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곽내경 의원 발언
곽내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조정실, 복지국,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부천도시공사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인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기획조정실과 복지국은 실·국장의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겠고 부천도시공사 및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은 사장 및 이사장의 총괄 및 세부보고 후에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들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직무대리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우입니다. 2025년도에도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 등 행복위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기조실의 행복위 소관은 스마트도시과 1개 과입니다. 해당 과장은 2월 14일까지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하고 박지현 스마트기획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조실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총괄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의 세부계획은 스마트기획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그래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처음 오셨는데 행정복지위원회의 소관은 사실 스마트도시과 하나이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항상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이재우기획조정실장
네, 아시겠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 기조실에 스마트도시과가 두 번째 과로 편제가 됐습니다. 스마트도시과의 업무 목표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관련된 스마트도시 계획 등을 금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준비해서 향후에 우리 시가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우리 스마트도시과가 많은 기여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항상 스마트도시과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과인 만큼 좀 더 안착될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총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세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직무대리인 스마트기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성이 AI빅데이터 팀장입니다. 김동석 AI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김유경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스마트도시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전자시민증의 기대효과는 뭐예요, 팀장님?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전자시민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서 시민에 대한 시민증을 저희가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건데 부천시의 다자녀 가구인지 장애인인지 그런 여부들을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긁어와서 이 사람들이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그런 데를 이용할 때 거기에 대한 감면사항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복지혜택이나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전자시민증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본인,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신분증의 역할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네, 그건 아닙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부천시민이라는 걸 확인하고 부천 관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할인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요?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이번에 고도화하는 데 3억 8000 정도.
찬희
박찬희위원
그 정도면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어요?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지금 다른 전자시민증을 발급한 지자체가 광역도 있고 서울이 하는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데이터가 튕기고 오류가 너무 많다는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신분증 같은 것은 보통 전자신분증 패스를 쓰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거든요. 병원에 가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모바일 신분증을 쓰는 곳이 많은데 감면 혜택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기존에는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그에 대한 증명서류를 내야 했거든요.
찬희
박찬희위원
복지카드나 이런 걸 보여주면 되던데요.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그걸 계속 별도로 갖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휴대폰 전자시민증 안에서 자동으로 그게 조회되고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들을 다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거든요.
찬희
박찬희위원
않아도 돼서?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범CCTV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방범CCTV가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안전취약지역이라든가 방범CCTV 노후교체거든요. 그러면 이 CCTV의 용도가 방범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무단 쓰레기 투기자도, CCTV를 이동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서 그분들을 잡을 수가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CCTV는 생활방범CCTV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관제를 하는 거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별도의 CCTV를 설치해서
김미자위원
구청에서 별도로 하는 거예요?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지난번에 자원순환과로 그걸 민원을 넣었더니 이동설치가 그쪽에 가능은 하다 이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스마트도시과하고는 전혀 별개로 구청에서?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저희는 고정형으로.
김미자위원
고정형으로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무단쓰레기 투기자들은 그쪽에서 설치를 해서 잡을 수가 있다 그겁니까?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저도 12쪽 방범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방범CCTV의 기능이 범죄예방하고 감시용이죠?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우리 시에는 지금 설치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거의 다 특조금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 많이 설치돼 있으면 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여기에 관제 역량 강화라고도 돼 있는데 관제 역량 강화가 핵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지고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불안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삭막해지고 이해심이 없어지고. 그래서 강력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혼자 가는 여자 있으면 알지도 못하는데 돌려차기로 찼다든지 야구방망이로 뒷머리를 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감시나 나중에 증거 찾는 데는 활용을 충분히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관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관제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관제하면서 지금도 일부 하고 계시겠지만 관제의 폭도 넓혀야 되고 역량도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저 사람 혼자 가는데 뒤따라가는 사람의 행동이 이상하다 그러면 방송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경각심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방송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구대에 연락해서 거기 가보는 게 좋겠다고 연락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 아까 이야기한 안전취약지역, 취약계층이 아니라 안전취약지역에 많이 설치돼 있으니까 취약지역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설치는 돼 있으니까 관제 능력을 강화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가더라도 감시해 주는 사람이 있다, 도와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그 사람도 편하게 걸어갈 수 있고, 여성안심길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반짝이는 불 박아놨잖아요. 그건 전혀 아니라고 내가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고, 그건 지금도 어떤 업자한테 먹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금방 잡히고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범죄를 일으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제 역량 강화, 아까 폭도 넓히고 거기에 대한 관제 인력을 더 많이 확충해서라도 그걸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향으로 더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역량 강화. 대폭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데이터분석 플랫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 플랫폼은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저희가 올해 할 거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데이터레이크 라이브러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인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분류하고 요약하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는데 플랫폼을 운영한다면 그 플랫폼에 돼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도 같이 이용해야 되는데 직원들만 쓴다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어떤 정책 개발이나 이럴 때 쓰는 건가요?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네,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사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도 있고 해서 그 데이터를 다 모아서 직원들이 쉽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분석하고 찾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현안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정책을 만들거나 그렇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들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해서 시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공유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저희 안에서 어떤 데이터가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 데이터 플랫폼이라면 우리 행정 내에서도 쓰지만 저희 의원들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의원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안녕하세요, 이학환 위원입니다. R&D종합센터 어떻게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있어요?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네, 현재 기반시설 구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예산은 확보돼요?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예산은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확보는 돼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전체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전체는 아닌데 그래도 그 예산 가지고 기반시설 구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입주 공간 있잖아요. 지금 입주업체들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지금 저희가 담당하는 데는 9층에서 13층이어서 저희가 입주기관은 따로 없고요. 그리고 9층에서 13층은 용도가 방송통신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스마트도시사업부나 저희 스마트도시과의 영상정보팀이 현재 이전을 할 계획에 있고요. 다른 기업이 들어올 위치는 없습니다.
이학환위원
어떤 벤처기업이나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그 밑에는 기업지원과에서 일하는
이학환위원
그 부분은 거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데이터센터가 사실 여러 가지 목적, 처음의 목적 외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작이 됐는데 잘 마무리해서 부천에 꼭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팀장님께 하나 어제 정보통신과 할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하는 위원 있음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네, 들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들으셨어요?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네.
곽내경위원장
공공와이파이 하는 게 지금 각 2개의 부서에 예산이 각각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의 예산을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하고 기조실에서 적절한 역할에 대한 부분과 통합을 하려면 연초에 빨리 계획을 세울 때 하셔야 마땅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논의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전자시민증은 언제쯤 나오나요? 언제쯤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지금 기능개선 작업이 3월 21일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하반기 7월에는 충분히 오픈할 수 있게 그 안에 시범으로 저희가 운영해 보고
곽내경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온이나 이런 부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있다 한들 사용자가 많지 않거나 사용에 의미가 없으면 다 의미가 없고 낭비가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를 어떻게 안내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사업의 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배제되면 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까지를 잘 고민하셔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박지현스마트도시과스마트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해 주신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기획조정실장 및 스마트도시팀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박화복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화복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소영 돌봄지원과장입니다. 황인순 여성다문화과장입니다. 모영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정리나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엄미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지난번 복지국에서 예산 심의 때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사 후 장애인복지과에서 삭감된 예산을 위원회 승인도 없이 예결위에 올라온 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화복
박화복복지국장
네.
김미자위원
이 과정을 국장께서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박화복복지국장
일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준수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고 그리고 또 처음에 시설이든지 단체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예산이든지 당해 연도와 또 다음 연도의 예산들을 파악해서 일단은 면밀하게 예산안을 작성해야 되고 이후에 상임위의 사전설명과 그리고 심사를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상임위에 설명과 또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추경이든 아니면 본예산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의회와 사전에 잘 협력하고 협의하고 소통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절차를 준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위원회에 설명이 없었던 것을 과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의회와 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께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복
박화복복지국장
네, 제가 각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챙겨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국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부천시에서 사실 다른 위원회들은, 여러 가지 예산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또 위원회의 승인을 안 받고 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예결위로 간다? 꼭 예산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부천시가 사실 위원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예산을 심의해서 예결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게 예결위에서 통과가 다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다 통과가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 예결위에 어떤 원칙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심의를 안 하고 예산이 올라간다 그 자체는 본 위원으로서 어떻게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절차라는 게 예산 하다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발상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국장님.
화복
박화복복지국장
방금 김미자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도 드렸다시피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업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삭감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아니, 국장님 향후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그 발상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시 예산이 국장님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에요. 시민 세금인데 시민 세금을 내 생각대로 뭐가 미흡하다고 해서 그 절차를 밟지 않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화복
박화복복지국장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리거나 협의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흡했던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게 또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과장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소통하고 협의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복지국은 정말 더 중요한 부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국은 어려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 때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장애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를 뺏어가면서 행사비를 올려달라고 하는지, 행사비를 세워달라고 하는지, 더 세워달라고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내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부천시 예산이 여기저기서 모여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렵게 벌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 정말 손 호호 불면서 파는 물건으로 세금을 내서 모은 세금인데 이것을 그냥 절차를 무시하고, 내가 국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부천시 공무원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돈 100원이라도 절차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시 예산이 부천시뿐만 아니에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각 위원회별로 부천시의원 2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80만 대표로 와서 우리 부천시를 관리하고 “너희들이 이끌어가라.”라고 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복지국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있다 보면 패싱해서 올려요. 올리고 나서 잘못되면 “잘못됐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해서 정말 우리가 최소한의, 국장님도 오래 해서 국장님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시민들이 4년 하라고 왔어요. 여기 4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와라.” 해서 시민 세금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정말 시민에 대해서 책임져 줘야 되고 부천시를 책임져야 되는데 우선 그 절차를 무시하고 간다는 발상 자체, 여기뿐만 아니에요. 그런 부분 부천시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내 부서쯤이야 그냥 먼저 하고 가면 되지 않느냐. 그게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앞으로 잘하겠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신호를 지키고 가듯이 아무리 급해도 절차는 밟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시민과의 약속이고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올려서 통과해서 그냥 빨리 해야 되겠다 이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원들도 정말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천시 2,500명 공직자 여러분께서 다 열심히 하지만 한 분 한 분이 정말 잘해 나갈 때 부천시가 잘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부천시 비전 없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요, 지나온 부분 갖고 내가 탓하자는 건 아닙니다. 정말 아무리 소소한 거라도 절차대로 해서 가줘야 된다, 그래야 부천시 미래가 있다라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복
박화복복지국장
네, 내용과 절차 말씀하신 대로 잘해서 예산이 복지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번에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사실 복지국으로서는 되게 아주 뼈아픈 삭감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금액 예산에서 몇 %를 자른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발생하고 인건비만 두고 사업비가 몽땅 다 잘리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도 부서에서 찬찬히 돌아보면 잘못 편성된 예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부터 준비와 논의를 하셔서 추경을 세울 때도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조급하게 달려가지 않도록 찬찬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급한 마음에 나중에 실수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도 벌써 몇 건이 있고 이미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발견하지 못한 건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건비만 세워져 있다거나 아니면 사업비가 세워져 있더라도 그게 1년을 사업하는 데 너무나 미비하게 세워져 있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예산이 세워져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사업계획을 수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서로 소통하여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법무과에도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국장께서 잘 단도리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복
박화복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각 부서에 그 내용을 전달했고 저도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도 저희가 작년도에 단기간 안에 정리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미리 챙겨서 추경이든 아니면 본예산이든 아니면 사업 같은 경우 별도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있고 올해 또 새로 내려오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도 작년도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의회와 또 예산 관련 부서와 또 부서 간에도 잘 협력해서 사전에 공유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예산들이 부족한 걸 다 추경으로 넘겨놨거든요. 그런데 추경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금도끼 은도끼 떨어지듯이 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도 또 한 번 한정된 예산을 배정받으리라 생각하는데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정복지위원회는 원칙이나 기준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 부분 복지국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도 함께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박화복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복지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총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정리를 위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유행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길병욱 스마트복지기획팀장입니다. 민진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미영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이크요, 과장님. 조금 전에 이렇게 쭉 앉아 계시는데 여자 과장님, 여자, 남자를 말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여섯 분이 쭉 앉아 계시는데 앉으셔서 “인사할 때 이렇게 해요.” 이런 것 미리 얘기 나누시는 것 보고 ‘되게 섬세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섬세함이나 세심함, 꼼꼼함이 시민들께 잘 돌아갈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여기 오시면 다 이렇게 부딪히시고 이렇게 부딪히시고 이러시는데 그거 미리 결정하시는 것 보고 ‘되게 분위기가 좋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간병비 본인부담 지원이 3600만 원으로 가능해요, 과장님?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진입 장벽이 좀 높다라고 김미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했을 때 그 당시에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분이 보훈위탁병원에 한 달 이상 입원을 했을 때 저희가 간병비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장기요양등급까지 받으신 분으로 조건을 처음에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요양등급 이 부분을 혹시 제거할 수 있을까, 그래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현재 입원해 계신 분들의 현황을 파악해 봤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현재 입원 기간이 길고 그분들 장기입원 기간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연장자순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36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고 또 점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이 부분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들은 연차별로 저희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증액할 수도 있고 내지는 감액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령화 추세 속에서는 점차적으로 증진이 되지 않겠나, 증액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게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이고 더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상황, 물론 객관적인 기준이 있고 나름의 판단 기준이 있지만 그걸 지원받으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까 시행을 해 보시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면 충족될지를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나 이런 게 오히려 이 사업을 안 할 때보다 더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걸 보는 순간.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보훈유공자 지정병원 지금 4개인데 5개로 확충하신다고 했잖아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보훈부 위탁병원은 저희가 권한이 없고요.
찬희
박찬희위원
없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걸 확대하겠다고 한 것은 독립유공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현재 지정한 병원이 3개소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편의성을 도모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5개소로 올해 확대를 하고 가능하면 지금
찬희
박찬희위원
원하는 병원이 있어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우리 독립유공자분들께서요?
찬희
박찬희위원
아니, 병원, 본인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병원이 있어요? 지정 그러니까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기존에 3개소였는데 올 연말에 가은병원이랑 함께 협약을 했고요. 그리고 오정 쪽에 현재 없거든요. 현재 병원이 가톨릭성모병원, 다니엘병원, 스마튼병원이에요, 정형외과 쪽. 그래서 지금 가은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지정을 하나 더 추가했는데 오정지역의 접근성이 안 좋아서 부천우리병원과 굉장히 긍정적으로 협조하기로 지금 이야기 중이고 그쪽 병원 사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인증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많이 바쁘시다고 2월쯤 같이 협약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찬희
박찬희위원
거주지 내에 없는 경우에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래서 몇 년 전에 스마튼병원 지정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원미구 쪽에 굉장히 많이 모여 계시는데, 많이 사시는데 없어서 그런 요청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것 때문에 확대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1월 1일 우리 현충탑 참배 시에 보훈가족분들 중에서 굉장히 하소연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아무리 예산이 삭감되고 우리 부천시가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1월 1일 첫날 현충탑 참배를 하시는 행정이라든가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저보고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저게 뭡니까.” 하고.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현충일이나 전년도 신년 참배할 때라든가 이런 때 보면 근조화환이 화려하게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은 안 찍었지만.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열악해 보였어요. 저도 그걸 관심 있게 안 보다가 그분들이 하소연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를 쳐다봤더니 정말 열악해 보였어요. 그 부분 올해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예산이 복지 쪽이나 우리 복지정책과 쪽으로도 삭감이 돼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하나, 두 개만 더 올렸더라면 그래도 더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크게 하소연하는 소리를 듣고, 그런 부분 처음 들었거든요. 과장께서도 느끼셨나요, 그 부분을?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저희 국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김미자위원
그러셨구나.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이유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히 행사비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음향, 천막 이런 대여료를 하고 나니까 잔액이 조금 부족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원하면 향후에는 보훈지청장님께도 요청을 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 보훈회관협의회에서 화환이 왔었는데 저희 예산을 다른 부분에서라도 좀 줄여서 1월 1일 첫 시작하는 신년원단 현충탑 행사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참석자들의 예우 차원에서라도 근조화환을 더 추가로 설치해서 그런 한탄이 나오지 않도록 내년에는 개선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미망인회라든가 이런 분들은 추운 아침에 그 지침을 지키느라고 한복을 입고 나오시잖아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화려하게, 제단에다 제를 올리고 이건 아니지만 근조를 2개 정도만 더 올렸어도 그분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아침부터 굉장히 기분 좋으셨을 텐데 불쾌감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속상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현충일이라든가 이런 때라도 더 챙기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혜숙
박혜숙위원
여기 13쪽에 보니까 병역명문가,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그러는데 현재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부천시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항을 개정하려고 추진하는 거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병역명문가 조례는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어떤 서비스 확대가 되는 부분은 없지만 현재 조례가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항이, 어떤 범위, 서비스, 우리가 예우의 범위에 가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명문가이기 때문에 그 가족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정비코자 개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는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반영되도록, 특히 부천재향군인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부서 추진으로 조례 개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병역명문가나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도 제가 볼 때는 크게 효력은, 그분들한테 효력이 발생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더라도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된 할인, 감면, 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주 내용이거든요.
혜숙
박혜숙위원
면제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실제로는 거의 할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주차장 할인 그리고 보면 각종 시에서 하는 행사에 초대를 해서 예우를 해 준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행사 때 저는 병역명문가나 재향군인회에서 왔다고 소개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어쨌든 병역명문가 관련해서는 병무청에서도 조례 개정을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담아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제는 군대 갈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건 3대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군필을 해야, 현역을 다녀와야 병역명문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우에 관한 조례만 있지 사실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굉장히 미미하고 실제로 혜택을 받거나 하는 일도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솔직히 저희 부천시 병역명문가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유무도 모르실 수도 있고 또 그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에 대한 수혜가 어떤 것인지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추진을 완료한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안내문을 정중하게 내용을 잘 작성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재향군인회는 많을 것 같고 병역명문가는 대략 몇 세대 정도나 돼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천시에 700여 세대.
혜숙
박혜숙위원
그래도 많이 있네요. 그런데 이거에 관한 조례를 제가 지금 찾아서 봤는데 거의 이걸 사용할 것 같지가 않아요. 부천시의 각종 행사 때 모셔서 예우해 준다 그러는데 그런 건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각종 시설 사용할 때 일부 감면이 있고 행사 때 주차 이런 것 일부 감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른 것으로도 감면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이면 감면이고 이런 게 있어서 이게 크게 특별히 혜택이 없을 것 같아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65세가 아직 안 되신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가족인 경우 꼭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오고 가족관계기록부가 있어야 되니까, 명문가증은 본인한테 한 장만 주거든요. 그런데 가족이 오늘 주차할 일이 있다고 그걸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일은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효용 범위가 조례에서 제시한 것에 비해서 실질적인 이용자가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형식적인 조례만 있지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은 별로, 예우는 별로 안 해 주는 것 같은데 그건 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상위의 지침이나 법이 있어야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임의로 혜택을 많이 주도록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부천시의 다른 공공시설물들이 다 각각의 조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타 시·군의 조례를 꼼꼼히 살펴봐서 저희들이 추가해서 반영할 부분들이 없는지 살펴서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제가 살펴보기에는 다른 시의 조례도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한번 꼼꼼히 살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래도 예우받을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예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행감 때 말씀드렸던 보훈회관 시민참여 방안 관련해서 혹시 논의된 게 있나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보훈회관 시설 관련해서 시민들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운영위에서 논의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운영협의회 회의에 지금 1월 초이기 때문에 아직 같이 이야기된 내용은 없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공사가 상당 기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폐쇄수전반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거의 끊고 건물 기능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고 또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하고 이런 공사들을 많이 하다 보면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최소 한 달에서 두 달까지 그 공간을 이용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반기부터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리모델링사업 감안해서 추후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결과는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리고 저희 부천시에 독립유공자분들은 대충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 거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현재 부천광복회 회원 명부를 저희가 정확하게 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370여 분 정도 있다고 하는데 독립유공자 중에서도 당사자와 후손은 혜택이 국가유공자의 복지 급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독립유공자 의료비 대상자는 9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이전에 식민지 치하에 강제징용 피해자 여성분이 한 분 있는 걸로 저번 행감 때 보고 받은 게 있는데 그분에 대한 지원 얘기가 혹시 따로 된 게 있나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별도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검토된 적은 없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광복 80주년 맞이해서 특화되게 세운 계획이나 목표는 어떤 게 있나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 시 예산의 재정 여건상 그 부분을 반영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이 도비 100%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그 공모에 참여해서 꼭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지금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20개 지자체를 선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잘 써서 내면 저희 부천시도 공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계획서를 다음 주까지 작성을 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자리에서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사실은 부천에도 여러 가지 소사리의 만세운동도 있었고 또 약대동도 있고 부천 곳곳에 독립운동 유적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문서로도 보면. 그에 따른 80주년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특화된 목표와 계획이 있지 않으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계획을 짤 수 있을 것 같아서 특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광복 80주년에 걸맞은 목표와 계획들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부천시가 경기도비에 기초해서 잘 공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잘 기획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혹시 기획안이 나오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고맙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저도 과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훈회관 이전하는 건은 지금 역곡 공공지구 개발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은 변하지 않은 거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계속 염두에 두고 있고 그 당시 지구계획에 보훈회관 부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곽내경위원장
언제쯤, 지금 가늠이 되나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올 상반기에 국토부에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한다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그다음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우선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올해 안에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행정절차가 되면, 올해 예산이 세워진다면 용역은 할 수 있는 건가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올해 상반기에 승인요청을 하는데 이게 본예산 작업 전에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사전절차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2026년 예산을 편성해야겠죠. 그런데 예산이 시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말에서야 승인이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2026년 본예산은 또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곽내경위원장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미뤄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건 복지정책과의 상황과는 별건이었기 때문에 어떤 역할론에서는 도시계획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쨌든 올해라도 추경을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이 난다면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내년에는, 어찌 됐든 내년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염두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이야기를 꺼낸 지가 벌써 몇 년 전의 이야기가 아직도 실행이 전혀 1도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다 해도 걸리는 데 아마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꼭 챙겨서, 보훈회관에 노후화된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 정말 너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하도 오래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돈보다는 얼른 용역비를 빨리 세워서 정리하고 또 새로 짓고 이사 보내고 여기 시설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챙겨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긴밀히 연계해서 저희가 놓치지 않고 잘 챙기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부천시청 어울마당에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몇 석이에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지금 2층 제일 끝 쪽에 있는데요. 많아야 세 자리 정도 된다고 봅니다.
곽내경위원장
두 자리 정도 될 거예요. 약간 폭들이 있고 요즘에 전동휠체어는 옆에 붙질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말석에 해놔서요. 예를 들면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이, 회장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소외감을 너무 느끼십니다. 안 그래도 이게 굉장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어울마당에 적어도 앞자리에 우리 장애인석, 휠체어석 이 정도는 배려해 주는 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서와 의논하셔서 어울마당 제일 앞자리에 장애인석을 배려할 수 있는지, 휠체어석을 배려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이 한두 해 들어온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쉬운 일인데 안 되잖아요. 의자 빼면 되거든요, 의자 빼면 돼요. 그런데 이걸 왜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지와 마음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리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장애인들에게도 자리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이번에는 좀 다부지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이 문제를 의논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은 챙겨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공감되는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장애인복지과, 재산관리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검토 말고 꼭, 적극 검토 말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꼭 좀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왜, 뭐가 안 되는지를 꼭 알려주시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봄지원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돌봄지원과장 이소영입니다. 늘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곽내경 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과 모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돌봄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은영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이용재 지역돌봄팀장입니다. 김향미 신중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돌봄지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돌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통합사례 관리가 구로 따지면 스마트복지팀인 거예요?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거기서 하는 사례나 이런 것들의 헤드쿼터가 이 부서인 거예요?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위기가구 발굴하고 연계하고 이런 서비스를 하시는 거죠?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구는 구대로 하고 또 복지관에도 계시죠?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무한돌봄센터라고 해서 민간에 한 분씩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래서 민·관의 협력이라는 게 복지관과 여기 협력이에요? 또 다른 민은 또 누가 있어요, 통합사례는?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복지관하고 같이 하는 것을 민·관 통합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우리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또 지사협 이렇게 해서 사례 발굴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같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그분들이고 저희가 명예
찬희
박찬희위원
명예 뭐였지?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해서 그분들이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분들에 대한 사례관리는 구청에 있는 저희 공무직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찬희
박찬희위원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다음 것 신중년센터는, 신중년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같은 경우 신중년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저희가 신중년 종합지원 플랫폼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설계 대상자가 신청하게 되면 노후설계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받아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노후설계에 맞는 서비스나 교육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연계해 주고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분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까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신중년은 50부터 65세까지죠?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네, 거의 대부분이 50에서 60으로 하고 있는데
찬희
박찬희위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작년 계획에 40에서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40에서 60이요?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네, 대상을.
찬희
박찬희위원
60부터 65세는 그러면 서비스를 못 받는데요. 65세가 노년이잖아요.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그것에 맞게,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청년이 40세까지고 노인층이 65세니까 40세부터 65세까지가 다 비는 연령대이기는 해요. 맞죠? 청년이 40세까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의 나이층이 아무런 지원이나 이런 걸 못 받으니까 비기는 한데 또 40세를 중년으로 넣자니, 다른 지자체 조례들을 봤더니 대부분 다 50에서 65세예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저희가 이 업무를 올 1월 1일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는 50세에서 65세, 64세까지로
찬희
박찬희위원
65세 미만.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64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대상군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사실 처음은 아니죠. 이모작센터에서 하시던 사업의 연계도 있고 대상이 확대되거나 다른 방향성이 제시되기는 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은 시 자체 사업이니까.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네,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잘 만들어서 중간중간 과정 과정 소통도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런데 40대한테 신중년이라고 하면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되게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60세를 고령자라고 하니까 그것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40대에게 신중년이라고 하면 그것도 약간, 적절한 나이대를 잘 설정하셔야 대상자의 수혜도 명확할 것 같은데 40세부터 60세로 하면 어설픈 수혜자에 어설픈 혜택이 갈 것 같아요. 잘 설정하셔서 이게 의원 발의로 준비 중이니까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고 하시는데 심곡동, 신중동 종합사회복지관 공간 이전 확보에 대한 문제는 부수적인 거고요. 권역을 설정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모두 말씀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권역을 다 포섭한다는 게 지금 심곡동 복지관의 그 상황으로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권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복지관은 공간을 기다리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계속 해결되지 않은 민원으로 남을 겁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헤아리셔서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관장님들과 의논해 주시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우리 행복위에 다 계시잖아요. 의논하셔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네, 저희가 한 번 정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 중기, 장기의 계획을 디테일하게 세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 포함될 겁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의견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춘의복지관 한글문해센터와 관련된 남은 잔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돌봄지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없으시다 하므로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와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다문화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다문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미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은경 여성지원팀장입니다. 김은이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최하란 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2025년 여성다문화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다문화과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여성다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안녕하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장 양승부입니다. 제9대 부천시의회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단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여성 분야 시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여성회관 조도자 관장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 김수경 센터장입니다.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윤송희 센터장 직무대행입니다. 부천시일쉼지원센터 김수정 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시설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답변자를 꼭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다시 오신 여성다문화과장님 축하드리고 또
곽내경위원장
양승부 실장님.
김미자위원
실장님이 갑자기, 실장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까지는 여성다문화과가 적응이 잘 안 돼요,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 업무보고 청취하다 보니까 여성다문화 쪽으로만, 뒤쪽에 계속 우리 여성 쪽으로 보고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본 위원이 의원 된 지 3년 차 돼 가는데 지금 과장님을 세 번째 모시고 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으로 지금 오신 거죠? 그동안에 여성정책과장님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모시는데 그동안에 과장님들, 지금 세 번째 오신 과장님까지, 과장님 능력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단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쭉 3년 차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부천시만 여성단체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해 연도, 두 해 연도, 세 번째 정도 지금 이렇게 과장님들한테 주문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과장님들이 못해서라기보다 조율이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부천시 여성계가 정말로 통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저의 목표는 의원 생활 중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에 우리 부천시가 가입을 해서 같이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성다문화과장님이 지금 출발을 한 시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부천시도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여성단체 통합, 양쪽으로 갈라진 여성단체를 통합하셔서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에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해서 부천시지회가 활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각오로, 물론 알고 계시고 들어가서 이제 시작일 텐데 과장님도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 노력을 과장님이 국장님과 같이 상의를 잘 하셔서 부천시의 두 동강으로 난 여성단체를 봉합하셔서, 양쪽을 만나서 안 된다라고 하면 헤쳐 모여서 전체적으로 다시 구성해서 통합으로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지금 초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명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천시여성단체라면 모두가 염원하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미자위원
맞습니다.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1, 2년도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통합이 안 된 부분이라서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바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좀 어렵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어쨌든 화합하는 쪽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고 실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부천여성회관에서 항상 부천시여성단체 및 활동가, 양성평등주간에 보면 행사가 있어요. 그게 꼭 여성단체와 맞물려서 같이 행사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성평등주간에 여성단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단체가 다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체육대회를 항상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최하는 과정에서 여성 두 단체, 갈라진 단체가 참석을 하라고 하면 참석은 참 잘 하더라고요. 그러면 체육대회에 참석해서 그 하루 즐거움으로 끝내고 마는 거지 그분들이 다시 통합을 하고 봉합을 해서 같이 한 단체로 이끌어 나가려는 노력은 1도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1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성평등주간에 우리 부천시가 정말 한목소리를 내서 여성계에서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항상 보면 부천시여성회관에서 주관을 몇 년 차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 그 부분도 같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양성평등주간에 기념행사만 하시지 말고 행사하기 전에 보면 양 단체의 단체장이라든가 임원진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실장님이, 우리 과장님 도와서 같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해 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앞에 여성다문화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재단은 물론 지역의 오랜 숙원이자 당연히 합쳐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도 어쨌든 설립 이후에 지역여성단체에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전향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또 같이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간부명단을 봤는데 여성청소년재단이에요. 그래도 과장님한테, 우리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재단 조직 관련해서요?
정숙
양정숙위원
네.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조직 관련해서는 죄송한데 실장님께, 죄송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조직 관련해서 우리 재단 실장님한테, 지금 여성회관 조도자 관장님이 계시는데요. 주요 경력에 2015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월 16일이라고 돼 있는데 표기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한번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재단대표이사 및 간부명단은 재단에 현재 있을 때 경력만을 제시한 거고요. 재단이 2015년 11월 15일에 설립됐는데 그때 정책기획실장을 별도로 채용 과정을 거쳤고요. 그때 뽑히신 분이 지금 여성회관 관장을 맡고 계신 조도자 관장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장으로 했고 재단 전보 명령에 의해서 2023년 1월 17일부터 여성회관 관장으로 현재 근무 중입니다.
그러면 8년 동안 근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1월 16일 이후에 관장님으로 계시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맞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봤는데 홈페이지에 보니까 거의 수강 신청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수강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각 동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첩돼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특별히 더 차별화된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마침 지금 여성회관 관장이 같이 배석하고 있는데요, 혹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관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곽내경위원장
여성회관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복사골문화센터 5층 여성청소년재단 안에 여성회관이 있는 거죠?
도자
조도자부천시여성회관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니까 복사골문화센터라는 그 건물 안에.
도자
조도자부천시여성회관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다음에 여성청소년재단 내부에 있는 거죠, 내부에 여성회관이 있는 거죠?
도자
조도자부천시여성회관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저는 처음에 별도인 줄 알았어요. 단계를 찾아 들어가려니까 되게 복잡하게 느껴졌는데 어쨌든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니까 컴퓨터 강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도자
조도자부천시여성회관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여성들이, 그러니까 지역 각 동네에서 접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너무 평이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 여성회관에 오시는 분들의 어떤 니즈나 이런 다른 게 있나요?
도자
조도자부천시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은 국가에서 보편적인 여성의 어떤 성장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2000년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일제히 개관을 했고요. 그런데 그 시절이 여성들의 80∼90%가 전업주부이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 강좌를 통해서 전업주부인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참여를 하고 강좌의 수강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면서 사회참여를 하고 더 익숙해지면 봉사자가 되고 사회공헌을 하고 또 조금 더 성장하면 지역의 리더가 되는 그 순환구조의 통로로써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렇게 출발해서 정점을 찍었던 게 아마 2012년, 2013년 시절일 텐데 그 이후에는, 2013년, 2014년 그 시점에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여성회관 강좌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회관의 강좌가 갖는 의미는 똑같은 요가를 한다라든지 건강체조를 한다든지 하는 게 어떤 것이 더 성인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중년기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중·고령 여성이라든지 여성의 어떤 생애주기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특별하게 부천여성회관의 강좌에서 양재수업을 할 때도 성인지감수성이 반영되는 봉제 과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강사들에게 성인지교육을 해서 수강 과정에서 그 감수성이 함양되도록 한다든지 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부터 특별하게 야간강좌를 열어서 직장인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여성들이 들어와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조금 다른 지점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여기 강좌에 보면 만화도 있어요, 모던만화.
도자
조도자부천시여성회관장
만화? 민화일 거예요.
정숙
양정숙위원
민화인가요?
도자
조도자부천시여성회관장
네, 민화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민화네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였나 봐요. 이런 민화 같은 경우 어떤 과정이 끝난다고 해서 이분들이 졸업을 하고 수강신청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오랜 시간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2년, 3년 계속 하다 보면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도자
조도자부천시여성회관장
매번 신청을 1년에 세 번 3학기제로 운영이 되고 학기마다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좌쇼핑을 하거나 어떤 한 강좌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동아리 구성을 권유하고 그렇게 구성된 동아리가 15개가 있고요. 특히 민화동아리가 2개쯤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나 혹은, 민화가 그림 테라피의 도구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아동센터나 노인센터 같은 데 가서 사회봉사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일정 수준이 되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발표회 같은 것을 갖고 작가로 또다시 성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 그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익숙한 사람들이 그 공간에 지속적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또 혹시 다른, 그러니까 여러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밖에 다른 강좌들이 있다고 해도 여기서 필요하다면 운영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좀 더 특별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인지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자
조도자부천시여성회관장
네, 그 지점이 차별점이라고 생각하고 강사나 수강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같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부천이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을 위해서 실제 필요로 하는 의제라든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자
조도자부천시여성회관장
조금 조심스러운데 부천은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연구를 매년 하고 있는데 부천의 여성친화도시 모델을 사실은 외국 여성 공무원들이 한국에 정책 연수를 왔을 때 여성친화도시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부천으로 가라는 권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ODA사업이나 혹은 KOICA의 ODA사업 대상자들이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오고 여성회관에 와서 정책이 구현되는 과정들의 설명을 듣고 확인하고 가는데 가장 큰 특징이 거버넌스 형태입니다. 사실은 대도시에서 거버넌스 형태의 사업들이 운영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대도시의 여성친화도시 사업들은 대부분 돈으로 행정서비스를 하는 형태인데 부천은 아까 김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주간도 개별단체가 따로 하지 않고 개별단체와 NGO와 여성회관 같은 공공기관이 같이 묶어서 거버넌스 형태로 양평주간을 진행하고, 여성회관의 워킹맘사업이나 일쉼지원센터의 사업들이나 대부분의 여성정책실의 정책연구사업조차도 다 거버넌스 형태인데 여성친화도시를 점검하는 기준이 2022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5년에 한 번씩 일제히 5년간의 누적된 실적의 페이퍼를 받아서 그 성과를 보고 재지정을 했다면 대부분 그러면 완성도가 높아지니까 2022년부터 여가부에서 방법을 바꾼 게 매년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쌓아서 5년 후에 다시 재지정을 하는 형태인데 그 과정에서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과제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이 있고 또 하나는 성인지 통계를 만들어라 하는 게 있었는데 2022년도에 점검표를 여가부에서 다시 만들면서 성인지 통계는 “머스트 해브”로 지정을 하고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은 사실은 빠트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매년 업무실적을 보고해야 되면 도달하는 목표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업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여성 중장기계획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성인지 통계만 지정을 했는데 예산 문제로 부천이 약간 아쉽게 재작년에 성인지 통계는 만들었고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이 2022년도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지금까지는 함께 도달해야 되는 목표 설정을 하지 못한 채로 개별적인 사업을 모아서 여성친화도시 이행 과정을 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과랑 같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라고 의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러면 충주나 양산이나 다른 도시에 3단계 지정을 했던 데는 그런 걸 다 수립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가요?
도자
조도자부천시여성회관장
1단계, 2단계 과정에서는 정책 중장기계획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과제였는데 2022년부터 점검계획에서 그건 빠트리고 성인지 통계는 반드시 만들라는 것이고 부천이 여성친화도시로 그렇게 여정연에서 확인을 하는 것은 성인지 통계에 따라서 부천의 산업구조에 따른 화이트컬러와 블루컬러를 어떻게 정책 서비스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일쉼지원센터라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친도시를 눈으로 보려면 부천을 가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성인지 통계와 중장기계획에 따른 결과값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직장인 여성 노동자들의 노무 상담이나 성평등 상담을 전담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있나요?
도자
조도자부천시여성회관장
부천에서는 여성노동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었고 노총의 여성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상담들을 할 건데 부천에서 익숙한 시설은 여성노동자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재작년에 아마 정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여노에서 그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혹시 그런 것도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까?
도자
조도자부천시여성회관장
여성고용상담, 고용평등실을 운영하는 도시가 전국에 7개 있었고 그중 하나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로희망이라는 여성폭력대응센터가 경기도에 2개가 있는데 하남에 있고 부천에 있습니다. 부천이 특별한 이유가 그런 시설들을 공공기관이 운영하기도 하고 민간이 운영하기도 하면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장께 나오신 김에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보면 아까 양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설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여성회관에 계속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부천복사골문화센터 주변으로는 그런 사설기관들이, 시설들이 공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곳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양하고 여성회관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설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약간 바뀔 때가 됐습니다. 그 시절과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달라질 때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설들은 그런 부분들에 더 발 빠르게 더 내용적인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025년도 계획을 세울 때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도자
조도자부천시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관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다문화과장께 하나 여쭤볼게요. 여성청소년재단 대표는 언제 선임하나요? 분명히 작년 행감 때 1월에 공고를 낸다고 하였는데 아직 공고를 보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현재까지 공고는 못 내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어떤 점에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여청재단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계획상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계획조차 잡지 못한다, 아니면 계획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정도는 위원회에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1월 중에 준비해서 하시려고 했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남아서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곽내경위원장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인가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제가 이쪽으로 부서를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명확하게 확인을 못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곽내경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재단 대표의 공석이 실제로는 3개월, 1월이 지나면 4개월째 접어들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계획으로 있는지, 아니면 계획을 세울 수 없는 단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언제든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청소년들한테 생리대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경기도에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쏙 빠져 있어요. 31개 시·군에서 20개가 지원하는데 우리 부천시가 빠져 있습니다. 혹시 내용 확인이 되나요? 실장님 혹시 아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자세한 내용은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도 지원사업 하기 전에 부천시는 부천시 예산과 각 재단 소속 청소년시설 안에 여성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쉽게 생리대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이번에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올해 예산
부천시 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생리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 예산을 빼고 경기도 생리대 지원을 받아야 되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그러니까 경기도 사업을 하기 전에 부천시청소년센터의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들의 제안에 의해서 저희가 먼저 진행을 했었던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부분 우수사례로 예산을 확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생리대 지원에서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료 사업의 지원 대상이 관내 시·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여성과 청소년, 특히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는데 우리 시는 빠져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과에서 해야 되는지,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누가 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잘 논의해서 우리 시가 왜 빠져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여성다문화과와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모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입니다. 부천시민의 안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용화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최현옥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준선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손보영 아동보호대응팀장입니다. 정휘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아동보육과에서 아동은 몇 살까지예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18세 미만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청소년은 몇 살부터예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찬희
박찬희위원
9세부터 24세인데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저희 업무하고도 걸쳐 있겠죠,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럼 중복되는 업무는 어떻게 나눠요, 우리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지금 과마다 업무의 성격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육과 관련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초등생들에 대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든지 부모의 양육 부담과 돌봄을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 저희 파트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사례 판단, 사후 관리 이런 측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보호자가 일시적인 이유로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 오갈 데 없어진 아이들에 대한 그룹홈 운영을 통해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가정 복귀라든지 사회 진출을 위한 그런 역할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의 저희 사업이고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아동보육과니까 보육에 관련된 사업이 주로인 건가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그 부분도 크고요. 아동과 관련한 부분도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돌봄과 아동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판단, 사례관리 이런 부분들이 큽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청소년에 관한 문제인데 “그럼 그건 청년청소년과에서 하나?”이랬는데 아동보육과의 보고를 받다 보니 18세 미만이어서 ‘그러면 중복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중앙의 지침이나 업무 이런 것에 따라서 보육과와 청년청소년과가 사업을 나눠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아동보육 이쪽은 지금 보건복지부, 그리고 보육은 작년 6월 이후에 교육부로 부처가 이관됐으니까 보육과 관련한 것은 교육부이고 저희 아동과 관련한 건 보건복지부이고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과 관련한 부분은 여가부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사업을 확인해야 하거나 이런 입장에서는 “아동보육과일까, 청년청소년과일까?” 이런 고민을 조금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주무부서나 상급부서가 달라서 거기서 나오는 정책을 이어받으시는 것이니 그건 어쩔 수 없는 구별이겠군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상위부서로부터의 지침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달받고 그것에 따라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아쉽지만
「네.」하는 위원 있음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잠깐 할까요?
곽내경위원장
아니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과장께 개별적으로 질문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기 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리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숙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전윤선 노인지원팀장입니다. 김윤주 노인여가복지팀장입니다. 조성호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자위원
여기 43쪽에 보시면 취약노인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신다고 지금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독거노인과 1인 가구 점검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과 2인 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자위원
1인 가구.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이 1인 가구죠.
김미자위원
독거노인과 1인 가구가 같은 맥락이죠, 맥락인데 그 점검시스템은 지금 여기 보시면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에는 복지관을 대상으로 안전, 안부,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이라고 수행 인력도 있고 인력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복지관에 참여를 안 하고 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상대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방금 말씀하신 독거노인이나 1인 가구 분들에게, 어르신 부부도 있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부부도 해당이 되는데요. 그분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이 복지관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고 댁에 계신 분들한테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생활지원사분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그분들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한 달로 가정했을 때 한 달에 그분들을 몇 번 찾아갑니까?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일주일에 1회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고 해서 모니터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김미자위원
아, 모니터링을?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모니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없거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출입 감지가 되지 않으면 바로 모니터링으로 연결되고 119 소방대원한테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징후가 있으면 즉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 확인하고 그게 안 되면 또 나가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 일주일에 1회, 한 달에 2, 3회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자위원
그걸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시골로 말하자면 시골에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거어르신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시스템이 우리 시에도 그게 돼 있느냐는 얘기지.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돼 있어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기계 1,556대가 다 설치되어 있고
김미자위원
설치되어 있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렇구나. 그 얘기를 저한테 우리 부천시에도 있는지 물어보길래 제가 흔쾌히 대답은 못 해 드렸는데 그 시스템이 우리도 잘 작동이 돼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잘 받고 있고 그렇게 되는지. 왜냐하면 제 조카로 말하자면 조카가 우리 집에 왔는데 시골에 있는 자기 엄마 행동을 다 보고 있더라고요, 여기 부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 왔는데 그걸 보고 있어요. “여기 엄마 있네, 아빠 있네.”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1인 가구와 독거노인들에게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우리 시에서 한 달에 얼마, 일주일에 몇 번 이게 관리가 되는지,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흔쾌히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시에서도 안 보이면 그분을 찾아가기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는 거잖아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게 궁금하길래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 시에도 정확히 돌아간다는 거죠?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몇 가구가요, 과장님?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지금 3,754명을 대상으로
김미자위원
3,750가구 정도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예방형 시스템 구축이 어떤 거예요? 지금 150개소에 14억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치면 1개소당 90만 원 정도 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치매예방형 시스템이 어떤 건가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정숙
양정숙위원
44쪽이요.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치매예방형이라고 따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하드웨어인지 어떤 종류인가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저희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 중에 비대면 모니터링을 이용해서 치매 극복,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교육프로그램 45개를 경로당을 연결해서 그분들과 계속 일대일로 소통하면서 운동 같은 것도 하고 인지장애 없도록 유지도 하면서 하고
정숙
양정숙위원
그건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해서 대형모니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 별도의 시스템인가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있습니다. 간호사 두 분이 우리 노인복지과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치매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돌아다니면서.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이미 설치돼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직접 대면해서.
정숙
양정숙위원
직접 대면해서?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직접 대면해서 개인별로 치매예방활동을 하고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현장을 방문해서 하시는 건가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두 분이 경로당마다 다 다니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럼 하드웨어는 아니고 인적 서비스네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리고 모니터로도 하면서 대면, 비대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14억 원이라는 것은 거의 인건비인가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시스템 구축, 이건 경로당 프로그램 구축,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 구축에 14억 원이 올해.
정숙
양정숙위원
아니, 지금 구축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올해 45개소에서 105개소가 더 추가돼서 150개로.
정숙
양정숙위원
기존에 안 돼 있는 곳을 추가로 한다는 거죠?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원미·소사지역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정지역에 치중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05개소를 더 추가해서 14억을 저희가 땄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에는 150개소에 14억 원이라고 하니까 또 별도의 시스템이 들어가나 해서.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스마트경로당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니까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하신다는 거죠?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하십니다. 42페이지에 주거복지지원사업단이 있어요.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셔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주거복지지원사업단 18명 말씀하시는 거죠?
찬희
박찬희위원
네.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돌봄지원과하고 공동주택과 두 군데 부서에 저희가 노인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찬희
박찬희위원
노인 일자리사업이에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그쪽에 저희가 노인 일자리 인력을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데 주거복지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설개선 아닐까요, 환경개선이에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이게 공사하고 그게 아니라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 건 아니고?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공동주택과는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복지 개선을 위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찬희
박찬희위원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연계해서 하시는 사업이 그 사업이군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대체하시는 거예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노인복지과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원미지회 회장님인가 한 분을 뵀는데 예산을 다 추경으로 해 주시기로 하셨다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추경 때 부탁할 일이 많을 거야.”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힘이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웃었는데 아마 그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다들 예민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쨌든 “추경에 굉장히 요청을 할 거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추경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전까지 당사자들한테 충분히 설득도 하시고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감도 얻어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저한테 민원을, 어쨌든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예산 상황이 쉽지 않을 텐데 지금 모든 걸 다 추경으로 미뤄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긴급한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시립노인요양원 업무가 많이 분리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원의 총괄 지휘는 보건소가 하는 거죠?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지금은 그렇고 올해 6월 이후에 자치법규가 개정돼서 요양원이 완전히 저희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6월 이후에, 하반기?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분리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런 상황이죠. 제가 여러 가지 현장 얘기를 듣고 있는데 세종병원 시절부터 퇴직금이 계속 적립이 안 됐다고 그러고요. 적립이 안 된 상황이고 지금 뉴대성병원이 새롭게 위탁을 맡으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계속 하는데 단협이 다 무효다라는 통보를 하고 시간표 다 다시 통보하고, 이게 현장 노동자들과 서로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계속 통보하면서 새로운 위탁기관으로 바뀌면서 현장 노동자는 상당히 불안해하고 기존의 고용 승계나 단협 승계나 이런 게 전혀 계약상으로 정리된 게 아니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진짜 현장에서는 새로운 위탁업체가 계속 이렇게 일방적으로 뭔가 통보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한 달 넘게 시청 앞에서 매일 아침 출근 선전전을 했어요, 추운 겨울에. 매일 와서 1인 시위를 했죠. 겨우내 1인 시위를 했어요. 이분들이 밤새 나이트를 뛰고 나서 새벽에 와서 한 거예요, 그것도 밤잠 안 자고. 이분들이 매일 와서 아침 선전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불안해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이 과정에서. 그런데 막상 딱 바뀌고 봤는데 전혀 대화 없이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통보해 버리니까 이분들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계약을 맺은 것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그런 상황이니까 불안해 하는 거고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다고 하니 만나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데 노동조합 체계라는 게 단위노조와 산별노조가 다르잖아요. 단위노조는 단위노조위원장이 책임자예요. 산별노조는 전국돌봄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이 지금 시립노인요양원 분회의 실제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아니라고요. 산별노조는 법으로 보장돼 있듯이 노인시립요양원 부천지회는 요양 분회란 말이에요. 이 분회장은 현장 분회장이기는 하지만 실제 법적 책임은 경기지부장에 있는 거예요, 민주노총 조직 체계로 보면. 노동조합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외부인으로 분리해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립요양원 노동조합과 사업할 때는 지부장을 떼서 사업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잘 알고 사업을 해야지 안 그러면 외부인으로 취급해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약간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 현장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사업할 때 지부와 하나의 조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해야 아마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문제가 일어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약간은 이해가 필요한 거고요. 어쨌든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빠른 시간의 소통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다 이해했고요. 다음 주에 그렇지 않아도 대성재단과 노조 측이 만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 66명 중에 시설장을 뺀 65명은 계약서에 아예 고용 승계를 확실하게 넣어서 고용 승계는 되었고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리고 어쨌든 단협이 수년간에 맺어왔던 단협 상황도 후퇴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철저하게 같이 봐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고맙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경로당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강화 그렇게 했는데요, 총 사업비가 92억 2500만 원으로 노후시설, 방수공사 이런 공사들을 다 하는데요. 상2동 전원마을 그쪽에 경로당 아세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상미경로당.
혜숙
박혜숙위원
거기 너무 열악하죠? 너무 협소해서.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다녀왔어요? 어떻던가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남녀가 같이 사용하고 있고 식탁은 3세트가 있고 화장실도 따로 분리되어 있고 방 셋, 화장실 둘 이렇게 해서 저희 부천시 내에 있는 경로당들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에 비교해서 아주 많이 열악한 것 같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래요? 많이 열악하지 않다고? 그런데 상1·2·3동 중에서는 거기가 가장 열악하다고 불만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곳이거든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그쪽이 우리 부천시에서는 시설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너무 좁아서, 거기 평수가 몇 평이에요? 열 몇 평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방 3개, 화장실 2개이기 때문에 31평 아파트 수준의 크기입니다, 빌라.
혜숙
박혜숙위원
빌라.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빌라인데 크기는 그 정도로 크기 때문에 어르신들 만나 뵙고 사용하기 불편한지도 여쭤봤고요. 괜찮다고
혜숙
박혜숙위원
뭐라고 하시던가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괜찮다고 그래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말씀하셔서 다녀왔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저도 좀 더 살펴볼게요. 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불편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한 공간 안에 남녀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방이 따로 있다고 해도 거실 거쳐서 지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불편한 게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좀 더 살펴보죠.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살펴보세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저희 지역 경로당에 한번 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경로당에서 회장 선출 또는 회원모집, 또 회원명부에는 있지만 실제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원들 해서 뭔가 일이 발생하면 자꾸 거기서부터 어르신들 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현명하게 또 어르신들 마음 쓰이지 않으시도록 하는 어떤 뭔가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이런 민원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도 난처하고 또 그런 여러 상황이 벌어집니다. 올해 한번 잘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기관 퇴직금 적립과 관련돼서 며칠 전에 공문이 날아갔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내용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조성호 팀장님께서 정리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다 하므로 2025년도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혜경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문희정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송수남 장애인시설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장애인복지과 업무가 다소 녹록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단체 그리고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 그리고 또 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예산이 빡빡한 가운데서 해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서 혹시 지금 가장 예산적으로 더 필요하거나 긴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세우지 못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우선은 저희 장애인센터 일자리사업이 많이 줄어서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셔서 우선은 당초에 삭감된 부분에서 8명을 증액해서 1억 원 정도 시비를 또 증액해서 세워서 조금은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타 장애인단체의 권익보호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 그다음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50%를 삭감하다 보니까 그게 행사 진행에 너무나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으셨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조율은 했으나 일단 본예산 부분에는 반영이 못 된 상황이고 우선 추경이나 향후에 상황을 보면서 어려운 부분들은 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율해서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챙겨서 단체도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런데 아마도 지금 예산 형편상 행사나 축제나 이런 부분을 대폭 올리거나 이런 건 추경에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절성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혹시 가족지원센터는 언제 오픈하나요, 실무가 시작되나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가족지원센터는 조례를 개정하고 인력 2명을 당초에 지원받아서 올해 개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1명 인력을 지금 승인받아서 행정지원과에 채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자격요건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나 저희가 적당한 사람들을 채용을 요청한 상황이고 2월이나 3월 중에는 인원이 채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가 장애인회관에, 인권센터 안에 사무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 집기류나 비품들은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은 다 준비를 하고 기본계획이나 그런 부분들 사전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인원이 채용되면 최소한 상반기 이내에는 업무를 개시해서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곽내경위원장
우리 장애인들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염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안착돼서 지금 우리 현실에서 그런 정도 하게 된 경위도 잘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다 하므로 우리 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업무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그리고 우리 팀장님 모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은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뼈아프게 들으셨을 텐데 잘 새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연초인데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국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 오시는 대로 바로 진행할 건데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석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 및 스마트도시사업부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도시공사 총괄 및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원명희 사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입니다. 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입니다. 시설운영본부장 강성필입니다. 스마트도시사업부장 계동순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셨던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국세청으로부터 총 120여억 원이라는 세금을 부과받았고 작년 10월까지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상황입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부당하게 부과된 과세처분 취소를 위해서 지난 2년간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전문세무회계법인을 선정해서 대응 논리를 보강했고 조세심판청구서에 관련 서류 제출, 기획재정부에 관련 질의 회신 요청, 조세 전문가의 의견서 제출 및 항변서 제출을 통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전국도시공사사장단협의회의 공동대응을 이끌며 지방공기업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세제실로부터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라는 우리 공사에 매우 유리한 질의 회신문을 지난 연말에 문서로 받았습니다. 이 질의 회신 내용을 조세심판원에 제출하고 금년 2월에서 3월경에 우리 공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세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공사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스마트도시사업부와 공공사업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사장님 고생 많으셨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미자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미자위원
보고 과정에서 2025년도 상급(외부)기관 평가 대응에 보니까 2024년도 실적은 아주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개인정보 수준 진단은 그동안 S등급을 쭉 받다가 지금 B등급으로 떨어졌고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도 최우수 받다가 우수로 떨어졌고 정보공개종합평가도 최우수 받다가 우수로 떨어졌고 부패방지 시책평가도 최우수 받다가 보통으로 됐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사장께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드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5년도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복구하셔서 모든 부분들을 직원이라든가 어느 곳이든 다 잘 챙기셔서 다시 원상복귀하셔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일부 미흡한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성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공공사업부에 보면 장애인회관에 장애인협회 등 9개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현황 주실 때 단체를 뭉뚱그려서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마시고 9개 단체에 어느 단체가 있는지, 본 위원도 갔다 왔고 현장방문도 했지만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세히, 9개 단체에 어느 단체가 들어가 있는지 상세히 현황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아주 굉장히 열정에 가득 차 있으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이 지금까지는 2년이었나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직급별로 차이가 나는데 하위직들은 2년, 중간은 3년, 또 고위직은 4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두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이게 다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도 젊고 유능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노사 합의도 했고 규정 개정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1년씩 다 단축하는 걸로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하위직은 1년, 중위직은 2년, 고위직은 3년 이렇게?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너무 승진이 남발되는 거 아닐까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건 승진 소요, 말 그대로 최저 연수이기 때문에 실제 이 정도의 승진할 수 있는 직원들은 많지 않고요. 그래도 기회를 한번 열어준다.
혜숙
박혜숙위원
6년이면 고위직까지 가니까.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기회를 열어준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공무원도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바뀌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전체적으로 공무원도 바뀌었으면 따라서 해야지 도시공사라고 더 늦으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겠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진짜 승진이 사실은 직장생활의 꽃인데 인사는 만사라고 이게 잘만 되면 정말 실력 있는 사람 빨리빨리 올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하지도 않으면서 늦춰지는 사람들은 사기가 그만큼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능력 위주의 사회가 정착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직장생활 해 봤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승진할 때, 실제 인사라는 게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이 잘 정착되도록, 줄서기 하고 잘 보이면 좀 되고 이런 것보다도 실제 능력별로 해서 승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누구나 승진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TO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하겠다. 그리고 어려운 일, 어려운 보직에서 성과를 낸 분들을 우대하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네, 그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직원들이 다 불만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금 관련해서 어쨌든 좋은 소식이긴 한데 아까 국세청의 상위기관이 주신 의견을 받은 상태인 것까지잖아요, 지금의 객관적인 상황은. 그러면 그 의견이 실제로 전달이 되거나 유효성은 얼마나 돼요?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있었어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이게 2017년도 이전에는
찬희
박찬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부가세를 따지는 영역,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 안 창출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쟁으로 받은 건데, 그러니까 상급기관의 의견이, 내용이 아니라 상급기관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사례들이 다른 건에는 있었는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질의 회신을 우리 도시공사 사례를 가지고 정확하게 질의를 했어요. 주차, 체육, 임대사업 세 가지.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죠, 사실 위탁사업인데 말이 안 되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조세특례제한법」106조6항하고 8항의 해석 문제가 국세청에 있어서 우리가 국세청의 세무감사조사를 받으면서 우리 도시공사에 세금 부과를 한 건데 이거 잘못됐다, 이건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 부천시의 대행사업을 단순하게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수입이 들어오면 부천시에 다음 날 바로 입금을 하는데 우리 도시공사에 무슨 수입이 있고 우리 도시공사 명의로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건 부천시를 위해서 하는 대행사업이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했고 우리 의견을 그대로 정확하게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이전에는 지방공기업들은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안 했어요.
찬희
박찬희위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세가 적법하지 않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의를 제기하신 거고 그 결과로 “그래, 우리의 의견이 맞다.”라는 상급기관, 아까 상급기관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기획재정부 밑에 국세청이 있잖아요.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국세청은 하위기관인데 하위기관에서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 부가세를 부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문회계법인에서 우리가 조세심판청구를 넣었는데 아무래도 상급기관의 질의 회신을 받아서 그 의견을 집어넣어서 조세심판청구를 받으면 유리할 것이다라고 아이디어를 내서
찬희
박찬희위원
유리하게 작용한 예가 있는지를 다시 질문드리는 거예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이건 처음이기 때문에
찬희
박찬희위원
아니, 도시공사 케이스뿐 아니라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건 저희가 확인을 못했지만
찬희
박찬희위원
그걸 확인하셔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다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의견들을 첨부해서 우리의 의견을 피력할 때 상급기관의 의견서가 얼마나 유리하고 유효한 증거 내지는 레퍼런스로 작용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런 것들은 민원인이라든지 민간기업에서도
찬희
박찬희위원
그 예가 있는지.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국토교통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이런 데 질의를 통해서 회신문을 가지고 업무를 해결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찬희
박찬희위원
첨부하면 그것이 유효한 예들이 많았어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것들은 많아요, 업무를 할 때. 우리도 괜히 국세청 논리는 이거고 우리 도시공사 논리는 이거고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세 번 정도 지금 서로 부딪혔어요, 논리를 가지고.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죠, 벌써 시간이 꽤 지났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1년이 지났고 그래서 2월 초순에 조세심판이 열릴 겁니다, 계속 서면만 주고받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질의 회신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논리를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어서, 다른 지자체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까처럼 연대해서 대응하셨다는 것 그런 대응을 하시라는 지적도 했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꼭 다시 보고해 주세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곽내경위원장
관리도?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곽내경위원장
9층부터 관리하세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9층부터 13층까지가
곽내경위원장
거기까지만?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도시통합운영센터 이런 것들을 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밑에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받지 않았고요, 달리 있어서?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1층부터 8층인데 7층에서 8층은 기업지원과, 1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2층부터 6층까지는 경기도, 경기도에서 스타트업기업들을 모집하려고 내부 인테리어 같은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시설관리를 도시공사가 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전체 시설관리는 저희 도시공사입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렇죠? 1층부터, 지하주차장부터 전체 시설관리도 하고 도시통합운영센터도 도시공사가 한다는 그 뜻인 거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곽내경위원장
제가 아침부터 계속 우리 기획조정실 것을 보면서 주차장이 93면인데 버텨낼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차공간들을 활용해야 되는 일이 바로 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저희 옆에 부설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와의 연계나 이런 부분을 포함하여 아마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곽내경위원장
주차공간에 대해서도 뭔가 관계를 맺어서 처리하지 않으면 바로 민원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택시와 바우처택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냥 제가 일단 언급을 하겠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말씀하십시오.
곽내경위원장
복지택시는 이미 광역화가 되면서 지금 약간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가 지금 조정이 되면서 약간 좋아진 상황이 있지만 결국 이 문제는 우리 기사 운전원들 채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예정컨대 여름쯤에 한 번 더 문제가 터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터진다는 지점은 뭐냐면 배차시간입니다. 교통시설이, 그것도 특별교통수단을 1시간 이상 기다려서 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일단 배차를 받는 데 2, 30분 걸리고 배차를 받고 나서 오는 데까지가 2, 30분 걸려요. 우리 사장께서도 보고를 다 받으셨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자세한 내용보다는 결국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요청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애인복지과도 제외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대중교통과에 들어가 있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장애인들이라 그 민원이 대중교통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도 이 바우처택시와 복지택시에 대한 이 부분은 항상 놓치지 말고 그게 어떤 현실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사장께서도 결국 운전원의 정규직화나 이런 부분들 채용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운전원이 돌아가는 것도 있고요, 1번. 두 번째는 택시와 복지택시를 비교합니다. 택시는 내가 뛴 만큼 벌어가는 거지만 복지택시는 월급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장애인들께서 자꾸 문제제기를 하십니다. 둘 다 어떤 상황들이 연출되는지는 사장께서 너무 잘 아시니 이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도 항상 염두에 두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항상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식이 아니더라도 문서로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채용에 대한 문제도 한번 면밀히 살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법무과에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이 경기도에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해 달라는 요청이 공식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위원님들께 아직 공론화하지 않았지만, 어떤 뭔가 행위를 할 때 공론화해야 되지만 이 바우처택시 때문에 생기는 불편한 사항을 저희한테 호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규직이라면 단계별로 해야지 바로 50명 달라고 해서 줄 수 없거든요. 단계적으로 어떻게,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나중에, 이 문제는 사장께서 단순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문제점을 인식하고요. 저희 운전원들이 전체 96명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정규직이 35명, 기간제가 61명 이렇게 돼서 기간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1년 단위 기간제로 운영하다 보니 여러모로 안전이라든지 친절, 서비스 이런 부분들 미흡한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기간제 일부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정규직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시청의 공무직처럼 저희도 업무직이라는 직종이 있습니다. 정규직 중에서 일반직이 있고 업무직이 있는데 업무직 직종으로 기간제를 일부 전환을 해서 직원들의 신분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우리 장애인, 이용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또 하필이면 이 문제가 기간제가 12월에 휴가를 다 쓰고 또는 기간 만료가 되는 추운 겨울과 또 하필이면 더운 여름 6월쯤에 기간제가 쓱 빠져나가서 채용기간이 2개월 비거든요. 혹한기와 혹서기에 항상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우 힘들어한다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견을 분명하게 주시고 단계별로 몇 명을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지, 실제 예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저희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도 함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 이하 모든 관계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곽내경출석위원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