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추선미 의원 발언

제298회 제차 행정교육위원회2024-11-27

회의 전체 보기 391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님 퇴임으로 인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이신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이 나오셔서 선서하시겠습니다. 국장님과 감사실장님, 감사실장님도 대행이십니다. 경영 및 사업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감사실장직무대행 김성남 경영본부장 김형래 사업본부장 이재영

성남시청소년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먼저 우리, 제가 대표이사 대행님을 그냥 국장님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청소년재단 관련돼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이 부분은 꼭 어느 본부의 역할보다 제가 총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뒤의 두 본부장님, 1쪽에 보면 우리 부서별 현수막 건수가 있어요. 물론 청소년정책이나 각 동에 있는 수련관, 근데 이 홍보비가 우리 재단 홍보비가 따로 있고 또 그 수련관에도 각자의 홍보비가 따로 있죠?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고개를 끄덕임)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홍보 현수막 홍보비는 이건 재단에서 결제하는 겁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각 수련관,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지금 1쪽에 나와 있는 현수막 제작 그 비용.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거기 각 부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제작하는 겁니다, 그 자체적으로.

선임

김선임위원

자체적으로?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거기 자체 예산을 그 부서에서 결재, 관장이나 결재를 받고 그렇게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우리 6개 청소년수련관에서 모두 그 홍보 한 현수막인 거고 비용도 우리 수련관 내에 있는 홍보비를 활용해서 했다는 거죠?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각 부서별 홍보비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2022년도에는 142개, 690만 원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289개, 1715만 7000원 그 현수막 비용이 들어갔고. 그리고 2024년도는, 이거는 9월 30일까지예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얼마나 또 비용이 나올지, 더 많이 나오겠지, 이제 수능도 있었으니까, 그 사이에. 307개, 1460만 원인데 이거는 3개월 치를 앞으로 더하면 내가 보기에는 2023년보다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재단에서 이렇게 현수막 정치를, 홍보도 물론 중요합니다. 홍보도 중요한데 이 현수막 지금 다 현법으로 허가받고 하신 겁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허가라는 거는,

선임

김선임위원

이 현수막 걸 때 게첩할 때 허가받고 했냐고요. 그러니까 그 게첩을 해도 되는 그런 장소에다가 했냐고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글쎄요, 그 게첩 장소까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일단 이거상으로 보면 건물이나, 도로상에 있는 거는 어차피 허가는 안 됐을 거고요, 사진상으로 판단했을 때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리고 해당 건물에는 어차피 별도 허락은 없는 것 같고 일단 그거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불법적인 게 보이죠?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도로는 좀, 그거는,

선임

김선임위원

뭐 다는 아니지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재단이 무슨 정치인들입니까? 2022년도 2023,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내용도 우리 재단 홍보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좀 대부분이에요. 근데 2023년부터는 개수도 2배 되고 예산은 3배가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3.1절 기념 홍보, 시 승격 50주년 홍보, 이런 거를 왜 우리 재단에서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이렇게 홍보를, 현수막을, 대형 현수막을 이렇게 110만 원짜리 현수막을 굳이 걸어야 됩니까! 시 승격 50주년 홍보 현수막은 재단 아니어도 담당 부서에서 또 행사를 하면 행사 부서에서 온 성남 천지에가 다 붙어 있는데 굳이 청소년들에게 더 집중하고 청소년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야 되는 이런 정책을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110만 원짜리 현수막이나 불법 붙여놓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관계직원과 대화)

선임

김선임위원

급작스럽게 직무대행 한 거는 이해하는데요. 직무대행 어쨌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려고 앉아 계셨으면 적어도 감사 자료의 내용은 좀 파악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 이 감사 자료는 위원님들이 의혹이 있을 것 같다, 또 내용을 좀 제대로 알고 싶다라는 주문을 해서 지금 자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용은 분명히 위원들이 질문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답을 갖고 오셨어야죠.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사진이 조금 조그매서 저희도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은 안 됐는데 일단 지금 확인해 보니까 시 승격 홍보 해서 단지 시 승격 50주년 이것만 홍보한 게 아니라 50주년에 대한 연계된 사업 그게 같이 현수막에 담아서 50주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 이렇게 지금 같이 담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임

김선임위원

수련관은 각자 사이트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재단에서 각 홍보, 수련관으로 다 전달 사항도 되잖아요. 근데 10만 원짜리도 아니고 110만 원짜리 현수막 하나를 이렇게 달랑 붙여서 이렇게까지 해서 홍보를, 이렇게 홍보 안 하면 모릅니까? 그동안에 청소년재단에서 했던 그 정책사업은 현수막 아니면 그 대상 학생들이 몰랐어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이거 이 시 승격 50주년일 때 그때는 이 시기를 맞춰서, 기존에 매년 해 왔던 사업도 있지만 별도 기획된 사업이 이때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50주년 해 갖고. 그래서 이때는 어차피 시 승격이 50주년이라는 거는 전 시민이 전부 축하를 해야 되는 자리이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 기획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본부에서도 하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도 시 승격 홍보 현수막을 또 하고,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도 14만 원짜리 50주년 홍보 현수막을 걸었어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이거는 지난 50주년일 때는 저희가 시 승격 50주년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전체 수련관 쪽에다가 이 시 승격 50주년 걸라고 뭐 오더라도 내렸습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아, 그거는 50주년을 맞아 갖고 각종 현수막이나 공문, 대외로 홍보하거나 할 때 회의 자료라든가 이거는 시 승격 50주년은 꼭 같이 담자, 그래서 꼭 이거 홍보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한 해 동안은 그렇게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50주년이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불법으로 그렇게 걸어도 된다고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했어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현수막은, 그건 아닙니다. 현수막은 그런 건 아니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아닌데요. 뭐 50주년 행사는 불법으로 해도 된다고 그럽디까? 더구나 시 예산 들여서! 이거 이 자료는 이미 건 것이니까 앞으로는 청소년, 이제 청소년청년재단이죠.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청소년청년재단의 정책에 관한 거 그리고 합법적으로 게첩할 수 있는 장소, 또한 분명히 그 네트워크가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수련관 쪽에는. 그리고 대상이 아이들, 청소년들은 현수막 보고 수련관 방문하고 수련관 정책 참여하고 이러질 않아요. 내년 예산은 어떻게 이 현수막 비용이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보겠어요. 그러나 내년에는 정말 현수막으로 그 홍보들 해야 되고 이 현수막 아니면 정책이 전해지지 않을 이런 사안이 아니면 현수막 게첩하는 거 자제하세요. 아셨습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근데 꼭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일단,

선임

김선임위원

불법으로도 해도 됩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근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오늘내일 있는 건 아니고 도로상에 다는 거는,

선임

김선임위원

아, 그래서 국장님 그거 다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그거는 법상으로는 안 되지만 일단은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어느 게 앞서냐를 떠나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때는 뭔가 현수막으로 알리는 거는 어쨌든 홍보잖아요. 홍보고 좀 더 널리 알리자는 취지인데 이거를 법으로 따지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어느 게 알리는 게 필요하냐,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필요하냐, 꼭 법을 따져서 이거를 중지를 시켜야 되냐, 이거는 좀 약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불법이어도 시민한테 알려야 될 것은 불법적인 현수막이라도 알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기면 되겠네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꼭 불법을 조장하겠다는 아니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게 조장이죠.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최대한 피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불법은, 적어도 관공서에서는, 더군다나 아이들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재단에서는 “불법을 하지 않고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해야죠!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저희가,

선임

김선임위원

어떻게 알리는 게 먼저인지, “불법을 해서라도 알릴 건 알려야 됩니다” 이게 어디 국장님 자리에서 할 소리입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불법,

선임

김선임위원

설사 나중에 불법적인 상황이 생겨서 걸지라도 어떻게 감사 자리에서 “불법적인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대표라는 사람이!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할 수 있다는 거보다 그거는 좀,

선임

김선임위원

그것도 대상이 청소년 아이들 정책을 맡고 있는…… 앞으로도 불법적으로 계속하시겠습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계속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는데 그거는 좀 더 고민,

선임

김선임위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꼭 필요한 현수막만 게첩하십시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국장님, 국장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내용이 전달이 돼서 먼저 현수막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성남시 청소년 창의과학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아세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창의과학축제요? 거기 각 고등학교 학생들, 아니,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통해서 배운 여러 가지 구조물이던가요? 구조물이라든가 그런 거를 전시하고 모두 함께 참여해서 축하하는 자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학교 학생들 대상이죠?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번에 한 번 보니까, 제가 봤던 창의과학축제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같이 학생들이 모여서 참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수업을 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같이 알리는 축제이더라고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이거 교육청 사업이에요, 아니면 성남시 10% 사업이에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교육청도 있고 청소년재단도 있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혜선위원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 지금 그러면 이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성남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시비로.

윤혜선위원

홍보비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같이 함께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축제이기는 하지만 이 예산에 있어서의 비율이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100%,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행사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100% 시비로 해서 성남시 축제로서 이루어지는 거고 함께 그 안에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운영이 교육청과 같이 함께,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같이 참여하는 거고.

윤혜선위원

예, 참여하는 거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각자 학교의 내부적으로도 홍보가 돼서 학교에서 같이 오는 사업이고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관계직원과 대화)

윤혜선위원

맞나요? 지금 쪽지가 왔는데.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아, 이거 예산, 예산.

윤혜선위원

예산?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윤혜선위원

예산, 지금 현수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축제 홍보 및 부스 안내’라고 돼 있는데 부스는 몇 개 동인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부스가 그때, 정확히 개수는 그때 마흔몇 개였던 것 같은데, (관계직원과 대화) 105개.

윤혜선위원

105개?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윤혜선위원

부스가 105개고요. 그러면 22년도에 했을 당시에는 부스가 많지 않았나 봐요. 이거 몇 년도부터, 13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부스가 좀 작았나 봐요. 이거를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보통 저희가 이게 현수막 제작 건수라고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현수막, 행사 현수막까지도 같이 들어갔나 봐요. ‘축제 홍보 및 부스 안내’ 1페이지입니다. 64장이네요. 이게 만약에 홍보 현수막이었으면 왜 성남시 관내에 64장이 걸렸다라는 건데 이거는 부스 안내까지 되어 있어서,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보통 부스에 붙이는 현수막 그걸 겁니다.

윤혜선위원

맞나요, 본부장님?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관계직원과 대화) 그 부스가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조그만 부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길이가 일반 현수막이 아니고 3m짜리 부스로 했는데,

윤혜선위원

그러면 부스 105개라고 하셨는데요, 부스 안내로 하는 현수막은 몇 장이었어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부스 안내하는 현수막이요?

윤혜선위원

예. 이게 구분 지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구분 지어져 있지 않고 축제 홍보, 홍보 현수막과 부스 현수막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홍보비로 했을 때 이거 축제, 부스 현수막은 축제의 그 안에 있는 운영비에 같이 들어가겠지만 홍보 현수막은 홍보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계정이 좀 살짝 다를 텐데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1페이지에는 64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23년도에는 142장이에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24년도요?

윤혜선위원

예, 23년도. 142장이 지금 ‘축제 홍보 및 부스 안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올해 145장입니다. 저 아까 그래서 시장님 거 100장 듣고도 놀랬는데 지금 재단에서 하는 현수막 145장이 한 행사 한 축제에 같이 걸렸어요. 그래서 설마 성남시 전역에 145장을 걸었겠어라고 보니까 부스 현수막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스가 105개 동이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작은 3m짜리 부스가 들어가서 2개가 같이 하나의 현수막이라고 하면 현수막이 다 반으로 줄겠죠. 그렇게 해도, 뭐 50장에서 55장 정도 만약에 들어간다고 해도 현수막이 올해는 꽤 많이 거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학교 홍보를 통해서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와서 하는 홍보에 외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길래 현수막을, 지금 작게 잡아도 그렇게 봤을 때는 90장 정도는 걸었다라는 건데 이게 구십,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어디에다가?

윤혜선위원

올해 145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스 하나에 하나의 현수막이 아니라 작은 현수막이니까 2개가 연결돼 있어서 현수막이 1장이라면 아까 부스가 105동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 2개를 하나로 묶는다라고 했을 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105개가 되고요.

윤혜선위원

그러면 현수막이 105개 장이냐라고 여쭤보는 건데.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죠. 그리고 여기 64개 같은 경우는, 아까 22년도 64개 같은 경우는 큰 걸로 해 갖고 같이 2개 동을 커버할 수 있지,

윤혜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구분을 지어주셔야지 되는 부분이 왜, 홍보비와 운영비와, 보통 저희가 계정 과목을 좀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결제를 할 때?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 저희가 이거를 요청했던 현수막 제작은 홍보비, 외부 홍보비들을 많이 쓰고 있는 현수막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축제에 쓰였던, 안의 축제의 현수막 비용을 여기다가 첨부를 하면 매칭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묻지 않고 이 문서로, 수감자료로만 봤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현재 24년도에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창의과학축제의 현수막에 145장이 걸렸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거는,

윤혜선위원

이렇게 되면 오해도 하고 과연 그러면 홍보비가 얼마큼 쓰여졌을까에 대한 저희가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분 지어줘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윤혜선위원

우리가 현수막이 너무나 많아서 현수막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걸려져 있다가 시즌 때 그리고 무슨 행사 때, 가장 이렇게 축제들이 많을 때에는요, 걸어 다니면 다 현수막이거든요. 저희도 자제하려고 합니다. 저희 정치인들도 현수막을 걸 때는 좀 최대한 최소한으로 자중하려고 하고 안 거는 방법으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매회마다 저희도 연휴 때 되고 명절 때 되면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성남시가, 우리 재단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우리 부서에서 너무나 당연하게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홍보할 때는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그걸로 어떻게 홍보를 할까. 각 구청마다는 없지만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또 바깥에 LED도 있고 이렇게 많더라고요. 여러 장치들을 조금 만들어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홍보했을 때의 그 효과, 그리고 광주나 이런 데에 가보니까요, 하도 현수막들이 이렇게 현수막 게시대 말고도 거치를 많이 해서 가장 많이 거는 거점 공간공간마다 LED, 분당구청 앞에 있는 것처럼 한 2~3개짜리를 아예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만들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현수막이 걸리는 게 아니라 성남시의 홍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이미지를 마련을 해서 그렇게 홍보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보다는 돌아다니면서 거리를 거닐면서 무슨 행사들이 어떻게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는 국장님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재단도 그렇고 전체적인 부서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쓸데없는 현수막은 물론 없겠지만 불필요하다라고 생각 드는 부분들은 자제하시고,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검토해 보세요. 무조건 안 된다라는 부분보다는 그 말씀 하시는 의도를 아실 겁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청소년수련관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불법 현수막을 신랄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시민들이 이거 보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기사를 보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국기 게양대에 불법 현수막’ 이 기사가 계속 떠요. ‘의회의 불법 현수막’ 기사 치면 바로 나와요. 의회 의원들이 국기 게양대에다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나. 그래서 이 현수막이 많이 붙여 있고 하는 거는 저도 자제해야 된다는 건 공감해요. 그렇지만 우리 가장, 우리 국민이 가장 지켜야 될 첫 번째가 국기입니다. 국기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사 이거, 성남시에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앞으로 또 붙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걸 붙였다면 저는 제가 가서라도 철수했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되고. 얼마 전에 제가 청소년에서 붙인 육교 위의, 다리 위의 현수막 지적을, 바로 보고, 제가 바로 우리 이재영, 전화 받으셨죠?

재영

이재영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고개를 끄덕임)

김장권위원

바로 조치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바로, 바로 몇 시간 후에. 바로 현장은 그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우리 분당 쪽에는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이 그렇게 많이는 안 붙어요. 근데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좀 많다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특히 관에서 붙이는 거든 청소년수련관에서 붙였든 정당에서 붙였든 간에 이게 육교 위에는 불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거 안 보여요. 그리고 보다가 그거 사고 나요, 그게. 육교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히 청소년 이 현수막을 붙이려면 청소년이 가장 많은 곳, 고등학교 부근, 대학교 동아리, 고등학교 동아리, 서클 이런 데 홍보하세요. 돈 안 들이고 현수막 한 동에 하나씩, 분당구에 한 3개 2개만 붙여도 돼요, 차로 다니는 분들은 보이게 하려면. 그리고 청소년들의 입소문이라든가 동아리라든가 서류로 학교에 협조 구해서 하시고. 현수막, 불법 현수막이라고 계속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나 보면 대부분 현수막이 다 붙어 있어요. 그건 관습인데, 이게 인천 같은 경우는 정당에서도 붙인 것이 불법이라고 계속 소송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결국 기각당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정당 현수막도 사실은 이게 너무 많이 붙이고 너무 남발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은 영업이 안 돼서 지금 다 문 닫고 있고 실업자가 돼 있는데 정치인들은 자기 정치, 정당 홍보하느라고 무제한이고, 또 개수도 보니까 그렇게 규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15일씩 현수막을 붙이는데 15일 되면 다른 현수막 그 자리에 또 붙고 365일 붙어요. 그 현수막이 10만 원짜리예요, 결국은 시민 세금이고. 우리 성남시에서 탄소중립을 외치는데 그 현수막 다 불에 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탄소 공해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우리 청소년이라든가 성남시, 아까 시장님 수능 백몇 개 붙이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 한 30개만 붙여도 돼요, 그거. 다 그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 외국이나 한번, 많이 외국 다녀보세요. 보내세요, 한번. 유럽이나 선진국 보면 현수막, 정치 현수막 안 붙입니다. 광고도 잘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간판도 다 길옆에 있고. 유독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현수막이고 전단지고 엄청나요. 그게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건데. 우리 아까 지적했던, 위원님들께도 지적했던 부분은 서로가 다 같이,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공직자나 다 같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저도 현수막 얘기하시니까 연달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다 생각의 차이이긴 한데 저는 시 승격 50주년 홍보는 우리 자라나는 미래를 위해서, 더군다나 수련관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재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성남시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50주년이라는, 1년 2년도 아니고 50주년이라는, 약간 그런 특정, 50주년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알리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시가 단기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역사가 있는 거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건 재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50주년 홍보만큼은 앞으로도 꼭 했으면 좋겠거든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와 연계돼서 우리가 작년에 많은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십쇼(50th Show)’, 전 그것도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성년의날 때 그렇게 하고 가천대, 판수네, 어쨌든 판교, 서현역도 거기에 연계돼서 사업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만약 50주년이라는 걸 몰랐다면 아이들이 거기 공모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쉬웠겠나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와 관련된, 특히나 50주년과 관련된 홍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라도 꼭 있다면, 우리가 다른 데 길거리에 붙인 게 아니라 재단 외벽에 붙이신 거잖아요. 그 외벽에, 길거리에 막 무분별하게 붙였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가는 수련관의 외벽에 붙인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50주년 기념 시 승격과 관련해서 우리가 청소년, 이거는 과에다 물어봐야 되나? 청소년 공모사업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건 혹시, 이따가 물어볼까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아까 끝났습니다. 청년청소년과는 아까…….

추선미위원

아, 이거는 청년청소년과에서 한 거예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어떤 거, 어떤 거요? 아, 이거는 재단에서 한 겁니다.

추선미위원

재단에서, (김선임 위원을 바라보며) 그거는 이따가 여쭤볼까요, 아니면 지금 그냥 같이 물어볼까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웃음소리

추선미위원

아, 쳐다보시길래. 그러니까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공모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셨고, 여기가 보면 상금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게 어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어떤, 어떤 공모를 말씀하시는지?

추선미위원

50주년 기념해서 청소년 공모사업을 실시하신 게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선임

김선임위원

그건 뒤의 본부장님 나오셔야겠네.

서은경위원장

지금 총괄이니까 이따가,

추선미위원

이따가 물어볼까요?

서은경위원장

예.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건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따가 물어보고.

서은경위원장

간부 소개, 인사받고 나서 하시죠.

추선미위원

그리고 일단, 저는 그래서 꼭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할 부분은 재단 외벽에 꼭 붙여주셨으면 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 번쯤은 더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얘기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시민에게 꼭 알려야 될 정보는 잘 알리고요,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탈법행위가 없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김선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우리 추선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청소년들이 귀하게 50주년이라는 거를 당연히 알아야죠, 알리는 방법이 문제인 거지. 불법을 해서라도 알려서는, 알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이 50주년이라는 현수막이 우리 재단에서만 붙입니까? 정책기획과에서도 각 동에 붙이고 공보관에서도 붙이고 문화재단에서도 붙이고, 각 그 담당 부서에서 50주년에 대한 홍보비가 다른 해에 비해서 몇 배씩 많았어요. 근데 그래도 50주년이니까 홍보비는 그럴 수 있지. 문화재단에서도 붙이고…… 그거 제가 자료로 다 받아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하는 거는 4쪽의 2번 재단 홍보 현수막,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제가 이 계약서를 말하는 겁니다, 업체 계약서. 그리고 3번 또 11번, 4쪽의 11번. 이거는 ‘청소년 창의과학축제’ 개수가 142개예요, 현수막 비용은 535만 원. 그다음에 6쪽, 6쪽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에서 ‘꿈 네트워크’를 하는 데 27개 게첨을 하고 105만 원 정도가 들었네요, 25쪽하고. 그다음에 7쪽의 38번,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문화제’ 하는데 23개를 걸었는데 137만 원이에요, 38쪽 거하고. 그리고 41번의 ‘해찬양짓말’은 이게 지금 양지동에서, 양지동하고 양지동 유관 단체하고 우리 재단하고 교류해서 하는 행사예요. 이거 한 동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26개나 걸어야 될지도 이해는 좀 안 갑니다만, 41쪽하고. 그다음에 8쪽의 1번, 또 8쪽의 8번 여기도 145개나 붙였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145개의 현수막을 붙였어요, 600만 원을 들여서.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에서 41개, 41개 현수막으로 200만 원을 썼네요, 16번. 그다음에 21번, 여기도 이번에도 ‘해찬양짓말’에서 한 동에 하는 건데 31개 현수막, 182만 7000원.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이 자료의 계약서를 들고 오십시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국장님이 문화체육국장님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 50주년, 시 50주년 홍보비 그리고 공보관 홍보비.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공보관이요?

선임

김선임위원

공보관은, 아니, 아니신 줄 알아. 전해 주세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웃음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과, 또…… 갑자기 과들이 생각이 안 나네. 50주년 행사 했던 모든 과의 그 홍보 예산을 다 달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면 저희가 법무과에다가 그걸 대신 총괄해서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러세요. 그러니까 50주년의, 대신 세부적이어야 됩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홍보 예산 중에 SNS도 있을 수 있고 또 무슨 버스광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현수막은 현수막 따로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성남시의 50주년 현수막이 재단에서 안 걸어서 청소년들이 모르고 지나갔는지 확인 좀 하려고, 굳이 재단에서까지 그렇게 했어야 하나 궁금해서. 하여튼 50주년에 관련된 모든 행사비는, 홍보비는 다 세부적으로 좀 해서 달라고 하십시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근데 이게 약간 좀 어려운, 비슷한 거를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매년 해 왔던 행사 있잖아요. 매년 해 왔던 행사도 이 50주년의, 예를 들어서 무슨무슨, 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온 거 ‘성년의날 기념행사’ 이게 매년 하더라도 50주년 때는 거기다 문구 하나만 ‘50주년’ 이렇게 집어넣은 게, 대부분이 그래요.

선임

김선임위원

국장님, 이 행사 홍보 현수막 홍보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만큼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래서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되는 건지, 이게, 그리고 그,

선임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말씀대로 기존의 행사 홍보비는 길이 6m니 10m예요, 폭 5m에서 6m 정도. 그래서 기존에 7만 원 8만 원 10만 원, 일반 행사. 근데 50주년이라고 해서 ‘50주년’ 글씨도 들어가야 되고 주최 행사 제목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크니까 예산도 크겠죠. 또 현수막 게첩하는 장소도 많아졌고. 근데 그 예산들이 각 부서마다 홍보비가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다 두세 배가 많았어요. 근데 그걸 50주년 행사니까, 우리 성남시민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거는 흔쾌히 집행부에서 하시는 그 홍보 현수막 홍보비 50주년 승격 축하하는 마음으로 오케이, 시민이 다 알아야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공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오시면 이거는 기존에 했던 행사 사이즈 아니면 더 한 거, 이건 제가 판단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