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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제298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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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또 하나는 지금 보면 기후위기에 따른 그런 어떤 탄소저감, 그다음에 탄소발자국, 탄소 국가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수출 품목 같은 경우에 탄소국경조정제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몇 년 앞으로 다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도 그런 거에 대처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ESG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 부분에, 환경 부분에서의 환경규제에 해당하는 것들이 기업들이 굉장히 닥치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큰 회사들은 나름대로 경영 조직에서 그런 거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나 자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은 아마 지금 감도 못 잡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ESG 컨설팅 예산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상당히 좀 이 규제라는 게 국가마다 다 다르고 유럽하고 미국 규제 다르고 또 그 디테일한 법령 해석에 따라서 만들어낸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그런 글로벌한 탄소규제에 잘 대응해서 경쟁력이 있도록 우리시가 그런 걸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걸 지원하려면 우리 어떻게 보면 4차산업추진단에서도 조직적인 팀이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특화된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공감을 했고요.

관내 기업 대기업들이야 ESG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 또 영세기업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ESG가 뭔지도 모르고 또 탄소규제가 뭔지, 이게 과연 생산하고 있는 내 물건하고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주신 말씀은 저희가 산단 안에 혁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혁신지원센터가 올해는 조금 활동이 미비했는데 이제 조직이 좀 제대로 갖춰졌습니다.

내년도에는 혁신지원센터하고 산단 또 산업진흥원이랑 같이 해서 기업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검토를 꼭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기업들 교육을 하고, 또 조직을 말씀하셨는데 조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 인원으로 애로사항이 있거나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하고도 상의드리고 집행부에 우리 조직팀하고도 상의를 하고 보고를 드려서 지금 당장 조직을 갖추는 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주신 말씀 저희가 잘 새겨듣고 내년도에는 ESG 또 탄소중립, 기후에너지에 관련된 이런 정책을 비단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 모든 분야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