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추선미 의원 발언

제298회 제차 행정교육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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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해 선서하는 것입니다. 선서 요령은 잘 아시기 때문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재난안전관 김병호

서은경위원장

김병호 재난안전관님, 수감자료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태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평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종혁 재난상황팀장입니다. 백동훈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반주희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수감자료 79페이지 ‘민간인 대피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인 대피시설이라고 하면 시민 누구나 대피 가능한 장소인 거죠?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주민들이 이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많이 알고 계세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왜냐하면 저희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저희도 홍보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저희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공공시설 이쪽에 23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근데 알고 계시는 것보다 많이들 모르고 계실 겁니다.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그렇고 이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면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또 찾아봐야 되는 부분들 있을 수 있고.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도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혹여라도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위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민방위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신다라는 전제하에 많은 교육과 함께 숙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보니까 ‘비치 물품 구비는 권고 사항임’이라고 해서,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대피시설 내에 있는 비치 물품들을 보니까요, 다 미흡하기는 하지만 수정구가 다른 중원구나 분당구에 비해서 물품 구비를 좀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원구와 분당구를 보면 정말 미비하게 물품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재난안전관에서 좀 이렇게 구비를 해 놓고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저희가 그 부분은 권고 사항입니다. 저희가 대피시설이 정부지원시설, 지자체시설, 공공용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공공용시설 같은 경우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최대한 비치할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을 드리지만 그쪽의 아파트 단지나 이런 사정에 의해서 비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항도 지속적으로 좀 비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좀 부탁 말씀 드리는 부분이요, 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필요하다라면 비치를 해 놓고 우리 주민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대비를 위해서 좀 해 놓는 것이 낫지 않나.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정말 물품이 없구나라는 거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필요한 부분들은 비상용품이라든가 이런 자동심장충격기, 계단 이송 의자, 이 기본적인 부분은 비치를 해 놓고 있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저희도 지속적으로 비치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137페이지 ‘시민순찰대’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시민순찰대가 없어지는 건가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아닙니다. 지금 지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속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22년도부터 해서 보내주신 그 자료를 보니까요, 22년도에는 65개 사업, 세부 사업명 65개, 23년도에는 17개, 24년도 지금 현재에는 6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존에는 키즈 존, 빌리지 존, 유스 존, 파크 존, 누비길 순찰 등 많은, 동마다의 특색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이 6개 사업이 25년도에도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축소될 예정일까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저희가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해당 동은 내년도 같은 경우는 4개 동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취약 지역 순찰을 해서 그런 방범 대비를 할 목적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25년도에는 4개 동으로 축소되고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윤혜선위원

시장님 지시 사항을 보니까요, 시민순찰대에서 하던 역할을 자율방범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 확대를 통해서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라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22년도, 지금 자료로 봤을 때는 22년도부터 보고 있는데 기존에 각 동마다의 특색에 맞게끔 여러 순찰 업무부터 해서 지역 주민분들의 소소한 민원 처리까지도 같이 함께 해 주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성남의 그 시민순찰대 관련된 홍보영상을 좀 같이 보게 돼서 보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민순찰대가 축소됨에 따라서 시장님이 지시했던 것처럼 우리 지역 주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율방범이라든가 저희 자율방재단, 여러 가지 우리 유관 기관·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같이 함께 활동 잘하실 수 있게끔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마지막으로 시장님 지시 사항 부분에 보니까요, 여러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민안전감시단, (가칭) 시민안전보안관, 민관종합대책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시민안전감시단은 시설물 안전점검, 가칭으로 돼 있는 시민안전보안관은 시설물 안전관리 평가하는 시스템, 민관종합대책위원회는 시설뿐 아니라 사회 전반 안전에 대한 기준 방향 제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있던데,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3개가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감시단.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저희 같은 경우 기반시설 안전감시단입니다. 기반시설 감시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안전관리자문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안전감시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자교 사태 이후로 여러 가지 우리 시설 부분이 분당 같은 경우는 많이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11월 2일 날 발대식을 해 갖고요, 그래서 한 685명으로 구성돼서 저희가 카톡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안전감시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명으로 구성이 돼서 각 분야,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우리가 각종 시설 안전점검 할 때 전문 분야를 저희 부서 쪽으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을 필요한 분야에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민관종합대책위원회’ 이거는 뭔가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지시 사항에 보니까 민관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의견 전달 때 되어 있던데 지금 상황은 그러면 이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기반시설 안전감시단, 안전관리자문단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네요, 저희 성남시의 안전을 위해서?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도 저희가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 이 기반시설 안전감시단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겨울철이 되면 눈 피해에 대한,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설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어디 한 부분에 있어서의 민원, 아니면 좀 고쳐야 되는 조치 사항들을 수시로 돌아다니시면서 캐치해서 카톡으로 주고받고,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맞나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추후에 큰 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문단이 꾸려져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발전적으로 나가는 그 단계적으로도 운영이 되나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그게 조치 사항이 금방 조치할 사항이 있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즉각 조치 사항은 저희가 구청에서, 저희가 안전 총괄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기반시설 안전감시단께서 그 지역에 계시다가 좀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카톡 방에 올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각 부서에 전달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이 많이 가는 부분은, 좀 시간이 오래되는 거는 그 이후에 저희가 처리 결과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러면 구성과 역할, 계획들을 잘 짜서요,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윤혜선위원

이제 겨울이니까, 제설봉사단 같은 경우도 있나요, 저희?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제설봉사단 같은 경우도 저희 각 동에, 특히 눈이 강설 시에 저희가 시나 구나 동에서 제설 작업도 하지만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유관 단체나 이런 분들로 조성을 해서 내 집 앞 눈 쓸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추진하도록 하고서 지금 아마 발대식 이런 부분들도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제설로 인해서 피해 없도록 안전상의 조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시민순찰대’ 관련해서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시민순찰대 인원을 대폭 줄였어요. 이유가 뭡니까?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처음에는 일자리 영향,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좀 확대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 단체들도 야간 순찰 이런 부분이 또 중복된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막상 근무할 때 약간 불성실하게 자리에만 앉아 계신다 막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 약간 줄여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냥 없애세요, 궁색한 답변 하지 마시고. 이거 시장 지시 사항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목숨줄만 간당간당하게 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없애세요, 없애. 이거 뭐……. 아니, 2024년 보니까 22명이 신청을 해서 수정·중원구만 시민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분당은 순찰할 데가 없어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저희가 우선적으로 동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또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이 저희가 취약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현백

최현백위원

중복된다며요. 중복되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어방, 어머니방범대도 있고.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많이 야간 순찰을,

현백

최현백위원

중복되니까 아예 없애시라고, 그냥. 뭐 이렇게 명목만, 명목만 내놓고 이거 뭐 할 거예요, 이거 중복되는 거.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실질적으로 또 동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어느 동은 필요하고 어느 동은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얼마 들어가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9800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작년에, 작년 예산은 더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5000이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는 더 들어갔을 거고. 22년도에는 얼마예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22년도 같은 경우는 20억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20억에서 지금 1억 9000으로 준 거 아니에요. 그거 뭐 하려고 이거 놔둬, 중복되고 있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 아니냐고. 자, 시민순찰대 이거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없애 달라, 건의입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님, 14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재해영향평가.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재해영향평가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를 성남시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저희가 대규모 사업 시행 시에,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건축이니 토목이니 다 기준이 있는 건 아는데 제가 말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게 성남시 자체적으로 재해영향평가 대상이냐는 거예요. 상급 기관에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지?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재해영향평가는 면적이 5만 ㎡ 이상,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위의 상급 기관으로부터 받는 재해영향평가는 없는 건가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이게 끝난 건가요, 재해영향평가?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재해영향평가 끝났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2024년 8월 29일 날 완료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도대체가 그렇게 백현마이스 갖고 떠들어대도 와서 보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게. 142쪽을 보니까요, ‘성남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있어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연번 6번을 보니까요, 2024년 9월 26일 날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 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렇죠?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여기서 드론라이트쇼하고 뮤직 페스티벌 관련한 것만 다뤘나요, 위원회에서?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저기는 안 올라왔어요, 탄천 관련해서?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탄천 관련해서 성남페스티벌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올라왔,

현백

최현백위원

탄천을 그 물줄기를 막아놓고 카약 체험 했잖아요, 카약.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 건 안전관리, 탄천 그런 거는 안전관리위원회에 다뤄주지 않아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다루고 있고요.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라고. 그래서 실무위원회 구성을 보면 3개 경찰서 경비교통과장님 또 소방서,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안전관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뜻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아니, 탄천 물줄기를 막았어요. 그래서 저기 만나교회 밑의 쪽으로 탄천이 바닥을 드러냈어. 과장님, 그럼 그 탄천에서 서식하던 물고기들이나 생태계는 어떻게 되겠어?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

현백

최현백위원

2023년도에도 탄천 내에다가 아시바 설치해 가지고 그 무대 설치했어요. 탄천이 우리 성남시민들 젖줄이여. 아니, 그런 거는 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안 다뤄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다루고요. 그런 무대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관리계획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는 거고요. 또한 그런 어떤 또 대처 계획 이런 것도 저희가 살펴봅니다, 각 부스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거를,

현백

최현백위원

아이참, 그걸 하려면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려, 그거 안전관님 보셨어, 못 보셨어? 탄천 바닥 내놓은 거.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봤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물고기들, 거기서 살던 물고기 어떻게 됐겠어요, 서식하는 그 생물들은. 그래 놓고 시장님은 시정질의 총괄 답변 하는데 그래도 1급수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아이, 세상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여, 남들이 알면. 창피한 일이고. 고작 이틀 카약 체험 하겠다고 탄천, 시민들 젖줄인 탄천 막 물길 막아놓고 바닥 다 드러내 갖고 거기 서식하는 생물들 다 죽었을 거 아니냐고요. 그걸 시장께서는 그래도 우리 탄천 1급수라고 본회의장에서 총괄 질의 나와 가지고 그런 발언, 답변이나 하고 말이야. 아니, 그래서 다음에 25년부터는 안전관님, 탄천 관련해서 이런 무도한, 이건 계획도 아니여, 이런 게 무슨 계획이여. 이런 무도한 어떤 축제를 계획이 다시 나오면 그때 재난안전관에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통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하세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저희가 해마다 큰 대형 행사가 성남시에서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있을 테고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안전관리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아니, 세상에, 2022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탄천 둔치에다, 신기초 앞의 탄천 그 둔치에다가 꽃을 10억을 심었어, 5월 정도에. 그런데 8월에 그 둔치 넘쳐 갖고 10억 그대로 쓸려갔어요. 아니, 도대체 탄천에다, 나 참, 도대체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애, 도대체가. 3개월 만에 10억 날아갔어요, 거기다 탄천 둔치에다가 꽃 심어 가지고. 그러더니 이제는 아시바 설치해 가지고 무대를 설치하지 않나, 카약 체험 하겠다고 물길 막아놓고 생태계 다 파괴시키고. 안전관님, 이 탄천 페스티벌 그 계획서 올라오면 꼭 안전점검 탄천까지 다 해 주세요. 예?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추선미위원

재난안전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행감 자료랑은 달리 제가 성남시 폭염·한파 및 그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거기에 관한 거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11월 14일 날 그 보도 자료도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거 혹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폭염 그 조례가 통과돼 갖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설하고 한파, 겨울철에는 제설하고 한파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설 같은 경우는 비상단계별 대응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나 구청, 동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나름대로 상황 대응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차량을 도로과에서 임차해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한파 대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그런 분들한테 목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급해 드리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한파 시에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13개 부서로 해서 대책본부도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무더위쉼터 운영, 무더위쉼터도 저희가 221개소를 또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전년도와 좀 달라지는 부분은 전년도에는 저희가 온열 의자가 52개소 있었습니다. 올해는 10개 또 늘려서 저희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도 45개소, 전년도에는 11개소였는데요, 34개소를 더 증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방풍막 같은 경우도 저희가 15개소를 올해 처음으로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차질 없이 우리 시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기상예보 보면 목요일 날쯤 눈이 온다고 예보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비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이 많아 가지고 제설에 또 취약, 빙판이나 그런 데 되게 취약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 관한 그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소위 말하는 놀이터 150개소 있다고 써 있었는데 우리가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개선 필요한 놀이터가 더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특별히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아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32개소의 개선 필요한 놀이터가 있었는데 올해는 97개소로 늘어났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왜 놀이터가 이렇게 많이 개선이 필요하게 됐는지?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저희가 놀이시설이 한 1100개 이상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150개 정도를 다 할 수는 없고,

추선미위원

점검하신 거?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150개소를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많이 된 부분이 있고요. 특히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벗겨진다든가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늘어서 그렇게 많이 지적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1500개소를 그러면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원래 몇 개,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아니, 150개소.

추선미위원

아, 150. 원래 몇 개 있다 그러셨죠, 몇 개나 놀이시설이?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저희가 1100개 정도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1100개에서 150개는 그럼 어떻게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셨는지?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저희가 모든 시설을 다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키즈 카페나 물놀이장, 어린이 시설 이런 부분들이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우려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시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노후 놀이터라든가 그다음에 또 담당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150개를 선정해서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매년 다른 놀이터, 놀이 기관을, 놀이시설을 점검하시는 건가요, 매년?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놀이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점검 대상이라고 규정짓고 거기서 150개를 하시는 건가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일단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저희는 총괄 부서고 각 그걸 관리주체가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관리 부서, 그런 부서에서 시설이나 이런 데 1차적인 점검을 하고요. 저희는 2차적으로 표본 해서 150개 정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점검 기간이 작년하고 올해랑 달리, 다른 곳을 선정하셨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선정을 다른 곳에 한 이유가?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그러니까 매년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150개소를,

추선미위원

아니아니, 그 점검 기간.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기간은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기간은 그때에 따라서?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업체하고 계약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그렇게 1차적으로 그런 곳에서 점검할 만한 걸 취합을 하셔 가지고 나머지 점검 대상으로 분류해 가지고 또 나가시는 건가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추선미위원

우리 아이들,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도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조례 제정하셨는데 요즘 보면 어린이 놀이터에서 어른들이 골프를 하거나 무슨 다른 운동을 하신다고 많이들 거기서, 뭐라 그럴까, 야구나 뭐 그런 거 했을 때 아이들이 놀 때 조금 위험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혹시 민원이나 그런 거 들어온 건 없나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그런 저희가 세부적인 민원은, 세부적인 어떤 어린이 시설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용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지난번 회기, 이번 회의 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 갖고 통과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어린이 놀이터에서 어르신들이 골프 연습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건 그냥 여쭤보는 건데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다쳤을 경우 우리가 시민안전보험 그런 것의 혜택을 받을 순 있나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그거는 영조물 보상이라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서는 영조물 관리 보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건 따로 분류되는 거고.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추선미위원

그럼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제가 연달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시민 보험금 지급 건수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이번에는 저희가 각 경찰서에 그 팀장님하고 직원이 방문해서 이런 제도도 또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경찰관들이 어떤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안내 사항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 신청자가 좀 늘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새로 신규로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이 성폭력 범죄나 거기에 대한 상해 그런 게 많이 추가가 됐잖아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 피해 치료비나 보상금 그런 것 받은 내역 같은 건 있나요, 저희가?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저희가 147페이지에 보시면요, 성폭력 관련 발생 보상금이 9건 해서 이렇게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죄송합니다, 못 봐 가지고. 그러면 이게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실비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중복 보험이 된다고, 지급이 된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가능합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비를 받고 있어도 시민안전보험을 따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그런 부분들은 보험사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희는 중복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추선미위원

대부분 중복으로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시민안전보험을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셔 가지고, 여기 이쪽 시청에서 받는 것보다 내 실비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쪽은 신청 안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그 부분은 보험사에서 어느 쪽을 먼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보험에 관계없이 저희 시민안전보험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받고 우리 건 또 우리 나름대로 받을 수 있다는, 중복 지원 된다는 말씀이시죠?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는,

추선미위원

이쪽을 먼저 선택하면 저쪽은 안 되는 건가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아니, 저희는 그거와 관계없이 시민안전보험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중복 지원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중복 지원이 되더라도 저희는 안전보험에서 그 해당 사항이 있으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안전관님, 날씨가 또 추워지고 이제 폭우도 올 거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하시는 데 공백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35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놀이시설에 조례 하나가 더 개정이 됐죠?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규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하지 말아야 될 위법 사항 중의 하나를 개정을 했는데 이걸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그동안의 안전관리 그 조치 한 현황 이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의 지적 사항에는 골프 등등 이렇게 아이들한테 위법적인 위협이 되는 이런 사안,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적 사항이 되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 지적 사항도 하나 들어가겠죠?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우리 이 점검 기관에, SEL안전기술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나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그런 부분들은 각 관리주체에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연습하는 경우가 그 점검 기간에는 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주체에서 저희가 조례가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공문을 좀 철저히 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사항조차도 이제 지적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순찰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최현백 위원님 그 얘기에 동의해요. 우리 성남시 정책인데 너무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좀 그런데 저도 없애는 데 동의합니다. 처음에 50개 동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는, 작년에는 13개 동이었던가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올해, 올해입니다. 올해 5개 동이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2024년도에는 13동.

추선미위원

6개.

선임

김선임위원

6개 동이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올해는 5개 동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작년에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작년에는 13개 동.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지금 은수미 시장님 때 만들었던 정책이잖아요, 시민들 안전상.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그 이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 이재명 시장님 때 만들었던 정책이었는데 은수미 시장님 때에도 잘 이어가셨고 우리 신상진 시장 정부에서 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딱 자를 수는 없으니까 점점 줄어서, 내년에는 몇 개 동이 하십니까?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내년도는 4개 동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정부가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고, 그리고 아까 안전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밤에 순찰하는 다른 유기관 단체가 있지요? 그런 데서도 중복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단체에서는 “누구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수당을 받고 한다” 이런 불만의 요지도 있고. 또 65세 이상은 3시간을 하고 65세 이하는 6시간으로 그 활동을 하죠?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저희가 65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하로만 하고 있어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지금 그 줄기를 그냥 이어가려고 내년에는 4개 동을 하는데 좀 쪼잔해 보여요. 우리가 내년에 이미 4개 동이 뽑았나요, 순찰대원들?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아직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선임

김선임위원

수요조사 한 거고?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대상이 없으면 아직 뽑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일단은,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이걸 처음에는 비꽜는데 지금부터는 비꼬는 게 아니야, 진짜로. 이게 지금 4개 동만 굳이 해서 이 정책을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활동을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해당 동에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또 청년지도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런 유관 단체들이 있어요, 각 동에. 그분들이 이제 저녁에 활동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해당 필요한, 그러니까 시범, 순찰대가 필요한 동은 그런 단체에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거를 당부를 드리고. 이건 뭐 4개 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좀 그래요. 너무 쪼잔해 보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없애라라고 한다고 없앨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래요. 아, 대답하셔야…….

웃음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예,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또 내년도 4개 동 사업도 동에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특히 본시가지가,

선임

김선임위원

그 수요조사는 동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동 전체에 대해서 시민들께 의견을 물은 겁니까?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재개발 우선 지역으로 해서 선정이 됐고요. 특히 재개발 지역은 우범지역이 있는 야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신청 들어오고 있고 지금은 모든 동에다 이렇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지역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재개발 지역으로 추진하는 것은 갑자기 바뀐 거예요?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바뀐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

선임

김선임위원

당초 계획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아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요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