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제298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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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원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실장님, 본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원장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준 원장님과 실장님, 본부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준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우리 간부 직원만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앉아 주십시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우리 이의준 원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11개월. 이따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총괄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개월 동안 우리 성남시 전체의 어떻게 보면 미래의 성남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산업진흥원장님이십니다. 막대한,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미래를 책임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로 봤을 적에는요. 성남의 상당히 많은 기업들과 그다음에 산하기관들, 산업진흥원도 한 기관이지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어떤 기관은 우리 재단의 기관이 아닌 산업진흥원은 상공회의소라든지 하이테크밸리라든지 판교, 앞으로 이제 추진되는 오리밸리까지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부서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우리 원장님이세요. 이 관련돼 가지고 이따가 총괄로 좀 준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하나 있어요. 산업진흥원 운영 현황에 관련돼 가지고 이사회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사회 관련된 자료 중에서 보면 이사회의 안건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회의했던 내용만 있어요. 그냥 회의를 언제언제 했다, 회의 개최 결과, 보고라 했는데 그냥 심의안건 간단하게 이렇게 딱 몇 가지만 나와 있어 가지고 이걸로 봐서는 과연 이 이사회가 어떤 회의로 결정했는지 보기가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청할 테니까 자료가 방대하다 싶으면 파일에 담아주셔도 돼요, 요새는. 요새는 usb에 담아주셔도 되니까 이사회의 경력 및 추천 경위, 위촉 임기, 이사회에서 안건 했던 안건과 회의록을 파일로라도 좀 주세요. 제가 보고 좀 판단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잘라 쓰겠습니다. 이거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공인을 말씀하셨는데, 소공인, 지금 산업진흥원 내에는 공인에 대해서 소공인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게 계신가요,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성남에는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게 있지요?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좀 지원하는 부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원장님 생각날지 모르겠지마는 “상권활성화재단을 차라리 그걸 산업진흥원 안에 포함을 시키자.” 이렇게까지 제가 한번 질문드린 적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공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어떤 부분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고요. 또한 소상공인협회라는 거는 우리 국가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지역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까지 설립되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도 있습니다, 재단이 없는 곳에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상권활성화재단이 통합이 안 된다면 소상공인에 관련된 센터까지라도 한번 그 부서에, 지금 소상공인에 관련돼서 지원하고 있다 말씀하시니 거기 부서를 또 하나 추가를 하셔도 전 좋다고 좀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이사회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군수 시의원입니다.

원장님 앞서서 제가 4차산업추진단의 미래산업과, 그다음에 기업혁신과 질의를 통해서 진흥원과 관련된 내용을 사실 언급한 게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제가 미래산업과에는 선출직 시의원이 요구하는 자료 요구와 관련된 거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외부인이 인지하고 위원에게 확인이 왔냐 이거에 대한 제 부당함,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4차산업추진단 차원에서 경위 파악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뭐 감사까지도 저는 요구할 생각으로 언급을 했던 거고요. 진흥원장님께 제가 사실은 그 자료는 진흥원과 관련된 자료였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제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미래산업과 내에서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흥원 내에서도 나갔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경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이런 거는 말씀 안 드리고, 그거 들으셨다고 하니까.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혁신과와 관련해서는 지금 5개월째 공석을 유지하고 있는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와 관련돼서 7월서부터 우리 진흥원이 위탁을 새롭게 맡아서 운영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인수 TF팀을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잘못됐다고 판단을 한다. 그와 관련돼서 왜 기업혁신과는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미온한 대처를 하는가라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조직 개편이든 뭘 통해서 공석 중인 센터장 부분을 해결을 하실 건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향후 계획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조직 개편은 대략 지금은 그러면 말씀을 하시긴 좀 곤란하겠네요? 시장님께,

그러면 그건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그게 조직 개편의 형태든 새로운 센터장을 발령을 내시는 거든 저는 시니어산업혁신센터를 진흥원이 인수 위탁을 했을 때 환영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진흥원의 역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본예산에서 20억으로 줄어서 약간은 좀 위축된 사업이 진행됐었던 올해였지만 25년도에는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사업을 진흥원이 마음껏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라는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뭐 7월 위탁하면서 5개월째 센터장이 아닌 TF팀장 체제로 운영을 비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실망을 지금, 실망스러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센터장 발령을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원장님? 어찌 됐든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TF팀장을 센터장으로 발령을 내신 거지 않습니까?

기존에 안 내셨어요?

발령을 냈는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발령을, 내부적인 문제라는 게 어떤 임금피크제 관련된 걸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시는 건데, 제가 사실은 그래서 진흥원의 내규와 임금피크제 관련된 내규 그 자료를 다 뒤져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진흥원의 임금피크제 운영 내규입니다, 이거 규정집에 나와 있는. 여기 2장에 인사관리 운영에 보면 별도직무 제6조에 진흥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게 별도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항목과 2번, 3번 항목에 직무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사례까지도 다 언급이 돼 있습니다. 저도 법대를 나왔습니다, 공부는 잘 안 했지만. 법적 상식이 좀 있는 입장에서 이걸 보면서 원장님의 인사가 크게 무리가 없을 텐데 왜 이게 임금피크제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 충분히 법적 근거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되지요, 원장님?

제가 관련된 내용을 다 검토하고 뒤져보고 다 숙지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저는 특정 누군가를 센터장으로 임명을 왜 안 하냐 이런 시각에서 지금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됐든 빠른 시간 내에 왜 공석인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있을까라는 자꾸 그 생각에서 고민을 했었고, 그런데 근거도 가능한데 왜 원장님이 결단을 못 내리실까 이게 의아스러운 겁니다. 아무튼 시니어혁신센터 관련해서는 내일 시장님께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 잘 보고하시고요. 이제 2년 6개월 정도가 남짓 남게 되는 겁니다, 3년 위탁기간 중에. 2년 6개월 동안에 진흥원의 역량이 어느 정도 발휘가 될지는 모르겠고 내년도 본예산은,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올해보다는 좀 더 편성되는 쪽으로 저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짐작을 하는데, 그런 기대에 꼭 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좀 회의 진행 발언을 드리면 저희 행감 시간이고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때 뒤에서 이렇게 졸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더 생산적이고 활발한 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산업진흥원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다음은 안상무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안상무입니다. 조우현 경제환경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보석위원장대리

마이크 켜 주시고 발언…….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실장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의회 일정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위원입니다. 제가 좀 총괄적인 어떻게 보면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 3년간 성남산업진흥원에서 감사 결과에서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도 분명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사항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셨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는 자체에서 하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3년마다 우리 진흥원을 감사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시청 종합감사로 인해서 적발 건수가 무려 한 48건 정도가 나왔고 또 감사는 채용감사가 또 특별로 매년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건, 23년도 1건, 24년도 2건 이런 식으로 적발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부터는 2024년도인 경우는 복무 점검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올해는 한 건도 적발이 없이 원장님을 모시고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수시감사는 사실상 이사장이나 이사가 또 필요로 한 민원이 될 때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봤었던 건데, 반복적인 거는 그러면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실장

제가 감사를 주로 보면서 적발감사보다는 지도감사를 해서 동일 건에 대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지도를 또 하고 있고요. 또 채용하는 직원이 이 사이는 출산휴가라든가 휴직을 내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직 1년짜리를 주로 많이 뽑습니다, 연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 과정에 한두 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감사를 나오면 1건 경미한 거를 적발이 돼서 주의를 받고 이런 데, 그 외에는 전혀 감사에 문제될 사안이 없습니다, 재발도 없고.

김보미위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감사의 어떻게 보면 목적은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