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민영미 의원 발언
극수
안극수위원장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분당구청도 마찬가지로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 야탑2동의, 3개 과와 1개 동을 같이 일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총괄 설명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님들은 청장님한테 총괄 질문 그리고 우리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한테 질문 그리고 해당 동에 대한 질문 그렇게 해서 질문, 응답, 질의응답 이런 순서로다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총괄 설명 하시고 나면 우리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이 팀장님들은 소개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고 세부 설명은 생략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신정주 청장님과 각 과장, 동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분당구청장 신정주 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위생안전과장 최경수 야탑2동장 오재학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총괄 설명이 끝나시면 과장님들이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바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부터 총괄 설명 해 주십시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희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경수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오재학 야탑2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2024년 9월 30일 현재 19만 2528세대 47만 312명이고, 22개 동 730통 4410반의 행정구역과 14개 과 62개 팀 22개 동행정복지센터의 행정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기구 현황, 7쪽 정·현원 현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정 현황입니다. 세입 규모는 총 1조 6292억 1400만 원으로 지방세는 1조 6106억 4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85억 6900만 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4834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803억 9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지적 사항은 건의 사항 총 1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수감자료는 총 15건으로 공통 분야 10건, 사회복지과 2건, 가정복지과 2건, 위생안전과 1건, 수감동은 야탑2동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수감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분당구 수감자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2
극수
안극수위원장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 야탑2동 순으로다가 나오셔서 팀장님들만 소개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윤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곽희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연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전희영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최수련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경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과장 최경수입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난용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문종석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경숙 공중위생팀장은 현재 휴직 중으로 허윤미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님.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안녕하십니까? 야탑2동장 오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탑2동 2024년 행정사무 수감자료에 앞서 야탑2동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윤정 행정팀장입니다. 이정선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당구청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수정구, 오늘은 중원구. 우리 감사팀장님, 전부 다 경청하셨죠?
유경
최유경분당구기획감사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어떤 내용을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지 먼저 브리핑 한번 해 줘 보세요. 뭐 적으신 거 없어? 다 기억하고 계신 거야?
유경
최유경분당구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최유경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중원구 행정사무감사를 봤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 중에 우리 분당구가 반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주시죠.
유경
최유경분당구기획감사팀장
주로 말씀하신 사항 중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중복 업체 지원에 대한 물품 구입, 이 사항을 조금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2개밖에 없어요?
유경
최유경분당구기획감사팀장
아니,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중복 업체,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이런 관련된 업체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물품을 많이 구입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3개 구청의 감사팀장님들이 좀 공유하셔 가지고 그거보다도 뭐 더 중요한 얘기 많이 했거든요, 또 제가 한 얘기도 있고. 그거 좀 공유해 가지고 내년도 2025년도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안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했던 그런 사안들 구청에서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3개 구청 감사팀장님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계획을 잘 좀 세워 주세요.
유경
최유경분당구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 계획 세우신 거를 어떻게 가야 될 방향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 계획서를 하나씩 좀 해서 제출도 해 주시고요.
유경
최유경분당구기획감사팀장
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감사합니다. 1. 야탑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 분당구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 분당구위생안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6분
우리 분당구 총괄 질의서부터 과장님들 일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분당구 출신 우리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구청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다른 구청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들었습니다.
서희경위원
들으셨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서희경위원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또 장애인기업 이렇게 3개가 같이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의 거래한 내용이 중복된 거, 이렇게 되면 구매 실적 비율이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를 한 거 말씀 들으셨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들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거를 좀 잘 처리,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이 도표를? 자료를 누가 만든 거예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이거 자료요?
서희경위원
예.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자료는 기획감사팀하고 해당 부서에서 작성한 거죠.
서희경위원
이거를 잘 분류해서 한 곳만 선정되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3개가 같이 중복 가입된 기업체 그거 명단 좀 제게 갖다 주세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요, 이런 거, 지금 지역 외 거 임대 저기 사용하고 수의계약하고 이런 거는 많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는 넘어갈게요,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경로당 문제가 계속 대두돼 왔는데요. 이거는 사회복지과인가요? 사회복지과장님.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희경위원
지금 183페이지를 보시면 이전에 다른 구청에서 얘기는 다 들었어요. 우리가 이게 지원금 산정이 면적에 의해서 된다 얘기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공동주택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그런 데서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걸 따로 또 별도로 이렇게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12, 13 보면 한양1·2단지 있을 때 여기가 인원수가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분당동 은빛 경로당 26명에 1101만 원을 주는 것과 비교해서 금액이 적잖아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공동주택은 운영비만 지원하고요.
서희경위원
그렇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여기 은빛 경로당 같은 데는 냉난방기 같은 걸 한꺼번에 지원한 거여서 인구,
서희경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다른 비용은 안 대주고, 그러니까 운영경비는 안 대준다는 얘기잖아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운영경비만 지원하고 냉난방비는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희경위원
아, 냉난방비는 지원 안 한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런데 또 경로당에서 그런 부분을 요청하기도 해요, 간혹.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표시해야 되겠네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설명은 잘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거 잘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저희 지역구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말씀드렸더니 아주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제가 아주 감사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서희경위원
문화의 거리는 잘되고 있어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정비사업 다 완료를 했고요. 올해 11월까지 19개 행사를 마쳤거든요. 겨울에도 행사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신청은 아직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서희경위원
거기 조명은 또 따로 설치할 계획이에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조명, 문화의 거리 시설 관리가 녹지공원과 소관인데 저희 확인을 했는데 한쪽으로 되어 있는 조명을 양면 조명으로 변경 계획은 있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내년 초에 하시겠다고 녹지공원과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서희경위원
현판 문화의 거리 그거는 아주 괜찮더라고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212페이지 보면 지적 사항에 건강·안전 부분에서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애들한테.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거는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서희경위원
이상으로 일단은 줄일게요.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구청장님, 저 앞에 수정구청 했을 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설 작업 저희 분당구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이영경위원
저희 장마 때 보셨지만 제가 분당에 살아서 그런지 포트홀이나 이렇게 밀림 현상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 지역 서현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래서 그 염화칼슘 너무 과하지 않게 그 부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염화칼슘 많이 사용 안 해서 도로가 많이 파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친환경 제설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냥,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잘 안 녹아요.
이영경위원
예, 그래서 그냥 센 거 한 번이 더 낫다고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잘 조절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저희 분당의 문제가 이제 한 30년 넘다 보니까 작년에 이맘때 에스컬레이터 사고도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 점검에 대한 혹시 대비책 같은 거 있으신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안전에 관한 것은 각 부서에서 그런 중대재해 관련해서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그런 계획 수립을 해서 결재를 다 받아서 시에 이렇게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업체들, 그러니까 뭐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유통업체 이런 데 저희가 문서도 좀 보내서 그런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날씨도 추워지고 연말이라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사고에 더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사랑 이런 거 찾아보니까 저희 분당구가 1인 가구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그런데 고독사가 이렇게 신문 기사화 안 나서 그렇지 저희 동네에서도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한 두 분 계신 거로 저 이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관리하는 거 뭐 보장협의체도 하고 저희 다른 데서도 많이 하겠지만 동 차원에서 혹시 그거 관련돼서 어떻게 계획적인 거나 그런 계획이나 그런 거 있으신지도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구 차원에서요?
이영경위원
예.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구 차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관련된 부서에 그게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세한 걸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분당구 인구에 1인 가구, 그러니까 청년들도 많지만 어르신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혼자 남아 계시니까, 젊은이들은 떠나가고 어르신들만 남아 계시다가 고독사까지 가시니까 그 부분도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지난 행감 때 지적됐었는데 저희 장애인 차량 단속하는 게 어디 무슨 과였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이거 저희 작년에 한 380건, 372건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몇 건 단속하셨어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올해도 그 정도로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구에 비해 저희 시가 되게 많이 단속하더라고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한 서너 배 정도 됩니다, 다른 구에 비해.
이영경위원
그 이유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에 어플을 통해서 단속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저희 작년에도 한번 해서 좀 시정해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저희 이게 솔직히 사회복지과 담당이 아니라 주차단속 하는 그 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런 작업은 또 하셨어요? 아니면 지금 여전히,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여전히.
이영경위원
그 점은 어떻게 손대야지 그러면 좀 시정이 될까요? 작년에 한번 지적했는데 또 아직까지,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주기적으로 계속 업무 협조는 되는 상태라서 어디서 경제교통과 주차팀에서 해야 된다, 뭐 저희가 해야 된다 그거는 결론은 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단속하다 보면 요즘에 밑에 많이 낡았거나,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아니면 이정표가 없어서 거기 장애인주차구역인지 잘 헷갈리거나 그래서 단속 걸리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단속하시기 전에 이렇게 먼저 계도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출장 나가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협조 요청도 하고 공문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본 위원이 사는 아파트 단지가 이정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시, 아, 저 위생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단속하시는 건 다 좋은데 2023년에는 거의 샌드위치 가게 위주로 단속했고 2024년도에는 마라탕이나 양꼬치집이더라고요. 이게 선정되는 그 기준이 있나요? 배달,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이게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데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업종, 업태 단속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업체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들이 이번에는 샐러드 쪽이야, 이번에는 샌드위치 쪽이야 이렇게 다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아니, 알지는 못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한번 샌드위치 가게 단속하면 샌드위치 가게 쫙 오는 거는 아시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단속한 거 보니까 3개 구가 다 비슷해요. 샌드위치 했을 때는 다 샌드위치, 양꼬치 했을 때는 다 양꼬치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분기별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에서 업태를 어느 업태를 할 것인지 정해 주고 명단을 주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부분도 그냥 우리 주민들,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체 위주로 단속이 갔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 부탁 좀 드릴게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이것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업체를 시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아, 이 리스트 자체가. 그런데 업종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기에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아니, 똑같기는 한데 배달 어플을 통해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순서대로 해서 업태별로 정하기 때문에,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구청장님, 선서하실 때 아주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좋았어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정연화위원
구청장님, 여기 보면 22쪽에요. 지금 22년도부터 24년까지 ‘케이비손해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경로당에 이 책임보험 가입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2개 구청은 다 본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것도 계속 질의 대상이었는데 우리 분당구청은 이렇게 또 분당구 여기 이게 지사인가요, 지사? 지사하고 계약했던 것을 이 내용을 그대로 쓰니까 저희가 질의할 필요가 없어서 이거 칭찬해 드리려고 그랬어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아까 2개 구청에다가 다음부터는 우리 성남 지사면 지사 이렇게 해서 옆에다 좀 수감자료에다 기재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약 금액이 2079만 9000원인데 이 보험은 수의계약 2000만 원하고는 상관없나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 2000만 원이라는 게요,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 수의계약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보험은 부가세가 없잖아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없나요?
정연화위원
예, 그래도 이거 2000만 원 넘어도 수의계약이 되는가 하고요, 저는. 보험이라서 이게 예외 사항인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을 누가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에서 알고 있어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이게 저기 경리,
정연화위원
경로당,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구청의 경리팀에서 하는 부분이라,
정연화위원
일괄적으로 하세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일반 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이거는.
정연화위원
잘 몰라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정연화위원
구청장님 이제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는 아니지만 구청장님한테 이런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성남아트센터에 녹지과에서 특화거리 조성했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정연화위원
그 특화거리 지금 하고 나서 장단점, 우리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그거 하고 나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인가 우리 구청장님 소견 말씀해 주세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장점이라고 하면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가 보이지 않았었는데 큰 나무들, 고사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거하고 나서 오페라하우스가 지금 잘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고, 그 주변을 주민들의 어떤 쉼터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이제 정비를 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거기 벤치를 더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반기는 그런 입장이고요.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거기가 햇빛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햇빛, 그러니까 사람들이 벤치나 이런 데 앉아서 뭐 공연 같은 거 할 때 볼 때는 여름철에는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도 이렇게 좀 차양 막이 있는 그런 벤치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그 성남아트센터 특화거리 조성한다 그래서 제가 시간 내는 대로 가끔 제가 갔잖아요. 이거 예산 지금 24억 편성돼 가지고 얼마 집행되었지요, 이 예산이? 21억 한 6000만 원 이거 집행되었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정연화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그 벚꽃 수명은 몇 년이에요? 그 아름드리 벚꽃이 지금 다 없어졌는데, 그 벚꽃.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 벚꽃, 식물, 그러니까 나무들의 수명이 얼마냐고 하기에는 제가 그건 알 수가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나무도 오래되다 보면 이게 너무 촘촘히 심으면 그 사이에 하나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햇빛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데, 그 담당 과장한테 그러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에 그걸 물어봤었어요. 물어봤더니 거기가 병충해 입은 나무도 있고 또 일부는 안쪽으로, 그 재단 건물 안쪽으로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고사목은 없애고요. 한 14그루인가, 14그루 정도는 옮겨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연화위원
아, 이거 14그루 이식한 거예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이식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 그래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다 자른 게 아니고요.
정연화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지금 장점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 의견도 있어요. 벚꽃나무가 없으니 소음이 너무 심해졌다. 그래서 벚꽃나무 있을 때는 벚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소음을 커버해 줬었는데 소음이 너무 심해져서 지금은 자주 안 간다는 또 주민도 있습니다. 그 도로 옆에 커뮤니티 하우스 가 보셨어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정연화위원
들어가 보셨어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정연화위원
어떻게, 조용했어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글쎄요, 거기가 정류장 옆에 있어 가지고 그 도로변에 있는, 인도 변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화위원
예.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들어가 봤는데 거기가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앞에는 좀 열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버스나 이런 차량 움직일 때 소리가 좀 있죠.
정연화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소음이 엄청 많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대화하기가 힘든데 커뮤니티 하우스라고 거기에 지금 이렇게 명패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적절한 그런 하우스인지.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게 활용하기 나름인데요. 거기가 아무래도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많을 때 그쪽으로 옮겨서 기다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게 어떤 특별한 그런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막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문화재단에 이미 인계인수를 한 뒤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재단 쪽에다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거기에 예산이 또 더 들어갑니까? 예산이 또 더 투입돼요, 거기에다가?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렇죠, 일단 공사는 다 끝났고 대금 지불도 다 끝났고.
정연화위원
또 거기에 그렇게 소음이 많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또 의자 몇 개를 설치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아까 구청장님?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의자는 그쪽이 아니고요, 특화거리 그 계단 있는 쪽에 그쪽 양쪽에다가 그 앞쪽으로 공연을 많이 해요, 길거리 공연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거기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 볼 때 거기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안 계셨고요. 제가 봐도 들어가 있을 때도 소음 때문에 있을 정도가 아니고 또 먼지 같은 것이 다 거기에 유입되잖아요, 거기가 다 터져 가지고. 그런 예산 낭비는 안 했으면 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계실 때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또 구청장님이 좀 살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구청장님 질의는 이상이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제가 아까 이거 우리 분당은 어린이집 소송 건이 지금 1건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법무법인 이분한테 했는데 다른 데는 지금 중원구청은 2건 다 패소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떤 소송 건으로, 무슨 내용으로 소송하는 것인가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3개 구 소송 내용 사안은 동일하고요. 어린이집 교구, 교재 그 업체하고 어린이집에서 쉽게 말하면 결탁해서 비용을 부풀리는 바람에 그게 경찰서에서 조사가 돼서 3개 구 전체의 그 해당되는 어린이집에 사건화가 됐던 부분인데요. 저희 분당구가 6개 어린이집이 발견이 됐는데 그중의 두 군데는 어린이집 폐원을 했고 네 군데가 원장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행정기관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그 도서 업체, 업체하고 이 원장들 간의 이런 결탁 그런 문제가 생긴 건가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제가 내용, 그 당시의 정황은 상세히는 모르는데 사건화됐던 내용이 어린이집과 그 비용을 좀 부풀렸다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우리 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구청마다 과 이름이 틀려서. 여기는 위생안전과고 또 다른 데는 환경위생과고 이게 다 틀려 가지고 좀 그게 이렇게 한 가지로, 한 과로 좀 통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거 2023년도에 여기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 구입했는데 ‘무지개이벤트’가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무지개이벤트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가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저희가 이 이벤트 업체에 대해서 정확한 업태 내역은 알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을 구입을 하려 그러면 저희가 전문 담당 부서에 그 물품을 이러이러한 물품을 구입해 달라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총무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저희한테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위생과에서 이 물품을 구입 절차까지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총무과에서 다 이거를 구입하는 건가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여기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까 무지개이벤트는 행사, 축제 이런 이벤트 회사인데 이 물품을 납품하는 것, 이 자체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아마 저도 전문 그쪽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이런 물품도 아마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업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아마,
정연화위원
구청장님, 100쪽에 보면요, 과장님하고 두 분 들으셔요. 또 인센티브 물품 구입했는데 ‘푸른마을’이라는 업체는 건설업이네요, 업태가. 여기도 또 인센티브 물품을 구입했는데 건설업.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청장님?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어쨌든 업태는 그런데 종목에 보면,
정연화위원
종목에 있어도,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종목에도 그런 내용이,
정연화위원
주 업태가 있고 그러잖아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그렇죠.
정연화위원
그러면 건설회사가 이런 것까지 여기서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다음부터는 자세히 보고요, 제가 또 경리팀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벤트 회사는 이벤트 자기 주 업종이 있잖아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배달 음식, 과장님, 이번에 배달 음식점 지도점검 했지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정연화위원
여기는 총 몇 군데 했어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저희가 올해 2024년도에는 네 번에 걸쳐서 한 52, 53개소를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는 많이 했던데 우리 분당구는 좀 덜했네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아무래도 특성상 본시가지 쪽에 있는 중원구 쪽에 배달 음식점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여기 분당은 배달 음식점이 몇 군데예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저희가 정확한 통계치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업태 선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배달 주문이 많은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게 되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우리 배달 음식 지도점검 아까 2개 구청도 다 마찬가지지만 꼭 배달 음식점에 지도점검 나가서 그 배달 음식점의 나쁜 그런 것을, 꼭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점검 아니면 그분들한테 교육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그분들한테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이분들도 지금 가장 어려운 때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되도록이면 점검 나가서, 지금 점검은 누가 나가요? 소비자감시원이 나가잖아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연화위원
분당은 어디가 나가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소비자감시원하고 저희,
정연화위원
직원들?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직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요? 철저히 위생 점검에, 우리 위생과에서 고생 많으시지만 좀 많이 위생 점검에 우리 성남시민의 위생을 위해서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저희가 적발 위주보다는 현지 계도 위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영업장 그 외에서 영업 그 테이블, 테이블에서 하는 것은,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옥외영업 말씀,
정연화위원
옥외영업은 지금 많이 계도하고 있나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상황이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인 추세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그 적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발 위주보다는 현지 계도 위주로 저희가 많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옥외영업 그 취지가 뭐예요? 옥외영업을 지금 밖에서 끓이거나 이런 것은 지금 안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지금 조례로 조리하는 것까지 다 가능하게 됐습니다.
정연화위원
조례로?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정연화위원
그 대신 자기 관할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죠?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업소,
정연화위원
허가 부분에서.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옥외영업 신고 낸 부분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어떤 때는 안 되고 어떤 때는 그게 또 허가 사항이고,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정연화위원
이게 어떨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그게 한 대여섯 가지 다른 법령이 있는데요. 저희 식품위생법에서는 취지 자체가 가급적이면 허용을 해 주는 쪽으로 법이 개정이 됐었는데 대여섯 가지, 국토계획관리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도로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 제한되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소가 영업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법 위반 사항을 허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신고가 들어가면 과에서 나가죠, 위생과에서?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정연화위원
그냥 이렇게 또 자발적으로도 나가서 점검하고 그러나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저희 현재 인력이 지도팀에 한 다섯 분 있는데 저희가 한 4800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발적으로 나가서 점검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민원 위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민원 위주로 앞으로도 계속 좀 부탁드립니다.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야탑2동 좀. 동장님, 야탑2동은 행정복지센터가 너무 비좁고 지금 그러는데 아직 신축이 기간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작년에 제가 경제환경 상임위 때 지하도 1층을 더 파, 더 지하로 좀 해 줘라, 지하 3층까지 해 줘라 이런 것도 했는데 시에서는 예산상 안 된다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탑2동은 언제 신축한다는 말씀 못 들었어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지금 현재 건축기획 용역 준공이 돼 있고요. 내년 하반기에 설계 완료하고 그다음에 2026년부터 2028년 상반기까지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야탑2동이 너무 비좁아서 빠른 신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어지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야탑2동 이번에 야탑광장에서 축제하셨죠?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예, 작품 전시 발표회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야탑1동하고 2동하고 작년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했잖아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죠?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좋습니다.
정연화위원
야탑1동하고 2동하고 같이 함께하니까 또 어우러진 야탑1동하고 2동하고 친밀감도 있고 같은 동 주민들끼리도 더 좋았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 그 축제는 누가, 어느 업체에서 하셨나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업체명은 제가,
정연화위원
작년에 한 그 업체가 또 했나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예, 맞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 업체입니다.
정연화위원
그 업체가 또 했어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예.
정연화위원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저희 동에서는 한 1700 정도 들어갔고요.
정연화위원
야탑1동은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야탑1동도 그 정도 똑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니 그 금액은,
정연화위원
예산이 그러면 3000만 원이 넘었네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예, 저희는 1700 정도.
정연화위원
작년에는 2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3400만 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네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예, 좀 더 무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 써 가지고 더 들어갔습니다.
정연화위원
알겠습니다. 야탑2동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구청장님, 시민 제보에 의하면요, 아까 중원구청에서 들으셨죠, 중원구청? 봤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정연화위원
성남시 축제 행사나 이런 특정 업체가 계속 몰아주기 한다 그거 제가 제보 듣고, 지금 한 업체가 이렇게 특정 업체를 몰아주기 한다 그러니까 또 타인 명의로 해 가지고, 운영은 같은 데서 하는데 또 타인 명의로 해서 업체를 또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이런 제보도 들어왔어요. 그 3개 구청한테 제가 아까 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분당구청도요, 구청하고 각 동 축제 행사 그 업체명, 금액, 견적서, 사업자등록증까지도 다 첨부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우리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우선은 총괄 질의부터 좀 할게요. 제가 중원구청에는 항상 말씀을 드렸었어요, 모란 깨끗한 거리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야탑1동을 갔을 때 거기 먹자골목 있잖아요. 그쪽 보니까 유흥업소 명함 많이 널려 있더라고요. 특히 깜짝 놀란 게 지나가시면서 진짜 뿌리는 사람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겠다, 야탑1동. 거기에 더해서 서현도 젊은 분들도 많이 모이고 회식 장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흥업소 관련 이런 명함이든지 전단지든지 많이 널려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김윤환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어제부터 계속 투척용 소화기 말씀드리고 있는데 분당구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여러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투척용 소화기가 없는 곳도 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투척용 소화기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자체적으로 구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추가 설치 계획은 없으시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공문도 보내서 권장 사항이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고, 경로당에 비치했으면 좋겠다고 공문도 보내서 의뢰를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데 경로당에서 좀 거부, 거부 의사라기보다는 아무튼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거부보다는 관리소는 관심을 안 가졌는데 공문 오니까나마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의무 사항이 아니기는 하나 이제 좀 필요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느 적정 수준의 개수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 거 좀 확인해 주시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그거 관리하는 거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분당구 경로당을 제가 어디 다녀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도 실태는 똑같을 것 같아요.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변색됐다든가 아니면 용기가 찌그러졌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챙겨 봐 주시고. 다음으로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거 관련 업무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김윤환위원
우리 장애인 등 편의시설 법이 있어요. 거기에 11조에 보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법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주관기관’이라고 하는 게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윤환위원
우리시도 하고 있습니까?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어느 정도 규격에 맞춰서, 범위가 있거든요. 시설 규모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안내하면, 공문이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결과 보고를 합니다.
김윤환위원
그럼 분당구에서도 수행을 하신 적이 있으시고 그 결과가 있겠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윤환위원
그 결과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거 한 번만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장님,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된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유해업소 단속 뭐 이런 거.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단속까지는 아니고요,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캠페인 하는 사항입니다.
김윤환위원
유해업소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나 이런 건 안 하고 있나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관리는 경찰서에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고 저희는 캠페인, 계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환위원
아까 우리 청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관리, 계도 그 정도 수준 그리고 캠페인 하는 거 그런 거 관리하는 거 진행하시면서 야탑 거기 먹자골목이랑 그리고 서현동 잘 챙겨 봐 주세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거기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시에 향토 유적이 있습니다. 향토 유적 보면 분당구에 총 몇 개가 있는지 좀 파악하고 계세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한번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분당구가 좀 많아요. 8개일 겁니다, 아마. 그거는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김윤환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8개예요. 제가 이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의외로 이 향토 유적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인데 그 향토 유적을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이 좀 좋지 않다. 일단 진입로도 굉장히 길바닥이 더럽다든가 아니면 땅이 파여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유적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거기도 한번 좀 신경 써 주셔야 되겠다, 우리 소중한 유적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민영미 위원님.
영미
민영미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영미
민영미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다름이 아니고 아까 중원구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행사 나가다 보면 중원구나 수정구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체육대회 때 나오는데 우리 분당은 저조한 것 같아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뭐 어떤 주민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영미
민영미위원
예.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영미
민영미위원
저조한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단체가 우리가 새마을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자총 그런 인원수가 적나요, 구시가지보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적죠.
영미
민영미위원
많이 적어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저희가 인구가 2배 3배 되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유관 단체 수가 일단 분당구가 작아요. 그러니까 본시가지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게 있어 가지고 최하 10개에서 14개 단체까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많아 봐야 7, 8개 아니면 5개 이 정도밖에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장에 이렇게 동원되고, 동원이라는 말은 요즘에 안 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유관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 주민들은 어떤 권유나 이런 게 없으면 참석을 잘 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럼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아니요, 저희는,
영미
민영미위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몰라서,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관심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칭찬 좀 한 가지 해 드리려고요. 얼마 전에 제가 서현역을 AK플라자 있는 데를 지나가다 보니까 북쪽으로다가 저 한신 아파트 쪽으로 공사를 대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도블록 까는 데. 가는데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가 넘어져서 피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막 울고 엄마는 당황하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보도블록이 약간 균형이 안 맞아 갖고 이렇게 조금 튀어나왔었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 걸려서 넘어졌다 하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마침 내가 핸드백에 연고가 있어서 얼른 발라 주면서, 공사장이 조금 산만하더라고요. 거기를 정리를 해 가면서 쓸고 또 옆에 물건 같은 것도 치워 가면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녹지과 과장님밖에 몰라 가지고 연락을 드렸어요, 정연달 과장님. 그리고 구본양 팀장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바로 해결을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민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맞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잘 살펴보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의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칭찬을 많이, 격려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감사하다고 연락 좀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아까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중원구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혹시 분당구에 무료 식당이 경로식당이 몇 개나 되나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6개 있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6개. 그런데 급식 대상이 60세 이상인데 저소득이잖아요, 노인 양반들이. 대략 일평균 몇 분이 식사를 하나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에서는 755명 정도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많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니까 1식에 단가가 4000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래서 아까도 그 질의를 했는데 4000원 갖고 그렇게 영양을 풍부하게 먹을 수, 해 줄 수 있나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은 급식 규모, 식사 배달비, 인건비, 자원봉사비나 기능보강비 같은 걸 전체적으로 복지관에서, 저희들은 분당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4000원으로 소화가 됩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래서 보니까 2025년도 결식아동 급식이 95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면 노인인데, 어르신이고 양도 많이 드실 것이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아동 저거는 배달료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지 않은 거니까 9000원에 포함된 겁니다, 인건비도.
영미
민영미위원
그래서 아까 중원구에서도 물어보니까 만족도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경로당을 몇 군데를 다녀 봤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수정구도 다녀 보고 했는데 쌀을 수정구에서는 그냥 한 군데에서, 경기곡물에서만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여러 군데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참 잘하셨다 생각되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 다섯 군데에서 돌아가면서 매달매달,
영미
민영미위원
예, 분당구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다섯 군데에서. 그런데 수정구에서는 한 군데에서만 넣어 가지고 어머니들이 쌀이 좋지 않다, 밥이 맛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분당구에서는 그래도 그런 말이 좀 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구청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많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양보다 질을 높여서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민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구청장님, 행정감사는 아니고 제가 지역에 민원 들어온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이게 뭐 시청 소관도 있을 것이고 구청 소관도 있을 것이니까 배분하셔서 참고 좀 해 주세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서희경위원
첫째로는 우리가 지역에 회의를 가다 보면 위원분들의 많은 분들이 그 은행나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충을 참 많이 얘기하셔요. 그게 수은행나무로 바꾸면 열매가 없는데 왜 이걸로 했느냐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열매가 떨어져 가지고 악취가 말도 못 해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게 은행나무가 시목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심어져 있던 거라 그걸 뭐 어떻게 암은행나무를 다 베어 버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게 또 어느 지자체는 거기다 깔때기 형식으로 이렇게,
서희경위원
예, 그거.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받쳐 가지고 열매가 떨어질 때 그걸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 녹지과하고 저희 녹지공원과 이쪽으로 얘기를 해서 이미 다 떨어졌으니까 내년도에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서희경위원
예, 내년부터.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런 거는 한번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저도 그거를 다른 곳에서 이렇게 설치된 걸 봤거든요. 열매가 떨어질 무렵에 이렇게 우산처럼 폈다가 그러면 열매도 저기 하고 악취도 막을 수 있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해 봐 주시고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서희경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맘때 말씀을 드렸는데 횡단보도 이런 데 보면 점자블록들 있잖아요. 이거 다 논슬립으로 교체됐나요? 작년에 제가 부탁드렸는데.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거를 좀 알려 주세요. 이거 어디 담당 부서예요? 시청인지, 이게 도로별로 다르게 또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데,
서희경위원
예, 이거를 좀 해서, 왜냐하면 이제 날씨 좀 추워지면 또 가뜩이나 비 오면 미끄러울 텐데 이걸 작년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연락이 와요, 미끄럽다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수내3동에 지금 거기 수내도서관 짓고 이쪽에 수내고 있는 사이에 불곡산 그 길에, 거기 지역 명소예요, 거기가 수내3동 오솔길이라고. 그런데 그 밑에가 트렌치가 있는지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거의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으로 버스에서 내려서 그리로 다니는데 오솔길을 좀 조성해 달라 그래서 제가 가 봤더니 그 오솔길 있는 쪽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더라고요, 조경석 같은 게. 그런데 그것만 치워도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셔서 나중에 회의하실 때 한번 논의 좀 해 봐 주세요, 오솔길 부분.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순위원
부위원장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박기범위원장대리
예, 죄송합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스마트한 행정, 빠른 행정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박명순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민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유기관 단체가 지금 12개 단체가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중원구·수정구에서, 3개 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단체의 조직이나 조직도를 또 유지하는 것과 이렇게 지역 편중이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구청장님?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보면 어느 동은 적게는 6개 단체, 이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어느 곳은 12개 단체가 있기는 하나 그 위원님들이 많이,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중복이 돼 있죠.
박명순위원
예, 중복도 돼 있고 또 어느 사정상 활동을 할 수 없었을 때에 주민자치회나 기타 등등 충원을 하려고 해도 전과 같지 않고 충원이 잘 안되는 경우들이 많죠. 아닌가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래서 조직이 거의 존립의 위기에 있을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너 분이 활동하시는데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보면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해서 규정을 좀 내려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남시에서는 따로 규정은 없는 거죠? 활동 수가 매우 적다 보면 그 단체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해제한다, 뭐 이런 조례는 지금 없는 거죠, 사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런 거는 없고요. 유관 단체 쪽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최소한 임원진은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최하 10명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원수가 자꾸 줄다 보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이걸 깨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지 어떤 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지금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거의 60대 중후반에, 그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면 70이 다 넘으셨어요, 새마을이라든가 뭐 이런 데 단체를 보면. 분당은 그나마 좀 덜한데 본시가지는 또 그게 더 심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은데, 그나마 분당이 좀 덜하기는 한데 저도 이렇게 전 동을 제가 인사회를 다녀 보니까 다 그런 걸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박명순위원
예, 맞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다 보니까 김장 담그기 하는 행사도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럼 이제 그런 그다음을 이어 나갈 사오십 대 되는 분들을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관 단체 그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저도 오죽하면 동장 회의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동장님들 신경 써 가지고 단체 좀 활성화시켜라. 그런데 그게 뭐 동장님들이 나서서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동장님들이 나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원천적인 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박명순위원
예, 원활하게 공급을 할 수가 없는데,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있던 것도 지금 없어지는 판이에요.
박명순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욱, 가면 갈수록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성남시가 이렇게 원활한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또 통장님들은 보면 일단 준공무원에 속하는 그런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약간은 시선을 다르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습니까? 통장님들이 일단은 사명감이나 이런 면에서는 나라에서 지급받는 보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거, 그런 거에 또 임하시는 모습들을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맞죠, 청장님?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렇죠. 아무래도 통장님들은 저희 행정기관하고 주민들 사이에서 어떤 이런 중요한 정책이나 또 시정 홍보나 아니면 정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좋은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알게끔 홍보를 해 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40만 원씩 이렇게 수당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조례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드리는 거지 다른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또 유관 단체는 그런 게 없는 데가 많아요. 회의 참석 수당이나 아니면 이런 거 빼고는 또 없는 데가 있고, 또 운영비를 지원받는 데가 있고 못 받는 데가 있고. 3개 국민운동단체는 또 운영비부터 다 지원을 받잖아요.
박명순위원
예, 맞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법에 근거가 되는 데는 다 받아요. 그런데 근거가 되지 않는 데는 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또 어떤 문제점들은 사실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래서 약간 수면 밑으로는 그런 갈등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어서 각 유기관 단체가 일을 누가 더 많이 선도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갈등도 조금씩은 다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박명순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제가 어떤 질의를 할 건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박명순위원
보면 경로당에 안마 의자가 많이, 일단은 경로당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224개입니다.
박명순위원
224개인데 여기 안마기가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220개의 경로당에 안마기가 다 보급이 되어 있는 건지?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모든 경로당에 안마 의자가 다 보급이 되어 있고요. 안마 연도 수, 내구연한이 한 8년입니다. 8년 정도가 지나서 아니면 어느 정도 부품 수리가 자주 지속적으로 고장이 나면 그때 교체가 가능합니다.
박명순위원
이게 보수하는 데도 보면 비용이 상당하게 지불이 되더라고요. 많게는 뭐 70까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지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르신들의 또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 보니까,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비교를 좀 해서 요즘 굉장히 좋은 안마, 가성비가 좋은 안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보면 지금 여기 제가 앞 전 수정구·중원구 다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를 견주어서 구매를 하시면 안 되나요? 그게 불가능한가요? 이게 빠르고 쉽기 때문에 여성기업에, 인센티브는 많이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3개 구가 똑같습니다. 여기뿐이겠습니까? 제가 더 놀랍습니다. 여기뿐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 많은 기업들하고 성남시하고 MOU를 맺었습니까? 감사관님, 아까 오셨었죠? 이렇게 몇 년의, 수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좋습니다.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싶습니다, 이게. 타지방에는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남에서만 있습니다. 제가 표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남시하고 MOU를 맺었어요, 도대체가. 다른 기업들이 여기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또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또 저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우선 구매를 하게 돼 있어요. 우선 구매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시군종합평가 지표로도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약하는 그런 부서에서 아마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약간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서 이게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하나씩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최하 2개 돼 있는 데 있고. 그 나름대로 자기네가 3개씩 돼 있다 보니까 그거는 나름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1개라도 더 받겠죠.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기업들에 너무 치중이 돼 있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가서 제가 얘기를 해서, 올해는 다 지나갔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그 업체 전체적인 그 데이터를 나한테 갖고 와라,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청장님도 보고 싶지만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그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계속해서 면밀히 보면 정말 이거는 성남시가 과연 이래서야 되겠나 싶은, 골고루 형평성 있게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CEO분들 자영업자 많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박명순위원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서류가 다시 여기에 수감자료에 내년에 올라오지 않도록 제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6번 그 증빙자료하고 사진하고 명세서하고 다 주십시오. 141페이지에 9번·16번·17번·26번·25번, 142페이지에 32번 이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자료. (박기범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자료 잘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세심한 배려 좀 부탁, 조금만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박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전 과장님 반갑습니다. 221페이지를 보시면 지도점검을 하셨고, 준비되셨나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211쪽 말씀,
박명순위원
예.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박명순위원
지도점검을 23년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밑에 이렇게 도표로 나와 있는데 보면 적발이, 위반하는 거나 이렇게 적발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나가는 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매년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지도점검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 지도점검 항목이 상당히 종목이 많고 그리고 대부분 어린이 안전이나 보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대부분 잘하시기는 하지만, 이게 저희가 뭐 적발을 목적으로 이 지도점검을 하는 거는 아니고 좀 더 이제 나은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면밀히 디테일하게 보고 있거든요, 지도점검을.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현장 계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이렇게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매년 이게 발생이 되는 거는 동일한 건으로 계속 발생되는 어린이집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대부분 지적되는 어린이집이 보통 가정 어린이집이신데 소규모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행정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셔서 고의보다는 조금 내용을 몰라서,
박명순위원
실수?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의도적으로 뭐 이를테면 예산의 부당 편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숙지하지 못하셔서 이런 또 회계 부적정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군요. 아무튼 보면 지금 저출산이다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회적인 고민이고 온 국민이 다 해결해야 될 문제고 다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아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하고 면밀한 그런 시선들이 쏟아지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건수가 굉장히, ‘회계 부적정’이라고 굉장히 많습니다.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회계 부적정이 저희가 보조금을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대부분 지급을 하는 거라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 용도나 목적을 잘 모르시고 예를 들면 휴대폰 단말기 비용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잘못된 부분에 대한 그 지도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명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적발 건수에 여기에 보면 미미한 그런 회계 처리가 여기에 지금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렇게 보조금을 의도적으로 부정수급이나 이런 건수는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거의 없고요. 그런 사안들은 좀 더 크게 저희가 내용을 확대를 해서 시정명령 이상의 내용도 갈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지도점검 한 바로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회계 처리 미숙, 그렇게 답하셨군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또 보시면 간혹가다가 여러 가지 또 어린이집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선이 모아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관리감독 잘하시고 또 회계 처리나 이런 것도 보조금이 많이 나가니까, 보조금이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성남시 산하단체에도 많이 나가잖아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투명하고 영수증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그런 거에 대해서 기록이 철저한지 면밀히 항상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보조금은 거의 국도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도 크고 해서, 지원 금액이 많고 해서 자세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과장님 늘 수고해 주십시오.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개 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박기범 부위원장님 사회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위원
갑자기 중요한 건 아닌데 약간 좀 관심이 들어서. 126페이지를 보면 우리 과장님, 가정복지과인가? 지금 21구합, 원장 자격정지가 9개 구마다 똑같은 것이 경찰서에서 이렇게 날아왔나 보죠?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서에서 9건이 똑같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거 뭐 교재나 이런 비용이.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우리는 분당구야 1건이지만 다른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는 3건이고, 같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궁금한 것은 중원구는 똑같은 ‘21구합75’로 뭐 나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같은 것 같아요, 23년에. ‘원장 자격정지’ 해서 직접 수행이 2건 하고 1건은 변호사를 해서 승소를 했는데, 우리도 변호사로 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9건이 똑같이 오면, 우리가 수사권은 없지 않습니까?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기범위원
조사 이런 것도 나가나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미 이거는 수사가 다 완료가 되고 기소유예된 그런 사안으로 통보가 오는 거라서, 저희가 그 처분에 온 건에 대해서는 원장 자격정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지금 이미 경찰서에서 조사가 다 끝나고 기소유예, 끝나면 증거나 뭐 이런 것이 경찰에서 다 갖고 있는 것이 우리한테 넘어올 거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중원구처럼 그냥 직접 수행을 하면 되지, 우리가 또 자문 변호사나 뭐 있지 않습니까. 굳이 변호사를 써서 이걸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 당시 소송 진행 상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정황상 그때 여러, 그러니까 수정·중원·분당 전체에 대해서 동일하게 걸리면서 저희 분당구가 6개 어린이집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중의 네 군데가 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진행이 된 건인데, 같은 사안으로 3개 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이민호 변호사예요, 저쪽은. 이쪽은 또 남기용 변호사고. 변호사가 틀려요.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 정도면 같이 해서 뭐 변호사를 한 명이 하거나, 똑같은 사안이니까. 그럼 뭐 변호사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증거나 이런 거 수사가 이미 다 끝나서 기소유예로 넘어오는 걸 굳이 각 9명마다 다 하면 사오백, 지금 사백 얼마 드는 것 같아요, 한 건당. 그 비용만 해도 변호사 비용이 거의 사천 얼마가 나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런 건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넘어오고 이런 거는 같이 이 3개 구청이 머리를 맞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소송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한 명의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통일되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기범위원
또 비슷한 거에서 중원구는 일부 패소를 했어요, 똑같은 사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어떤 변호사는 예를 들어서 기일을 넘겨서 패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어떤 변호사는 이기고, 직접 해도 이기고 어떤 변호사는 또 지고 이래 버리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좀 통일되게 3개 구청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향후 이런 일이 생기면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거 하고요. 또 제가 계속하는 거는 구별 경로당 관련해서 이 급식 지원,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장님.
박기범위원
예. 과장님, 우리 17억인가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17억입니다.
박기범위원
여기서 경로당 급식 지원하고 나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급식 지원은 따로 운영비에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운영비에서만 나가서,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자체 내에서.
박기범위원
급식하고 관련돼서 그 자료를 뺄 수가 없나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21페이지 보면 24년 5월, 12번에 보면 경로당 주부식 재료 구입 1890만 원, 19번에 경로당 주식 부식 재료 구입 1800만 원, 경로당,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쌀 지원하는 겁니다, 급식에. 주식을 식사를 하게끔 쌀만 지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찬 그런 거는 운영비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급식이 우리가 쌀도 있고 반찬도 있는 것이 급식 아니겠어요? 그렇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각 3개 구청이 대답하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이 급식으로 지금 우리 17억 중에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운영도, 급식하는, 제가 알기로는 밥하시는 분이 한 30만 원인가, 한 분이 뭐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인원에 따라서 두 분이든 세 분이든 그분 인건비하고 급식이며 지금 쌀 나가는 거하고 부식비 운영비로 나가는 거에,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3개 구청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이 17억 중에 급식 지원, 저는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경로당, 어떤 경로당은 일주일에 한 번 급식을 하고 어떤 경로당은 다섯 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최소한 세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로당별로 급식이 몇 번 하는 것도 파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 좀 해 주시고요. 그 비용도 얼마큼 나가는지 뭐 어떤 부분은 쪼개 가지고 힘들 수도 있겠죠, 운영비 안에 그런 비용도 다 들어 있어서.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최소한 급식을 지금 우리가 몇 번 하고 있는가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어떻게 급식 지원을 확대할 것인가, 어떻게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17억씩 나가는데 대부분이 냉난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또 급식 지원 아니겠습니까? 쌀이나 뭐 이런 거 대주고 있는데 대체 몇 분이 드시고 있는지, 몇 분 하고 있는 것도 모르면 이건 좀 심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이걸 최대한 좀 빨리 파악을 해서, 또 뭐 들었겠지만 회비는 얼마큼 걷고 있는지, 각 경로당별. 그것을 좀 또 각 급식 지원 관련해서 지금 경로당이 얼마 나가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배달 음식점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시죠?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위생안전과장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우리 배달 음식점 지도점검을 했어요. 23년도 하고 24년도도 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정말 배달, 보통 음식점이 홀도 있고 배달도 하지 않습니까?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박기범위원
배달만 하는 데가 대체 몇 곳일지 저는 궁금해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저희가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가 되면 업태가 뭐 따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달 음식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객석, 손님들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없고 그냥 조리장만 설치된 업소를 저희가 배달 음식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컨대 같이 혼용해서 홀도 있고 뭐 배달도 하고 이런 음식점이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오륙백 업소로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몇 개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오륙백 업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오륙 개?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오륙백 개소.
박기범위원
배달만 하는 데가 500개?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아니요, 같이 배달도 하고 손님도 받고 이렇게 혼용해서.
박기범위원
예, 혼용하는 건 알겠는데 배달만 하는 데는 중원구는 배달만 58개 업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구는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중원구 과장님이나. 배달 업소 같이 혼용하는 데는 일반 손님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안 나가도 어느 정도는 점검 문제가 별로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전부터 했었을 거고 또 문제가 생기면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바로. 그런데 지금 배달 업소는 우리가 다들 지금 궁금해하잖아요. 지금 배달 많이 늘어나고 또 저는 조리시설만 있고 하는 데가 과연 위생이나 이런 데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지금 하고 있나, 이것이 지금 화두고 핵심 아니겠습니까?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최대한 지금 배달 업소는 변동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 몇 개인지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고, 다른 곳은 몰라도 그러면 배달 업소는 먼저 점검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요,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소를 파악해서 앞으로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야지 점검을 해야지 시정 조치를 어떻게 하든가 뭐 이런 것이 나오니까 배달 업소 위주로 우선은 점검을 하시고, 배달 업소만 지금 몇 개인지 이런 것을 어떤, 대부분 시민들도 그거를 궁금해하지만 위원님들도 바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에서도 맨날 배달 시켜 먹는데 저도 궁금해요, 이것이 지금 위생적으로나 이런 것이 문제가 없는 건가. 그런 것이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하시고 또 이 점검 나갈 때 배달 업소는 매년 꼭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 위원님. 쳐다보기는 여기를 쳐다보고 손은 저기서 들고, 죄송합니다.
웃음
성해련위원
정연화 아니고 성해련입니다. 청장님, 제가 수정·중원에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의전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의전 예우 표준안이 있잖아요. 시장님 다음에 시의장님, 이 정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 표준안을 정해 놓은 것은 이 순서대로 하라고 정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성해련위원
그런데 이게 3개 구청이 다 동일하지 않다. 어떤 구청은 지역 위원장이 계시고 또 어떤 구청은 또 지역의 국회의원이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의전 하는 데 약간의 문제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3개 구청이 동일하게, 3개 구청장님이랑 의논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랑 의논을 하시든지 3개 구청에서 동일하게 이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제가 3개 구청에 똑같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계속 문제들이 생기고 계속 소리가 나요, 시끄럽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성해련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구청장님? 그러니까 3개 구청에서 구청장님 세 분이 모여서 의논을 하시든지 똑같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거 부탁드리고요. 가정복지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3개 구청 똑같이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 보셨죠?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성해련위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랑 의논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시랑 의논을 하셔 가지고 우리 조리사님들이 편하게 아이들을 챙겨 먹일 수 있게 해 주시고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조리사님들의 급여를 걱정 안 하고 이분들을 챙겨 주실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위생안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 이건 물품을 어떻게 하는 거죠?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저희가 모범음식점 지정된 업체에 매년 한 10만 원 상당 물품을 지원을 해 주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업소에 수요 조사를 받아서 원하는 물품이 선정이 되면 그걸 저희가 구입해 달라고 의뢰를 해서 납품이 되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 물품은 그때그때 해마다 다를 수 있겠네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수요 조사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언제쯤 지급이 되나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저희가 보통 한 11월 중순에서 12월 사이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11월 중순에서 12월 사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인센티브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니 제 생각도 12월이나 말경, 연말경에 이게 지급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물품을 구입을 하셨어요.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무지개이벤트에서 구입을 하셨고 무지개이벤트가 23년 10월 13일 날 사업자등록을 하셨어요, 신규로. 그런데 우리가 11월 달에 물품을 여기서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무지개이벤트가 여기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물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 계약은 하지는 않고요. 물품이 선정되면 그걸 구입해 달라고 저희 담당 팀이 있습니다. 그쪽에 계약 의뢰를 하게 되면 그쪽 부서에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그쪽에서 주관해서 저희가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물품을 저희가 지급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물론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게 사업자등록이 10월 달에 됐는데 11월 달경에 납품한 거, 납품 날짜는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이거 납품 영수증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거는 누가 봐도 약간 의심이 가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23년 5월 달에 경로당,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 아니구나. 이게 사회복지과인 것 같습니다. 쌀 구입한 거예요. 25년 5월 달에 경로당 부식 재료로 중동쌀상회에서 쌀을 구입을 하셨어요, 1700만 원어치. 그런데 사업자등록은 24년 4월 18일 날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이 영수증이랑 똑같이 동히, 이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저 혼자의 생각은 아닌 것 같죠? 과장님, 이거 제가 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성해련위원
이게 한 달 사이에 사업자등록자 내고 납품을 하고, 추측컨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이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렇게 좀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한 달 만에 아니면 두 달 만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납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는, 물론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사업자 내고 이틀 만에라도 물품을 납품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좀 의심이 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이거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 질의요. 예,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성해련 위원님이 챙기라는 건지 감사를 요청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관련 과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는지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성해련위원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물품을 무슨 과에, 아까 무슨 과에서 그럼 물품을 구입했나요? 이벤트,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각 과에는 계약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비,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이런 건 자기네들이 카드 결제를 해서 쓰는데 그 이상 계약해야 되는, 수의계약이든 계약해야 될 부분은 총무과 경리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괄적으로. 그래서 업체에 골고루 주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잘 몰라요, 누구한테 줬는지. 그러니까 경리팀에서 계약할 업체들을 명단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적절하게 이렇게 한 군데 몰아주기식으로 안 하고 가급적이면 골고루 주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총무과 경리팀은 우리 구청에 말하는 거잖아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총무과 경리팀이요.
박기범위원
그럼 경리팀은 안 오나요, 여기?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거기는 행정교육 때 오죠.
박기범위원
예?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행정교육위원회.
박기범위원
거기 행정교육위원회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아니잖아.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아닌데, 어차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거기다가 자료를 요청하시면 거기다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몰라요.
박기범위원
지금 물품을 어디에 납품한 것도 있지만,
성해련위원
청장님, 물론 지금 청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아요. 과가 틀리기 때문에 자료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 수감자료에 들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것은, 이분들이 어느 업체랑 계약했는지 사실 몰라요. 모르는데, 경리팀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낸 거거든요.
성해련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낸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통해서 자료는 낼 수는 있어요.
성해련위원
예, 그 자료 주십시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위원
저기, 제가 안 끝났는데.
극수
안극수위원장
하셔요.
박기범위원
저는, 자료는 비슷하게 받겠죠.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성해련 위원님도 지금 한 달 만에 또 두 달 만에 어떤 것이 과연 이 위법이나 부당, 뭐 위법은 안 하겠죠. 부당하거나 좀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정상적이지 않냐는 것을 자료는 아니고 우리가 그걸,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이것을 우리 위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니 이걸 뭐 감사를 요청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건은 저도 좀, 우리가 행정감사인 만큼 문제가 어느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게 뭐 계약의 하자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한 달 내지 두 달 만에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다가 구입을 할 수 있게 해 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다 혜택을 준거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짚어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큰 그런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비리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박명순위원
그거는 청장님이 대답하실 말씀이 아니신데,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비리가 있고 없고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우선 성해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 목록에 그거에 대해서 좀 기재를 해 놓으시면 그거는 아마 충분히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료는 자료대로 가서 별도로 좀 설명해 주시고 거기 지적 사항에는 계약서와 물품 구매한 그 시점이 어떤 착오 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거기 기재해 놓으면 그거는 우리 관할 구에서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돼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저희는 자료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 야탑2동장님, 동장님 취임 언제 하셨죠? 올 1월 1일에 하셨나?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아닙니다. 작년 7월 20.
극수
안극수위원장
작년 7월 20, 금년 7월 20, 1년 6개월째 거기 계시는 거예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아니, 올해입니다, 올해.
극수
안극수위원장
올 7월 달이면 이제 한 4, 5개월. 12월 달이니까, 그렇죠?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업무 파악은 다 끝나셨죠?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야탑2동에는 우리 유관 단체가 몇 개나 돼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저희가 6개 단체에 한 107명 정도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뭐뭐예요, 단체가?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이 있고요, 통장협의회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새마을남 그다음에 여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
극수
안극수위원장
6개. 바르게살기나 자총이나 이런 건 없어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예,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어떻게 좀, 다른 동에는 다 있는데 야탑2동에는 그런 단체가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왜 없어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지금까지 단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극수
안극수위원장
홍보 어떤 식으로 했어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통장협의회나 이런 데 할 때 각종 단체에 이런 희망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드리겠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이나 이런 데는 회원 배가 운동이 안 돼서 학생들 장학금까지 지급하도록 시에서는 조례까지 제정을 해 놓고 그렇게 많은 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행정부에서는, 어쨌든 동장님이 거기의 어떤 기관장 아닙니까.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6개는, 아마 최고 작은 동네가 거기인 것 같아. 많은 동네는 12개 단체까지 있어요. 동장님이 거기 가서 취임해서 업무 파악 다 했다 그러시고 6개밖에 없는 이러한 어떠한 단체의 그런 어떠한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홍보는 통장협의회 때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그거 해 가지고서는 그거 통장들이 자기네 통 통장님 할 사람들도 분당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연임에 문제가 돼 가지고 하는데 누가 그거를 그런 데 가서 홍보한다고 해서 하겠어요. 동장님이 가지고 있는 야탑2동을 어떻게든지 기존 동장이 하고 있든 그런 거를 타파해서 부족한 단체들 만드는 게 그게 동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죠. 행정팀장님하고 복지팀장님들하고 같이 좀 협력해서 만드셔야지. 지금 회원도 6개 단체에 합쳐서 120명이면 각 단체에 지금 20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회원 배가 운동도 전혀 안 되고 있고. 방위협의회, 체육회……. 거기 동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누가 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나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아닙니다. 체육회는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체육회는 별도로 있어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예, 그건 동장이 위원장이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럼 지금 6개 단체가 있다면서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주로 그 단체이고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극수
안극수위원장
자, 어쨌든 그런 부족한, 지금 분당구에서 그런 각 동에 있는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야탑2동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단체 같은 거를 좀 만들어야 주민들이 호흡도 되고 공감도 하고 동이 유기적으로다가 운동, 뭔가 그래도 이렇게 활동성이 있어야 동에서 좀 더 질이 좋은 그런 어떠한 동 주민 화합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동장님이 하셔야 될 게 그런 거예요. 경로당 몇 개나 됩니까?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저희 6개 경로당,
극수
안극수위원장
6개 경로당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저희가 한 경로당에 20명에서 29명 정도 이렇게 경로당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지금 6개 경로당에서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 총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총원은 제가 정확한 이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용 인원은 한 경로당에 적게는 20명에서,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 경로당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어요? 이 경로당의 회원 수가 내가 있기 전에, 내가 있기 전전에, 있기 전전전에 회원이 늘어나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그거 분석해 보셨어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그거는 분석은 안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런 것도 분석 좀 한번 해 보세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우산이나 이런 것들 대여해 주고 공구 이런 것 대여해 주는 창구가 별도로 있습니까?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저희는 없습니다. 우산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우산은 있어요? 언제적 우산이에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작년에 가지고 있던 게 있는데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우산 대여 나가면 그거 다 나갔던 게 다시 들어와요? 파악됐어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숫자는 정확하게 안 됐는데 지금 별도로 비치해 가지고 저희가,
극수
안극수위원장
비치는 하고 있는데 렌트 나가면 나간 게 제대로 회수가 되냐 이거예요. 안 되죠?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우리 동장님 전혀 행감 준비 안 되셨어.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어떠한 이 백데이터, 이거 지금 갖다 현황 올려 놓은 것도 그렇고. 지금 프로그램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저희가 30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30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겁니까?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라인댄스나 노래방 정도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회원이 몇 명씩이나 돼요? 한 90명 100명 됩니까?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그 정도까지 되지 않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러면 가장 취약한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회화 부분에,
극수
안극수위원장
회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예, 뭐 일본어나,
극수
안극수위원장
프로그램 지금 100개 정도에 매년 1년에 어떠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수강생들을 위해서 거기 우리 야탑2동도 축제 형식으로다 해 가지고 작품 발표회 이런 거 하고 있죠?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1년에 한 번씩 그거 끝나면 이 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들은 다른 걸로 지금 개편하고 있어요? 몇 개나 개편했어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저희가 아직 개편되는 것보다도 이제,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것도 전년도 대비 한번 분석하셔 가지고 안 되는 거는 다른 프로그램 도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에서.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지금 현재 수강생, 우선 그 강사분들 그럼 한 100개 프로그램이면 강사도 한 100명 정도 된다라는 거죠?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저희가 30개 프로그램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30개 프로그램에 그럼 강사 30명?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 강사분들이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강사 하면 보통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렇게, 그거 뭐라 그래요, 위탁을 한다 그래요? 아마 위촉을 하는 건가요, 동장님이?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분들 위촉할 때 누구랑 해요? 동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해요, 아니면 거기 지금 6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장들하고 협의해서 해요? 어떤 형식으로 그 강사들, 그분들 채용하는 거예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저희가 다시 채용 심사를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 임원진들하고, 위원장뿐만 아니라 임원진들 같이 참석을 해서,
극수
안극수위원장
한 번이라도 채용해 보셨어요, 동장님 그쪽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프로그램 강사 채용해 본 적 있어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여기 와서는 아직 없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다른 동에 있을 때는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서현1동에,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여기 취임 와서는 한 번도 그렇게 강사를 채용을 안 했는데 앞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줘야 맞지.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동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하나가 꼼꼼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동민들한테 그만한 어떤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가서 폼으로 있고 그 자리에 가서 이름만 달고 있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오늘 감사에서 나온 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적해야 될 사항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 김장 같은 거 거기 합니까?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예,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 관련 단체에서 이번에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새마을이나, 보통 다른 동에 보면 새마을 단체에서 주로 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김장 김치 해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이 김치를 나눠주는데, 그럼 우리 야탑2동은 자체적으로다가 김장을 담그는 게 아니고 김장된 거를 어디서 받아다가 불우한 이웃을 돕는 형식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가죠?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 자원봉사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각 단체의 회원들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럼 이번에 김장 했습니까?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예, 김장을 직접 해 가지고 100세대 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몇 포기나 하셨어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100박스 했습니다. 5㎏,
극수
안극수위원장
5㎏씩 해 가지고 불우이웃 100가구한테 전달해 주셨다?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네요. 우리 동장님, 각별히 거기에,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먹자골목 쪽은 아니시죠?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예, 저희는 먹자골목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쪽은 거리가 좀 멀지요?
재학
오재학야탑2동장
거기는 야탑1동이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그래서 약간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동장님 가신 지 한 4개월 정도 되시니까 남은 임기 동안에 본 위원이 이런저런 말씀드린 거 참고삼아서 반드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경로당 문제 관련돼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시구나.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분당구에 경로당이 몇 개 경로당이 있습니까?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224개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222개 경로당이, 지금 만 65세면 노인이에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 지금 미어져야 될 그 시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야탑2동에도 질문했듯이 경로당 회원 수는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 거라 말이지. 그럼 지금 우리 최찬옥 사회복지과장님은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셔야 돼, 지금 220여 개 경로당의 회원 수가 전년 대비 금년도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인지. 이래야 시에서 이거에 대한 정책을 세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분석이 안 되면 내가 그 자리에 가 있고 다음에 내 자리에 가 있고 ‘경로당이 뭐 노인네들이 있거나 말거나 쌀이나 갖다 주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보조금이나 지원해 주고 말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동에 있는 동장님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동, 지금 저희들도 다 나이 먹어 가고 그러면 경로당 가야 될 사람들이거든.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령화로 되고 고령화되는 데 있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지만 그렇게 촘촘한 복지에 다가가지지 않으면 별 그런 어떠한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 경로당별로다가 각 동장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경로당을, 예를 들어서 야탑2동에 6개 경로당이 있는데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 여기에 대한 감소를 따져 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우리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을까, 행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까, 플래카드를 걸까 아니면 통장님들한테 노인 인구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좀 모셔 올까, 경로당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까. 밤낮 앉아서 가서 고스톱 치고 섯다 치고 10원짜리 내고 치고 다트나 가 가지고 이거 나가서 뿌리고, 이게 경로당이 옛날의 경로당이지 지금 첨단과 혁신의 도시에 맞는 그런 경로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이 사고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게 파악이 안 되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문합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 줄까, 경로당의 감소되는 인구, 노인 인구는 비례로 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경로당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까,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까, 건강 강좌를 한번 시킬까, 매일 아침에 10시에 나오셔 가지고 점심 한 끼 잡수시고 들어가는 이런 경로당에서 이제 탈경로당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 이 성남시의 3개 구에 있는 경로당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어제하고 오늘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대로 경로당에 대한 이 급식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급식도 마찬가지예요.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식단도 좀 개선해야 되고 쌀도 한 단계 조금 더 좋은 쌀로다가 예산 들여서, 그런 것도 하나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압력밥솥으로 하는 거하고 그냥 냄비에서 하는 밥하고 쌀의 차이가 굉장히 난단 말이에요, 내가 살림을 안 해 봤어도. 그러면 쌀을 이천쌀은 못 해 줄망정 묵은 쌀, 1년 전 쌀, 2년 전 묵은 쌀을 갖다 주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나요. 너무 그런 쪽에 예산 아끼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위원님들 말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촘촘하게 앞으로 경로당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는 분당구서부터 마련해서 우리 과장님부터 시작 좀 한번 해 주세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상으로 저 질문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화낸 거는 아니고,
웃음소리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웃음
극수
안극수위원장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분당구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야탑2동 그다음에 분당구 사회복지과, 분당구 가정복지과, 분당구 위생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해 주셨고요.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청장님, 공무원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제2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