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98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4-11-28

고병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은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주차지원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폭설로 인해서 제설 작업 실시 등으로 도로과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 자료 요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천지열 교통도로국장님과 과·소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천지열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도로과장 유동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지열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반갑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용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유동 도로과장입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엄종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이매·삼평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어제부터 많은 눈으로 오늘 새벽 6시부터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회의를 하는 가운데 성남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앞에 와 계십니다. 저희들 애타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조속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한말씀 주시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탑터미널이 폐지가 되고 임시 터미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상가 매입하고 생활권 보장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적 제도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해결이 좀 어렵고, 다만 저희가 그분들 찾아오거나 면담을 하게 되면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고 듣고는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하여튼 개별 사안에 대해서 따뜻하게 의견 청취를 해 주시고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기꺼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어제 뉴스에 보면 판교-문경 간 중부내륙선 개통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뉴 소식으로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중부내륙선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의 판교역으로 통해서 가는 부분이 1차 개통이 된 겁니다. 향후 점진적으로 서울 방향과 밑의 지역으로 개통이 되는 것입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 이하 또 시장님, 여러 부분께서 애를 써 주셨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성남이 앞으로 미래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교통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전국으로 뻗어가는 교통망이 우리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점에 있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우리 국장님께 한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승용차를 타고 판교IC를 나서면 서울로 갈 경우에 우측으로 빠지면 하남으로 또 가서 좌측으로는 과천으로 갈 수 있고요. 또 가다가 좌회전하면 부산으로 갈 수 있는 톨게이트를 다 만납니다. 서울로 나가는 곳은 톨게이트가 없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타는 순간 이건 고속도로가 아니라 상습정체구간을 우리가 만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박종각위원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시에서 알고 있고 운영 부서인 도로공사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충분히 그 부분을 계속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통행료가 지금 얼마를 우리가 내고 서울로 나가게 됩니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그거는 구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박종각위원

일단 나가면 1000원이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박종각위원

그 부분인데 지금 통행량 부분을 자료로 요청을 한 바는 있습니다만 1000원이지만 이 교통 통행료는 저는 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는 내가 빨리 가기 위해서 그 도로가 나에게 혜택이 주어졌을 때는 그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건 당연한데요. 서울로 나가는 부분과 서울에서 분당으로 들어오는 판교IC를 이용할 때 이미 상습 구간이고 더 이상 도로의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글쎄 뭐 우리 쪽하고 운영사인 도로공사하고 생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무료로 갈 수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확인하거나 협조사항이 있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도 좋고요. 전체적으로 도로 기능을 상실한 도로에 통행료를 지불하는 부분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도로공사와 국토부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은 성사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료로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은 각 과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이하 여러 우리 간부님들이 새겨서 꼭 성사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아마 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앞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부터 줄기차게 중앙정부 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또 반복되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35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면 몇 건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특별교부세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것들인데 전반적으로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지원사업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국도비 사업 말고 저희가 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찾아서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좀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제가 본 위원이 계속해 왔던 반복되는 얘기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본 위원이 한 4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또 팀장님들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선정 안 되더라도 그만큼 노력의 대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팀이나 그 과에는 오히려 격려해 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과에서 지원을 했고 어느 과에서는 하나도 없고 이런 것들을 우리 성남시 전체 저기를 들여다보면서 계속 얘기해 오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 이거 10번, 20번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좀 체크를 잘하셔서 더 길게 말하지는 않을 테니까 국장님께서 과에 특별히 말씀을 좀 하셔서 내년에는 전무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부터 모든 직원을 동원해서 빠른 조치 감사드리고요. 워낙 많이 와서 아무리 하고 또 뒤돌아서 보면 또 쌓여 있고 해서 고생 많으신 거 다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또 쌓인 건 생각도 안 하고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드리고 싶고요.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더불어 제가 사실은 그동안 계속 고민을 했던 사안이고 예전에, 한 15년 전에 고홍길 국회의원, 고홍길 장관 계실 때도 한번 논의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산에서 오다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를 하면 거기에 서울까지 가는 비용이 지불이 돼요. 그죠? 서울 양재까지.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런데 저희는 분당에서 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한 비용, 그거는 요즘은 예전에는 수기로 이렇게 돈을 주고받았으니까 어렵다지만 지금은 톨게이트에서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빠지면 그 구간에 대한 그 차액은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제가 추진하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인데, 혹시 협의할 기회가 되면 그걸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국토부나 아니면 국토위나 우리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그것 좀 협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무료에 대한 것도 사실 논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무료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들어와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안 좋다는 얘기를 사실은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점이 달라졌으니까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지금은 출근 시간 많게는 50%, 아니면 20% 할인을 하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맞죠? 시간별로 나눠서 6시부터 8시까지인가는 50%, 8시부터 9시까지는 20% 할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 검토하셔서 어떤 게 저희 주민들한테 좋은지 협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례로 인천에서 경인고속도로 할 때 통행료 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있었잖아요. 여기 무료로 하냐 안 하냐 따라서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 의견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주민들한테 좋은지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궁내 톨게이트에서 돈 내는데, 서울까지 내는데 우리가 빠지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하여튼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첫눈이지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여기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진짜 폭설이 장난이 아니었죠. 그래서 사실은 동마다 아침저녁으로 물론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지만 우리 유관단체원분들이 제일 많이 수고를 하신 것 같아요. 동네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하시고 카톡 보면 밤 11시에도 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연이틀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성남시에 인도용 제설기라고 있나요? 어느 지역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그거 알고 계세요, 인도용 제설기라고?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인도용 제설, 그러니까 넉가래 말고 별도 장비를 말씀하는 거죠?

박주윤위원

예, 이렇게 우리 옛날에는 손으로 해서 제설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남시는 이런 거 되게 많이 필요해요, 고갯길도 많고. 그런데 도로과장님 모르시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현동 쪽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이거를 대대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게 되게 조그매요. 폭은 1m고 길이가 2.2m예요. 진짜 소형이기 때문에 우리 도로에 지금 현재 우리 실정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통장님이 어저께 아침에 도로 옆의 인도 제설하고 있는 건데 용인처럼 이렇게 우리도 사실 4차산업 성남시에 맞게 이런 걸 좀 도입을 해서 우리 많이 고생하시는 직원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유관단체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우리 성남시 경사지도 많고 하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건의 좀 하고 싶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 한번 알아봐 주세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운영 실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거기 되게 잘돼 있다고 2020년 정도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으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국장님, 우리 도로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리려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지난 경제환경위원회에 제가 소속돼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올해 도로과의 주요업무계획에도 보면 이면도로, 골목길, 보행자 전용도로 해 갖고서는 소형 인력 살포기를 50대 구매를 추진하겠다라고 업무보고에도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사용 내역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모르시는 거 보니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그거까지는.

황금석위원

아마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번과 같이 갑자기 큰길에 왔을 때 보면 큰길은 우리 제설차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되는데 결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골목길에서 큰길까지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오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도 있었던 그러한 장비들이 지금 갖춰지면 조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도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계획에도 있었던 만큼 우리 도로과에서 충분히 그런 거를 고려해서 눈 오기 전에 계획을 실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우리 성남시가 2024년도를 보내고 있어요.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격변의 한 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안고 있는 여러 요인들, 시급한 현안들 중에서도 그냥 시급한 문제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가 고도 제한 해결 문제 그리고 또 하나 해결의 축이 필요한 것이 지금 국장님이 맡고 계시는 교통도로국의 소위 사회 기반 시설이기도 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저는 3대 핵심 의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실 거죠?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따라서 우리 국에서 해야 할 현안들 사업 중에서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중교통 분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여건 개선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다 관장하고 있는 부서고 그걸 관장하고 있는 게 우리 국장님의 위치고 자리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우선 철도분야를 보면 8호선 연장 문제라든가 또 3호선 문제, 8호선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조기 개통을 할 거냐, 연장을 할 거냐 하는 것이 과제가 주어져 있는 거고, 3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철도 구축망 5차 계획에 이게 반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안 돼 있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이번에 그게 반영이 안 되면 한참 뒤로 이렇게 밀려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위례삼동선이라든가 또 수광선 문제 그다음에 백현마이스역 건립하는 이런 문제들이 등등 포함해서 많은 과제들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몇 가지 얘기했던 그런 분야들은 지금 예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추진을 해서 반영시킬 거냐 하는 게 국장님의 주된 역할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 여건과 관련해서는 특히 2·3테크노밸리 중심으로 해서 교통환경 여건이, 교통 여건이 매우 취약해서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점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우리 시민의 발이 되어 줬던 시외버스터미널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2년여 동안 거의 비상적인 수단으로 운영을 해 온 이 현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타개해 나갈 것인지 국장님께서 금년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국장님의 포부, 구상은 무엇인지 제가 총체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일단 저희 교통도로국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교통 그중에서 철도 그다음에 승용차, 버스, 자전거도로까지 총망라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게 분포 비율이 많아서도 안 되고 어떤 게 작아서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 자체에서는 시민들이 교통수단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걸로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일선으로 행정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회 때 행정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공조를 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호선 연장 이런 것들에서 지금은 잠깐 경제성 그때 한 번 철회돼 가지고 다시 한번 신청했는데 경제성은 나왔지만 백현마이스역을 신청해서 사업실시인가가 나는 시점에 따라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그게 내년으로 갔기 때문에 내년 6월 달에 8호선 연장 예타 신청을 갈 수 있고요. 남부광역철도, 3호선,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지역 국회의원과 같이 공조해서 내년도 국가망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판교밸리도 출퇴근 시간대 한 시간 걸린다는 언론보도와 성남시냐, LH냐 서로 업무를 나누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엊그제 LH하고 교통 대책 논의를 해서 창업로 입구 쪽하고 금토삼거리의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아니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서 퇴근 시간대는 한 10분 이상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다만 LH에서 시행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진출입이라든지 영동고속도로 Ex-Hub 같은 경우는 27년, 28년도에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많이 걸리니까 사전에 할 수 있는 저희가 시흥동이라든지 그 주변을 다시 한번 교통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들여다보고 거기에 나오게 되면 간단한 교통신호체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게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나머지 그 외 사업들은 재정 부담이 들어갑니다. 재정 부담을 하게 되면 많은 재정 부담이 필요한데 LH에서 분담을 해 줘야 되는데 LH에서는 외의 지구다, 사업주가 아니라는 거로 재정 부담 안 하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LH하고도 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것 또한 위원님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풀어야 될 문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거를 행정력을 집중해서 더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외버스터미널 문제는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시외버스터미널 문제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시외터미널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민자 간, 개인업체 간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재정 능력이나 사업계획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인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현재 터미널과 관련해서 민간사업자가 도저히 경영 타산이 맞지를 않아서 면허를 반납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건이 개선이 돼서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건 변화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어서 그들이 해결하기를 기다리기에는 지금 임계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 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냥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어떠한 여건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업자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건이 그렇잖아요. 이용객 수도 줄어들게 되고 방만한 운영에 의해서 운영을 그거를 도저히 못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대안을 내놓으라는 얘기죠, 대안. 민간에서 그걸 해결해서 들어오기를 마냥 기다릴 거냐, 이렇게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혀 누차 얘기했는데도 그런 거에 대한 대안 모색은 전혀 지금 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거,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기다려서 해결하라가 아니에요. 기다려서 그냥 해결하기 요원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찾아오라는 얘기예요. 그걸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큰 틀에서, 그 한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판교 2·3테크노밸리의 교통정체 현상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2테크노밸리가 조성하면서 도로망 구축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시가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도 하는 거고요. 초기 단계 그림 그릴 때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거기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담아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늦었지만 그런 것들을 LH나 GH와도 충분히 해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거기 개발 범위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교통 여건들에 우리가 어떻게 그 여건들을 개선을 해서 정체되고 지체되는 그 현상을 여건 개선을 어떤 여건 개선을 통해서 할 것인가. 거기는 3개의 고속도로도 지나고 있고요. 대왕판교로만 하더라도 짧은 구간 가는 데 1시간, 2시간 이상 막 걸리고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그다음에 달래내로 길 확장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 대책 회의 맨날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효성 있는 대책 회의를 하고, 대책 회의 같은 것도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결될 때까지 관계 회의를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3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는 이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기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기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지금 우리가 한 지자체에 3개씩만 신청 기회를 줬기 때문에 종전과 달리 우리가 3위 안에 못 들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이미 3개씩 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거를 우리가, 그 형태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빨리 지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거기에 탑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문제도 국장님이 어떤 사활을 걸고 해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2·3테크노밸리는 저희도 그거 대책 하면서 과거 연혁을 좀 들여다봤는데 시에서 LH에 그 2테크노밸리 들어올 때 많은 얘기를, 건의 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광역 교통망을 해야 되는데 인접에서는 100이 되는데 쪼개서 했을 때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인접에서 100만이 넘으면 광역 교통망 개선을 하도록 한 게 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반영된 거고, 2·3 연결도로도 시에서 요구한 거고, 달래내 확장 안에는 돼 있지만 지구 외에서 의왕인가 넘어가는 도로는 안 돼 있는데 그것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LH에서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한 자료 이런 거는 많이 있는데 별도 서면 드리고요. 하여튼 노력은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시에서 검토한 결과가 C등급이어서 개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게 있어요. 그건 이따 과 할 때 제가 다루기로 하고, 지금 남 탓하기에는 그렇게 여유가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그래서 지금 시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LH하고 같이,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초기 단계에서 계획에 담지 않고 지금 해내려 하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같이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개발이나 이루어질 때 보면 늘 우리 행정은 뒷북치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거기다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해서 LH에서 우리 성남의 요구사항들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담아내지 잘 않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크게 반성을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땅에서 할 때는 우리의 의견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하셔야 한다니까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보면 국도비를 가져온 것이 있는데 보니까 불채택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5억짜리 가져온 거 있고 4억짜리 가져온 거 있는데 그거 왜 우리가 불채택을 했어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잘, 몇 페이지.
상태

강상태위원

35쪽 보시죠.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면 분당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있죠? 특교 가져온 걸 불채택을 해서, 맞죠?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1번, 3번 말씀,
상태

강상태위원

중원구 후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이것도 특조인데 불채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이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이따가 과장님 할 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교는 우리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가져온 걸 왜 받지 않았죠?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불채택이 이게 저희 시가 불채택이 아니라 도나 어디 상급이었는데 거기서 불채택했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쪽에서 계획 세웠다가,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저희는 올렸는데 신청 기관에서 채택을 안 해 준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 얘기예요? 우리는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반영을 안 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거 불채택, 그래요? 이런 것들을 주로 국회의원이나 도 특조, 특교나 이런 것들은 도의원들이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이것도 면밀히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지금 말한 그런 우리가 프로포절을 했는데 그것을 채택을 안 해 줬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른 것은 국장님 계속 계실 거니까 다른 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남에 첫눈이 46cm 엄청나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000여 공직자분들 다 나가셔 가지고 제설 작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고요. 각 동의 유관단체원분들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염화칼슘을 3000톤 이렇게 아마 뿌리신 것 같아요. 살포하신 것 같은데 지금 첫눈이 이렇게 왔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보니까 염화칼슘 재고량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제설차 그다음에 미니 제설차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확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 보시고 대책을 철저하게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눈 오고 나서 일부 미비한 구간이 좀 있는데 그런 거 한번 되짚어봐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특히나 우리 보행자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교통도로국 소관이 아니시죠? 보행자도로에 대한 제설 작업.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박은미위원장

사실 거기는 보니까 관리 부서 자체가 아예 없어요, 보행자도로. 그래서 그 구간이 제일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보행하다가 뭔가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이게 배상,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영조물배상책임.

박은미위원장

영조물배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송도 많이 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관리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완전히 이렇게 얼어 가지고 통행하는 데 정말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학교 인근 이런 데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도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1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동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유동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석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동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동혁 도로관리팀장은 도시시설팀장이 교육 중으로 시설팀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민영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강원식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강성훈 교량복구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비상대기로 계속 계셨나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저희가 월요일부터 계속 진행은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고생 많으신데, 혹시 우리가 지금 제설, 눈이 많이 내리면 염화칼슘 그다음에 열선, 다른 종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무원이 나가서 제설 작업 하고, 어떤 방식으로 시에서 제설 작업 하고 계시나요, 혹시?
유동

유동도로과장

우선은 저희가 필수 인원이라고 그래서 우리 구청 또 시청 관련 부서의 필수 요원들하고 동에 2명씩 대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강설주의보 내리는 게 5cm 이상 예고될 때 강설주의보가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의 2분의 1이 비상 출동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호우경보가 발령이 되면 전 직원이 발령에 응해서 제설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열선이라든지 우리 제설 작업에 관련돼서 연구하고 그랬던 용역들은 혹시 없나요, 도로과에서?
유동

유동도로과장

제설 작업 방법에 대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방법이라든지, 오늘 좀 심했었던 거잖아요, 오전에. 그 부분을 제가 질책하려 하기보다도 이런 용역들을 혹시 하고 있는지, 시에서는. 제설에 관련된 거. 특히 본시가지는 이런 게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유동

유동도로과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이 필요해 보일 수는 있는데 아직 제 기억에는 그런 용역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 용역 한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연 재난이기는 하지만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고 염화칼슘이라든지 인력 동원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열선을 깔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고갯길은 열선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게 도움이 안 된다는 분들도 있고, 특히 본시가지는 주차난까지 또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아마 국장님께서도 부서에서 한번 이거는 고민해 보시고 어떤 연구 결과를 가지고 시에서도 향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매년 되면 각 동에다가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듣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걸 챙기지를 못하고 있는데 한번 박주윤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설 장비의 다양성 이런 걸 저희 시정연구원 있으니까 그쪽에도 한번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스크랩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저는 분당구 시의원이기는 하지만 보면 본시가지가 되게 심해요, 이런 걸로. 한번 눈만 내리면 그냥 거의 마비. 저도 예전에 그 지역에 살 때는 차를 놓고 다니고 뭐 이럴 정도로 그런데 이상하게 분당은 또 잘된다 그러고, 오늘 전체적 내용이 그래요. 분당은 잘되고 있고 본시가지는 어렵다는 내용이 주가 있다 보니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행감을 떠나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하나 더 저는 행감에 관련된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 전문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관련된 민원사항 몇 가지를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남시 전문 건설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유동

유동도로과장

자료에 의하면 1137개, 9월 말 기준으로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습니다. 한 11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남시가 다른 인구 대비하면 전문 건설업체가 좀 많은 편이에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많은 편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자료로 봤을 때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 건설업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실태조사는 업체의 등록 기준, 자본금, 기술력, 기술 인력, 시설 장비 크게 이 정도로 하죠?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보통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죠?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번에 보면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우리 자본금 잠식에 관련된 거 내려왔죠? 조사하라고.
유동

유동도로과장

제가 최근에 내려온 건 못 봤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전에 내려온 거 갖고 좀 하셨잖아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죠.
종성

최종성위원

몇 군데 정도 내려온 걸로 알고 계세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저희가 총 내려온 거는, 우리가 실태조사 한 거는 한 159건인데 국토부에서 94건, 경기도에서 9건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계약 진행하기 전에,
종성

최종성위원

진행하면서 생긴 거.
유동

유동도로과장

저희가 56건 그렇게.
종성

최종성위원

56건. 그래서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실태조사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하는 거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하지만 문제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본금 실태조사 중에 법인 대표이사 퇴직금 관련하여 법인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정관 공증 없으면 부채로 산정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유동

유동도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는 현실적으로 소규모 건설업체에 큰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재무 상태를 왜곡하여 자본금 부족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이사 퇴직금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어렵고 본인이 어렵다면 퇴직금 당연히 못 가져가죠. 직원들 거는 적립금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는 보지만 대표이사까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알고 들어 봤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이건 과도한 규제라는 거예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그런데 저희 자체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고 저희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려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습니다. 1억으로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러면 사무실을 얻어야 되죠. 책상도 사야 되고 컴퓨터로 사야 되고 임대료도 내야 됩니다. 그 자본금 1억이 매년 남아 있어야 됩니까?
유동

유동도로과장

기준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저도 법인 대표를 해 봤습니다. 당연히 물건을 사는데 자동차도 사야 되고 책상도 사야 되고 컴퓨터도 사는데 처음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익이 생겨서 더 플러스도 되고 또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거고. 자본금은 그거는 자연스럽게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잠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좀 하다 보니까 업체들한테 민원이 좀 많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거는 제가 해결된 거로는 들었어요. 대표이사 퇴직금 부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저는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아마 민원사항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 재량권이 있으시면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그다음 계속해서 현장대리인 기술자 배치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명의 현장대리인은 2개의 현장만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맞죠?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성남시 관내로 발주된 대부분의 공사는 1년 동안 유지관리 공사가 대부분인데 맞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유지관리 공사가 많더라고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유지관리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있는 사업이죠, 유지관리 부분은.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게 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액 공사 같은 경우는 1명의 기술자가 2개까지도 하다 보면 업체에 부담이 좀 크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건의도 하고 공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업체를 미팅을 통해서도 하든지,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전문 건설 대표하고 미팅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자 상시 근무 조건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현재 건설업 기술자는 상시 근무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상시 근무만?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상시 근무만.
종성

최종성위원

상시 근무만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회사 내 공사 업무가 없는 경우 기술자가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을 경우는.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그럴 경우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공사 업무가 없는 경우. 그래서 직원의 상시 출퇴근이 어려운 데도 실태조사 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기록 등을 조사한다는 건 지나친 단속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없고요. 경기도에서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하다 싶어서 저희 직원들은 그렇게는 안 하는,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법령이 또 개정됐어요. 2023년 5월 일부개정 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기술자의 상시 근무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술자의 상시 근무 요건은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고 상시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챙겨 주셔야지, 그리고 이게 법령은 나왔는데 지금 시행령이 안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국토부에 얘기를 해서 시행령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업체들의 민원이 또 해결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 건설업체들이 어쨌든 우리 성남시에서 사업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세금도 내고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내는데 우리가 제재하는 식의 내용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원활하게 우리가 뒷받침해 주고, 물론 법령을 위반하고 자본금 잠식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과도하게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 과에서 못 했다기보다는 과도한 부분이 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우리 의회로 오니까 저희도 들어 봤을 때는 또 타당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요. 국장님, 과장님도 우리 전문 건설업체하고 혹시 미팅하신 적 있나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저는 없고요, 과장님이.
종성

최종성위원

하셨나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제가 미팅했고요.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종성

최종성위원

주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도 포함이 됐고요. 만나기 전에 각종 제가 민원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닌 바에는 실수도 있을 수가 있다. 그 실수로 인해서 영업정지 맞는 거는 제가 봐도 좀 부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도 개선 건의를 준비 중인데 우선은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한번 상급, 우리 성남시가 인허가 부서면 경기도의 자체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 정도는 한 번 더 참작을 해서 다음에는 중복되지 않는 그런 기회를 한 번 줬으면 좋겠다, 1회에 한해서라도. 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장대리인들, 그분들이 진짜 하루 종일 있어도 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데에 일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사람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변칙을 쓰고 이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도 개선 건의를 하려고 하고요. 각종 우리 단체장들 연합회 할 때 또 한번 안건으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기회가 된다면 전문 건설협회의 희망자분들을 모시고 우리 담당자들이 각 업무 영역별로 교육도 한번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일선에서 일하는 전문 건설업 근로자분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태조사로 인해 업체들의 생존이 위태하다고 합니다. 단속을 위한 정책보다는 영세업자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우선한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남시 관내의 전문 건설업체의 보호가 절실하니 지나친 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재량권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법적인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현재 일을 하다 보면서, 업무하면서 제도 개선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저희도 지금 적극 발굴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다양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는 그거는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제도 개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 지금 마음이 불편하시죠. 빨리 나가야 된다는,
유동

유동도로과장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아닙니까?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뒤에서 문자로 계속하고 있어서.

웃음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도로과를 조금 편하게 해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저 또한 질문이 많고요. 어쨌든 오늘 내린 강설로 인해서 이후의 향후 계획들이 굉장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저희 지역구 관련해서 좀 많이 돌아봤어요. 제일 급히 해야 될 게 가지가 다 휘어서 내려앉은 거 보셨죠? 그리고 그 가지에 올려져 있는 눈들이 이게 물먹은 눈들이라서 지나다닐 때 퍽퍽 떨어져요. 그래 가지고 사람 머리에 닿으면 그게 굉장히 추울 때는 눈덩이처럼 돼 가지고 다칠 위험이 있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계획, 빨리 전지 작업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휴교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관에서 한 것 같아요. 그거는 몇 시에 결정이 도달해 있나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그게 어제 저녁에, 오후에 왔죠. 오후에 와서 교육청하고 아마 소통이 좀 안 됐나 봐요. 교육부 주관으로 온 건데 아마 오후 늦게 학교에다가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학교에다가 통보를 하면 휴교를 할지 안 할지는 학교장 재량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권고 사항이었습니까?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우선은 우리 재난안전관실에서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재량권으로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박경희위원

학교장 재량으로. 다녀 보니까 어디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한 9시 반쯤 해서 등교를 하는 거를 봤고 또 어디 학교 앞은 또 아이들이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정을 언제 내렸는지 그리고 어느 선의 권한을 가지고 했는지 확인차 말씀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유동

유동도로과장

그거는 경기도에서 그렇게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쨌든 이후에 전체 우리 오늘 폭설로 인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감사 관련인데요. 25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위원님들도 매번 한 내용인데 저는 짧게 그냥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자전거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하고 불법 주차 대책에 대해서 나왔는데 불법 주차 대책은 사실상 뚜렷하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유동

유동도로과장

PM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희위원

예, PM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동

유동도로과장

그게 서울시는 시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주차단속 규정을 넣어 가지고 견인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우리 이번에 도에서도 그거와 관련해서 한 두 번 정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을 만들어 주면 우선 경기도도 하는 걸로 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안이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밤에 다닐 때 보니까 그 인력들이 널브러져 있는 PM 이동형 장치들을 다 옮기고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 전담 인력이 있는 거죠?
유동

유동도로과장

사실은 전담 인력이 자전거하고,

박경희위원

외주를 준,
유동

유동도로과장

외주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민간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업체에서 자체 팀을 구성해서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그 데이터도 우리 성남시에 있습니까, 수거 업체들?
유동

유동도로과장

데이터는 저희가 요청을 해도 주지를 않고요.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럼 전담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게 아마,

박경희위원

개인이 하는 거라서.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견인을 대행하는 그 업체들을 저희가 선정하거나 하지는 않겠네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없네요. 다 개인이 하는 거네요. 이거에 관련된 자료를 좀 받고 싶었는데 그 자료가 없네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자전거 관련입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저희 성남시의 자전거 조례가 제가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한 조례를 기존 조례가 있었고 조금 첨가해서 개정 조례를 했는데요. 이 자료도 제가 좀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개발하고 추진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네 번째, 자전거를 이용한 정책 개발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책 개발에 대한 내용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는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이거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요. 그럼 자전거는 아까 말씀드린 PM하고는 좀 달리 저희 성남시에서 무단 방치된 자전거들 다 확인하고 계시죠, 성남시 자체에서?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지금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단 방치된 자전거들은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 주인,
유동

유동도로과장

저희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자전거를 이것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좀 관련된 건데, 이 무단 방치된 거는 그냥 다 쌓아 둡니까?
유동

유동도로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매각 처리를 합니다.

박경희위원

뭐를, 권고를 해서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공고를 해서.

박경희위원

아, 공고를 해서. 공고하는 거는 어떤 매각 처리를 위한 공고인가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조례에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저희가 장기 보관 자전거라 그래서 10일 이상 고지를 하고, 자전거에다가. 이동을 안 하면 저희가 수거를 해 놉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양이 차면 그거 가지고 매각 공고를 해서 1년에 한 10차 정도, 열 번 정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열 차례 정도. 그러면 그것도 그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겠네요? 매각,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산은 우리가 자전거에 대해서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용역을 줘서. 그러면 그 용역비, 용역사가 있겠네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용역사 관련돼서 들어가는 예산 그거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드는 생각들이 이렇게 무단 방치된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열 차례에 걸쳐서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타시 같은 데는 재활용할 수 있는, 이것들을 고쳐서 시민들한테 다시 나눠주거나 이렇게 재활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거 관련한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폐자전거 아니면 방치된 자전거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때가 됐다, 이 부분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그냥 매각하는 거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시는.
유동

유동도로과장

저희가 처리하는 것 중에 그나마 상태가 좀 양호하다 싶은 거는 수리를 해서 관내의 이렇게 저소득이라든지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동에서 추천받아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처리 과정에 대한 저기가 있겠네요, 자료가?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지급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유동

유동도로과장

안녕하세요?

박종각위원

오늘 아침에 눈을 맞이하면서 볼 때 정말 살아 있는 생물과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오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나와서 대응을 하고 또 자치단체장들이 나와서 지역을 살피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느 순간 햇빛이 내림으로 인해서 도로가 또 녹아내리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이하 국장님, 분당수서 간 2단계 결정 내려 주시도록 결정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에는 원칙을 갖고 주민들이 예측 가능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제일 현명한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소 조금 시간을 가졌지만 바른 결정 해 주시고 주민들 우려한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와 관련하여 우리 과장님, 1단계 공사, 2200억 공사 이후에 나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죽은 나무 현황 파악 다 되셨죠?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오지 않았는데 그 자료를 시방서까지 해서 좀 주시면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진행하는 데는 문제없으시죠?
유동

유동도로과장

지금 시기, 저희가 여기 자료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 올 초부터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하자보수 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자보수증권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겠다라고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작업을 시작을 해서, 그게 11월 초에 시작하더라고요, 저희는 10월에 했으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잘 꼼꼼히 좀 챙겨서 봐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시의회에도 두 눈 뜨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배수 시설이나 식재들에 대해서 물 공급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계속 재개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또 굿모닝파크 분당수서 간 저소음 도로 위에 매송2교 부분이 아픈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유동

유동도로과장

근본적으로 그게 지하차도가 매송 씌운 그 소음저감시설이 방재 등급 1등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환기구라든지 배연 설비라든지 상수 설비라든지 이런 걸 하기에는 공간이 없고, 그래서 방법을 좀 우선은 사업비는 당연히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저희가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돈이 들어가서 지금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검토하는 데 한계는 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도로가 소성변형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형의 문제,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도로팀이나 도로과에서 잘해 주고 계시는데, 이 소성변형이 최근에 들어서 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햇빛이 강한 그런 연유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잘해 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오고 녹았을 때 배수 시설이 되지 않다 보니까 버스에 내렸을 때 질퍽한 물 위에 발을 디뎌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결국 도로의 배수 시설이 잘되지 않고 낙엽이 아마 깔려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도로 배수 부분도 좀 점검을 해 주시면 위기 대응, 눈이 많이 왔을 때 또 그런 문제점들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

유동도로과장

물론 배수 시설은 저희가 점검을 할 거고요. 저희가 제설을 하는 거는 이렇게 도로 가장자리로 몰다 보니까 배수 시설이 다 거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배수가 좀 안 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잠시 이후에는 또 다 녹아내리고 가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잘 대처해 주시고 또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것인데 이걸 좀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심지어 시정질의도 했고 5분발언도 몇 번 해서 이렇게 일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름대로 도로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일이 좀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 지금 현재 사업 위치가 중원구 상대원터널 앞 삼거리로 해서 사업 내용은 우회전 1·2차로 확보를 해서 90m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되어 있고, 사업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1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2025년 7월 달까지라면 이것이 설계를 끝마친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까지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유동

유동도로과장

이게 7월이라고 한 게 저희가 2회 추경에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올해. 그게 저희가 계약을 지금 착수 단계입니다, 설계가. 그래서 착수를 하게 되면 내년 3월 이전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한 1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설계가 끝나고 나면 1억을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그러면 1회 추경에 또 확보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여튼 4월부터 공사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약간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이거를 해 준 거에 대해서, 이 예산을 잡아준 거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것이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완벽에 가깝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더 하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장소는 똑같은 장소입니다. 여기는 갈마터널 방향에서 상대원터널로 우회전 들어가는 것하고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쪽으로 직진으로 들어오는 것이었고, 반대쪽에는 역으로 상대원에서 갈마터널 방향으로 좌회전 들어가는 곳 그리고, 아니죠. 상대원터널 방향으로 좌회전 들어가고 또 갈마터널 방향으로 직진이나 도촌동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수차례 같이 말씀을 드렸고 또 과장님께도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반대편 부분과 달리 조금 더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뭐 한 20억 정도에서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무리 많이 들어도 30억을 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는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에서 그거 좀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또 우리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번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설계할 때 그 부분도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 말씀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유동

유동도로과장

뭐 가능 여부가 중요하니까. 거기가 아시다시피 상대원터널에 대한 전기·기계 시설을 관리하는 사무실이거든요.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지하에도 시설이 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알아주시면,
병용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거기서 여러 번에 걸쳐서 봤고 그 내부 시설도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옮기거나 아니면 그 자리만큼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 옮겨도 되거든요. 그렇거나 아니면 지하로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했을 때 정말로 많이 들면 30억 이렇고 그렇지 않으면 20억이면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다음 얘기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도로가 원활하게, 원만하게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포트홀에 대해서 저번에 구청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보니까 분당밖에 없어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포트홀이요?

박주윤위원

예, 분당 도로가 사고에 대해서 고발 건수가 성남 저는 본시가지가 많은 줄 알았는데 분당에 한 세네 건 있습니다. 못 보셨나 봐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포트홀에 대한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윤위원

소송 건.
유동

유동도로과장

소송이요. 소송은 보통 이렇습니다. 소송이 일어나는 원인은 처음에 그분들이 저희한테 바로 신청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영조물배상보험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소송 들어오는 대부분이 뭐냐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하고. 저희는 그런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보니까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정리가 그래도 깔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제가 포트홀에 대해서 민원 같은 걸 많이 받기는 합니다. 받기는 하는데, 포트홀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 다 정리를 잘해 놓으셨어요. 공사를 해 놓으셨는데, 거기가 그대로 똑같이 포트홀이 다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두 번이면 사실은 이거는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난다 그러면 이거는 인재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를 좀,
유동

유동도로과장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저희가 도로가 이렇게 포장이 파손이 되면 차가 다니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응급 복구제라는 걸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짐을 해서 하는데 그게 일반 아스콘처럼 접착력이 강하지 않은 거라서 잘 관리가 되면 한 한 달,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 날 비 같은 게 오면 그다음 날이라도 또 파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기철에는 그런 복구 작업이 참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도로포장 공사를 할 때 절삭, 덧씌우기를 하면 깊이를 5cm를 까 내서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파손된 게 5cm 이상 파손이 된 부분인데 워낙 복구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로를 덧씌우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하자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시민분들은 그런 정확한 걸 모르시기 때문에 분명히 엊그저께 다니면서 포트홀이어서 그래도 뭐 지나서 가셨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는 이게 또 됐었습니다. 복구가 됐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그대로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민원들이 자꾸,
유동

유동도로과장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응급 복구제를 했던 그 사례로 보여집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걸 모르시니까 이게 왜, 낭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이왕 할 때 응급 복구는 어쩔 수 없지만 할 때 좀 신경 써 주셔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남한산성 순환도로 저희가 지금 1차는 거의 다 됐잖아요, 1단계. 그러고 나서 제가 2단계를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2단계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유동

유동도로과장

그때도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우선은 사업비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서 한 30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고 또 저희가 이제 1단계 사업 끝나서 1단계도 한 130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2단계로 30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시기라든지 이런 건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이게 올해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내년도쯤에 어떤 계획 보고를 한번 해 보려 합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봐서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왜냐하면,
유동

유동도로과장

저희는 도로 기본계획에 그거 하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잡혀 있었어요. 그죠? 처음에 1단계 구간에 3km 해 가지고 처음에는 2018년 완공으로 잡았었고 2단계 구간 4.9km 해서 교통량 분산하기 위해서 2단계까지 잡았었는데 공사가 하다 보니까 1단계 얘기밖에 없고 2단계 얘기가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가 이 1단계 구간은 차선이 많이 확보가 됐잖아요. 늘어났잖아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한 차선 지금,

박주윤위원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단 쪽에는 황송터널 지나고, 황송터널인가요, 거기가? 지나고 나면 예전 그대로 차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병목현상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이걸 계획을 했던 게 그걸 감안을 해서 2단계를 잡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죠?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1단계만 할 거면 이게 굳이 그렇게, 물론 육교를 없애서 도시가 좀 깨끗해지고 미화되고 이런 건 좋은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면 병목현상은 저번보다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확장되기 전보다.
유동

유동도로과장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1단계, 2단계 구분을 한 게 원래는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에 세종 간 고속도로에 대한 IC가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당초에 광역 교통계획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주민 민원으로 해서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단계 사업만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고, 1단계 사업을 하고 나니까 도로 위계를 좀 맞춰야 되는데 하나는 6차선이고 하나는 4차선이니까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우회 도로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LH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도 일정 보전받기로 했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거는 꼭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여기 통과 차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서현도 그렇잖아요. 통과 차량이 많아서 교통이 되게 불편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은데 여기도 지금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것 같고 여기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우리 PM에 대해서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가 하시죠?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거를 도로과에서 하시나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런 무슨 교육 같은 것도 하나요? 그냥 이거 신고 같은 것만 하나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카카오 PM 교육이요?

박주윤위원

예.
유동

유동도로과장

PM 교육을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우리 관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한 번씩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안 그래도 다른 지역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많이 교육 자료 올려놔서 학교나 기관에서 교육을 그걸로 좀 활용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남시도 그런 걸 좀 많이 해서, 사실 이게 도로교통법 준수사항이나 통행 방법이나 이런 거를 젊은 친구들이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까지 저는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교육이 정말 절실하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좀 빨리 이왕이면, 지금 많이들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빨리해서 안전하게 아니면 지키는 걸 지킬 수 있게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유 과장님, 답변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 오셨어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셔서.
상태

강상태위원

여유있게 답변을 많이 잘하셔서. 조금 전에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과장님 당초에 그게 최초 계약기간이 얼마였죠?
유동

유동도로과장

기간이요? 공사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48개월 맞죠?
유동

유동도로과장

저희가 4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자료 보고,
상태

강상태위원

아마 48개월을 했을 겁니다.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4년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 128개월이 걸렸어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주된 원인이 뭐예요? 80개월 이상,
유동

유동도로과장

우선은 제일 컸던 게 뭐냐면 거기의 스포랜드 지하 주차장을 많이 치고 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스포랜드 측하고 협의하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3년을 그냥 그렇게 지나갔고, 그다음에 동절기 공사 중지가 또 회의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거의 한 3년 정도, 3년 이상, 3년 6개월인지 이렇게 기간이 늘어나게 됐고, 그다음에 각종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 공사가 늘어난 거는 한 2년여 정도 그런 거가 늘어난 거로 보여집니다. 1년 6개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스포랜드하고 해결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오래 걸려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우선 지하 주차장을 정확한 면 수는 모르겠는데 지하 주차장을 많이 없애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기계실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 건물을 유지를 못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느라고 또 시간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무려 80개월이 이렇게 지체되고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적인 손실인데, 따라서 잦은 설계변경도 이루어지게 되고 당초 예상 대비 거의 배에 가까운 비용이 수반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게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당초 740억 정도 공사비 예상이 됐었지 않습니까.
유동

유동도로과장

한 300억 정도 물가상승률도, 10년이 되다 보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한 300억. 어떤 공사가 배로 늘어난 공사가 있어요. 이거 공기 문제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고요. 또 설계변경도 굉장히 많이 했죠?
유동

유동도로과장

설계변경은 많이 했는데요. 물가 변동하고 또 기타,
상태

강상태위원

1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우선 물가 변동도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거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의 기간 연장이 된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재발 방지를 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우선 계획을 잘 잡아야 되는 게 근본적인 것 같고요. 설계할 때 좀 더 주도적으로 관여를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막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등한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일할 만하면 바뀌기도 하고. 그죠? 주무관이 바뀌기도 하고 팀장이 바뀌기도 하고 과장이 바뀌기도 하다 보면 결국 유 과장님도 그걸 다 뒤처리 최종 가서 하고 있다가 이런 공격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면 이런 것들을 인수인계 과정에서부터 인사는 만사겠지만 오랫동안 국장님, 그래서 이런 파트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 보장이 돼 줘야 돼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런 낭패를 보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어때요?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 인식을 같이하고 있죠?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특히 기술 파트 분야 이런 분야들은 장기간의 근무를 보장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이 돼야겠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그런 건 인사 부서하고 협의 잘해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와서 할 만하면, 파악할 만하면 인사이동 돼요. 그래 가지고 무슨 사업이 이게 진도가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어떤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든지 이렇게 해 줘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예산 낭비도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국장님에게 예산 낭비에 대한, 과다 예산 들어간 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오랜 동안 시민적인 불편들이 많이 초래가 됐어요.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거기에 우리가 고가도로를 만들었던 그런 철거부터 시작해서, 철거 과정에서부터 지금 일단 지하화하는 단계까지 와서 거의, 준공은 언제쯤 필요하게 됩니까?
유동

유동도로과장

실제적인 공사는 다 끝났고요. 지금 서류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언제쯤.
유동

유동도로과장

이번 주로 계획을 했는데 눈이 오느라고 제가 미처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인근 주변에 피해를 본 민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역시 해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특히나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공동주택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해결이 돼 가고 있나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우선은 대표적인 게 한 두어 건 되는데요. 한 건은 시공사에서 공사 손해보험을 들어놔서 감정 손해액을 제시를 했는데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게 있고요. 그것도 아마 다음 달에 판결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결 나는 거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느 공동주택에서 포장부에 대한 하자를 제시를 하면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도 손해감정인이 평가를 해서 아파트에다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그걸로 해결을, 그런데 주민과의 약속은 조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그런데 그게 이런 거죠. 손해감정평가 시공사에서는 손해감정평가에 나온,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고, 그 감정평가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4000만 원에 대한 손해액도 지급해 주고 또 포장도 해 줘라,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손해배상액은 포장하는 비용을 감정평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급하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판단하에 시공사에서 그 손해배상액을 가지고 포장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느냐를 저희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민이 선택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하겠다라는 의견은 들었는데, 그거 민원이 불거졌을 때니까 근 한 달 정도 전의 얘기고요. 이제 준공하는 단계에서 아직 확인은 한 바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확인해서,
유동

유동도로과장

우선 주민의 의견이 중요해서요. 의견을 받으면,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중으로 손해배상 받고 또 공사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원칙이 아니라면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빨리 해소시켜서 원만한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반드시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공기 지연 문제, 과다한 비용 수반되는 문제를 우리가 이런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복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유동

유동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273쪽에 대표적으로 우리 제2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제1테크노밸리 포함해서 제1·2·3테크노밸리, 앞으로 많은 유입 인구 요인이 더 수반되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 사례 하나만 우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다른 연관된 도로 확충 계획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우선 이 건, 우리가 당초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의사가 있었던 지점이에요. 그런데 용서고속도로 진입로 차선 확장 현황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 자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유동

유동도로과장

저희가 보통 차량이 정체되고 교차로에 대한 교통편익분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A등급부터 해서 F등급까지 있는데 E등급 이상 넘어가면 정비라든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도 원활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C등급이 분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C등급을 평가할 때 어떤 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그거는 좀 전문 분야라서, 교통 쪽의 분야라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에는 교차로 통과하는 시간 또 그런 내용인데, 보통 D등급이라고 하면 도로 설계할 때 그 정도의 개념으로, 피크시간대 그런 개념으로 설계를 하는데, 그 교차로 통과하는 시간을 70초 정도로 기준으로 보고 그 이하로 통과를 하면 원만한 걸로 보고요. 이 외 이상으로 통과를 하면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문 기관에서 나와서 한 건가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이거는 용역 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좀 의뢰를 해서 저희가 자료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혹시 조사했던 결과 자료 받을 수 있어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그게 공식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않고 이거를, 저희 가뜩이나,
유동

유동도로과장

저희가 자문을 좀 요청을 했죠. 저희가 도로관리 기본계획 하는 용역사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불분명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맺는다는 것은, 설득력 있게 하려면 그래도 확실한 자료를 줘야죠.
유동

유동도로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예산이 들어가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거의 시간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교통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거주 인구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도 감안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하고, 지금도 막히고 있는데 이거 과연 직진 회로를 직좌 한번 하나 했다고 이게 다 해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선뜻 동의하기도 어렵고.
유동

유동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실제 그쪽 이용하는 주민들 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체감온도는 확연히 다르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자료를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유동도로과장

한번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이렇게 공식적으로 C등급 받았으니까 이게 불필요하다 이러고 결론을 내놨잖아요. 아니,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거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유동

유동도로과장

안 그러면 저희가 예산 집행해서 의회에 자료로 낼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제시를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며칠 후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주민 포함한 연석회의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때까지 이 자료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유동

유동도로과장

지금의 상황으로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더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런 막연한 대답은 안 되죠. 그때 주민대표들도 함께 와서 이 사항을 확인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게 그래도 권위 있는 기관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그런 것도 확신을 못 하는 입장인데.
유동

유동도로과장

이 얘기로 계속하시는 말씀이라면 아까 위원님께서 월요일 날 주민들과의 어떤 자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 분야의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별도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런 결론을 도출해서 내놔서 제가 과연 이게 신뢰할 만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신지 했더니 지금 보니까 과장님 이거 신뢰할 만한 자료가 아니라고 느껴져요, 지금 말씀하는 거로 봤을 때.
유동

유동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용역사하고 확인을 해서 이걸 자료를 줘도 되겠느냐라는 의견도 사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정식 과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개선해야 할 여건들이, 사항들이 많이 내포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총괄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긴급하게 해결할 건 해결하고 당초 계획된 것 외에도 또 우리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들에 대한 것을 반영 요구하는 것이 그쪽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 안 되는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던 이런 안마저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과연 동의가 될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면 확신이 안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를 요구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비상근무 중이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

유동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1분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엄종배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배

엄종배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입니다.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등록팀장입니다. 이남용 검사팀장입니다. 배수동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이재욱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연오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엄종배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3.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3분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성희 교통행정팀장은 교육 중으로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이 겸임 중입니다. 변윤석 교통시설팀장도 교육 중으로 김남원 광역철도팀장이 겸임 중입니다. 임형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한주아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인사)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수감 자료는 아니고요. 민원 관련한 사항이라서 제가 몇 가지 확인코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소관 녹색어머니연합회 관련 민원입니다. 녹색, 소관 업무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일부 지역에서 우리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연합회의 일탈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받은 거 있으십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없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도 수원 A 녹색어머니연합회 보조금 유용 사건, 그리고 2018년 전북의 어느 녹색어머니연합회 보조금 관련 허위 정산, 그리고 2023년 의정부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관리 부실 이슈, 그리고 최근에 2024년 6월 어디 지역, 우리 성남 지역 녹색어머니연합회의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 제기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굉장히 전국적으로 연례행사처럼 벌어지고 있는 부정 사용 내용입니다. 맞죠? 많이 들으셨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성남시에서도 시장이 보조금 부정 사용 고발 관련한 현수막 굉장히 많이 거셨어요. 이거 관련해서 시에 들어온 게 없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중원녹색어머니회가 부정 사용 의혹이 있어서 올해 경찰서로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고,

박경희위원

어디에서 고발했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저희 성남시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사용에 대해서,

박경희위원

언제 있었나요, 그게 올해?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게 올해 6월쯤에 있었거든요. 6월쯤 저희가 그래서 경찰서로 고발을 했고 통보는 저번 달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떤 증거가 증거불충분이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일단은 고발하신 분 자체가 자체에서는 활동을 하시고 간식비를 지급을 했는데 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고, 연합회 쪽에서는 지급을 했다. 그래서 서로 상충된 의견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수사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 쪽에서,

박경희위원

그럼 개인 간의 그걸로 보신 건가요, 개인적인 부분으로? 연합회와 어느 개인 간에, 개인이 고발한 걸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개인이 고발을 한,

박경희위원

제가 확인을 좀 할게요, 과장님.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녹색어머니회 보조금을 지불을 하죠. 예산 지급을 하죠. 얼마 정도 되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한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2900. 그럼 대략 그냥 3000이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년에 3000만 원씩 한 몇 년간 우리가 계속 지급하고 있는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 8년 정도, 이게 보조금 조례가 생기고 나서 계속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한 우리 집행 실태라든지 정산 내역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하십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연합회가 구성이 되면 연합회 예산팀에서 ‘보탬e’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시게 되면 그거를 품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다시 그거를 확인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검증에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일단은 검증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게 활동을 하실 때 학교별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경희위원

알 수가 있게 하셔야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연합회에서 하시는데 한 곳에 모여서 하시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박경희위원

그럼 그 연합회라는 것은 학교별로 하는 것을 총합을 해 가지고 보고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럼 자료가 다 있으십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럼 그거는 주기적으로 하세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월례적으로 하는 걸로 그냥 하시는 건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반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다가 이게 검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지급한 다음에 그거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화면 제시) 그러면 자료 화면 지금 띄우셨는데 자료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다 확인하시죠? 자료 화면 보시면 저기가 면장갑이 저게 굉장히 많아요. 면장갑도 굉장히 많고 뜯지도 않은 물품들도 마찬가지로 어디 이게 창고인가요, 창고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옷 같은 점퍼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곰팡이 같은 게 지금 묻어 있고 곰팡이가 선 옷들도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번씩만 사용하고 버려도 넘칠 만큼 장갑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품을 쌓아두면서까지 예산을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지급한 예산에 대해서 전부 사용을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산을 지급을, 물론 책정은 되어 있지만 최소한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과다하게 쌓아서 놓은 사례는 저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건 굉장히 과다하게 물품을 사고 예산을 사용한 근거인데요. 피복비하고 물품 같은 경우는 우리 성남시 예산 말고, 보조금 예산 말고 경찰서에서도 따로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급하는 사례도 있고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닌 경우는 뭡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이게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연합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청에서 필요에 의하면 지급하는 데가 있고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했을 때의 경우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피복비가 지금 쌓여 있는 거죠. 이외에도 면장갑도 굉장히 과다하게 구입이 됐고 그리고 제가 이것은 사진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보면 주민들께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사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사진으로 띄우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이것은 프린트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조금 가지고 간식을 어느 정도는 사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간식, 떡볶이를 몇십만 원 그리고 무슨 쿠키를 몇십만 원 이렇게 해서 사용했다고 영수증이 있는데 영수증도 모르겠습니다. 간이 영수증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영수증은 발급이 되고요. 그런데 영세업체 같은 경우는 간이 영수증을 가끔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합회 측에다가는 웬만하면 간이 영수증을 받지 않는 걸로다가 지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요즘에 이렇게 간이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어쩔 수 없이 이런 가게나 점포에서 사지 않고 노점상에서 사지 않는 이상은 간이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내놓는 것은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빨리 우리시에서도 알아차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너무 관리감독이 부실하진 않은 건가, 그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게 보조금을 드리는 단체들이 사용이 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조만간에 교육을 하려고, 조만간에 집합교육을 실시하려고 문서는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재기라든지 이런 게 사례가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지방 보조금 조례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하면 실적보고도 받으셔야 되고, 정산검사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관리감독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활동을 잘했는지에 대한 성과 평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그냥 “보조금 부정 사용 고발합니다.” 이거 현수막 붙여서만 될 일이 아니고 이거 관리감독 하는 해당 부서에서 이런 조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지금 이게 우리 성남시의 3개 구 중에서 1개 구에 해당하는데 나머지 잘하고 있는 학교, 나머지 잘하고 있는 2개의 연합회가 동시에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오늘도 폭설로 인해서 제가 동네를 다니니까 녹색어머니회 분들이 나와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오늘 같은 날. 그렇게 대부분 오히려 자비를 들여서 활동하고 시간 들이고 노력 봉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싸잡아서 욕을 먹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실태조사가 잘 안 되면. 이거 과장님 유념하셔서 이번에 받아야 될 정산 자료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성남시 해당 사업, 지금 연합회 사업 관련한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기준에 맞는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시고요. 또한 정산서는 원본 제출을 반드시 해 주시고 원본 제출을 통해서 집행 증빙자료 부실 전반을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증빙서류 부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산 처리했을 경우에 담당자와 우리 결재 라인의 보조금 관리 부실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보조금 사업 추진에 대한 사고 사례 그리고 교육 등을 잘하셔 가지고 보조금 집행이 이런 부정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 성남시에는 특히 나오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철저하게 지도,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판교IC 통행료 면제 관련한 부분은 해당 담당 과는 어느 과가 맞겠습니까? 도로과입니까, 교통기획과입니까, 교통기획 행정 쪽입니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도로 쪽이다 그러면 도로 쪽에 해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데 교통으로 본다 그러면 교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박종각위원

줄기차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느 과에다가 줄기차게 계속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그거는 저희가 내부를 한번 보고요. 제가 위원님한테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확인해서 꼭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경기남부철도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철도망은 성남의 미래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맞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호선 연장 경기남부철도 진행한다고 다 알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다시 한번 과장님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2022년 12월 8일 날 4개 시가 공동으로 3호선 연장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3호선을 연장했을 때는 차량기지가 없습니다. 10만 평 정도 되는 차량기지가 없다 보니까 경기남부철도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23년 2월에 경기도를 포함해서 4개의 지자체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동으로 남부철도를 추진하겠다는 협약을 맺었고, 그래서 2023년 9월 26일 날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수원시에서 대표로 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고, 저희가 24년 5월 10일 날 4개 시 시장님께서 공동 서명식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13일 날 저희가 국가철도망에 경기남부 광역철도를 반영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을 했고 그러고 나서 6월 달에 경기도에서 국가철도망 반영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월 달에 국토부에서 3개만 제출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GTX-G·H하고 C노선만을 제출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경기남부 광역철도가 누락된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국장님, 우리 성남시 이 정치권에 의해서 앞으로 미래가 중단되어지는 부분은 저는 심각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은 국민의힘,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 여기에 당리당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해당 담당 국·과장님들은 더 불나게 뛰어다니면서 해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철도망에 반영 안 된다고 해서 못 하겠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저희가 못 하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 지속적으로 반영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2024년 7월부터는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면서 그걸 반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성남시하고 이 4개 지자체 같은 경우는 420만이 사는, “다른 지자체 GTX-G·H하고 C노선하고 좀 다르다. 여기가 많이 인구가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건 반영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계속 요청을 했고, 시장님께서도 국토부장관님을 만나서 면담을 요청을 해서 반영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2밸리, 3밸리 교통망 때문에 문제 많다 그러고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지금 문제입니까, 이미 2밸리, 3밸리 만든 시점에 그때 예견되었던 사안입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2015년부터 저희는 교통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게 법이 잘못돼서 100만 ㎡ 이상일 때만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에서 2019년도에 국토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법을 바꿨습니다. 50만 ㎡ 이상일 경우하고 1만 명 이상일 때는,

박종각위원

과장님, 말씀 좀 끊겠습니다. 그 당시에 2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어지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지금 성남시도 더불어민주당이고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이면 그 부분에서 해결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도록 왜 못 했습니까! 지금에 와서 교통 대책에 이렇게 우리가 혼란에 빠져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단위를 다시 계산을 해서 당초에 LH에서 산정한 원단위가 활동인구가 5만 7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단위를 다시 산정을 해서 6만 7000이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서판교 원마을로 연결되는 도로뿐만 아니고 제2경인에 진출입하는 도로도 저희가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과거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꼭 해야 될 시점에 하지 못하면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강한 목소리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남부철도가 연결이 되어지면 2밸리, 3밸리의 교통 해소 부분에 일조할 수 있는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지금 판교나 대장동 관련해서도 지역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인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철도는 민원인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성남의 서쪽 부분에 새로운 통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분명한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전 시민이 힘을 모아서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성남에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다 힘을 모아서 더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 부분은 계속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진행하다가 “잘 안 됩니다.”라고 그냥 우리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 시민의 서명을 받든지 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만 매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일단은 국토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5차 철도망 사업비를 확대를 해서 추가 검토로 경기남부철도를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외에도 성남시에서는 이게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대광위하고 협의를 해서 대광위에서 이 광역철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국토부로 건의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안 된다면 국가철도공단에서도 망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노력하고 있고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종각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될 부분에 우리가 실기를 해서 다음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참고로 성남에는 국회에서 중진급 의원들이 지금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 여든 야든 관계없이 우리 지역 발전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국장님,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위원님, 뭔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신청 권한이 국토부에서 딱 3개만 올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이때까지도 갖고 있다가 6월 달에 올리면서 도도 3개 올린 거고 저희는 당연히 3개가 아니라 더 여러 개인지 알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고 난 이후로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도 6월 달부터는 적극적으로 지금 국회의원님 사전에 만나고 관련 시군 만나고 여러 방면으로 그 이상 못지않게, 위원님 말씀하신 목소리의 언성을 높인 그만큼의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충분히, 그 노력 제가 폄하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분명 주민들의 바람이고 앞으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강력한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안녕하세요?
병용

고병용위원

본 위원은 178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까지 쭉 해서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자료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 부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상태

강상태위원

(고개를 끄덕임)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러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서 제가 조례 제정하는 관련 부분만 얘기하고자 해서 그 부분만 혹시 어느 분이 하셨다면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도 여러 번 미팅을 했었고 또 본 위원이 중원경찰서 경비교통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미팅을 했었고 뭐 이거는 여담이기도 하지만 또 부정 같은 것은 아니니까, 선거법에 위반될 일은 아니니까 본 위원이 또 과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간단한 식사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나누는 과정에서 아주 결론은 거기에 관해서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12만 원이라는 사실은 서민으로서는 거금이 부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칙금으로다가. 그래서 이 부분이 대부분 또 약자들, 그 동네에 사시면서도 약자들입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주인들은 대부분 자기 주차장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세입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다가 대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은, 그리고 12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2만 원이 맞지요, 국민신문고에 저기가 됐을 경우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주정차 저희가 알기로는 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것이 4만 원입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저는 12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불법 주정차는 4만 원으로 알고 있어서.
병용

고병용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항의가 들어왔었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아, 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보호구역은 12만 원 맞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이 다 보호구역으로 돼 있고 황색선이 돼 있는데 거기는 또 일면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거기 초등학교에서부터 상대원시장까지 두 줄로 계속돼 있거든요. 이거는 좀 거리가 한 1km가 뭡니까, 1km 넘죠. 하여튼 그 정도 거리가 좀 과하다 싶어서 결론적으로는 과장님이나 저나 또 중원구의 경비교통과장님이랑 이렇게 여러 번의 얘기도 했고 나누기도 했고 미팅도 했고 그 현장에서도 한 두세 번 만났지만 방법은 없어서 이거를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하기로 하고 과장님이랑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본 위원하고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특별히 본 위원이 조례는 거의 다 준비가 됐거든요. 이 부분을 빠르게 좀 직원들로 하여금 검토해서 다음에 100% 조례 제정이 돼서 좀 더 나은 범위에서 주민 주차라도, 그러니까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휴일이라든가 저녁 8시 넘어서나 이 범위 아니겠어요. 이런 범위 내에서 직원들을 좀 독려해서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오늘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노력으로 시장님하고 판교원역 관련해서 미팅이 있었죠. 그거 간략하게 그 미팅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오늘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주민 열네 분과 시장님과 같이 원마을역 신설에 대해서 요구하신 민원이 있으셔서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뭐냐면 서판교하고 판교역 사이가 워낙 거리가 먼데 어차피 라인이 지나가니까 미르공원이라고 판교역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부분에 미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역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주민들께서는 예비비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해서라도 지금 당장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7년 전략영향평가를 할 때 국가철도공단에서 검토를 했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역간 거리가 너무 짧고 경제성이 0.47로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라는 국가철도공단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3테크노밸리하고 그 주변의 개발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반영해서 경제성을 다시 한번 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에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비용을 산출을 해서 발주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사실은 그게 진행이 안 되고 멈춰 있던, 전 정권에서 만지작도 안 한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하여튼 우리 주민들을 포함해서 과장님, 국장님 노력해 주셔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신상진 시장님 미팅 건은 아주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성공적인, 한 걸음 나가는 성공적이었다 봐지고요. 그게 다 우리 집행부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거기서 나왔던 얘기처럼 기존 노선 공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타도 그렇고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해서 주민들 니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경기남부 광역철도 관련해서 사실 고생 많으시잖아요. 원래 이게 시발점이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께서 촉구 결의안도 했었고 그때 표결을 통해서 결과도 나왔던 상황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제가 5분발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현수막도 걸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넣고 서명도 받고 그다음에 항의 전화도 하고 항의 문자도 보내고 경기도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놓치면 사실 최소 5년 동안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신 거 압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안 보이게 노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동안에 작년에 경기도 거기서 설명한 이후부터 계속하시는 걸 저는 보고 있었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번을 계기로 제가 5분발언 시작하면서 주민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고 시에서도 관심 더 갖게 됐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많이 관심들 가지기 시작됐는데 앞으로 이거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그래서 어떤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이건 성사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벌써 민간이 아마 제안을 했던 걸로 저는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민간을 돕고자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참여하면 결국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좀 빠르게 주민들한테 그 역 신설을 해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는데 맞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하여튼 국가 예산도 들어가지 않는데 굳이 미룰 필요도 없고 그냥 순위만 올려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경기도지사는 그런 행위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12조 5000억인가요, 그 GTX 플러스 하는 데?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12조 5000억 맞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렇게 많이 드는 돈을 투자하면서 이거는 우리 구간은 돈이 하나도 안 들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올라가기만 하면. 그래서 그거를 왜 안 해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너무 정치적 셈법만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강력하게 경기도에 항의하든 국토부와 협의하든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올라가야 됩니다.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동안 진행하고 수고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우리 과장님 아침부터 눈 치우고 오셔 갖고 저희가 질의를 할 때 좀 이렇게 맞춰서 가려 그랬는데 왔다 갔다 하게 됐습니다. 저희 또 중원구에 보면 학교나 이런 것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 4 보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보면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실태조사를 하겠다. 용역을 하겠다.”라는 그 보고가 있었는데 그거 용역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해서 내년도 2월 18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쯤에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중간보고 할 때 결과 보고 자료를 저희한테도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거와 아울러 또 보면 우리 성남시에서도 교통약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 15억인가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그러면 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개선점이 반영이 됐는지,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일단은 보호구역 내에는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험프식 과속방지턱 그리고 또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바닥 신호등 같은 것도 뭐 이런 어떤 것을,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바닥 신호등도 물론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전체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현황을 보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복지관 주위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물들 현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노인보호구역에는 이렇게 빈약하게 돼 있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교통약자는 어린이가 됐든 노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좀 안전이 확립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차이 나는 게 어떤 법적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되는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경우일까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됩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색깔을 좀 노란색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인분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노인보호구역도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들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원구에서 정말 딱 보면 과할 정도로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거 일반 시민들도 지나다니면 말씀하시고 저희 위원들도 다니다 보면 ‘여기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는 데가 있거든요. 아마 어디인지 아실 것 같아요. 광명로인가 거기서부터 해 갖고 이렇게 보면 정말 온갖 노란색으로 돼 있고 그런 안전 표시물도 많고 그러는데 그게 법정으로 설치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그렇게 설치가 돼 있는 건지.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렇게 설치가 된 겁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너무 그게 또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안전 운행에도 좀 위해 요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능하면 그런 걸 통합하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민원이 좀 들어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그렇게 과하게 설치돼 있는 부분은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노인보호시설이 있는 부근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시설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안전시설물도 균등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치된 바닥 신호등에 대해서, 고장난 상태에서 한 달 이상 그대로 뒀었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시정이 됐더라고요. 이런 게 지금 아이들이 바닥만 보고 핸드폰 때문에 다니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주시는 민원인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이렇게 다 바닥 신호등이 불이 안 들어온다라는 민원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 신호등을 설치는 교통기획과에서 하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교통기획과에서 합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관리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관리도 저희가 합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바닥 신호등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로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많이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많이 좀 챙겨 주시고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거 확인은 어떻게 하세요, 새로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정기 점검을 합니다.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 기간 내에 정기 점검을 계속해서 고장 난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바로바로. 그런데 되게 많죠, 이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이걸 바닥에 공사하고 난 다음에 도로가 엉망이 됐어요, 인도가. 그것도 저번에 제가 구청에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보도블록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보도블록 다 일어나고 그것도 보도를 반씩 자른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뭐라 그래야 되나, 네모나게. 그게 보도블록 맞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거를 거기 시설을 하다 보니까 반씩 잘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들려 있는 상태로 그낭 내비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제가 요즘 사실 몸이 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그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걸릴 수도 있고. 저 이렇게 뒤에서 밀어줬는데도 갈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닥 신호등 설치를 할 때 설치하는 건 좋은데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분들이 했다 이런 거 할 때 사진으로 보고를 받는지 현장을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현장 점검을 합니다.

박주윤위원

하죠? 그러면 이런 거 좀 제대로 그때그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너무 답답해 가지고. 이렇게 보도블록이 다 올라와 이런 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잘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바닥 신호등 너무 좋아요, 진짜. 좋은데, 이게 설치 기준이 있나요? 너무 많아요. 왕복 2차선에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원래 취지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보호구역 아닌 데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게 설치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경찰청 지침에 보면 4차로 이상의 교통랑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박주윤위원

그렇게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그러니까 너무 이게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게 설치하는데 좀 이렇게 민원인들, 주민들께서 많이 요구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교통량이 좀 많고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다 많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많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저는 어린이보호구역 근처나 노인보호구역 근처에 많이 있는 거는 정말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나다니다 보면 왕복 2차선, 아파트 입구 이런 데도 이게 설치돼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계속 설치해 달라고 그런다고 이거를 이렇게 남발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 적재적소에 이렇게 좀 해 주셔서 안전도 좋고 도시미관에도 좋게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내부 지침을 마련해서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많은 거는 인정하시죠? 너무 많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많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제가 또 요즘 횡단보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저는 성남에는 있는지 몰랐어요. 있더라고요, 하나. 고원식 횡단보도가 보도하고 같은 높이로 횡단보도가 있는 거죠. 일자로 이렇게 똑같이 있는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거는 어떤 경우에 설치를 하나요? 이거 설치하게 되면 약간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속도를 30 이상은 낼 수 없는 그런 쪽에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설치를 하게 되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다가 고원식 횡단보도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으로?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주윤위원

성남시는 몇 개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는데,

박주윤위원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분당 같은 데는 좀 많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분당은 이게 도로가 편평하니까 많이 있고 우리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경사가 있다 보니까 설치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경사라서 많이 없는, 경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방지턱을 만들잖아요. 그죠? 어린이보호구역에, 학교 앞에 이런 데 방지턱을 만들면 방지턱 대용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속도 제한을 하면서 횡단보도 보행하기도 편하니까 이것도 가능한 곳이 있다면 한번 좀 더 우리 본시가지에도 이렇게 좀 해서 보행자가 편안하게 또 교통약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 우리는 어차피 횡단보도를 건너야 돼요, 누구나. 그죠?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이상은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됩니다. 이런 데 횡단보도 건널 때 좀 편할 수 있게 도로가 비장애인 위주로 됐다는 인식 없이 장애인이나 또 몸이 불편한 분들도 잘 다닐 수 있도록 자꾸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이번에 실태조사에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것도 꼭 좀 넣어 주세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석위원

바닥 신호등하고 그 신호등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한번 잘 좀 살펴 주세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저희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질의 끝나신 거죠?

박주윤위원

예.

박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아요. 우선 11쪽. 의료원 앞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이에요. 이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이 사고를 보면 이분이 의료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삼거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버스가 있었던 거죠. 버스가 있었는데 이 버스에 신호등이 가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불법으로 유턴을 하다가 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가격을 함으로 인해서 그 오토바이 운전사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보험사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횡단보도 유턴 표시가 잘 안 보였다. 그 표지가 잘 안 보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돌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

강상태위원

실제적으로 잘 안 보이느냐고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잘 보입니다.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정상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보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변론 기일이 남아 있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변론 기일이.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잘 대처하시고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보더라도 거기 다 잘 표시돼 있어요. 그다음에 32쪽 보시죠.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1억 6377만 5000원인데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리모델링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그 면적을 빼고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좀 실수를 해서 기존에 있던 면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과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다 부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거 과다 부과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감사원에서 정기감사에 걸리지 않았으면 리모델링 추진하는 주민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추가한 내용이 되겠네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런데 경기도에서 문서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그거는 감사원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미리 알고는 있었어요? 아니면,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나중에 알기는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때 당시에 잠깐 법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전체 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법을 인지를 못 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 부분을 제척을 하고서 부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바뀌는 시점에 잠깐의 오류가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담당 직원에 대한 처벌은 뭐 있었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처벌은 없었고 이 부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상태

강상태위원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담금을 과다 부과시켜서 과다 징수를 했는데 별 책임이 없다고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감사원에서 감사 처분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런데 새로운 법이 바뀌면 반드시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은 그걸 숙지를 하고 이런 미스테이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그나마 환급이 됐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주민들은 부당한 금액을 납부하고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귀책 사유, 책임 소지가 없다고 그러면 행정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의 거는 우리시 특정감사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이거는 어떤 케이스예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이게 교통영향평가 변경 신고를 하는데 허용 범위 초과를 한 사항인데, 이게 초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허용 범위 안쪽에 있다고 해서 신고 처리를 해 줌으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범위를 초과했는데 마치 초과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한 거,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아니, 그렇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어떤 뭐 때문에 이렇게 초과가 된 거예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이게 법 해석하는 데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기존의 차로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 줄어드는 부분을 차로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에 따른 서로의 법 해석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이거 어쨌든 이게 줄어드는 것도 차로다.” 차로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차로로 보고서 경미한 변경으로 본 건데, 실제 감사를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차피 줄기 때문에 차로폭이 줄어서 차로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라는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무튼 해석상의 문제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거로 인해서 이해당사자들은 어떠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경우도 생기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은 자의 해석이 아니고 엄격하게 해석을 해 줘야 하고, 의심스러우면 유권해석을 받아서라도 해결해야 하는데 왜 행정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빈번하게 생기는 건지.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처리를 할 때는 이게 허용 범위 초과로 보고서 처리를 했습니다. 원래는 허용 범위 안쪽에 있으면 관계 부서 협의만 하고서 통보를 해 주는데 교평을,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결재 라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결재는 실무자하고 팀장하고 과장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결 규정이 과장 전결 규정이에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팀장, 과장까지 이렇게 결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내용을 똑같이 다 그렇게 묵인하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묵인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상의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처리는 일단은 초과 범위로 하는 걸로 해서 처리는 했습니다,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다음에 35페이지. 아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특교 신청과 특조 신청인데 어떤 케이스예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이거는 저희가 보통 특조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어느 동네에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특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불채택이라고 된 거는 저희가 문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채택이 안 된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안 받는 게 아니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안 받는 게 아니고 저희는 거기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왕왕 안 받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저희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문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채택이 안 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이 채택되면서 이게 빠질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인지 아니면 예산까지 확보해 줬는데도 안 받는 케이스인지 이걸 제가 따지는 거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채택이 안 된 케이스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오케이. 그런 경우라면 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이렇게 불채택 표시를 하는 거예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불채택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비고란에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표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광역철도망 구축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여러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선 8호선 연장 조기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8호선 연장은 저희가 2019년 5월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서 2021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를 했었습니다, KDI에서. 그런데 2022년 3월 23일 날 점검 회의를 했는데 이게 경제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성남시청 뒤에 있는 그 차량기지,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은 철회를 저희가 한 이후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현마이스라든지 경제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중지 상태에 있다. 본 위원이 왜 이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타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를 했던 게 B/C값이 안 나와서 철회를 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해서 우리가 조기에 빨리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다시 용역을 준 게 불과 1년 사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어떤 게 생겼는지는, 일부 생긴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B/C값이 나올 만한 어떠한 요인들을 다 잘 담아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지금 대충 예타 신청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내년 6월쯤에 신청할 생각이고,
상태

강상태위원

내년 6월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경제성 상향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현마이스라든지 서현역 개발 지구라든지 그리고 월판선이라든지 경강선 그리고 또 수인분당선이라든지 이런 쪽의 역세권의 개발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발 현황들을 좀 더 넣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시기를 맞추어서.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오케이. 잘하신 거고요. 그리고 위례삼동선 경전철과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현재 용역이 잠시 중단돼 있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중단시킨 이유가 뭐예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위례신사선이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GS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이게 민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기지를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위례신사선이 거기서 넘어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중지한 상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민간 업자를 지금 선정하려고 하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재정사업으로는 가능합니다. 대신 예타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2, 3년 정도 사업이 좀 지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서울시에서 의지가 있어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서울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한동안 발을 빼고 했었는데 발표는 했으니까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다분하네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재정사업으로 간다고 보여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가겠다. 그다음에 수광선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 주민들 7558명이 서명까지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은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가 역사 신설 비용 부담하겠다는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 고시가 안 됐어요. 그렇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은 당초에 기본계획을 할 때는 거기 노선을 도촌사거리를 지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하는, 이게 턴키공사로 발주가 됐는데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이 될 때는 도촌사거리역을 경유하는 거로 지금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소위 역사 부담까지 하겠노라, 이렇게까지 해서 다시 제안을 했는데 기본계획에 고시가 안 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국토부에서는 당초에 변경을 안 해 준 사유가 노선이 길어지고 그에 따른 사업비가 늘면서 운영상에 좀 불합리한 게 있다고 해서 반영을 안 했었는데 실시설계 적격자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도촌사거리역으로 지나가는 게 훨씬 역은 길어지지만 한 이백 얼마가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상에는 더 유리하다고 해서 도촌사거리역으로 지나가게 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게 가능하도록 많은 행정적인 어떠한 역할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백현마이스역 신설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업자 부담으로 이게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백현마이스 사업했었던 그 회사에서 한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백현마이스는 마이스 사업자가 일단은 역 용역비는 부담하는 거로다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를 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사전타당성 용역 계약을 했고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이면 착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기술적 검토를 먼저 해야 됩니다. 기술적 검토를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는 경제성하고 재무성 정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백현마이스 사업이 백현마이스역 없는 어떤 백현마이스는 실패작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우리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매진에 신경을 써야 할 거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경기남부 광역철도와 관련해서 이게 사업 변경이 민자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민자로 하더라도 국가철도망에는 반영이 돼야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원래 당초 계획이 이게 총사업비가,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5조입니다, 5조.
상태

강상태위원

5조 2750억인가 그렇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예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4개 시가 같이 참여하는 거고. 당초에 우리가 3개 시에서 추진하다가 차량기지 때문에 난항을 겪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4개 시에서 용역까지 주고 다시 5차 국가철도망에 탑재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여의치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정치권 얘기가 나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공무원이다 보니까 저희는 행정적으로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3개 외의 반영은 안 된다 해서 경기도지사가 모 당의 소속이어서 그 공세 펴는 것은 이게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매우 적절하지가 않다. 근본적인 이유는 국토부에서 그동안에 개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들을 갑자기 제한을 하면서 이 문제가 파생한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지금 우리는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일을 추진해 왔던 거고. 그런데 갑자기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건 맞지 않고 오히려 국토부에서 15개 광역시에 똑같이 3개씩만 올려라 하는 이 제안을 두는 것은 우리는 인구의 한 26% 이상이 살고 있는 거대 광역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3개만 하라.” 그다음에 모든 우리가 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이 다 여기에 깔려 있는데 “그렇게 하라.” 이런 것은 매우 합당하지가 않은 건데, 그렇다고 보면 그게 근본적인 그 문제를 짚어보면 이거 정치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고 또 경기도를 탓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매우 정략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그 설명을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장점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점을 얘기를 하고 어쨌든 저희가 반영을 하고자 하는 거는 민자로 하든 재정으로 하든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정치를,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뭔가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다음에 어떠한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지고 3개씩 다 모든 지자체가, 그러면 저기 전라남도도 3개 올리고 전라북도도 3개 올리고, 경상도 3개 올리고, 우리 경기도도 3개 올리는 것이 그게 합당한 조치가 아니잖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갑자기 그런 3개라는 가이드라인을 줘 가지고 이렇게 곤욕스럽게 빠뜨렸는데 우리가 또 그거 3개라는 걸 알고 지금 어떤 작업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혹여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는가, 저는 이런 의구심도 들어서 설명을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누구에게 도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4개 시가 같이 공동 대처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우리 성남만이 아니고. 따라서 우리 4개 시가 어떤 업무 협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시를 제외한 다른 시 움직임, 동향도 파악하는 게 있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계속 수시로 단체 카톡을 만들어서 동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차례에 걸쳐서 실무 협의를 거쳐서 실무 협의를 갖고 어떻게 공동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우리 지역에, 아까 국회의원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국회의원들과 어떤 업무 협의를 하고 있나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있어요? 전에 한번 이런 자리는 시장이 국회의원들 초청해서라도 한번 심도 있게 얘기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한번 건의드렸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건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어차피 국토부를 설득시키고 이제는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풀리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접수할 수도 없어요, 이미 3개씩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 족쇄가 국토부에서 풀려져야만 우리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방향은 이제 하나로 딱 나왔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일단 4개 시하고 적극 협조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국토부 설득시켜서 그렇게 관철시키든가,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하여튼 그 방향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면 시장님이 가서 관철시키든가, 그것도 어려우면 아까 우리 지역 내 국회의원들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이 화성에도 전달도 되고 수원에도 전달이 되고 용인에도 전달이 된다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방법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필요하다면 3개, 4개 시장들이 같이 모여서라도 전체를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서라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안 되면 우리시만이라도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닌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해결을 해 오든가 이렇게 해야죠, 시장님이 해결하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하여튼 4개 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다른 방법,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대광위를 통해서 광역철도로 해서 국토부에 반영하는 방법,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을 통해서 추가로 노선을 검토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최대한 동원을 해서 반드시 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177쪽 바닥 신호등 계약 현황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계약 현황이 지금 나왔는데요. 제가 이 계약 업체들을 다 찾아봤더니 여기가 성남시에 있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네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거는 우리 성남시의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가 있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보는데 관내 우리 우수 조달업체 제품을 선정하고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는 없었습니까,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안타깝게 저희가 6개가 조달에 우수 등록 업체로 등록이 돼 있었는데 성남시 업체는 안타깝게 없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여섯 군데가 다 여기인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렸는데 좀 아쉽네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건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계속해서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데,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이 없는 건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기술력이 약간 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 이후에 또 생기겠죠?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경희위원

생기게 되면 우리 성남시에 주소지를 둔 업체들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뭐 전체적으로 다 나왔어요, 말씀들이. 특히 경기남부 광역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4.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담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석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최병욱 버스시설팀장입니다. 봉동열 택시행정팀장입니다. 류상현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행정감사 굉장히 많이 다룬 우리 터미널 문제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호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밖에서 이렇게 계속 마이크를 잡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답변보다는, 저는 답변 말고 서면으로 그 답변을 좀 더 자세하게 형식적인 거 말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저는 이후에 요구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요구하겠습니다.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첫 번째,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잠시만요. 성남시청이 2022년 8월 31일 터미널 사업자의 폐업 예고 이후 터미널 승차장 영업자의 영업 피해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시청이 2022년 12월 8일 폐업 허가 처분 시까지 성남종합터미널 폐업 대책 관련 주민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행정절차법상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의무에 대해서 왜 실행하지 않았는지 주민공청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 시청 우리 공무원이 2022년 12월 8일 폐업 허가 처분 이전에 터미널 대합실 승차장 점포를 방문하고 현장 조사를 하였어요. 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성남시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경기도청,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기본적인 폐업 정보를 승차장 점포 상인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년 11월 승차장 영업 상인들을 만나서 코로나 이후 영업 점포 현황 조사를 한다고 방문 사유를 거짓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또 승차장 상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영업을 잘하라고 안심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왜 우리 시청 담당자들은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 편익의 증진과 국민 불편 해소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왜 어떠한 노력도 하시지 않았는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2022년 12월 8일 폐업 허가 처분 시까지 이해관계인인 지하 1층 대합실 승차장 점포 소유주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절차법 21조에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습니다. 한 일곱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일곱 가지 통지한 것에 대한 이 내역 통지한 것이 있으면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리고 본회의에서 여러 번 성남종합터미널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오늘이 처음 아니죠?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박경희위원

벌써 몇 년이 지났고 수차례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검토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도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오늘 듣지 않고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말씀해 주실 부분 있습니까?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총괄 답변은 없으시고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총괄 답변은 뭐,

박경희위원

좀 아쉬우실 것 같아서.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이제까지 여기서 저희들이 놓쳤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서,

박경희위원

분명히 있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그 당시의 상황이 저희로서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확하게, 벌써 2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아니, 그거 이거를 담당하신 과장님이 하실 말은 아니죠. 오래 지났다고 해서 모르면 이 업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일 텐데, 이 종합터미널 문제가. 이걸 정확하게 아직까지 시간이 오래돼서 모른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때 상황에서 그 당시에 다녔던 전에 있던 분들이 어떻게 가서 말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경희위원

그 부분 다시 인식을 하시고요. 만나봐야 될 부분들 만나셔야 하며 만나서 다시 인식하셔서 해 주시고, 지금 저분들 과장님 오시고 나서 간담회나 자리는 좀 가지셨습니까?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수차례 많이 가졌습니다.

박경희위원

가지셨습니까?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부시장님도 간담회를 하셨고.

박경희위원

시장님은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시장님은 아직 못 하셨고요.

박경희위원

시장님을 지금 몇 년째 만나자고 하는데.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바깥의 외부 행사 때 현장에서는 만난 걸로 아시는데 실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아직 만나시지는 못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일가족이 저렇게 몇 년을, 몇 달을 거리에서 헤매고 계시는데 우리 시장님이 그것을 안 만나주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이라도 만남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주선해 주시고요. 아까 관련된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박종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과 경기남부철도 관련해서 우리 선배 중진 국회의원님들을 말씀을 드린 부분은 그분들을 누가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시가 미래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우리시의 발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혹시 그 부분으로 오해 없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회의원들 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당연하니 좋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특정 정당을 이렇게 거명하고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려면 해 주셔야 하는 거지.

박은미위원장

발언권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그린수소 지원 관련해서 충전소를 지금 저희들이 건립하고 있는데 그린 버스, 수소차 도입 계획 부분들을 지금 갖고 계신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아니, 내가 동료 위원 욕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조금 전에 박종각 위원님께서 우리 행감 중에서 있었던, 앞전 부서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려면 제대로 사과를 해 주시는 게 낫고요.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들 거명하고 하는 거에서 문제 제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매우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정 정당 뭐 관련하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려면 그거에 대해서 해 주셔야지 지금 엉뚱한 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 물타기도 아니고 괜히 우리 앉혀 놓고 더 이상한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발언 이어서 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우리 강상태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특정 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폄하하겠다는 뜻은 추호도 없었다.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다시 한번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질의 다 하신 건가요?

박종각위원

아닙니다. 버스 운영 관련해서 중장년층 버스 운송업자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3D 업종의 버스 운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지금 일단은 3D 업종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예전부터 해 오던 운수종사자, 지금 고령자 층에 속하시는 분들이 운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 젊은 층은 거의 유입이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60세가 넘어서 촉탁식으로 해서 자체 버스회사 양성 교육을 통해서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박종각위원

지금 교육 수료자가 2024년에는 42명이라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 대비해서 우리의 양성 과정은 어떻습니까?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이거는 도에서 저희가 부담금을 내서 경기도교통연수원 거기서 버스 양성 자격을 받는 겁니다, 버스 운전 자격이요. 그래서 1인당 한 2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42명이 수료를 해서 저희 운수회사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회사에서 기사로 채용이 되려면 그런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접 후에.

박종각위원

관련해서 버스 배차 부분이 운전하실 운전자가 없어서 배차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인력 양성을 해 나갈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광역버스 수요 대응형 버스입니다. 출퇴근 전세버스, 프리미엄 버스, 시군 간 광역 출퇴근 버스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 상황보다는 더 많은 차량을 증차를 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에 있어서 버스 정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광역버스가 지금 저희들한테는 참 수요가 많습니다. 그중의 애로 사항이 다른 도로, 시군 간에 이동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특별히 저희는 서울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로 서울로 가는 수요층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버스총량제로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버스를 제한적으로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광위하고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버스, 이런 광역버스 증차 문제로 해서 맨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9개 노선, 165대에서 지금 한 12개 노선, 231대로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출퇴근 시간에 전세버스를 갖다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노선에 대해서는 한 48회 정도, 그리고 서울로 가는 거는 8개 노선에 48회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전세버스만 출퇴근 시간에만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간에 가는 거는 한 23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AK백화점 앞에, 한신아파트 앞에서 서울로 나가는 버스를 보면 새벽 6시 반이 되었는데도 상당히 줄을 길게 서서 서울로 나가는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상황 이후에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수요 예측에 따른 부분을 적이 상황을 감안해서 월요일이든 정차 부분들도 유연하게 조치를 해 주신다면 더욱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4월 달인가 5월 달쯤에도 거기 AK 앞의 현장에서 대광위 위원장님이 거기 현장점검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또 건의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거기 줄이 많이 늘어서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광위 위원장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또 저희도 건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겠노라 하셨기는 하셨는데 또 현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각위원

보통 증차를 했을 때 관광버스를 증차를 하지 않습니까. 관광버스를 증차했을 때 한 대당 비용은 얼마 정도 저희들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대당 한 20만 원, 1회 하는 데.

박종각위원

1회 20만 원 정도입니까?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박종각위원

증차돼 있는 아침 출근형 버스에 충분히 다 차고 서울로 들어가는 걸 목격할 때가 많은데요. 약간은 더 적이 시간을 감안해서 증차 부분들도 감안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재정이 좀 투입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로 들어가는 그게 서울시에서 총량제로 인해서 협의를 안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갖다가 섭외하는 문제도 코로나 이후에 전세버스 차량들이 많이 이곳저곳에서 출퇴근 버스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전에 못 갔던 관광이라든가 이런 게 그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시 마무리를 하면 코로나 이전보다 많은 변화를 가졌지만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출퇴근자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증차도 검토해 달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우선 S-BRT와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어디까지 와 있죠?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내부 심의까지는 다 됐고요. 현재 디자인 심의가 12월 초에 내부적으로 디자인 심의가 마무리가 되면 현재 남은 거는 대광위에서 권역별 심의가 남아 있고, 그 심의가 끝나면 고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착공이 내년 3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내년 3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당초 계획안에서 변경된 내용이 좀 있죠?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변경된 내용은 당초 10개 버스에서 16개로.
상태

강상태위원

버스 정류장이 10개에서 16개로 늘어나는 거죠?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단점은 버스 정류장이 많아지면 거기에 정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속도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또 단점이라고 하면 10개소만 하게 되면 그 중간중간에 있던 분들이 승차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따라서 우리가 이 사업이 1, 2단계로 나눠서 산성대로 중심으로 해서 성남대로까지 연결하는 이런 노선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B/C값이 얼마 나왔었죠?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1.76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76 정도?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420억.
상태

강상태위원

420억. 1, 2단계 다 해서?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하면 한 49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부에 최종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정도? 이게 우리 비용은.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비용은 국비 50%고요. 저희가 35%, 도비가 15%.
상태

강상태위원

도비 15, 우리 35?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조속히 좀 이게 사업이 완료돼서 본시가지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좀 빨리 이거 해소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신속하게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두 번째는 준공영제 제도와 관련해서, 219쪽이죠. 성남형 준공영제도를 우리가 해 왔어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죠?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저희 성남형 그전에 했었을 때는 130억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최대 130억까지 갔었죠?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게 소위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가 전면 도입이 몇 년도이죠? 27년도인가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수입형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전면 시행이.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27년까지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2027년도에 전면 시행이죠?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럴 때 우리가 총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그때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700억~8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700억~800억이 듭니까?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7952억이라고 돼 있어서.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경기도 전체예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한 10%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31개 시군으로 나누면.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한 10%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체 비용의 10%가 된다?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는 도 전체 금액이고, 3407억 원이. 시가 7952억 원인데 이게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시가 부담할 것만 따지면 약 800억 정도 된다?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700억~800억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700억~8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나는 전체가 7952억이어서 뭐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숫자냐 했는데 이해가 됐고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한 효율성이라든가 성과를 본다면 어떤 것들을 예상할 수 있죠?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효율성으로 본다면 버스업체는 현재 1년씩 밀려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손실보전금 이런 게 1년씩 밀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지원되는 거는 23년도의 결과치를 가지고 지금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시행하게 되면 현재 연도는 현재 연도에 지원하기 때문에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난을 갖다가 조금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운수종사자들의 이탈이라든가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이게 널뛰기하는 현상이 조금 해소되고 그렇지만 재정적인 부분은 상승한다 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취약 지역들 같은 데의 커버링이 어느 정도 잘 완벽하니 될까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취약 지점은 어차피 저희가 반디나 누리버스로 별도로,
상태

강상태위원

별도로 해야죠?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별도로 하고 또 마을버스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의 시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 예산까지 다 따진다면 한 어느 정도 들어가죠?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그 정도 했을 때 2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 한 8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한 30억~40억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준공영제 시행할 때 그 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는 제외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까지 다 거기에 토털이 돼 있는 거예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800억 정도로 보면 된다?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누리버스나 반디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광위하고 해서 50:50으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세부 지급내역”을 보면 수익성지수 기준을 상향을 시켰어요, 0.6에서 0.8.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럴 경우에 이거 상향 조정해서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확대하는 케이스인데 이게 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적자 노선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지가 좀 의문이 들어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는 아무래도 저희가 시민들이 불편을 하고 있는 일반 시내버스 노선이 안 들어가는 데 그쪽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곳이 전체 비율로 따지면 한 5분의 4 그 정도가 수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 한 5분의 1 정도는 그나마 좀 수익이 나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재정 보전을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수를 조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제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일단 민원 문제는 어떻게 해소가 됐어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민원 문제는 잘 해결됐고요. 12월 31일 자로 퇴직을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퇴직하는 걸로 다 결정했어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광역으로 근무처 옮기고 있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거는 곤란하고요.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로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해서 퇴직하는 걸로 다 합의를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31쪽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20년도 기준으로 보면, 2020년도요. 대략적으로 78억으로 이렇게 우리가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예산이. 복지택시 운영 예산.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맨 위에 보면 2020년도에 78억이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131억이라는 말이죠. 그죠?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용 건수가, 이게 2024년도가 9월 말까지인가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2024년도는 9월 말까지가 아니고요. 이용 건수는 9월 달까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9월 달까지?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간다면?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예년.
상태

강상태위원

전년도와 비슷한 숫자가 되나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용 감소는 아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비슷하게 이용이 되는 거고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최근 3년간의 우리 장애인 복지택시와 관련된 민원을 보면 543건 중에서 운전원 불친절과 같은 것이 252건이고 상담원 응대 문제가 50건 이런 형태로 조사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위탁을 맡고 있는, 우리 어디죠?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성남시내버스.
상태

강상태위원

성남시내버스에서 교육 이런 것들은 다 전담해서 하는 거죠?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운전원 관련 불친절 같은 경우가 해서 그게 소명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페널티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시가 개입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저희 시가 개입하는 거는 좀 아니고요. 이게 직접 저희,
상태

강상태위원

관리감독 안 해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아니, 관리감독을 하는데 이렇게 소명이 돼서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접수가 되니까 이런 내용을 넘겨서 소명이 된 부분들한테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어느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콜센터만 광역으로 모아지는 거잖아요. 운영 실태는 똑같이 가는 거고요. 거기서 콜만 해서 연결만 이렇게 해 주는 그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84대가 운행이 되고 있죠?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대기시간은 여전히 잘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거는 어떠한 제도상의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어떠한 요인이.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물론 제도상의 문제도 있었고요. 지금 광역으로 넘어간 게 올 11월 1일부터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전의 대기시간과 현재의 대기시간이 어떤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제 콜센터가 도 콜센터로 전환되고 나서 추이는 봐야 어떠한 변화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건데 지금은 그건 예측을 못 하겠고, 다만 현재 운행하는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법정 대수를 초과해서 84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대기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여전히. 그렇다고 보면 대수는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그럼 운영 제도 시스템을 바꿔야 할 텐데 요즘 시대가 그냥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우리 과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금 시대에 걸맞은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이거는 어차피 11월 1일 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데이터가 누적되고 그런 거를 분석해서 그거는 개선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좀 찾아서 시스템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체계가 이렇게 바꾼 것과 관련해서 그 운영 시스템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콜 접수하는 방법이 그 사람들은 바로 들어오면 ‘즉시콜’로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즉시콜로 해서 했는데 우리 시민,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콜 하고 그 자리에 갈 때까지 거리, 시간상 또 바로 콜 한 데 거기까지 안 오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약간의 비리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좀 생기고 있어요, 유류비 보상이라든가 내역 관리 문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체킹해서 발견해 낸 그런 건들이죠?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통 관리감독 할 때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갑니까,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합니까?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저희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분기별로.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5페이지 70세 이상 노인 교통비 시내버스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자료를 준 걸 보면 3분기 것만 이렇게 돼 있어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현재 분기가 10월 달에 나가는 게, 10월 달까지 나간 게 3분기고요. 내년 1월 달에 나가는 게 4분기로 이렇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이거 2023년도 것도.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23년도에는 밀려서 그때 처음 나간 겁니다, 그게.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를 할 때는, 아니, 2023년도에는 12월까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4/4분기를 다 했을 텐데 자료가 보세요. 보면,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23년도에는 1분기 때는 안 했고요. 2분기 때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2023년도 4월부터 시작해서 3월 뭐,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6월 달부터.
상태

강상태위원

2분기 말부터 됐다. 6월 달부터 했다.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이전 자료가 없군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한 분기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보면 이용자 숫자가 14만 2000명 정도잖아요, 전체가. 그리고 2024년도에는 같은 데이터 자료로 봤을 때 얼마입니까? 17만, 약?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금액이 17억이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숫자. 17억이 아니고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지급 현황에서 말씀하시는,
상태

강상태위원

이용자 숫자가, 아니, 그러니까 이용 인원이 2023년도에는 14만 2000명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6만 8000 정도 되거든요. 이용 인원을 쭉 더해 보면 숫자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숫자가? 3분기까지 운영했을 때,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이게 합한 숫자로,
상태

강상태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2023년도 2·3·4분기 했을 때 43억 정도, 약 44억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24년도에는 약 61억 3000 정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이 전체 얼마가 세워져 있나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올해 87억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87억. 4/4분기니까 그것 비슷하게 소진이 되겠네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보니까 홍보가 지속적으로 잘되고 있던데 보통 한 번 걸면 몇 장씩 겁니까? 너무 불필요하게 많은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좀 이해가,
상태

강상태위원

이용 현수막. 홍보 현수막.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현수막이요? 현수막은 저희가 해가 바뀔 때 11월 말에서 12월 달에 그때 걸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한 번 하나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때 딱 한 번 해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한 번 걸어놓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현재 지급하는 어떠한 내용이 달라진 거 있습니까?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급 비율이 한 34% 정도 되거든요, 전체 인원 중에서. 그런데 올해는 30~37%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운영 체계가 달라진 건 없죠?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운영 체계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고요. 제1·2테크노밸리 민원 문제와 관련해서, 과장님 그쪽에 자주 가 보시죠?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근데 제가 우리 과에는 대중교통과니까 대중교통 노선 확충하는 것 외에는 여기에 관련이 안 되는데 교통기획과에는 이런 증차하고 차 노선 늘리고 이거만 능사가 아니고 연계망 구축을 잘해야 한다라는 주문을 했는데, 지금 이 정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 가지고 소위 그쪽의 민원에 대한 해결은 어때요? 이 정도 했을 때 지금 어떻던가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지금은 거기가 완전히 다 입주가 안 되고 아직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의 다 입주해서 거기 완전체가 되면 아마 대중교통 수요에 대한 민원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보다도.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추이에 맞게 점차 늘려가거나 증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역 기반 베이스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기반 시설이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 문제는 대중교통이 들어갈 때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부분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도 자꾸 민원인들이 민원 제시하는 것들이 그쪽에서는 주로 청계산역,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는 이용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쪽의 연계 노선이 계속 부족하다. 그건 서울하고 협상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을 해소를 노력을 하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서울을 설득을 시켜서 그런 편의를 좀 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덜 겪게 만드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그 문제는 어떻게 풀 여지가 있나요, 여전히 어렵나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서울은 사실 요지부동입니다. 그쪽에서는 주로 마을버스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한 대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우리도 한 대 가고 이런 식으로 맞바꾸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차가 그쪽으로까지 넘어가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난제입니다, 그거는.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광역버스를 그쪽으로 노선을 돌릴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광역버스에 대한 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 시를 떠나서 대광위나 경기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서울시하고 문제가 안 된다면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그나마 제일 쉬운 방법이 마을버스가 그쪽으로 넘어갔다 오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거를 서울에서 닫아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광역버스 운영 노선을 충당을 해서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불가능하나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그쪽으로 가는 워낙 수요자들의 문제도 있고 하고 대광위하고 경기도하고 또 협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2테크노밸리가 완전체가 돼서 완전히 입주를 하게 되면 검토 단계가 되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조금,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다 입주했을 때 그때 잘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 불편을 겪게 할 수는 없는 문제여서 지금 이용 규모에 맞는 증차, 배차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때는 그때의 상황에 또 맞게 증차나 배차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서 뭔가 이것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제2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대안이 아닌가 싶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 안 되면,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현재 제2테크노밸리 쪽에 운행 중인 게 광역이 지금 1개 노선밖에 안 들어가고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2월 2일 날 같이 이렇게 한번 머리 맞대고, 3일 날인가, 2일 날인가 자리가 마련될 텐데 그때 좋은 방안들이 모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쳐야 되는데 우리 이용담 대중교통과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공직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의 소회를 좀 잠시 한말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앞서간 다른 선배들만 봐 왔는데 막상 제가 그 시기가 되니까 뭐 이런저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우선은 어깨가 좀 가벼워진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무탈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저희 동료들한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우리 이용담 대중교통과장님께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주차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차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광호 주차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석 주차시설팀장은 승진에 따른 교육 중으로 겸임 중인 이확규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수감 자료 5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58페이지 하대원동 18번지 공영 주차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도 타절로 약 6억 원의 용역비가 지출됐습니다. 맞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페이지 또 58페이지로 금토동 293-1번지 공영 주차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해지로 6400만 원 용역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맞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하대원동 공영 주차장 건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금전액으로 보았을 때 총사업비가 6억 4000만 원인데 중도 타절비가 6억입니다. 거의 중도 타절된 건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저희가 거의 용역은 다 끝난 상태고요. 인쇄비만 저기 한 거고 현재 그게 39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로 해서 119억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한 거고, 공사비가 많아서 재정 여건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걸 타절시키고 지평식으로 바꾼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평식으로 바뀌었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옛날에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제 정책에 반영을 못 한 거네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렇죠. 전의 거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타절시킨 거고 우선은 타절했더라도 그거를 혹시나 만약에 재정 여건이 좀 좋아지면,
종성

최종성위원

그때 사용하겠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지상으로 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또 마찬가지로 금토동 293-1번지 공영 주차장 용역의 계약 해지 이유는 주차장 용지 매입 불가인데 이해가 또 되지 않아요. 매입이 불가됐다. 그러면 주차장 건립 용역을 진행하기 앞서 먼저 주차장 용지 매입을 검토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선은 저희가 이거를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지금 감정평가로 해서 매입을 저희한테 준 건데 사라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성원가로 공급해 두려고 계속 건의 사항을 했으나 거기 입장에서는 “조성원가로는 안 된다. 감정평가로밖에 못 준다,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토지비가 비싸서 저희가 장소 확보를,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행정감사 중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그걸 협의를 하고 이런 걸 용역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래서 이거는 했다가, 이거 한 거는 바로 끝나 가지고 이렇게 용역비가 타절 금액은 아니고 정산해서 끝난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6400만 원이 용역비 지출됐고 또 하대원동은 6억 원이라는 돈이 결국은 이거 사용하지를, 정책적으로 반영을 못 한 거잖아요. 그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우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상황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못 한 거잖아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런 문제점들을 그래서 자료 요청을 제가 했던 거고요.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립 중인 각종 용역에서 중도 타절, 계약 해지 등으로 사실상 실제 정책 사업에 반영된 용역 실적이 없고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결국 생긴 겁니다. 그죠?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용역 사업성 검토 등의 방안 등을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대중교통과 할 때 깜빡했는데요. 정자동 힐튼호텔 옆에, 현대 사옥 앞쪽에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여러 번 했는데 용역인가 뭐 한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결과를 안 주셨고, 그 관련해서 그거 처음의 설계부터 완공까지 관련 서류 좀 전체적으로 다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리고 그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거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거기가 그렇게 하는 거는 특혜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거기가 상습적으로 막히는 구간이고 그거 때문에 우회전이 더 막혀요, 이쪽 힐튼호텔 쪽에서 우회전하려면.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제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면 수 학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또 예외 구간을 경찰서에 협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 주는 것까지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주차장 계획을 보면 지하를 파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우선 효율성으로 보기에는 그거는 좀 공공성이라 어렵기는 한데요. 사실상은 지하 주차장을 팔 때는 한 면당 1억 5000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면상, 우리가 지평식으로 바뀌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런 현실성 측면으로 좀 공공성을 근접하기 쉽지는 않지만, 우선은 지하로 들어갔을 때는 주차 예산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지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종각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 시점을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동차 계획이라든지 지금보다 더 많아지는 자동차를 감안해 볼 때 장래성을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좀 주시면 좋겠고, 지하라고 하면 무조건 겁을 내고 잘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성남시 같은 경우는 주차 차량 대비 한 141%가 확보가 된 상태지만 아무리 그러더라도 주차장에 대해서 모자란다는 민원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 상황이 좀 좋아지고 도로나 이런 게 보수가 되면 또 그 상황에 따라서 행정 여건이 또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각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더 고려해 주십사라는 말씀 기록에 남겨 놓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려도 아마 공람이 됐을 거고, 그와 관련된 의견들이 많이 개진이 됐을 거예요. 검토해 보시고 그 검토 결과의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금토 지구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293-1번지 외에 또 410-18, 411-5 일원이 주차장 부지로 책정돼 있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시에서 매수 계획이 없는 거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다 매각이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향후에 그쪽의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에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현재는 주차장 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민간이 해서 주차장 용지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매각하는 쪽으로 저희가 최대한 융자나 이런 것도 조성을 해서 그렇게 빨리 좀 추진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70%는 주차장 들어서고 30%는 근생으로 쓸 거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려면 아마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아마 입주가 다 완료되고 사업성이 나왔을 때 뛰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 이게 조성되길 기다리다가 차 댈 곳도 없을 것 같아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저희가 적극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거를 최소한 한두 곳이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철저한 검토 해 주시고 그 검토된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고맙습니다. 6.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56분

박은미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광식

박광식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헌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광채 지적팀장입니다. 박정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정지영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우리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 행정구역상 상대원2동에도 지적재조사 뭐를 한다고 우편물들을 받으셨나 봐요. 그런 거 할 때 그 지적재조사가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연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세세한 안내문을 같이 이렇게 동봉해서 그 사업을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홍보문이 같이 첨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식

박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지적재조사 안내문이?
광식

박광식토지정보과장

상대원동은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사업인데,

황금석위원

아니, 지금도 보면 수정구도 그렇고 한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광식

박광식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예전에 했던 지적이 잘 안 맞아 가지고, 불부합이라고 하는데요. 불부합을 새로이 측량을 해 가지고 제대로 맞춰 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저도 받아 봐서 아는데 지금 그걸 한다고 안내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봉되는 그 서류들이 지금 어떤 것들이 동봉돼서 가냐. 위원장님, 팀장님이신가 본데.

박은미위원장

답변 팀장님이 하실 건가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정하

박정하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박정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내년도 사업지구가 실시계획 수립이 돼 가지고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공문들이 나간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뒤에는 저희가 동의율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서라든지 아니면 대표자 선출에 대한 그런 관련된 서류들이 같이 붙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대원2 같은 경우는 중원구에서 주민설명회 별도로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현수막하고, 그 사업지구에 현수막 작성해서 걸고 동의서 받으러 가서 개별적으로 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받아 봤는데 그거에 대해 그게 왜 하는지 그거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것보다는 먼저 지금은 서류가 나가 있는 상태잖아요.
정하

박정하지적재조사팀장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안내문 형태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작성해서, 우편물이 그거 말고도 보내는 것들이 있으니까 첨부해서 발송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각입니다.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는 감정을 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광식

박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감정평가 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정한 두 가지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매동 52-15 이매공원 감정하셨죠, 2019년쯤?
광식

박광식토지정보과장

그 당시에 감정평가사 선정되었습니다.

박종각위원

가격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광식

박광식토지정보과장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349억입니다. 다음은 대왕저수지 수변부와 육상부 감정을 하셨죠?
광식

박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가지고 감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금액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광식

박광식토지정보과장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1183억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은 정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확하게 매겨져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매공원 349억 주고도 어느 곳에도 쓸모없는 땅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왕저수지, 118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들었다고 하면 다들 이해를 못 하고 머뭇거리고, 공원을 지금 조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광식

박광식토지정보과장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부분이 과연 이 금액이 정말 적정한 금액이었느냐에 대한 부분을 또 살펴보면 감정 기관들을 선정을 해서 대왕저수지인 경우에는 3개 감정사무소, 감정법인 2개를 해서 가격이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광식

박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정을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표준지 가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그 기준점이 많이 달라집니다. 감정하는 테크닉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거기에는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공원일몰제에 몰려서 빨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시급성이 지금 다 공히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사례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 감정을 하는 감정제도 지금 페이지 53페이지에 성남시 감정평가 사업자 선정만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정 기관만 선정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적정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도할 수 있는 우리 세부 지침과 규정을 저는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결국 이 돈을 우리가 살 때는 더 많이 주면 세금 낭비, 팔 때 더 싸게 팔면 세금 낭비, 결국 우리의 피 같은 혈세들을 허비하는 요소가 이 안에 지금 포함돼 있다. 다만 감정 기관들에게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의 인위적인 부분은 법적 다툼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세금을 아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박광식토지정보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박종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타 지자체나 여러 기관들, 감정을 많이 하는 예를 들어 대왕저수지를 팔았던 수자원공사의 감정평가 사례들, 지침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우리시가 좀 더 객관적이고, 지금도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의혹에 쌓여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업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번 행정감사에 이 부분에 강력하게 개정 촉구하는 부분을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박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판교 개발 관련해서 소송 중인 게 있죠?
광식

박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광식

박광식토지정보과장

22년도에 소송 재개돼 가지고 9차 변론 12월 19일 날 되어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광식

박광식토지정보과장

상황은 아직 소송 진행 중이라 가지고 뚜렷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법인세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 부분을 하지 말라는 거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임대주택 부지를 제외했는데 그걸 또 왜 제외하느냐는 식으로 해서 세 가지 안건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소송 계류 중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지금 변호사가 좀 약하지는 않나요, 저희? 괜찮습니까?
광식

박광식토지정보과장

변호사는 저희가 약하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약하지는 않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왜냐하면 사실 일이억짜리도 아니고 일이백짜리도 아니고 천 단위니까 사실 상황 좀 보시고, 그거 반드시 저희가 이겨야 되는 소송이거든요.
광식

박광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우리 과하고 국에서도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박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