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조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안
우선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부의됨에 따라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니 배부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진흥원,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1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의준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고 간부 소개하시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의준 원장님께 총괄 질문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감사 때 많이 해서 없어요.
조우현위원장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부 할 때 하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군수위원
총괄이요?
조우현위원장
예. 총괄하시게?
이군수위원
예, 총괄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시의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원장님께 총괄로 할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4차산업단장님한테 할까 하다가 일단 원장님께도 제가 좀 드렸으면 하는, 해야 될 거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니어혁신센터는 우리 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원장님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남 시니어혁신센터를 우리 진흥원에서 위탁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원장님도 나름대로 그 위탁을 통해서 뭔가를 해 보시겠다, 위탁을 또는 잘할 수 있으시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은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원장님?
맞습니다. 중요성을 생각하면 중요합니다. 4차산업과 시니어혁신센터와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의 어떤 경향을 봤을 때 특히나 이제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중요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도 이해하셨기 때문에 흔쾌히 위탁 부분을 진행했다고 보는데 지금, 나중에 4차산업단의 기업혁신과 쪽에 들어와 있는 시니어혁신센터의 출연금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아시지요?
20억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 20억 가지고 시니어혁신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원장님, 저는 잘 운영할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시니어혁신센터를 진흥원이 위탁하면서 원장님이 애초에 가지셨던 나름대로의 어떤 그림, 비전, 계획 이 부분을 실현시키려면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을 저는 분명히 진흥원에서 집행부 측에 밝히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20억밖에 안 세워졌다는 거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숨만 쉬라는 그런 의도 아닌가. 뭔가 새로운 사업은 고사하고 기존에 했던 사업도 뭔가를 진행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일 겁니다. 한 10억 정도가 건물 임대와 관련된 예산으로 갈 것이고 7억 정도가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로 갈 것이고 그러면 총 20억 중에 17억 정도는 어차피 나가야 될 예산인 거고, 3억 정도가 사업 예산 정도라고 봤을 때 그 3억 가지고 기존에 하던 거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거지 아마 원장님이 그리셨던 시니어혁신센터의 그림은 전혀 못 그리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러려면 이거 위탁을 왜 했을까요? 저는 그러려고 시니어혁신센터를 진흥원에서 인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그래도 집행부와의 나름대로의 의견 교감을 통해서 그런 어떤 예산 지원과 그런 지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지원이 된다면 시니어혁신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했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깨졌어요. 그리고 물론 이거는 진흥원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러는 사이에 시니어혁신센터에 이 부서 저 부서가 사무실 쓰겠다고 말 그대로 기웃거리고 복지재단은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 오히려 기존의 건물 거기를 활용해서 우리 진흥원에서 구상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그 안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들을 하나하나씩 다 지금 내주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밖에 됩니까, 원장님. 지금의 이런 상황이라면, 이 정도 예산이라면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아무것도 못 하시겠지요?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4차산업추진단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 20억 가지고 사업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저는 예산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그 관련 부서 얘기할 때 이 예산과 관련된 얘기는 따로 또 제가 하겠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워서 총괄로 우리 원장님께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를 못 내신다니까요,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과 절대 못 내세요.
지금 이 예산과 이런 정도의 집행부에서의 지원과 관심 가지고는 그냥 이거 제가 속된 얘기로 기존에 하던 거 그냥 잘 유지해라, 큰 거 벌이지도 말고 유지해라, 그냥 숨만 쉬어라. 그런데 그러려고 지금 진흥원에서 직원을 3명인가요, 4명인가요? 3명인가요, 파견 가 있잖아요. 지금 진흥원 내에 인력이 충분한가요, 그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진흥원의 그런 유능한 인력들 3명씩이나 시니어혁신센터로 지금 파견 가 가지고 아무것도 새로운 일, 생산적인 일을 못 하고 있다면 이게 진흥원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총괄 없으시면 다음 부서 하실 때 하고. 총괄로?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예산에 증액이 많아요, 25년도에. 핵심적인 거, 중점사업 한 두세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년에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창주 경영안전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우리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경영안전실장 이창주입니다. 위원장님 경영안전실의 부서장은 두 개 부서장인데요, 아까 원장님 총괄 설명 때 좀 소개가 인사가 됐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그럼 실장님 앉아 주십시오. 우리 이창주 경영안전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게 경영안전실 소관이겠지요, 여기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예비비가 조금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작년보다 예비비가 증액이 좀 많이 됐네요. 요즘 추세는 예비비는 많이 줄이는 추세로 가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늘리셨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예비비를 예년에 저희가 1억 원 정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내년에는 예비비 부분이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현원으로 인건비를 잡고 있는데요. 그 현원에 대해서 부족되고 중간에 채워지는 정원에 대한 추가적인 인건비 3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아니라 예비비로 편성을 하라는 관련된 지침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인건비 부분이 계상이 됐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기업 지원도 이번에 보니까 조금 늘긴 늘었어요. 일반 기관 운영은 별거 아니고 기업 지원도 늘었는데, 특별히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늘었잖아요. 한 이십몇 프로 되지요, 늘은 게?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예, 25% 됩니다.
조우현위원장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늘은 건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전체적으로 기관 운영 부분들은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고요. 사업 부분에서는 거의 30% 정도 좀 증액을 하고 경상비 부분이나 기관 운영 쪽은 저희가 최소한 이렇게 우리 기준에 맞춰서 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지금 신규사업 하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들이 있는 부서가, 사업이 어떤 거지요, 이번에?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아까 원장님 총괄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4차산업부의 기후테크 부분이 신규로,
조우현위원장
기후테크 그 부분이 원래는 4차산업추진단에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쪽에?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예. 기후테크 부분은 아까 원장님 총괄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흥원 입장에서 먼저 기획이 된 사업이고요. 충분하게 우리 미래산업과하고도 기후테크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전 협의라든지 공감을 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 부분이, 퍼센티지가 많이 늘었구먼요, 그게요.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저희 예산서 페이지 19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행사 운영비가 좀 감액이 되었는데 자세히 보면 이동한 항목도 있고 실질적으로 감액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가장 아래 보면 홍보 관련 경상비 예산액이 1500만 원이 감액됐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홍보 관련에 대한 예산 감액 부분은 1500만 원이 다인 건가요?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예, 홍보 관련 경상비 예산 부분들이 24년 대비 1500만 원 감액이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외 홍보할 수 있는 브로슈어 예산 또는 SNS 홍보비 이런 것들을 보다 좀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1500만 원 감액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각 사업에 대한 홍보비는 이후 장에 보면 각각 사업 밑으로도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홍보비는 어떻게 보면 산업진흥원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진흥원에 대한 홍보인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예. 기관 전체 차원에서 저희가 정례적으로 홍보하는 내용과 또 여러 가지 사업에 속하지 않는 기관 전체의 대회 수상을 했다든지 특히 언론에 알릴 내용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좀 전에 효율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 보시고자 감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효율적인 것은 좋은데 이게 절대적으로 줄어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이 어쨌든 감액이 되었으니 어떻게 홍보를 이제 해 나아가실지에 대한 계획을 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전이랑 좀 비교된 부분을, 비교해서 달라지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25년 홍보계획 포함해 가지고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예산 관련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저희 기관 운영 쪽에는 국외여비 부분이 좀 증액이 됐고요. 사업 쪽에서는 글로벌마케팅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 개발 관련한 이 예산들, 관련한 예산에서 현재 추진하고 계신 내용들, 계획하고 계신 내용들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 개발 쪽에, 전략기획부 소관 업무 중에 2건의 전략 개발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ESG 경영체계 수립을 위한 방안을 이번 12월까지 좀 수립해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해외 진출에 대해서 보다 효용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25년도부터는 저희가 좀 개선된 글로벌 마케팅 진출을 위한 그런 방안들,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 지금 마무리 단계에 결과 보고 나오고 있고, 나오게 되면 좀 위원님께도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얼마나 동안 진행된 건가요, 지금?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지난 3, 4개월 전부터 전문가들 자문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안들을 계속 수렴을 해 왔고요. 과업을 실시한 거는 3개월 전부터 시행하고 12월 말까지, 중순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이 예산도 지금 다 설명해 주신 건가요?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예. 25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 지금 2건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올해 추진할 사항이고요. 25년도에는 저희가 정책사업 및 미래 개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진흥원과 성남시의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서 아이템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좀 개발 작업하는 걸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이 지원사업 설명회 이런 것도 매년 추진해 주시는 내용인가요?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예. 저희가 진흥원 설립 이래로 계속적으로 우리 기업들한테 25년도 우리 중소기업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또 진흥원 사업뿐만, 시 사업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기중기청이라든지 다른 대외기관, 신용보증이라든지 이런 정책사업들을 연초에 우리 기업들 한 700여 개사, 800여 개사 대상으로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해외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는 그런 사업 추진 내용은 혹시 안전실에서는 내용이 없을까요?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저희 기관 운영 쪽에는 해외 쪽 업무들은 기관운영 여비로써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기업들과 해외를 연결하고 성과 내는 부분, 사업 부분들은 우리 창업성장본부의 글로벌마케팅 쪽에 업무들이 배속돼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실장님 여기 보면 정책개발 해외 벤치마킹 여비가 마이너스 2000만 원이고 정책사업 미래전략비가 플러스 4000만 원인데, 이게 상관이 있는 건가요?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당초 24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 형태로 해서 23년도에 좀 시하고 협의하면서 예산이 수립됐고요. 대신 올해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다양한 전문가들 통해서 또 의견 수렴하면서 저희가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좀 판단이 되고, 만약에 해외 쪽에서 꼭 벤치마킹을 할 일이 있으면 그거는 국외여비로써 좀 하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4000만 원 안에 국외여비도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인가요?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 4000만 원은 저희가 정책 개발하고 전문가 자문하면서 우리시나 진흥원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그런 보고서 형태, 자문의 형태 이런 구조로 돼 있고요. 만약에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관 섭외라든지 그런 것들은 별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보고서나 자문료다? 외부 용역비네요, 그러면?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용역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전문가 풀들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 분석 또 저희가 같이 실무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고요. 그런 것들을 보고서 형태로 담아내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그럼 전부 보고서 비용인가요?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기본적으로 결과물들은 보고서로 나오게 되는데 실제 문제를 발굴하고 분석하고 우리 부서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서 방안을 제시하는 결과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조정식위원
예.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신다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간단간단하게 그냥 여쭤볼게요. 8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23년에는 18억인가요?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예, 18억 9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18억 9200이고 내년 본예산은 14억 잡았는데 여기 보면 24년 결산 후에 추경 반영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감액돼 있는, 그러니까 4억 8000을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18억 9200을 맞추겠다는 건가요? 제가 좀 그게 궁금하네요.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위원님 저희가 잉여금 잡는 개념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전년도의 사업 예산의 저희가 95% 달성을 생각해서 5% 정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잡아놓긴 합니다. 대신 2월 달에 전년도 결산을 하면서 그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4억 8000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잡는다 그런 개념보다는 이 14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유지하고 실제 2월 달 가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잉여금을 반영할 실물 금액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거나 많은 거는 이게 좋은 현상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잉여금 부분들은, 시도 그러시겠지만 좀 타이트하게 예측을 잘해서 잉여로 남지 않고 예산에 투입되는 구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본예산에 보면 인건비 관련된 거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5페이지 부분에 기본급 부분하고 21페이지 부분에 직급보조비 부분인데, 제가 좀 보는 거는 진흥원 내에 근무하시는 인원수에 대한 각 직급별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이하 1급·2급 여기까지는, 3급까지신가 3급까지는, 인원이 맞나? 그런데 인원이 4급부터인가 조금씩 틀리거든요. 이거 틀린 이유가 뭐지요, 이거 인원이?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원장님 이하 임기직 1명·1명·1명·2명 쭉 가다가 5명이었는데 7명. 앞에는 5명 뒤에는 7명 그다음에 이렇게,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위원님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보직을 받고 있지 않거나 그러더라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항목이 되겠고요. 직책수행경비라는 거는 그 보직을 맡음으로써 직책 수행에 필요한 것들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라 보직,
이군수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시니어혁신센터에 파견 가 있는 3명의 직원들은 진흥원 예산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건가요?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시니어혁신센터의 출연금 그거하고는 무관하다.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진흥원 인건비로 나가게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그 3명은.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진흥원 소속인데 이제 파견을 가 있는 거네요.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업무를 그 업무를 하게 되고 그 직무를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진흥원이 제가 알기로는 인력적인 부분이나 사업 쪽은 여러 가지 4차산업이나 반도체나 계속 일거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거기에 바이오까지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지요. 인력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움을 느끼시겠네요.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업무들이 계속 주어지고 또 도전적인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내부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뼈아프겠습니까? 3명의 인력이 지금 시니어혁신센터 가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니어혁신센터의 예산과 당분간 일하는 걸 봤을 때는 3명이 사실 거기에 가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후에 애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하지 않을 거라면 그 세 분이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 분이 아니라 1명 정도나 2명 파견 가면 해결될 수도 있는 상황일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경영안전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감사합니다. 나.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
15시 33분
조우현위원장
다음은 권우영 창업성장본부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로 갈음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권우영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군수위원
창업성장이에요, 혁신성장이에요?
조우현위원장
창업성장입니다. 없으시면,
김보미위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있습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39페이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성남 융복합 로컬크리에이터랑 창업기획자 등록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일단 자료를 우선적으로 좀 요청을 드리고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번에 성남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잘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오픈이노베이션 이전에도 설명을 제 사무실에서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해 오고 있는 사업 중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열심히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갖고 있는 거하고 약간 이게 부서가 좀 틀린가 어떤가…… 본부장님, 제가 이거 행감할 때 좀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본부장님으로부터 내용 설명을 들었던 사항인데, 47페이지에 하이메이커스페이스 운영 관련된 겁니다. 이거 부장님 쪽에서 하시는, 우리 본부장님 쪽 사업인 거지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운영 관련된 게 25년도가 3억 1684만 원이지요? 그게 24년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된 거지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이걸 용역인가요, 위탁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게끔 하는데 그 업체에 대한 제가 약간의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면서는 이게 지난 3년 동안, 3년인가요? 22년 23년 24년?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3년 동안 위탁을 했었다. 그리고 첫해도 이 서연사회적협동조합이 했는데 이때 첫해, 두 번째 해는 수의계약으로 했고 올해인가요? 23년도, 24년도인가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23년도입니다.
이군수위원
23년도는 입찰을 했고.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소액 입찰로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올해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올해도 입찰로 해서.
이군수위원
입찰을 해서 그러면 4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거지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그때 저한테 오셔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서부터는 이제 위탁을 안 하고 직접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아니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그때 제가 설명드린 거는 저희가 이거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노후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는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은 드렸고요. 운영은 그거는,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도도 위탁?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그거는 전문적으로 교육이랑 그다음에 만드는 거에 대한 지도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군수위원
그럼 내년도도 또 서연사회적기업이 하게 되는 건가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아니요, 지금은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은?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23년도는 서연사회적기업이 했고 24년도는 다른 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다른 데서 했습니다. 그거는 항상 입찰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입찰을 해서,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소액 입찰로 해 가지고 최저,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이 3억 1684만 원이 내년도 본예산인데 작년에는 9753만 원이 이게 위탁했던 비용이고 올해는 얼마였어요, 그러면?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지금 한 1억 4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4년도는 얼마에 하셨냐고요. 1억 4000?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아니요,
이군수위원
지금 23년도가 9753만 원이거든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러면 24년도는 얼마에 하셨냐 이거지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24년도에 위탁관리비로 1억 4000이 들어가 있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1억 4000.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25년도,
이군수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이제,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조금 늘어나서.
이군수위원
더 늘어나서?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이군수위원
더 늘어난 거, 그러니까 지금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하고 25년도가 거의 5000 이상 늘어난 상태인데 그 사업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추가된 거예요, 기존에 하던 거에 비해서?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전반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일부 교육이나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원화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통합해 가지고,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위탁사, 그러면 지금 이원화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가 있고 위탁사가 진행하는 게 있는데 2023년 대비로 24년도, 25년도는 한 5000 이상이 늘었는데 위탁사가 진행하는 사업이 늘은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늘은 거예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위탁사로 주기 때문에 위탁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3억 1600만 원 중에 한 1억 5000 정도는 위탁사?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위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2024년 본예산에 1억 4000이 들어가 있고요. 2025년 본예산은 2억 500이 들어갔으니까 한 6500 가량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거나 아니면 기존사업 중에 일부 또 발전시켜 가지고 좀 심화한 그런 교육들 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만큼 늘어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 비용이 늘어났긴 했지마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비용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거지요, 저희가 하던 게 위탁사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제가 이거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자체적으로 했던 그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위탁사가 했던 내용하고 그리고 위탁사가 했던 사업들, 어차피 3년 치씩 가져오시니까 3년 치 정도로 해서 위탁사가 했던 사업을 좀 상세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스타트업 교육 멘토링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성과가 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성과, 그러니까 스타트업 교육 멘토링이라 그러면 스타트업 회사를 처음 세울 때 그 회사를 처음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서 회사를 세울 때 그 사업에 대한 멘토링을 하는 건데 그 경우에 이 성과를 뭘로 할 거냐를, 제가 좀 감이 안 잡혀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을 할 때 회사를 설립하고 그 제품을 제품화해서 시장에 출시하는 것까지를 본다 그러면 성과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현실적으로 시장에 판매해 가지고 실적을 얻는, 그러니까 매출 실적을 얻는 거는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낮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참여한 기업들의 만족도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참여한 기업들의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항상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옳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저기 하셔야 될 부분은 최근에 들어서 스타트업의 여건들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지원에 대한 강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좀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이게 진흥원에서 직접 관할해서 해 주시는 부분인 건가요? 지금 이런 스타트업 교육,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이런 것들.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그런 거는 저희가 하고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이런 거는 외부의 교육 전문가들을 통해서 멘토링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저희가 다 진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성과 관련해서는 기업 수나 이런 부분들, 참가자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의 2023년 같은 경우는 조금 줄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참여 기업들이 그러면 만족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그러니까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예상 수준에서 진행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엑설런트하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의 성향들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감안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멘토의 측면에서요, 실효성 있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까에 대한 조금 우려도 돼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도 멘토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봐 가지고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면 만족도나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53페이지 쪽에 K-SBC가 있는데 운영되는 형태 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K-SBC의 운영 형태는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그 업무에 따라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 부분을 개선을 해서 내년부터는 위탁 운영으로 운영 자체를 전체를 위탁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운영 구조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영 방식이 위탁 운영 방식으로 지금 바뀔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내년부터 바뀌신다고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올해 말에 계약을 했고요. 올해 11월에 개약을 했고 올해 11월부터 하니까 현실부터 효과는 내년부터 나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센터 현장점검을 3회 가시는 걸로 그러면 그렇게 관리를 대체하시는 거겠네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상담회나 컨퍼런스 관련돼서 기존에 진행이 잘 안되셨었나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기존에 진행이 안 된 거는 아니고요. 운영하는 주체를 좀 바꾸는 과정 중에서 일부 공백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해 가지고 계획했던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지금 K-SBC의…… 지금 제가 시간을 초과한 거지요? K-SBC에 관련해서 운영 형태라든지 추후에 개선해 주시는 부분들, 컨퍼런스 개최라든지 해외 교류를 늘려 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참가기업 지원금 편성 이 부분도 좀 함께 부탁드립니다.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우리 혁신성장부의 올해 금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6억 정도가 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그 부분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조우현위원장
지금 경영개선 지원사업이 이번에 다 폐지가 됐는데 그중에 소공인 세무자문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폐지를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위에 기업공개(IPO) 유망기업 지원, 이거는 왜 폐지했을까요? 이게 좀 의아하네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그 부분은 폐지를 한 이유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최근의 시장 자체가 좋질 않아 가지고 IPO를 저희가 지원한 기업들이 IPO를 달성 못 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IPO를 할 정도의 규모의 회사 정도라면 저희가 지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IPO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폐지를 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혁신성장은 보니까 말 그대로 부서가 혁신성장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국내 전시회 참가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거 해외도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는 건가요? 해외는 아니지요, 여기서?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해외는 글로벌마케팅으로,
조우현위원장
에서 하고 여기는 지금 혁신성장부는 말 그대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맡고 있는, 우리 본부장님 맡고 있는 본부의 해외 부분 빼고 국내외 유망기업이나 이런 데 지원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사업을 좀 매몰차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늘려놓은 거 보니까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예산이 그동안에는 여러 부서로 기업 지원 예산들이 분산이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차산업부라든지 바이오산업부라든지 콘텐츠산업부 같은 데로 가 있었던 거를 기업 지원 부분은 전부 모아 가지고 혁신성장부의 스케일업, 기업을 성장·발전시키는 쪽으로 몰아주자 그래 가지고 그게 예산이 한 18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는 지원하는 것보다 확실한 기업을 확실하게 지원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좀 몰은 거고만요, 보니까.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그런 것도 있고 업무 효율화도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업무 효율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각각 하던 거를 한 사람이 모아서 하면 그만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조우현위원장
올해 성과 좀 많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열심히 해 가지고 성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이군수위원
예.
조우현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아까 K-SBC 관련된 거 앞서서 우리 김보석 위원님이 좀 언급하셔 가지고 그 얘기는 안 하려고요, 그래서. 54페이지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기업지원금 관련해서 전년 대비, 전년 24년도에 5억 5000인데 3500으로 25년 본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감소된 5억 1500은 이 옆에 설명자료에 보면 ‘해외판로 패키지 지원사업 업무이관(혁신성장부)에 따른 지원금 감액’이라 그래 가지고 감액을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부장님?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해외판로 패키지 지원사업과 관련했던 부분이 이 5억 1500 부분은 아예 그냥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혁신성장부의 다른 쪽 사업에 이 부분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들어가 있나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다른 쪽에 포함돼 있고요.
이군수위원
그래서 어디에 포함돼 있지요? 제가 이거를 계속 좀 찾아보려 막 했는데 어떤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지가 제가 눈에 좀 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지금 이 부분이 글로벌마케팅에서 가지고 있던 그 부분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해외 쪽이냐, 국내에서 지원하는 해외냐 이거에 따라서 좀 저희가 분류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지원해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외에다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혁신성장에서 한다 그래 가지고 혁신성장의 마케팅 패키지 지원 쪽으로.
이군수위원
몇 페이지?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이게 43페이지입니다.
이군수위원
43페이지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그쪽으로 이관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어떤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전체 예산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다?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성격이 비슷한 사업을 한데 묶은 거지요.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거를 어제 자료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디 들어가 있는 거지.’ 계속 이거를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을까. 그런데 이 사업이 그대로 들어간 건 아니고 이게 이쪽에서는 감액을 하고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의 통 안에 그냥 스며들어서 가서 그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그렇게 하면서 통합하면서 업무 효율화도 추구하려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서 마케팅 패키지 지원 예산이 2억 6800 정도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다 들어간 거는 아니네, 3억 5000이. 아니 5억 1500.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각 부서에서는 18억 정도가 혁신성장부로 옮겨갔는데 그중에서 한 2억 이상이 좀 삭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군수위원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창업성장본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다음은 임동환 전략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인사하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임동환입니다.
조우현위원장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환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위원입니다.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예산서 59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저희 공동 연구기관 중에 산업진흥원이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해당 지원센터에. 그래서 2025년도에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연간 지원하겠다는 기업 수라든지 아니면 신규 기술 특허출원 수라든지 어떤 사항이 있다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여기에 구체적인 기업체 수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이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가 공동으로 KETI(한국전자기술연구원)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있는 중소기업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산학 간 소통을 위한 협력 생태계 조성하는 쪽에 저희가 예산을 활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생태계 조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거가 있을까요?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서로 협력 기관들끼리 설계기술 교육이라든지 또 산·학·관·연구소가 함께 어떤 연구과제라든지 지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소통 활성화 쪽에 예산을 쓰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어떤 가교의 역할을 좀 하시겠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저희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4억 1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 8000만 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바우처 지원도 있고요.
김보미위원
바우처 지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해당 예산,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기업도 돼 있고. 그러니까 인력 개발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학 연관들이 또 어떤 의사소통도 좀 하고 연구의 지향점도 찾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예산으로 볼 수 있고, 제일 많은 부분은 기업들에 지원하는 바우처 지원비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이 해당 바우처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좀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김보미위원
이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시민분들께서 기대하시고 계시고 저희 또한 기대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아낌없이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61페이지에 있는 특허센터 관련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주요성과 하고서 3개 연도의 특허 선행조사 출원 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료로 같이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2022년도가 유독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거를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25년도 출원 건수,
김보미위원
2022년도 상표·디자인 선행조사 출원도 포함해서요.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일단은 22년도에 오시는 고객이 좀 많았던 거고, 이게 당해연도에 바로 출원으로 연결되지는 않고요. 처음 상담하고 또 변리사님들이 조력해서 레포트 쓰고 출원해서 심사, 특허청에서 심사하거나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22년도에 출원으로 된 건수가 이런 거지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좀 중첩되다 보니까 출원 심사라든지 또 레포트 하는 기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때 출원 실적으로 많이 잡혔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보통은 해당 말씀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평균적으로는?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평균적으로 특허출원이 최소한 요즘 좀 많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많아 가지고.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더 길게는 좀 기술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1년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 바이 건으로 어떤 건은 빨리 진행이 돼서 출원 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좀 오래 심사 기간도 길고 레포트 자료 찾고 레포트 하는 기간도 길다 보니까 각 건 바이 건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2024년 올해 같은 경우는 ‘(진행중)’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해당사항도 그러면 완료된 거라기보다는 추진 중인 것까지 포함을 시켜 주신 건가요?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완료 예상으로.
김보미위원
완료 예상인 거지요?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조금 더, 12월이니까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좀 한두 건이 더 추가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김보미위원
이걸 제가 여쭤본 이유는 굳이 이거를 따져서 이유를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니고요. 2022년에 좀 많은 건수가 출원이 되었으니 해당 연도에 어떤 뭔가 좋았었던 절차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반영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지난 11월 달에 저희 시와 진흥원 그리고 대한변리사협회,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재단,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5개 기관이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 혼자 하던 거를 여러 기관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고,
김보미위원
예,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성남시민들 1인 1특허 갖기 운동을 전개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실적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 MOU 협약서도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거 한 가지만 좀 이어서 질의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6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성남 자율주행 기본시험장 운영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서 지금 2025년도는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수요 감소와 경연대회 관내대학 참여 저조에 따른 사업 폐지라고 하셨는데, 사업 폐지라고 하면 폐지가 된 것인데 나머지 3000만 원은 어떤 계획으로 세우신 건지 이 설명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샤크’라는 프로그램이 모라이라는 기업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을, 가상의 자율주행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걸 가지고서 지금까지 각 대학 학생들, 이런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경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쉬운 과제는 아니었는지 좀 참여도 많이 저조해지고 해서 올해까지로 그냥 이 경선을 좀 했었고, 자율주행 가상시험장이라든지 이런 운영하는 비용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에 소요되는 예산은 남아있는 거고, 경선 비용이 전체적으로 줄은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운영관리비 정도로.
김보미위원
운영관리비요?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일단은 현재 해당 운영장의 어떤 운영 현황 이런 걸,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정보도 같이 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석위원
조금 내용이 많은데 최대한 축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전부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 개발지원센터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전부인가요?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관내 바우처 지원하고 검증센터 홍보, 기업 간담회, 기술 검정 전문가 기술 컨설팅, 기술교육 이런 내용들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보석위원
저는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구축되는 단계이지만 사업 구조나, 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의 구조나 그 형태를 참고해 주셔서 사업에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주셔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거든요.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 사업도 이제 구축되는 단계이지만요, 이미 그 사업의 어떤 구조나 형태나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이렇게 시작 되시는 단계에서 그것들을 고려해 주셔서 사실 내용을 담아주셨어야 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좀 신속하게 담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사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야 추후에 확장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처음 단계이지만 앞으로 국비 지원이 늘어날 거고 시에 당연히 그런 투입되는 예산도 늘어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설계하고 검증하는 단계도 있을 거고요, 기술 개발의 단계도 있을 거고 상용화의 단계도 있을 거고 해외 인증 그런 플랫폼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요, 시제품 제작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하게 구조나 그런 사업의 기대효과를 잘 참조해 주셔서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내용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이 예산 사용하셔서 어떤 효과를 내주시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김재철AI대학원도 더 다각화가 돼야 된다, 이런 의견 드리고요. AI 클러스터 공동매칭은 내용이 어떤 건가요?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거는 AI 반도체 기업들이 사용할 소프트웨어 툴을 저희가 제공해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큰 틀에서, 그러니까 소트프웨어가 굉장히 고가다 보니까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구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하고 기업들 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보석위원
AI 반도체 클러스터 공동매칭 사업, 이 명칭이 맞나요, 방금 설명해 주신 게?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김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임문화축제요. 이게 제가 그 부처의 보고서에 이 사업의 특구 지정의 목적에 대한 부분을 봤더니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이렇게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 인지하셨지요? 이 게임문화축제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목표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게임문화축제를 하고 있는 도시는 광역시로는 부산시가 있고 저희 성남시가 문화축제로서, 그러니까 부산시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시연하고 그런 쪽에 있다면 저희는 다른 사업에서 인디게임의 스타트업 기업들 육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보석위원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구체화가 필요하다. 이 사업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더 구체화해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가 우리가 목적부터가 분명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보도자료 또 보고서만 보더라도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 사업을 했을 때 성과나 또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지난 연도에 진행해 주셨던 성과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 사업이 더 구체화돼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게임문화축제 자체는 저희 판교에 우리나라 굴지의 게임기업들이 많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도 이 게임에 대한 인식을 좀 확산하고 이걸 하나의 문화로서 느낄 수 있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게 아마 가장 큰 저희 특징이고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가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이 될 때 가장 일선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셔야 된다. 지금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서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없으시면 전략사업부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검토 결과는 4차산업추진단 미래산업과 예산안 심의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추진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다음은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숙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고, 간부 소개 후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4차산업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빈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유형주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냥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4차산업추진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4차산업추진단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우리 최영숙 4차산업추진단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분 두 분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두 분 선착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이군수위원
예.
조우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단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안녕하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할지 아시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 얘기는 계속 언급할 거예요, 제가 물론 과에서도 또 하겠으나. 들으셨지요? 앞에서 진흥원에서 하는 얘기.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시니어산업, 시니어혁신센터 등과 관련돼서는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후반기 상임위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언급한 거라서 제 시각에서 보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진흥원이 잘할 것이다라는 일단은 전제하에 접근을 했는데 지금의 상황과 지금 집행부가 지원하겠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관심 그리고 예산 이런 거를 봤을 때 진흥원에서 시니어혁신센터를 잘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황하게 하면 좀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살펴봐 주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어찌 됐든 지금 알음알음 타 부서들이 시니어혁신센터의 공간, 시설 등을 계속 들어오시겠다라고 추진하고 이미 확정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을 거 같고 한데, 시니어혁신센터가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사업적인 부분들이 예산 확보를 통해 진행이 된다면 공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 선행돼야 되는데 나중에 막상 예산도 지원되고 했을 때 공간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수도 생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럴 때 그 부분에 대한 단장님이 적어도 시니어혁신센터, 진흥원 입장에서 좀 막아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간 지금 여유 있다고 해서 막 들어와 가지고 다른 데가 일단 자리 잡고 있으면 나중에 막상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니어산업 관련된 기업 유치를 공간 내에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찌 됐든 시니어혁신센터 내에 있는 전시시설, 전시업체와 관련된 시설들은 굉장히 좀 노후화되고 있어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업그레이드돼야 됩니다.
아시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그러면 시급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그건 또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예산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단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꼭 가져 주십시오. 저는 예산적으로 더 필요한데 이거 가지고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앞서서 진흥원에, 그러면 진흥원의 유능한 직원들 3명씩이나 파견 가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기존의 업무, 시니어혁신센터의 업무 그마저도 안 되는 걸 그냥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거기 가 있는다는 거는 이거는 낭비지요. 그래서 한번, 한번이 아니고 제대로 신경 써 주시고 단장님이 그 입장에서 제가 계속 이 얘기 의회 열릴 때마다 할 거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부서 하실 때 하시고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미래산업과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빈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종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미래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산업전략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연선 ICT융합팀장입니다. 강태범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차연수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인사)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빈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4차산업 한다고 그냥 이것저것 손대 가지고 정신이 없으시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뭐 4차산업이라는 게 사전적 정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인기 있을 만한 거는 막 덕지덕지 붙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만물상 같아요. 4차산업 만물상 미래산업과, 이런 게 제 평가고 또 사업을 한다니까 구체적으로는 다 국가나 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심나는 거만 하나 물어봅시다. 소부장 기업 공동연구소 조성, 이게 1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판교역에 있는 두 군데고. 그런데 여기를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소부장연구조합이라는 구성입니다.
조정식위원
연구조합이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 연구조합이 그런데 좀 의심스럽네요. 뭐냐면 연구조합의 등기부를 떼어봤어요. 자료로 연구조합의 정관을 좀 갖고 와 보세요, 정관. 이게 참 재미있어요. ‘소부장’ 그러면 누가 소재·부품·장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연구조합이라는 건 그냥 연구하는 회사들의 조합이겠지요. 조합은 조합원들이 있을 거고, 구성원들이. 그렇지요? 몇 개 구성원인가요,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조합원으로는 40개 회원사가 구성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회원사들 리스트 다 내시고, 조합원, 그 조합 서류들도 다 갖고 와 보세요. 그런데 이게 조합 등기 떼어보니까 이 조합 설립은 23년 6월 14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사들 취임은 6월 27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에 조합의 이사장이 성학경 씨인가 본데 대표이사는 이 사람만 되게 등기가 돼 있습니다. 조합이면 조합총회를 열어서 조합장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데 등기부에는 이 사람 외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23년 7월 20일 날 신상진 시장님하고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MOU를. 그렇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상대원동에 사업자 주소가 돼 있어요. 그러다가 8월 26일 날 판교에 있는 지금 1, 2블록으로 주소 이전을 합니다. 그래놓고 여기 1블록에 9월 1일 날, 그러니까 우리 판교에 있는 옛날에 판교일자리센터였던 데가 1구역이고 판교청년지원센터 했던 데가 2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정문 바로 옆에 거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구역은 54평 2구역은 57평인데 8월 26일 날 이전등기를 해요, 이쪽으로 이 연구조합이 상대원동에서. 하고 9월 1일 날 1구역이 개소를 합니다. 그리고 24년 1월 14일 날 2구역이 개소가 돼요. 자, 이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아주 그냥 작년에 설립등기하고 그다음에 작년 9월 1일부터 시에서 MOU를 맺고 시의 공간 두 군데를 5년간 임대를 해 줍니다, 쓰라고 이 조합에다가. 그런데 이 조합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소부장을 키우는 건 좋은데 특정인이라는 성학경 대표만 대표이사가 되게 돼 있는 그냥 일반 사단법인 소부장기술융합연구조합이라는 데다가 우리시 판교역의 아주 노른자 자리인 장소 약 100평을 그냥, 하여튼 간 임대료는 받지만 줍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알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어제는 왜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내가 등기부 이거 아냐 그러니까 잘 모른다며. 등기부까지 내가 떼어보니까 이렇게 다 나오는구먼. 급조된 거 아니에요, 급조된 거. 이분 성학경 씨 치고 들어가면 삼성 출신인 건 맞는데 똑같아요, 그냥 소부장 기술 포럼 하던 사람이야. 그래 가지고 거기 회사들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무슨 뭘 지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아마 성남시에 접근해 가지고 무슨 대단한 분인 거같이 되면서 뭐 하나 하려면 저거가 되겠지요, 무슨 법인이 돼야 되니까 주식회사 만들기는 좀 그러니까 무슨 협동조합 비슷한 연구조합을 만들어놓고 이제 법인이 됩니다. 그래놓고 우리시에서 우리시 브랜드를 차용하는 거지요. 성남시하고 MOU를 맺은 소부장기술융합연구조합이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 조합이 1차로 과기정통부 7000만 원짜리 과제를 하나 수주한 거지요. 그렇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 가지고 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트업 데이(Meet-Up Day)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 법인에 이렇게 보면 출자 자산이 3000만 원이고 출자의 방법은 가입비, 회비, 연구개발 분담금 또는 국책 과제 수주금이라고 나와요. 그다음에 정부 산하 기금의 사업 지원금 이렇게 나옵니다, 출자의 방법이. 그러면 이 출자를 자산 총액이 3000만 원인데 일단은 연구개발 부담금이나 회비 정도까지 걷어서 아마 이게 출자가 된 거 같아요. 그리고 국책 과제 7000만 원짜리를 수주를 했다 이런 거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1구역 4개 회사, 2구역 5개 회사가 모여서 여기서 총 52명이 지금 있는 건데, 이분들이 공통 과제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네 과제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 알아보셨나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 중에서 공통 과제 수행은 2개사가 같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체들은 개별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공통 과제가 지금 7000만 원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회사들이 무슨 연구를 하는지 자료를 다 내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위원님들도 여기 잘 보셔야 될 게 이 소부장 기업의 기업들이 다 안산시·용인시·군포시·인천시 1구역은, 그다음에 2구역 화성시·화성시·안산시·시흥시·성남시 이렇게 해서 총 9개 기업 중에 1개 기업만 성남 소재 기업이고 나머지는 다 외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아무리 ‘소부장, 소부장’ 그래도 우리 성남시 시 예산으로 성남의 브랜드를 쓰게 해 주는 이 연구조합이, 거기 공동연구소 입주기업이 전부 외지업체예요, 외지업체. 이게 과연 맞냐고, 우리시에서 하는 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 현재 9개 기업체 중에 2구역에 1개 기업이 성남시 소재 기업이고 기존에 1구역에 있던 1개 기업 성남시 기업체는 인근 넓은 공간으로 해서 사무실 이전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시군에 있는 기업체들이 현재 이곳에 연구소로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두 군데 연구소가 설치가 됐고요, 나머지 한 군데도 연구소 분원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지 소부장 기업체이지만 이 와 있는 기업체들은 그래도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기업체들 중에 나름 그래도 많이 성공한 기업체들 중의 하나입니다. 이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하이테크밸리를 포함한 기업체들의 상승효과와 소부장 기업의,
조정식위원
과장님 그만하시고요. 이게 우리 성남산업진흥원도 성남시 중소기업 지원 때문에 생긴 조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소부장, 소부장’ 그래도 그렇지 이 조합 자체도 급조돼 있고 그 대표이사는 성학경 씨 혼자만 대표를 하게 돼 있고, 그분이 무슨 우리나라에 그렇게 아주 대단히 훌륭하신 위치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상무인지 전무인지 출신들이 우리나라에 보면 1000명도 넘어요, 그 사람 중의 1명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야 자기가 소부장의 얼마나 대가인지 모르지만 연구조합 급조해 가지고 그 사람 위해서 판교에 있는 100평이나 되는 건물을 갖다 말이야,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로다가 한다 그러면 아주 저렴할 거예요. 거기 다 쓰게 해 주고 주소 이전까지 하게 해 주고 말이야 거기에다가 우리 관내 기업도 아닌 그런 회사들을 말이지 거기에다 입주시켜 가지고 무슨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공동연구소 한다라는 게 그 과에서 말이지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판교역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성 있고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소부장기술융합포럼 대표로 있는,
조정식위원
자, 제가 과장님,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이사장님하고 해서 논의를 거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이거 뭐 관리비 1000만 원 깎자고 제가 얘기,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답변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조정식위원
아니 지금 바빠서 그러니까 나중에,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이 포럼에서 이 이사장님한테 성남시에 이런 소부장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중지 좀 시켜 주세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나머지 하이테크밸리 기업체들과 나머지 소부장 기업체들의,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그만 얘기하시고 길어지니까 자료로 이거 대체하는 걸로 해 주세요, 그냥.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아까 자료 제출하라는 거 아시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그거 자료로 그냥 대체해 주세요. 발언 끝났습니까?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예,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마무리하세요.
조정식위원
이 소부장 기업 연구조합이라는 데가 의심스럽다, 이거는 상당히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거 같다, 그 사람만 대표이사를 하게 등기된 원인이 뭐냐. 아니 조합이면 거기서 조합총회를 해 가지고 뭐가 되겠지 왜 그 사람만 대표가 되게 등기가 돼 있냐, 이런 것 좀 알아오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앞으로 무슨 과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연구조합한테 공동연구소 운영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으로 제출하라고 그러세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 구축 작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한 건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거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비율이? 도비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게?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도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33억 4200만 원으로 국비 148억 9500, 도비 19억 3500, 시비 45억 1500, 기타 자부담 1억 9700 이렇게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사업 기존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설명은 들었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 또 이런 유사한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혹시 내년에 뭐 계획한 거 있습니까?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이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내년도 예산이 아직 국회가 편성이 덜 됐는데, 정리가 덜 됐습니다. 그렇지만,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지도 모르니까 일단 계획만 말씀해 주세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일부 포함된 과제가 있어서 저희가 2차 검증을 위한 사업을 추가로 또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 성남에서 시스템반도체 사업 구축이 조금 더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단장님 이거 외에 또 4차산업추진단에서 올해 어떤 성과나 또 내년의 향후 계획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성과 부서별로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그냥,
알았어요. 그럼 서면으로 해 주세요, 좋은 일이니까. 중요 사업만 한번 해 보세요, 중요 사업만.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기관 표창 받은 거만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성본부하고 행안부하고 매년 수상이 있는데요, 저희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아카데미 그 부분이 우수 사례로 해서 전국에서 2등 했습니다. 상은 장려상인데 전국에서 2등 했고요. 도비가 지원된, 저희가 처음 시비로 지원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도비가 지원돼서 도비 사업으로 같이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미래산업과는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했고 그리고 올해 성균관대, 서강대 우수 유수 대학들과 협약을 맺고 지금 결실을, 성과를 맺어야 될 시기인데 성균관대 지난주에 개소식을 해서 이미 수업이 진행됐고요. 서강대도 내년 3월부터 직장인들 그리고 석박사 학생들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아카데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혁신과는 우수공예 경기도에서 저희가 단체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해외 진출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내년도에도 해외 진출 또 예를 들어서 아덱스에 성남관까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이따가 보시겠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아덱스는 이군수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아덱스 전문가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내년도에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더 잘할 수 있게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외부,
CES에 4차산업 분야에서 성과나 뭐 진출되는 거 있나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CES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바로 돌아오는데요, 진흥원에서 진행했고요. 25개 사업 기관들이 참가를 하고, 17개 이번에는 참관 기업까지 해서 많은 기업들이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
아직 남았어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스마트도시과,
예, 스마트도시과만 말해 보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도시과가요, 올해 국내인증 획득했고 지난번 스페인에서 대한민국 처음으로 혁신 본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고양시 박람회에서 했던 K-GEO 어워즈에서 공공서비스 분야의 또 혁신상을 며칠 전에 저희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자로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공간정보사업 기관상 수상하고, 경기도에 드론 분야 기관상을 12월 31일 날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드론뿐만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겠고, 저희 4차산업도시에 걸맞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실증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꽤 성과가 있었네요? 미래산업과·기업혁신과·스마트도시과 다 해서.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 좀 말씀하시지 그거 왜 안 하셨어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웃음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거나 뭐 그럴 만한 것들은 보니까 없고, 성과가 어떻고 내년에 계획이 어떻고 또 우리 성남시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4차산업에 관련된 중추적인 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알면서 격려하고 또 함께 해야 될 것들은 하고, 나중에 추후에 국회나 이렇게 입법 관련해서 아니면 국비 관련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서 우리가 성남의 이런 4차산업이 더 혁신·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내년에도 서로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거 말씀드렸고.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하여튼, 직원 여러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저는 짧게만 하겠습니다. 여쭙기만 할게요.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의 국비가 지금 차질 없이 확보가 되는 건가요, 과장님?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현재 금년도 24년도에 국비는 교부가 됐고요. 오히려 저희가 행정 절차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에 2개년 차에 예산이 포함돼서 지금 여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국비 예산이 내년에 조기에 좀 몇 년 치를 같이 묶어서 내려준다라는 그런 국회의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이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없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국회의 예결위 상황에 영향이 없나요? 괜찮나요, 지금? 30% 삭감 정도 그런 내용도 봤던 것 같은데.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오히려 일부 증액됐다라고, 연차별 지원 금액이 묶여서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본 내용에서는 30% 정도 좀 어려움이 생긴 것 같았었는데 그런 내용은,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이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거는 종합적으로 예의주시해서 같이 좀 전체적인 계획을 플랜을 짜야 될 거는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본 그 내용에서는 산업부에서 30% 정도의 감액이 좀 있었고 그것을 안철수 의원실 통해서 다시 증액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의 예결위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 국비에 있어서 지금 이 시설에 대한 예산이 30%가 조금은, 5개년에 해서 좀 나눠 가지고 확보하는 거에서 30%씩 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거는 그런데요, 그 부분은 좀 최대한 잘 챙겨주시고 계속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 바이오 진로탐색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증액돼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5600만 원, 올해 2300만 원 증액됐네요. 대학생 바이오 인턴십도 올해 조금 증액돼 가지고 3000만 원.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증액이 이게 좀? 몇천만 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총예산이 5000만 원 3000만 원 해 가지고 우리 청년이나 대학생들한테 인턴십이나 아니면 청년들 진로 탐색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이게 이 정도 해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이게?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대학생 동·하계 인턴십은 처음보다는 조금 경쟁률은 살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학과와 그다음에 인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류 심사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지만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청년들 중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의 이러한 바이오 관련된 인턴십이나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공간을,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사업으로는 충분히 파스퇴르에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고, 올해는 어려운 점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하고 대학생들이?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경쟁률은 항상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작년에 없던 예산들이 올해 굉장히 신규 예산들이 많이 됐어요. 국비를 많이 딴 거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공모사업이 많이 매칭이 되신 거고?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이런 거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좀 자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당선되거나 아니면 지정이 돼 가지고 시 세수도 아끼고 또 사업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거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항상 위원님들과 상의드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팹리스 전문인재 양성사업 지원은 이전까지는 시비 지원이다가 이번에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그래서 0원으로 표시가 된 거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이거는 편성목이 예산목이 변경되면서 좀 표기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런 거지요? 그리고 교육 인원이 이전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거는 서강대학교도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된 것이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정말 생각이 많이 들고, 이전에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봤을 때 정말 취업률이 90%, 80%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을 앞으로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취업하신, 해당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 성남시민분들이 맞으신 건가요, 팹리스 교육 지원사업에 신청하신 분들은?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성남시가 우선이고요. 성남시가 우선이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도 포함을 시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그거를 좀 분포도라고 해야 될까요, 몇 퍼센트로 나눠져 있는지는 제가 좀 궁금해서 따로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4차산업추진단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사업이랑 어떻게 연계하거나 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단장님께서 4차산업추진단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어떻게 좀 연계·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왜냐하면 이거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업에도 충분히 관심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성남형 로봇배달 서비스가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지만 올해도 이 로봇배달 서비스를 판교 일대나 기타 등등 일대에서 목격을 하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는 일단은 시범사업이었던 거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현재 아직은 시범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한다는 거는 고칠 점이나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캐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판교역 부근에서 6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후에,
김보미위원
여섯 군데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10대 중에. 서현역 인근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는 와중에 생각보다 서현역 인근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도로 상황도 많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1기신도시 재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 간의 어떤 문제점들이 저희가 발생을 해서 서현역과 분당구청 인근 쪽으로 2대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판교역과 판교역 인근 또 주민들 쪽으로 방향을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범사업은 이러한 로봇배달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또한 서비스에 대한 편의 그다음에 기업체들,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체들한테는 수수료를 절감해 주는 역할과 그다음에 시민들한테는 또한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배달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좀 한정적이긴 합니다. 그런 한정적인 품목에 대한 어떤 개선, 그다음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체들에 대한 또 어떠한 다른 불편한 점이나 그다음에 확대할 수 있는 품목들 이런 것들을 시범사업에 같이 담았고요. 그다음에 로봇이 다니는 동선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안전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민들한테 저희가 500원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김보미위원
500원인가요, 수수료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제공할 예정이고, 업체한테는 제공하는 업체는 수수료가 없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수수료가 이제 납부를 하게 되니까 차후에 그동안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들 감안을 해서 향후에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일단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사업자분들은 어떤 신청 방법을 통해서 신청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25년도에는 어떤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신청자분을 받으실 건지에 대한 그 계획과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하고, 어느어느 일대에서 운영하실 계획인 건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안 1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바이오헬스 육성사업 용역비가 9600만 원이에요. 여기 설명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은 현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종합계획이 기간이 도래가 돼서 종합계획을 새로 세우면서 그동안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또 기업체들과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변화 등을 담아서 새로운 성남시의 성남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단지도 구성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한, 바이오산업에 대한 변화와 바이오산업에 대한 기업체들에 대한 니즈를 포함한 성남시가 앞으로 담아가야 할 바이오산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알았습니다. 부디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조우현위원장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위원
간단하게.
조우현위원장
예, 1분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한 2분이면 됩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여기 주택전시관 시설물 위탁관리 관련된 건데요. 감액이 1억 4000 정도 됐는데 뭐 사유는 옆에 있잖아요. 여기가 바이오헬스단지?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현재 공공개발정책관에서 타당성 검토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를 의뢰를 해서 업무를 이관한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행정 절차나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연관은 주차장에 대한 임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회기에 승인해 주셨는데요. 주차장에 대한 임대와 그다음에 이 공간에 대한 전체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에 대한, 시설은 폐쇄돼 있지만 전체 주차장과 전체 부지에 대한 관리 위탁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사업들이 축소되고 건물들이 폐쇄가 돼 있기 때문에 인력이 축소되면서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에는 더 줄 확률이 있는 건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26년도 예산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토지가 향후에 도시개발공사로 저희가 토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서 토지에 대한 분양 그다음에 사업이 실행이 되면 그다음은 훨씬, 이 예산은 향후에는 어쨌든 없어질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성남산업진흥원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빈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다음은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혁신과
17시 02분
다음은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형주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요, 팀장님 소개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유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업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혁신팀장을 겸임 중에 있는 장순분 기업고도화팀장입니다. 고병국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사) 이규환 기업혁신팀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이군수위원
해요, 먼저.
조우현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지켜주십시오.
조정식위원
32페이지에 성남기업 디자인주치의제 이렇게 보면 산·학·관 협력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이 디자인을 이렇게 도와주는 데가 우리 성남시 관내 대학이라는 얘기인가요?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예, 현재 가천대·동서울대·신구대·을지대 디자인학과가 있는 관내 4개의 대학이랑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기업들은 최고의 디자인이나 품질을 원할 텐데 학교에서 이 디자인 서포트하는 분들이 누군가요?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일단 디자인 담당 교수님이 주관이 돼 갖고 같은 학생들이랑 팀을 짜 가지고요, 기업이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디자인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은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먼저 컨설팅을 해 줄 때 거기에 기업이 불만족스러운 부분 또 만족하지 못, 개선돼야 부분을 제시를 하면 그걸 또 반영해서 계속,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떤 회사에 어떤 디자인이 완성돼서 납품이 됐고 예산은 대학에 어떻게 쓰였는지. 교수님이 가져갔는지 학생들이 예산을 받아갔는지 그런 것 좀 자료로 해 주세요.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짧게짧게 드릴게요, 제가 뭔 얘기할지 다 아시니까. 첫 번째는 38페이지에 전통공예산업 육성 관련된 거, 전년 대비 증액했고 잘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단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일전에 행감할 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남한산성에 추진되고 있는 시설공사, 조성공사 관련된 거 거기에 민속공예관이 들어가서 다시 설치가 되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희망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는 왜 안 들어가요? 그러면 다른 곳에 민속공예관은 준비된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저희가 그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아까 앞서서 아덱스 얘기해서 제가 이거 그렇지 않아도 체크해 놨는데, 이것도 내용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아덱스 민관협력위원회가 있잖아요. 협치위원회인가 뭔가 있어요, 제가 만든 조례 근거로. 그런데 여기에는 상권활성화재단이 들어와 있을 거고 관광과에서 들어와 있어요.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예, 같이.
이군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걸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 기업혁신과 지금 이런 거처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거버넌스 안에 들어오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여기가 당장 8700을 새로 세웠어요, 예산을. 그래서 24개 업체를 300만 원씩 지원해서 하겠다 이거잖아요.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예.
이군수위원
이 업체 선정은 기업혁신과 내에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이것도 예산과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사전에 공고를 내 갖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표에 의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관련된 거 따로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시니어혁신센터 관련된 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찌 됐든 예산이 지금 20억 가지고는 참 부족해요. 첫 번째는 공간과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방어를 좀 해 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세요. 그런데 다 결정된 거 뒤늦게 확인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시니어산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좀 자부심과 그다음에 의지를 가지시고 공간적인 부분들 자꾸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부서 의견을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증액 요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증액과 관련된 부분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내년도 추경에라도 증액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이건 단장님도 같이 좀 애써 주셔야 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거기 공간 개선 그다음에 전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1층 시설 개선 필요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할게요. 하이테크밸리 재생 사업 하는 구역에 제가 예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전선이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어 갖고 거기 지중화 사업 필요해요. 그것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셔 가지고, 어차피 한전에선 안 해 줍니다. 시하고 매칭을 해야 될 겁니다. 다른 데도 지금 신청을 했는데 한전의 재정난이 아주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못 하고 있고 성남시는 그나마 몇 군데 해 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다른 거 그림 잘 그려 놓으면 뭐합니까? 하늘에 전선이 왔다갔다 하면서 정신 사납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깔끔한 청년들이 오고 싶은 거리 이런 거리가 되려면 이제 그런 것부터 환경부터, 주위 환경부터 좀 잘 만들어주셔야 되지요. 좀 신경 써 주세요.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예. 저희가 지중화 사업 신청을 기 했었는데 선정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거를 계속 하세요. 왜 그러냐면 국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는 청년친화거리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중화 사업 필요하다. 이거 국비를 따 가지고 와서 하면 됩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서.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29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전문영상 제작업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 중소기업 업체 분들이 각각 선정을 하셔서 저희는 지원만 해 드리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영상 제작업체는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기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매칭을 시켜 가지고 이것도 아까 디자인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일단 기업이 원하는 대로 영상을 제작해서 기업에 제공을 했는데 기업에서 또 더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만족할 때까지 이것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지만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릴게요.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요, 국내 전시회 단체 참가 지원 있어요, 8700만 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이거 아까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저희 서울공항에서 매년 비행기 쇼, 아덱스가 개최되고 있는데 저희 성남에도 방위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작년까지는 자비를 들여서 일부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이 기업체들을 전액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부스를 확보해서 업체당 300만 원씩 지원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구재평위원
그 공항 안에서 하는 겁니까?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예.
구재평위원
안에서. 그러면 주로 뭡니까, 그게?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의 생산품 같은 걸 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시를 통해서 바이어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구재평위원
아깨 오전에 지금 그 비행장 소음 때문에 용역비가 2억 4000인가 들었어요, 이번에. 그 결과 좀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불만을 갖는 게 뭔고 하니 외부 사람들이 와서 소음은 다 성남시민들이 들어야 되고 혜택은 없고. 뭔가 자기들이 와서 했으면 우리 성남시민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교통 마비시키고, 모란 이쪽 근처로 우리가 다 피해만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도 우리 먹거리라도 그 안에다 설치를 해 주십사 했어요, 그 안에서다가. 방위산업체 좋아요, 거기에 대한 건 그런데 이것 좀 그래서 검토하시겠다 그랬거든요.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지금 저희 거기 기업 관련 홍보 부스 외에도 우리 성남시를 홍보하는 홍보 부스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먼저 한번 관련 부서 회의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민들이 소음공해니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우리 성남에는 무료로 제공해 달라고 지금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재평위원
그러고 보면 거기 편의점도 다 메이커들이 들어와서 음식점도 크게 대형 뷔페로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남시민한테 혜택 주는 건 없어요, 피해만 우리한테 주고 그래 갖고 용역을 2억 4000 줘 갖고. 다음에는 그 위원회에라도 좀 넣어달라 그랬어요, 저 가서 이런 하소연도 좀 하고 그러려고. 그러걸래 마침 이게 있는데 방위산업체라고 하면 먹거리도 있어야 되잖아, 그런 데 가면. 이 탄천 쪽이나 어디다 그 심의위원회라도 있으면 한번 저도 참가를 시켜 줘요, 가서 하소연 좀 하게. 용역비 2억 4000이나 주면서 혜택 보는 거 하나도 없고 결과가 없어, 보니까 오늘 또. 방위 이게…… 아유 그거 나 진짜 불만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행장 소음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상의하자고요, 이 문제 다음에.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유형주 기업혁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스마트도시과
17시 15분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팀장님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 설명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선미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김기한 드론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6억 5000이 이제 편성이 됐잖아요, 신규 편성.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5개년 계획으로 잡는 사업인 거 같고 2025년까지는, 21·22·23·24·25, 21년도에 그러면 용역을 했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2020년도부터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2020년에 했고 21년도서부터 25년도까지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5개년.
이군수위원
보고서를 근거로 지금 우리가 한 거 사업을 했다, 이거지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당시에 용역 예산은 얼마였어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4억 5000이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6억 5000으로 한 2억 정도가 늘어났지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군수위원
늘어나게 된 원인은 뭐에 있나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제일 큰 거는 일단은 인건비 상승이 제일 크고요.
이군수위원
아, 인건비 상승.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그다음에 새로운 서비스를 또 발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됐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주변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8억 이상으로 용역을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우리 성남시와 유사한 지자체들은 통상적으로 지금 6억 내외로 사업들을 수행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5년간 우리시의 스마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 안전쉼터나 이런 것도 다 이런 거 안에 포함돼 있는 그런 건가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6개 분야 28개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한 76% 정도는 달성을 했고요.
이군수위원
달성률이 몇 프로라고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76%, 79% 됩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마찬가지로 스마트 솔루션 시설 운영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스마트 횡단보도하고 바닥 신호등하고는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스마트 횡단보도가 정확히 뭐예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 횡단보도에 바닥 신호등도 같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포함돼 있고. 그런데 단순하게 그러면 바닥 신호등이 들어가 있는 데에 또 그거와 별개의 어떤 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어떤 거지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어떤 거냐면 이제,
이군수위원
데이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거 보니까.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센터에서 올라오는 그런 체계고요. 현장 시설물 중에서는 우회전 차량에 대한 안내, 사람이 건널목을 건너간다 조심해라 이러한 안내 시스템이 있고요.
이군수위원
과장님 바닥 신호등이 있는 곳은 그러면 스마트 우리,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이군수위원
바닥 신호등 관련된 거 보면 한 횡단보도에 한 2000만 원 정도 견적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스마트 우리 횡단보도는 그거 플러스 뭐가 더 들어가겠지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한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지금 사례 신구대사거리나 성일중고앞사거리, 그러면 사거리 개념에서의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대략?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구축할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군수위원
예.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2021년도,
이군수위원
여기는 전기사용료만, 통신사용료만 있는데 전체적으로.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지금은 운영 단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구축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군수위원
예.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구축비가 저희가 4개소 하는 데 한 12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바닥 신호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회전 차량 안전을 위한 그러한 홍보가 있고 그다음에 건널목을, 빔라이트라 그래 가지고 건널목을 비춰주는, 사람이 지나갈 때에.
이군수위원
이거 내년도에 추가 설치 계획은 없는 거 같은데 그러면.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이건 시범사업으로 저희 끝냈고요.
이군수위원
시비였나요, 아니면 도비였나요, 국비?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행한 겁니다.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이군수위원
그런데 없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실효성이 없나요, 아니면 반응이 안 좋나요, 뭐예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바닥 신호등은 사실은 교통기획과에서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군수위원
예, 맞아요.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지금.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서비스는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확대는 안 하고 있고요, 기존 시설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스마트 그린쉼터 이 유지관리비가 꽤 드네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유지관리비가 지금 저희 7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전기요금도 개소당 30만 원씩이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지붕에 태양광 설치 안 돼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태양광 설치 저희 내년 사업 때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모델 선정할 때 태양광이 결합돼 있으면 그걸로 해서 상쇄하도록 하고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빌리지 사업은 저번에 자료를 요구한 것 같고, 64페이지에 보면 드론 활용 지하시설물 3차원 데이터 구축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이 돼 있지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조정식위원
이게 그냥 우리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 시가 다하는 건가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전국 시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부터 시범사업 시작했고요. 매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 3D 차원 데이터를 구축해서 우리시가 쓰는 게 있어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일단은 저기잖아요, 지하 시설물이다 보니까 하수관로에 가스가 차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 그러한 위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어떤 드론 회사한테 용역을 주는 거네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회사의 소개서,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진행하는지, 결과물이 뭐였는지 그런 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보석 위원입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석위원
드론사업이 굉장히 잘 진행이 선도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심항공교통 시범사업이 지금 추진되면 향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올해 조례는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 내년에 저희가 용역비 2억 원을 지금 편성했는데요, 이 용역비 2억 원으로다가 추진계획 용역을 지금 수행을 할 겁니다. 그걸 왜 하냐 그러면 2026년도에 국토부에서 지역 시범사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성남시가 참여를 해 가지고 수주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지금 계속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디지털 트윈 관련해 가지고 구축해 주시는, 구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AI 기반 도로노면 탐지, 이거는 지금 추진해 주시는 이 10대, 관리 시스템 구축 이것으로 충분한 건가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실은 시범사업으로다가 일단 10대 운영을 해 보고 실효성 검증이 되면 점차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엊그저께도 이거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참여해 가지고 발표 평가를 갔다 왔고요, 다음 주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페이지 56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지금 산책로 범죄예방 서비스 도입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김보미위원
여기 예산 설명 내용 중에 개인 스마트폰의 실시간 위치 정보와 현장 영상을 전송하는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여기 예산 내역을 보면 QR코드 안내문이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등산객분들이 직접 접속을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건가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저희가 안내판에 안내문과 함께 QR코드를 제작할 거고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많이 아마 활용이 될 거고요. 찍고 카메라 오픈해서 이렇게 출발하면 저희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해서 어떠한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도움 요청을 바로 할 수 있게끔.
김보미위원
그러면 응급상황을 포착, 저희 시 쪽에서 포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자분께서 누르시는 그런 형태인가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어떠한 소리를 질러도 바로 저희 센터로 음성이 들어오니까요.
김보미위원
본 위원은 이걸 보고 사실은 범죄예방도 있는데 산책로를 나이가 고령화되신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이용을 하시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온다든지 이런 위급상황도 이거에 해당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QR코드를 아마 대다수분들이 하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같이 가야 할 거 같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세하게 큼직큼직하게 해서 안내문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접속자 수가 10명인데 이게 그러면 10명이 좀 적지 않을까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사실은 이게 구독형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만약에 좀 운영해 보고 신청자가 많다 사용자가 많다 하면,
김보미위원
아, 시범적으로 하는 의미도 있는 거니까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20명 이렇게 더 늘리는 거는 가능할 거 같고요. 성동구의 사례를 들어보면 시범 운영하고 한 1년 만에 사실은 많이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용자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산이라고 나와 있어서, 산행이 끝나신 분들이 이걸 종료해야지 이제 끝이 나는 거지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하산하고 내려올 때는 그 지점을 통과하면 어떠한 알람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끌 수 있게끔.
김보미위원
아, 알람이 되는 거요. 알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과 관련이 어떻게 보면 있는 건데, 타시 기사를 보다가 AI를 기반으로 해서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떠한 서비스를 어떤 지자체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어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통신호등 잔여 시간을 공개한다든지 그런 등등으로 혼잡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혹시 이러한 교통 완화 관점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 서비스하고 유사한 게 ITS 교통체계,
김보미위원
예, 그거 맞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 속에 그러한 조금, 아마도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서비스가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체계적으로 아마 유사, 동일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조금 유사하지 않을까, 방식은.
김보미위원
그러면 관련 있는 거를 지금 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관계 부서에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한번 설명도 드리고, 제가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숙 4차산업추진단장과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