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순경 의원 발언
순경
김순경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본위원이 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기준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준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지난 2012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선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6893억 원보다 2%인 537억 원이 증가한 2조 743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감소한 반면, 종합 지방소득세 및 징수교부금과 부담금, 영유아 보육지원 및 기흥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은 각종 수입요인의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 462억 원 세입이 증가계상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 21억 원, 문화 및 관광 51억 원, 사회복지 186억 원, 보건 1억 원, 농림해양수산 1억 원, 산업, 중소기업 2억 원, 수송 및 교통 18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5억 원, 예비비 24억 원, 기타 2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 일반 공공행정 24억 원, 교육 10억 원, 환경보호 6억 원은 각각 감액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총 462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 5834억 4845만 4천 원 중 지역경제과 소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82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ㆍ자치행정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수도사업 및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1쪽부터 27쪽까지 항목별 내용 및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정리,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조정, 국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 반영 등 법적 의무적 경비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사항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사업계획의 예산전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감액조정 또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되는 사례는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2년 12월 18일, 집행부로부터 경량전철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중 차입금 이자상환 예상액 1억 6381만 2천 원을 1억 6141만 9천 원으로 수정하고, 건설과 소관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계속비사업의 2012년도 예산액을 249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증액분 100억 원 전액을 이월하고자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기에 이를 원안과 함께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통합방위 업무관련 행사참석 중으로 정책기획과장이 대신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142페이지 직원후생복지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여기에는 퇴직자 복지점수 반환하고요, 임신출산 예상인원이 미달됨에 따라서 출산장려 복지점수에 대한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예로 복지점수의 경우에는 퇴직자, 퇴직자 범위는 공보위 계약직공무원, 신규자 중에 이직자가 있습니다. 그 퇴직자에 대한 복지점수 반환금이 약 7700만 원정도 감액되었고요, 전체적으로 1억 4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그 중에 출산장려금은 대개 미리 예측하지 않나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 좀 과다계상이 되어서요.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과다계상이라는 것이...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저희가 400명을 예측했는데, 실제 230명이 임신출산 장려금 혜택이 되었습니다. 그 감액분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줄은 것이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했는데, 인원이 감소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시정관리에 마찬가지입니다. 포상금이 왜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포상대상자가 줄었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자체평가 부서별 경쟁력평가는 당초에 12월에 평가해서 12월 말 또는 1월에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12월 말까지 해서 내년 2월에 평가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올해 예산은 630만 원 전액을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2월에 집행하려고 이번에 반납...
추성인위원장
내년 2월에 할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용인 사이버과학축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
동무
이동무정보통신과장
용인 사이버과학축제가 당초예산에 3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하고, 또 도에서 케이지대회라고 해서 사업비 1억을 시책추진보조금으로 별도로 받았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케이지대회라는 것이 사이버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동무
이동무정보통신과장
e-스포츠라고 그러지요? 그 전국대회가 있는데, 경기도 대표선발전을 저희가 하는 조건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예산은 39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거지요?
동무
이동무정보통신과장
도비가 늦게 내려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 대표선발전을 할 테니까 1억을 달라고 신청해서 별도로 받은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내년에는 더 많이 받으셔야 되겠네요.
동무
이동무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첫 페이지에 행정기관 운영지원에 무인경비시스템 이전설치 하는데는 어디에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동백동사무소가 준공될 줄 알고 세워놨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동백동사무소가 지연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거기서부터 이 밑에까지 보니까 다 네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위에도 그거군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자치행정과장
네.
추성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상하수도 식수관리에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세운 건데 삭감하게 되었습니까?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상‧하반기 500만 원씩 3개소가 있거든요. 그것을 수리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하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내년에는 해야지요. 그게 부서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것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고 하반기에는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고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공동이용시설인데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과장님!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유지보수 하는 것, 그것은 왜 전액삭감 했습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광고협회에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위탁관리를 한다고요? 2011년도에도 위탁관리 했습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했는데 그 전에 사소한 것은 그쪽에서 다 하고, 큰 부분은 저희가 일부 보수했는데, 금년도에는 크게 보수할 부분이 발생되지 않아서 저희 예산을 감하고 광고물협회에서 유지보수 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게시대나 벽보판이 다른 구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구는 굉장히 정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남을 정도라니까 좀 의아합니다.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저희가 광고물협회에 위탁관리 하는데, 현수막을 걸때 부착비용수수료를 받습니다. 광고물협회에서... 그 비용 중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사소한 부분은 광고물협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일제점검 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수막이나 게시대 같은 것...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일제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내년도에는 특별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가장 중심인데 너무 지저분합니다.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추성인 위원 질의에 이어서 그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가 광고협회로 총괄 이전되었나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관리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것은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의 성격이 강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협회에 줬다는 것은 민간시설에 임차한 것 아닙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그 부분은 법에 광고물협회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
기준
김기준위원
할 수는 있지만, 이때까지 시나 구에서 해서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광고물협회에다 위탁관리한지 여러 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수막게시대에다 현수막을 걸었다 떼었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고물협회에서 인력을 별도로 고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가 했더라고 수익대비 아마 손실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공무원들이 관리하기는 현수막게시대가 62개소가 되는데, 수시로 광고주들이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신고하는데, 그것을 수시로 뗐다 붙였다 제거하고 당겨야 되고 그런데,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하기는 좀... 저희가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가능한데, 저희 추세가 저희가 인부를 고용하는 부분은 예산을 세우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고, 민간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광고물협회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거 입찰이 아니라, 그냥 광고물협회에 준 것 같으면 수의로 준 것 아니에요? 광고물협회 협회장이 누구예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그전에 의회부의장 하던 김희배씨가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양반이 의회 부의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이런 부분은 공공의 성격이 강한 부분은 시나 구에서 해오다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굳이 협회에 준다는 것이 사실 공공의 일자리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인데...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을 다른 업체에다 맡긴다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광고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더...
기준
김기준위원
이때까지 우리가 하면서 수입대비 손실이 안 났잖아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축과장
지금까지 광고물협회에 위탁관리한지가 여러 해 됐습니다. 금년뿐이 아니고, 정확히 제가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한 5년 이상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너무 독점의 폐해가 심해지니까 차라리 시나 구에서 공공일자리 늘리기 해서 일자리를 늘려도 충분히 감당된다고 보는데, 한 민간이익단체에 구태여 독점으로 수의계약으로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기흥구청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장‧단점을 검토분석해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를 분석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김기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금 죽 보니까 각 구청에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남은 돈이라서 전부 남았는지 모르지만, 일을 더 할 부분이 있는데, 혹시 남긴 부분이 없으신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야 하는가? 자치행정과 쪽만 봐도 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광옥
진광옥수지구자치행정과장
계약금액의 잔액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예를 들어서 유형문화재 보전비 있잖아요? 문화재 보전관리 하는데 남습니까?
광옥
진광옥수지구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추성인위원장
249페이지...
광옥
진광옥수지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임진산성유적전시관에 범죄예방 용인시지부 수지구지회가 와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문화유산은 없습니까?
광옥
진광옥수지구자치행정과장
네. 거기에 있는 유적물을 이쪽으로 이관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지금 이관시켜서 없다고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자치행정과장
네.
추성인위원장
그런 부분이나 체육시설 전기요금도 덜 써서 남은 거예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자치행정과장
공공요금은 어차피 쓰는 만큼 내는 거기 때문에...
추성인위원장
그런 부분입니까?
광옥
진광옥수지구자치행정과장
네.
추성인위원장
이 보육교사 인건비 남은 것도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지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자치행정과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저희가 4월달에 직장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까지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지출이 안됐어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자치행정과장
네. 4월달에 오픈했기 때문에...
추성인위원장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불용된 이유는요?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그것은 신고가 없기 때문에 불용된 겁니다.
추성인위원
예산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잡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최고 맥심이 1억까지 가능한데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추성인위원
부조리가 한건도 없다고요?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예.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어서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추성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없다는 것은 내부 체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만들었을 때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제대로 못 살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신고는 다 가능한데요. 이것을 억지로 없는 것을 자꾸 신고를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지 못한 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감사관님이 올해 그렇다고 시에 도시공사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기관의 부조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한 신고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나 이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고 용인이 시민들한테 보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친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증액이 되어야 될 정도로 내부 단속용, 또는 상과 벌을 같이 온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것은 내부의 어떤 눈을 더 무서워해서 실제 청백리나 좋은 공직자들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고 나는 역으로 봐요.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님이 예산 절약한 것이 아니라 감사 역할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포상금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몇 년 있다가 없어지도록 제도나 내부규칙을 바꾸든지 제도를 고쳐야 될 것 같네요.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277쪽 수지레스피아 실내 배드민턴장 400만 원 감액 내용이 뭡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계약차액입니다.
김중식위원
시설하는데 좋은 것으로 해서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최고 좋은 것으로 해서......
김중식위원
했어요. 절감하셨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275페이지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나갔는데 프로그램을 줄였나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교육청과 6대 4로 교육경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교육청에서 사업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우리 예산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사업취소로.
정순
장정순위원
272페이지를 보면 용인대 총장기 검도대회 개최지원을 세웠는데 안 했거든요. 대회가 없었나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검도대회는 자진 반납을 했어요. 우리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올해는 자진 반납을 했습니다.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 밑에 유소년 축구대회도 반납한 거예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유소년 축구대회는 도비를 확보한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세우지 않았는데 했네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도비를 며 칠 전에 내려왔어요. 도비를 확보한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306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 단체에서 반납을 했는데 가족여성과에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청소년이나 다른 단체도 지도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2년, 3년 계속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새로 위촉받고, 그만두시고, 또 위촉받고, 그만두시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범방위 위원인지, 청소년 지도 위원이 뭐 하는 것인지, 범방위 위원이 뭐하는 것인지 등등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기 연찬회 이런 것들을 반납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세웠으면 아무리 시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지도위원과 봉사하는 단체에 있어서 본인들이 뭐를 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것도 예산이 세워졌으면 내년도도 세워졌잖아요. 세워졌으면 분명히 청소년지도법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지도위원으로서 뭐를 해야 되는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줄이지 마시고, 남기지 마시고 지도위원들이 지도위원으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지금 장정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 연찬회를 취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데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나가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시 재정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것도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올해 연찬회는 상반기에는 강의식의 교육이 한번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하는 연찬회는 시 재정에 동참하자 해서 자진 그 쪽에서 그렇게......
추성인위원
자진 반납한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추성인위원
다른 체육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올해 이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충분히 검토하셨지만 자진반납 한 부분이라서.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311페이지 자산취득비와 시설비가 왜 삭감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용인시에는 용인시 일자리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수지에 청년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수지에서 용인까지 와서 상담받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 취업준비생을 위한 수지도서관에 상담소를 설치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사에서 홍보를 해 주고 관내 기업체에서 멘토링까지 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상임위 것을 봤는데요. 이것을 수지만 할 것이 아니고 한번 해 보시고 기흥구, 처인구, 3개 구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해 보고 나서 기흥에도 할 수 있고요. 처인구는 시청에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규위원
수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해 보시고, 1년이고 2년이고 해 보시고 결과가 좋으면 기흥구에도 하면 되지.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결과가 좋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윤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본예산을 하고 난 다음에 동아일보사에서 자기네들이 1주일에 한번씩 홍보를 해 주고 기업체랑 멘토링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해서 실시를 하려고. 특히 수지 지역이 취약지역이고 수지에서 용인까지 직업상담을 하러 오지 않기 때문에 수지에 우선적으로 하려고 제안을 한 사항과 같이 수지도서관에 협의를 해서 지하 1층인데 실질상은 여성회관 1층이기 때문에 1층에 설치를 하려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중식위원
내년도 초에 바로 연결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내년에 본예산으로 세워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추경에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올 본예산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실업이라든가, 수지에 상담요원들이 용인까지 와서 상담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지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중식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네요?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거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기 용인에서 취업상담센터에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수지에 재배치를 하고 대기업에서는 1주일에 한번씩 청년 실업층 인사에 따른 멘토링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수지 그쪽 지역이 굉장히 청년 실업층이 많은 편입니다. 그쪽에 우선 해보고 그 다음에 잘되면 기흥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청년드림센터에 대해서 복지산업위원회 상임위에서 왜 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행정행위의 주최가 시민들을 상대로 행정행위를 할 때는 공정성, 적절성, 타당성이 겸비가 돼야 시민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좋은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에 지금 현재 이렇게 자그마한 곳에 부수하나 설치하고, 소파 하나 갖다 놓고 청년드림센터가 되겠냐는 거예요. 실제 이런 행사를 하려면 용인시에서도 좋은 뜻을 가지고 용인 일자리센터 밑에 본청에서 하고 있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대학이 한군데 서울 다음으로 밀집되어 있는 곳이 용인입니다. 대학에서 우수 인재들은 대기업이나 지역의 관내기업이고 취업시키기 위해서 취업정보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어요. 이 좋은 사업에 과장님이 홍보하는 취지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것이 수지나, 기흥이나 처인을 떠나서 용인의 일자리 만들고 청년실업 극복이고, 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에 구직센터를 하는 분들이 여러 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부족해요. 그런 부분에 보충하려면 차라리 일자리센터 옆에 드림센터를 설치해서 동아일보에서도 더불어 대학생들 몇 명이 아닌 도서관에서 해서 몇 명이 아닌 용인 전체의 구직자들, 우리 일자리센터가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겸비시켜서 첨부시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이해가 되요. 지금 각 대학들이 얼마나 대기업들과 교류를 하고 우수학생들을 뽑아가고. 지금 뒤에 상임위에서도 첨부했듯이 삼성전자나, 삼성LED, 삼성, 경방, 제일약품, 일양약품, 대학생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도서관에 공부한다고 학생들을 여기에서 모집을 해 주겠습니까? 취지 설명한 것이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 차라리 그쪽에서 우수인재를 뽑는 것이 있고, 차라리 우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하급직이고 밑에 일용직이고 뭐고 다른 어떤 일자리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동아일보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신문사가 옆에서 협조를 해 준다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 사업을 하시려면 수지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본청에 옆에 같이 테이블 하나 더 놓고 이 시스템 그대로 한다면 본 위원도 납득이 갑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용인시 재정부족이고 힘들다고 하면서 어느 누구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수지, 기흥, 처인구에 이런 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에 납득할 수 없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감은 하는데요. 우리가 청년실업이라는 것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1주일이면 상담사가 일반 취업상담을 해 주고 1주일에 한번씩 와서 면접을 어떻게 본다든가, 기법을 가르쳐 준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청년층의 좋은 직장을 가려는 사람들은 용인시에 와서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우리가 파악을 해 본 결과는 도서관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을 취업상담도 해 가면서 인사기법이라든가 상담기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공부를 못하고 안 해서 취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 일자리를 공부하는 도서관 앞에 센터 하나 만든다고 취업이 되겠습니까? 제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수인재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만한 캐파가 있어야 직원 뽑는데. 지금 우리 경제 체제가 그렇게 안돼 있어요. 여기에서 상담사 1명 갖다 놓고 동아일보사에서 정말 1주일에 한번씩 해 주겠어요? 광고비가 얼마나 나가는데. 도저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에도 우수 학생들을 뽑는 것은 대학들에 맡겨놔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대기업들 산하기관이고 자기들끼리 집안끼리 나눠먹고 하는 하위 직업의 시민들이고 남아도는 청년실업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돌파구를 열어줘야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면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 비추어 봐서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에 취업센터 처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기업들과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군대 갔다 왔다든가, 회사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던 청년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면담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
김기준위원
면담기법부터 시작해서 대학에서 더 잘 가르칩니다. 대학에서도 그런 전문센터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부스정도가 아니라 한 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대학 평가하는 기법에 대학교 졸업자들의 얼마가 기업에 입사하느냐를 가지고 우수평가를 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대학생들은 대학교에서 그것을 해 주고 있는데요. 군대 갔다 와서 오는 사람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군대 갔다 와서 복학 안합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거나 취업하려고......
기준
김기준위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기업 보다 이미 대기업은 레벨로 학교의 서열상으로 이미 굳어져 있고요. 도서관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의 70% 이상이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포인트가 안 맞는다니까요.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성격을 타당성을 있게 하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청의 일자리 마련센터와 접목을 시키면 차라리 뜻이 맞는다니까요. 우회를 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3개 구에 갖다놔도 안 맞아요. 이해 안 되세요? 사업의 성격을 여기 도서관에 갖다 놔서는 전혀 못 살려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런 분들이 시청이 와서 상담을 거의 하지 않고 공부하는 도서관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도서관에 공부하는데 누가 옆에서 취업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돼요. 분위기상. 옆에 공부하는데 ‘나 실업자요.’ 옆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기업담당자가 와서 면접하는 요령. 지금 인터넷만 쳐도 되고요. 각 학교마다 가면 더 잘해줍니다. 요즘은 대기업이 면접상담 학법 파괴돼서 그렇게 뽑으면 다행이지요. SKY아니고 일반 서울 시중에 있는 대학들 아니면 다 던져 버려요. 효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김기준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영원한 평행선이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얹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액 세운 242만 원은 작년에 어떤 의미로 세웠던 거지요. 작년에? 이거 어제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 나와 있을 거예요. 팀장. 이 액수 때문에 어제 혼돈이 왔잖아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지하 1층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냉난방기 구입비입니다.
추성인위원
그것으로 해서 세웠던 거지요. 거기에 얹어서 같이 들어왔는데 목이 같으니까 들어온 것은 알겠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을 놓친 것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수지가 가장 청년실업자가 많다. 가장 취약지역이다. 청년한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 하나 수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지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3개 구 다 불러다 물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 어떻게 수지구에 청년실업자가 가장 많고.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수지구에 청년 실업자 가장 많은 것. 3개 구 데이터 가진 것 가지고 계신 것 가지고 오세요. 팀장님이나 과장님. 억지 부리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들어오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이런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아까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일자리센터도 분명히 있고,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청년을 위한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장님 일하시기 더 편해요. 본청에다 마련하면. 그런데 수지구 쪽 한쪽에다. 어제 처인구쪽 의원님들이 끝난 다음에 어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것을 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우리가 반대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반대를 더 안했지요. 그런 의미인데 이런 것을 보면 절대로 기본적인 데이터나 계산이 안 된 데서 말씀하시는 것 맞아요. 어떻게 수지가 취약지역이라 수지에 이것을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요즘에 면접기법, 상담기법, 인터넷 들어가서 다 배워요. 수지구 도서관 가서 상담사 하나를 만나서 그것을 배워서 면접을 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장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은 되도록 검토 충분히 하고 가지 마라.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국장님 보시면 여러 가지가 농업정책과 어디어디해서 전부 나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합치려고 우리 위원회가 애쓰고 있는 중에 일자리센터 조차도 이렇게 나가서 하나를 또 만들겠다고 하는데 찬성할 위원 없어요. 우선 기본부터가 안돼 있는 부분이에요. 내용은 좋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아일보사를 자꾸 내미시고. 또 하나는 대기업이라고 나왔는데 어제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대기업체라고 한 8개 기업체에 한번도 같이 이야기 하고 상담사가 같이 와서 1주일에 한번 하겠다고 완전히 말씀 나누지 않은 분도 많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소재지가 여기라도 현황을 뒤에 붙여서 위원들이 볼 때는 여기에 다 갈 수 있나 보다. 청년들이. 그것 아니잖아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기업체의 인사담당자를......
추성인위원
몇 명 만나셨냐고 어제 물어봤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가 인사상담을 할 때 협조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이 기업체가 관내에 있는 것은 위원들이 다 알아요. 이것을 이 현황에 의해서 실을 때는 여기와 접촉을 하셔서 뭔가 답변을 받은 다음에 하셨어야 맞아요. 과장님 자꾸 우기지 마시고 검토 충분히 하세요. 저희 위원회에서 남 하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첫 페이지에 특별고문변호사 자문 변호사 수임료를 왜 올렸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지 성복동에 아파트 건설업체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 건이 너무 과대하다고 해서 시행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총 5개 회사에 기반시설로 부과된 것이 4900억 정도 됩니다. 그 건이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이것은 이기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건이 이기면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하려고 2억 4000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판결이 금년에 어려워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부담금 요청한 것이 여기뿐이 아니고 우리시에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긴다고 보시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50대 50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게 몇 년 된 아파트데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13년 전부터 시행된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한 아파트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5개사가.
추성인위원
앞으로도 많이 나올 텐데 이것뿐이 아닐 텐데.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인‧허가를 제한을 하도록.
추성인위원
어차피 아파트 건설경기가 나아지면 괜찮아도 안 그러면 이런 것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공공디자인 기반구축에 컨설팅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애초에 많이 세운 거예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당초에 1억인데 시비 3000만 원과 국비로 7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국비가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 주최한테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판단 미스로 국비로 내려와서 세입을 잡아서 우리 시에서 세출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서에 삽입을 했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사업이라 삭감시키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비를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이미 계약이 돼서 내년도 4월에 끝나는 사업인데 저희가 국비로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3000만 원만 부담하면 중앙부처에서 직접 7000만 원을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이것도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한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이것이 경기도시공사에서 광교3지구 때문에 금액이 11월 30일 날 2억 3600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킬 겁니다.
추성인위원
명시이월 할 거예요. 그 밑에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월 초에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건데 당초예산에 못 세워서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도 귀속분입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역북동 마을진입로 확장부분이요.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도지사님과 삼군 사령관님과 군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삼군사령부 체육시설에 진입로 포장하는 것으로 늦게 내려왔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450페이지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용인시에서 하던 것이 되어 있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지금 신갈에 보면 도립박물관 앞에서 시작해서 상갈동으로 해서 지곡천으로 해서 기흥레스피아를 통해서 조정경기장까지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현재 진행형인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이것은 올해 받았던 것 반납하는 부분이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공사가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이것은 먼저 사업 반납분인 거고. 새로 신규사업 진행 중인 것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현재 진행되는 것이 기흥구청 앞으로 해서 수지 쪽으로 연결시키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반대쪽이지요. 도립박물관.
기준
김기준위원
그쪽은 하기가 편한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 오산의 국회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문제가 도립박물관 앞에서 신갈을 거쳐서 수지 쪽으로 연결되는 그 구간을 제일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일부 했고요. 먼저도 유지관리비 비용을 가지고 도로 폭이 좁고 그 전에 기준에 맞지 않게 된 자전거를 도로를 개선하려고 탄천과 연계하는 작업은 이것과 별개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도립박물관 앞에 거기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기흥역을 기점으로 전국자전거 도로는 저희 구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산, 화성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시비를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기흥역으로 해서 면허시험장으로 해서 탄천으로 연결하는 것을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내년에도 계속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지금 전국 자전거도로라고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다릅니까? 일반 하천의 자전거도로와?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전국 자전거도로는 국비 보조를 받아서 국비에서 50%, 저희가 35%, 도비 15%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에요.
추성인위원
하천 옆에 자전거 도로도 국비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지금 하천에 한 것은 그 전에 전액 시비로 개설한 부분이고요. 전국 자전거도로는 도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라 저희를 관통해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저희도 거기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건설과에서는 그쪽만 하는 거지요? 일반 자전거로도로와 상관없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엊그제 조직개편을 통해서 하천에 있는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도 건설과로 넘어왔고요. 신규로 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방재과에서 해서 저희에게 넘겨주면 저희가 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추성인위원
신규로 하는 것도 넘어왔다고 하면 한번 챙겨보실 만한 부분이 언남동에서 LH공사가 청덕동에 다 해 놓고 구성 삼거리까지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거기까지 안돼 있거든요. 언남동 신일에서 구성삼거리까지 자전거도로.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2013년도 시작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챙겨보시면 어떤가 하고요. 같은 자전거도로니까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요.
추성인위원
2013년도에 하겠다고 7, 8년 기다린 도로거든요. 그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과장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디지털 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같이 내시돼서 이번에 설치되는데 올해 하는 것과 내년에 하는 것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버스와 법인택시 하고 내년에는 화물과 개인택시를 내년 연말까지 장착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택시도 75%밖에 안 되는 예산이지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내년에 25% 가야겠네요. 계속되는 거지요? 장치가 안 된 곳은 계속 달아줘야 되는데 국도비가 계속 내려오는 거지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예.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차량검사업무에 무보험 승차관리 암호화 시스템 구축이요. 왜 지금하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차량등록과장
금년도 말까지 설치하도록 개인정보관리에 암호화가 됐습니다. 지침이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추성인위원
우리 순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하반기에 내려와서 할 거다.
재영
전재영차량등록과장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진작, 진작 하실 건데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468페이지 공기관 오산천 생태하천인가 본데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이것은 목 변경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줄지 않고 목변경을 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국도비 늦게 내려와서 하는 것 맞지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못해서... 369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그것이 늘어난 이유는 국·도비 때문이에요? 아니면 인원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보통 몇 명이죠?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미숙아 예산이 지금도 많이 부족한데요. 국·도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세운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올해 116명을 했는데 미지급분이 상당히 많이 아직도 미지급분으로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아, 그래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 또 예산이 오면 그때 또 지급분이 발생...
추성인위원
이것이 도비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 바람에 이만큼밖에 못했다, 이번에?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추성인위원
이것은 충분히 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평생교육원장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176페이지 청덕도서관 건립.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것 지금 LH공사에서 50억 내려 왔어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금년도 10월 23일날 현금으로 50억이 입금이 돼서 이번에 추경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추성인위원
오래 애쓰고 힘들게 해서 내려 온 건데, 이것이 지금 이번에 올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올해는 이월사업으로 편성이 됐고요.
추성인위원
아니, 내년에.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사착공을 해서 명년도, 그다음 해 14년도 하반기에 준공 및 개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실시설계 할 때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면 유리만 넣는 것 하지 마세요. 다른 도서관들도 유리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유리가 그야말로 특수유리로 내열·내한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하려면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양만 예쁘게 하면 실제로 나중에 유지·보수비도 대단히 들것이고 곤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시설계는 한번 하면 변경이 안 된다니까 그런 부분 좀 제안 드립니다.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번에 새로 가는 겁니까? 숲생태관리인, 숲해설가 이런 것...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다 끝났는데요.
추성인위원
이것 끝난 상태예요? 아니, 증액된 것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국·도비 반환된 겁니다.
추성인위원
반환된 거예요? 그 위에 고림어린이공원 조성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고림어린이공원 조성은요. 뭐냐면 부지확보 문제가 있어서 실시설계비를 부득이 반환을...
추성인위원
실시설계비예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준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안, 201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준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2012년 12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8일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시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김기준 간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기준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김기준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김기준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김기준 간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