2018년까지 운영하였으며, 2019년 대체사업으로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번 광명청년 Job-start 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금년 상하반기 147명에 대하여 5억9,159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65쪽 라번 신중년 일자리사업의 운영으로 2019년 참여인원 389명에 대하여 21억3,268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번 맞춤형 강사뱅크 사업은 5개 부분으로 2019년에 강사 80명에 대한 사업비 1억2,020만원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바번 공공근로사업으로 2019년도는 3단계로 운영하며 참여인원 448명, 사업비 12억2,123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번 1969 행복일자리사업으로 재개발 안전보안관, GB단속안전보안관 등 총 8개 사업에 참여인원 147명에 대하여 7억4,417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29번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도 사업비 예산은 7억3,589만원이며 현재 직업상담사는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 실적으로 6만4,150명을 상담하였으며, 그중 취업자 수는 5,642명입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운영실적은 1,383명이 참여하였고, 교육 회수는 28회입니다. 다음은 68쪽 다번 일자리 박람회 개최현황입니다. 일자리 박람회는 총 6회 개최하였으며 5,823명이 방문하였고, 179개 업체가 참여하여 면접과 현장채용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 30번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현황으로 하계·동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광명시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 200명씩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31번 여성새일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0억1,756만원이며, 70쪽 취업상담 실적으로는 총 4만573명이며 취·창업은 3,425건이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나번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2018년, 2019년 각 19회씩 운영으로 총 408번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번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입니다. 2018년도에 6개 과정에 134명이 훈련을 받아 129명이 수료하였으며, 취업인원은 98명입니다. 이어서 71쪽 2019년도에는 6개 과정에 131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라번 사후관리 지원사업으로 2018년, 2019년 각 3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마번 새일 여성 인턴제를 운영하여 2019년에는 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72쪽 바번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는 2019년도에 총 43회를 운영하였고, 사번 중장년 취업 지원사업으로 2019년도 80명이 참여하여 78명 수료, 43명이 취업하였습니다. 73쪽 32번 여성비전센터 관리운영실적입니다. 2018년도 수영장 외 공사 3건, 2019년도 수영장 기계실 외 공사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33번 여성비전센터 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가번 교육사업 추진실적에서 정규교육 사업은 2019년 2,771명을 교육하였으며 특강 및 비정규 교육 사업은 단기특강, 부모특강, 여성아카데미 특강 9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나번 수강료 수입현황은 2019년 1억4,196만원이며 76쪽 다번 수강생 우선 선발제 운영실적은 세 자녀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7개 부분에 2019년도 총 177명을 선발하였고, 라번 과정별 강사채용은 2019년도 총 109명을 공채로 채용하였습니다. 77쪽 마번 강사 및 수강생 관리에서 강사 출석카드는 출퇴근 기록 및 일지작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수강생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34번 여성비전센터 내 수영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수탁자는 (사)광명체육진흥협회로 2018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5년에 걸쳐 위탁하였으며, 월별 평균 이용자는 800여명이고 2019년도 수입액은 4억1,8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공공일자리 부분 체육시설이나 근린공원 관련해서 채용하는 것 잘 이행해 주셔서 고맙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7월 31일에 개소했던 우리노무사 이미 지금 3~4개월 지났죠? 상담건수가 31건으로 알고 있는데 주 상담내역하고 결과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노무사는 7월 31일자에 2명의 노무사를 위촉을 해서 8월 5일부터 개소를 해서 현재까지 월요일, 수요일에 월요일은 매주 2시부터 실시를 2시간씩 하고요. 수요일 야간 민원은 첫째 주, 셋째 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월 현재 58건을 운영을 했고요. 지금 노무사 상담은 꾸준하게 당초에는 한 분에 대해서 1시간을 계획을 했다가 민원이 많아서 하루에 세 분씩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대체적으로 상담 내용들을 보니까 주로 많은 것이 부당해고, 권고사직, 직장 내 폭행, 임금 체불하고 산재보험 같은 이런 내용들인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만 하는 거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권리구제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김윤호위원

소송 지원도 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소송 지원을 해서 저희가 지급기준에 의해서 민원상담, 일부 소송지원을 해서 구제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회당 200만원까지 예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소송까지는 없습니다. 일반 간단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부당해고나 특히 직장 내 폭행 같은 것도 발생하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생존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윤호위원

다음에 우리 취업능력향상 특성화교육 세부내역을 보니까 2018년 참여인원하고 수료인원이 2019년에 비교했을 때 2019년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혹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윤호위원

페이지는 없고요. 지금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에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취업능력향상 특성화교육 사업 관련해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직업 훈련 및 교육 그 부분입니다. 천천히 보시고요. 제가 2018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스마트인력개발센터는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연간 1억2천 정도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자체교육은 다양한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재직자 프로그램이나 또한 관련해서 일부 간단한 교육은 스마트인력개발센터에서 OA 관련 교육이라든가 스마트팩토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2019년도 내용을 보니까 5개 프로그램이 있네요. 재직자 교육하고 신산업특화 프로그램, 스마트 팩토리하고 창업·창직 교육, 그다음에 세미나 및 간담회 이렇게 쭉 나오는데 물론 창업·창직 교육하고 세미나를 빼더라도 재직자 교육하고 신산업특화 프로그램이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교육기간인데 이게 참여인원은 120명, 그다음에 75명인데 수료인원은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77명, 33명 반절 정도 이렇게 수료를 하고 있어서 그런 이유가 무엇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재직자 교육은 사실은 퇴근 후에 직원들이 교육하는 부분이라 저조하고요. 신산업 분야 사실 이 교육이 전문교육이라고 교육을 시키지만 교육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한데 추후에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이것을 총평을 하자면 참여율이 저조하고 참여인원은 있는데 수료인원이 적다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빈약하거나 아니면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방향을 설정한다면 실·과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역예정 장병 취업교육 있지 않습니까? 올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월1회 3시간씩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똑같이 392명씩인데 참여인원이 392명인데 수료인원이 392명이에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전역장병들은 52사단에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는 참여인원이 아무래도 군인들을 교육을 시키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여를 하면 전부 100% 수료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 가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교육 자체가 취업능력향상 교육이다 보니까 취업교육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개발을 해서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시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추후에 12월에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그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스마트인력개발센터의 교육을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지금처럼 다양하게 하고, 현 시점에 관련해서 가장 일자리에 관련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개발을 해서 내년도에는 양질의 교육이 돼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그 자료 혹시 프로그램 내용들이 나오면 사전에 저한테 자료 부탁드립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에 똑같이 우리 광명시는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어느 정도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일자리는 하지 않고요. 발달장애인들을 예를 들면 구내식당에서 식사 후에 간단한 의자배열이라든가 식탁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노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장애인에 관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일자리창출은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 노인 관련해서 다양하게 50플러스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점차 늘리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사실 장애인 분들이, 특히 청년 장애인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면 실질적으로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라도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로 향후에 굳힐 수 있다면 그런 지원센터 정도는 앞으로 구축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73페이지 여성비전센터 관리운영 실적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2018년도 11월 9일에 남녀수영장 계단 270㎡ 투톤 도색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019년 1월 22일, 불과 두 달 반 후에 또 똑같은 업체가 지속적으로 수영장공사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수의계약 상한선인 딱 2천만원이 조금 넘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첫 번째는 수영장 계단 도색 공사를 270㎡면 83평이거든요. 제가 헤베 당 계산해 보니까 1헤베 당 1만2,400원이에요. 일반 사업에서 도색을 하면 헤베 당 보통 4천~5천원인데 아무리 인건비를 많이 올리더라도 헤베 당, 평방미터입니다. 1만2,400원이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달 반 만에 똑같은 업체가 수영장을 똑같이 하고 있고, 차라리 처음에 했을 때 같이 했으면 제가 이것을 이의를 안 드릴 텐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2018년도는 계단공사를 330만원에 11월에 했고요. 금년 1월에 공사는 비전센터 수영장 안에 탈의실 인테리어 공사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공사를 같이 시간을 맞춰서 했으면 일부는 조금 예산 절감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저도 인정은 하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가 한 번에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아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누가 보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개기 계약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이쪽에 있었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앞으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 지금 1997년에 준공해서 벌써 22년이 경과했는데 이번 5월에 정밀안전점검 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안전진단은,

김윤호위원

과장님, 61페이지 보고 하시면 돼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종합보고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진단의 등급은 B등급이 나왔습니다. 준공은 97년도에 해서 주요 점검은 3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 수의계약으로 점검을 했고요. 지금 전체적인 등급에는 B등급이면 구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는 나왔습니다. 내년도 수영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 전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전부 해서 관계되면 이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았지만 내년도에 할 때 이 안전진단을 다시 한번 받아서 20년 넘은 노후 된 건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안전에 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내년도에는 다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보니까 2017년 9월에 내진성능평가를 했는데 지금 정밀안전점검을 3년 주기로 1번씩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61페이지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주로 크게 기둥이나 보, 벽체, 슬래브 같은 경우는 결함이 없어요. 결국은 보니까 도장해야 된다, 충진 보수해야 된다, 방수제 시공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러면 이미 그것을 사전에 정밀안전진단 점검하기 전에 사전에 그것은 관능적으로 이미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수 흔적이 보이고 백태, 도장이 열화가 됐다면 그것은 도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구조체가 균열됐다든지 이질재가 접합부가 이격이 됐다면 그것 충전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간단한 이야기로 실리콘으로 마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정밀진단을 3년 전에 했을 텐데 또 그것을 똑같은 내용으로 B등급 판명 나고 관능검사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면 관리소홀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김윤호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한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게 있는데,

김윤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수영장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민간위탁 영역이기 때문에 여성비전센터에서 또 알아서 하겠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적으로 우리 광명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잖아요. 공공시설인데 안전문제에 약간 노출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굉장히 고차원적인 예를 들어서 지반 자체가 침식이 돼서 균열이 가서 바닥 자체가 습토가 돼서 건물의 붕괴 위기이다 이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어느 정도 관리만, 시설물 유지관리 그것도 다 나오잖아요. 평방미터당 얼마씩 해서 건물 수선유지비가 나오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윤호위원

예산은 잡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적용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해서 정기적인 순찰이라든가 점검을 통해서 가장 최우선이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시설담당이 안 계시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시설직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있죠. 그런데 시설직 계시는데 그분이 행정업무만 하시나요, 아니면 영선까지 같이 하시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영선 관련을 전적으로 저희가 공업직하고 시설직하고 2명이 있는데요. 시설 운영직이 있는데 그분들은 전문가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더 철저하게 체킹도 하고 점검도 해서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을 꼭 보완하고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팀장님, 제가 행감 끝나고 여성비전센터 찾아뵙고 시설물 점검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지열

김지열여성비전센터팀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제가 또 일일이 하는 것보다 다른 위원님께 양보를 드리고요. 저는 폴리텍대학 설립 과정에 관한 것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연우위원

일단 폴리텍대학이 어떤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국책대학입니다. 저희는 폴리텍2대학에서 하는 융합기술원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저희가 유치한 것이 폴리텍대학입니까? 아니면 대학의 부속으로 되어 있는 직업훈련원입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융합기술교육원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폴리텍대학입니까, 아니면 융합기술원이라는 직업훈련원입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는 융합기술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폴리텍대학을 자꾸 붙이시는데 폴리텍대학입니까? 왜 제가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내년에 지원하시는 예산하고 해서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거기에 지원방향의 근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폴리텍대학을 기능대학으로 보신 거잖아요, 기능대학의 목적을 갖고 있는 국책특수대학으로. 제가 왜 처음에 그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저희가 유치한 직업훈련원이 기능대학에 속하느냐, 아니냐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폴리텍대학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과가 세 가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가 3개로 가지 않습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5개 과입니다.

김연우위원

저희는 5개인데 과정이 원래 있는 폴리텍대학은 3개로 학위가 나눠져 있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 기능사 과정이 있고 2년 산업학사 과정이 있고 1년 기능장 과정, 2년 학위심화과정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유치한 것이 이 과정에 해당하는 기능대학에 해당하는 폴리텍대학인지 여쭙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학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학위과정은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학위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추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업무로 추진해 오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유치한 것이 폴리텍대학이라는 국책기능대학이냐, 아니면 거기 산하에 있는 직업훈련원이냐.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법적인 문제는 사실 광명시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질문의 요지를 지금 정확히, 되게 간단한 것이거든요. 지금 다른 분도 다 듣고 계시고 또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것이 기능대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저희 광명시에 유치가 된 것인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법적인 것은 제외하더라도 기능대학에서 운영하는,

김연우위원

과장님, 법적인 것을 제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에 관한 근거가 법적인 것을 근거로 대셨잖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으로 묶어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규과정에 학위를 주는 대학은 저희 시에 입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능대학, 대학 법에 보면 기능대학에 폴리텍대학이 들어가 있고 그 기능대학에서 운영하는 부설교육기술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것을 몰라서 제가 질문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3번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광명에 유치된 것이 폴리텍대학이냐, 아니면 폴리텍대학에 부설로 있는 직업훈련원이냐 그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의도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질문을 조금, 의도가 뭐냐고 저한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위원님의 말씀에,

김연우위원

생각을 하시고 다음 질문 넘어가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꾸 그것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서 다음 질문을 먼저 드릴 테니까 그동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교육생을 모집하시는데 몇 명을 모집하시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5개 과정 11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 과정은 10개월 과정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폴리텍대학 국책대학에 있는 그 과정과는 다른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폴리텍대학이 학위과정과 교육훈련을 하는 과정을 양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2융합,

김연우위원

그러면 양분하는 것이 직업훈련원과 대학의 차이잖아요. 지금 맨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폴리텍대학, 기능대학을 저희가 유치한 것이냐, 폴리텍대학 산하의 직업훈련원을 유치한 것이냐.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하에 있는 부설직업훈련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추계 예산으로 지원방향으로 소요예산에 지금 8억8,513만5천원, 인테리어 공사비, 장비·집기 구입비,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시설유지비 등 해서 내년도에 17억 원을 지금 잡아놓으셨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17억이 아닙니다. 17억의 50%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해서 시에서 지원이 가는 그것으로 지금 기능대학이기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가 대치되는 것 아닙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러면 위원님,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에 부설유치원이 있습니다. 부설유치원도 학교 안에 있는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김연우위원

제가 취득세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도 이런 관련법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다른 과에 제가 질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유치원이나 이런 것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폴리텍대학 소속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교육부입니까, 고용노동부입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고용노동부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병설이나 학교는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따지면 다른데요.

김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광명에서 유일하게 폴리텍대학을 유치했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직업훈련원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홍보하신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분명히 폴리텍대학 광명제2융합기술원이라고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플래카드도 사진 찍어왔는데 번거로워서 안 올렸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광명폴리텍대학 유치하고 괄호 열고 융합기술원이라고 조그맣게 하셨어요. 그 의도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광명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는 하지만 시민을 호도하는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직업훈련원을 유치했다,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여기 지금 협약서의 내용에 보면 협약서 제3조 협력사항 사업체 대상 기업지원제도 운영, 12번 융기원 발전위원회 조직 운영 협력, 14번 융기원의 조기 개원과 교육환경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지속적인 행·재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하는 국책대학교는 국비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지원을 하십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는 110명에 관한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비는 1원 한 푼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하 1층과 지상 6층 공간을 저희가 시민 대상으로 70석 규모의 강당과 그다음에 6층에는 교육원,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는데 거기는 전부 저희 시민들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기능대학에서 운영하는, 융합기술원에서 운영하는 110명에 대한 교육 공간에 대해서는 10원 한 푼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드렸는데 보시면 무상공동사용 예정공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하 1층과 지상 6층이 있는데요. 공동사용 공간과 학교 전용 사용공간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공동 사용하는 공간에만 저희가 50%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비전센터도 지금 일자리창출로 돌리시고 공간이 많은데 하필이면 여기에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융합기술원의 교육을 아무래도 직업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명시에 대학이 없는,

김연우위원

대학의 정의를 처음에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직업훈련원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업훈련원에서 이 공간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직업훈련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공간은 대학에서 하겠는데,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 무상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이 공간에 개원 전에 여기에 하셔야 되느냐 이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김연우위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하필이면 왜 폴리텍대학이어야 되냐고 여쭙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광명시는 부지라든가 건물, 심지어 조그마한 사무실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일부 보고는 받았으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내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가 하나 생기는 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저희 일자리센터의 교육공간까지 내놔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고, 속된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교육이나 회의나 하려면 인근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제공을 해 주는 그 공간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이 거기를 사용하고 저희 부서에서 모든 시청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사용을 하고요. 아마 제가 판단하건대 사용빈도는 저희가 80~90% 이상을 사용하는데 제 자랑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지루하게, 학교에서는 전액투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밀당을 해서 5대5까지 대응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8억을 지금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사실에 근거해서 플러스마이너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폴리텍대학을 유치를 했어요. 유치를 했으면 광명에 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득이 되는 게 많죠.

김연우위원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추정하시고 하는 것이지 아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100명의 교육생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700~800명을 예상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어떤 근거로 산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700~800명이요?

김연우위원

여기 지금 자료를 보시면 공유공간을 이용하는 분들이 연간 700~800명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없으세요? 제가 보내드릴까요? 이게 지금 100명을 위한 장소인데 이렇게 시에서 행정과 재정을 다 지원하고 협력위원회까지 만든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보면 광명에 직업훈련원이라는 곳이 있는 것은 아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직업훈련원이요?

김연우위원

광명직업훈련원이라고 있는 것, 예를 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기가 국비로 보조가 되는 직업훈련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런 제안을 하시면 행·재정 지원 다 하실 겁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직업훈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능대학이면 지금 여기 근거로 제시하신 근거가 맞기는 한데요. 직업훈련원이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질의 중입니다.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추가로 질문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잠시 후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시의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창출에 선두주자로 업무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 먼저 전합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고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난해 행감에서 본 위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노동의 유연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해 보완적 마련을 당부했는데 그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가장 난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 또 국가에서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비를 정산하시는 그분들도 정규직 전환 문제도 하고 있는데 참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정규직 전환에 관한 부분은 공공일자리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기존에 1년에 3단계를 한다든가 이런 기간은 조금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기간을 늘려서 정규직은 아니지만 보완을 하는 그런 보완책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존에 5개월, 5개월 하던 것을 2단계를 합쳐서 10개월을 하고 두 달은 실업수당을 받는 이런 형태로 해서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 문제는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차년도부터 점차 단계별로 형성해서 진행할 부분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맞춤형강사뱅크 일자리사업 운영실적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사후관리에 대한 데이터는 작성하셨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제안 설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인정보법이라는 법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유지율 이런 부분은 사실 접근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도 하시고 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지율은 최대한 보완을 해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 그때 말씀하신 그 부분 이후에는 3년간 데이터를 받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드릴 수는 없고 자료가 나오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언제쯤 자료가 나올 수 있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최근에 뽑은 자료는 있는데 최근에 뽑은 자료라도 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일단 그 자료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병행이 돼야 앞으로 사업의 추진방향이라든가 더 적극적인 업무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71페이지에 새일 결혼여성 인턴제 운영하잖아요. 거기 중도탈락자가 있더라고요. 그 중도탈락자의 사유는 뭐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중도탈락자는 저희가 인턴제를 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전체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개인적인 가장 중요한 사유가 보수에 비해서 노동 강도가 조금 강하다든가 또 때로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 또 언어장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중독탈락자들도 차후에는 또 다른 쪽에 자신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어제도 일자리박람회 때 다문화가정 분이 시장님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1문1답 식으로 민원을 제의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저희가 일자리 경진대회를 20일까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일부 다문화가정의 일자리창출에 관한 부분도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잘 면밀히 검토하고, 지난번에 민원인이 오셔서 저와 면담을 하면서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 시에 요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다문화의 입장을 전혀 안다고 하지만 반도 모른다. 우리 사모님이 이주하신 지가 20년 되셨는데 가장 토로를 하는 게 아이들 학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시기에 “다문화가정 입장에서 일자리 제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번에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문화가정도 일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아이디어 중에 좋은 아이디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어제까지 접수를 해서 지금 아직 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27일까지 1차 심사를 하고 12월 중에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하면 그때 저희 공무원들하고 일부 의원님들이나 면접관을 뽑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아이디어 10개 정도 선정을 해서 시상도 하고 아이디어 낸 분의 이름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72페이지에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 거의 1.5배 정도 더 많이 운영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2018년도 행감 시에도 본 위원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잘 실행하시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횟수나 이런 부분, 상담횟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아직까지 3개월간의 데이터가 반영이 안 됐다고 쳐도 구인등록, 구직등록, 취업자 이런 부분이 혁혁한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과장님?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완료가 되는 시점에 자료 제출 요망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구인등록 또는 구직등록으로 해서 취업자가 많이 증가했다는 부분으로 성과가 보고되기를 희망합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우리 위원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해서 형식적인 행사, 형식적인 게 아니라 찾아가는 취업 상담뿐만 아니라 어제도 대형박람회도 했지만 박람회도 이제는 업체를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친화일촌기업 및 상호협력 업무협약 했죠. 그 협약으로 인해서 여성인력에 대한 고용 유도가 많이 증가했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여성기업 일촌기업을 매년 체결을 합니다. 해서 여성을 채용하면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예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지원금액이 1억1,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체결이 이마트 광명점 등 134개소, 상호협력 업무체결한 데가 광명 상공회의소, 여성CU협의회 등 58개소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네요. 이를 근거로 하면 사실은 어떤 성과가 가시화된 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분들이 여성을 채용하겠다는 것으로 먼저 의사를 비쳤기 때문에 저희가 일촌을 맺었고요. 거기에는 필요한 조건을 맞춰서 저희가 추천도 하고 소개도 해서 원하는 방향은 해서 거의 다 취업은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취업을 연계한 업소의 각 인원수가 현황파악이 되어있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그러면 그 중에 실례로 몇 군데 선별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최근에 일촌기업은 체결을 했고 매년 체결을 하는데요.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여성친화일촌기업 및 상호협력 업무협약이 2018년 12월 17일에 협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은 아니에요. 조만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이 됩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최근에 비전센터에서 일촌기업 계약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또 다른 부분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혹시 인턴제 이야기하시는지요?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요, 협약대상이 26개 업체에서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업체 19개소, 상호협력 업무협약 업체 7개소해서 일시가 2018년 12월 17일이고요. 장소가 여성비전센터 4층 너른교실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근거를 해서 업무를 명확하게 추진하시고 있는지도 점검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업무협약을 해 놓고 명목상 어떠한 실질적인 협약이나 이런 게 없고 서로 상호적인 협조체계가 구축이 안 된다면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행감 자료에 없어서 제가 데이터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촌협약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공회의소, SK나 에이스에 입주해 있는, 심지어 저희 새일센터에서 배출한 교육생들끼리 모인 창업을 한 그 업체까지도 여성을 모집하겠다고 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일을 맺었는데요. 그분들은 취업을 하겠다고, 취업자를 받아주겠다고 저희하고 일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100% 취업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업무협약 체결한 건이 몇 건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크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촌기업하고 협약을 맺었고요. 또한 폴리텍대학하고 MOU 체결한 부분은 전체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폴리텍대학 기술교육원을 배제하고 12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난번 제출했던 2018년도 기준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추진상황 보고서 이것 지난 우리 행감 때 제출하셨죠. 여기에 근거를 하자면 그때는 한국폴리텍대학 간 업무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배제가 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2개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을 일자리창출과에서 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협약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이 된 것은 각 몇 건에 해당하는지 그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앞으로 업무협약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요. 일자리창출에 정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형식상 협약이 아닌 실질적으로 협약해서 검토를 하고 또 향후에 내실 있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야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꿋꿋이 하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운영현황 보면 이번에 노사민정협의회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특별하게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노사민정협의회가 6월에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일자리위원회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일자리의 중복이 안 되기 위해서 지금 위원들을 모집 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모집을 해서 위촉식을 하고 12월 중으로 위원회 개최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 말씀드린 게 보통 연초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2018년도에 3월하고 2017년도에 6월, 2016년도에 3월 연초에 하셨는데 제가 이 위원들 임기가 올해 6월 17일인가 아마 그때까지.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6월 27일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도 충분히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신 것은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에도 나왔지만 일자리위원하고 겹쳐서, 실제로 노사민정위원회가 그동안 했던 역할이 지역의 기능을 보면 지역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및 노동시장 활성화, 지역 노사관계 안정 이런 부분을 지금 또 일자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어떤 게 더 먼저 생겼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노사민정위원회가 먼저 생겼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자리위원회는 지금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생긴 거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앞에서도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존에 있던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부분으로 계속 대체만 하시려고 하세요. 그 위원회가 분명히 중복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가 계속 새로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기존의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조례 자체가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이 조례가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물론 전혀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유사한 부분도 있고.

충열

현충열위원

대부분 유사하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법조항 몇 개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위원회는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위원회 조례를 만들었고요. 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노동부의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충열

현충열위원

노사민정위원회가 상위법에 근거한 위원회잖아요. 실제로 운영하시기 힘들어서 일자리위원회를 만듦으로 인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이 안 되고, 이것은 앞뒤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서 어떤 부분이 맞는지, 굳이 2개씩 운영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충분히 위원도 다 겹칠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도 똑같을 것이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또 위원들 구성하는 문제가.

충열

현충열위원

일자리위원회로 다 갔으니까 위원회 구성이 쉽지 않겠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노사민정은 그야말로 노·사·민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다가 일자리위원 쪽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보니까 일자리위원회에 다 가있더라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조금 더 새로운 관련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법적인 것 때문에 없앨 수도 없고 또 민선 7기를 위해서 탄생한 일자리위원회도 없앨 수도 없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노사민정협의회 이번에 위촉이 돼서 7월에 됐는데 연말 될 때까지 오라는 이야기가 없어서.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빠른 시간 내에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빨리 검토하셔서 필요하면 합치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참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일자리위원회가 정부 일자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대통령이시고요. 광명시 일자리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인데 사실 노사민정협의회하고 약간 거의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고민이 지금 많은 편인데 각자 역할을 나누더라도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위원들 구성을 조만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일자리 사업 보면 Job-go가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저희가 120명 정도 연초에는 계획인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연말에 자료 주신 것 보니까 147명을 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갑자기 인원이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Job-start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Job-start가 원래 60명 기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플러스마이너스는 있는데요.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라고 해서 국비신청을 받아서 14기 올 상반기는 10명이 늘어났고 하반기는 16명이 늘어나서 인원이 69명, 78명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0명, 16명이면 26명 늘어난 거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147명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27명 늘어난 것 아닌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답변 자료에는 147명입니다. 그래서 기존 60명 플러스해서 국비사업 더 받아서 14기 상반기는 69명이었고요. 지금 하고 있는 하반기는 78명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9명, 18명 늘어난 것이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상반기는 국비가 10명이고 하반기는 국비 16명이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채용은 상반기 69명, 하반기 78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인당 인건비는 줄어든 게 아니고 국비가 6천만원이 늘어난 만큼의 인력만 증가된 건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인력이 늘어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작년에는 못 받았잖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았는데 Job-start는 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Job-start가 실효성의 의문도 많이 제기를 하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인턴제라는 명칭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변경 구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광명 인턴제는 Job-start가 사실 교육을 시켜서 취업과 연계하는 쪽으로 구상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취업이 연계가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월 수도 10개월로 기간도 늘리고 저희가 관내에 우리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나 문화재단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의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아니면 청소년재단이라든가 복지관 쪽에 그러면 인턴제를 저희가 10개월 정도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괜찮은 인재라고 판단을 하면 정규직 전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인원도 25명으로 축소를 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하고 Job-start는 금년 내에 일몰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양보다는 질로 가신다는 이야기시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실제로 취업과 연계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동안 저희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도 하고 질책도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해서 자료 받은 게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목표 부분이 원래 계획된 부분이 있었나요? 제가 아무리 다른 자료를 찾아봐도 이런 공공일자리하고 민간일자리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관리하신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목표 공시제라는 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 부서별로 공공형의 일자리와 민간일자리를 전체 1년 치를 모아서 매년 자치단체별로 공시를 하는 제도의 일환으로 해서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공공형의 일자리, 민간은 민간일자리를 취합해서 공시하는 게 목표공시제인데 거기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한 번도 어디에 표현이 된 적이 없었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매년 공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공시하는데 저희한테 업무보고나 업무계획 보고에는 표현된 적은 없었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목표공시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늘 보고를 드렸는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이렇게 5천명 실적 달성했던 목표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안 보이던데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공시제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자료에는 예를 들어 행감자료에도 지금 사실은 없는데요. 추후에 목표공시제가 매년 3월경에 공시를 하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것을 담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관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표 아닙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그 지표 자체가 저희 업무보고나 행감 자료에 빠져있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꼭 챙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것들을 챙겨서 올해 75% 정도 민간일자리 달성하셨는데 작년에 132%였는데 올 연말까지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이 부분이 연말에 100%까지는 달성하리라고 보는데 저희가 3천여명, 무역센터와 자이 2차 지식산업센터의 3천명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충열

현충열위원

3,750명 있으셨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입주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15% 정도밖에 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입주가 되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인원 채용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자리 계획에는 굉장히 많은 계획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국제무역센터 1,406명, 광명역 파크자이타워 2,344명해서 3,750명이 2019년 계획에 있으셨는데 이게 하나도 지금 안 됐고요. 내년에 자료 보면 5,100명해서 중대병원에 일자리계획이 있었는데 이것도 내년에 또 안 될 것이고, 그런 부분 다 챙기셔서 일자리 공시제 부분에 충분히 반영하셔서 내년 상반기 때는 이런 부분을 챙겨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1969사업이 연초에는 선발인원이 454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업무보고 하신 것이나 행감자료에 보면 148명으로 300명 가까이 줄었어요.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일자리를 줄였다고 하면, 단순히 계획을 줄이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저희는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3분의 1 정도가 준 이유는 양보다 질로 지금 준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월 3단계에서 12개월 그게 아닌 10개월, 11개월로 해서 한 분이 연속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질로 가서 양이 줄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모든 사업들을 4개월 단위 사업은 다 없앴습니다. 본예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공공근로 형태도 지금 4개월 3단계를 10개월, 11개월 1단계로 해서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그렇게 구상을 해서 예산편성도 그렇게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사유가 그것만 이유인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보안관이라든가 1969사업의 모든 부분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안관도 안전보안관을 24명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5개월 2단계를 하기로 했던 것을 10개월 1단계로 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양이 줄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969사업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일자리 쪼개기 사업이다, 내실 있게 해서 참여경영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사업이 변화한 것 같은데 자료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자료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1부를 더 뽑아왔어요. (도도현 일자리창출과장에게 자료 전달)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일자리 쪼개기라고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을 때 내용이거든요. 광명소식지에 방과 후 문화교실 사업, 체납 관리단 사업해서 어린이 보조해서 총 193명을 전·후반기 나눠서 382명 일자리를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주요업무계획에는 갑자기 두 가지 사업이 더 추가가 됐어요. 방과 후 4차 산업 교육, 재개발 안전보안관 40명, 44명 더 추가되고 실제로 학교지킴이시설도 원래 40명이었는데 88명 그래서 48명 추가되고, 그래서 이것도 227명 전·후반기 나눠서 45명해서 2개를 나눠서 10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실제로 실적은 방과 후 문화체육교실 사업 실적 없고, 학교시설지킴이사업 실적 없고, 학교체육관 관리사업 실적 없고, 방과 후 4차 산업교육 실적 없고, 일자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다 없어졌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큰 틀에서는 학교가 협조를 안 해 줘서 체육관 개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또 학교의 방과 후 교실을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학교와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학교에서 저희 일자리를 협의가 안 돼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실제로 작년 12월에 광명시가 보도 자료 냈던 내년 3월부터 16개 초·중·고 다목적시설 개발한다, 올 2월에 16개 초·중·고 체육관 개방한다는 게 다 사실이 아니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개방은 하고 있는데 사람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은 지원을 못해 주는 상황이고요. 학교 체육관은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이번에 다 반납하시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잔액은 다 반납을 하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중간에 사업 진행하고 나서 안 되는 이 부분이 충분히 감지가 되셨을 것 아니에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정규직 전환 문제라든가 고유영역을 침범하는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해서 학교에서는 이 일자리는 저희가 안 받겠다, 또 그래서 그 부분의 일자리는 창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한테 보고 3번 하실 동안 검토나 이런 부분이 한 번도 없었던 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계속 꾸준하게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협의가 안 돼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포기하신 건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뒤에 문제점이라든가 곤란하면 그때 요구를 하겠다고 지금 거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처음에 일자리계획 세울 때 그 부분도 다 같이 포함돼서 저희가 협약한 것 아니에요? 사업을 지원하고 실제로 그런 부분은 일자리도 지원을 하겠다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당초에는 체육관 개방하고 방과 후 교실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님들의 반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반대가 많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성폭력에 관한 문제라든가 개방을 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들이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 안전에 관한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해서 결국은 협상이 안 됐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처음에는 협상하고 저희가 계획 세우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계획도 12월에도 하시고 2월에도 하시고 계속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검토가 돼서 보고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중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될 때는 협약을 다시 하시든가 하셨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뜬구름만 잡는 일자리보다는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양보다는 질로서 일자리가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본예산 보고 때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양이 아닌 질로 그렇게 하고 또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분석하고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해서 시민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올해 지금 15억 세워 놓으셨는데 7억밖에 못 쓰셔서 반도 사업비를 못 썼어요. 그것은 내년도 결산 때 또 한 번 지적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제가 경력단절여성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참고했는데 페이지는 70쪽에 있는 것 같네요. 직업훈련 과정이 경력단절여성 관련된 취업교육이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전체적으로 취업률도 상당히 높은 편, 76%가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2018년에 보시면 134명을 교육시켜서 결국은 98명이 취업을 했고, 나머지 부분 31명은 미취업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131명 중에 68명이 취업했고 나머지 63명이 지금 현재 취업대기나 미취업 상태.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은 우리가 관련된 조례에 의하면 7조 3항에 보셨을 것 아닙니까? 경단여에 관련된 경제활동에 대한 인턴취업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너무 간소하게 보내주셔서, 일단 인턴취업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현재 42명을 취업알선을 해 주신 것입니까? 어떻게 알선을 해 주셨나요? 거기에는 없을 것 같고 주신 자료에 의해서, 이게 기업에 취업을 알선해 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그 자리에서 취업을 한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그분들을 일반 기업들하고 매칭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전체 2019년에 4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연계를 해 주셨는지, 그 자료가 있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업체별로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완료된 것하고 연계, 중도탈락이 있는데 이분들은 연계를 해 줬는데 맞지 않아서 중도에 탈락하신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연계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업체에 가는 부분은 1개 업체에 전체 3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기업체 240만원, 당사자 60만원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분이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전년도와 계속 이어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38명은 2018년도부터 이어서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겠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요.

안성환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 되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자료는 다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올해 말고 지난해에 31명이 연계해서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유지율 관련해서는 예산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사실 관리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해서 추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게 그 순간의 취업부분만이지 연계가 얼마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취업의 질이지 않습니까? 다 이야기하지만 항상 퍼주기 일자리 만들어서 실적만 낸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그게 되지 않나 싶어서 확인해 본 것이고, 지금 경력단절여성분들에 대한 취업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98%, 68% 이렇게 취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만큼 최소한 근무기간 1년 이상은 되어야 취업을 했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면 교육비라도 환수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제도가 없고 이렇게 되면 그분들은 취업만 하고 교육받고 연속성이 없어지는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거죠. 지금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하고 여기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인턴사업 추진내용의 향후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연속성 되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주에 대한 홍보 부분은 제가 홍보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3장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실제 가서 홍보하고 계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지금 상담사 선생님들이 꾸준하게 가서,

안성환위원

아니요, 기업들한테 홍보하는 것을 말한 것이잖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기업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에이스나 SK에 위원님들 그때 한번 같이 찾아뵙기도 하고 그 이후에 대표님들하고도 꾸준하게,

안성환위원

그래서 이게 연계가 되고 있는 겁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연계되는 부분이 이 정도면 만족할 정도 되세요? 1년에 몇 번이나 이런 연계 프로그램 홍보하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수강생 모집을 한다든가 교육생 모집을 한다든가 할 때도 늘 같이 찾아뵙고요. 그전에 SK가 저희 시와 관계가 별로 소원했는데 제 자랑 같습니다만 제가 와서 SK 대표님들하고도 자주 대화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관계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담사 선생님들은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업은 경제의 효과잖아요. 이익이 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기업인들 대표들하고 간담회 여러 번 해 봤지만 엘리베이터 붙인 것 갖고는 효과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일자리도 찾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과장님이 팀장님 하실 때부터 열심히 잘하셔서 더 잘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청년 Job-start, 청년 Job-go, 청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세 가지 사업 제출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까 제가 이것 가지고 말씀을 강하게 하려고 했더니 다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다 해 버리셔서 더 이야기를 못하게 만들어버리시는데 그래도 이것 청년 Job-start가 전국 최초고 전국에 하나밖에 없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Job-start 형태는 저희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혹시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 아세요? 제가 관련된 내용으로 서울시 청년일자리를 다 검색해서 확인해 봤더니 이런 청년 Job-start 같은 사업은 전혀 없어요. 또 경남에 있는 것을 다 찾아봤더니 다 전혀 없어요. 광명시만 퍼주기 일자리를 만들고 최초라고 하고 최고라고 그렇게 자랑을 해 오셨던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작년에도 제가 수없이 지적을 했고 이야기 했는데 여기 신문기사 나온 것 보십시오. 10명 중에 9명이 다시 실업자로 청년일자리, 세금으로 만든 알바천국, 미래가 준비가 안 되는 청년 지역일자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저희가 앞서서 하고 있는 것을 자랑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하는 줄 알고 제가 검색하느라고 정말 엄청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일자리는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산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작년 보세요. 2017년에 8억9,400, 2018년에 10억9,600, 2019년에 13억2,200 그러니까 취업률은 떨어지고 실효가 없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저한테 주신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런 돈을 제가 작년에도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청년 Job-go에 더 넣어라, 더 많은 돈을 거기에 넣어서 기업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실질적인 청년들한테 주는 기업의 일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수없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다 검색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 전혀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미리 다 해버리셔서 인턴제 식으로 바꾸신다고 하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채용되고 나서 기간을 얼마 정도나 생각하고 계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정규직 전환을 하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간이 얼마 정도.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정규직 전환 기간이요?

안성환위원

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정규직은 기간이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니요,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10개월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0개월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기관들만 저희가 엄선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은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전환을 하고 바꿔줬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제가 많이 질타를 했는데도 꾸준히 예산을 늘려가면서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관련된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보니까 전부 다 강소기업, IT기업 육성 지원 이렇게 프로그램 연결 한번 보세요.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저희는 왜 이런 돌연변이 같은 일종의 그런 직업 창출을 한다고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죠. 그 전의 분들이 해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향적으로 바꿔준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청년 Job-go 제가 장점, 단점 미리 다 말씀했잖아요. 정말 어렵지만 그 일자리가 더 확실한 이야기가 되고 청년들한테 미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센티브나 혹시 더 이런 것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의향이 있으신가요? 답변을 해 주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Job-go는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응투자 형태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Job-go도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장단점이 많습니다. 기업체에서 뽑지 않는 부분이 있고 뽑는다 해도 젊은 친구들이 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기대치와 기업체에서 기대를 충족해 주는 그런 게 맞지 않아서,

안성환위원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게 과장님이세요. 과장님, 경제학은 물질적인 유인에 합리적으로 반응한다 이게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정도나 처우를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쪽에 청년1 Job-start를 양보다도 질로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부분의 잉여금을 청년 Job-go에 넣어서 물질적인 유인을 합리적으로 반응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게 행정부, 집행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방향을 연구하고 고민하셔야죠. 계속 이 상태로 다음 행정감사 때도 과장님이 똑같이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노력했는데 안 됩니다. 이러저러해서 청년들이 안 됩니다.” 해 버리면, 나갈 길을 명확하게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손쉬운 일자리만 창출하고 어려운 일들은 안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과장님은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따끔한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온당할지 모르겠지만 Job-go 장단점이 장점보다 단점이 많기 때문에 간과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경제논리를 제가 고민을 더 해서 Job-go를 조금 더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업한테 인센티브 주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일자리 들어가는 청년들한테 비전을 더 제시해 주고, 또 기업들한테 그런 양질의 일자리들을, 허드렛일만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들을 발굴하고 이런 일들을 해 주시는 게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향들을 과장님이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기회가 되는 대로 기업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좋은 기업들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얼마나 빨리 그게 될지는 2021년, 2022년 산단 들어오고 병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청년들 일자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기업인들 많이 만나는데 직원 못 구해서 쩔쩔매는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실제 아시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쓸 만한 인재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못한다는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틈새가 분명히 우리한테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청년들한테 틈새에 맞고 또 타깃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발굴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열심히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추가질문 정리해서 짧게 해 주세요.

김연우위원

먼저 질문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다른 위원님은 저보다 2배의 시간을 쓰셨는데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정리해서 요점만 해 주시라고요.

김연우위원

제가 정리할 게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 정리가 안 돼서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연우위원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폴리텍대학 유치하신 게 대학 유치, 기능대학입니까? 직업훈련원입니까?

박성민위원장

그것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융합기술 직업훈련원입니다. 기술원 훈련원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시면 질의가 아주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득세 감면한 것은 다른 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취득세를 감면한 것은 기능대학일 경우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41조 2항에 의해서 학교 등의 취득면제,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나 이 경우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는 과세 대상입니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관련과가 아닌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폴리텍대학의 유치라는 것이 지금 저희 시 유치했다고 자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정말 심도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방특례법에 의해서 학교법인이 아닌 직업훈련원에 취득세를 감면한 정황이 있고요. 두 번째 일자리창출과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유재산심의 협조까지 하시고, 물론 MOU에 의해서 하셨다고는 하시는데요. 추진 설립단까지도 하셨어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를 하셔서 평생학습원 2개소를 무상으로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유시설에 대한 행·재정지원을 물심양면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을 지금 내셨어요. 이것이 지금 맞는 이야기인가요, 과장님?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문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길어질 것 같은데요.

김연우위원

길어지셔도 핵심적인 답변이 나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에 의해서 저희가 기능대학 부설학교를 포함한다고.

김연우위원

폴리텍대학 그 장소가 광명시 것입니까? 폴리텍대학 것입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폴리텍대학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맞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거기 제48조에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 부설학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경영자의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장비, 교육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는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여기 보시면 그 조항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기능대학의 다기능 기술자 과정입니다. 다기능 기술자 과정이 무엇입니까? 어느 항목이 지금 해당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 등의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하여,

김연우위원

심화과정이 10개월 안에 4개월, 6개월 과정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직업훈련과정이잖아요.

김연우위원

학위전공심화과정은 왜 빼십니까? 훈련원은 학위전공이 아닙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및”은 별개이지 않습니까? “및”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연우위원

여기 주신 것에는 학위전공 심화과정이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위전공이 앞에 붙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김연우위원

지금 저도 똑같은 것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학위전공 심화과정 및 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학위가 어디 있습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위과정과 및은 별개이지 않습니까?

김연우위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과장님. 학위과정, 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 등의.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학위전공과 직업훈련과정,

김연우위원

과는 없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및이 과이지 않습니까?

김연우위원

아니죠, 학위전공이 앞에 있고 심화과정 및 직업이라는 것은 학위전공을 전제로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맞다.

김연우위원

그렇다면 법률전문가가 아니신 데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기능대학에 포함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물리적·행정적 지원을 다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및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지는 모르지만 직업훈련 과정에서 저희가,

김연우위원

중요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기본으로 해석이 되어야만 지금 해 오신 행정의 절차라든가 또 설립추진단도 지금 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MOU 맺은 것도 광명시에 득이 되게 하셨는지, MOU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공직생활 퇴직을 할 때 되면 약 40년 가까이 지금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는데요.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제가 퇴직을 한다고 폴리텍대학 관련해서 지루하게,

김연우위원

과장님 개인 소회를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사숙고를 했고요.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그 실효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제가 심도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110명에 대한 대상자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광명시민들의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8억8천만원을 예산 투입 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학생들 학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료에 드린 바에 의하면 무상제공 공간 중에서 학교전용공간이 있고 저희 시민공간이 따로 있고 공동공간이 있습니다. 학교전용공간에는 10원 한 푼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받은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여기 보시면 추진단의 단체설명회에 지방보조지원 사업계획서에 보면 지원신청서를 이분들이 내셨어요. 단체명은 한국폴리텍2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설립추진단입니다. 추진기관하고 장소는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지하 1층 및 지상 6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지하 강당 및 공유오피스, 자율도서관 사용을 고려할 경우 대상 인원을 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하고 700명이라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자의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8억이 아깝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면 안 되죠. 700명을 여기에 신청을 하신 분조차도 여기에 공유오피스 사용을 고려할 경우에도 대상 인원을 한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700명이 될지 0명이 될지 모르겠다는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민을 위한 공간이어서 8억을 줬다는 그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하 1층은 저희가 교육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70석 규모의,

김연우위원

시 소유 건물입니까? 거기 전기세를 왜 내 줍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냥 무상사용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굳이 무상사용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왜 조약에 넣으셨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개원식에 앞서서 공유오피스 내용이 지금 없으십니다. 공유오피스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그래도 5개 과정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올리셨잖아요. 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데요? 계획 없으시잖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계획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뭡니까? 그러면 왜 자료를 안 주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 추상적인 것 말고 데이터를 주셔야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시민체육관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개관 오픈 6개월 전에 부서별로 사용신청을 받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에서 12월 25일에 체육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6개월 전에 시민체육관에 대관신청을 합니다. 그와 똑같은 절차,

김연우위원

과장님, 시민체육관은 광명시 소유입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100%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연우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보조금을 공유오피스에 기본으로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데이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기능대학 유치입니까? 아니면 직업훈련원 유치입니까?

박성민위원장

아까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정확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위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책대학 유치했으면 국책대학에서 하는 훈련원을 유치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다음에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해서 할 경우에는 협의가 일어나야 되는 것 맞죠?

박성민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정리하셔서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책대학 유치도 아니고 또 이것이 광명시에 국책대학 유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업훈련원을 유치한 것인데 지금까지의 과정이야 어찌됐든 불법, 위법한 사례가 있다면 나중에 감사원이나 어디서 밝혀질 것이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2020년도의 운영지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실 때 그런 업무체결에 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특정 정치인이 갖고 온 정책 사업으로 지금 시에서 그렇게 하는 정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근거가 굉장히 미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만큼 또 과장님이나 이하 집행부 저 또한 항상 먼저 시민의 편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치된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에 대한 것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행정과 집행에 있어서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제가 혹시 및 이라는 단어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표현을 쓴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직업훈련과정이 결국은 시민들의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학교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의 학위과정, 110명에 대한 교육생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교육을 통하고 그다음에 세미나나 각종 회의나 이런 공간, 또 공유 오피스 공간 또한 일부 교육공간을 한 이유가 거기를 양질의 교육공간이라든가 대화의 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지원을 했고, 물론 저희가 전액 지원한 게 아니고 5대5, 50대50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한 푼의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한 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순수하게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하고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도록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5대5 하시는 것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공정한, 시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도 아니고 지원을 하더라도 장비의 명의는 다 폴리텍대학 일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 공사비도 지금 여기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게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 공간에 저희 강당 예를 들어서,

김연우위원

사용료를 내는 게 아니라 공사비라든가 장비구입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장비구입은 소프트웨어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아까부터 제가 미약하다고 했는데 근거 갖고 오시기 바라고요. 이왕에 설립되고 또 제가 특정 정치인의 성과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그냥 직업훈련원이라고 말을 해도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대 홍보한 그런 부분, 또 나머지는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있어서 불공정 MOU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여서 내년부터 정말 지금 의도하시는 대로 일자리창출에 큰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또 지루한 공방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50대50에 하는 것도 학교에서는 전액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다른 일반 여타 폴리텍대학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나 건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질질 끌지 마시고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아까 5대5를 다시 논의하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김연우위원

논의하셔야 됩니다. 불공정합니다. 지원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명직업훈련원이라고 다른 데서도 이런 지원을 요청하시면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근거가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령 근거가 약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 보완해서 정확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띤 토론 질의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우리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국장님, 일자리창출과에서 올해 제일 성과 낸 게 뭐죠?

제만

연제만경제문화국장

성과 낸 것은 사실 일자리창출과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직원들의 노력 없이는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직원들이 모두가 다 합심해서 노력했기에 이 정도고 내년도도 올해 프로그램을 많이 개편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설정을 다시 바꿔서 올해보다는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일자리창출과에서 조금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점은 뭐예요?

제만

연제만경제문화국장

다 같은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일인데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사항을 더 보완한다면 더 좋은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 행감 때 권역별 찾아가는 박람회가 다양하게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냈는데 잘 추진하고 계셨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지금 위원장님 그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권역별로 업체별로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찾아가는 박람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잘 체크해 주셔서 하시고, 56페이지에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처리내역 보면 Job-start 관련해서 처리내용이 뭐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이게 6월 민원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Job-start 담당자를 교육해 달라는 그런 내용하고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서 개선하셨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개선해서 내년에 개선책으로 아까 광명 인턴제를 해서 이런 부분을 이분들이 Job-start 대상자들은 여기 와서 6개월간 근무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취업에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해서 Job-start는 금년까지 일몰을 하고 내년도에는 광명 인턴제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잘 관리해서 그런 민원 접수가 안 되도록 하십시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62페이지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62페이지에 일자리 운영실적 보면 10회에서 19회 실적 되어 있잖아요. 운영일자는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게 2018년도 12월부터 9회를 했다는 내용이고 10월은 무더위 때한 달 쉬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10개월, 실적이 9개월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릴게요. 취업프로그램 현황에서 교육내용도 작년보다 늘었는데 교육내용, 홍보, 장소, 예산, 교육 후 성과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혹시 위원장님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박성민위원장

67페이지 군부대 취업프로그램, 2018년에는 네 가지 했잖아요. 2019년에는 조금 늘어났는데 그 교육내용 어떻게 홍보해서 장소는 어떻게 하고 예산이 얼마였고 교육 후 성과는 어떻게 잘 나타났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청년들과 장년들, 예비역 전역 장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2018년도에 운영을 했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강도 있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68페이지 2019년도에는 아카데미라는 명칭을 과감하게 사관학교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성화고 고교생과 청년들, 대학생들을 분리를 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층도 노년층만 있었는데 중장년, 노인, 다문화 이렇게 해서 교육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성과 내용 있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1주간 교육을 시키고 2주간 교육 시켜서 취업과 연계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데 취업 면접에 대한 스킬이라든가 자질을 향상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의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취업하고는 100% 연계가 안 됩니다. 그러나 간혹 10~15% 정도는 현장에서 접수를 해서 교육이 끝나면 현장 박람회를 같이 개최합니다. 그래서 채용도 되고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저도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인데 그 위원회 면면을 보면 조금 미흡한 게 있어요. 일자리위원회를 현장의 기업인을 몇 분 모셔서 같이 위원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의 광명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꾸리다 보니까, 매월 하지 않습니까? 획기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기업의 사장, 대표 그런 분을 더 추가로 해서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또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기존에 기업 대표분들 몇 분을 모셨는데 이분들이 첫 회의를 나오시고 도저히 안 돼서, 예를 들면 P 위원님 같은 경우는 첫 회에 나오시고 사업들이 바빠서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가 일반위원회하고 달라서 논의도 하고 시간이 최소한 2~3시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뺄 수 없어서 저희한테 고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그분들이 빠지고 난 결원들을 채울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박성민위원장

전문가를 모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순호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영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서영 중소상인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 3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은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107쪽 민원처리내역, 108쪽 소송관련 추진사항, 출연·기금 운영실적, 109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보상금 지급내역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0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2018년도에 19개의 사업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21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15쪽 용역발주현황, 117쪽 2018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하자검사 추진, 118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9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2018년도에 3개 위원회를 5회 개최하였고 2019년도에는 5개 위원회를 14회 개최하였습니다. 122쪽 관내 기업체 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4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및 융자지원은 126쪽에 연도별 기금운영 실태에서 2018년도에는 전년도말 대비 1억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9년 9월 30일 현재 8,600만원이 감소한 70억2,9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5쪽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상반기에 러시아 등 3개국에 10개 업체를 파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베트남 등 3개국에 9개 업체를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는 중국 등 3개국에 8개 업체를 파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에 8개 업체를 파견하였습니다. 142쪽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 개발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5개 업체 4천여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3개 업체 1,9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3쪽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은 2018년도에 5개 업체에 5건, 2019년도는 4개 업체에 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47쪽 중소기업개발생산 판로 맞춤형 사업은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컨설팅, 국내규격인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33개 업체에 55건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42개 업체 6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55쪽 공예품 개발업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우수공예품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300만원 이내 차등 지원하며 2018년도에는 16개 업체, 2019년도에는 16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157쪽 사회적경제기업현황 및 육성지원 실적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11개, 마을기업 6개, 협동조합 66개 등 총 83개 기업이 있고, 육성지원 실적으로 2018년도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구름산협동조합 등 4개소에 1억904만원을 지원하였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행원사회적협동조합에 960만원 지원하였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부모사랑노인복지센터에 2,1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사업명별 보조금지급 세부내역 봤는데 우리 전통시장 세일행사 있지 않습니까? 3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보통 전통시장에서 봄, 여름, 가을에 이벤트 식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가령 봄에는 봄꽃 나눔 이벤트, 여름에는 여름 맞이 이벤트, 추석맞이 송편이벤트라든지 광명시장 같은 경우는 놀장의 다운 고객 사은품 구입, 그다음에 보통 홍보비로 해서 이렇게 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광명전통시장이 2건이고 새마을시장도 2건으로 해서 광명전통시장이 840만원 정도, 새마을시장은 1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보니까 행사비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놓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봄꽃 나눔 이벤트, 여름 맞이 이벤트, 추석맞이 송편이벤트 이게 세일행사하고 연관이 되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하면 아마 전통시장의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세일행사는 아니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세일행사는 아니더라도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전통시장에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한테는,

김윤호위원

물론 상인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이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가도 세일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세일행사라면 지금 전통시장에서 열무를 1단에 3천원을 파는 것을 2천원씩 팔든지 이런 행사가 있어야지 가격은 전혀 세일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이벤트만 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는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이벤트 행사를 하면 조금씩 세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전혀 못 봤는데요. 제가 저번에 우리 추석맞이 송편이벤트를 갔는데 세일행사 없었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벤트 행사 때 가격을 약간 저렴하게 세일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과장님 속기록에 남습니다. 현장 가보셨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현장은 이벤트 때 못 가봤는데 아마 이벤트 행사 때 세일행사하고 같이 겸용해서,

김윤호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이 또 반영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전통시장 세일행사라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잡을 때 목적사업 다른 이름을 붙여야죠. 세일행사라고 하면 우리 광명시민 32만 명이 거기 가서 무엇을 싸게 파는가 보다 하고 가지 무슨 이벤트 지원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 잘 봐주십시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저도 내년에는 행사일정 잡아서 꼭 거기 두 군데 시장 한 번 더 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물인터넷이 뭔지 혹시 아세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플랫폼 광명전통시장이요?

김윤호위원

사물인터넷이 뭐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 놀장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요. 놀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김윤호위원

놀자?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광명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이 뭐냐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사물인터넷은 제가 명확한 개념을.

김윤호위원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라고 해서 IoT라고 하잖아요. 사물을 유무선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센서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사람의 개입 없이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환경 이것을 사물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지금 2018년도에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7억2천정도 예산을 사업비를 잡았고 사물인터넷 플랫폼 구축이라고 해서 1억5천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1억5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예산은 반납하고 다시 2019년도에 8천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은 8천 세운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삭감을 하고 8천을 세워서 실제 광명전통시장에 5천만원해서 플랫폼 사업을 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시비 8천만원, 자부담 500만원이네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8천만원을 세워서 광명전통시장에 5천, 새마을시장에 3천인데 광명전통시장은 공사를 계약해서 완결을 지었고, 새마을시장은 지금 광명전통시장이 얼마나 잘 되냐, 안 되느냐의 상황을 봐서 설치가 유보,

김윤호위원

아직 3천만원은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이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새마을시장은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군요.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해서 이렇게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지금 일단 새마을시장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전통시장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사물인터넷 플랫폼 시스템 구축하는데 상세내역 보니까 점주형 결제관리시스템 개발 및 보급, 디지털 지도 구축, 점주형 결제관리용 태블릿PC 임대, QR코드판 및 가맹점 스티커, 에코백 제작 이렇게 해서 많게는 2,200만원, 적게는 500~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사물인터넷하고 연관이 있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은 정산을 받아서 저희가 여기,

김윤호위원

정산서를 받고 정산서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지도점검을 하든지 점검 후에 정산서를 제대로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쪽 광명전통시장에서 정산 낸 것을 검토도 하고 확인해서 정산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물인터넷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들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 어떤 장비 정도 수준이에요. 결제관리시스템 개발 및 보급 이게 무엇입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게 놀장,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 소비자한테 홍보를 하면 홍보를 보면 100점이나 50점씩 포인트를 쌓아서 광명전통시장에서 가게를 하시는 데 가면 놀장시스템에 대서 그것으로 저희가 결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사물인터넷하고 연관이 없잖아요. 소비자가 직접 가서 카드 결제하면 거기에 포인트 적립되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포인트는 이쪽 놀장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해야 포인트가 누적이 되는 것이잖아요. 사용을 안 해도 포인트가 누적이 돼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보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시스템입니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지도 구축 이것은 뭐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놀장 시스템 안에 상가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어느 상가에 무슨 물건을 파는지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QR코드판하고 가맹점 스티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QR코드판은 각 여기에 놀장 시스템에 보면 각 가게마다 QR코드판이 있어서 저희가 휴대폰으로 대면 거기서 결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에코백 제작도 그러면 사물인터넷이네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게 맞아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그 사업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지적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산시 같은 경우는 시장들 빅데이터하고 사물인터넷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송파구 같은 경우도 지금 화재 속보장치라는 그런 사물인터넷을 사용해서 전통시장 분들이 굉장히 방이시장, 송파구에 시장이 3개 정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물인터넷에 관련되지 않고 기존에 했었던, 이것은 홈페이지나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속된 말로 모바일,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하는 것이 사물인터넷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상업행위를 하는데 조금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명을 정할 때 조금 신중하게,

김윤호위원

담당이 우리 김서영 팀장님 아니세요? 이것은 내년에 꼭 다시 봐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안전사고 관련해서 예방 추진실적 및 점검내역 기준표, 점검내역 결과조치 쭉 봤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은 아시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대규모 점포 지정된 곳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동절기 안전관리실태 점검하고 이게 2019년 2월 1일에 있었고,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2019년 3월 14일에 했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을 올 7월 18일에 했고요. 그다음에 추석 명절 다중이용시설 자체점검을 올 9월 11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8년도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인프라 구축해서 광명시장 소방로 예산으로 1,300만원,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 3억3,680만원 집행됐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지금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는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올해 현재 조달청에 입찰계약을 의뢰한 상태로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화재 안전요원 1억800 예산 집행하고 있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시비로 세웠던 것은 삭감하고 도비 또 공모사업을 해서 3월부터는 도비로 지출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죠?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2018년 것은 명시이월 돼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화재감지기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올해도 화재 관련해서 1억800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결과 조치결과를 보니까 유독 광명전통시장하고 새마을시장이 내용들이 굉장히 공통적인 게 나와요. 어떤 것이냐 하면 소방통로 침범 물품 이것 이미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화재 안전요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식용유 화재대비해서 K급 소화기 추가배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미 소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들 지원을 해 줬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소화전부터 해서 이동식 소화기, 그다음에 옥외 소화전 다 새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켜지지 않는데 이런 것을 해 주면 뭐합니까? 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에 의한 특별법이라는 내용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다 어떻게 보면 광명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관리를 잘하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연시 하면 안 돼요. 그게 다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예산인데 그분들만 쓰라고 나온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세세하게 지도점검도 해 주시고 때로는 강하게 어필을 해 주세요. 말 못하는 것 아니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믿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많지는 않지만 새싹 지원사업 3건하고 돌봄 공동체 5건, 그다음에 공동체 활동 해서 17건해서 2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공동체 활동해서 보조금이 1억2,742만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751만원인데 사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업을 행하는 대표자 분들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마을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많은 금액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200만원 소규모 지원 금액인데요.

김윤호위원

지금 거의 도비가 많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소규모 지원 금액인데 그분들한테는 그래도 그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사실 금액 자체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돌봄 공동체도 5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1천만원도 안 되고 990만원 정도 하고 자부담이 83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거기도 1개 업체당 200만원 이내에서 나갑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왜 전자에 전통시장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사업이 향후에는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줘서가 아니라 이분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항상 그래요. 배가 고프신 분들이에요. 내년에도 계속 예산 이렇게만 수립하실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전통시장은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갔으니까 앞으로는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예산을 조금은 감안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사회적경제 쪽 이쪽으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교육이나 보육 이런 게 많은데 이게 사실 집행부에서 못하는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지향하는 사업들입니다. 기껏해야 4천만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시비는 지금 2천만원도 안 되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김윤호위원

시비가 2천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도비로 알고 있는데 25개 사업을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서로 50대50 매칭투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2020년에는 본예산에 얼마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본예산은 2019년도 하고 동일하게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에 추경에라도 세워서라도 많이 늘려주세요. 이것은 이분들이 인 마이 포켓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 재료비하고 그 운영하는 비용이에요. 이분들 자원봉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 2월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제가 과장님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팀장님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얼마큼 집행이 되고 그만큼 사업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효과가 있다면 충분히 이야기를 안 하죠. 적소적시에 어떤 예산이든지 필요한 것은 조금 더 늘려주시고 남는 것은 줄여주시는 게 집행부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의정활동 하면서 이 부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원 여러분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에 솔선수범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MOU 체결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업무협약이 2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과는 2건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7건이고요. 총 7건이고 최근 3년간 MOU 체결 현황이 2건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업무협약 한 건을 살펴보면 체결일시가 2018년 10월 6일이에요. 그런데 협약한 사항이 납득이 안 돼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협약의 내용을 보면 광명시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광명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사항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원에 대한 공유, 바로 이 두 번째가 이해가 안 돼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으로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장에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그쪽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그쪽에서도 MOU를 체결했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고, 저희도 MOU를 체결하면 그쪽 경륜장 부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맞아서 MOU를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협약사항은 이해가 됩니다만 두 번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원에 대한 공유라는 부분은 이해가 안 돼서 어떤 부분으로 협약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제가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에 앞서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광명희망나눔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을 했어요. 사회공헌 프로그램 플랫폼 스포츠라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상 이 협약내용에 사회공헌 프로그램 플랫폼 스포츠 활성화 이런 부분으로 협약사항을 개선하면 어떨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구체화시키라는 것입니까?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협약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상호간의 업무에 관계된 부분으로 앞으로는 협약을 하실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업무협약을 맺을 때 조금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 듣고 갈까요?

박성민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정환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광명시 사회적경제의 판로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장소 같은 게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장터를 운영하거나,

주희

이주희위원

팀장님,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세요.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의 초점은 무엇이었냐 하면 협력사항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원에 대한 공유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고요.

정환

김정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보를 스피돔 광명경륜본부에 제공을 하고, 또 경륜경정본부는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SIB, 사회가치 관련된 사업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광명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원으로서 서로 공유하자는 차원이었고요. 그다음에 하나 진행한 것이 플랫폼 스포츠가 진행한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한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으로 협약을 한 것인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분은 솔직히 무관한 것이네요.

정환

김정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의 관련 조직이 플랫폼 스포츠뿐만 아닌 다양한 영역 분야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환

김정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생태계 조성에 대한 사항 한 가지라고 하면 관내 기업들이 일단 판로가 확보가 돼서 많은 제품들을 판매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사회적경제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생태계를 조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차원을 떠나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의 일환으로 접근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국민체육공단하고의 업무협약이니만큼 아까 그간에 추진한 사항처럼 사회공헌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으로 업무협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정환

김정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음으로 지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당시 본 위원이 코트라 산업통상부 지원 등을 토대로 광명시에서도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를 당부했는데요.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도 2017년도에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지사화 사업이 좋냐, 안 좋으냐고 해서 아마 질문을 했는데요. 이때 참여도가 저조해서 저희는 지사화 추진을 보류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현재도 기업체들 물어보면 지사화 사업을 하려면 본인들이 보통 코트라나 이런 데는 1년에 300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광명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300만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사화 사업은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전년도와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시책이니 만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다시 한번 모색하기를 촉구합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진지하게 조금 더 고민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5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위원회가 10개 이상 됩니다.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개 정도에 대한 부분만 저한테 자료제출을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거기에서 광명시 지역화폐 운영협의회 의결 내용에서 2안 광명동굴 도시공사 직영판매점 입장료, 주차장 사용 허용이 부결된 사유가 뭐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화폐 운영협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안을 도시공사에서 직영하고 있는 광명동굴 판매점이라든지 입장료, 주차장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도시공사 직영판매점이라든지 입장료, 주차장, 보통 이게 지역화폐 사용하는 데가 연매출 10억 이하거든요. 연매출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직영하는 판매장이라든지 입장료, 주차장은 당초 지역화폐가 생긴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부결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솔직히 감안해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당초 지역화폐가 생긴 취지가 골목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 상당히 영세한 중소기업 상인들을 위해서 것이 지역화폐 취지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직영하는 데까지 사용하게 되면 연매출 10억이라는 것을 훨씬 넘기 때문에 여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아마 그렇게 해서 부결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은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화폐 활성화가 다만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에게 국한 지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역화폐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체되고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조금 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도 해 보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전년도 우리 행감 기간 내에 수의계약 건을 살펴보면 용역이 14건, 물품이 9건, 공사가 8건 총 31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수의 1인 견적계약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할 듯합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통 공사든 용역이든 물품구매는 저희가 기안을 해서 회계과로 넘기거든요. 보통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보통 공사나 용역 물품들이 아주 소액이거든요. 소액이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아마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담당부서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해도 제한경쟁이든 수의계약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견적을 꼭 수의계약 1인 견적으로 소액이라고 해서 국한시키고 하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비교견적을 해야 조금 더 명확하고 또 그리고 확실하게 구입을 할 수 있고 또 용역을 발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로는 1인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수의계약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회계과에 계약 의뢰할 때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2인 이상 견적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한 가지 더 아까 과장님 말씀은 다른 타 과에 비해서 소액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건수를 가지고 따져보면 그렇게 소액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사하는 게 또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한 업체를 계속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과장님이 감안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올해 1억 이상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11월 15일 정도에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일단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11월에 내려왔다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국비가 실제적으로 돈이 자금이 11월 15일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내려왔다고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내시는 그렇게 돼서 추경에 세웠는데 실제 돈은 11월 15일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내시만 됐고 실제 돈이.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사업할 준비는 지금 다 되신 건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준비하고 내년에 조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작년에도 다른 과 몇 군데 지적을 했었는데 정산서 날짜 보시면 111페이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1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정산서 제출일은 12월 27일인데 검사일은 12월 17일, 내기 전에 검사가 끝나셨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자료에 대한 검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112페이지 정산서 제출일이 사업이 2018년도 사업이 끝나고 다음해 3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1조에 보면 사업비 발생한 날로부터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내에 무조건 사업비 정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조례 위반사항이거든요. 지금 4개의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셔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전에 위원회가 지금 8개 정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머지 2~3개는 운영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보니까 제가 본 것으로는 최근 2년 동안은 8개 중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것 하나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해야 협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유통업상생발전 관련해서 안건이 없어서 아직까지 계속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가장 마지막에 하신 게 언제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2016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명KTX에 무엇이 들어오면 아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바꾸시든가 해야 돼요. 조례가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굉장히 조례명도 긴데 거기 협의회 운영에 보면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 3항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조 3항을 들어가 보면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의 필요에 따라서 그 개회 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원칙은 분기마다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충돌이 된다고 하면,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례를 꼼꼼히 살펴서 개정할 사항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조례를 검토하시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조례 위반사항이 되니까 그 부분은 다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중소기업 맞춤 진로사업을 하고 계신데 중소기업 맞춤 진로사업에 G-디자인 개발사업,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기술닥터사업, 비즈네비 지원사업 이렇게 대여섯 가지 사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로 대상 업체들 2년간만 보면 3~4개 업체가 5개, 10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그 말이 아니라 3~4개 업체가 사업에 선정돼서 10개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판로맞춤형 사업해서 거기에 한 업체가 예를 들면 5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분명히 모집공고를 보니까 3개에서 8개 중에 2천만원의 한도 이내에서 3개 분야에 8개 단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업체가 5건, 6건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 업체한테 들어가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들은 보통 공모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정보가 빠른 기업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 주는 사업에 빨리 참여할 수 있는데 정보에 늦은 업체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보에 빠른 기업들은 여러 가지 중복돼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저희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라든지 경기도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충열

현충열위원

많이 받는 데는 10개 정도 하시더라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정보가 빠른 업체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매년 초에 각 시나 도,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책자를 두껍게 해서 에이스라든지 SK라든지 다 업체 우편물에 다 넣어놓거든요. 그 책자를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혜택을 많이 보고, 그런데 안보고 바로 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충열

현충열위원

결국 지원하는 사람만 먹게 되는 것이네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저희도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책자도 보내고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전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시청 홈페이지에 다 이런 지원사업들이 올라가고.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2년치 것 봤는데 거의 받는 업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공예품 개발업체 보조사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공예대전 나가시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2개년도 것 자료를 보면 지금 16개 업체를 2년 연속 지원하는데 그 중에 13개 업체가 중복이 됩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공예품 개발업체 보조금 사업은 거의 이분들 나가는 업체들이 매년 비슷한 업체들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선정이 16개 됐는데 실제로 이게 신청하시는 업체가 몇 군데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공예품 개발은 거의 신청하는 업체 거의 다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신청만 하면 100% 다 된다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신청한 내역, 그 자료 없으세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신청업체가 매년 똑같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고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차라리 따로 협회나 그런 데에 지원을 해서, 이것은 업체 돌아가면서 돈 주는 것이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한 업체 당 큰 금액은 아닙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큰돈은 아닙니다만 200~300만원씩 하고요. 개인한테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을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200~300만원씩 줘서 저희가 연 3천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목적에 맞게끔 쓰고 있는 것인지가.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목적에는 맞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개발사업의 목적이 뭐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경기도 같은 데는 전국단위로 공예품 경진대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데 출품작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공예대전에 출품한 작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사후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똑같은 업체를 계속 지원하는 게 맞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매년 똑같은 업체는 아니고 일부 중복되는 업체들 몇 개 업체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16개 중에 13개가 중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신청한 업체가 확인이 안 돼서 지금 확인을 못하는데 신청 업체가 확인되면 몇 개가 신청을 해서 몇 개가 선정됐는지가 확인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차후에 바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더 보고 싶으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몇 개 받았습니다. 받고 관련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보고 싶었던 것은 총 구매실적을 봐서 몇 퍼센트를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 구매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지금 자료가 많이 안 맞아요. 지금 저희 본청에서 현재 몇 퍼센트 정도 구매하고 있는지 아세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 실적은 30억 정도 구매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보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26억 정도고요. 지금 현재 11월 18일 정도에 30억 정도, 3억 정도 더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사회적경제 제품을 더 많이 사게 된 이유가, 이렇게 증가된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지원팀에서 매월 각 실·과·소 및 도시공사라든지 청소년재단, 문화재단에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가급적이면 구매해 달라고 저희가 매월 1회 이상 공문을 보내고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공문하고 계획 수립하셔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저번에 과장님 만났을 때 이야기 드렸는데 저희가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용대상은 광명시, 시 사무국, 도시공사 및 저희 시에서 설립한 재단. 그래서 제가 5년마다 그것 수립해야 되는 시책 수립 자료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거든요. 수립 자료가 있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계획은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조례상으로 5년마다 세우셔야 되는데 언제 세우고 안 세웠는지 지금 모르시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 안 지킬 것 같으면 조례 없애버려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목적, 정의 다음에 적용대상하고 구매시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게 가장 첫 번째거든요. 이게 지금 만들어진지가 2013년이면 2013년 이후에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구매계획 수립도 지금 매년 연말까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한 사항에 사회적 구매품목 및 구매율, 또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여러 가지가 담겨야 되는 것 아시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조례상에 있는 내용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 본청만 아니라 저희 산하기관까지 하셔야 되고, 7조에 구매실적서도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전년도 실적서를 매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구매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매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사후서비스에 대해 검토하고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늘어나고 증가되는 것을 저희가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런 부분도 실적관리 하면 실제로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여기 실제로 사회적경제 제품이 저희 인증업체가 8개고 예비업체가 3군데예요. 그런데 구매금액 주신 것 보면 지금 현재 8개 업체하고 3개 업체인데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인증업체 금액이나 예비적 사회적기업 생산금액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사회적경제제품 지금 인증 받은 업체가 12억6,900을 구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비적 사회적기업 3군데 업체에서 11억3,300을 구매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숙지를 못했는데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위원장님.

박성민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이종한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일반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현재 광명시에 있는 매출이 비슷하다고 하시는 것은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매출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예비와 일반 사회적기업이나 같은 사회적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비는 도에서 일단 지정을 한 사회적기업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것이 사회적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비라고 해서 단계가 낮은 사회적기업이라고 보실 수는 없고요. 영업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도에서 실적 관리할 때는 예비 사회적기업 금액까지 구매실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종한

이종한사회적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례를 한번 보세요.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조례상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금액만 있지.

종한

이종한사회적경제팀장

죄송한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보시면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 조례에도 정의나 그런 부분이 다른 부분에도 그런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사회적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 되신 분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예비 사회적기업이 더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종한

이종한사회적경제팀장

그것은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저희 생각에는 동일한 사회적기업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빨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할게요. 행감자료 138페이지에 보시면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라고 해서 착한가격업소 발굴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업소 수가 작년 대비 줄었네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줄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유가 있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보통 착한가격업소는 도에서 1년에 1번씩 나와서 조사를 도하고 시가 합동조사를 해서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착한가게업소에서 일부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광명시 업소가 되게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지금 41개소고 착한가게 39개소밖에 안 돼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지금 기간제 단속반 운영이 2개 반 6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착하게 하는 가게가 많이 없다는 것인지.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착한가게업소로 지정이 되려면 일단 음식 값이 싸야 되는데.

김연우위원

그러면 단속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광명시에서 착한가격 기준에 맞는 곳이 39군데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실제적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하는 것을 몰라서 신청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신청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해당이 되면 해 주는데 그런 경우가,

김연우위원

모르셔서 하는 경우가 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김연우위원

그러면 조금 더 홍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혜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김연우위원

그렇기는 한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착한가게로 지정이 되면 일단 신뢰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39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에서 소비자상담실하고 채무상담센터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채무상담 운영센터에 보니까 건수하고 상담한 실적을 구별해 놓으셨는데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처리 1,016건이 들어왔고 해결한 건은 263건, 그래서 대략 25% 하고 나머지 상담 외라는 숫자가 제가 걸립니다. 753건은 그러면 오셨다가 어떤 해결책을 못 찾고 가신 건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상담에는 거의 전화상의 상담이라든지 직접 방문 상담해서 해결이 되는 상담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설적이 미약해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최대한 오시는 분들이 적어도 50% 이상은 자기가 채무에 어려움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컨설팅 해 주시는 그 역할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그 윗부분에 소비자상담실 운영은 실적만 나와 있고 아래처럼 그렇게 몇 건이 들어왔는데 얼마를 해결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연우위원

147페이지에서 보면 이게 중소기업 개발생산 판로 맞춤형 사업해서 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했잖아요. 이게 작년하고 올해 전액 시비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원된 금액을 보니까 해년마다 겹치는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금액이 적게는 700만원, 600만원인 곳과 2,200만원 3배 정도 차이 나는 곳도 있고요. 그렇게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기업마다 이 지원하는 금액 기준을 어떻게 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보면 60만원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적고요. 그다음에 시제품 금형개발 지원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홈페이지 같은 것은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시제품 금형개발 지원하면 780정도, 이렇게 원하는 회사들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홈페이지를 해 달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종류마다 다릅니다.

김연우위원

아까 공예 지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기업체가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광명에 이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전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공장 등도 600개 정도 되고 중소기업이 보통 1,700개 정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0여개 업체인데 해마다 이렇게 똑같은 업체가 똑같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도움 받았던 업체들은 계속 그 정보를 알고 있다가 그다음에도 신청을 계속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정보를 알지 못하는 업체들은 그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니까 신청을 안 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움을 받던 업체들이 계속 도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는 것이, 그렇지 아니하면 이 지원사업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이분들만 계속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시면 공예품 개발업체 보조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분이 얘기하신 질문은 중복이 되니까, 그런데 제가 공예품 중에서 의아한 업체명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중간에 8번 보시면 ○○종합주방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분들 종합주방이라는 곳에서 어떤 공예품을 하고 계시는지가, 행감자료 156페이지입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종합주방이요.

김연우위원

과장님, 특정 업체니까 제가 ○○이라고 한 것인데 이분들이 어떤 공예품에 대한 지원이나 기능을 받으신 건가요? 제가 자료를 지금 못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싱크대나 주방 생산업체가 아닌가.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를 위원님께.

김연우위원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제목만 봐도 공예하고는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자료 주신다고 하시니까 추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광명에 예를 들어서 사라져가는 공예 중에 새끼 꼬기 아시죠? 그런 분들 지금 할아버지들이시지만 몇 분 살아계시거든요. 기능이나 공예에 대한 전수를 지원하시려고 그러면 그런 분에 대한 발굴도 필요하겠다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부채 만드시는 분도 있고요. 이분들도 보면 ‘해마다 같은 분들 20개 업체에서 13개, 14개가 중복이 된다. 저희는 또 할 만큼 했는데 지원을 안 한다.’ 이런 문제점이 대개 공통적이잖아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지원금액이 국비 75%, 시비 25% 해서 1억9,047만원이어서 구름산협동조합 외 3개 지원이 된 상태고요. 올해는 1군데인데 지원내역의 단위가 9,600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960만원인데 1,000자가 빠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이런 행감 자료에서는 되게 민감하니까 단위 같은 것 정확히 체크해 주시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을 3개 기업에 나누어서 했는데 올해는 1개 기업에 주셨다는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혹시 157페이지입니까?

김연우위원

네, 157페이지 하단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실적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기업에 지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단독으로 지금 지원을 하셨다는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위에는 일자리창출사업이고 바로 밑에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인데요.

김연우위원

육성이군요,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4개 기업을 지금 지원하신 것인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2018년도에는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광명시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 브랜드 개발해서 사업기간이 2018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였어요. 이미 끝나셨다는 것인데 어떤 브랜드를 개발하셨는지, 또 추후에 어떻게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신지?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브츠원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비츠원 그 브랜드를 컵이라든지 어떤 홍보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158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노무관리라든가 협동조합 설립준비 교육, 노무관리, 설립희망자 대상 설립절차 및 방법의 이해 교육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되게 저조해 보이는데 대상만 하더라도 8명 이상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미달하는 것도 있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4인 이상인가요? 보통 최저단위가 5인인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5인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한 협동조합에서 온다고 치면 16명이라는 것은 희망하시는 분에 1~2명만 오셨어도 8개 팀 정도밖에 관심을 안 보이시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저조한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이 협동조합에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원인 파악하셔서 추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죠. 몇 가지 매일 했던 이야기지만 해외시장 개척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나가시잖아요. 저는 저번에 나가서 호되게 경험을 했습니다만 나가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2번씩 나가면 3개국, 2개국 이렇게 다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마케팅 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 1년에 1번을 철저히 준비해서 나가는 게 어떤지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가는데 보통 3개국을 가는데 2개국으로 해서 8~10개 업체를 파견하고 안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서 1회로 해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예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제가 이 해외시장개척단을 엄청 많이 비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봤는데 너무 타이트한 일정 때문에 준비가 부족하다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실제적으로는 하루밖에 못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래서 실적이 안 날 수밖에 없는 상태고, 또 시민의 세금만 소진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니까 집행부에서 좋은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한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바꾼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어려운 경제에 지원이 안 되니 지원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해 주십사, 먼저 개정은 저번에 했으니까 아직 로드맵이 안 나왔겠지만 그래서 필요하면 상인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어려운 골목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 법에 대해서 상권육성 구역이 광명시의 많은 지역이 지정돼서 시든 도에서 많은 예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2월 15일에 공포되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지막 1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금 부분의 실효성 부분을 논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차보전액 지원하고 있는 게 항상 똑같은 금액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기금 자체가 지금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 매일 고갈 상태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일반회계로 만들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하나의 과목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어떤지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바꿔도 상관이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기금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은 총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저희가 안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기금으로 안 해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반대로 하셔야죠, 거기에서 물어보기 전에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하셔야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먼저 의견도 내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기금의 취지나 목적에는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여기에서 행정력 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된 기금 이자 체킹해서 넣어야 되고 자료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돈을 지출하는데 너무 어렵게 한다. 광명시에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기획예산과에 저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들이 많이 했을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사실 경제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드시죠? 우리 국장님, 지역경제과 올해 제일 잘한 사업이 뭐예요?

제만

연제만경제문화국장

지역경제과는 올해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역화폐 발행을 일반발행 목표가 저희가 20억이었는데 35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이라든지 중소기업 이런 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박성민위원장

미흡하고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그런 사업 있죠?

제만

연제만경제문화국장

그것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이런 것을 잘 보완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뛰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또 팀장님들 열심히 뒷받침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사회적경제 홍보비, 관내생산품 및 지역특산물 집행내역이 없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때 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박성민위원장

300만원이 아니죠. 관내생산품 및 지역농산품 상설판매장 설치 이게 얼마죠? 3억이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사회적경제 육성,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 이런 것도 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혹시 몇 페이지인지?

박성민위원장

104페이지요.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육성 홍보비 300만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지침 개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저희가 리플렛을 미제작한 사항으로 집행을 전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 세 가지 다 내년에 본예산 세웠어요? 안 세웠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추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예산 세우실 때 정확히 세워서 지켜주십시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중소기업 해외개척 사업단 보통 8개에서 10개 가잖아요. 상황 상 같은 업체가 반복적으로 가는 게 있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일부 중복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홍보 좀 하셔서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쭉 있지 않습니까? 한 83개소 되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부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어떻게 지원, 아까 현충열위원이 했지만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각 실·과·소에 매월 1일 이상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구매를,

박성민위원장

매월 1일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1월 1회 이상 공문을 각 실·과·소 및 저희와 관련되는 도시공사라든지 문화재단, 청소년재단에 보내서 가급적이면 물건 구매할 때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저희가 미리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내년에도 경제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셔서 광명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연우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페이지별로 하느라고 페이지에 없는 것을 제가 여쭤보지 못했거든요. 지금 현재 지역화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맹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카드로 하기 때문에 따로 가맹업체는 필요 없고 카드 단말기만 있으면 다 됩니다, 10억 이하인 곳.

김연우위원

제 말씀은 카드 단말기 지역화폐가 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느냐는 말씀인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1만 6천군데 정도.

김연우위원

굉장히 많은데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웬만한 데는 다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가는 데마다 안 되던데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큰 데만 가시나 봅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큰 곳도 아니고 음식점 같은 곳인데도 아예 안 한다고 하시고, 하라고 왔는데 귀찮아서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따로 가맹점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카드단말기만 있으면 만약 음식점이라든지 어디가 매출 10억이 넘으면 안 되는 것이고 10억 이하인 업체는 무조건 됩니다.

김연우위원

기준은 그러한데 그러면 결국은 카드 가맹이라는 것은 지역화폐 활성화의 노력이 아니라 가게에 있는 포스만 있으면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역화폐를 거부하는 업소는 뭔가요? 제가 간 곳은 지금 지역화폐 결제가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일반카드 되는 데는 지역화폐 다 되거든요. 일반 직불카드하고 똑같은 성격이거든요.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 업소에서 그러면 임의적으로,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카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

박성민위원장

강제성은 없어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도, 홍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10억 미만 골목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전통시장 같은 곳에 가면 잘 안 되거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은 다 가능해요.

김연우위원

저는 간 데서 거부를 당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지역화폐를 떠나서 일반카드를 안 받는 업체들이.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활성화하는 것으로 제가 하고요.

박성민위원장

안 받는 업체를 적어서 주세요.

김연우위원

네, 그래서 아까 질문하다가 제가 연도가 헷갈려서 질문을 멈췄는데 연도 수가 아니어도 사회적 육성기업 1곳을 지정하셨어요. 지금 마을공동체라든가 다른 곳의 사업비를 보면 1곳당 200~300만원 되게 적은 금액인데 이 한 곳 육성하는 곳은 96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960이요?

김연우위원

네, 아까 사회적기업 육성화 지원 제가 2018년도와 2019년도 사업 헷갈린 그 질의에서.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960만원 지원한 사업 말씀이세요?

김연우위원

네, 지원사업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스스로 거기에 하셔서 단독으로 따내신 사업입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김연우위원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단독으로요? 제가 알기로는 마을공동체라든가 사회적경제에서 공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정이 되는 절차인데 이분들은 이 금액으로 선정이 되신 거예요? 육성인데 이게 공모인데 한 곳만 지금 돼서 한 곳만 됐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위원장님, 답변 허락해 주시면.

박성민위원장

우리 김연우위원님 한 꼭지만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두 꼭지.

김연우위원

간단히 한다고 했어요, 지역경제과 한 꼭지.

박성민위원장

간단하게 팀장님 답변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사회적경제팀장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했고요. 사업개발비 성격으로 저희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 일반적인 제품들을 판매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보니 사업의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메뉴라든가 어떤 업종의 상품에 따라서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비용들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 돈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상품 개발을 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에서 공모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받아 가신 기업에서.

종한

이종한사회적경제팀장

경기도에서 공모를 했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저희가 마을공동체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경기도 따복이면 따복에서 공모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기업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후에 지원이 되잖아요.

종한

이종한사회적경제팀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여기 육성사업에서 광명에서는 이 한 분이 응모를 하시고 이 금액을 내려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한

이종한사회적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다른 기업, 다른 분들은 지원을 얼마나 하셨나요?

종한

이종한사회적경제팀장

제가 알기로는 한 기업에서 도에 공모를 해서 도에서 선정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선정이 돼서 이분은 된 것이고요. 따로 두 분이 가서 한 분이 되신 것은 아니고 이 한 분이 가셔서 한 분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것이 사회적기업에 공유가 됐는가 하는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사회적경제팀장

공유는 다 합니다.

김연우위원

공유는 다 했는데 이 한 곳에서만 해서 한 군데만 공모에 응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한

이종한사회적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그분들한테 보내신 연락이나 공문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것 요청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새마을시장 화재경보기 있잖아요. 알림 아직도.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 업무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것을 올해 안에 반드시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회계과로 회수해서.

박성민위원장

이게 작년 것 아니에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계속 지금 2년째네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소방 규격이 인증이 안 돼서 계속 지연되다가 뒤늦게 소방규격 인증이 안 된 것도 가능하다고 해서 늦어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시군이 지금 현재 똑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반드시 계약을 해서.

박성민위원장

겨울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시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권은애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기수 농업유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163쪽은 직원현황입니다. 담당업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64쪽 2018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으로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1,18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로 휴학, 군 입대 등 대상자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은 6건으로 첫째 농지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농업경영계획서 이행여부 등을 현장 답사를 통한 실태조사 후 지도 단속 요구 건에 대하여 농지취득 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토대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하여 명사강의, 반려동물 문제행동 교육 및 가상체험을 통한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12회 265명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반려견 놀이터 설치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주무기관에 건의 요구에 대하여 2017년 12월 15일 도시공원 및 녹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였고, 2018년 11월 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개정 건의하였으며, 또한 2019년 2월에 경기중부권 행정협의회의 도시공원법과 하천법에 대해 개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광명동굴 지역 농산물직매장 관련 광명지역 농산물로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 우수농산물을 같이 판매하여 경쟁력 있는 농산물직판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요구 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광명동굴 팔도 농·특산물 상생장터를 2017년 9월 23일부터 매년 상·하반기 주말 및 공휴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품목으로 전국 우수농산물 가공품과 우리 시에서는 농산물로 채소류와 버섯 등이 있겠습니다. 다섯째, 광명시 시민농업활성화 및 지원조례 제14조 도시텃밭 조성에 따라 시 소유 유휴지, 자투리 땅, 옥상 등 도시텃밭 조성 요청 건에 대하여 2020년 본예산 1,600만원으로 관내 학교 및 아파트에 공모를 통하여 상자텃밭 보급 및 관내 아파트의 옥상 및 자투리를 활용한 도심형 텃밭 조성 예산을 편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영농지원단 전문가 양성과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사업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요구 건에 대하여 영농지원단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 항목입니다. 165쪽 민원처리내역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외에 8종류로 총 4,566건입니다. 166쪽 소송 관련 추진사항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비용의 확정 등 총 3건으로 모두 종결된 상태입니다. 167쪽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1천만원으로 농업경영자금으로 저리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보상금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8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수출포장재 지원 등 12건으로 집행정산 잔액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172쪽부터 173쪽까지는 용역발주는 4건으로 유기동물보호 관리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반려동물 문화교실, 공유농업 활성화 추진 용역입니다. 173쪽 15번 2018년도 명시이월 현황으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입니다. 174쪽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으로 노온사저수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방, 수문, 기전시설 등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각각 1천만원의 예산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지식 향상과 동물보호 및 성숙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자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2018년도에 1,500만원, 2019년도에는 1,3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공유농업 선포식 및 세미나를 2019년도 4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하였으며, 농업인 풍년기원제를 2019년 5월 8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하였습니다. 185쪽 29번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농업 지원 사업 추진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유기질비료구입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축산업 지원 사업 추진으로 축분처리 톱밥지원과 축산업 환경개선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87쪽 축산물 유통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내용입니다. 축산물 생산·유통업체 지도점검으로 축산물 관련업 339개소에 42회 점검하였습니다. 이하 사항은 모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농지불법행위 근절과 관련해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 등의 현장 답사를 통한 실태조사 후 지도 단속 바란다고 했는데 완료했다고 잘 처리했네요. 일단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승마 있잖아요. 그 전에 위생과에서 팀이 분리되기 전에 위생과에서 같이 했던 것이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생활위생과 있을 때 우리 도시농업과 소관 축산물관리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김윤호위원

2018년도에 사업비 5,984만원으로 해서 187명 초등학교 4, 5, 6학년 고학년들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 2019년도에는 우리 초등학생 고학년뿐만 아니라 생활승마하고 우리 장애인 학생들까지 같이 했네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을 보니까 학생 승마가 230명 맞습니까?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학생승마는 200명, 생활승마 30명, 재활승마 30명해서 260명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8,620만원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200명이면 벌써 400명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안 맞는데. 지금 학생승마가 그러면 200명 기준으로 하면 6,400이고 생활승마 30명하면,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생활승마와 재활승마는 전액 보조지원이고요. 학생승마는,

김윤호위원

자부담하는 거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김윤호위원

지금 재활 승마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면서 애로사항은 없다고 합니까?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우리가 설문조사도 했는데 아이들이 다 항상 참석하는데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각종 과외수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학생들은 다 원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재활승마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다음으로 우리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방금 전에 2018년도 농업경영계획서 신청하고 2018년도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요청을 했는데 2019년 것은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안 끝나서 지금 제출을 못하고 2018년도에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했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김윤호위원

제가 왜 저 자료를 띄우는지 아시겠어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노온사동 부지 관련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부서에서 자료 제출한 것 말고도 2019년 3월 20일, 2019년 3월 21일, 2019년 5월 14일 해서 계속 특정인 분이 토지를 매입했더라고요. 제가 아마 우리 배기수 팀장님이 계시는데 지난 행감에 2017년 7월 19일에 동시에 인척 관계 되시는 분들이 토지를 그 지역구에 집단으로 5천평 가까이 토지를 매입했어요. 그때 제가 질의한 게 농지계획서상 이렇게 3,500평 그다음에 1,200평 되는데 호미, 삽, 낫, 관리기도 보유 계획만 하고 갖다 놓지 않는, 또 자기 노동력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서를 봤을 때 심히 유감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 2019년 3월 15일 이후부터 해서 또 같은 인척관계 되시는 분이 버섯재배 한다고 이렇게 한 지번에 1,200평 4,020㎡, 또 지번에 필지를 나누어서 2,646㎡, 그다음에 또 5월에 2,646㎡ 이렇게 해서 토지를 매입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농사를 못 짓는 것은 아닌데 이것 전체 다 합하면 거의 7천여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같은 인척 관계의 땅을 소유하신 분들이 7천평 가까이 되는데 연세가 72세 되신 분들이 과연 이것을 영농행위를 하는 게 쉬울까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노온사동 부지를 평시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17년 9월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매입한 게 1만8,452㎡고요. 2019년도에 노온사동 710번지에 대해서 매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매입을 할 때 해당 농지매입을 실태 조사를 했는데 거기가 하우스고 그냥 공터 같으면 그것을 우리가 허가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자기들 농업계획서에 버섯재배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도 716번지도 있어요. 716번지도 있다고요. 그것도 5월에 토지매입 한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전에는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 씨 외의 3명입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할 때 현장실태를 조사하니까 사과, 자두, 대추 2018년 전에는 채소를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니까 여기에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감, 사과, 자두, 대추, 복숭아 이런 것을,

김윤호위원

원래 농업경영계획서상 주 재배작물이 채소로 나왔잖아요. 채소인데 갑자기 과수로 바꿔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렇게 해서 그 농업에 대해서 어떤 채소 감자를 심든 대추를 심든 농업 목적에만 맞게 하도록 했으니까요.

김윤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면 과수원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농사를 짓는다는 개념하고, 물론 과수원을 운영하는 것도 다르겠지만 농사의 목적으로 샀는데 왜 연세가 72세 되신 분이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되는 유실수를 심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요. 이번에 그러면 2019년에 3월 15일에 토지 매입한 1,220평정도 되는 데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지금 710번지는 표고버섯을 짓고 그 외의 필지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계속 조사를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때는 추수철인데 그때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면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농사철에 과연 농사를 짓는가, 아닌가 그것을 실태조사를 해야지 이미 9월, 10월 되면 일반 채소 작목들은 비닐하우스가 아닌 이상 다 사초가 되는데.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것은 현지에 근무하시는 통장님이나 전문가 분들을 우리가 조사요원으로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벼를 재배했다고, 다른 것을 재배했다는 그 내용은 현지인들이 잘 알고 현장을 보고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농지이용실태 본 목적에 어긋나면 처분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분이 버섯농사를 짓고 있어요? 내년부터 짓는 거예요, 올해부터 짓는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러니까 710번지는 표고버섯 재배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 716번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지 실태 조사하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일단 안타깝지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게 농지법의 기본개념입니다. 농지제한법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의 방법으로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농지처분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봐주세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조사기간인데 이때 위원님 말씀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때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사진을 일부러 이미지 파일을 안 깔았어요. 제가 올 봄에도 갔어요. 작년에 지적했던 지번을 따라 갔는데 씨만 뿌리면 농사는 다가 아니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도 안 되고 수목이 풀이 잔뜩 있는데 풀도 농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10필지 이외에도 광명시 필지가 본 농업 목적에 사용되도록 하고, 만약에 사용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처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제가 올해까지 더 지켜보고 내년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제가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마지막으로 제안 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도시농업과에서 주요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했던 지속사업들이 있고 신규 사업들이 있을 텐데 사실 신규 사업이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그것 제외하고 스마트 팜 관련해서 조금 했는데 그것은 사실 사업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김윤호위원

내년에도 그 사업을 하실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은 금년도 트랙터 7대에 대해서는 선발할 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선정했고, 스마트 팜도 지금 당초에 위치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선정했는데 거기하고 지금 철산 13단지 지하에 또 관련사항인 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지하에 그런 사항이 지금 타당한지 적합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윤호위원

철산 13단지는 벌써 35년차 되는 것 같은데.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지하에 그래도 공간이 나와 있으니까.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선택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잘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래서 도시농업과에 신규 사업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2018년도에 이미 도시농업 공유농업 관련해서 선포식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나 시민들은 공유농업 관련해서 그렇게 피부적으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시나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작년에 저희 광명시에서 전국 최초로 공유농업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지만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첫 해에 2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우리가 광명시에서 성공을 하면 이게 바로 경기도나 전국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첫 해에는 어려운 점을 내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련 농업 농민들, 그리고 사업 추진 업체하고 지난 11월 16일에 다 같이 모여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각자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토론해서 2020년도에는 조금 더 정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공유농업 속에 스마트 팜도 있고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정책적인 로드맵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애드 팜을 얹고 싶어요. 우리 광명시는 특히 서울시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도농상생지역인데 농촌이 있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현장체험하기 위해서 양평이나 파주나 이런 데로 가요. 그것 아시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외갓집 체험이라고 해서 자부담해서 가고 또 보조금 지원해서 가는데 그런 것을 저는 가까운 우리 광명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저번에 공유농업 생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니까 각자 개별로 분야별로 지금 5농가 정도 희망하는 데가 있는데 너무 여건이 열악하다.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벼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200명이나 300명 지금 실제 체험을 했대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평 같은 경우는 근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박 2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가까우니까 당일로 움직여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팜 같은 경우는 3억이나 5억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애드 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시설이나 인프라만 딱 집어넣어 버리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러니까 공유농업을 하시는 농민들도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학생들이나 일반인이 오면 요즘 외갓집이라든가 그런 것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사람들이 오면 20명, 30명 앉아서 강의를 하지 못하고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현실적으로 지금 농촌 사정이 뻔하지 않습니까? 3.3㎡당, 1평당 실질적으로 작물 재배를 해서 1만원을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다면 이런 대안들을 자꾸 정책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농업 경영인들한테 이득이 오고, 또 우리 아이들이나 그쪽을 방문하는 우리 주변 분들은 또 그만큼 가까운 데서 그런 학습을 체험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것이고, 그러니까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인프라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니까 그 부분 꼭 좀 내년에 정책에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최소한에 우리가 밤일 주말농장이나 하우스 최소한에 현장으로 가능한 부분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은 내년도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광명시에 쭉 보면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지자체는 농촌지역이죠. 농촌 자연생활체험 해서 유용곤충 체험 같은 것도 하고 수생식물, 그다음에 동물 먹이주기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별도로 농산물 관련해서 모내기하고 벼 관찰, 모종심기, 꽃 가꾸기 이런 것도 쭉 있습니다. 아마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려면 충분히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들이 하는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광명시에서 가까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고맙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늦은 시간까지 대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말농장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에는 지금 자료가 안 올라왔는데 밤일에 있는 주말농장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가 되나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2021년.

김연우위원

그러면 2021년 이후에는 어떻게 재계약 하실 것인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을 희망하는데 그 부지가,

김연우위원

연간 주말농장에 지원하시는 금액이 얼마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900만원.

김연우위원

전에 농막이라든가 주차장 조성하시고 이런 공사 사업비들 합치면 얼마였죠?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 예산을 들여서 그분이 하셨는데 거의 무상이라고 하셨지만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공사하실 때 거기에 시비로 주차장 조성하셨잖아요. 지금 거기 가보시면 특정 음식업체 제2주차장으로 돼있는데 보셨어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제2주차장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 말은 주말농장 주차장으로 조성하신 그곳을 그 위에 있는 음식점에서 제2주차장이라고 팻말을 걸어놓고 오시는 손님들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냐고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시비를 들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주말농장을 계획하시고 조성하신 것은 참 좋은 뜻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5년이라는 한시적인 것, 그래서 지속가능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타당성 등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 자료를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쪽 관리지역, 그린벨트나 특별관리지역 쪽에서는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지어진 이유는 시민에게 공익적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재계약이 됐을 경우에는 철거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개인적으로 사유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지금 우리가 계약한 김○○씨는 재계약 의사가 있고요. 상속 받은 형제들 있잖아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 이야기 안 하시고 제 말씀은 거기에 지금,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재계약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재계약이 불발될 경우에 시 예산으로 조성된 그곳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누구의 소유가 되는지, 허가사항에 대한 것이 지속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소유는 당연히 시에서 설치를 했으니까 광명시 소유고요.

김연우위원

땅이 개인 사유지인데 어떻게 지장물이 소유가 됩니까?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지장물을 저희가 설치를 했잖아요.

김연우위원

지장물에 대한 소유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지장물은 우리가 설치한 것은 광명시 소유죠. 그래서 지금 계약하신 분이 성함을 말씀드리면 안 되고 김○○ 그분은 재계약 의사가 있고 동생 외 몇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가급적 저희는 재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본인 지분이든지 최소한 우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저는 위법 불법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차선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광명시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도 있고 동굴 주변에 17만 평 개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개발하실 때 크게 한번 주말농장 조성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옮겨 다닐 필요나 재계약 이런 필요가 없잖아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광명동굴에 17만 평 개발할 때 반려견 놀이터뿐만 아니고 농업식물원이라든가 주말농장 그 부분을 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안을 제시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우위원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주차장 사용 관련 건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반려견 놀이터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길고양이와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2018년도부터 농업인 경영인이나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지급 근거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라고 뭉뚱그려서 지금 하셨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농업인 교육회의 참가자 여비 부분입니다. 그 근거 법에 여비를 지급하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여비 지급에 대한 기본법이 있다 말씀이신 것이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 근거 조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근거자료 차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면 농촌지도자 광명시연합회, 그리고 농업경영인 연합회 성함이 안 나와서, 같은 분이신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 단체가 다릅니다.

김연우위원

이분들 민간보조로 연간 대략 보니까 3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증빙자료나 정산자료 꼼꼼히 다 살피고 계신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이 건에 대해서 먼저 민간인 예산심의를 할 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전체가 다 한 단체가 아니고 농업인, 농업경영인, 농업지도자 작목반 여러 단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연우위원

여기는 두 분밖에 안 보이는데요. 누락이 됐나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작목반은 장○○ 씨가 대표로 있고 그런 단체가 4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개 단체를 합하면 1천명이 넘습니다.

김연우위원

보조금 중에서 금액이 지금 큰 게 농업경영인 연찬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증빙내역하고 정산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반려견 놀이터 이야기하셨는데요. 그것은 옆으로 놓고 2018년도 용역발주 현황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해서 3천만원 예산에 계약금액 3천만원 해서 용역업체가 세 병원으로 명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실시라는 제목만 봐도 실시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똑같은 제목으로 병원명만 용역업체만 바꿔서 지금 3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 말이죠?

김연우위원

사업 용역입니다. 그 용역의 내용이 무엇인데 해마다 이것을 해야 하는지 저는 조금, 일반적으로 보면 용역 길고양이 중성화 하면 중성에 대한 중성화 실시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게 해마다 고양이가 그냥 두면 민간인,

김연우위원

중성화의 필요성은 이미 알고 있고 중성화 사업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용역사업이 해마다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서.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업자를 재계약할 때 다른 업자를 바꾼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지금 웃어서 죄송한데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계약할 때 계약단가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김연우위원

지금 2018년도 용역보고서 나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업체를 바꿨는데.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내용은 중성화사업은 같은데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분이 재계약을 원치 않으면 다른 제3의 업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제가 2018년도, 2019년도만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한 사항입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시농업과의 최근 3년간 업무협약이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 업무협약 단 1건이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통한 다른 타 지자체나 이런 부분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많을 것 같은데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나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지금 길고양이 업무협약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희

이주희위원

제 질의의 요점은 최근 3년간 업무협약이 단 1건밖에 없다. 관련 부서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협약을 할 수 있는, 타 지자체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이 미진하지 않은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사안이 발생하면 정책 검토해서 업무협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현재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가 발의된 상태잖아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이 사항이 조례 제정이 된다면 확실하게 타 지자체와 먹거리 보장이라든가 농업 생산품, 또 가공품까지도 순환체계에 대해서 많은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촉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타 시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좋은 사항이 있으면 협약토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음에 질문할 것은 175페이지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광명시 시민농업위원회가 2019년 1월 4일 1회만 운영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뭔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농업위원회 할 때 처음 모집을 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위원회 소집을 해서 했고요.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주말농자 대상자들이 경작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회 위원회를 실시해서 운영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날 안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민주말농장 운영, 도시농부학교 운영, 도시농업축제 개최,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크게 4건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1번의 위원회만으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세심한 계획이라든가 집행에 대한 결과까지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는 역부족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민농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좋은 정책적인 제안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계획에 보니까 1년에 1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영을 실제적으로 한 실적도 1회고요. 그러니까 그 횟수를 1회로 국한 짓지 않고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세심하게 접근해서 운영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서 검토하고 1회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현황을 봤어요. 용역이 8건, 물품이 7건, 공사가 4건 총 19건인데요. 2건만 제외하고 모두 수의견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경쟁하고 또 업체 간에 담합하지 않는 정말 제대로 된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길을 차단할 수 있는 1인 수의계약은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면 사업계획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감사실의 검토를 받고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기본 자료만 넘기면 거기에서 소규모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고 나머지는 경쟁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익히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의 과정상에서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해 주심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점이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마지막으로는 업무에 대해서 잘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한 반려인 1천만 시대를 맞이해서 반려문화를 정착하기에 좋은 그런 교육이라든가 찾아가는 문화교실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기를 당부 드렸는데 정말 자료집에서도 있듯이 굉장히 잘 정착이 되고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거해도 반려동물 문화교실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 응답자 223명 중에 만족도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91%, 가상체험을 통한 교육 만족 여부가 만족한다 95%, 반려동물 문화교실 수업내용 만족 여부가 93%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한번 교육 받고 싶음 및 생명의 소중함을 느낌 이렇게 의견이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우리 광명시에 거주하는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다른 과도 다 지적했는데 168페이지에 정산서 기준일 지금 연말 넘어와서 3월이면 조례 위반이거든요. 168페이지 맨 밑에 3월에 하시면 안 되고 2월 말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향후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 조금 더 챙겨서 하시고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간단한 것인데 171페이지도 지금 중간에 보면 쇠고기이력제 추진을 보면 정산 검사일이 정산 제출일보다 빠릅니다. 자료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도시농업과 사업 중에 어린이건강관리 공급 사업이 있는데 총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1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어린이건강관리사업은 경기도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했지만 도에서 상반기까지만 청구가 들어오고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집행내역을 저희한테 청구를 해야만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아직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아니죠,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도에서 정산 집행요구를 금액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집행하면 100% 다 지원이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처리가 되신다는 거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지금 축산물 유통지도 단속 행정처분내역이 있는데 저희가 축산물 관련업이 339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2018년도, 2019년도 해서 304개소를 지금 저도점검을 하셨어요. 이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339개소에서 304개소를 하신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단속대상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영업소 자체 위생관리 기준서, 작성 및 이행여부, 원산지 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 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점검을 하는데 위반했을 때는 행정조치를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339개소 대상에서 304개소를 한 기준이 무엇이냐고 질문 드렸습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이것은 지금도 연말 점검을 하고 있는데 100% 하면 다 점검을 그때는 인원이 조금 부족해서 나중에 하반기에 인원이 보충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1년에 걸쳐서 하신 게 아니라 2년에 걸쳐서 하시고 있잖아요. 계획이 있는 것인지 계획대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문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2018년도에 몇 개 하시려고 했는데 계획대비 실적이 자료가 있나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지도단속이 2018년도에 점검을 그러니까 23회 해서 184개소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19회 120개소 점검을 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계획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사실 인원이 우리 농업유통팀의 직원이 없었습니다. 팀장만 있고 직원이 부재해서 나중에 인원 보충을 받아서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자꾸 다른 대답을 주시는 것 같은데 계획대로 하는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따로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단속관련 부서 업무 및 현황으로 해서 제가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축산 관련 업무가 제가 10월 20일에 요청했던 것인데 거기에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축산물 관련 업무는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수시단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어떤 정해진 날짜에 가면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조사원들하고 단속원들이 수시로 그 기간 내에, 또 특히 명절기간 내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계획짠 것 주시고요. 전체 리스트 중에 어디, 어디 가겠다는 그런 리스트는 있으실 것 아니에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있으시겠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339개소 다 완료하신다는 거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한 사업이잖아요. 2018년도에 처음하고 2019년도에는 사업을 바꿔서 전국 최초 가상체험 VR 교육 시범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처음에 교육한 것은 전문가를 불러서 한 현장에 모아놓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사업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바뀌게 된 내용이 있는 것인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동물법 관련 기본 에티켓 등에 대해서 했고요. 2019년도에는 일반인보다도 반려동물 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은 초등학생 및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가상체험을 통한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운영을 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이해와 생명존중, 반려동물을 대하는 기본자세 등을 교육하여 어릴 때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교육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모아서 하는 게 나은지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를 질문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시작했는데 하자마자 사업을 바꿨으니까 지속성이 없이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어떻게 보면 방법은 여러 명 모아놓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방금 하신 대로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처음부터 있던 사업도 아니고 저희가 하반기 때 세워서 한 거잖아요. 2번 전문가 불러서 교육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왜 바뀌었는지, 이 전문가 교육이 안 좋았어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 사업을 할 때 일반인들을 했고, 다시 이 사업을 할 때 같은 내용으로 일반인들을 할 것인지 또 접하기 어려운 대상을 할 것인지 직원들하고 많이 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이라든가 취약계층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고 해서 하고 앞으로도 일반인 및 취약계층을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은 섞어서 하실 건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 사업을 추진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내년에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예산이 금년 같이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내년에 어떤 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가상체험 이게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에도 하고 예산이 가능하다면 일반인도 같이 넣어서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반인도 한 곳에 모아서 강의를 하시면서 그런 것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충열

현충열위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데 한 가지를 꾸준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일반인들이 여러 사람 누구든지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초기사업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것저것 처음에는 이것 하다가 그다음에는 이것 했다가 그다음에 또 바꿨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자료준비를 많이 하셨나 봐요. 답변이 막히지가 않네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많이 떨면서 준비했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들 반려견 놀이터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조금 아픈 이야기지만 지금 새로 반려 만들어서 이용객이 적네요.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시작하는 게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임시 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언제든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철거하라고 하면 얼른 철거해야 되겠네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런 것은 여러 번 저희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담당자하고 결정해서,

안성환위원

전면승인은 안 내줬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렇죠, 정식허가는 하천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천에 장기적이든 한시적으로 우리가 광명동굴의 17만 평 내에 준비계획이 다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광명동굴 쪽에 테마파크 식으로 만드실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렇죠.

안성환위원

그런데 조성되려면 오래 걸릴 텐데.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사업일정 따라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하고 같이 17만 평 추진을 하니까.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전에 철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현재 위치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사정을 해야죠. 저희가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 조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저희가 운영한다고.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것 떠들면 안 되겠네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래서 떠들면 안 되는데 이게 또 전국에 소문이 나고 인터넷에 뜨니까 저희한테 많이 질문이 들어오고 타 시에서 전화가 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약간 이용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도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숙원사업에 해당되는데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니까 이용 빈도는 부족하더라도 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유농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명시가 최초입니까?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공유농업 조례를 만든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처음입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최초가 좋은 거예요? 나는 시행착오를 다 겪는 게 최초라고 생각하는데.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저희도 시행착오를 지금 겪고 있는 중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게요. 그게 그러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최초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무임승차해서 벤치마킹해 갈 것 아니에요. 지금 진행되는 추진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있어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유농업에 대해서 추진내역은 익히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유농업이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농업과에서 공유농업이라든가 또 스마트 팜, 반려동물 문화교실, 또 내년에는 반려동물 축제가 있습니다. 할 때 문제점이 있겠지만 내실 있게 조금 더 지금부터 준비해서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정도면 과장님 여기 업무분장 표에 공유농업이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없어요. 보셨어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공유농업이요? 그것은 지금 주무팀장,

안성환위원

업무분장 표에 공유농업이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냐고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지금 실무자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빠졌다고 하면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 과의 업무분장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번에 답변하시더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그 내용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했는데 타 시나 업무에도 과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 있고 만약에,

안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과 안에서도 업무가 나오면 서로 어느 것인지 몰라서 헷갈릴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정리가 됩니다.

안성환위원

안 될 것 같은데, 뒤에서는 안 되고 앞에만 되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정책이라든가 다른 이름도 붙일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광명시 공유농업에 올라온 자료를 봤는데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한 가족 당 10만원씩 해서 몇 가족 모집됐습니까? 2019년 2월 11일부터 모집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정도는 몇 가족이나 모집이 됐어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지금 희망하는 게 지금 농가의 어떤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백작수수쌀 이분도 여러 가지 다른 종목이 있고 박○○씨도 지금 새싹이,

안성환위원

한 가족에 10만원씩 했는데 몇 가족이나 계좌가 만들어졌냐고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지금은 2농가에 대해서 활성화돼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안성환위원

그게 아니고 농가가 아니고 일반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일반인.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것은 2농가에 대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 공유농업이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작단계라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것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진행되는 것도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고 전국 최초라고 진행을 하지만 꼭 이렇게 해야 농가들의 소득이 좋아지고 도시 근로자들이 먹고 사는 먹거리가 좋아지는 것입니까? 로컬 푸드마켓이 있는데 얼마든지 하는데.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지금 이 목적이 생산자는 수입을 늘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친환경 먹거리 환경관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다 알아요. 지금 그것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다 아는데 이 공유농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국 최초라고 해서 해가면서 행사비가 더 들 것 같다고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홍보를 위한 다른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저희가 먼저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니까 이분들이 어려운 점, 하지만 여기에서 그분들뿐만 아니고 의회라든가 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참여하는 게,

안성환위원

이 조례 혹시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작년 9월 28일에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 진행되는 내용의 과정을 보면 1년이 지났는데 아까 모집하는 데도 한 군데도 없는 것 같고, 이게 광명시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한 자료 아닙니까? 이런 것 혹시 보셨어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어떤 새싹이나 기존 종목에만, 품목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변명해도 안 되고 첫 번째가 일단은 업무분장에도 공유농업이 없어요. 그리고 작년 9월에 만들어진 조례에 진행되는 것은 발족식이나 해서 시민회관에서 크게 돈 들여서 한 것 그것하고 이번에 논두렁음악회에서 같이 공유농업하고 겸해서 하는 것, 논두렁음악회 지금까지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공유농업하고 같이 해서 지원하게 됐잖아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이것 말 많은 것 아세요? 논두렁음악회하고 공유농업하고 같아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어떤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적시에 논두렁음악회도 그냥 음악회가 아니고 할 때 농업과 근사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했을 때 논에서,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유농업에 대한 로드맵을 다시 정리를 하셔서 진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중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하세요. 전국 최초라고 자랑하고 이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나 지금 진행되는 자료 보면 진행되는 게 너무 빈약하다는 거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될 때는 접지만 이 사업이,

안성환위원

의욕적으로 해 보시겠다 이거시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정착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저렇게 의욕적으로 하신다니까 일단 지켜보고 다음 행정감사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의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도시농업과 고생이 많으시죠.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도시농업과도 올해 제일 잘한 사업 있으세요?

제만

연제만경제문화국장

올해는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북부 지방에 거의 살처분 단계에 들어갔고,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통제를 많이 했거든요. 통제 축소 운영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과가 신속히 대처를 해서 출하를 권장하고 해서,

박성민위원장

그때 70 몇 두였죠?

제만

연제만경제문화국장

90두입니다. 그래서 거의 90두라도 의왕 같은 데는 30두인데도 저희보다 1개월, 2개월 늦게 처리했거든요. 계속 축소운영을 하고 했는데 저희는 빨리 대처를 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발 빠른 대처 감사드리고 미진한 사업 있어요?

제만

연제만경제문화국장

특별히 미진한 것 없고요.

박성민위원장

다 잘 했습니까?

제만

연제만경제문화국장

잘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반려동물 우리 시에서 동물병원, 약국, 미용업, 판매업소 등에 지도단속, 과태료 현황 있어요? 1건도 없어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단속 건수요?

박성민위원장

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점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목줄 미착용도 많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배설물도 많죠. 그것 좀 관리를 철저하게,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직원들이 안양천변이나 현장에 나가서 지도·계도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특히 또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도 있어요. 그것도 잘 관리해 주세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농업인 자녀 대학학자금 대출이자 2018년에는 2천만원 세워서 1,184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162명이에요. 그런데 2019년에는 1,200만원 세워서 997만원 남았어요. 그런데 인원수가 198명이에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이것은 예산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있지만 학생들이 휴학이나 군 입대 등에 의해서 또 일단 대상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박성민위원장

2018년에는 162명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은 198명이었어요. 그런데 왜 잔액이 그렇죠? 지급이자가 1인당 얼마씩 나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이것은 4년제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480만원까지 나가고 또 2년제일 때는 240만원까지 나가는데 이자가 4.13%에 대해서 이 부분은 농민들은 부담을 안 하고,

박성민위원장

전액 지원해 줘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잘 체크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도시농업과는 현장업무입니다. 특히 또 광명시는 다른 도시하고는 차별화가 돼 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 농민들이 계속 농사지을지 아직도 걱정이 많지만 잘 관리, 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경제문화국 소관 관광과, 문화체육과와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