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조정실입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기획조정실장 장원수
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자료준비와 연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과 참고인 및 현장확인 등을 요구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장원수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조정실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술 기획팀장입니다.
종술
김종술기획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윤정구 홍보팀장입니다.
정구
윤정구홍보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조연재 예산팀장입니다.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신대호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종석 규제법무팀장입니다. 이희정 문화재단설립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업무팀장 소개를 마쳤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구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제시한 좋은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월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창출을 위한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입니다. 구정운영 종합대책과 월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성과창출 노력과 결과를 집약시키고 우리구정을 발간하여 구정성과와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구민들에게 올바른 구정이해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각종 평가에 대비하여 부서별 계획 및 추진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총 88일의 의회 회기기간 중 업무보고,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등 의정업무를 적극 지원하였고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차에 걸친 국회의원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시와 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을 적극 조율하였으며 2017년 예산안 제출과 현안보고를 위해 구의회와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현안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한 맞춤형 조직운영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 등을 고려한 자체 조직진단 및 기준인력 산정을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조정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서별 직무 분석을 실시하여 인력운영 기준 범위 내에서 효율적 조직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소통으로 행복북구 홍보강화입니다. 보도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우리 구의 사업 및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홈페이지, 소식지, 전자공보, 사이버 홍보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매월 북구소식지 행복나눔 3만 5,000부를 발간하여 주민과의 소통에 힘썼으며 점자판 소식지 100부를 추가 발간하여 시각장애인과 복지관 등에 개별 우송하는 등 소외받기 쉬운 독자에게도 구정에 대한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성과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재정공시를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년째를 맞이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하였으며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중앙지원 재원 확충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을 향한 정책개발 및 평가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의회와 동을 제외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여 4급, 5급 성과연봉 책정 산정자료로 활용하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 지향적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구청장 공약사업과 지시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성과창출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로 직원 경쟁력 제고입니다. 임용 1년 미만의 신규직원 참여를 대폭 확대한 직급별 학습동아리 12팀을 운영하여 학습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과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직원들의 능동적인 구정발전 구상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구청 내 열린책방 운영, 팀별 독서릴레이와 독서감상문 공모전 등 독서를 생활화함으로써 창의 마인드를 업그레이드시켰으며 직원들 대상의 톡톡아이디어방 운영, 구민들 대상의 구민아이디어란을 운영하여 202건의 생활불편 개선, 구정업무 개선방안 등 자유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선진화 및 생활 속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법령 제·개정 시 신속한 정비와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불복신청 건인 행정, 민사, 국가소송을 총괄하고 능동적·적극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으로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여 문제가 실제 해결되었는지까지 확인하는 등 규제개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로 효율적 주민미래 설계입니다. 경제 총조사, 제6회 대구사회조사, 북구 통계연보 및 사업체 보고서 발간 등 각종 통계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통계에 기반한 주민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주민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정책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북구 홍보관 설치 추진 관련 보고입니다.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참관할 수 있도록 청사 현관에 10평 정도의 홍보관을 설치하였습니다. 개청 53주년을 맞아 북구가 걸어온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우리 구의 현재와 미래의 역동적인 모습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하였으며 구의 변천사와 발전상, 미래 비전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방문 구민에게 자긍심을 가지게 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우리 구를 이해하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기관표창, 각종 증서 등을 전시하여 구정성과를 홍보하여 향후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장윤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국장님은 자리 못 하셨네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부청장님 직속이라서,
장윤영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은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하고 의안의 전반적인 각종 사업들을 기획하는 그런 부서가 맞지요? 저는 상반기까지는 사회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이렇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각 부서의 직원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전반적으로 아직은 행정자치위원회의 부분들을 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위원님들 행감할 때 기록들을 전체적으로 훑어 봤습니다. 실장님과 각 부서 과장님, 계장님들께서는 일단 큰 제목을 기록하시고, 저는 마지막에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들을 물론 여러 가지가 많았지만 일단 공무원 수, 즉 공무원 증원에 대한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동 통합 이야기가 여러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북구 관내 994명의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작년에 담당하셨던 실장님께서는 2018년 초까지는 절대 1천 명이 넘지 않게 노력을 하겠노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고, 둘째로 각 부서별 위원회 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소의 형식적인 위원회가 많다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작년에도 전체 위원회가 8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83개 위원회 중에 64%의 위원회가 거의 개최 실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2회 이하의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53개, 이런 지적에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통합 또는 폐지를 하겠노라고 그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그대로 83개가 존재하더라고요. 이 부분과 셋째, 예비비 사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비비라 함은 불요불급한 사항에 쓰여 지는 것이 예비비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예비비를 예산에 계획성에 맞지 않게, 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상황에 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획해서 쓸 예산을 거기에 끼워 넣어서 썼다라는 지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비비 예산액을 보니까 123여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보니까 5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아직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적 때문인지 이후에 지출한 사항이 있겠지만 그 부분과 넷째,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반기 집행잔액이 많은 것도 문제이겠지만 너무 신중하지 못하게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여러 사업에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 다섯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이라는 위원님들의 다수의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 위원님께서 예산은 굉장히 적었지만 화담마을을 만든다든지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묵살되고 딱딱 금액이 떨어지는 그런 도로 내지는 관련으로만 예산이 편성되었다라는 부분이 아쉬웠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가 작년에는 430만 원 책정이 되어서 운영을 했다고, 올해는 보니까 330여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한 지적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여섯 번째, 북구 관련 비판언론 보도에 대해서, 물론 칭찬보도도 많습니다만 작년에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지적사항들은 많습니다. 늘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칠곡시장이라든지 텅텅 비어 있는 아이빌이라든지 팔달신시장 화재 이후에 관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런데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보니까 9월, 10월은 비판 언론이 없습니다. 좋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평가단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행평가단이 전문가 6명하고 주민대표 5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 위원님께서 혹시 개인소견이 첨가되지 않을까 여러 사업에, 그리고 본인들 주거지 위주의 어떤 사업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회의도 연 2회 이렇게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지 않나 회의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 밖에도 중장기 사업에 대한 시기적정성에 대한 지적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지출과 매년 증감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고 여러 지적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해마다 똑같은 지적이 계속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정된 부분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장님, 여기까지 들으시고 올해 하반기에 가장 잘 되고 있다, 기획조정실에서 가장 잘 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안 되고 있다 하는 부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올해 기획조정실 전반적으로 둘러보시면서 과연 기획조정실에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여기까지 듣고 싶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정확하게 다 찾을 수 없어서 저도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증원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임 실장님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정원은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총액인건비가 기준이 있고 또 공무원 정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대적인 여건에 발맞추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공무원을 증원해서 주민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동 통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동 통합문제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 시흥, 강원도 원주, 그 다음에,
장윤영위원
실장님, 제가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한 6,7가지 이상 훑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그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 중에 올 한 해 실장님이 지켜보셨을 때 기획조정실에서 가장 잘 시정이 되었다, 잘 했다라는 부분 한 가지와 가장 못하고 있다, 내가 봐도 이런 부분 한 가지와 그리고 실장님으로서 기획조정실에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저도 올해 7월 18일에 와 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실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가장 잘한 부분 그 다음에 가장 못한 부분 그 다음에 점수를 준다면,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장윤영위원
답변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잘한 게 없어서 답변을 못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못한 것도 없어서 답변을 못하시는 건지, 물론 7월에 오셨지만 지금 앞에 인계도 받으셨을 것이고 실장님이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나름대로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이런 저런 사항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잘 되었는지 어떤 것을 잘 했는지 어떤 것이 가장 미흡한지 특별하게 지적받은 적도 없었고 또 가장 잘 했다고 칭찬받은 적도 없고 또 점수를 매긴다면 제가 자화자찬 비슷하게 어떻게 할, 너무 추상적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자화자찬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저도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2015년 자료인데, 물론 2016년도는 아직도 조사 중입니다만 기획조정실이 주민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최하위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부서별로 둘러보니까 물론 조사 사항들은 조금씩 업무성격에 따라 다릅니다만 혹시 보셨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업무특성상 지역주민들하고 대민접촉이 아니고 조직 내부적인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만족도 조사는 민원인들이 무작위로 선정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으면 민원부서에서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민원 상대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냅니다.
장윤영위원
물론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조사 분야를 보면 조직운영, 평가관리체계 수용도, 북구 소식지 발간, 북구소식지 발간에 있어서는 일반주민이 참여를 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과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주민을 거의 100% 대면하는 부서가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기획조정실이 점수가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이 제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가 질문사항이나 지적사항은 실장님께서 굳이 하실 말씀이 없다하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 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장원수 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직원 분들하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걱정되는 부분 아니면 확인할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윤영 위원께서 잠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89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운영 현황에 보면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4억 7,600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예산관계라든지 아니면 실장님께서 18개 위원회가 이번에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운영되지 않는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2015년도 행감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위원회는 구청 전체 83개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예산은 4억 7,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은 1억 5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5개 위원회가 미개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들은 법령상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이고 개최를 안 한 건에 대해서는 개최할 사유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아직 개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매년 위원회를 계속 정비를 해라, 쓸데없는 위원회는 정비해라, 통폐합해라, 이런 식으로 지침 공문이 많이 내려옵니다만 저희들은 한 번도 단순하게 개최를 안 했다고 해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저번에 한 번 하고 올해는 안 하고 매년 공무원 보수율 3% 인상되어서 자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음에 해야 되니까 폐지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인 이유도 있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에 회부하는 큰 분쟁이 사유가 발생 안 했고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위원회 정비가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 문제는 2015년도 행감에 지적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심어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들이 행감 때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수정된 부분이 하나도 없고 해서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을 고쳐 가지고, 지적된 사항을 고쳐 나가야되지 지적만 받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자료에 포함시켜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겠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내년에는 미개최 위원회를 계획해서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전처럼 작년 지적사항도 그런 것처럼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폐지보다는 존치가 더 이유가 있다면 꾸지람 달게 받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꾸지람 달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못한 부분은 내년에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행감을 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다도 집행부 실장님 계실 때 뭔가를 저희들이 지적한, 2015년도 행감에 지적하고 2016년도에도 지적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으면 내년에는 뭔가 일을 했다는 그런 표시가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 북구 노원동에 보면 아이빌 업체가 있지요? 지금 76페이지에 보시면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57.5%가 입주했었지요? 57.5%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나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10월 31일 현재 57.5%인데 지금은,
성재
이성재위원
%가 정확하게 안 나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이 자료에는 10월 31일 현재 자료인데 오늘 현재 제가 80%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입주가 생각보다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공단 관련된 공단관리소라든지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빌을 예산을 그만큼 많이 들여 가지고 지어 놓았는데 입주비가 다른 곳 보다 많이 비싸다라고 하는 평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실장님께서 아이빌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제 소신보다는 지금 관련부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에서 입주 일반분양가격을 낮추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어렵겠다, 말썽이 많겠다라는 걱정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제가 듣기로는 대구시하고 우리하고 입장차이가 있으니까 조율을 해서 대책을 내놓겠다고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사실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그 많은 100억이 넘는 돈을 출자해서 해 놓았는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면 북구홍보관 제작 설치가 있습니다. 4,900만 원인데 예산을 4,900만 원 받아서 설치를 한 것이 맞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예산을 4,900만 원 받았는데 남은 게 없나요. 아니면 돈에 맞추어서 홍보실을 설치했나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산은 5천만 원인데 입찰한 결과가 4,900만 원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산 5천만 원 받아가지고 100만 원은 남았네요. 의원들도 그렇고, 보면 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다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근사치에서 받았을텐데 예산을 쓰고 부족한 부분을 집행한 부분을 보기가 힘들어요. 영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하게 되면 돈이 모자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남으면 비정상입니다. 큰일을 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당겨써가면서 일을 더 하려고 하면, 해 놓으면 더 잘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당겨서 했구나 하는 그런 선례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예산에 대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님,
경희
신경희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28쪽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살림규모가 대구시 전체 8개 구·군 중에서 몇 번째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산규모는 대구시에서 네 번째 정도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9%인데 자주도는 몇 %쯤 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34%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32% 정도로 나와 있는데 34%, 보면 살림살이에서 예산을 쓴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은데 그 잔액 중에 사유를 보면 시상식 미도래, 지급시기 미도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데 현재 11월 중순이 넘어섰는데 집행률이 몇 %쯤 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전체 예산 집행률,
경희
신경희위원
기록물 주실 때와 다르지 않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10월말 기준해서 73%,
경희
신경희위원
미집행된 내용들을 보면 거의 11월, 12월에 예산이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에 이 많은 예산을 급하게 집행하려고 하면 혹시 예산집행에 졸속행정이 나오지 않나 싶어서 걱정되는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런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조기집행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필요한 예산은 빨리 당겨쓰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빨리 쓸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보면 아시다시피 행정산업정보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개최를 했는데 350만 원은 집행이 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부스를 설치 안 했기 때문에 350만 원 집행된 금액이고 행감자료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구의회보상심의위원회, 의원님들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는 사유가 발생 안 해 가지고 미심의했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남은 경우이고 상해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소송수수료도 민사합의부 사건이 있으면 하는데 사건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집행 안 되고 남아 있는 것이고 소송업무도 패소 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부담하지만 아직까지 패소 건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고 주로 이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할 사유가 미발생해 가지고 예산이 남아 있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런 연유도 있지만 창의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미리 집행했어도 될 일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것 같은 것으로 보여 지고 그리고 30쪽에 보면 기본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 업무추진 기본여비, 30쪽 제일 밑에 그 사유를 보면 예상금액이 5,040만 원인데 예산이 아직 4,040만 원을 안 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장여비 및 여비 잔액이라고 해서 사유 미발생인데 지금 11월인데 출장여비나 사유가 미발생했으면 이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12월에 갑자기 다 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기준경비가 직원 1인당 월 22만 원씩 해가지고 숫자에 맞추어서 편성했는데 출장을 많이 못 갔습니다 바빠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예산이 남았으면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결산추경에 삭감이 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미발생이 될 확률이 높은 예산에 예상금액을 많이 적어 가지고 많이 책정해 놓으면 꼭 필요한 예산들이 구에 많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에 돈이 쓰여질 수 있는 걸 못 쓴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미리 잡을 때는 정말 꼭 필요한지 사전점검해서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을 최저로 잡고 나머지는 그 예산을 주민들 실생활에 필요하거나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걸 봤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공감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북구에 전체적으로 읽어 봤는데 신문 스크랩한 지적보도를 봤는데 우리 북구에 홍보된 내용도 있지만 북구에서 행사를 하거나 했을 때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보도가 많아서 제가 상세히 읽어봤습니다. 대중금속고에서 이루어진 취업박람회에서 몇 사람이나 채용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
경희
신경희위원
이런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회의하고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어떤 행사는 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거창하게 준비를 하고는 이 행사는 2시간 만에 끝이 났답니다. 이건 소규모 공장들이나 직원들이 정말 필요한 구직자도 자기 직장이 필요한 구직자도 있겠지만 이렇게 구직자가 필요한 그런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많은데도 홍보부족, 저는 보니까 홍보부족으로 생각하는데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 또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들, 이런 괴리현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직자가 거의 없었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해당부서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몇 명이나 취업했는지 사실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 점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통상적으로 취업박람회를 하면 구청에서도 보도자료를 내지만 홍보라든지는 해당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하거든요. 업무운영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운영 면에서 다음부터 하실 때는 이것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 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그걸 기대하거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보를 널리 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 또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요즘은 힘든 일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해서 직원들이 없어서 고생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해서 어차피 행사를 치르는 것, 행사가 성황리에 끝이 나고 결과물이 좋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형식상으로 행사를 치르고 2시간 만에 졸속으로 끝이 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과 일하는 사람 간의 미스매치 현상은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그래도 몇 분이 기획실장님께서 기획실에서 이 행사를 전체적으로 봤다면 얼마나 취업이 되었는지 내년에는 이래가지고 몇 명이 더 취업을 시킬 것인지 이런 예상이라든지 이런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지 그냥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취업난이나 인력난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셔 가지고 어차피 하는 행사 정말로 내년부터는 제대로 치르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이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빌 이야기인데 아이빌에 저번 행사 때 보니까 50% 정도 입주했고 올 연말까지 6,70% 입주를 마치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80%가 입주되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80%는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내년 목표가 80%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지금은 몇 %쯤 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57.5% 정도,
경희
신경희위원
그럼 저번보다는 7% 정도는 더 늘었네요. 우리가 임대율이 많이 임대가 나가야 적자운영을 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대율을 높이기 위해서 북구청에서 특히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임대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노력은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가격차이 때문에 하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대구시하고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가를 낮추려고 해도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 때문에 낮출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아닙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희
신경희위원
그 세부적인 사항도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같으면 기존 들어와 있는 업체 중에 월 얼마는 낮추어 줘야지요. 낮추어 가지고라도 임대율을 최대한 높여 가지고 100% 채워야지요. 그래야지만 연간 운영비가 5억 2,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수입이 예상은 연간 2억 1,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수입으로 57%로 봐서는 연간수입이 몇 %쯤 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면,
경희
신경희위원
몇 %가 임대가 나가야 적자운영을 면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적자운영을 면하려고 하면 90% 정도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경희
신경희위원
제가 저번에 구청 관계자 말씀으로는 6,70%가 나가면 적자운영을 면한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90%라고 하시네요. 178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물론 국시비가 들어갔지만 우리 북구를 상징하는 아이빌을 지었다면 건축을 했는데, 했다면 여기에 대한 최대한 무슨 일을 할 때 시작만 하고 마무리를 안 하고 이러지 말고 시작을 했으면 거기에 우리가 임대율을 높이고 임대율을 낮추든지 어느 정도 조정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분들도 적은 예산으로 또 적은 경비로 공장을 영세업자들이 많으니까 공장을 운영하도록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고 북구에서는 그 노력이 북구의 몫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임대율을 높여서 또 그렇게 임대율을 높이므로 해서 적자운영도 면하고 특히 대불스포츠센터나 아이빌 같은 경우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 다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나 어떨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대불스포츠센터이고 아이빌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지었으니까 지은 걸 원망하지 말고 지어 놓았으면 특히 아이빌 같은 경우에는 북구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체들, 영세업자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수익창출을 해서 좋은 기업이 되고 우리 북구의 세수에도 보탬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큰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 하나 제가 더 하겠습니다. 북구에서 소식지라든지 인쇄라든지 모든 경비를 내거나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인쇄를 맡기는 기업, 예산집행을 보면 북구소식지 특히 보면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 쪼개기 예산이라고 해야 됩니까? 삼일사라는 곳에서 10개로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이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기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북구소식지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는데 입찰형태로 합니다. 입찰을 해서,
경희
신경희위원
묶어서 입찰을 하는데,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입찰해 가지고 소식지 발행은 매월이니까
경희
신경희위원
매월이니까 매월 집행으로 해 놓은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선진애드 같은 경우는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선진애드 같은 경우에 입찰금액이··· 같으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선진애드도 나누지 말고 묶어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무를 사더라도 1개 사면 1,000원인데 3개 사면 덤으로 하나 더 주고 하지 않습니까? 기업도 묶어 가지고 계약을 하면 좀 더 할인을 받아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런 방법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주로 선진애드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수의계약 장점을 보면 예산서를 하면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일반업체 같으면 수정분이라든지 급하게 고칠 때, 예를 들면 시기적으로 급박하게 만들 때 이런 때에 관록이 있는 업체가 유리하고 낫지 단순한 입찰 봐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면 업무상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인쇄물 같은 경우 혹시 다른 인쇄기업체하고 가격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제가 3년차인데 계속 선진애드, 그 기업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 소관도 그렇고 다른 과에서도 물품구매하는 걸 보면 같은 기업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가격경쟁이 분명히 있을 테고 또 가격경쟁에서 우리가 똑같은 내용이면 싼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중요하지 싶은데 그런 부분은 한 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기획실뿐만 아니라 모든 과를 보니까 예산을 다 쪼개기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볼 말씀은 기업을 선택해서 우리가 물품구매를 작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올해 제일 많이 했고, 가구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보면 기업체가 대구 북구지역이 아닌 타 구에 또 다른 시에 있는 기업체를 우리가 많이 계약하고 구매를 하셨던데 북구에는 같은 업종의 기업체들이 없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올해는 리모델링하고 가구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조건 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살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 제품의 질도 문제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질이 많이 문제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기계장비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선호하게 되면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그 뒤에 사용상의 문제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A/S문제도 있고 해서 공무원들이 할 때 주로 조달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경희
신경희위원
예를 들면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도 예를 들면 어떤 기계장비를 하나 사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타 구에도 물어볼 수 있고 어떤 A라는 모델을 사려고 예상을 하면 이런 제품 중에는 화소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해서 어떤 제품을 우리가 꼭 사겠다, 직원들끼리 의논해서 이 제품이 가장 적당할 것 같다, 그러면 이 제품을 타 구나 타 시에 있는 기업체에도 물어보지만 북구에 있는 기업체에도 똑같은 모델을 구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A/S문제는 가까이 있는 북구에 있는 기업이 빨리 오지 멀리 서울에 있는 기업이나 타 구에 있는 기업이 빨리 오겠습니까? 이런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가전제품 같은 거나 이런 단순한 건 전국에 모델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 1대를 산다, 냉장고 모델 똑같습니다. 전국에 예를 들면 냉장고 145리터다, 그러면 LG에서 나온 145리터가 서울 건 모델이 다르고 대구가 다르고 북구에는 못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기술을 요하는데 북구에 그런 기술업체가 없다, 그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단순제품 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은 가구도 그렇고 모델번호가 있습니다. 휴대폰 하나 사려면 모델 번호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살 수 있지만 북구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대기업 제품이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 가면 다 있는데 가까운 이마트에 가서 사면 되지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아니지요. 이마트에서 사면 안 되지요. 이마트 세금은 우리 북구에 들어오지,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북구는 아니지만 LG냉장고가 대구 북구에 지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말씀은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공감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실장님, 공감만 하지 마시고 부탁드리는데 정말 이건 전국 어디에서도 살 수 있는 제품은 가격을 보고 안 되면 북구에 있는 기업체에 어디에 얼마 하더라 이 가격을 맞추어라 이렇게 하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북구에 세금을 내고 있는 업체들도, 그 사람들이 세금 내서 우리가 월급을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들의 생활 또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돌아볼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제품 똑같은 성능이 북구에 있으면 북구에서 사야지요.
경희
신경희위원
그렇지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고급기술인데 북구에 그 회사가 없다, 그런데 억지로 북구의 못한 제품을 사서 계속 A/S받거나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고 제 질의하겠습니다. 이성재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유사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많았는데 유사위원회 통폐합을 한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들이 매년 유사위원회 통폐합 실적을 받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통폐합 실적이 없다는 건 그만큼 관심을 덜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급 위원회를 수시로 체크해서 비슷하면 위원회가 중복되지 않도록 통폐합에 대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면 신경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집행잔액 50% 이상 남았는데 마지막 부분 기본경비, 여비에 대해서 물론 삭감은 합니다. 삭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내년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겁니다. 혹시나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산 하시는 분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만큼 남았는데 내년에도 예산 이렇게 올렸습니까 아니면 일부 삭감해서 올렸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이건 직원 숫자에 따라서 기본경비를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 출장을 많이 안 가서 예산이 남았으면 그대로 남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이만큼 남았다고 해가지고 기본경비를 예를 들어서 직원이 40명인데 직원 20명만 올리고는 못 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 정도 같으면 거의 80% 가까이 남았는데 이렇다면 50% 정도는 삭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올려야지 이만큼 남는데 그대로 올린다는 건 안 맞지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면 또 부족하면 추경에 올릴 수 있어요 인건비는,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마지막에 결산할 때 삭감하는 것 보다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줄여줘야 됩니다.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인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물품구매나 아니면 용역 내지는 수의계약을 지역업체에 많이 할당을 해 달라, 이렇게 올초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때 우리 지역의 예산이 지역에 사실은 발주된 부분이 9%, 타 구나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었습니다. 실지로 경북의 시·군은 90% 이상이 그 지역에 발주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대구광역시에는 25%가 타 구에서 발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발주한 기획실만 예를 들어서 발주한 것이 23건 중에 우리 구에 5건이었습니다. 20% 정도였는데 아직도 타 구나 경북에 비해서 지역업체에 할당하는 것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은 지금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포함해서 말씀하십니까?
이동욱위원
물품 내지는 용역 수의계약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공개입찰 같은 경우에는 타 구를 넘을 수 있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역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다는 겁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지역을 찾자고 했는데 아직도 이런 결과치가 나온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물품구매는 내부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사회적기업, 단체, 장애인 단체, 법적으로 물품을 우선구매를 해 주는 단체는 우선구매를 해야 되는 애로사항도 있고,
이동욱위원
물론 그렇지만 수치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적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것이 왜 북구를, 동구, 남구 주소를 이야기한 이유가 타 구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시·군을 떠나서 대구광역시 구만큼은 최소한 그 이상을 해 달라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무조건 이상이다 이하다 하는 건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아까 신경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제품, 똑같은 성능이라면 북구에 있으면 무조건 북구에 100%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믿고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건 보조금인데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 받는 것이고 교부금은 대구시로부터 받는 건데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는 돈인데 받아야지요.
이동욱위원
교부세와 교부금은 아무래도 주민이 특별히 더 필요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받아 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부세는 통계를 내 보면 약 32억 중에 16억 정도 집행이 되고 15억 정도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49%가 미집행이 되었고 교부금은 토탈 68억 중에 67% 집행이 되고 33%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교부금과 교부세를 합치면 약 100억 이상인데 약 40% 가까이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올해 예산 합쳐가지고 6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통계치를 냈는데, 47, 48, 49페이지에 있습니다. 통계치를 다 냈는데 늦게 교부금을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에 예산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미집행된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시기 미도래 이런 형태로 간략하게 표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40% 가까이 집행이 덜 되었다는 건 일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 집행부에서 각 과별로 거의 건설과 사업이 많을 수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각 과별로 조기집행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40% 가까이 진행이 덜 되었다는 건 교부금을 받고도 의지가 부족했지 않느냐,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교부세, 교부금은 거의 사업자금인데 그 중에서도 쉽게 이야기하면 재난이나 도로건설 이런 부분인데 이런 사업은 몇 년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로건설을 하루아침에 할 수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맞습니다. 하면 사실은 보상관련해서 협의가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전체 비율에 조기집행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사업자체가 40% 미집행되었다는 건 그만큼 자금이 안 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기획실에서 각 과별로 독려를 한다면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조기집행 때문에 페널티도 받는다고 하고,
이동욱위원
거기에 상반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건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시기에 맞추어서 준공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 보상문제도 들어가면 늦어질 수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나 기획실에서 조기집행을 강조한다면 이 사업비, 특히 사업비를 더더구나 강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집행률을 낮출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각종 사업이나 각종 물품, 미집행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어차피 기획조정실에는 풀예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빨리 물품구매할 때 대구 북구의 거주지 물품을 구매하느냐, 기획조정실에서는 사실은 각 과에서 하는 일에 예산집행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힘들거든, 아까 이동욱 부의장 말씀대로 사업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겨 놓았느냐 하는데 각 과에서 일 안 하고 남겨 놓으면 기획조정실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구청장 의도가 실·과장 회의 때 조기집행하도록 권유하지만 해 보면 복현소방서 앞의 도로건설하는데 6억 짜리가 2년 걸리더라고요. 아무리 독촉해도 도로 지주하고 협의사항 이런 게 힘들어가지고 그런 사항인데 다만 기획조정실에서는 풀예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 독려할 수 있는 길을 택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질의인 모양입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대구시 참여예산 선정이 다 끝났지요. 금액으로 북구가 몇 % 정도 선정이 되었나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18억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 제안했던 사업수는 대충 몇 건 인지 아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대구시 전체 264건 선정했는데 북구가 40건입니다. 17.3%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최초 제안한 건수는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최초 제안한 건수는 구청에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대구시로 바로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건 했는지 통계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22건 정도 되네요. 그 중에 40건이 선정되었네요 결과적으로, 222건이 접수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 200여 건을 제안할 때 우리 구청이든 동이든 소위 컨설팅을 한 건수가 몇 %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안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실장님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따로 컨설팅을 얻기 위해서 관여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좋은 제안들이 많았는데,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10건 정도에서 2건 정도 물어오는 것이 있으면 답변할 정도이지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나서 가지고 대구시에 참여예산을 많이 얻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라 저런 식으로 해라 조정한 건 별로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은 권장하려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과도해서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도 나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부청장으로 계시다가 다른 곳에 가셔 가지고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라기보다는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난 해 P구청 재직당시 선수 2명을 꾸려서 많은 참여예산을 확보했다, 실제로 그거 맞거든요. 북구가 미리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서 했기 때문에, 먼저 알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발굴해서 이름은 동천동에 사는 주민 이름으로 제안하고 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올해는 적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올해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제대로 하면 되거든요. 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게 하고 그 다음에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이 붙어서 컨설팅을 제대로 해서 제안사유의 완성도를 높이자, 이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자고, 공무원들 배제하면 안 되지요. 현재 사실 대구시 참여예산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무원참여예산제도가 되었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적격사업들을 거르지 않는다는 것 북구 단위에서, 그게 거꾸로 가면 참여예산의 본질적인 취지를 훼손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북구 차원에서도 우리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고에 보면 지방재정운영에 투명성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투명성은 가장 마지막으로 가야 될 가치라고 봅니다. 어차피 요즘은 공개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 가장 중요한 건 개방성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올해까지 2년째 하면서 동네마다 홍보를 위해서 동네별 현수막을 몇 개나 달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동별로 지금까지는 1개씩 달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작년에 행감에도 그렇고 구정질문 속에서도 계속 제기된 문제가 교육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다, 그런 측면 하나하고 올해 운영비 예산을 편성했지 싶은데 교육, 홍보 부분에 예산을 증액할 생각이 의회에서는 있습니다. 실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인정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스템 차원에서 보면 동별 사업우선순위 선정 회의를 하는데 그 선정회의는 몇 명이 와야 되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주민참여예산 위원, 동장님, 적어도 2,3명 정도는 지금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하신 개정조례에 따라 가지고,
병철
유병철위원
그 전이라도 조례개정 이전이라도 2,30명 오면 안 되잖아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못하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많이 오면 좋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요는 애초에도 지침에도 가능한 한 인원수 제한하지 말고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실질적인 지침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참여예산 위원하고 동장, 사무장 등등 그 선에서 결정을 해서 구청으로 보내라, 보내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의해서 봤을 때 아닌 거지요. 그러면 시스템을 고치는 건 맞겠지요. 강제규정을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다들 업무가 바쁜데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중요한 제도라고 하지만 실지로 그런 강제성이 없으니까 쉽게 쉽게 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참여예산 위원들도 마음자세가 그 정도에 머물고 있고, 지금 각 동에 2명 정도, 평균 2명 정도의 참여예산 위원이 있잖아요. 올해 2년 임기를 마쳐가면서 지금 현재 현황, 그 다음에 새로 선정하는 이 부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지요? 몇 명 정도가 지금 새로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건 아직 정비가 덜 되었습니다. 파악 못 해 봤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참여예산 위원들 확인하셔 가지고 연임을 하겠다고 하면 2년 임기잖아요. 연임을 하겠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통보해서 내년 참여예산 위원들을 선정부분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회의 통과되어야 하겠지만 지역회의 신설 관련해서 많은 홍보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연구회를 이달이나 다음 달 중에는 꼭 소집해서 계획은 보통 내년 봄에 하는데 그 때 그 때 그냥 확인 정도의 회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연구회의 해야 될 일이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세부지침도 만들고 해서 내년부터는 대구시의 참여예산 부족한 부분들, 오히려 우리는 작으니까 이 단위에서는 모범적으로 일반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일반주민들이 안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적절한 거버넌스를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 내시고 그 다음에 결정과정들은 정말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두 사람의 그런 주장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개정이 20명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정말로 잘 되는 동에서는 50명 이상이 모여서 같이 사업제안부터 결정까지 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관련 예산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 의미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작년에 했던 사업들을 보면 몇 개가 부적격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선정되었거든요. 그 내용을 아시는지요. 모르십니까?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동 청사에 관련된 사업제안은 부적격 사유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4건, 5건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시가 그건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이고 대구시에서 잘못한 거지요. 올해는 그런 부분은 없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올해 우리가 올린 건 없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것까지 해서 담당 기획실에서 치밀하게 준비도 하고 해서 예산 따오기를 위한 참여예산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추가로 실장님께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오늘 행감을 통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북구가 발전될 수 있는 모양이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페이지가 없는데, 이 자료에 보면 상단에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쇄가 161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인쇄는 259만 2,000원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똑같은 예산안이고 확정 예산안인데 인쇄비 차이가 돈은 크게 안 납니다만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안은 책자를 백지로 싸게 인쇄하니까 부수도 70부이고 그러니까 싸고, 예산서는 말 그대로 확정되었으니까 컬러도 들어가고 부수도 10부 더 해서 80부로 해서 부수와 종이 질의 차이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런데 예산안과 예산서를 보면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인쇄비가 차이 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장수와 부수 인쇄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종이 질과 부수의 차이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고,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직원 아이디어 및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올해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직원들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60몇 건 중에 12건이 채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이디어가 최고 실장님께서 기억에 남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설명을 어떤 아이디어를 직원들이 냈는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다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악이 흐르는 행복 민원실 운영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실에 점심시간이 되면, 청사 광장에 버스킹 공연을 한시적으로 했는데 호응도가 높아 가지고 거기에 착안을 얻어서 민원실에도 그 대신에 항상 좋은 음악을 틀어주자, 물론 벤치마킹 형태이지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 아이디어 낸 직원은 잘 모르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무기명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민원실에 점심시간에 음악 틀어주는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민원실뿐만 아니고 광장에도 나갑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벤치마킹을 해서 바로 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구청 광장에서 버스킹 공연을 해 보고 그게 좋으니까 버스킹 공연은 없지만 그 대신 음악이라도 들려주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보시면 통계조사 사업계획 추진내역이 나와 있는데 시비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인원은 어디에서 책정하고 교육은 어디에서 해서 어떻게 집행하는지 알고 싶은데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통계조사 내용별로 필요하면 조사요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제조 조사라든지 아니면 경제 총 조사 이런 것도 북구 주민에 한해서 모집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거의 100% 북구 주민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교육을 북구에서 시켜 가지고 활용한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 187억이나 들여 가지고 아이빌이 텅 비어 있다고 5일자 신문에 나왔습니다. 만약에 180억 들여 가지고 장원수 실장님께서 공장을 경영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이 프로테이지가 6,70% 임대율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관리하는 공장이었더라면 거의 100%정도 임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아이빌을 지어 놓은 건 잘 하셨습니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보증금하고 월 받는 세금을 시하고 협의해서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북구에서 나름대로 올리고 내리고 조정할 수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건 우리 구 의견보다는 사업별로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시나 구는 매칭펀드로 나갑니다. 예산이 통상적으로 국비 50, 시는 25, 구비 25로 나가는데 국시비 비율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매칭비율은 협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운영하는 임대를 관리하면 임대율을 높인다든지 내린다든지 이런 걸 북구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지시를 받아서 하나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거의 시하고는 시비가 들어가니까 하지만 아마 우리 구에서 추진부서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런저런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체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신경희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80억을 들여 가지고 임대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임대료를 낮추어서라도 100% 아니면 99% 정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셔서 의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소관부서가 도시재생과인데 거기에서 검토를 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재생과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시에서 임대료를 낮추면 우리도 낮추면 될 것이 아니냐,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앞으로 도시재생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구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빈 공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 아이디어, 행정혁신 동아리 경진대회 플러스 행정혁신 동아리 경진대회, 내년에 계속 할 거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건 칭찬하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행정혁신 동아리 발표내용을 가지고 실제사업으로 연결된 것이 몇 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옥산로 명품거리부터 해 가지고 동아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지요. 본 위원이 주목하는 건 1명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6,7명이 어느 기간 두고 계속 같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다듬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들이 발표되어지고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확산되어야 된다, 이것들이 주민들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바로 참여예산제다, 그걸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감 때라도 이런 부분만큼은 칭찬하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은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예산의 본질이 동별로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 가지고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맞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예.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 위원님,
이차수위원
실장님, 유병철 위원이 참여예산제를 강조하는데 근본적인 참여예산이 제대로 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잘 해봐야 한 동네 2천만 원인데 그 2천만 원 가지고 주민 50명이 모여서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10억 주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꼭 동별로 참여예산제 2천만 원 주는 걸 목적으로 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사업은 배제하고 문화나 창조적인 그 지역의 특수성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1억을 그 동네만 집중적으로 주더라도 갈라먹기식 예산은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에 실장님이 청장님과 수의해서 각 동에 지금은 재량사업비라고 안 하고 소규모 편익사업비 500만 원 줄 바에는 아예 철폐하고 건설과 풀예산으로 돌려주는 것이 낫지, 그 500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 해요. 차라리 2천만 원 같으면 하다못해 지역의 급한 걸 동장이 충분하게 보수할 수 있는데 500은 아스콘 포장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지금 현재 내년도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똑같습니다.
이차수위원
그건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든지 아니면 삭감하든지 증액하든지, 옛날처럼 2천만 원 줘야 정말로 지역의 불필요한 사업은 건설과를 거치지 않고 동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특히 2천만 원이 배정되더라도 작은 설계는 건설과에 위임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되는데 전부 건설과에 의뢰하고 하니까 예산집행 문제도 있지만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수정예산이 될지 그건 두고 봐야 되지만 청장님과 수의해 가지고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안 그러면 500을 없애고 건설과 풀예산을 주던지, 500 줘봐야 쓸 돈도 없어요.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의논만 잘 되면 수정예산도 할 수 있으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은 500만 원이 비록 도로건설 뿐만 아니고 동의 공터정비라든지 동의 환경정비 차원에서, 솔직히 제가 동의 예산은 아직 다 못 봤습니다만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건설과에서 필요하다면 어차피 풀예산이 건설과에서 있으니까 큰 건 건설과에서 하고 동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설계감사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도 옛날에 있으면서 동장이 이래 저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행정 예산집행하는 감사 문제 때문에,
이차수위원
그건 설계는 건설과에 위탁해서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500은 환경정비이고 아스콘 펑크 난 건 500 가지고 못 쓴다니까요. 주면 500을 더 주든지 아니면 풀예산으로 가져가라니까요 동에 주지 말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도 건설과에서 다 합니다.
이차수위원
다 하는데 실장님 아시다시피 건설과 풀예산이 정말 불요불급한 지역에서 올리면 안 해 주니까 차라리 동에 동장 주민편익사업을 주면 그런 부탁 안 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500은 가져가든지 아니면 500을 더 주든지, 1천만 원 줘야지 500이 뭡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옛날에도 동별로 재량사업비가 2천만 원 있었지 않습니까?
이차수위원
2천만 원 줬잖아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차수위원
많이 줬다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많이 준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집행해야 될 돈을 왜 동장에게 주느냐, 예산 숨겨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이차수위원
그래서 회수 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회수했다가 약간 풀어줘 가지고 500만 원까지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줘라, 환경정비를 하라는 차원에서 500만 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실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2천만 원 줘가지고 적발된 것 같으면 1천만 원은 괜찮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제가 감사원이 아니라서,
이차수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는 건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주민편익사업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예결위에 통과되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돈 1천만 원 주면 싫다는 의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500은 정말 집행해 보니까 빈약하더라고요. 만약에 감사원에 질의해 가지고 1천만 원도 주민편익사업이 괜찮다고 하면 500 더 줘봐야 23개 동에 1억밖에 더 됩니까? 다른 건 삭감하더라도 연구해 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50페이지 부채액 및 세부내역 상환계획입니다. 혹시 우리는 중앙부처에서 부채에 따른 페널티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부채에 따른 페널티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타 시·군에는 보니까 부채가 많아 가지고 페널티를 받고 했더라고요. 우리는 없어서 다행인데 사실은 요즘 상당히 이율이 낮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위쪽에 보면 2개는 기 상환을 했네요. 지금 현재 이율이 2.5%로 거의 고정금리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고정금리입니다.
이동욱위원
요즘은 더 이율이 낮아지지는 않았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요즘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고정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미국 금리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고정금리가 나은지 변동금리가 나은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미국이 이율을 올리기 때문에 변동금리하면 올라가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낮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이건 변동보다는 기채 낼 때 돈 빌릴 당시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변경이,
이동욱위원
아니요, 기 상환을 하고 대구시나 아니면 대구은행에서 우리가 차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 개발금 내지는 대구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고정금리가 비싸다면 금리를 낮은 걸 빌려서 갚고 금리 낮은 것을 빌리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걸 고민하신 적은 없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지금 금리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낮다면 돈을 빌려 가지고 상환을 하고 그렇게하는 생각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이동욱위원
2.5%는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관에서 하기 때문에, 금리를 좀 더 낮출 수 있습니다. 2% 정도, 0.5%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금리에 대해서도 사실은 변동금리는 불안한 상태이고,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면 우리도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정금리라도 0.5% 낮출 수 있다면 몇 천만 원 될 겁니다 우리가 차입 금액이 크니까, 금리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인데 투융자 심사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민간인이 되어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은 인원이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10명 중에 2명은 공무원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2016년도 보훈회관 및 노인회관 복지관 건립인데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내용은 빠져 있어요. 다른 부분은 들어가 있거든요. 금호강 바람소리길이나 서리지는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지요.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방청석에서 2017년 내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2016년도 4차 보니까 안 그래도 올해, 그런데 밑에 2개는 들어가 있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2016년도에 들어가 있고 2017년에 가면 나머지 보훈이 들어간다,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예.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없길래, 여기에는 올라와 있는데 왜 그런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실장님, 청사기금이 금융기관이 어디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아까 이동욱 위원님이 청사기금에 금리가 확정금리로 2.5%를 빌려 쓰고 있는데 대구은행에서 금리가 2% 같으면 우리는 대구은행에서 대출 못 받잖아요 청사기금은,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차입은 가능합니다.
이차수위원
차입이 청사기금을 공제회에서 빌려왔더라도 이자가 높다, 대구은행에 가서 차입해서 갚을 수 있어요?
이동욱위원
상환하면 됩니다.
이차수위원
할 수 있는데 금리가 대구은행이 2.5% 밑으로는 못 내려가지요 지방금융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지금 시중은행 금리 이자율이 저희들이 2%, 2.5% 이하 내려가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차수위원
없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비기금을 싼 이자를 시중은행에서 빌려서 갚을 수는 있지만 다만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청사기금 보다 더 이자가 낮은 건 없을 거다, 실장님 맞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다음에 시대변동에 따라 가지고,
이차수위원
변동금리 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항상 고정금리가 좋은 점도 있지만 금리가 약한 건 고정금리가 낮거든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뉴스가 나오니까 서민들 가계부채는 겁이 나잖아요. 우리가 청사기금을 고정금리로 2.5% 빌려올 때는 변동금리보다 낮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2.5% 밑으로는 구하기 힘들 겁니다. 있으면 뭐하려고, 갚지, 안 맞겠어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5선이신 이차수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덧붙이겠습니다. 실지로 지금 현재 참여예산제가 동별 3천만 원 이하로 해서 제안을 하게 되어 있고, 이제 3년차 되니까 사실은 사업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는 것이고, 전체 사업예산은 10억 원 정도 해야만 실지로 주민들이 개방성과 권한부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가 제안했던 사업들이 성사되는 것을 보면서 그 이후로 더 많은 주민들의 우리 동네 구석구석을 신경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차 5억으로 계속 있는데 내년에 사업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한 7억 정도는 해야 되고, 대구시가 지금 96억으로 올렸잖아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내년도 본예산을 말씀하십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지요. 올해 예산심의하면서 그것까지 의원들 간에 토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문제네요. 내년 사업들은 올해 끝났으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2018년도 본예산 올릴 때 더 올릴 필요성이 있으면 올리지만 이미 내년도 예산은 끝났고 올해 내년도 예산 5억 가지고 심사를 다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차수 위원님이 내년에도 계속 주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기획조정실에 위원님들 말씀이 특별한 자체 기획사업도 없고 한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높이더라도 실지 부서공무원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플래카드 걸고 지역회의도 해야 되고 하지만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개인생각으로 주민들에게도 다가와서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설명이 전해져야만 지역주민들도 생각이 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살리면 우리 구에 정말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한 가지 걱정이 되어서, 모 신문사에 비판언론보도에 나왔던 내용 중 하나인데 팔달신시장에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나름 복구가 되었지만 신문상으로 지금 아케이드 공사를 끝냈지만 사방이 뚫려 있으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열풍기나 전기히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이런 화재가 있으면 정말 북구에도 크나큰 손실이니까 조금, 물론 상인들 개인적인 조심성도 필요하겠지만 관에서도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신문상에는 북구에서, 구청에서는 상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던져놓는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구청에서 팔달신시장에 화재가 다시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 내지는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도시재생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건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관할소방서에서도 화재 관련해 가지고 점검을 강화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도 손을 놓을 수는 없고, 시장 일반적인 안전점검이라든지 병행해 가지고 동절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더 자세한 부분은 과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신문을 통해서 봤을 때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날씨가 추워지면 이런 부분들이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도 얼마 전이었고 해서 북구청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확실한 점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할 내용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97페이지 보시면 재정인센티브 및 페널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페널티를 건축과, 건설과는 냈고 인센티브를 받아간 부서가 있지요?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라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썼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성재
이성재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부서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받은 것이 기획조정실, 세무과, 보건소, 정보통신과에서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실에서 받은 것은 합동평가 구·군 재정인센티브를 1억 2,600만 원 받아가지고 태전동에 도서관을 아직 개관하지 않았습니다만 도서구입하는데 돈을 쓰기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세무과에 징수실적에 따른 세무상사업비 1억 원 받은 경우에는 세무공무원들 해외연수, 지방세 홍보광고, 세무과의 노후장비구입 교체, 직원들 관외거주 체납자 출장비, 여비에 보탰고 관내 CCTV 구축사업,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보건소는 1천만 원 받았는데 그냥 예산에 올려 가지고 보건평가사업비에 하는 것으로 했고, 강북지소 클린······, 자동전자 혈압계 구입, 휴대용 신장기 구입, 공기정화 살균기 구입, 보건소 교육용 노트북 구입,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또 저희들이 조기집행 우수해서 3천만 원 받은 것이 있는데 2천만 원은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하는데 교통연구용역비를 2천만 원으로 집행했고 1천만 원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내용은 볼 필요는 없고 인센티브를 받은 돈을 아니면 그 부서에서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자금이네요.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1억 2,600 기획실에서 받았는데 다른 곳은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썼다고 하고 아까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우수세무직원 해외연수에 썼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성격, 인센티브에 대한 돈의 쓰임새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간단하게, 위원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상사업비는 통상적으로 해당부서에서 100% 쓸 수도 있고 구청 전체의 사정을 감안해서 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해당부서 전체 100% 쓰겠다는 건 불가능하지요 조직사회에서, 그런 실정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쪽으로 예산편성할 때 제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질문 더 하고,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 전 과에 걸쳐서 했는데 실장님 답변이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쐬기 박는 측면에서 몇 가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정비, 통폐합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실장님, 정비, 통폐합 관련해서 지침이나 공문이 많이 내려온다 하셨는데 답변이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상당히 형식적이거든요. 실장님, 매년 하는 이야기인데 위원회의 근본취지가 무엇입니까? 각종 위원회를 두는 근본취지가 뭡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위원회 근본취지는 각종 개별법령에 정해져 있듯이 위원회 목적에 따라 가지고 원활하게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구본탁위원장
위원회는 조례상에서 두게 되어 있는데 두는 이유가 일방적인 관의 독주를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제한장치입니다. 시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인데 지금 북구에 위원회 정비 관련해서 매년 지적이 되었는데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가 10명 이하인 위원회가 총 83개 중에서 54개입니다. 전체 65%, 그래서 소규모 위원회의 경우에는 몇 명 불참하면 공무원 비율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위원회 본래의 취지대로 안 흘러갑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위원회에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위원회에 들어가면 의견을 이야기하는 건 없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취지에 안 맞다는 겁니다. 위원회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인데 이렇게 되면 그 기능이 상실되고 관의 입장 그대로 반영하는 형식적인 위원회라는 말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 보면 구성원이 9명입니다. 그런데 외부위원이 3명이거든요.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원이 7명입니다. 7명 중에서 외부위원이 0명입니다. 제대로 된 심사가 되겠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공무국외여행은 직원들에게 해당되니까 직원들을 보내고 안 보내고, 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이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주느냐 마느냐 이 직원에 대해 가지고 여행을 보내느냐 마느냐,
구본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업체 평가위원회도 보면 구성원이 8명입니다. 그런데 외부위원은 3명이거든요. 이런 구조로는 집행부에서 선정한 업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위원회들을 어떻게 관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장윤영 위원, 이성재 위원, 이동욱 위원 이렇게 위원회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실장님 답변은 노력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라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위원회 정비를 하도록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정비를 하려고 하면 그 전에 관련규정을 정비해야 되고,
구본탁위원장
그런데 올해 실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위원회를 지금까지 정비하라고 수없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정비한 것이 2012년 이후에 2015년까지 정비한 것이 거의 완료되어 가지고 2016년도에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본탁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위원회가 형식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 형식적인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위원회수를 조정하든지 구성원 수를 바꾸든지 하면 됩니다. 어려운 절차 아닙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획실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노력하겠다, 이런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신경희 위원님하고 이동욱 위원님, 이차수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집행잔액은 아까 이동욱 위원이 하신 말씀처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겁니다. 내년 예산서가 올라와 있지만 나중에 예산서 심의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 용역 관련해 가지고 지역업체에 많이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본 위원장 이야기는 쐬기 박는 측면에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교부금 미집행률이 높다, 이걸 의욕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유병철 위원님과 장윤영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취지에 안 맞다 이런 운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취지에 맞게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주관부서 아닙니까? 이걸 의지를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운영회의라든지 예산집행률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 실에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예산증액까지도 유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