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곽내경 의원 발언
곽내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원사업단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소사구 및 오정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공원사업단과 소사구, 오정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 및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예산은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직무대리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사업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김정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사업단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공원사업단 2025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총 569억 3000만 원으로 금년도 최종 예산 794억 5000만 원 대비 225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공원조성과는 금년도 최종 예산 80억 4000만 원 대비 4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쪽입니다. 공원관리과는 금년도 최종 예산 184억 6000만 원 대비 63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1쪽입니다. 녹지과는 금년도 최종 예산 93억 7000만 원 대비 59억 3000만 원이 감액된 3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179쪽 도시농업과는 금년도 최종 예산 430억 8000만 원 대비 55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7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시민 중심 여가생활, 녹색도시 조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장희정입니다. 지금부터 공원조성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19쪽에 보면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사업별 설명서가 쭉 있어요. 그런데 자연생태공원은 지금 운영을 몇 해째 해 보고 있잖아요, 한참 해 보고 있는데, 물론 예산 삭감은 다 됐지만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지금 수익성이 입장료 매표 관련해서 입장료 수입이 2억 5000 정도 되고 그리고 카페와 매점 관련해서 2억 2000 해서 현재 시점으로 총 5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미자위원
1년에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김미자위원
수익성이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수익성입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것 합쳐서 계산을 해 보면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치면 물론 그 금액보다는 많지만 사실 자연생태공원 같은 경우 연 36만 명에서 35만 명 이상이 오고 있고 무료 이용객이 거의 60%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대비 물론 일부 조금 적은 금액으로 평균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공익적인 측면이나 시너지 효과 쪽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수익성이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수익성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36만이라고 하셨나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오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몇 % 차지한다고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6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대부분 유료와 무료 이용객 입장을 분석해 봤을 때, 저희가 2022년도부터 쭉 분석했을 때 거의 50%에서 60% 이상이 무료 이용객이고 또 저희 부천시민이 박물관 관련 조례에 의해서 50% 이상의 시민 할인 혜택과 그리고 부천에서 초·중·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다 무료로 만 19세까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골고루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1,000원인가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입장료가 수목원은 1,000원부터 통합권으로 해서 5,000원까지 여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개정을 할 부분이고요.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수목원 입장료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자위원
본 위원도 두 번 정도 가봤거든요. 그때 1,000원인가 900원인가를 내고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원을 내면 부천시민은 5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계산을 해 보면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어쨌든 계산상으로, 숫자상으로 봤을 때 적자 나는 부분이잖아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운영을 정말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왕 부천시에서 생태공원을 운영하면서 그래도 흑자를, 다만 1원이라도 흑자를 내고서 운영을 하면 좋은데 숫자상으로는 마이너스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어쨌든 예산 삭감도 했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2025년도에는 내실 있게 더 이것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장료 수입으로는 전체 저희 자연생태공원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매점과 카페를 2024년 1월부터 운영했는데 인건비 대비해서 봤을 때 저희가 기존 매점 수익 대비 1억 2000 정도를 금년에 흑자를, 수익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골고루 저희가 찾아서 다각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김미자위원
그런데 매점이 직영인가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직영입니다.
김미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갔을 때 매점 운영이 사람은 많은데, 그래도 매점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매점이 매점다운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본 위원도 굉장히 불쾌하게 느끼고 왔거든요.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히 2025년도에는 잘 관리하셔서 수익성 있는 자연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54% 삭감됐네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그 이유는 저희가 작년 대비해 봤을 때 오정근린공원 확대 조성하면서 공모로 50억 정도를 국·도비로 외부재원을 확보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맞춰서 같이 절감하면서 하는 차원으로 됐습니다.
이학환위원
물론 공원조성과지만 공원만 만드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사업도 해야 되고 또 공원관리과가 있지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삭감돼서 관리·유지가 되겠어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연생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력이 사실 인건비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기간제 같은 경우에도 32명에서 20명으로 12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저희만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인력이나 이러한 부분은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저희가 공고 채용 시나 사업의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세우고요. 그리고 부기별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남김없이 통합적으로 사용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현실적으로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했던 유지 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연생태공원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을 대폭 줄이고 인건비는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통합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보고 마지막에 정 안 된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현실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부천시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데 공원이라는 데는 정말 시민들의 휴식처잖아요. 일회성 행사가 아니잖아요. 80만이 가서 휴식도 취하고 운동도 하는 공원인데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일자리도 올해 많이 준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단장님도 계시지만 일자리 부분도 촘촘히 챙겨서 관리도 할 겸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오른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공공요금 오른 부분은 저희가 작년 추경 때 전기요금이 53%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같이 반영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오른 거군요. 하여튼 공원이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하십니다. 12페이지에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12페이지요. 간데미근린공원 무장애길이요. 이게 공모받으신 건가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산림청 산하 산림복지진흥원 전국 공모에서 저희가 무장애나눔길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부천시에서.
찬희
박찬희위원
처음부터 매칭이었어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처음부터 매칭은, 그러니까 공모 조건이 국·도비 매칭으로 나왔던 사업이고
찬희
박찬희위원
몇 대 몇 매칭이었어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거의 6 대 4에서 7 대 3 정도 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우리가 7이죠?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아닙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우리가 3이에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공모 조건이 상당히 좋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서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데 공모 조건이 상당히 좋다고 하기에는, 총 사업비가 33억인 거죠?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여기 시비 얼마 들어가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전체 시비는 13.3억이고요, 국비는 20억입니다. 이게 연차별로 받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인쇄가 되었고요. 지금 2차회분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는 공원단 예산 심사를 안 해서. 그러면 이제 시비 8억 들어가면 더 이상 안 들어가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찬희
박찬희위원
이 사업은 끝이에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공원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받아도 단위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국비 매칭 내려오고 도비 매칭 내려온 것도 시비 1000만 원이 없어서 매칭이 안 되는 상황인데 8억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받는 게, 7 대 3으로 조건이 좋아서 이 케이스는 그렇지만 큰 액수의 공모를 받을 때는 한 번쯤은 시의 재정상황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8억 이상 시비는 더 이상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걸로 끝인 거죠?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알겠습니다.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입니다. 시민을 위한 공원 관리에 협조해 주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3쪽부터 제1지구 공원녹지대 유지·관리공사가 전체적으로 보면 11녹지대까지 다 삭감했는데 37쪽에 보면 유독 5지구대에 5600만 원의 예산을 더 늘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그건 올해하고 내년 관리구역 조정을 했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쪽으로 더 많이 왔다는 소리인가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공원 규모에 따라서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조정된 부분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상자가 은혜공원 등 21개소보다 더 낮았었는데 더 많아졌다는 소리인 거죠?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공원 개소 수를 조정하면서.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늘렸다는 소리예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김미자위원
어쨌든 녹지대 유지·관리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내년 4월 시작이 되면 의원님들의 지역 예초나 제초나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을 텐데, 예초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골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초가 제대로 안 되면 그분들이 활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는 2, 3회로 해 놓았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받았을 때는 공원관리과에서 즉시즉시 그런 것들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다니다 보면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안 되게 되면 저희들이 정말 많이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예산은 줄었지만, 힘은 드시겠지만 그런 부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시급성이나 안전과 관련해서 탄력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렇게 하고 67쪽에 보면 공원 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비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건가요? 96개소에 비상벨이 없어서 다시 설치를 한다는 소리인가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금년까지 모든 공원 화장실의 비상벨 설치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다음에 설치기간이 오래된 것들 교체하는 비용
김미자위원
유지하는 비용이기는 한데 그러면 그 대상 화장실 96개소가 대상이 그렇게 됐다는 소리인가요? 그래서 증액을 한 건가요? 증액이 왜냐하면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그건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용역비.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추경으로 올려놓은 게 6100인데 2025년도는 2700만 원 잡혔잖아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는 얘기예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2024년 1회 추경 대비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말씀하시잖아요.
김미자위원
네.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모든 공원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완료되었고 내년부터는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합니다.
김미자위원
지금 비상벨 설치는 다 마무리되었고 유지관리비만 남았다.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러면 전 화장실이에요? 96개소만 해당되는 화장실이에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화장실이 총 11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있는데, 정명고등학교 뒤에 있는. 거기는 비상벨이 없고요. 거기 외에 나머지는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오래된 것에 대해서 일부 교체비용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비용이 반영된 겁니다.
김미자위원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 스티커를 꼼꼼히 점검하셔서, 정말 공원화장실도 깨끗한 데는 무진장 깨끗한데 지저분한 데는 그 안에 시민들이 볼일 보다가 낙서하고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 스티커에 막 낙서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과장님 아시죠?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것 좀 2025년도에는 정말로 우리 부천시의 공원 화장실 가면 깨끗하다는 소리 듣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리고 시민공원 화장실, 우리 2팀장님이신가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유낙운 팀장입니다.
김미자위원
팀장님, 과장님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미자위원
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9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수피아 기획특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일단 설명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수피아에서 올해도 했습니다. 여름 숲콕 클래스라고 프로그램을 했는데 시민들한테 인기도 좋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수피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산물을 가지고 뭘 만들기도 하고
정숙
양정숙위원
올해도 하셨습니까?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수피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케어가든에서 치유프로그램으로 하는 거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케어가든에서 치유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건 지금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이건 우리 수피아 직영, 수피아는 저희가 직영하는 곳이고요. 케어가든은 상동호수공원 민간위탁사업이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여기 지금 수피아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이 작년에는 없었던 거고 내년 예산으로 들어왔잖아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올해 있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올해 있었어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올여름에 시민들 모집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잉 같은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이끼테라리움 같은 그런 것
정숙
양정숙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었나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회차별로 시민들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참여자들과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수피아 차 마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정숙
양정숙위원
수피아 내에서 하셨다는 거죠?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수피아 내에서.
정숙
양정숙위원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셨고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카드결제시스템 사용료가 월 180만 원씩 12개월 해서 2100만 원이 예산서에 돼 있는데 제가 아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카드결제를 하면 결제 건당 아니면 금액별로 해서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건 모르시나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우리가 결제시스템은 계약을 해서 하는 건데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도 카드결제시스템을 써본 적이 있는데 금액이나 건별로 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관이라서 무료로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확인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김미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67페이지 이거 오류 아닌가 모르겠네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67페이지 감액인데 증액으로 해 놔서. 그렇죠? 이게 감액된 건데 증액으로 해 놔서. 이거 오류죠? 표기 오류?
김미자위원
맞지는 않아요.
종문
이종문위원
이게 지금 표기가 오류된 거죠?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2025년도 예산이 3400 줄었는데 늘었다고 해 놔서. 그렇죠?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비교 증감에서요?
종문
이종문위원
심각한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그것은 “감” 표시가 삼각형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질문은 따로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53쪽에 공원 청소를 민간위탁했다고 했는데 위탁대상이 140개소예요. 우리 공원이 전부 몇 개죠?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도시공원하고 도시공원의 광장 부분 포함해서 현재 204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나머지 140개소 외에는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나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204개 공원 중에서 저희가 공원관리원을 통해서 직영하는 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없는 작은 공원들, 소규모 공원 52개소는 국민운동단체에 청소를 민간위탁하고 있고요.
혜숙
박혜숙위원
국민운동단체.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자연보호,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거기도 우리가 비용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청소비용에 최소한의 인건비만 드리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직영하는 데만, 직영하는 곳은 몇 개소죠?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직영하는 곳은 중앙공원하고 중1동, 중2동 권역에 12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직영하지 않는 곳도, 140개소면 직영하지 않는 곳도 청소는 별도로 또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이게 주로 청소를 하는 곳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140개소라 하면, 총 204개 중에서 소규모 52개소 빼고 직영 12개 빼고 그러면 64개소 해서 140개소인데 그러면 여기는 민간위탁을 준 데도 다시 청소 민간위탁을 해 주는 거예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우리 부천시 공원 전체에 대해서는 청소관리를 해야 되는데 직영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다 해서 직영 12개소 빼고 나머지는 다 민간위탁으로 청소를 하고 있어요.
혜숙
박혜숙위원
민간위탁을 준 공원에 대해서도 별도로 청소민간위탁을 해서 또 청소를 해 주는 거냐고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청소를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청소하기 위해서 이 민간위탁을 줬는데요. 이 민간위탁을 준 것은 우리 직영하는 공원만 청소를 해 달라고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동호수공원이나 민간위탁을 준 공원도 또 별도로 우리가 청소를 위탁하냐고요. 예를 들면
곽내경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상동호수공원에도 140개 민간위탁 청소 준 것에 포함되냐고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그건 상동호수공원 민간위탁 받은 데서 청소를 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거기는 별도로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공원 청소 민간위탁에서 거기 상동호수공원까지 해 주는 건 아니죠?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거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상동호수공원에 보면 공원프로그램 운영, 공원 청소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또 잘못 표기된 건가 싶어서요. 그러면 청소는 별도로 안 해 주고 상동호수공원 민간위탁 받은 업체에서 청소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상동호수공원 운영이 전년도가 9억 5600 정도였는데 올해 9276만 4000원이 감액이 됐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녹지대, 조경시설, 유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녹지대나 조경시설은 전년도 9억 5000 했을 때나, 전에도 보면 나무가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줄 때 나무를 어느 정도 조경시설을 더 해야 되는지, 녹지대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은 주지 않나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상동호수공원에 있는 시설이나 나무 식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녹지대를 유지관리하는 것만 위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녹지대 조경시설 유지관리하는 것만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기존 녹지대를 잘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지피 종류나 초화류 같은 경우 예초나 제초를 시행하고 병해충 예방을 위한 방제를 실시하고 또 나무에 대한 전지나 전정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나무를 더 심고 이런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청소도 노인 일자리로 하는데, 그 노인 일자리를 상동호수공원에도 줘서 청소를 했잖아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그건 민간위탁 받은 법인에서 우리 시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해서 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그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는 상동호수공원에서 지급한 건가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그건 노인 일자리 담당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그건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공원 청소를 상동호수공원 민간위탁 받은 곳에서 청소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노인 일자리 받아서 어르신들이 가서 청소하고 비용은 시에서 별도로 나가니까 이중으로 지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그건 좀
혜숙
박혜숙위원
노인 일자리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어르신들이 가서 청소하시게 하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인건비를 지급했으니까, 상동호수공원에서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또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니라는 거죠?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그건 노인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공모에 신청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청소는 상동호수공원 민간위탁 받은 곳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 일자리를 왜 거기에서 신청해서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게 또 청소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노인 일자리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가서 상동호수공원을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렇게 이중으로 지급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공원 청소는 민간위탁을 받은 그 업체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노인 일자리 신청을 해서 시에서 어르신들 보내서 인건비를 주고 청소를 시킨다는 것은 그건 이중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를 해야지 거기에서 노인 일자리를 받아서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된다면 그 인건비에 대한 청소비용은 노인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시 집행부에서 청소한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없도록 시정을 해야겠습니다.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준 게 아무리 우리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민간이야 시 예산과 관계없이 공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9270만 원 정도 감액을 해도 운영하는 데는 전과 같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더 부족하게 될까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민간위탁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그에 맞게 인건비,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올해보다는 관리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사업에 포함된 사업비로 제초 예산 같은 경우, 호수공원은 올해에도 10번 이상 제초를 했거든요. 그런데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렇게 되면 공원이 굉장히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앙공원과 상동호수공원 비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중앙공원 같은 경우 직영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요원들이. 6명하고 관리자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그분들 중앙공원 청소관리 예산만 하더라도 7명이 하게 되면 인건비만 7억 정도 잡아야 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청소하는 인건비만?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중앙공원 청소 7명에 대한 인건비만 7억 정도 잡아야 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지금은 공원청소 민간위탁 준 것에 중앙공원은 빠져 있나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중앙공원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래서 빠져 있는 거예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공원이 너무 소홀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직영으로 청소를 하는 곳에 어르신 일자리를 투입하는 것은 맞는데 민간위탁의 주비용은 청소와 관리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추가로 더 넣는 게 옳은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로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탁비용에 청소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제초나 관리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직영으로 하는 데에 넣는 것은 우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투입을 시킬 수 있으나 그게 직영이 아닌 위탁한 곳에 다시 중복적으로 주는 것이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그 부분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저희 공원 청소 분야, 사실은 공원에 노인들이 와서 쓰레기 줍는 거거든요, 청소가 아니고. 그런 활동을 우리 공원뿐만 아니라 일반 골목길 있죠, 담배꽁초 줍는 것도 다 포함하고 전단지 줍는 것까지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다 포함하는데 민간위탁의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민간위탁의 주요한 내용이 청소관리잖아요, 그리고 수목관리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비용이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그건 그분들하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민간위탁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왜 또 중복으로 인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일자리로 부담하느냐라는 취지 같은데 그게 인원이 얼마나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가 나오면 이야기가 원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진보당 이종문입니다. 공원에 기간제 노동자분들의 피복비가 보면 다 50% 정도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저희들 피복비는 매년 해 왔는데 작년부터 시 재정 여건상 2년에 한 번 정도로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50%로 책정해 놓은 것은 그러면 다 드리는데 인원을 그냥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한 건가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줄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혹시나 반만 드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그건 시에서 재정 편성할 때 줄어서 편성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러면 피복을 교체 못 받는 분도 계시는 거네요, 반 정도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2년에 한 번씩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2년이라 표기 안 하고 그냥 숫자만 줄인 거군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표기를 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해가 안 가서. 91페이지 식물원 예산증감 부분 7000만 원 정도는 지금 인원이 추가 증가된 건가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금액이 늘어난 거요?
종문
이종문위원
네.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인원수는 15명 그대로고요, 아마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인건비 상승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기에는 좀 그런데요. 이게 지금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된 건데. 지금 확인이 안 되나요? 인원은 그대로이고 그렇다고 수당이 더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인원은 그대로라는 거죠?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뭐 추가하시겠어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증가 부분 다시 한번
종문
이종문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위원님, 그건 야간개장을 위한 연장근로수당이 반영돼서 조금 늘었다고.
종문
이종문위원
연장근로수당이 반영돼서?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반영이 안 됐던 건가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올해는 연장근로수당 반영 없이 근로자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서 야간개장을 운영했습니다, 10월까지는.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카드결제시스템이나 사용료 수수료가 2배 늘었어요. 1000만 원 더 늘었는데 특별히 수수료가 늘어난 건가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이 사항도 증액 부분을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원관리과에서 모집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나 돼요? 올해 몇 명 공고하셨어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올해 43명 공고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원래는 그보다 많이 하시려고 계획했었던 거죠?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올해 77명
찬희
박찬희위원
40 몇 명 하셨다고 했죠?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45명.
찬희
박찬희위원
45명, 그러면 30명 정도가 빠진 거네요? 30명 정도가 빠지신 거죠?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32명이 감원
찬희
박찬희위원
이유는요, 과장님?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시 재정여건상 반영이 조금 덜 됐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인데 코디네이터들을 공원관리과에서 위탁의 형식이었는데 직접 기간제로 채용을 하셔서 아마도 시민 서비스를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 인력은 빠지고 기간제 공고가 나간 것 같아요. 맞나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현업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좋은 서비스였던 건 맞으니까 그런 민원들이 있고 그분들의 근무형태가 위탁근무에서 직영으로 바뀌게 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 혼란이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당사자들한테 좀 더 잘 설명을 하시고, 사업을 아예 없애실 계획을 세우신 건 아니죠, 그건 당연히?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그럼요.
찬희
박찬희위원
지금 예산 상황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거죠?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가능하면 추경에 세워서, 사실 그분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오는 민원이어서 분명히 좋은 서비스인 건 맞거든요. 그렇지만 불요불급성을 따지면 전체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두 개가 다 이해되는 상황이라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여기도 예산이 34%, 35% 삭감이 됐네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공원관리과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이라는 데는 정말 시민들의 휴식처예요. 그렇죠? 운동도 하고 휴식도 하는데 시에서 부천시 공원 올해 예산 자른 것 보니까 80만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도 되나요? 유지관리가 될까요, 과장님?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그동안 관리하던 것에 비하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학환위원
만약에 공원에서 시설관리를 잘못해서 어린이라든지 어른들이라든지 사고가 나서 다쳤다, 어디에서 책임을 지나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시설관리상 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학환위원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일자리를 너무 많이 줄였고 그리고 꼭 필요한 공원이라든지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건 부천시가 어렵다는 핑계로 꼭 세워야 될 부분을 지금 아주 과감하게 확 잘랐어요. 그러면 부천시가 제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한다고 본 위원은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장애인 일자리까지 줄이고, 여기 61페이지 보면 어린이 놀이터 소독비까지도 줄였어요. 이거 줄였고 어린이 놀이시설 뭐라고 하죠, 폭신폭신한 것 있잖아요, 그런 예산도 줄였고 그리고 또 심지어, 상하수도 노후배관 교체공사도 공원 내에 있는 거죠?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심지어 이런 예산까지 다 줄였어요. 그리고 공원 내 분전반 유지관리비, 이런 데서 전기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예산 등등. 진짜 이게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지, 집행부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지 모르겠어요. 공원의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비까지 줄였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이런 예산 줄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저희 관리부서 입장에서
이학환위원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시 집행부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시를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원은 예를 들어서 만드는 것은 덜 만들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시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시민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몇 가지 쓴소리를 했는데 꼭 세워야 될 예산은 정말 안 세우고 행사비라든지, 물론 행사비 이런 부분도 많이 삭감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또 증액된 데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노는 모래 소독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예산까지 자르고 시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시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천시민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시정연구원 18억, 20억 예산을 세워놓고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진짜 이 엄동설한에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아이들 놀이시설 모래 소독까지, 수도관 교체해야 될 이런 예산까지 싹싹싹 다 잘랐어요. 이러고 어떻게 시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말 화가 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80만이 부천시 공원을 사용하고 있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관리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예산편성 잘못됐죠? 과장님, 단장님도 계신데 최소한 공원은 80세 먹은 어르신부터 2살, 3살 먹은 아기들까지 왔다 가는 공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산까지 이렇게 잘라놓고 간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진짜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천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이 어려움을 정말 함께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되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세워주고 과감하게 세우지 않을 예산은 세우지 말고 한시적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부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국장까지 해서 판공비라고 하나요, 이거 50% 삭감해서 이런 데에 한시적으로 보태서 쓰자 이런 얘기해도 대꾸도 안 해요, 누구 하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의 어린이놀이터 소독비는 세워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공원을 만들어 놓았고 어른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공원관리 예산 세울 수 있는 것은 세워서 가줘야 된다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단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의 이런 예산은 세워주십시오.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확인할게요. 공원 코디네이터사업 자체가 일몰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아니요, 일몰된 건 아닙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내년에 시민들을 위한 공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공원 운영 프로그램에 필요하신 분들이, 공원 코디네이터나 숲해설가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직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편성 요구를 했지만 재정 여건상 반영이 안 됐을 뿐이지 우리가 그 사업을 일몰한 것은 아닙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재정 여건상 반영이 안 됐으면 내년에 사업을 운영하나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내년에 사업은 재정이 없기 때문에 운영은 못 하고요. 내년에 계속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내년에 공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원은 몇 군데예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지금 일반 공원 말고 호수공원에서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곽내경위원장
상동호수공원만 남아 있나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그다음에 자연생태공원.
곽내경위원장
자연생태공원과 호수공원.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그다음에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숲 프로그램도 있고
곽내경위원장
녹지과 건 일단 차제로 하고, 그러면 공원관리과에 남아 있는 공원 내 프로그램은 상동호수공원과 자연생태공원 이렇게 두 군데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수피아에 들어온 기획특화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 세워져 있는 것은 올해 어떻게 운영된 건가요? 예산이 없이 운영된 건가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참가자들한테
곽내경위원장
수강료를 받아서?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재료비.
곽내경위원장
재료비를 받아서.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계상되면 누가 운영하나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운영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직접?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필요한 강사도 저희들이 모집해서.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상동호수공원에는 관리비용과 프로그램 비용으로 구분하자면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상동호수공원이 8억 60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내년에 8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인건비가 6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 필요한 보험료가 5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임차료나 소모품비 해서 운영비가 2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사업에 필요한 아까 얘기한 공원녹지대 유지관리하는 것 해서 2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 비용으로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곽내경위원장
사업비에?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2억 원 내에 녹지대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기획특화행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놓으면 이게 녹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프로그램을 위한 것인지 약간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공원 코디네이터들도 하나의 직업군이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우리 시에서 양성도 했잖아요. 그렇게 양성을 해서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군이 있어야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이용자들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 상황이 팍팍해졌을 경우에 인건비와 관련된, 그게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년에 그분들은 할 일이 없어져요. 당연히 개개인적으로 자기 직업에 대한 것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도맡은 것이 맞지만 그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적어도 이 사업의 예산이 없을 때는 서로가 안타까워하고 서로가 이런 상황들을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직장으로서의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고용을 해지한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당한 고용 해지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우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밖에서 다 울부짖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사업을 어느 정도 소량이라도 유지를 시켜놓고 우리가 예산 상황도 조금씩 보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어야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담당과장께서는 이 공원 코디네이터가 하는 프로그램 사업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가봤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는 광경도 보셨겠죠?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좀 안타깝고요.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가 전혀 머릿속에 구상이 안 떠올라요. 그게 더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공원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받을 때는 공원 코디네이터를 직영체제로 하여 뭔가 더 호기롭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형편은 우리 시의 상황이지만 이 사업을 전량 일몰시킬 때, 지금 일몰과 거의 표현이 같거든요, 이 당사자들에게는. 그리고 지금 없어지는 사업이 언제 어떻게 다시 일어날지는 당분간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서로의 고민과 그런 부분들은 더 신중했어야 하고 어쩔 수 없다 할 때는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도 함께 고민해서 했었어야 된다는 게 아쉽습니다. 한 번 더 고민을 저희도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내년에 업무계획을 또 준비하셔야 될 텐데 한번 고민을 진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겠지만 너무나 무차별하게 깎인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예산으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미리 배려하고 양해도 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서로 공유하는 게 저는 더 필요했었다고 봅니다. 그게 담당 과장, 담당 팀장이 최소한의 해야 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직무대리인 녹지계획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이수만녹지과녹지계획팀장
녹지과 녹지계획팀장 이수만입니다. 오늘 이명호 녹지과장이 설명드려야 하나 퇴직 전 휴가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녹지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팀장님, 과장님 대리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134쪽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수만
이수만녹지과녹지계획팀장
네.
김미자위원
시청사 조형 소나무 등 주요 수목 관리공사가 시청사 밖에 소나무, 여기 보면 조형 소나무 새천년기념식수 등 주요 관리를 한다고 유지비라고 있어요. 그러면 시청 앞 전직 시장님 기념식수가 고사돼 가는 것 보셨나요?
수만
이수만녹지과녹지계획팀장
시든 것 저희가 다시 한번 재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2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전에는 3000만 원, 올해는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관리하고 유지를 했는데 지금 1000만 원은 삭감됐지만 2000만 원 들여서 지금 1년 내내 관리를 하는데 전직 시장님 식수가 지속적으로 고사돼 가고 있어요, 팀장님. 지나가는 대로변에 식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당선되고 나서 그해 연도도 그렇게 돼서 제해표 과장님 계실 때 저한테 무진장 많이 야단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그래요, 팀장님.
수만
이수만녹지과녹지계획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관리 진짜 철저히 잘해 주세요. 거기가 시청사 앞에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그거 다 보고 있어요, 누구 건지. 그게 뭡니까, 날마다. 끝나고 가보세요.
수만
이수만녹지과녹지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리고 시청사 내에 우리 조경 있죠, 조경. 조경 1년 관리비가 얼마 듭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산상으로는 6000만 원 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수만
이수만녹지과녹지계획팀장
그것 이외에 재료비라든지 잔디 보식이라든지 추가로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어쨌든 그만큼 드나요, 계산이? 6000만 원 돈 들죠?
수만
이수만녹지과녹지계획팀장
네.
김미자위원
이건 진짜 우리 시청사를 갖다가, 민원인들 순간 보면 사실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6000만 원씩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걸 관리한다는 것은, 민원인들 와서 봤을 때 청사 안이 너무 지저분한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물론 예산 여기 쫙 보니까 삭감은 됐더구먼요, 그거 더 들었다는 소리죠. 지금 예산 삭감 중에 6000만 원 돈이에요, 삭감 중에.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1억 돈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팀장님 보실 때도 좋아 보여요?
수만
이수만녹지과녹지계획팀장
아무래도 깨끗하고
김미자위원
깨끗해 보여요?
수만
이수만녹지과녹지계획팀장
수목도 전정 잘 하고 하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원화되는 시청사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자위원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겨울 되면 커튼으로 하는 부분들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진짜 돈을 이렇게까지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걸 해마다 관리해야 되나 참 걱정이 됩니다. 지금 다른 부분들은 예산을 다 삭감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를 우리가 6000만 원, 7000만 원 들여서 해마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걸 다시 철수하라고 하면 철수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돈을 더 저렴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진짜 과다비용입니다, 나가는 비용은. 6000만 원, 7000만 원이 나간다는 것은 과다비용이에요. 그 부분 지금 세출예산에 나와 있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굉장히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만
이수만녹지과녹지계획팀장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애먼 팀장님한테 제가 발언을 했는데 우리 부천시민들 그것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청사 들어오면 정말 깨끗하고 티타임 정도 할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해야지 이게 뭡니까 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유지비용이 1억씩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면 분노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최소한의 경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팀장님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수만
이수만녹지과녹지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시청사 그 부분은 팀장님 부서 소관인가요?
김미자위원
녹지과요.
곽내경위원장
녹지과의 시청사 내 조경시설은
수만
이수만녹지과녹지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녹지과 소관입니다.
곽내경위원장
팀장님 부서예요? 팀장님 부서가 맞는지 확인을 좀 하려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없어서 줄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꽃 생산 및 식재 126쪽을 보면 2023년도에 3억 6200이었고 2024년도에 4억 1000이었는데 이번에 2억 3000을 줄여서 1억 8000만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꽃이나 이런 식재를 거의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수만
이수만녹지과녹지계획팀장
지금 가을꽃 국화전시회 행사를 8000만 원 행사 운영비와 그다음에 가을꽃 전시회 자재 재료구입비 해서 3500만 원 그래서 1억 1500만 원을 감했고요. 그다음에 5월, 8월에 계남대로에 꽃 수벽을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작년에 1억 6900만 원이었는데 전체를 다 삭감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거 삭감한 거예요?
수만
이수만녹지과녹지계획팀장
올해는 저희 양묘장에서 꽃 115만 본 정도를 생산했었어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도 10명에서 6명으로 줄어서 내년도에는 꽃 80만 본을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행사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못하는 것으로 하고 평소에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꽃이나 녹화는 크게 변동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줄여도?
수만
이수만녹지과녹지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관리하는 데도 상토나 비료, 영양제 이런 재료들이나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은 거의 그대로 있다는 거죠?
수만
이수만녹지과녹지계획팀장
그것도 많이 줄어서요, 꽃 생산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80만 본 정도 생산계획에 있습니다. 35만 본 정도가 줄 계획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꽃이나 그런 게 죽어도 새로 식재를, 보충을 못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수만
이수만녹지과녹지계획팀장
저희가 꽃 생산을 하는 것은 계절별로 꽃을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3월부터 11월까지 4회, 5회 정도 꽃을 생산해서 각 구청이나 도로변,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계속 교체를 하는 겁니다, 계절별 초화류이기 때문에요.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계속 교체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수만
이수만녹지과녹지계획팀장
수량은 약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부천이 그렇지 않아도 인구밀도가 높고 건물이 많아서 삭막한데, 그런 걸로 삭막함을 조금씩이나마 덜 수 있었는데 좀 더 삭막해지겠어요.
수만
이수만녹지과녹지계획팀장
시 재정이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줄였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적은 비용으로라도 최대한 살려서 삭막함이 적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이수만녹지과녹지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죄송한데 127페이지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쿨링포그. 이게 지금 시청 옆 길주로변에 여름에 분사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수만
이수만녹지과녹지계획팀장
네, 그런 쿨링포그입니다, 미스트.
곽내경위원장
그 쿨링포그를 지금 더 설치하겠다라는 거예요, 10개를?
수만
이수만녹지과녹지계획팀장
그건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 지금 길주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부천북부역이라든지 상동역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데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서
곽내경위원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만
이수만녹지과녹지계획팀장
많은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사실은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는 모르겠어요, 체감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이게 도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한들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요. 그렇다면 적절한 곳에 잘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다면 길주로변에는 지금 일정 부분 있으니 더 적절한 곳이 있는지, 또 열섬이나 이런 게 좀 더, 저희가 사실은 공장지대도 많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이수만녹지과녹지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조경과 관련돼서 여기 나온 게 아까 6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6000만 원은 못 찾았어요. 혹시 나중에 따로 뽑아주시면, 김미자 위원님이 확인했으면 됐습니다, 이건 저희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수만
이수만녹지과녹지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유기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농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29쪽에 보면 학생승마체험이 엄청 감액됐어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학생승마체험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이 불가합니다.
김미자위원
불가해요?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지만.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예산은 도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시비를 편성을 못 해서 사업이 불가합니다.
김미자위원
학생들이면 초등학생들 아닙니까?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학생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김미자위원
그러면 올해 운영 결과는 어땠어요, 아이들 반응이?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항상 운영할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체험활동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서 많이들 참여하고는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삭감을
김미자위원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유일하게 그런 체험을 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시 재정 때문에 이게 불가하다는 거예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저희가 300명, 400명 정도 대상으로 추진을 하기는 했는데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다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김미자위원
여기 237쪽에 보시면 야간 등 유실·유기동물 구조사업에 구조비용이, 처리실적은 올해 917건인데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유실‧유기동물은 연간 800건 정도 처리를 합니다.
김미자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유기동물 구조사업하는 것은 주말이나 야간에는 저희가 용역을 따로 줘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요, 주간에는 저희가 단속 기간제를 채용해서 포획하고 단속하는 직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합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포획하고 단속하는 기간제들이 하루에 몇 건 올립니까?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하루 건수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잠깐만요.
김미자위원
1일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냥 놀러 다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10건 정도 됩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10건 정도 포획해서 가지고 온다는 겁니까?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일단은 포획을 하면 저희 부천시에 보호소가 없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 3개소를 지정해서 보호소를 운영하는데 그 병원으로 저희가 데리고 가서 이런저런 이상이 있는지 여부들을 다 검사합니다.
김미자위원
검사를 해서 그걸 어디 뭐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거기에서 보호를 하고 저희가 입양을 할 수 있으면 입양을 보내고
김미자위원
입양을 보내고?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입양을 못 보내는 경우는 그 병원에서 보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김미자위원
그렇게 1일 부천시 전체적으로 10건 정도 돼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연간 그래서 800건 정도.
김미자위원
주인들이 찾아가는 비율은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찾아가는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김미자위원
높아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네. 반환되는 게 2024년도 같은 경우, 올해 581건 정도 저희가 포획했는데 138건 정도가 반환이 됐습니다.
김미자위원
찾아갔어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서 보호하고 있는 견이나 이런 게 되게 많겠네요? 대부분 고양이는 아니겠죠.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고양이도 해당이 되고요.
김미자위원
고양이도 있어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반려동물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개가 많고 고양이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52마리 정도 보호를 하고
김미자위원
현재?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네, 개는 31마리, 고양이 20마리 이 정도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승마 질의를 했는데 이 승마체험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체험인데도 불구하고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다 삭감하면 학교나 이런 데로, 만약에 2025년도에 홈페이지에 신청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불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는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어렵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았으면 다시 재검토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어른들도 가서 말 보고 승마 보면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더 좋아하죠. 지난번에 제가 파주인가 어디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조그만 승마를 보니까. 어른들도 보면 이렇게 좋아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고학년이나 다 승마체험을 하고 집에 오면 엄마, 아빠한테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승마체험은 잘 재고하셔서 이런 부분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과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승마체험도 다 없어지는 건가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승마체험은 일단 다.
곽내경위원장
다 전체? 2개 다 시비가 하나도 안 붙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사회공익 승마 같은 경우 올해 60명 정도 했는데, 당초에 원래 100명 정도 잡았다가 신청이 많지 않아서 60명으로 줄었었거든요. 학생승마보다는 인원이 신청자가 적은 편이긴 합니다.
곽내경위원장
229페이지에 있는 학생승마체험이랑 사회공익 승마체험 둘 다 어쨌든 도비가 붙었으나 시비가 붙지 않아서 사업은 진행하지 않는 걸로?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2쪽에 보면 친환경 농축산물을 어린이들한테 공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214쪽 어린이 건강과일 2023년도에 12억 5200이었고 2024년도에 13억 5200 집행이 됐는데요. 2025년도에는 50% 이상 감액된 6억 7350이에요. 이 대상 어린이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가정보육 어린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가정보육 어린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러면 어려운 아이들인가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어려운 아동들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보육을 하는 어린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일반가정에서 키우는 보통 가정의 어린이들?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어려운 가정은 아니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사주시면 되겠네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그렇기는 한데 이번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사업도 저희가 시비를 편성 못 해서 지원이 불가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시비 편성 못 하면 아예 일몰이에요? 올해 못 하는 거예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일몰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올해는 저희가 어려운 재정에 동참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사업들이 선택이 된 건데 그중에 이 사업도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사실은 국내산 신선한 과일을, 농산물을 장려하는 차원으로 지원했던 건데 그 부분 조금 안타깝게도 못 세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여기 6억 7350도 도비만 있는 것이고 시비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네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없다고 해야지 6억 7300도.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저희가 표기를 추진 불가하다는 내용을 삽입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게 50%, 50%인가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네, 50 대 50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50 대 50인데 시비 50%를 아예 못 해서 도비 이것도 그냥 표기만 했지 받아쓸 수 없는 금액이네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네,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 시비가 편성이 안 되더라도 예산을 어쨌든 부기에 기재해서 세워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넣기는 했는데요.
혜숙
박혜숙위원
기재했을 뿐이지 실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네, 실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올해 아예 못 하는 거네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추경에 혹시나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 이후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어린이들에게 신선하고 좋은 과일로 골고루 영양 공급하는 차원도 있지만 또 과일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양쪽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만은 아니라는 거죠?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진보당 이종문입니다. 199페이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요. 지금 63% 예산이 삭감됐는데 관내 음식점 1만 2478개소를 14명이 하게 되면 1인당 한 891개소의 업소를 관리할 텐데 혹시 적발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적발건수는 저희가 올해 4건,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4건이라고 보고를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4건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14명이 890여 개 음식점을 관리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저희가 하루 4시간 이상을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계도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저희가 홍보전단지도 같이 배부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잘못 표시를 했거나 원산지 표시를 속였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강하게 적발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계도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적발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 적발되는 거죠?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원산지 표시를 안 한 사항들이 해당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14명이 1인당 890개 정도의 업소를 관리하는데 이 예산을 63%나 삭감을 하면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될까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이건 도비매칭사업이라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적정량을 해서 세워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운용하는 데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실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일단 저희가 도에 예산을 신청해서 매칭사업으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감시원 1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인원에 대해서 산출되는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인 거고요.
종문
이종문위원
우리 스스로가 증액을 안 해서 더 안 받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삭감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더 증액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업체에 대해서는 아예 도에서 해당 업체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저희가 시비를 더 증액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만약에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더 세울 수는 있을 텐데 이건 도하고 시의 매칭사업으로 적정사업량을 산출해서 도에서 아예 내시를 책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족해서 지급을 못했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2024년도 예산이 7200이었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63% 줄여서 시·도매칭을 하니까 저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사업량이 줄었다는 것은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도에서 사업량을 정해서 내려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아예 정해서 내려줍니까?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아예 사업량도 정해서 내려준다고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네, 아예 해당 업체 명단을 통보해 주기 때문에 그 업체를 저희가 점검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예산으로 가겠네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일단 도에서 통보되는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내시에 맞춰서 예산을 항상 그렇게 책정을 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우리 시 자체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일단 저희가 그 사무를 가지고는 있는데 도에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것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추가로 자체적으로 더 한다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크게 생각을 해 보진 못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친환경급식 예산지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얘기된 게 있나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아니요. 그 당시 말씀드렸던 사항과 똑같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렇습니까? 추가적으로 더 고민된 건 없나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이미 예산이 거의 확정된 사항이라
종문
이종문위원
거기에서 추경으로 더 요청할 생각은 없는 거고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일단 무상급식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학교 무상급식은 하고. 영양의 질을 좀 더 높여서 하자는 차원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그러니까 일반급식에 대한 차액분을 지원하는 부분이어서 일단 결식하고는 상황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해 주면 저희도 좋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세울 수 있는 만큼 세웠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조정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취약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50%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래도 가능한가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되는 사업인데 지금 시비 편성이 안 돼서 추진이 불가합니다.
이학환위원
이것도 불가한 거예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네.
이학환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사업이죠? 지원해 주는 일이죠?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저희가 3년 전부터 3년간 지원을 해 왔던 사업인데 이게 갑자기 이번에 중단을 하다 보니까 업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이학환위원
어려운 분들인데 그러면 그냥 알아서 생활해라 이건가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이 단체들은 대부분 후원금을 받아서 어려운 대상을 대상으로 먹거리를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3년 전부터 어쨌든 먹거리 지원으로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기는 한데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학환위원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어려운 분들이고 취약계층이어서 이런 예산은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시비만 세워주면 도비는 오는데, 그렇죠?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네, 도비는 매칭하라고 내려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만 편성이 되면 사업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어떻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저희 부서의 역할은 이미 끝났고요.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이학환위원
꼭 세워야 될 데는 세우지 않고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에 시비가 세워진다면 도비가 되는 건가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도비사업은 계속 매칭을 하라고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만 세우면 사업은 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금년에 다 의논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다가, 지금 후원문화도 많이 퇴보돼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해 주던 부분만큼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속도 모르고 올해 이렇게 지원해 줄 거다 기다리고 있다가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사실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해마다, 3년 전부터 9개소, 7개소, 올해는 6개소를 지원했어요. 아마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신청을 해서 해당이 되면 저희가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되게 오랫동안 취약계층을 위해서 돌봄 실천을 해 왔던 그런 단체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갑작스럽게 예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보통 한 단체별로
이학환위원
그 단체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저희가 연간 한 단체당 1000만 원씩 정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조금 안 되게끔 지원이 된 부분이기는 한데 아마 갑작스럽게 중단됐기 때문에 되게 당혹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학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한번 해 볼 테니까 이 부분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아직 예결위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봅시다.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서가 이번처럼 보기 어려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집어서 물어볼게요. 215페이지에 있는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도 이제 못 하죠? 시비가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또 아까 승마도 다 안 되는 거고, 또 아까 우리 이종문 위원님께서 하신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지원 199페이지는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그건 가능한 사업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이것도 도가, 우리 예산은 없지만 이건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그건 도비 100%로.
곽내경위원장
도비 100%로 하는 거라 이건 가능한 거고.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제가 또 하나 뭘 봤는데, 어쨌든 시비가 감액된 게 없으면 운영하는 건데 시비가 감액되면 도비만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렇게 보면 되죠?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다음에는 “시비 미확보로 사업 불가”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훨씬 가독성이 뛰어나서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놓쳐서 자료로
곽내경위원장
혹시 자료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건 아닌 거죠?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네, 필요하시면
곽내경위원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계수조정을 오후에 바로 들어갈 거라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기순
유기순도시농업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홍성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 행복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쪽과 6쪽입니다. 소사구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 최종 예산액 대비 19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943억 3630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4억 7459만 원이 감액된 1869억 5242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442만 원이 증액된 4억 9759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행정지원과 5460만 원이 감액된 19억 8597만 원, 민원지적과 3285만 원이 감액된 1억 2073만 원, 사회복지과 1993만 원이 감액된 1865만 원, 산업위생과 1221만 원이 감액된 1179만 원, 건설안전과 850만 원이 증액된 1억 3612만 원, 도시미관과 1억 3538만 원이 감액된 10억 1854만 원, 10개 동 행정복지센터 2억 2820만 원이 감액된 30억 6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5쪽과 6쪽입니다. 소사구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3680만 원이 감액된 1959억 3949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3억 3680만 원이 감액된 1871억 1102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총액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3680만 원이 감액된 1803억 1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재정 여건을 고려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짜임새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사구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우리 구청장님 오늘이 상임위장은 마지막이신 거죠, 우리 위원회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아직 도교랑 재문위 남아 있으신 건가요?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오늘이 마지막이세요?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내일 추경이 있었는데 추경은 서면으로 끝났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이제 긴 공직을 마무리하실 텐데 저희가 참 감사했고 구청장께서도 인사 말씀을 하시면 어떠실까요?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사말 안 하고 그냥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36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 인생의 3분의 1을 공직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부천시에 세 번, 네 번 정도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동 신도시 개발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부천의 변화되는 모습과 같이 저도 변화되고, 부천의 변화되는 역사에 같이 동참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진짜 많은 보람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많은 역경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선후배들의 도움과 직원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역경을 헤쳐 나갔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영광스럽게도 무탈하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생활하면서 어디에 가 있든 책임과 또 소신을 가지고 일하겠다는 그런 신념하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또 남들에게는 그렇게 비추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름 그동안의 많은 사업들, 사업부서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업들, 시민을 위해서 했던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동안 다른 위원회에서 계속 인사말을 시키셨는데 그때까지는 감이 안 왔었어요. 실감이 안 왔었습니다.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정리하고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나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사회에 나가서 즐기는 인생을 찾을 거고요. 끝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끔 도와주신 우리 선후배 공무원들, 또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청장께서 어쨌든 소사구청장으로 마무리를 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자체를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고 또 좋은 일로 사회에서 계속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런데 아직 질의가 좀 남았으니까, 누군가 질의하실 거예요, 조금 이따가.
성관
홍성관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민원지적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김동재입니다. 소사구 행정지원과 및 10개 동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금번에 제출한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쉬고 계세요.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이승식소사구민원지적과장
소사구 민원지적과장 이승식입니다. 민원지적과 일반회계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이안나입니다. 소사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사구 사회복지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사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115페이지요. 5가구인데 현황이 5가구예요, 아니면 정해진 게 5가구예요?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현재 5가구 11명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도 추진을 해 봤는데요. 청소년 한부모는 부모나 엄마가 2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찬희
박찬희위원
쉽게 말해서 요즘 하는 고딩엄빠잖아요. 그런 개념이요.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연중 계속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24세 생일이 넘으면 연중에 해제가 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부모의 만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2024년 추경에도 5가구로 선정이 돼 있고 2025년에도 5가구예요. 그런데 이게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집행을 하세요?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2023년, 2024년 계속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평균 이 수치를 넘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당연히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죠.
찬희
박찬희위원
사업을 하고 있다가 3월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등록이 되면 어쨌든 5가구라고 평균적으로 나와 있지만 현실을 반영해서 늘거나 하면 거기에 당연히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예산으로 하든지 추경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5가구로 올라와 있어서 그게 궁금했거든요.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찬희
박찬희위원
5가구 기준으로?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예산이 소진되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어제 박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오늘도 박찬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아마 그런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세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0쪽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직장을 다니는 부모가 아이를 야간 늦게까지 맡겼다가 지원이 감액되면 그 어린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만약에 야간에 어린이들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이 중단이 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는 없고요.
김미자위원
시간 연장을 좁히는 것 아닙니까?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여기 보면
김미자위원
시간을 보면 시간은 있어요, 7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인데 그러면 이대로 운영은 하되 금액을 감액시킨 거예요? 기존대로 그냥 하되.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사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김미자위원
사업은 그대로 되죠. 되는데 일단 700만 원이라는 돈을 감액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어린이집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김미자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11개 사업 시비 부담을 저희가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시비 1000만 원가량을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올해 대비 증액이 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편성할 겁니다.
김미자위원
추경에. 왜 그러냐면 기존 어린이집, 직장 다니는 부모가 아이들을 늦게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감액이 됐으니까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미자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시면, 어저께 원미구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주민자치에 대해서 실비 지급이 지금 범박동 보면 자세하게 설명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의문점이 갔던 부분 어제 원미구도 질의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옥길동에는 자원봉사자 일원화에 따른 활동보상 기준 증액이라고 3만 원씩을 줬는데 이제 4만 원씩 주게 돼서 증액이 된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김미자위원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실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자 실비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미자위원
네, 주세요.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자원봉사 실비라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실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센터의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가 있을 때는, 어느 동 같은 경우 간사가 있는 데도 있고 자원봉사자가 별도로 있어서 2명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원봉사 실비 자체는 당초 작년에 72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또 지원해 주는 돈이 동별로 288만 원을 지원해 줬고 자원봉사 급식비로 144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1명의 간사가 자원봉사를 같이 할 때는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고요. 2명인 경우에는 간사비가 적고 또 자원봉사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차등이 있었고요. 작년에 자원봉사자를 고용해서 한 동은, 예산이 남은 동은 추경에 일부 삭감시켜서 약간 감액이 조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통일을 시켜서 자원봉사자 실비를 960만 원 해 주고 구에서 지원해 줬던 288만 원과 자원봉사자 급식비 144만 원은 아예 반영을 안 하고 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시켜서 작년보다는 약 190만 원 정도 적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치분권과에서 각 동마다 최대한 간사가 자원봉사를 같이 겸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공문이 내려와 있어서 최대한 프로그램이 적은 데는 간사가 수강료를 접수 받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이 많은 동에서는 간사 혼자 하기에는 버겁다고 안 한다고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 동은 자원봉사 실비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원화되어 있어서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런데 소사구 쪽은 각 동마다 240만 원 책정된 게 똑같아요, 일괄적으로. 그런데 어제 원미구 같은 경우 증액된 배분이 천칭만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의문점이 갔는데 지금 옥길동에서 자세하게 밑에 금액까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그렇게 상승되는 부분까지 올려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는 그 부분 원미구에서 설명을 했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소사구에는 동일하게 각 동에 책정이 240만 원씩 똑같이 됐고 옥길동에서는 정확히 이것에 대한 표기를 해 줬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6쪽에 보면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이 있는데요.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이 숫자가 줄어들었나요, 연금을 어떻게 줄이죠?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지금 3억 4000이 감소가 됐고 2024년 예산이 50억 편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47억이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도비가 과다로 내려와서 그 부분을 삭감한 것이지 대상자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2024년 집행액 기준으로 했을 때 줄인 것은 아니라고요?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감액 사유를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서는 감액 사유를 적어놓아서 저희가 바로 이해하니까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감액이 아니고 실제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인데 다음부터는 밑에 감액 사유를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다음부터 수정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다음 68쪽으로 넘어갔을 때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이것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삭감됐어요.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밑에 지원 기준을 보시면 민간어린이집은 월 6만 원을 지원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데 2024년에는 민간어린이집 지원액이 10만 원이었고 가정어린이집은 1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이 사업의 지원 기준액 자체를 축소한 겁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도에서요?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부족하니까 아예 기준을 내려서 축소해서 그 기준에 맞게 지급한다는 거죠?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다음 69쪽에 보면 영세아 전용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전년도보다 5910만 원이 감액됐어요. 영세아 전용어린이집은 정말 맞벌이하는 워킹맘들이 영세 아이를 두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감액하는 건 무슨 이유죠?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69쪽.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비 매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400 정도가 추가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3400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운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축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만약에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라면 편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추경에 편성할 것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추경에 편성해서 그런 것은 빠짐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동 예산도 많이 삭감됐고 전체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이학환위원
동에서 예산편성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아까 공원사업단에서는 어린이놀이터 모래 소독도 못 한다고 감액하고 그랬더라고요. 예산이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시민체육대회 예산이라든지, 시민체육대회 예산도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세웠네요?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이학환위원
그리고 문화축제 같은 경우 손대기 어려운 부분인데 펄벅문화축제 이런 부분도 예산이 2000만 원 똑같이 세워졌네요?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이학환위원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줄여서 정말 꼭 필요한 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동의 축제나 체육대회나 구청이 다시 복원이 되고 또 동사무소가 다시 원래로 돌아가다 보니까, 각 동에서 옛날처럼 축제나 이런 행사들을 격년제로 추진하는 게 윗소사 대동산신제라든지 깊은구지 이런 행사들을 격년제로 줄여서 옛날에 한 번 구조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에 한번 정식적으로 건의해서라도 시민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에서 행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걸 격년제로라도 돌려서 예산이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과장님, 좋은 안이네요. 매년 하지 말고 격년제로 해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 정말 일자리가, 만날 제가 하는 얘기지만 노인 일자리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많이 줄었잖아요. 시민분들이 듣기에는 안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태의 부천시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체육대회라든지 펄벅이라든지 여기에서 만약에 1000만 원씩만 줄인다고 해도 20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찾아서 줄여서, 싹 줄이자는 게 아니라 동에 필요한, 다른 꼭 필요한 예산이 있잖아요.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이런 예산으로 목을 변경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과장님, 시민분들도 그러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려운 이웃, 어려운 일자리 이런 데에 줄여서 만들어 주자,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혹시 2024년도 제2회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원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건설안전과,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윤기태소사구산업위생과장
소사구 산업위생과장 윤기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소사구 산업위생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소사구 산업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직무대리인 재난안전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아
이명아소사구건설안전과재난안전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 재난안전팀장 이명아입니다. 소사구 건설안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재난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소사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도시미관과장 최태훈입니다. 소사구 도시미관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소사구 도시미관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산업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식중독예방 오염도 검사시약을 구입하는데 그게 23년에도 180만 원이 넘었고 24년에도 그랬는데 지금 93만 8000원이에요? 시약 이렇게 조금만 구입해도 식중독 예방할 수 있나요? 50% 감액인데.
기태
윤기태소사구산업위생과장
네. 이건 오염도를 간이시험할 수 있는 면봉 같은 검사키트인데요. 이걸 매년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위생 점검을 나갈 때마다 오염도가 심하다 싶은 업장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서 위생지도를 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감액을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럼 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어떻게 50% 감액을 해도 충분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검사를 덜 하는 건가요?
기태
윤기태소사구산업위생과장
아무래도 검사키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검사 개소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고 많은 답변을 들으셨겠지만 재정적인 여건도 있으니까 저희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지금 전체적인 예산도 이 산업위생과는 50% 넘게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건 그렇다 해도 식중독예방 오염도를 검사하는 시약인데 이게 큰돈도 아니고 90만 원을 삭감했어요, 180만 원 들어가는 것을 90만 원으로. 이건 조금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이 큰돈도 아닌데.
기태
윤기태소사구산업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봤을 때 이 정도 물량으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지속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예산이 적다 적다 하니까 180만 원 들어가는 것도 50% 줄여서 90만 원, 식중독 검사시약도 이렇게 반밖에 안 사고 이러는 건 정말 일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기태
윤기태소사구산업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큰 금액도 아니고,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시민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거니까.
기태
윤기태소사구산업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건 어떻게 추경에라도 충분히 확보해서, 전년도 한만큼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윤기태소사구산업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미관과장님, 흙먼지털이기가 녹지과에서 도시미관과로 왔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태훈
최태훈소사구도시미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런데 설치는 도시미관과가 아니고 여전히 녹지과에 남아 있는 건가요?
태훈
최태훈소사구도시미관과장
설치는 16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고요. 성주산에 12개소 그리고 범박산에 4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그걸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곽내경위원장
만약에 추가로 신규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누가 관리해요?
태훈
최태훈소사구도시미관과장
그렇다면 구 도시미관과에서 아마
곽내경위원장
아, 설치도?
태훈
최태훈소사구도시미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설치비가 전혀 없길래.
태훈
최태훈소사구도시미관과장
현재는 아마 수요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지금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수리하고 교체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고정비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태훈
최태훈소사구도시미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1년 내내 없을 리는 없을 것 같고 1개든 2개든 그 설치비용이 일단 얼만지 모르겠어요. 혹시 과장께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태훈
최태훈소사구도시미관과장
비용은 잘
「3000만 원 정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곽내경위원장
뒤에 팀장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에 3000, 상당히 비싸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어림도 없잖아요, 유지관리비가 480인데. 그러니까 뭔가 하나 어딘가에 대안을 마련한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 1월에 당장 신규 설치하는 곳을 받았어, 부서에서 적절히 설치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1월에 그렇게 말한다는 게 무색하잖아요. 혹시 우리 부서 안에 그렇게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신규에 대한 부분은 녹지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판단이 잘 안 서서.
태훈
최태훈소사구도시미관과장
녹지과에 관련 예산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네,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당장 1월에 이런 요청을 드렸을 때 “부서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수리·교체 비용으로 관리비용만 도시미관과에 해 놓고 추후에 녹지과로부터 설치비용까지 다 갖고 올 것이냐 그 문제는 부서 간 정리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태훈
최태훈소사구도시미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놓치셨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녹지과에 그냥 신청하면 될지 과장께서 추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소사구도시미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세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하시기 전에 같이 마무리할게요. 우리 구청장님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로 승승장구하세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다 같이 이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정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오정구 2025년도 본예산은 2024년 최종예산 1505억 원보다 27억 원이 증가한 1532억 원으로 90.3%인 1384억 원이 사회복지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4년 최종예산 1395억 원 대비 44억 원이 증가한 1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가 2024년 최종예산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18억 원, 민원지적과가 8000만 원, 사회복지과가 42억 원 증가한 1384억 원, 산업위생과가 800만 원, 건설안전과 1억 원, 도시미관과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정구 동 예산은 2000만 원이 감액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24년 최종예산 3억 원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1505억 원 대비 8억 원이 감소한 1496억 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제1회 추경 1395억 원 대비 8억 원이 감소한 13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 1341억 원 대비 8억 원이 감소한 13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억 원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사업은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이학환 위원님이 꼭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소사구청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오정구는 삭감된 예산이 많이 없나 봐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학환위원
안 그래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네. 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비라든지 이런 부분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성오로 같은 도로라든지 특조금이라든지 이런 많이 감액 편성됐던 것이 올해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요. 사실 지금 부천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실질적으로 오정구 같은 경우는 사실 원도심 중에서도 피폐한 데가 많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도로라든지 아니면 고강본동 쪽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런 부분 살필 곳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잘 살펴보시고. 청장님도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위원회입니다.
이학환위원
오늘이?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네.
이학환위원
하여튼 마지막 마무리를 우리 오정구에서 오정구 주민을 살피면서 정년하시는데 상당히 감사드리고, 지금 부천시가 어렵잖아요. 청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 소회 이런 부분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위원장님이 안 시켜주신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구청장들이 마찬가지지만 거의 36여 년 동안 부천시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산, 조직 이런 욕을 많이 먹는 부서에 오래 근무를 해서 아마 오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8급 때부터 예산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때부터 부천시가 예산이 넉넉한 그런 시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재정이 1조 정도가 되면 요구되는 건 2조, 3조가 요구돼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다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해당되는 부서라든지 아니면 시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그래도 부천시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사업들을 선정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부천시 지금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요즘 제가 짬이 나는 대로 작년 7월에 광역동장으로 가서 지금까지 업무했던 부분들 서류를 정리하면서 후임자에게 인수해 줄 문건 아니면 파기해도 될 것 이런 것을 하면서 ‘아,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정시에 출근해서 그다음에 또 밤에 관내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잠 못 자고 전화기를 옆에 두고 이런 것에서 벗어난다는 모습도 있고, 제가 병이 하나 있다면 365안전센터장을 하면서 24시간 전화기가 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그때부터 항시 전화기가 내 옆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게 아마 관리자, 기관장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안하게 전화기를 떨쳐놔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래서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늘 협력해 주시는 의회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런 부천시의 모습이 있었는데 좀 더 발전적이고 나은 부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하여간 그동안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이학환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청장님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왔기 때문에 이만큼 부천시가 가는 것 같아요. 사실 법이라는 것 때문에 나가시는 건데 지금 사실 한참 일할 나이시거든요. 하여튼 삼십몇 년 동안 계셨는데 나가셔서 이제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산에도 다니시고 바다도 다니시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노후를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이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고맙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재문위 때부터 계속 계셨어서 그런지 친근하게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36년이라는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오늘이 상임위원회는 마지막이고 그리고 본회의까지 오시겠지만 마지막 하시는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러셨는데 고생 많으셨고 청장이라는 직책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게 된 지점도 매우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앞으로 더 좋은 일로 사회에 나가셔도 위원님들과도 그리고 우리 선배님, 후배님들과 함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짜로 기원합니다.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아직 오정구에 대한 소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사회복지과를 제외하고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그리고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인 총무팀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오정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행정지원과 총무팀장 이강수입니다. 퇴직 준비로 공석 중이신 행정지원과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행정지원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그리고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 설명서에 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오정구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희입니다. 민원지적과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5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엄미영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미영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5년도 본예산안 및 2회 추경 세부사업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구청 예산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게,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다 공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안정 및 당면 업무추진비로 해서 1370만 원 정도 있고 3개 구청 다 합쳐서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정구의 지역안정 및 당면 업무추진 관련한 시책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인가요?
강수
이강수오정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각 팀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팀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단체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정구의 현안에 대해서 회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주로 행사와 관련한 겁니까, 아니면
강수
이강수오정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보통 행사나 추진을 위해서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과, 전문가분들과 저희가 회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과 함께 회의할 때
종문
이종문위원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강수
이강수오정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네, 간담회 할 때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주로 다 회의비나 식사비 이런 걸로 들어가겠네요?
강수
이강수오정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맞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추진비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이 추진비를 책정하죠?
강수
이강수오정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보통 식비 같은 경우 개인당 5만 원 이상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총액 기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전체 업무추진비를 오정구는 지금 1300만 원을 했는데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관례적으로 그냥 이렇게 책정되는 건지 구청장님께, 청장님 잠시
강수
이강수오정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직무대리시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 기관으로 해서 경기도에서부터 실링이 정해져서 내려오고요. 부천의 실링에 의해서 기관별로 인구라든지 업무 분야에 따라서 부서별로 시책을 나눠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 부천시 실링의 70% 정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70%?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그냥 구청별로 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군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구청 기관에 대한 실링은 시에서 배분을 하게 되고요. 시의 국 단위별, 그다음에 구청별 이렇게 실링을 정하게 되고요. 부천시에 대한 실링은 경기도로부터 내려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제한선은 없나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제한선은 없어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제안서라는 것은
종문
이종문위원
제한선, 그러니까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실링이 내려오니까 실링 이내에서 편성을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매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설명이 없어서, 제가 다음에는 질문 안 하겠지만 아무튼 이번에는 궁금해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구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신 거죠?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110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거에 지금 꽂혀서. 청소년 한부모 지원이 있어요. 근데 20명이라는 게 전체 가구원 수가 20명인 거예요?
미영
엄미영오정구사회복지과장
연간 누적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출입도 발생하고 기존에 받던 대상자들이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같은 가구라고 하더라도 2가구면 1년이면 24가구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평균 20명 정도 해서 저희가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매달 20명으로 해 놓으신 거예요, 평균치가 아니라?
미영
엄미영오정구사회복지과장
이건 누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요. 다 합쳐서?
미영
엄미영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어쩐지 소사는 5가구고 원미는 6가구인데 오정만 20명이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은 비슷해요.
미영
엄미영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연간 금액으로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그냥 아주 쉽게 산술적으로 하면 1달에 2명이 채 안 되는 거네요, 20명이니까?
미영
엄미영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현재는 1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오정에는 1명 있어요?
미영
엄미영오정구사회복지과장
1명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전·출입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소득 기준에 따라서 또 변동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누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팀장님, 제가 하나만. 고강1동 행정복지센터가 36% 늘어나 있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축제비용인 건지, 그게 격년제로 이용하던 축제인 건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강수
이강수오정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김포공항과 관련된 소음피해랑 참여예산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럼 전년에는 없었어요?
강수
이강수오정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네, 참여예산이 이번에 새로 3000만 원 생겼고 그리고 김포공항
곽내경위원장
김포공항 예산은 매년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나요?
강수
이강수오정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네, 매년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 주셨는데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흥동 참여예산 중에 소화기 설치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벽화나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소화기 설치나 안전이나 이런 것에 참여예산의 원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게 유난히 눈에 보여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미처 미치지 못한 데를 참여예산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발굴해서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3개 과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쳤는데 혹시 2024년도 제2회 추경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3개 과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건설안전과,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난영
고난영오정구산업위생과장
오정구 산업위생과장 고난영입니다. 2025년도 산업위생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구광준오정구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건설안전과장 구광준입니다. 오정구 건설안전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구 건설안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오정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도시미관과장 강석호입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진보당 이종문입니다. 산업위생과장님, 3개 구청 다 공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3년도 결산을 보면 되게 많이 잡혀있다가 24년도에 반으로 줄었다가 25년도에 다시 또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25년도에는 이·미용업이 확대되나 보죠?
난영
고난영오정구산업위생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이·미용업이 확대돼요?
난영
고난영오정구산업위생과장
2024년도에는 숙박업하고 목욕장업, 세탁업 해서 101개소였는데요. 이·미용업은 495개소로 개소 수가 늘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이·미용업이 확대되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23년도에는 확대되지 않았는데 지금보다 배 이상의 그런 게 들어갔었거든요.
난영
고난영오정구산업위생과장
확대되는 게 아니고 격년으로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을 하고
종문
이종문위원
격년으로 이렇게 되는 거군요.
난영
고난영오정구산업위생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활동 일수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지금 돼 있는 건가요?
난영
고난영오정구산업위생과장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3명이 16일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4명이 20일 정도 활동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예를 들면 소사구는 10명이 14일 하고 이렇게
난영
고난영오정구산업위생과장
소사구는 저희보다 더 많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많아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명수나 일수는 구청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난영
고난영오정구산업위생과장
네, 개소 수에 따라 다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래서 활동일수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난영
고난영오정구산업위생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 예산도 결정할 수 있겠네요?
난영
고난영오정구산업위생과장
개소 수가 많으면 일수가 많을 겁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개소 수에 따라, 그러면 활동일수보다는 개소 수에 근거해서 예산이 잡히는 거군요?
난영
고난영오정구산업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건설안전과장, 도시미관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내일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곽내경출석위원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