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림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 및 연구실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경제사회연구실장 김의성 도시환경연구실장 김희주 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들 먼저 소개 좀 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죠.

성남시정연구원 실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의성 경제사회연구실장입니다. 김희주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형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 금년도 수감자료는 공통 분야 4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이고, 이 중 연구 자료 5건은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수감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수진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실장님, 저희가 수감자료는 미리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 및 기획조정실 그리고 각 연구실 총괄로 저희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정을 하지 않아도 해당되는 연구실에 관련돼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되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이 발족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아 가지고 큰 거는 저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 했는데 처음에 사무실 공간이 선택을 잘못해서 더 넓은 곳으로 이주를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갔다는 거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는 앞으로 시정연구원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비전을 어떻게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제가 건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도시계획 수립 관련 싱가포르 벤치마킹이 2012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서울연구원에서도 이거를 적용을 하고 서울 시정을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이렇게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서울연구원에서 2012년부터 싱가포르를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서울시에서 롤 모델을 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화면 제시) 이게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이게 세계적인 아주 명소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인데 제가 84년도만 해도 당시의 싱가포르에서 볼 때 그 호텔이 센토사 옆의 중심가, 저게 금융가기 때문에 연못이 있는데 연못 옆에 호텔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쌍용에서 그 당시 건설한 건데 아시아에서 그 당시도 최고 가는 호텔이었어요. 지금 이게 다시 이 호텔을, 마리나베이 호텔을 건립했는데 여기는 바다를 매립을 해서 건축한 건축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시공은 쌍용에서 했고 설계 이런 부분은 영국에서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싱가포르가 원래 영국에서 지배하에 있다가 1968년에 독립, 해방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영국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자치공화국으로 지금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구성해서 인구는 약 600만, 면적은 제주도의 약 3분의 1, 서울 수준 하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공화국이다 보니까 주택 이런 부분이라든가, 우리나라나 유럽하고는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사회주의국가적인 게 적용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면적이 너무 좁다 보니까 개인 소유 면적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주택도 지으면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특별한 주택이 아니고는 대부분 다 공공임대로 그렇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주택 여기 보급률도 한 60% 70%밖에 안 돼요.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모델도 있지만 우리 성남시 시정연구원도 싱가포르 또는 맨해튼, 이게 세계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고 디자인도 잘돼 있는 곳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시정연구원하고 집행부 성남시하고 많은 협조, 협업이 돼서 이런 곳을 연구하고 앞으로 성남시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화면 제시) 그다음 사진에, 여기는 성수동의 서울숲 테마공원으로 조성했는데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다음 화면. (화면 제시) 이게 최근, 이게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이게 건설된 지가. 주상복합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여기 예식장을 갔다 왔어요. 근데 예식장이 1층에 있는데 주상복합이 3층까지 4층까지 있고 금융이라든가 모든 게 그 안에 다 들어 있고 시설이 아주 잘돼 있어요, 아주. 그리고 이 아파트를 짓는데 철골로 지은 것 같기도 한데 100년 200년도 갈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전철역 옆에 있고, 서울숲 전철역.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면적이 좁고, 특히 성남시에서는 지금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주단지를 만들려고 그래도 부지가 없어서 못 만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린벨트 지역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앞으로 시정연구원에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고.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하, 또 고도제한 때문에 위로 높이는 더 이상은 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나 빌라들이 있는 곳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지 이게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서울연구원에서도 5년 10년, 2040년까지도 지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도시건설이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는 앞으로 광범위하고 5년 10년 20년까지 내다보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우리나라 건축이라든가 도시건설 유능하고 전문가인 박사분들을 모셔서 성남시의 한정된 토지에서 어떻게 발전할 건가를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구소라는 게 원래 유형·무형 실적은 금방 안 나타나지만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성남시 연구소가 어떻게 성남시를 계획을 하고 앞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이거를 비전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싱가포르나 서울숲 같은 이런 첨단 사례들을 참고해서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 성남이 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는 중점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괄로 대답하셔도 되고 뒤의 담당자가 나와서 해도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정책 브리프를 지금 제작하고 있죠?

예.

이거 왜 해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진행 중인 연구 중에서 완결되기 전까지 중간에 핵심 인포메이션을 먼저 제공하는 측면도 있고요. 앞으로 진행할 연구, 또 시청에 있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자들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하겠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이미 한 주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이 ‘복지를 통한 하나의 성남’ 사회복지형 종합정책 제안은 이거 이미 한 거죠?

예, 제안을 했죠. 근데 그 과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제?

본연구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전문가들하고 심화·심층 연구를 거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우선적인 성남시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이거 지금 어디어디 배포가 되나요?

이게 배포가 성남시 시청하고 의회, 그리고 나머지는 홈페이지에서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프 내용 대부분 앞으로 연구할 내용 또, 이거 지금 박사들이 발췌해서 다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시정연구원에 있는 박사나 연구원들이 하나의 업무로 지금 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달달이 박사나 연구원들 그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1월 달에는 어떤 연구원, 연구원이 이렇게 했다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연구원들이 지금 발췌해서 연구 과정이든 진행 중이든 끝난 거든 성남시에 필요한 이런 내용들을 다 발췌해서 한 거를 지금 홍보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성남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어떤 업무로서 지금 결과물을 내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중간 과정에,

그러니까 제목은, 이 제목에 관련된 주제는 진행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용역이나 이런 게 끝난 것도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그러니까 내용은 어쨌든 연구원에서 연구위원들이 업무로서 이 결과물을 낸 거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한 거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브리프 뒷면에 보면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 성남시정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브리프의 답변은 무슨 연구원이 한 것이고 또 원장님, 발행은 원장님 이름으로 발행처가 그렇게 돼 있고. 근데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 견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왜 시정연구원의 공식 입장하고는 다르죠?

이게 보통 이런 연구 결과물은 법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연구자의 독립적 견해를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라 하더라도 내용을 함부로 고치지는 못하고요. 다만 연구원의 원장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을 하고 이런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절차상의 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범위, 역량이 닿는 한에 있어서 무리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도록 피드백하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가 진행되는 게 한 50~60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일정 선 이상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언론이나 우리 공문서 나갈 때 ‘한다’하고 ‘하여야 한다’ 뭐 이런 글자 하나도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틀려요. 저희가 시정연구원이 우리 성남시 소속으로 돼 있으면 공무 집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시정연구원이 자의적으로 따로 이렇게 마련된 그런 센터가 아니죠.

그렇죠. 예, 공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성남시 소속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산하기관인데 그 하나의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이런 편집물을, 이런 거를 밖으로 내돌렸을 때는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성남시에서 나가는 모든 우편물이나 이런 것도 다 성남시장이 책임지듯이 이런 것 또한 원장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시정연구원이 책임지는 거지. 이게 지금 원장님 혼자만의 권한이세요, 시정연구원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예.

원장님은 거기 계시다가 기간 되면 가면 그뿐이지만 이런 과제들이 남고 이런 나중에 실책들이 남는 거는 성남시정연구원과 성남시가 떠안는 겁니다. 임종순 원장님의 브리프가 아니에요. 성남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성남시 입장입니다, 이런 글자 하나하나가. 근데 앞에는 무슨 연구위원이 무슨 연구 한 것처럼 다 해 놓고 이렇게 이렇게, 성남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전략까지가 필요하다,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쭉 해 놓고 맨 뒤에는 ‘시정연구원과 공식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개인의 견해로 이렇게 공식적인 우편물이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여기 참고 문헌도 있기는 하나 이런 참고 문헌에서 지금 ‘4차산업 전략, 판교의 성공에서 벗어나야’ 이게 지금 연구원의 연구인지 아니면 참고 문헌에서 빼 가지고 써놓은 건지, 그러고 나서 뒤에는 ‘성남 시정 공식 입장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 어디 공신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갖고요, 다른 연구원의 사례라든가 법적인 검토를 쭉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나 연구윤리 확보 지침에 의해서 연구자의 독립성과 학문적 자유는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게 법적인 권리입니다. 다만 연구원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연구자가 전혀 성남시와 너무 무관하게 엉뚱한 내용을 발간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길래 다른 연구기관도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의 절차적인 통제를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국책 연구기관부터 쭉 봤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설립 첫해 그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미처 100% 검증을 못 했지만 내년부터는 본연구 보고서뿐만 아니라 정책 브리프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들과 발간·검토하는 발간 심의 과정을 한번 추가로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문제가, 흔히 연구기관에서 “개인의 문제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건. 그렇다고 해서 연구기관이 그 연구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도 또 이게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절차와 이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이런 내용을, 일단 성남에 필요한 것들을 해 놓으신 거니까 도움도 될 수 있고 우리 집행부도 또 모르는 것보다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시민들 보기에는 어떤 이 땡땡 연구위원이 딱 이 연구 했는데 뒤에는 ‘시정연구원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가할까요? 지금 그냥 마저, 저 잠깐 한마디만 더 하면 되는데 그냥 해도 돼요?

예,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브리프 중에서 8월 달에 ‘성남시 과학고 유치, 시민의 마음을 읽다’ 이래서 오 땡땡 연구위원님이 성남시민 84.7% 성남시 과학고 설립에 찬성, 매우 동의 84, 초등학교 학부모 94.8,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설문조사 한 게 있어요. 물론 과학고가 우리 앞서서 미래교육과 쪽에 얘기한 바 있지만, 물론 저희 성남에 과학고가 설립이 되면 좋죠, 여러 가지 위상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학부형과 학생들이 더 많아지니까, 뭐 그거는 우리 시정연구원하고 상관없고 그걸 우리 미래교육과에서 잘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희망을 가져보고. 근데 이 과학고 설문조사 할 때 설문조사 내용이 거주, 성별, 출생 연도, 관심도, 과학 영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족하십니까? 뭐 이런 것들, 경기도에 과학고등학교가 추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 아니다, 성남시에 과학고가 설립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문을 하면 성남시민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설문지라고 하면 이거는 이 설문을 한 대상들에게는 약간의, 이런 표현은 모르지만 사기? 설문을 하려면 내용을 제대로 전달해서 설문을 해야 돼요. 이 설문 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이 100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까, 적어도? 그리고 이 과학고, 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교육청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지 아직은, 저희야 과학고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있고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알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 설문 한 사람들 650명한테 가서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지자체에서 과학고를 설립하는 데 예산이 1000억까지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지만 말들은 그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올린 것도 700이 넘게 나왔어요.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 하게 되면 1000억 가까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건축비라는 게 당초 계획보다 항상 더 올라가니까. 그리고 운영도 지금, 지금의 이 교육, 경기도교육청 예산 상황 봤을 때는 이거 운영비도 지금 지자체에다가 떠맡길 예산이고, 우리도 과학고 그 신청서에 아마 예산, 운영도 이제 성남시가 한다고 아마 그렇게 신청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이런 내용들 설문지에 어느 하나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너무 설문을 듣는 사람이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은 내용으로만 했어요. 제가 정확한 이런 설문지 내용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 이렇게 이런 설문지로 해 가지고 구십, 87%, 94% 이런 설문지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설문지고 어차피 과학고 신청은 올라갔고, 성남시민의 입장으로서는 떨어지기를 바라면 안 되겠지만 잘되면 좋고 또 잘되더라도 다른 학교나 학생들에게 어떤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는 이런 앞의 교육도 좀 필요하고,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그런 역할도 좀 필요해요. 과학고가 지정이 되면 상대적인 상처가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그 학교와 학생에게 필요한 학습이 무엇인지를, 제안서에는 일반 학생들이 과학고에 와서 과학고 시설을 활용해서 수업을 같이 할 수 있고 과학고를 뭐를 해서, 뭐 이거는 제안서만 그렇지 막상 그렇게 되면, 교육청 권한으로 들어가면 일반 학생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 과학고에 들어온 학부형들이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도 원치 않고. 그래서 그 상처 받지 않게끔 다른 학교에 어떤 게 더 필요하고 다른 학교도 과학고까지는 아니어도 그 학생들이 필요한, 학습에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설문을 하든, 지금 여기 별첨 자료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것도 다 지금 직원들이 발로 뛰었습니까? 아니면 어디다 용역을,

용역을 아마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 의뢰했지요? 그 용역 의뢰하는 거는 여기 시청 담당 공무원도 할 수 있어요. 그 용역에 의뢰한 거 지금 이렇게 책자로만 딱 해서 묶어놓은 거지요? 제가 내용을 좀 봤어요. 자세히는 못 봤지만, 뭐 자세히 본들 여기 뒤에 계시는 박사님들에 비하면 완전 문외한이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바닥에서 현실에서 우리 그 직원들이 정말 성남 축제가 뭔지 성남문화재단의 데이터가 필요한 게 뭔지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돈 주고 용역 맡겼어, 전문 기관에. 그러면 그 전문 기관은 인터넷에 나오는 자료 가지고 짜깁기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보입니다, 여기에.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시정연구원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1년도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성남을 잘 모르고 시정연구원의 역할과 또 시정, 성남시 정책과 성남시민의 여러 가지 지금 다 생소하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1년 지났으니까 이제 정도는, 그리고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또 하셨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요구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성과 내고 뭐 용역, 입찰하고 용역하고 연구하고 막 뭔가 이렇게 막 보여줘야 된다, 급급한 마음이 보여요.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애. 너무 성과에 매달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정말 성남시 정책에, 또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연구원이 필요한 어떤 정책을 좀 떠안겨줄 것인가, 좀 실질적인 현실적인 주소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돈 주고, 어떤 용역 기관에 맡겨 가지고 돈 주고 또 이렇게 짜깁기해 가지고 딱 갖고 오는 이런 자료 말고 딱 봤을 때 저희 같은 문외한도 가슴에 와닿는 이런 내용의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차분하게 정리가 되는 이런 시정연구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연구원에 대한 애정 어린 충언을 감사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과학고가 설립이 될 경우 성남에 있는, 물론 외지에서 더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과학고생들이 느낄 수 있는 작으나마 좌절감이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 시기에 맞춰서 비과학고생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든 뭐든 한번 연구원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할게요.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앞에서 발언한 위원께서 연구원의 연구는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데 동의하셨나요?

그러니까 연구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연구자의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죠, 당연히 보장해 줘야죠.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만 연구기관의 이름을 달고 나가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연구원들의 보통 일반적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아니아니아니요, 제가 그 말씀만 드릴게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연구원에, 연구한 자료가. 그것도 대외적으로 다 발표된 자료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누가 책임지냐고요, 원장님. 그 말씀만 하세요, 답변.

그러니까 중앙, 중앙 국책 연구원의 경우에는 그 연구자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아니, 우리 시정연구원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중앙 국책 연구 뭐 알고 싶지도 않고.

그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그 해당 연구자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우선?

예.

제가 이거, 왜곡을 넘어서 허위 조작을 했어요, 브리프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이거를 어떻게 그 발언을 마무리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방금, 방금까지도. 그런데 그 연구원이, 우선적인 연구원에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편하게 결말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애. 우선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했었나 우리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지난 의회 때 브리프에 인용된 지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출처,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사회조사 보고서 관련해서 일단 인용했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아, 제출을 했어요?

예.

누구한테? 저한테?

우리 수감자료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감자료에? 수감자료 보지도 않았네. 이거 수감자료 아무리 봐도 뭐,

수감자료에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저도 확인을 했는데.

뭐가 돼 있다는 거야? (자료 확인)

별첨 자료요?

예.

여기 써 있어요, 32페이지.

아, 별첨 자료에.

별첨 자료 몇 페이지죠?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자, 제가,

잠시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그 부분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몇 페이지죠?

아니, 별첨 자료가 아니라,

수감자료.

어디?

사회보고서에 그거를 인용했다고 써놨어요.

몇 페이지죠?

32페이지.

삼십,

2페이지.

(자료 확인)

데이터 자료 출처를 32페이지에 명시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거 별첨 자료에 있다는 거죠?

별첨 자료에는,

수감자료에 있네.

예, 수감자료에 있습니다. 별첨 자료에는 없습니다.

아이, 우리 이 사회조사 보고서 이거 들어가서 언제 다 보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으로 다 담아달라고 했던 거지. 우리가 뭐 이 시정연구원만 감사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기사에 나온 백데이터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정책 브리프 박상우 선임 연구원 9호에 이 기사의 데이터가 기사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예, 알겠습니다.

저기 제가 발언 중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아시다시피 감사를 시정연구원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제가 보기 편하려고 제출을 하려고 했던 건데 제출이 안 됐어. 그래서 급한 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브리프 9호 관련해서만 조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는데. 우선 이 브리프 9호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관계직원과 대화) 인쇄비만 45만 원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수원시정연구원 박상우 이분은 그냥 재능 기부 한 거예요?

이건 별도 재정 분석 과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관계직원에게) 지금 언제 하죠, 이거 과제가?

재정 분석 그,

성남시 재정 성과 분석 과제 속의 일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보고서는 지금 아직 공표가 안 됐습니다. 중간에서 주요 지표만,

아니, 원장님, 이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에게 지급된 돈은 없다는 거예요?

그 본보고서에 작성을 할 때 비상임 연구위원 과제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이거는 거기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정책 브리프로 발간한 겁니다.

지금 이 박상우 씨가 뭘 연구를 했다고요?

성남시 재정 성과 분석.

성남시 재정 성과 분석이요?

예.

이건 브리프 9호만 만든 게 아니라 수원시정연구원 쪽에 성남시 재정 성과 분석을 지금 위탁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죠. 그 연구에 연구 자문으로 참여를 하셔서 자문을 하시면서 자료를 정리를 하다가 이 브리프에 대한 작성을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참여를 하셨다는 거지?

예, 연구에 참여를 하셨다는 겁니다.

연구에 참여를 하신 분이 자료를 뭐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왜곡을 넘어서 허위 조작을 해?

지난번 지적하신 그,

아니아니요, 계셔보세요, 원장님. 자, 우선 지금 이 브리프 자료 내용부터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거주 의향 50% 진입’ 이렇게 돼 있어요. ‘민선 8기에 최초로 50% 진입. 민선 5기부터 거주 의향이 5%씩 증가했으나 민선 8기에 접어들면서 50%대에 진입했다’ 이렇게 나와요. 옆에 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주 의향 이 그래프는 보이지도 않아, 글씨로.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9월에 브리프상 수치가 민선 5기 33.4, 38.2, 44.6, 50.0, 민선 8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약간 그렇다’예요, 수치를. 그걸 해 놓은 거여. 그런데 그 앞의 민선 5기에 ‘이사 계획이 있음’, 있냐, 이거는 33%로 해 놓고 ‘이사 계획 없음’ 이거는 왜 이렇게 해 놨어. 근데 민선 6기 7기 8기는 이 부분의 거주 의향을 질의를 하는데 그냥 ‘약간 그렇다’ 이렇게 또 표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플러스해서 일반적으로 그 지표, 우리 여론조사나 뭐나 할 때 긍정 답변 하지 않아요, 긍정 답변.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이 수치 정상적으로 해 보니까 민선 7기 75.6% 거주 의향이 제일 높아. 예? 아주 이게, 이게 연구위원이 맞아요, 이게? 뻔히 나와 있는 수치 갖고, 다 나와 있는 수치 가지고?

(기획조정실장과 대화)

그다음에 잠깐 여기 보세요. 지금 이런 거 하나 검토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대외적으로 나오는 브리프 자료라고. 이거 보도 자료 나온 것도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도 자료 나온 것도 연구원에서 뿌렸죠? 배포한 거죠?

예, 맞습니다.

검토도 안 하고 이거 다 배포하면 다 공동정범이여, 지금! 자, 그다음에 삶의 질. (한숨) 아휴, 참. 삶의 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민선 5기 이후 지속적 하향을 하다가 민선 8기에 들어와서 90%대에 진입해서 민선 7기 대비 약 24% 증가함’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사회조사 보고서 보면 또 달라. 또 달라요. 그 브리프상에 제시된 게 민선 7기에 66.6%로 돼 있어요. ‘보통 플러스 매우 불만족’ 이건 보통 플러스 매우 불만족으로 해 놨어, 수치를. 다른 거는 ‘보통 플러스 매우 만족’으로 수치를 적어놓고 이것만 ‘보통 플러스 매우 불만족’으로 플러스해 갖고 수치를 적어놨어, 66.6%를. 실질적으로 ‘보통 플러스 매우 만족’ 해 놓으니까 81%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가했어. 8% 증가했어요, 8%, 24%가 아니라. 다음 생활 안전 등급. 여기서 뭐라고 또 나왔냐면 ‘민선 8기 들어 지역별 민생 범죄 발생 건수 54% 감소’ 범죄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행안부 생활 안전 등급입니다, 여기서 인용했다는. 원장님, 저 좀 보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이 브리프에서 인용했다는, 행안부 생활 안전 등급 인용했다고 나와요. 행안부 생활 안전 등급 인용 보세요. 범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져. 근데 54% 감소는 또 뭐여. 아이고, 뭐 그냥 어떻게든지 짜깁기해서 만들어내야 되니까 화재 1등급 상향, 생활 안전 1등급 상향 억지로 꿰맞추는 거야. 그런데 교통, 자살, 감염병 다 떨어졌어요, 23년 24년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여기. 그대로 지금 자료 갖고 온 거니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도대체.

지난번에,

아니아니, 아니야.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아니, 계셔보세요. 제가 일단 얘기를 다 해야 되니까, 할 얘기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원장님. 원장님, 수정 재정자립도가 뭐예요?

재정자립도에서 기금 같은 걸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정자립도 발표를 할 때 수정 재정자립도 지수 활용합니까?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것 중에 수정 재정자립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포털에. 이건 나 계산도 안 해 봤어요, 아직 시간 없어서. 이거 계산을 해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계산도 안 해 봤어.

이건 저,

‘민선 7기에 세입 규모가 약 5조 원이었으나, 19년부터 21년 사이에, 민선 8기 2년간의 세입 규모가 평균 6.5조 원으로 1.5조 증가하여 수정 재정자립도가 민선 7기 70%대에서 민선 8기 80% 향상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과에 우리 성남시 예산 규모를 기금 포함해서 다 뽑아오라고 했어요. 2019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지금. 19년에 평균 5조라 그랬어요. 제가 예결 위원장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기금까지 다 포함해서 성남시 예산 규모가 2019년에 3조 8713억, 20년에 4조 2827억, 21년에 4조 9566억, 22년 들어서 6조 602억이 돼요. 그다음에 23년도에 다시 5조 3391억으로 떨어집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예산과 자료예요. 예산과 자료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 21년 4조 9566억에서 22년에 세입 규모가 6조 1602억으로 늘어났어. 그러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산이 무려 1조, 세입예산, 세입이 1조 1000억이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말이에요, 삼평동 재정 들어오고 나서 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만들면서 우리가 중앙정부 평가에 유리하게 평가받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어.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몰아놓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덜 나와요.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질수록 우리시의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6조 1000. 그런 내용들도 설명하고 이래야지 이렇게 해 놓고 이 숫자도 수치도 다 틀리고. 예? 아니, 박상우 책임 연구원이라는 사람 우리 성남시 재정성 분석했다면서요, 참여했다면서요, 연구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박상우 연구원의 저작물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그래서 원장님, 내가 마저 하나 더 할게요. 하나 여쭤볼게요. 11월 26일인가 11월 9일 날인가 브리프 자료 9호 자료 수정했죠?

예, 맞습니다.

왜 수정했어요?

저희가 이게 그 브리프 9호 자체를 그때 작성을 하고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서 지표들을 저희가 감수를 해 보니까 옮겨 적으면서 틀린 숫자를 사실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아까 특히 그 삶의 질 말씀하신 거 그거는 9호 수정본에다가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사전 청취 시에 저희가 ‘민선’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를 정량적으로 표현을 해서 좀 중립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중립적으로 숫자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질 수 있게 정리를 해서 다시 재업로드를 했습니다.

잘못됐으니까, 잘못됐으니까 수치 했을 거 아니야. 수정본도, 난 수정본도 못 봤어, 지금. 자, 제목 타이틀부터가 바뀌었어요. ‘민선 8기 객관적 평가와 성과 확산’에서 그냥 ‘재정 성과 및 주요 사회지표 변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본래 타이틀이 맞는 거예요, 성남시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뭐에 방점을 찍고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역할을,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이게 이게, 이 지금 브리프 최초 자료가 이게 연구입니까, 이 자료들이 지금? 그냥 사회 기본조사라든가 기타 행안부 자료 같은 것들 갖다가 짜깁기해서 표 만들어낸 거지. 그것도 왜곡을 넘어서 허위로 조작해서.

지난 상임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할 권한이 없고요. 다만 “이 시계열분석이 민선 7, 8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치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계열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완전 허위 조작이에요. 조작 수준이에요, 지금 브리프 9호는, 지금 사항이. 아직 덜 봤어요, 저. 덜 본 사항이에요.

수정본까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니, 그래서, 아니, 수정본은 이미,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도 자료로 다 나가서 다 저기 했는데 수정하면서 시민들한테도 왜 수정했다, 그럼 수정한 거 보도 자료라도 냈어야죠. 다, 이미 시민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원장님, 신뢰가 안 가요, 시작부터. 성남시정연구원 제가 누구보다도 빨리 시정연구원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남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래서 위원장님, 이 상황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 다 분석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제공을 할 테니,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이건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검토, 예, 위원님들하고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수감자료 11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어요? ‘연구원 확장 이전’ 이건 제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내가 당초에 사실은 지난번에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하지만 그 브리프 이런 내용들을 보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그 연구원 확장 이전 가기 전에 들어간 우리 예산이, 최초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

실장님.

제가,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자료 보고 얘기하시고 말씀, 잘못 발언하시면 또 문제될 수가 있으니까 자료 보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자료 확인) 시설비 3억 8000만 원입니다.

3억 8000?

예. 여기 명시이월 금액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6개월 만에 이전했죠?

예.

6개월 만에, 우리가 시정연구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3억 8000 들여서, 시설비 3억 8000 들여서,

아니, 6개월이 아니라 올해 6월 달이기 때문에 11개월 만에 이전한 겁니다.

11개월 만에?

예.

어쨌든. 자, 11개월 만에 이전을, 대성남시 백년대계를 책임질 시정연구원이 그 연구원 장소 마련하는 데 11개월 만에 이전을 함으로써 우리 시설비, 시민 혈세 3억 8000이 날아간 거예요, 그럼. 3억 8000이요, 11개월 만에, 시작부터. 아니에요, 원장님? 그래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늦더라도 고쳐야 됩니다, 이건.

처음부터 계획이,

처음부터는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성남시청이 세웠습니다.

누가요?

성남시청에서 하고 저희는 입주만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책임이 없다?

일단 처음에 설립과 사무 공간 임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해서 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마련된 시설에 들어와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서 겨우 바로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은 전혀 개입이 된 게 없고 정책기획과에서 다 한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럼 아무 잘못이 없는 거네.

그러니까 최초에,

그러면 연구원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정책기획과에서?

연구원이 설립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니, 오시기 전이었다면 누가 정책기획과하고 협의했습니까?

그거는 정책기획과에서 나름대로 간이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 그러시면 안 되지, 원장님.

협의 안 했어요?

사람이 임용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 기본적인 인력이라든가, 구성하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일인당 배치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다 협의한 적 없어요?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저는 원장 취임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위원님, 제가, 위원님, 위원님.

아이, 알았어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좀 끼어들게요. 원장님, 원장님 취임하시기 전이었는데 인수위원장님이셨죠?

예.

인수위원장님이실 때 혹시 여기 이 시정연구원 위치 논의된 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다만 연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정도만 했었고 나중에 정책기획과 주관으로 공간과 인원과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정된 상태로 왔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수정하려고, 교정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한 바 없고 사전에 인지한 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천상 이거에 대한 책임은 정책기획과에 책임을 물어야겠네, 혈세 낭비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위원장께 말씀드리지만 정책 브리프 9호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료, 사회, 성남시 사회지표 조사인가 그거와 행안부 생활 안전 등급 자료 포함해서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할 테니까요, 이 관련해서는, 9호 관련해서는 연구원을 고발하든 아니면 그 연구위원을 고발하든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우리 위원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다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윤혜선 위원입니다. 마침 실장님도 같이 앉아 계시니까요, ‘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저희 296회 임시회 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 중에 “잘 모릅니다. 검토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설계사와 일공일 설계사무소 그리고 시정연구원이 같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설계사, 일공일 설계사무소, 시정연구원 이 세 파트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어떤 파트를 맡고 계실까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 해당 공간에 대해서 체육시설의 존치와 이용에 관한 부분만,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어떻게 존치할 거냐, 존치하는 게 좋냐 나쁘냐 이런 정도의 내용만 검토를 했고요. 그 외에 공간을 실제로 어떻게 쓰고 만들어가고 그런 거, 들어가는 내용들은 건축사에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의 존치나 이용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연구원이고 사용하는 거나 설계에 대해서는 일공일 설계사무소가 했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일공일 설계사무소에서 어떻게 무엇을 바꾸든지 시정연구원은 혹시 그건 모르세요? 중요한 사항이 바뀌고 용역 내용이 변경되고 했을 때.

예, 알게 되는데 그게 시간차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업무 협의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행해서 업무 협의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일공일에서 정리한 내용들에 대한, 예를 들면 사업의 타당성을 좀 봐 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오면 이제 그때 가서 봅니다.

그때 가서 보고요?

예.

근데 시간차가 너무나 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296회 행정교육위원회 9월 27일 날 위원장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가 내년 1월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했더니 수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잘 모르니까 살펴보고 다시 보고드리겠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공일 설계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고 어느 시점에 마무리가 되고 있고, 지금 1월 23일까지가 용역 기간으로 돼 있는데 몇 %가 완료돼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시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주관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주관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설계사가 있고 설계사하고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한다고 했는데 같이 진행을 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모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추가 내지 요청이 왔다거나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라고 9월 27일 날 물었을 때 “아니요.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없었을까요?” 물어봤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그런 적 없었습니까?”라고 위원장님께서 물어봤는데 “없다. 제가 특별히 보고받은 바가 없다. 예, 없습니다”라고 했고, “야구장을 설계해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없냐”라고 했을 때에도 “참여하고 있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이 종합운동장 그 복합개발에 대해서 야구장이냐 축구장이냐 그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용역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정연구원이 손을 아예 떼고 여기서, 지금 일공일 설계사무소에서 100% 용역을 하고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용역 중간이니까, 근데 시정연구원이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큰 보고 사항들이 전달을 같이 함께 협약하고 아니면 차라리 협약이라도 안 하시면 이런 지금 사항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프로야구장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그다음 예결위 때 바로 공공개발정책관 쪽이랑 체육진흥과 쪽에 같이 함께 얘기를 하다 보니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공공개발정책관에서도 7월 말에서 8월 초에 이런 사항들에서 얘기가 나왔다는데 9월 27일 날 여쭤봤는데 너무 텀이 길어요. 거의 두 달 동안에 지금 이 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손을 놓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용역에 시정연구원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왜 저희가 예결위 때 이거를 물어봤을까요? 9월 27일 날 물어봤는데 바로 하루 이틀 뒤에 포스터가 하나 나옵니다, 프로야구장, 프로야구장에 대한 시민 설명회를 하겠다라고. 근데 그 포스터에 시정연구원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 때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불과 며칠 전에 시정연구원에서는 “들은 바가 없다.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며칠 뒤에, 하루 이틀 뒤에 바로 포스터가 나왔어요. 아니, 그럼 보고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루 만에 그러면 포스터가 완성이 되고 하루 만에 그러면 프로야구장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민 설명회 할까라고 결정했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시정연구원이 너무나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맡겨놓고? 나는 퍼센테이지가 20% 25% 적으니 알아서 하세요, 지금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섹션이 아닙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복합개발에 있어서 큰 역량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어떻게 프로야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조차도 모르는 시정연구원이 용역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를 하지 않아도 들은 바는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무책임한 곳이 어딨나, 그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모릅니다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정말 모르시나 봅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로 포스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함께 하는 용역이라면, 단 1%라도 시정연구원이 같이 함께 참여하는 용역이라면 이런 큰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0월 8일 날 시민 설명회가 열려 있습니다, 열렸어요. 그러면 시정연구원은 10월 8일 날 열었던 이 사안에 대한 내용조차도 그러면 모르고 있었지 않나. 어떻게 10일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꿰차고 알고 있었습니까, 일공일에서 전적으로 다 준비를 했는데. 시정연구원은 아마 그때 그 자리에서 질문했으면 대답도 못 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그때 예결위 때 문제 제기를 하고 나니까 바로 다음 날인가요? 그날 저녁이었나? 포스터 내용이 바뀝니다. 시안은 똑같은데요, 제목이 바뀌었어요, 리모델링으로.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시나 봤더니 또 성남시 사이트에 홈페이지의 포토 갤러리에 제목은 ‘성남종합운동장 야구장 리모델링 시민 설명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터가 ‘리모델링 구상한 설명’이라고 바꿨어도 실제적으로는 야구장을 프로야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자리였어요. 근데 시정연구원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모든 용역이 지금 100% 시정연구원이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거라면 다 알겠지만 이런 형식처럼 같이 단 1%라도 같이 함께 하는 용역들이 있다라면 이 용역에 대한 내용 정도는 캐치하고 계셔야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원장님, 실장님. 그날 대답 실장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원장님도 그냥 듣고 계셨습니다. 다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계시는 분은 알고 있었는데 차마 말씀을 못 드려서 말을 못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들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역 허투루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알아서 하겠지라는 거 없습니다. 성남시에서 하는 용역이고요, 시정연구원이 같이 함께 참여하는 용역입니다. 저희 별첨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요, 720페이지에 용역 변경 계약서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런 큰 금액들은 계약을 먼저 하고 사전에 그 답변을 받고 행사를 준비하지 않나요? 어떻게 해요, 실장님? 계약서 보통 하실 때. 용역을 시작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계약서 작성하고 용역을 합니까?

용역 시작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하고 이제 용역 들어가죠?

예.

당일 날 계약을 하든 전날에 계약하든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 내용 서류들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죠?

예,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변경이 됐어요, 계약서가. 계약서가 변경이 됐는데 “저희는 모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발주처가 성남시 재무관. 모를 수도 있겠네요, 또, 본 시정연구원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10월 8일 날 설명회를 했고요, 계약서 날짜를 보니까 22일 날 하셨네요. 그러면 이미 그냥 “시민 설명회로 할 테니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 다 끝나고 한참 뒤에서 “자, 이제 완료됐으니까 계약서 작성하셔야죠”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모르셨어요? 보통 계약서 먼저 작성하지 않나요? 시정연구원은 이거 모르셨어요?

…….

모르셨군요. 아까 원장님도 그러셨지만 “저희가 한 거 아닙니다”라고 하면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용역 일공일 설계사무소에서 100% 혼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시정연구원 몇 %인가요, 계약하실 때? 20이에요, 25예요?

(관계직원에게) 25 맞죠?

25?

예, 25로 알고 있습니다.

25%?

예.

그러면 25%면 이 정도까지는 계약, 개입해서도 안 됩니까? 용역 내용이 어떻게 변경이 돼도,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도 우리랑은 상관없고 우리는 25%니까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을 존치할 거냐 말 거냐, 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체육시설을, 이것만 관여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개입해도 안 된다, 개입할 필요가 없다, 같은 용역인데. 지금 그렇게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계약서 날짜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계약을 하기도 전에 시민 설명회 다 하고, 시민 설명회 하는 날 계약서 작성한 것도 아닌가 봅니다. 22일 날 한참 뒤에서야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돈 856만 3000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너무 서류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고 이런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도급 분담하는 거에 있어서 시정연구원 이렇게 계약자 정보에 같이 함께 작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날짜가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도 시정연구원은 모르시고. 신경 좀 써주십시오, 원장님, 실장님.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용역 그러면 1월 23일 날 마무리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월 23일 날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용역이 다 끝난 이후에 그 용역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죠?

지금, 근데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용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 단계의 계획과 이런 것들이 지금 남겨져 있는 것으로, 그 단계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남아 있죠, 실시계획이?

예, 실시계획도 하셔야 되고 기본계획도 하셔야 되고.

용역이 끝나지, 끝난 이후에.

예, 그렇죠. 이 이후에 이후 다른,

그 결과를 토대로 가지고.

예, 그렇죠. 이 토대로 계속 그 용역을 해서 계속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이번에 조사하겠다라는 이 용역이 마무리된 이후에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실시계획이 들어가면서 계획대로, 절차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어쨌든 그 계획하에 지금 용역이 끝나지 않았죠? 1월 23일 날 용역이 끝나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겠지만 어쨌든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정연설 하실 때 들으셨죠?

예.

성남종합운동장 프로야구장 조성 건축 기획 용역이 들어가 있죠? 8억 8000이에요? 얼마예요? 8800이에요, 8800?

(자료 확인)

모르시죠?

그건,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관심 가지세요, 프로야구장. 프로야구장 하신다면서요, 관심 가지셔야지. 지금 용역 중이신, 용역이, 다른 용역 저번에 물어봤을 때도 “연구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라는 사항들이 몇 개씩 있으시던데 이 용역이 1월 23일 날 마무리가 될지 2월 달에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는 이 사항, 용역이 지금 어쨌든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 담겨져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고민하는 이 와중에 이미 프로야구장 조성 건축기획 용역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 예산에.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이 용역이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니까? 법적으로 안 돼서? 이런 오해 받지 않으려면 그때부터 대답을 잘하시고 이런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서로 소통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진행할 것 같다라는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있었으면 저희가 9월 달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실장님.

예, 맞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관심 갖고 있다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용역 꼼꼼하게 다시 한번, 모든 용역들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서류들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이 용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들 있으실 테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25%에 같이 함께 하는 용역입니다.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다라는 마음으로 마무리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전에 시정연구원 조사 내용, 성남시 거주 기간 뭐 이런 문제요, 허위 조작 됐다는 그 의견이잖아요. 그 허위 조작 됐다는 의견인데 이 조사 방법과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그럼 실장님, 허위 조작 됐다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던 데이터 중에서 저희가 원자료로 좀 보면서 정리했었던 자료랑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랑 다른 근거인 자료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숫자의 합산이 틀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본을 작성을 해서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면서 검토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고 반성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사실 발표할 때에는 좀 여러 의견을 듣고 발표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연구 조사 하신 분에 따라서 그 지역이라든가 대상자라든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종합운동장 야구장을 말씀하셨는데 시정연구원에서는 보도에 ‘리모델링’이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이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요. 왜 그러냐면 종합운동장 한번 가셔 봐봐요.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물론 눈 오는 날은 경기는 안 열리지만 여름이나 보면 비 오는 날 경기가 열려요. 내가 지난번에 전체 주민자치 체육대회에 참석했었는데요, 관중석에 올라가서 보면 미끄러워서 상당히 위험해요. 그 리모델링은 대상이 안 돼요, 거기 자체가. 물론 이 상태로 해서 사용하겠다, 이대로 사용하겠다 하면 뭐 리모델링을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다른 용도로 하려면 우리 카타르 도하 돔 축구장 뭐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런데 카타르 같은 경우는 워낙 산유국이고 자본이 많다 보니까 전체 돔구장을 냉방 축구장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목동 가면 야구장 돔구장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돔구장으로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 성남시에서 재정으로는 어렵겠지만 기업 구단 유치해서 할 수 있어요, 이게. 연구하세요. 그리고 연구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시와 의회와 연구원이 모두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고 해서 의견을 만들어가야지 어느 한, 시정연구원에서 독점하고 먼저 발표하고 서로 실적 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요. 시에도 마찬가지, 시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백현마이스 시정연구원에서 관여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관여 안 하시나요?

예.

연구도 안 하시나요?

예, 마이스 관련해서는 아직은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 관련해서도 마이스역 혹시, 그 연구 여기는 혹시 내용 협조라든가 이런 거 안 받으셨나요?

예, 받은 바 없습니다.

받은 거 없습니까?

예.

이 부분도 연구하셔야 돼요. 백현마이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한 부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 물론 오리역 화이트 존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도시, 1기 신도시도 이번에 선정, 단지 발표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곳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빌라, 단독주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자연녹지, 보전녹지 또 그린벨트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연구하셔서 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성남시에도 공유하시고 같이 협력을 해야만이 되지 어느 부서에서 우리 실적 내려고 먼저 발표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백현마이스는 그 컨소 된 쪽에서 마이스역 관련해 가지고 아마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이제부터는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끝으로 마무리를 지어도,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또 들어와 가지고 질의하는 거는 이제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웬만한 건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실장님, 우리 연구원에 위촉 연구원이 네 분 계시죠? 조직상 위촉 연구위원, 위촉되어 있는 연구위원이 있지 않아요?

예, 위촉,

위촉 연구위원이라고 그러나?

위촉 연구원이 계시는데요. 지금 그,

박상우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를 위촉이라고 하나요? 어떡하나요?

비상임이십니다.

비상임?

예.

비상임 연구위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비상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정확한 숫자는 좀 알고 있지 않고, 왜냐하면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들쑥날쑥해서요.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공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연구원은?

예, 그렇습니다.

연구의 신뢰성. 맞습니다. 그 연구자의 독립성을 확보해 주는 거, 그거 연구원장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지요. 우리 시정연구원은 앞으로도 그래야만 하고요. 학문적 연구를 보장해 주는 거 연구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은 그거를 앞으로도 꼭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구원은, 항상 저희들이 계속 지적하는 게 연구원은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앞으로도 현 시장의 연구원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권의 연구원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고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그 지금 브리프를 지적하는 것도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제대로 공정하게 분석을 해냈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장님이나 원장님께서 저희의 지적이, 최현백 위원님의 지적이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받아들이셨던 거고, 그리고 아마 그 박상우 연구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수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브리프 뒷면에 연구위원님을 존중해서 시정연구원, 개인의 견해라고 쓰지만, 또한 시정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다라고 쓰지만 이 브리프는 시정연구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추후에 발간심의위원회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 됐든 이거는 시정연구원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고 시정연구원은 성남시의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그래서 공신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성남종합운동장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종합운동장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용역 계약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 앞으로도 이런, 제가 이걸 짚지 않으면 이런 위험한 계약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 여지가 있어서 초반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종합운동장 관련돼서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일공일 건축사사무소하고 했는데,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성남시정연구원이 공동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공동 용역으로 참여하는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용역 참여하는 시점부터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했습니다.

언제부터죠?

용역에 입찰 제안서 낼 때부터 같이 그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입찰 제안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컨소,

예, 컨소시엄을 구성을 합니다.

입찰 제안하는 시점부터요?

예.

그러면 제안서를 내기 전부터,

예, 맞습니다.

미리 만났었다는 얘기네?

예, 미리 만나서, 공동수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만나서 제안서를 공동으로 제출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료 좀 띄울 수가 있을까요? 자료 띄울 수 있을까요? (화면 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띄운 부분에서는 계약이행 방식에, 그 전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계약한다고 나오는데 ‘나’번 계약이행 방식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계약하며’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공동이행이 됩니다. 근데 2번 빨간 부분 뒤에 지금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동도급 시 분담 이행 방식으로 하며 참여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는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 구성할 수 없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정연구원은 그러면 일공일 외에 타 업체하고는 공동 구성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시정연구원은 일공일 외에는 타 업체하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담합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입찰 전에 일공일하고 먼저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이 성남시가 입찰을 하는 용역에 민간업체하고 미리 짜고 25%는 우리가 참여할 거야. 뒤에 나오죠? 공동 비율을 표시함에 있어 최소 20% 이상은 공동 참여하는 업체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25%를 참여합니다. 미리 짰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가능합니까?

통상적으로 그 입찰에 참여를 할 때 공동수급을 하기 위해서,

누가요?

연구원과 민간 그 회사하고,

어떻게요? 어떻게?

그 참여를 하고요.

아니아니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적이 많습니다. 이게 입찰을 하기 위한 그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해당 용역을 저희가 전부 다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용역이라고 생각이 들면 연구원도 다른 민간기업처럼 그냥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을 그냥 거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이라고 해서 어떤 베니핏이나 이런 걸 받은 건 아닙니다.

연구원이 베니핏을 받는 게 아니라요, 연구원하고 같이 수행하는 민간업체가 지금 베니핏을 받고 있는 겁니다. 원장님, 실장님,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원이 이제까지 민간업체하고 컨소로 구성돼서 참여한 용역을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쟁입찰을 하는데 이게 1차에서 단독 응찰로 유찰이 됩니다. 입찰의 마지막 날 단독 입찰로 유찰이 돼요. 그래서 2차 입찰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2차 입찰 마지막 날 유찰이 됩니다. 그때 우리 두 번째 25%, 시정연구원 25% 입찰 마지막 날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공동수급 협정서 선임계가 같이 제출이 된단 말이지요. 미리 담합에 의해서 25%가 마지막 입찰일 날 또 유찰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회계과가 감사관실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감사관이 수의계약 범위 안에 든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맺는 겁니다. 저간의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혹시 담합 소지나 이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한번 법적 자문 받아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절차에 관해서.

원장님도 재검토하시고요.

예.

저는 지금 일체의 서류를 다 제공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건뿐만이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거 3억짜리예요, 3억. 3억인데 가격 점수 10점 만점을 받는 금액이 2억 8800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가, 아니, 얼마나 백이 든든합니까. 성남시정연구원하고 같이 수의계약을, 아니, 입찰을 놓고 있는데, 미리 정해 놓고 입찰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최고 금액 2억 8800을 씁니다. 당연히 하나밖에 안 쓰는 거 뻔히 알고 있었고, 거기에다 시정연구원이 있는데. 그래서 2억 8800을 쓰고 당연히 받죠, 수의계약으로. 근데 보아 하니까 그러고,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게, 제가 샅샅이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실장님도 이름이 올라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모르셨잖아요. 제가 이 종합운동장에 야구장 건립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봤었잖아요. 그렇죠, 9월에?

예, 맞습니다.

우리 실장님 전혀 모르고 계셨잖아요.

예, 당시에 그랬습니다.

당시에 그러셨죠?

예.

근데 그 당시에 벌써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보고서가 다 만들어졌었어요, 중간보고서가. 그런데 원장님도 모르셨지요?

예, 몰랐습니다.

지금 좀 전에 윤혜선 위원님께서 지적한 중간 그 계약서가 추가로 된 용역비 800만 원, 팔백 몇십만 원이 추가로 올라온 그 용역, 추가 발주된 용역이거든요. 그게 원장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추가 의뢰가. 용역 추가 의뢰가 시정연구원 원장님 앞으로 나갔다고요. 그래서 그 용역이 9월 30일 자로 중간보고서가 다 나왔다고요. 그걸 가지고 누가 조용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이 야구장을 건립하겠다고 그날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에서 시민 설명회를 하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수진 실장님은, (한숨) 조직도에 타당성 분야 책임 연구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시고 있는 거예요, 지분 25%를 가지고 있는 시정연구원이. 이게 지금 뭡니까? 일공일은 또 어떤 줄 아십니까? 자격 조건을 맞춰야 되니까 학술 용역 부분을 또 업태인가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을 갖춰요. 그리고 학술 분야는 또 우리 시정연구원을 끼워 맞춘 거고요. 그리고 설문은 또 외부 업체에다 줍니다, 설문조사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설문조사. 일공일도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지금 깜짝 놀란 게요, 시장님께서 8월 13일쯤에 갑자기 야구장으로 선회를 했어요, 야구장 검토하라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됐는데 뚝딱 야구장을 넣어 가지고 용역, 말도 안 되는, 아주 허접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야구장 만드는 데 465억 나오거든요? 465억. 그래서, (한숨) 중기지방재정 그거 통과시켰거든요? 그래도 허접하지만 저는 시정연구원에서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또 아니에요. 이 시정연구원은 뭐 하는 겁니까? 여기의 우리 책임 연구원은 또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구죠? 김, 우리 시정연구원 여기 누구죠?

예, 여기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실장님 누구죠? 김…….

제가 하나만 좀 짧게 할게요.

그러면,

내가 아니, 하나만 할게요.

예, 최현백 위원님 짧게 하는 걸로만 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러 말 하지 마시고,

길게 안 할게요. 아이, 길게 안 할게요.

최현백 위원님 거 하나로 질의 그만 받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일공일 일공일”이래서 뭔 소리인가 했어요. 근데 건축사사무소 이름이에요.

예.

예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모릅니다.

실장님은?

아니요,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업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수급 협약을 맺을 때는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전혀 모르던, 그전에 전혀 모르던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희가 그 운동장 용역에 참여를 하고 싶어서 저희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그래서 찾아보는 과정에서 추천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추천?

예.

누가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저희가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보고서는 이 업체랑 컨택을 해서 한번 해 보자.

아니, 추천을 지금 하셨다는데 누가 추천하셨냐고. 아니, 우리 엔지니어링 회사, 건축가가 한두 군데냐고요. 누가 추천하셨어요?

저희 주변의 소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본 겁니다, 제 주변. 그래서 대표가 학연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요?

학연이 있습니다.

대표하고?

예.

그 일공일 대표하고?

예. 그러니까 그거지 다른 그런 어떤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을 하시려다가 멈칫하셨는데 추천을 받으셨다고, 추천받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누구한테 추천받았느냐고 여쭤보는데 왜 또 말을 돌리고 그러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데요. 실장님, 원장님, 제가 말씀, 부탁드린 자료는 신속하게 원본대조필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