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용한 의원 발언
조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다른 과·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구청장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문 수정구청장님과 과·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성남시수정구청장 이정문 총무과장 최동호 세무과장 강병수 경제교통과장 김근자 환경위생과장 장미라 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신촌동장 신사영
조우현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금일 수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신촌동을 비롯한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1동에 오래된 가옥의 붕괴 사고로 인해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이석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이정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호 총무과장입니다. 강병수 세무과장입니다. 김근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장호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신사영 신촌동장입니다. (인사)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조우현위원장
구청장님 자리에 앉지 마시고 그냥 그 현장으로 가서, 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과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과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석해 주십시오. 예, 정용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총무과장님이 앞에 선임이시니까 총무과장님이 앞에 앉아 계시고요, 다른 과장님들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조우현위원장
예. 총무과장님이 대표로 구청장님 대신 과장님이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과장님이 대답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각 과에서 대답하실 분들은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한위원
팻말 좀 바꿔주세요, 앞에. 팻말 좀 바꿔주시고요. 저는 먼저 공원이지요, 공원. 어린이공원과 수정구가 특히 녹지 공간이 많지요, 녹지. 과장님?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중원구의 종합운동장이 용역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원구청하고 같이.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성남 본시가지를 대표하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없어져요, 그게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순간. 그러지 않습니까?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거를 대체할 부지를 제가 찾다 보니까 양지공원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지공원이 수정구 내에 있지 않습니까.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원 규격 축구장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운동장의 규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야외 스포츠의 규격이 축구장의 규격을 놓고 많이 따져요. 그러다 보면 이 양지구장은 그러면 바닥면 수는 넘지만 안에 시설을 조성해 놓은 공간은 그렇게 되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양지동 그쪽으로 보면 양지배수지 그다음에 테니스장 또 이번에 상부에 체육시설이 들어서지요. 거기다가 양지체육공원으로 명칭이 돼 있잖아요. 여기를 복합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거기가 본시가지 체육시설의 랜드마크 좀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주차라든지 접근성은 좀 부족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지하 공간을 좀 파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상부의 저 뒤쪽 부분 남한산성 방향 쪽을 이용해서 어떤 확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관련돼 가지고 혹시 담당,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 계시지 않을까요? 녹지공원 이게,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세요? 수정구 도시미관과장 김장호입니다. 공원 조성에 관한 부분은 시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공원과에서 계획할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왜 말씀드리냐면요, 건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건의를.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벌써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넘기는데 그런 거를 주민들이 얼마 전에, 작년이지요. 작년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곳이에요, 거기가.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정용한위원
리틀야구장으로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발생해서 다시 취소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보면 지역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아시겠지만 이번에 숯골축제라든지 수정구 체육대회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폴리텍대학교에서 했잖아요.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정용한위원
거기 저도 한번 가봤어요. 주차할 곳 없지요, 상당히 복잡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수정구청에서 그걸 건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공원과에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걸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원 내의 지금 체육시설 관련된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운동기구, 간단한 턱걸이라든지 거꾸리라든지 어떤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게 있고요.
정용한위원
예, 있습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이라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게 383페이지에 있거든요. 혹시 이거의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023년도 24년도의 혹시 보수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 보니까 공원 내 체육시설 보수 현황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왔어요.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체육시설만 따로 떼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공원 전체적으로 시설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있다는 겁니까?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그 공사 내역을 일일이 다 그건 살펴봐야 돼서,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자료가 지금 여기 보면 운동기구 현황을 포함해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뒷장을 보시면 공원 내 체육시설 유지보수 현황이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자, 알겠습니다. 해당사항 없으면 안 한 걸로 봐도 되겠지요, 그러면?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큰 보수는 없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이게 우리가 그동안 제가 2년 전에, 그다음에 1년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고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시정질문을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거꾸리, 예를 들어서 거꾸리라든지 조그마한 미니 풋살장의 골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사고들이 많이 난 적이 있어요. 우리 물론 성남에서 난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관리감독과 그다음에 교체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좀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지요?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거꾸리 운동기구요?
정용한위원
예, 거꾸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구에 대해서.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지금 위험성 있는 운동기구는 다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거꾸리 부분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거꾸리에 손잡이가 없다 보니까 그대로 목으로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졌다든지 골대가 넘어져서 어린이가 장파열이 됐다든지. 솔직히 말해서 죽은 적도 있었고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용역을 통해서 한번 성남 체육시설, 공원 내 체육시설까지 다 파악을 한번 해 본 자료가 있어요. 제가 직접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최하위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시설 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런 걸 좀 지도점검 잘해 주시고. 또 하나가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아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아까 양지공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구와 시와 담당 과 있잖아요. 담당 과를 해 가지고 이걸 통합 관리를 할 부분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계속적으로 체육시설 관련돼서 녹지과도 있고 공원과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 있는 어린이, 우리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과지요, 우리 구청으로 따진다면. 이런 데도 있다 보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한 부서에서 좀 맡아서 하자, 이렇게 요청을 계속적으로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잘 안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할 적에는 어때요?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공감은 하는데 그 조직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 가지고…….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총괄 포함해서 과에 하는 거지요?
김보석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앞에 계신 총무과장님이 국장님 대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총괄 겸해서 과 얘기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충분히 주세요. 구청장님이 계셨으면 제설 관련된 얘기도 언급을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신흥1동 쪽에 안 좋은 일이 또 생겼네요. 예전에도 수진1동인가 수진2동, 1동 쪽에서 한번 주택 붕괴가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원체 구옥들이 많으니까 이런 위험성은 항상 있는 건데 안타깝고요. 보니까 풍생고등학교 옆에 골프 거기 그물망도 무너져 내렸더라고요, 아까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보니까. 물론 그건 그 골프장에서 알아서 하겠으나, 지금 눈이 갑자기도 내렸지만 눈이 나무나 어디 지붕이나 이런 데 뭉쳐 있다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또는 자체적으로 무너지는 이런 사고들이 많은 거 같고 나뭇가지, 나뭇가지는 지금 많아요. 그리고 저는 전선들 늘어짐 같은 것도 여러 개를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전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다각적인 피해가 많을 텐데 피해 상황은 이미 다 파악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피해 상황들과 관련된 거를 해당 우리 수정구, 적어도 지역구의 선출직 시의원들에게는 다 공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들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해 주시고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구청장님이 계셨다면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던 게 앞서서 중원도 제가 구청장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 제설과 관련된 상황은 동별로 상황이 틀리다. 그러기 때문에 차량과 인원에 대한 배정도 일률적이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한 동이 감당하기에 넓은 지역은 예외적으로 인원과 차를 더 배정을 하시는 식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수정구도 지금 그런 건가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동별 한 대씩은 지금 제설 차량하고 제설기는,
이군수위원
사람하고?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이군수위원
차 대 사람 하나 이거지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제설기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넓은 지역 동은 예외적으로 두 대당 두 명 이런 식으로도 배정을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수정구에 그런 해당되는 동이 없나요? 있을 거 같은데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지금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한 대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도 중원구처럼 한 동이 감당하기에는 넓은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례도 그럴 거고 지금 신흥2동 같은 경우가 그럴 거예요. 신흥2동이 어쨌든 대단지가 두 군데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론 조만간 청사 이전하고 인원이 배치가 더 될진 모르겠으나 한정된 우리 공무원 인력에 유관단체 회원에, 동원해 가지고 인력으로 청소하기는 힘들어요. 제가 앞서서 분당구청장님께도 얘기 드렸지만 본시가지와 분당구는 제설 대응에 대한 게 좀 틀릴 거라고 봅니다. 동네 중심이고 골목 중심이고 분당은 차도 중심이다.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거기는 인원도 필요하지만 장비도 필요하다. 수정구의 지금 위례나 신흥2동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다른 동에 비해서는 좀 넓고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차들 도로 중심들이 많은데, 물론 대로 중심은 제설차가 한다 하더라도 인도긴 하지만 거기를 다 사람이 치우고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다. 이거에 대한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든 장비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청장님께 드리고 싶었거든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아까 행교위 할 때도 청장님 유사한 질문이 나와서 청장님께서도 인도 부분을 인력으로, 이번같이 폭설이 내렸을 때 습설이 내렸을 때는 인력으로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인도 부분을 기계 장비로, 거기에 맞는 장비로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건의를 해서 시 재난안전관 쪽이나 이런 데에서 좀 알아 보고 있는 중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군수위원
하여간 이번 겨울은 눈이 많이 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눈 치우다가 우리 공무원분들도 업무 제대로 못 하실 거고 골병드실 거 같아요. 물론 유관단체 회원들이나 많은 시민들도 하시지만 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무원분들인데 이걸 어떻게 사람이 다 해결을 합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 동일한 조건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특별하게 넓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이군수위원
한 가지 또는, 예전에 들렸는데 요즘 갑자기 “우리 수정구청이 위례로 이전합니까?”라는 문의를 제가 몇 개씩 받거든요. 이건 대략 예전에 그런 부지가 우리 위례에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계획이 없는 거로 아는데 이거 정확히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도 원래 청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지금 제가 아는 계획은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군수위원
저도 없어요, 제가 알기에도. 그런데 왜 갑자기 요즘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늘었어요. 저를 볼 때마다 “수정구청 이전합니까?”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요새 들려서 혹시 뭐가 있나 싶어서 저 모르게 진행하는 뭐가 있나.
웃음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저도 아는 거는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도시미관과 얘기이기는 하나 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좀 싶었던 게 도시미관과가……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애써 주셔서 우리 저기 어디지요, 신흥3동의 샛고개어린이놀이터를 도비 지원받아서 멋지게 재단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거기 상당히 공을 들인 곳이어서 공사 과정과 그 이후의 상황을 계속 가 가지고 사진을 찍고 모니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저는 예전부터 어린이놀이터 주변은 어린이놀이터만이라도 그 주변은 아이들이 놀기에 안전하고 쾌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불법쓰레기들이 쌓이거나 불법주차들이 돼 있고 한 상황들은 개선돼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대동 다솜어린이놀이터를 앞에 그냥 불법쓰레기가, 거기가 되게 지저분한 곳이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거든요. 샛고개 같은 경우도 신흥3 샛고개도 2억을 들여 가지고, 2억을 들였지요. 이쁘게 단장을 다 했는데 그 주변 환경은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불법주차가 있고 불법주차 안쪽으로는 쓰레기들이 숨겨져 있고 그리고 전봇대 아래에는 그 동네 쓰레기들이 모여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진행 과정 때도 저기 우리 세무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었고, 단대동 다솜 때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역민원이 있을지언정 여기 주차 단속, 불법주차는 못 하게 하는 게 맞다. 그 장소에는 어떠한 경관물을 세우더라도 차들이 못 대게 해서 적어도 어린이놀이터가 노출이 되고 밝은 이미지가 노출됐으면 좋겠다. 차를 대놓으니까 그 뒤로 쓰레기들을 숨겨놔요. 이건 아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가 항상 있는데, 쓰레기들이 거기 모이는데 종량제봉투들 이런 거 막 모이는데 이런 것들도 정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수거라도 거기는 발 빠르게 빨리빨리 해서 쌓이지 않게 해 달라 이런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도시미관과장님께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총괄 때.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 잘 전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부서 관련되는 부서하고도 잘 협의해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는 저희 도시미관과 녹지팀에서 도와줘서 단대동에 논골 어르신 쉼터가 무사히 잘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된 시기가 추워지는 시기여서 많은 어르신들이 활용을 못 하시지만 그래도 볕이 좋을 때는 나오셔 가지고 거기 앉아서 음악도 들으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활용을 해요. 그 일을 앞장서 했던 우리 직원분이 아프셔 가지고 지금 병가 중이실 텐데 빨리 쾌유돼서 출근하시기를 빕니다. 그런데 그런 어르신 쉼터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 아, 우리 과장님이 그때 또 같이 하셨지만 우리 수정구 관내에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들에 대한 실태 파악 같은 걸 좀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큰 예산 안 들이고 그냥 팀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 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어르신들로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는 노력을 앞으로도 우리 구청에서 계속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도시미관과장님 잠깐만요. 신흥3동 대추나무경로당 회장님이 저한테 민원을 내신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정리 좀 해 달라고 이게 무너질 것, 제가 솔직히 눈 많이 왔을 때 어떻게 됐나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 한 일주일 전쯤 내셨는데, 이 나무 전지를 해 달라고 하신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여기가 1층은 경로식당 2, 3층은 경로당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가, 문으로 다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 앞에가 경로당 부지가 아니고 소공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원래는 거기 어린이놀이시설도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거는 없어졌고 정자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공원이라 하기에도 참 너무 좁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미관과에서는 할 수 없다, 녹지 그쪽에서는 이거를. 그게 맞나요?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 직원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군수위원
예.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잘 확인해 가지고,
이군수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이 누구 거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소공원과 관련된 것도 우리 녹지팀 소관이지요?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해요. 그게 막혀 있거든요. 그리고 경로식당이나 경로당, 경로식당에서 평상시에 오전에 급식 이런 거 활동할 때 열어놓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잠가놓거나 닫아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공원으로서의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그럼 뭔가 이렇게 바꿔서 공원으로 할 거면 공원으로 할 수 있게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거를 공원이 아닌 다른 형태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제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과장님.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제가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게 나무 민원을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의미가 없다, 공원이라는 의미가. 공원으로 관리한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샛고개어린이놀이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진행하는 이런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재정비하고 하는 사업이 보니까 도비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도비를 가지고.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중원 때도 제가 그걸 봤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어쨌든 우리 도의원님들이 각자 고생해서 노력해서 예산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시설이 완공되고 하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멋지게 재개장 되니 그런 재개장을 알리는 작지만 어떤 의미 있는 오픈식이라든가 재개장 행사 같은 거를 좀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고생하신 도의원도 좀 부르고, 물론 지역구 시의원은 당연히 가겠지요. 그러면서 그거를 알리는, 그거 시에서도 그런 홍보 많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샛고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전에 혹시 있었나 하고 예전에 제가 다른 놀이터 했던 것도 찾아보니까 기사화된 게 없더라고요, 재개장 관련된 기사가. 그래서 이건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런 것들을 작게나마 배려해 주면 도의원들이 더 신이 나 가지고 더 열심히 예산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좀 건의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보통 어린이놀이터 재정비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재개장식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잠깐만.
조정식위원
10분 하고 있는 거야?
이군수위원
조금만 더 주세요.
김보석위원장대리
두 번째이십니다.
웃음소리
구재평위원
쉬었다 해, 쉬었다.
이군수위원
아니에요, 한꺼번에 할게요. 과장님, 드디어 산자푸 아파트가 성남시로 인수가 되는 시점이 거의 다 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중간 체크할 때는 11월 말까지는 LH로부터 인수 받습니다, 인수가 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뭔 얘기냐면 인수되기 전까지는 불법주차와 관련된 단속이 어려웠었잖아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근자
김근자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도로이고 신호등이 다 있지만 사실은 단속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과속 단속도. 30km/h도 지금까지는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인수가 돼서 넘어오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이 가능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자
김근자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군수위원
물론 대비하시겠지만, 이거는 내용을 아는 우리들의 얘기예요. 시민들은 사실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그동안 속도를 좀 냈는데도 잘 안 찍혔고 ‘내가 정상적으로 갔으니까 안 찍혔지.’ 생각하는데, 무심결에 다니다 보면 아마 단속되는 사례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시고 단속하기 전에 사전 예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근자
김근자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그게 준공인가가 11월 21일 자로 재개발과에서 전 부서에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주 동안 12월 15일까지 현수막을 다 게첨해서 단속 이제 12월 16일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속한다고 현수막에 다 날짜까지 명시해서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속도 위반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이군수위원
아, 지금 단속이 되나요? 안 되는 것 같던데.
근자
김근자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 주차 단속은,
이군수위원
아니요, 속도.
근자
김근자수정구경제교통과장
속도는 아마,
이군수위원
속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자
김근자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아직 지금은…….
이군수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왕이면 거기 아파트단지들이니까 공문도 좀 보내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내부망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근자
김근자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홍보 잘해 가지고 주민들 피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잠깐. 저하고 계속 이 근자에 빈번하게 민원 때문에 얘기하는 곳이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지금 우리가 복정1·2, 산성 헤리스톤 그다음에 수정구 청소년수련관, 성남시장애인복지관 관내에서 그것도 다 제 지역구 중심으로, 물론 산성동은 아니지만, 몰려있다시피 해서 민원이 여기 해결하면 여기 터지고 여기 해결하면 여기 터지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위생과장님 계속 다니시면서 대응해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중원구 할 때 협의체 구성 같은 거 말씀드렸고 그 사례를 “우리 수정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복정2 같은 경우도 협의체로 해서 공사 관련된 예정 안내도 하고 바로바로 민원도 하고, 수정구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근래 들어서 지금 어디서 민원 들어오는지 아시지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군수위원
어디에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애인복지관.
이군수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이제 드디어 또 공사를 얼마 전부터 막 하니까 또 그쪽 관련된 소음 민원 막 들어오잖아요. 주민설명회까진 아니어도 우리 위생과장님이 좀 중심이 되셔 가지고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공사하고 이렇게 우리 수련관 하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 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채널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여기 3단지에 앞 3동 4동 쪽 대표들이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런 분들 들어오셔서 교감하면서 사전 안내도 받고 하면 민원을 사전에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노력도 물론 다니시면서 소음 측정, 미세먼지 측정도 하시지만 그런 협의체 구성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 좀 앞장서셔 가지고 만들어주십시오.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 공사 관련 발주 부서가 있습니다. 시에 그 관련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해서 관련 부서들 협의체 구성하는 거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질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내용이 더 있으,
정용한위원
20분 했어요, 20분.
웃음
김보석위원장대리
20분 동안 긴 시간 충실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이군수 위원님. 또?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일단 하여튼 간 3개 구청 방송 다 보셨지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설 문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일단 지금 시흥동·고등동·신촌동 그쪽에 비닐하우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굉장히 많이 눈에 무너졌다는데 혹시 가보시거나 뭐 들으신 내용 있나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저는 지금 가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몇 개, 비닐하우스는 아까 한 4개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어제 재정경제국장님은 30동이라 그랬어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에요?
조정식위원
수정구인지, 성남 전체인데 수정구가 많겠지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사실 농민 피해가 이게 일단 보험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재시공을 하려면, 일단은 피해가 그거 다 못 쓰게 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화초류나 다 냉해를 입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이거 짓는데 평당 4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래서 만약에 100평을 짓는다 그러면 4000만 원, 200평 짓는다 그러면 8000만 원. 그래서 이게 지금 난감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수정구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담당은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청장님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고.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쪽이 이번에 농촌 부락이고 그런데 제설 이런 건 잘됐습니까?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아무래도 제일 늦게 되고 주요 도로를 먼저 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시작이 되고 조금 늦었던 건 사실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그쪽에 고등지구인가 그쪽에도 회사용 건물들이 많은 데 있잖아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쪽에도 제설이 굉장히 늦게 돼 가지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눈 올 때는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리고 수정구에, 여름에 올해 되게 더웠잖아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단독주택 지역들도 사실은 더 열악했을 것 같은데 혹시 주민들한테 뭐 들은 얘기 없어요? 더 오래된 주택이 옥상에서 열을 이렇게 받으면 흡수하고 잘 빠져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실내는 더 덥게 돼 있거든요, 사실.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저희가 열지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본시가지 쪽이 훨씬 더워요. 많이 덥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살수 이런 것들을 많이 뿌리는데 그걸 뛰어넘는 도시 열섬도 방지하고 미세먼지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다각도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저는 좀 요청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계속 감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위례에 복정1지구가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남위례역에서 태평동 터널을 지나서 가는 게 있는데, 미리 그것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나중에 민원이 꼭 발생됩니다. 뭐냐면 도로의 소음 문제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LH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거기 방음벽을 미리미리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위례에 관련돼서 미리 그거 다 인수 받기 전에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방음벽을 좀 하는 게 어떠냐 싶었는데, 벌써 다 위례는 LH에서 넘겨받았지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겨받기 전에 미리 지금 공사할 때 방음벽을 설치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중 가로수가 특히 수정구에 많아요. 아시지요, 이중 가로수? 인도 보도블록 쪽과 도로 차선 옆의 부분에 이중 가로수가 있어서 이게 겨울철에는, 여름엔 괜찮은데 겨울철엔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특히 자전거도로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넓다 보니까 자전거를 많이 끌고 가는데 겨울철에 눈이 오면 거기를 덮어서 이게 우리가 높낮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엎어지는 분, 사고 나는 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 가로수를 좀 제거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데 있으세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단대오거리역 KT부터 양지공원 양지 라인이에요. 을지대학교 그 위쪽으로는, 그 건너편으로는 다 정리를 했었어요, 한번.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넓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것도 이중 가로수를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희망대공원 관련돼 가지고 황톳길이 있습니다. 황톳길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거기가 높이가 좀 높게 굴절로 돼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거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가 비가 오면 쏠림 현상이 나요, 밑으로. 아시지요? 밑으로 쏠림 현상이 나니까 이게 평지가 아닌 곳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쏠림 현상이 나 가지고 이게 넘쳐요. 공원과에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사진도 제가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가 넘치면 그 주위 일대가 붉게 흙탕물이 나온다 그러지요. 그런 것도 좀 안전하게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희망대공원 보면 중간에 우리가 트랙이 있어요, 걷는 데. 그런데 거기가 중간중간 끊긴 데가 한 두세 군데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거기를 연결을 해서 주민들이 한 바퀴 그냥 동그랗게 중간 언덕에 돌 수 있는 이런 공원을 만들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신흥2동도 다 입주를 하고 좀 주민들이 그쪽에 늘어나지 않습니까?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동그랗게 트랙을 아예 연결해서 중간 부분을 걸을 수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해당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재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재평위원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이 내용도 다 구청장님 계셔야 구청장님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제 고생이 많았어요. 추운데 현장에서 참 칭찬 많이 하데요, 과장님 직접 나오셔서 사진도 찍고 다 그랬다고. 저는 못 간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과장님한테 가기까지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 관할 동사무소냐. 동사무소에서 답변이 “아닌데요.” 그럼 어디야, 농촌지도소 쪽이 아닐까. 농촌지도소에 전화했어요. 거기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답변이 뭐라는고 하니 구청으로 한번 연결해 보래요, 경제 쪽으로. 그래서 연락이 갔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 어디 다 출장 가시고 다른 주무관이 받으시더만, 뭔 생각이 들었는고 하니 ‘나도 이렇게 민원 처리가 힘든데 농사 지으시는 분들 나이 드신 양반들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연락을 드리나?’ 그거 걱정이 돼요. 그래서 혹시, 지금 시에서나 구청에서 안내문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혹시 내보낸 거 있어요?
근자
김근자수정구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구재평위원
없지요?
근자
김근자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구재평위원
경기도에서는 나가는데, 어떻게 우리 관할 시에서는 눈 치우다 바빠서 그랬는지 그 전날서부터 내일 눈 많이 온다고 예고까지 했어요. 문자 메시지 하나 없어요. ‘농가 피해 입은 분들 접수하세요, 신고 바람’이라든지. 그렇지요? 자, 이번이 첫눈이에요. 또 이런 눈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올겨울이 험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빨리 하나 챙겨주세요.
근자
김근자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진짜 어유, 한심하더라고요. 어제 그걸 보니까 나는 어르신들 그냥,
근자
김근자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 관내에 농가가 406가구인데요. 저희가 네트워크 형성해서 저희들이 소통해서 그런 피해 없도록, 혹시 있으면 저희 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한번씩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다음에는 꼭 했으면. 그거 보내 주시고, ‘신고 바람’이라든가 ‘접수 바람’이라든가.
근자
김근자수정구경제교통과장
혹여 피해 보시는 분 또 신청 접수 누락되는 일 없도록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누락 이건 차후 문제고요. 진짜 안내문 하나 없는, 이런 큰 피해에 진짜 안내문 하나 없다는 게 성남시가 참 안타깝고. 그리고 이게 또 농가 주택만 접수를 받아요?
근자
김근자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농업용의 부분만 저희한테 접수를 하는 거고요. 기타 주택이나 다른 거는 재난안전관을 통해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접수가 돼서 각 부서로 아마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제 또 한 분은,
근자
김근자수정구경제교통과장
주택은 저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럼 또 어디로 가요?
근자
김근자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나,
구재평위원
바로 이거예요. 주택은 따로 농업용은 따로니 우리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이런 걸 다 구분해서 접수처가 다르겠냐고. 어디 진짜 재난과장이라든가 누가 본부에서 딱 책임져서 거기서 분산시켜 주고 여기 이렇게 됐다고 해 줘야지, 제가 겪고 나니까 어제 한심스럽다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 좀 그런 일 없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어제 그분한테 아깨 전화 왔어요, 정말 고맙다고. 지금 벌써 수리는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뭐 한 사오백만 원 들어간다 그러더만, 앞으로 꼭 좀 과장님 책임지고 잘 부탁드릴게요.
근자
김근자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김보석위원장대리
예.
구재평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미관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393페이지요. 화장실 개방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자원순환과 지난 회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수정구하고 중원구, 아깨 중원구도 말씀을 드렸고 남한산성 입구에서 등산객들이 내려오면서 음주들을 하시고 편하게 드시고 방류들 심하시대요. 어디까지냐, 법원까지. 법원에 그 앞에 보면 전철역 있잖아요. 전철역까지 오면 다 지하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거까지 오는 한 2km로 되려나? 1.5나 2km 되겠지요. 그 사이에 벽하고 벽 사이로 다 그런다는 거야.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요,
구재평위원
찾았어요?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담당 팀장이 직접 찾으러 한 바퀴 쭉 돌아서 한번 돌았고요. 또 추가로 지금 돌 예정으로 있으며,
구재평위원
봐요. 이게 9월까지 올린 거예요, 24년 9월. 24년도에 1개가 없어요. 중원구에 14개인가 올렸더라고요, 아깨 24년도에.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올해 안으로도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저도 현장에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수정구니까 좀 저거 해야지 이거 진짜 너무 안 했나 싶고 신경 좀 써 주시고. 자, 여기에 보면 개방형 화장실들 물품 지원했다 그랬어요.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구재평위원
자, 화장지라든지 대걸레 밀대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다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게 돼 있는 게 명단하고 이렇게만 했다 했지 비품이나 준 거, 현찰을 줬다든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눠주고 있어요?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물품은 사 가지고 나눠주고 있고요. 현금은 계좌로 보내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아, 현찰은. 좀 이렇게, 이게 양지동상인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한 30명 모이는 그 상인회에서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맨날 청소하고 해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좀 해 주시고. 아깨도 공원과에서 또 말씀 누가 드렸지마는 양지동이 진짜 험해요. 길이 가로수가 이중으로 돼 있고 이게 눈비 오는 날은 등산객들이 우산 쓰면 서로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이런 식이어 갖고 제가 시의원 되자마자 그쪽의 민원 숙원사업이라고 주민들이 하도 말씀드려 가지고 김윤철 소장님 있을 때도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부서는 다르지만 오늘 구청장님 안 계시니까 좀 우리 과장님들이 들으시고 꼭 전달해 갖고 우리 수정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 화장실 문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물품 그것 좀 한번 내가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얘기했거든요. 물품 나눠주는 집들 뭘 주고 뭘 했는지, 이거 하나도 모르니까. 좀 구청에서 줄 수 있어요?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구재평위원
그래요, 좀 주시고 아깨 중원구에도 부탁드렸으니까 과장님 앞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신촌동 저기 하나요? 누가 하셨나요, 신촌동?
정용한위원
안 했습니다. (김보석 부위원장, 조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 감사는 2022년도에 한 게 있네요.
사영
신사영신촌동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9건이 다 시정 요구사항이에요. 어떻게 조치가 잘돼서 잘 지켜지고 있나요?
사영
신사영신촌동장
예, 지금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있어요? 그러면 이게 3년에 한 번씩 하나요, 4년에,
사영
신사영신촌동장
내년도에 감사 받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내년도에. 내년도에 또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지요.
사영
신사영신촌동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동에서 보니까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 주민참여예산 하고 있나요?
사영
신사영신촌동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사업을 뭐하고 있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영
신사영신촌동장
저희 오야오소도서관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심곡동마을회관 2층 다목적회의실은 조성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텃밭 가꾸기 하고 있고, 로고젝터 보수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오야오소 작은도서관 이 사업은 보니까 3년째 하고 있나요?
사영
신사영신촌동장
19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사영
신사영신촌동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매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사영
신사영신촌동장
예. 그래서 올해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내년에도 하나요?
사영
신사영신촌동장
내년에는 예산이 미산정돼서 내년에는, 지금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내년도의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서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면 계속 하는 거고, 쭉 해 왔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원도 제일 많더라고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성과나 기대효과는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하면서 그러면 또 계속 내년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사영
신사영신촌동장
내년에도 잘 추진해 보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서서 조금,
준배
이준배위원
예산이 왜 안 서는 거예요?
사영
신사영신촌동장
주민참여예산이 안 서서 별도로 좀 추진안을 마련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주민사업 예산 자체가 없어서?
사영
신사영신촌동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되게 좀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사영
신사영신촌동장
예, 없는데 생겼으니까요.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 지역구 시의원은 누구예요?
사영
신사영신촌동장
의장님하고 강상태 위원장님이십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두 분한테 잘 얘기해 보세요.
사영
신사영신촌동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 보니까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그거 하고 있나요?
사영
신사영신촌동장
지금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없어요? 관리만 하고 있나요?
사영
신사영신촌동장
예, 이미 설치가 완료됐으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동장님 거기는 피해가 좀 있어요? 하우스 비닐하우스 이런 거 많지 않아요, 거기가?
사영
신사영신촌동장
아까까지 없었는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엄뫼골로 저 산 쪽 밑에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닌데 지붕이 좀 이렇게 내려앉았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재난.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방금이요?
사영
신사영신촌동장
방금은 아니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준배
이준배위원
들어오기 전에요?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얼른 좀 이따 빨리 가보시지요.
사영
신사영신촌동장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거 혹시 안 무너졌는데 무너졌다고 한 거 아니지요?
사영
신사영신촌동장
무너졌어요.
정용한위원
영상 나왔어요, 영상 신촌에.
준배
이준배위원
영상 나왔어요? 아, 그쪽에 알겠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하시지요, 수정구니까.
조우현위원장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한 가지만 제가 총무과장님께, 이건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민원이 하나 있어요. 이 민원이 아마 총무과하고 연관된 민원일 것 같은데, 지금 신흥2동 임시청사 관련해서 분쟁이 있으시지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로 인해서 임대인 쪽에서 민원을 계속 내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명도소송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26일 날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23년도까지 계약이 이루어졌었고요, 23년도에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금액 같은 게 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재계약이 성립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2동 신청사가 준공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다달이 임대료는 납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송이 그쪽에서 제기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예산 관련된 거 할 때도 좀 임차, 임대 관련된 얘기를 보고를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애초 3년 계약이었는데, 3년인가요, 처음에?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지금 1차 연기가 됐었고 그래서,
이군수위원
연기가 됐지요. 연기가 되면서 한 번 재계약이 됐고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10%인가 월 임대료를 인상을 하는 조건으로 했었을 거고. 그런데 여기에 신청사 이주 계획이 좀 늦어지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뭐가 꼬인 것 같아요, 느낌이. 명도소송 결과는 성남시가 패한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패소라고 표현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간 며칠까지 명도해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거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공공시설이 입주해 있고 재판부에서도 며칟날로 되지도 않는데 뺄 수가 없으니까,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논란도 법적으로는 다투고 이럴 건데, 어쨌든 이런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신흥2동 청사가 제 지역구 문제이기도 한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을 신뢰해 가지고 이런 계약을 했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청사가 이전, 우리 청사가 꽤 큰 평수를 지금 쓰고 있었을 거잖아요, 1·2층에.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된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후속에 대한 뭔가 계약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과 관련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지금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는데 이 민원인은 이와 관련돼서 시의 응대가 이후에 이런 결과도 나왔고 뭔가, 지금 신청사 입주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12월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자기와,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 제기한 거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1차적인 어떤 변론도 나온 상태에서 후속 조치로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대응을 안 해 주고 있다라는 거를 민원을 내고 있으신 거예요. 이거를 저희 국회의원실 쪽으로도 민원이 들어가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우리 과장님이, 구청장님께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민원 내용을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이군수위원
저한테 사실은 관련된 소송 자료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진 못하고 대략 줄거리만 본 상태인데, 어쨌든 이 민원 관련해서 좀 다시 한번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는 건지 제가 좀 의문이 들어요. 이 내용만 읽어보면 제가 우리 구청의 입장은 다 충분히 못 들었지만 이분이 보내준 자료, 소송 과정이나 재판 판결문이나 이런 걸 제가 쭉 훑어보면 시에서 대응하는 거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요.
이군수위원
예,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재판의 판결은 26일 날 났는데 실질적으로 그 판결문이나 이런 게 제시된 게, 사이트에 제시된 게 이틀 후에 그렇게 돼서 좀 저희도 그 내용 자체를 바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어제인가 어제 아침인가 저희가 본 내용이고요.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 민원을 가지고 막 외부로 여기저기 다니시기 시작했다는 거는 그 민원인이 나름 절박할 수도 있고 또 청사 이전은 바로 시작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일단은 자체적으로 먼저 빨리 대응을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짧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괄로 질의드릴게요. 제설 관련해 가지고 제가 3개 구청에 모두 좀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시 이전에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나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언제 며칠 말씀, 오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석위원
계속 눈이 오는, 그러면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제 새벽 4시, 28일 새벽 4시 이전에 분당구하고 중원구는 동일하게 4시 이후에 제설 작업 시작하셨다고 답변 주셨어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저희도 아마 지금 정확히 확인을 못 한 상황에서 답변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전에 제가 준비를 많이 못 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저는 공통적으로 물론 지역별로 다른 내용이 있겠지만 3개 구청 공동으로 이제는 제설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용역을 통해서든 대응체계를 이제 구축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것이 또 우리시는 제설제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늘렸나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양은, 제가 지금 늘어난 양은 파악을 못 하고,
김보석위원
늘어나긴 했나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글쎄 잘…….
김보석위원
예. 국토부의 자료 보니까요, 한 130% 더 늘렸더라고요. 우리시는 얼마나 늘렸는지? 사실 아까 이전 청장님들 답변 중에 제설제를 아끼기 위해서 4시 이후에 살포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는 얼마나 늘렸는지. 사실 지금도 골목골목마다 사고들이 계속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는 사고들, 사실 지금 어르신분들은 집 밖에 못 나오실 것 같은데 우리시가 지금 제설제가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시는 얼마나 이거를 제설제를 늘렸는지 이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하고. 제설 장비가 213대를 가동한 건가요? 그 부분도 사실 제설 장비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시도 이렇게 제설 피해가 많다면, 강원도에서는 스마트 제설 관제 시스템까지 동원하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설 결빙 취약 구간도 살펴봐야 되고, 그런 관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제설제나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정량화해 가지고 측정해서 예측 가능하게 도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변수 자체가 너무나 기후위기 속에서 양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그렇게 정확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1424대 이렇게 제설 장비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총괄적으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설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투입에 있어서 4시 이후에만 제설을 했던 이 과정들은 좀 판단에 있어서 다시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가장 많이 오고 있었던 새벽 시간에 더 미리 제설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 드리면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3개 구청이 함께 통합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도시미관과, 우리 총무과가 해당사항이 되네. 우리 외부 지원사업 보니까, 250쪽에 보면 그동안에 올해 2024년도에 외부 지원사업이 전혀 우리 특조금이나 국비 받은 게 없네요, 이전에는 드문드문 한 건씩 있으셨는데. 우리 수정구에서 사업들을 하시려면 꼭 시 예산으로 하는 거보다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특조금이나 이런 걸 좀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보니까. 도시미관과에서도 올해 한 건도 못 하셨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매년 하던 사업인데 특히 우리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아니면 공공에 필요한, 우리 아이들에 필요한 그리고 시민들한테 공익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특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전혀 못 받으셨어.
장호
김장호수정구도시미관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내년에는 꼭 해서 노력하셔 가지고 공모사업에 좀 선정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네요.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수정구청 감사를 끝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장님,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2월 2일 월요일 10시부터는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