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이 와야 되는데 오늘 급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리주재 회의에 지금 현재 참석 중이라 오늘 못 오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진용만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성우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5개 과에 직원 10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보고드릴 주요사업 내용은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국립소방박물관 부지조성을 위한 지장물 보상 및 이전사업, 광명시민 안전보험 가입, 자율방재단 구성 운영,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생활안전교육으로 시민 안전의식 강화,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업무 추진, 민·관이 함께 하는 시민안전기동반 운영,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예방대책 추진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이미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 이번에 안전총괄과 보고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려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금 현재 현안사항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비해서 심각단계 전환에 따른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응 및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보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위원님들께 별도로 바로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8토지보상, 호봉골 도로개설 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철산보도육교 보수공사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는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추진,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로서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철산동 단독필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목감천 환경개선사업, 자경저류지 시설개선사업, 호봉골 구거정비공사, 안양천 준설공사, 광명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용역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도민원과는 어르신 주정차 질서 계도요원 운영,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교체사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2만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민원과장 유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진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도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9쪽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70쪽 어르신 주정차 질서 계도요원 운영입니다. 퇴근 시간대에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이동 안내, 안전한 버스 승하차 및 횡단보도 질서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의 사회참여지원이며 3월부터 10월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16명을 선발하여 교통 혼잡지역인 광명사거리, 철산역, 하안사거리에 배치하여 2시간씩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과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1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주정차 단속 CCTV 교체를 통해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대상은 4대로 CCTV는 새마을시장 삼거리 주변 외 3개소와 메인서버 1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2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신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신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급증하는 스마트폰 앱 신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통합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73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과태료 고액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한 사업으로 10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74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리입니다. 허가 가판대는 광명동 20개소, 철산동 19개소, 하안동 27개소로 총 6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정비계획으로 상반기에 가판대 시정홍보 정비 및 환경 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상품을 진열한 가판대 및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5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입니다. 주택가, 학교 주변, 상업지역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취약계층 및 노인 일자리도 제공하는 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76쪽 불법광고물 정비 관리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비 대상은 불법 유동, 고정 광고물, 보행 및 차량운행에 시민 불편을 주는 광고물 등이며 금년에는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수수료를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민원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어르신 주정차 질서 계도요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근무할 때 점검해 보신 적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어르신들이 질서 계도하는 현장을 봤는데 가끔 신호위반하는 그런 부분을 목격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도를 하실 때 시민들이 협조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셔서 난감한 경우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 어르신들께서 계도를 할 때 봉 같은 것으로 해서 호루라기 불고 하시지 않습니까? 안 비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잘 따라줘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 분들 말에 반감을 갖고 따지는 운전자들한테는 눈초리를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피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그렇게 잘 계도가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반발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교체사업 메인서버 1대하고 CCTV 3대해서 총 4대 지금 교체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새마을시장 삼거리 2008년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철산동 대신증권 주변 2010년도고요. 소하 이마트 주차장 지역 2011년입니다. 그리고 메인서버는 2008년도에 교체한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자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교체할 예정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효과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차후에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질의 전에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 피로가 쌓이지 않게 제가 휴식도 할 수 있고 그런 처우개선을 부탁드렸는데 개선이 되었나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마음 편하게 쉴 때는 쉬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하셔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크로앙스라고 광명사거리 대형마트 앞에 관련해서 처리도 잘하셨다고 제가 잘 보고를 받았고요. 정말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관리인데요. 이게 지금 강제수거 이렇게 할 때 민원이나 이런 것도 발생하는 것이 많지 않나요?

네,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저희가 처음부터 강제수거는 하지 않고요. 만약에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이 왔다고 하면 처음에는 저희가 쫓습니다. 쫓는데 2, 3회 계속 오면 2차 계도까지는 하는데 그다음에 오면 그때는 저희가 과태료를 먹이든지 아니면 강제수거를 합니다.

그 노점상 적치물인데 혹시 이런 노점하시는 분들 말고 빌딩 앞에 임대료 받고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빌딩 앞에는 공개공지도 있겠고 후퇴선도 있습니다. 후퇴선 그런 데서 물건을 적치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사실 법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할 수는 있어도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료 받고 계셔도요? 노점에 대한 임대를 건물주가 지금 받고 계시는 것에 대한 것은 지도민원과에서 하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관련부서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사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점, 노상에 그냥 했다가 들고 이게 아니고 보통 건물 앞에 간이창고 식으로 파고라 형태로 해서 그것을 또 세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어디 부서에서 그러면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요. 예를 들어 노점상 관련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는,

건축법은 주택과에 관련이.

단속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금액과 관련한 사항 제재는 사용료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민사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는 그러면 그런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가건물이나 파고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이런 것은 가능한데 사용금액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경제도 굉장히 많이 어렵고 생활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노점을 들고 나오신 분들과 또 법을 지켜야 하는 행정부의 입장이 지금 굉장히 힘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계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조금 여유롭게 더 많은 계도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왔는데 세금까지 내면, 벌금까지 내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도의 기한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KTX쪽에 지금 기존에 있는 대형건물 말고 다른 것이 들어설 계획이 있나요? 제가 듣기에는 백화점 하나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들으신 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제가 들은 것이 100%는 아니지만 그것이 만약에 들어선다고 하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교통체증도 엄청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련 정보는 빨리 하셔서 대책에 만반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첫째는 노점상 가판대 환경정비를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첫 번째 사업이고요. 이게 올해 상반기에서 광명사거리에 있는 20개의 가판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환경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판정비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광명시 한 군데의 구간을 정해서 간판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지금 계획 중입니다.

네, 기금으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진용만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료를 설명 드리기 전에 도로과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현중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로과는 4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26쪽 기타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개설된 도로의 총연장은 249km로서 29개 노선의 주요도로와 교량 20개소, 육교 12개소, 터널 4개소, 지하차도 5개소 등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입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되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9개 노선에 대해 2023년까지 연차별로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 호봉골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광명역세권 태영 데시앙 건너편의 집단취락지구인 호봉골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230m를 국비 70%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주민지원 사업으로 2022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단절되어 있는 우리 시 남측의 목감천과 안양천 도로의 연결 방안 등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기본방향과 공공자전거 도입 검토 및 자전거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30쪽 철단보도육교 보수공사입니다. 2019년 육교에 대한 정기점검결과 나타난 바닥균열, 난간 및 신축이음 파손, 방수불량 등이 있었습니다. 발견된 시설물 파손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2020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 광명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된 도로 여건에 맞는 도로망 계획, 특히 교통정체가 심한 광명역세권 교통개선 도로망 및 향후 특별관리지역의 개발 사업에 대비한 합리적인 도로망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용역입니다. 광명대교 등 75개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정밀안전진단 1개소, 정밀점검 7개소, 정기점검 67개소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33쪽 동절기 설해 대책 추진입니다. 강설 및 블랙아이스 등의 도로 결빙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제설대책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용역 착수 및 준공해서 용역착수는 금년 2월로 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 7월 2일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에 시비로만 지금 100% 23억7,900만원을 책정했어요. 이 비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는 게 제일 예산절감하고 그런 효과로 기대되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으로서 7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지원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까 보고 드렸던 호봉골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집단취락지역이어서 70% 지원을 받아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100%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 사업은 도로개설이 다 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만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어서 그나마 도로개설 예산은 절감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말씀드렸던 호봉골 도로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2020년 5월에 시행할 예정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GB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를 2020년 11월에 할 예정인데 기간적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고를 드리면 현재 2020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시행이 되고 바로 측량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현재 재조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 자체를 2020년 12월경이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약간 지연되는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완료시기가 2022년 5월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GB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가 지연될 소지가 높다는 말씀이죠?

측량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그런 시기를 적정하게 차후에는 계획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지금 6억을 사업비를 책정했어요. 광명시 전역에 대해서 도시여건 변화 및 교통수요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도로사업 추진, 그리고 효율적인 도로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세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용역을 할 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과업지시서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게 역세권 주변에 대한 교통정체 개선방안도 여기 용역에 담아서 저희가 검토를 할 것이고요. 또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정체 그런 문제도 저희가 담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또 특별 관리지역에 앞으로 우리가 개발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개발을 함에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도로개선, 도로의 개설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만 향후 개발사업 시행자와의 협의 때 이런 도로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반영을 해서 이번에 용역 수립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이 2019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니까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서 우리 광명시의 도로에 대한 편의성,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적합할 수 있도록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국장님께 질의해도 됩니까?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비상대책 화상회의 때문에 못 오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어제 저녁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 여쭐 게 있어서요. 저희 시의 지금 비상대책본부장이 누구예요? 방역대책본부장이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서면보고 받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위원이 시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발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고가 아니고 궁금한 게 있는 질의라고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하신다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도로과 업무가 다 중요한 업무지만 각별하게 더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를 관철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명~서울 고속도로의 지하화 문제는 단순하게 지상화 됐을 때에 투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래 특별 관리지역에 대한 남북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또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하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철되도록 현안 업무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되는 미집행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야지만 자동실효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7월 이전에 인가가 돼서 자동 실효돼서 발생되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엄유익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7쪽 일반현황은 정원은 22명인데 현원은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에 임기제 2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9쪽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상황입니다. 변화된 광명역세권지구 수준에 부합하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2005년도에 수립했으나 지연되는 단위사업을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단위사업별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면 도로분야 사업이 총 6개이며, 안양천변도로~기아대교 신설만 현재 인허가 협의 추진 중이며 5건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철도분야는 광명경전철 사업은 현재 추진이 어려우며, 환승분야는 광명종합터미널은 완료가 됐으며, 경전철~광명역 연결 보행데크 설치는 경전철과 함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640쪽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7년 3월에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협의를 마쳤으며, 광명경전철 사업 시행이 어려워 2018년 10월 2일에 경기도의 중재안이 오리로 지하차도 신설 사업을 신규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시행은 광명시가 하고 비용부담을 LH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이 최종 협의되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641쪽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철산동 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 방안으로 시민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주차면수 468대와 생활문화복합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29억3,600만원 중 국비 52억1,500만원, 시비 277억2,100만원을 반영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2월에 국비 19억1,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10월에 생활SOC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11월에 건설지원사업소로 사업추진 의뢰를 하였습니다. 2020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또 행정절차 완료를 마쳐 2020년 11월에 공사 착공과 함께 2022년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643쪽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사업입니다. 광명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주차장과 문화복합시설을 건설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의 장으로 하고, 구도심의 주차문제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1층과 지하 2층 규모로 주차장 118면과 생활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겠으며, 총사업비 157억원 중 국비 33억과 시비 124억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동년 11월 공사 착공 후 2022년 3월 공사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45쪽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차선도색 등 교통시설물의 설치 및 확충 등 신속한 유지보수로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사업내역으로는 교통신호기,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 어린이보호구역 등 2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46쪽 버스승차대 교체 및 버스정류장 표지판 신설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버스승차대 신설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사업내역으로는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체, 버스정류장 유지보수 등 1억8천만원이 되겠으며, 올해 1월에 버스정류소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수시로 버스정류소 개선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7쪽 광명사거리역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이용하는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주민들에게 도시철도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하여 에스컬레이터 상, 하행 1식을 설치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37억5천만원으로 국비와 서울교통공사에서 납부하여 추진하고, 토지매입비는 시가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49쪽이 되겠습니다. 신안산선 가칭 학온역 신설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에 역사신설 1개소이며, 사업비는 887억이며 사업비는 LH와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광명도시공사가 부담할 계획입니다. 이에 비용부담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용역을 추진키로 하여 지난 2월 업체선정을 위한 공고를 실시하여 1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2월 28일 제안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 가부를 선정하여 업체가 산정이 되면 2020년 3월 용역 계약을 착수하여 6개월간의 용역에 걸쳐 분담비용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가칭 학온역 반영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착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국비까지도 확보가 된 상태고, 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생활문화복합시설까지도 같이 수립을 해서 철산동 지역 주차 공간 확보방안, 그리고 시민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조성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축구 동호인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을 하실 예정인지요?

지난번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도 시장님이 면담을 하셨지만 제안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저희가 공개적으로 홍보를 한 다음에 어느 특정인에 대한 그런 사업보다 광명시민의 전반적인 불특정 다수인들의 호응이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생활여건, 이용시설현황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한 후에 이러한 시설들을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을 많이 한 동호인들의 반발은 어떻게 해소할 예정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운동장은 축구인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다양한 다목적 활동을 하는 구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 운동장과 생활복합문화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가족이라든가 다양한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운동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될 수 없을지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결정은 됐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또 제3의 시설이라든가 다른 정수장과 하안동 시민운동장 이러한 복합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체육시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책적인 판단은 위에서 결정할 있도록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 말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렴을 한 후에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먼저 이렇게 하겠다는 결과를 통보를 하니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를 몇 차례 수행하셔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다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이요. 이게 관내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2020년 예산이 25억6천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 외에 다른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여기 시비는 총 시비로 편성돼 있고요. 균특비로 저희가 1억2,800만원 국비로 편성이 돼서 50대50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편성은 시비로 했는데요. 이게 올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자료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를 안 해 놓으셔서, 과장님 그렇죠?

네, 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1회 추경 때 저희가 자세히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계획이 변경사항이 있거나 하면 자료 제출을 할 때 명확하게 기재를 요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 것인데요.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지금 4년째 잡고 계시는데 속도가 안 나는 이유가 뭡니까?

네, 길어졌고요.

‘길어졌고요.’가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에 차가 엉망으로 엉켜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이렇게 계속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2016년도에 예산 국비가 4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의 규모를 따지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금액이 워낙 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해 보니 저희가 중앙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심의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늦어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요.

심의기간이 길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는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고 건설지원사업소로 이관이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잘할 테니 더 질의하지 마라 이 소리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은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이든 우선성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다른 업무들 다른 과에도 보시면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이것을 조속히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으면 스피드가 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진짜 너무 오래 해 왔어요. 올해 새로 오셨으니까 다잡으셔서 빨리 마무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올해 구로차량기지에 대해서는 업무를 안 보실 생각이신가 봐요. 한마디도 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아직 국토부에서 고시된 사항도 없고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이게 명확하지 않고 저희 광명시민 공대위와 광명시에서는 현 광명시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밤일에 위치한 구로차량 이전부지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의지는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표명을 하였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은 사진 찍어서 표명을 하신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 제가 설명 부탁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변에 서울시라든가 인천시의 입장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행정의 진행사항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에 담지 못했던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서 기재부와 예산에 관한 사항을 하였으나 이동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있습니다. 14.41%정도해서 1조718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관찰하고 있고요. 과거 9,300억원에 대한 사항만 지금 협의가 된 상태여서 지금으로서는 광명시에 고시될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계속 공개문서로서 일반 공대위 시민단체에서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요청하면서 지금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의주시도 중요하고 지금 반대표명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말이에요. 얼마 전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결과서 보셨죠?

네, 봤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저희 시에서 추천한 민간 전문가가 반대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서 기한까지 연장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이 되어 있어요. 시민을 대변하는 분을 시민단체에서 뽑는 것이 맞는가는 차치하고라도 그분은 시민을 대표해서 저희 시의 것을 전달을 해야 될 입장 아니십니까?

네, 그분이 명확하게 저희가 문서로서 남아있는 게 없어서 감사원에 공문을 보내서 광명시에서 추천한 그런 사항이 무엇인지 공문으로 기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광명시에서는 그분 추천한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사원 보고서에는 나와 있으면 감사원이 거짓으로 감사 보고서를 냈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당초 추천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당연직은 팀장님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시민단체나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일단 감사원에 그러한 사실규명을 위한 공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여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그것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 꼭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분이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광명시는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없음으로 되어 버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그 분을 하신 적이 없다, 이분은 거기 가서 그 역할에 앉으셔서, 앉은 과정도 불분명하지만 역할을 해야 되시는데 역할도 안 하시고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지적사항 받은 것도 사법 부서에서 기관경고를 받았지만 그러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반대하는 지역 주민을 뽑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시민 전문가를 뽑든지 그러한 사항이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원 보고서에는 시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돼 있다. 그런 것도 앞에 모순점이 있어서 저희가 질의한 상태가 돼 있으니까 그 결과 나오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국지적인 것으로 해서 집행부에게 제가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현안인데 지금 서울은 녹색스마트도시를 만들겠다고 실시계획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도 엊그저께 또 발표를 했어요. 이게 저는 이상한 거예요. 시장님과 집행부는 “저희는 끝까지 반대를 고수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국토부, 인천시, 서울시는 이렇게 자기들이 하겠다고 지금 다 실질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결과가 만약에 저희 시의 뜻이 받아들여서 반대가 돼서 저희 시의 구로차량기지 이전이라든가 인천 2호선 1km 떨어진 데 설치하는 역이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다행인데요. 겉으로 볼 때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토부, 인천시, 서울시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는 몇 년간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 나름대로 추진한다고 하겠지만 일단은 당사자인 저희 광명시에서 반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시민들이 지금 폐기물처리장도 그렇지만 구로나 이런 데서 오는 것, 그분들은 본인들의 혐오시설인데 저희 광명시민들 있는 쪽으로 보내면서 이런 행정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인데 집행부도 맞대응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당부 드리고 싶어서 짚은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광명시에서 추천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가셔서 광명시 대표로 했던 부분은 꼭 해명하셔야 됩니다.

네,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이 많은데 업무보고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계획대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명시와 시민들 간의 합의되지 않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저희 광명시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사반대한다는 것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요. 또한 저희가 신안산선과 연결된 장래역인 학온역 신설에도 올해 박차를 가해서 용역에 담아서 광명시 학온동의 테크노밸리 단지에 위치할 학온역을 건설하는데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러한 부서고 대중교통과 버스, 택시, 지하철, 국철 등 모든 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팀장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무계장 김봉섭 팀장님만 배석했습니다. (팀장 소개) 김봉섭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 주요업무계획 655쪽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시작해서 2023년까지 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63억5천이며 2020년에는 21억3,400만원을 가지고 광명동, 철산동 일원에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6쪽 철산동 단독필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으로 2020년 1월에 시작해서 2021년 5월에 사업 준공계획을 가지고 철산동 단독필지 일원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657쪽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일원에 하수도 관련 유지관리 총 6억을 세워서 하수 생활민원 처리,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1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연간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8쪽 목감천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목감천 일원이 사업구간이 되겠으며, 목감천 개봉교 하부 다목적광장 환경개선 사업, 노후 진입계단정비 및 공중화장실 등 휴게시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20년 3월에 실시계획 용역 집행해서 2020년 5월 공사 착공, 2020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659쪽 자경저류지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빛근린공원 내 자경저류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에 용역 완료 후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1월까지 사업 완료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60쪽이 되겠습니다. 호봉골 구거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으로서 일직동 467-1번지 구거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설비가 완료되어 3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5월까지 공사 완료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1쪽 안양천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광명대교~금천교까지의 총 2km에 대해서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며 상반기 우기 전까지 공사 완료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2쪽 광명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철산동 606-3번지 안양천 둔지 구일역 부근에 물놀이장을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9,500이 되겠으며, 6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60일간의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663쪽 광명 2·3 배수펌프장 감시제어설비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광명 2·3 배수펌프장 노후 감시제어설비의 교체공사로서 1억2,300만원을 가지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664쪽 하안배수펌프장 CCTV 감시제어설비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안배수펌프장 5개소의 CCTV 광케이블 포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며 3월에 공사 착공하여 5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665쪽 환경사업소 사무동 석면텍스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900만원이며 환경사업소 사무동 천장마감재인 석면텍스를 철거하고 재시공하고자 합니다. 3월에 공사 발주하여 4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지금 현재 하수과가 6개 팀이잖아요. 그래서 안전건설교통국 내에서 팀이 제일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업무의 중요성을 띠고 우리 광명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비롯한 사업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시리라고 믿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에 진입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9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했어요. 용역사가 (주)화신엔지니어링 외 1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1개사가 어디죠?

공동도급인데요. 1개소 용역사가 제가 잠시 후에 자료 받아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도 대부분 용역사는 화신엔지니어링만 메인이어서 공동도급에 대한 한 업체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잘 점검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말씀처럼 (주)화신엔지니어링이 다른 사업 건에 대해서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경저류지 시설개선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용역사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어요. 총 지금 현재 하수과에 이렇게 (주)화신엔지니어링이 관여된 사업이 총 몇 건이나 되나요?

일단은 화신엔지니어링이 과업에 두 군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금액이 저희가 입찰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업체가 투찰이 잘 돼서 저희 시와 두 가지 과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경저류지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2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수립하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절차는 다 거친 거죠?

네, 왜냐하면 저희는 이것을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법 상에 의해서 입찰로 해서 적격심사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 과에서 어떤 것을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관계된 업체에 사업을 너무 중복적인 쪽으로 집중해서 하지 않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목감천 환경개선사업 지금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확보를 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을 한 것인가요?

광명2동 주민 분들께서는 개봉교 하부에 지금 현재 있는 바닥분수라든지 물놀이시설이 낙후돼서 그쪽의 데크를 교체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개봉교 하부 쪽에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비보이 춤, 댄스 할 수 있는 공간을 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것, 그다음에 잔디광장, 그다음에 광명4동, 5동 주민들은 현재 목감천 오른쪽의 개봉동 구간에는 1m, 1.5폭으로 자전거도로 외에 산책로 폭을 확보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행정구역만 1km 정도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연장하는 사업을 요구하셔서 그런 사업들에 6억을 가지고 올해 설계가 아직 업체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보니까 준비해서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올해 안에 저희가 편의시설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목적광장, 산책로 등 환경개선에 대한 건의를 잘 수렴해서 더 꼼꼼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네,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봉골 구거정비공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2020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호봉골 마을 좌안 쪽이 되죠. 좌안 쪽인데 현재 그게 일부 개인 산주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특별히 그들은 물의 흐름이라는 것을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호봉골 쪽의 구거를 정비를 안 하게 되면 호봉골 지역주민도 그렇고 우기 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저희가 기존 돌쌓기 공법으로 해서 호봉골 마을하고 산하고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금 설계는 완료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업체 결정이 되면 올해 상반기 안에 공사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차후에 제출 요망합니다.

네, 저희가 세부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에 관한 계약 건 2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요망하고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처음에 답변을 하시지 못한 다른 용역사에 대한 자료도 계약서와 같이 해서 제출 요망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공사가 많은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여쭐 게 있는데 하수과잖아요. 보통 하수과하면 연결되는 업무도 있는데 구거지나 저류지 그 위에 하는 건설은 하수과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어떤, 저류지.

발주나 이런 것 다. 네, 관련 공사 목감천 정비라든가 위에 데크라든가 이런 설치공사들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까지 갑니다.

그러니까요. 보통은 딱 생각하기에 위에 올라가는 것들은 공원녹지과나 건설사업소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가하천이니까 하천에 대한 것은,

관리는 당연히 하시는데 그 위에 얹어지는 지장물의 건축, 건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건축은 저희 쪽에는 주로 없고요. 하수는 주로 관로공사나 그리고 하천구역 내에 저류지에 대한 편의시설 같은 것.

아까 데크 청소년들이 한다는 데크라든가 아까 쉼터 뭐라고 아셨죠?

운동시설 할 수 있는 것.

네, 이런 것을 지금 하시는 게 하수과의 성격이 그게 맞나 지금 저는 의구심이 들가

원래 하수과는 관로공사가 주죠. 물을 다루는 과니까 그게 맞지만 그렇지만 요새는 하천 자체가 물을 다루는 치수도 중요하지만 편의시설 개념으로 한강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는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가 별도로 나와 있지만 저희 시는 저희 과 자체 내에서 전체 말씀하신 그런 부수적인 편의시설까지 저희가 다 일률적으로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와 구별을 해 보려고 애를 쓰고 지금 구별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밑에 땅의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서 지금 공사가 따로 들어가서 있는 곳에 또 있고 이렇게 생각도 들고 이게 효율적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각 부서가 이것을 저희가 건설사업소가 있어서 우리 시가 업무가 이원화돼서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미한 사항들은 민원의 편의사항이라든가 저희보다는 시민들의 편익이라든지 어떤 행정서비스가 바로 갈 수 있는 것들은 하나의 부서에서 하수과가 메인이기 때문에 메인부서에서 사실 건설지원사업소에 있는 담당 과장이든 팀장도 다 시설직이거든요. 또 하수과에 있는 저도 시설직 직렬의 하수과장이고, 또 팀원들이나 팀장들 다 같은 직렬입니다. 굳이 이것을 이원해서 할 이유도 없고요.

이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설직은 이것저것 다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은 아는데 제 말씀은 예를 들면 하수에 관련된 고유 영역에 더 집중하셔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왔듯이 그런 부분의 틈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 잘 처리하신 것으로 제가 보고는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조금 더 그런 위에 있는 건축 관련, 건축이라고 합니까?

건축은 없고 편익시설, 운동시설 이런 거죠.

공사, 편의시설 이런 것은 체육과라든가 공원녹지과 쪽으로 협업을 해서 보내버리시고 고유의 업무이신 치수대책이나 그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쭐 게 있는데 지금 안양천 물놀이시설 운영 용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놀이장 통합운영을 하는데 사업기간이 2020년 6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60일간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1억9,500이 들어왔거든요. 해마다 지금 이렇게 해 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2019년에 처음 저희가 한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저희 과에서 직접 직원들이 근무를 했는데요. 근무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 안 돼서 우기 시에는 재해 관련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데 건축하고 이런 것은,

민원이 많아서 왜냐하면 민원이 60일 동안 3만5천명 정도에,

그런 설계나 용역해서 건축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에서 벗어난 이야기고 이것은 안 됩니까?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물놀이장 자체가 면적이 작은 것도 아니고,

일단 용역을 주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두 달 동안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과하지 않나. 물론 제가 세부내역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통 물놀이장 운영하는 인건비겠죠.

네,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시에서도 지금 아르바이트 개념 부분에서도 많이 지금 리쿠르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 사업비도 줄어들면서 두 달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일자리창출과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데 150명 모집하는데 600~700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느 분 하나를 딱 정해서 관리를 하면 집행부가 보고받거나 하시기는 편리하시겠지만 또 그런 대학생들의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접근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물놀이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물놀이 관련된 수상안전요원이라든지,

그런 필수적인 인원은 그렇게 고정 배치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유지라든가 감시하거나 이런 요원들, 그래서 응급처치가 가능한 대학생으로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꼭 대학생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두 달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이 학생들의 방학과도 맞 닿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하수과가 선택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업무 파악은 전반적인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올해 사업이 많습니다. 일단 관로공사도 70억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양천과 목감천에 대한 국가하천으로 목감천이 바뀌면서 또 편익시설 요구사항이 많아서 안양천, 목감천 관련해서 30억 정도, 그다음에 역세권 쪽에 새빛공원 내에 자경저류지에 대한 공원사업도 있습니다. 그게 또 35억, 그래서 전반적으로 역점사업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펌프장 증설 관련한 사항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250억 정도 가는데요. 다 중요한 사업들이라 역점사업은 다 역점사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림저수지.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