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오늘 회의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 네 분의 회원님께서 방청 참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정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고인경 위원장님, 이헌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행복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3억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421억8,221만원 대비 5.4% 증가한 444억8,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6억6,34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4,001만원을 편성하고 특별교부세 6억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2억9,582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437억7,156만원 대비 5.2% 증가한 460억6,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은 360억4,807만원으로 13억7,6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통합사례관리자 지원사업은 586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정신요양시설 지원사업은 국·시비 386만3,8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 연금사업은 국·시비 8억5,41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국·시비 3억9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은 22억895만원으로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은 66억5,720만원으로 3억1,8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희망복지지원 단위사업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시·구비 3억2,454만원을 증액하였고 자활단위사업에서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은 국·시·구비 4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주민행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회복지사업이 적기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복지살피미 사업이라는 것이 새로 편성됐는데 어떤 사업이죠?

동 복지화 사업이 7월18일자로 시행이 돼서 그와 연계해서 퇴직공무원들의 재능나눔 사업으로 우리 구에 산격1동 주민센터하고 구암동 주 민센터에 2명씩 나가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실비위주로 식비나 교통비 정도를 지급해 주는 예산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시행이 되나요?

예, 시행될 예정이고 행자부에서 실시해서 우리 구로 사업이 떨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6억원이 편성됐는데 용역비인가요?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용역은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고,

따로 주신 자료에 보면 11월에 용역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추진계획으로 보면 내년에 용역이 될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39억원인데 국비 5억원, 구비 34억원으로 잡혀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구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특별교부세 6억원을 7월에 받은 상태고, 나머지 예산은 보훈청에서 내년도에 5억원이 내려올 예정이고, 나머지는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구비가 따로 들어가지는 않나요?

특별교부세를 받을 예정인데 3년에 걸쳐서 받을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2차 추경 전체적으로 국·시비 내시변경을 제외하고 행복과 같은 경우에는 구비증액이 3,200만원 정도 밖에 사실은 얼마 안 돼요. 170쪽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지금 조례개정 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죠?

1번 했습니다.

수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부 위원들만 지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먼저 집행하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추경성립전이라고 표시를 해야죠.

구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합니다.

성립된 구비를 먼저 써주고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 또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새마을회관 건립시기도 있었고 다목적스포츠센터, 칠곡시장, 아이빌, 사실은 우리 구에 재정적자를 촉진시키는 정치적 사업들로 추진이 된 거예요. 우리가 6대 때도 마찬가지고 7대 초기에도 정치적 사업과 관련해서는 심도있게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당시 국회의원들이 이 사업을 교부세 5~10억원을 가져오고 수십억을 우리 구가 부담하고 운영비까지 부담하는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다목적스포츠센터만 하더라도 구비는 단1원도 반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요? 모든 운영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39억원이고 2019년도에 완공이 되면 이 건물에 대한 운영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우리 구가 재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께서 약속한 것은 아니죠. 노력하겠다고 했죠.

약속했습니다.

물론 올해 6억원, 이후에 18억원을 교부세로 가져와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3년 내리 똑같은 목에 교부세를 주겠어요? 본인이 가져올 수 있는 교부세가 연간 10억원 내외인데 자기 임기 내에 보훈회관 건립에 그 돈을 다 쏟아 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추진자체가 어차피 올해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에 공사착공까지 모든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은 시작하고 예산부족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 우리 구비로 재정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올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봐서는 정치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런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여기서 39억원에 대해서 구비가 일정 부분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훈회관이라는 것이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타구에서도 한 곳에 모으고 있고,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자체에서 운영비가 들어가고 건물유지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비가 최소한 들어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운영비를 국회의원이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단체들에게는 운영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건물유지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입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회관은 3층 건물인데 24억원에 당시에 건립을 하고 3층을 사용하고 1층과 2층은 건물 세를 주고 있어요. 3년 전에 4천만원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최소한 단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면 운영은 자체적으로 아니면 회원들이 회비로 충당하던가, 이런 방식이 옳지 않나요? 언제까지 우리 구에서 계속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하고, 이 보훈회관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도 확답 못하시잖아요?

국장님,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보훈회관 건립이 따로 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몇 곳인지 아세요? 확인해 보세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건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내용이라서 동료 위원님들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상임위에서 논의도 해야 될 것 같고, 편성은 지금 이루어진 거죠?

편성은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

하여튼 오늘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따로 상임위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3쪽에 희망복지사업 중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국·시비 3억2,400만원 정도 증액하였는데 기정액이 8억7,750만원이 되었는데 관내 긴급복지 지원이 많았는지요?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려운 가구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495가구를 지원해 줬거든요. 7억9,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북구에도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항상 관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올해 충분히 미리 잡아서 1억원 이상 올라오는 것은 추경에 문제가 되거든요. 미리 예상을 하셔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국비 지원사업은 중앙에서 다른 구과 비교해서 많이 주거나 일정하지 않아서 하반기에 부족분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북구는 긴급복지 지원가구 수가 많이 나옵니까?

그런 편입니다.

북구가 노인복지,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경 쓰시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따와서 구비에 매칭해서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잘 운영되고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대불스포츠센터에 150억원이 들어갔고, 아이빌, 칠곡시장 등 여러 가지 현역 국회의원들이 표를 의식한 사업들이거든요. 주민에게 혜택이 얼마나 가는지 보다는 단체들의 요청을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6대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라서 7대 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정태옥 의원님이 예산을 갖고 와서 본인이 구에 부담이 안 될 정도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약속이 잘 안 지켜져요. 우리끼리 구의원들이 갑론을박하고 문제 제기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돼요. 홍의락 의원님은 저도 같은 당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데 초선 국회의원이 되고 하면 잘 몰라요. 돈만 가져오면 다 좋은지 아는데 다 매칭입니다. 북구재정 아시잖아요? 재량사업비도 별로 없는데 건물 짓는데 40억원이 들어가고, 물론 보훈단체들도 모으고 하면 좋은데 국회의원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구에 부담을 주는지, 그래서 북구 갑에 구 의원님들도 이런 것이 나올 때 구 부담이 굉장히 많다고 상기를 시키든지 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까지 왔는데 거부하기도 그런데 하여튼 국회의원들이 교부금을 갖고 올 때 구 부담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갖고 와야 되겠다고 하면 자기가 계속해서 추가 사업비를 따오든지 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이 부분을 구청에서도 국회의원 두 분과 업무협의 할 때 많이 부담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올라오니까 좋으면서도 반갑지 않은 사업이라서 제가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중순에 북구 갑하고 북구청하고 당직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얘기 나오기 전에 저희들 의원들과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정태옥 의원님이 여기가 낙후됐다고 해서 40억원을 말씀하셨는데 정무위원회 소속이라서 보훈청하고 매칭이 되더라고요. 대구시 의원들도 소통이 있었지만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단 6억원을 예산 잡았기 때문에 우리도 국회의원 믿고 따라가야죠. 우리 갑 지구당도 있지만 북구 전체로 봤을 때 넓게 생각하면 보훈회관을 만들어서 전체 단체들을 수용할 수 있고 북구가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약속을 기다립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영전 축하드립니다. 이번 후반기부터 추진단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같이 하게 되어서 기쁘고 도시재생추진단 조직개편과 신설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향후에 추진단으로 남을지 국으로 개편될지, 아니면 해체가 될지 2년 정도 단장님의 역할에 따라 결정이 날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간담회 때 잠깐 말씀 드렸지만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건설, 토목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적 영역 부분들은 도시재생추진단 업무소관이고 해서, 또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구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핵심 사업들을 도시재생추진단에서 맡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보시면 막대한 재정들이 우리 구비를 제외하고 국·시비를 포함해서 장기 사업들이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추진단이 향후 우리 북구 미래에 동력이 될 만한 이런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과장님들도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의회나 구민들도 많이 지켜보고 있겠죠. 실제적으로 구민들에게 변화가 있을 것인지,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동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잠재능력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잖아요? 북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어요. 뭘 먹고 살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새로운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네 분이 책임감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소신껏 또 이런 사업들은 느긋하고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129쪽, 현재 우리 구에 밭농업직불제 대상농가가 있나요?

지금 밭농업직불제 대상이 120가구에 45헥타르 정도 됩니다.

적용되려면 농가당 기본규모가 1헥타르 이상 되어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규모는 작아도 헥타르 당 얼마라고 금액을 환산해서 1헥타르 미만이라도 가능합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헥타르에 160만원 지급하잖아요? 우리 구에 농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은데 본 위원 생각에 1헥타르 이상 되는 밭경지를 갖고 있는 농민들이 대상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1헥타르 미만도 지급하나 보네요?

1천㎡ 이상 되면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내용은 아닌데 행복농장 조성지원사업이 그동안에 이전 담당과장님도 고생하셔서 많은 강북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칠곡IC 오른편에 칠곡 농협하고 도남동 그린나래 쪽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수백 명의 주민들이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도에 도남동 택지개발 때문에 현재 임대한 토지가 사용을 못하게 되죠?

예, 내년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LH공사에서 행복농장을 운영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부지는 알아보고 있나요?

안 그래도 다른 곳에 임차해서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어차피 대체농지를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인근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내년 3월이면 이미 분양을 받고 텃밭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빠르게 확인해 주시고 관전개발문제도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진호 과장님, 용역비 2,200만원 관련해서 3지구 중심상업지역에 농산물 품질관리원 쪽에서 시작해서 일직선이잖아요. 저는 뭘 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미관광장 1, 2가 있는데 이것 외에는 어떤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상황과 조건도 안 되는 것이고, 미관광장 같은 경우도 정비만 되어 있는 상태이지 전혀 음악회나 버스킹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뿐더러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 닿는 정책이 아닌 거죠. 지난 번 간담회 때 이야기 듣기는 했으나 예를 들어 미관광장을 우리가 어떻게 조성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미관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거리가 500~600m정도 되는데 이 거리를 물론 타 지역에 제출한 자료가 있지만 실제 공간에는 가게들이 다 있고, 인도조차도 보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관련해서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팔거역 있는데서 시작해서 육교 공영주차장 가기 전까지 거리가 540m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중심으로 먼저 미관광장이 2개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공간 확충만 되어 있고 거기에 야외상설공연 할 수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특색 있는 벤치를 만들고 상설아트마켓 등 그런 것을 조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보행로 환경개선을 해서 야간에는 야간경관도 넣고, 육교를 현재 경관개선사업으로 넣어서 중간에 버스킹이라든지 상설 거리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로도 만들고, 상업지역이 거의 전부인데 그 주변으로 해서 여유공간에 상가를 연결하는 광장 쪽에 기본 녹지대라든지 문화쉼터를 조성하면서 관광객들이 맛집을 이용할 수 있는 상업지역과의 연계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도 하려고 합니다. 바닥에는 트릭아트로 매직거리를 만들어서 그 지역이 사실 어둡고 저도 거기에 2번 갔다 왔는데 사실은 중간 중간에 쓰레기를 내 놓은 쪽도 많고 해서 그쪽을 정비를 하면 아무래도 저녁 되면 특히 주민들이 붐비기 때문에 지금 팔거역에서 육교까지가 540m 되지만 앞으로 더 연결하면 팔거역 지나서 홈플러스 뒤편까지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팔거천까지도 연결하고 끝나는 곳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공영주차장을 연결하면 함지공원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이 말로는 아름답고 그런데 초기에 우리가 이렇게 조성했으면 괜찮은데 본 위원 생각에 일단은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 그렇게 하려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해요. 두 번째는 현재 옥외영업을 허가할 것입니까?

옥외영업을 조례로 하든지 해서 허용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일부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조건 속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해야 이 거리가 사람이 도심지에서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같이 미관광장을 가보시면 밤에는 젊은 사람들이 담배 피고 꽁초 버리는 곳이에요. 이렇게까지 이르기에는 전체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우지 않으면 이 사업은 추진될 수가 없어요. 용역도 2,200만원으로 무슨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역을 전체적으로 계획은 5개 부문으로 나눠서 용역을 해서 결국 예산은 우리가 따야 되니까 나중에 디자인 쪽이나 예산을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이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내년도에는 이것과 관련한 예산은 없고, 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미관광장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일단 전반기에 용역을 해서 안이 나오면 미관광장 쪽은 5천만원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공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지도 좋고 한데 문화거리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관광개발과 뿐만 아니라 해당 관련부서가 전체적으로 해서 중심상업지역 3지구를 정비하고 문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야 돼요. 아주 단순해요. 돈 5천만원으로 공연할 수 있는 것, 시설 만들겠다는 것이지 나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가면 말씀하셨듯이 어둡고 칙칙하고 담배꽁초고 사람들이 걷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위치적으로 봐서는 일직선상에 도로폭도 넓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사람이 끓는 장소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합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시내로 빠져나가지 않고 칠곡 강북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지역에 모일 수 있고,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순하게 문화광장만 해서는 사람이 끓지 못하고, 540m 되는 것을 문화인들이 공연도 하고 상설음악회도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예술인들이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육교에 가면 폭은 엄청 넓은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하는데 시민참여예산으로 5천만원 확보된 것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소를 마련해 주고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보행로를 개선시켜서 그런 것을 전부 하려고 하니까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5천만원으로 표시도 안 나고 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니까 용역그림을 만들어서, 물론 중심상업지역 일대를 전부 개발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녹지분야, 건설분야, 토목분야, 해당 과장님들 7명하고 저하고 청장님하고 예술인협회 임원들 7명하고 나와서 동천동 주민센터에서 회의도 가졌고, 첫째는 상가협회 회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동참 없이는 안 됩니다. 일정 부분 상업에 방해가 되더라도 양보를 하고 자기들이 청소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하고 북구문화협회 회원들의 의견을 제일 존중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전체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11월에 해서 내년 1월에 나옵니다. 중간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9월에 간담회 할 때는 의원들은 참여를 못했는데 김찬동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을 하는 것이 지금 간담회 때도 주민들과 예술인협회만 같이 간담회를 하셨나 봐요?

일단 번영회 하고 예술인협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벗어날 수도 있지만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리지 생태공원을 만들 때 그전에도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생태공원을 만드는데 토지와 관련된 30여 가구 주민들은 설명회에서 완전 제외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유지 분들 오셔서 같이 설명회를 했는데 그분들은 다 찬성을 하죠. 그런데 토지를 수용하는 부분에 주민들은 의견이 묵살됐고 지금도 보상관련해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사업계획만을 봤을 때는 미관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540m을 예술거리로 만들면 정말 좋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만들면 도로가 생길 경우에 상가 분들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도시위원회에서 일본에 해외연수를 갔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하나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1~2년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거리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때도 보면 관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가 분들이 주도를 해서 그분들이 조금씩 양보를 하고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거리가 조성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차가 없는 거리로 만들면 정말 좋은 것이 직선거리가 조성이 되면 이쪽으로 사람들이 왕래도 하고 버스킹 공연은 물론이고 양쪽에 상가를 이용할 때 차가 없는 거리가 되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구역이었는데 시간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도로였습니다. 왕복 8차선 정도 됐는데 2시간~3시간 정도는 차가 절대로 못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거리를 활보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역시 그쪽 주변에 상가 분들의 협조가 되기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용역비가 2,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용역이 결국은 공모사업선정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공무원이 아무리 의욕적이라도 우리가 보는 시각이 못 미치니까 전문가가 그림을 그려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2,200만원으로 용역을 해서 자료를 만들면 일반적인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들고 공무원들이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인데 막상 공모사업에서 얼마짜리 사업이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용역에서 구상됐던 것은 완전 뒤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추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하실 때 최대한 관계 공무원들이나 상가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이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되고, 어차피 구비로 하기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따내야 가능한데 공모사업에도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자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가의견 쪽도 타 지역에 보면 공모를 하려면 상가연합회와 경관협정을 맺어서 상가에서도 조금 양보하고 구에서도 해 줄 것은 해 주고 그런 경관협정이 되어야 공모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용역 나오면 같이 상가와 문화예술협회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가될 것, 경관협정 쪽도 상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나와야만 공모 가능하기 때문에 제1순위는 맞습니다. 참고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옥산로에서 호암로 테마거리조성에 교통영향분석 2천만원 벌써 집행했네요?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미리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교통영향분석이 타 시·도라든지 차선을 다이어트 해서 지금 차선다이어트 구간을 여기에 보시면 도서관 건너편에 사거리가 있는데 건너편 쪽에서 홈플러스까지, 이쪽 편은 거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너편 쪽에는 음식점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 쪽에 한 차선 정도를 다이어트를 하면 그런 공간에 가로수이라든지 중간에 벤치라든지 만남의 공간조성이라든지 내년도 용역을 주기 위한 일단 다이어트가 가능한지 안한지는 사전에 나와야 내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했습니다.

테마거리가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이 69억원~70억원 정도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 본예산에 기본구상 용역비로 5천만원 편성해 놓고, 그러면 계속 예산이 70억원 정도 투입된다, 그죠? 몇 개년 계획으로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몇 년까지 완공보다는 69억원 중에 한전 지중화사업 예산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45억원~50억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경우에 우리가 50%, 한전이 50%입니다.

그것을 빼면 실제적인 테마거리 조성에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20~30억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금호강을 중심으로 북구가 강북, 강남이 있는데 강남에 사실은 낙후됐다, 투자가 적다, 북구 갑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은데 그래서 강남에 테마거리, 주민들이 많이 찾는 어떻게 보면 번창한 거리가 없는데 마침 북구청도 있고 대구은행 제2본점도 있고 오페라하우스도 있고 창조경제단지도 조성되고 대형마트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많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즐겨찾는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는데 테마거리가 되려면 먹을거리라든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대형마트는 밀집되는데 그런 것들이 마땅히 없어요. 예를 들어 먹거리를 해도 이미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식당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 많으면 자영업자 상가들한테까지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에 식당만 바글바글 한 효과라서 지금 먹는 테마거리를 하기도 그렇고 볼거리도 오페라하우스하고 창조단지, 북구청에 민원 왔다가 볼거리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대학로라든지 신촌도 아닌 것 같고, 1회성 축제를 잘 만들면 축제도 할 수 있겠다 싶은데 먹거리도 안 되고 볼거리도 안 되고 즐길거리도 안 되고 해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인근에 호화로운 거리로 만드는 그런 사업 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내용 보니까 삼성 쪽에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것이 있던데 사실 삼성라이온즈 야구장에 가면 삼성 야구역사를 전시하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던데 그것을 또 여기서 하기도 그렇고 뭔가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먹자골목은 이미 상가가 정해져 버리고 볼거리도 대형건물이 서 버리고 뭔가 테마거리에 테마는 없고 주변에 기관들 많고 주민들 많고 아파트 많으니까 그냥 호화로운 멋진 거리, 명품거리 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내서 3호선 타고 한 번 가보자는 식으로 기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거리가 북구청에서 도시개발공사 사거리까지가 옥산로로 칭하고 그 사거리에서 홈플러스까지를 호암로로 칭하고 있는데 보시면 퇴근시간 후에 붐비는 인력이 3년전 하고 지금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사람이 끓어서 좋은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단순하게 보면 6차선이고 북부도서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는 7~8차선까지는 되어 있는데 교통량이 사실상 그렇게 많을까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학습동아리에서 연구발표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해서 금년 들어서 추진단이 생기면서 명품거리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처음에는 대구시 디자인과에 대구시에 명품거리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지금 현재 기반이 조성된 것만 해도 북부도서관 담장허물기 사업을 했고, 대구은행 제2본점이 들어왔고 오페라하우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들어오면 이 공간만 봐도 명품거리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시책사업으로 좀 하라고 협의를 해도 자기들은 대구역에서 도청 후적지까지 거리를 염두 해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과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하면서 거기에 안 되더라도 북구청만이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해서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거리를 테마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공무원들하고 대구시 도시창의센터 교수진 하고 연구원 17명이 한번 모여서 5시까지 학술발표회도 가졌습니다. 또 야구장이 나가서 리모델링이 끝나면 더욱 유입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지금만 봐도 걸어보면 이마트 거기가 가로수도 없고 그렇지,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우리가 사업비를 안 들여도 앞에 계획상 가로수를 심으면 미관상 좋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어차피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도로를 어떻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용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 사업비로 기획실에서 금년도 조기집행을 잘해서 4천만원 받았는데 이것을 1,700만원 우선 당겨서 직원들 복지에 쓸 돈을 용역을 해서 11월4일에 끝납니다. 향후 20년을 내다보고 교통량 줄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못하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할 사업이고, 저희들 주관부서에서는 호암선생이라고 하면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호암선생 동상을 가로변으로 끄집어내고 도시개발공사 안에 음악분수를 만들면서 가칭 “노다지 길”로 정했으면 싶을 정도로 돈과 관련되는 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창조길”, “왕생리길” 등 이런 것은 전국에 많더라고요.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면서 북구청 광장을 만남의 광장으로 시작해서 이 거리를 걸으면 자기에게 좋은 일이 온다는 스토리를 엮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포상금을 쓴 것에 대해서 선 집행했기 때문에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아까 김재용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께서 용역비 3천만원으로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면서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용역업체에다가 섬세하게 할 것인데 저도 울산 남구청 가면 “왕생리길”, “창조길” 등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런 명품거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명품거리에는 한전 지중화 사업하고 간판정비는 필수로 들어갑니다. 지중화사업이 예를 들어 우리가 1.3km하는데 44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22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제일 걱정입니다. 그것은 일단 장기적으로 할 것입니다.

제가 다 아는 얘기고, 설명을 잘 들었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위치도 좋고, 기관도 많고, 마트도 있고, 주민도 많고, 거리조성은 필요한 것은 다 아는데 테마거리라고 하니까 그냥 멋지게 부자동네처럼 거리를 만들자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예술가들이 많은 그런 것도 되고, 먹자골목도 되는데 여기는 이미 빌딩이고 식당이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먹자골목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가가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예술인들이 나타나서 예술거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다 있는데 코스트장이 길거리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건물이나 아파트나 상가나 틀이 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같은 값이면 테마거리로 하니까 그 거리를 가보자는 스토리텔링, 아까 노다지거리도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죠. 외국처럼 돌을 던져서 부자 된다더라, 하여튼 스토리텔링이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테마거리를 만들어라, 아니면 참 어려운 지역이다 이거죠. 처음부터 무에서 시작하면 되는데 이미 형성이 다 돼 있어요. 이것을 명품거리로 만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데 멋지게 만든다고 하니까 연구를 더해서 테마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단장님, 일단 자산취득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세단기, 텔레비전 2대, 프린트기, 냉·난방기 2대 등 있는데,

이것은 신설부서이고 직원들 복리차원에서,

위원들이 논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는 냉·난방기인데 신설될 때 ‘98년 12월에 구입한 것이 아직 남은 것이 2대 남았습니다. 방이 총 7개 있는데 나머지는 그전에 사용연한이 지났는데 2011년부터 교체해서 나머지는 교체했고, 2대가 스톱되어서 그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헌태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5건에 1억2,551만8천원을 감액하여 순감액 1억2,551만8천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일 동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