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장권 의원 발언

제298회 제차 행정교육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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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동장님들께서도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주 분당구청장님과 과·동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분당구청장 신정주 총무과장 이종선 시민봉사과장 이삼영 건설과장 김학성 이매2동장 이강두 1. 이매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 분당구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 분당구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 분당구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은경위원장

청장님, 저희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총괄,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선 총무과장입니다. 이삼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이강두 이매2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질의에 앞서서 저희 분당구에서는 또 어제 새벽 대설에 앞서서 수요일 밤에, 밤 11시쯤에 또 화재가 있었습니다. 구미동 오리역 부근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대형 화재가 있어서 우리 청장님 비롯해서 소방서 해서 늦은, 밤을 꼬박 세우셨지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서은경위원장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 화재 원인은 분석 중일 테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조사 중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경과를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게 오리역 쪽의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난 거고요. 저희가 전화 받은 거는, 밤 10시 좀 넘어서 불이 났는데 저희가 받은 건 11시 한 40분 정도에 전화를 받아서 바로 출동을 했죠. 해서 보니까 소방서에서 성남소방서까지 출동을 해서 진화 작업을 했는데 그게 건물 자체가 철골식 건물인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위에서 막 무너져 내리면서 불이 나는데 불길이 상당히 오래갔어요, 오래. 오래가고 실지로 진화가 된 거는 그다음 날 오전 10시 넘어서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그 모델하우스 쪽이 아무래도 아파트 평형에 따라서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 발화성 물질들이 많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진화는 다 됐고요. 재산 피해만 지금 많이 난 상태거든요. 인명 피해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소방서가, 소방서 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후에는 저희가 포클레인을 지원해서 건물에 있는 그런 잔재물들, 또 위에 추락 사고가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정리해서 주변 정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서은경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모델하우스 자체가 워낙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고 다행히, 밤늦은 시간에 인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나서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폭설로 다 고생하셔야 되는 그때 또 화재까지 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까 김장권 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그저께부터 각 동장님들 다, 공무원들 밤새시더라고요, 보니까. 밤새고 하시고. 어제 저도 아침에 수내1·2동하고 정자동을 잠깐 들러서 눈도 치우고 했는데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갑자기 내리는 폭설로 인해서 정자동 상록우성에 있는 느티마을어린이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오늘 아침에 오다가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소나무, 큰 소나무들을 심었는데 화단을 만들어서 흙을 쌓아서 소나무를 심은 곳에 그 소나무가 뿌리를 제대로 안 박혀서 통째로 다 넘어간 게 한 다섯 그루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부분 같아요. 일반 땅에다가 소나무를 심으면 그래도 뿌리가 빨리 내려서 자리를 잡는데 화단을 만들어서 흙을 쌓아서 위에다 심은 소나무는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심을 건데 이거 어떻게 심을 건지 다음에 또 안 넘어지도록 구청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김장권위원

그다음에 가장 안전에서 위험한 곳이 신기교예요, 정자역 앞에. 거기가 구름다리로 돼 있기 때문에 완전 스키장이에요, 스키장. 오늘 아침에 저도 오다 봤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부부가 지나가다가 부부가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니까 부축을 하고 가는데 그 통로가 눈이, 걸어 다니는 데만 통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옆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고 지금 현재 제설 작업이 어렵고, 또 염화칼슘을 뿌린다고 해도 되지도 않는 그런 문제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나가면서 못 걸으니까, 미끄러우니까 자꾸 넘어지고 하는데 부축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천천히 보고만 저도 그 상황을 그냥 왔는데요. 이 신기교를 정말로 이거 열선을 빨리하시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항상 여기가 다리가 위에 떠 있어요, 지금 여기는요, 아치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아주 특별하게 이게, 미관상으로 이게 좋은 쪽으로 해서 30년 전에 만든 것 같은데 사실 그 기능이 못 하거든요. 다리는 다리대로 그냥 일자로 해 놔야지 그 높은 데다가, 탄천 위에다 해 놓으니까 블랙아이스 계속 생기고 습기가 있고 또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면 위에는 습기가 머물러 가지고 미끄러운 길이 형성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선을 서울대병원 앞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1월이면, 12월이면 마무리한다고 그러는데 신기교도 시청하고 협조를 하셔서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도 좀, 지금이라도, 오늘도 거기 신기교를 관심을 가지고 제설 작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정자2동의 한솔고등학교 앞에도 보니까 도로가 거기 경사진 데예요. 인도를 걷는데도 그 눈이 녹아 가지고 도로에 다 얼음이 생겨 가지고 인도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사져 있기 때문에 약간만 몸이 비뚤어지면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안전에 지금 오늘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어차피 빨리 끝내봤자 또 중원구 못 오니까 중원구 끝날 때까지 좀,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혹시 전에 수정구 한 거 얘기 들으셨습니까? 위원들이 발언한 거 혹시 들으셨어요?

웃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전부 다는 못 들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하겠는데, 우리 살포기 각 동에 1대씩밖에 없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구청에는? 구청에는 또 큰 거 하나 있죠? 분당구 총 2대인가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구청에도 1톤짜리가 있고요, 15톤짜리도 있고 5톤짜리도 있는데,

광림

안광림위원

총 몇 대 있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구청에는 15톤짜리가 32대, 5톤짜리가 14대, 그다음에 1톤짜리가 33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9대가 있어요.

광림

안광림위원

79대가 지난 이틀 동안 거의 풀가동했겠네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풀가동됐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오늘 새벽에도 5시부터 또 저기 나가서 운중동 쪽에, 그쪽에 또 제설 작업을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하여튼 도로는 보니까, 큰 도로는 사진 자료 보니까 아주 양호하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치우셨어요. 문제는 인도죠. 그렇죠? 인도는 일일이 다 사람 손으로 하다 보니까. 또 분당의 인도는 상상을 초월하게 길지 않습니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게 잘 안 녹죠.

광림

안광림위원

예, 잘 녹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집 앞에, 특히 분당은 또 공동주택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각 동별로 제설 무슨 시민들이 구성하는 거 있죠, 각 동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아, 제설봉사단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제설봉사단. 각 동마다 구성이 다 돼 있습니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저희는 전체 다 돼 있어요.

광림

안광림위원

발대식 다 했고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발대식은 동별로 했고요. 다음 주에 전 동, 그러니까 시 전체, 전체 발대식을 통합해서 할 거예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설 작업을 통해서 보니까 동에 갖고 있는 제설 장비들이 눈이 워낙 많이 오니까 많이 파손된 게 많아요, 약한 것도 많고. 이번에 아마 거의 많이 좀 교체, 한번 파악하셔 갖고 교체를 좀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빠르게, 또 가까운 시기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이번에 보험은 어떻게 가입돼 있나요? 가입하나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게, 전에도 동별로 있긴 있었는데 그게 공식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편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옷도 지금 맞춰주지 않은 상태고. 지금 만들어진 게 11월 한 중순부터 해 가지고 전 동에 하라고 제가 또 얘기를 해서 다 지금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봉사 나왔는데 제설 장비는 완벽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안전 장비, 안전 장비도 충분히 갖춰야 될 것 같고.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그리고 보험 처리도 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조를 하셔서, 봉사하러 나와서 사고 나서 자기 돈으로 치료받는다면 그것만큼 억울하지 않을까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아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용도든 그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예비비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재난안전기금 있거든요. 그쪽에서 쓸 수 있는지 제가 알아보라고는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가 수정구의 살포기 보관하는 걸 지적을 좀 했어요. 우리가 3개월 쓰고 나머지 9개월은 각 동사무소 주차장에 보관하다 보니까 주차시설도 부족한데 그것까지 보관하니까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 단위로 좀 통합 보관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저희 분당구는 통합 보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확인 좀 해 보시고. 또 주차장에 각종 제설 장비들을 여름에도 이렇게 방치한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치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설 바이크, 이거 분당구는 몇 대 있습니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제설 바이크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거 수정구나 중원구에서는 제설 바이크가 있더라고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 분당구는 없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없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다른 구청 한번 확인해 보셔 갖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게 1인용,

광림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건데 그게 효과가 큰지 그거는 좀…….

광림

안광림위원

보니까 이면도로,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아, 이면도로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햇빛이 안 들어오는 이면도로에 아주 중원구하고 수정구에서는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다른 동 사용 여부 검토해 보시고 올해는 힘들면 내년에라도 한두 대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시민들 제설 참여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제설 참여는 각 동에서 ‘내 집 앞 내가 쓸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걸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유관 단체 회의 때나 이럴 때도 다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모든 걸 동원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들은 거의 대부분 유관 단체원들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참여하는 거고, 일반 주민들 내 집 앞 내가 쓸기 정도는 상가 쪽이나 이런 쪽은 좀 자기들이 쓰는 것 같아요. 쓸고 치우고 하는데 인도까지는, 가게가 있는 데는 인도까지도 치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취약 지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동에서도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관 단체원들이 주로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유관 단체 봉사하시는 분들 보호도 해 줘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그리고 그래도 시민들 홍보는 계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틀 전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었는데 구청 각종 안내 전광판 이런 데는 ‘차량을 두고 가세요. 오늘 눈이 많이 와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경고성 문구가 못 봤던 것 같아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아.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 앞에 붙어 있는 각종 현광판 있지 않습니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전광판 있죠.

광림

안광림위원

큰 전광판, 예, 전광판 있는데 그거는 즉시즉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여튼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이용하셔서 ‘오늘은 차를 가져가지 말아달라’, ‘우리 집 앞은 좀 쓸어달라’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당구청은 육교는 별로 없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저희가 육교도 많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많이 있어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몇 개 정도 있으세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면 육교가 있는데 다른 구청 걸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설 작업을 할 때 노약자들은 그 난간을 잡고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설 작업 할 때 꼭 난간을 같이 쓸어준다는 거를 한 세트화해서 하는 시도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미끄럼방지테이프, 염화칼슘을 뿌려도 계속 눈이 오고 하니까 미끄럼방지테이프 이런 것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시도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이것처럼 분당구청도 워낙 넓으니까, 뭐 구청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이런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것도 좀 우스운데 이런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있으면 발굴하셔서 우리 분당구청만의 시민의 안전 보호 대책 이런 것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구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관계 공무원들 진짜 고생 많았고, 특히 시민들 고생한 분들 많습니다.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격려도 좀 많이 해 주세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당부하신 말씀 잘해서 좋은 어떤 시책들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77쪽인데요.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사업 만족도 조사 관련 서류 일체’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와 있는데 이 내용이 여기 지금 각 동에, 분당동부터 해서 분당 전체 그 동마다 교육을 한 사업 같아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 교육비 예산으로 집행은 940만 원 했지만 대부분 다 강사료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렇죠, 예.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동마다 찾아가면서 그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참석 인원은 295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각 동의 참석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이거 뭐 5명 앉혀놓고 8명 앉혀놓고 이런 강의 하기에는 강의료가, 그 강의하는 사람도 너무 무색할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다 균일된 내용인 것 같은데, 강의 내용은.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 강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좀 동을 묶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참석 인원이 10명 이내 이 정도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22개 동이거든요. 22개 동이다 보니까 한 열몇 명씩 참석한 것 같아요. 근데 실지로 인원은 주민자치위원 정수가 25명인데 사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참석률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일 그렇다라면 권역별로 좀 묶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도 열일곱 분, 스물두 명 이런 데 있는 데는, 왜냐하면 이 강사들이 또 외부 강사들도 대부분이거든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근데 그 동에, 그 동을 운영 총괄하는 이런 단체에서 특화사업 발굴 이런 주제로 강의하는데 5명 앉아 있고 뭐 4명 앉아 있고 이러면 얼마나 체면도 없고 그 동에 대한 위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먼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아마 운영위원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전체 간담회를 해 보셔서 이 사업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좀 묶어서 하시든가. 아니면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주민자치회의 하는 날은 거의 다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강사를 그 시간에 초빙을 하면,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아, 저녁에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이분들이 다 직장 다니고 저녁에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는 그래도 거의 한두 분 빼놓고는 다 나오시더라고. 그러면 그때 강사 초빙해서, 어차피 동에서 회의를 하니까 그런 시간에 수업, 강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논의 좀 해 보십시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매달, 각 동 위원장들하고 주민자치협의회를 매달 회의를 해요. 제가 같이 거기 참석해서 하는데 다음 달, 12월 달 그 회의 때 이걸 한번 논의해 보고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리고 30쪽 31쪽 이쪽에 ‘동 종합감사 상습 지적 사항’ 뭐 이래서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건은 이렇고 저 건은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여기에, 지금 감사에 지적돼 있는 내용들이 이건 공무원의 기본 갖춰야 될 기본자세라고 봅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지적 사항들이,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아마 시에서 과태료를 꽤 물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지적 사항들이 지적이 돼서 시정이 돼서 다행인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 지나갔으면 대외비 자료라든가 아니면 인감 착오, 인감도장 하나가 어느 한 사람한테는 인생이 좌우되는 이런 서류가 또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여주지를 않지만,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 기간에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하나 주더라도 다 땡땡땡으로 오는데, 주민들이 관에서 인감도장 갖고 오고 인감 떼어 오라고 그러면 믿고 가는 거거든요, 어느 누구한테는 안 줘도. 근데 그렇게 믿고 가는데 인감에 관련된 업무가 소홀히 됐다고 하면 그건 자칫하면 어떤 사람의 재산권의 침해, 큰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공무원 신분도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적 사항 내용 전체가 그냥 업무상 쉽게 이렇게 흘려버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게 무거운 게 많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카드 사용도 사전에 하고 나중에 결재하고 이런 것도 지금 공무원 사항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사안인데, 근데 이 징계가 대부분 다 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하다 보면, 수백 명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실수, 하면 큰일 날 거, 그리고 이게 징계가 무조건 무겁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습적인 거에 대해서는 엄중한 이런 징계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 징계로 인해서 좀 더 조심하고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적, 징계, 아니, 지적 사항 중에서 민원도 있어요. 민원의 대상이 있는데, 우리 그 담당 부서에서는 “이거 서류 빠졌어요, 돈 이거 과태료 덜 냈네요, 더 냈네요, 나중에 환수 주세요” 아니면 “이거 내가 빠뜨려서 돈 지금 줄게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민원이 그랬다면, 공무원 서류 하나 잘못 줘서 또 날짜 하나 기일 좀 넘었다고 하면 과태료 얼마얼마, 이거 봐줍니까? 안 그러거든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차 과태료, 차 과태료도 그렇고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도 어느 시일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는 둥 이런 통지도 오는데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엄하게 하면서 이거는, 공무원으로서는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상습 지적이라고 하니까 좀 놀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1건, 다 뭐 고쳐질 수 없지만 이보다는 더 훨씬 적은 숫자가 될 수 있도록 감시 좀 더 철저하게 잘해 주십시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