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화 의원 발언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미처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개업 연월일을 확인하고 또 같이 비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대부분 인적 사항만 가린 거,

이 부분은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계약자 주소가 아마 본사가 타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예, 거의 사실 수의계약 건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예, 대부분이 지사가, 본사는 서울이나 또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경우가 있고 사실 어제도 정수기 관련해서도 제가 그 내용 경청했었습니다. 민영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사실 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면 본사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본사는 어디인데 그 지점이, 지사가 어디인지 그 내용을 표시를 해 줘야만이,

예, 앞으로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

예.

예, 다 같이 해 주시죠.

2019년도에 분당경찰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처분 의뢰가 돼서 교재 대금을 좀 부풀려서 받은 사항입니다.

영어 교재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3세 이상 되면 특별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대금을 좀 더 비싸게 실제 금액보다 받은 건으로 경찰서에서 처분이 의뢰가 돼서 저희가 원장 자격정지를 했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측에서 소송을 시작을 해서 2023년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건 중의 10건은 승소하고 1건은 패소해서 다시 구에서 항소했고 2024년도에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예, 모아져 있는 것도 있고요. 2023년 여기에는 2건이고, 총 17개소를 자격정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소는 폐지가 됐고 11개소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렇게는 안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린이집 측에,

예, 알겠습니다.

1년에 네 번 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두 번씩 했습니다.

지금 총 694명이 대상입니다.

아니,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예, 하루에,

예, 그 아동의 집에 배달을 합니다.

각각 다릅니다, 그 구별로.

성남지역자활이라고 상대원에 있습니다.

694명입니다.

예, 저희가 많습니다.

9000원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어떤 업체 말씀해 주시는지?

지금 저희 과의 물품 구매는 보통 거의 90% 이상이 경로당에 납품하는 가전제품이나 컴퓨터, 아마 가구 이런 겁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상은 경리팀에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300만 원 이하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업체를 순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오미환입니다.

53개소 있습니다.

지금 12월까지 하면 83개입니다.

2017년도부터 했죠.

예.

예, 맞습니다.

예, 550 지출했습니다.

시민들이 그곳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또 맛이나 아니면 위생적으로 관리가 잘 된다고 판단해서 갈 수 있는 업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접객업소는 한 2200여 개소 됩니다.

이거는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히 똑같이 하는데, 시의 방침은 식약처에서 위생등급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만들고 위생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위생등급제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더 강화를 하고 모범음식점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지금 그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예.

아, 모범음식점은,

꽤나,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예.

위생등급은 일반 업소하고 제과하고 휴게음식점이 가능하고 본인들이 위생에 괜찮다라고 하면 식약처에 직접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좀 더 이쪽을, 모범음식점이나 그런 분들은 애쓰고 있으니까 좀 더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걸 좀 강화했으면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위생정책과라든가 각 구 협의를 해서 좀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영업 신고를 하게 되면 업태를 적게 되어 있는데 1565개소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 소비자식품위생,

예, 감시원이 일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금 미흡한 곳은 저희 직접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경미한 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을 덮개를 덮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 거라든가 아니면 냉장고 열었을 때 정리 정돈이 안 된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재차 점검해서 그게 이행이 되는지 확인을 더 했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가기 전에 미리 교육도 하고 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죠.

사진까지는 촬영 안 해요.

예.

저희가 올해 1차 연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황 파악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명순 위원님.

예, 하세요.

예, 저희들도 저희 구에서도 차량이 한 81대 정도 있는데 그중에 전기차가 한 17대 그다음에 수소차가 4대 있어서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관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또 하셔야 될 위원님? 꼭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몇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우선 중원구에 하면 3개 구가 마찬가지면 구정이라 하면 구정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구정 목표. 내년도에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걸 가지고 한번 그거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보겠는데,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구정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한 중원구 만들기에 청장님은 나름대로의 방향을 잡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민생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데 기본적으로다가 방향을 잡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의 중원, 구민 화합을 하는 거에 또 나름대로의 그런 걸 목표를 잡아야 되고, 네 번째로는 도시미관을 좀 청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또 나름대로의 구정 목표를 잡아야 될 것 같고, 마지막이 동사무소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세션별로다가 5개로 나눠 봤는데 안전한 중원구를 만드는 데 우리 청장님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의 그런 현장에 나가서 어떠한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잘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 민생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도 제가 한 10여 년 동안에 의원 활동을 했지만 항상 현장에 나가서 즉각적으로다가 민원 해결해 주는 모습에 굉장히 또한 저 나름대로 박수를 보내드릴 것 같아요. 다만 하나의 중원을 만들기 위해서 구민들이 화합을 하는데 화합을 하는 게 각종 체육대회가 있겠죠, 구청장 배. 이랬을 때 사업비, 시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업들한테 기부금을 받아야 되고 찬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이게 풀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치르는 데 매번 어려운 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중원을 만들고 구민을 화합하는데 여러 가지 각종 행사에서 발생되는 체육대회를 했을 때 찬조가 들어오고 경품을 해야 되고 물품을 이렇게 받는데 이런 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특별히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찬조해 주고 협조해 주고 기부금 해 준 분들을 따뜻하게 한번 모셔서 식사 대접도 할 수 있게끔 여기에 따른 예산이 앞으로는 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을 꾸준히 관리를 해 줘야지 만약에 이걸 안 해 주면 매년 계속해서 기업에서 후원을 해 주는 그런 금액이 많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각별히 후임 청장님 오시면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매일 모이는 분이 그분들이야.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각 동에 소속되어 있는 10개의 단체에서 그분들이 계속 오는 거죠. 확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 구가 풀고 가야 될 그런 과제죠. 그래서 세션별로다가 이렇게 5개로 나눠 보면 이 세 번째 것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도시미관도 청결해야 되는데 이 외국 동포,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까만 비닐봉지에 그다음에 배출되는 쓰레기 이런 걸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굉장히 지금 저하되고 있다라는 거지. 이런 거를 과연 어떻게 풀고 가야 될 것인지. 이게 지금 해당 부서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중원구의 각 과별로 과·동장 회의들 뭐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하시겠지만 이런 데에서 이렇게 구가 나가야 될 그런 방향 잡아야 돼요. 또한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지. 동사무소도 매일 지금 프로그램 수십 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매번 인기가 폭발적으로다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은 늘 매진이야. 그렇지만 늘 외면당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것도 우리 구에서 풀고 가야 되는 과제죠. 또 한 가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 강사님들이 5년째, 10년째 계속 그 프로그램만 맡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강사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 주민들이 거기까지 또 쫓아가서 하는 이런 경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보면 좋겠지만 나쁘게 보면 굉장히 좀 편파적이고 이런 어떠한 폐단이라고 보거든. 그래서 이런 걸 과연 어떻게 풀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앞으로는 연간 사업계획에 세워서 사업 모델로 삼는 거야. 그래서 연간 백서를 한번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서를 제작했을 때 정말로 살기 좋은 성남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정리합니다. 나름대로 구정 목표를 세워서 안전한 중원구 만들기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두 번째 민생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들 해결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되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세 번째는 하나의 중원구민 화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방향을 또 잡아 줘야 되고, 네 번째 도시미관∙청결 그다음에 동사무소의 어떤 동장님들의 이런 역할은 과연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제가 지금 드린 이 5개의 세션이 전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혹시 기회가 되면 내년도 후임 오시는 청장님들이 이런 거 나름대로 구정 목표를 세워서 연간 백서를 한번 이렇게 제작해서 좀 확장성이 있게끔 그런 어떤 역할이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역할에 주무관, 과장, 팀장이 함께 동참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동참이 되지 않고 6개월 있다 또 다른 곳으로 가고 1년 있다 다른 곳으로 가다 보면 목표나 정체성이 없는 이런 어떤 공무원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매일 구에서 각 과에서 오셔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을 수 있는 사안이 많다라는 얘기죠. 조금 더 비전을 제시하는 구정 그리고 시민과 함께 시민 아주 민생 최일선에서 있는 그런 구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번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마무리로 드리고요. 특히 한 가지 꼭 제가 굳이 당부의 말씀을 한다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개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강사님들도 자율적으로다가 성남시 50개 동으로다가 한번 이렇게 분산돼서, 한번 이렇게 그 강사협의회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짧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우리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주신 의견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남짓 해 오면서 나름 노력을 했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 사실 구청 차원에서 백서 제작하는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시 차원에서는 매년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해 왔던 또 동에서 추진해 왔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내용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숙지해서 후임 구청장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재섭 청장님 이제 예산 또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1년 청장으로 재임해 오시면서 저렇게 열심히 해 오시는 분, 제가 칭찬을 해 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참 훌륭한 그런 청장으로서 굉장히 귀감이 되는 그런 모델이고 사무관서부터 서기관서부터 국장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는 서재섭 청장님이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정말로 애 많이 쓰셨고요, 지난 1년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별한 사안이 없으면 아마 우리 구에서 올라오는 이 예산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게 이렇게 해 주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으로써 2024년도 우리 중원구청 소관 하대원동 그다음에 중원구 사회복지과, 중원구 가정복지과, 중원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