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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제250회 제1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9-12-11

박성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준형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환경관리과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환경수도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은 아침에 갑작스런 복통으로 급하게 병원에 가느라 이 자리에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손대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수도사업소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20년도 본예산의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370억1,014만1천원 대비 10.27% 증가한 408억1,182만2천원으로 38억168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98억6,841만2천원 대비 5.45%인 10억8,338만3천원이 증액된 209억5,17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총 6억21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9억2,824만2천원 대비 10.67%인 69억2,095만8천원이 증가한 648억4,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면 환경관리과 일반회계는 8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억982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생태환경보전 및 교육사업 4,724만원,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5,325만2천원, 석면피해자 보상금 지급 2억3,243만4천원,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 1억5천만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7,500만원 등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는 88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2억9,457만4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55억5,596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금 12억7,400만원, 전기버스 구매 지원금 12억8천만원,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금 6억9,250만원 등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은 89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83억2,192만3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쓰레기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 재료비 9억4,621만원, 광명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전출금 1억1,967만4천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 185억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31억7,550만원,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비 20억9,560만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16억2,910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120억5,480만원 등입니다.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9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09억5,179만5천원으로 주요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3,104만8천원, 순세계잉여금 196억2,074만7천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0억원입니다. 999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209억5,179만5천원으로 주요내역은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 분담금 2,603만원, 예비비 209억2,576만5천원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별도책자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30억663만4천원, 영업외 수익 246억1,423만1천원, 유보자금 167억8,290만3천원, 자본적 수입 4억4,542만4천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원수 구입비 229억2,024만5천원, 인건비 50억7,235만9천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29억3천만원,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7억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기본설계 4억3천만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e뱅킹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5,4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내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최인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수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임인환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숙 요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순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태섭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수도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 및 지출 그리고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 및 지출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 사업수익은 총 232억6,633만8천원으로 이중 상수도 사용료 수익과 급·배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이 227억9,473만4천원이고 32쪽 중간의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이 4억7,16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 사업비용은 총 72억4,179만4천원으로 이중 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수선유지비 등 영업비용이 71억3,879만4천원이고 사업예산 맨 마지막 쪽인 49쪽에 있는 특별손실이 300만원이며, 예비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총 172억2,833만3천원으로 이중 분담금수입 등 자본잉여금 수입이 4억4,542만4천원, 순세계잉여금인 유보자금이 167억8,29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202억7,910만8천원으로 유형자산취득이 47억286만원으로 이중 주요사업인 노후관 개량 공사비가 4건에 29억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기본설계용역 4억3천만원, 블록 유량계 설치공사 비용으로 4억원, 하안배수지 자동제어시스템 구축공사비용으로 4억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62쪽에 예비비가 155억2,124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2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예비비 1억원 편성하셨잖아요. 그 근거는 뭐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1억원 정도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도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예비비로 활용을 하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종전에 예비비를 사용한 실례가 있는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가 충분히 정확히 검토를 해서 예비비는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이 반영된 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이 발생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손대지 않고 일반 사업비 계상된 것을 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인데요. 굳이 말 그대로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에 대해서 사용한 실례도 없으면 1억원까지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통상 항목 설정할 때 그 정도 규모로 해서 1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도 어떤 사용한 근거가 있거나 하면 1억원을 예비비로 유지하는 것도 타당하겠다고 하지만 1억원을 그대로 잠겨놓고 사용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예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화전 유지보수 등 연간단가로 해서 이번에 5천만원 신규로 편성된 예산인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기존에는 소화전이 소방서에서 설치를 한 게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 사업하면서 수도 점검하면서 물도 배출시키고 녹물도 빼고 하기 때문에 수도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설치한 것을 제외한 저희가 설치한 것을 이번 해부터는 유지보수비로 넣어서 편성하기로 그렇게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전체 저희가 설치한 것과 소방서에서 설치한 것과 따로 육안 상으로 구분이 되나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육안 상으로는 안 되는데 소방서에서는 소방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저희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다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리스트를 보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수리를 하는 것인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보통 어떤 유지보수를, 기존에는 안 하셨는데 올해 하시는 이유는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러니까 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호 틀이랄지 소화전 그런 게 유지보수가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못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할 것이냐 했더니 소방서에서는 경기도에서 소방서에서 설치한 것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거기에서 하고, 우리가 설치한 것은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올해부터는 수도 특별회계에 태워서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충열

현충열위원

설치는 어디에서 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설치는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왜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안 올라오고 수도과 예산으로 올라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게 서로 협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인가 해서 저희가 수도 소화전을 작동해서 소방서에서 녹물도 빼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충열

현충열위원

소방서에서 녹물 빼잖아요. 실제로 그 운영은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운영은 소방서에서는 소화전이기 때문에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비용이 소방서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일부분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실시는 했더라도 사용은 소방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런데 설치는 원래 수도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소화전 설치를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소화전 임시나 급수시설로 사용하는 것인데 시에서 이런 것을 유지보수 하는 게 맞는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원래 소화전도 급수사용자, 그러니까 시장이 수도법에 의하면 수도과에서 소화전을 설치하게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되면 유지비용까지도 관리까지도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게 관내에 몇 퍼센트나 되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가 240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총 설치된 것에서 비율은?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비율은 전에 소방서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설치비율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 현황표만 따로 자료로 주시고요. 이번에 상수도 시설공사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3억2,300만원 예산안 올라왔다가 아마 의회에서 삭감이 된 예산 같은데 올해 운영하시면서 큰 문제없었나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래서 거기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신설관은 저희가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했는데 약간 부족해서 예산 전용을 2천만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했던 것과 포함해서 본예산에 올렸던 금액만큼 저희가 다 소진시켰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3년간 계속 3억2,300만원, 650만원 계속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사업량이 계속 줄거나 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있나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떤 때는 600만원 집행잔액이 남고 어떤 때는 2천만원 남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2천만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수요자가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측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간 진행해 온 것을 보면 이번 예산 편성했던 비용이 적정 수준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그 금액을 맞춰서 예산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통상적으로 산출한 근거도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자본적 지출에 보면 2019년도에 우리 배수지 관련해서 정밀안전진단 1억5천 들여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밀점검용역을 하시는데 안전진단하고 점검 용역하고 차이가 있나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안전진단은 구조물의 안전까지 다해야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하는 것이고, 점검은 세밀한 것에서 약간 빠져서 금액이 적게 소요되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2019년도에 더 세밀히 안전점검을 했는데 2020년도에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빠진 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하고 정밀점검하고 그게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번씩 하고 정밀점검은 2년인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항목이 다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정밀점검에 2년에 1번이면 저희가 2018년도에 하고 2020년도에 지금 하시는 건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저희 이번에 노온정수장 내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하시잖아요. 전기차 충전소를 노온정수장에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가 관용차를 다 앞으로는 아마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 경유차가 있는데 기간이 만료돼서 폐차를 시키고 새로 전기차를 구입하는데 충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수도과에서 운영하시는 노온정수장 내에 전기차가 그러면 1대.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지금 1대 있고, 정수과도 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체할 때는 다 전기차로 하기 때문에 충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노온정수장이 정수장 특성상 일반인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이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 관용차를 위한 충전소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근처에 가까운 데 학온동 동사무소나 전기차 충전소가 없나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직원들이 충전하러 거기까지 갔다가 또 와서 하기는 업무적으로 힘들고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외근 나가실 때 이렇게 충전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충전이 바로 되면 모르는데 또 기다리고 해야 돼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대지만 저희가 앞으로 차량이 더 있고 정수과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이왕이면 노온정수장 말고 그 옆에 종합운동장이나 다목적운동장 있잖아요. 그런 데 설치하면 일반인도 와서 충전할 수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정수과, 수도과도 이용할 수 있고 거기 운동하러 오신 분들도 이용하면 이게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정수장 내에 설치하는 것은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낮에는 계속 돌아다니고 저녁에 1대, 완충되는 것이잖아요. 급속 충전기 아니잖아요. 완속 충전기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대부분 완속은 아니고 급속으로 충전하는 것입니다. 완속은 충전기가 250에서 3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그러면 1,500만원짜리가 급속충전기라고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설치하면 몇 시간 내에 충전이 되는데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보통 30분에서 2시간 이내인데 완속 같은 경우는 8시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이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상수도 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 이렇게 했는데 지금 광명시에 상수도 관로가 총 몇 킬로미터나 됩니까?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관은 총 연장이 418km입니다.

김윤호위원

418km면 지금 거의 55%가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을 하는 해당 구간이네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전체 관로 길이는 418km인데 지금 진단하는 데는 252.6km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향후에 2020년에 내년에 10억, 그다음에 내후년에 9억해서 총 19억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상수도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가 유수율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거기 유수율도 그렇고 전체적인 관 교체 같은 것을 상수도 관망 용역에 의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지금 그러면 252.6km는 어떤 근거로 하는 거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총연장이 418km인데 송수관이 8.8km고 배수관이 243km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급수관은 배수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대상이 안 됩니다.

김윤호위원

총 252km 중에 송수관은 8km, 배수관은 243km 정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근거가 뭐냐고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2군데를 한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호위원

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지금 급수관은 관이 워낙 적고 관경이 작아서 큰 배수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다 일일이 진단을 못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가는 세부 배수로 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메인에서 도로 옆쪽으로 해서 인도 밑에 깔려있는 그 배수로를.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 배수로 전부 합니다.

김윤호위원

전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수도법에 의해서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수도법 어떤 것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용역 발주할 때 송수관이나 배수관은,

김윤호위원

보통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지금 400페이지를 보면 계속 올해도 블록시스템을 구축을 했잖아요. 블록시스템 구축하고 내년에 17억 들여서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또 달라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블록시스템은 소 블록별로 시스템을 밸브를 달아서 블록별로 유량계 설치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게 유량계 설치까지 끝나는 게 블록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안에 내부적으로 배관이랄지 밸브랄지 그런 게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것하고 별도입니다.

김윤호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상수도 관망 전문기술진단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그것하고 달라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 안에 포함되기는 했습니다. 블록별로 그런 게 포함되는데 상수도 관망은 초음파 검사랄지 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의 55% 차지하는 252.6km 구간 이것을 진단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블록시스템 자체도 향후에 들어갈 것인데 지금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이것을 한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블록시스템 구축은 소 블록으로 해서 별도로 구축해야 되는 것이고, 관망 기술진단은 지금 현재 관이 깔려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해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블록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진단결과에 의해서 블록시스템은 그것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블록시스템을 소 블록단위로 해서 블록시스템을 하는 것이고 진단에 의해서 블록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은 블록시스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서 누수율을 방지하고 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블록별로 해서 효율적으로,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5년에 1번씩 합니다. 2016년 12월에 준공되고.

김윤호위원

그러면 전체 418km 구간은 안 하고 왜 이 구간만 하는 거예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배수관은 워낙 가는 관이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로 말하는 공공면적하고 개별면적하고 하듯이 개별로 들어가는 것은 빼고 공공면적 관로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송수관하고 배수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도로랄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연차별로 5년 단위로 하는데 1단계로 1년 치에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어떤 구역을 할 것인지 여기에서 관망 기술진단에 의해서 저희가 그다음 연도를 5년간 예산에 편성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블록시스템하고 별도라는 것은 정확하다는 거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2020년도에 용역비만 10억이고 내후년에 9억이니까 19억인데 예산 산출기준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엔지니어링도 큰 데에서만 지금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여기 다 검사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검사장비 그런 것 다해서 2년간 하기 때문에 다 인건비하고 기술료 그런 게 들어갑니다.

김윤호위원

다 그렇죠, 그 기준이죠. 인건비 들어가고 다 그런 말하죠.
태순

김태순수도시설팀장

환경부 품셈기준에 있습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것은 환경부 품질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용역비가 킬로미터 당 750만원 정도 하네요. 보니까 지자체마다 다 다르던데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검사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전년도에 했던 공주시부터 해서 제가 쭉 봤어요. 그런데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태순

김태순수도시설팀장

인구하고 면적이 있습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인구하고 면적 그런 밀도 그런 것을 따져서.

김윤호위원

그래요?
태섭

조태섭누수방지팀장

수급표에 보면 기술진단의 범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기준이 있는데 기준보다 더 넘어갈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장에 가보면 또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올해만 10억을 편성한 거예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지금 원래 19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상 한꺼번에 19억을 하게 되면 우리 수도 특별회계에서는 내년도에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 것을 나눠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분산을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하는 것은 1년 내에 끝낼 수도 있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1년 내에 끝나지 못합니다. 보통 24개월 하는데 이것은 26개월 잡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구간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던데.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구간별로 나눠서 하게 되면 그 구간에 또 5년.

김윤호위원

제 말은 지금 당해 연도에 못 끝낸다는 것은 한 업체가 계속 하니까 그렇고 구간별로 나눠서 업체선정을 하면 연내에도 끝낼 수 있더라고요.
태섭

조태섭누수방지팀장

쪼개기 발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금액이 큰데 그것도 쪼개기 발주예요?
태섭

조태섭누수방지팀장

그것은 못하게.

김윤호위원

예산을 투입하면 저는 그래요. 빨리 이것을 해 버려야 더 낫지 않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올해 끝나시는 거예요? 추경 없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추경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때 보셔야 되겠네요. 지출예산서 자본적 지출에 이번에 상하수도 특별회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5,500만원 구입하는 것이네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전에 사용한 프로그램이 노후화됐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전에는 LOBAS만 했는데 그게 거의 전자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돼서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노무에 관해서는 전자시스템에 연계가 돼서 다 전산으로 처리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것은 옛날에 수작업 그런 것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전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은 언제 도입하셨는데요? 오래 되셨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LOBAS라고 해서 그것을 기존부터 해 온 프로그램인데 그것은 전산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전에 프로그램이 얼마나 되셨어요? 최소한 5년은 사용하셨을 것 아니에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 새로운 프로그램 이것으로 다 바뀌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지금 농협은 그 프로그램이 돼서 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지금 순천시에서 우리은행하고 협약해서 특별회계에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e뱅킹 구축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순천 이외에 다른 데도 있고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우리은행에서 특별회계가 있는 데가 별로 없어서 지금 순천은 확인이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특별회계 만들면 우리은행에서 돈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 거기에 예치하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저희가 구축하면 다음에 은행을 바꿔도 그것은 저희가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우리은행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일반 이자수입 보면 120억에 1.44 자본적 수입에 말입니다. 그러면 평균 지금 우리은행 금리가 내년 2020년에 1.44쯤 될 것이라고 추정하시는 거예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행감 때 보니까 보통 1.55, 1.6 이런 데 많던데.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7%까지 하고 그렇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은행하고 특별회계 약정을 체결할 때 거기에서 제안할 때 금리 기준을 제시해서 그 금리 수준에 맞게끔.

안성환위원

그러면 약정을 고정금리로 계약을 하세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약간 변동이 되는데 기본 금리에서 변동분 만큼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은행은 더 많던데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러니까 다른 은행은 지금 농협 같은 곳도 약간 일반회계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 많은 데는 그런 구조가 저번에 행감 때도 설명 드렸다시피 인원 대비 유지비 그런 게 워낙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금리를 거기에서 낮춰서 그것을 상쇄시켜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새로운 프로그램 5,500만원이 우리은행하고만 연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은행하고 다 연동이 돼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현재 우리은행하고 연동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은행으로 바꾸면 연동이 안 되냐고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것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는 순천만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우리은행에서 그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데는 순천.

안성환위원

그러면 전국에 지자체가 250개나 되는데 우리은행은 거기만 했을까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우리은행에서 특별회계로 들어간 데는 다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서 e뱅킹 구축사업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특별회계 자본적 수익과 수익적 수입하고 내용을 다 보니까 수익적 수입이 대략 232억이고, 수익적 지출은 72억 정도 돼서 흑자가 160억 정도 나요. 그렇게 160억씩이나 이익이 나는 것은 사업에서 이익이 많이 나는 것이잖아요. 232억에,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것은 상수요금.

안성환위원

결국은 이러면 너무 과다하게 올려버린 것 아니에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요금은 들어온 것하고 예금 이자수익하고 다른 데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받은 것하고 전부 다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과다 계상된 게 아닙니다. 다 근거해서 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자본적 수입에서 보면 172억이 수익이고 지출이 200억이에요. 거기에서는 일부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지만 자본적과 수익적을 전체적으로 해도 128억이 이익이 나는 것이네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자본적 같은 경우는 수도시설 분담금이라고 해서 시설할 때 원인자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입 잡고 저희가,

안성환위원

그것까지를 다 계산했을 때 자본적 지출과 수입, 수익적 지출과 수입을 다 더하면 128억이 이익이 난다고요. 이 금액이 적정한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적정합니다.

안성환위원

몇 년만 해도 엄청난 대박 나겠는데요. 이렇게 과다하게 이익이 나면 그만큼의 수입이 많다는 것은 요금의 체계에 정확하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7월에 일부 또 인상 20% 했잖아요. 내년에 말고 2021년에 또 인상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누적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2021년에 예정된, 우리 조례 개정했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지금 이번에 5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50억이 된 것인데 요금 인상으로서 37억이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불용액 돼서 지출해서 그 예산 중에서 지출 증액비율이 감소해서 13억 돼서 50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13억이나 됐다는 것은 뭐예요? 사업을 안 했던 거예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누적돼도 2021년도에 인상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고도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상수도 관망 아까 기술진단 용역 할 때도 내년에는 90억 정도를 투입해서 원래는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30억 그 정도 투입하고 해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기술진단 용역해서 거기 필요한 것을 제때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전에 적립금이 필요합니다.

안성환위원

고정자산으로 자본적 수입, 지출로 해서 고정자산을 많이 매입하시잖아요. 차량부터 시작해서 비품이랄지 이런 고정자산 매입 많이 하시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새로운 것을 사면 대체해서 매각하실 때 폐차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매각하시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매각을 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로 매각을 해서 여기에 잡히나요? 여기 불용자산 매각 이렇게 해서 수입에 1천원 이렇게 잡혀있는 것은 뭐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존치과목은 형식상으로 항목을 맞추기 위해서 1천원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지 1천원이라고 해서 잡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고 남은 금액을 결손처분하세요? 고정자산을 매입을 해서 5년 정도 되면 내용연수가 지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기존의 차량가액은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결손으로 처리하세요? 감가상각으로 하세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것은 감정평가로 해서 수입을 잡는 거죠.

안성환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그 내용에 고정자산을 새로 다 구입을 하시면 기존의 고정자산은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고정자산은 옛날 것에는 처음에 하면 감가상각으로 계속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상쇄시키고 나머지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예산에 잡아야죠.

안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처리하시냐고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지금 이것은 예산에 한 게 아니고 다음에 결산할 때 다 반영이 됩니다. 예산까지는 여기서는 지금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고정자산 매각하실 때 감가상각 차감하고 매각한 금액을 수입으로 잡는다 이거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1천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것은 예산항목을 맞추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1천원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예비비 세워놓은 금액이 법적으로 세워야 될 의무규정이 있는 거죠? 혹시 아세요? 본예산의 10분의 1, 100분의 1인가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비비 세우는 거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1억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성환위원

여기 수익적 지출에도 155억 나와 있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155억은 순세계잉여금을 지출로 표현할 때 예비비로 표현해서 누적금액입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그 100억하고 이것은 다르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까지 누적된 이익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지출할 항목을 찾지 못해서 일시 예비적으로 놔두는 거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안성환위원

네, 과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 추경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홈페이지 유지보수료, 미들웨어 유지보수료 홈페이지 유지보수료가 홈페이지가 바뀝니까? 1년에 무슨 업데이트합니까? 한번 홈페이지 개발해 놓고 사용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미들웨어 유지보수와 유지보수로 계속 나가야 돼요? 다른 업무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세법이 바뀌거나 업무가 바뀌면 유지보수가 맺을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는 1년 동안 거의 패키지든지 개발해서 세팅해 놓으면 변경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시 금액 대비해서 몇 퍼센트 유지보수해서 업체에서 변동할 게 있거나 개선할 게 있으면,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개선할 게 있어요? 1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홈페이지가 기존에는 2018년 6월에 하자보수를 만료해서 기존에는 그것을 별로 사용 안 했는데 그 이후로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관리요금 서버하고 홈페이지 서버 간에 통신 소프트웨어 그것을 하기 때문에.

박성민위원장

그 인터페이스가 뭐가 중요합니까? 홈페이지는 알림용 아니에요? 인터페이스는 소프트웨어 수도요금 고지, 계량기 정보 쭉 있잖아요. 그런 쪽이지 상하수도 프로그램 유지보수료 이것도 2,100만원 월 180만원 나가는데 이 유지보수가 진짜 아깝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것은 금액의 몇 퍼센트 해서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비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리를 하려면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월에 몇 번이나 그분들이 와서 점검을 하는지 자료 좀 주세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프로그램 아까 안성환위원이 질의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 상수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요금을 수납 고지서 발행하고 책정하고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고지서 발행은 상관없는 것이고 예산 회계시스템입니다. LOBAS라고 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그것을 쓰고 있는데 지금 LOBAS가 전산시스템하고 구축이 안 되어서,

박성민위원장

전산시스템 구축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판단하건대 소프트웨어는 은행하고 요금납부 관련 인터페이스용 같아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 전까지는 지금은 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지금은 저희가 프로그램 하면 예산 지출할 때 e뱅킹으로 하게 되면 우리은행하고 연결돼서 입출금 관리 같은 그런 게 다 되는데 지금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서도 종이문서로 해서,

박성민위원장

그 데이터를 은행에서 납부하고 고지하고 그 데이터를 은행에서 가지고 있어요. 엑셀로 받으면 돼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지출하고 할 때도 그것을 지금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출서류를 다 가져가서 확인해서 입력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출금관리도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엑셀 데이터로 서로 주고받고 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을 그것을 5천만원 넘게, 그동안 잘 해 오셨는데.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지급명령 같은 것이랄지 그런 것도 다 수작업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지금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출결의서에 도장 찍으면 가져가서 거기에서 입력시켜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게 그렇게 되면 지금 추세가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수작업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다 종이문서로 하지 않고 컴퓨터상에 우리가 입력시켜서,

박성민위원장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은행에 넘겨주면 되지 출력해서 은행에 갖다 주고 입력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지출서류를 은행에서 가져갑니다. 지금은 지출서류를 보관하고 그것을 다 입력만 시키면 다 전산으로 처리하고 지출 같은 것 다하게 돼 있고 해서 원인행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LOBAS 시스템 이것은 기본 프로그램인데 e뱅킹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성민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구입 안 하는데 꼭 광명시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다른 지자체는 우리은행이나 다른 은행이 특별회계에서 별로 하는 데가 없고 농협에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협은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반회계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해서.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농협하고 하면 되겠네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런데 농협이 제안이 안 들어왔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제안하면 되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가 은행 공고를 하면 참여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농협에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왜 안 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사업성이 안 나와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은행은 사업성이 있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사업성은 저희가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은행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그래서 1번은 유찰돼서 우리은행도 두 번째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다 입찰 참가를 안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해가 안 가네요. 안성환위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아까 5,500만원이 아니고 주신 자료는 1억5,400만원인데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안성환위원

아까 e뱅킹 구축 프로그램 특별회계 주신 자료에 보니까 금액이 다르네요. 1억5,400만원이네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1억5,400만원인데 그게 장비구입비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해서 그것을 예산 편성과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전체는 5,500만원이 아니고 1억5,400만원이었군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500만원이고 장비 구입비가 9,700만원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1억5,200만원에 설치수수료가 또 별도편성 200만원이에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20만원입니다. 설치비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20만원해서 1억5,400입니다.

안성환위원

200만원인데요. 주신 자료는 200만원이에요. 그리고 20만원을 설치비를 받아요? 받으면 200만원, 2천만원 받겠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20만원입니다.

안성환위원

주신 자료는 200만원이라고요. 20만원이면 안 받겠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물건 팔아먹고 설치하는 설치비까지 또 200만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정수기 설치하면 정수기 설치수수료 따로 받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200만원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서면 답변서류에 있어요. 원래 5,500만원이 아니었네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1억5,400만원입니다.

안성환위원

1억5,400만원이니까 200만원이 맞죠. 1억5,200만원이 예산 금액이고 설치비가 200만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억5,400만원이라고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200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설치수수료라도 깎지 그랬어요. 안 깎아줘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정해 드릴게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e뱅킹 프로그램하고 하드웨어 과장님이 대표라면 이것 설치해서 하시겠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지급명령 같은 것도 전산화로 해서 자금이체가 안 되고 그것을 가져가서 하고.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대표라면 구입해서 깔겠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지금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저는 필히 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하면 전산해서,

박성민위원장

그동안 잘해왔고 그동안 전혀 문제없이 잘해왔는데.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수취인이랄지 잔액, 수도요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수취인, 잔액, 거래내역 같은 게 수입이 들어오고 그러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해서 그것은 수납을 하면 바로 전산처리 돼서 그날 일계표나 수입이나 잔액이 다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일일이 직원이 입력을 하니까 너무 힘이 들고 내역 같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 e뱅킹 시스템은,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농협하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문성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영래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현주 정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상두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정수과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과 예산은 우리 시와 부천시, 시흥시 등 3개시 지분율과 수돗물 공급 예상률에 따라 운영부담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현재 지분율은 우리 시가 39.28%, 부천시 42.86%, 시흥시 17.86%이며, 2020년도 수돗물 공급예상 비율은 우리 시 34.93%, 부천시 42.5%, 시흥시 22.57%입니다. 2019년 올해 세출예산은 364억8,840만9천원이었으며 2020년도에는 약 2.3%인 8억3,988만9천원이 증액되어 373억2,82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영업수익으로는 인천시 원·정수 판매 예상액 2억1,190만원 수입을 산정하였고, 영업외 수익으로는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과 공유재산 사용 임대료로 241억4,262만9천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은 2400억8,128만9천원으로 부천시 158억8,175만8천원, 시흥시 81억9,953만1천원이며, 공유재산 사용임대료 수익은 태양광발전설비 임대료와 수도과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6,1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은 325억4,13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으로는 인건비 27억2,800만원, 일반운영비 1억9,400만원, 일반재료비 1억1천만원, 약품비 8억8,800만원, 원수구입비 229억2천만원, 수선유지 교체비 25억1,600만원, 동력비 15억4,3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으로 47억8,6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주요 지출예산 항목으로는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노온정수장 응집·침전지 보수공사 등 시설비 27억2천만원, 기계장치교체 및 구매설치비 20억3,080만원, 실험실 장비 장비구입 1,780만원, 기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1,83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수과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수과 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시고 페이지로는 65페이지예요. 예비비 1억 책정되어 있는데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이것은 예산총괄표인데요. 실제적으로 수도과 19쪽에 있는 총괄표에 있는 예산 예비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실질적으로 정수과 예비비는 아닙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예산 총괄표에 정수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기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정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짚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차후에 이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정수과에서는 지금까지 예비비를 별도 편성한 적은 없나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다시 회계 처리할 때 기장 방식을 변경 요청합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81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예산편성을 전년도는 1억5천만원, 당해 연도는 9억8천만원 그래서 8억8천만원이 증액됐어요. 노온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인데 이 부분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노온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는 수도법에 의해서 5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노온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시특법에 의해서 5년에 1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가 5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요. 산출기초는 관련법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관련 법규에 의거해서 산출한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주희

이주희위원

여기 참고하시고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기술진단 용역 같은 경우는 자료수집 및 평가가 2,400만원, 시설물별 진단 4,800만원, 시설물별 개략 계획이 1억2,800만원, 제경비가 2억2,100만원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이 법적으로 지정된 용역 경비는 아니고 산출을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수도정비 기본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일단 이것은 예산이고요. 실제 업체 선정할 때 이 금액 내에서 업체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노온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노온정수장 정밀안전진단용역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산출된 내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산출근거는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주희

이주희위원

4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서류 제출하시는데 오늘 우리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 요망합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연구용역비가 과다 산정된 부분이 타 부서에서도 있어서 확실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차후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작성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앞으로는 산출기초 꼼꼼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보니까 수도과에서 예년에 160억 정도 수익을 내고 정수과에서 8억2천 정도 마이너스해서 82억 정도 마이너스에서 78억 정도 영업수익 내는 것 같아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참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예산총괄표하고 지출예산서 보니까 예산총괄표에서는 지출이 326억4,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예산표는 또 325억4,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억 어디 갔어요? 숨겨놨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김윤호위원

예산 총괄표 65페이지하고 지출 예산서 77페이지.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조금 전에 이주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65페이지 총괄표에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예비비는 수도과 예비비가 여기에 기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수도과 돈 잘 버니까, 정수과는 까먹으니까.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사실 이 예비비는 저희 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서 조금 더 준비를 내년에 하려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맥락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수도법에 의해서 노온정수장 기술진단 용역하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용역비가 얼마 정도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전체 면적이 6,250평인데.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정밀안전진단은 2015년도에 4억이었고요. 기술진단 용역은 7억8천이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왜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는 물가상승률이 적용이 안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게 이유가 있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이것은 위원장님이 허락하여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상두

심상두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심상두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법 개정에 따라서 내진안전성능평가를 새롭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해당 용역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올해 절감이 되게 된 사항이고요.

김윤호위원

2억이나 차이나요?
상두

심상두시설관리팀장

네.

김윤호위원

7억8천에서 2억이나 차이나요? 정밀안전진단이 2015년도에 4억이고 기술진단 용역이 7억8천이었다면서요. 정밀안전진단에 내진이 들어가지 기술진단 용역에,
상두

심상두시설관리팀장

정밀안전진단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윤호위원

내진이 들어가니까 그렇겠지만 그런데 내진이 빠졌으면 더 쌀 것 아니에요. 이게 4억이 아니라 내진안전진단하면 보통 이 정도 면적이면 제가 보니까 2만631㎡이니까 6,252평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하고 기계설비시설만 내진성능검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전체면적 빼고 하면 여기에서 40% 정도 차지할 것인데.
상두

심상두시설관리팀장

그래서 올해 2015년도 했던 내진성능평가가 지금 올해는 안 하게 됐기 때문에 예산이 2015년도에 했던 내용에서 줄었던 내용입니다.

김윤호위원

기술진단 용역은 7억8천이라면서요. 지금 우리 팀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내진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4억이고 2015년도에 4억이었다면서요. 그런데 기술진단 용역은 2015년 할 때 7억8천이었다면서요.
상두

심상두시설관리팀장

기술진단 용역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실시를 하지만 사업내용 자체가 중복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질적으로 고도정수처리 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많이 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사항들 내역들은 항목에서 뺐기 때문에 그 전보다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절감했다고 하면 되겠네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조금 더 절감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이해가 안 가요. 내진안전진단을 뺐는데도 이 금액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이 과업내역들을 쭉 보니까,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역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목구조물이나 기전시설물, 그러니까 전기시설이겠죠. 그것은 다 B급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오고 나머지 하나 건축구조물만 2015년 12월 최종보고서에 C등급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번에 시설비 같은 것을 포함을 한 것 같은데 시설비가 전년 대비해서 39%,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보면 28%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총 5억6,900만원정도 늘었는데 이 기초내용이라면 건축구조물 일부만 조금 더 개선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전시설물이나 토목구조물까지 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히 기전시설물 전체를 많이 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좀 드릴게요. 외곽 순찰로 LED등 교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억2천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외곽 순찰로에 등은 다 있잖아요. 보안등 설치되어 있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순찰로 명가원 있는 데부터 운동장 밑으로 해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게 지금 58개라는 건가요? 현재 58개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맞습니다. 58개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가로등주하고 전기공사, 이미 가로등주는 58개가 현장에 비치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가로등주 있는 것도 철거하고 이게 전체를 다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현재 계획은 지금 저희 설치되어 있는 게 1990년도에 설치되어 있어서 많이 노후돼서 다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윤호위원

1990년도에 됐어요? 앞으로 11년 더 쓸 수 있겠는데 그래요. 강관으로 된 것 아닙니까?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일단은 강관으로 되어 있고요.

김윤호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도색은 하실 것 아니에요. 관리하실 것 아니에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19년밖에 안 됐는데 더 쓰면 안 돼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내년도에 공사할 때 사용 가능하면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내구연한이 있지만 아낄 것은 아끼셔야죠. 제가 봤을 때는 LED등만 충분히 교체해도 그러고 나서 나중에 LED 연한이 지나면 그때 가로등주하고 같이 교체하는 게 낫죠. 앞으로 내구연한이 제가 봤을 때는 10년은 더 쓸 텐데.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을 하나 질문 드렸고요. 그다음에 CCTV 기능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우리 도로과나 지도민원과, 공원녹지과 기타 부서의 보안시설이나 이런 CCTV를 실시해서 방범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요새 많이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수장은 이미 CCTV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위탁을 줘서 방범을 하고 있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경비용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이것 보니까 내·외곽 울타리 쪽에,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외곽 울타리입니다.

김윤호위원

외곽 울타리에 CCTV를 141대를 41만 화소짜리를 200만 화소짜리로 다 교체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외곽순찰로가 2.4km입니다. 그게 지금 CCTV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CCTV가 설치가 돼 있는 게 41만 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월에 국정원하고 환경부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화소를 200만 화소로 늘리라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김윤호위원

2급 보안시설로 되어 있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영상 저장능력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얼마 정도예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지금 60일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90일로 늘리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90일로 늘리는 거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외곽 쪽에 사실 순찰로 자체는 화질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교통량이나 관측이 분명해야 된다면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만 지금 이런 도로나 관계도로망이 아닌 상황에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방호, 방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잖아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순찰을 2시간에 1번씩 안에서 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밖에 울타리 쪽으로 계속 돌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다 전면교체를 해야 되나.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지금 이것도 2010년도에 설치가 돼서.

김윤호위원

거기가 2.4km 정도 되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2.4km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20m에 하나씩인데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런데 이게 평지가 아니어서요.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만 화소가 되면 관측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김윤호위원

그것을 왜 생각을 안 하세요. 40만 화소면 흑백이면서 화질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200만 화소로 하면 지금 여기가 20m 간격으로 설치된 것 아니에요. 지금 정확히 말하면 2.4km면 17.02m에 하나씩 들어가는 것이에요. 200만 화소로 하면 실질적으로 감지거리는 100m까지도 나와요. 거기가 다 능선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능선에서도 평지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수요조사를 일단 하고 나서 했으면 낫지 않을까 저는 보거든요. 이게 업체에서 알아보고 하셨나요? 아니면 CCTV 기둥 있는데 개수에 맞춰서 하신 거예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실무자가 업체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윤호위원

그런데 그 분 돈 많이 벌려고 일부러 더 넣었다. 주차장도 우리 아파트 공영주차장에 보통 예전에는 40만 화소면 4개씩 박았어요. 사각 면에 중간에 하나씩하고 사이드에 열십자로 해서 이렇게 관측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엄청 화질이 좋은데 지금은 200만 화소로 바뀌어서 2개만 설치해도 돼요. 4개 설치했던 것 2개로 바꾸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민 위원장님이 잠시 급한 용무가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지출내역에 보니까 자전거 유지비도 편성이 되네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자전거가 10대에 100만원 금액이야 그렇게 크지 않지만 자전거가 그렇게 고장 나는 게 많아서 유지비까지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올해 편성을 했는데요.

안성환위원

작년에는 안 했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작년에는 뭉뚱그려서,

안성환위원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여기 내용 보면 엄청 디테일하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다 보다 보니까 자전거도 있네요. 일반 시민들이 이게 납득이 갈까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이게 공간이 넓다 보니까 교대 근무자들이 순찰 돌 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걸어 다니면 신발이 많이 닳으니까 신발도 많이 사줘야 되겠네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안성환위원

제가 보통적인 준거적인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슬러지 운반용역하고 슬러지 처리비하고 2개가 있잖아요. 이게 별도로 계약이 된 거예요? 턴키로 하나로 할 수 없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슬러지 운반하고 매립하고 포함된 게 슬러지 처리비입니다. 운반은 폐기물처리 운반업체에 용역비 나가는 것이고요. 슬러지 매립처리비는,

안성환위원

별도 계약이 되어 있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안성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수집운반회사에서 같이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느냐 이거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립지는 별도로 지자체에 요구를 합니다.

안성환위원

운반은 또 따로 입찰하시고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안성환위원

청사용역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체 7억7,800만원인데 1인당 536만3천만원 계산하신 것이네요, 보너스까지 해서 110%.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1인당 급여가 506만3천원이 평균이라는 뜻이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역사와 계약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입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견적 산출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이 금액 내에서 입찰해서 최저단가로 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최저 단가가 536만3천원이에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업무가 힘든 거예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24시간 하니까요.

안성환위원

혼자 24시간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안성환위원

평균 근무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적당하다고 보세요? 시민의 눈높이의 준거적인 생각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이 용역은 일반 용역이 아니고 특수경비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혹시 인근의 지자체의 경비 이런 것도 같이 보셨어요? 인근에 있는 데는 어떻게 하는지 비교해 보셨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지금 대부분 인근에는 청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비용이 더 비싸나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아무래도 청경을 쓰면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CCTV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만 화소로 다 하게 되면 순찰 돌거나 이럴 확률이 확실히 줄지 않겠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순찰보다도 정문을 관리하는 인력이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저희가 비싸고 싸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타 지자체와 했을 때 효과성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편의적인 시설은 계속 증가되잖아요. 근무여건이 좋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전거 유지비도 주는데. 그리고 지금 부천, 시흥 지역에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수도과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정수량이 더 늘어나지 않나요? 평균 가동률이 지금 40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45%,

안성환위원

계속 똑같아요? 지금 증가되고 있을 것 같은데.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현재 저희가 매년 다음연도 수돗물 공급 예상량을 예년 7월에 해당 3개 시에 공문을 보내서 예상량을 받아서 산출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올해 7월에 공문을 발송해서 9월에 받은 양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시흥시는 조금 늘어나고 우리 광명시는 조금 줄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분담금 부분도 그것에 비례해요?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것이 감안 됐느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것은 정산을 합니다. 1년 치 예산량을 해서 분기마다 돈을 분담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요. 다음 연도 2월 이전에 2월에 정산을 해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2021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나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2026년.

안성환위원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인해서 기존에 투자된 돈이 매몰돼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응집기랄지 패들 구동기랄지 이런 것들이 고도정수시설로 바뀌면 매몰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위원님, 고도정수처리는 기존 시설을 그대로 쓰면서 하나의 공정을 더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매몰되지 않는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몰되는 비용이 있으면 잘 정리하시라고 하려고 했더니, 그다음에 노온정수장 비상발전기를 이번에 교체하시려고 하나 봐요. 1대가 2억2천만원이에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여기에 변압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변압기 5천만원 별도고, 그런데 설치 공사비가 1억3천이나 돼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현재 변전실 안에 비상발전기 공간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정수장 운영하고 처음 바꾸는 것이라서.

안성환위원

그래도 설치비가 과하지 않아요? 2억2천짜리 설치하는데 1억3천이 설치비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리고 거기 건축도 조금 변경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산출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과하게 보여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적정하게 보이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한전 이설공사 관련해서 비상발전기를 임대해서 사용하셨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안성환위원

1년 임대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1년이 아니고 그때 이틀 썼는데 부대비까지 해서 거의 2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안성환위원

이틀 동안 운영하는 것은 아니었죠? 운행을 했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운영을 했습니다. 전력이 아예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틀 동안은 비상발전기로 송수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준비, 지금 275kW에서 1000kW의 용량이 필요한 모양이네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런 송수펌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250kW로는 용량이 부족해서 가동이 안 되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 노후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 1000kW로 용량을 증설해서.

안성환위원

그 전에 왜 안 바꾸셨냐고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 전에는 사실은 공급을 일시 중단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놔뒀다가 정전되면 빌려서 쓰시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정전은 예를 드린 것이고, 사실 어떤 공사를 나갈 때 2~3시간은 전기를 다 끊고 할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는 적수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안성환위원

발전기는 모델이 어디 회사 거예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구입을 하면 보통 국산이에요, 외산이에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성환위원

2억2천이면 엄청 비싼 것 같기도 한데다가 설치공사비가 1억3천이라고 하니까 거의, 이것은 언제 구입하실 거예요? 예산 통과되면 구입하시는 거예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내년에 구입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2억2천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준거적인 견적이 있었겠네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담당자가 견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공사 설치비 과다하게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그 자료 주시면,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준형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양애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평균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현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10억7,240만5천원 대비 12.81%인 1억3,741만5천원이 증가한 12억9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에 맞춰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1페이지입니다. 시책 업무추진비 940만원, 생태환경보전 및 교육사업 4,724만원, 자연생태계보호를 위한 야생동식물보호사업 180만원,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원, 안터생태공원 부들제거 및 유지관리 2천만원, 다음 872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 6천만원,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 및 통신비, 전기요금 등 3,900만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3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사업 1억5천만원, PM10 정도관리 장비 3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고지서 제작과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5,325만2천원, 대기오염도 검사를 위한 규모미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사업비 2,560만원, IoT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사업비 1,800만원입니다. 다음 874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악취 및 재건축 등 사업장 석면측정비 3,934만8천원, 환경오염측정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정도검사 및 측정 장비 수리비 166억원, 생활민원 관련 홍보물 제작 및 태블릿 PC 공공운영비 200만원, 석면피해자 보상금 2억3,243만4천원입니다. 다음 875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비 1,204만원,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운영비 300만원, 하천수질검사 수수료 3,025만원, 화학전 대비 제독물자 폐기비 487만원, 수질오염방제장비 구입비 400만원,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비용 1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6페이지 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5,700만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비 7,500만원, 친환경 유용미생물 EM 활용 수질개선사업 인건비 2,256만원, EM환경센터 운영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452만원, EM 원료구입비 8,061만6천원,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7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5,29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 공무직 인건비 3,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는 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김윤호위원

87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안터생태공원 부들제거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이것 다 집행하실 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안터생태공원이 저희 광명시 8경 중에 하나인데 부들이 너무 많이 번성을 해서 수변공원으로서의 모습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들제거비가 1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 더 증액해서 잘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윤호위원

총 3천만원이 있는 것이네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2천만원이요.

김윤호위원

전년도에 1천만원.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올해 것은 올해 소진이 됩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 내년에 할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제 생각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내에 소진하지 말고 그것과 같이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올해 것은 올해 2월에 1번 안에 제거를 했고요. 지금 바깥에 비오톱 그쪽 부분 제거작업을 하려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군요. 이게 부들이 곧 있으면 또 날릴 텐데 씨앗 열매 있잖아요, 곧 있으면 날릴 텐데 빨리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그게 안쪽은 물이 얼어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얼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번 예산서 전체 보니까 전년도 비해서 13% 정도 증가해서 특히 대기오염 관리 측면이 많더라고요. 예산이 그쪽으로 다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내년에 만반을 기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환경관리과 내년 예산 16억 정도 되죠?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EM 작년보다 올해가 얼마나 구입이 됐죠?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EM원료 구입비가 재료비가 늘었습니다. 861만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왜 증가됐어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작년에 발효기 2기를 증설했거든요. 그래서 더 추가 가동에 따른 원료가 증가한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 정도면 내년에 가능할 수 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현재 시설로는 충분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873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전년 대비해서 37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부분이 정기분, 독촉분 고지서 제작 등에 더 증액된 부분이 어디죠?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이게 가상계좌 이용료라든지 우편요금, 고지서 제작, 전자예금 압류에 대한 정보이용료 부분이 약간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370만원 정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납부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거해서 370여만원 정도가 증액됐다는 말씀이죠?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또 다른 정기분, 독촉분 고지서의 양이 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물량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왜냐하면 납부를 제대로 안 해서 독촉을 해야 되는 인원수가 더 증가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체납률은 매년 비슷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누적되지 않고 그만큼 독촉을 하면 수납을 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이 되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세요? 기후에너지과 근무하는 박민관입니다. 저희 과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사무실이 굉장히 아수라장 상태여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장치 발령되고 나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민원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어서 소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함기훈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만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정민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후위기로 인한 인류 대멸종을 막기 위한 여러 대안과 관심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예산은 전년도 51억2,195만원 대비하면 101%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이 132억985만3천원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면 22% 감액된 102억9,45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홍보 및 보급 사업에 1,624만원, 신재생에너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6,226만3천원, 에너지이용합리화 운영비에 6,908만원입니다. 다음 882페이지입니다. 기후에너지 인식변화 지원 사업비 3,800만원, 지역지원 보급사업 1억4,665만원, 기후에너지센터 운영에 6,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3페이지입니다. 에너지관련 홍보사업에 6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774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비 1억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84페이지입니다. 에너지의 날 행사비로 1천만원, LP가스안전 지킴이 사업에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8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으로 1,400만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비용으로 500만원, 기후변화대응 쿨루프사업 2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86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 관련 명세서 작성 및 검증용역에 4,1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로 55억5,596만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461만4천원, 조기폐차 업무대행비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87페이지입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비 3,451만6천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로 12억7,400만원, 전기버스 구매지원비로 12억8천만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비로 1억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로 6억9,250만원, 저녹스버너 보급사업비로 4,119만5천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로 1억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89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비 5,750만원,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으로 5,416만6천원, 기후변화 대응대책으로 4,500만원,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홍보비로 5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882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 기후에너지 인식변화 지원 사업 3,800만원 편성하는데 산출 근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양이 많아서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산출에 대한 근거 중에 핵심 부분에 대해서만 짚어주십시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어떤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면 시민에너지 동아리 육성 및 발표회에 800만원, 청소년에너지 동아리 육성 및 발표회 600만원, 기후변화 위기를 알리는 UCC 콘테스트 490만원, 플래시 몹 경진대회 490만원, 기후에너지 관련 그림·포스터 대회 420만원, 청소년 기후에너지 디베이트 대회 및 캠페인 580만원, 기후변화 위기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아이디어 공모전 420만원 이것 전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들은 타 지자체나 외국 사례를 참고해서 효과나 이런 게 나름 괜찮다고 저희가 조사한 것을 근거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위원님들이 더 좋은 제안이나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해서 일부가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질의한 이유도 바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됐는지를 확인코자 한 것이고요. 주로 인식변화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시민에너지 동아리, 청소년에너지 동아리 이런 데서 발표회를 통하거나 그런 쪽으로만 너무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재검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한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사실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팀장들과 치열한 토론을 하면서 저는 1억 정도는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 내에서도 업무부담 이런 것도 이야기도 하고 해서 첫 해는 일단 이 정도로 시작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잡혀있는 예산이고요. 이쪽 예산은 예산 절감 쪽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투입 대비해서 얼마큼 더 효과를 얻을 것인가 이쪽으로 저희가 계속 고민하면서 비록 3,800만원 예산을 투입하지만 3억 이상의 효과가 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일단 기후에너지에 대한 인식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지원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너무 유사한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꼭 필요한 행사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을 다시 재검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쪽 부분을 저희가 투 트랙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쪽이 한 트랙이고요. 교육만 해서 이게 의식 확산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그런 앞에 진행했던 도시들 사례를 살펴보면서 퍼포먼스나 뭔가 경쟁도 유도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최소한 저는 그쪽도 같은 금액으로 했으면 했는데 신규 사업이다 보니 이 정도로 지금 편성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사한 사업 같으면 중복되지 않게 방향을 개선해서 예산을 줄이는 측면보다는 투입 대비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한 이유가 시민에너지 동아리 육성 및 발표회, 청소년에너지 동아리 육성 및 발표회해서 별권화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시민에너지 동아리 발표회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기후변화 위기를 알리는 UCC 콘테스트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플래시 몹 경진대회하고 병행을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회를 통해서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 크게 대회나 이런 부분을 묶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청소년 기후에너지 디베이트 및 캠페인 대회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에너지 동아리 육성 및 발표회하고 같이 연계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다시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플래시 몹 경진대회 이런 부분은 어떤 기후에너지 인식변화를 한다기보다 일회성에 그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조금 더 계획을 촘촘하게 다시 짜서 이 부분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더 재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시민에너지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일단 성인층 대상으로 저희가 타깃을 잡았고요. 청소년에너지 동아리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을 타깃으로 정했는데요. 시민에너지 동아리와 청소년 에너지동아리는 왜 차이를 뒀느냐 하면 일단 성인동아리 지원 금액하고 청소년동아리 지원 금액이 같아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에너지 동아리 같은 경우는 금액을 낮추되 현재 우리가 잡은 것은 10개 동아리라고 했는데 지금 광명시에 중·고등학교가 1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조금 더 최소한 한 학교당 한 동아리 정도는 움직여줘야 그 동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런 기후위기 문제를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성인 동아리도 교육만 받는 것도 좋지만 교육 후에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조직화가 되고 동아리의 효과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청소년하고 시민을 나눈 것이고요. UCC하고 플래시 몹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개 한 외견상으로는 중복돼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플래시 몹이라고 하면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이 떠돌았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일본이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을 할 당시에 서울역, 부산역, 대구역 이렇게 굉장히 큰 역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100명씩 모여서 율동과 무엇을 하면서 굉장히 그때 독도 의식 고양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플래시 몹이고요. 광명에서도 이 플래시 몹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철산상업지구나 광명사거리나 이것은 저희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라 그 플래시 몹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나 친구들이 불시에 이렇게 하면서 ‘이것 뭐지?’ 이러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면 충분히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든 그 범주에 대한 부분을 경계를 짓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도 엄연히 광명시민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처럼 학교 동아리를 통해서 청소년에너지 동아리를 육성하겠다는 측면은 접근하는데 있어서 편파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플래시 몹 경진대회하고 UCC 콘테스트는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별권화해서 이 예산액을 다 일일이 나눠서 편성한 것도 편성에 대한 부분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너무 뭉뚱그려서 산출하신 것 아닌가. 거기 예산 편성된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바라보면 이 금액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을 조금 더 총체적으로 해서 묶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해서 효과를 배가시켰으면 좋겠다는 측면으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한번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답변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몸 괜찮으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어제 저탄소 그린아파트 행사가 너무 늦게 끝나서요.

김윤호위원

몸 관리하면서 하세요.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85페이지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대응 쿨루프 사업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보니까 국비도 1억2천까지 따오셨는데 이것 지금 보통 취약시설이나 이런 데에 쿨루프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취약시설이라면 보통 어디를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을 앞서 시행하는 곳이 가장 대표적인 데가 서울시였고요. 쿨루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가 프로포절을 해서 따온 사업이고요. 처음 생각에는 도시재생지역 쪽에 노후주택 이쪽 중심으로 전체를 사업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하고 초기단계에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 사업을 했던 십년 후 연구소 측과 접촉을 하면서 계속 논의를 하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후주택이다 보니까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쿨루프 사업을 했는데,

김윤호위원

네, 지금 그것을 말하려고 했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선의를 가졌는데 송장 치루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비가 새는 게 아닌데 “전에는 안 샜는데 너희들이 손대고부터 새거든. 그러니까 책임져.” 이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아직 지금 정확한 배분은 하지 않았는데 6대4, 그러니까 공공시설물 60, 민간시설물 40 이런 구상은 하고 있고요.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건물주하고 쿨루프 사업이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옥상 방수공사를 마지막 처리를 흰색 페인트를 하겠다는 이런 것인데 공정을 풀어서 쓰면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 3번 작업을 하는데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해야겠지만 하도하고 중도는 건물주가 하고 상도 부분만 저희가 재료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하든 아니면 재료비와, 지금 이 사업을 할 때 실제는 페인팅을 전문 인력을 쓰기보다는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한테 열어놓고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도 받고 쿨루프사업에 자기가 몸으로라도 하겠다고 하면 시민참여 사업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 쪽에 들어간다면 사실 민간에서 자부담이 들어갈 거예요. 이게 사실은 차열이나 단열만 되지 방수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하도까지 손을 댄다면 방수까지 하는 거죠.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방수공사비용이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평당 100만원선 하니까 비슷할 거예요. 쿨루프사업이 평당 10만원, 옥상 방수도 평당 10만원, 12만원 비슷한 것 같은데 민간에서 이유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투자하려고 공모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면적도 이 금액이면 8천㎡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2억4천이면 그러면 평으로 하면 2,400평정도 되는데 2,400평 얼마 안 되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결국은 하려면 공공시설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민간시설은 거의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확정된 사안은 아닌데요. 이 사업은 저희 과가 단독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센터 쪽과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실제로 그렇게 면적이 크지 않은데 이게 무슨 표가 날까 그런 생각 때문에 광명1동에 하나, 광명3동에 하나 이렇게 뜨문뜨문하면 효과적이나 가시적인 게 없을 것 같아서 도시재생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10채가 됐든 15채가 됐든 집중적으로 몰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나마 조금.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과연 50대50 하든지 60대40 하든지 자부담이 들어갈 경우에는 사실 그만큼 그분들이 할 것이냐 이거죠.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고층건물이 아니라 저층 빌라나 단독세대들 차열, 단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절기 때 온도를 올려주는 게 아니고 하절기 때 온도를 약간은 3~4도 내려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민간부분에서 얼마나 접근할지 참 고민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잘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 좀 해 주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보니까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으로 해서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6천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기후에너지 시민교육하고 광명에너지 포럼 두 가지가 6,2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기후에너지 인식변화 지원사업 계획 같은 것 이런 것 봤는데 이것은 별도의 이것하고 다른가요? 인식변화 지원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달라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 이주희위원님과 할 때 투 트랙 전략 썼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한 트랙으로 시민교육을 잡은 것이고요. 저희가 예상을 할 때 이것대로 교육을 하면,

김윤호위원

1식이라고 이렇게 5천만원 세워졌기에,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이주희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기후에너지 인식변화 지원사업 계획해서 이것 사실 굉장히 홍보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측면에서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세부내역이 쭉 이렇게 나와서 보기가 좋은데 이것은 1식으로 잡혀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통상 그동안 시민교육이라는 게 평생학습원이 됐든 특정 장소에 모아서 모여라 이렇게 해서 교육 진행하고 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게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해 왔던 식의 교육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교육의 장을 펼쳐놓고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모여 있는 데 찾아가서 하자.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은 횟수로는 최소한 68회 이상 그리고 차수로 따지면 1회 교육이 2일 차, 4일 차 이런 교육이 진행되는 그런 회차로 따지면 100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려고 잡은 예산이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게 1식이지만 실질적으로 횟수는 60회에서 100회 정도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들 목표는 어느 정도 선정을 하셨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학교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를 찾아가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윤호위원

학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 건과 관련해서도 교육지원청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교육지원청 측에도 계속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의 교육이 사실은 시청, 평생학습원 이렇게 해서 철산동 쪽에 집중됐던 측면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교육을 준비하는 사람들 편의 중심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똑같이 광명권역, 철산권역, 하안권역, 소하권역 권역별 교육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윤호위원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교육과하고 협업이 돼야겠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다음 질문 때문에 질문을 드렸어요.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우리 지역지원 보급 사업으로 해서 하안1동하고 하안3동, 학온동해서 태양광발전기 설치 이렇게 해서 예산을 1억4,600만원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의 구역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안터생태공원, 그다음에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버스정류장,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광명4동, 옥길동, 원광명 경로당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행정복지동만 왜 이렇게 나누고 예산을 이쪽으로 세우고 나머지는 다 다른 부서로 이관 예산을 세웠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 사업은 일반적인 국도비 사업처럼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공모 식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포절해서 이 당시 프레젠테이션을 포항에 가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때 해서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정이 됐고요. 이 건 관련해서도 기후에너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어떨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 시설관리 주체에서 봉사를 해 왔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효율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 동은 왜 거기에 안 맡기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거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시설이나 용지가 있는 데서 담당부서가 관리를 하는 게 맞는지 지금 주무 부서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고민을 했어요. 이번에 행감을 하고 예산을 쭉 훑어보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느냐. 저번에 각 동에 안전총괄과에 수중모터펌프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내역서를 받아봤더니 18개 동이 다 각기각색으로 다 알아서 관리대장 품목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기후에너지과에서 여러 가지 신재생 사업들, 보급 사업들을 추진하고 나갈 것인데 지금 부서별로 다 찢어놓는다고 하면 ‘부서의 시설이기 때문에 너희가 관리해라. 이쪽에서 관리해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어디에 포지션이 있는지 확인이 될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아까 전자에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관련해서 질문한 것처럼 청소년교육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청소년교육이요?

김윤호위원

교육청소년과하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시민교육이요?

김윤호위원

네, 이것도 그렇잖아요. 아주 실질적으로 이제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아주 주력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 괜찮지만 결국 교육청소년과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하다 보면 이 사업 자체가 묻혀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뭐냐 하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 꽤 됐죠, 노온정수장에 태양광 설치해서 거기에서 지금 연간 공유재산 사용임대료가 발생하는 것이 5,350만원 정도가 거기에서 발생해요. 그런데 여기는 수익적인 것은 아니고 에너지 절감 차원으로만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공과금이 줄어드니까 수익하고도 연관이 되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공과금을 제가 내역서를 쭉 봤어요. 이 뒤에 설치했을 때 얼마나 절감되는지 봤는데 그것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절감되는지 저는 묻고 싶거든요. 여기에서 절감되는 것하고 여기에서 태양열을 얼마큼 해소하는 것하고는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시설투자비에 비하면 절감률도 실질적으로 가동률 자체가 지금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안터생태공원, 버스정류장, 경로당 이렇게 봤을 때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어디에 설치를 하셨든 30%가 넘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30%요?

김윤호위원

네, 태양광 에너지 회수율이 30%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양의 반대쪽에 서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과장님 돌아보시면서 봤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시청 앞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태양이 이쪽에서 이렇게 뜨는데 다 이렇게 눕혀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30% 이상이 효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모든 사업들을 기후에너지과에 다 갖고 가서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하나씩 국비지원 받아서 연차적으로 하는 방안 플러스 미처 손을 안댄 공공시설물 옥상이나 이런 데를 인근 주민들한테 참여를 해서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보통 신재생에너지이라고 하면 태양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걸어 다니면서 자가발전 시키는 시설들도 있고 놀이터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한 그런 것도 있을 테고 그런 것을 오히려 더 확대시키는 게 낫지 관리가 안 되는데 계속 이것을 이쪽 부서에 넘기고 이쪽 부서에 넘기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수중펌프 이야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광명시의 전력자립도가 11%가 약간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광명시에 무슨 발전소가 있어서 11%씩이나 발전을 하는지 했더니 저쪽 열병합발전소 그쪽에서 거의 9점 몇 퍼센트를 하고 나머지 2% 약간 못 되게 이 태양광 때문에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논리로만 따지면 사실은 자가용으로 쓰는 것보다 한전에 판매를 하면 어차피 지금 태양광 판매금액 자체가 전기요금보다 비싸게 쳐주고 있으니까 이윤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그리고 에너지 자립 사실은 이런 게 더 중요한 목표로 잡혀있고 이렇게 자가 설비로 설치한다 해도 역시 전력자립도 향상에는 이 데이터가 들어가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안터생태공원 간단한 사례로 이야기하자면 그쪽 시설 자체가 거의 20여년 됐지 않습니까? 건물도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관리동 자체도 손을 봐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관리를 일단 해 놓고 이런 시설을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 하기 전에 이것을 또 재배치를 해버릴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다니까요. 그런 문제들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라 이거죠. 무조건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치 전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다 고민을 해 달라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기후에너지과에서 주력적으로 관리하시고 가져가세요. 그것 빼면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빛이 안 납니다. 그냥 교육만 해야 돼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시청 내 모든 부서가 기후로 확 연결 짓기는 어려운 게 있을지는 몰라도 에너지와는 거의 다 연결이 되거든요. 현재 내부적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계획서나 이것은 기후에너지과를 필수로 경유하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기후에너지과가 도대체 교육하고 다른 것 뭐하지가 아니고 거의 뉴타운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기타 택지개발이 됐든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의견반영을 요구를 하니까요.

김윤호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기후에너지과 자체가 어떤 신재생에너지는 사업들부터 해서 그런 것 사실 눈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 체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내년에 시민교육과 아까 인식전환 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하드웨어 부분도 잘 주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질의 참 오랫동안 잘 하셨습니다. 또 대답도 우리 과장님 잘하셨고요. 질의하실 때 정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881페이지에 지금 되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기후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에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1식해서 5천만원 수립하신 것이 기후에너지 시민교육을 100회 정도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강사료 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설마 강사료 지급하려고.

김연우위원

제가 광명시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결과보고서를 받았잖아요. 여기 보니까 4회 진행하셨는데 시범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0만원 중에서 집행 200만원에서 1원이 모자라는 돈인데 구성비가 강사료가 80%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만약에 이것을 100회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5천 중에 4천이 강사료가 되는 셈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근거나 주장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비가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교육적인 목적이 정확하게 있는 것인데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투입하는 강사비가 나가는 게 강사를 위한 프로그램이냐고.

김연우위원

아니요, 강사료 주기 위함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올해 4회 하는데 강사비가 주축을 이뤘던 이유는 200만원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 다른 쪽에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 정대운 도의원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쪽 의원님 두 분이 오셔서 교육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끝날 때쯤 저한테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신 게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교육을 하실 수 있냐, 군것질거리도 놓고 뭔가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김연우위원

지금 예산 얘기인데요. 그분들이 왜, 제 질의하고는 답변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이분들의 강사료가 지금 보니까 강사 연혁이 경희사이버대니 성대골에너지협동조합이니 기술센터, 십년 후 연구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강사진은 지금 100회를 진행할 만큼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 수립하신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 관련해서 지명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한 강사 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를 우리가 딱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쪽에 유명한 유능한 잘하는 그런 강사가 있으면 적극 섭외해서 진행을 해야죠.

김연우위원

맞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볼 것은 이날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참가자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교육이 끝나고 바로 설문을 안 하시고 후에 5일간 하셨어요. 그리고 75명이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20명 정도의 응답률을 보였다는 말이죠. 보통의 피드백 할 때는 끝나고 나서 바로 하는 것 아닌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에너지 시민교육을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었고요. 그 전에는 외부기관에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직접 하면서 사실은 그 교육을 통해서 2020년도 교육은 조금 더 내실 있고 괜찮은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약간의 실험성도 있었고, 설문도 사실은 미리 사전에 준비가 세팅돼서 끝날 때마다 했으면 응답률이 더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숙했습니다.

김연우위원

100회 진행하시는 것은 경과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다른 위원님께서 태양광이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것은 제가 기획예산과에 전체적인 것은 자료를 요청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처럼 주도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신규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해서 200만원하고 밑에 사무관리비 500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그 전에 푸른광명21하고 하시던 상황이신 것 아닌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2019년도부터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했습니다. 추경 때 올려서 진행됐던 100만원 깎여서 지금.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버스 구매지원 이것은 지금 8대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자경마을 버스 쪽.

김연우위원

자경마을 마을버스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8대나 지금 구매한다는 수요가 있으신 건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자경마을 쪽과 사전에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고요. 저희 걱정은 혹시 8대 다 배정을 환경부에서 안 해 주면 어쩔까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확정 내시는 없는 상태고 일단 자경과 이야기한 것은 8대입니다.

김연우위원

국비가 8억에 도비가 2억4천인데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시가 안 되고 가내시 된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데 8대를 한 마을에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마음 같아서는 화영운수 버스 전체를 전기버스로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인데 너무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화영운수가 현재 충전소 설치 등 준비가 어렵다고 해서 일단 자경마을버스는 가능하다. 이것도 8대만 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해서 전체를 다 전기버스로 교체를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8대라는 수요조사에서 나오신 수치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해서 지금 4천 들어왔는데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4군데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곳으로 들어왔고요. 권역별로 하나씩 선정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추경 들어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예비 수요조사를 일단 진행을 했고요. 예비 수요조사 결과 권역별로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수요조사 하셨으면 결과가 나왔을 텐데 지금 또 예측을 하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정식으로 공고를 내서 한 것은 아니니까요. 의사가 있는 데는 의사를 밝혀라 이 정도니까 수요조사인 거죠. 그리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일단 2군데 예산을 세우고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아파트들과의 접촉에 따라서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탄소 에너지를 홍보하고 또 주민의식도 함양하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함인데 그 부대행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잘 기억하시고 보완하셔서 정말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아파트에서 하는 2천만원짜리 2개로 늘렸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탄소 그린아파트요? 일단 2군데로 확대합니다.

안성환위원

우리 행감 할 때 매일 효율성 없다고 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늘리셨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아파트에서 다 했으면 합니다.

안성환위원

도덕파크에서 하는 행사 2천만원이었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소하역세권 쪽에 무슨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입대위 회장님들이 역세권 쪽에 꼭 하고 싶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안성환위원

그래서 2군데를 하시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1군데만 하시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접촉해서 지금 본예산에 2군데를 세웠는데 계속 수요와 강렬한 요구가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2019년에는 1곳 했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2곳 한다는 뜻이냐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일단 2곳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도덕파크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1곳을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인 공모사업처럼 공고절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구조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이것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효과가 없다고 지적당하지 않았어요? 예산 절감하는 것보다도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2천만원 투입하는데 에너지 절약은 얼마나 하느냐고. 물론 정량적으로 킬로와트를 얼마큼 줄이느냐 이것으로 꼭 필요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이잖아요. 이것 매년 쭉 해 오셨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의식전환은 사실 계측하기도 쉽지 않고 지금 그쪽에서는 분리되었던 게 합쳐지는 효과만 해도 그것은 수십억 어치의 가치가.

안성환위원

그러면 도덕파크 이 사업을 꽤 오래 했죠? 3년 이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년 전보다도 전력 수요가 많이 줄었겠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전기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사업을 해서 줄면 그 비율로 계속 줄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늘지 않으면 성공이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지만 줄어진 상태로 유지한다면 그 떨어진 만큼은 매년 절약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안성환위원

그렇게 돼 있던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도덕파크가 그렇게 되었던 것이냐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약간씩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효과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전기소비량은 더 늘어나지 절약한 만큼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게 개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현상 상태로 똑같이 유지만 해도 엄청난 성공이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희 집이 8만원 이상 전기요금을 내다가 3년 전에 2만원 대로 떨어졌는데 절전해서라기보다는 가전제품을 다 바꿨더니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안성환위원

효율이 좋은 것으로 바꿨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1등급으로.

안성환위원

그런데 바꾸는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것 곱하기 10년 하면 더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죠.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것 하지 말고 가전제품 바꾸는 운동을 하셔야 되겠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필요하다면.

안성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훨씬 효과적이죠. 절약해서 한 게 아니고 가전제품을 바꿔서 된다고 하면 이 행사는 필요 없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도덕파크에서는 불만 끄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 이런 것을 다 절전제품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 모범사례로 확산할 만한 사례라고 보신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는 조만간 중앙지에서 주목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예산 삭감 못하겠네요. 저는 이것 전에도 사실은 여러 번 지적했어요. 과장님 계시기 전부터도 지적을 했는데 7대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이 효과가 한 아파트에 이게 효과가 있느냐.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효과성을 안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정량적으로만 할 수는 없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전열기나 이런 전자기기를 바꿔서 떨어진다고 하면 이 활동은 전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파크가 정말 전기료가 전체적으로, 전기료가 아니고 킬로와트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료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또 계약금액이 있기 때문에 전기료로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킬로와트 사용량을 보시면 정말 시작할 때 하고 지금하고 늘면 늘지 줄지는 않았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또 줄었다고 하니까 증거자료도 없는데.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한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회 차는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변화가 어떤 게 있냐 하면 전에 작년에 이 사업은 시에서 예산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그다지,

안성환위원

제가 그 지적 많이 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수 없이 많이 지적했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아파트 여기저기에서 하겠다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시가 적극 나서서 문서를 뿌리고 이렇게 하니까 아파트 측에서도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안성환위원

제가 예전부터 시작할 때 7년 전, 8년 전부터 시작할 때 제가 현장에 거의 다 가봤어요. 그때 공무원들은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런 지적을 했던 것이었고 시가 직접적으로 챙겨서 하신다고 하니까 달라졌나 보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고정민 팀장과 현장에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기후대응 쿨루프사업 말씀하셨는데 저는 에너지위원회에서 이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지금 옥상에 방수처리 겸 수성페인트로 하게 되면 방수가 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돈 2억4천씩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런 홍보를 건축하는 데 하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홍보를 하는 게 2번 페인트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홍보가 아니고 사전에 건축하겠다고 들어오거나 진행되는 데에는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없지만 강하게,

안성환위원

권고하고 지원해 주면 되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강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지금.

안성환위원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하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일 것 같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쿨루프사업을 하면 빛이 다 반사되잖아요. 그러면 빛이 대기로 가버리면 더 뜨거워질 텐데 취지에 맞으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사실 열대야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물이 열을 흡수하고 아스팔트가 열을 흡수하고 있다가 밤에 그 열기를 뿜어내니까.

안성환위원

그 열대야를 안 만들고 다 뿜어내면 대기는 더 기후 온난화가 심각해지지 않겠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광명시가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쿨루프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치를 원하신다면 제가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쿨루프 사업해 보세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다 흡수하지 못하고 반사해 버리면 대기는 더 뜨거워져서 빙하는 더 빨리 녹아버릴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대답을 준비 못하셨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뉴욕을 방문했는데요. 뉴욕을 방문했다 깜짝 놀란 게 뉴욕 상공에서 내려다보니까 도시가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뉴욕은 80% 이상 쿨루프 시공을 했더라고요.

안성환위원

전 세계적으로 다 시공을 하면 지구 온난화가 훨씬 빨라지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에너지위원회에,

안성환위원

기후에너지 전 세계 포럼에 가서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에너지위원회 회의 때.

안성환위원

네, 세계에너지포럼도 아니고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기후에너지 원래의 목적이 저탄소 녹색성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에너지의 날 행사해서 1천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행사 어떻게 꾸리실 건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에너지의 날 행사를 광명시가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하고 광역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업인데 이게 공모 식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김연우위원

저희는 지금 처음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하겠다고 내년에는 우리가 유치를 해 보겠노라고 경기도에 제안을 해서 심사를 해서 광명시가 선정이 됐고요. 예산서 상에는 1천만원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기도 도비 3천만원이 추가로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이것 확정이 되셨으면 여기 표시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희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진행 주최에 저희를 경유해서 오는 게 아니라 직접 주고 정산도 직접 받고 하는 식입니다.

김연우위원

외부와의 같은 에너지에 관한 네트워킹도 되게 중요하고 서로 상호간에 교류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경기도 공유농업 박람회 16개도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광명시에서 유치하고 이런 행사를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공유농업이 실제 광명에 거주하는, 또 생업에 종사하는 농민들하고 무슨 영향이 있는지 이것을 따져보시라고 했거든요. 광명의 기후에너지과는 일단은 중앙도 중요하고 나라도 중요하고 전 세계도 중요하지만 광명시 현안에 대해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태양광발전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공공기관 옥상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공기관 옥상의 면적으로 발전소라는 기준이 없나요? 공공기관 옥상이 그렇게 넓어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타 지자체에는 지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의 유휴지라든가 이런 것 활용해서 많이 넓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의 옥상이면 그렇게 면적이 넓어 보이지 않아서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통상적으로 발전소라는 개념이 굉장히 거대한 이런 개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시청에 본관에 설치되어 있는 게 50kW짜리거든요. 소규모인데 50kW짜리 태양광발전소도 많습니다.

김연우위원

일단 그래서 지금 야심차게 출발하시고 있는 입장이시니까 과가 새로 지금 태양광이든 신재생에너지 보급하시려고 앞으로 애 쓰실 것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 투입하고 또 한꺼번에 사업을 벌이시기보다는 경과적으로 조성해 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정이 넘치셔서 한꺼번에 막 하시려는 의욕은 알겠지만 하면서 검토하시고 또 하면서 검토하시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300억 돼야 되는데 30억도 안 되는데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일이 너무 많으신가 봐요. 잘하시나 봐요. 이주희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지난 행감 시에도 한번 지적했던 바가 있는데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국비가 보조가 된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 산정돼서 집행률이 떨어졌던 상황이라고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자체사업 있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55억짜리요.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시스템 유지관리 6,400여만원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1식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예산회계 편성지침에 유지보수비를 얼마만큼 편성하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시설투자금액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준으로 해서 투자비의 10~15%를 유지보수비로 잡아서 유지보수를 해라.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는 최소 10~15%인데 10%선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성을 하면서 시장조사를 해 보니 과다하게 잡힌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더불어서 조기폐차업무 대행비도 마찬가지로 1식해서 2천만원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조기폐차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동차환경협회가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취합해서 각 지자체로 나눠주고 이 처리비용인데 올해 추경을 포함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오다 보니까 사실은 대행비가 다 결제도 못해 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고 2020년도 생각하고 그래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것은 1대당 얼마 곱하기 몇 대 해서 나오는 금액이니까 과다하게 잡고 적게 잡고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몇 대로 지금 산정을 하신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2,500대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를 해 보면 거의 4배 이상이 증액된 예산액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을 받은 차량이 지난해에는 몇 대였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600대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600대밖에 지금 현재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지원된 차량이 숫자가 아무리 연말까지 해도 이 수량에 못 미칠 것 같은데.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산이 모자라서 대행비를 못 준 부분까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 안 되고 별도에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올해 본예산 50억인데 추경이 80억 내려와서 저 30년 공무원 생활하는 중에 이런 경우를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상상조차도 안 됐던 일이 올해 벌어졌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기후에너지과 삭감을 많이 하려나 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대행사업비는 삭감하면.

박성민위원장

지금 예산심사는 문제 있는 사업을 짚어서 삭감하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잘 대답하십시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안 줄 수 없는 사업.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심사가 문제 있는 사업을 잘못 가고 있는 것 지적해서 삭감 내지 승인해 주는 것이지 잘된 사업은 지적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지적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탄소 그린아파트 3년째 하고 있는데 성과가 뚜렷하게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시할게요. 민간아파트보다도 우리 공공기관 건물 제가 몇 군데 다른 사업국에 제시를 했는데 공공기관의 전기를 아끼자 그런 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성과 나지 않을까. 최소한 내년에는 10% 정도 아끼려고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절감 차원에서 홍보 좀 하자, 그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죠. 그것 하니까 이것은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되는 거죠.

박성민위원장

성과 없는 것은 접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성과가 있어서 전국행사에서 표창도 받았던 것이고요. 이상하게 지역에서 이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주려는 게 오히려 저는,

박성민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대선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주욱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의정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기옥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상배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 89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393억4,704만7천원 대비 22.8% 증가한 483억2,192만3천원으로 89억7,48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으로는 893쪽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비 9억4,621만원, 894쪽 광명도시공사 종량제 봉투판매 경상적 대행사업비 1억1,967만4천원 및 자본전출금 216만5천원, 쓰레기종량제 무단투기 단속 관련 사업비 1억7,39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5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 185억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31억7,550만원, 로드킬 동물사체 민간위탁처리비 5,200만원,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비 7억1,03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7쪽 가로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청소용품 구입비 7,866만8천원, 노면청소장비 운영비 1억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쪽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비 20억9,560만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16억2,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9쪽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운영비 37억7,751만8천원,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1,39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쪽 녹색나눔장터 운영비 2,200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로 120억5,480만원을 편성하였고, 901쪽 공중화장실 관리비 5,600만원, 과 운영 기본경비 5,789만원, 902쪽 공무직 39명에 대한 인건비 23억3,126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03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4억5,85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5쪽 2020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3,1004만8천원, 순세계잉여금 196억2,074만7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10억원으로 총 209억5,179만5천원입니다. 998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 분담금 2,603만원, 일반예비비로 209억2,576만5천원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광명소하 및 광명역세권택지개발사업 시행자 LH로부터 부과·징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으로 그 사용용도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121쪽부터 130쪽까지의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1998년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될 때까지 존치 예정입니다. 124쪽 자금수지 총괄에서 2020년도 기금 총액은 6억212만1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4억5,850만8천원, 예치금회수 1억4,335만3천원, 기금적립금 이자 26만원입니다. 126쪽 기금지출계획으로는 일반운영비 2,935만4천원, 일반보전금 5억2,078만4천원, 예치금 5,198만3천원으로 총 6억212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894페이지 도시공사 전출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33%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 중에 종량제봉투 판매프로그램 개선이라고 해서 1,980만원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전산관리 하고 있는데요. 이게 수급관리를 하는데 아마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재고 관리가 원활히 안 된다고 해서 이 전에 자체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시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세운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종량제봉투가 예전에 광명 시설관리공단이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종량제봉투 프로그램을 쓰다가 2016년도 4월에 새롭게 개선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 10월에 종량제봉투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시킬 때 그때 제가 알기로는 1,450만원인가 불과 2년 반 전에 했는데 이것을 2년 반이 지나서 프로그램을 개편한다면 종량제봉투가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고 오묘하고 그런 것일까,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고객정보관리하고 수입, 판매량 재고 이런 시스템만 갖춰지면 되는데 왜 갑자기 이게 나오는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자세한 설명은 담당 팀장이 참석했는데 허락해 주시면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생활복지팀장 서광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종합감사하고 경영평가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실 재고하고 전산 재고 프로그램 상에 차이가 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고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문제점을 크게 받았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대책으로는 하드웨어적으로 적재 규격을 표준화한다든지 현황판 부착을 통해서 재고 관리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산 프로그램 관련돼서 지금 오류 부분이 몇 개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부분이 반품 등록 시 부족분 부분이 전산프로그램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하고 가상계좌 카드 환불내역이 미반영이 되다 보니까 실 재고하고 전산 프로그램 상의 재고가 차이가 나서 이번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결국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이것은 관리의 문제잖아요. 지금 바코드 찍혀서 출고 나가나요? 묶음 단위로 나갈 때 아니면 박스 단위로 나갈 때 바코드 처리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나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지금 저희가 묶음단위로 출고하는데요. 저희가 나갈 때는 일일이 개수 다 확인하고 나가는데 저희가 나가더라도 만약에 배송을 했을 경우에 현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묶음단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1장, 2장 이렇게 비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런 부분을 미리 1~2장을 갖다 주게 되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 상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바코드 처리하든지 아니면 입출고 할 때 바코드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수기로 데이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 문제가 프로그램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실 관리를 못한 것 아니에요. 그 정도 내용이라면 지금 시설안전팀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쪽에서 전산 다 하잖아요. 이 정도 시스템은 충분히 구축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2년 반도 안 됐는데 거의 2천만원 가까이 또 수의계약 금액에 맞춰서 올려놓고 지금 우리 복지팀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어요. 입고하고 출고하고 재고관리를 결국은 수기로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1장이 됐건 2장이 됐건 반품이 됐건 그것은 이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자가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지금 저희가 수기로도 지금 현재는 지적사항이 나와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수기를 관리하더라도 전산프로그램 상에 같이 일치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지금 이미 그것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처음에 했을 때 2017년도 10월에 했던 업체한테 그것은 일부만 업그레이드 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딱 수의계약 맞춰서 올렸어요. 1,980만원이 근거가 뭐예요?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저희가 가 견적을 받아서.

김윤호위원

어디에서 받았어요?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체이스라는 업체에서 받아서.

김윤호위원

체이스가 기존에 한 업체예요?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그 전에 하던 업체가 아니고 새롭게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김윤호위원

왜 그 전에 있는 업체는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 전에 있는 업체한테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솔루션을 주면 그쪽에서는 충분히 업데이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종량제봉투 시스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지급수수료 나갈 것 아니에요.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김윤호위원

그렇게 나가는데 왜 또 업체를 바꾸냐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앞 페이지 보니까 지급수수료해서 쭉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사전압축기 교체 설치해서 1억3천만원짜리 2대 이렇게 교체하시네요. 2000년도에 2대, 2004년도에 2대 해서 지금 현재 총 4대가 있는 것입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4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2대를 교체를 했고 내년에 마저 나머지 2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게 그러면 공간 확보가 안 돼서 50마력짜리를 2대, 2대씩 쓰시는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공간이 4군데가 들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차량 자체가 7개 대행업체가 추가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테면 대수가 부족할 때는 바쁜 시간에 밀리게 되거든요. 분산하기 위해서 양쪽에 4개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썼던 똑같은 설비가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금년에는 사실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국비 2억을 받았습니다. 2억을 받아서 저희가 나머지 6,800만원 시비를 부담해서 했던 것이고 내년도에 할 것은 저희 순수 시비로 나머지 2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게 마력 수에 비해서 효율이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한 것 같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50마력 이상짜리 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쓰는 게 낫습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을 설치를 할 때 구매를 할 때 7개 대행업체 대표들한테 가서 실질적으로 기계 주문할 때 현장까지 가서 재원이나 특성에 대해서 다 확인시켜서 공감하고.

김윤호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똑같은 마력하고 똑같은 시설이 들어온다니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16년에서 20년 사양이 된 모델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좋든지 아니면 더 효율적인 게 있을 텐데 똑같은 것을 쓴다기에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데 생활폐기물 자체가 말하자면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종류의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종은 같은 것으로 했고요. 기종이 낡았다기보다 기계 설비도 중요하지만 기계설비 자체가 기능적인 것보다도 포장되어 있는 뼈대가 삭아서 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해서 저희가 효율도 감안한 것이지만 그 정도 수준이면 저희가 광명에 나오는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 3만1천톤 정도 처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자원봉사대 전년도에 비해서 5억1,200만원이 늘었네요. 이게 지금 추경해서 그런 거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원래는 당초 본예산에는 2월부터 해서 10개월 치가 되어 있었고요. 추경에서 늘렸고 내년에는 사실 연중 공백 없이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행감에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어르신들 모니터링 했지 않습니까? 1시간만이라도 더 해 달라고 요구가 많았는데 하나도 반영을 안 하셨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근무하는 시간이요.

김윤호위원

네, 20만원 단위가 아니라 본인들도 30만원 단위를 받고 싶다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 좀 반영해 주시지 앞으로 그런 생각 없으세요? 보니까 충분히 공감은 가요. 근무시간에 안전사고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해서 생활고를 극복하려고 하시는데.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사실 국비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여느 시군 같은 경우 다른 인근 시군에 보면 국비 지원되는 양만 9개월이었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시 재원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을 더 늘린다고 하면 저것을 제가 크게 늘리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또 줄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 늘리는 것보다는 희망자가 많으니까 시간이 적더라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호위원

참여는 똑같은데요. 계속 600명 아니었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600명인데 시간도 늘이게 되면 시 재원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김윤호위원

시 재원을 늘리더라도 조금 과장님께서 내년에 신경을 써 주세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김윤호위원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줘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895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계도단속시스템 CCTV 구매설치 500만원 4대 2천 수립하셨거든요. 위에 보시면 계도시스템 유지관리가 있는데 추가로 지금 하시겠다는 것인데 지역이 어디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4대 설치한 것은 저희가 아직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전체 CCTV가 51대가 있습니다.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 고정식이 41대가 있고 이동식이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니까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이 높이도 사람 키 높이대로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식은 저희가 투기지역이 발생하게 되면 설치를 했다가 어느 정도 정화활동이 잘되면 그것을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딱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가 동의 현황을 파악해서 집중관리지역 7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거기 위주로 해서 일단 취약한 데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51대 중에 학온동 특별 관리지역 쪽에 으슥한 곳에는 CCTV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청 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쪽이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포대자루나 무단으로 밭 근처에 무단 투기하는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정보통신과로도 말씀드려보고 했는데 이게 아마 CCTV가 거주하는 주민 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때 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 살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화단조성이 지금 10개소 70만원 700하고 양심화분 설치가 있거든요. 양심화분 설치하시면 이게 효과가 있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양심화분 금년도에도 저희가 꽤 설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버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관리만 잘된다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연우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하실 것인지, 주민이 하실 것인지.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양심화분은 저희가 처음 설치할 때 원래 지역단위로, 특히 요즘에는 각 동에 행복홀씨가 각 단체부터해서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약 150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께서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구가 있을 때 그 지역에 설치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잘되는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9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운영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고형연료제품 검사 수수료해서 1,711만1천원이 있어요. 고형연료제품 검사수수료 이 사업 내용 혹시 아시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비닐류 제품이 있습니다. 원래는 비닐류가 2018년 이전에는 재활용이 돼서,

김연우위원

이 위탁하시는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고형연료제품 판매라고도 되어 있는데 위탁업체에 판매하시는 제품의 검사료를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맞는지 해서 여쭙는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게 폐비닐을 가공해서 연료화 시키는 것인데요. SRF라는 것을 만드는 것인데 성형기에서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검사가 비용 자체가 비싸기도 하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분들이 주식회사인데 그분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고체연료를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줬으면 재활용 선별하는 그 과정의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위탁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애매하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아시겠지만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계약을 할 당시에 그때 아마 합의가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선별장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줬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공공요금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 별도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용역 자체도 그렇게 저희가.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위탁인데 고형연료제품을 검사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한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판매하신다고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매수입금이 그분들의 이익으로,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죠.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독립채산제 방식에서는 고형연료제품 SRF 생산해서 팔게 되면 팔아도 본인들이 이익으로 가져갔던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위탁방식이 바뀌어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시를 통해서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것은 위탁기간이 끝나서 재계약 하시면서 바뀌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죠.

김연우위원

그러면 고형제품 만든 것은 시가 그러면 그 판매금도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 수수료가 왜 필요 하느냐 하면 고형제품을 만들게 되면 다 등급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수수료 필요성이 물론 있을 것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영리목적인 사기업으로 수익이 가냐, 아니면 저희로 오냐였는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이 내년에는 위탁과정에서 다른 계약방식으로 해서 시 수입으로 잡힌다고 하니까 질문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광명역세권 및 소하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으로 예산편성을 전년도는 197억1,800여만원을 했고 당해 연도는 209억2,500여만원 그래서 12억700여만원이 증가했어요. 그 증가된 사유가 뭐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소하동인 소하나 역세권 개발할 때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질의할 때 그것은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당초에 조성됐던 게 265억 정도가 조성이 됐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돈을 빌려가서 내년도에 해서 갚아나가는 돈이 있는데 지금 현재 69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 돈의 10억을 일반회계에서 갚기 때문에 여기 예비비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돈은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이나 무엇을 지을 때 이것을 집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일단 다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 10억이 늘어난 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빌려갔던 돈을 10억을 갚은 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도 차액이 2억700여만원이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10억을 말씀하신다면.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나머지는 예비비로 다 편성은 하지만 자금 자체는 또 저희가 적금 같은 것을 해서 이자수입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늘어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게 아니라 차액이라고 함은 더 말씀하신 부분이 10억 정도에 대한 부분을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제가 12억700여만원에 비교해서 전년 대비 당해 연도 예산편성 차액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비비 편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출이든 전입이든 거기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자료제출 요망합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일단 예비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둔감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것과 그리고 이 부분의 지출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잘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편성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쓰레기 선별장 전체 들어가는 돈이 37억이 들어가네요. 전에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한 푼도 안 냈는데 이제는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전 상태로 돌려놓으면 되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37억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는 저희가 선별장에서 선별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폐기물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소각장에서 저희가 사실 소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소각장의 발열량의 문제도 있고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소각장에서 태울 수 없고 별도 폐기물로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약 15억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성환위원

그게 15억이에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기존 종전의 방식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15억이 추가로 들어갔을 것이라는 것이네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나머지 15억이라는 것은 동작구에서 지원을 거기를 안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게 1년간 얼마나 됐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1년간 정확한 그쪽에서 사실 데이터는 저희가 안 나오는데요. 동작구에서 처리하는 물량을 하루에 30톤씩 해서 했던 사항인데.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로 하지 않아도 15억은 추가로 발생되는 것이고 동작구에서 나오는 수익도 없어져버릴 것이고 그러니까 지출이 많이 늘어나버린 것이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출이 나도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신 거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별장 자체가 당초에 설계된 게 1일 45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 80톤 이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하면서 분류해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들은 매각을 할 것 아니겠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매각한 돈은 어떻게 잡힙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매각한 돈은 세수로 잡히는데 그게 연간 7억9천 정도.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세수 별도로 잡혀서 여기에 반영을 안 하신 건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이것은 집행 부분만 되는 것이고요. 세입 자체는 저희가,

안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15억 빼고 25억이니까 12억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이군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약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훨씬 쉬운데 갑자기 37억 늘어난 것으로 돼 버리니까 결국은 동작구에서 안 받는 돈하고 추가 부담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군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선별장 입찰은 어떻게 잘되고 계세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입찰은 저희가 진행 중인데요. 처음에 한번 할 때 유찰이 됐고요.

안성환위원

다시 하고 계세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다시 했는데 사실 어제 한 군데가 들어와서 또 유찰이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유찰이 됐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유찰.

안성환위원

또 다시 하시겠네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2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올 연말까지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있잖아요. 지금 현재 특별하게 지출한 내용이 없이 계속 적립하고 있는 것이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자원회수시설 이전할 때 사용하실 돈으로 지금 적립하시는 건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따로 적립한 것은 없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짓게 되면 특별회계기금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번에 타당성 용역까지 해서 결과보고 자원회수시설 이전에 관한 부분 다 끝났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게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일시 중지를 시켰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광명동굴 주변 개발 관련해서 그 부지가 그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협상대상자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 정리가 됐던 게 자원회수시설 용지로 개발을 그 부지를 새롭게 다른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해서 그런 부분만 합의사항에 넣어놨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용역이 중지돼 있으면 들어간 용역비는 다 매몰되는 것이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잠시 중지를 시켜놓고 인허가 단계 때 뭔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때 재개해서 다시 진행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정확하게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자원회수시설 이전해서 새로 신설하는 데에 지으면 여기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용도가 정확하게 맞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적립하시는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안성환위원

200억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260억인데 그 특별회계는 자원회수시설이 될 수도 있고 음식물 처리시설이 될 수도 있고 폐기물 관련시설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전에 행감에서 제가 집하장 이야기했는데 그때도 쓸 수 있어요? 집하장을 추가 설치하거나 그럴 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집하장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폐기물시설이 아니고 집하장 자체는 수집운반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자원회수시설 만약에 이전해서 새로 신설하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대략적으로 1천억 정도를 잡고 있었거든요. 1천억인데 국비 지원이 50%에서 500억 정도 받고 나머지 500억을 그때까지 구로구하고 저희 협약사항이 존치가 된다고 하면 구로구하고 저희하고 반씩 나누는 정도로.

안성환위원

그런데 특별회계 사용목적이 명확하게 있어서 이렇게 적립한다고 하면 이유가 되지만 지출목적이 불분명하게 계속 적립만 되는 돈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만 해도 190억이 넘어가잖아요. 지출하지 않고 매년 넘어가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예산이 한 군데 몰려있고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이번에 도시공사 시설운영비 편성에 보니까 종량제봉투 판매에 동력비가 한 달에 60만원씩 7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량제봉투 판매하면서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게 되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 창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자료 주신 것 보면 증감사유에 대형 냉난방기 추가설치 증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냉난방기에 대해서 예산은 따로 없던데 설치를 하셨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도시공사 쓰레기봉투 창고에 관련된 것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창고인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전기요금을 한 달에 60만원씩 이렇게 쓴다고 되어 있는데 종량제봉투 판매하는데 직원 4명밖에 없는데.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현재는 도고내마을 마을회관에 저희가 2개 층을 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냉난방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쓰레기봉투 창고에 냉난방기를 보통 설치를 해요? 비닐을 보관하는데 썩어서 하는 것인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거기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창고 옆에 사무실이 같이 붙어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증감사유에 냉난방기 추가설치하고, 창고 운영하는 전체 전기요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2층, 3층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창고 전기요금이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증감사유에는 냉난방기 추가설치는 언제 하셨는데요? 자료를 그렇게 주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금년에 냉난방기에 대한 예산이 없었는데, 일단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다시 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주신 것 보면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7개 업체 있잖아요. 165억에서 195억으로 40억 증가됐잖아요. 노임 단가는 10%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수거량 증가가 8.4% 증가해서 30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표를 정해서 쓰레기양을 최대한 줄이셔서 예산 절감을 해 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관례적으로 이렇게 예산 증액해서 또 잡고 또 잡고 그런 것보다도 인건비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쪽에서 예산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내년에 성과내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이주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부위원장 이주희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비전특화교육 외 86개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감액 26억3,488만원, 예결위 이송액 27억8,545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이주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주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계획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앞에 마련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결과보고서에 추가로 작성할 부분이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