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황영만 의원 발언
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과과와 징수과에 대해 먼저 심사를 하고 이어서 어울아트센터와 정보통신과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현옥입니다. 지방세정 분야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황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주민세·재산세의 예산액은 664억 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668억 9,357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약 4억 9,257만 원 증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 7억 3,029만 7,000원 중 6억 8,207만 3,750원 지출, 집행잔액은 4,822만 3,250원 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납세편의 시책에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비, 출연금 등 1,508만 9,000원 중 1,426만 6,100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 유보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82만 2,9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세 부과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1억 8,929만 2,000원 중 1억 6,481만 8,79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447만 3,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전산화에서는 7,511만 5,000원 전액 지출하였고, 세원발굴에서는 사무관리비 등 339만 5,41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133만 9,590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과목에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9,883만 원 중 9,485만 5,630원을 지출하고 잔액 397만 4,3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 비용으로 417만 9,600원을 지출하였고 부서운영비는 4,080만 원 중 4,016만 6,4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세 운영 및 홍보비는 8,127만 원 중 전년도 명시이월 차량구입비 2,340만 원 등 8,034만 1,750원 지출하여 92만 8,250원이 잔액입니다. 부과과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 1,093만 4,000원 중 1억 129만 7,830원, 기본경비 1억 967만 2,000원 중 1억 325만 7,940원 지출, 집행잔액 1,605만 2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37만 9,230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은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용국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58쪽 세입관련 예산현액은 183억 6,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8억 1,5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1억 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8.6%를 징수하였습니다. 각 세입 부문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세입 중 지난연도수입의 당초예산은 5억 8,600만 원이나 실제수납액은 6억 4,900만 원으로 고액체납 특별징수 전담제 운영으로 고액체납자로부터 6,000만 원 징수하여 연간 평균징수율로 편성된 당초예산액 대비 10.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의 예산현액은 95억 7,600만 원, 수납액은 징수교부금수입 73억 7,900만 원, 이자수입 11억 7,600만 원, 기타수입 1억 2,400만 원, 지난연도수입 8억 8,300만 원 등 총 95억 6,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9.9%를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 증가로 취득세 등 시세입 증가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9쪽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교부재원으로 하여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 보전 및 균형발전을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예산현액은 64억, 수납액은 69억 5,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8.6%를 징수하였으며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 수입은 자동차 보유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주행세 중 2,000억 원을 전국기초자치단체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며 우리 구 예산현액 18억 300만 원, 수납액도 18억 300만 원으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44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3쪽 세출관련 예산현액은 5억 6,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4,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4%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주요 부문별 집행잔액을 보면 지방세정 운영 부문은 예산유보액 800만 원, 우편료 및 통신요금 800만 원 등 총 1,7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 부문 300만 원은 시간 외 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부문은 예산유보액 300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60만 원 등 총 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작년 한해도 원활한 세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징수과 전 직원은 어려운 구 재정 극복을 위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와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부과과 140쪽 과장님 봐 주시고, 보면 지방세 전산화 예산이 2014년도 보다 1,800여만 원이 추가집행이 되었는데 먼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지방세 전산,
강열
이강열위원
전산화 예산이 2014년도 보다 1,800여만 원이 추가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목이 어떻게,
강열
이강열위원
제일 위에,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
강열
이강열위원
과장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1쪽 지방세 운영 및 홍보에 있어서 국제화 여비가 5,000만 원 사용이 되었네요. 2014년도에는 600여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되었는데 그 문제와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이 2,340만 원 되어 있는데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제일 끝에 말씀하신 자산취득비는 2013년도에 상사업비로 세무차량구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2014년도에 조달품목에서 등록이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해서 2015년에 구입한 내용입니다. 국제화 여비는 당초 600만 원은 부과과와 징수과 국내연수 세무연수비로 6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상사업비에서 여비를 그 중에서 시상금이 440만 원 있습니다. 거기에 합쳐서 그 쪽으로 경비를 집행하였고 5,000만 원은 상사업비 중에서 해외연수한 내용인데 1,000만 원 정도는 시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고 4,000만 원 정도는 구 주관으로 해외연수를 유럽 쪽으로 갔다 왔는데 거기는 세정파트에서 10명쯤 참석했고 다른 부서에서 당초에는 10명이었는데 1명이 여행 출발전날 사고를 당해서 9명이 출발해서 갔다 온 내용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국제화 여비는 매년 지출되는 건 아니지요?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상사업비 작년에 우수상으로 1억 3,000만 원 받아서 그걸로 집행한 내용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 경비에 보면 지난해보다 3,380여만 원의 추가예산을 잡아 가지고 1,600여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14년도 보다 1,870만 원이 더 집행이 되었네요. 보면 올해도 작년 보다 1,700여만 원을 추가예산을 잡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 사유가 보수 등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스템의 간소화로 지출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목을 보면 인력운영비라서 여기는 보수부분은 법적으로 공무원 봉급이 3.8% 인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 월액여비, 부서운영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작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아닙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를 떠난 거지요? 계속 추가가 되어 있고 예산이 더 집행이 되고 있는데 시스템이 개선되고 하면 예산이 줄어들던지 비슷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안 맞는가 생각을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지방세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사용하는 비용은 우리 북구청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수나 부과건수에 비례해 가지고 내려오는 분담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예년에 사용한 것과 비교를 해 보시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산화 시스템 보안문제로 생긴 일입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증가된 것이 아니고 세목별로 볼 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에서 2015년에는, 2014년 때는 암호화하는 내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암호화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작년도에 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고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만큼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운영경비를 보면 매년 추가가 되는데 징수과에는 인건비가 2014년에 비해서 200여만 원이 줄었네요. 직원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육아휴직이 2명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육아휴직 때문에 줄었습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예.
강열
이강열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보면 체납처분 활동강화 예산으로 6,800여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그 예산이 없네요. 이제 그 사업이 필요치 않습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차량구입비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활동강화 예산이 차량구입비,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번호판 시스템,
강열
이강열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이 지출되지는 않겠네요.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그렇지요.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고인경 위원입니다. 저는 139페이지 부과과와 143페이지의 징수과, 같은 내용이 둘 다 전용예산 문제인데 같은 내용이면 한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셨다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각종 고지서를 작년 6월까지는 통장님들이 돌린 그런 부분이 있었고 7월 1일부터는 100% 우편으로 고지서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통장수당을 우편요금으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보면 징수과에 지방세 수입 부분인데 예산현액이 5억 8,600이고 징수결정액이 13억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지로 수납한 것은 6억 4,9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잡을 때 징수결정액 대비해 가지고 예산 현액이 절반도 안 되는데 원래 잡는 기준을 매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원래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거기 보시면 세외수입에 59쪽 지난년도 수입에 보면 8억 4,600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징수결정액이 240만 원입니다. 차이가 8억 8,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게 각 실·과에 전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똑같이 잡아야 되는데 작년부터 세외수입이 징수과 소관으로 되다 보니까 혼동이 와가지고 실·과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구본탁위원
그럼 징수과에서 몰아서 받는다,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아직도 흩어져 있는데 결산만 징수과에서 하는 형태,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
올해도 그렇습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징수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똑같이,
구본탁위원
징수과에서 전담을 하지요?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사실은 현년도 부과를 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 내야 되는데 한해 넘어가 버리면 받는 게 점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아까는 세외수입이고 지방세는 이월체납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작년에 못 받는 것이,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결정액은 그만큼 되는데 예산액은,
구본탁위원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높게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 징수과에서 전 부서에 있는 걸 전담해서 징수하는 조직이 생겼지 않습니까? 형식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걸 좀더 높여야 된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세외수입 아까 이야기한 건 세외수입 전담조직은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9억 5,000이 예산현액인데 실지로 우리가 수납한 건 1억 2,000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10% 수납할 수 있는, 그게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수세외수입 전담조직이 생겼는데,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을 전체 맡고 있는데 지금 초기단계이고 해 가지고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
아까 답변이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꼬이긴 꼬였는데 제가 제일 처음 물어봤던 지방세하고는 조금 다른건데 이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지요? 징수결정액은 13억인데 예산현액은 지금 반도 못 잡았는데 이걸 더 높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까는 세외수입 답변이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징수결정액은 보면 한 해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니다. 이월액까지 다 잡기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3년 평균징수율이라든지 특별요인 같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현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좀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
징수결정액은 계속 누적되어서 못 받은 금액 포함된 것이 징수결정액입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맞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결손도 하겠네요.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
29페이지 보면 안 그래도 결손관련 해 가지고 질의하려고 하는데 총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미수납액이 보면 188억입니다. 2015년도 미수납액이 188억인데 그 중에서 결손액이 35억이고 다음연도 이월한 것이 153억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못 받은 걸 바로 결손을 그 해에 해 주는 겁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아닙니다.
구본탁위원
그런데 135억하고 이월하는 153억하고 합치면 미수납액인데 결손을 어떤 근거로 하고 있지요? 그 해에 못 받은 걸 결손 털어주는 겁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지난연도하고 그 해하고 포함된 겁니다.
구본탁위원
누적되어 있는 것 중에서 못 받는 건 결손을 털어낸다,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예.
구본탁위원
매년 우리가 결손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비율로 하고 있습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비율은 딱히 없고 거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무재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매나 경매를 해 가지고 재산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남는 부분은 결손을 하고 결손한 걸 가지고 6개월마다 한번씩 모든 재산의 금융재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새로 발생된 그런 걸 조사해 가지고 다시 부활을 시켜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부활도 시키고 하네요. 그러면 2015년도 결손액이 35억인데 이 정도 금액이 나오려면 건수는 어느 정도 되어야,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건수는 금액에 따라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정확한 집계는 안 냈는데 건수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건에 그만큼 될 수도 있고 작은 건수로 해서 건수가 많을 수가 있으니까 건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구본탁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35억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한 건수와 금액, 결손처분해 준 사유나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부과과, 포상금이 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숨은세원발굴 포상금이던데 절반 90여만 원 집행되었는데 포상실적이 저조한 겁니까? 아니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겁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그 부분은 포상금 예산액을 포상 숨은세원발굴을 4,000만 원 목표로 해서 100분의5인 200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2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그 이전에는 계속 4,000만 원 예산을 징수했습니다. 실지로 포상금 200만 원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징수했는데 특별히 2014년에만 56건에 1,867만 원을 징수하여 가지고 93만 3,000원 반납요인이 발생했는데 2015년에는 분석을 해 보니까 법인의 비업무용 재산세 특수요인, 여기에서 특수요인은 토지주택공사나 과학기술센터나 큰 그런 건이 있습니다. 1건에 보통 1억 가까이 추징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2013년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경지구에 3,200만 원을 추징하였고 2014년에는 금호지구에 3억 7,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016년 현재 해 보니까 로봇산업진흥원에 9,600만 원을 추징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때에만 그런 큰 징수금액이 없어서 포상금 반납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구본탁위원
2015년도에는 세원발굴 건수가 크게 없었다,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큰 건수가 없었습니다. 금액이 보통 큰 건수가 있었습니다. 2013, 2014, 올해 현재도 거의 1억 넘게 징수한 상태이고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이전에는 4,000만 원 이상을 숨은 세원을 징수했습니다.
구본탁위원
알겠습니다. 숨은 세원을 계속 발굴해 가지고 포상금이 많이 나가면 좋은 거네요.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정확한 부과를 하면 발생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중간에 바뀐 것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사후관리를 하면 이런 숨은 세원을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직원들이 최대한 열심히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
사후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과과에 같은 질문인데 143페이지 보면 이건 다른 건데 포상금 관련인데 포상금이 1,400만 원입니다. 이 1,400만 원 전액이 집행이 되었는데 징수실적에 따라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아까 부과과에서는 모자라서 덜 집행이 되었다고 했는데 징수과에서는 징수실적에 따라 나누어서 지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징수금액에 따라 가지고,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체납액에 대해 가지고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포상금을 주는데 예산은 1,4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실지로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지급해야 되지만 예산이 1,400만 원밖에 잡혀 있지 않아 가지고 다 집행한 겁니다.
구본탁위원
더 많이 징수를 했는데, 실적은 높은데 예산 잡힌 것은 이것밖에 없어서 전액 집행한 거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저희들이 징수포상금,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노력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상을 해 줘야 되지만 통상적으로 100% 반영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 잡을 때 1,400만 원 정도 잡아 가지고 그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러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포상 세부내역, 그러니까 징수실적에 따라서 지급되어 있는 내역도 같이 위원장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좀더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2014년도, 2015년도 포상 세부내역 징수실적에 따라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실수납액 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비율이 높은데 징수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미수납액 넘어오는 것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결손이 넘어오니까 미수납액이 불어나는 거지요?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맞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과년도 체납액하고 해서,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예.
황영만위원장
결손처분액도 사실은 해마다 실제 수납액하고 비율을 따지면 40% 이상, 거의 50%는 안 되고 40%이상 되는데 결손처분해서 부활되는 퍼센테이지가 몇 % 됩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부활되는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소멸시효가 얼마지요?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5년입니다.
황영만위원장
5년하고 재산유무 확인해서 하는데 결손처분액이 사실은 2012년인가 한번 결손처분을 거의 다 떨어내다시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액수를 결손처분 시켰거든요. 그 이후에 결손처분을 최대한 줄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대전 서구인가 감사위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결손처분을 확실히 확인 안 하고 적발된 사례 아십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대전 서구인가 결손처분을 너무 확인 안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감사위에 적발이 되어서 조사 중인데, 하여튼 결손처분이 능사가 아니고 재산유무라든지 부활할 수 있는 걸 잘 확인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반환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저희들이 잘못 부과해 가지고 감액한 건수도 있지만 납세자가 착오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통보 온 경정통보라고 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해마다 연찬회를 통해 가지고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만 사람 하는 일이라 완벽하지는 못하고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 외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중간에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 1할 계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유권 변경될 때마다 그런 건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황영만위원장
실제 수납액이 6억 4,900인데 과오납액이 4억 7,900이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보면 큰 건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 작년 2015년에 엑스코 관련인데 보통 보면 엑스코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에 대해서는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처음에 이 분들이 출자할 때 대구컨벤션관광뷰로 해서 이름을 이렇게 해서 대구시가 우회 출자를 했습니다. 우회출자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가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권으로 감면한 환급한 금액이 3억 7,376만 원이며 조세심판원 결정에 의거해서 환급한 금액이 7,688만 원, 1건이 큰 환급 건이 있어서,
황영만위원장
이것 때문에 과오납이,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그래서 큰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해마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예.
황영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신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숨은세원발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산을 숨겨놓고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는 파렴치한이라고 할까 상당히 비양심적인 납세자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서 발굴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처럼 과오납이, 억울한 부과나 징수가 없도록 과오납은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건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금액이 많아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은 들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이헌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징수과장님, 제안설명 2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 특별징수 전담제 운영으로 삼호건설 등 고액체납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징수하여 연간평균 징수율로 편성된 당초예산액 대비 10.7%가 증가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징수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저를 포함해서 35명입니다.
이헌태위원
계속 증가추세입니까? 추세가 어떻습니까 5년 전과 비교하면,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체납세액을 말씀하십니까?
이헌태위원
징수과 담당업무를 맡은 직원 수가,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작년에 세외수입계가 생겨가지고 직원이 증원되었는데 세외수입 전체 구청에 있는 세외수입 부분의 과년도 체납세를 전담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각 실·과에 개별법이 많아 가지고 지방세법도 상당히 복잡하지만 세외수입법은 상당히 복잡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세외수입 부과파트에서는 부과만 해 가지고 거의 한 사람이 주로 봅니다. 다른 실·과에서, 그러면 현년도 징수율이 좋아야 과년도 징수율이 받기가 쉬운데 진짜 못 받는 것만 과년도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현년도 징수를 하기가 실·과에서 상당히 어려워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력도 수준이 있어야 되고 체납징수 부분도 지금 인력보다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헌태위원
그러면 인력조정하는 총무과라든지 기획조정실에 건의를 했습니까? 현재 인력을 좀더 추가로 하면 징수세액도 그 이상으로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정식적으로 건의를 한 건 없는데 지금 제가 온 것은 6개월쯤 되었고, 생긴 지는 작년부터 생겼는데 제가 보니까 맡은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또 실·과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부분은 지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부과의 어떤 부분,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전산시스템도 지도해야 되고 체납세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복잡해요. 저희들이 만약에 기구조정하고 하면 1,2 명 정도 더 건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헌태위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여러 분야별로 있지만 징수과 분들이 어떻게 보면 격무도 있고 3D 업종이 아닐까 싶어 가지고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고액체납 특별징수 전담제 운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의원들이 수시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가지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추적을 하라는 질의는 많이 했는데 명칭이 고액체납징수 전담이 생소한 것 같아서 언제부터,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작년에 3.0정리,
이헌태위원
그건 아는데,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지금 의원님들이 아시고 계시는 TV에 나오는 건 전담해 가지고 숨겨 놓은 재산을 압류하는데 대구는 서울과 경기도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구는 1억 이상 체납자는 몇 명 안 되고 실지로 나름의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데 그만큼 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얼마 안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융자산이라든지 각종 인허가 부분, 그 다음에 재산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전담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긴밀하게 해 가지고 얼마 전에도 1건 있었습니다. 체납관리팀에서 그 분들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1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전담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빨랐지 않나 싶습니다.
이헌태위원
고액체납특별징수 전담제 운영은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칭을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서,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체납관리팀에서 고액징수팀이라고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여기 보니까 삼호건설은 고액체납자로부터 6,000만 원 징수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냥 가서 달라고 하지는 않을 테고 뭔가 특별한 방법이 안 있었겠나 싶어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동인 방청석에서 체납관리담당 이동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호건설 같은 경우는······, 체납된 법인이었었는데 건설업을 하다가 부도나고 2개월 만에 그 업체는 부도 나지 않았는데 건설공사가 끝나고 저희들에게는 공사장이 전부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고액전담팀에서 빨리 발견해 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사장에 공사대금 받을 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먼저 압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 인천 어느 공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대금 압류 들어가면서 이 업체는 6개월 만에 3건에 6,000만 원인데 전부 분납해서 완납을 했고, 그 다음에 큰 금액으로는 영도주택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직 법정관리 중에 있는데 검단동에 있는데 법정관리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채권에 대해서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방문하면서 회생채권이 아닌 일반채권, 법정관리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제일 빨리 우선적으로 3,000만 원 정도 징수한 겁니다. 그 다음은 아시아신탁이나 1,000만 원 넘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17,8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액전담팀이 필요한데 체납된 순간에 빨리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 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사건에 골든타임이 있듯이 체납된 순간에 현장에 갔을 때 이건 어떤 유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공사대금 압류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고철을 압류 해 가지고 고철을 매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골든타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고액전담팀 같은 경우에는 중복적이지만 6급 3명, 선임 직원 2명 해 가지고 구역담당자 외에 별도로 고액만 항상 보면서 제일 빨리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징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인데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자기가 체납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장한 이런 케이스는 잘 없다 이거지요 북구 관내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필요한 건 그런 쪽에 제때 제때 끈질기게 받아내라는 입장인데 기업이든지 개인이 어려운 상태에서 체납된 걸 징수하는 것이 어려운 국면도 있겠네요. 하여튼 징수과가 나름 구청 내에서 가장 고생하시는데 공직에 보람을 느끼고 좀더 열심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백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이헌태 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실지로 아까 삼호건설이지만 고액도 있고 저액도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건설하다가 실패하든지 땅을 사 놓았다든지 우리가 추적이 가능한데 이 사람이 정리를 다 해 버리고 폐업신고를 해 버리고 추적할 길이 없을 때 남의 명의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자기가 돈을 관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게 추적이 가능합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그건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종현
백종현위원
그런 행태가 대구도 많습니다.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그건 수사를 해야 될, 만약에 고의로 명의신탁을 비슷하게 한 경우에는,
종현
백종현위원
보통 업체가 하다 보면 고의로 하는 업체는 잘 없습니다, 하다 보니 부도가 나는 건데 폐업신고하고 체납된 걸 갚을 길이 없으면 추적해도 압류할 게 없어요.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압류를 할 게 없이 다 빼돌렸을 때 기한이 몇 년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했을 때 추적이 계속 가능 못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고액체납자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5년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5년 이상은 결손처리합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압류를 하면 기한이 없고 압류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종현
백종현위원
추적할 길이 없고 재산상 아무 근거가 없을 때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로 들어갑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시효결손으로, 시효가 5년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재산이 없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명의는 계속 10년까지 연장해서 할 수 없다, 결손처리 들어가면 손실이 굉장히 많아지네요.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별징수TF팀이 구성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까? 올해 2년째 하고 있지요?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예.
황영만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영도주택과 몇 군데에서 큰 금액도 하셨는데 2년 동안 세 분 전담팀이 하십니까?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현재 6급 3명하고 7급 2명 해서,
황영만위원장
전체 5명이, 인사이동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지요? 이 5명에 대해서는,
용국
권용국징수과장
저희들이 보통 부과, 징수를 계속 부과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2년 6개월 정도 하면 과 이동을 합니다. 보통 있으면 징수과로 오면 그 부서에 최하 2년 6개월 정도는 근무를 계속 하지요.
황영만위원장
국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예전에 서울특별시의 38기동대인가 TV에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노하우도 생기고 2년반 근무하고 나면 새로운 분이 오시고 나면 지금까지 해 왔던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새로 익혀야 되고 하니까 이런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장기근무해서 이런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인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세무직들이 ‘94년도 이후에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부과만 보는 것이 아니고 부과·징수하는 업무에 대해서 전문직으로서 충분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업무만 계속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과·징수 분야에는 세무직만 가 있습니다. 한 자리만 있게 되면 나태해진다고 할까 그런 업무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부과과와 징수과 2년 6개월 정도 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장단점은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장기 근무하시면 그런 노하우를 활용해 가지고 더 쉽게 고액체납자들 징수하는데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큰 건수 징수하면 포상이나 특별히 해 줍니까?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아까 징수포상금 문제가 나왔는데 큰 금액도 건당 얼마 제한이 있습니다. 포상금 비율이 1000분의5도 되고 1000분의3도 되는데 1년 경과, 2년 경과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1,400만 원 이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에게 몇 백만 원 줄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구본탁 위원이 요구한 결손처분 내역, 건수, 처분액, 사유 등 구분해서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징수실적에 따른 포상금 집행내역, 2014년과 2015년도 집행내역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과과와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어울아트센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울아트센터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어울아트센터관장 변상룡입니다. 평소 저희 어울아트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납액은 4억 9,579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3,595만 원, 문화강좌 수강료 등 기타 사용료 3억 4,926만 원, 공연수익금 등 기타수입 9,576만 원, 지난년도 수입 1,481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5억 8,746만 원으로 25억 3,41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33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5,334만 원 중 예산절감분이 1,357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21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3,95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문화예술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712만 원, 문화센터 운영비 281만 원, 북구합창단 실비보상금 224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등 1,104만 원, 인력운영비의 직원보수 656만 원,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1,604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원활한 센터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어울아트센터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울아트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전체 예산결산 집행한 내역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중요한 심사입니다. 관장님, 아까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의회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시간 부분에 대해서 바꾸는 건 이해가 가지만 빨리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의회기능을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체 굉장히 중요한 심사인데, 2015년도 1년 동안 살림사신데 대해서 오늘 잘 보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내년도 향후 업무에 많이 여기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구본탁 위원입니다. 결산서 보면 이월된 것도 없고 잔액도 많이 없고 일단 깨끗하기는 한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센터 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15년도에 여러 사업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산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2016년도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이 생각할 때 2015년도에 아쉽다, 미비된 사업이 있다 이런 한 가지 정도 이야기해 주시고, 예산 해가지고 집행이 제일 잘 되었다 생각이 되는 것도 한 가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대구시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살펴보면 북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총 예산 중에서 우리가 기획공연할 수 있는 예산이 작년도에 8,200만 원이거든요. 다른 문화예술회관에 전시할 수 있는 전시예산밖에 안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공연에서 금년도에는 거기에서 조금 증가되어서 1억 정도로 했는데 조금 그래도 알려진 공연, 흥행성이 있는 공연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저희가 보람을 느끼는 것은 작년 7월 17일 생활문화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서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지역동아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6월 25일 동아리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갖고 하는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로 그런 행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지금 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 7억 정도 시설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게 완공은 다 되었고 활용도가 높은 상태다 이 말이잖아요.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언제 완공이 되었지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작년 7월 17일,
구본탁위원
작년 7월 17일 완공이 되었고 거의 1년 정도 아직 안 되었네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7월 17일 해서 9월까지는 저희가 준비과정이라든지 예비적으로 운영을 했고, 10월부터 운영했는데 현재는 하루에 한두 건씩 동아리방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본탁위원
10월부터 운영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 운영실적은 기록되어 있겠네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 생활문화센터 활용도와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위원장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가는 음악회, 작년에도 5,000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침산동인가 어디인가는 비가 와서 공연을 안 했는데 그래도 예산이 집행되었다는데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2회 예정해서 11회는 개최를 하고 침산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무대 꾸미고 와서 리허설까지 공연팀들이 다 했거든요. 문화예술 이쪽 방면의 관행이라고 할까 그 분들이 전부 대구에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타지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와서 리허설까지 다 한 상태에서 비가 와가지고 공연을 못했기 때문에,
구본탁위원
그래도 집행을 해야 되네요.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홍보라든지 참여도, 그런 반응,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건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조금 실수한 부분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보면 관객으로 오시는 분들이 젊은층도 있고 어르신들이 많은 동도 있고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대부분은 그래도 많은 관객들이 오셨지만 주민들하고 공연내용하고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짰습니다.
구본탁위원
올해는 홍보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모르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 동네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고 하는데 모르는 주민이 훨씬 많으니까 몇 명 모아놓고 하는 형태로 계속 예산이 편성되면 효과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민들에게 문화를 돌려주는건데 그걸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홍보에 좀더, 올해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더 집중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요즘 행사 때문에 바쁘시지요. 파크콘서트라고 바뀌였지요? 얼마 전에 행사에 참여해 봤습니다. 한여름도 아니고 시원한 날씨에 내용도 작년 보다는 괜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호응도도 좋고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서에 보니까 수입이 2014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가 되었네요.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에 기획공연을 총 68회를 했습니다. 금년도 작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공연계획을 잡고 있고 예상 수입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공연에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수입이 크게 증가하거나 그런 요인은 별로 없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5억 쯤 올해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아까 구본탁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찾아오는 음악회가 지금 명칭이 바뀌었는데 전에 5,000만 원 했으면 이번에 책정도 5,000만 원,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예.
종현
백종현위원
그러면 저번에 물품구입 했으니까 재활용할 거 아닙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 소모성,
종현
백종현위원
무대라든지 이런 건 재활용하게 되면 저번에 쓰고 금액이 남는 건 행사장에 투입될 것 아닙니까 사람 1명 투입한다든지, 그러면 지금 작년에 해 봤을 때는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칠성동에 참석해 봤는데 락이라든지 이런 건 안 어울리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어울리겠지만 대현동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이 많으니까 여기는 안 맞잖아요. 그런 걸 보완을 다 했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래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 대중적인 가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가미를 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6월, 거의 6월, 7월에 끝냈지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8월 한 달동안 거의 다 했습니다. 금년에는 6월에 3회 하고 여름에 2회, 가을에 3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어울아트가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99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99년도에 했으면 다가오는 것이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시설노후화로 해가지고 보수비라든지 계속 나오겠네요. 지금 문화강좌도 중요하지만 수입에 대해서 많이 약하지 않나, 쉽게 말하면 동구같이 위탁을 주는 곳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직영으로 하지만 차이점에서 뭔가 수익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지금 위탁운영하는 곳이 동구하고 수성구, 달서구가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저희하고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 1,300석 가까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공연장 해봐야 434석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흥행성 있는 공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규모가 적어가지고,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규모 있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 쪽에 섭외를 해도 섭외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규모에서라도 흥행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잘 알겠고 작년도에 티켓을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줬더니, 가나 마나, 쉽게 말하면 흥행에서 실패하는 이런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봐야 재미가 없다, 또 가봐야 그런 게 아니겠나,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연구대상입니다.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저희 어울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물론 공연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대중성 있는 최환 콘서트 같은 경우에 거의 입장권이 매진된 상태였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단순히 그런 대중성 있는 공연으로 관객만 끌어들인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관객이 없다고 해가지고 순수예술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회피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종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클래식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오셔 가지고 흥미를 못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공연을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쉽게 말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400석이 작기는 작습니다. 단가가 높은 분을 모시고 연극을 하더라도 이름 있는 사람 모시면 관객이 많아야 수익성이 발생되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사람 모셔도 수입이 마이너스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못하고 중급 정도, 쉽게 말하면 B급, C급을 쓰니까 관객이 적고 금액이 적어지니까 수익성에서는 기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성아트피아라든지 아양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도 물론 관객은 많이 옵니다. 많이 오지만 자립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20%도 안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문화예술회관이 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자립도가 7%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어떤 수익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문화충족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하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구비가 얼마 들어가고 시비를 당기고 하는데 이 돈을 투입하면서도 적게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을 위하지만 보이는 수익이 발생되어야만 세금을 절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수입분야에서도 계속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난번에 이헌태 위원님께서 지역안배도 있지만 공연 및 행사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변단체 회원들에게는 문자라든지 발송이 됩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지금 SNS 문자발송 대상자들을 새로 정비를 했거든요. 3,600명 되고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 아트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서포터즈를 새로 결성해서 상반기에 모집해서 1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SNS라든지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홍보에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 저희들도 홍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집중할 생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안 그래도 묻는 이유는 각 지역 동네 관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생단체도 있고 한데 회원님들이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명단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제가 잠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명칭공모해서 어울아트센터로 처음 바꾸었습니다. 그때 30만 원 공모시상금 걸었지요? 당선되신 분이 신기업 전 퇴임하신 국장님입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완전하게 명칭이 일치되는 분은 없었고 비슷한 명칭을 제시한 분들이 몇 분 있어서 30만 원 지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시상금은 지출 안 하고,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예.
황영만위원장
관장님 생각에 어울아트센터가 귀에 들어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저도 처음에는 과연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4월 1일부터 어울아트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나서 주민들에게는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북구문화예술회관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차츰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동구는 아양아트센터, 수성아트피아 이렇게 명칭을 그 구의 상징되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어울린다고 할 때 ｢어울｣입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서로 어울린다는,
황영만위원장
어울리고, 아트는 예술이니까 예술센터다 하는데 물론 시대에 맞추어서 명칭변경을 공모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몇 명이나 공모를 했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 당시에 7,80명 정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대부분 공무원들이지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공무원들도 있고 주민들도 몇 분 계시는 것으로,
황영만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대부분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울아트센터 공모금액도 적었지만 북구를 대표하는 예술회관인데 할 때 너무 심사숙고해서 안 한 그런 영향이 있고, 1년 정도 지났는데도 어울아트센터, 선뜻 빨리 북구를 상징하는 예술회관인가 확 와 닿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울아트센터가 관에서 하는 북구 전체를 대표하는 예술회관인데 어쨌든 공모해서 지금은 어울아트센터라는 명칭이 정해졌으니까 이걸 북구주민들은 옛날 북구문화예술회관이 현재 어울아트센터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공연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6쪽 북구합창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무관리비 21만 원이 예전에 합창단 심사비용 위원수당이었지요? 전액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심사를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작년에 신규 모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외부심사위원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지휘자하고 저하고 내부적으로만 해서,
황영만위원장
지휘자 분하고 관장님하고 두 분이서 하셨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관장님도 합창단에 대해서 조예가 있으십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합창이라기 보다는 음악 쪽으로 듣는 것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러면 두 분이 해서 작년에 몇 명이 교체되었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6명이 새로 영입되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6명이 신규 합창단으로 들어오고 전체 합창단이 48명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지금 명단은 48명 되어 있는데 나오는 것이 뜸한 분들도 있어서 새로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해마다 몇 명씩 신규모집합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저희 같은 경우에 합창단 수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60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다음 달에 새로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지금 48명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몇 명 됩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40명 정도 됩니다.
황영만위원장
8명은 활동을 안 하고?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예.
황영만위원장
합창단 선발하실 때 활동하는데 있어서 정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해야 되는 이유가 해마다 몇 명씩 바뀌다 보면 단복 한 벌 하는데 28만 얼마씩 해서 50벌, 단복을 작년에 새로 했지요? 구두, 이건 활용이 어떻게 됩니까? 나가면 새로 오시는 분에게 옷을 그대로 물려줍니까? 신발하고 신던 것, 입던 것을 물려줍니까? 새로 매년 맞춥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단복은 매년 수거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수거해도 체형이나 발 사이즈가 다른데,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물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 공식적인 활동을 할 경우에 단복을 입고 하거든요. 평상시 연습이라든지 이럴 때는 단복을 안 입고 하는데 활동할 때는 단복을 그래도 조금 안 맞더라도 입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단복 같은 경우에 매년은 못 하지만 2년에 한 번 정도는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어쨌든 단복,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구두도 제각각이어서 새로 필요하다고 합창단 회장님 이하 단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지 않습니까? 구두 이런 건 수거한다 하더라도 발 사이즈가 다르면 재활용하기도 힘들고 단복부분도 예산이 작년에 거의 30만 원씩 해서 50벌을 맞추었으니까 이것만 해도 150만 원, 열악한 재정에 편성을 해 드리면 다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일 좋은 건 한번 신규모집되어서 합창단으로 들어오면 변동이 많이 없어야 되는데 해마다 48명 중에서 6명, 10명 가까이 계속 바뀌다 보면 여러 가지 단복이나 신발, 화합, 합창단의 조화, 많은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합창단 선발할 때 이런 모든 걸 감안해서 잘 하시고 합창단 단원변경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적은 인원이 변경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본탁 위원이 요구하신 생활문화센터 이용내역서, 몇 년간 할까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10월부터니까,
황영만위원장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이용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울아트센터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정보통신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40억 748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32만 원, 국시비보조금 9억 2,929만 원, 세입결산 총액은 9억 3,161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40억 748만 원이며 이 중 36억 1,568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746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2,4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 분야는 8,510만 원 중 주민정보화교육, 직원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추진 등에 7,8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44만 원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분야는 12억 3,853만 원 중 표준행정시스템 운영, 전산실 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운영,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지방행정 정보화 등에 11억 8,664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189만 원입니다. 정보자산관리 분야는 1억 4,595만 원 중 부서별 전산장비 관리, 부서별 전산장비 보급,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정보보호시스템 등에 1억 3,4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189만 원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분야는 6억 1,918만 원 중 정보통신운영, 정보통신 고도화, 정보통신시설 운영 등에 5억 9,1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787만 원입니다. CCTV영상관제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분야는 18억 2,139만 원 중 CCTV 영상관제센터 운영, 실시간 영상관제 상황실 운영, 생활안전용 CCTV 구축 추진 등에 15억 3,917만 원을 집행하였고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2억 6,746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잔액은 1,476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9,730만 원 중 초과근무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8,581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149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2만 9,000원의 예산 중 국비보조금 정산금 반납이자로 2만 7,7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통신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정보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모두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45쪽 봐 주시고, 주민정보화 교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다 2,000만 원의 예산을 줄여서 집행을 했는데 줄어든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강사료가 지금 줄었는데 강의시간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강사료 강의시간에 2,000만 원이나 줄어들 수는 없지 싶은데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미처 강의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다음 146쪽에 보면 전산실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그리고 정보화 시스템에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추진은 잘 되었는지 또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며 향후 교체는 언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 무정전 방지시스템 이런 건 내구연한이 많이 넘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교체를 할 시기를 예산반영이 뒤쳐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하고 연계를 하면서 우리 과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리모델링할 때 전산 시스템실 안에는 연초 1월 1일자로 설치를 완료했고, 통신실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곧 끝날 겁니다. 나머지 올해 편성된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작년에 예산이 집행된 문제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작년 건 전산시스템실에 있는 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장비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월 1일자로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한번 설치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지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수명은 10년 이상 가능합니다. 그 전에 쓴 것이 너무 노후되고 용량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하면서 교체를 1월 1일자로 할 겁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같은 쪽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홈페이지 서버 웹 방화벽 교체 등에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교체사업은 만족할만큼 잘 되었습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서버용량도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한 것 보다는 조금 넉넉하게는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번에 올해 예산으로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처음 개편하는 예산을 1억 8,000만 원 받아 가지고 지금 용역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안 되었는데 지금 홈페이지 관리는 서버 일부를 개체하므로 인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작년에 5,000만 원 사용한데 대해서는 만족하게 사용되었다,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리고 148쪽 정보통신 고도화에 본예산을 전자녹취시스템 구입과 네트워크 혁신 구간 고도화 사업에 사용이 되고 교통과, 세무과, 민원실에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후 활용도는 잘 되고 있는지와 향후 예산만큼의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고 보는데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고도화 사업이라는 것이 해킹이나 이런 게 많아지면서 우리에게 적합한 장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보안장비라든지 암호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미비했었는데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런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자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하고 나면 오래갑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수명이 있는데 우리도 통신 쪽의 장비가 아직도 노후화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괄 바꾸지는 못해요. 그래서 조금씩 연차적으로 예산실하고 반영의뢰를 하는데 예산사정상 조금씩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예산반영할 때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 신규설치가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요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현재 실정은 어떻습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 40명이 4교대, 한 반이 10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CCTV 숫자가 1,300대 정도로, 올해 공사를 완료하면 1,300대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130대씩 봐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보는 양은 100대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서구도 그렇고 40명씩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점점 더 CCTV 숫자가 늘어난다면 모니터링 요원들도 증원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한 조 10명을 한두 명 정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예산을 의뢰해 보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금은 한 사람이 130대는 과부하다,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무리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니터 안에 130대를 넣다 보면 숫자가 많아질수록 사진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 안에 100대를 보던 화면 안에 30대를 더 추가하면 화면 사이즈가 작아지게 됩니다. 보는 사람 눈도 아프고, 그리고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놓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니터 요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피로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얼마 전에 북부서에서 갑쪽의 의원님들하고 서의 간부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쪽에서도 말이 나왔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 보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CCTV도 더러 있지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그걸 올해 지금 100% 교체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40만 화소짜리가 77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올해 교체를 해 가지고 전부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화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했는데 그 효과를 못 보는, 또 불필요한 곳도 설치된 것이 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CCTV를 설치할 때는 경찰에서 사고가 많이 난 도난이나 폭행이나 아니면 기타 여성 관련 사고가 많이 난 쪽에 설치를 해 달라고 경찰서에서도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생활안전 쪽에도 그런 걸 많이 설치해 달라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강열
이강열위원
올해 설치를 요구한 대수는 얼마나 되고 설치할 수 있는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올해 전체 숫자가,
담당
제담당통합관
권오민 방청석에서 현재 사업은 1차 발주가 19대 개체되었고 78대 포함해서 현재,
강열
이강열위원
지금 설치를 요구한 대수는 얼마가 되고 예산에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고,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 경찰부터 시작해서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설치대수는,
담당
제담당통합관
권오민 방청석에서 현재 경찰서에서 설치요구한 것 보다는 경찰뿐만 아니라 전체 관내 민원이 500건이 넘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할 수 있는 건 100몇 대,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올해 예산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도시공원에, 그것도 어린이공원에 설치하는 예산이 지금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설치를 해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어린이공원 안에만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숫자가 많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148쪽하고 149쪽 CCTV 영상관제센터 운영비, 운영비가 CCTV 구축으로 활용했습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운영비는,
종현
백종현위원
운영비 일부를 카메라 설치비로 쓴 것이 있어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운영비 중에서 설치예산으로 바꾸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5,000만 원을 썼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비에서 부족현상이 일어나는 건 없습니까 자체에서,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운영비 안에 유지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인데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조금 예산이 수량에 따라 가지고 고친 것만큼 예산을 집행하거든요. 조금 집행이 덜 된 유지보수비용으로 덜 들어간 부분을 전용해서 설치비용으로 썼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 점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강열 위원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는 3교대로 알고 있는데 4교대가 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예.
종현
백종현위원
달서구하고 북구가 제일 많네요. 서구하고 이런 곳은 열 몇 명씩 하고 그 다음에는 스물 몇 명씩 하는데 제일 많습니다. 이번에 산격1동에 마을만들기 카메라가 27,8대 들어가지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예.
종현
백종현위원
그걸 다 하려면 앞으로 다가오는 몇 년 후에 되는데 그걸 하면 관제센터가 포화상태이지 않습니까? 관제센터 옮겨야 되는 그것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 관제센터를 저희들도 현재 그곳에 들어갈 때부터 당초 보다 건물자체도 작았습니다. 모니터 요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시에서 자가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가망은 통신회사 쪽에서 쓰는 걸 대구시의 망으로 설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가망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그 관리하는 부서 옆에 공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된다 안 된다는 말은 없고 현재로서는 조금 좁고 해서, 위치도 남구에 가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북구 쪽에 가까운 곳으로 오면 북구 주민들을 모니터 요원으로 많이 채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모니터 요원도 북구에 가까이 온다면 동구의 모니터 요원도 북구의 사람들이 갈 수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건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지금 지적할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일이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시에 요청을 작년에 많이 한 편입니다. CC카메라 부족현상, 지금 CC카메라 단가가 많이 다운되었지 않습니까 화소는 좋은데, 많이 다운되었는데 시에서는 시설비 CC카메라비를 줄려고 하는데 못 받겠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보세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못 받겠다라는 말은 아니고 지금 예산을 시의 교부금인데 교부금에도 총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어느 부분으로 정할건가 이런 것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모니터요원도 늘려주고 나서 늘려주는 것이 맞는데 올해만 해도 100여대 이상이 순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더 예산을 받는 것 보다는 모니터 요원을 증원을 해 놓고 다음에 받는 것이 순차적으로 순서가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러면 모니터 요원이 1명 당 1년에 예산,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2,800정도,
종현
백종현위원
1년에 1명에?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예.
종현
백종현위원
1명 가지고 안 되잖아요 4교대 같으면,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하면 4명이, 늘어나면 4명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럼 대충 1억이 들어가네요. 그것 때문에 줘도 못 한다는 이 말입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줘도 못 한다기 보다는 총액 면에서 예산이 그것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부금을 주는데 있어서, 일단은 순차적으로 해서 다음 번으로 미루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아까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카메라가 있어야 되지만 생활TV가 필요한 곳이 많아요. 생활TV가 사고 방지하는 역할도 있지만 주변에 쓰레기 단속도 간접적으로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환경과에는 움직이는 카메라를 하려고 하니까 대수도 40대밖에 안 되어서 북구 전체를 하려고 하니까 적어요. 그것도 옮겨 달라고 했는데 시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CC카메라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앞으로 많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만큼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어야 되니까 내년에 봐도 그 내년에 봐도 걱정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신경희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145쪽 303-01 보시면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이 작년에 80만 원에서 올해 100만 원 증액되어 가지고 지출하셨는데 아마 저번 50여명 행사하는데 기념품 증정 준비로 하신 것 같은데 2만 원 짜리를 50개 준비하셔 가지고 하셨지요? 그 효과는 어땠습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정보화와 관련해 가지고 교육도 많이 시키지만 경시대회를 한번씩 하는데 북구에서 우수한 자원들이 시에 응시하러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기념품이라도 하나 안 주면 참석하는 율이 조금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참석한 분들에게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하나 주면서 올 수 있는 유도를 하는 그런 효과로 했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참석율이 그 기념품을 드려서 높았습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50여 명 왔는데 우수한 사람이 와 가지고 작년에 대구시에서 1등이 북구에서 나왔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시험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고,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제일 밑에 연구개발비, 바이러스 백신 갱신비용으로 나간 것 맞습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
경희
신경희위원
1,500만 원 지출을 거의 하신 것 같은데 효과는 어땠습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이건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백신을 알약을 쓰고 있어요. 이건 일단 사용한만큼 비용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백신이 없으면 우리가 인터넷 검색하는 순간, 접속하는 순간 바로 바이러스가 따라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어막으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매일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그 업그레이드는 회사에서 백신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발생하기 때문에, 점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매일 매일 안 하면 최근에 발생되는 바이러스에 적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새로 발생된 바이러스에 대해서 빨리 퇴치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경희
신경희위원
업무용이라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사용빈도가 높아서,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건 업무용이 아니고 인터넷상에 다니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희
신경희위원
그럼 앞으로도,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보충질문으로 하겠는데 아까 관제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4교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CCTV 몇 대 관제하고 있지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1,400대 정도 됩니다.
구본탁위원
안 그래도 관제요원들이 관제는 착실하게 다 하고 있지요? 관제를 통해 가지고 사건사고라든지 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관내에 발생한 현장에서 바로 잡은 범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2015년도에 총 376건을 이용해서 적발을 했고 올해도 지금 현재 6월까지 188건을 CCTV를 통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거의 매일 7,8개씩 자료를 저희들에게 복사해 달라고, 지금은 목격자가 봐도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것이 CCTV를 통해서,
구본탁위원
맞습니다. 보면 언론이나 사건사고가 나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거의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아까 예산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본 위원도 아까 백종현 위원처럼 CCTV를 확대를 많이 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하기는 하는데 예산 수반이 많이 되니까 아까 모니터링 요원도 확충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경찰서 간담회를 하고 만나보고 하면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이 다른 예산이 중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CCTV 확충을 많이 해 달라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도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서에서 확보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안 그래도 안전용 CCTV가 2015년도 같은 경우에 4억이면 많이 늘었기는 늘었거든요. 그 전의 예산에 비하면, 향후 계속 늘려 나가야 되지 않겠나, 막연히 계속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CCTV 관련해서는 공감대를 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그리고 아까 이강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화녹취시스템 구입한 것이 있는데 148페이지에 이게 아까는 고도화에 관련된 답변만 하시고 전화녹취 관련해서는 안 하셨는데 우리가 민원인들에게 알립니까 녹취를 하고 있다고,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녹취를 하는 것이 지금 IP전화로 바뀌면서 가능하도록 된 것입니다. 사실은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녹음을 할 때는 자료로 쓰기 위해서는 먼저 제재를 ｢계속 욕을 하시는데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먼저 사전에 전화상에 말을 하고 ｢지금부터 녹취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본탁위원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녹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스위치를 누릅니다.
구본탁위원
녹취를 하겠다 하고 누릅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해야 증거자료로써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전 공지를 안 하면 증거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구본탁위원
그게 궁금해서, 혹시 전화를 그 순간부터 안 알리고 녹취가 되는 건 아니지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녹음 버튼이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녹취를 한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조금 달라지나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당연히 달라집니다.
구본탁위원
효과가 있는 거네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예.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볼게요. 일반회계 세입 60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년도 수입에 500원입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500원입니다.
황영만위원장
행정에 우편으로 계속 해마다 발송하지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이건 지금은 정보통신과에 없는데 이 당시에는 통계계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봤었거든요. 주민등록 보면서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증지수입을 하는데 있어서 세입처리가 바로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게 과년도분으로 해서 기록을 남긴 겁니다.
황영만위원장
5년간이지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2014년 12월에 부과가 되었는데 그게 조치가 안 되어서 500원을 넣은 겁니다.
황영만위원장
계속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종결되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 다음연도 이월해 놓았네요 500원,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세외수입으로 500원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황영만위원장
다음연도에 세외수입으로,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미납한 것에 대해서 돈이 일단은 미납된 것이 500원이 들어온 걸 예산서상에 기록을 한 겁니다. 업무는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업무는 종결이 되었는데 돈이 지난해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황영만위원장
지난년도 수입인데 이월해서 미수납액으로 처리해서,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계속 내년에도 500원, 이렇게 아니고 이 건은 종결이 된 겁니다.
황영만위원장
145쪽 지역정보화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9만 원은 지역정보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 거지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작년에 한 번도 안 열렸네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위원회가 개최,
황영만위원장
지역정보화 추진위원회가 어떤 경우에 개최됩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그 때는 열리지 않아 가지고, 개최를 하게 되는 사유는 3조에 보면 다서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경쟁력 강화, 행정 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주민의견수렴 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확대,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과 대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여는데,
황영만위원장
위원회를 여는 이유가 굉장히 추상적이네요. 대민 서비스, 주민교류 확대, 이게 특별한 지역정보화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3조에 보니까 지역사회, 이런 게 특별하게 뚜렷한 무슨 사유가 있어서 열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지역사회,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역사회 발전과 경쟁력 강화, 원래 조례상에는,
황영만위원장
경쟁력 강화 이런 게, 정보화 추진위원회가 특별하게 무엇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열린다, 이런 건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받는 건데 정보화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정보화 관련해서 어떤 시설이나 대규모 사업이 있을 때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지 그 예산을 쓰기에 적합한 건지 그런 걸 서로 심의를 하는데 작년에는 서면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무엇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셨지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추진위원회가 상설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유는 분명히 꼭 필요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 작년에 이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추진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건 추진위원회 서면심의 정도, 물론 서면심의해서 참석수당 절감해서 예산절감하는 건 좋지만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추진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을 건데 작년에 한 번도 안 열리고 했다는게 의아합니다.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혹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흘 간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