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제298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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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 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과 답변은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10분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로 질의가 있으신 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소장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하는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 수도시설과장 하홍열 정수과장 김용민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조우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영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하홍열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용민 정수과장입니다. 이상용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이 32건이며 부서별로 물관리정책과 3건, 수도시설과 7건, 정수과 6건, 수질복원과 6건으로 총 5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각 소관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준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 또한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과 더 맑고 깨끗한 하수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으며, 이상 맑은물관리사업소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조우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의 총괄 설명에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공직생활에 얼마나 노력하시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또 항상 뵈면 현장에까지 나오셔서 일 열심히 해 주셨고. 지금 하나 질문할 것은 분당신도시, 1기신도시가 시작되고 또 본시가지에 지금 신흥동도 입주했고 또 이쪽 중동에도 곧 입주 예정이고, 총괄적으로 인구수도 늘어날 거고 고층 아파트도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업체들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성남시 물관리 정책이라든가 시설 관리 등에 그런 포괄적으로 답변 좀 한번 주십시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구재평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기신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하수도량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실질적으로 상수도도 마찬가지 기반시설이 늘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올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지금 진행되는데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하수량 증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이고,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올해 3월에 저희가 고도정수처리가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고품질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복정정수장에서도 직원들께서도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 지역에 고도정수처리가 공급되고 있어서 실제 지금 들어오는 민원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갈수기 때 조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저희가 실질적인 예산 절감이라든지 원가 반영에 있어서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적자 상태입니다, 상하수도는. 그래서 2026년까지 저희가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하수에 대한 안정적 처리 이런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구재평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 맑은물사업소가 우리 본시가지나 분당이나 앞으로 늘어나는 세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기반시설을 준비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수과라든지 그다음에 수질복원과 하수 관련된 것도 다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런 걸 질문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어떤 설계는 가지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설계는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위원님들 몇 분이서 중국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불산시를 다녀왔는데 여기는 입체로 돼 있더라고요. 입체식으로 딱 돼 있어 가지고 건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연결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디서 수도가 파열됐는지 이런 게 되게 보기 좋게 금방금방 알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메이디그룹이라고 방문했는데 거기서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 놨더라고요. 태양열과 지열을 이용한 관, 그다음에 하수관 이런 게 금방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딱 해 놨더라고요. 우리 성남은 혹시 그런 게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저희가 내년에 정수장에 관로 시스템이, 스마트 관로 시스템이 지금 AR, VR을 통한 그런 시스템을 일부 도입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한 1억 내외로 해서 반영을 해 놨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상수도 관로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되면 노후 관로로써 그런 기능들이 저하가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GIS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는 수도시설과에서 AR, VR을 이용해서 3차 3D 있지 않습니까? 시현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점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도 노후관로 정비사업에다 예산을 좀 많이 투자했거든요. 고도정수처리가 이제 준공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가정집까지 맑은 물이 도달하려면 관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 맑은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용한위원

한번 그러면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입체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한번.

정용한위원

제일 중요한 건 보니까 정말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중국을 가서 배워왔습니다, 그런 거를. 말 그대로 미래 도시다. 우리가 중국 광저우 불산을 다녀왔는데 어떻게 보면 미래 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 이런 거 적용을 하루빨리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일 또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후관로가 일반,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건 노후관로지만 일반 본시가지라든지 분당도 이런 것도 노후관로가 돼 가지고 상당히 수돗물, 얼마 전에 혹시 저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샤워를 계속 했는데 이 샤워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샤워기가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그 샤워기 안에 필터를 안 쓰고 우리가 보통 샤워기를 쓰잖아요. 이거에 중독돼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샤워기 하나에서 나오는 노후 찌꺼기 때문에도 사람의 생명에 지장이 되는데 30년, 40년, 50년 동안 그동안 노후관로를 사용했던 상수도 이런 거에 얼마나 많은 퇴적물이라든지 녹물이 나올까 좀 저는 안타까워요. 우리 분당은 특히 지금 30년밖에 안 됐지만, 본도심보다는 좀 덜 됐지만 그래도 녹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로사업 같은 거 혹시 계획한 건 없습니까?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옥내 급수관도 관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도비사업이나 시비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형관로라든지 아니면 급수관 이런 데에서도 내년에 저희가 안 그래도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 한 65억 정도 잡았는데 저희가 한 80억, 90억 내외로 그렇게 좀 높게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관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불신이 좀 많거든요.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투여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정용한위원

우리가 공동주택과에서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또 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공동주택과에서도요, 지금 공동주택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경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건 공동주택과하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도 지원할 수도 있고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분당 1기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들어가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일반주택들입니다, 단독주택지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단독주택이요.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건물들은 그 특별법에 빠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용역 진행 중입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언제 완료되나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내년, 저희가 이제 지금 착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아마 10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주요 변경되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원도심에 대한 악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도심에 대한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거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그다음에 저희가 또 말씀드렸던 실질적으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공공관로라든지 이런 거를 더 추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1기신도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유량에 대한 이런 것도 저희가 또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수장처리장을 이전하거든요. 그럼 이전에 대한 그런 처리 방법, 그다음에 하수슬러지도 지금 문제거든요. 그럼 소각장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시민분들께서 이제 앞으로의 인구 증가로 다소 불안함을 또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 민원도 많이 주시고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측 가능하게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 또 공유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소장님이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그런 인구 증가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용역이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되겠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으로는 1기신도시가 용적률도 상향되고 하면서 하수처리장 용량 외에 한 6만 8000 정도 유량 정도가 늘어날 걸로 또 예상도 돼서 시장님께서도 안 그래도 그쪽 부지를 저희가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도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김보석위원

용역은 완료는 언제라고 말씀,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10월 정도, 내년 10월.

김보석위원

내년 10월이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보석위원

총예산이 얼마 정도로 지금 투입돼서 용역이 진행될까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2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주민설명회는 중간 정도에?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중간보고가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정비사업이 실제로, 이 기본계획 변경해서 인구 증가에 대한 그런 대응을 해 주시는 정비사업이 언제쯤 그럼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위원님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다가 계획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1기신도시가 선도지구 지정되고 공사가 진행되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이 되면 한 1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 7년에서 이 정도. 그런 부분들은 현재 있는 용량으로도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처리장 이전이 2030년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부분들을 좀 포함을 시키려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다가 넣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김보석위원

현재,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는 가능합니다.

김보석위원

현재의 용량이 수용이 가능하고 앞으로의 수용이 또 한계가,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10년.

김보석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주신다는 내용이신 거네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지금 판교하수처리장도 저희가 2만 톤을 또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보석위원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그러면 이 기본계획 변경에 의해서 정비사업이 반영이 돼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계획되려면,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10년 정도, 앞으로.

김보석위원

10년 후에?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 정도요.

김보석위원

지금 현재 정비사업 현황 주신 자료에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완료가 된 건가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저희가 변경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 완료가 되고 다시 지금 계획을 잡는 겁니다, 앞으로.

김보석위원

분당 쪽에 현재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계신 그런 또 정비사업이나 복선화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복선화 사업은 저희가 하수도 상수도관, 지금 실질적으로 관을 배관이 단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렬로 보통 1개 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고가 나면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관에 대해서는 복선화로 해 가지고 무슨 비상시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다른 관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에 관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 30년 되다 보니 그 위쪽에다가 다시 관로를 깔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올해 아마 마지막으로 지금 공사가 끝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구 증가에 의해서 시민분들의 불안함이나 우려가 있으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대비해 주시고 계시다고 또 말씀해 주셨으니 그런 기본계획 변경 등의 용역 등을 진행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좀 정확한 수치들이나 그런 것들을 더 명시해 주시고 그렇게 공유해 주시는 그런 절차들을 잘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날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면 참 우리 인류는 대단한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그런 물을 갖다가 이용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한강 물 끌어다가 정수해서 수돗물로 공급하고 또 이거 하수를 처리하고 또다시 수질 복원해서 한강으로 물을 흘려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성남시에 한 92만 명이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인간이 아주 만물의 영장처럼, 그래서 영장인지 몰라도 아주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인류의 문명을 위해서 이렇게 물을 잘 순환해서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대단한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 한가운데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취수해서 정수해서 또 상수도로 옮기고 또 그 물로다가 하수관거 정비해서 다시 수질 복원해서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우리 성남시민들한테는 대단히 좋은 서비스로, 물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고마운 시설인데,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일단 수돗물에 대한 불신, 그렇지요? 그러면서 또 그 불신으로 인한 정수기라든가 아니면 생수, 그러면 그 생수를 먹기 위해서 수많은 페트병이 필요하고 또 그 페트병을 수거하느라고 우리는 re100 자원순환센터를 이용하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어쨌든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이런 수돗물에 대한 어떤 신뢰성 회복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역점을 둬서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낭비되는 것들이 없는 그런 성남시가 만들어지면 이상적이겠지요.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일을 그래도 열심히 하는 만큼 하시는 거 같은데,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어려워서 그런지 접근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더 청렴하게, 아니면 더 성실하게 일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입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재생, 그렇지요? 빗물이라든가 아니면 중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우리시가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물순환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질적인 법령도 있고 중수도라든지 감면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조례에 돼 있습니다, 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물 재이용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수처리수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빗물 활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수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미국에 있는 풀러턴시인가 거기를 갔는데 그때 캘리포니아 무슨 수도국인가 이런 데도 갔었어요. 그쪽에도 너무 물이 부족해 가지고 심지어는 하수종말 처리된 물을 식수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 정도까지 지금 굉장히 물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물 재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나 봐요. 가령 미국은 잔디밭이 많잖아요, 개인주택에. 잔디밭에 물 주는 것도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잔디를 없애고 나무를 심으면 보조금도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을 많이 쓰지 말라는 얘기지요. 아끼라는 얘기고 그리고 소변기하고 대변기에 물의 양을 적게 쓰는 소변기·대변기 사용이 관공서에 다 돼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지금 조례로는 그런 게 돼 있나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절수,

조정식위원

예, 절수.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수도시설과에서 별도 또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화장실에서 쓰여지는 그런 물들이 성남시 전체 건물의 화장실, 집집마다 아니면 상가나 회사 이런 데에서 소변기·대변기에 대한 절수시설만 제대로 갖춰도 하수의 처리 부담이 상당히 줄고 또 하수 보면 수질복원센터가 온실가스 할당된 데잖아요, 정수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탄소 줄이는 건데 우리시에서는 거의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의 건물에 있는 소변기·대변기에도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풀러턴시 시청 화장실에 갔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써 있어요, 이 시설은 물을 아끼기 위해서 만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더 좀 이제는 우리가 물 절약이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공격적으로 건축 허가받을 때 화장실 관련돼서 절수시설들 써라.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하는 어떤 조례라든가 규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지어진 걸 다시 바꾸라 그러는 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새로 짓는 거부터는 그런 것들을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물부족국가다. 그다음에 물순환 정책도 중요한 가운데 물 재활용 정책 또 빗물 정책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좀 반영해야 된다. 그다음에 화장실에 물 절수시설들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늘 우리 성남시민들이 안전하게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우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입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까 앞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물부족국가라는 우리 조정식 위원님 얘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우리 본시가지는 이 근자에 대규모 단지들이 계속 세워졌고 입주가 끝났고 또 공사를 하고 있고 향후 앞으로 한 10년 15년 가는 재개발이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시겠지만, 이런 일정과 관련해서 성남시의 물 공급 관련된 계획에는 뭐 차질이 특별히 없나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상수도 쪽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충분한 용량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인접 지역에 수자원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용량이 되는데, 하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46만 톤이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또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용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그거는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맑은물사업소를 공부를 하면서 개념 정리를 좀 이렇게 했어요.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구나, 그렇게 딱 구분되면서 각 과별 업무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앞서서 어제도 환경보건국 할 때도 악취 관련된 얘기를 언급을 하게 되다 보니 이게 사실은 하수와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환경보건국에서는 환경정책과 쪽으로 생활악취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적인 근본적 해결과 관련돼서는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수질복원과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오랜 기간 본시가지에는 악취는 늘 따라다녔던 고문인데, 드디어 어떻게 보면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이제 시작 단계 실행에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맑은물사업소만이 진행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각 부서들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더더욱 필요한 거는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재원은 성남시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건데 어떤 주거환경이 전체적으로 새롭게 개편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하수정비계획? 하수정비계획과 관련된 우리시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이거는 4개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뭐 이건 예산 확보라든가 많은 어떤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진행이 되기 힘드니 저는 이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4개 지역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보고의 형태든 설명회 형태든 어떤 형태로든 그런 자리를 만드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금 그 용역이 착수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업체가 이제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은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저희가 또 부탁도 드릴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시기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일전에 정책기획과장님이 제 방에 오셨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기존의, 이거는 성남시를 위하는 부분 성남시민을 위하는 거에 사실은 여야가 있을 순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된 법을 하는 과정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합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왕이면 좀 예의를 갖춰서 정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갖는 자리, 아마 어느 국회의원이시든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다 흔쾌히 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같이 고민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당면한 문제점들도 해결책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책기획과장께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군수위원

하수와 상수와 관련된 개념을 할 때 자꾸 지역구가 저는 본시가지고 그중에서도 또 열악한 주거환경을 안고 있는 단대동 논골이란 부분을 제가 끼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수도든 하수도든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 노후주택은 결국 노후화된 관들을 수반하거든요, 상수도든 하수도든. 그래서 그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도 조금은 특별하고 그런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잠깐 언급 드렸지만 수정구 같은 경우 단대동 논골, 특히 태평4동·2동 쭉쭉. 당장 어떤 개발에 대한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계획이 있는 곳은 있는 대로 갈 것이지만 지금 단대동 논골 같은 경우는 당장 뭐 계획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상수도 관련된 수압 문제라든가 하수관 관련돼서 관과 관을 연결하는, 집과 집을 연결하는 모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 저는 사실 늘 고민을 하는데 혹시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본시가지 그런 환경에 대한 대책에 대한 뭐 고민이 있으신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실질적인 상수관 같은 경우는 논골에 연립이라든지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라든지 옥내 급수관 공사들도 해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수 같은 경우는 원도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개발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지 안에는 분류식으로 만들어놓고 하천으로 빼지 않습니까, 또 관을? 그러다 보니 그쪽 주변에서는 악취가 나고. 그래서 저희는 하수정비 기본계획 할 때 개발이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향후에 포레스티아 이런 쪽에,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천이 대원·단대·복정천 이렇게 큰 천이 3개 있지 않습니까. 그 천을 지류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하수정비 기본계획 할 때 거기를 저희는 좀 다른 형태로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픈을 시켜서 아예 관을 분류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대신 개천이 흐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논골이나 이런 데는 은행동에서 내려오는 그쪽의 부분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쪽까지는 관을 연결시켜서 악취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거할 수 있도록 그림을 크게 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군수위원

저기 한 3분만 좀 더 주시겠습니까?

조우현위원장

하세요.

이군수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그 한복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생하게 그 불편함을 공감하고 또 하필이면 제가 시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뭐든 주민들이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어찌 됐든 하수정비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악취에 대한, 그 관에 대한 정비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당장 1, 2년 상간에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까지는 분명히 악취는 매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보면 악취저감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계속하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 발생이 하여간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구별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런 데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설 투자라든가 예산 투자를 좀 더 신경 써 달라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군수위원

지금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산성포레스티아나 산자푸 일대는 여름이면 차를 타고 가면서도 냄새 민원을 내시는 분이 많을 정도로 냄새가 심각한 부분인데, 저렴한 악취저감시설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환경보건국 할 때도 탈취 형식에 대한 부분을 좀,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뿌리는.

이군수위원

예, 해 달라는 거고. 이와 관련돼서는 예산 확보는 혹시 뭐 국비나 도비나 이런 거를 신청을 해서 가져와서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건 지금 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하수정비 기본계획이고 실행계획이 들어갈 때는 그런 부분들을 기본계획에 담아 가지고 예산 국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부서만 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게 되면 도로부서라든지 건설과, 하천 이런 부서들이 같이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기본계획 세우고 나서 거기에 실행계획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는 여러 업무가 있지만 상수도 검침 업무라든지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위탁이라는 게 처음 계약할 때도 어떻게 보면 까다롭지만 중간중간 저희가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파악이 되는데요. 이렇게 위탁 업무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 이제 맑은물관리사업 소장님께서도 이하 공무원분들께 어떤 위탁 관련 교육 같은 거를 실시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사항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때 하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직원들에 대한 그런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안전이라든지, 왜냐하면 상수도 검침 같은 경우는 맨홀에 들어가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세심하게 각 구청별로 그렇게 교육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사실 위탁이라는 게 저희가 맡겼으니 거기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체크해야 할 사항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소통도 원활하게 돼야지 결과적으로 저희 업무인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4개 과장님께서 다 계시니까 자료 요청을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전 과들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각 과별로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해당 설비에 대한 위치와 개수 그리고 만약에 점검사항이 있다면 해당사항도 같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 공직생활 오래하셨고 이제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분당 선도지구가 이제 곧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인구가 한 12만 명 정도가 늘어난다 그럽니다.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10년 정도 걸린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앞으로 하수계획이 지금 현재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지금 올해 용역을 어제, 작년에 발표한 거 아니에요? 발주하신 거 아닌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위원장님 선도지구 그게 10년이 걸린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선도지구 1차 같은 경우는 진행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빨라지는데 저희가 그 정도의 물량은, 왜냐하면 한꺼번에 12만이 전체가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의 용량으로도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우리가,

조우현위원장

지금 현재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한 8500 정도 용량 지금 여유 용량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분당하고 우리 구시가지 인구가 지금 현재는 줄어들어서 올해 91만 몇천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향후 분당이 선도지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 재건축이 됐을 때 12만 명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기반시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좀 준비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우현위원장

그리고 요즘은, 옛날에 예전에 몇 년 전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에서 하수도관, 옥내 내부 하수도관 이렇게 교체하고 그러면 지원해 주고 그랬어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따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하는 건 또 없고요?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겁니까?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저희도 지금 단독주택이라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거 따로 있고 또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단독주택이나 일반주택 같은 경우.

조우현위원장

여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수도시설과에서?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우현위원장

아, 그러니까 보통 분들은 공동주택과에서, 이렇게 주택과나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수도시설과에서 하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연 얼마나 몇 건이나 하고 계십니까, 요즘?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몇…… 저희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신축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급수관 교체공사는 많이 좀 줄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개수는 제가 지금…….

조우현위원장

그럼 또 혹시 급수관 교체도 있지마는 급수관 뭐 세척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세척도 하게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것도 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세척도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아, 그것도 맑은물사업소에서?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우현위원장

그래요? 그거 홍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이렇게 급수관이나 상수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를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저도 아까 자료 보고 알았는데 그거 홍보가 좀 부족하다. 공동주택과에서만 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더라고. 그거 좀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총괄? 부서 하실 때 나머지 혹시 보충 질의 하시고요. 우리 소장님께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1.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1분

다음은 김남영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물관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성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홍숙영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김미숙 요금팀장입니다. 최형식 계량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32건, 물관리정책과 3건으로 공통사항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661쪽 3년간 사용료 체납 건 금액 사례 등 관련 자료입니다. 수도요금 체납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체납 징수 독려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액 6억 500만 원에 대해서는 3억 6900만 원을 정리하여 미수액 2억 3600만 원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61%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남영 물관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조우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니까 내가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계약 등 수의계약 관련해서 용역이라든가 입찰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자료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거 뭐 지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액들은 여러, 주로 뭐라 그럴까요. 그냥 업체들한테 일반적으로 많이 주는 것 같고 관내 기업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던 기업들을 많이 한 것 같고, 이게 좀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까?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수도 관로라든가 이런 건 특수성이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기준하고 또 입찰 하는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더러는 긴급사항들, 예컨대 수도관이 파열됐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신속성이라든가 아니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보면 그런 계속 하던 업체를 많이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줘서 한번 물어본 거고. 두 번째는 이건 종합적인 건데요. 어떻게 자료를 보면 우리 소장님 보면 너무 많아요, 이게 자료가 앞에 보면. 그래서 다음에 우리 행감 자료를 주시거나 할 때는 이게 통계를 좀 내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건 좀 잘못한 것 같긴 해요. 우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님, 앞으로 자료 요구를 할 때는 공통적으로다가 여러 통계 부분을 가서 내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어떤 업체라든가 내지는 금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이거 보다가 눈 아파 가지고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보니까. 그런데 굳이 뭐 지적할 만한 그런 사항은 많이 있진 않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이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 인쇄물 쫙 해 갖고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서 지적할 게 없으면 종이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인쇄물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계목을 해서 일단 우리 사무국에서도 자료 요구를 해 주시고 또 우리 물관리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다가 소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소장님 내년에는 안 계시잖아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잘 전달하세요. 자, 그리고 체납액을 좀 말씀하셨는데 감사에 2023년도에 좀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3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551페이지에 보면.

웃음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자료 확인)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페이지 661 아니에요?

준배

이준배위원

551쪽에 감사 지적사항.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 체납 관련해서 있는 거지요, 이것도. 그렇지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체납 관련된 건하고 시정 및 요구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거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 독려 및 단수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뭐하고 계세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일부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단수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50만 원 이상의 금액은 많은데 대다수가 건으로 보면 개인용이 좀 많습니다. 개인용 같은 경우에는 원칙상으로는 2회 이상 체납하게 되면 정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원칙은 그런다 하더라도 개인 가정용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업장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1인 가정이나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액도 체납이 안 되겠지만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전기도 막 단전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무조건 단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지도감독을 좀, 어차피 여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보니까 올해가 체납액이 좀 늘어났어요, 보니까 2024년도가.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예. 이게,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 몇 월까지 한 거지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이게 감사 자료니까 9월까지 이렇게 해서.

준배

이준배위원

9월까지지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9월까지인데 금액이 얼마예요, 체납액 금액이?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이게 또 정리가 된 게 뭐냐면 2024년도만 국한된 게 아니라 과년도다 보니까 이게 3년이 지나면 또 민법상에 결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24년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 목록에는 2000년이라든가 그 이전 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결손하게 되면 다시 또 이 금액보다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어쨌든 2022년, 2023년보다도 2024년도에 금액이 늘어났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여기 수도 저기인가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

준배

이준배위원

물관리정책과에서 제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러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시정이나 건의사항 이런 거 있는 것들은 좀 철저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께 어떤 지침을 잘 내려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제가 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63쪽에 보면 상수도 검침 업무가 올해 수정구·중원구까지 해서 됐고 이제 분당까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대동소이한데 분당구하고 전당 단가가 좀 틀려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예, 틀립니다.

조우현위원장

그 이유가 뭡니까?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이게 저도 이걸 가지고 좀 많이 처음에 와서 짚어봤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당이 일단은 수정·중원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뭐냐면 분당구 같은 경우는 공동구로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다 보니 검침을 하나 할 때마다 맨홀 뚜껑을 열고 지하 3m, 5m까지 계단을 내려가서 검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데보다 한 4, 5배 정도 수정·중원보다는 단가가 높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수정·중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당 단가가 1650원, 1540원 나왔는데 이게 올 초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경쟁이 좀 치열했습니다. 치열하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 두는 그런 자격 조건들이 없습니다, 수도 검침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여기서 최저 가격으로 하다 보니 이분들이 사실상은 좀 낙찰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더 많다 보니 더 현실보다는 좀 적게 책정이 된 게 원인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좋은 지적 하셨어요. 지금 제가 수도 검침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에요. 거의 보면 수정구·중원구도 그렇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시에서 관리할 때 보다 굉장히 근무 여건이 안 좋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그냥 시에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 물어봤지요.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이 엄청 많아졌고요, 인원도 줄여 가지고 다른 때에는 혼자 검침할 세대수가 시에서 할 때는 만약에 예를 들면 100건이었는데 민간위탁을 하니까 130건, 150건씩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급여는 똑같아요. 그리고 더 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필드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당구는 전이 좀 수정구·중원구보다 적어요.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은 좀 줄었는데 단가는 올라갔는데, 그런데 점검하기는 분당이 더 편하대요. 그렇게 뭐 수정구·중원구처럼 이렇게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니고요. 그런데 전당 단가는 높은데 가격은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 같아요, 보니까 이게 수정구·중원구·분당구.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도 우리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민간위탁 하신 분들이, 그분들은 목적이 영리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라든가 근무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자기들 영리, 이분들이 어떻게 하루에 100전을 검침하는 걸 120전 할 수 있게끔 해서 사람을 덜 쓰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실 검침이 될 수도 있고 좀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너무 심하게 밑에 직원들을 부려 가지고 부실 검침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여기까지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앞에서 하셔서 짧게 한 가지 제가 봤던 것 중에 이게 요구목록으로는 290번 663페이지일 거 같은데 뒤에도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수도 검침 관련된 민간위탁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분당은 진작에 민간위탁을 그러면 하고 있었던 건가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게 2006년,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예, 2006년.

이군수위원

도부터 하고 있었고 수정·중원이 2024년도서부터 지금 이제 하게 된 거,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첨부해 주신 협약서를 제가 한번 쭉 봤어요. 봤는데 이게 2년, 3년…….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보통 3년으로 하지요.

이군수위원

요즘 하는 건 3년인데 분당구가 2020년에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이거 1년 9개월으로.

이군수위원

2년으로 했더라고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2020년이요?

이군수위원

예. 2020년에 협약서 내용을 보면 협약기간이 2020년 4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 해서 2년이었어요. 그렇지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예.

이군수위원

39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정·중원이 협약기간이 2024년서부터 3년으로 협약기간이 돼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 이거 날짜를 ‘3개 구를 맞추려고 원래는 3년인데 분당 이때만 2년으로 했을까?’라고 하고 다음번 상수도 검침 업무 분당 2022년 3월 달 이후의 협약 부분도 있어서 봤더니 또 그때는 3년으로 협약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뭐냐면 분당은 또 어차피 수정·중원보다 1년 뒤인 거예요, 기간 산정이. 그래서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거 이유가 뭘까요? 이왕이면 같이 맞춰서 가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용이하셨고 그게 어떻게 맞는 것 같은데 분당은 계속 2년으로 했다가 3년으로 해서 어쨌든 24년도부터 아니, 22년 3월 30일부터 3년을 해 가지고 내년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왜 그러신 거예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2020년 해 갖고 2022년까지는 혹시…….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때 당시에 분당은 우리가 2006년인가요. 그때부터,

조우현위원장

소장님 마이크 켜시고 얘기하세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2004년부터 분당은 민간위탁을 실시했잖아요.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3년 이내인데 그 기간 이내이다 보니 아마 3년을 가다가 재계약도 하고, 아마 검침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하나 가지고 계속하다 보니 아마 2년도 가고, 분당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이번에 저희가 1년 9개월 한 거는 실질적으로 수정·중원·분당이 전체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의 결정은 그러면 민간위탁 우리가 계약 업무를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는 분당을 1년 9개월로 해서 저희가 3개 구 똑같이 다음에는 맞추자 그래서 지금 그런 형태로 잡았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다시 추가적으로,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년도 거.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서류 제출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수정·중원·분당을 차별을 두다 보니 수전 단가 차이들이 좀 나고,

이군수위원

아니 그리고 단가…… 제가 보기에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맞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든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3년이면 3년인데 2년으로 되다 보니 이것도 저도 좀.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가장 상식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그러니까 분당이 먼저 시작한 거는 뭐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런 정책이 지금의 수정·중원이 필요하니까 수정·중원도 위탁을 가는 것도 맞는데, 이왕이면 그 시작점을 동시에 맞춰서 같이 관리하시는 게 집행부가 맞을 텐데 왜 이때 2년으로 하면서 아예 그러면 3년 아니, 아예 이때 그러면 2년 하고 이걸 보조를 맞춰 가지고 2024년 1월 1일부터 같이 하는 식으로 했으면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거 자료 만드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아까 체납 얘기했을 때 저도 그 얘기는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설명을 아까 소장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2022년 2023년 2024년을 봤을 때 23년은 또 현저히 줄었어요. 그러다가 24년이 늘었어요. 그러면 24년이 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처럼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23년은 또 22년 대비로 줄었다면 23년의 평가는 22년의 대비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든 정리든 이런 부분을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24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 가능한 걸 봤을 때는 사실은 24년도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납 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년 지나면 결손 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50만 원 이상의 고액의 영업장들이 많습니다, 일반 개인용보다는. 그러니까 이분들을 한 분이라도 납부하게끔 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 어느 해에는 그런 분들이 좀 수월하게 걷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군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그냥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처음에 ‘아, 이게 진짜 24년도 요즘 경제 진짜 힘들구나. 자영업자분들 다들 진짜 못 살겠다라고 하시는 게 요즘에 언론에서 나오고 주변에 많이 듣는 얘기라서 이 데이터로도 그걸 설명해 주는구나. 힘드니까 이런 체납액도 2024년도에 괄목할 만하게 는 거구나.’라고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의 답변은 그게 아니고 3년에 한 번 이거를 이렇게 소멸,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없어지는 거를?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결손.

이군수위원

예. 결손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이거를 정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저는 오히려 제가 생각한 것도 맞다고 봐요. 힘드니까 여기 대부분들이 자영업자시거든요. 업장이거든요, 업소. 업소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그런 업소, 업장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 지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해서 뭔가 좀 이 체납에 대한 처리를 유예 내지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체납까지 가지 않게 하기, 체납으로 인한 뭐라고 하지요, 끊는 거?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한 어떤 행정적 배려를 시가 고민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정리를 스스로 한 건데, 그런 답변이 아니어서 제가 자꾸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상태로라면 25년도도, 3년 결손 끝나도 25년도에도 체납액수는 늘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면.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자료를 요청한 건 제가 요청했는데. 제가 공통적으로 자료 요청한 게 좀 있어요, 과장님. 계약 건이라든지 결산 이런 금액 때문에 좀 요청한 게 있는데, 먼저 물관리정책과에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7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부서별 각종 용역 발주 현황. 그런데 저는 이 자료 전부터 가지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한번 했었고요, 몇 가지만 이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길복 공인중개사인가요, 회계사인가요, 이분? 이분이 매년 여기는 아예 담당을 딱 맡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그러지요?

웃음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여기 금년도도 좀 했었는데 뭐냐면,

정용한위원

이분이 보니까 2014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1년간 하고 있더라고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단가가 여기 김길복 회계사님이 좀 저렴합니다, 딴 데보다.

정용한위원

저렴합니까? 또 보니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도 수주를,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약 3년째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보면.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 부분은 다른 이유는 없고요, 단가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그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으로 11년째 하고 있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도 지금 3년째 수주하고 있고, 이 단가 때문에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게 단가 때문에, 단가가 우리 금액이 딱 정해져 있나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런 행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너무 한쪽에 치중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게 민간위탁 때문에 한번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다른 회계법인이 한 2배 이상은 좀 더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정용한위원

혹시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련돼서 자문 회계라든지 그런 부서는 따로 없나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따로 부서가 없어서 이분한테 단가 때문에 맡겼다.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예.

정용한위원

단가 공개를 원래 하나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단가는 저희가 2000만 원 미만이면 1인 견적으로 가능한데요. 이걸 저희가 시장조사를 공개적이라고 하면 조달청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통하거나 아니면 유선상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책정이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 정도는 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다시 한번 하겠고요. 또 하나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실적이라고 있는데 이거 한번, 2023년도가 보면 100% 목적을 달성했고 그다음에 2023년도 비점오염관리 예산이 1억 4700입니다. 75% 정도는 사용을 했는데 잔액이 한 25% 불용액 처리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269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과업량 감소라고 써 있어요, 과업량 감소. 과업량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성과지표가 재량평가인데 100%가 달성이 되나요, 이게?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좀 틀릴 것 같아 갖고.

정용한위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실적이 미포함인 건지 아니면 24년도 실적도가 현재 현시점 100%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불용액 처리가 25%나 될 수 있는지 제가 좀 의아합니다.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이거는 별도로,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기 제가 좀 답변을…….

정용한위원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비점오염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을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한 1억 4000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용역이 들어갈 때 거기에 용역사들이 계약하면서 계약된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계약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준 겁니다, 이게.

정용한위원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 그런가요? 저감시설 유지관리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그거 제가 말씀 드릴게요. 비점오염이라고 그래 갖고요, 물환경보전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비점 그다음에 특점. 아, 비점 특점이 아니라 점, 점오염원. 무슨 얘기냐면 점오염원은 특정 물질입니다. 그래서 오폐수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아니면 정화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과를 하고 정화를 해서 하천에 방류를 하게 되니까 이게 처리가 되는데 비점, 특정되지 않는 비점 같은 경우에는 빗물 등이 내릴 때 산지라든가 농지, 도로, 주택가, 공사장을 통해서 오염 물질을 끌고서 하천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 오염 물질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런 논의들이 나와서 결국에는 일정 이상의 공사 현장에서는 지하에서는 거대한 콘크리트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물을 담아서 여과를 시켜서 내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원통회전형을 만들어서 물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과를 시켜서 내보내고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그게.

정용한위원

제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그런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한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실적, 성과지표라 하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좀 드렸었어요. 성과지표에서는 이게 두 개 지표 중 그것 중 하나가 유지관리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2003년도에는 100%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렇지요? 2003년도에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2023년.

정용한위원

아, 2023년도에는. 달성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예산 집행액은 75%인데 어떻게 그게 100% 달성이 됐는지 이거를 좀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대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라든가 아니면 총액이라든가 이런 저감시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했느냐, 이걸 갖다가 생각했던 거고요. 여기서 표기한 거는 뭐냐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그냥 예산 집행한 것만 평가를 한 걸로 이렇게 했던 거로 그렇게,

정용한위원

예산은 75%만 사용했다니까요, 예산은. 예산은 75%를 사용했는데 100% 달성을 했다고 하시길래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기 제가 추가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저희가 개발행위라든지 하면서 저류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지하에다가. 그러고 나서 비 오고 나면 그 물들을 가뒀다가 하천원이 오염 안 되도록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그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업체가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은 1억 4000을 잡았는데 현장 여건이나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한 거지요, 좀. 저희가 그 금액 가지고도 유지관리가 가능하다 해서 예산은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용역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BOD나 SS(부유물질), TN(총질소)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잘됐느냐 이런 평가부터 해서 환경청에다가 또 자료도 제출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 성과지표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도, 예산 지출에 대해서도 좀 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시간이 1분인데 잠깐 조금 넘을 수도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부분에 대해서, 계약 부분에 대해서 좀 요청을 한 게 많아요, 각 부서별로. 공사 계약 현황을 5년 치를 제가 요청한 건데, 이 물관리정책과에서도 수의계약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의계약 중에 변경된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기존에 나갔던 부분이 갑자기 계약이 변경됐어요. 예를 든다면 제가 연도별로 따지면 2021년도에는 5건, 2022년도에는 7건, 2023년도에는 8건 중에 6건, 그다음에 2024년 현재는 7건 중에서 4건이 변경이 됐던 좀 부분이 있어요.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몇 페이지…….

정용한위원

27페이지부터 있어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수의계약도 어떻게 보면 방침이 있지 않나요, 방침이?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어떤 방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주게 되면 어떤 계약에 대한 어떤 방침을 주고 수의계약을 주지 않습니까.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는 것도 있겠지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이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전문성이지요, 그건.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으로 인해서 이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는데 갑자기 계약이 변경됐어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죄송하지만 세밀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렇지요? 자료를 요청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자료 요청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변경 시 어떤 방침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줬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감사보고서나 아니면 감독보고서 같은 것도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거를 그러면 좀 자료를 과장님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예.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물관리정책과 하겠는데요. 스마트 지방 상수도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게 271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예.

정용한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렇지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2024년도에 사고이월이 44억 7000만 원이에요. 44억 맞지요, 2022년도에 그렇지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2년 연속으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요? 271페이지에 보시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이월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돼 있는데.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 스마트 지방 상수도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거든요. 장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2021년도,

정용한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게 특별회계예요, 일반회계예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게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같이 매칭돼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국비하고 지방비인데,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특별회계.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방비가 특별회계로 쓰입니까?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정용한위원

특별회계를.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기간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기가 좀 부족하니까 1차 연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을 이월한 거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저희가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공기를 연장해서 3년 차인가 이렇게 예산을 썼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있어요. 연속사업인데 공기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발주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이 사업이 한 가지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스마트,

정용한위원

스마트 지방 상수도사업.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사업이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전 부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의 막. 저희가 디지털 계량기도 원격검침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해야지, 그다음에 정수장에 있는 사업도 스마트 정수장 또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총괄은 물관리정책과에서 하고 각 부서들의 사업 진척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좀 공기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또 시킨 거거든요, 이게.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막 연속적으로 하는 거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그럼 그렇게 하나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대비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하고 나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저희가 준비할 그런 기간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좀 부족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특별회계라서 말씀을 조금 줄이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공기, 일에 관련돼서 부족하다 해서 사고이월하고 나서 아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저거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에 대해서 활용도 실용성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거 같은데 말입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지금 명시이월하고,

정용한위원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사고이월에 보면 지출 잔액이 0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이월액이 지금 보면 보통 보면 지출 잔액이 7억, 이월 금액 1억 6500 이런 금액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에 좀 문제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좀 있다 생각해요. 계속사업이라 그래도.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이건 추가적으로 좀 서류로 제출하든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조금 짚어봐야 될 사업 같아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100억 정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부서마다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이게 물관리정책과에서 토털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냥 물관리정책과로 넣은 거고요. 제가 지금 본 바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넘어가기 때문에 부서별로 표시 없이 이렇게 된 걸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조금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그러면 이거는 각 과로 전체 나와 있는 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보면 마침 물관리정책과에서 스마트 지방 상수도 관련돼 가지고 좀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보이게 보입니다. 이거는 좀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과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 수감자료 페이지 46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여기 보면 저희 성남시통합물관리위원회에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22년도에는 위원회 미설치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설치된 거는 23년도인 건가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게 23년도인 건가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그러니까 23년도에 12월 달에 위촉을 하고요, 24년도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니까 위촉은 23년도에 진행이 되어서 24년도에 이제 개최를 하려고 하였으나,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예, 조례도 생기게 되면서 이래서.

김보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성남시통합물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관련돼 있는 조례가 세 가지나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는 물론이고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 이렇게 있는데,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내용을 보면 지금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을 보면 ‘시장은 10년마다 성남시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 해당 조례 내용이 없다라는 내용이겠지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저희가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김보미위원

이 부분은 시정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예.

김보미위원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 내용도 좀 많이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빗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그거랑 관련한 사업도 저희가 뭐 진행하는 게 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지금 현재에서는 추진된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2025년도에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좀 구상을 했던 건데요. 물 관리 전반에 대한, 하수까지 포함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하나 커다란 포럼을 한번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당연히 말씀 드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해서 말 그대로 지금 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들이 상당히 과거보다는 좀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경각도 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선도지구 관련한 하수관로라든가 상수 관로들 이런 종합적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알겠습니다. 해당사항 추진되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예.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는 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4개 과의 정원이 몇 명이지요? 109명이에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백…… 잠깐만요.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109명인가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그 과가 설치가 어디가 돼 있어요, 본청에 돼 있어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본청에 지금 물관리정책과하고 수도시설과, 외청에 지금 정수과하고 수질복원과 2개 부서가 나가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지요? 이게 2023년도 행안부 정원기구 관리 실태 감사에서 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책을 하는 거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 정책 기능하고 집행 기능하고 좀 따로 해라.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행안부의 지적사항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지금 고도정수처리가 준공되면서 정수과에 증축을 하려 했었어요. 그러다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증축을 못 했거든요. 증축을 하면서 이쪽 우리 관련 부서들이 그쪽으로 가서 같이 근무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행안부에서는 사업소 부서 같은 경우는 필드, 현장에 근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 관리하는 게 좋다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 몇 개 공통으로, 한 10개의 시가 공통으로 지적사항이 됐고 시정 요구사항이 됐는데 우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시정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2026년에 요금 현실화를 100%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부서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제가 듣기에는 아직 민선8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요? 민선8기 시 집행부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그게 위원님 2009년도 10월에 시가 여수동 시청사가 개청되면서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계속해서 지적사항으로 받아왔던 사항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준배

이준배위원

잠깐만요. 행안부 2023년도 지적사항인데?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그런데 그전에도, 과거에도 그 얘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계속 지적해도 그냥 냅둬 버리는 거네요.

남영

김남영물관리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효율적으로,

준배

이준배위원

증인 거기서 그냥 발언 중지하시고요. 생각을 해 보세요. 행안부 지적사항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거는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어떤 국가의 지위 감독이나 이런 거를 무시한다는 거나 다름없고, 우리가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효용성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한 거고, 경기도에 지침을 내려서 경기도 계속 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되는 거지 이게 몇 년 전부터 지적사항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하시고, 시장한테도 건의하세요.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국가 지침이나, 그러니까 이게 현장의 외청이나 현장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괜히 그러겠어요? 국가가 운영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가의 어떤, 예를 들어서 수질이라고 해서 성남시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국가 전체적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고, 행안부의 또 하나의 어떤 감사에 지적이 됐고 시정 사항으로다가 이렇게 한 거니까 이 시정 요구를 어떻게 해서 좀 받아들여서 운영을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관심 가지고 시장님하고 직접 해결책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도시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하홍열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하홍열입니다. 맑은 물 공급에 항상 애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용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설동길 급수시설팀장입니다. 홍철의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669페이지 3년간 관내 수도관 녹물·혼탁수·이물질 등에 대한 접수 민원 및 처리 완료 건수는 총 30건이며, 접수 내용으로는 긴급 누수 복구 10건, 가업장 정전 1건, 소화전 점검 2건, 밸브 조작 9건, 기타 8건입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노후급수관 개량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68세대, 2억 996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감자료 684페이지 상수도관 세척 사업 내역 및 대상지 선정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2021년 상수도관망 전문 기술진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 세척을 시행하였으며, 수질 민원 다발 지역 발생 시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 내용은 35.3km이며 사업비는 21억 3400만 원이며, 2024년도 9.9km 6억 원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감자료 685페이지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지원사업 내용 및 대상지 선정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중 옥내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이거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중 접수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310세대 3억 600만 원이며, 사업비 중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사업 추진합니다. 수감자료 686페이지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 사업 내용 및 대상지 선정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2021년 상수도관망 전문 기술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과 노후도 평가 결과 교체·개량이 필요한 3등급 노후관이 정비 대상입니다. 수감자료 687페이지 분당구 공동구 상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분당 지역은 14.7km의 상수도관이 공동구 내에 설치되어 있고, 공동구 내 상수도관 파손 시 대형 누수와 장기간 단수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2018년부터 공동구 내 상수도관 8.52km를 연차적으로 복선화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말까지 상수도관 복선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감자료 668페이지 소화전 확대 설치 사업 내용 및 위치 선정입니다. 소화전 위치 선정은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소화전은 총 2263개소이며, 금번 사업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소화전 123개소 확대 설치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7억 3800만 원이며 사업비 중 도비 50%를 지원받아 사업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홍열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상수도 신기술 정보 수집 및 도입 방안 마련이 잘되고 있나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별도로 신기술에 대한 그런 건 없지만 상수도 분야 기술이 계속 개발이 되고 또 코엑스 그런 데서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연찬을 하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우리시에서 수도정보팀에서 상수도 신기술 정보 수집 및 도입 방안 마련에 대한 성과나 진행하신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거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저희 조직의 역할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말씀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잠깐만 팀장도 있고,

조우현위원장

뒤에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이해용수도정보팀장

안녕하세요? 수도정보팀장 이해용입니다. 상수도 신기술 도입 방안 마련 및 추진 결과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2024년도에 노후 유량계 교체해 가지고 20면을 교체했습니다. 3억 9900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기존에 노후된 구형 유량계의 모뎀 장치나 이런 걸 현대화하면서 축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워터코리아라고 해서 전국 수도인들이 모인 기자재 신상품 전시회를 참여를 해서 신기술 접목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그때 그 유량계, 노후 유량계를 보고 현장에 적용한 것입니다.

김보석위원

우리시가 개선한 내용에 대해서 사례를 조금만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용

이해용수도정보팀장

저희가 일단 144개의 소블록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건으로 2개의 대블록이 있고 배수지 건으로 18개의 블록이 있습니다. 각 블록마다 유입·유출량을 측정하는 유량계 패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 20년 이상된 노후 유량계 제어반에 대해서 2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를 한 내용입니다.

김보석위원

광역과 상호 협력 방안이나 추진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을까요?

해용

이해용수도정보팀장

수자원공사 광역 상수도화에 대해서는 연례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정수장에서 비상 대응 연계 방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도상훈련을 많이 위주로 하고요, 서로 원수나 이런 공급에 이상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됐을 때 비상 관로를 연계한 시험입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수자원공사 사송정수장 직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이런 신기술 도입해서 저희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민원이나 저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도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내년에 상수도관망 전문 기술진단 용역이 있는데요, 그 용역 과업에 포함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우리시가 도입할 수 있는 광역과 상호 협력 체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나 신기술을 어떻게 도입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도입할 수 있는 우리시의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시정 요구를 드립니다.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다음 사람하고, 전화 좀.

조우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성남시가 배관을 좋은 걸로 갈고 있잖아요. 교체를 하고 있지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구재평위원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관, 관 외국 사례를 보니까 스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교체하는 게 없어. 지금 우리가 정수장 계속 좋은 물로 생산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수리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좋은 물을 갖다 쓰면 뭐하겠어요? 오는 과정에서 그 관에서 불순물이 생긴다든가 자체적으로 또 녹이 난다든가 그런 저기를 갖다 교체하자고 해 갖고 좋은 질이라 그럴까, 관 좋은 거 품질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아연도강관이라고 관 재질이 좀 녹이 많이 스는 그런 재질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가정 급수관은 다 스텐으로 전량 바꿔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스텐은 장점이 녹이 잘 슬지 않고 그런 게 장점입니다.

구재평위원

가정집만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가정집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 배수관이나 급수관 그런 거는 PP(폴리프로필렌)라고 강관에다가 저희가 코팅을 해 가지고 녹이 슬지 않도록 해서,

구재평위원

이런 건 사용기간이 얼마나 돼요? PP라 그랬나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저희가 한 20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왜 그런고 하니 이걸 밖에서는 녹슬어서 들어오고 가정집은 스텐으로 하면 오는 과정이 문제인 거지.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지금 질 좋은 걸로 하면 그런 교체도 없고 영구히 쓸 수 있지 않나 싶어 갖고. 지금 앞으로 우리 성남시 계획은 뭐 특별하게 계획 잡은 거 없어요? 올 스텐으로 한다든지.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대구경 관은 보통 스텐으로 안 하고 PP 관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구재평위원

이게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구재평위원

좀 스텐보다는 싼가 보지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가격은 쌉니다. 스텐이 원래 좀 비쌉니다.

구재평위원

그러걸래 정수장 아무리 저거를 한다고 해도 오는 과정 배수관 문제가 녹슬어서 들어오면 뭐하겠냐,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성남시 우리 가장 중요한 생명수 아닙니까, 마음 놓고 정수기 필요 없이 쓸 수 있게끔 한번 잘 좀 부탁드리고 계속 좋은 제품 있으면 교체해 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여기 소화전 확대 사업이요, 소화전이 우리가 길거리에 보면 이렇게 빨간 거를 칠해져 가지고 좀 나와 있는 쇠 같은 그거 얘기하는 거지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소화전을 여기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건가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설치는 저희가 하고, 유지관리까지 저희가 하고 점검은 소방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유지관리. 이거 옛날에 누가 그러던데 이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입은 누가 하는 거예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50% 지원이 나오,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이것도 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화전, 쇠로 만든 소화전 그거를 누가 구입하냐고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관급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관급으로 구입합니까?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조달로요. 그러면 이게 조달 제품 중에 중국산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아세요? 국산으로 우리시는 구입합니까?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조정식위원

다 국산이에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저희는 국산을 구입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준배

이준배위원

굳이 중국산으로 하라는 거네, 그러면.

조정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중국산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얘기를 경기도의원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중국산으로 구입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는지 몰라도. 소화전 구입 내역을 제품 회사까지 해서 좀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절수 관련돼서 제가 한번 물어봤잖아요. 우리시에 절수 조례가 있네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고 있어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절수설비하고 절수기기가 있고 관리계획, 물 수요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된다 그랬는데 수립하고 있어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절수설비 설치 대상에 보면 건축을 한 자, 숙박업,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공중화장실을…… 그러니까 이게 개방형 공중화장실인 것 같아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조정식위원

여기에 지금 다 이렇게 절수설비하고 기기가 설치돼 있어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그거 2001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 갖고 설치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저희가 신축 건물 들어오는 거는 승인을 내 줄 때 절수설비를 하는 걸로 그리고 준공할 때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기존에,

조정식위원

그런데 확인이 되고 있냐고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신축 건물은 확인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건축물 승인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요.

조정식위원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KS마크 뭐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거를 저희한테 다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수도시설과에서 일일이 다 하고 있다?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신축 건물 들어오는 거는,

조정식위원

신축 건물이 많잖아요, 우리시에 지금.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아니 건물을,

조정식위원

그게 다 지금 절수설비가 돼 있다?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건축 승인을 받잖아요.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우리도 그 조건을 집어넣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 회람하고 그럴 때 여기 점검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확인이 다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 확인 내용 좀 한 2년 치만 갖고 와 보세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현장하고 맞는지 한번 보고. 그러면 신축들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숙박업하고 목욕장업 이런 데는 지금 하라는 거 아니에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법 개정 전에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세워 갖고 전수조사 용역을 하고,

조정식위원

올해, 여태까지는 그러면 전수조사 이런 걸 안 했어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점검이 하나도 안 됐겠네.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체육시설에도 하게 돼 있는데.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하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전수조사도 안 돼 있는데 신축만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신축은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구축은 이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조정식위원

아, 구축은. 구축 중에 여기 제4조의 2·3·4항에 있는 것만 하는 건가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네 가지 공중화장실하고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이렇게 네 가지.

조정식위원

이거를 일단은 전수조사 한다,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그럼 변기나 소변기, 대변기를 다?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그게 절수시설이 수도꼭지하고 소변기, 대변기 이게 절수시설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사 뭐 이런 거 보니까 사실 절수 글쎄, 이미 우리시에 화장실이 엄청 많잖아요, 집집마다 있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절수시설들로 설치되면 물이 상당히 절약이 되는 거로 나오거든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절약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절약이 되면 사실 이거 오수 처리하는 데도, 하수 처리하는 데도 굉장히 에너지가 절약되는 거잖아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열심히 하셔야겠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세우고 한다고 하셨지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조정식위원

예산 세웠어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2025년 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언제요? 이거 벌써 8월부터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전수조사 한 다음에,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전수조사 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저희가 시정 조치하고.

조정식위원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공공청사들도 있잖아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조정식위원

복지관이든 동사무소든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도 웬만하면 다 하세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지금 전체 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해서 하여튼 간 만약에 해 가지고 이게 바뀌고 그런다 그러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간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보니까 수도시설과는 우리가 맑은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수도 관로, 관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곳인 것 같네요, 보니까.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은 그 관을 유지보수, 교체하는 것들과 관련된 일들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일단 자료 중에 공통 요구자료를 좀 앞에서 쭉 훑어보면서, 사실 이게 양이 많으니까 내용을 세부적으로는 보지 않았는데 보다 보니까 제가 딱 이상한 느낌이 하나 드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요구목록 2번이나 요구목록 3번도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수도시설과에서, 주로 수도시설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발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소관 부서별 각종 공사 계약 현황을 그냥 쭉 훑어보는데 보다 보니 어떤 규칙이라고 하는 점을 제가 느꼈어요. 규칙, 패턴이 있더라고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노딕기술, 서유건설, 명후건설, 조흥건설, 합진건설, 에이원기술, 청일건설, 신원건설, 세원건설, 신명건설, 삼광건설……’ 쭉 이렇게 가요. 1년 12개월 기준으로 해서 건설회사들이 1월·2월·3월·4월별로 이 업체들이 거의 그냥 발주를 다 이렇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막 섞어 가지고 이렇게 발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월 달은 노딕기술 쫙, 2월 달은 서유건설 쫙,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패턴으로 쭉 반복이 되는데 이게 22년도 거를 보니까 22년도는 삼광건설, 신명건설, 신원건설 또 그 패턴으로 갑니다. 23년도는 도시개발 노딕기술, 삼광건설, 신명건설 쭉 갑니다. 24년도는 진원건설, 노딕기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앞선 부서나 뒤에 나온 부서들은 그래도 발주들을 하면 업체들이 막 그렇게 중복이 안 되게끔 되는데 왜 유독 수도시설과는 이런 패턴으로, 규칙적으로 이게 쫙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재밌다 그러면서, 제가 요구목록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쫙 한 회사, 쫙 한 회사 이래요. 액수는 소액서부터 조금 높은 액수도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이게 급수공사가 가정에 수도관을 놔주는 그런 건데요. 그게 공사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어 갖고 우리 계약 부서에서, 관내에 19개의 업체가 있는데요. 19개의 업체한테 골고루 나눠주는데,

이군수위원

골고루 나눠서 하다 보니?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어떤 거는 예를 들어 갖고 오피스텔 그런 데는 관이 좀 큰 거 들어가면 공사 비용이 크고 일반 가정집은 조그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정도 선에서 잘라서 업체들한테 주다 보니깐 그런 일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거의 여기에 나열돼 있는 업체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19개 관내, 관내업체겠지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관내업체입니다.

이군수위원

관내업체일 것이고 그 업체들에게 나름대로 공정, 그게 공정인지 공평인진 모르겠으나 나누다 보니 이런 패턴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거다.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요? 이게 좀 재밌다 이런 생각을,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군데 업체가, 그러면 각각의 업체들이 다 하는 것이겠지만 혹시라도 비슷비슷한 업체들이 상호 회사명만 좀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패턴이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적사항이랄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거는 제가 이후에 좀 시간 있을 때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4년도는 상대적으로 21년·22년에 비해서 23년·24년도는 발주업체 수는 그런데 적어요. 21년·22년도는 그래도 한 15개 업체 정도 이상이 골고루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23년도·24년도는 그거보단 적어요. 한 10개 업체 또는 24년도는 10개가 안 된 업체들한테 발주가 나갔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취지처럼 골고루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조금 달라진 건 또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요구목록을 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상수도 노후급수관, 관 세척, 정비 다 이게 관과 관련된 거잖아요. 요구목록 295번 685페이지에 이 노후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내역 및 대상지 선정 과정, 선정은 그냥 신청자?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신청자입니다.

이군수위원

신청자인 거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했겠지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이군수위원

이거 제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이거 매년 사업이지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2009년부터 매년.

이군수위원

매년 사업. 이거 22년·23년·24년 사업 실적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이군수위원

거기에 일단 구별 나눠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296번 686페이지,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 사업 내용 관련해서는 이거는 대상지 선정을 그러면 용역 결과로만 반영해 가지고?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용역 결과하고 그다음에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그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누수는 노후주택이나,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보다는 개인주택들이 노후화됐을 때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누수 관련된 거 여기 데이터로도 분당보다는 거의 수정·중원인 거 같은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수정구가 여기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노후주택 개념은 중원구하고 비슷하게 동히 분포돼 있을 텐데 여기 지금 24년도 추진 현황에는 6개에 대해서 그중의 하나만 지금 수정구예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지역을 따지고 이런 건 아니고요. 관 재질 상태를 확인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하다 보면 관을 1등급·2등급·3등급 이렇게 나누는데 3등급이 노후화된 관이고 그 3등급에 대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교체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전체적으로 이거 정비 5개년 계획 있잖아요. 노후상수도 교체공사 5개년 계획이 있고, 총 5개년에 대한 예산은 400억이 맞나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장기간 이렇게 계획한 건 아니고요. 그냥 매년,

이군수위원

이거 제가 지난 예전 행감 영상 같은 거 보니까 그때 발언을 “5개년 계획이 있고 400억 정도다.” 그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그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가 5년 계획을 세워서.

이군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5개년 계획이 몇 년 차지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올해가,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3년 차.

이군수위원

그럼 내년이 4년 차고?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2026년이 마지막 5년.

이군수위원

이제 끝나는 거고, 거기에 따라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400억의 얘기는 그 5개년과 관련된 토털 예산이 대략 400억인가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400억. 398억 정도 해 가지고 400억 정도.

이군수위원

이것도 자료 요구를 좀 하나 할게요.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5개년 계획과 관련된 사업 내용하고 지금까지 집행된 연도별 결과 이것 자료 좀. 그리고 향후 4년 차, 5년 차 예정 계획. 5개년 계획이면 다 세워져 있겠지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군수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위원장님 한 3분만 아예 더 하면 안 될까요, 추가 안 하고?

준배

이준배위원

저 하고 하세요.

조우현위원장

예, 끝나고 하세요.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손은 내가 더 크게 들었는데 먼저 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는 심의나 뭐 하는 위원회는 없어요, 수도시설과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고정적이지는 않고 관 세척이라든지 관 갱생 이런 거 할 때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갖고 공법선정심의회는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선정심의위원회. 이 심의위원회는 일몰제로 하나요, 아니면 상시로 이렇게?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일몰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작년에, 최근 2년 3년간 심의한 게 있어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그 자료를,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 심의위원회나 심의한 거를 자료 요구를 한 거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심의가 몇 개 정도, 그거하고 또 뭘 심의해요, 위원회에서?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관 갱생하고 세척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관 갱생이나 세척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공법 중에 위원들이 결정하는 공법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최근에 한 게 관 세척 관련해서?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관 세척하고 관 갱생하고 같이 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갱생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언제 했다고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올해는 안 했고 작년하고 재작년…….

준배

이준배위원

사업이 매년 있는 거 아니에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수도정보팀장에게) 올해 했었나?

해용

이해용수도정보팀장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고.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법이나 뭐 이런 거는 그냥 하는 건가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그게,

준배

이준배위원

매년 예산이라는 게 반영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었고 전 해에 어떤 공법이 선정이 되면 그게 좀 우수하다고 생각되면 그냥 진행하는 걸로.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거 하다가 문제나 사고나 뭐 이렇게 생긴 건 있어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 건 없고?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다행이긴 하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심의나 위원회를 상설로 두는 것도 있고 일시적으로 두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떤 여러 가지 안정성이라든가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예산 절감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비용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처럼 제가 생각이 돼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였어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시고 안 그러면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과장님.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특별히 할 말씀이 없으신 거 같은데 그럼 거기까지 하시고, 두 번째는 그 노후급수관이라는 게 몇 년 돼야 노후급수관이에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노후급수관은 20년 이상으로.

준배

이준배위원

20년 이상. 그러면 이거는 노후급수관을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20년 이상이 대상이 돼요, 30년 이상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20년 이상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노후급수관 우리 성남시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노후급수관 비율로 통계가 나온 거 있어요?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해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노후급수, 급수관이라는 건 보통 가정집 인입되는 거를 급수관이라고 하고 도로에 깔리는 걸 배수관이라고 하는데, 가정 노후급수관은 저희가 2009년부터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원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구시가지 재개발 그런 사유로 인해 갖고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많이 멸실되고 없어졌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급수관 배수관, 하수관은 별도일 테지만 이게 통합 관리하는 뭔가 시스템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그 관리를 성남시 전체를 블록으로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44개를 나눠 갖고 거기에 유량계라든지 압력계 이런 걸 다 설치해 가지고 압력이라든지 유량 변동 이런 거를 데이터 전송을 받아 갖고 수도시설과 서버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관리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소장님, 이거 관리 잘되고 있어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어디서, 이 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부서에서 해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도시설과에서 하면서 직원들이 다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망 유지관리 용역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업체에. 그래서 실질적인 GIS 우리 관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도시설과에 지도로 전자로 해서 확인도 가능하고, 관경이라든지 수압이라든지 그다음에 설치 연도 이런 재원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수압이 낮아졌다 그러면 여기 뭐가 이상이 있다 해서 출동도 하고 누수복구반이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수관 파열이라든가 동파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긴급하게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24시간 이내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지요. 최근에 피해가 된 사례가 있거나 좀 지연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급수공사가 어렵다면 우리가 또 홍보를 해서 가정집에 급수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급수를 못 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행이고, 보통 다른 도시에서 특히 대도시에서 갑자기 배수관, 급수관 파열이 나거나 특히 겨울에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복구하는 데도 오래 걸리지만 예방도 못 하고 이런 피해 사례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피해 사례들이 있는지 또 관리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스템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더 파악하셔 가지고 이럴 때 설명을 제대로 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에게. 과장님 아시겠지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마지막 하나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람이 울려 갖고 마무리 빨리 해야 되겠네요. 소화전 아까 관련해서 이게 내년에 사업 예산을 도비하고 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거를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이 사업은 도비 50% 지원을 받아 갖고 실시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3년간,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123개소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돼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시에서 그 사업을 정해준 겁니까, 도에? 아니면 도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도에서,

준배

이준배위원

도에서 그냥 내려온 거예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도에서.

준배

이준배위원

그냥 거기다 하라고?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소방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협의를 해서.

준배

이준배위원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화재에 취약한 데들이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데 이런 데가 들어갔는지 혹시 제가 궁금해 갖고 한 번 여쭤보는 거고 또 주민들의 동의나 주민들의 어떤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한 건지.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위치 선정은 매뉴얼에 보면 소화전이 기존에 설치돼 있지 않은 다중밀집지역, 큰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 시장이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열어 갖고 최종적으로 소방서에서 위치를 확정을 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 위원회 열었어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소방서에서 열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소방서에서. 심의위원회 이런 거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 같은 것도,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통시장이나, 우리 성남에 전통시장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렵거나 이런 데 좀 취약한 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데들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소방서에서 잘 열어서 했다고 하니까 좀 살펴봐 주시고, 혹시라도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화재 취약지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저희 수감자료 67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후급수관 개량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도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년 이상, 그것도 노후한 건축물 중에서 옥내 급수관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 주거용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개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지원 현황을 보면 22년도보다 23년도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도 보면 사실 이게 9월 30일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거를 직접 세보니까 24년도가 94개가 지원이 되었는데 94개 중에서 10군데밖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일단은 자료가 중원구·분당구·수정구로 나눠져 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분당구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4개 중 10군데밖에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주택이 감소 중이기 때문에 이게 지원이 안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뭔가 홍보 방안 같은 것들이 너무 항상 해오던 대로 지속되어 와서 좀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저희가 홍보를 예산을 세워 갖고 50개 동에다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구청·시청 민원실에 배부를 하고 그리고 인터넷 그쪽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분당은 대상 수가 좀 적어지는 거고요, 구시가지가 주로 많이 대상이 됩니다.

김보미위원

이제 대부분이 30년을 넘어서서 더 해당이 되는 곳이 분당구는 사실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일단 저희 분당에서도 좀 빨리 세워진 야탑 장미마을이라든지 그쪽은 지원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보미위원

이거를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과장님, 23년도 저희 행정사무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이 노후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을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지적사항이 건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자료를 보면. 그래서 사실은 그때 작년이다 보니까 1년 사이에 좀 더 뭔가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홍보 방안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떠한 홍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존 방식 외에 또 다른 홍보 방안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수감자료 278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요구했던 건데요, 부서별 예산 집행 관련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인데 우리 과는 좀 특이하게 준공 시기 미도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준공 기한 미도래라면 4분기 발주가 아직 안 됐다는 겁니까?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이게 저희가 수도사업이 동절기 공사 중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월되는 게 좀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월된다면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278페이지부터 보시면요, 지출 잔액이 이월 금액이지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예, 이월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지출 잔액이 이월이지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든다면 1번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비 용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 8367만 원이 2022년도에 예산액이 4억 1000으로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1번을 놓고 따지면요. 이게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새로 예산을 받아서 같이 별도의 예산입니까? 이 이월 금액을 어떻게 합니까?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

정용한위원

답변 우리 소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소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공사를 할 때 기성금이라고 준공은 안 하더라도 공사를 한 부분까지만 돈을 지출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거 알지요, 그 내용은 알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사고이월과 이런 이월 금액이 특히 많은 부서, 내용도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절기 동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출 잔액이 있고 이월 금액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좀 잘못 표기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출 잔액과 이월 금액이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지요? 잔액하고 이월 금액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잔액은 남은 거고 이월 금액은 다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이게 표현이,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2022년도에 이월 금액이 포함돼야 되지 않나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이게 표현을 좀 그렇게 해서 그런 건데요. 지출 잔액은 돈을 줘야 되는데 공사 금액 남은 금액을 표현한 거고, 이 남은 금액은 전액 100% 이월을 해야 되니까 이월한 걸로 이렇게 해서 중복되게 표현이 된…….

정용한위원

중복되게. 자, 그러면 2022년도에 새로운 같은 사업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에서 4억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 이월 금액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는 거지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누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럼 우리 이해용 팀장이.

정용한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조우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해용

이해용수도정보팀장

수도정보팀장 이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이게 저희가 계약 자체가 5월 23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씩 끊다 보니까 절반 지출 잔액이 남게 된 거고요. 다음 연도 22년도에서는 다시 또 22년 5월에 새로운 관망 유지관리 용역을 또 개시,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사업상 그렇게 정리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가지를 놓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여기 보면, 특히 우리 수도시설과가 거의 보면 사고이월을 하는데 준공 시기 미도래라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해용

이해용수도정보팀장

아까 저희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에 매설돼 있다 보니까요,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있고요. 또 작업 중에 여러 가지 협잡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도시가스, 다른 타 분야 배관.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일반 공사보다는 약간 공기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데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너무 많고, 이것도 일반회계로 쓰는 거지요?

해용

이해용수도정보팀장

아닙니다, 이건 특별회계입니다.

정용한위원

특별회계로 씁니까, 이것도? 이것도 특별회계입니까?

해용

이해용수도정보팀장

예.

정용한위원

특별회계가 거의 이런 게 많네요.

해용

이해용수도정보팀장

그거는 저희가 지하에 매립돼 있다 보니까 설계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정용한위원

2024년도에,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281페이지에 보시면 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으로 해 가지고 1억 2300 정도가 하나가 남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2024년도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요?

해용

이해용수도정보팀장

이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이것도 5월 23일 날 계약해 가지고요, 다음 연도 또 5월 22일 날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기성금 청구하면 그때 지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다시 또 반이 남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준공 시기 미도래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다른 거는 전혀 그러면 없습니까?

해용

이해용수도정보팀장

지금 저희,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 외에,

해용

이해용수도정보팀장

이월액이요?

정용한위원

각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에 아직까지 발주 나간 계획이라든지 준비해 놓은 게 없냐는 거지요, 이 자료에 의하면.

해용

이해용수도정보팀장

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기간이나 공사 준공기간이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돼서 이 부분만 표현된 겁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본예산 한번, 2024년도 본예산 자료를 좀 봐야 될 거 같은데 그러면요. 지금 사업이 이렇게 각 블록별로, 블록이라고 그러지요. 블록별로 좀 있을 것 같은데 2024년도가 특히 없어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기 위원님, 24년도도 저희가 지금 동절기 공사가 들어가면,

정용한위원

아니, 알지요, 아까 말씀대로 5월 달까지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24년도에도 지금 행감 시기가 24년도 동절기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안 잡혔는데 내년 가면 또 24년에도 사고이월이 생깁니다. 저희가 겨울철 공사 계약은 해 놓고 진행하면서 사고이월 되는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24년도,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각 한번 해 볼게요. 2021년도에 예를 들어서 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고 지금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보면 번지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으로 나눠서.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정용한위원

이거를 그러면 예산을 세울 적에 전체로 딱, 특별회계를 전체로 딱 놓고 세웁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세웁니까?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이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은 우리 성남시 전역에 관망 유지관리 용역이고요. 그 밑에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는 저희가 지금 노후관들 교체공사들 건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건이에 대한 지금 집행 내역들입니다. 번지수가 각각 다 다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말이 조금 안 맞지 않나요? 이게 왜,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이게 사업비는 포괄사업비라고 총괄로 이렇게,

정용한위원

총괄로 돼 있지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6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총괄로 돼 있는데 구역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역이 나눠져 있는 것도 그러면 총괄로 예산을 잡나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총괄 예산에서 노후 3등급 받은 그 지역을 나눠서 공사명을 따로따로 해 갖고 공사를 합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따로따로.

정용한위원

공사명을 누가 정합니까?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공사명은 저희가 정하는 거지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발주할 때 이제.

정용한위원

그러면 예산은 전체적으로 받아가고,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그 돈에서 빼 가지고,

정용한위원

분야별로 빼 가지고 이렇게 나눈다는 거지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게 왜 준공 미도래라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안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방금같이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노후관, 노후상수관 정비공사 아닙니까. 이거는 동절기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를 들어 갖고 6월 달에 발주했다 그러면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4월 달에 준공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되고 그런 겁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조금, 어떤 내용인지 뜻은 알겠는데 사업비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이월된다고 하고 분야를 또 특별회계로 뭉쳐서 가져가는데 우리 과에서는 구역별로 예산을 또 거기 자체에서 분리하면서 명시이월을 여기에 건건이 나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전체적으로 다 받아 갔으면 그거를 놓고 분야를 좀 나눠 가지고 하면 되는데, 예산이 얼마라는 거 예산 나가면 되는데 건건이 찢어놓고 이월 금액을 한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거를.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상수도 관망 전체 예산 중에 또 저희가 구역별로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도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도 좀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더 하신다며요. 3분에 마무리하실 수 있지요?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그러니까 관로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상수도의 원격감시 시스템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올해에 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작년에 그렇게 행감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올 1년 동안 감시 시스템이 어느 정도나 성과,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좀 됐나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앞에 여기 예산 나온 것들 발주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원격감시 시스템과 관련된 항목들이 별로,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 몰라도 안 보여서.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마 저희가 민간 검침 부분이 디지털검침으로 가면서 원격검침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한 9만 1000점 정도 계량기가 있는데 그중에 한 20% 정도가 저희가 원격검침을 하고 있거든요,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난검침 지역이라든기 어려운 검침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디지털로 여기서 확인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검침으로 이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작년 행감 때에 소장님이 그러셨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나 그 당시의 위원님이 이런 내용과 관련된 얘기를 드렸을 때 “올해 2024년도에는 좀 더 설치를 강화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 1년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지금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자료도 저희가 디지털검침 여기 행감에 자료가 나와 있던 것 같던데.

이군수위원

어디 있지요? 제가 그거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한번 저희 물관리정책과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이군수위원

저기 소장님.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하나 이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년도서부터 지금 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24년도까지 지금 여기 대충 공사업체가 보지 노딕, 삼광, 우봉, 조흥건설, 신명 이렇게 한 10여 개가 돼요. 이 업체들 사업자등록증 사본 좀 부탁드릴게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예, 제가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수도시설과는 성남시의 사람으로 말하면 혈관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잖아요. 물론 상수도관의, 노후상수도관 교체도 해야 되고 또 때가 끼면 슬러지 제거도 해야 되고 관 청소도 해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노후관을 계속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2021년도부터 했고 지금 우리 산성대로도 작년, 재작년에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찰을 보통 하잖아요. 관로는 외형이 좀 크지요, 이게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보통 경기도 아니면 수도권 뭐 전국으로도 이렇게 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금액이.

조우현위원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전부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이 혹시 보면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자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거 좀 잘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왔을 때?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관외의 업체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는 업체들은.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준공을 할 때 하자이행보호 이런 거를 안전장치를 하기 때문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자 보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하자이행보증증권 끊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끊는 거고 그런데 계속 끊진 않고 그분들이 하자를 보수를 안 해 줬을 때 이행증권을 끊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보험 회사에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그럼 그 보험 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어떤 전문업체들이, 물론 상하수도 이 업체는 전문업체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게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전문업체인데도 일단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공사 수주를 했을 때 그분들이 잘못 수주를 해 가지고 뭐 적자 수주를 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좀 등한시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그런데 하자가 발생했는데 하자 보수를 하지 않게 되면 부정당 업체의 제재 등으로 다른 데 입찰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조우현위원장

그렇지요, 물론. 그래서 본 위원이, 성남시에 우리 관내업체 중에 상하수도 관로 교체하고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런 데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우현위원장

이런 큰 업체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성남시에는 별로 없지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그 면허를 가진 업체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 좀 파악을 해서,

조우현위원장

그거 좀 자료 해 갖고,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업체는 없을 것 같아요, 성남시에. 크고 작은 이렇게 보수하고 이런 데는 있는데 대형면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알았고 그거 좀 자료로 해서 세세히, 성남시에 손가락에 꼽을 것 같아요, 면허 있는 업체들은. 그래서 그럼 유지보수도 하잖아요, 연간 유지보수라는 게 있잖아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연간 갑자기 겨울에 수도가 동파됐다든가 이랬을 때 그러면 연간 단가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그럼 그거는 관내업체하고 하는 거지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관내업체랑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관내업체에서 구역별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수정구,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구청별로.

조우현위원장

수정구·중원구·분당 뭐 이렇게 각,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구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분들이 일단 대기조로 해서 긴급상황에서 바로 복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요?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그러니까 관내업체들이 이런 거를 좀 하면, 많이 하면 아무래도 안심이 되는데 외부업체에서 혹시 잘못 시공이 돼 가지고, 특히 시공이 되다 보면 시공하고 1년 차에 사고가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지반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반이 꺼진다든가 했을 때 이음새 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하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다음은 김용민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김용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변 정수시설팀장입니다. 김기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서수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최아론 수질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분야 18건과 정수과 6건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국도비 보조금 사용 결과입니다. 2021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로 국비 22억 6800만 원과 시비 28억 8342만 8000원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공사비, 시설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외부 지원과 공모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환경부에 공모한 2023년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600만 원과 시비 5600만 원으로 복정정수장에 태양광 49kW를 설치·운영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8쪽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시민대표·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결과 공포, 수도 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상수도 수질 문제점 및 수질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554쪽 2020년부터 2023년 과별 행정사무감사 목록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 561쪽 성남시 구청 산하기관 연구용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정수과 김용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군수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하지요, 뭐.

웃음소리

조우현위원장

우리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간단하게 자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까 일전에 총괄 질의 때 소장님께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정수과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어떤 점검표에 따라서 점검도 하신 그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 점검표 양식이 제가 궁금해서 그거는 따로 요청을 드리고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점검표 양식이요?

김보미위원

예. 그리고 혹시 해당 설비는 언제 설치됐는지도 좀 궁금한데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2023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지금 매월 1회씩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를 통해서.

김보미위원

이게 그래서 매월 진행을 하셨길래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태양광 설비의 효율이라든지 설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기 설비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해서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정수과에서는 매월 하시고 계시고 거고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할게요.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올 3월에 준공이 된 건가요, 3월 달?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3월 달부터 됐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총예산이 그게 국도비 합해서 1300억,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1119억이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아, 1119억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좀 줄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1300억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아닙니다. 저기,

조우현위원장

예산 절감한 겁니까?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아니요, 절감된 거 아니고요. 처음에는 1097억인가 그랬었는데 공기 연장이라든지 재료비가 상승돼 가지고 약간 더 증액이 됐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아, 그래서 1120억 정도. 1119억이니까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1119억입니다, 예.

조우현위원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함과 동시에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물,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왜 분당 사시는 분들하고 수정구·중원구 사시는 분들하고 물값이 틀리고 또 물 질이 틀리다, 왜 차별받아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이게 완공을 해서 다시 운영을 하면서 훨씬 더 좋은, 질 좋은 우리 물이 생산돼 가지고 주민들에게 지금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판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오는 물값하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생산해서 하는 물값 원가 차이가 좀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저희들이 한강취수장에서 원수 1톤을 가져오면 원수 원가는 한 52.7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직접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기계 설비라든지 동력비, 약품비, 인건비 이런 걸 합치면 수자원공사에 정수를 사오는 게 한 433원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수도관 관리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게 비교 검토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직접 생산하는 게 원가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들여온 거는 아예 완수 완제품을 사오는 거잖아요, 거의.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래서 1톤당 433원 정도 들어가고,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한 432.7원 정도.

조우현위원장

우리시에서는 한강취수장에서 받아오는 금액이 57원 정도?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한 52.7원, 53원 정도 됩니다.

조우현위원장

53원 정도 들여와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고도정수를 해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원가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랬을 때 한 230원 정도?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지금 현재 그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해 보지는 못 했는데요. 그보다는 좀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로 받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한강취수장에서 원수를 들여와서 생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결론이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아무튼 고도정수 처리되면서 우리 성남시가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물부족국가이지만 좋은 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한강취수장에서 가져오는 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가이드라인이? 얼마 이상은 못 가져온다, 몇 톤 이상은.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환경부에서 그거를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전에 같은 경우는 저희 시의 시설 용량이 31만 4000톤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하고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중앙정부에서 좀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래요? 그럼 우리 성남시에서 혹시 물이 더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재개발·재건축과 그리고 특히나 분당신도시가 재건축이 되면 그랬을 때는 어떤 쿼터를 늘려야 되잖아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대 생산할 수 있는 게 1일 31만 4000톤에다가 지금 현재 한 10만 톤 정도를 매일 정수를 수자원공사에 받아오고 있는데 그 양을 좀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총 우리시에서 자체 생산 31만 4000톤, 수자원공사 받아오는 게 한 10만 톤 이렇게 돼서 41만 4000톤 정도가 매일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거의?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생산 능력은 31만 4000톤이 되는데, 시설 용량은, 운전을 100% 하지 않고 한 70% 정도 한 20만 톤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아, 그래요? 아직까지 그러면 31만 40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지만 일 생산량의 20만 톤 정도만 지금 하고 있다?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20에서 한 21만 톤.

조우현위원장

그럼 아직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앞으로 분당신도시가 재건축이 돼도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 배수지의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나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정수과에서 시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시설 관리요. 지금 머내공원 배수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 그랬는데 알고 계시지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에 누가 살고 계시지 않나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관리사에서 저희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 체육시설 설치돼도 살고 계실 예정인가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거기에는 펜스라든가 이런 걸 쳐서 그쪽 관리사하고는 경계를 좀 둘 생각,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배수지가 성남시에 꽤 있잖아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지금 28개? 28개 정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에 시설들이 있는 데도 수정·중원구에는 꽤 있지요? 축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지금 양지배수지 같은 경우는 축구장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원1배수지 같은 경우는 양궁장이 있고, 여기 태평배수지 같은 경우는 족구장이 있고 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분당 쪽의 배수지는 여태까지 없었는데 머내공원만 할 예정인가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머내공원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배수지들도 배수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다면 거기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그 위에는 밸브시설이라든지 기계 설비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수질 측정기실 그런 거를 다시 다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쪽으로는 접근을 못 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그 배수지도 보안시설들 아닌가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보안시설인데요. 거기에는 보안장비라든가 이런 걸 잘, 시건장치라든가 이런 걸 해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보안시설이라는 게 등급이 있잖아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50만 톤 이상이 돼야지 보안 규정 규제를 받는데요, 저희는 31만 4000톤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배수지에서 물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 게 어떨 때 보면 물이 잘 안 나온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물이 안 나오는 거는 수압이 약하다든지,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수압이 약한 데.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관말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거든요. 그 부분은…….

조정식위원

그게 수압이 약한 게 배수지에서 보내고 이런 거하곤 상관없는가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은 자연압으로, 배수지에서는 거기서는 펌프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자연압으로 높이차에 의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조정식위원

보내면 아파트나 이런 데서 다시 이렇게 올리나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가압을 한번 해 가지고.

조정식위원

가압을 해서 올린다?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좀 이렇게 만나고 그러나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크게 만날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조정식위원

만날 일은 없어요? 우리 저쪽에 보면 수자원공사 관로가 있잖아요, 저쪽 궁내동 쪽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지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관로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광역상수도?

조정식위원

예. 광역상수도 관로인가 뭐 하여튼 간 그 길이 있잖아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길 때문에 뭐 협의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업무 협의?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에 저희가 알기로는 광역상수도 관로 위의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했던 그런 거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길들을 임대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도 쓰고 길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려고 한강유역청인가 아니, 한강유역청이 아니라 하여튼 간 상수도본부 여기 경기본부인가하고 협의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보니까 거기 관로가 얼마나 깊이 묻혀있고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뭐 길 만드는 데 무슨 가로등 설치도 굉장히 제한을 하고 뭐는 안 된다 이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게 아마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지침이 있어요. 저희도 상수도관을 매설할 때도 수자원공사 관하고 저희 관 이격거리라든지 그 위의 중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따지기 때문에 아마 수자원공사에서도 그 관 위에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데 아마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아마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궁내동이나 이런 데 보면 야외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 좀 야외에다 설치하려 그래도 장소가 없어서 그 위에다 좀 하려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무슨 지장을 주는 건가. 우리 배수지에다가 축구장, 족구장 뭐 다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좀 약간 너무 수자원공사하고 우리시하고 기관 대 기관의 교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 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그때 많이 했거든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유지관리 지침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자원공사는 굉장히 따집니다. 중대재해 처벌법도 이제 시행되고 하면서 굉장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여기가 정수장이니까 수돗물하고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하고 협의도 하고 같이 합니다.

조정식위원

공원이나 탄천 이런 데 수돗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설치 시설은 누가 하나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도시설은 공원 부서에서는 또 공원 부서에서 하고.

조정식위원

공원 부서에서 그냥 관로 빼 가지고 이렇게 설치하고 그러나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보니까 이게 수도시설 설치할 때 설치 요구 왔을 때 뭐 이렇게 공사해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보면 폐기물 처리 이런 게 꽤 많던데.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도 공사할 때 터파기를 하면 폐기물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얼마, 액수는 천차만별이지만 몇백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데가 회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한 개,

조정식위원

구마다 회사가 여러 개예요.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인가 이렇지만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이던데 그게 폐기물도 처리의 양이 얼마, 발생량을 갖다가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일 거 아니에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그것도 원가계산 이런 게 있나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도 폐기물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지정폐기물이냐 아니면 일반사업장 폐기물이냐 또 생활, 폐기물마다 처리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기준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단가는.

조정식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게 공사야 수시로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건건이 이렇게 다른 회사들이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수과에서도 폐기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꼭 이렇게 몇백만 원짜리를 수많은 회사들이 따로 처리한다라는 게.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특정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버릴 수는 없고요.

조정식위원

그건 뭐 당연히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분당구는 한 업체가 한다는 둥 이러면 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아, 연간 단가계약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조정식위원

예.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하고요. 저희가 아마 폐기물하고 전기사업 이런 것들은 관련 법에 그 해당 시설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돼 있어서 건건이 그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수도시설을 할 때 땅 파고 그런 거 아니에요? 땅 파고 거기에서 관로 있고 그런 작업들 아니에요? 더 특이한 게 있나?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에 폐기물들이 나올 수 있지요, 고철로도 일단 매각하고 하는데 거기서 또 파다 보면 다른 폐기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고도정수처리 관련해 가지고 운영 실태의 성과를 감사를 진행하나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해서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수질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그게 준공이 된 게 금년 3월 말에 됐기 때문에 3월 말부터 쭉 수질검사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검토를 해 보니까 가장 획기적인 부분이 갈수기라든지 이럴 때 물에서 냄새나는 거 있잖아요. 지오스민(Geosmin)이라든지 투엠아이비(2-MIB) 이런 거에서 곰팡이 냄새라든지 흙 냄새 나는 거 그런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민원들이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각 항목별로 이렇게 쭉 해 보니까 소독부산물이라 그래서 THM(트리할로메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전에 표준 처리할 때는 0.044ppm이었던 게 0.021ppm으로 한 반 정도 좀 줄은 그런 것도 있고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 항목들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김보석위원

과거에 고도정수처리장이 있는 곳에서 유충이 나왔던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인천 같은 경우 그렇지요.

김보석위원

완벽하게 저희는 그럴 가능성이나 그런 현상들이 차단이 되어 있나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저희들이 전에 한번 현장 방문을 하셔서 보셨지만 활성탄흡착지라는 곳에서 전에 인천 같은 경우는 그 사고가 발생이 됐었는데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지별로 다 막아 가지고 깔따구라는 유충이 접근을 못 하게 완전히 다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김보석위원

지금은 그러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감사를 말씀드린 이유가 어쨌든 저희가 3월에 구축이 되고서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번 더 명확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건의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고도정수 처리공정에 대해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도출하거나 고도시설 최적 운영 기준을 수립하고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 정확하게 감사해 주시고 기준을 세워 주셔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는 것이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방지하고 또 효율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

그렇게 좀 시정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우리 정수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배수지 체육시설 관련된 민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주셔서, 좀 더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더니 바로 이 행감이 시작되기 직전에 다 그냥 해결하셨다고.

웃음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전화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수과는 보니까 물과 관련된, 저는 제가 이 상임위를 처음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거에 대한 업무를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발언 서두에는 정리하거든요. 물과 관련돼서는 시설물 관리는 좀 전에 수도시설과였고 물의 수질과 관련된 거는 우리 정수과인 거네요, 보니까.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감자료를 쭉 보는 거에서, 그러면 수질이지 않습니까. 수질과 관련된 부분을 봤어요. 요구목록 299, 691페이지부터 쭉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뒤에 나오는 약수터와 관련된, 수질과 관련돼서는 분석하고 했던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장소에 대한 것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나오는 수질검사에 따르는 적합·부적합, 대부분 부적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채수일자·종합판정·부적합 항목은 쫙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게 어느 지역의 이런 결과인지에 대한 값이 이 자료상에는 안 나와 있어서 혹시 그걸 일부러 빼시는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런 거예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장소는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굳이 여기다 표기를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표기를 안 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왜 굳이 표기가…….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여기 접수번호에 보면 대조를 하면 딱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소 자체는 표기를 안 한 거지요.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알았으면 좋겠고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아, 그래요?

이군수위원

그거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수질검사는 그러니까 수질검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곳들, 아까 약수터를 예를 들었는데 약수터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약수터 20개인가요, 19개인가요? 실질적으로는 엄청 많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지정된 약수터가 있고 미지정된 약수터가 있는데,

이군수위원

지정된 곳은 몇 개?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한 20개 정도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미지정된 곳은 또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미지정된 곳까지도 수질검사는 하실 필요는 있는데, 약수터를 제외한 나머지 수질검사 대상처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저희들이 수도법에 의해서 원수에서 60개 항목, 원수라고 그러면 한강취수 들어온 물에서 60개 항목을 하고요. pH라든지 탁도라든지 뭐 이렇게.

이군수위원

저는 거기 수질검사의 어떤 검사 항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대상.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대상을요?

이군수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약수터가 있고, 학교, 어린이 시설, 어디 이런 뭔가 이렇게…… 물놀이장, 이런 좀 정해져 있는 뭔가가 있냐 이거지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따로 저희들이 물을 생산하는 공정별로 하는 거는 원수 취수장 거 그리고 착수정 들어오는 거 그리고 침전지, 여과지, 응집지 각 공정별로 다 하고요. 그리고 각 배수지 또,

이군수위원

까지?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아니 배수지에서 또 가정 수도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군수위원

그러면 가정의 개념과 약수터는 별개인 거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그렇지요, 약수터는 별개지요.

이군수위원

약수터처럼 별개의 개념으로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한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나. 예를 들어서 학교 시설은 학교 자체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정수기나 어떤 업체에서 해 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그렇지요.

이군수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정수과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저희들은 파악되는 게 아니고요. 학교의 정수기 같은 경우는 정수기업체에서 청소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거든요. 그거 해서 통보해 주고 또 물놀이장,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수질검사와 관련된 최종 책임 기관은 정수과인 거네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검사는 정수과고,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검사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정수기 관리는 학교가 하지요.

이군수위원

그러면 검사 결과에 따른 적합·부적합 판정도 정수과에서 내는 거고, 이 판정에 따른 조치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그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거지요.

이군수위원

소유자.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이군수위원

또는 소유자…….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그렇지요. 학교면 학교, 물놀이장이면 물놀이 관리 주체.

이군수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얘기했고 또 물놀이장을 얘기를 했고 약수터를 얘기했고, 그 이외에 또 다른 곳은 뭐 없을까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그리고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잔류염소라든지 이런 거 대장균군, 총대장균군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쓰게 되면. 그런 거를 통보해 주면 그 사람들이 다시 물을 갈고 다시 소독약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적정하게 맞추는 거지요.

이군수위원

제가 올해 아파트 민원 받았던 것 중에 아파트 안쪽에 있는 학교 시설인데 거기에 급식 물 관련된 것들이 너무 노후화됐는데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방문했다가 기겁을 해 가지고 민원을 내셔 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교육 관계자들하고 다 불러서 학교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간담회를 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좀 요청해 가지고 시설 교체를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학부모님들이 기겁을 했던 이유는 학교 자체가 노후화된 거는 조만간 공간 재구조 사업을 통해서 바꾸는데, 아이들이 먹는 물의 급식시설이 정수기인지 뭔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관리가 안 되었다는 거지요. 물론 아무런 탈이 안 났으니까 다행인데,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검사도 정수과인데 정수과가 직접 그걸 선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수기업체에게 의뢰를 받고 하는 그런 형태인 건가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통상 정수기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거든요, 그 관리하는 자체를. 그러면 그 업체에서 청소도 하고 와서 유지관리를 다 합니다. 하고 나서 그거를 시료를 떠와서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를 해요, 이게 정상적인 물인지 아닌지 이거를 판별하기 위해서.

이군수위원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결과에 대한 부분도 이 자료에는 없지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있습니다, 여기 다.

이군수위원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에 대해서 부적합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었는데요,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좀 있는데.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기 이군수 위원님,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는 직수로 받다 보니까 정수기를 많이 놓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수기 관리업체가 우리 과장님 얘기했듯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수조라든지 이런 탱크가 있는 데는 그 탱크 관리하는 주체가 또 다르잖아요. 실질적인 여기 정수과는 수돗물도 검사를 하지만 먹는 물 검사 기관이다 보니 돈을 주고 또 의뢰를 합니다, 이쪽에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원화돼 있습니다. 먹는 물은 우리가 그냥 검사해 드리고 관리 주체가 다르면 직접 돈, 비용을 들여서 검사를 또 의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저한테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더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 정수기 부분, 716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다음은 이상용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질복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상용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상용입니다. 성남시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성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동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권영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현진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김시왕 하수처리장이전지하화TF팀장입니다. (인사) 수질복원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731페이지 하수처리장 지하화 관련 민간위탁 및 추진 상황 자료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복정동 하수처리장과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을 통합 이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약 11만㎡ 면적에 총사업비 6945억 원을 투입하여 일 처리 용량 하수처리 46만 톤, 음식물 300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50톤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56개월입니다. 2020년 2월 민간제안서를 접수하였으며, 2021년 4월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PIMAC)으로부터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어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 6월에는 민간투자사업 절차 이행을 위해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환경부로부터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이 고시되어 2024년 1월 변경 기준에 따라 사업비 재산정과 적격성에 대하여 재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7월에 기재부 심의를 통과하여 2024년 8월부터 11월 21일까지 최종 제안자 이외에 제3자가 제안이 가능하도록 90일간 공고하는 제3자 제안공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 12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접수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자를 지정하고 2026년까지 민간투자법 규정 절차를 이행하여 2030년 시설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위탁 현황 및 계약 현황 및 예산 내역입니다. 성남·판교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용역이 2023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되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신규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대행기간 3년간 239억 9200만 원에 계약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관리대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용역 결과 및 10년간 톤당 가격변동 자료입니다.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집·운반은 기존 1644원에서 1689원으로 45원이 증액되었으며, 처리비는 기존 45원에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최근 10년간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2011년도에는 수집·운반 1544원 처리비 145원이었고, 2019년에는 수집·운반비 1644원에 처리비 4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에 실시한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부터 수집·운반은 1689원으로 조정하고 처리비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성남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입니다.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물 자원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에 대하여 성남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30일 용역 착수하여 현재는 공정률 93%로 2025년 4월 용역 준공에 있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 용량 증설사업 현황 및 추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판교 제2·3테크노밸리 개발 및 판교 택지지구 내 유동인구와 물 사용 증가에 따라 하수처리 용량을 기존 4만 7000톤에서 6만 7000톤으로 2만 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 1067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12월 증설사업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성남·판교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내용 및 예산 집행 세부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성남·판교수질복원센터의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수질 관리를 위한 주요 시설물 보수 및 개선사업입니다. 수질복원센터 주요 시설물의 내구연한 초과 및 시설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되어 매년 시설물 안전점검과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복원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지금 하수처리장 지하화 관련 BTO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거를 설명보다는 어떤 자료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이해가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료에는 어떤 그런 자료도 없어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제가 좀 봐도요,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시나 그때 한번 더 좀 입체적으로,

정용한위원

과장님 차라리 이번에 예산 설명할 때 그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화면 여기 띄워서 할 수 있게, 다 usb만 꽂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면 이해가 상당히 좀 빠릅니다.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예산 설명할 때 보충해서 자료 만들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거랑 연결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관련돼서 변경 건을 제가 과별로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수질복원과가 내용이 좀 많아요.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분포를 보면 2021년은 16건 중에서 5건, 2022년 중에는 제일 많아요. 22건 중 17건이 변경되었고요. 2023년도에는 29건 중 11건이 변경되었고, 2024년도는 16건 중 6건이 변경되었어요. 작게는 30%에서 많게는 80%까지 계약을 과다할 정도로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전체적으로 공사 건별로 설명드리기는 좀 자료가 방대하고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힘드시겠지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지금 특히 사업량 증감이 제일 많은 게 2022년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2023년보다 특히 많더라고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그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수해로 인해서 하수처리장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내용을 정확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수의계약 금액도 좀 크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해지구로 지정돼 갖고 긴급상황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갖고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업체별로 해서 수의계약을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물량 산출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그게 급하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발주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아마 공사기간도 일부 늘어나는 구간도 있고,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 요인이 아마 2022년도에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통상적으로 또 설계 변경이 일어난 요인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보험료 정산 같은 경우는 어떤 도급사에서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금액을 많이 안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 변경 요인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설계 변경도 당연히 있겠지만 부득불하게 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계약 변경 건들도 상당히 많아요. 계약 변경은 제가 어떤 식으로 찾아봤냐면요, 기존에 이렇게 우리가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공사업체에다가 어떤 내역과 방침에 의해서 이 수의계약을 주는데 수의계약 주는 것도 바뀌어버려요, 계약이. 설계가 바뀌는 게 아니라 계약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죄송하지만 계약이 바뀐다는 거는 어떤…….

정용한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집행부가 더 잘 알지 않을까요, 계약 변경 건인데요. 계약 변경이란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겠지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량 변경이라든지 사업 환경이 변경됐을 때 변경해서 계약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일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터파기를 하다 보면 지하 매설물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가상 설계를 해 갖고서, 지하 매설물에 한해서요. 육안으로 보이는 거는 그게 설계가 정확히 될 수 있겠지만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막상 열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갖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 그 물량도 그때 가서 하다 보니 한 1m 정도 저희가 노후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파다 보니까 2, 3m가 더 노후가 돼 있어 갖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일단은 과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변경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여기 맑은물관리사업소가 보면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지요, 특별회계?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이 특별회계 중에서도 제가 본 게 뭐냐 하면 인력에 관련된 것도 한번 봤어요, 인력. 인력 부분도 이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내용이 있지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인력,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상수도, 하수도는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다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어요.

정용한위원

자, 2023년도를 한번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49억 3600만 원이 잡혔다가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7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14억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총 잡힌 게 있어요. 합쳐 가지고 얼마나 됩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인력 부분에서도 이렇게 많은 오차 범위가 있나요, 특별회계를 사용했는데?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일반직 보수,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 예산상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 공통자료 4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거기는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직급별로 예산 기준에 맞춰서,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있고, 안에 보면 상여금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최대한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변동, 다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봉급 나갈 때마다 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서 보통 보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본예산은 좀 꼼꼼히 보는 면이 있는 반면 특별회계라든지 기금 같은 거는 좀 애매하게 보기가 까다롭게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공기업들이 특별회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하나가 이 특별회계도 특별회계지만 일단은 우리가 2023년도에 관련돼서 결산을 보잖아요, 결산. 결산을 보는데 제가 자료를 저도 솔직히 말해서 결산자료를 잘 못 봐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다 보면 여기서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결산자료에서 우리가 짚어야 되는데 못 짚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하고 거기서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약간 미스는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특별회계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안 한다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보다 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미리 사전에 우리가 위원님들께 이런이런 것 때문에 특별회계가 잔액이 발생했고 이런이런 것 때문에 이월이 되고, 아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좀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질문을 안 했다고 넘기는 거보다는 일단 중요한 사항은 아니겠지만이라도 그래도 예산에 관련된,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이걸 챙겼다가 위원님들께 발표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별도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챙기는 거보다 좀 발표를 해 주세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잘 드리셨는데요. 우리 고도화시설 새롭게 신설해야 되는, 지하화하면서 나머지 부지라든지 활용 방도에 대해서 조감도도 나오게 하고 브리핑을 우리 예산 할 때 간단히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우리 수질복원과에 이거 하수처리장 지하화 관련된 얘기에 대한 부분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 부분은 제가 저희 김태년 의원 모시면서 근무를 하면서도 계속 공약 관련된 걸로 점검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출직이 돼서 상임위를 오게 되니까 제일 먼저 맑은물사업소에서 보게 되는 거는 이 부분인 거고, 공원과 쪽에서는 대왕저수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된 거는 한 10년 치 정도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공문도 2022년 전에 공문도 제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공문을 제가 보고 있고, 2022년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떤 행감이나 아니면 업무 청취하기 전에 예전 자료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이렇게,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이런 거 할 때도 다 같이 보거든요.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기간이 연장되고 변경되고 그러면서 설계도 바뀌고 예산 규모도 바뀌고 이러는 거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사실은 지하에 이 시설을 할 수 있게 된 거, 지하에 그리고 비행장 옆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또 하게 된 거에는 우리 김태년 의원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군사기지 보호법을 2019년에 수정 대표발의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비행안전구역 내에도 할 수 있게끔 포함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하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20년, 21년 정도까지 거의 다 진행이 됐던 거고, 그 이후에 사실은 제가 여기 예전 공문을 보면 예전에 2022년 착공 들어가서 26년에 완공하는 계획으로 이 일정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 해서 보면 현재의 이 자료와 예전 거를 제가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 2022년 전의 과정들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2022년 이후 상황에서 이게, 그러니까 21년 이후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딜레이, 좋게 얘기하면 딜레이되고 멈춰 있었던 건데 설명은 물론 아까 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왜, 여러 가지 이유는 말씀을 자료에도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2022년에서 2026년으로 갔어야 될 게 2026년에서 30년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그게 2021년도에 수질 강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수질 강화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들이 또 추가되고 어떤 보완돼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협의를 환경부라든지 또 관련 부서 공공투자센터라든지 기재부 그런 부서에다가 더 광범위하게 다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거 협의기간하고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기간이 지금 늘어나는 걸로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기간이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꾸 그러면 본의 아니게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괜히 이거 또 시장님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다시 들여다보고 멈춰 세우고 하면서 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을 지금에라도 우리 시장님 취임하고 3년 차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는 하신다고 하니 환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차질 없기를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게 민간투자사업 사업 진행 절차 및 계획표예요, 이거 오픈된 자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지금의 추진 현황 자료를 쭉 이렇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지요. 2026년에 진짜 착공이 돼서 30년까지는 완공을 한다고 하는데 할 것인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4년부터 26년까지의 진행돼야 될 절차들이 민투법 절차 이행, 협상, 실시협약 실시계획 승인이 그 사이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표상에 보면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지금 마지막 단계의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지금?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군수 위원님이 보시는 그 차트는, 절차도는 저희가 기본적인 것만 넣어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물을 짓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거기에 맞는 또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하수처리장 지하화 관련돼서는 지금 제일 현안사항 중에 하나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민투사업 하수처리장을 하다 보면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성평가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

이군수위원

저,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여긴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여기에 있어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있는데,

이군수위원

여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 협의해야 되고,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해야 되고, 용지 측량, 실시계획 수립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들을 이제 이행해야 된다는 건데,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려는,

이군수위원

제 얘기의 요지는 어찌 됐든 2026년에 정상적으로 착공해서 30년까지는 완공하는 이 계획이 이제는 더 이상 딜레이, 연기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예전에는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저희들은 수정구에서 얘기했고 아주 고질적인 지역이, 우리 존경하는 구재평 위원님 지역구시지만 그 민원은 굉장히 집단민원이었어요. 그거를 이제서야 어떻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늦춰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 이전의 과정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후의 일정 속에서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꾸 누누이 여러 가지 정책 얘기를 하면서 우리 관내의 우리 국회의원들 최대한 활용하셔야 된다, 여야를 떠나서. 이 얘기 자꾸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른 과 할 때도.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기재부와 연관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연관됐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관내에 해당되는 의원님들께 협조를 당연히 요청을 하셔야지요. 사전에 그런 것들을 정식으로 예를 갖춰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고하는 그런 절차들도 좀 거쳐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판교수질복원센터 증설사업이요. 주요한 목적하고 주요사업 내용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판교수질복원센터는 판교테크노밸리2·3지구하고 그다음에 분당 판교 지역 내의 유수량이, 하수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하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용량이 늘어나는 거에 맞춰 탈취기를 병행해서 지금 2만 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다른 시설이나, 증설하는 시설이나 또 악취 관련한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지금 판교하수처리장은 지하화돼 있기 때문에 악취, 이런 성남하수처리장하고 다르게 악취는 조금 더 안전한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최근에 알파리움, 거기 4단지 악취 문제도 요인이 있어 갖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 기존 판교하수처리장도 악취저감시설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다른, 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하수처리 용량 증설사업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들이 혹시 포함이 되어 있나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지금 기존에 테니스장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철거된 상태이고 그 테니스장을 기존 면적 그대로 살려줄 거고, 다만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 기존에 있던 시설 면수,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기존 면수보다 더 확대해서 주차장 면수를 좀 확보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악취 관련된 사업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악취가…….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김보석위원

예.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한 12억 정도 해 가지고,

김보석위원

여기 있는 증설사업 예산에는 포함 안 되어 있지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별도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알파리움 주민들도 만나뵙고 방안을 강구하는데 캐노피라든지 아니면 자체 악취가 발생되는 지점에 저희가 방지시설을 별도로 추가로 설치를 해서 완전,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양압이 걸려 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풍향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용량을 키워서 실질적으로 음압이 걸리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려가 조금 되는 부분이 악취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 후에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도 단기적 계획, 중장기적, 장기적 계획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 판교하수처리장하고 거기에 있는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소각시설도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 그쪽에 대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정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악취 관련된 사업을 또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해서 해 주시고 계시지만 많은 사례에서 그런 악취 사업을, 악취저감 하는 사업을 진행한 후에 그 악취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문제점으로 드러날 때가 굉장히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더 고도화돼서 그런 사업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조금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실지 지금 악취 발생원이 차량에, 저희가 원래는 소각장에서 슬러지라든지 음식물을 소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반출을 하는데, 차량에 의해서 나갈 때 주민들이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체 처리시설이 있어서 밀폐를 해서 완전히 나가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악취시설에 대한 보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호퍼(Hopper)를 용역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저장하는 호퍼들을 설치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일부 양을 좀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그래서 그 호퍼를 또 설치를 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소각장을 중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양이 줄어들었으니 그 공간을 전용 소각로 있지 않습니까? 소각으로 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드리겠습니다. 악취 관련된 사업이 진행된 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는 관점에서 여러 사업들이나 다양한 고려들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수질복원과에서도 제가 아까 일괄적으로 자료 요청드렸었던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료를 첨부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설비 점검표 양식에 대한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김보미위원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전기안전관리자분께서 점검을 해 주시나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잠깐만 제가 자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지금 저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하고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설치돼 있는 곳은 아까 판교수질복원센터에 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100kW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100kW 하나 20kW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점검에 관련돼 갖고는 저희가 전기안전관리 직무고시 별지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매뉴얼에 맞춰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운영 여부는 저희가 또 전광판에 일부, 전광판이 있어 갖고요. 거기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시설물도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관리자분께서 혹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도 한번,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저희 전기기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한번 그거는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거는 궁금증인데요. 이번에 판교수질복원센터 같은 경우는 증설사업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혹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설비가 들어갈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통합 현대화되는 그 부분도 아직은 계획이 없나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지금 아직 우선협상자 대상 절차 밟는 중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할 때 필요에 의하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들 관리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이 있잖아요. 오수처리시설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지금은 저희가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원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합류식이고 저희 분당 같은 경우에는 분류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이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하수가 나오면 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다만 농촌동 지역 중에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에는 건축허가를 할 때는 하수도가 없으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됐고요. 용량에 맞춰서, 규모에 맞춰서. 그리고 수도가 없으면 지하수를 설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설치된 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이 하수가 나갈 때 처리하는 거잖아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후처리시설입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어떻게 작동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거기도 저희 하수처리장까진 아니고 전기 어떤 정화까지나 공폭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기존, 저희가 정화조에서가 아니고 별도의 시설이 돼 있어서 거기서 전기시설로 인해서 그거를 오수 처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후처리를.

조정식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기 우리 팀장이 아주 전문가 팀장이 있습니다, 한번.

조정식위원

나와보시라 그래요.

조우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진열

현진열오수관리팀장

수질복원과 오수관리팀장 현진열입니다. 그게 방류조가 물이 들어오면 일정 수위의 방류조가 있고 폭기조가 있습니다. 폭기조의 현수미생물이 있는데 이 현수미생물을 계속해서 가동하면 공기주입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조정식위원

크기는 얼마나 해요, 그러면?

진열

현진열오수관리팀장

크기는 일반적으로 설치돼 있는 게 한 이 정도 됩니다. 세 칸 정도 나눠져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하수처리구역의 오수 처리를, 하여튼 간 설치는 그럼 그 건축주가 하는 거겠네요?

진열

현진열오수관리팀장

예, 건축주가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진열

현진열오수관리팀장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진열

현진열오수관리팀장

그런데 일례적으로 보면 5톤 기준으로 한 7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700만 원짜리를 설치해서 본인이 가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가서,

진열

현진열오수관리팀장

물을 채취를 해서,

조정식위원

지금 하여튼 간 오수처리시설이 2개 합치면 600, 700개 정도 되는데 이걸 다 검사를 한다?

진열

현진열오수관리팀장

다 검사하진 못합니다.

조정식위원

다 검사는 못 한다.

진열

현진열오수관리팀장

거기서 3분의 1 정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0톤 이상짜리.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율 점검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거 잘 모르잖아요. 특히 하수처리구역 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녹지지역이거나 그린벨트 지역 이런 데 아니에요?

진열

현진열오수관리팀장

예, 그런 데 맞습니다. 금토동이라든지.

조정식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하수처리구역 외에도 분당 쪽에도 굉장히 많은 근린시설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진열

현진열오수관리팀장

예, 금토동 일부 관로가 연결 안 된 지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관리감독을 개인이 알아서 하라 뭐 이런 건가요?

진열

현진열오수관리팀장

아니,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편물을 수시로 보내서 이러한 시설이 있으니까 가동을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서 시료를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몇 번이나 1년에 하나요, 그런 거?

진열

현진열오수관리팀장

1년에 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2회요? 그러면 전수입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하나요?

진열

현진열오수관리팀장

전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못 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하자가 생겼다, 기계에. 그러면 그냥 하수관로로 방류되는 거 아니에요?

진열

현진열오수관리팀장

그러지는 않은데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보고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 방류되면 그냥 탄천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진열

현진열오수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거잖아요.

진열

현진열오수관리팀장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 관리가 잘돼야 되겠네요.

진열

현진열오수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이런 거를 더 세밀하게 좀 보고해 주세요, 이게 뭐 동별로 몇 개 있는지.

진열

현진열오수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보고, 이 기술 지원은 무슨 기술을 지원하는 건지. 그냥 우편물 보낸다 그래서 다 되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진열

현진열오수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수감자료에 보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이 올 12월에 끝나요? 여기 일정엔 그렇게 나왔는데.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지금 그 용역은 거의 마무리돼 가고요. 환경부라든지 한강유역청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용역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조정식위원

아, 맞아요. 그렇게 보고했지요. 그러면 이 용역이 지금 올해 한 거니까 좀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여기 보면 빗물 있고 중수도도 여기 있고 이런 정책들을 거기에 담았을 거 아니에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의 이용도를 높이는 내용도 있고요,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내용도 있는데 일부 중에서는 대외 용수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도심에는 하수처리장 안에 도로청소 용수라든지 살수 용수 같은 경우 와서 공급을 받는데요. 지금 분당 같은 데는 없어 갖고 분당에도 그런 시설을 한번 용역에다 담아서 지금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보고서 지금도 나와있지 않아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뭐,

조정식위원

파일을 좀 보내줘 보세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하여튼 파일은 아닌데 뭐든 초안 보고서는 한번.

조정식위원

아니,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대외비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세부 용역 내용에 어떤 정책들을 어떻게 담아있는지 좀 보려고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수원시가 물 재이용 이런 거 잘한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과장님은 가보셨어요? 우리 소장님은 갔다오신 것 같은데.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벤치마킹 좀 하고 이번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지금 추진할 때 좀 다녀오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지금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수도 그다음에 우리 하수처리 재이용 관련해서도 그 내용을 좀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그 내용을 이렇게 좀 같이, 중단된 상태니까 한번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기 ppt를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이.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누구 이거 용역업체가 와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판교수질복원센터 처리 용량을 증설하는 거잖아요. 이게 테크노밸리3 때문에 하는 거지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2·3.

조정식위원

2·3 때문에. 그쪽에 워낙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구역으로 해 달라는 민원도 많지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하수처리구역은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하수처리구역이 되면 거기에 대한 관로계획이라든지 어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입안돼야 해 주나요, 보통?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기본적으로는 개발계획이 선도가 되고 거기에 맞춰 저희가 하수정비 기본계획상에 하수처리구역에 반영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절차다?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상위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관로가 있으면서 하수처리 오염원이 많이 발생될 때는 거기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사송동 밭이라든가 이런 데 주인들이 하수관로 묻어달라고 민원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쪽은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그건 제가 좀 확인을…….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기요, 저희가 지금 하수정비 기본계획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조정식위원

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민원 들어온 것들 이런 거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구역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유량이나 이런 것도 다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하수기본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왔지요? 올해 착수,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올해 10월 착공했습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제 시작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시작해서 언제 끝나지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내년 10월 달에요.

조정식위원

내년 10월 달에. 어쨌든 우리 성남시가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도시기본계획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당연히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인구 120만 규모일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용 토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성남시에 있는 여러 가지 가용한 토지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려면 다 그게 도시기본계획에 담길 수도 있고 그런데 녹지지역들도 거기 지주들 만나보면 억울해 하는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워낙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개발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좀 합리적으로 하수도 정비계획 세울 때 담아주세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조정식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보존해야 될 곳은 보존해야지요. 그린벨트나 이런 것은 보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이제는 개발 가능한 토지가 없다고 평가받잖아요, 우리시가.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성남시 같은 특수한 경우가 도시계획 조례 22조라는 게 있어 갖고 개발에 대한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하수처리구역하고 연계하려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은 조금, 하수처리구역에 넣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발이 돼 있거나 또 오염원이 많이 발생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역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받은 거에서 여기 나와있는 게 있어요, 보니까.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해서 용역을 해서 올해 뭐 올려주는 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안 되고 보니까, 이제 조례가 지난 8월인가요? 이게 10월인가 10월에,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10월 23일 날.

조우현위원장

10월에 제정이 됐어요. 본 위원이 발의했는데 전임 경제환경위원장이신 고병용 의원께서 자기가 했던 걸 보류시켜 놓은 걸 그래서 하시라 그랬지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하고 했던 게 말이 좀 안 맞았는가 어쨌나 좀 틀려요. 지금 현재 보니까 자료를 받아본 거 보니까 그동안에 성남시에서 2011년도에 비용을 올려주고 13년 동안 하나도 안 올려준 거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보니까. 2011년도에 톤당 1544원에서 145원 올려서 1689원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올리고 있다가 작년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2023년도 7월에 용역을 했어요, 시에서. 그래서 톤당 제1안이 2만 2400원을 올리라는 거고, 2안이 1만 9700원을 올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타 시군구에서는 시에서 보조금을 업체당 2억 원씩 이렇게 보조를 요청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성남시는 아직까지 그럴 사항이 아니어서 이거는 배제하고 톤당 처리 수수료를 좀 올려달라 했는데, 조례가 그래서 우리 배정선 과장님 계실 때에 “올해 그러면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에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2년 후에 올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은 이제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 과장님 오셨는데 뭔 오해가 있었나 그런데 조례가 됐으니까 조례 지나고 났으니까 내년에 용역을 해서 다시 내후년에 올린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괜히 업체들 하시는 분들이 몇 번 간담회를 했는데 내가 거짓말한 것밖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3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안 올립니까? 지금 타 지자체에 보니까 용인시는 2만 7597원이에요. 광주시 2만 6800원, 수원시 2만 2000원, 과천시 4만 원 이렇게 많이, 군포시 2만 6500원, 오산시 2만 4600원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매년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올리는 걸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알아 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또 오른대요. 그래서 조례 개정 입법예고 중에서 내년에 3만 5920원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는 지금 1만 6800만 원이면 이거 좀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폐기물, 일반쓰레기업체들은 업체가 22군데나 되니까 이렇게 힘이 있어서 그러고, 여기 정화조 하시는 분들은 5개 업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마는 이건 좀 형평성에 안 맞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얘기가 고충을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막말로 냄새나고 젊은 사람들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이 고되다 보니까 저녁에 술을 많이 드신대요. 그러면 술을 마시고 그다음 날 아침 새벽에 어디 정화조 푸러 가야 되는데 안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집에 가서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러면 대체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만두면 사정사정해야 된대요, 그만두지 마라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러면 올려주면 그분들 인건비를,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일반폐기물, 일반쓰레기 처리하시는 분들하고 그분들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더 받아야 되거든요.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보다도 인건비가 더 적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올려줘야 그분들 인건비를 올려줘야, 그분들이 어렵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3D 업종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일하는데 인건비 좀 비용이라도, 월급이라도 많이 줘야 좀 있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대신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2023년 7월 용역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 올렸어요. 이거는 좀 그분들에 대한 무시인지 아니면 정화조업체가 몇 군데 안 돼 가지고 그냥 파업을 해도 관계없는 건지 그런 의심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조우현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 10월 23일 날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상에 보면 올린 날로부터 또 2년 있다가 용역을 검토를 해서 또 그 2년 후에 금액 인상분을 검토하는, 반영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조례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이 용역비를 못 세운 거는 저희가 좀 부족함이 있었고요. 다만 이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2025년도에 인상에 대해서 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용역이야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용역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시정연구원에다 얘기하면 바로 나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재정자립도 1위, 재정자주도가 1위인데 막말로 정화조 푸시는 분들 인건비는 꼴찌예요, 꼴찌.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작년에 했으면 올해 올려줬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작년 7월에 용역을 했잖아요, 이렇게 올려주라고. 그런데 안 올렸어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아니 올해 아까 발표드렸는데,

조우현위원장

아니, 2023년 7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안 올려줬어요. 그러면 올해 안 올려줬는데 내년에 또 용역을 해서 내후년에 그럼 올려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하여튼 자료를 보시다시피 2024년도에 2.7% 인상분으로 지금 돼 있으니까요.

조우현위원장

아, 2.7% 이거는 성남시가 이 정화조업체에다가 물세, 물값이잖아, 이거.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저희 처리비를,

조우현위원장

물값을 D/C 해 준 거지요, 이게. 그게 올린 건 아니지요, 이건. 올렸다고 볼 수는 없고 이거 D/C 해 준 건데 이거는 2.7% 가지고 되지도 않고요. 그건 돈 200원 이렇게 몇백 원 올려준 건데, 지금 보니까 최소한 한 5000원은 올려줘야 이게 지금 형평성에 맞는 겁니다. 아무튼 이거 예산 추경에 세우셔 가지고, 이거 용역하는 데 얼마 돈 들어 가지도 않잖아요. 그것도 용역 하는 거 자체도 이게 낭비예요. 왜 쓸데없이 용역을 합니까, 이거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되는 거지 용역을 이거 하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왜 합니까, 낭비하게. 그럴 돈 있으면 그분들한테 더 올려주세요, 정화조 푸시는 분들한테 인건비 주게. 과장님, 소장님 가시지만 이거 해결 좀 하고 가세요, 제대하시기 전에.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조우현위원장

아, 조례가 없었잖아요, 그동안.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 바로 하기도 저희 집행부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우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배정선 과장님 있을 때 내년에 무조건 올려주는 걸로 하고 앞으로 2년 후에 거기에 맞춰서 물가 상승률로 하는 걸로 해서 알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가버리고 이런 예산도 안 세우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부족 부분은 제가 좀 노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4차산업추진단과 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