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제298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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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수감부서 순서를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아침 10시에 우리가 시작하기로 한 거를 2시에 개의하는 걸로 해서 그거 수감자료 변경 순서일 겁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과 답변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5분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로 질의가 있으실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과 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과 각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성남시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고용과장 권미영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희일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진숙 대표이사님과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최진숙 본부장 한광섭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예’라고 대답하신 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상가관리처장 직무대리인 조우연 참고인.

고인

참고인

조우연 예,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우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란시장 상인회 회장이신 유점수 참고인.

고인

참고인

유점수 예, 반갑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하여 주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영 고용과장입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이희일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지명숙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김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조우현위원장

국장님 세세한 자료는 우리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오늘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우리 제설 작업하시는 공무원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괄 질문 하신 후 과장님 질문하실 때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조우현위원장

우리 최진숙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 위원님 질의하실,

조정식위원

아니, 저부터.

조우현위원장

아,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어제오늘 하여튼 간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시민들이 새벽에 아주 출근 대란이 있었고 또 사고도 많이 났고 굉장히 11월에 117년 만의 이례적인 폭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다 눈 좀, 제설 좀 하고 오셨나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저희 담당 동에 과별로 다 나가서 6시부터.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지금도 아직 제설이 덜 된 곳이 있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이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1년 한 해 얼마나 행정서비스를 잘했는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저희도 2시부터 하는 거로 이렇게 했으니까 시민분들도 좀 이해해 주실 것 같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새벽부터 어쨌든 제설하느라 고생하셨고 몸도 마음도 지쳤을 텐데 또 감사장까지 와 가지고, 하여튼 간 그런 현장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이 11월의 이례적 폭설도 사실은 기후변화 때문이고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 때문이고 본 위원은 온실가스의 배출과 그런 부분들을 줄이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 왔고, 지금도 보면 고용과나 지역경제과·상권지원과·회계과·세정과 글쎄요,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근로자, 근로 환경 또 일자리 없어지는 부분에서의 근로자들의 직업 전환 이런 문제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면 도시 농업, 동물 복지, 소비자 보호, 사회적경제 이런 것들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상권지원과에서도 골목상권이 어려운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고물가로 자잿값 인상은 태반이 기후변화 때문에 올해 작황이 안 좋아서 그런 고물가로 인한 그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게 우리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행정은 어떤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머리에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고 대응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그런 부분들 있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 국에서 사실 대외행사가 꽤 있지요, 국 관할로 각 과에서?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대외행사요?

조정식위원

예. 그러니까 반려동물 페스티벌이라든가 또 상권활성화 관련된 행사들이 꽤 있잖아요, 재래시장마다. 그렇지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고용노동과에는 한국노총 체육대회나 민노총 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있고.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쪽 현장에 있는 예산 지원되는 그런 기관들에다가 행사할 때 혹시 지역위원장들 축사를 빼라는 얘기를 지시한 적 있나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그런 적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서 지역위원장이라는 거는 행사를 하다 보면 시장이 있고 시의원들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위원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각종 행사에 지역위원장 축사를 빼라고 시에서 지시가 내려온다는 제보들이 잇따라요. 그거를 지원을 받는 상인회라든가 아니면 복지관 아니면 또 다른 행사장들에서, 특히 체육행사 이런 것들도. 지역위원장들 축사 빼라 이거를 공문으로 보내지 않고 전화로 한다는 거예요, 전화로. 이게 뭐 협박인지 아니면 지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자체는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벌써 저도 시의원 하면서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어떻게 행사하다 보면 시장 안 올 때도 있고 국회의원 안 오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축사할 사람이 시청에서 축사하는 데 국회의원 4명 축사하고 지역위원장 4명까지 하면 8명이니까 행사가 길어질 수 있지요. 그거는 양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시민들이 힘드니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3분 더 드리세요.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4개 구에 국회의원 여당 둘 야당 둘이 있고 또 지역위원장이 여당 둘 야당 둘이 있어요. 그러면 그 4개 지역의 지역위원장들에 대한 축사를 동시에 다 주든지 다 빼든지 해야 되는데, 어디 가면 주고 어디 가면 안 주고 이런 어떤 불합리하고 굉장히 불쾌하고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약간 이건 뭔가 불공평한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재정경제국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부러 지역위원장 축사를 빼라는 그런 얘기를 현장에 있는 행사 주관하는 데서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저는 정치 편향적인 그런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저희는 지역위원장을 축사에서 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오시면 기회는 언제나 같이 이렇게 축사를 하시게 하면 같이 하고 아니면 또 같이 안 하는 일관성 있는 행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국장님이 다짐해 주셨으니까. 저는 다른 건 아니에요. 이게 지역위원장들이 어쨌든 현장에서 그래도 지역에서 일꾼인데,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시민들한테 간단한 인사말 자체도 할 기회를 안 준다는 거는 그거는 시 행정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왜? 이 양반이 나중에 국회의원 돼 가지고 기분 나빠 가지고 국비라든가 이런 거 협조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의례적 인사말들은 다 가능해야 된다. 거기서 무슨 뭐 연설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하여튼 간 그거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이야 뭐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맞지요? 우리 과장님들 혹시 행사할 때 형평성 있게끔 좀 공정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총괄 질의. 부서 하실 때 하실 얘기면 부서장 하실 때 하셔도 되고, 꼭 국장님한테 총괄 질의 하실 분요.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국장님 정말 새벽부터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출근하면서 많이 고생하는 거 보면서 출근했습니다. 타임제도 있고 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연찮게 결산서를 봤어요, 23년도. 2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주민 1인당 총자산 및 부채 지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됐는데 22년과 23년을 비교하니까 주민 1인당 총자산은 동일한데 주민 1인당 총부채가 4분의 1로 감소가 됐어요. 23년도에 124만 원에서 31만 9000. 참, 이런 것은 민선8기 중에 가장 재정 여건을 개선시킨 수범 사례인데 재정 잘하신 그 홍보를 좀 했으면, 왜 안 했는가 싶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세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관리하고 있고, 총괄적인 재정에 관한 것들은 예산과가 있는 행정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채가 이렇게 줄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는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에 대한 총괄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다음은 권미영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안녕하십니까? 고용과장 권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용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정민 고용정책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고미순 일자리팀장입니다. 한은미 노동권익팀장입니다. 김두식 노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권미영 고용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하나. 과장님 수감자료 886쪽 보시면 근로자종합복지센터 프로그램 강의에 대한 게 있어요. 이게 보니까 프로그램 신청을 이렇게 보면 특별강좌 해서 2024년도 거 보니까 지금 교육 정원이 108명이에요. 그런데 접수 인원이 186명을 접수를 했어요. 보셨지요? 그런데 수료 인원이 54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 정원이 108명인데 너무 많이 186명이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108명만 하셨는데 수료를 54명, 50%밖에 안 했네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중간에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우현위원장

그렇지요. 중도 탈락을 안 했거나 수료를 해서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이겠지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교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2024년도 것 같은 경우는,

조우현위원장

예, 2024년도 거 보시면.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현재 3기가 진행 중입니다.

조우현위원장

3기?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거지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4개월씩 하는데 저희가 이제,

조우현위원장

아, 3기.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현재 12월에 수료를 할 예정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래도 한 70%밖에 안 되네, 그래도.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인원수가, 예.

조우현위원장

지금 보니까 이게 처음에 접수하시는 분들 많지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186명이면 굉장히 많이 접수를 하셨는데 교육 여건상 108명만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접수를 받으신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접수하시는 분들 있으면 무작위로 다 접수 받으셔 가지고. 이것도 지원사항이 좀 있잖아요, 강의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개인한테 자부담이 얼마나 있어요, 이게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지금 이거 개인한테는 근로자인 경우는 무료이고요.

조우현위원장

무료지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예. 일반 시민들한테는 과목당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준 그대로 해서 4시간 미만을 할 때는 3만 원, 그다음에 4시간 이상일 때는 4만 5000원, 6시간 이상일 때는 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한 과목당 이수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돼요, 교육 이수 시간이.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여기 보면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됩니다.

조우현위원장

아니, 총교육 이수 시간. 졸업하고 수료증 받으려면.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이게 과목마다 조금,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교육이 있고 두 번 있는 교육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있는 교육 같은 경우는 만약에 2시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넉 달 정도 진행을 하니까 4주씩 해서 넉 달이면 16주가 됩니다.

조우현위원장

이게 지금 수료 이수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어요, 차후에?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자격증을 이렇게 준다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자격증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서 본인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데, 복지관에서 자격증반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게끔 강사가 세심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어차피 교육 이수인데 일단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될 수 있으면 안 빠지게 다 이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에 보니까 현재 모란에 한 군데 있고, 모란에 있는 분들은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용 횟수가 너무 작아요. 2024년도만 기준으로 했을 때 9200명이 일단 이용을 했어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예, 월 한 1000여 명 정도. 지금 이게,

조우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모란이나 야탑역 광장 기준으로 했을 때 간이 이동쉼터 이거는 8900명, 거의 9000명.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이. 그런데 모란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지금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그런데 시설 그렇게 좋고 비용도 많이 들여서 해 놨는데 이동노동자들이 왜 많이 이용을 안 할까. 모란 간이역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보니까 위치가 좀 별로 안 좋아서 이거 찾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구에, 도로 큰 입구에 표지판을 좀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못 찾는 분들이 많대요. 특히 성남분들은 이거 한 번 이용하신 분들은 가능한데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나 봐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 접근성이 좀, 2층이고 또 바로 대로변이 아니고 다음 골목이어서 좀 안 좋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앞으로 잘 좀 철저히 관리해서 기존에 있는 데하고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군수위원

처음이에요.

조우현위원장

아, 그래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이동노동자 쉼터 언급을 하셨어요. 저는 두 가지 언급을 드릴 건데요, 이동노동자 쉼터하고 일자리센터 관련된 거. 요구목록상으로는 6번하고 그다음에 목록 13, 131번이 다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조우현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좋은 시설에 실제적으로 활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홍보가 안 됐는지 좀 저조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처음에 개설됐던 2022년도는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홍보도 하시고 했던 것 같아요. 건수도 많아. 그런데 그중에서 많은 부분이 방문 건수보다는 전화상담 건수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상담 건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23년도 같은 경우는 방문 실적은 높아졌는데 상담 실적은 오히려 떨어졌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뭔가 홍보나 여러 가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구목록 13에 보면 여기 감사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2023년인가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예.

이군수위원

불미스러운 문제 때문에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경기도 지원사업인데 경기도에까지 이게 아마 올라가고 했었을 텐데 감사와 관련된 지적사항이나 내용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이게 저도 한번 알아봤더니 사건이 초과근무 관련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이 아니라 개인의 복무에 관한 거여서.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무시간을 인위적으로 전산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수당을 더 받았다, 이거지 않습니까?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그런데 그 조사 내용상으로는 이분이, 우리가 보통 주 40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상에? 그런데 그거 하면 12시간 돼서 52시간은 가능한데,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상,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근무를 한 것처럼 또는 근무를 더한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담당자가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결국은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당을 더 받은 거고. 결국 이와 관련돼서는 시에서는, 그 당시에 언론보도가 있어요. 언론보도를 보면 이와 관련된 거를 철저하게 감사하고 거기 해당되는 조치를 취하겠다, 잘못된 운영 관행을 바로잡겠다라는 부분들이 당시의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매일노동뉴스, 오마이뉴스에 보도됐던 사안입니다. 나름대로 위중한 사안입니다. 이 죄가 배임이든 횡령이든 아니면 단순하게 수당을 더 받은 걸 떠나서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왜 감사 기록에는 전혀 언급이 돼 있지 않고, 그리고 환수 조치 하셨지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예.

이군수위원

환수 조치 했을 때 얼마, 한 200만 원 전후?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아니요, 거기까지 금액이 되지 않고요.

이군수위원

환수 조치와 관련된 조치의 내용 결과나 이런 것들도 기록에 남겨야 되지 않나요? 단순하게 담당자가 사퇴했다 그걸로 사건 종결. 지금 시의 사후 처리 부분은 그냥 담당자가 사직서 냈고 그걸로 사건 종결이다라고 지금 결론 내리신 거 같거든요. 이건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여기 보면 ‘성남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된 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해당 사건으로 인한 운영 신뢰도 회복을 위해 운영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당시 언론들이 다뤘던 내용이. 어떤 투명한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시간 좀 조금만 더 주십시오.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근로기준법상에 근무시간이 40시간이고 초과근무는 12시간을 더해서 52시간까지 가능한데,

이군수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전산을 조작해서 발생한 문제였다면 그와 관련돼서 이런 조작이 불가능한 어떤 조치를 하신 건지,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사람 바뀌고 넘어가는 건지, 이런 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아예 하지 못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어떻게 대안책을 내놓은 건지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 조치가 있었나요? 안 그렇다면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또 이런 실수, 이런 잘못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그런데 저희가 분기별로 이 민간위탁금 집행을 하고 나면 검사를 합니다. 각 개인별로 초과근무시간 초과근무수당 나간 걸 보면,

이군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의 이 내용도 아마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된 게 아니고 내부 제보를 통해서 이게 나왔던 문제였을 겁니다.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거 집행된 걸 금액을 저희가 철저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예, 일단은 알겠고요. 과장님 이 내용대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시 차원에서의 노력,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왜 감사 기록에는 지적이 안 됐을까. 이 부분은 반드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감사 기록에 남아 있었어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일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요구목록 119번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과 관련됩니다.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몇 페이지신지?

이군수위원

924페이지. 요구목록 119, 134고 924페이지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자료 요구해서 여기 언급돼 있어요. 법정의무교육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4년 과태료 처분을 시가 받았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부서의 법정의무교육 관련된 자료들을 요구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과태료 처분받은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다 받았는데, 당시에 여기만 이런 부분들이 불거졌고 이게 아마 민원을 통해서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여기에 이 민원을 내신 분이 낸 거에 또 한 가지 민원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일자리지원센터의 담당 직원들이 이와 관련돼서 본인의 민원을 무시하고 책임을 전가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소극적 행정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민원을 냈고, 그 민원에 대한 시의 답변은 소극적 행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남시가 종합평가를 잘 받기 위해 특성화고 재학생들을 워크넷 구직 등록하라고 업무 지시를 하고, 현장실습생으로 취업 시 부적합한 사항을 보고했는데도 이런 걸 무시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자리지원센터 관련된 위수탁에 참여를 했고 단독으로 나오신 그분이 아마 다시 위탁을 받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학교 재학생들을 워크넷에 가입하라고 이렇게 등록하라고 독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란 게 어떻게 보면 이분의 주장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런 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그런데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3학년 마치고 나면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2023년도서부터는 저희가 그거는 강제적으로 워크넷 등록해라 그런 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돼서 결국은 예산도 시에서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보조금 형태로 사업에 따라서 경기도가 지원하고 국비가 지원하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우리 집행 부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릴 것은 지금의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이 교육을 미리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하기 전에.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민원 내용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업 지원사업에 면접정장 대여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장 대여 외에 메이크업 혹은 다른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지금 있는 정장 대여사업의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예,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소진이 10월 14일 날 예산 소진이 돼서 업무를 마감했는데요. 10월 23일서부터 28일까지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만족도조사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더 좀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한테만 해도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좀 다른 콘텐츠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만족도조사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채널을 더 늘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서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잡아바 플랫폼이라든지 다른 플랫폼들도 함께 좀 이용이 돼서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일단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워크넷을 이용하고 이 신청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자리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거가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청년 정책이 많은 정책들이 굉장히 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더 다각화하고 정책을 신청하는 과정 또 만족도조사를 하는 과정, 그 정책들이 평가되는 과정 그리고 각각의 부서에서 다르게 진행되는 것들이 통합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려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먼저는 그런 만족도조사 등의 그런 성과지표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화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있는 이 정장 대여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시정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를 하고 있지만 컨트롤타워는 청년청소년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청년청소년과에서 컨트롤을 어떻게 하나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청년청소년과에서 청년 일자리라든지,

김보석위원

고용과에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부분들을,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저희 과에서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해 주셔야 거기서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일단은 페이지 651페이지 공공일자리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4개의 사업으로 총카테고리는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게 최근 3년간 진행을 해 오시면서 혹시 이 공공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나 이런 성과에 대한 조사를 해 보신지가,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성과에 대해서 조사나 이런 거는 해 보진 않았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요, 이게 물론 성과가 뭐 이거는 바로바로 나온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실은 성과가 없으면 무의미한 거 아니냐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걸 여쭤본 이유는 사실 공공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시기 때문에 항상 일부 계층에 참여 기회가 좀 제한이 되어 있지가 않을까. 혹은 어떤 계속해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 보려면 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 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캐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말씀드린 그런 조사가 아니더라도 혹시 자체적으로 분석하신 거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그런데 저희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화된 전문일자리나 신중년 이거 같은 경우는 중복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걸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저희 쪽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플래카드를 통해서도 그렇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이렇게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일단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수원이나 용인 저희랑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 공공근로나 이런 공공일자리 사업은 거의 한 두세 배 가까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에 보탬은 더 많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보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를 하셨던 분들에 대한 성과, 성과가 아니라 만족도조사 같은 거는 혹시 있었었나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공공근로나 공공일자리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없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가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직접 참여해 보신 분들이야말로 어떤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더 나은 어떤 의견 개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동에서 좀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나 그런 경우는 또 그때그때 의견을 주시기도 합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페이지 915페이지 관련 질의고요. 직업능력개발센터 청년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 지원 인원과 면접 인원 그리고 선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 인원 중에서 면접 인원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자격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면접을 보시지 못하신 건가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처음에 원서를 넣었다가 면접을 본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안 오신 거지요. 이런 거 이런 거 면접을 보겠다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제가 안 물어봐서 모르겠지만 이 면접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고 본인이 이 교육을 끝까지 수료할 자신이 없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김보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좀 파악을 해서 와 주셨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난번 회기 때도 이거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3분 더 주세요.

김보미위원

지난번 회기 때 추경 때였었던 것 같은데요. 이 청년 부분 모집 인원이 다 차지가 않아서 이 예산을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인을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 자료를 요청드렸던 건데, 사실 지원 인원과 면접 인원이 차이나는 것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와 주셨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김보미위원

아, 마이크가 꺼졌네요.

조우현위원장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이쪽에서 저희가 파악하고 한컴에서 파악한 바로는 저희 시에서 이거하고 같은 사업을 성균관대에서도 하고 있었고 가천대에서도 우리가 팹리스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너무 중첩이 돼서. 그래서 또 교육 시간이나 그런 게 그쪽이 더 유리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쪽으로 쏠린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때랑은 얘기해 주셨던 답변이 좀 틀려져 가지고 이거를 제가 어떤 부분을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이 교육을 시행할 때 지금 저희 4차산업추진단에서 팹리스 아카데미 교육을 1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에서도 교육을 하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 교육이랑 저희 한컴에서 하는 교육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하긴 했었는데 그게 비슷한 내용이다 보니 그쪽이 교육기간이나 이런 게 저희보다 더 길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쏠리지 않았나 저희는 그 당시에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어떤 청년분들의 관심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해당 직업능력 훈련을 받고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예,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아시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사업인데 그때도 안타까운 말씀에 다른,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청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는 지원하시는 분이 더 많아서, 모집하려고 하는 분들보다, 그래서 “안타깝게 안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거라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홍보도 홍보 나름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원 인원과 면접 인원이 좀 차이가 난 것이 저는 좀 너무 기준 높게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사실은 염려가 돼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너무 높게 잡고 있는 거라면 이걸 좀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원을 해 놓고 면접을 보러 안 오신 거거든요,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게 왜 면접을 보러 안 왔는지 그걸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왜 면접을 보러 안 왔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상세히 파악을 다음에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 부분은 한컴 아카데미에서 위탁 저희가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그리고 국장님께 자료 하나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9페이지에 아까 총괄 질의 때 잠깐 말씀드리려 했었던 건데,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내역을 제가 자료로 요청을 모든 과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계과만 자료가 올라왔는데 혹시 이게 다른 과는 없어서인 건지 아니면 놓치신 건지 좀…….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다른 과는 없어서,

김보미위원

없어서 그런 거지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그런 걸로.

김보미위원

아, 그러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아, 그리고 제가 잠깐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공공근로일자리 경우에 끝나고 나면 설문은 합니다, 그분들한테.

김보미위원

그러면 그 해당 내용도 설문조사 최근 것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15, 16 용역업체 계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23년도 전에는 21년도, 22년도 민간위탁으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3년도부터는 입찰로 바뀌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며, 장단점은 무엇인지 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일자리센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재평위원

예, 일자리센터. 23년도에 10억 5000, 24년도에 13억 9700 여기서는 또 입찰로 바뀌더라고요, 민간위탁에서. 그래서 이 이유가 뭐며 장단점은 뭔지.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지금 현재 성남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용역을 하니까 이걸 공고를 해서 입찰에 의해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구재평위원

가세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예, 가는 겁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고 해서.

구재평위원

장단점이 뭐예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현재 용역같이 이렇게 입찰에 매년 부치는 거는 매년 이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행정력 소모나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기간이나 연속성 이런 단점이 있어서, 민간위탁은 저희가 3년간 한 번 계약을 하면 3년간 유지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매년 준비하는 것도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고용 안정이나 이런 거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그래야 일자리 그분들 일하는 자신감이 생기지 3년 동안.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예.

구재평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고용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다음은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현희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박세엽 동물정책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개만 할게요.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동안 제가 보니까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쭉 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부터 5개로 줄었어요. 10개 정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예산도 줄었고요. 그렇지요? 24년도의 올해 예산이 또 줄었지만 각 항목별 예산도 줄었어요. 그런데 또 없어진 사업이 많아요, 보니까. 없어진 사업이 지금 2023년에 비해서 24년에 5개만 지금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이 7개, 15개에서 8개가 없어진 것 같네요. 왜 이렇게 갑자기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고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감소시켜도 필요 없는 항목 같으면 해도 되는데, 급격하게 없어졌어요. 이거 그 이유가 뭡니까?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지난해 9월에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대부분 국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부터 국비 지원이 종료되면서 대부분의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이나 사업 개발비 이런 사업들이 종료가 되었고,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사업을 남겨놓은 게 있는데 그거 일부 유지가 되고, 시 자체 사업 일부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유는 대부분 국비가 종료된 사유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는 거지요, 지금? 일부 있어요? 도비 매칭으로 된 거만 다섯 군데 남아있는 거 그겁니까?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도비 매칭으로 사회보험료를 지급하고 있고 사회적기업들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협업 지원되는 사업하고 교육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아무튼 급속도로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일자리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하더라도 시에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그냥 7, 8개를 없애버리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 조치에 의해서 그랬다니까 뭐 성남시에서 전부 다 매칭사업이었는데 성남시 본예산, 시 예산으론 할 순 없어서 폐쇄했다, 지원사업 못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는 사회적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로 전환이 됨으로 해서 저희는 사회적기업들이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하여튼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킨스타워에 있는 우리 창업보육센터 입주해 있던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15개 업체가 입주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런데 이 창업보육센터가 우리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여기에 같이 몸담았던 분들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나간 것까지는 좋은데 대안을 해 주고 나갔어야지요. 그런데 보니까 이주 불가해 가지고 파악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뭐 광명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이주한 업체도 있고 그래요. 이런 건 성남시를 위해서 관리를 잘해서 성남시에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종료를 하면서 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라든가 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지원했을 때는 대부분 무료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갔었었고,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창업센터 같은 경우는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입주율이 저조했었고요. 올해 저희가 대장,

조우현위원장

예, 알았어요. 뭐 그 설명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전부 용인, 광명시 이런 데로 다 이주를 했고 나머지는 보니까 조치 결과가 이주 현황 보니까 이주 장소 파악이 불가한 게 50%가 넘어요. 사후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알겠고, 하여튼 간 그거 잘 좀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후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성남시의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이분들 소상공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기업 지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리 조지영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사회적경제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앞서서 하셨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시든 성남시장이시든 이런 정책과 관련된 정책 의지는 예산으로 반영을 한다. 다시 얘기해서 예산이 준다는 것은 그 정책에 대한 의지도 준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목록 146에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한 예산 현황을 쭉 보면 2020년 17억 6371만 원서부터 해마다 조금씩 줄다가 23, 24년에 많이 줄다가 지금 이런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좀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구목록 137, 936페이지 보면 이게 연관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 이익금 사회환원 내역 최근 5년 치인데, 여기 보면 기부금·사회공헌비·구성원 성과금·임금인상 복리후생비가 구분이 돼 있고 이렇게 연차별로 20년부터 쭉 있는데 설명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줘 보세요. 기부금·사회공헌비·구성원 성과금. 사회적기업이 1년 동안 열심히 사업 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 대비로 일정 부분 기부금을 내고 또 사회공헌비를 내고 또 구성원 성과금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우리시에 보고한 내용인 건가요, 이게?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시민기업으로 등록된 성남시의 기업이 20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항목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역을 뽑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일반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건 따로,

이군수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 시민기업이 나중에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으나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 오너, 기업의 대표가 가져야 될 이익보다 구성원 그리고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은 지역사회의 기부금의 형태든 사회공헌비의 형태든 다시 일정 부분은 환원하게끔 만들었던 것이 기존의 저희 성남시의 정책이었던 거지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 도표는 얘기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 의지가 떨어지면서 줄면서 사실은 이 부분도 줄게 되는데, 사회공헌비 부분은 22년 대비 23년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렇지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구성원 성과금은 또 많이 늘었단 말이지요. 물론 구성원은 그 사회적기업의 직원이긴 할 테니까 이것조차도 좋은 통계인데 그래도 좀 아쉽다는 거지요. 사회공헌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사회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런 예산이 감소되거나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더 하실 수는 없겠으나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146페이지에, 요구목록 146번 동물장묘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거 보니까 계속적으로, 예전 자료에도 계속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거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가, 이건 제 아들입니다. 그런데 가족같이 하던 우리 반려견이 16년 살다가 죽으면서 우리 아이가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막 찾아다녔나 봐요. 성남에 없다 그래서 광주까지 가서 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푸념 섞이게 한 적이 있어서 그 기억이 나서.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예전하고 비슷하게 아직도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민의 여론 이런 것들 감안해서인데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은 그래도 좀 뭔가 나은 어떤, 과에서 이렇게 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다는 게 좀 제가 아쉽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응, 그 결과가.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저희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처럼 필요하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968페이지 보시면 사실 도시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사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없고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동식 동물장묘 같은 경우는 일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동식 장묘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안산 같은 경우에서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실증기간이 지나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그러면 좀 추가 설명에,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보다 보면 예전에 이 관련된 거에 대한 답변과 지금 2024년도 행감을 치르는 지금 답변이 똑같다는 거는 ‘그동안 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구나. 그냥 여전히 이 핑계만 대고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그런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래도 검토 내지는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는 지금 이런 말씀하신 이동식 차량이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라는 게 언급이 되는 거하고는 좀 틀리다라는 거지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들이 실증이 끝나고 규제가 완화가 돼서 이게 활성화되면 저희 시에도 유치할 수 있겠다 이런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거고, 실제로 그거를 위해서 저희 시가 사실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었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이 부분은 확실히 예전하고 많이 틀려진 분위기일 겁니다, 사회적 분위기. 그래서 부정적 여론은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거기에 맞서, 맞선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반려인들, 반려견들을 키우는 이런 분들 시민들의 요구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옆 동네에 7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동네에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30분씩 차를 타고 가고 이러는 건데. 광주나 이천에서 옆 동네 성남에 장례식장 있고 화장터가 있다고 해서 여기 오는 게 편하겠습니까, 요금은 거의 몇 배가 되고 이런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예산서 보고 문의하고 싶은 게,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한 걸로 나와 있어요. 아세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착한가격업소.

구재평위원

착한가게야.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구재평위원

왜 착한가게를, 나 처음 듣는 용어가 나오걸래 이게 뭔가 하고 있던 거야.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그게 세부 사업명이,

구재평위원

그래서 지금 착한가게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했어요. 착한가게 명단하고 지원금하고 해 준 거 달라고 했었는데, 그럼 이게 물가안정이라는 게 착한가게인 줄 모르고 질의를 했어요. 알았습니다, 착한가게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과장님께 같이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재정경제국이잖아요. 재정경제국이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 이 전체적인 거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전체적인 예산 이런 것도 본다고 보는데, 저는 정부에서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감세라고 아시지요? 정부 감세, 그다음에 국세 감소, 지방세 감소 이런 과정에서 내년 2025년도에 세입세출 전망이 상당히 좀 우려되고 있어요, 저는요. 그런데 성남시가 재정자립도가 전국 1위 아니겠습니까. 전국 1위인데, 그런데 결국 지난 최근의 3년 동안 자료를 보면 세입결산 자료를 보면 2022년도부터 지방세 또 세외수입,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거의 전 부분에 대해서 세입 감소가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가? 그런데 거의 이렇게 세수 감소가 되고 있는데 성남시 2024년도 현재도 보면, 어떻게 보면 2025년도 예산 수립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아직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2024년도 현재 세입 여건을 고려해서 2025년도 예산을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세입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우리시 관내에 있는 게임업체가 활황을 하면서 지방소득세가 많이 좀 늘었었고요. 2023년도에는 지가라든지 주택가격이 인하가 되면서 재산세 수입이 많이 줄었었는데, 줄었었지만 우리시는 사업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시에 비해서 세입은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고요.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시세는 좀 많이 늘 걸로, 다시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증가해서 늘 걸로 예상을 하고 도세는 여전히 취득세나 이런 거래가 많이 부족해서 좀 줄 걸로 판단을 해서 올해보다 내년 세입은 한 615억 정도 그 정도 좀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정용한위원

증가를 했다고 했지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우리 구재평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에 있는 시민들의 1인당을 따져 가지고 그게 좀 우려를 말하면 대출이라니까요. 어떻게 빚 감소가,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채무.

정용한위원

채무 감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보면 불용액 처리된 게 상당히 많잖아요. 약 1500억인가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불용액이요?

정용한위원

예.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순세계잉여금?

정용한위원

예, 그게 1500억 정도가 됐어요. 혹시 아시지요? 순세계잉여금의 약 90%가 예산 집행 잔액이에요, 잔액.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잔액은 보조금 정산액이고 예산 절감, 계획 변경, 낙찰가액, 예비비 이런 거에 대해서 1500억 정도가 지출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작년에 보면.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모든 과에다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계약 변경 그다음에 예산 집행에 관련된 관행 그다음에 불용액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너무 많은 부분이 좀 눈에 보였었어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무리하게 이번에 요청한 것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래 가지고 예산을 1500억 줄였다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계약 변경이라든지 이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어떤 일정한 추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요즘은 하도 사회가 급변하니까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오르기도 하고 또 사업이 변경이 돼서 축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당초 세운 계획보다는 많이 변동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사업을 세울 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짜서 규모 있게 시 예산이 골고루 이렇게 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우리가 항상 결산을 보게 되면 본예산 세울 때나 예산을 받아 갈 때는 항상 부족하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약간 어떤 삭감 요청을 하게 되면 상당히 각 과마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산 더 세워주라 막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공무원분들 관행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또 예산이 준 만큼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많이 못 미친다고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2025년도 본예산 때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행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좀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우리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더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간단하게 지역경제과에서는 제가 우리 아까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물장묘문화시설 건립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이게 한동안 궁내동에 한다 만다 해 가지고 민원도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한 게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이동차량 화장을 어디 지역에서 떨어진 데다가 주차를 해 놓고 그거를 하는 곳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거라도 도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시에서 도입한다기보다 어떤 자체적으로 그걸 하시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왜 관심을 안 갖고 계십니까?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동식 장묘업 같은 경우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실증을 하고 있는 기간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증기간이 끝나고 뭔가 규제가 완화되고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면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이런 장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런 업체들을 찾아 가지고 성남에다가 시립동물병원도 있고, 이 반려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질문할 게 상당히 많은데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요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에서는 장묘 관련된 그런 거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이건 적극적으로 좀 내년에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업체를 찾아 가지고 성남에다 하나 할 수 있도록, 어디 뭐 시설 정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런 걸 찾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게 하기 바라겠고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 반려동물 관련돼 가지고 2021년도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 반려동물센터 관련 공사가 5건 중에 4건이 모두 계약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2023년도도 6건 공사 모두가 계약 변경이 되었고요. 2024년도 반려견 관련 공사가 단 1건인데 이 반려견 관련 공사를 왜, 거의 90%가 계약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세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답변하기 좀 그러면 이거를 감독보고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너무 오래된 건 말고요, 2023년도 2024년도 거 이 2개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반려동물 관련 모든 공사 용역 계약 변경이 정말 많고 불용액도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우리 2023년도 2024년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역경제과 수의계약이 세 번,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5개년 계획 용역이 2000만 원 용역이 있었어요. 이거 아시지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용한위원

업체가 모 신문사예요, 모 신문사. 그리고 성남시 계약정보시스템을 검색해 보면요. 언론사들 경인 뭐 땡땡, 인천 뭐 땡땡 이 두 회사에서 ‘해당 분야 홍보영상 제작 언론사 전문’ 이렇게 계약이 용역이 수립된 게 있어요. 아시지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

정용한위원

그것까지는 모르시나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정확히…….

정용한위원

그리고 모 언론사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했는데 사회적경제 활성화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용역 자료 말씀인가요?

정용한위원

예. 이렇게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을 잡아놓고 저희도 잘 몰라요. 용역만 주면 뭐 합니까, 그 용역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예산도 우리가 쉽게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제가 이따가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권지원과와 상권활성화재단 감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3. 상권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4분

조우현위원장

다음은 민진영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상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형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김도일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김재권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상권지원과 소관 공통사항 21건, 부서 자료 13건입니다. 주요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994쪽 요구목록 156번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액 및 판매액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현재 2186억입니다. 다음은 1004쪽 요구목록 159번 연 매출 10억 초과로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그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우리 민진영 상권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오늘 바쁘신데 여기 참고인들이 두 분 오셨지 않습니까?

조우현위원장

예, 참고인 두 분 오셨습니다.

정용한위원

참고인 두 분 관련돼서 제가 질의 좀 할 게 있어 가지고 우리 바쁘신데,

조우현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좀 이렇게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조우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우리 모란상인회 유점수 회장님 잠시만 좀, 잠시만 앞으로.

조우현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회장님 상당히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하셔 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보면 모란시장을 더불어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우리 민속5일장 그 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과 어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실무를 직접적으로 필드에서 지금 하고 계시니까 바쁘신지 알지만 우리 유점수 회장님을 참고인으로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현재 모란시장에 관련된 그 상황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유점수 모란민속5일장 상인회장 유점수입니다. 저희가 대원천 복개지에서 자체로 한 25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상인회를 운영하다가 2018년도 2월에 현재 주차장 부지로 이전해서 장터를 형성해서 공설시장이라는 틀에서 이렇게 저희가 상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상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운영 체계가 참 다원화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설이라든가 이거는 도시개발공사, 성남시 주차지원과 그리고 운영은 성남시 상권지원과 이렇게 여러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애로점이 있어서 이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실 어떤 부분이 있을 때 핑퐁 게임 하는 방식으로다 서로 이렇게 떠넘기는 식 이런 식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란장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옮겨진 자리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장을 보는 데 있어서 아무런 시설도 없고 참 너무나 전무합니다. 오늘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였지만 오늘 가서 장을 보려고 저도 도시개발공사하고 해서 우리 회원들 나와서 눈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 보면 노면이 너무 들쑥날쑥 해 가지고 물이 그냥 많이 고여 있어 가지고 그 눈을 치운다 해도 내일 장을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24일 장날 주말장에 우리가 보면 중원경찰서에서 와서 안전관리 이걸 하면서 갈 때 그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하고 하시는 부분이 오늘 인원이 한 12만 명이다, 몇만 명이다 추산 인원을 말하고 가는 이런 장소에, 그날도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고객들을 볼 때 제가 가슴이 그냥 울렁울렁할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모란장이 성남시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다가 명성이 알려져 있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다가 그냥 옮겨놓고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참 너무나 무관심하다. 제가 볼 때는 무관심했었다. 사실 옛날에 개발되기 전에는 우리가 사유지지만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매출을 올려서 잘하고 있었는데 그리로 옮겨지고 주차장 위에다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난무하다 보니까, 사실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옵니다. 그 무거운 거, 과일이라든가 야채라든가 모든 걸 사시는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 애로사항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란장을 오시는 분들의 불편함과 더불어 또 와서 차를 잠깐 대놓으면 주차딱지를 해 가지고. 더군다나 또 신문고라는 게 있어요. 신문고가 있어서 전에는 한 사람이 30건씩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요즘에는 바뀌어서 3건 이상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장에 좀 싸게 산다고 모란장에 왔다가 이유 없이 집에 가서 한 보름 만에 스티커 날아와서 4만 원짜리 이거 할 때 모란장을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신상진 시장님께서 그 어렵던 부지에다가 녹지공간에다가 100면 주차장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10시부터 개방하다 보면 1시간 정도 되면 아주 꽉 차고, 더군다나 또 이게 시설이 성남시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요금이 싸다 보니까 한 번 주차한 분들이 빼지를 않아 가지고 이렇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모란장에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의 장터라고 해 가지고,

조우현위원장

시간 좀 더 주세요.

고인

참고인

유점수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시의회 의장님도 오실 때가 있고 시의원들, 국장님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벤치마킹 온다고 하나 모란시장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상인회 사무실 하나 제대로 된 데가 없습니다. 와서 우리가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온다면 또 저희가 오지 말라고 우리가 할 정도로 이렇게 참 너무하니까. 제가 오늘 와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그래도 모란장이 성남시에서 브랜드 마크고 점점 고령화사회에 접하면서 우리 고객들이 날로 많이 늘어나는 모란장이 참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서 서민들의 생존권과 고객들의 힐링의 장소로다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때 2018년도 2월에 입점할 때 661명이라는 회원이 왔는데 지금 현재 남은 인력이,

정용한위원

상인 수가.

고인

참고인

유점수 인원수가 463명, 이번에 재계약할 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고객들은 많은데 와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그런 게 줄어든 거고.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시간 없지만 말씀드리면 공설시장이나 상인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서는 상인회는 우리가 시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상인회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설시장이 되다 보니까, 모란 거기서 있을 때는 회비 같은 걸 안 내고 그러면 우리가 제재도 하고 가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 대부료만 내면 회비를 안 내도 이거를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상인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상인회 회비 안 낸다는 게 일쑤고 또 외부에서도 그렇고 상인회비 왜 내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어떤 지원사업이라든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한테 어렵다고 해서 대부료 감면을 계속해 주셔 갖고 감사하고 한데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는 상인회 중심으로 해서 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상인회가 운영이 되지 이거 점점 가면 갈수록 몇 사람들이 나서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우리가 장날마다 한 분씩, 주무관 한 분씩 이렇게 와서 관리를 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우리가 좀 미비하고, 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 재단 예산 좀 대폭 확장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재단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인원도 적지만 우리 성남시 80개 이상 되는 재단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오늘도 여기서 좀 들었습니다만 중앙지하상가 도시개발공사 예산이 한 50억 들어간답니다, 연.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사십몇억에서 부대비용 빼고 나서 20억 남짓 한 거 가지고 이 전체적인 80여 개를 이렇게 해 주라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인원도 좀 확장시켜 주시고요. 어차피 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또한 우리 서민들이 잘삽니다. 우리 모란장이 무너지고 지역 상권이 무너지면 대기업이 하면 엄청나게 폭리를 취할 것이며 우리 서민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조우현 위원장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모란장이 명실공히 10만 명, 15만 명이 앞으로는 더 고령화되면서 20만, 30만이 올 수 있는 모란장터입니다. 여기다 집중적으로다 관심 가져 주시고, 정용한 대표님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란장 좀, 진짜로 제가 사명감 갖고 모란장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모란장 획기적인 변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모란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장터, 세계적인 모란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용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유점수 우리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란민속5일장의 홍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회장님?

고인

참고인

유점수 모란민속5일장 홍보는 지금 저희가 재단에서 돈을 지원해 준 거로다 캘린더를 1만 5000부, 모란장에는 캘린더 1만 5000부 장바구니 1만 장 정도로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하고, 모란장에 전국가요제가 있습니다. 모란장 전국가요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대상 받으신 분들이 와서 홍보대사로 와 가지고 장날마다 와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5일에 한 번씩 장을 서다 보니까,

조우현위원장

시간 좀 더 주세요.

고인

참고인

유점수 홍보를 많이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자연히 여기는 홍보를 안 해도 고객에 대해서는 뭐 많이 오니까. 다들 지원하고 시설 그리고 전체적인 용역 좀. 부분, 부분대로 잠깐 땜빵식보다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좀 이렇게 모란장을,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고인

참고인

유점수 상품권이 저희가, 저는 제가 회장 할 때 온누리상품권 탄생과 동시에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냈습니다. 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0.08% 수수료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모란장뿐 아니라 우리는 경기도 장을 다니면서 상품권을 받아서 입금을 시키면 한 달에 430만 원이라는 수수료까지 받았어요, 5억 넘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노인 잔치를 할 때 5000명씩 노인 잔치도 하고 그 기금 갖고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그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가 돼 가지고. 모란장이 지금 현재 무등록이라고 그래서 취소가 됐는데, 지금은 골목형상점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주차장이라는 데에 이사와 가지고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정용한위원

아, 부지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유점수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수진 국회의원님하고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모란장에 온누리상품권을 이렇게 좀 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쓰리꾼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카드 아니면 상품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시면 그 부분 때문에 상품권을 못 쓰니까 이런 부분이 좀 저희가 애로사항이 굉장히 큽니다. 상인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 편하게 좀 앉아 주시고요.

고인

참고인

유점수 예.

정용한위원

혹시 상권활성화재단 나와 있나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이따, 앉아 계세요. 잘 들으셨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 상권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모란시장에 특별히 홍보관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특별히 홍보관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매 장날마다 전국 유튜버들이 한 5명씩 옵니다. 그 유튜버 홍보가 아마 잘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우리 ‘성남’ 하면 옛날 본시가지의 모란시장이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였었지요. 성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였는데 지금은 ‘성남’ 하면 키워드 딱 치면, 성남 키워드 한번 쳐 보셨어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벤처 뭐,

정용한위원

모란시장은 하나도 안 나와요,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인터넷 있는 분들 키워드 한번 해 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남의 어떻게 보면 본시가지, 분당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오랫동안 상권을 이어오고 역사적으로 있는 모란시장이 점점, 보세요. 200명이나 지금 상인이 줄었어요. 과장님 보고받고 계시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2025년도에 어떤 획기적인 아이템이 나와줘야 돼요. 또 하나가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렸어요. 모란시장, 그다음에 중앙공설시장, 지하상가 그다음에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게 하대원이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지요, 시설 부분에서? 여기 상권활성화재단, 상권지원,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지하상가하고요, 중앙상가하고…….

정용한위원

모란.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모란, 예.

정용한위원

하대원은 아닌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하대원은 여기 재단에서 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재단에서 하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자,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산은 여기서 받아가고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수익금은 세외수입 들어가지요.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가져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세입이요?

정용한위원

예. 도시개발공사잖아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예산은 우리서 받아가지요. 지하상가나 이 중앙시장이나 모란시장 예산 여기서 받아가요. 과장님 아시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아가요. 이게 맞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런데 세외수입은 각 과마다 다 성남시로 다 통합이 되는 거 아니,

정용한위원

아니, 다 마지막에는 통합되지요. 우리 뭐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위탁받은 시설도 예산은 체육진흥과에서 받아가고 수입은 도시개발공사로 다 하고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다 되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 시스템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는 예산을 받아가고 감사를 하고 예산 집행하는 이거를 놓고 따지는 거예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정산 보고는 저희가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거 도시공사한테요.

정용한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 나와 계시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도시개발공사 좀.

조우현위원장

예, 도시개발공사 우리 참고인 조우연 상가관리처대행 나오셔서 참고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더 주세요.

고인

참고인

조우연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상가관리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우연 팀장입니다.

정용한위원

몇 가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본 위원이 방금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렸었어요, 우리 그 상권지원과에다가. 우리가 예산은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받아가고, 그다음에 시설관리라든지 수익금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아가지 않습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정산을,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정산을 주차료하고 임대료 같은 거는 도시개발 통해서 주차료는 매일 정산 보고받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 지하상가하고 모란시장하고 중앙공설시장이지요, 이 세 군데.

고인

참고인

조우연 예.

정용한위원

이 세 군데에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나가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조우연 그 직원들이, 지금 모란시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노외주차처에서 지금 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상가관리처에서는 중앙지하도상가하고 중앙공설시장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 같은 경우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공사에서 일원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고요. 중앙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만 저희가 수입을 잡고 대부료라든지 관리비 부과 업무는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앙공설시장 재산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건물?

고인

참고인

조우연 상권지원과입니다.

정용한위원

상권지원과에서 건물을, 건물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우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제 잘못된 게 나오네요, 이제. 그런데 그거를 왜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가 계시지요, 시설을?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상권활성화재단인데 이 시스템이 맞지 않잖아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상권지원과에서 민간위탁을 준 거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위탁을 준 거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왜 위탁을 주냐는 거지요, 직접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이 있는데.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래서 업무 조율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일반 시설관리하고 운영관리하고,

정용한위원

제가 그래서, 이따가 상권활성화재단에 이따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기존부터 시설부하고 경영부하고 나누자고 했던 거예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공사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데는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마치 그 재산권이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것처럼 그동안 그렇게 비쳤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재산권은 성남시에, 저희한테.

정용한위원

아니 모든 재산권은 당연히 성남시인데, 이 관리감독과 재산권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도시개발공사 그러면 지하상가는 어떤가요?

고인

참고인

조우연 지하상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원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일원화 관리하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조우연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시간이 내가, 제가 다 쓴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조우현위원장

예,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예,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우리 본부장님.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상권활성화재단의 한광섭 본부장입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오늘 이 감사 자리에서 명확하게 이제 좀 통합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모란시장 상인회장님과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그다음에 이 본부장님을 같이 뵙자고 한 거예요. 이제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됐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게 바로 원라인 시스템. 원라인, 핫라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가 지금 상권지원과 소관이지만 상권재단과 도시개발공사와 전통시장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부서가 다 나누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가 서로 핑퐁 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따 주차장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생각하실 적에?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일단 저희가 시의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 몇 가지 직접 저희는 일단은 관리, 수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윗부분에 대해선 말씀 드리기 좀 어려운데, 아까 그 모란5일장의 유점수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안이 하나 진행될 때 상당히 많은 주체가 같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효율이 별로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모란시장에 이 장날마다 나가는 직원이 1명이 파견된다는데 그 넓은 데 1명이 파견해서 될까요, 관리가?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 1명이 장날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직원의 업무가 모란시장 운영에 대한 전체를 본인이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날 지원하러 가는 게 아니고 상인 관리라든지 공과금 관리라든지 장날의 현장 지원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업체 운영까지 그거 다 포함해서 1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시간 좀 더 주세요.

정용한위원

이게 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업무가 효율적인 게 많이 떨어진다는 걸 제가 지적하자는 거예요. 지적하는 겁니다. 얼마 전 저희가 모란시장 방문했는데 정말 이렇게 칸막이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칸막이 있는 거 저 처음 봤어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모란 여기 시장에 상인회 사무실도 없지만 저희 사무실은 2층 강당에 한쪽에 칸막이를 막아서 그냥 의자 2개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 도시개발공사 소관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앉아 주시고요. 자, 이거 한 가지는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지원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좀 책임감 있게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정 안 되면 위원들한테 넘기세요. 저희가 조례 변경할게요. 저는 계속적으로 누차 시간을 드린다고 말씀 드렸던 거예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그렇지요, 얼마나 되셨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한 4개월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얼마 안 되셨는데 그동안 2년 동안 저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넘기세요, 공을. 아니면 책임을 넘기세요. 넘기면 위원님들 다 각자 이 상권활성화재단과 이거에 대해서 다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조례 변경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 조례 변경을 해서라도 이 시스템을 원라인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상권, 상인 여러분들도 좀 편하게 민원도 제기할 수 있고 요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일도 신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예산이 나갈 적에 제대로 나갔는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수입이 들어왔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여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성남에서 민속5일장이 있다는 거는 저는 정말 우리 성남이 그래도 주변에서 없어져 가는 민속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시 집행부라든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관리 잘하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그러한 민속5일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일단 해야 될 것입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 차원에서 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께서도 증인을 아마 신청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도 하셨고 또 저희 민주당 협의회에서도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잘 참고인으로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몇 가지 여쭤보면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긴 하나 지금 여러 가지 관리 주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일원화돼서 좀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어느 상권활성화재단이 됐든 어느 주체의 부서가 있어서 위임을 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경영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길 어쨌든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을 못 하는 데 대한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나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소득이 누출될 게, 유출이 되니까 그걸 약간 꺼리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그 회장님 말씀한 거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그것도 포함되지만 환전, 환전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사업자가 똑같이 없었을 텐데.

고인

참고인

유점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우리 참고인께서 오셔 가지고 좀 말씀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조우현위원장

예, 그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유점수 전에는 우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다가 모란민속5일장 상인회로다 가맹점을 내 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가져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받아서 현금으로 바꿔드리고, 그걸 은행에다가 예금시키면 은행에서 가져오면 그걸 갖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온누리상품권을 하다가, 그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이게 좀 안 되다가 그래서 또 우리가 회비나 뭐 이런 거 들어온 거는 전체적인 게 전부 온누리상품권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다 상인회 운영이 너무 어렵고 해서 이런 부분을 또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서 전에 윤영찬 의원님께서 또 중기청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명절 때 추석 때 한동안 한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또 이렇게 활성됐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게 또 우리한테 불법이라 해서 수원 가서 저희가 재판을 받아 가지고 위약 뭐야,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이렇게 내고 그래서 가맹점 취소가 됐던 부분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혹시 우리 회장님께서 모란 말고 그 주변에 민속 이런 5일장 있지 않습니까? 5일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저기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데서 취급하고 그거 받고 있는 곳이 있나요?

고인

참고인

유점수 다른 곳에서는 그 지역상권 활성화, 경제 활성화 시장이 많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예를 들어 오산이라든가 양평이라든가 이런 데는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전통적인 시장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해서 그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원활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일단 과장님, 이렇게 해 보시지요. 이런 그 파악과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방안이 있는지 우리시에서 먼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5일장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업자가 없는 게 많지 이거 있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여기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노점상연합회는 있지만 과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누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우현위원장

시간 좀 더 주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과장님께서 좀 여러 가지 실태와 사례조사를 해서 방안을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우리시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중기청이라든지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대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중기청에 저희 여건 상황을 설명을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협의를 하세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협의를 하셔 가지고 뭐 어떤 방법이든지, 나중에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말씀하세요. 국회에 요청할게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상위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 하고, 조례로 될 수 있는 거 있으면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상위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알아봐 갖고 알려주십시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지금 경기도형 모란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이 있었어요. 지금 수감자료 1011쪽인데, 이거 관련해서 2020년도에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 줘서 한 40억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됐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일단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됐고요, 4년 지났고요. 위치는 모란가축시장, 종합시장, 기름시장이 됐고 사업비는 40억이 이제 정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특화거리라든가 점포환경 개선사업, 상인역량강화 교육 등,

준배

이준배위원

사업계획대로 다 됐어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거진 90% 다 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사업계획대로 다 됐어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도에도 그렇게 보고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참고인, 이거 사업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나요, 우리 상인회에서?

고인

참고인

유점수 그거는 저희가 모란시장 5일장,

준배

이준배위원

좀 나오셔 갖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잠깐만, 계속 서 계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고인

참고인

유점수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회장을 하기, 회장 안 할 때 3년 전, 3년 동안 안 할 때 그때 그게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모란민속5일장은 거기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40억 거기에는 우리는 제외됐고, 거기 모란제유협회라 그래서 기름시장하고 상가하고 가축시장하고 세 곳이 해서 이렇게 40억 그 지원사업을 한 겁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민속5일장은 왜 제외됐지요?

고인

참고인

유점수 그때 그 내용은 잘 그때, 저는 그때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준배

이준배위원

그때 상인회 회장님을 하시다가 3년 비워 갖고,

고인

참고인

유점수 전성배 회장님이 하실 때 그때,

준배

이준배위원

안 하시니까 제외시켜 버렸구먼.

고인

참고인

유점수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때 그래서 우리가 제외되고 그 3곳에서 그거 해서 그렇게 돼서. 요즘에 모란 상권을 한데 우리가 연합을 하자 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요즘 회장들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란 상권은 같이 통합을 하자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계십시오. 지금 또 계속 관련해서 있을 수 있으니까.

고인

참고인

유점수 예.

준배

이준배위원

과장님, 왜 여기 포함이 안 됐어요, 민속5일장은?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글쎄, 제 생각은 아마 이게 상설이 아니고…….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추후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당시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안 돼서 그렇게 아마 도에서 지정 제외를 시킨 것,

준배

이준배위원

저는 이런 특교나 특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얼마든지 도하고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니 그렇게 서로 해서 합의를 해서 범위를 좀 넓히거나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예.

준배

이준배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제가 그걸 따지고 있는 건 아니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란 5일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떤 경기도나 매칭사업이나 시하고 해야 될, 최근에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공모사업이라든지.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런데 모란 같은 경우는 지금 도나 정부나 5일장, 5일마다 열리는 장이니까 일반 골목형상점가나 이런 거하고 구분을 짓기 때문에 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우리가 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기 뭐 다른 데 가면 다 있어요. 저기 누구야, 백종원 같은 사람이 가 가지고 다 지원해 주고 예산 같은 경우 다 주고 사라지는데 다 지원받고 하잖아요.

고인

참고인

유점수 제가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예.

조우현위원장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 시간 꺼주세요, 위원장님. 그거 계속…….

고인

참고인

유점수 모란민속5일장에 1년 2024년 예산이 5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전관리 용역, 청소 용역, 공공운영비를 빼고 난 돈이 남는 게 모란장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약 2000만 원 남짓합니다. 그래서 올해 2200만 원 우리가 지원받아서 자부담해 가지고 캘린더, 장바구니를 만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4000만 원 해서 모란 축제, 모란장 축제를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업체에다가 이렇게 위임을 해 가지고 모란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란장 축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 이제, 그전에는 코로나로 안 됐고 7000여 명이 왔고 2023년도에 8000여 명이 왔는데 이 예산은 다 상인회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고인

참고인

유점수 시에서.

준배

이준배위원

시에서 했어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시에서 직접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이건 잘하신 것 같고. 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인

참고인

유점수 고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마지막 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 민속5일장 관련해서 이거는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있게 사업을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직 인력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이거 관련해서 우리 연구원에다가 좀 연구 같은 거를, 시정연구원에다가 좀 준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전국의 사례 등 좀 특화된 민속장을 만들기 위한 이런 방안을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어찌 됐든 예산의 지원이 있어서 지속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산 올리세요, 우리 의회에서 여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 국장님이 아마, 여기 예산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책임지고 전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모란5일장이 더 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지금 추가로 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이거는 중장기계획으로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폭설이 왔고, 내일 모란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제설 작업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지금 도시공사에서 지금 2시 반부터 지금 포클레인을,

준배

이준배위원

하고 있어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주차장이랑.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도 필요하네요, 또 이럴 때는. 그렇지요? 도시개발공사가 다 해 준답니다, 여기. 회장님.

고인

참고인

유점수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원활하게, 이게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해서 내일 장이 잘 열릴 수 있도록,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문화공연 이런 거를 좀 지속적으로, 봄가을 정도로 해서 날씨 좋을 때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왜냐하면 성남시민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오는데 예를 들면 성남시립국악단 이거 공연한 적 있어요, 모란장에서?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지난번에 그 축제할 때.

준배

이준배위원

예?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지난번 축제할 때.

준배

이준배위원

축제할 때 했어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요청해 가지고 그게 좀 봄가을로 이렇게 거기서 국악단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거를 한다든지 문화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민속5일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거를 책임지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지원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요새 어떻게 상권과장님인데 성남시에 뭐 일반상가나 재래시장이나 좀 다녀보셨나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떠신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상인들께서 요구사항이 많지요. 그런데 장사는 뭐 그렇게 확 좋아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져 가지고 상인들 현장에서 만나면 뭐 썰렁합니다. 그러니까 9시 되면 거의 가게가 텅텅 비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지역에 가게 다녀봤더니 뭐 없어요, 손님이. 그러니까 지금 뭐 기업들도 안 좋고 또 일반 가게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직격탄이지요. 그래서 아마 여기 유점수 회장님은 여기 전통시장이 아니라 그, 하여튼 간 모란민속장이니까 뭐 사구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거는 굉장히 전국에서 소비자들이 오는 거니까 보면 저도 아침에 4일 9일 출근할 때 모란역에서 지하철 타다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그건 알겠는데, 지금 이럴 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 여기 보면 상권지원과에서 사업이 많지요. 그렇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많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만 이 구매력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시장에. 그렇지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냐면, 아주 그냥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액을 높여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보면 여기 제가 자료 요구에 보면 2020년도 발행액 2600억, 2021년도 4200억, 22년도 4100억, 2023년도 3500억, 24년도 2100억이에요. 그러니까 21년도, 22년도는 아마 은수미 시장 때 했던 거예요, 다. 그렇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23년부터 신상진 시장님 때 이제 정책적 변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거의 반토막이에요. 4200억이 최대였는데 50%가 없어진 거지요, 발행액이. 그렇지요?

조우현위원장

4000이 아니고 400.

조정식위원

4100억이에요.

조우현위원장

400.

조정식위원

아니야, 아니야.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게 정책수당 포함해서 그럴 겁니다.

조정식위원

예, 정책수당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성남시 게 있고 경기도 게 있고 여기 보면 아동수당도 있고 그래서 청년기본소득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성남사랑상품권 이거를 높여야 된다, 발행액을, 과장님.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이거 굉장히 지금 급한 겁니다, 사실. 지금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액이 축소된 게 어느 부분에서 축소됐습니까, 23년부터 24년까지? 과장님.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발행액 전 총계가 축소된 거지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남시 발행액하고 경기도 발행액이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 발행액이 있고 정책 발행액이 있잖아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정책 발행은 그대로 좀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일반 발행액이 준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일반 발행이 준 것 중에 하나가 청년기본소득이에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청년기본소득은 정책 저희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간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일반 발행도 22년도에는 3100억이었어요. 그리고 23년도에 2700억, 24년도에 16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발행액에서 거의 22년 대비 50%가 준 거예요, 일반 발행액이 현재. 인정하시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아니 2024년도에 1600이 아닌데요, 그거는.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료가 있다니까요. 수감자료 994페이지,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재정경제국장과 대화)

조정식위원

994페이지 여기 지금 자료 제출한 거 얘기하는 건데 뭔 얘기하는 거야.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올 발행 예정액은 2000억이고요. 지금 그 자료를 낸 시점,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9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9월 시점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야 뭐 한 300억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400억, 그래야 2500억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40% 준 거잖아요, 50%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더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가뜩이나 경제 안 좋고 기업들도 안 좋고 또 가계는 가처분 소득들이 없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없고 그럴 때 재정정책으로 상품권 발행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어쨌든 뭐 청년기본소득도 폐지돼서 없어지고 그리고 일반 발행액도 줄여놓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 가서 상인회장들 만나면 웃음이 나옵니까? 저는 진짜 저번에 상인회 워크숍 가는데,

조우현위원장

시간 좀 더 주세요.

조정식위원

우리 성남상인회장님이 재정경제국 감사 좀 빨리 끝내주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회장님, 어용 회장님이십니까?” 아니 상인들을 위해서 재정경제국을 훨씬 강하게 질타하고 압박하라고 해야 될 상인회장이 말이야, 감사 빨리 끝내주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가지고.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그 사안은 제가 그날 조례 심사를 빨리 끝내고 상인회 워크숍에 올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감사를 빨리 끝내라는 게 아니라.

조정식위원

글쎄요, 하여튼 간 저는 들은 그때는 이거 심각하다. 제가 뭐 이 얘기 지금 하는 거 그 회장님이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상인들은 지금 뭐 생존을 다투는 그런 현장들에 있는데. 그런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이 상품권 발행 어떻게 할 거예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내년에는 지금 500억을 더 증액을 할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3000억이 회복이 되는 건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정책수당까지 포함하면 회복이 될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래도 2022년보다 1000억이 적습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약간 적기만 하면 3000억은 넉넉,

조정식위원

기사 보니까 국장님이 재정경제국 발표할 때 보니까 운용을 갖다가 더 잘하겠다, 성남사랑상품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시장님은 뭐 기사 보니까 재래시장 가 가지고 추석인지 설날 때 현금으로 냈다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냈다고 기사에서 한번 나온 게 있고. 그러니까 시장님 자체가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그런 효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거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을 좀 더 잘 써 줘라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상인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과장님, 앞으로 더 상인회장님 만나면 저희도 장사 안된다가 아니라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시설 보조해 달라, 뭐 해 달라,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 줘야지, 가서 뭐 시설 개선해 준다고 장사 잘됩니까? 구매력 소비력이 떨어진다니까, 지금. 앞으로 성남사랑상품권이 4000억이 될 정도까지 좀 증액시켜 주세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과장님 올 눈이 많이 와서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성호시장 갔다 온 소감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오늘 아침에 시장님하고 구청장, 공공개발정책관, 여러 부서 같이 갔는데요. 위험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안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5분발언 말씀을 드렸고 그전에도 때때로 과장님을 비롯한 회계과장님, 공공개발정책관 3개 부서에 내가 계속 요구를 했어요. 이거 분명히 큰 대형사고 날 조짐이 보이니, 다행히 어떻게 인명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올겨울 지나고, 올겨울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또 이후에 해동이 되고 내년 봄이 되면 더 이게 큰 대형사고가 날 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고 그럼 안 되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게 주관 부서가 상권지원과, 이게 지금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계부서가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미루고 회계과 핑계 대고 공공개발정책관 핑계 대고 또 상권지원과 핑계 대고 서로 핑계 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이거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상권지원과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래서 시장님께서 공공개발정책관을 총괄하고, 왜냐하면 그게 시장현대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개발정책관에서 총괄을 하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조우현위원장

예. 그거 모든 사업은 공공개발정책관에서 하는데, 상인들하고 협상도 공공개발관에서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상인들하고 협상할 거는 공공개발정책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든가 아님 이전이라든가 그건 지금 다 공공개발정책관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상원지원과에서는 뭐합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입주할 점포 공고를 해서 입주할 점포 선정이라든가.

조우현위원장

그 부분도 같이 해야 됩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발맞춰서,

조우현위원장

공공개발정책관에서 개발사업을 총괄하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상인들의 보상 대책이나 이주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기서 세부적으로 못 해요. 상권지원과에서 상인들 개개인 만나셔 가지고 협상을 하셔서 다 면담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조건 그리고 또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그리고 우리시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될 건가 그걸 정하셔 가지고 협상을 하셔야지, 공공개발정책관에서는 개발사업 그걸 총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잘 못하시고 모든 걸 공공개발정책관이 이렇게 주관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권지원과에서 그 부분은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저희가 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공개발정책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해서 좀 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고 저희가,

조우현위원장

이거 한번 보세요. (화면 제시)

정용한위원

성호시장.

조우현위원장

오늘 새벽에 무너진 건데 또 추가로 무너질 기미가 있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상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안 났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꼭 야밤에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 안전사고가 나라는 보장이 없어요. 언제 어느 시점에 무너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건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2025년도 6월까지는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반기에 기존의 현대화사업 부지에 장사하고 계시는 임시시장에 거주 안 하신 상인들을 전부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간에, 어차피 그 사업은 해야 되거든요. 그거 계속 이렇게 미루고 계시다가 대형사고 나셔 가지고 신문에 오르내리고 뉴스에 나오면 성남시 이미지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고요. 또 이런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2025년 6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전달이 아니고 같이 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저희가 할 부분은 하겠는데요, 저희가 할 부분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조우현위원장

아니라니까요.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네가 해야 된다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저희가 재개발과 있을 때, 재개발과 있을 때 업무 이관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뭐 말씀드릴 건 아닌데, 그런 공무원 조직 각 부서 나름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나름대로 갖고 오라, 마라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니까요. 협의하셔 가지고 공공개발정책관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책임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셔야 성남시, 특히 우리 상인들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지요, 과장님?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상권활성화 아니, 이따 하고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팀장님 잠시만. 모란시장 부지는 어디로 돼 있지요?

고인

참고인

조우연 아, 모란시장은 저희,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관할 안이고 그걸 지금 도시공사,

고인

참고인

조우연 노외주차처 소관입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노외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상관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제가 저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주차장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모란시장 주차장이 있고,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조우연 예, 모란 제2.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공공공지에 또 이렇게 주차장 만든 거 있지요?

고인

참고인

조우연 모란 제2주차장.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관리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아니 여기가 아니고 노외주차처가 별도가,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잠깐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는 노외주차처가 하는데 일단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지요, 거기서?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조우연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관리에 대해선 잘 모르시겠네요?

고인

참고인

조우연 예,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요, 지금 현재 있는 모란시장 내에 있는 건물은?

고인

참고인

조우연 건물도 노외주차처에서.

정용한위원

노외주차처에서요?

고인

참고인

조우연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모란시장 부지는 도시개발공사 노외관리처?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처에서 합니다.

정용한위원

건물도 처에 있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있나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뭐가 있나요? 한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뭐가 있나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점포들 공개모집이라든가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상인들 관리하는 거 그 정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 건물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아니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아니요, 그 건물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간단하게 2층인가요, 되어 있는 화장실도 있는 건물 거기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거기 상인회가 들어와 있지요.

정용한위원

상인회가 들어와 있나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모란상인회.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인회에서 거기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나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사용하고…… 임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인회로 어떻게, 정식적으로 상인회가 사용할 수 있게 허가가 되어 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지금 이런 부분이 좀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아까 우리 유점수 회장님께서 거기도 말 그대로 형식상 밑에 조그맣게 사용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현장 가서 봤어요. 보고 또 2층의 강당에 조그맣게 파티션으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책상 하나 놓고 쓰는 것도 봤고요. 이걸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제가 아까 홍보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홍보관은 별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홍보관은?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이 부지는 그러면 전체는 상권활성화 아니, 우리 상권지원과장님 생각할 적에 이 부지 전체가 주차장 부지잖아요. 여기에 건축을 더 할 수 있는 행위가 가능할까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렵습니까? 아니면 입간판이라든지 어떤 LED 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도시공사에서 지금 허가를, 승낙이라 그럴까요, 거기 전기 배선이라든지 배수 같은 거를 주차장이다 보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 승낙하기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라 그런 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이런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란시장’ 하면 성남을 대표하는, 레트로 감성이 있는 분들은 모란시장에 대한 상당히 추억이 있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성호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성남 대표하는 게 성호시장, 모란시장, 옛날 종합시장, 중앙시장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레트로 감성이 있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현재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어떤 성남 모란시장의 변천사, 옛날 탄천변에 있던 이런 모란시장에서 옮기고 옮기고 해서 현재 주차장 부지까지 온 이런 역사적 기록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과 성남을 대표하는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홍보가 돼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게 지금 아쉬운 거예요. 이게 바로 가만히 놔둬도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오래된 역사를,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주문을 드린다면 이런 홍보를 굳이, 아까 말씀드린 홍보를 특별나게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걸로만 하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평소엔 주차장으로 쓰더라도 이 주위의 이런 공간을 활용한 LED라든지 영상으로라도 이 모란에 대한, 모란시장에 대한 변천사를 영상으로라도 만들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 현재 성남을 찾는 분들이 모란시장 장날도 좀 찾기 쉽게. 우리가 보면 우리는 좀 괜찮지만 처음 오는 분들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드론으로 해 가지고 어느어느 자리에 뭐가 있다는 것까지 영상으로 좀 띄워놓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평상시에도. 평상시에 딱 가면 여기가 모란시장인지 몰라요, 주차장이라 알지. 그렇지요? 모란시장이라는 거 뭐가 있어요? 오늘 같은 날 가면 몰라요. 모란 장날만 ‘아, 여기가 모란시장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모란시장 뭐 설치한다는 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라. 용역을 줘 가지고 미래의 어떻게 모란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라 했는데, 지난번에 그 예산 삭감되고 나서 용역 준 거 있습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결과 나올 겁니다.

정용한위원

결과 나옵니까? 아유, 좋네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한번 우리 주민의견 또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 이런 걸 한번 하는 시간 만들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주차장 말씀드렸는데 제2주차장 지금 평상시에 운영합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들어놓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가봤어요, 현장을. 가봤더니만 운영 안 한다고 딱 써붙여 놨어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거기가 1주차장이 평소에는 주차가 만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안 그래요, 국장님. 요새는 안 그래요. 주택단지 있잖아요. 주택단지라든지 모란시장 외의 모란 기름집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입니까, 그 앞에 현재 물건 파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리고 정 안 되면 거기를 그 주택단지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모란 장날을 제외하고 거주자 우선차량이라도 댈 수 있게 해 놔야 돼요. 만들어 놓은 걸 사용해야지 모란 장날 하루 쓰려고 만들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주차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금 주민분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차라리 저렇게 만들어놨으면 거주자 우선차량이라도 대게 해 줘야 되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번호표 뽑고 월 기다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활용을 왜 안 해요, 만들어놓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협의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협의를 꼭 하셔 가지고 결과를 좀 만들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우리 바쁘신데 우리 참고인 두 분 오셨는데요. 저는 우리 참고인 두 분한테는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참고인께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분 참고인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고인

참고인

유점수 고맙습니다. 모란장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우현위원장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이왕이면 회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좀 계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한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좀 겹치는 거 앞에서 많이들 하셔도 겹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굳이 그 내용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상권, 상인들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선출직으로서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냥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모란시장, 모란장, 모란을 여러 형태로 좀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제가 몇 년 전부터 고민한 게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하고는 얼마 전에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좀 장황하겠지만 그래도 들어보세요. 저는 모란시장, 모란장 쪽에 2년 전에 문화관광과장님 역대 몇 분께 계속 제안 드렸어요. “여기에 막걸리 한잔 노래비 좀 만듭시다.”라고 얘기를 제가 하면서 막걸리 한잔이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아는 유명한 노래지 않습니까? 이 원작곡가가 성남에서 활동을 하는 분이고, 이 막걸리 한잔 노래비를 만들면서 성남이 조선시대 고려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주막을 중심으로 양조장이 있었고 막걸리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관련된 부분을 좀 고증하시면 될 건데, 양조장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막걸리 브랜드가 있거나 또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결합해서 모란을 중심으로 막걸리 축제를 좀 기획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막걸리 한잔을 성남의 그런 히스토리 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원작곡가와 상의해서, 물론 저는 이걸 다 상의한 겁니다. 막걸리 홍보대사를 만들고 그 홍보대사는 강진 씨로 좀 하자. 이것도 강진 씨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을 한 내용입니다. 예산 별로 안 듭니다. 적당한 위치에 노래비 만들고 한번 시험 삼아 막걸리 축제를 기획을 해 보면 됩니다. 언제? 내년도 아덱스 쇼에 2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성남을 다녀가는 그때 모란장이든 모란장을 전후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스토리를 만들어야지요. 스토리를, 스토리텔링을 좀 해야지요. 그거는 문화원 쪽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왜 가능하냐면 세계적으로 발효주 문화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해 보고 이 반응, 그리고 충분히 이 노래 자체가 유명하고 홍보대사 자체가 이름이 알려져 있고, 이런 분들을 적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금 기회예요.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사전에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라고 어느 정도는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거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이런 게 망하는 것들 중의 한 아이템이지만 때로는 이게 성남을 대표하는 대표축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덱스에 오시는 세계 바이어들에게 그런 걸 홍보하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세계 막걸리 축제를 모란에서 기획을 해 보는 거지요. 이런 아이템들 두 번째는 제가 지하상가를 오늘 새벽에 단대동에서부터 오면서 지하상가를 쭉 새벽시간에 통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아침시간에 좀 많지 않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현듯 제가 ‘여기가 한바퀴 돌면 몇 킬로 정도 될까?’ 제가 요즘 열심히 달리면서 운동을 하는데 여기서 이벤트를 아니면 지하상가 마라톤대회 같은 거, 쉬는 날, 아니면 그런 것들을 상인분들하고 좀 같이 결합해서 뭔가 좀 해 볼까. 겨울에 특히 야외에서 뛰기 힘든데 이 안에서 이 공간을 이렇게 놀리는 거보다는 그런 거 한번 기획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걸어왔거든요. 아까 무슨 지역상품권, 성남사랑상품권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경제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떠나버린 고객들을 유인하는 측면에서의 기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후자 쪽 같은 것들이 사실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발굴하고 제안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두 가지 아이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그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 3분만 주시면.

조우현위원장

조금 더 주세요.

이군수위원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제가 갑자기 훅 던진 아이템이긴 하지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찾아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참 답답함을 느꼈던 게 이게 제가 2년 전서부터 문화관광과 그때는 제가 관광 아이템으로, 그때는 아덱스를 제가 조례 발의하면서 아덱스에서 들어온 20만에서 25만의 사람들을, 물론 그중에는 외부인들이 많아요. 단순하게 아덱스라는 비행기쇼만 보고 가게 할 거냐. 저들을 이 안에서 머물게 하고 또 오게 하고 사고 즐기고 하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끌어내는 것이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그런 조례를 만든 건데, 그런 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볼거리 먹을거리 이벤트 이런 것들을 기획이 뒤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때 생각한 게 모란을 중심으로 한 것 그게 뭘까 하면서 제가 생각해 낸 건데, 많은 과장님들이 “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상권지원과이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한번 이런 거, 이거 예산 많이 안 듭니다. 제가 예산도 대략 좀 뽑아 봤거든요.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장소 선택을 위해서는 여러 부서가 아마 협의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TF를 구성하시든 해서 작곡가 부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이제는 좀 제대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 질문하려던 것 중에 하나만 질문할게요. 얼마 전에 워크숍 갔는데 각 상인회별로 대표 세 분 정도 참석을 했대요. 그런데 혹시라도 성남시상인연합회라고 하는 공식 상인회 소속의 상인회들이 아닌 별도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상인회들은 따로 초대를 하지 않았나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초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는 그 상인 초대를 못 받았어.”라고 하시는 분들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연합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상권활성화재단이든 상권지원과든 상인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연합회 중심의 힘을 실어주는 거는 이해는 되나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별도의 상인회들도 함께 챙겨야 되는 게 우리 재단과 상권지원과의 역할이다, 다 성남시 상인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서로가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뭐 불편함이 있을 순 있어도 정책을 펼치는 우리 과나 집행부나 재단은 공평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거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게 사실인지. 그런 민원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권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김보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짧게 건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모란시장에 사실 정말 유튜브 효과 덕분인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시는데 사실 거기에서 많은 먹거리들을 구입하시고 실질적으로 뭔가 그걸 섭취하실 공간이 사실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상권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숙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고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최진숙입니다. 서민 경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섭 상권활성화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조우현위원장

대표이사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진숙 대표이사께 총괄 질문 해 주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한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감을 통해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우리시의 소상인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혜성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명두희 공설시장팀장입니다. (인사) 경영지원팀장은 퇴사로 인해서 현재 공석이고, 그다음에 상권운영팀장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나혜성 팀장이 팀장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직원들 결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아직 다 안 채우신 것 같은데, 육아휴직 가신 분들은 빼고라도 결원된 직원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우리 한광섭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우리 조우현 위원장님께서도 인건, 그 직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것도 좀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가 2024년도 집행예산 내역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혹시 이거 관련돼 가지고 미집행률이 왜 이렇게 많아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상권 사업 진행에 있어서 정산 시점이 연말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해 가지고 이 자료를 내는 시점에서,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여기를 봤어요. 제가 여기 크게 보이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게 2024년도 거고요. 10월 24일 날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자료를. 그렇지요? 저희 자료를 10월 24일 날 기준으로 주셨는데 100% 미집행률이 6개. 대표적으로 평가급하고요, 그다음에 로컬상권 육성사업하고, 상권 및 소상공인 마케팅 부분하고,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지원사업하고,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관련된 거 또 경기도 브랜드거리 육성·지원 관련된 거 이런 게 대표적으로 100%고요. 힙스토어도 98.9% 예산 집행도 아직 안 됐고요. 또한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도 아직 60%가 미반영 되었고, 그다음에 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것도 72%나 아직까지 미집행되었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컬상권의 같은 경우는 원래 상인들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공모를 했던 상권이 한 군데 있었고 거기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서 상권 자체를, 사업 자체 성격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했고요. 그 결과 저희가 아까 상권지원과장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성남시 상권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걸로 해서 시정연구원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이 2억 5000이었는데 그중에서 마스터플랜 작업에 2000을 쓰고 2억 3000은 내년도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사업비로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 12월 20일까지 저희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 집행은 2000만 원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연대상권하고 브랜드거리 육성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한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공모 좀 늦었고 저희가 그거를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3차 추경액을 반영하면서 경기도에서도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내년도 6월까지 사업기간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용한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로 해 놓으셨어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래서 두 건이 다 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홍보 쪽은 저희가 대행사 선정을 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 작업이 끝나는 12월에 포괄적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자료 시점에서는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인희망팩 같은 경우는 1차 사업은 끝났고 2차 사업 35개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12월이 되면 35개 완료가 돼서 원래 계획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소진됩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2024년도 예산하고 또 2025년도 예산을 비교해 봤을 적에도 엇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상권활성화재단 특성상 이렇게 지급률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로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계획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저희가 집행 시점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모사업처럼 아예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가 예산을 언제 다루지요, 우리 상권재단이?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산은,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다음주 목요일.

정용한위원

다음주 목요일인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12월 4일인가, 아, 5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5일이지요, 12월 5일이면 목요일이네요. 목요일까지 집행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0월 24일 기준으로 따지면?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집행 예측을 계속 해 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저희가 생각에는 12월 기준으로 한 94, 5% 정도 가지 않을까 싶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좀 힘드시겠지만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집행되는 내역, 이 지금 자료 이걸 제가 근거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근거해서, 그래야지만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월된다든지 불용액처리 된다든지 이런 걸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예산 집행 전까지 사유, 만약에 불용되면 불용액 사유를 분명히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거 해 주시고. 또 하나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아까 모란시장과 중앙시장과 그다음에 지하상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애로점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시간 좀 더 드리세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핵심은 관리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상권활성화재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활성화 예산이 전무하다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정용한위원

활성화 예산이 전무하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저희가 공설시장 운영비로 7억 5700 정도가 잡혀 있는데 그중에서 모란시장의 안전경비 용역이 한 3억 2000 정도 될 거고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충 맞을 겁니다. 그리고 청소 용역이 한 1억 좀 넘습니다. 그다음에 중앙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한 2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뭘 하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보이드 공간에 배너라든지 이런 거 정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다음에 하대원은 저희가 시설관리를 합니다마는 그게 다 엘리베이터, 전기, 창고 이런 용역비들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비용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중앙중합, 중앙시장인가요? 보니까 LED로 쫙 잘 돌려놨더라고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거는 저희 재단이 한 게 아니고 아마 과학기술부인가 거기에서 하는 무슨 실증사업 규제샌드박스 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상당히 잘해 놨더라고요. 저녁에 한번 제가 지나가 봤는데 어유, 너무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란시장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한번 홍보 배너를 아니면 홍보 LED를 만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현재 주차빌딩이 있잖아요. 그 주차빌딩도 모란시장이라고 어디 한 곳도 붙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P’ 자 이래 가지고 주차 저것만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아, 여기가 모란장터구나. 모란시장 부지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산을 세우기가 힘듭니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마 제가 오기 전에도 특조비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고 작년에도 일부 상징물 뭐 이런 거 얘기가 있다가, 뭔가 진행이 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이유를 여러 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에서는 반영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정용한위원

이게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지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구표를 놓고 보면 일단 1본부 체계도 있고 몇 개 팀입니까, 4개 팀인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현재 4개 팀입니다.

정용한위원

4개 팀에서 지금 팀장님 몇 분 남으셨어요? 육아휴직 때문에,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2명이 있고 1명은 육아휴직 중입니다.

정용한위원

이래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전체 정원이 몇 명이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정원은 21명이고 현원은 12, 13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3명이 육아휴직 가 있어서 한 16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용한위원

육아휴직까지 빼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육아휴직 빼면 13, (관계직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이러고 있어요, 이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 12명입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12명 가지고 지금 재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팀밖에 안 돼요, 한 부서밖에 안 됩니다.

조우현위원장

기간제라도 어떻게 빨리 충원하십시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기간제 3명 중 채용 절차가 진행이 돼서 금년 중에 마급 2명은 아마 채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라급은 현재 지원자가 모자라서 다시 재공고 중입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그래서 대표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걸? 재단이 과연 이래 가지고 반 50%의 정원을 가지고 제대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아까 상권 누구 팀장 보니까 한 분이서 모란시장을 관리하고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재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산업진흥원 거기에 소상공인 관련된 부서가 있으니깐 차라리 거기 한 부서로 넣으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미래산업과에다가. 이게 지금, 우리 죄송한데요. 상권지원과만도 못 해요. 과의 한 팀만도 못 한 부서가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에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정말 한동안 한 몇 년 동안 계속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을 이렇게 2본부, 대표이사도 상임이사로 해서 하는 거를 제안해 주셨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진행이 좀 안 됐었고요. 이번에 계속 말씀하시는 운영이라든지, 시설 운영이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의 일원화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본부장님, 내년 2025년도에 상권활성화재단만의 특화사업이 혹시 있으세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올해 시작한 힙스토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연장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남 상권의 핵점포를 어떻게든 저희가 만들어서 그 점포를 중심으로 고객들이 많이 오게 하고 그 점포의 노하우가 전파되는 그런 사업을 내년의 특화사업 중에 저희가,

정용한위원

소상공인분들과의 어떤 유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조우현위원장

조금 더 주세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소상공인들하고는 저나 뭐,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소상공인센터까지를 했는데 센터는 차라리 차후에 상권활성화재단에 포함을 시키자 해서 저희가 그거는 좀 뺐거든요. 이 관련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사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저희가 어떤 기구를 설립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 재단을,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기구를 설립 못 하는 이유가 왜 못 한다고 생각하세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일단은 재단이 그 업무를 먼저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계속 지적해 주시지만 저희 재단이 현재 리소스 면에서, 인적 리소스나 물적 리소스 면에서 사실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충족을 시키고 거기의 활동을 보면서 또 이번에 중앙지하상가 운영 관련해 갖고 지금 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저희 쪽에 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저희가 뭔가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모 위원께서 내년 상반기까지 말씀을, 다른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거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저 뒤에 상권지원과장님도 계신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만약에 재단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든지 이러면 저희들도 특단의 조치를 내릴 때가 온 것 같아요. 이게 민선8기에 마무리 해 놔야지 다음 정권에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 그냥 지적만 당하고 그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진영 과장님 뒤에 계신데 어떻게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 안 되면 저희 시의회로 토스해 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신 관계로, 누가 하시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

제가요.

조우현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본부장님 글쎄요, 뭐 어쨌든 아까 제가 상품권 발행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경제가 워낙 안 좋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봅니다. 옛날보다 분당 쪽의 상가 가 보면 그래도 지원받아서 개선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아마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이벤트도 하시고 또 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권의 흥망성쇠는 사실 유행도 타고 또 소비자들의 트렌드도 바뀌고 그래서 참 이게 공공 부분에서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혹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팔십몇억 지출하는 건가요, 매년?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예산은 한 40억 전후로 계속 잡고 있고요. 거기에 공모사업이 원활히 수행이 되면 10억 남짓이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사십몇억이었군요.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도 우리 상인회에서 이렇게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정되는 것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일부는 상인회가 하고 일부는 저희가 직접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실제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 그 상인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사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모든 사업에는 만족도조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주체인 상인들 그다음에 고객들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사업이 끝나면 반드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조사가 정말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됐느냐 하는 부분에는 약간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조정식위원

그러면 조사 방법은 뭐 어떻게 하나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정해진 설문을 가지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설문을 하고,

조정식위원

몇 샘플이나 받나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상인 같은 경우는 참여한 주체들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최소한 50 전후로는 다 하고 있고요. 고객들도 그 정도 숫자 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상인회, 상인회장? 이런 데서 글쎄 뭐, 가끔 보면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왜 특정 업소만 해 주냐.

웃음

조정식위원

그런 이의제기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좀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거는 오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개별 점포를 지원하는 것도 다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권별 사업도 상권들의 지원을 받아서 별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선정 작업에 개입하는 건 일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도할 때 요새 ESG 경영이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일회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도를 하는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권희망팩, 상권 단위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할 건지 다른 걸 할 건지 교육을 할 건지 견학을 할 건지 선택지를 드리는데,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서 저는 일회용품 관련된 걸 말씀.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일회용품은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쓰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계도 정도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도 하여튼 간 일회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덜 쓰면 더 우선 지원하겠다 이런 인센티브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많이 만들면 그게 사실은 시비의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지도를 해서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먼저 하세요.

조우현위원장

예.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수감자료 6페이지에 있는 각종 공사계약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자주 보이는 이 기업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입찰 방식이 아닌 경우에도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 부분은 저보다는 저희 공설시장팀장이 말씀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소통이 잘됐다.”라는 말씀은 어떤 건지 혹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24년도부터는 좀 다양해진 걸 보니까 소통이 재단 차원에서도 원활하게 되는 편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의계약이다 보니 오해를 충분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 쪽에서도 충분히 다른 업체와 비교 견적을 낸 어떤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착실하게 잘 준비해 주시고 저희가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특정 감사를 시에서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8페이지에 소상공인희망팩 만족도조사 내용인데요. 상권희망팩 조사일이 이 만족도조사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두 개 다 합니다. 저희가 점포 단위 사업이 소상공인희망팩이고 상권 단위 사업이 상권희망팩인데, 양쪽 다 조사를 합니다.

김보미위원

조사일이 7월이랑 9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통 할 것 같은데 중간에 조사를 하신 것 같아서 이 점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게 소상공인희망팩은 점포 단위로 이렇게 계속, 저희가 올해는 두 차례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총 80개를 하는데,

김보미위원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래서 하반기 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상반기를 먼저 해서 조사가 그렇게 된 거고요. 상권희망팩은 범한프라자하고 청구문화시장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했던 부분을 사례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를 한 거고요. 현재 진행되는 데들은 아직 조사 결과를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김보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희망팩 같은 경우는 브랜딩 같은 걸 도와주시는 그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상인 쪽에서 브랜드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것도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룰렛 이벤트 같이 영수증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거는 또 본인들이 직접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금액과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게 적절한지를 심사해서 승인을 해 주면, 그 교부금을 주면 상인회에서 그거 진행을 합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범한프라자랑 청구문화시장 각각 잘 맞는 거를 적합하게 따로따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지요. 본인들이 선택을 합니다.

김보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범한프라자가 청구문화시장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살짝 낮아 가지고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둘 다 높기는 하지만요.

웃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범한프라자 이 부분은 어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김보미위원

어떤 지원이 나갔는지 궁금해서요, 이 부분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최근에 힙스토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선정 완료가 됐는데 저도 사실 보면서 ‘아, 이런 곳이 성남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좋은 곳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총투표율이 어떻게 됐었나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전체적으로 칠천오백 분 정도가 투표를 했고요. 저희가 5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명당 매일 한 번씩 투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투표권,

김보미위원

아, 중복이 가능한 거였던 건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다섯 군데를 투표하면 오늘은 더 안 되고 내일 또 다섯 군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 그래서 한 11만 표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초기 연도치고는 저희 목표치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확보된, 이번에 5개 선정이 됐지만 65개의 또 선정 안 된, 그러니까 60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포들도 굉장히 가능성이 힙스토어로 많은 그런 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네트워킹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나의 커뮤니티로 성장을 시킬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제를 저희가 같이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투표기간이 한 2주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높은 투표율을 보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여기에 제일 저희가 시사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주도했다기보다 상인들이 자기네 투표를 얻을 수 있도록 굉장히 상인 주도로 갔다는 게, 앞으로 아마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 굉장히 좋은 어떤 에너지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미위원

진짜 인터넷을 좀 서치를 해 봤는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블로그도 많이 올려 주시고 되게 긍정적인 효과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내년도 사업도 계속할 거고요, 좀 더 다양한 방면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제안 드렸던 그런 기획은 사실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제가 작곡가를 잘 몰라 가지고요.

웃음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하면 되는데,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재단 관련된 거 아까 얘기 듣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재단의 지금 인적 구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그걸 감당하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구목록 1번 5페이지 보면 2024년도 13번에 성남시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인데 용역업체가 시정연구원이에요. 1900만 원이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이군수위원

저는 시정연구원이 이런, 어떻게 보면 용역계약이나 이런 대상자로서 문제가 없는 건가 좀 궁금해서.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게 어떤 사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시정연구원 자체가 시의 정책을 연구하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남시 전체 도시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5년 단위인가 이렇게 쭉 뭔가 진행이 되는데 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한 게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산성대로 활성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로컬상권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남시 상권 전체를 놓고 우리의 상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각 특성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넣어야지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어떤 지역을 먼저 선정해서 일단 자원을 투입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과제로써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도 알고 다 알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한 거잖아요. 발주를 지금,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 수의계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네요.

이군수위원

한 건데, 그 대상이 시정연구원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저희가 다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시정연구원의 역할과 이런 걸 봤을 때 이 부분이 왜 가능할까, 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왕이면 그냥 해 드려도 되는 과제 아니에요, 이런 거? 같은 산하기관끼리.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 예.

이군수위원

이거는 지금 문제없다고는 하시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는 하겠으나 이건 따로 좀 확인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것 좀 제가 어떤 취지로 얘기하는지는 아실 것 같은데 한번 확인 좀 해 줘 보세요, 이게 문제가 없는 게 맞는 건지.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회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감사합니다. 5.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10분

조우현위원장

다음은 이희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미 지출팀장입니다. 전영희 공사계약팀장입니다. 송미정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민은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기성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과도 제설 작업…….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나갔습니다.

이군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제 지역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도 할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목록 171번 1050페이지 ‘법조단지 이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내용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제가 그때도 언급드렸던 거는 이게 지연이 되고 있고요, 지연되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인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이군수위원

에서 이 감정평가와 관련된 예산 배정이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우리시는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중.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그게 되면 그와 관련된 감평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단대동의 현 법원 부지와 그다음에 구미동인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구미동.

이군수위원

이렇게 맞교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 면적이 틀려요. 그러면서 또 공시지가도 틀릴 거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말 그대로 일대일로 그냥 맞교환이 되는 건지, 어느 한쪽이 비용을 더 내야 되는 이런 정확한 정산이 되는 거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그거는 감정평가를 하면 재산 가치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액은 정산을 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될 것이고, 그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저도 저희 김태년 국회의원실에다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계속 좀 얘기를 해 달라는 요청은 이미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관련돼서 기존 법원 부지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본 위원도 이게 1공단의 이전 부지와 단대동 부지가 이렇게 일대일로 되는 건지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현 부지가 국유지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데 그걸 정확히 모르는 우리 지역주민들, 저조차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저 단대동 법원 부지 저게 넘어가면 저 부지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몇 년 뒤의 얘기기는 하지만 부푼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지, 당장은. 자,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준비도 우리시는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와 관련된 뭐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안 그래도 지난 11월 18일 날 법원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법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서 관계자하고 면담을 해서 그 과정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옮기면 “저 단대동 현 부지는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있냐?” 그러니까 자기도 아직 먼 계획이기 때문에 확실히 뭐 계획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럼 계획을 하게 되면 성남시하고도 협조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군수위원

먼 계획이라고 해서 느긋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이군수위원

성남시는 멀지만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올 계획이고 그 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행정적 절차라든가 주민들의 의견, 여론 수렴에 대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시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리고 그와 관련된 거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기재부가 아마 그 소유, 관리를 넘겨받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영향력을 낼 수 있는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정구에 김태년 국회의원이 기재위원으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나름 영향 있는, 영향력 있는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미리 ‘나중 일이니까.’라고 하실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고 협조 요청하고 하는 것들도 이제는 같이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하여튼 말씀하신 거 보니까 주민들도 관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3분 더 드리세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주민들은 이 부지가 사실은 우리시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본시가지에 저 정도 규모의 부지를, 그러니까 활용할 부지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거를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떠한 마스터플랜, 계획은 반드시 미리 좀 나와,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단지 이전과 관련된 것들은 그것대로, 물론 지금 한 1년 정도 좀 늦춰지겠지요, 2029년으로. 그거는 그것대로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와 동시에 저 이전 부지를 어떻게 우리시가 확보할 것이고 활용할 것이고 하는 것들도 같이 좀 준비가 돼야 된다. 이래야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오래된 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규모에 안 맞고, 지금 현재 복정동 청사 신축안이 지금 나와 있어요. 2003년도에 신축되신 거지요, 이게 준공이?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그 금광1동이 몇 년도에 됐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금광1동?

조우현위원장

예.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는데 그 비슷하게,

조우현위원장

비슷할 거예요, 아마.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금광1동도 이게, 복정동도 낡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좀 비좁고 규모에 비해서 좀 적게 아마 신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신축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잘 살펴보시고 증축할 수 있으면 증축을 해야 될 겁니다. 거기는 좀 유휴부지가 있어서 지평식 주차장도 몇 대 댈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조우현위원장

그런데 금광1동은 지평식은 한 5대 댈 수 있고 지하에 주차장도 몇 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거는 별 불만이 없으신데, 강당이 작아요. 다른 주민센터의 강당에 비하면 한 3분의, 한 2분의 1 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큰 행사를 하려면 굉장히, 엊그저께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했는데 앉을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 있어도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3층으로 돼 있는데 4층 증축해서 4층을 강당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퇴임하셨는데 이찬택 우리 동장님 계실 때 이걸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묵살돼 가지고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한 번 살펴보시고, 강당이 없다 보니까 금광2동 가서 행사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은 별 불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공간이 없으면 대규모 행사를 못 한다, 금광에. 그래서 이것 좀 증축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하여튼 복정동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렇기는 한데요, 신축은 복정도 순위는 15번이라 제일 마지막 번호고. 다른 데 또 증축을 하고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신축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은행1동은 좀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늦어져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도시계획 다 끝나는 거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계획 입안이 다 끝나는 거지요? 그러면 저기 설계가 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하여튼 지금 도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끝나면 하여튼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그때 과장님도 와서, 동장님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은행1동 같은 게 진짜 열악하잖아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그거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여기 어차피 재개발과 관련, 맞물려서 현 위치에다가는 개축이 안 되니까 다른 곳에다 좀 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그걸 좀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만 지금 입안 중이니까 그것만 되면 바로 설계와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1051페이지에 보면 힐튼호텔 부지 대부료 납부 현황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진행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조정식위원

이거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이게 지금 15년부터 22년까지 대부료를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지금 힐튼호텔, 베지츠종합개발이지요. 거기서는 그게 지금 부과된 게 자기들은 면제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초에 허가를 할 때 대부료 조건이 1인당 월…… 아니, 고용인원 300명 이상 고용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있는데 자기들은 조건이 이제 대상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소송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부존재, 일단은 저희가 소송에서는 지금 진행 중이기는 한데 1심은 지금 이겼고 그리고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1심은 시가 이겼어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행정심판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지금.

조정식위원

그러면 정식 소송을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지금 행정소송하고 지금 민사,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애초에 대부료를 면제해 주겠다고 시에서 뭐 결정이 났으니까 면제됐던 거 아니에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뭡니까, 이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아니 이게 대,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2015년부터 대부료가 있고 이자액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대부료를 2015년부터 공유재산 대부 뭐 무슨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대부료를 부과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렇지요. 이게 지금 다 뭐,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이때는 안 부과하다가,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언제 말씀하시는 건지?

조정식위원

아니, 지금 2015년부터 매년 부과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에서 부과를 안 하다가 지금 한꺼번에 부과한 거 아니에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왜 안 했냐 이거지.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지금 그 공사를 사용, 대부일이 지금 2015년 11월 13일이고 그다음에 호텔 준공일이 22년 10월 27일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일괄 부과하는 걸로.

조정식위원

호텔 이게 유치할 때 그 기사 보니까 시에서, 호텔 이 사업이 그 뭐 아파트 분양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호텔 사업이 돈 되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뭐 이렇게 대부료 내는 거 자체가 좀 부담되고, 저희 시가 어떤 판교 기업들 때문에 5성급 호텔, 특급 호텔 이런 거 유치 이런 게 옛날에 민원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어쨌든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대부료를 호텔 이제 완성돼서 영업 개시 전까지는 면제해 주겠다, 이런 MOU 같은 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면제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은.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그럼 부과를 매년 안 하고 나중에 부과를 한 겁니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때 아마 그 당시에 다 준공을 하고 나서 부과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그 협약서 같은 게 있어요? 지금 과장님 상상이에요, 뭐예요? 여기 지금 감사 자리잖아요, 정확한 말을 해야지.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그,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일단 2015년부터 22년까지 왜 대부료를 부과 안 했는지 관련 서류를 좀 갖고 오세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그거는.

조정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는 시에서 그러면 건설 완공 때까지는 면제나 유예나 해 주다가 나중에 내라, 뭐 이런 협약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소송이 걸어, 소송이 온 거는 이거 채무부존재잖아요. 이거 납부를 자기네는 할 수 없다는 거고. 이게 주장이 다르잖아요, 지금.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런데 거기서 지금 채무부존재라고 얘기하는 거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고용 예정 인원이 일일 300명 이상 고용하면 면제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을 아마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부존, 이게 소송하는데도 그런 거를 거기 베지츠에서 소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조정식위원

그러면 300명 고용 이런 문제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부과한다, 뭐 이런 거예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 조건이 충족되면 아마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정식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구먼. 국장님, 좀 아는 거 있어요? 여기 그 우리 법률 대리하는 뭐 법무법인은 어디예요?

웃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아마 부과하는 관련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준공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그,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를 좀 갖다주시고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베지츠에서는 채무부존재라는 거는 그 내용이 안 맞다라고 지금 소송을 걸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공하고 60일 이내에 이거를 다 낼 거라고 애초에 약속이 됐으면 왜 소송을 걸어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거는 부과하는 거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대부료 60일 이내에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대부한 거, 계약부터 준공일까지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제 60일에 부과한 거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서류를 좀 제출해 주세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말이고, 지금 여기서 소송까지 걸어왔다는 거는 이게 안 맞으니까 소송을 해 오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런데 그,

조정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준공 60일이 지나면, 준공 후, 뭐 내기로 했다고 그러면 왜 소송을 걸어와요. 이게 안 맞으니까 소송을 걸어오는 거 아니에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거 본인들은, 저희야 규정대로 법에 의해서 대부료를 부과한 거고 이제 자기들은 자기들 베지츠 입장에서, 베지츠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한 거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니까 소송을,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시장 때 출발한 거잖아요. 그때 무슨 협약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그 협약서에 따라서 지금 베지츠는 소송을 하는 거 아니에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아니 협약서 그거,

조정식위원

그런 게 없어요, 아예?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아니 대부계약은 있는데 대부계약 면제한다는 그런 협약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협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에 없어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대부계약서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대부계약서를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걸 보고, 그리고 지금 소송이 행정심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행정심판의 준비서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뭐 걸어온 게 있고 우리가 답변한 게 있고.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거 준비서면도 좀 자료로 제출해 줘 보세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출하기…….

조정식위원

아니 뭐 행정심판 그,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아니 계속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하고 같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조정식위원

그래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변론기일이 행정소송은 내년 1월 23일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뭐 언제 끝날지는 아직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소송 중이니까 뭐 답변할 게 없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이게 지금 자료 제출은…… 그런 자료 제출은 좀 어렵습니다.

조정식위원

자료 제출, 하여튼 간 그러면 이 힐튼호텔 부지 대부료 관련돼서 자료를 좀 상세하게 있는 거 다 줘 보세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하여튼 부분,

조정식위원

이게 그 공유재산 관련돼서 준공 후 60일이다, 이런 규정도 이게 지금 벌써 15년부터 22년이면 7년인데. 애초 협약서하고 대부계약서하고 뭐 있는 거 있으면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웃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저희 확인을 하고 하여튼 저기 제출 가능한 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만약에 이거 시가 패소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사람 있나? 아니, 힐튼에서 대법까지 가서 패소하면 대부료 내겠지요. 그런데 시가 패소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아니 그거는 패소한다고는…… 저희는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만약에요, 만약에.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만약이라는 그거는 제가 답변을,

조정식위원

만약에 패소하면 누가 뭐 회계과장님이 지금, 이게 다 소송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아니,

조정식위원

이 소송 비용 얼마 드는 거예요? 이거 액수가 커서 꽤 들 것 같은데.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지금 아직 뭐 소송 비용 나온 건 없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도 변호사비 뭐 이런 거.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아직 정산된 게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자료를 제가 제출했는데 질문을 그쪽에서 조정식 위원님이 하시네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냐면요, 두 가지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거하고 같이 요청을 했거든요. 1051페이지는 힐튼호텔이고, 1052페이지는 현대 거예요. 이걸 놓고 보는 거예요, 부과 및 납부 현황. 그렇지요?

웃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정용한위원

현대는 뒤에 지금 제대로 납부하고 있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한 이 공유재산 변경을 해 가지고 이번에 또 내년부터는 연 10억을 더 받게 돼 있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정용한위원

우리 그런데 힐튼호텔은 지금 현재 2015년부터 2022년도까지 납부를 안 하고 소송까지 가고 있고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있지요. LH하고 지금 58억도 소송하고 있지요, 힐튼 호텔 관련된 부지 때문에?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 1심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하고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여쭤볼게요. 58억, 저는 처음에 68억인 줄 알았어요, 이게 자료에는 68억으로 돼 있는데 58억을 왜 추경에 세웠습니까? 요청이 힐튼 쪽이, 힐튼이 아니지요, 베지츠지요. 베지츠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임의로 먼저 58억을 추경에 세운 겁니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베지츠에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요청하셨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LH에서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 그럼 성남시가 58억을 날리는 거예요. 성남시민의 세금 58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과장님, 맞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하여튼 예, 뭐 패소하게 되면 지급한 내용이니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베지츠에서 요청이 왔어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58억을 시에서 먼저 세워서 해 주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그것도 추경으로 58억을 세웠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받아야 될 LH에서는 현재 이게 워낙 기간도 오래 지났고 게다가 우리의 이게 법적인 소송이지만 아직까지 저는 이거는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8억의 막대한 재산 손해를 끼쳤어요. 이게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58억을 지급한 게 몇 년도입니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정확한 일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2018년도 아니에요? 확인 좀, 팀장님 가능하신 분들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팀장님 확인해 주세요, 그거.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2020년 7월 21일.

정용한위원

2020년?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정용한위원

2020년 이제 4년 됐어요. 그렇지요? 그럼 혹시 베지츠에서 요청한 공문이라든지 성남시에서 추경으로 세워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근거 자료가 있으면요, 그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소송 문제를 했는데 1차에서 우리가 행정심판으로 해서 일단 이겼지요. 이겼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어디 거, 지금 현대?

정용한위원

아니요, LH.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LH?

정용한위원

아니아니요, 힐튼 말입니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힐튼,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어떻게, 1차에서 이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회계과에서 지금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지금 힐튼호텔 대부료는 지금 민사소송하고 대부료 고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겼고요. 민사소송 거기서 항고를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그거 해서, 행정심판을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했는데,

정용한위원

그쪽에서 건 거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그래서 그것도 기각되고, 이 3건은 저희가 이겼고 남아 있는 게 이제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 이 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이 안 돼 있고요. 행정소송은, 민사소송은 행정소송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그거 진행되는 걸 보고 민사소송 추진하는 걸로 법원에서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행정소송이 2025년 1월 23일 변론기일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이거를 그러면 LH, 베지츠지요. 자꾸 힐튼이라 그러는데 힐튼은 브랜드고 베지츠종합건설이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정용한위원

베지츠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게 관련된 부서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예요, 아니면 어느 부서입니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이게 처음에는 아마 정책기획과에서 추진을 협약서를 맺고 하는 걸로 하고 있다가 문화,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 호텔 관련돼서 호텔 승인은 문화관광과, 용도변경 이런 건 도시계획과하고 저희들은 회계과에서는 마지막에 대부계약만 체결을 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이거예요. 원래 그게 처음부터 그게 관광호텔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가족호텔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가족호텔에서 갑자기 그게 관광호텔로 변경된 거예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정용한위원

맞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가족호텔에서 이게 원래 잡월드를 이용하는, 잡월드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가족을 위해서 만든 가족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관광호텔로 변경돼요. 왜냐? 외자유치가 되면서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고, 저는 이것도 의심스러워요. 외자유치 4억 4000이지요? 4억 4000, 이게 캐나다에서 4억 4000 하는데 과연 이게 외국인 투자로 볼 수 있냐 없냐도 저는 궁금합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애매할 겁니다. 자, 이거를 용도변경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용도변경이 돼서 도시계획과로 넘어갔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관리는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금전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미흡한 게 있어요. 또한 이게 지금 현재 어느 건설에서 있지요? 건설을 어디서 했습니까, 롯데하고 했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롯데하고 지금 지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NH인가요, NH투자증권인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거는 아마 그,

정용한위원

11개 지주회사들이 있잖아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대표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대표사가 있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정용한위원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PF를 발생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PF를 진행을 하고 있는 11개의 대주주들이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모르고 있지요. 이게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걸 과연, 이게 옛날을 약 한 10년 전에 보면요. 분당구청 옆에 펀스테이션이라고 아시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정용한위원

아시지요? 제가 그것도 문제 지적을 했어요. 이게 과연 외자유치인가 제가 확인을 했더니만 외자유치가 아니라 잔고증명으로 밝혀져 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과연 4억 4000이 외자유치로 봐야 됩니까? 외국인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시기가 지금 이 시기예요. 이게 과연 제2의 또 펀스테이션의 사건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협약 내용과 계약 내용 그다음에 대부 내용을 정확히 판단할 시기가 지금이에요. 성남시에 막대한 예산을 손실시킬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우리 힘드시지만 우리 이희일 회계과장님께서 이거를 잘 지금 현재 판단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게 자료를 공개를 못 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못 할 것 같으면 그냥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라도 어디 저장 안 하고 화면을 통해서 간단하게라도 좀 볼 수 있도록 예산, 이번에 예산 때 본예산 때 그거를 미리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 어떤 범위까지 말씀을 하시는지…….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중요한 게 지금 9년 동안, 약 8, 9년 동안 대부료 못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58억의 예산을 왜 세웠는지 이런 내용이 분명히 서류상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야지만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럼 58억 세운 거는 베지츠에서 이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지반조사를 하니까 그게 오염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염토가 나와서 그 오염토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시에서, 뭐 공사는 지금 당장 해야 되고 시에서 예산 세워 갖고 하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마 그래서 그 베지츠 거기에서,

정용한위원

저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052페이지에 현대 부지 대부료 납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2019년도부터 들어갔어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게 공사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현대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아마 그,

정용한위원

그때예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우리는 베치츠에다가는 2020년도에 추경을 세워서 예산이 나갔는데 현대 측에서는 부지가 더 넓어요, 아시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부지에 똑같은 폐기물이 나왔어요. 이 예산 집행을 어떻게 했을까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현대는 저희한테,

정용한위원

자부담으로 했어요, 자부담으로. 자부담으로 했어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저희한테 뭐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한 게 아니고 저희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100억 들어갔어요. 제가 그걸 들었어요, 분명히. 아주 고위 간부한테 들었습니다, 현대 측의. 제가 지금 이 힐튼을 보다 보니 현대하고 같은 엇비슷한 시기에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걸 계속적으로 파고들어가고 있다 보니 100억이라고 시인했어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정용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똑같은 시기에 공사해서 똑같은 폐기물이 나왔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우리 성남시 예산을 쉽고 허락 없이 말 그대로 어떤 압력에 의해서 58억이 세워져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58억을 그것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세워서 해 드렸고, 그런데 똑같은 옆에 현대 부지는 100억을 들여서 자부담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하여튼 뭐 그 당시 현대가 어떻게 해서 한 건지 모르지만 그건 아마 시에서는 알 수, 뭐 요구를 안 했든지 하여튼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일이라서 그런데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100억, 나오긴 나온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현대도 얘기하는 분마다 다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는 또 금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자기 자체적으로 처리했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자체적으로 처리했어요. 똑같은 부지에 평수는 현대가 훨씬 더 넓고요. 그렇지요? 여기까지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 이 자료는 공개를 못 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이 화면에다 띄워주셔 가지고 저희가 조목조목 봐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공개 안 되게 우리 여기 이 안에서만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설 작업도 해야 되니까 간략하게 좀. 여기는 위원회 구성이 몇 개가 있습니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저희 2개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2개? 정상적으로 다 최근 뭐,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3년 동안 잘 개최했어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하나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고 하나는 안건심의,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공유재산심의요?

준배

이준배위원

공유재산심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심의는 우리 의원들이 있는데 이게 계약 관련해서는 없어요. 이게 그 근거조항에 있는 건가요, 이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거기 나와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나와 있어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의원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계약심의위원회는 또 다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결과만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이나 뭐 이런 거는 없나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크게 일단은 뭐 거기가 계약 방법, 여기 나와 있는 것같이 계약 입찰 참가 자격, 계약 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 참가 자격 제한 이런 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부서에서도 가끔 한두 건 조정되는 건 있는데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그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계약이 적정하게 잘 이루어졌는가 그 적정성과 적법성에서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좀 검증을 받냐, 저는 이 문제를 하려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뭐 어떻게 검증을 받고 하나요? 뭐 감사를 하나요, 어쩌나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검증을 만약에 A라는 공사가 있으면 그게 뭐 공사 내용에 따라서 입찰 참가 자격이 있고 뭐 쭉 하잖아요, 거기에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부서에서 정해 갖고 온 자격이 적정한 건지 아닌지 위원님들이 그런 걸 보고,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하면 이제 끝이에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그럼 나중에 계약 심사 하고요, 계약 심사를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감사실에서?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일상감사도 하고.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일상감사하고 이런 게 좀 최근 3년간 뭐 지적된 사항이 있나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저희는 크게, 저희도 감사실에 하기 때문에.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자료는 없는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혹시 지적된 사항이나 뭐 어떤 조치사항이 있냐 좀 이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118건을 계약 심의를 했는데요. 1건 내용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준배

이준배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그게 뭔가 하면 용역에 관한 건데 그 공동 도, 입찰 방식이 입찰 참가 자격을,

준배

이준배위원

그냥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입찰 참가 자격을 공동도급 또는 혼합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올라왔었는데 그 위원회에서 혼합방식은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동도급으로 해라 그래서 수정 가결한 게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거 1건이에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언제예요, 그거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게 2023년.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좀 한번 줘 보시고.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는 대체적으로 계약 관련된 거나 공유재산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있네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인데, 그렇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 2년 하면 연임할 수 있나요, 아니면?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1회? 1회 연임하면 4년씩 해 버리네, 이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4년.

준배

이준배위원

글쎄요, 이 부분은 한번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이 특성상, 제가 보니까. 그리고 위원 중에 한 분이 전 성남시 공무원 나와 있는데 이거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전 공무원이 자격이 되는 겁니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자격은 됩니다,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계약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하는데 자격이,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자격이 된다고 할지라도 과연 적정하냐는 얘기지요, 여기에.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법률가라든가 어떤 이런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지 전 성남시 공무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 2023년 4월 1일 날 됐는데,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해충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뭐 공무와 사무를 보고 갔던 분이 이것을 심의를 한다? 저는 이거는 정관예우도 아니고 무슨.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렇다고 이게 특별히 뭐 있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하여튼 간 나름대로 봉사하는 분인데 그래도 그,

준배

이준배위원

봉사하면 13명 중에 한 50%는 공무원 넣어 버리지 그래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아니,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국장님 뭐 한번 얘기할 거 있으면.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여기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계약업체를 정하는 게 아니라 계약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절차가 맞나 그런 것들을 한번 검증하는 그런 거라서 업체를 선정하거나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뭐 업체 선정 이거는 이제 잘됐냐 안 됐냐 이거를 심의하는 거잖아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아니 업체 선정이 잘됐나는 아니고요. 계약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준배

이준배위원

계약 방식에 대해서?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그거만 논의하는 겁니다. 업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전 성남시 공무원이 들어와도 괜찮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그분은 경력이 있어서 그렇게.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그 전 사례가 있어요, 공무원이 한 사례가 있어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저희도 아무래도 조사를 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도 대부분 하는,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성남에서 한 사례가 있냐 이거예요. 이번 8대 민선8기 들어와서 한 거예요, 처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그거는 한번 살펴봐야지 될 것 같아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하여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한번 보시고요. 뭐 지적사항이 아니라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려사항입니다. 이건 우려사항이니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다음 위원 선임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위원 할 때 어떤 자격이나 자질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해야 될 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위원회가 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각 국의 모든 위원회가 엄격한, 영향력이 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한 기준이 자체적으로도 좀 있어야 되고 어떤 자체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공평성과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고 공정한 잣대로다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기본적인, 우리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청사 관련해서 드리겠는데, 이매1동 관련해서 이게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지금 조달청에,

준배

이준배위원

1047쪽인데.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이제 했습니다, 지금.

준배

이준배위원

공사 발주했어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내년에 착공 들어갑니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내년에 아마 착공 이제 하려고, 빨리 추진하려 그럽니다. 내년도에 아마 상반기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착공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실시설계 완전 끝났는지 뭐 했는지.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10월 달에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했으니까 상반기에 시설공사과에서 착공을 하는데 그 일정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유지 유휴부지 관련해서 여러 개가 있는데 전년도 내지는 최근 비교를 해서 건수나 이런 게 대동소이 합니까, 차이가 좀 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거의 뭐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변동이 없어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판교 유휴부지가 있지요, 5곳이 있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거 큰 거,

준배

이준배위원

예.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준배

이준배위원

회계과에서 안 해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필요가 없고. 마지막으로 시유지 무단점유 관련해서 이것도 이런 현상이 왜 되고, 두 번째는 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면 점유 면적 변상금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책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시유지 무단점유는 이게 땅은 시유지지만 건물은 개인 게 많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개인 거다 보니까 그게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대부료를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무단점유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통 보면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거 자세히 파악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할 텐데 잘 파악해 주시고 우리가 관리감독 잘해야 돼요, 시유지 관련해서도. 그리고 방금 유휴부지 관련해서도 이러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에서 그냥 관리하고 맙니까? 아니면 이런 거가 또 어떤 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기구가 뭐 하나 있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아니, 이건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 뭐 큰 부담이나 문제는 없어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고 이런데,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도 하고,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관리나 이런 연구나 용역이나 뭐 한 거 있어요? 이런 실태조사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거 좀 줘 보십시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 대부료는 이번에 좀 조정이 됐더라고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짧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야탑3동 주민센터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역구 시의원이다 보니까 여러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지만 다른 질문 드리지 않고요. 그 문제점에 주차 부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김보석위원

근본적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련 부서에 공영주차장 건립 등을 지속 건의해 주시겠다, 이렇게 작성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분명하게 관련 부서에 통보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김보석위원

과거에 2022년도의 조사가 있지만 그런 수요에 대한 조사에서 더 더해져 가지고 사실 주차 부족 문제가 있을 텐데 우리 회계과에서 그러한 문제점 파악해 주신 것을 좀 명백하게 조사해 주셔서 분명하게 서면으로 관련 부서에 전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꼭 당부드립니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시유지 및 유휴부지 현황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과 목적에 맞게 부지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들 또 현재 상황들, 주민분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데이터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김보석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하는 과정들이 다각화되고 그런 과정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면 정치권에서도 의견 개진하는 그런 일들이나 또 시간적인 소요 측면에서 더 많이 절약되고 더 주민분들의 필요에 맞게 또 우리시의 필요에 맞는 것들을 연구하는 과정들이 있다면 더 시간도 절약되고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휴부지가 재산을 포기하는 분은 가끔가다 생기고 그럽니다. 일단 그 주위에, 하여튼 본시가지 대부분 수정구·중원구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은 주차장 하기를 제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워낙 단독주택에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주민의견 잘 들어서 주민의견 원하는 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했어요, 찾아 가지고. 이게 성남시와 ㈜베지츠종합개발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해서 상호협력을 맺은 게 있고요. 또 R&D 신축을 위한 성남시와 현대중공업 업무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대부계약 조건에 보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5, 양쪽이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매겼더라고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 대부료는 1.5%,

정용한위원

1000분의,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1000분의 15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베지츠는 2015년 11월 13일로 돼 있고, 현대중공업은 2019년 8월 1일 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년과 20년으로 나누고서 이렇게 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을 보면 법 자체가 조금 약간 다른 법이 있어요. 대부기간 관련돼 가지고 여기는 관광숙박업시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돼 있고, 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거의 좀 비슷하고, 평수를 따져 보니까 약 한 1800평 정도가 현대가 더 커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정용한위원

자, 이렇게 따져 가지고 이 공시지가를 놓고 따지다 보니까 현대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대부계약 변경을 현대를 했고.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현대 대부계약은 업무시설하고 연구시설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정용한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첨단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현대중공업이 일반상업지역과 뭐 이런 내용이 다 되어 있어요. 연구개발센터에서 연구시설 및 지원시설 건립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놓고 말씀드린 건 바로 이거예요. 대부료를 분명 2015년 11월 13일로 해 가지고 1000분의 15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억지를 부린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는 대부료 부과할 때,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저는 편드는 게 아니라 집행부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2015년 11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안 주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2022년도 동안 안 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지금 소송 건 거 아닙니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위법이지요. 이거 철저하게 이거는 강하게 압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했어요, 이제.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하여튼 소송에 성실히 임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외국인투자법으로 의해서 여기 투자기업으로 해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7조 5항 2호의 혜택을 줬어요, 베지츠는. 이것도 철저히 검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정용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과연 외국인투자기업인지 아닌지를. 여기 감사장이에요. 감사를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정용한위원

여기 이 자료 수의계약 조건도 있고 대부기간 요건도 있고, 대부료의 감면 조건에 보면 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경우라고 되어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 요건도 있고요. 다 이렇게 ‘외국인투자’라는 이 명칭이 다 들어가 있어서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4억 4000이 외국인투자가 맞는지. 외국인, 그것도 그냥 외국인이 아니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그렇지요? 자, 이건 분명히 감사를 요청합니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위원

잠깐만, 내가.

조우현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이 대부료 부과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준공 후 60일 이후에 일괄 부과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법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아까 질문으로 이게 대부료가 부과되면 매년 어쨌든 해마다 건건이 공유재산 대부 승인을 받고 대부료가 부과돼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물었던 거예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지금 조례는 7000만 원 이상 되면 매년 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마 조례에 그런 건 없었고,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일괄적으로 부과하게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부과를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던 거고, 하여튼 간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659페이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열시스템 하나 태양광발전시스템 시청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열시스템은 어디에 있는 설비인 건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우리 이 프로그램 주차장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현재 지금 주차장에요, 지금 시청사 주차장에?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저기 코너 쪽에.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점검 주기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점검 주기는 이게 지금 점검 주기가…….

김보미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차피 제가 이 점검표 양식도 같이 좀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랑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저희가 보니까 자체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관리사분께서 점검을 해 주시는 거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해당 담당자분께서 신재생에너지설비기능사 자격증이 있으신지 여부도 함께 부탁을 드릴게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 자격증은, 그런 자격증은 제가 없는 걸로…… 우린 뭐 이 지금 시스템이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김보미위원

예. 요하는 거는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있는지 여부가 좀 궁금해서요, 그거를 같이 점검표 양식이랑 함께 부탁을 드릴게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지하 2층에 위원님들이 차량에 눈이 쌓여 가지고 왔는데 그게 잠깐 녹았는데 비가 막 쏟아져요, 지하 2층에서. 이거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화면 제시) 계속 지금 우리 청사 보수하잖아요. 방수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쏟아지는데, 내가 어디 수도관이 터진지 알았어요, 스프링클러가요. 이거 계속 점검을 하는데도 이렇게 되는데 비 오는 것처럼 쏟아지잖아요, 누수가 많이 된 것처럼.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누수가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누수가 되다 보니 상반기에 한번 보수를 했습니다, 많이 돼서. 그런데 누수라는 게 참 이게 완벽하게 잡기는 좀 어려운 건 있긴 한데 끝나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이게 물론 주거지역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등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샌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우리 주차장에 하신 직원들이 눈이 살짝 녹아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쏟아질 정도면 어딘가에 구멍이 났든가 뭐가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다음은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06분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간부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수감자료는 서류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순

이광순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현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안양기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전동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최형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임선영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군수위원

아니, 하나 할게요.

조우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궁금한 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거기 때문에. 과장님 그때 따로도 이렇게 참고자료도 주시고 해서 제가 이해하면서 이 요구목록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좀 궁금한 게, 저희가 과장님이 처음 일전에는 체납액과 관련된 정리 현황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셨는데 지방세 요구목록 183에 보면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률 3년 치에 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2년 23년 24년을 쭉 훑어보면서 하니까 이게 지방세 징수율은 좀 떨어진 거네요,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광순

이광순세정과장

아, 그 건은 2022, 2023년도는 12월 말 결산이 끝난 다음에 총계가 나간 거고요. 2024년도는 9월까지의 징수율이기 때문에 아직 3개월 치가 남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지금 거의 전년 대비의 목표치들은 다 달성이 되는,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광순

이광순세정과장

예. 올해 도세 같은 경우에는 한 622억 정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좀 세입 결손이 예상되지만, 저희 시세인 경우에는 617억 정도 초과 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총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목표액을 달성할 거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과 사전에 보고받은 내용하고 약간 좀 안 맞아서 제가 미처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못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이광순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순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더 열심히 성남시 세수 늘리는 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이광순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다음은 유경화 세원관리과장님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세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10분

유경화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자료로 대체하시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유경화세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유경화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원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정식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신순희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윤미경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장재호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홍선표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유병상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경화 세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경화 과장님, 위원님들이 너무 잘하셔서 이렇게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힘입으셔서 성남시 세수 늘리고 세금 잘 거둘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유경화세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8.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12분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숙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지명숙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은희 개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정완 2팀장입니다. 최재두 3팀장입니다. 권정자 법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박진영 2팀장입니다. 이성준 3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소득세과가 성남시의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준배

이준배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조우현위원장

일부러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앞서 좀 있었는데 놓쳐 가지고 그렇고, 지금은 우리가 지방세에 관련해서 부과율이라든가 이런 게 추이를 보면 좀 어떻습니까?

명숙

지명숙지방소득세과장

그러니까 어떤, 세금이 잘 걷힌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님…….

준배

이준배위원

예, 지방세수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명숙

지명숙지방소득세과장

저희 지방소득세 관련해서는 작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대비해서 목표액은 한 300억 정도는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게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세수가 확 줄어들거나 이렇게 지금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판교가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어서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데 그래서 어떻게 됐고, 두 번째는 혹시 내년도의 목표나 달성 이런 거를 있으면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숙

지명숙지방소득세과장

좀 전에 세정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라 상황이 어렵다고 치지만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다행스럽게도 지방세에 있어서는, 도세 부분은 많이 안 들어와서 걱정이지만 그래도 시세 부분은 전년도 비슷하게 거의 세수가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그게 참 성남시의 복이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체납 관리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실태조사라든가.

명숙

지명숙지방소득세과장

체납은 저희가 현년도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지마는 과년도분부터는 전부 좀 전에 하신 세원관리과에서 다 일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세라든가 이런 체납은 전부 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임기제도 쓰고 해서 열심히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좀 보니까 많이 없어서 우리 과는.

명숙

지명숙지방소득세과장

지방세 관련해 갖고는 위원님들이 별로 궁금해 하시는 게 없으십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뭐 궁금한 게 없다고 아주 중요한 과를,

웃음

명숙

지명숙지방소득세과장

자료 요청을 안 하신 거는 별로,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본 거예요.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지방세 내년에는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인수

한인수전문위원

예.

준배

이준배위원

자료가 있어야 뭐 감사를 하고 질의를 하지. 아시겠지요? 하여튼 수고하고 계시고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지명숙지방소득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우리 세원 관련된 부서는 시민의 세금을 형평성 있게끔 잘 걷어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 복지에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임무입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다행스럽게도 전국에서 재정자립도 1위, 재정자주도도 1위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하나만.

조우현위원장

예, 이군수 위원님 1분 안에 질문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1분 정도면 됩니다. 이게 우리 과와 관련된 얘기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한번은 아니고. 올해 2024년도 공무원들 채용 관련된 게 있었어요. 선발을 했는데 9급 공무원을 275명을 선발을 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분포를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있다 보니 세무 쪽이 11명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상임위 발언 때 세무 담당자들의 앞으로 업무적인 게 증가될 여지도 있고 이 지방소득과 관련된,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라든가 또 판교의 앞으로의 추세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보면 소득세 부분이 증가할 것이고 그 얘기는 다시 해서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거를 해야 될 인력은 그 당시의 제가 확인할 때는 부족해서 인력 충원에 대한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남시 상황에서 세무가 다른 타 직렬이라 그러나요, 비해서 사회복지 다음으로 제일 많은 11명으로 나와 있어서 혹시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거에 맞춰서 인력 충원이 세무 쪽으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이 된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명숙

지명숙지방소득세과장

아무래도 거기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이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각 세무 관련된 보직으로 다 지금 배치가 돼 있는 상태인 건가요, 그러면 이 직렬이?

명숙

지명숙지방소득세과장

세무 직렬로 들어오면 당연히 세무 관련 부서로 배치가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 11명이 지금 그러면 현장에서 다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명숙

지명숙지방소득세과장

예, 발령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달인가 아마 신규자 발령이 났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다 보니까 나와서 궁금해서. 제가 그 얘기를 언급을 했던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항상 세금 징수에 신경 써 달라, 애써 달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수반되는 거는 또 거기에 따르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려야 되는 것도 저희들이 배려를 해 드려야 되는데, 특히 인력이지요. 예산이고.

명숙

지명숙지방소득세과장

그렇지요.

이군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지명숙지방소득세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이요? 예,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인데요, 연도별 법인 신설 건수가 나오나요?

명숙

지명숙지방소득세과장

연도별 법인 건수요? 신설 건수요?

조정식위원

신설.

명숙

지명숙지방소득세과장

신설. 예,

조정식위원

신설하고 또 소멸, 폐지?

명숙

지명숙지방소득세과장

예.

조정식위원

소멸된 거 그게 건수들이 나와요?

명숙

지명숙지방소득세과장

사업체조사나 이런 거 하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통계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법인 신설 건수하고 법인 소멸 건수를 좀 해서,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2010년부터 24년까지 성남시 법인소득세 납부액, 매년. 그 통계는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명숙

지명숙지방소득세과장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저희가 이렇게 보면 매년마다 법인 지방소득세 전부 다 걷는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는,

조정식위원

예, 그거 액수만. 한번 통계를 보려고 그래요.

명숙

지명숙지방소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법인소득세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법인이 내는 세금이 법인소득세하고 뭐 주민세도 있는데 그런 거 혼합돼서 분류하기가 만만치 않지 않아요? 분류되나?

명숙

지명숙지방소득세과장

법인,

조정식위원

법인이 내는 총세금이 지방소득세가 있고 주민세 있고 막 이러지 않아요?

명숙

지명숙지방소득세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법인 지방소득세 관련해 갖고 금액,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주세요.

명숙

지명숙지방소득세과장

예, 2010년부터 24년도까지 징수액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신설·소멸, 액수 그래서 추세를 좀 보게요.

명숙

지명숙지방소득세과장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수감자료 879페이지 지금 환급 결정하고 환급하고 미환급이 있어요. 879, 그 설명 좀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22년도 대비 왜 이렇게 미환급이 늘어나는지, 몇 배가 되는 거야. 4, 5배씩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지금 보면 10배 이상 차이도 나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어요. 1분 안에 답변 주셔요.

명숙

지명숙지방소득세과장

이 환급은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예를 들면 작년 대비해 갖고 지금이 굉장히 많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게 그 기준 시점이 작년은 다 환급됐고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준비하는 시점은 9월 말이었기 때문에 그 시점의 차이에서 나오는 그게 있을 수가 있고요. 실지로 환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연말에 일반 직장인들 보면 연말정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일부가 먼저 냈다가 나중에 연말정산 하다 보면 다시 더 내기도 하고 덜 내기도 하고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기 때문에 환급 건수가 많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시는 건데, 실지로 어느 해는 굉장히 많았다가 어느 해는 적거나 평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기준이다, 거의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점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 요구 좀.

조우현위원장

예,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제 예산안 심사도 있고 하니까 그 자료만 좀 몇 개 메모해 보세요. 우리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뭐 등등. 그래서 그 항목별 우리가 과세 징수라고 해야 되나요?

명숙

지명숙지방소득세과장

징수액이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징수액 해서 최근 3년 치 한번 해서 좀 줘 보십시오.

명숙

지명숙지방소득세과장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방소득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숙

지명숙지방소득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다음은 김지원 농업기술센터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24분

다음은 김지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김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정 도시원예팀장 겸 지원기획팀장입니다. 백선영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성남시가 도농복합도시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지원

김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성남을 잘 모르는 그냥 성남을 막연하게 언론에서만 들어서 알고 있는 다른 지역의 분들, 심지어는 선출직 시의원들도 제가 “성남은 도농복합도시야.”라고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반도체·AI·하이테크 이런 걸로 대표되고 그런 것으로 또 성장되는 게 성남이다. 부러워만 하다가 우리 도농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믿다가 그러냐고, 그럼 이제 제가 설명을 쭉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신 거지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거고. 그런 거지요?

지원

김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행감 자료를 쭉 그냥 훑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참 애로사항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항목에 따라서 어떤 예산이 책정이 되고 또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고 사업을 했는데 참여율 저조하든가 사업 포기라든가 등등으로 집행률, 집행이 잔액도 많고 하는 사업들이 의외로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한정된 농업 인구를 대상으로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참 애로사항이 많겠구나, 저는 그런 시각에서 이 자료를 좀 봤는데 어떤가요? 제 얘기가 좀 맞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원

김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의 코로나 그 이후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임시청사 문제 때문에 이전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이사를 가야 되니까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자료에도 코로나 기간과 그 이후 상황이 이게 이어지면서 좀 위축돼 있고 거기에 하필이면 또 청사 관련된 부분까지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주민들은 있는 상황이면 앞으로 계속 이거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조직개편이라는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요구목록의 첫 번째 거 1번인가 이렇게 보면 계약 관련된 것들 중에 유독 한 군데 업체,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사업 중에는 현장 체험이라든가 방문 이런 일정들이 좀 많더라고요.

지원

김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많은데 그중의 유독 한 군데 업체가 버스 대절과 관련된 거를 거의 전적으로 다, 연도별로 거의 대부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유가 있나요? 버스 회사는 여러 군데가 성남에 있을 텐데.

지원

김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버스 임차 관계는 저희들이 시에서 회계과에서 얘기하는,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지원

김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 저희가 하는데요. 이게,

이군수위원

회계과에서 이 특정 업체로 계속 하라는,

지원

김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관내에는 제가 아는 회사들도 많아요. 물론 저도 이 업체도 알고 또 다른 업체들도 많이 아는데 그런 것들이 좀 골고루 돌아가서 형평성 있게 해도 될 건데, 뭐 큰 액수의 예산은 아닙니다. 고만고만하고 그런 액수들이긴 한데 뭐 이유가 있을까, 이거는 신상진 시장님 취임 이후만이 아니고 그전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서 뭐 이게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렇지 않다면,

지원

김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군수위원

지금 말씀의 취지처럼 한다면 관내 버스 회사들을 좀 돌아가면서 기회를 주면서 골고루 이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거는 지금 말씀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지원

김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이라기보단 좀 제안입니다.

지원

김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센터장님 텃밭상자를 아직도 보급하고 있는 건가요?

지원

김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그러면 텃밭상자가 플라스틱인가요, 나무인가요?

지원

김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플라스틱입니다.

조정식위원

플라스틱으로 그럼 개당 얼마인가요?

지원

김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2만 원이니까요, 개당 정확히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조정식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지원

김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2만 원이고요.

조정식위원

이거 나중에 텃밭상자들 모형하고 해 가지고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거 받는 데서 자부담이 있다? 옛날에 없었던 것 같은데.

지원

김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에는 자부담이 없는데요, 개인한테는 2만 원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8만 원.

조정식위원

그러면 10만 원짜리예요?

지원

김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개, 그러니까 두 상자입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가로세로 몇 센티인데 그렇게 비싸요?

지원

김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50×60×30입니다. 높이 세로 그다음에 넓이.

조정식위원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마트 가면 되게 싼 거 많은데.

웃음

지원

김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조달청,

조정식위원

조달에서 사서 그래요?

지원

김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거거든요.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랬다 치고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오늘 어제 눈이 엄청 왔잖아요. 지금 비닐하우스 우리 화훼농가나 채소농가나 피해 없습니까?

지원

김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접수된 건 4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무너졌다.

지원

김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파된 경우가.

조정식위원

그럼 많이 된 건 아니네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저희 지역경제과에 신고된 건수가 또 비닐하우스 전파 30동 아까,

조정식위원

30동이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12시 현재로. 그리고 반파가 5동 접수가 됐는데, 이게 눈이 워낙 무겁게 습설이라서 비닐하우스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닐하우스들이 아마 눈 많이 온 데는 피해가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술 지도를 하시는 거니까 비록 농민들이니까 또 복구하겠지요. 그런데 그 비닐하우스 짓는 방법이 더 견고하게 짓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지원

김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옛날에 10여 년 전인가 20년 전에 원예특작시설 내 기준형 설계도라고 나왔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지어야지만이 복구비가 나오고 보상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눈이, 지금 이 눈이 많이 온 게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서해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습기를 먹은 눈들이 많이 온 거라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올해도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내년에 또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남시 관내 비닐하우스들이 전부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좀 견고한 그런 비닐하우스들을 짓는, 어떻게 보면 뭐 글쎄요. 스마트팜도 있잖아요, 그게 유리 온실도 사실 무너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튼튼한 비닐하우스 짓는 그런 걸 뭐 어쨌든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스마트팜 여기 교육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아주 여름에 더워 가지고 채소류들이 엄청나게 작황이 안 좋아서 비쌌잖아요. 그렇지요?

지원

김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더위가 올해만 올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가정용 스마트 무슨 팜? 베란다용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가지고 보급해야 될 시점들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

김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도 가정용 스마트팜, 가정에서 직접 길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경로당 이런 데 가면 식사를 많이 해 드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부식비 이런 지원 가지고는 뭐 반찬 사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치유농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다가 시범사업 이런 것들을 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원

김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경기도나 서울시는 스마트팜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 봄에 그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좀 같이 연구해서 같이 하시지요.

지원

김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뭐 기꺼이 저희가 찬동하고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