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박은미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개해 주시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남 공공개발정책팀장입니다. 손주용 공공개발사업팀장입니다. 김성준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공공개발정책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이매·삼평 박종각 시의원입니다. 우리 공공정책관이 신설된 것이 2023년 7월 1일 맞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2024년, 금년 7월 1일이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2024년 7월 1일이 금년입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오케이. 지금 업무분장에 보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업무분장이 스물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 다 아십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대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이러한 부분은 우리 성남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임하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저희 시장님께서 금년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공공개발정책관을 시장 직속으로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그 취지는 그동안에 여러 사업이 있었지만 시장님께서 역점적인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챙기시면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빨리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고요. 저희도 지금 시민 니즈에 맞는 개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스물한 가지 중의 열세 번째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거기까지는 순서,
박종각위원
바이오헬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지금 거기는 아마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이 더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작년 3월 13일 자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 저희 시에서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금년 9월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토지를 현물출자 할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안 받아도 되고 그 대신에,
박종각위원
지금 업무 추진 절차 부분은 차치하고 바이오헬스 부분의 미래를 우리 공공정책관님이 결정짓는 중요한 업무를 맡은 거 맞으시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저희가 총괄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 공공개발정책관 하나로써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산업진흥원이라든지 성남도시개발공사 다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되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박종각위원
협업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바이오헬스에 대한 이 부분을 국가 전략과 연계된 우리 성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미래의 먹거리는 바이오 쪽도 한 축을 담당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스물한 가지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협력하시겠다는 미래산업과와 바이오헬스 단지, 특화 단지 신청했다가 지난해 탈락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지금 놓쳐가고 있는 그 부분, 부동산 개발에만 우리 공공정책관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그 부분도 관여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의 지침에 따른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이 부분은,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는 건물만을 위한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죠. 저희가 복합 용지를 개발할 때 일부분은 민간 앵커기업한테 매각을 통해서 할 텐데요. 그 자체가 바이오기업이 들어옵니다. 나머지 업무 복합 용지 2부지도 대부분 바이오 관련 기업이 들어오고요. 나머지 일부를 저희 시에서 지원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박종각위원
좋습니다. 이런 첨단산업은 정부의 R&D 자금들과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우리 미래 승패를 가늠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올 7월 1일 바로 전에 바이오단지가 6월 27일 날 정부에 성남시가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상황을 알고 계시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박종각위원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쪽 부분을 주력으로 했다가 저희들이 가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결국 바이오 특화단지를 구성한다는 것은 최첨단 기업들을 유치하고 제대로 육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땅 개발하고 용도 개발이나 지구단위, 그 부분의 중요성이 아니라 정말 바이오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하고 안착을 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정책관님의 그 생각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스물한 가지에 따른 업무를 각 부서별로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협의에 따른 회의를 한 횟수라든지 일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확인하고 있는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우리 업무 중에 어디냐면 도시개발 관련한 백현마이스가 열두 번째, 12번에 속해 있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백현마이스도 지금 진도가 나가지 않고 거기에 대한 부분,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정확한 기준을 잡지 못하는 부분은 공공개발정책관에서도 저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행정절차는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재해영향평가는 벌써 기 받았고요. 환경영향평가도 저희가 이행해서 사업에, 실시계획인가에 지장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공사가 PFV에 공공으로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갈수록 중재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사업 시행자는 아니기 때문에 깊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박종각위원
관련한 업무분장 12번에 명확하게 미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부분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라든가 횟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저도 또한 이 부분 가지고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제일 먼저 공공개발 정책 방향 수립이지 않습니까. 검토 및 수립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통합 재건축 부분이든 원도심지의 모든 정책 부분에 관계되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포함되어질 텐데요. 저는 우리 정책관님의 생각과 행동 방향은 우리 성남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무게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충분히 무게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일곱 번째에 가면 야탑동 621번지 토지에 관련한 업무 부분이 지금 분장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분장되었으며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야탑동 621번은 저희가 분당구보건소 이전을 검토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분당구보건소를 이전하려 했는데 그게 불발됐죠. 주민들이 그래서 현 부지에 다시 증축하는 걸로 결정 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걸 좀 저희가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좀 날카롭게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공공개발정책관님의 그 결정이 성남의 미래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과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강한 톤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2035 노후계획도시도 우리 정책관의 업무 안에 들어가나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 부분은 그거는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업무입니다.
박종각위원
도시개발 2030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도시계획 부분도 우리 공공개발정책관 쪽에서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도시계획은 도시주택국이고, 사실 저희 조직이 장래에 공공개발정책실이라든지 그 정도 규모가 된다면 그걸 할 수 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다른 부서에서 미진하던 걸 한쪽으로 모아놨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정책관님이 협업을 하신다는 말씀을 스스로 말씀을 하셨고요. 테크노밸리 1밸리, 2밸리, 3밸리에 지금 유망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성남시하고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매출액이 몇천억 되는 기업이 우리 성남시에 오게 되면 우리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 직접적인 관계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당연하죠.
박종각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정책개발관께서 관여하시고 내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 부분은 4차산업추진단이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좀 잘 챙겨서 좋은 기업이 우리 성남에 많이 안착될 수 있도록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1밸리, 2밸리, 3밸리 다음에 팹리스를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 테스트밸리까지 있는 상황에서 야탑밸리의 업무는 어디에도, 우리 공공정책관께서 업무분장에는 전혀 없는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야탑밸리는 그 시야에서 지금 없는 걸까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글쎄요. 그 부분은 아마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요. 그 부분 저희한테 업무가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쪽이 4차산업추진단 내에 있는 사업입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19번에 가면 도시개발사업 및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까지 관여하고 계시거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성남의 첨단기업들을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은 다시 한번 공공개발정책관께서 정말 고민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금년에 시작을 했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 성남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다 담당하고 계십니다. 좀 더 주어진 업무 부분을 더 긴밀하게 고민을 좀 하시고요. 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련 부서들이 우왕좌왕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책관께서 그 부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바로 우리 성남의 미래를 지금 걸머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더욱더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관련돼 있는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님?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정책관님으로 오시면서 지난번 도시개발행정과에 계실 때보다 얼굴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웃음
박경희위원
저는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개발정책관 업무와 관련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대부분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많은데요. 조금 겹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관의 주 업무인 공공개발의 방향과 정책 수립이 있습니다. 정책 수립되셨습니까, 정책관님? 수립안, 계획안 있는 거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정책 수립 어떤,
박경희위원
우리 공공개발정책관에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이 말했듯이 21개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정책 수립하고 계획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면 그 계획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 수립안 없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저희가 새로이 사실 한 게 아니고요. 다른 부서의 추진하던 사항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럼 넘겨받으셨으면 소관 담당했던 그곳의 업무 관련한 수립안을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공공개발정책관의 주 업무, 공공개발의 방향 그리고 정책 수립안. 두 번째, 유휴부지 활용 방안 계획서 이것도 주시고요. 세 번째, 위례 스토리박스 부지 활용에 대한 계획서.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개발계획서와 개발사업의 계획서, 계획안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안에 대한 다섯 가지 일체 서류를 제출받아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여기까지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들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세한 사업에 관련된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중에서 백현마이스 관련입니다. 백현마이스 관련 사업이 열두 번째 사업인데 대략 20여 개의 사업 중에서 백현마이스 사업만 해서도 예산액이 6조 원이 넘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산이 아니고요. 사업비입니다.
박경희위원
예산액이 아니라 사업비가 육천몇,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6조 1000억.
박경희위원
6000억이 아니라 6조,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1700억.
박경희위원
1700억이 되는 거죠. 이거를 비롯해서 시장님의 중점 공약사업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도시 미래 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인데 대략해서 공공개발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 좀 되셨습니까, 사업 관련해서?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저희 사업 관련해서 자체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사업 건설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예산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많지 않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공공개발정책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 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지금 저희가 기획해서 실시설계 하면 그걸 가지고 해당 부서로 넘겨서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경희위원
여기는 수립하고 검토하고 관련 부서에 넘겨서 그 관련 부서에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박경희위원
거기 단계까지가 공공개발정책관에서 하는 일입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무분장표가 한 스물한 가지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큰 사업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특히 우리 성남시 남부 쪽에 있는 사업들, 구미동 하수처리장 복합문화타운 조성이라든지 오리 역세권 종합개발이라든지 굉장히 큰 사업들이 다 여기에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정책관에 팀이 한 4개 아까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3개 팀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4개의 팀이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3개 팀.
박경희위원
3개의 팀이고 팀당 한 그러면 네 분씩 계시는 거네요. 한 12명의 직원이 있는 거로 하는데, 이 12분의 직원들이 이 스물한 가지의 업무분장과 주 중점 사업인 대여섯 가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업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책관님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면서 이 사업량에 대한 문제점, 이 부분을 정책관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저희 저를 제외한 동료가 12명인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좀 벅차기는 합니다. 벅차지만 원체 힘든 부분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헤쳐 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정책관님이 ‘너무 이게 역부족이라서 못 합니다.’라는 말은 못 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업들을 정책관에서 사업 진행 전까지 담당하고 계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에 차질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원 업무를 하시는 직원들의 사무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챙겨 주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오리 역세권 복합개발 관련해서 이한준 LH 사장님께서는 여기를 우리 분당 신도시 이주단지로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시정질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불과 하루도 안 돼서 우리 성남시에서의 입장은 ‘절대 아니다. 거기는 오리 역세권 개발만 하지 여기가 이주단지는 될 수 없다.’고 반박하는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그 부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한준 LH 사장님이 국토부 출입 기자단이랑 간담회 하면서 사실 선도지구 이주단지가 아니고 다른 쪽 가지고 했는데 모 기자분이 갑자기 선도지구 이주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검토했던 그 사항을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이한준 LH 사장님도 원체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날 저녁에 바로 그날 17시쯤 기사화됐고요. 그 이후에 바로 LH 실무진에서 오보 해명 자료하고 홈페이지 올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다음 날 저희가 입수해 가지고요. 그거 검증해서 저희가 바로 또 보도 해명을 했고요. 오늘 자 보도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해프닝이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다시 해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이주단지 관련해서는 오리 역세권은 아니다라고 다 인지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선도지구 발표가 나면 그다음에 우리 재건축 이주단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는 안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국토부 발표는 여러 차례 ‘이주단지는 국토부에서 책임지지 않겠다. 시에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우리 공공개발정책관에서 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소관 사무는 아니나 그래도 정책관님도 이 부분 일정 정도 담당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 부분은 좀 바로잡고 가야 될 게 금년 5월 달 국토부장관이랑 5개 지자체 단체장 기자간담회 할 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마 그때 기자 브리핑 때 중앙지 기자분이 같은 질문 하셨거든요. 그때 뭐라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지자체에다 떠넘기지 않는다. 이주단지는 얘기 안 하지만 이주대책을 같이 하겠다. 필요하면 주변에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을 통해서 하겠다.” 했지 우리 지자체에서 하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도 국토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한계가 있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사실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국토부에서. 저도 확인하겠습니다만 공공개발이라든지 해서 이주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지금 국토부에서 대상지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는 이후에 저희가 선도지구 발표가 곧 있지 않겠습니까. 발표 이후에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주단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될 때가 바로 코앞에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조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백현마이스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와서 추가 용역을 말씀하셨어요. 추가 용역 사전타당성 예비 용역비가 꽤 많은 용역비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추가 용역이 아니고 개발사업구역 외, 지구 외 토목설계거든요. 거기에서 검토돼야 될 게 지금 백현동 카페 골목 주민들의 가장 관심사인 연결도로 그런 걸 포함해서 하는 거고 추가 용역은 아닙니다. 어차피 해야 될 용역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때문에, 용역비 때문에 아마 보고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 용역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지금 제가 정확한, 제가 챙기는 게 아니지만 한 120여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120이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한 170, 80,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거는 거기까지는 안 갈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것까지 안 갑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전에 저희가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한 부분인 것인지.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아니, 그거는 예측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예측된 건데 왜 이거를 그러면 예산을 지금에 와서 추가로 좀 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인데?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산 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뭐냐 하면 민참사랑 성도공이랑 같이 PFV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문제는 주주대여금이라든지 이거를 용역을 발주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주주대여금이 납입 안 됐다 그런 식으로, 그걸 아마 에둘러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내일까지는 다 해결될 것 같고요.
박경희위원
그래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백현마이스 사업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고병용 위원입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안녕하세요?
병용
고병용위원
공공정책개발관님께서 아주 의욕적으로 일하실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경희 위원님하고 박종각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들을 일정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본 위원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위원님들께 공유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성호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자료에 의해서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2024년도 하반기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라인건설에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거기 접수됐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제 접수가 됐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신청 변경이 기존보다 변화가 좀 많았습니까, 약간의 변경입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큰 틀의 변화는 없고요. 단지 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공원 위치를 좀 산성대로변으로 옮기는 그쪽으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공원을 대로변 쪽으로 붙인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현재는 시민로랑 광명로 코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산성대로변으로 옮기는 쪽으로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것이 우리 성남시로 보나 그쪽에서 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변경입니까, 어떻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현행은 코너가 각지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이 좀 간섭이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산성대로로 들어오면 양쪽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광명로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산성대로로 들어올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아마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겠지만, 교통 관련 부서에서 하겠지만 저희가 봐서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개발정책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정확한 것으로 판단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2025년도 하반기 공사 착공에 그러면 차질이 있을 만한 어떤 이유라든가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사실은 우리 여기 시의원님들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본시가지의 핵심 중의 핵심 지역이 성호시장 지역 아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2009년, 2010년도에도 이걸 개발한다고 얘기가 돼 있었고 본 위원이 거기에 가서 수차례 보고 계획도 만들어본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주 다양한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복잡하게 얽혀서 손 빼는 것이 최상이다 할 정도로, 시장 측에서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율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것은 하도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고 뒤로 딜레이되고 딜레이되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2025년도 하반기 공사 착공에 차질이 있을 만한 것은 무엇이고 그 차질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것이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없으리라 보는데요.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께서 아마 스토리 잘 아실 것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당초의 사업 시행자로부터 소송도 몇 개 있는데 그쪽에서는 당신들이 승소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법률 자문이라든지 다 봤을 때 크게 걸림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우리 개발정책관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또 정책관 자체에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그것이 맞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도 약간의 걱정은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본도심의 아주 핵심적인 지역이고 거기가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본도심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맞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주 우리 개발정책관님의 또 좋은 치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더 자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니까 그 정도에서 질의는 마치고 하여튼 실질적으로 말뿐이 아닌 현실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우리 뒤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과 개발정책관님께서 아주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인터넷을 한번 보다가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게 있나 봐요, 26일 날. 예전에는 국토부에서 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을 세운다고 했었어요. 그죠? 11월 말 정도까지는 이주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박주윤위원
그랬는데 오늘 발표된 게 “이주 주택은 안 맡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급을 늘려서 전월세 물량을 확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보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주 주택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사실 1기 신도시 주민분들이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졌대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할 수가 없고 대신 일반분양주택을 공급해서 자연스럽게 전월세 물량이 확대되도록 유도를 할 거라는데 맞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아마 국토부,
박주윤위원
예, 국토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토지가 한정돼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랑 같이 발맞춰서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정책관님도 우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이랑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우리 성남시가 8000세대면 추가까지 하면 1만 2000세대까지 되잖아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선도지구가. 발표가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이번 주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발표돼도 사실 설왕설래할 거고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주대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랑 같이 협의 많이 하시고 발맞춰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고민스러운 부분도 많겠지만 함께 좀 발맞춰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주대책을 마련한다 그래서 뭔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아마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은 그거 같이 함께 협의 잘하셔 가지고 우리 성남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관님, 페이지 30쪽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지금 국민신문고 민원사항에도 좀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하고 향후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페이지 3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30쪽.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장
자료에 있는 부분 간략하게 현황 말씀해 주세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지금 현재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를 저희가 총 8700평인데요. 그중의 1100평 정도를 해 가지고 1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음악당이랑 카페를 조성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설계 공모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12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내년 6월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겁니다.
박은미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2단계 마스터플랜도 용역 준공이 12월에 끝나는 거로 돼 있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맞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그럼 내년부터 이것도 함께 착공에 들어가나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착공은 아니고요. 이후에 또 해야 될 게 용역에 따라서 다른 또 세부적으로 용역이라든지 또 추진해서,
박은미위원장
건축기획 용역 이런 것들을 또 추진해야 되겠군요. 이 마스터플랜 지금 결과 다 나왔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지금 아직까지,
박은미위원장
최종 보고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아직 안 됐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아직 안 했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박은미위원장
하여튼 이거 결과 나오는 대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리 역세권 복합개발에 대한 문의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지금 오리 역세권이 총면적은 57만여 평방미터가 되고요. 거기에 보면 공유지랑 사유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로마트라든지 그다음에 법원, 검찰청 부지도 어차피 내년에 우리시로 넘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LH 오리 사옥이 있습니다. 그거랑 나머지는 버스회사들 차고지랑 상업시설로 돼 있는데요. 저희는 공공 부분을 먼저 내년 1월 달에 용역을 착수할 겁니다. 타당성 용역 할 텐데 공공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방안을 설립하고요. 나머지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인센티브를 부여한 다음에 그만큼의 또 공공기여를 통해서 그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이게 지금 LH 오리 사옥이 있다 보니까 이주단지 얘기가 자꾸만 불거지는 건데요. 이 LH 사옥은 매각하게 되어 있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원래 매각해야 되는데요. 한 15차인가 했는데 계속 유찰됐죠.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거는 LH에서 여기다가 자체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없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그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매각하게 돼 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맞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따라서 LH가 여기에 주공 임대 이런 것들은 하여튼,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거는 안 됩니다.
박은미위원장
건설을 할 일은 절대 없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불가하다.
박은미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셔서 자꾸만 이게 카더라 이렇게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정책관님, 부서를 이쪽저쪽을 뭐 하다 보니까 저도 막 헷갈려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저도 좀 어지럽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만큼 큰 역할이 주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잘 감당해 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백현마이스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SPC가 설립돼 있는데 그게 우리시와 메리츠증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성도공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메리츠증권이 민참사 주관사입니다.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보면 50:50 이렇게 출자돼 있는 거 아니에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우리 정책관님이 관계 설립이라든가 관계 설정이라든가 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집행됨에 있어서 시와 메리츠증권, 여기에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는, 정 안 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주도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 착실하게 준비 잘하고 있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이 부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우리나라 전체를 강타했던 대장지구하고 비슷한 사업인데요. 왜냐하면 그때도 어차피 성도공이 50% 플러스 한 주인데 차이는 뭐냐 하면 지금은 금전 신탁을 불허했는데 그때는 천화동인이라고 그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은 지분별로 이윤을 가져오게 돼 있는데 그때는 확정 이익에 성도공이, 그리고 또 AMC가 지금은 민간하고 공공하고 동수인데 그때는 화천대유라 해서 단독이었습니다. 뭔가 AMC의 사업하면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안전장치를 다 해 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게 법적으로도 50% 이상 수익을 못 가져갈 수 있는 제도장치도 돼 있는 거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안전장치가 많이 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걸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잘 세워져 있다, 이렇게 믿고 가면 되겠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수시로 우리시하고 시민사회 또 집행부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고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그래야 저희들도 결과가 터진 다음에 알 게 아니라 미리미리 알아야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하고 그러는 법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소임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성호시장 현대화 시설과 관련해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고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도 이게 지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당초 계획에서 좀 변경이 됐잖아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성호시장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외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좀 생겼잖아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시설 현대화 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당초에는 행복주택 460호였던가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통합 공공임대로 해서 276호로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변경이 된 이유가 뭐예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LH에서 요청에 의한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사업 할 때 사실 이주단지가 워낙 계속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물량이라도 좀 하겠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확보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 따라서 보면 공공 지원금을 약 350억을 요구한 게 있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350억 추가로 더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게 맞는지, 줘야 되는지를 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그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요구할 때는 대충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런 구체적인 건 없이 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현실성이 있고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확인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용역 발주 언제 줬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게 거기가 5월, 잠깐만요.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이 용역하고 별도로, 우리 타당성조사 용역하고는 별도로입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타당성조사, 어떤 거 말씀이시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하고 같이 병행 안 되는 거예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이게 5월 8일, 그게 그거입니다. 350억 더 달라 해 가지고 그게 맞는지 우리시에서 줘야 될지를,
상태
강상태위원
5월 8일이면 지금 결과가 거의 안 나왔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이번 달에 나와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토지주 의견 듣다 보니까 조금 보류시켜 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번 달에 나와 있다고요, 결과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원래 당초에는 이번 달인데 현실적인 개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조금 중지시켜 놨습니다. 거기다 토지주 의견도 수렴하고 해 가지고 빠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아마 이달 12월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면 타당성 용역을 준공이 됐나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12월 달에 준공될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용역 준공이 11월 달에 된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12월. 그때 작성할 때는 8월 달이니까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돼 있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12월 달에 나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12월 중으로 나옵니다. 12월, 금년 중.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 중에 나온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 12월 달에 발주 줘 가지고 금년에 나온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아니요. 5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이게.
상태
강상태위원
5월 달에. 아니, 이게 향후 계획 보면 타당성 용역 준공을 11월 달에 한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완료 및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그리고 그 준공이 원래는 당초에는 11월이었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12월쯤에 나온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12월에 나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예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가지 않았던 길을 저희가 좀 구상해 가지고 일단 인근의 바로 민간이 하는 도시개발사업하고 거의 같은 시기, 적어도 동 타이밍 아니면 조금 차이 나도록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수진1지구도 사업시행인가가 거의 12월 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리처분계획 세우고 또 등등 해서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런 시기가 거의 뭐 동시에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등등과 다 맞물리게 돼 있다는 말이죠. 아주 전세대란 이런 것들이 불을 보듯이 뻔하게 어떠한 시기들이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이거 죄악이에요. 그래서 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어떠한 전체적인 맥락 흐름까지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뭔가 어떠한 시기가 조율이 되고 시차를 좀 둬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이런 문제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성호시장은 이주 수요는 없고 그리고 기존의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다 이주했고요. 지금 시설 현대화 부지의 상인들은 어차피 임시 시장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는 빨리해 줘야 우리가 인근 지역 하는 데 도움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더디게 가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여태껏은 더디게 갔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도움이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서둘러서 이런 것들은 급히 추진해야 할 것들은 좀 시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개발정책관이란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부서에서 자기들 업무에 대한 것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흐름, 맥락을 읽고 거기에 부응한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마치 제가 보면 사업 시행관처럼 사무를 보는 것 같아서 개발정책관이라는 그 타이틀을 꼭 유념해서 성남 전체의 큰 마스터플랜을 짤 때 참고해서 해 주셔야 돼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위원님의 좋은 정책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우리 정책관님 짧게 확인 몇 가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개발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 중 사업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업계획이 뭘까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사업비 규모로 보면 백현마이스가 가장 6조 1000,
황금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보면 아까 우리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행정적인 절차로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아니, 진행 중.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처음에 그런 환경평가가 소규모 환경평가로 판단을 했다가 후에 산림청으로부터 환경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로 통보를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맞습니다.
황금석위원
그와 관련해서 소규모 환경평가랑 산림청에서 통보받은 환경평가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당초에 법상, 계획상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했는데 이게 유원지 자체가 예전에 분당 도개공에서 할 때 유원지로 하는 걸로 해서 산지전용을 받았는데요. 벌써 유원지로 조성이 안 됐고요.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산지전용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백현 유원지가 20만 3000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플러스 산지전용 받아야 될 부분 하니까 25만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 범위를 초과하다 보니까 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시에서는 그거를 인지하고서 이후에 항목 같은 그런 선정위원회까지 다 했고요. 지금 현재는 초안에 대해서 다음 달 주민공람이랑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럼 아직 환경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렇게 보면 결국 우리가 25년에 사업 착공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일단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토지 매매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PF 해서 아마 정상적으로는 터파기까지 하면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26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 문제하고 하나 더 확인할 부분이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우리 29페이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거기 토지 이용계획에 보면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다 우리 성남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복합용지는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각할 겁니다, 여기는. 한 5279평 정도 되고요. 그 금액 가지고 업무시설 복합용지2를 개발해 가지고 앞에 있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거 앞에 있지 않습니까. 위에 분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지원시설은 성도공이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나중에 관리하는 겁니다.
황금석위원
법원 부지를 말씀,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법원이 아니고요. 바이오헬스입니다, 이거는.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입니다.
황금석위원
잠시 좀. 하여튼 간 우리 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실 보면 성남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이러한 큰 사업들이 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의 역량을 많이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