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추성인 의원 발언
추성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5205억 원보다 1235억 원이 증액된 1조 6440억 원으로 8.13%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883억 원(7.03%) 증액된 1조 3445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18억 원(15.34%) 증액된 89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수도사업, 하수도사업)는 233억 원(12.51%) 증액된 210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 기정예산액 5331억 원보다 721억 원이 증액된 6053억 원으로서 13.52%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926억 원보다 717억 원이 증액된 564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청에서 719억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1억 2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개 사업으로서 기정예산액 405억 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된 40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사업은 총75건으로 585억 원 증액된 223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현황은 유인물 6쪽부터 9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용인시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시민의 날 축제 등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의 감액과 상갈동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사업, 종합 양육지원센터 신축 사업, 화훼 공동집하장 건립사업 등 일부 투자 사업의 축소 및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한 것으로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 복지증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시민복지 분야의 예산을 일부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흥테니스장 조성공사, 국민체육센터건립, 자연휴양림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 등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주말농장인 클라인가르텐의 시범운영,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등 환경 친화적인 사업의 추진과 용인축구센터 출연금의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국ㆍ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 시책추진보전금 사업 등 중앙 연계사업과, 이미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사업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충당하는 등 긴축재정의 기조 아래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투자사업비 등 당초 필요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부족하게 반영한 뒤 추경재원 부족으로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예산을 전액 반납하거나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한 채 예산을 감액하는 등의 사례는 세수 감소, 지방채 상환 등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하더라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의 배분과 적절한 운용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현수입니다. 늘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복지국 소관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639억 원이 증액된 4207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각종 복지사업비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과 지방채 채무상환 재원 확보를 위한 세출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287쪽 문화관광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11억 5700만 원이 감액된 43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87쪽 예술단체 도비 보조사업 1억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88쪽 용인시민의 날 행사비 2억 2천만 원과 290쪽 상갈동 특화거리 조성 사업비 13억 원은 지방채채무상환 재원확보를 위한 주요사업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290쪽 중단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사업비 1억 6500만 원과 어비낙조 촬영명소 조성사업비 8천만 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체육진흥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3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95쪽부터 296쪽 상단까지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지원 사업으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92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96쪽 기흥테니스장 이전에 따른 대부료 1억 원 감액 계상과 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금으로 기흥테니스장 조성 공사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암테니스장 건립비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구갈동 게이트볼장 설치 1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7억 원, 학교체육시설 확충지원 9억 2천만 원, 죽전동 실내탁구장 건립 5억 원을 도 시책추진보전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지원되어 계상하였고, 297쪽 하단 용인시축구센터 운영비 부족분 11억 원을 출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4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1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01쪽 하단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접수지원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억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03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5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상단 보훈회관 건립비는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재검토하여 1억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를 3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9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06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13쪽 기흥노인복지관 건립비로 6억 7천만 원, 315쪽 모현면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비 3억 원은 지방채채무상환 재원확보 등을 위한 주요사업 조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315쪽 중단 기초노령연금 부족분 8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5쪽 하단부터 320쪽 상단까지 장애인복지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18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된 8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27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 3천만 원과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30쪽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비는 전세지원금 단가를 가구당 1천만 원씩 낮추어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아동보육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516억 300만 원이 증액된 213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335쪽 하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2억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37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으로 급식 지원 단가 인상분 4억 1천만 원과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환경개선지원을 위한 조리시설 지원비 1억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하단부터 339쪽 상단까지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8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사 겸직원장 지원비 4억 9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중간부터 340쪽 상단까지는 보육아동 건전육성 지원 사업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269억 8700만 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211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35억 7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중단 종합양육지원센터 신축사업은 지방채채무상환 재원확보를 위한 주요사업 조정계획에 따라 사업비 21억 99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성인지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본예산 대비 584억 7500만 원이 증가한 총 36개 사업, 2152억 9천만 원으로 취약계층 여성 일자리창출과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특화거리조성사업 있지요. 주민들이 삭감시켰다고 난리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상갈동 특화거리사업은 총예산이 32억 예산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3억이 편성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설계가 3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설계로 되어 있어서 13억만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재정법무과하고 협의하기를 계속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 시책추진비로 10억을 주신다고 해서 도비 10억이 내려오면 같이 총예산 32억을 맞춰서 추경이 됐든 내년이 됐든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도비 10억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먼저 심노진 도의원님께서 지사님하고 협의하셔서 확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돈이 내려와야 저희도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구두로만 들은 얘기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10억 자체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확인할 수 있냐고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도 시책보전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획실에도 알아봤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확실히 준데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확실치는 않습니다. 준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말로만 준다고 그러면......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이 됐든 전체 예산을 세워서 다시 추진해야지 13억 가지고는 사업추진이 곤란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0억이 만약에 안 내려오면 그 사업은 영원히 못하는 것이네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 전체적으로 맨 처음에 32억을 할 계획이었으나 못했으니까 내년도에도 32억을 예산을 세워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추진하기는 곤란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비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 도비 받는 데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도 시책추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노력을 과장님이 해주셔야지 구두로만 “준다, 준다.”해서 안주면 그러면 말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어비낙조 촬영명소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관광진흥기금에 신청했던 사업인데요. 문화관광부에서 저희가 신청한 것 중에서 4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공모에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어비낙조가 용인8경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데크를 조성해서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전통한옥이라면?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전통한옥은 동백에 효종당하고 그다음에 어비리에 송담고택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인데요. 효종당 같은 경우에는 장담그기체험, 전통서당체험, 예절과 재래한복체험, 전통한옥 목공기구체험 그다음에 송담고택은 혼례체험, 궁중예복, 가마타기체험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그것에 관련된 프로그램 하나 갖다 주시고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까지는 여기 전통한옥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저기한 것은 없어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당첨이 돼서 이번에 지원 내려온 것이지요, 기금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기금으로만 내려온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시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시비 포함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지금 효종당 같은 경우는 전체 5천만 원 중에서 시비가 1500, 기금에서 2500, 자부담 10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천만 원 가지고 하고요. 송담고택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들어온 예산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저기한다면 열심히 잘 하세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상에 궁금한 것을 물어볼게요. 289쪽에 소외계층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6개소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예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현재에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16개 단체 공연비로해서 4천만 원이 내려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 복지시설 같은 데 공연을 합니다. 조그마한 소규모 문화재단도 있는 거리아티스트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소규모 음악단체에 아니면 연극단체에 관내 복지시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일정을 조절해서 가서 소규모 공연을 하는 겁니다, 찾아가는. 소외계층 복지시설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좋은 사업 같아서 제가 한번 내용은 한번 물어봤고요. 16개소 되어 있으니까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앞 페이지에 보면 시군 예술단체 사업지원 해서 1억 1700이 예산측정이 되어 있는데 9개소라는 것이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성인위원장
287쪽에 있습니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술단체에 저희가 미술협회, 문인협회해서 현재도 단체별로 조그마한 정기공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도에서 이번에 본예산 할 때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전액 안 해주기로 맨 처음 결정을 하셨었나봐요.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지원이 돼서 단체별로...
기준
김기준위원
도비가 30% 지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 복지산업에서 저번에 예산을 짤 때도 문화예술 쪽에 참 눈물을 머금고 예산을 자른 이유는 우리 재정 때문에 자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비 지원이 일부 된다고 해서 꼬리 물고 우리 시비가 또 투입되는 이런 부분은 자제를 했으면 싶어서 그런 거예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도비보조금 내려온 것에 대해서 딱 시비 부담 안하는 것은...
기준
김기준위원
5:5 이상이면 괜찮은데 전부다 예산지원을 하기 위한 도비 명목 같아 보여요. 이거 7:3아닙니까?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너무 적게......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다 조율을 했는데도 지원을 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박남숙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세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015년이면 우리 벌써 용인시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이전으로 인해서 아마 또 우리 세비가 한 80억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코펙이라든지 에너지관리공단. 그러면 용인시가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광기반시설확충, 소위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도 고생을 하고 계신데 미래투자사업으로 해야 할 이 부분들이 상갈동이라든지 보정동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손대기 좋은 사업을 부족하면 잘라버린다고요. 상갈동의 세계적인 백남준기념관을 살려서 장래 용인의 먹고 살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4년차 복지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계속 잘려요. 국장님 이 부분은 아마 국장님도 조사해 보면 아실 거예요. 쓸 때 없는 수지 첨성대 만들어서 경량전철이고 해서 몇 백억 돈도 지급도 못하면서 전혀 효율적 가치가 없는 그런 곳에 투자해 놓고 정말 용인을 먹여 살릴 문화관광인프라에는 계속 예산을 자르고 있다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우리 과장님, 도의원님들도 노력하고 계시니까 미래용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이런 사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세수확보에 도비확보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저희 백남준 특화거리 시책보전비하고 저쪽에 보정동 카페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의원님 찾아뵙고 말씀도 드리고요. 거기 도의 기획실하고도 계속 관계를 맺어서 시책보전금 타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고광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흥역에 홍보관 설치를 한다고 한 것이 맞습니까?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5개 역사 중에서 전대역사를 빼고 조그맣게 라도 관광홍보관을 만들 계획으로 맨 처음 추진을 했습니다. 1차년도는 4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8천만 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재정 때문에 2천만 원밖에 이번에 상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기흥역사에 백남준아트센터, 기흥역 백남준역이기 때문에 백남준아트센터가 경기문화재단 소속입니다. 경기문화재단하고 협조해서 거기다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이고 홍보관을 설치하면 홍보 방송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도 사다놓고요. 지금 죽전역에는 설치를 했고 6월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2천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거기가 앞으로 역세권이잖아요. 앞으로 경전철하고 환승도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좀더 투입해서 용인을 알리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산편성 요구한 금액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향후에 더 확대할 수 있으면 계속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동영상 화면 뜨는 거 있잖아요, 용인을 알리는데...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다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 것도 해서 2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석성산 기초조성사업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무엇을 세우시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등산객들이 많이 찾고 있거든요, 처인구뿐만 아니라 동백 이쪽에서. 그쪽을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석성산은 저희가 지표조사를 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다시 정밀지표조사하고 학술조사를 하는데요. 용인600년 기념사업과 연결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복원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다한 다음에 복원해야 되는데 복원해 놓더라도 또 접근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접근성은 장래적으로 그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이고 복원만 해놓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아직은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석성산에 대한 역사라든가 산에 대한 표지판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우선 시급한 게 그것이 아닐까 싶고요. 하나는 올라가는데 산길이 너무 훼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손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터키참전배해서 영동고속도로하고 연결되어 있어서요. 공원녹지과나 산림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등산로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등산로를 정비하고 그럴 예산도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290페이지요. 거기 보면 민간이전 하는 것인데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하는 것 있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저희가 전통한옥체험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효종당, 송담고택, 예직한옥마을 일단 이렇게 3군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거기에 시설 개‧보수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효종당에 화장실하고 세탁실, 다용도시설 설치 이것도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진흥기금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선돼서 기금이 내려온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 여기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시나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관광통계로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그 자료는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만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크를 계속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관광통계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예술하고 관광을 다 맡아하고 계시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두세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용인시에서 3월 18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가 왔습니다. 저희가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업무파악을 다했다고 보기는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또 장기비전이라는 그런 것까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예술은 예술단체가 많기 때문에 예산만 지원해 주면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관광 쪽에는 지속적으로 예산투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광이 발전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주제 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관광과에 대한 일이 엄청 많은데 줄어든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된다 생각되고요.
추성인위원장
우리시의 실정입니다. 관광과를 그렇게 없애지 말아달라고 이것은 없앤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주장을 했고 1년 이상 뒤로 미루더니 결국은 과장님한테 얹혀졌는데 예술과에 얹혀진 기분이에요, 지금 이거 올라온 것도 봐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가 “세수가 부족하다, 돈을 벌어야 한다.” 시가 지금 있는 돈 아끼고 주머니에 넣고 허리띠 졸라맨다고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요. 무언가를 우리가 올리려면 관광 쪽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관광인프라사업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니까요.
추성인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술 쪽은 있는 것 그대로 보조 해주고 그대로 잘 굴러가라 놔두고 계시고, 관광 쪽은 열심히 노력하시고 더 이상 어떻게 뭐가 우리시에 유리할까 하는 것을... 있는 자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자원 개척을 아무도 안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여기 올라온 것을 봐도 관광에 좀 앞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싶으면 다 잘라버리면 돈을 들여야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과장님 혼자 힘드시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서로 의논해 가면서 앞으로는 예술 쪽도 물론 관광 쪽은 더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지금 제가 쭉 볼 때 이것은 있는 것을 그대로 어떻게, 어떻게 보존해 나가자는 이런 뜻이고요. 이번에 시비 다 자르고 국‧도비만 어떻게 이끌어 가는 그런 추경이라 과장님, 국정님 전체 볼 때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를 수도 없지만 안 올라온 것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좀더 많이 힘드실 거예요. 더 많이 우리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관광 쪽에 아니면 예술 쪽에 좀더 눈을 돌렸으면 합니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정자녀 태권도인재육성 사업이 도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용인대학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안을 해서 공모사업 응모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어린이들을 태권도를 중심으로 영어 그다음에 체험, 멘토링까지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실시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명이나 해요, 아이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난해는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70명 아이들이 주로 처인구에 있는 아이들이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난해에는 국가공모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용인시뿐 만이 아니고 광명, 이천 여러 군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용인시에 와서 한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지난해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몇 개 분소를 설치를 해서 용인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공모신청을 했는데 작년에는 1억 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는 7천만 원 사업비를 받아서 공모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다고 판단을 해서 용인대학교에서 경기도에 또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을 줄 테니 용인시에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러면 저희는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해야지만 된다.’ 이래서 우리용인시의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40명, 50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해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할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용인대학교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만 많은 금액을 시비를 투자를 할 수 없다.” 앞으로도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면 계속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시비는 어렵다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 아이들,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해서 어차피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테니스장 대부료는 이제 안주는 거지요? 아예 이전하니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내문은 붙여 놔 있고 하지만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료를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바로 공사착공하게 되면...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부터는 대부료 안나가는 것이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대신에 이전해서 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전을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용서고속도로 있습니다. 하갈동 319번지 용서고속도로 하부 교각 밑에 거기에 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쪽 주민들하고 얘기됐어요, 용서고속도로 밑이면?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이 얘기를 하시니까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테니스장 들어오는 것 별로 안 좋아 하던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들었어요. 자세히 내용 잘 몰라서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쪽주민들하고 얘기됐냐고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기흥구청하고 그다음에 기흥테스협회하고만 얘기가 됐지 주민들한테...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이 얼핏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정확히 모라서 “글쎄 그거 들어온다는 얘기는 저 잘 모르겠다.”라고 그랬는데 과장님 얘기하시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이 그거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썩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다른 시설 들어오면 안 되냐고. 하여튼 확인해 보겠다고 그 말만 했는데 주민들이 반감이 안 생기도록 설득하여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부터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 부분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동천동하고 풍덕천동하고 같이 있는 수도용지, 배수지였었지요. 거기에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시설물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계획수립중인데 체육관하고 헬스장, 다목적실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7천만 원은 어떤 설계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금은 도로개설부터......
남숙
박남숙위원
도로개설이요? 이거 시급해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전체가 다 국민체육진흥기금 27억만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전액.
남숙
박남숙위원
전액?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보훈회관 건립 기본 설비비를 왜 삭감시켰어요?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여건이 많이 변화가 있어서 대형사업들 추진 같은 경우는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해 지게 되어 있잖아요. 86억의 큰 사업비를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 사업 착공이 되더라도 2020년도 입주는 불가피할 것 같더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굉장히 시일이 뒤로 밀렸네요?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뒤로 밀렸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또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시설이 상당히 낡아서 물도 새고 그러던데.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낡고 분산되어 있어서...
추성인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 나중에 위원님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지요.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용이 길어요, 설명하는데?
추성인위원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서 설명하기가 복잡해요?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체육공원 입주여건을 봐서 저희가 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드릴게요.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그러면 내용이 복잡한 거 같으니까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박남숙위원님 질문 중에 아까 처음에 국장님이 이거를 설명하셨을 때 리모델링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복잡한......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아니, 그냥 어디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김선희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을 검토 중이라서 삭감이유라는 것을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었거든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계획은 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래서...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위원님께 별도로.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 운영을 어디서 해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은 소속은 용인시노인복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책임자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별로 책임자가 어떻게... 어떤 분이 별도 책임자로?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실장이 있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김량장동 작업장.
남숙
박남숙위원
작업장? 어디 작업장이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복두부있고요, 공동작업장도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문예회관에서 그쪽에 있는 것이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문예회관에서 서학사 현충탑 쪽 거기요.
남숙
박남숙위원
시니어클럽 버스도 운영하는 것 같아요? 버스 다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버스가 아니라 소형차 배달용, 복두부 같은 것을 배달하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뭘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 차량은 시내 돌아다니는 것을 자주 봤어요. 그래서 ‘저 버스가 어디서 운영해서 돌아다니나...’ 제가 궁금해서.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버스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버스가 아니라 운행하는 그 차.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소형차가 복두부 배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노트북?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복두부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 두부. 거기서 두부를 만들지요? 두부를 만든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운영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걸 지원하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거기 인건비 4명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사 4명이 있고 실장이 1명 있고 관장은 여기 노인복지관 소속인데 비상근이지요. 실제로는 한 5명 정도 저희가 인건비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두부 만드는 사업은 이익이 전혀 안 나오나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이익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재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하는 내용이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공동작업장이 있어서 별도로 봉투 접고 만들고 붙이고...
남숙
박남숙위원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하는 그런 장소이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 노인복지관건립 도 시책사업비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설명 드렸듯이 시 재정형편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는데 일단 금년 8월 정도에 착공할 것이거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 80%가 됐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한 4개월 정도 소요사업비......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 세웠을 때 남은 것을 삭감시킨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318페이지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파견이라는 사업이 생겼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올해, 그 위에 있습니다. 5명 정도가 확대가 됐어요, 본예산에 세운 것 보다. 그 사람들을 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용인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6명, 서북부에는 7명, 수지는 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자리사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금년도에 처음 인건비로 2명 6개월분이 편성이 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지도원이 사회복지사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직무지도원 하니까 위쪽 분위기가 나서 그냥 사회복지일자리, 사회복지사 파견이면 파견이지.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들이 복지일자리사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준
김기준위원
좋은 거예요, 좋은 사업입니다. 당연히 지적장애인부터 여러 발달장애인들이 많으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산편성이 이번에 되면 채용을 두 사람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에 현재 복지시설들 중에 개인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이번에 시비가 대폭 늘어서 319페이지에 보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비가 올랐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몇 군데, 여러 군데를 지원하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관내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2억 이상이 증액됐거든요. 2013년도 지원계획이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그전에 1개소 당 60만 원만 했던 것을 지금은 최고 400만 원까지 입소된 인원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한 4개 구분을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시립이나 도립 또는 기존에 지원이 나가고 있는 단체들 제외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여섯 군데가 지원액을 늘린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 여태껏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이 재정형편이 열악한 것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실비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인건비개념으로?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지역도 보면 우리 시나 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왜 신청을 해서 시의 도움을 받지 않느냐고 하니까 간섭이 싫다는 표현을 쓰던데 예산이 나가면 당연히 규제도 있고 약간의 적절한 제한도 있는 것인데 당신 하시는 사업이 괜찮으면 시에 지원을 요청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섯 군데 지원하는 이 내용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쭐 것이 312쪽에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1개소가 위치가 어디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용인시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김선희위원
용인시 노인복지회관이예요? 알겠습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잠깐 설명 드릴까요?
김선희위원
예.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개소를 선정을 했는데요. 5년 이상 지원이 하루 1일 이용 인원이 50명 이상인데 개선사업에 한번도 안 돼서 이번에 지원하게 됐는데 취사장비 노후 된 것 그리고 도색, 인테리어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500만 원으로 다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320쪽이요. 용인평온의 숲 운영해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 이게 지금 필요한 건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시행령에도 나와도 있지만 5년에 한 번씩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입한 것을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고해서 도단위, 전국단위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김선희위원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중장기로 연구용역을 주면 그 기간동안에 연구가 된 것을 보고하시는 것이잖아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2013년 올해부터 2017년도까지 수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전에 용인평온의 숲은 올해 개장이긴 하지만 처음 시작이니까 5년간 잘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연구용역만 매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계획상이고요. 저희가 도에서 취합해서 도계획을 수립하려고 공문지시가 3월달에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장사시설에 대한 연구용역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에서 이것을 필요로 한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법에 5년에 한번씩 시군단위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면 경기도에서 전체 31개 시군 것을 또 경기도 수립계획을 세우고요. 경기도에서 또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게 되면 도 단위 광역단체 그것을 취합해서 전국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도에서 취합해서 수립하면 도비도 어느 정도 줘야지 무엇을 하지.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 시 자체 것을...
추성인위원장
알고 있는데요. 장사시설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 이제 시작이지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성인지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있지요? 70쪽에 보세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316쪽 말씀하시나요?
추성인위원장
성인지 70쪽에 있어요. 그냥 말씀드려도 아실 거 아니에요. 5년간 그 사업을 세워서 하는 가본데 여기에 보면 성별 격차의 여성들이 소극적으로 신청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알아 보셨어요? 이거 실을 때 내용 아실 것 아니에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특히 여성중증장애인들이 사업에 신청을 못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장애인들로서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거의 한 60% 정도만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활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추성인위원장
활용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대외적으로 본인이 기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성인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이시잖아요, 장애인과장이시잖아요. 중증장애인 아니고 그냥 척수장애인들도 집에서 그냥 있어요. 집에 있는 분들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인터넷 같은 것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 이것은 신청하면 자기들 와서 도와주는데 왜 신청을 안 하겠어요. 지금 60% 밖에 안 된다고 알고 계시네. 그러면 나머지 40%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셔야 되고 특히 여성을 위한 이런 것들, 여성들이 내가 아무리 중증장애라고 해도 ‘내손으로 꼭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우리시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 계획까지 사업기관까지 다 정해 놓고 하는 것인데 벌써 1년 지났거든요. 계획세우고 1년 지났으면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지 않겠나.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단체를 활용해서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중증장애인이 홍보를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인터넷이 가장 크고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시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인터넷에 띄우는 것을 굉장히 소홀해 하세요. 장애인들이 여기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사업을 크게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고광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319페이지 중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지원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번에 금액이 많이 늘어서.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광업
고광업위원
추가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개소당 60만 원밖에 지급이 안됐던 것인데 그것을 넷으로 구분을 해서 입소인원이 5인에서 10인까지 1개소당 200만 원, 또 10인내지 20인은 300만원 이렇게 대폭적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돈만 나눠주면 되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이 되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인건비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더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서 인건비라고 괄호하고 넣어줘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자사업은...
남숙
박남숙위원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 교육에 참여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예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 우리 다문화지원센터를 이용한 한 8, 900명......
남숙
박남숙위원
점차 늘어나고 있는 숫자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몇 개월 단위로 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이 교육은 단발성교육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한국어교육은 2월부터 한 1년 단위로 하고 있고 그 이외의 교육들은 2주짜리 아니면 1회 교육으로도 하고 프로그램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이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은?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아이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은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내용 중에 한국의 역사라든지 용인의 역사라든지 이런 교육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한국어능력정도에 따라서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분들은 한국어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고 고급수준에 있는 분들은 관내체험을, 용인시 관내 유적지 같은 데도 체험학습으로 나는 프로그램들은 그 수준에 따라서 넣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하면 2세들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커질 판이에요. 2세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 결국은 엄마 교육이 중요한거잖아요. 그렇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한국어교육을 시키면서 어떤 인식을 할 수는 그런 것들을 같이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하든지, 아니면 단순히 한국어교육만 시키지 마시고 그런 것을 겸해서 해야 2세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프로그램을 이왕 하는 거 그렇게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꼭 하셔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임차료비 등기설정 폐지수수료 등 있는데 이 임차료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자립시설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 6가구에 대해서 전세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1000만 원씩 했다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산이 7천만 원씩 1인당 섰었는데 6가구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에 대한 등기를 낼 때 전세권설정에 대한 비용인데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통계를 해 보니까 한 5천에서 7천만 원 수준으로 전세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평균 6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간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등기수수료도 삭감시켰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들한테는 피해가 안가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직접적 피해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다고 하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올해 대상자 선정을 할 때 6천만 원 정도 선에서 전세를 구입하도록, 아직 저희가 대상자는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도정유공자 장학금지원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도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새마을지도자하고 청소년지도위원 자녀에 대해서 연간 몇 명 정도의 예산을 도에서 편성해서 시군에서 추천받아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도사업이에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도비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인데...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50%, 시비 50%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의무적으로 전국 지차체하는 거예요, 경기도만 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다른 시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정유공자 장학금지원이 새마을지도자와 청소년지도위원 자녀에 국한되어 있어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김선희위원
두 곳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저희 쪽으로 내려온 것은 두 곳 만입니다.
김선희위원
왜 두 곳 만이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도의 청소년과에서 그렇게 대상을.
김선희위원
왜 새마을지도자와 청소년지도위원 말고는 또 없나요? 특정자녀만 있는 것 같아서.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대상은 국한돼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김선희위원
조금 더 확대를 하든가 이왕 장학금 주는 사업이라면 새마을지도자하고 청소년지도위원밖에... 더 해당되시는 쪽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도에 건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소관 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주를 줄여서 하는 것인데 명칭이 도정유공이라서 오해 할 소지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 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를 좁힌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선희위원
좁힌 건데 두 군데밖에 없기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과장님 325페이지에 여성폭력시설종사자 교육 국‧도비가 내려오고 시비도 얹혔는데 그게 국‧도비서부터 시비까지 다 깎였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예산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것이 편성이 된 것인데요. 이것 역시 여성폭력시설 종사자도 국비사업인데 국가에서부터 변경으로...
추성인위원장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우리가 시비 자르기 위해서 자른 것이 아니고?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변경내시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성인지에 있는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 같은 부분에도 보면 5년간 하는 가 본데 국고보조금도 100만 원 있고 있는데 이게 전체 지난해에 예산이 100만 원이에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79쪽?
추성인위원장
예, 79쪽. 예산액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10년도 100만 원, 11년도도 100만 원, 12년도도 100만 원. 그런데 해마다 늘어나다 보면 인원은 되게 적지만 좌우간 배로 늘어있어요. 그래도 100만 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100만 원 세우신 건지.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이것이 144만원으로 올해도... 저희 시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준건데요.
추성인위원장
국가에서 100만 원 줬지요, 국고보조금 100만 원.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144만 원 중에 국비가...
추성인위원장
100만 원이에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72만 원인데......
추성인위원장
도비는 없고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재원이 국‧도비가 되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인데요. 백 단위다 보니까 그렇게 1로, 1전체 금액이 44만원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게 ‘10년도, 11년도, 12년도 쭉 예산 구분이나 수혜자 부분 나와 있잖아요. 계속해서 1명 이렇게 해서 인원수는 올라오는데 배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기에 이문이 얼마가 되든, 일을 어떻게 하든 100만 원으로 계속 오느냐 그런 얘기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이 종사자들이 1개 시설에 보통 3명 정도에 상담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지 않고요. 그 종사자를 시설별로 1명, 2명해서 국가에서 합동으로 교육을 시킬 때 저희가 교육비를 거기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몇 명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 대상을 올리라고 하면 저희가 그 교육비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목은 아주 사업목적이 근사하잖아요.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의 상담능력 등 전문성 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 올리셨으며 이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봐야할 것 아니에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올해 저희는 예산을 편성할 때 5명 분으로 왔는데요. 양성평등교육원에서 종사자교육을 전국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시니까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이 프로그램 예산이 내려오면 대상자를 선발해서 올려 보내주고 해당하는 예산을 저희가 지출을...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 대상자 3년간 몇 명 있었으며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 한번 주세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여기 보면 1명씩, 2명씩 이런데, 이럴 리가 없거든요. 아무리 상담이라고 해도 이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시 전체에 1명, 2명 가지고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럴 리가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냥 형식상, 명목상 있는 것이라면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금년부터는 예산이 돈 100만 원이 10배가 오르면 얼마겠어요. 국장님, 안 그래요? 이것을 올려서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되겠다. 여기 내용 잘 모르고 우리가 참여, 관여 못하면 여기 올리지도 마셨으면 좋겠어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 부분 좀 나중에 한번 설명주세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37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이 있잖아요. 그냥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정상아동이고 밑에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별도로 따로 하는데 장애아동은 늘어났어요. 입양이 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정상입양아동은 줄어든 것이고?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지금 이게 국‧도비 보조금인데요. 확정내시가 감액되는 바람에 국‧도비 예상 부족분에 대해서 도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지는......
김선희위원
그러면 장애입양아동은 늘어난...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장애아동도 역시 국‧도비 확정내시가 금액이 높아져 와서.
김선희위원
거기는 높여져서 오고.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도 한 440만 원 정도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변동이 된 것에서도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나중에 자료는 준비 되시는 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고광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33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단가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얼마나 올랐어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지난해에는 한 끼 당 3500원씩 지급을 이미 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지금 얼마로 했는데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지금은 올해는 450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본예산에 3500원으로 해서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미 세워져있고요. 차액에 대한, 1천 원이 인상된 단가에 대해서 도비 전액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금액이 많이 올라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바로 밑에 결식아동급식지원 조리시설은 설치장소가 어디에요? 신설인데.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조리시설이 있는 곳이 아이들 19인 이하로 있는 데가 금액이 각각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금액을 환경개설 조리실을 저기 한다든가 아니면 급식관련 해서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몇 개소나 지원해야 하는 건데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는 24개소 예정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새로 올라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영세아 전용어린이집 운영이 있는데 영세아 전용어린이집이 용인에 어디에 있어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영세아 전용시설이 지금 현재는 수지 쪽으로 네 군데가 전체 다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이 왜 삭감이 됐어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역시 도비 보조금인데요. 확정내시에 따라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 이거는 예산이.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가 된 사항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본예산에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본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저희가 예산하고 난 다음에 내려온 것이라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법인 어린이집 장소가 어디예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농어촌 소재에 있는...
남숙
박남숙위원
원삼이에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원삼은 지금 없고, 새움이라고. 양지, 모현, 경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동면에 있는 경기어린이집.
남숙
박남숙위원
자체 자기네들이 법인으로 만든 시설을...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농어촌에 읍면지역에 있는 법인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동지역이 아니라 읍면에 있는 곳, 농어촌지역을 동으로 보지 않고 읍면으로 보고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몇 군데에요, 그럼?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처인구에만 있네요, 네 군데가 다?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전체 다 처인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종합양육지원센터 신축시설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거 언제할 거예요? 사업은 이제 아주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할 계획이 있어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올해 재원확충 때문에 삭감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이미 본예산에 있었던 사업이 지금 현재...
남숙
박남숙위원
어렵게, 어렵게 해서 올라왔는데 설계비 자체도 안 세워 놓고 전액 삭감이 된 거예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아니요. 기존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고 설계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공사계약 의뢰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설계는 다 끝나 있는 상황이에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그럼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 사업 언제 할 건데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제가 듣기로는 어제, 오늘 중으로 입찰이 다 돼서 완결되면 바로 착공 들어갈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이거 설계비 자체가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진행된다는 얘기에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이게 지난해부터...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비가 처음 쓴 것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쓴 것이 있어서 지난해 사업비 갖고 금년에 착수가 가능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이 있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바로 할 것이고요. 이거 삭감을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 세우면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쓰고 남은 예산을 계속비사업으로 쓰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을 세우면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충분하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법인 어린이집 새움 어린이집이 장애아이들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장애전담 시설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고. 그 위에 보면 교사겸직원장 재원이라는 게 새롭게 지금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그것이 아니라 본예산 확정 후에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도 지급을 해 줬던 것인데 본예산 할 때는 사업이 중단된다고 잠정적으로 알고 있다가 우리가 본예산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내려온 것이라서요.
추성인위원장
정확하게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원장이 교사를 같이 겸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래서 이게 이번에 올라온 것이라고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분25 계속계의
추성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이재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액 1200억 8500만 원보다 8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28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9억 4천만 원 증액된 1016억 9900만 원, 특별회계는 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6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344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13년 본 예산대비 46억 증액 된 26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344쪽 하단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32억 3200만 원 증액 된 49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8쪽 화훼공동집하장 및 판매장 부지매입비 14억 4천만 원을 감액 한 5억 6천만 원, 349쪽 주말농장 분양을 위한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에 5억 원과 351쪽 FTA 체결에 따른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6억 7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2013년 본 예산 대비 1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357쪽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3300만 원을 증액한 21억 3200만 원을, 357쪽부터 358쪽까지 용인자연휴양림 내 레저스포츠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억 원의 기금과 시비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2013년 본 예산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4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363쪽 기흥저수지 중점관리 수질개선 용역비로 1억 원을, 364쪽 하단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0만 원 증액한 2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본예산대비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으로는 전력판매수수료 1억 5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 원이 증액 된 1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900만 원 증액 된 224억 1600만 원과 세출내역으로는 369쪽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1900만 원, 청미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3600만 원, 예비비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녹색성장과 소관입니다. 2013년 본 예산 94억 5800만 원 보다 8900만 원이 증액된 9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 373쪽 하단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4800만 원이 증액 된 2억 4400만 원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으로 2100만 원 증액 된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전년도이월금 6100만 원 국고보조금 7500만 원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380쪽 주민복지지원사업으로 1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2013년 본 예산액 479억 8천만 원 보다 20억 3300만 원 증액된 500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384쪽 용인환경센터 민간위탁비 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9천만 원을, 같은 쪽 중간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3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2013년 본 예산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387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1800만 원이 증액 된 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03쪽 2013년 본 예산액 대비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총 8개 사업 5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을 본예산 대비 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4개 사업 4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2013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올라와 있고 추진계획까지 보내주셨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촌의 인원에다가 도시의 베이비붐 시대의 여러 분들이 고향으로 들어오는 농촌에 귀농 같은 개념도 여러 가지 있고요. 또한 농촌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사업도 되겠지만 또한 내동마을, 원삼면 기술센터 옆에 내동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에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을 지원해줌으로써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마을로 거듭나기 위해서 클라인가르텐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사업이 시작되면 언제 끝나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사업을 하게 된다면 10년간 농지를 임대해서 10년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해서 독일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사진까지 해서 했는데 여기서 크게 얻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사업이 약 5000평 정도 부지에 농장조성을 한 3000평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휴양편의시설로 2000평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약 50필지 정도의 필지당 한 60평 정도로 해서 분양을 하면 연 2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해서 토지임대료는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부담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어지는 소득이 분양가만 약 1억 원이 됩니다. 1억 원의 수입은 수익성 차원이 아니라 마을에 마을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필요한 숙원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고자 또한, 공동체생활에 형성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별개 사업입니다. 농어촌기술센터 가기 전에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내동마을이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내동마을이 농업기술센터 그 근처에 있잖아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내동마을하고 관련된 사업하는 것이 없어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내동마을을 정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마을에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전체 가구수가 48가구에 한 100여명이 사시는데 현재 내동마을에 농촌체험휴양마을로 가구수가 약 70%, 33가구 정도가 농촌체험마을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봄꽃축제도 하고 하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려는 사업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저희로서는 그냥 말 그대로 도심속에 작은 정원개념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술센터하고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좋은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이 마을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에 제출한 거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도에서도 실무부서에서 현장을 답사도 했고요. 또한 제가 3월 18일자로 농업정책과장으로 왔는데 그 전에 아마 도의원님께서도 현장을 같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과장님, 마을에서 신청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신청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계획서를 만들어서 마을에서 신청을 한 것이냐고요. 아니면 시에서 내동마을에다가 하라고 한 것인지.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지요. 마을에서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더니 현장을 나와서 추경에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도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도비는 저희가 약 10억 정도 갖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5억이 책정, 계상되어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완전히 도비로 하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도비가 25%에 시비가 75%로서 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비가 그러면 앞으로 2.5:7.5네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25:75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시비가 앞으로 엄청 많이 들어갈 건데요. 시비로 신규사업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직 제가 이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에 대한 생각이 공부를 좀더 해야 되겠지만 시비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사업 확정이......
남숙
박남숙위원
50:50으로 한다든지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른 것도 3:7 이렇게까지 가는데, 이것은 2.5:7.5 이렇게 가니까.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10억인데 절반정도만이라도 해서 우선 사업이.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5:5로 한다든지.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10억에서 5억 정도로 줄여서 사업이 효과성이 있다면 연차적으로 하던 해서 내년에도.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시의 시책사업으로도 활성화시키고 봄꽃축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더 사업이 잘 되면 시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하면 더 크게 사업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으로 했을 때 너무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지금 보조내시가 25%로 보조가 내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 말씀은...
남숙
박남숙위원
줄일 수 없어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사업비를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사업비를 주면 열심히 하고 안 주면 열심히 안 하고...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 50%, 시비 50% 부담을 했으면 좋으시겠다고 말씀이신데요. 도하고도 건의를 했습니다. 용인시도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줄여서 하면 어떻겠느냐, 10억이 아닌 5억 선에서 우선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요. 사업이 호응도가 좋고 잘되면 연차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5:5가 안 되면 4:6이라도 하든지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도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통 다른 사업도 3:7까지도 갔는데 여기는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 그 노력을 하시란 그 얘기예요.
추성인위원장
김기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박남숙위원님 뒤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에 포인트가 어긋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독일어로 작은 정원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친환경적 도시농업의 대표적 독일 사업입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시민농원을 조성해서 클라인가르텐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 복지산업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일본으로 연수를 보낸 이유가 선진 관광체험 또는 도시농업 이런 부분을 알아오라고 보낸 거예요. 적용이 잘못 되어 있어요. 친환경 도시농업 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그린도시농업 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봄꽃축제부터 시작해서 메밀꽃도 심고 전원주택 특화사업하다가 다 실패해서 효과를 보기보다는, 전부다 철수했단 말이에요. 수지하고 과장님께서 조사한다는 그쪽하고는 거의 40㎞예요. 수지하고 기흥에서 클라인가르텐이라는 조성사업을 한다면 도심농업이 어디 일치가 됩니까?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과 도시민들의 레저, 휴양 또는 도심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지나 기흥에 자그마한 텃밭들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지원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인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농촌마을 가꾸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농촌특화사업,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것은 단어를 잘못 대입을 시켜서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 져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타 시군에도 체제형 주말농장이라고 해서 여러 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명칭을 클라인가르텐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도‧농복합시고 해서 다른 시에도 한 7개시가 체제형 주말농장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당연히 주말농장해서 그 인근에서 분양하면 전에 농촌지원센터에서도 박 터졌어요. 그런데 실제 필요한 것은 도심의 저소득계층이든 도심의 노부부들이건 수지나 기흥이나 도심 쪽에 필요한 사업이 그린도시농업활성화 대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시민농원개념이나 독일을 소형 주말가족농장들 개념에서 대입이 잘못 되어 있다는 거야. 독일은 이런 부분이 100만개 있어요. 도심에 어떻게 보면 관광사업에 일환의 하나로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현재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한 테마파크에는 여러 다른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르텐 조성사업은 안 맞다. 본 위원은 분명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시민농원과 독일을 가르텐 조성사업의 실질적 의미에 어긋나 있어요.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의 그 마을이 신청했다고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어떻게 알고 신청했어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내동마을은 사업이 농촌체험휴양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
추성인위원장
농촌체험휴양마을로 되어 있어서.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실무선에서 의뢰했더니 그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의뢰했지 그 마을에서 신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먼저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의뢰했더니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수의라이거지요. 이쪽에서 그냥 얘기한 것이잖아요. 거기를 지정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아까 말하고는 틀리네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지정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하다가 내동마을에서...
추성인위원장
여러 군데를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문서는 아니고 저희가 대표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몇 군데 전화를 했더니 내동마을이...
추성인위원장
과장님, 전화 말고. 돈이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정할 때 누가 봐도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홍보가 제대로 돼서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어느 쪽이 나을까하고 장소를 물색하는 방법이 처음부터 틀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기회를 줘서 하고 싶은 곳을 지정해 줘야지 어느 마을 하나 지정해서 내동마을 지정해서 들어간 것 맞잖아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실상 농촌체험마을은 여러 군데도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아니 10억 들어간다는 사업을, 이 사업 클라인가르텐 멋있게 이름도 내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도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기회가 들어왔을 때 어느 곳이 타당한가 해 봐야지요. 그런데 내동마을만 지난번부터 농촌체험마을로 지정해줘, 이걸로 가, 그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준위원이나 모든 의원님들이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이게 저희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장차 좋은 의미로 시작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많이 검토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때는 누가 봐도 타당성 있고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레저스포츠시설 설치사업 장소가 어디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모현의 자연휴양림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현재 에코어드벤처시설 있는 부근하고 산 정상부 하단부에 짚라인을 설치해서 모험놀이를 할 수 있는, 성인도 할 수 있고 유아도 할 수 있는 모험놀이 시설을 짚라인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휴양림이 놀이시설이 부족한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놀이시설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숙박체류형의 시설에서 저희가 갖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약간의 모험라든가 에코어드벤처처럼 청소년이라든가 성인이 와서...
남숙
박남숙위원
숙박이 아닌 1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도 하려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문경 같은 데를 현지답사를...
남숙
박남숙위원
숙박시설이 적다보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숙박시설 개념이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숙박시설이 거기가 적다보니까 당일로 왔다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 시설을 통해서 그런 인구를 더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업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용객을 1년에 한 5만 6000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1.6㎞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했을 때는 휴양림에 뭔가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오는 숙박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이 시설을 하면 사람들한테 시설사용료 받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별도로 징수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별도로 받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각 지역마다 틀리긴 하는데요. 1회 이용료가 약 2만 원에서 3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그렇게 하려고?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에코어드벤처도 별도로 요금을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얘기를 하셔야지.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숙박용이 아니라 시설을 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이용료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과장님,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에 당첨돼서 시작하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런데 시비 50% 얹어서 가려는 것이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였으므로 환경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 아직도 하네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진작 끝나야 될 사업 아닌가요? 오랫동안 되네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언제 끝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201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020년까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아직도 슬레이트지붕이 용인시에 많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시골 쪽에 많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도?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올해도 90동 정도 예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슬레이트지붕이 어느 정도 있어요, 용인시에?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5300세대 정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꽤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기후변화대응 시민홍보 및 교육이 있어요. 거기에 그린리더 교육하는데 홍보 및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기후변화교육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고 시민단체 의제21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의제21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홍보 및 교육이에요, 우리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그린리더를 계속 2010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의제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런데 이 홍보 및 교육을 방법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도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하고 있는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지금 자체 홍보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책자에 나오는 것만 그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길우
이길우녹색성장팀장
현재 저희가 의제21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줘서 그린리더양성하고 그린스타트운동해서 거기서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국고보조금보다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 돈 주는데, 예산액에 보면. 그러면 그만큼 어떤 효율을 끌어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길우
이길우녹색성장팀장
앞으로 의제를 통해서도 시에서 직접사업도 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거 과장님 하고 의논하셔서 이 기후변화대응 굉장히 중요한건데 시민이 알고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책자에 올리기만 하고 나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길우
이길우녹색성장팀장
앞으로 기후변화관련해서 시책을 별도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우리가 많은 돈도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길우
이길우녹색성장팀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폐기물 RFID에 대해서 그것 좀 얘기해 주실래요? 음식물쓰레기가 점점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돼서 기계 같은 것이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알고 계신데 음식물도 분류가 되고 그 안에서 다 걸러서 종류별로 걸러지고 확실하게 환경문제에 부응해서 만들어진 최신 것이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RFID하고 별개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최신공법을 도입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려할 사항이고요. 기본계획 용역을 주고 9월까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RFID는 단순히 음식물쓰레기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개량해서 우리가 얼마 요금을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파트가 좀 틀립니다.
김선희위원
틀려도 왜냐하면 가정에서 음식물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계로 인해서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최신기계로, 기계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음식물쓰레기를 분류하는 최신 것을 많이 알아보시고 항상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따로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따로 전화로 신청을 받아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대형폐기물이나 스티로폼 같은 것 따로 신청 받아서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하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전화로 신청을 하면 접수를 쭉 했다가 직접 대형폐기물은 나가서 수거를 해갖고 오지요.
추성인위원장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느냐고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처리업체에 주는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나중에 업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시고 연락주세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지금 만난 김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농촌여성 학습활동지원 디지털피아노 구입은 뭐예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강사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비를 자체 강사로 하고 지금 한 15명 정도 해서 생활개선회에서 피아노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해서 디지털피아노를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반피아노하고 디지털피아노하고 차이점은 아세요, 일반피아노 있지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있는데 저희가 이동이 불편해서 왜냐하면 농경문화전시관 안에서 그린대학을 운영하다보니까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모자라서 매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피아노 없이 했어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강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교육장이 부족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교육장이 피아노교육을 해야 될 때는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피아노를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피아노를 통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피아노로 반주를 하면서 회원들이...
남숙
박남숙위원
노래를 부를 때 반주할 피아가 없기 때문 그렇다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이동을 할 수 있는 피아노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냥 대강당에서 하다가 대강당에서 어려우면 단체장실로 이동하면서 어렵게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해서 이번에 강사비로 되어 있는 것을 절약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강사비 있는 것을 전환해서 하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목전환을 해서 자산취득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가공용 쌀 상품화 시범사업 예산이......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도비사업인데 당초에 4천만 원 내시 내려왔던 것이 8천만 원이 증가돼서 1억 2천만 원이 돼서 이번에...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을 더 주신 거예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도비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추가 내시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해당 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남숙
박남숙위원
413쪽에.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기금 50%, 도비 20%, 시비 20% 사업인데요.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하고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원사업은 어떻게 쓰는 사업이에요, 의료비 지원했는데?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해서 근로소득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가 인구가 늘어나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나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작년 실적이 등록자수가 96명인데 계속 모자라서 55명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군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남숙
박남숙위원
인구가 늘어나서?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자연분만이 아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는 환자들을 제대로 예산을 지원을 못했네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항상 모자라는 예산이라 항상 증액을 받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금연클리닉운영에서 안내표지판 금연조례 안내표지판 사업비에서 거의 60% 삭감 하셨지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작년 집행잔액 예산에서 기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삭감이 되는 것이지요.
추성인위원장
삭감한 부분만큼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셔서 돈이 남는다는 얘기세요? 철저히 클리닉 운영하는 것이 올해부터 시작이잖아요. 금년에 아주 100% 만족할 만큼 설치가 됐다고 생각하시느냔 말이에요. 지금 3개구가 똑같이 60%내지 65%를 가까이 전부 삭감시켰거든요. 3개구 회의했습니까, 이거 삭감하기로?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회의는 안했고요. 저희들이 설치하려는 계획대로 작년에 기시설치가 됐기 때문에.
추성인위원장
지금 홍보나 설치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제 눈에는 되어 있는 곳보다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60% 이상이 삭감할 정도로 만족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금년말 안에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예산으로 가시려고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그냥 기존대로 가고요.
추성인위원장
소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3개구가 의논하셨지요? 60% 이상...62% 정도 되는데.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맨 처음에 계획했던 숫자가 작년에 세웠던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모자라는 곳, 훼손된 곳을 고치를 새로 추가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작년에 하고 아직은 훼손되지 않아서 그 일부분, 현재 300정도는 남겨 놓고 있는 거니까 모자란 것은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설치한 곳, 어디어디 얼마만큼 설치했는지 한번 저 주세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처인구 구석구석은 못 가봤는데 기흥구 쪽만 돌다가 시간만 있으면 지나면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금연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몰라요. 정부시책도 올해 대단히 강화되는 것 아시지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학교 앞에 가보세요. 무슨 안내표지판이 그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표지판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이 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했다더라.” “나는 표지판 했으니까 보든 안 보든 상관없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60% 이상이 삭감된다는 뜻은 현재 충분하다는 느끼는 것 아니에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계획했던 것은 어느 정도는 충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뭐 해도 해도 부족한 것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이 갑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거 가서 보시면 해 놓은 곳이 해 놨다고 생각 안 돼요. 제가 처인구는 정말 방대해서 다는 못 봤는데 전철역 근처에 있는 학교 이런 것을 제가 봤는데 아니거든요. 3개구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시가 금연클리닉운영 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크게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고 봤어요. 소장님,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셨지요? 427페이지 자살예방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이 3천만 원 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자살예방사업을 지금 현재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3천만 원 지원되는 것은 하반기에 인력이 1명이 더 지원이 돼서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3천만 원이 된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다른 구는 없는데 기흥구만 자살예방교육을 하나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자살예방사업은 3개구 보건소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정신보건센터에 의뢰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를 기흥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살예방차원은 3개구 보건소에서 같이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예방차원 주체가 어디에요? 학교에요, 전 시민들이 대상입니까?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전 시민이지요. 전체 시민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시민도 있지만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도 많고 학생들도 비관해서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병행해서 계획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학교는 학교하고 같이 특화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 대상에는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지원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토피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요즘 새로 부각되는 것이 어른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아토피 때문에 왔다고 하면 그것 좀 중점으로 봐줬으면 하고요. 특히 성인지를 보면 수지구는 이것, 저것 올라왔는데 성인지 예산 올릴 때 3개구가 같이 하셨어요? 이것을 보면 거의 수지구만 올라와 있어서.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도 다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성인위원장
여기 암조기검진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기흥구는 안 되어 있어서 따로 올리지를 않아서.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성인지 당초 예산할 때는 저희가 다같이 반영시켜서 한.
추성인위원장
여기에 올라온 것은 수지구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세울 때 성인지 예산에 안 올리셨나 해서. 우리도 수지구나 처인구도 성인지 예산에 특화사업 좀 생각하셔서 다음번에 함께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비가 세워졌네요,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네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당초에 통합보건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로 해서 확보를 했었는데 통합보건사업 방문사업 쪽으로 업무대상이나 업무사업을 조정을 해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하반기에 새 청사에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특색사업을 한번 추진하려고 사업비로 저희가 전환을 한 것입니다. 새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전혀 예산이 없었던 것이 새로 잡혀서...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목변경만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과장님 친환경 방역사업 있잖아요. 삭감되는 이유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방역약품을 전부다 남아있는 잔여분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올해 충분히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양이 남았기 때문에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충분히 방역은 할 수 있는데 남아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조정을 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올해 아마 더 많이 방역해야 될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34쪽에 프로그램운영비가 있네요, 그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석자
이석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를 프로그램운영비로 돌려서 지금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도 목변경 한 거예요?
석자
이석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처인구에 질의한 것과 같은 건데요. 금연구역안내표지판 설치에 한 60% 이상 삭감된 이유는?
「예.」하는 위원 있음
석자
이석자수지구보건행정과장
금연표지판은 학교에 금연표지판을 설치해 주는 건데요.
추성인위원장
학교뿐이 아니에요, 정류장도 해야 되지요. 다했습니까?
석자
이석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정류장과 공원은 다 끝냈고요. 올해는 학교만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3개구가 공동으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가격을 많이 싸게 했어요. 그래서 잔액 발생이 된 것이거든요.
추성인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3개구가 공통으로 60%내지 62% 정도를 삭감 했어요? 지금 3개구 공통 똑같아요.
석자
이석자수지구보건행정과장
같이 공동구매를 했거든요.
추성인위원장
아니, 삭감하는 것도 공동이에요. 액수는 전체 액수는 다 달라요. 그런데 프로테이지를 보면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표지판, 안내표지판 설치비만 되어 있지만 금연클리닉 큰 목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 금연클리닉을 앞으로 금연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반드시 표지판에만 그칠 것이 냐 금년부터는 강화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소에서 표지판을 했으니까 담배를 피우든 안 피우든 상관없다가 아니라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도록 해줘야 해요. 학교 앞 50m 다. 그러려면 표지판만 해 놓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노력을 하셔야하고 아까 처인구에서도 말했지만 보이는 간판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느냐고요. 소장님 아세요? 이렇게 많이 삭감해서 정말 할 일이 없는지.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금연에 대한 프로그램은 박남숙위원님이 질문한 프로그램운영비요. 금연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비를 확대한 것이고요. 학교에 대한 것은 관내 58개교이기 때문에 지주간판이 8만 원씩 했다가 가격이 저렴하게 해서 2만 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은 3개구가 똑같이 60%씩 됐을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금연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금연사업을 하시잖아요. 우리시에서 할 사람은 소장님밖에 없잖아요.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그 사업은 1500만 원에 대한 프로그램비를 증액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주간판, 표지판만 설치비만 한 것이고요.
추성인위원장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지판 설치비로만 이것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안에 들어가서 이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남으면 금연에 더 필요한 일은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꼭 표지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지난번에 세운 것이 이만큼 남을 것이다?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예.
추성인위원장
다 안 세워 졌어요, 제가 볼 때는 표지판 아직도 부족해요. 다 설치하신 다음 한번 보세요.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설치 안 된 데가 있으면 파악했다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저도 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보건소장님 계시니까 금연 말이 하도 나와도 저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찰국가로 갈수록 국가의 규제와 간섭이 굉장히 심해지는 겁니다, 독재인 나라일수록. 담배피우는 사람이 죄인인가요?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죄인은 아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금연에 대해서 규제가 강한 나라 중에 하나에요.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옛날에 권장했던 사업이에요. 전매청이 국가기관이란 말이에요. 실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서민계층입니다. 노동자, 샐러리맨 여러 약소계층인데 잘 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담배 안 피워요, 건강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세력이 득세를 하면서 저소득계층이나 노약자, 제일 밑에 빈민계층에서는 어떻게 보면 금연운동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국가가 권장하던 사업이었다고. 그러면 보건소가 해야 되는 일은 제가 금연을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까지 국가가 권장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농민, 노동자 여러 집단층에 담배를 국가가 팔았는데 이미 마약같이 중독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무한정 금연만 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진짜 금연을 하지 말도록 건강에 좋다는 예방프로그램에 돈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이나 미래의 건강에 관련된 예측프로그램을 내놓는 입장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단시일적인 금연에 치우치기보다 저는 진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국가에 의해서 권장되어 왔던 약소계층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런 사업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금연이 진정한 금연캠페인이고 금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의 비용이 너무 적어서 돈도 하다못해 용인시가 부자면 금연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돈 주듯이 돈도 좀 주고 예방프로그램도 더 좀 확실하게 했으면 싶어요.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도 알겠고요. 국가에서도 금연, 역량 여러 가지 분야별로 사업을 하다가 작년부터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개념으로 갔습니다. 전체적인 시민의 건강증진 쪽으로 개념이 바뀌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활동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금연이면 금연 단독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체 통합건강증진사업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균형에 맞는 그런 보건정책을 세웠으면 하는 마음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지구 보건소만 성인지 예산을 올려서 제대로 하셨어요, 그렇지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체계적으로 많이 예산 세워서 제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성인지 예산에 제대로 세워서 이런 거 따로 이렇게 갈수 있다는 것이 너무 보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국장님 설명 안 듣고 바로 사회복지과로 가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경로당운영 난방비가 일부 삭감됐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경로당이 줄어들었나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집행예정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경로당 숫자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 산정한 것보다는 5개월 지출하고 나머지 11월까지 계산해 봤을 때 조금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세워졌는데 그때도 남았어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조금씩 남아요? 유리값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그런 거예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남는 예산이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크게는 아닌데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셋째 자녀이상 보육교육비 지원사업 있지요? 처인구에는 셋째 자녀 낳은 사람들 지원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추성인위원장
116명 아니에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61명.
광업
고광업위원
지금도 추세가 많이 느는 추세에요, 예전에 비해서?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무상보육을 실시되다보니까 올해 3월부터 무상보육이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1, 2월까지만 지원했기 때문에.
광업
고광업위원
그것을 바라고 낳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늘어난다는 것은 그래도 좋은 현상이네요, 우리가 지원해 주더라도. 박남숙위원님 말씀드린 경로당지원금, 이것은 편성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따뜻하게 지내는 것을 제일 많이 원하시고 의원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강구하셔요. 그래서 소홀함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경로당난방지원금이 노인장애인과에도 또 있는 것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는 11억 4천이 있네요. 이것하고는 별개예요, 뭐예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노인장애인과에서 책정한 것은 아마 특별난방비일 것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아, 특별난방비. 그런데 여기도 경로당 동절기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도에서...
광업
고광업위원
이거하고 같이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 드려 본겁니다.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셋째자녀보육비요. 여기 5월이 되어 있는데, 446쪽.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5개월이요?
김선희위원
5월이 되어 있다고요, 경정 보시면.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1월, 2월까지 해서 2개월.
김선희위원
2개월인데 5로 5개월로 되어 있다고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오타가.
김선희위원
오타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김선희위원
왜냐하면 수지구도 2개월로 되어 있고 여기는 5로 되어 있고 기흥구는 없고 해서 이게 오타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셋째자녀이상 보육교육비 성인지 예산에 보면 셋째자녀이상 보육교육비 지원하는데 116명으로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116명에 3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오타 났다고 그러시는데 오타 난 것이 아니라 원래 예산액을 따지면 720만원에 5월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거든요. 이 보육교육비가 셋째자녀이상 나온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삭감하시는 것 아니에요? 삭감돼서 올린 것 아니에요. 여기 다자녀가구의 경우 우리가 보육에 대해서 부담이 크니까 더 자꾸 지원해주라고 되어 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뭔지 성인지 예산까지 올려놓고.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13년도부터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셋째자녀는 감하게 된 겁니다. 일몰사업이 됐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예?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2월까지만 하고 무상보육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셋째자녀 지원은 없는 것으로.
추성인위원장
셋째자녀이상 될 때 지원이 안 된다?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다자녀교육비용을 지원해 주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이나 모든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권장한다는 의미는 없네요? 구청장님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연구 한번 해보셔야 돼요. 다자녀를 우리가 권장하고 해준다고 하면서 하나 낳아서 두 살짜리 주는 것이나 셋, 넷 두 살짜리 주는 것이나 똑같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정부시책하고도 영 달라요.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청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저는 셋째자녀이상 보육교육비 보고 잘 돼 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쪽 보니까 삭감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려해 보고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청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전광판내부제어 PC 교체 및 수리비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교체할 때가 된 건가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이게 오래돼서 저희 처인구 관내는 마평동에 있는 동부동 주민센터 앞에 1대가 있거든요. 오래돼서 교체할 사항에 있어서 부득이.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잘 안 나와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1페이지에 우리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이 줄었는데 이게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것이지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작년에 보면 월평균해서 몇 명이 나갔느냐면 463명이 나갔어요. 그랬는데 금년 같은 경우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인원이 많다보니까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하게 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도비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실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한테 전체적 혜택이 다 못 가나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현재 보면 혜택은 다 가는데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한 것을 보면 월평균 499명이 나왔어요. 작년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인데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에 의해서 삭감 변경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만약 모자라게 되면 별도로 요구해서 더 받든지 해야 될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산이 한 2천 줄었기에 차별적 대우가 아닌가 싶어서.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시 더 지원할 수 있다?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개구가 공통으로 나가는 것이 대부분 많잖아요. 셋째자녀 보육교육비에 대해서는 기흥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순기
민순기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감액을 못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번 감액이 안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기
민순기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나머지 추경 때......
김선희위원
실수 하신건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3개구가 공통적으로 의논을 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목들이 같은, 제목이 같은 것은 공유해야 되고 또 성인지 예산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 개중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확실히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민순기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행려환자 사망처리하고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줄어들었네요?
순기
민순기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것은 아까 김선희위원이 한 부분은 못 챙기시고 이것은 어떻게 줄이셨어?
순기
민순기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도 행려사망자가 발생이 안 됐고요. 상반기에도 발생이 안 되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예산만 지금 세워놓고 줄인 것이지요?
순기
민순기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일부 1건은 놔두고요. 1건만...
남숙
박남숙위원
1건만 남겨둔 거예요?
순기
민순기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1건만 감액을 한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정말 사회복지사들 너무 어렵고 힘쓰는 것 알고 있습니다. 처인구 때 제가 이거 말을 했는데 아까 김선희위원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셋째자녀이상의 보육교육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돼서 보육비 나가는 무상보육이 돼서 전체적으로 삭감된다고 하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을 했는데 3개구가 한데 합쳐서라도 이것은 회의를 해서라도 셋째자녀이상 보육교육비는 따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자녀를 갖지, 이거 하나있는 자녀나 셋째자녀이상 셋, 넷이나 그 연령에 맞춰서 똑같이 지급된다고 하면 우리가 권장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하시기 위해서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민순기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민순기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같은 내용인데요. 셋째자녀 보육교육비가 2개월 치를 3개구가 똑같이 1월, 2월을 없앤 것이잖아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0세부터 2세까지, 5세까지만 무상보육이 실시가 됐는데요. 금년도 3월부터는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이 실시되는 바람에 3세, 4세는 무상보육이 안 돼서 셋째자녀이상만 12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전체가 무상보육이 되다보니까 겹치는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1, 2월만 지급이 된 것이지요.
김선희위원
지급이 1, 2개월만 지급이 된 것인데 혼선이 있어서 수지구가 아니라 처인구하고 비교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 예산을 어떤 구는 예산을 세워 놓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보면 1월달에는 5100만 원이 나가고 2월에는 1700만 원이 나갔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3월에는 무상보육이 확대가 되니까 2월달에 원아를 학부모들이 안보내서 잔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셋째자녀이상이거든요. 셋째자녀이상은 셋째자녀부터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건 아예 없어진 건가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무상보육이 다 되니까요.
김선희위원
셋째자녀부터는 좀더 혜택을 주는 것은 아예 없앴다는 것이지요? 무상보육은 보육이고 셋째자녀이상 추가로 해주는 것이 아예 없앴다는 말씀이시지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김선희위원
어떤 근거에 없어진 것이지?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근거보다는 작년 3, 4세는 무상보육이 안 됐기 때문에 셋째자녀이상만 12만 원을 시비로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요. 올해 3월부터는 0세부터 5세까지 전체가 무상보육이 되다보니까 추가로 셋째자녀이상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김선희위원
다른 각도에서 다르게 다음에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성인지 예산에 보면 셋째자녀이상 보육교육비가 얼마 나갔는지 보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것하고 책하고 달라요. 오늘 하루종일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는 2개월치 해서 나갔어요,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지금 액수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무엇이라고 했냐면 “셋째자녀이상 보육비지원으로 보육비용의 부담완화 및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하시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세, 4세는 무상보육이 제외가 됐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과장님, 이거 작년 것 아니고 지금 거예요. 1월, 2월까지 얘기예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올해 3월에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1월, 2월까지는 셋째자녀이상은 지원을 해준 것이지요.
추성인위원장
여기 “지원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및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써있다고요. 이제부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쓰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1월, 2월은 저희가 지급을 해줬고요. 3월에는 무상보육이 전체가 확대가 되면서 무상보육지원 혜택을 받아서 이것을 안 해준 것이지요.
추성인위원장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 다루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을 얼마를 어떻게 해서 깎아서 갈 것이냐, 더 이상 더할 것이냐.’ 그거 나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지금부터 할 일을 쓰는 것 아니에요, 이안에?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1월, 2월달은 지급을 해줬습니다, 무상보육 이전에는. 그런데 무상보육이 확대되는 바람에......
추성인위원장
제 말은 과장님, 이 뒤에 그때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안 되겠다는 얘기가 들어가든지, 여기는 우리한테 희망을 잔뜩 넣어줬단 얘기예요. 성인지 뒤에 보세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167페이지 보면 사업기간이 2013년도 1월부터...
추성인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1월부터 2월까지라고. 뒤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68페이지에 보면 지금 기대효과나 원인분석 및 대책이나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라고 근사하게 써 놓고 이제부터는 자르고 안할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삭감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우리한테 앞으로 할 일을 현재 사항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의하면 앞으로도 아주 근사하게 가게 생겼어요. 1, 2월은 이렇게 했으니까 9, 10월은 이렇게 갈 것이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갔으면 싶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477페이지에 지자체 예산 중에서 보기 드물게 힘든데 개사육시설 이전비란 비용이 들어와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개사육시설은 최초 민원이 200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위치다 어디냐면 동천동에 동문 굿모닝힐 5차 그 옆인데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로 인한 피해를 2009년부터 계속해서 청원서라든가 진정서, 탄원서 등을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 또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에 계속적으로 호소를 해서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우리가 축사이전 명령을 냈습니다. 냈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항소를 하고 그러다가 서울지방법원에서도 기각을 당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기각을 당해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고법에서 “그냥 이전은 아니고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렇게 판결이 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법이라는 것은 작년 12월에 만든 조례에 지금 기준 하는 것이지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분을 죄인으로 만든 것이 사실은 아파트 주민들이 죄인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이분이 원래 죄인인가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이분의 말로는 30년 전부터 거기서 개를 사육을 하면서 새끼도 팔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파트가 담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축사하고 아파트하고 경계가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한 4천여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수지에 12년 살았으니까 이 동문아파트 건설현장까지 잘 알아요. 자연부락을 사실은 동천취락 여기 택지지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동문아파트는. 아파트 건설사가 사실은 땅 부지를 인수를 할 때 이분 부지까지 샀어야 되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못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그 옛날부터 살던 원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업자의 이익실현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해서 입주민이 들어왔는데 실제 이분은 기존에 살던 사람이에요. 피해자는 거기 지금 입주를 해온 주민들도 피해자이지만 원초적 피해자는 이분이에요. 자연부락에서 자기 사유지에서 자유로 개를 키우든 소를 키우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입주민 들이 많아지면서 그분들의 민원을 받아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수지구청만 개사육시설 이전비가 나간다면 본위원 입장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별 문제를 안 삼겠어요. 그런데 용인이라는 94만 도시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 기흥구부터 시작해서 처인구까지 많은 이런 사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기준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작년에 구해졌지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 조례규정에 이게 맞습니까? 이분 돈 나가는 것이?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것은 그......
기준
김기준위원
조례를 제가 내용을 알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을 바로 해주세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개사육시설 이전할 때는 우리가 보상할 수 있지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다음에 개 두수를 줄일 때는 개 1마리당 감정해서 할 수 있지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아닙니다. 개에 대해서는 별도 적으로 보상이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 축사 다 이전합니까?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근데 개 3마리는 키운다면서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개사육자하고 전부 축사시설을 폐쇄조치를 하기로... 그리고 지금 있는 것에 3마리정도는 키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5마리까지는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규정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이 우리 조례는 분명히 축사를 이전할 경우에 그에 따르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이분은 축사 이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축사를 이 사람이 이전하게 되면 260만 원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전을 안 하고 폐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폐쇄를 하는데 왜 3마리는 키웁니까?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가정에서 자기가 개를 좋아하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특별하게 수지구청에서 그분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밖에 안 된다고 나는 볼 수밖에 없어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기준
김기준위원
구청장님이 보충설명을 하세요.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사육제한지역에 한해서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가축사육제한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고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보고 “강제로 당신은 여기는 사육제한지역이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서 가축을 사육하지 마라.”라고 명령을 한 것이거든요. 행정명령을 한 것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집합시설이 생기고 나서 지금 그런 구역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그런데 그 사람이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이후에 그 사육을 시작했다면 당연히 주지 않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사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생업인데, 그 사람이 강제로 하지 말려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특혜가 아니고요. 나머지 3마리, 2마리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지금 완전히 축사를 철거하고 그래야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지 예산을 세워서, 축사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돈을 안줍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나중에 거기 기거하고 거주하면서 한두 마리, 세 마리까지 사육하는 것은 가축을 사육한다기보다는 애완용으로 물론 사육할 수 있지요. 대규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특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구청장님 말의 아, 어가 다른데 우리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2조2항 7항에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기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중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으로 양성화된 경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 살던 원주민이란 말이에요. 가축을 분명히 키우던 사람이라고요. 예외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그다음 또 다른 제8조3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된다.” 폐쇄란 말은 없어요. 이게 그 이전에 보면 아예 축사를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이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1300만 원 지원하는 비용은 폐쇄에 따르는 가축보상 금액인가요?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폐쇄를 하는데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주는 것이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감정가가 이전할 때와 개 한 마리당 보상금액은 우리 기준에 보면 달라요.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지금 우리가 여기 13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개’ 생물에 대한 보상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영업에 대한 폐쇄하는 그것에 대한 보상이지 그 생물, 개에 대한 보상은 현재 계상된 것이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저도 경찰에도 알아봤습니다. 이때까지의 조사 자료까지도 봤어요. 그 사람을 영업으로 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양반이 키우는 개가 애완견의 종류에는 대형견, 중형견, 소형견이 있는데 그분이 키우는 개는 거의 대형견에 육박하는 골든리트리버란 말이에요. 개종류 아시지요?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 개는 대형견에 가까워요. 그게 3마리가 딱 2년이면 20마리로 늘어납니다. 개가 열 달 만에 임신해서 새끼 뽑아내는 것이 이 개는 보통 6마리에서 10마리까지도 낳아요.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그게 세 마리가 나중에 몇 마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행정을 못하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그런데 시청 바로 옆에는 풍림아파트가 있어요. 풍림아파트가 자연취락부락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도 개를 키우고 하는데도 여기도 민원이 나와요. 근데 다른 지역에는 민원이 나오더라도 소수로 나온 것이고...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사육제한 지역으로 고시된 데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고시되지 않은 데는 명령도 못해요.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도 아파트 바로 옆에는 사육제한구역이에요.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글쎄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겠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다 그렇습니다, 아파트 옆에는 자연 그 밑에 면이 아니고는. 기흥이고 처인이라도 아파트 동으로 된 곳은 다 해당이 돼요. 제가 지금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도 동천동 동문아파트 이분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야. 이런 전례가 되었을 경우에 다른 타 동에도 계속 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아파트마다 사정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닭소리 때문에 민원 올라오고 아파트 내에도 개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진돗개 같은.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전례가 돼서 다음에 또 다른 데도 생길 것이란 우려를 하셔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민원이 되고 우리가 소음 측정해 본 결과 주거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거기도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시하고 제한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소송해서 우리 이겼지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이겼지요.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단지 소송에서 이긴 것은 보상을 주지 말라고 이긴 것이 아니라 ‘행정명령이 타당하다.’ 그것이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행정명령이 타당한데 지금 이분이 거기서 계속 개의 수를 줄일 뿐이지 개는 키우고, 그렇다고 퇴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개사육 이전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에서 돈이 1300만 원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행정행위가 정당한가를 묻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그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사람이 그 축사를 철거하고 사육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볼 때 판단이 되면 돈을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지급을 안 하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예산은 이미 책정해서 올라왔는데...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예산이 섰다고 무조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시 예산이 없어서 예산 삭감을 하는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아니지요. 삭감하는 예산도 필요하면 세워야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세워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치에 안 맞는다는 거야. 완전히 축사를 이전한다고 하면서 개는 3마리를 키운다는데 그 3마리가 암수면 새끼 한 열 몇 마리 낳아요. 수놈 2마리 암놈 2마리면 한 12마리 더 생깁니다.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행정적으로 행정벌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개가 10마리 20마리 될지 아니면 장마 때 병들어서 죽을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려면 개를 아예 못 키우게 해야지요.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개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저희가 돈을 준다.”, “그다음 번에 개를 영업적으로 사용을 하면 우리가 행정조치 한다.” 그런데 “개가 나중에 20마리를 될 것이다, 돈을 주면 안 된다.” 그 이론은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돈 지급하는 것보다는 개사육로 인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소음발생 또 오염물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면으로 구청에서 그 분한테 계속적인 노력을 기해서 개를 못 키우도록 해야지 그냥 보상만 해준다는 이 부분은 다른 타 시‧구에도 전부 전례가 될 수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보상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돈을... 그 사람은 하나의 영업이고 생계가 달린 것인데 그럼 그 돈을 주고 “하지 마라.”라고 해야지 “너 그냥 무조건 하지 마라.”라는 것은 좀.
기준
김기준위원
그분의 주장이 생계라고 이야기라고 해요. 수지 동천동에 80평이면 시세 얼마인지 아세요?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생계라는 것이 나의 총수입이 100원이었을 때 1원의 수입도 내 수입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조금 들어오는 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거기 평당 1천 만, 800이라고 따져도.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수입이지요.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구청장님 봐요. 경찰에서 보는 판단은 이 분은 개 3마리를 키우면 다시금 자연발생적으로 분양이 안 되어서 개 인원수가 늘어나서 시끄럽게 하는 것은 “자기책임이 아니다.”라고 다시 또 주민민원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데.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그것은 경찰이 판단한 것이고요. 저희는 돈을 줄 때 개가 없어진 다음에 돈을 줄 것이고 그다음에 또 다시 사육을 하면 강한 행정조치를 하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구청장님 말씀은 개 3마리를 아예 못 키우게 하겠다는 그 발언이지요?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3마리 이상은 규모가 늘어나면 못하게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3마리까지 못 키우게 하는 것은 가정에 있는 개 1마리까지 다 못하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애완견중에도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이 있는데 이분이 키우는 개는 대형견이라고요.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대형이든 소형이든 간에...
기준
김기준위원
이 개 3마리만 짖어도 아파트 바로 앞에 정면 마주치는 곳은 소음 데시벨이 60데시벨 이상 넘습니다.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그렇게 따지면 아파트 내에 개 기르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5, 6마리씩 키우는 사람도 허다한데.
기준
김기준위원
소형견이지요. 애완견이라는 것이 정말 자그마한 마르티즈 같은 것은 괜찮단 말이에요.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저사람 보고 “당신은 여기 주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개를 사육하는 지역이 아니니 당신이 하는 것을 포기해라, 폐쇄를 해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정의 판단을 받았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행정행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공정하고 이치에 맞아야 하는 것이 행정행위로서 남들한테 인정을 받지요.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상으로 볼 때 이분이 축사를 갖다가 완전히 이전한다고 나는 지금 알고 있지 않고 개를 더 키우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개의 수를 줄이는 데 따라서 시민혈세를 갖다가 왜 1300을 주느냐 이것이지요.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개를 없애지 않고 다시 사육을 할 여지가 있으면 돈을 안주는 것이고, 돈을 준 다음에 저 사람이 다시 시작을 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강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저 사람이 나중에 또 할 것이라고 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이 1300만 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것은 도시 근로자가구 3인 기준으로 해서 월평균이 325만 2101원입니다. 3개월 치를 주고 또 이전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이 260만 원인데 260만 원은 두 사람의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한사람은 270만 원이 나왔고, 한사람은 250만 원이 나왔는데 나누기를 2를 하니까 26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포함을 하니까 딱 떨어지는 1300만 원은 아니고 1235만 6000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산이 승인이 되면.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살아있는 동물을 감정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동물에 대한 감정은 안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만.
기준
김기준위원
시설물에 대한?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쉽게 말하면 개장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축사이전 완전하게......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물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으면 보상금 안줘요, 저희가.
기준
김기준위원
개 3마리는 새로 축사를 신설해서 하나요?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3마리를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행정을 못하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그런 애매한 행정으로 왜 어떻게 돈이 나갔느냐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 조례에도 보면 소나 돼지나 젖소 이런 것도 3마리까지는 제한구역에서도 할 수가 있고.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옆에 내가 내 개인 사유지 있다고 해서 젖소 3마리를 키워보십시오. 그 똥 냄새가 개보다 더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시에서 돈 줘야 될 것 아니야.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안 주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안 준다는 말이 나오듯이 이 부분도 돈으로 해결할 부분이 아닙니다.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위원님, 지금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제한지역으로 고시되기 이전에 사육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고시된 이후에 사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못하게 해야지요. 보상을 왜 줍니까? 거기.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자연취락지역으로서 동문아파트 생기기 이전부터 있던 집인데...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고시되기 이전부터 사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준단 말이지, 고시된 이후에 사육을 했으면 안 준단 그런 얘기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고시되기 이전에 살던 자연 집이 이집 하나뿐인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그런데 개나 가축을 그렇게 다량먹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도 개는 다 키워요. 그런데 이분의 관계는 순수한... 내가 볼 때는 동문아파트와의 관계가 아니고 이분은 옛날 보상받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약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있었던 분인데.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이 돈을 지급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당신 폐쇄하시오.”라고 낸 명령을 취소를 해야 돼요. 그 명령도 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기준
김기준위원
1300만 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까 감정기준 있지요? 감정기준대로 한다면 개를 안 키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키우지 못하게 하려다 보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조례를 양면적으로 볼 때는 일반 다른 고시 안 된 지역이고 뭐고 간에 아파트집합시설 이외라도 개나 고양이나 소나 3마리 내지는 5마리씩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전비를 받고 나가게끔 철거가 될 경우에는 3마리, 5마리 이런 조례의 기준이 아니라 완전 철거내지는 폐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본위원은. 보상은 보상대로 해주고 또 조례에 따라서 “5마리 이하까지 키울 수 있다.” 그것을 적용해 준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시설물을 폐쇄하는 조건에 감정에 의한 돈을 주는 겁니다. 그 시설을 폐쇄하지 않으면 돈 안 줘요, 저희가.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3마리까지는 확실하게 키우게 할 거예요, 안 키우게 할 거예요?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개사육시설이전비 1300만 원에 대하여 아까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례로 남아서 다른 피해가 없도록 본위원의 소원이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갖고 있는 각서를 보면 “상기 각서인은 지금까지 영유해온 축사를 폐업할 것을 각서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축사를 완전 폐쇄한다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애완견 같은 경우에는 3마리 내외까지는 키울 수가 있어요. 다만 애완견의 종류가 아까 이야기했던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이 있는데 3마리가 새끼 낳아서 정말 10마리, 20마리 되는 것은 금방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민원을 제기했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다시금 피해가 예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분이 기 살아오던 원주민이니까. 각서의 내용상에 좀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더 이상 타 동의 전례가 안 되도록 구청장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시민들한테 세금이 헛되이 안 쓰이도록 보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해서 돈을 지급하겠습니다. 예산을 여기서 통과시켜주신다면 완벽하게 해서 지급을 하고 지급한 후에 그 사람의 행동을 수시로 관찰해서 그 규모 이상이 넘는다든지, 또 이 사람이 위법을 한다면 바로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구청장님 하여간 이 각서내용은 분명히 보강이 돼야 합니다.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보강을 하겠습니다. 돈 지급할 때 각서를 다시 받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지금 이분이 재판결과, 소송결과에 한번에 승복하지는 않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또 상고했어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서울고등법원까지 갖다가 거기서 기각을 당하니까...
추성인위원장
거기서도 우리가 이겼어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돈 내면서도 이기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돈을 물어주는 사람이 이겼다고 하니까 어느 쪽을 기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법령으로도 더 이상 키우면 과태료 부과한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 사람이 개 3마리 이상 더 키우면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시 행정처분에?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각서에는...
추성인위원장
각서가 아니고.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청장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법에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몇 마리 키우면 얼마 내고 몇 마리 키우면 얼마 내고 그게 되어 있습니까?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마리수까지는 모르는데 상한선 이후로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추성인위원장
상한선이 3마리예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5마리.
추성인위원장
5마리 이상 키우면 얼마 정도 냅니까, 과태료를?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1차에 100만 원입니다.
추성인위원장
1차에 100만 원, 그리고 더 키우면?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2차는 300만원, 3차는 500만 원.
추성인위원장
세 번만 어기면 돈 다 회수하겠네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를 아시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겠습,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환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간사
복지산업위원회 정성환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6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053억 304만 6000원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 2억 5064만 4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성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정성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