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함민영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성수 시민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자치분권과 근무인원은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4개 팀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84쪽 민간협력 일반현황, 85쪽 자치분권협의회 현황, 86쪽 규제개혁위원회 현황, 87쪽 주민자치협의회 및 민간협치 기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88쪽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사업입니다. 시민참여 자치분권 도시 확립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로 시민과 공직자의 자치분권 역량강화, 광명시 자치분권협의회 및 자치분권 네트워크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작년 10월에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자치분권 대학을 운영하여 10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우리 삶의 질을 바꾸는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하여 지방분권협의회 기초단체장과 관련 인사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찾아가는 자치분권 교육을 실시하여 250여명이 참여하였고, 자치분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6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광명자치대학 자치분권과정 운영, 제2회 우리 삶의 질을 바꾸는 자치분권 포럼 개최, 광명시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및 자치분권 네트워크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규제개혁 과제발굴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18건, 규제개혁 건의 15건을 적출하였습니다. 규제개혁 간담회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직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주민세 환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연간 15억 정도 됩니다. 이중 일부를 환원하는 마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고, 동별 주민세 환원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25개 사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들에게 마을사업 및 예산집행 교육을 실시하고 동별 마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금년을 주민자치의 해로 선포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자치회를 실시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 운영경비 지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주민총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조례 제정,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동별 찾아가는 주민자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가칭 광명마을 지원센터를 구성하여 8월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발대식을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93쪽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조직 및 근무인원으로 센터장을 비롯하여 3개 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12개 과제 4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우수기관 선정, 이동세탁차량 운영으로 409가구 빨래 실시,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클린데이 행사 46회 3,59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세대별 자원봉사자 체계 구축, 전문 자원봉사자를 통한 해외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쪽 민관협치 체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민과 관이 협력하여 정책발굴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주체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민관 협치기구는 시정협치협의회, 협치추진단, 시민참여커뮤니티 5개 분과 145명이 각종 회의 및 토론을 통해 의제 발굴과 시정발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및 민관협치 체계 구성으로 시정협치협의회, 협치추진단, 시민 커뮤니티 등 위원 145명을 작년 2월과 4월에 위촉하였습니다. 협치기구 운영 및 활성화 방안으로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통해 의제 발굴 및 정책 추진사항 검토와 협치 역량강화 교육 실시, 워크숍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 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조례제정 및 협치추진단 구성, 시민커뮤니티 5개 분과 구성 운영, 시정협치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협치기구 운영과 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립,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워크숍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95쪽 민관협치 시정 구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운영입니다. 현안 문제나 신규사업 등 정책토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시민,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토론회 개최사항입니다. 참여대상은 시민토론단, 전문가, 관련단체, 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민관협치에서 발굴된 의제, 현안사항, 그리고 신규사업 또는 150명 이상의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주제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도시재생사업 협치 토론회 4번, 주민자치회 활성화 토론회, 특색 있는 놀이터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하였고, 미세먼지 줄이기,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부서주관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토론주제 발굴 및 협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6쪽 내실 있는 민원행정 적극 운영입니다.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친절·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확인 조정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현장 확인 및 조정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 현장 처리하였으며, 방문 및 전화, 현장 등 상담민원으로 871건, 시장에서 바란다 인터넷 민원 1만4,22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직소 민원처리 운영 실태를 분기별로 분석하여 반복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