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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선우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6-13

이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정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5205억 원보다 1236억 원이 증액된 1조 6441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은 81.8%인 1조 3445억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5.4%인 89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2.8%인 2103억 원입니다. 이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275억 원보다 271억 원을 감액한 3004억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02억 원이 증액된 1조 433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별첨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194억 원은 삼성전자의 2012년도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기대 이상으로 수납되어 상향 조정하고 자동차세 주행분 감소액을 삭감조정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약57억 원을 삭감편성하고 재산매각수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원인자부담금 수입,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기간 경과분 세입조치와 기타수입 등을 78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8억 원은 지방문화원 사업비활동비 지원 등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69억 원은 죽전동 실내탁구장 건립사업, 기흥노인복지회관건립, 중동 구거정비공사, 장사시설 설치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5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총 88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9억 원이 증액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전력판매수입 1억 5천만 원과 교통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경량전철사업 일반회계전입금 100억 원 등 117억 4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등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분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쪽과 5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72억 원을 삭감한 3004억 원을 편성 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서별 세출 주된 예산 증감내역은 보고서 10쪽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참고로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109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5500만 원 증가한 2억 9천만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21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삭감된 1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법적 의무경비를 위해 편성되었으며, 특히 세수감소와 지방채 상환 등 시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미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일부사업 추진의 포기와 시기변경을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충당하는 등 긴축재정의 기조아래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의 전액 삭감 등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부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매각추진 TF팀을 최대한 가동해서 국공유재산 매각 추진을 극대화 하고 임대수입원 등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재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도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채무상환재원 추가 확보 및 국･도비 변경내시분 반영과 법적 의무적 경비 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336억 1931만 원보다 1001억 7189만 원이 증가한 1조 4337억 9121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83억 285만 원이 증가한 1조 3445억 416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18억 6904만 원이 증가한 892억 49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94억 원이 증가한 6425억 5300만 원, 세외수입은 20억 4971만 원이 증가한 1803억 1328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8억 6588만 원이 증가하여 60억 27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6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833억 4900만 원이며 보조금은 590억 6725만 원이 증가하여 3120억 268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법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0억 9300만 원이 감액한 439억 4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도사공사 출연금 20억 원, 소송사건 판결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29억 2950만 원을 감액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25만 원이 증가한 6억 1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통합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3200만 원 및 도비 보조 세수증대 징수활동비 38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831만 원이 증가한 4억 5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7553만 원 및 계약직 공무원 체납세 징수포상금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028만 원이 증가한 80억 6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비 1732만 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60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080만 원이 증가한 44억 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SW기업성장 지원사업비 3억 9500만 원 증액계상 및 산학관 연구지원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성인지 예산 책자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 1900만 원이 증가한 총 7개 사업 27억 4200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에 대해 기정예산대비 1억 1900만 원이 증가한 5개 사업 2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시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과장님이 제일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지요? 올해 목표달성 세입을 많이 걷어 들였어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열심히 거두어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홍종락위원

1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을 봐주세요. 재산매각수입에서 16억이 증가한 268억으로 계상되어 있지요. 너무 긍정적인 세입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의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보수적으로 편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종락위원

2012년도 재산매각수입이 얼마나 돼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2012년도 재산매각수입은 130억이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작년도 마무리추경 했을 때 매각수입 삭감액이 얼마정도 돼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작년도 재산매각수입이 마무리추경에서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40억인데 30억으로 10억을 삭감했고요. 공유재산 210억에서 158억이 됐는데 지금 삭감 후 57억이 총 결손이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차액이 나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올해도 작년에 매각 추진하다 보류됐던 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회계부서에서 매각추진 중에 있는데 100% 올해 안에 세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홍종락위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긍정적으로 세입을 잡아 놓고 연말에 가서는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보면 차액이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매각대금 중에서 주차장 매각은 어떻게 됐어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주차장 매각이 작년에 추진되다 안 되고 올해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작은 필지와 큰 필지가 있는데 작은 필지 18억 짜리는 지금 8회 유찰이 된 상태로 매각을 못 했습니다. 큰 필지도 6월 3일에 입찰을 했는데 1회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홍종락위원

2012년도 추진한 사항이고 1년 반 정도 지난 건데 금년도 마무리추경 세입에서 삭감을 또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일단 저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자체 재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부서에서 매각이라든지 그런 자체가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세입 주관 부서로서 전체 세입을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방세 추경 재원으로 지방세 분야에서 193억 원을 드렸습니다. 193억원은 용인시 세입 전체를 감안해서 결손 부분을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추계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93억 보다는 지방세 분야에서 더 세입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세외수입원에 매각대금 같은 것은 신중하게 올리셔야 된다고요. 미집행 될 확률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부동산 경기에서 매각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세입으로 잡아 놨다 안 팔리면 연말에 가서 마지막 추경에 갔을 때는 그 금액이 펑크 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쓸 돈을 나중에 못 쓸 수 있는 상황까지 도래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래서 저희 세입 총괄부서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지방세 당초예산이 2012년 결산대비 333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본예산에서. 지금 징수실적을 5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내 보니까 지방세가 전년 동기대비 21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예산에서 333억 원을 감 편성했는데 동기대비 213억 원이 늘었습니다. 총 546억 원의 세입이 5월말 기준으로 추가된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추가 세입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삼성전자 영업이익 증대에 따른 지방소득세 321억 원 증가분과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부분이 삼성전자가 늘기는 많이 늘었는데 기타 대다수 기업체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해서 60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감소 폭을 더 많이 했던 건데 다행히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영업이익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 지방소득세에서 갭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해 세입예산 중에서 돌발적인 미처 예상치 못 했던 세입 감소부분이 발생했는데 부동산 경기 바닥에 따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수익금 감소가 100억 정도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유류보조금 삭감 내시에 따른 자동차세 수익금 감소가 106억 정도,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 예상이 40억, 담배소비세가 38억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감소가 될 것으로 보고요. 감소 요인이 총 284억 원이 있고요. 그래서 546억 원에서 284억 원을 제외한 262억 원이 추경 예산으로 분류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올해 1회 추경에서는 193억 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68억 원은 조금 전에 홍종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외수입 분야에서 발생할지 모를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책정한 면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순세계잉여금 300억에서 22억 감소했는데 이유는 뭐예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여건이 계속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잉여금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줄고 있다고요. 2014년도는 얼마를 예측해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저희가 예측은 2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200억 정도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올해는 278억 정도로 해서 결산이 됐는데요. 전년도 경우에는 514억, 2011년 경우에는 800억 정도가 돼서 순세계잉여금도 지금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우리시가 세입예산을 너무 긍정적으로 추계하고 관리하는 것 같아요. 지방채 조기상환을 2015년도까지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추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너무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세입 편성시 최대한 보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을 것을 하셨어요. 63페이지에 자동차세 줄어든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자동차세 주행분 감소 106억에 대한 내용은 자동차세가 세입구조가 자동차 보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유류보조금이라고 민간보조 성격의 보조금이 합산된 것을 보통세로 교부받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주행분에 포함되어 있는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매년 400억에서 41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를 조사한 바, 실제 국토부에서 유류보조금을 교부를 해 준 것 대비해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유류보조금을 지급한 차액이 저희 용인시가 같은 경우는 5개년 치 누적금액이 163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동보조금 교부된 것에 대비해서 163억 원이 덜 집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내시된 금액에서 106억을 올해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 이후로 공제하는 것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결국은 세정과에서 이런 보통세를 교부 받았을 때 그 목적으로 지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출하지 않은 부분이 감사원에 적발이 돼서 받아야 될 부분에서 오히려 차감을 당한다는 얘기지요. 쉽게 말하면?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결국은 재정법무과에서 예산편성을 또 잘못하면 바람에 엎친데 겹친 격으로 세정과에서 세입에 100억 원이 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만 집행했으면 이 시각에 이런 금액을 마이너스 해 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정분야에 포상금을 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저희가 당초 매년 1000만 원씩 계상해서 우수부서 평가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여건이 아시다시피 안 좋은 관계로 자체적으로...

지미연위원

일 잘해서 받아가는 것을 왜 줄이세요? 우리 시민의 입장은 줄 돈 주고 확실하게 능력을 갖자 예요. 자꾸만 악순환이 되잖아요. 일종의 이것도 빈곤의 악순환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깎을 수가 없겠어요. 이것은 갖다 쓰세요. 그 밑에 있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있어서 시세종합홍보 이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저희가 광역홍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방세가 있는데 그럴 때 매스컴이나 신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지미연위원

이거 주체가 누구예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주체는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경기도에 그냥 갖다 주는 돈이지요? 효율의 여부라든가 효율대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이러한 것은 법적 부담금이 내시가 되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일단 안분해서 내시는 돼서 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지미연위원

이런 것을 삭감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이런 것. 저는 이런 것을 삭감하지 직원들이 우수해서 받는 이런 돈은 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 항목을 계수조정 전까지 더 줄여오세요. 차라리. 지금. 이것을 깎으신 것을 더 삭감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시고 아까 홍종락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외수입에서 매각대금에서 펑크가 나는 경우 세정과의 탓인지, 담당부서인 회계과의 탓인지, 그것을 압박하고 있는 재정법무과의 탓인지 이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일단 세입에 대한 총괄책임은 세정과장에게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불투명한 세입예산을 제출하더라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평가해서 절충해서 저희 입장을 세입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회계과나 노인장애인과 등에 과장님들이나 담당계장, 직원하고도 세입 관련해서 계속 미팅을 해 왔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절충을 한 결과가 지금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거고요. 거기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결손부분에 대비해서 용인시 전체 세입에 대해서 결손이 안 나도록 지방세 부분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추계한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아까 답변 안에는 금년도 안에 매각대금이 그만큼 나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미연위원

힘들다고. 지금 계상되어 있는 그 금액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보통세 안에서 어찌 보면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는 시민이 지켜보시면 보통세 안에서 숨겨 놓은 재원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책임은 세정과가 그렇게 답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재원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지금 말씀하신 보통세에서 추가 들어올 수 있는 돈 100억도 안 되고 60억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올라온 다른 매각대금은 그 이상이에요. 당장 어제도 차량등록사업소 매각해서 1000억 받지 못 하면 펑크 나는 것 그대로입니다. 지금. 지금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도 안개 속에서 깨어날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다 미루는 거예요. 적당히 ‘나는 여기까지’ ‘그들이 원하는 이 숫자까지’ 조금은 답답하기 때문에 그 말씀드립니다. 오죽 했으면 보통세 가지고 그런 답변이 나왔을 때 하는 생각. 다른데서 미스가 나오면 메워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홍종락 위원님과 지미연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들어보면 매각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예산 세운 자체가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얘기인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저희 세입예산 부서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주차장 부지 매각 건도 올렸다가 추경에서 감 했습니다. 올해도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부서와 절충은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100% 이 세입이 들어 올 거다. 이렇게 확신 있게 세입은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사업 추진과정이나 매각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 같은 것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회계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100%가 확신은 없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 상당부분 근접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시점이 올해 안에 정확하게 예산으로 수입이 되느냐, 그 문제가 1월로 넘어갈 수 있지도 않느냐, 제가 개인적인 판단을 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까 홍종락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부동산거래 감소로 인해서 세외수입도 줄고 있다는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61쪽 한번 보실래요. 하단에 재정보전금 예산액이 1833억. 이것을 예산액으로 세운 거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 도에서 보내주는 것 아닌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재정보전금 예산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세울 수는 없고요. 도에서 내시한 것에 의해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경기가 좋아지고 해야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경기가 나쁘고 하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요.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예산액을 2150억 정도 잡아놨는데 실제로 수납액을 보면 1830억 정도 된 것 같아요. 차액이 크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차액이 크면 이것도 다 들어온다고. 대부분 경기가 좋아야 예산이 되는 건데 지금도 100% 들어온다고 장담하실 수 없는 금액이네요? 경기가 나쁘니까.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 같은 경우도 2149억 원을 재정보전금 내시 받아서 세입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도에서 교부된 것은 1834억 원으로 314억이 결손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2012년에도 도에서 내시한 것에 대해서 157억이 결손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1764억을 도에서 내시 받아서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4.11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5월 달에 거래가 2배정도 늘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앞으로 늘 것이라고 생각해서...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본예산 자체는 작년에 9월 달에 편성된 거니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 금액이 안 되는 겁니다. 5월 달에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2배정도로 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1764억 원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내시돼서 시달되는 금액을 보면 1250억 정도... 이 상태로 계속 된다면. 그 정도 도에서 내시되지 않을까.
현수

신현수위원

차액을 어떻게 해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500억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재정법무과장과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도에 그 전에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변경내시를 연도 중이라도 빨리 해 달라’ 그래서 세입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연말에 가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수

신현수위원

도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도 중에 변경내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도도 어려워요. 도도 돈을 안 주고 있어요. 매칭 사업 보면 도에서 조금 내려주고 시에서 다 부담하고 일 따왔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도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신중하게 생각해서 도에 올라가서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에 어려움을 이런 부분이 겪는 거예요. 먼저 부동산 경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65쪽에 세입세출외 현금 이월금 이거 뭐예요. 40억?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인데 일단은 반환내지 환급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반환시점이 세부내역에 불분명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계속 관리가 되고 있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가지고 있었던 돈 이예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차주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계속 누적해서 관리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랬다 이제서 이월금으로 추경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어떤 시기에 잡아야 된다는 것은 없는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돈이 없으니까 지금 집어넣었다고 봐야 되나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 전에 시효가 5년이다 보니까 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도 있었고 일부 지난 것도 있었고 해서 지금 시점에는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시효가 다가오기 때문에...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현수

신현수위원

가지고 있다 집어넣은 거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거 더 급할 때 넣었어야지요. 더 없을 때.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세정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때 같으면 빨리 끝내드리고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재정압박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재정보전금 경기도에서 신현수 위원님이 질문한 것 있지요. 예상하기를 500억 정도가...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지금 추세라면요.

홍종락위원

그 500억은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 아니에요. 그것이 만약에 안 내려오면 우리시 재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지금 본예산에 내시 받아서 세입예산으로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더 경기가 호전되지 않고 이 상태로 지속하다 보면 예년처럼 결손이 예상되고 결손이 된다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관리에서 자금을 집행할 수 없는 그 결손 되는 만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 추계를 잡아주면 500억 정도가 우리 시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인데 하반기 되면 이것을 쓰려고 다 항목에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이 만약에 안 들어왔을 때 집행을 못 하면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거고 항간에 시중에서 도는 봉급을 못 탄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데서 우리가 세외수입이나 다른데서 들어올 때까지 없잖아요. 이자 막기도 급급하고, 원금 막기도 급급한데 외부에서 무슨 돈이라도 들어올 것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들어올 돈이 없다면 심각한 사태까지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재정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도년

김도년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세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재산매각수입, 신현수 위원님과 홍종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보전금 문제, 재정보전금 질문을 하셨는데 재정보전금은 옛날에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세 징수를 해서 도에 납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일정 비율을 배분을 받는 건데 현재 도세 징수실적이 예년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시된 것만큼 매월 그때그때 자금을 보내줘야 되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정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추세로 가면 연말까지 4, 500억 정도 결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저희 나름대로 세입부서와 재정법무과장과 해서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경기도에 빨리 올라가서 내시금액을 조정을 받든지 해서 450억이 됐든, 300억이 됐건, 500억이 됐건 빨리 추계를 정확하게 잡으셔서 그것에 결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더라도 충당을 못 시키면 오늘 대부분 예산이 삭감입니다. 그 삭감의 원인은 올해 빚 갚으려고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도년

김도년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 금액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사업비 지출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년

김도년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발생되는 거냐고요?
도년

김도년재정경제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시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취‧등록세가 상당히 많이 징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고, 경기도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고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도 실무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도세 징수실적을 파악을 해서 도세가 안 걷히면 저희 시, 각 시군에 배분되는 재정보전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도의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이른 시일 내에 변경내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추궁의 질문은 아니에요. 도세에서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314억 정도 176억 정도 됐다는데 그 내용을 알았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본예산 잡을 때 잡아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홍종락위원

내시금액이 내려옵니까?
도년

김도년재정경제국장

예.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내시가 됩니다. 세입을 적게 잡고 더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홍종락위원

만약에 이 정도의 결손액이 생긴다면, 안 내려온다면 이 돈을 예상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도년

김도년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만약에 안 내려온다면 이 돈을 어디에서 채워 놓을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도년

김도년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세입재원을 발굴해서 조치를 하던가, 아니면 기존 세출에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조정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홍종락위원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다음에 삭감을 하면 삭감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요.
도년

김도년재정경제국장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4월 중에 상당히 부동산 중개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추이를 보고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홍종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179쪽에 카드 3200 감액하는 것이 있지요. 세입통합. 이것은 카드납부수수료가 안 됐나 보지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당초에 세정과 업무인데 저희 예산에 세워 있기 때문에 2800정도는 저희 과에서 기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을 해서 세정과에 3200을 그대로 세우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제일 고생하시는 부서가 징수과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우리 재정이 좋지 않으니까 직원들 더 분발하고 독려하셔서 체납되는 부분을 하루속히 빨리 많이 걷어 들이는 것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성인지에 대해서 5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보면 성별수혜분석을 보면 남성 사업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용인시에는 사업대상자가 남성과 여성과 몇% 정도 되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있어서 남자 사업하시는 분들이 84%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자 분들은 9명밖에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성의 소극적인 신청으로 인해서 성별격차가 발생한다고 하셨어요. 여성 사업자가 몇%인지 몰라도 여성 사업하시는 분들도 독려를 해서 같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6시에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과장님 재정법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됐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제가 3월 18일자 조직개편으로 왔으니까 두 달 25일 정도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석 달 정도 됐으면 용인시의 재정위기가 석 달 동안 파악이 됐는지, 안됐는지 몰라도 어디서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세출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경전철을 비롯하여 대형사업들 평온의 숲 이라든지, 시민체육공원 이런 부분들이 재정지출규모 판단에 약간의 생각을 안 하고 무리하게 추진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그 이외의 요인이라고 하면 용인시가 그동안은 재정이 풍족하다보니까 현재도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내에서는 2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현재 벌여놓은 사업에 대한 위기감을 인지를 못해서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있다고 거기에서 요인이 발생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지방채 조기상환 재원이 이번 추경, 다음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마무리추경까지 감액을 하더라도 다 갚지 못 하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387억 정도는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현재 의원님들께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이 법적, 의무적 경비 미확보 조서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현재 경전철과 지방채 상환금액, 국고보조금 보조사업비 해서 총 700여억 원이 마무리추경까지 확보되어야 될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재원대책은 현재 차량등록사업 부지 매각 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인 저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와 관계없이 매각이 될지는 약간은 의문점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문을 하시게 되면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수립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이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자동차등록센터 부지매각을 승인해 줬어요. 부지매각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제 판단으로서는 먼저 번에 세입부분을 지적하셨다시피 주차장 부지가 작년도부터 추진됐던 부분인데 세입이 15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매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유추해 보면 차량등록사업소부지가 대장가격으로 800여억 원이 되는데 그 부분이 쉽게 세입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아까 세정과에서 얘기 들으셨지요? 도에서 내려오는 400억, 500억과 연말까지 감액을 하더라도 300여억 원이 모자랄 수가 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재정보전금에서 세입 결손부분은 현재 상태로는 재정보전금에 대한 결손금이 결손 될 것이라는 것은 세정과장님과 최근에 확인이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강구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연말까지 그 돈이 재정보전금과 지방채 상환금액 미확보금액 378억 하면 거의 8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세입에 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세워져 있는 세출예산에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지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다만 지방채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환을 못 하고 다음연도나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홍종락위원

연기를 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용인시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모든 제도적으로 행자부에 의해서 시가 운영될 수 있는 상황까지 도래될 수가 있는 겁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현재까지는 그 상태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해서 이번에 당초예산 승인해 주신 부분을 조정 삭감을 해서 추경 예산안을 심의를 올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종락위원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질문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누이 자치행정과나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항간에 시에 관심 있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잘못하다가 우리 직원 봉급도 못 받을 수가 있다. 지금 말씀 듣고 아까 세정과 얘기도 듣고 했을 때 그런 사태도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감액되는 부분이 아까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원들 포상금 300만 원까지 삭감이 됐어요. 혹시 재정법무과장이 그 돈을 채우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라고 지시내린 것입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런 지시는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불요불급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 달라고 해서 조정이 된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손을 대야 되느냐? 효과성이 검토가 된 이후에 작은 예산안은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을 지적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들과 관련된 예산들은 사실은 자진적으로 자체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의원생활하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재정, 재정 그런 소리를 듣고 하는데 올해 들어서 급격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 시민은 세금 낸 죄 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욕구를 우리시가 충족해줄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이나 우리 직원, 우리 집행부가 잘못한 이유로 그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화가 조금 나고, 그렇게 의원님들이 사전에 ‘점검을 해 달라, 해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처럼 우리 직원들이 했던 부분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홍종락위원

어떠한 방법이더라도 남한테 밀지 말고 재정법무과장님 이하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과에서 국에서 이 위기를 빨리 헤쳐 나가야 돼요. 아까 연기론 나오고 그러는데 연기론도 말로만 연기하지 말고 지금 상황을 얼른 파악해서 시간을 끌지 말고 이번 달이라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제발 부탁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결론이 나왔을 경우에는 빨리 행자부에 올라가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단기적인 연기가 아닌 그냥 급하다고 1년 연기해 놓으면 내년에도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돼요. 그러지 말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재정을 꾸려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번복되는 악순환으로 전개될 것 같아요. 기왕에 연기를 한다면 장기적인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방안을 추경 승인이 완료가 되면 바로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임시방편이 아닌 우리 재정규모나 우리 행정규모에서 최소한도 감내할 수 있는 부분, 최소한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제악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채무액을 설정해서 원점해서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우리 실무관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고통을 분담해도 좋은데 정확한 재정규모와 정확한 재정파악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한테만 고통을 얘기하느냐? 진짜 시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어떻게 처방을 할 것이고 그런 내용을 알아야만 집행부에서 이것을 삭감한다고 해도 이해가 가겠는데 자기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후생복지 쪽이나 그런 부분에서 돈을 삭감을 한다는 쪽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들었습니다.

홍종락위원

3개월 되셨으면 오시자마자 그것을... 지금 용인시는 내가 알기로는 이제는 숨기고 할 것이 없어요. 시민들한테도 모든 것을 오픈시켜서 자치센터나 주민편의시설이 왜 늦어지나? 우리시가 이렇게 해서 몇 년도까지는 이렇게 어려우니 이것만 참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만큼의 행정을 펴겠습니다. 해서 그 공감대로 형성이 되어야 만이 우리 시민들도 참고, 기다리고 그러는 건데 언제 될 거예요? 보정동이 언제 될 것이고, 서농동이 언제 될 것이고, 기흥동이 언제 될 거냐고요? 주민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어렵다는 것만 막연히 알아요. 어떻게 어렵다.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전부터 과대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정이 압박을 받고 경기가 이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 생긴 금액이 얼마이고, 우리가 빚 갚을 것이 총 얼마이고 그런 부분이 시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만이 그분들이 ‘우리도 참아주자’ 거기다 경전철까지 문제가 생겼으니 시민들이 공감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일부러 경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제일 위기가 시민들한테 이러한 위기상황을 공감을 못 시켜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분들이 공감을 하고 그분들이 도움을 우리시한테 주고 우리시에서도 빨리 1, 2년 안에 그것을 벗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집행부에서 그러한 부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국장님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우세요. 안 세우면 말 그대로 연말에 가서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져요.
도년

김도년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재정에 마이너스가 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철저히 챙겨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우선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자수입 도시공사 주는 것 설명해 보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지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9800만 원 감액한 이유는 당초에 도시공사 출연금을 대행사업비를 분기별, 월별로 지출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가 감소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데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처음에는 분기별이 아닌 일시에 나중에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조기집행 때문에.

지미연위원

조기집행 안 하기로 한지가 언제인데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지금 말이 변경이 돼서 균형집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 공공기관은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기집행 계획이 아직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용인도시공사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지미연위원

우리한테 세입이 될 수 있는 근간이 돼서 계획을 세웠는데 삭감의 이유가 조금...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우리 재원이 도에서는 안행부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조기집행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기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월별로 지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자가 감소된 거지요.

지미연위원

수입을 과다 잡으신 것 아니에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 한 칸 위에 있는 도시공사에서 올라온 용인평온의 숲 시설사용료 34억 원 삭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평온의 숲에서 삭감 34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57억을 반영한 이유는 핑계일지 모르지만 용역결과보고서에 근거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57억을 계상을 했던 건데요.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월 4억 밖에 수입이 안 나서 이번에 34억을...

지미연위원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6개월 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용역보고서대로 하지 말라.’ ‘이거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 ‘과하다.’ 그때 이미 자진삭감 했으면 이런 모습 안 오잖아요. 사업시작하기 전부터. 이것이 당시 재정법무과가 너무너무 드세서 재원을 긁어모으다시피 하니까 뻥튀기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용역사가 책임지나요? 그 다음에 행정과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취학전 자녀 보육지원 11억. 당시 본예산 심사때 그 당시 재정법무과장은 뭐라 했느냐 ‘보육료 국비부담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시비부담액이 61억 정도 감액될 것이고 그것으로 다 추경재원 하니까 전혀 800억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분의 답변이었거든요. 61억 답변에 대해서 전임자가 한 말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게 타당성이 있는 논거였습니까? 용인시 재정법무과장으로서의 타당성이 있는 논거였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작위적으로 만들어 낸 숫자에 불과했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결국은 61억이 아니네요. 왜냐하면 행정과만 올라왔지 가족여성과, 그 여타 아동보육과지요. 예산 삭감 없어요. 저는 이것도 의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용인시 공직자에 있는 취학전 자녀의 보육지원은 받는데 타부서 용인시 다른데서는 삭감액이 안 올라오나 이거예요? 재정법무과장이 그렇게 답변해서 결국 61억이 감액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본 위원은 이제는 책임행정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한 답변은 속기록에 다 남아 있고, 이것은 정말 왜 그런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지? 아니면 왜 했는지? 우리 공직의 존재는 시장을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시민을 위한 존재이지. 분명히 저는 명확하게 따지고 갈 겁니다. 그냥 못 넘어가요. 결국은 현 과장님은 61억은 나올 수가 없는 숫자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평온의 숲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지만 선 분양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것은 지금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도 600억 얘기한 것도 뻥튀기였다는 거지요. 재정법무과 중요한 부서에 사람 하나 잘못 앉혀 놓아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피곤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에 100억 증액시키셨지요. 왜 하셨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당초 작년도 본예산때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했던 금액이 180억 이었습니다. 180억 이었는데 80억을 제외한 100억만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 부분이 있고, 다른 부서도 다 경전철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삭감되고 그러는데 경량전철과만 전액 반영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재정 운영상에도 어차피 10월 달에 추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해서 100억만 계상해 줬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답변이 더 이상하세요. 추경에 또 반영을 해 준다. 아니지요. 이것은 또 누가 책임질 건데요? 2012년도 민선5기 재정운영 전략 2014년도 자료를 보면 세출편성을 경량전철 301억이라고 해 놨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가 지금 이 추경 예산에 100억 하게 되면 358억이나 들어가고 있어요. 잘못된 거지요. 저는 이 돈 못 줍니다. 세입대비 세출 잤으면 세출 짠 대로 가야지 투자사업비 1780억 맞출 것 아니에요. 이것을 작성한 사람이 어디가 있고.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경량전철 300억 들어간다고 해 놓고 난 다음에 358억인데도 추경에 또 돈을 줄 생각한다. 장난 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아니에요. 말한 것에 대한 책임행정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시점이 됐습니다. 안 그러면 다 좋은 말만해서 핑크빛 장막만 내려놓고 그리고 승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답답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어렵고 힘든 자리에 계시네요. 아까 우리 홍종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참 공감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1회 추경을 하고도 또 확보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380억 이상 해야 되는데 이 돈이 나올 때가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어떻게 하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지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고 싶은데 저도 없는 것이 답답하고 이번 본 추경이 끝나면 아까 보고 드린 바대로 다시 원점에서 저희 재정규모나 이런 것들을 다시 파악해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채무비용이 연 얼마이고, 용인시가 법적, 의무적 경비 제외하고 용인시를 운영을 하려면 투자재원이 과연 얼마정도가 필요한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방채 상황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질의하는 본 위원도 답답해서 질의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아셔야 되고 해서. 저희가 지방채만 보면 6300억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경량전철 포함해서. 그런데 경량전철이 5100억 원 정도 되니까 1300억 정도가 그것을 뺀 나머지 채무겠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시 재정만 놓고 보면 1300억 정도면 양호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량전철 때문에 크게 데미지를 입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3000억을 빌려서 하겠다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라든가, 또 경량전철을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295억인가를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로는 평균 보니까 만명 정도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일. 그러면 얼마입니까? 1년 해봐야 4, 50억?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6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실지로는 295억이니까 200억을 또 추가로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제대로 계상이 안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3000억 원리금에 대한 원금 플러스 이자가 있을 테고, 5159억에 대한 이자가 있을 테고.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총체적인 난국인데 어느 한군데라도 제대로 일이 풀리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말씀하신대로 중앙동 노외주차장도 그렇고 어제 상임위에서 통과된 차량등록사업소 그 부지도 그렇고, 지금 부동산 경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목돈이 들어올 때가 없다는 거지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도. 그러니까 질의하는 본 위원도 답답한 마음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거기다가 국도비는 변경내시가 될 거고 자꾸만 어려우니까. 도비 같은 경우 더군다나. 그리고 아까 세정과에 보니까 유류세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주행세.
건한

이건한위원

주행세. 그 부분도 제가 대중교통과 담당계장님 오시라고 해서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100억 이상씩 못 받으면 안돼요. 국회의원님들 도움을 받으셔서 지적된 것은 지적된 거고 그것은 국토부에서 5년 치를 제대로 관리감독 안 한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시에서 100억씩 1년에. 용인시가 지금 어려운 형국에 100억을 줄다는 것을 안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인시 죽으라는 거지. 용인시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이런, 저런 여러 가지를 우리 공직자분들이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이런 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국에 100억이 얼마입니까? 도에서 주는 특별재정보전금도 안 준다는 소리 있고. 그것도 몇 백억 되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측이 400억에서 500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문제가 있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그것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이라고요. 지금. 이미 닥치고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떨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폭탄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막고 있다고요. 피할 생각도 못 하고, 우산 쓸 생각도 못 하고. 국장님!
도년

김도년재정경제국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 확보한 금액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전철 문제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년

김도년재정경제국장

우선 시의 재정담당국장으로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이 봉착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재정위기가 어떤 원인이었는지 파악은 됐습니다. 세입을 과다하게 된 부분도 있고, 시의 살림살이도 과다한 것도 있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전철 문제, 저희 시의 대형사업 문제, 어느 한 가지의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가장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시 복지비용도 삭감을 하고 연가보상비라든가, 얼마 되는 돈은 아닙니다. 다만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솔선수범은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아까 재정법무과장이 말씀 드렸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우리시의 재정상황을 좀더 정확히 면밀히 분석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 시에 당면한 채무상환을 시기를 연장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 아니면 다른 재산매각이라든가 다른 방법, 체납세를 더 걷는다든가 더욱더 노력해서 한다든가 어쨌든 이런 상황은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2000여 공직자는 물론이고 시의회 의원님들 시민들께서 어렵지만 같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시의 재정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타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이선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론적으로 걱정이 돼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의 추경을 하는 것은 밖에서 시민이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아까도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요.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발로 뛰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회 끝나시면 지금우리가 자구책 마련한 것이 조기상환계획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빚 갚는 것 때문에.
도년

김도년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자구책 마련 다 했습니다. 어제도 의원들 무겁게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것마저 했는데 재정보전금도 도에서 준다고 그랬던 부분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번 임시회가 끝나시면 국장님은 행안부로 출근하세요.
도년

김도년재정경제국장

해결할 수 있도록 제 능력껏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종락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요. 앞으로 자구책은 채무상환계획은 연기를 해서라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원론적인 여기에서 우리가 대화로 나누는 말로뿐이 아니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책임은 우리 다 같이 공감대를 이루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일 각성하셔야 될 분들 6급 이상, 전 공직자가 책임져야 되지만 6급 이상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우리시의 재정을 담당하는 최고의 수장으로서 임시회가 끝나면 행안부로 출근하세요. 그럴 각오로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년

김도년재정경제국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흥역사에 홍보관이 철도청과도 연계가 되어 있지 않나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경전철 연결통로 쪽에 임대를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철도청 쪽에서도 그 당시 개통했을 때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임대료, 전화 통신비 같은 그런 것만 하고요. ○지미연 위원 증액돼서 왔기 때문에. 점차, 점차 예산을 먹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생기는 거지요. 처음에 본예산때 이 정도 왔으니까 그냥 이해를 했는데 점차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3월부터 실제 운행이 됐는데 월 2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주로 공공요금과 전기통신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임대료.

지미연위원

이거 효율 여부 지켜보세요. 있어서 득이 되는 것이 뭔가? 철도청이 다 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인시에 있는 사회적기업들 홍보하고 판매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거 지켜보시라고요. 방치하지 마시고 보시라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연결통로가 옆으로 지나갑니다. 환승통로가 되면 이용객들이 많이 되면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미연위원

아웃풋을 끌어 내셔야 돼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 184페이지에 특성화고 취업 네비게이션 사업이요. 도와 우리와 부담비율이 5대 5 아닌가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3대 7입니다.

지미연위원

궁극적으로 얻어내시려고 하는 거는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일자리 지원부서인데 고등학생들이 취업률이 50% 정도 되거든요. 정보고등학교가 실업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특성화고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학교에서 2월 달에 경기도에 가서 제안을 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왜 3대 7에 대한 비율에서 OK를 하셨냐는 거예요. 핵심은? 도가 하고 싶으면 지자체에 요구하면 정확하게 5대 5가 타당해요. 그런데 생색은 도가 다 내고.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 시민들의 자녀들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당연한 거지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활성화 용인시가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답변을 하시게 되면 마치 도는 신경을 다 쓰고 있는데 용인시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 밖에 안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닌데요.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대 7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젖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재정상황을 봤을 때 이런 것을 OK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왜 3대 7이냐, 5대 5로 가야 되는데. 동감하지만 도에서는 예산 자체가 짜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미연위원

감사권한 누가 쥐고 있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감사권한 도가 지니고 있나요? 도 교육청인가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경기도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냥 도요. 우리가 70% 대 주면서 감사권한도 못 쥐고 있으면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저희도 하지요.

지미연위원

이거 분명히 1년 지나고 내년에 또 올라오게 되면 체크할 겁니다.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185페이지 전통시장. 우리 의원들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지금 현재 투자대비 아웃풋을 어떤 시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90억 정도 전통시장에 투자가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700개 정도 점포가 있는데 4월 27일부터 토요 세일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1500에서 2000명 오던 이용객들이 9000명 이상 만명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매출도 30% 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느끼는 것은 이런 사항이 기본적인 투자는 거의 마쳤다고 볼 수 있지만 상인교육, 상인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토요 세일데이를 협조해서 하는 거고, 상인대학도 1주일에 두 번씩 해서 그분들 교육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것은 5일장도 전통시장에서 계속 5일장을 정리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금방은 가시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토요 세일데이가 주말마다 잘 되면 시장 내에 공간이 있습니다. 하천변에도 있고. 그분들을 이리로 끌어들일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방 가시적인 효과는 나지 않겠지만 저희가 꾸준히 홍보사업도 하고 많은 투자사업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미연위원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고 주변여건을 정비해 주고 어떠한 기회가 많이 오픈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잘 하시는 건데 1500명에서 만명 가까이 방문객 수가 늘었어도 방문자 수가 10배를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30% 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세금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 안에 있는 것이 가지 않았나 또 우려가 되거든요. 어차피 세금 투자된 것만큼 이것도 우리시 세정과 안에서 세수로 잡힐 수 있도록 그런 건전화도 많이 유도를 하셨으면 합니다.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이선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답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통시장 경쟁력강화에 대한 이 예산은 사업부서로 내려 보냅니까, 직접 하십니까?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TF팀이 3월 18일자로 생겼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토요일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행사를 해서 많은 시민과 김량장동의 중앙동에 있는 시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강구책을 노력하고 계시지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거기에 기 투자된 예산만도 200억 정도, 점포가 700점포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거기에 700세대 점포에 계시는 상권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도 불만이 많습니다. 아시지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무분별한 용인은 전통 재래시장이 5일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장에 와서 상권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과장님 어디부터 어디까지 시작됐습니까? 술막다리부터 금학천 주변에서 초등학교만 됐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나가 있습니까?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금호어울림 아파트까지 나와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미터 수만 해도 약 1킬로 정도 되지요? 전통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것은 용인시의 정당하게 상권의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려운 살림에 임대를 받아서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에요. 세금을 제대로 내고. 그런데 가식적으로 5일장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것을 정리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정리하기가 이미 너무 커져 있으니까 쉽지는 않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토요 세일데이를 활성화 시켜서...
선우

이선우위원

토요 세일데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그 공간이 있습니다. 토요 세일데이가 중앙통로만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상인들도 자꾸 이쪽으로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활성화되면 이분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많이 오지만 구경삼아 가시는 분들이 많지 거기에서 구매를 하시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정리하는 것 보다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전통시장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인분들 말씀도 그분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5일장이 없어진다면 5일장에 향수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꼭 매출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하천변에 있는 그쪽도 항상 상설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고, 상인들 마인드가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상인들 자체가 변화가 안 되고 굳이 앉아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원인도 있거든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같이 시켜서 끌어들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신 것이 토요 세일데이를 개최를 해서 전통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신다고 그랬지요. 지금 5일장에 나가 보세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은 외부에서 가스를 놓고 음식까지 합니다. 이런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용인 5일장의 거리에는 용인시민뿐이 아니라 외지의 내방객도 오십니다. 외부에서 정식적인 판매허가를 하지 않는데서 음식을 조리해서 밖에서 팔았을 때 혹여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700명의 점포를 가진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분들이 5일장에 오셔서 돈은 수익은 내서 물론, 우리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도 수익이 나겠지요. 외지 사람들 오셔서 가지고 가시는 수익은 고스란히 자기들 몫으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남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쓰레기예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런 대처 방법도 지역경제과에서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물론,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에 거기에 이권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용인시 전통재래시장의 번영회나 상권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권이 개입되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폭력적인 문제도 개입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용인시에서 공직자들이 진정한 자세를 갖고 척결해 나가셔야 돼요. 이것을 안 하시게 되면 앞으로 전통재래시장 토요일날 세일데이 하신다고요. 이거 안 맞아요. 그분들도 나중에는 폭발하실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직접 나가보세요. 저녁에 5일장이 끝나게 되면 7시나 8시정도 나가시면 과연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 주시고 고스란히 나중에 누가 치웁니까? 처인구청에서 치우지요. 인력낭비, 예산낭비, 악취,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분별한 음식 밖에서 하는 행위, 조리, 화재의 노출, 이거 강 건너 불구경 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가져 주시고 전통 재래시장에 200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값만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삭감된 부분이 많아서. 임시회니까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동백동에 산학창업센터 운영되고 있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진행되는 부분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명지대학교와 단국대학교하고 용인시, 대학교 두 군데에서 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연구하거나 창업하거나 IT벤처 하는 젊은 인력들이 거기에 가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창업과 관련돼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절차를 밟아 가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현재는 운영이 돼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7월 달에 최초로 입주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7월 달에 입주해서 진행 중이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용인시와 MOU 맺었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지금 준비하고 MOU를 맺었는데 그분들한테 해 준 것이 뭐가 있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분들이라는 것은 쥬네브나 대학교...

홍종락위원

대학교. 쥬네브는 얘기할 것도 없고.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일단은 대학교에 기존에 창업지원과 관련해서 기존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고, 쥬네브에 창업지원센터 현재까지는 창업이라고만 하는데 저희가 봐서 IT나 벤처까지 창업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라도 이런 부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예산 매칭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홍종락위원

MOU는 왜 맺었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MOU는 용인시에서 쥬네브의 빈 상가를 연구 인력들이 들어가서 함으로서 상가도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에 시너지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홍종락위원

우연치 않게 교수 분을 한번 만났어요. 그 분이 쭉 설명을 하고 진행이 순조롭게 된다. 그래서 명지대학교와 단국대학교에서 최소 초기에 입주할 수 있는 분들이 300명 정도 된다. 제가 자랑삼아서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지요?’그랬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MOU를 맺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베니어판 조각 칸막이 하나 자금 받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하던지. 어차피 그런 창업단지를 만들고 하려면 이번 추경에 최소한 칸막이 정도는 아무리 시가 어렵다고 줄여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 학교에서 대학생 얘들이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라면 칸막이 정도는 우리 용인시에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일단은 대학교가 됐든, 쥬네브에 창업센터가 되고 벤처 기업이 들어가서 활동을 할 때 지금 현재 초기에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음적으로는 편하지는 않습니다. 관리나 운영이나 이런 사적인 경제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그게 공공건축물이 아니고 쥬네브 법인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창업하거나 들어가서 활동을 할 때 칸막이를 일반적으로 10평에서 15평을 사용하는데 거기는 10평, 15평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100평, 200평으로 크게 되어 있는데 칸막이는 꼭 필요한데 일단 칸막이 부분은 쥬네브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내년도부터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추경과는 별 관계가 아닌데 그분들 만나봤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들어올 분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사업을 하면 형식적으로 쥬네브나 이런 사람들과 얼렁뚱땅해서 시에서 보조금이나 받고 그러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 추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분들한테 최소한에 용인시에서 MOU까지 맺은 사업인데 최소한의 경비정도는 어떤 부분을 담당을 해주더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의견을 여쭈어 본 겁니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 SOS평가 포상금을 올리셨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올렸습니다.

지미연위원

꼭 해야 되는 이유는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대해서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는데 대상 같은 경우는 700만 원이고 최우수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고 해서 경기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넣습니다. 저희가 최우수로 평가를 받아서 500만 원을 경기도에서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3월 달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포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경기도에 보고는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도에서 받으셨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500만 원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도비변경이 없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도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직접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도비 표시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직접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전에는 직원들이 일명 찾아서 사용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산에 편성하도록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단부에 있는 것 도비는 변동이 없는데 시비가 2000만 원이 늘었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노후복지시설 개보수요. 이것은 기업체에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50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1500만 원, 시비가 1500만 원, 그 다음에 기업 자부담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2000만 원을 기업에서 용인시에 입금시킨 것을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입금 시킨 것이 세입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입금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6816만 9천 원을 감액한 1700억 29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5쪽 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3528만 3천 원을 감액한 303억 88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경비방범시스템 관리 용역의 연간단가 계약을 완료함에 따라 집행잔액 1999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직원 복지증진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일·숙직 근무자를 감원함에 따라 일·숙직비 30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취학 전 자녀 보육료 지원을 위한 포상금 11억 3716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3년 성과상여금 지급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6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88만 9천 원을 감액한 10억 62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계획 보고서 및 각종 자료집 제작비 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 연구용역비 부담금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감 시책 발굴 우수부서 포상금 500만 원과 학습연구 우수동아리 포상금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조사요원 축소로 인건비 733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지난 3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성과중심의 합리적 조직운영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매도시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사무관리비 133만 원과 국내여비 16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28만 3천 원이 추가된 1263억 10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하여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유재산 및 도유재산 관리비 3060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농동 주민센터 및 종합문화센터 신축 사업비 등 공공청사 신축비 44억 93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문화복지행정타운 운영비로 1억 6940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6억 7013만 9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8336만 4천 원을 감액한 98억 4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CCTV 모니터링 용역사업 계약에 따른 입찰잔액 8575만 2천 원과 방범용 CCTV설치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용인 U-City 구현을 위한 자가통신망 구축공사 사업조정과 이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등 4억 8109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자동화 지원 노후 컴퓨터 교체보급 대수를 줄여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건에 대한 입찰잔액 6198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및 건축행정시스템 유지보수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위·수탁 협약잔액 1191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2건에 대한 집행잔액 1571만 5천 원과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2건의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통합스토리지 용량증설 집행잔액 2300만 원과 재정절감을 위한 사업 연기로 통합콘솔시스템 장비 증설 사업비 21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 889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91만 6천 원을 감액한 24억 222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사업비로 민원모니터요원 보상금 300만 원, 회의참석수당 및 벤치마킹 190만 원 등 49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및 여권민원실 운영에 30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비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국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편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금 및 장비구입 집행잔액 등 2034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147만 1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국 성인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억 3100만 원을 감액한 총 7개 사업 87억 7300만 원으로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반 공공 행정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이것을 11억 삭감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직장보육시설에 보육하지 못하는 직원한테 보육료를 일부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매년도 예산편성시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2월경 정도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정부기준 단가의 60%를 매년 지원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양육수당이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기 때문에 11억이라는 돈이 남게 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국도비 보조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저희한테 직접 보조되는 것은 없고요. 양육수당을 직접 직원한테 가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보육료에 국비부담 비율이 국회를 통과돼서 61억이 감액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육수당.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국장께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작년에 이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재정법무과가 자치행정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61억이 감액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총괄적인 예산을 제가 작년에 재정을 담당하는 총괄 국장이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시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시다고 그러면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어요. 속기록에 명확하게 남겨 줘야 되니까요. 작년 본예산 심사때 재정법무과에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고 재정법무과장 당시 황병국 과장이 답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고 시민 누구나 다 열람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펴서 보시면 당시 재정법무과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지금 답변은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추경에 61억이 감액될 것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한 부분과 ‘지방채 상환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이 있어서 나와야 됩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계수조정 전에 분명히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심의가 마무리된 평생교육원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국장께서 시민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예.

지미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141쪽이요. 포상금에 우수동아리 포상이 뭐예요? 뭐를 포상해 주는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학습연구동아리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몇 명씩 단위로 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홍종락위원

몇 개의 연구모임이 있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보통 10개에서 15개 정도까지 매년 변함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이분들한테 잘 한 사람들을 뽑아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노력상까지 네 부분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것을 삭감으로 올릴 때 과장님 생각이 어떠셨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올해 증액을 했다가 작년도 수준으로 맞춘 겁니다.

홍종락위원

아무 느낌이 없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사기진작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홍종락위원

오전에 지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우리 재정이 악화되고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삭감하는 부분에서 직원들과 관계되는 부분은 신중하게 작년도와 비슷하게 삭감했다고 해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은 못 느꼈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올해만큼은 작년도 기준에 맞추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이번 추경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을 느꼈냐면 각 실과의 과장님들이 어떻든 간에 삭감을 하는데 국장이건, 재정법무과건 몇%씩 삭감을 하라고 해서 올라왔더라도 ‘이 부분은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본인한테 와서 ‘의원님! 이것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는 분이 한분도 없었어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핑계로 ‘나도 모른다.’ 올려봐야 야단만 맞으니까 올릴 필요도 없다. 시민이 원하는 거라면 시민이 진짜 불요불급하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올려서 그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였어요. 저뿐이 아니라 우리 23명의 의원님들이 다 그런 것을 못 받았어요. 물론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일을 안 한다고 나타나는 거지요. 그 핑계를 대고. 오전에 지미연 위원님이 보신 거나 이거나 봤을 때 저희들 마음은 진짜 착잡해요. 얼마나 시가 돈이 없기에 직원들이 연구동아리에서 쓰는 300, 500까지 삭감을 해야 되느냐? 국장님도 심사숙고하게 들어야 돼요. 앞으로도 다음 추경에 됐건 뭐건 시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특히 단위가 조그만 부분 포기하지 말고 재정법무과에서 싸움을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임해줘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어요. 이것은 이따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테니까 앞으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것은 인기발언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인기발언이 아니고 우리가 깎아야 될 것이 있고, 깎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후생복지 이런 부분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한다. 아까 재정법무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일률적으로 몇%를 삭감해서 들어오라고 지시내린 적이 있느냐? 그런 사실은 없다. 각자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줄이고 그런 모습이 행안부나 다른 부분에 비춰줬을 때만이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줄여야 할 것은 과감하게 줄여야 되지만 우리 직원들 그런 문제, 특히 실무관님들 그런 분들이 쓸 수 있는 돈은 풍족은 아니더라도 원안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을 위한 동아리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하시다가 꺾이신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처음에 세우신대로 가셨어야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더 감내하는 차원에서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세정과에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와서 질의 드릴게요. 141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대도시 자치분권모델 연구용역비 부담금. 여기가 지방세 연구원에서 하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세정과에서 지방세 연구원에 일정비율을 지불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연구원의 존립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법규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가 법적경비성격으로 출연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연구용역인데 또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맞지 않는가 싶은데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논의는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지자체 공통연구 분야라면 무료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90만 이상 도시 5개 도시에 대한 특별과제식의 연구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논의 끝에 용역비를 5개 시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돈을 받고자 하는 측의 주체 측의 논거이고 우리 측에서 봤을 때는 31개 시군이 다 똑같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하향 평준화에 맞춰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담금 천만 원은 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이 정리를 하세요. 안 그러면 올 연말에 2014년 예산심의때는 세정과를 통해서 여기에 부담금 못 줍니다. 지방세연구원에 우리가 매년 2억 가까이 주고 앉아 있는데 그 이유가 없지요. 그 논거라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받을 아무런 용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고 그러면 존립여부는 그 필요로 하는데에서만 부담하는 것이 맞고 우리 수준에 맞는 것이 못 나올 것 같으면 우리가 1억을 가지고 다른데 용역을 주는 것이 훨씬 낫지요. 이 부분은 세정과와 논의하셔서 지금 한 푼이 아까운 상황이고 저는 여기에 줄 돈이 있으면 동아리에 돈을 주겠어요. 그것이 우리 의회의 마음이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이나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 단독과제가 아니고 90만 이상의 5개 시가 공동 연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깎으세요. 이것은 분명히 손을 봅니다. 이것은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행정타운 내에 전기요금이 구청에도 시청에도 많이 더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세워졌네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당초예산에 8개월 치만 부담을 했습니다. 2개월 치 이번에 예산이 반영 됐고요. 아직도 2개월 치는 2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용인시 관내에 보면 필요 이상의 전력 낭비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전력을 줄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147쪽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보수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줄이는 상황인데 그야말로 진급을 하게 되면 보수가 잡히기는 하는데 진급 안 하고도 잡힌 분들이 계신데 법적으로 잡아 드려야 되는 겁니까?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증가된 요인은 전년도 3월 14일 날 저희 정원기준이 1993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8일 기준이 2060명으로 증원이 돼서 일반직 67명, 계약직이 3명이 증원이 돼서 이는 정원증가에 따른 급여증가와 2.8% 임금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분이 반영된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국가시책이에요? 2.8%를 용인시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일반직도 올라가는 겁니까?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본예산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이것은 인상요인이 발생되면 급여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기준에서 평균호봉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 외에 인상분이 발생되면 추경을 통해서 인상분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가 경상적세외수입인데도 불구하고 줄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이것은 연말까지 저희가 임대를 해야 되는데 국유재산에 대한 것이 자산관리가 국토부 산하에 자산관리공사로 관리 이관이 됐습니다. 관리가 전환되면서 6개월 치만 저희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자산공사로 간 것이 이미 작년이었잖아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그게 작년까지로 됐었는데요.

지미연위원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하게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업무가 작년 말로 다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수용할 준비, 인력이나 이런 것이 다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금년 6월까지로 유예를 시켜 놨습니다. 실질적인 매각이나 이런 것은 3월 말까지 감정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고...

지미연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이것이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자산공사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야 될 부분인데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삭감이유가 예측이 가능한 것에서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세입을 잡다보니 이런 것까지 잡아 놓으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지미연위원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상황 변하는 것은 안 읽고. 이걸 어떻게 세정과가 다 책임을 집니까, 이런 것을 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임대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유재산 매각 부분에 있어서도 3억을 책정해 놨는데 저희가 TF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는 최대한 매각을 많이 해야 귀속금이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운영을 해서 이번에 12억까지도 매각수입을 증액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잘 답변하셨어요. 64페이지에 있는 국유재산매각수입 증액 12억 어디를 매각하실 겁니까?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이것은 매각이 끝난 것을 저희가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확정된 금액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은 분명히 매각이 끝나신 거예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월말까지 매각 권한을 줬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집중 인력도 확보해서 어차피 최대한 많이 매각해야 귀속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3억을 잡아 놨던 것을 저희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12억까지 확보를 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65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4억은 어디 매각입니까?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이것은 당초에 249억을 재산매각수입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구 경찰서부지는 최종 도시계획도로 측량을 했는데 거기에 제척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금액을 빼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두산위브에 학교용지 매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29억, 시민체육공원 내에 개인 종중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6억을 매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합산하다 보니까 4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예산 세우신 253억은 연말까지 다 잡히실 수 있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지금 현재 46억 확보를 했고요.

지미연위원

253억 중에 46억?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현재 46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건이 되는 것이 어제 승인해 주신 골프장 부지매각과 골프장 내에 공동묘지 부지매각, 그 다음에 구 경찰서 부지매각 그것 2건이 관건입니다.

지미연위원

본예산에 올리신 253억 안에 현재 40억 밖에 확보가 안됐고...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46억입니다.

지미연위원

200억이 넘는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연말까지 가능하시겠냐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어제 승인해 주신 골프장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지미연위원

그것이 몇 억 됩니까? 60억 이에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69억에서 63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200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경찰서 부지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6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현금은 왜 이렇게 많이 쥐고 계셨어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세입세출외 현금은 저희가 잡수입 보관금,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고 있는데 일전에 여수에서 횡령사건이 났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손을 댄 부분이 나타나서 감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라고 해서 40억 정도를 시의 세입으로 귀속시키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당연한 거예요.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부에 없는 돈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장부에는 잡혀 있는데 수요가 불분명합니다. 언제인가는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생겨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런 불필요한 관리체계에서는 횡령이나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라고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장부상에 있는 돈 정리는 정확하게 재정법무과의 몫인가요, 회계과의 몫인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세입세출외 현금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지미연위원

145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동백동 주민센터 7억 원 올리신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실 예정이세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이것은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으로 들어갔던 금액이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서 저희가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리하던 것을 사업에 투입을 하려면 세입에 편성을 해서 세출에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세입에 잡아 준거고 건설비에 투자가 될 겁니다.

지미연위원

건설에 투자된다. 언제 완공이에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저희는 12월 말 안에는 어떻게든지 완공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 돈에서 지난번에 2012년도에 세웠던 17억 가지고 마무리하고 다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17억은 저희가 선급금으로 준 금액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하는데 부족금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서농동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서농동은 설계가 거의 완공단계에 왔는데 진행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납품은 못 받았는데요.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행안부에 요청을 했는데 면적 과다, 금액 과다로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축소해서 다시 행안부에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미연위원

토지매입은 다 끝나셨어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매입은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작년 2회 추경때 40억 드린 것은 잠자고 있네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거기에서 8, 9억 정도는 설계비로 지출되어야 되고요. 30억 부분에 대한 것은 토지매입가격으로 LH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도대체 어떻게 일들을 하시나 싶습니다.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설계 해 놓고 과다지적 받으면 설계변경 들어가야 되네요. 돈 또 깨지네요. 쓸데없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기 시작하면 일이 자꾸 꼬여지는 건데.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지미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백동 주민센터가 12월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예.

홍종락위원

진짜 가능합니까?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자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진짜로 자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언론사나 지역주민들한테 12월말까지 준공한다고 보도해도 괜찮겠습니까?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소송 진행사항이 상림종합건설에서 아까 말씀하신 회수한 보증금 지급가처분신청을 한 것을 기각을 당해서 저희가 승소한 바가 있고요. 본안소송에 있어서는 계약해제 된 부분은 거론이 안 되고 타절 준공한 부분, 이것에 금액에 이의를 제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감청을 다시 하라고 해서 지지난주에 감청을 했고 그것만 판결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17억 선급금에 대한 부분은 횡령, 배임 사기죄로 용인동부경찰서로 형사 고소를 해 놨습니다.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거기에 상당부분이 다른 사업장에 투입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홍종락위원

될 수가 있다고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예.

홍종락위원

어느 과에서 하는 거지요? 돈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관리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홍종락위원

동백동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돼 있어요. 일부 시민들은 용인시가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 동장님이나 통장님들한테는 동백동 동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화 오는 것을 보면 용인시가 돈이 없다고 못 짓는 거냐? 왜 저렇게 해 놓고 방치하고 있는 거냐?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동백동의 통장 회의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도 12월 말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준공을 하겠다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사업시행자가 하도 교묘하고...

홍종락위원

그 부분을 저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여지를 남기실 때 남기시더라도 그때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한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동장님하고 찾아서 시민들이 알도록. 그래야만이 그분들도 우리가 몇 개월만 기다리면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157페이지에 CCTV 모니터링 용역은 감액이 10% 넘어가지요. 158페이지에 있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도 일반 공공운영비가 무려 본예산 대비 20%가 절감이 됐거든요. 삭감입니까, 절감입니까?
재민

유재민정보통신과장

모니터링...

지미연위원

아니요. 158페이지 큰 것을 먼저 보자고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재민

유재민정보통신과장

이 사항은 계약 완료된 상태에서 잔액.

지미연위원

그렇게 답변 나올 것 같아서요. 그러면 본예산때 이렇게 과하게 책정하십니까? 입찰차액이 20%이상 차이가 나도록 예산을 편성하세요?
재민

유재민정보통신과장

이 사항은...

김대정위원장

뒤에 팀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지미연위원

이 답변이 맞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정보통신과행정정보팀장

지금 저희가 적격으로 해서 계약을 했고요. 87.9%정도의 낙찰이 돼서 낙찰률에 의한 집행 잔액입니다.

지미연위원

전에 이것을 편성하셨을 때 본예산 편성하셨을 때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 수준이라든지.
수현

이수현정보통신과행정정보팀장

기준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업체가 혹시 바뀌었나요? 입찰이기 때문에 낙찰 받은 업체가 바뀌었나요?
수현

이수현정보통신과행정정보팀장

업체는 안 바뀌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안 바뀌었지만 스스로 낮춘 거예요? 아니면 경쟁이 들어왔기 때문에 낮아 졌나요? 항상 의문이 바로 이거예요. 정보통신과는 저 금액이 정말로 저렇게 필요한가가 시민이 계속 들고 있는 의심이거든요. 그런데 낮추시네요. 벌써. 낮추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 노력은 인정해 드릴게요.
수현

이수현정보통신과행정정보팀장

요율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장비금액 구입가의 8% 이내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난이도 산정에 의해서 10에서 15%에 의해서 요율이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금액을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적격심사에 의한 것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과 대비해서 그것은 평가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시간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적격으로 나갔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제안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절감이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데 같은 경우에도 95% 이상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산정을 했고요. 적격심사로 가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88%정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내년도에 성과상여금 심사때 제출하세요. 잘 하셨네요. 정보통신과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정보통신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용역관리시스템의 최근 5년간 맺은 금액들 있지요. 분명히 추이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유재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박관택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정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6억 1133만 원이 감액된 126억 476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7077만 원이 감액된 32억 6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문화공연행사비 4000만 원과 처인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 2억 9600만 원, 214쪽에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건축비 20억 2980만 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17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3쪽까지 민원봉사과와 세무과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절감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49만 원이 감액된 2억 5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590만 원을 감액해서 6억 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6쪽까지 읍‧면‧동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읍‧면‧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16만 원이 감액된 85억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 및 냉난방연료비 1911만 원과 233쪽에 양지면 복지회관 방수공사비 700만 원은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양지면에 233쪽을 보면 복지회관 방수공사를 잡았는데 이게 전체예요, 일부예요? 이 금액으로 방수공사를 할 수 있나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부터 물이 새서.
정순

장정순위원

전체적인 거예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모퉁이만 새서요. 거기에 정보화교육장과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작년도에 보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놓치고 갔기 때문에 이번에 다급해서 올렸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전체하면 이 금액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일부인 것 같아서.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전체가 아닙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장정순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양지복지회관 방수공사가 있는데 이 건물 지은지 몇 년 됐습니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옛날에 양지면사무소 자리인데요. 96년 건물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부터 누수가 된다고 그러셨지요. 이 문제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처인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과장님께서 작년부터 이렇다고 말씀해서 이번에 보수공사를 급하게 올라오셨는데 정 그러시면 작년도 본예산에 넣으시지 지금 같이 감액추경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올리시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외람되지만 지역 의원 갑갑합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3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복지회관 조경과 보수공사로 1700만 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러면 그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오늘 계수조정에서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은 도서관과 정보화교육장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위원여러분들이 불편하실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공직자분들이 제대로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복지회관 방수공사가 작년도 본예산에 보면 방수공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관외 건물이 옥상 스라브로 되어 있지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지요. 거의?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방수공사를 7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한들 완전하게 될까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장을 가봤지만 그 견적을 뽑았을 때는 700만 원이면 보강하는 부분은 완벽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런 식으로 예산을 땜빵식으로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잘 다시 보셔서 위에 지금은 뭐예요. 전력도 어차피 쓰게 됐지요. 그러면 이런 자금을 우리가 예산이 감축되는데 있어서 조그맣게 부분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넓게 봐서 그 복지회관이 활용가치가 높고 향후 지속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문제도 있잖아요. 혹여 태양열이라든가, 예산은 들겠지요. 평수에 따라서 들겠지요. 그래서 지붕을 전체적으로 덮어주면 일거양득을 득하지 않을까.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올리셔서.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양지뿐이 아닙니다. 복지회관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제가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32쪽 주민숙원사업비 백암면 것 2013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올라와서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쉬운 점이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을 올릴 때는 그 대상지의 현장을 봐서 사유지가 있을 경우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올렸어야 되는데 아마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백암에서 놓치고 갔습니다. 3건에 대해서. 현재 우기 전에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사유지가 3개 사업에 대해서 포함된 것이 있어서 그 사유지 승낙을 안 해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공사는 해야만 되고 개인 사유지와 협의가 안돼서 공사를 못하고 있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한달만 있으면 우기철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분명히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협의까지 안 되고 와서 지금에 와서 감 추계를 하라니까 이것을 그런 이유로 감 추계를 한다.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주의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앞으로 읍면동장님들한테 주민사업 올릴 때 똑바로 올리시라고 하세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또 하나 이게 안 되니까 그 밑에 어떻게 됐어요. 가창1리 마을포장길 공사 1000만 원, 백암리 3500, 가창4리 2500 또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올렸을 겁니다. 반영이 안됐을 뿐이지. 그것도 힘의 논리에서 안 됐을 거예요.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지만 면에 있는 면장님들 문제 있어요. 답답해요. 답답해. 지역 의원으로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 마음이 무겁니다. 고스란히 피해는 누구에게 갑니까? 주변에 있는 마을뿐이 아니고 그 인접토지예요. 위원장님! 구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선우

이선우위원

구청장님! 돌아가시게 되면 면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숙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내년도에 사업 올리실 때는 정확하게 인근 토지와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 사업에 반영시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인구에 문화공연행사를 완전히 다 취소를 하셨네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문화공연 행사에 대한 부분이 기관공통으로 천만 원 세워졌고, 그 다음에 문화공연행사 별도로 30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 1억이 세워졌었는데 1억도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계획을 타이트하게 짜봤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가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도만큼은 짜임새 있게 해 보자고 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 도중에 아시겠지만 그 밑에 처인구 한마음체육대회와 연계가 됐습니다. 때마침. 체육회장님들 하시는 말씀은 ‘행사성경비는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문화공연행사는 추후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 삭감 처리를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대신 민간행사보조로 본예산때 3800만 원 승인을 시켜드린 것이 있잖아요. 여섯 지역에서 하는 민간행사보조. 처인구는 앞으로 이러한 추세로 움직이실 예정이시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실무진과 검토한 것은 주민자치센터 동아리에 기타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문화공연에 해당되는 작은음악회를 주민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를 활용하자 해서...

지미연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참에 1억씩 편성되었던 것을 어떠한 목표 안에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를 이 참에 재정비하셔서 내년도 계획 세우실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컨셉을 잡았던 그 부분을 가지고 보완시키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전시적인 행정 안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시민들에 의해서 시민들의 축제로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대신 처인구만의 특성에 맞도록 가는 것이 되도록. 왜냐하면 문화적인 혜택 안에서는 소외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적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또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영명입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5429만 5천 원을 증액한 88억 82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43쪽부터 245쪽까지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44억 5425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203만 4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2013년 9월 신갈동주민센터 개소 준비를 위해 244쪽 상단 시민정보화 교육장 설치로 4527만 5천 원, 같은 쪽 하단 신갈동 내부인테리어 공사비 2억 5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249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1억 8285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만 7천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253쪽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6억 2797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으로 257쪽부터 260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36억 1768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567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규모가 큰 이유는 257쪽 신갈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개소 지원 예산 3억 2805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앞선 처인구는 본예산 대비 무려 44% 삭감을 해서 왔습니다. 기흥구는 오히려 증액을 했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처인구와 기흥구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흥구에서는 신갈동 청사를 신축하기 때문에 주요하게 거기에 새로운 청사에 따른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신갈동 청사 말씀하시는데 언제 입주 예정이세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 9월 20일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 언제 끝나세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인테리어 공사를 7월에 설계해서 9월 안에 입주 전까지는 인테리어를 끝낼 예정입니다.

지미연위원

입주를 정확하게?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9월 20일 전까지.

지미연위원

그러면 무조건 9월 말이면 입주가 되는 거네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승인시켜 드린 임차료 반납 나와야 돼요. 반납 안 나오잖아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임차료는 집행잔액은 반납을 할 겁니다. 신갈동 임차료가 한달에 880만 원이 들어갑니다.

지미연위원

예. 12개월 세워 드렸어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2개월 세워 주셨는데 혹시 가변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주 즉시 저희가 집행을 중지하면 됩니다.

지미연위원

예산의 효율적 운행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장담하시잖아요. 9월에 입주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10, 11, 12, 3개월은 충분히 예산 잠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또 한 가지 245페이지 상단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증액분이 신갈동 거잖아요? 1200만 원 증액.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 12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구성된 것은 아닌데...

지미연위원

이게 신갈동 것 증액분이잖아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본 예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400만 원 5개소 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1년 치예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신갈동은 이제 9월부터 들어가면 몇 개월 치 됩니까? 10월부터 시작하면 10, 11, 12, 3개월 밖에 안돼요. 본 위원이 보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처인구은 과감하게 44%씩 삭감해 오는데 기흥구는 충분히 반납이 될 여지가 있고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 보는 것인지 아니면 고통분담과 동 떨어져 있는 구청인지?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런 생각도 1200만 원 증액을 아무 생각 없이 올릴 수가 있냐는 거지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분기마다 600만 원씩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은 2400만 원씩 들어간 것이 분기마다 600만 원씩 신청을 했기 때문에 6*4 24 해서 2400만 원 들어간 것이고요. 신갈동 같은 경우에는 2분기는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1200만 원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2분기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9월 말에 입주한다면서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준비를 하면 지금부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들 수당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비용을... 우리 용인시가 그렇게 해 왔어요. 그건 아니지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동백동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지미연위원

그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뭐에 쓰시는데요? 그러면 내역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당연히 내역서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수당은 3만 원씩 줍니다. 회의할 때 마다.

지미연위원

이용하는 건물이 없어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건물이 기준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를 사전에 구성을 합니다. 사전에 구성을 하면 그 위원회에 따른 수당을 3만 원씩.

지미연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게 안 생기고 임시 가건물에 있으면서 그것을 만들어서 없는 살림 안에 이것을 가져간다. 과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가 넌센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전에는 위원님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위원회를 벤치마킹하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임을 자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가 필요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한테도 준다. 다녀서 봐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사무소를 짓고 난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짓고 난 다음에 하자나 기타 등등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특히 기흥구에 있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 그렇게 건물적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또 뭡니까? 그렇게 벤치마킹 다니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어서 있는 분들한테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줄줄 새는 이유는 또 뭐예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이 하자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자 검사는 전문가들이 하지. 그리고 또 사용하다 보면 하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무조건 일이 벌어지는 것에서 타당하도록 보시는 거예요. 지금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돌아다니면서 봐야 된다, 견학해야 된다. 좋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한 분들이 뭉쳐서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문제가 터진다는 얘기는 어디에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세금은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목적 없이 씁니까? 아니잖아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당연히 목적이 있지요.

지미연위원

이것도 600만 원씩 1200만 원 그냥 일괄로 올리신 거예요. 언제 신갈동이 오픈을 하는지, 언제 입주를 하고 임대료가 언제쯤 반납이 나오는지. 무조건 나중에 연말 가서 치는 거야. 어느 쪽 부서는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절반을 쳐 냈어요. 처인구는. 과연 처인구가 잘 한 것인지, 기흥구가 잘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둘 다 똑 같습니다. 한 가지 예로 문화예술은 처인구는 거의 제로로 만들었는데 기흥구는 반납 안하셨네요. 어떻게 계속 하실 예정이세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축제요. 행사, 문화행사 개최, 문화공연행사, 기흥행복콘서트 6회, 법화산문화축제, 본예산에 승인시켜 준거요. 처인구는 그것을 전부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와 수지구와 기흥구는 여건이 조금 틀립니다. 어떤 면에서 틀리냐면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큰 시설들이 있습니다. 처인구도 마찬가지로 있고. 그런데 기흥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을 공연하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천만 원 단위, 2천만 원 단위로 끊어서 찾아가서 그 지역을 위해서 공원이나 이런데서 공연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미연위원

처인구가 그게 제로가 됐다고요. 처인구야말로 정말로 대단히 넓은 면적 안에 더 흩여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흥행복콘서트로 해서 6회, 두 달에 한번 꼴로 하는 행사. 지금 몇 회 하셨습니까?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5회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상반기에 몰아서 하셨군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 주로 많이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처인구에 계신 분들은 더 억울하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인구청장님이나 기흥구청장님이나 똑 같으신 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과장님! 이선우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 중에 문화예술의 향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이 구가 다릅니까?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조금 틀리다고 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접근성의 면에서 조금 틀리다고 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제가 듣기에는 심히 불편합니다. 자, 접근성이 틀리다면 지금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똑 같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고 용인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그렇게 되면 접근성 되려면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 안 해주면 기흥에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승인 안 해 주시면 못 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들리는 말씀은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불쾌해요. 그러면 처인구 시민은 속기에 남을지 모르지만 촌놈은 촌놈대로 살아야 됩니까?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시골 사람이 농사짓고 찌들어서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를 지으면 향유를 누가 해야 됩니까?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는 처인구가 문화향유를 못 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조금 아까 제가 그렇게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공직자의 생각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 같이 공유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마음축제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셔서 처인구는 지역의 특성을 위해서 처인구 만큼은 해줘야 된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용인시가 어렵더라도 2013년도에는 어렵지만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가 다시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것을 발판을 삼으려면 이런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해서 발전적인 것을 느껴보자는데서 승인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추경이 늦었지만 감액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 반납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미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특성상 다를 수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요. 거기에 공시지가도 다를 수 있고요. 처인구 양지면 땅값 제일리 133번지 이선우 땅값하고 동백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와 지가가 똑 같습니까? 그렇지만 세금은 똑 같이 내는 거예요. 그렇게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되지요. 공직자분들이.
영명

김영명기흥구청장

위원님!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가만 계세요. 과장님 심히 불쾌합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기흥구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까 접근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행사하는 문예회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시설이 있는데 기흥은 그런 공연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하는 기흥행복콘서트를 하고 있다는 뜻에서 하신 것이지 처인구와 기흥구가 문화향유를 누리는 주민의 감촉은 다르다. 이것은 아닙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국장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논리하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저는 자치행정과장님보다 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요. 우리가 체육대회 기금이 3개 구에 갔는데 수지구, 처인구는 반납했지만 우리 의원들은 수지구가 반납했으니까 처인구도 반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지금 할 거잖아요? 체육대회는. 할 건데 하기까지 청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체육회 회장들 회의도 했는데 청장님 거기에 같이 배석하셨습니까?
영명

김영명기흥구청장

제가 그런데는 자율성이 배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참석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의 입장이나 기흥구의 입장도 물론, 어려움을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기본 바탕은 변함이 없습니다. 처인구나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반납하게 됐지만 우리 기흥구는 체육회장들이 50대 50으로 팽팽하게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항을 재정부서에서 매뉴얼을 줬다든지 이러한 사항도 없었던 것이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청장님! 그런 매뉴얼을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청장님이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명

김영명기흥구청장

제가 주도했지요. 주도했는데 제가 그것을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참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것을 제가 구청장으로서 체육회장들이 모인 상황에서 이것을 반납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정순

장정순위원

청장님! 지금 공직에 몇 년 계셨는데 거기에서 반납을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전에 이미 조율이 끝나야지요.
영명

김영명기흥구청장

조율이 끝났지요. 몇 분들 제가 절친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분들은 전부 됐는데 워낙 완강하게 저의 말을 들으시지 않는 분이...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체육대회 하실 거면 반대했던 체육회장님 동은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영명

김영명기흥구청장

참석하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삭감을 해서 다시 회의를 했는데도 부결로 된 거지요. 삭감하지 말고 전체 다 쓰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영명

김영명기흥구청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다시 그것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 9600에 대해서 그것을 다 쓰도록 어느 정도의 통제를 할 것이지요.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동별로 대항이 아닌 명랑운동회 그런 식으로 해서 1억 범위 내에서 이것을 동당 천만 원 정도만 지출을 하고 1억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2억에 가까운 돈은 저희들도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뉴얼을 짜고 있고, 그렇게 체육회장님들한테 말씀을 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했지만 분명히 그것을 매뉴얼을 정해서 통제를 해서 1억 이상을 더 지출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방치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기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하튼 체육대회 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입장이 난처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 수지구에서도 안 하고. 지금 3년째 안 하는 거잖아요. 수지구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분도 계세요. 하지만 진짜 재정이 힘드니까 조율을 했던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명

김영명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연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수지구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 6505만 원을 감액한 79억 37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025만 원을 감액한 40억 8222만 원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등 집행 잔액 1169만 원, 사랑의 PC보내기 사업 203만 원, 기관운영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현2동 주민센터 준공예정일이 9월에서 10월로 변경됨에 따라 임차료 및 관리비 1268만 원을 증액하고 상현1동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증축공사비 3억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8쪽 수지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등 행사성경비 2억 6510만 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4153만 원 및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2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9만 원을 감액한 1억 5409만 원입니다. 1일 민원실장 자원봉사자 보상금 334만 원을 감액하고 상반기 조직개편 정원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1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수지구 동 주민센터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280만 원을 감액한 31억 887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죽전1동 무지개공원 내 운동물 설치비 1500만 원, 상현2동 교통유발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80만 원, 성복동 통리장 활동보상금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수지구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267쪽 보면 상현1동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증축공사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해도 주민들한테 괜찮나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상현1동 작은 도서관 증축을 함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의 재정난이 어렵고, 두 번째는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증축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근에 차로 2, 3분만 가면 광교도서관이 2014년 11월 준공 목표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이유를 판단을 해서 짓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쪽 보면 신정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가 있는데 여기 평수가 수지 체육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과 평수가 얼마나 차이나나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여기는 1면이고 수지 체육공원에 있는 것은 2면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볼 수지구 대회, 한마음대회 등 대회 할 때는 거의 다 2면에서 해요. 2면에서 하는데 대개 어르신들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땅에서 연습하다 인조에서 하면 안 맞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해 달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2면. 이것 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더 시급하지 않나. 모든 경기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니까. 체육공원 내에서. 돈이 2000만 원 차이로 여기 먼저 해 주시는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체육공원 내에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지구 게이트볼 연합회가 있는데 그쪽의 어르신들께서 신정공원을 먼저 요구를 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수지체육공원은 내년도에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의원 생활 하면서 추경을 다루면서 희한한 생각도 듭니다. 기분도 착잡하고. 감액한 것을 잘 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절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왜 감액에 올렸느냐고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168쪽에 길거리 농구대회가 있지요. 800만 원인가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홍종락위원

의원생활 하면서 제일 아쉬운 점은 교육경비에 손을 대는 부분이에요. 최소한 어른들이 쓰는 돈은 절약을 할 수 있어도 학교교육경비나 아이들이 쓰는 돈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학교마다 신청이 들어왔을 때 못해 주는 부분은 한 세대를 책임져야 될 청소년들을 우리가 너무 방관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와 용인시와 교육경비 부분에서 알아 봤습니다. 우리의 예산규모를 봤을 때 다른 시군과 교육경비 부분이 차이가 많아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감액이 들어와도 800만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하루 동안 즐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생각 없이 올리신 것 아닙니까?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지구에서 체육대회 관련 행사를 다루면서 세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이고, 두 번째는 각 단체별로 동아리 240만 원씩 6개 단체를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 농구대회입니다. 세 분류로 했는데 그 세 분야에서 6개 단체 보조금 나가는 배드민턴, 족구, 이런 동아리들은 저희가 이미 공문을 시행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시에서 긴축재정 때문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구민체육대회와 농구대회는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을 따지면 구민체육대회도 저희는 못 해서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시에서도 재정이 악화되고 그랬으니까 아직 집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라고 올렸지만 이런 부분은 시에서 뭐라고 해도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이것은 안 된다고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어차피 감액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살린 다기 보다는 지역의 청소년들의 그런 바람이 있다면 다음 추경도 있고 봄에 하라는 법이 없으니까 길거리 농구는 가을에 해도 되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한번쯤은 다시 추경에 올려서 그분들한테 해 주는 방법을 구사해 보세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것은 청소년들 문제니까 구청장님이 다른 경비가 있으면 아이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구청장 책임 하에 할 테니까 10월이고 11월 달에 하라고 해서 의회에 승인받을 부분이 있으면 받고 구청 내에서 다른 경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것은 꼭 실시를 하도록 해 주는 부분이... 아이들한테 용인시가 적자이고 재정이 나쁘다는 것까지 소문을 퍼뜨려 가면서까지 우리가 아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홍동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당초예산액 1억 5947만 8천 원에서 160만 5천 원을 증액한 1억 6108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한 예산은 2013년도 3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조사2팀 신설로 행정운영 기본경비 일부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김남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김남숙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총 예산 규모는 410억 796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422억 3353만 5천 원 대비 11억 5389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52억 3663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62억 7021만 9천 원 대비 10억 3358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3년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관련 강사수당 및 집행 잔액 예상금액 3599만 원, 평생학습축제 개최 비용 3000만 원, 초중고 원어민교사 지원비용 중 집행잔액 1억 44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협력 사업 중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 종일돌봄교실 운영비 지원은 지원비율 축소로 총613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아토제로 센터학교 운영 및 돌아오는 농촌학교 지원은 각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5세 유아 및 초‧중‧고교에 지원되는 무상급식지원 사업은 도비 13억 6250만 1천 원 반영 대비 시비 6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7억 654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3335만 1천 원 대비 73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용역 대행수수료 낙찰 차액 6000만 원과 도서대출 회원증 제작비용 800만 원을 합쳐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99쪽부터 201쪽까지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경비로 도비 4300만 원 포함 1억 41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1억 3646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2996만 5천 원 보다 1억 9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청소용역 대행수수료 낙찰차액 1억 1550만 원, 도서구입비 낙찰차액 6600만 원, 도서대출 회원증 제작비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하단부 무상급식지원 본예산에 266억 이었잖아요. 여기에 도비가 몇%지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도비가 266억 할 때는 우리 시비만 전체 세운 거고요. 이번에 도비가 13억이 내려온 겁니다. 13억 6000.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1년 치가 되나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이것을 가지고... 도비지원에 불확실했었지요.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금액하고 해서. 일단 시비로 충당을 했던 거거든요. 도비가 13억이 내려오면서 충당하고 나머지 6억을 반납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1년 치가 가능하냐고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유치원 같은 경우는 1월부터 계속 지원한 것이 아니고 도비가 내려오면서 충당을 했기 때문에요. 똑 같은 입장입니다. 도에서 이 정도는 계속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지미연위원

13억이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이 정도는 계속.

지미연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도교육감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사업이에요. 무상급식.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그런데 도비가 13억 밖에 안 나오고 시비를 266억이나 대응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지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우리는 50대 50으로 시비만 세운 거고. 이것은 경기도. 교육청이 아니고 경기도청에서 별도로.

지미연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1년 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5대 5로 세운 거예요. 교육청과.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과 5대 5의 비율 안에서 가고 있다. 하지만 도에서 그냥 나오는 돈은 우선은 13억 잡힌 돈이다.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시비를 줄이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교육청의 교육감이 공약사항으로 내 걸었으면 지자체에 대응으로 50%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지난해에도 그것 때문에 6대 4로 됐었지요. 우리 의원님들도 계속 질타를 하시고 저희도 수차례 교육청에 찾아가서 5대 5로 지난해에 만든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기도가 5대 5입니다. 저희도 그 수준을 맞춘 건데 6대 4 하는 도시가 있고 5대 5 하는 도시가 있는데 저희는 5대 5로 맞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6대 4 오히려 교육청에서 더 대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 시만 한해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지미연위원

서울시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서울시는 전체의 자치단체와 서울시에서는 더 하더라고요.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지미연위원

그게 맞는 말이지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 아이들이 찜통 상태의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보조가 안 되니까. 환경개선도 안 되고, 사고가 나고, 질병이 생기고 수업 중에 쓰러지는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교육청이 한쪽으로만 몰다 보니까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가 얼마만큼 그 쪽에 요구하고 있는지?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환경개선비도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6대 4로 우리가 60%를 지원하고 우리가 더 많이 지원을 하지요.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저희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해서 25명으로 축소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 7월 달까지 일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부족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우리하고도 요청을 하겠지요. 학급수를 증축해서 늘리는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특히 처인구 같은 경우는 노후 학교가 많습니다. 농담으로 밀면 부서질 만한 환경이라고 하는데 집중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에 그런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렵지만 감안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고교평준화 문제 안에서 걸리는 걸림돌이 처인구 같은 경우 교육환경에 문제가 있거든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시 나름대로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도는 도 나름대로 있으니까 진퇴양난의 순간에서 학생들만 어려운 곤경에 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되거든요. 과장님 그런 면에서는 모든 노고를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는 부딪쳐서라도 우리의 몫은 찾아오시는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자주 만나고 있는데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집중타를 맞고 있어서. 처인구 쪽 특히 고등학교 신설문제도 보류상태여서 어려움이 있는데 적극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199쪽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도서대출회원금 제작이 5개소인데 서부도서관에 보면 6개소예요. 그런데 예산액은 똑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도서대출회원증 제작 말씀하시는 거지요. 삭감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됩니다. 예산 절감된...
정순

장정순위원

반납하는데 6개소와 5개소가 틀린 점.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은 분관 포함해서 5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남숙

김남숙평생교육원장

동부도서관에는 분관이 5개가 있고, 서부도서관에는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 6개소입니다.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그래서 5개소, 6개소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금액이 왜 똑 같냐는 거지요. 예산액이. 6개소이고 동부는 5개소인데 예산액이 왜 똑 같냐는 거지요. 뭐 때문에 똑 같냐는 거지요. 개소가 틀리는데. 서부는 6개소이고 동부는 5개소예요. 그런데 예산금액이 똑 같아요. 개소가 틀린데 왜 똑 같냐는 거지요?
중한

이중한서부도서관도서행정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부도서관은 구갈희망누리라고 해서 구갈희망공원에 조그마한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회원증 관리가 안 되는 도서관이거든요. 저희도 5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하단부에 도서구입비 이렇게 많이 줄이셔도 돼요?
병선

박병선서부도서관장

이것은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해서 낙찰 차액입니다.

지미연위원

몇 %나 낙찰 차액이 생긴 거예요?
병선

박병선서부도서관장

낙찰률이 80.74% 나왔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장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6개소에 1개소가 작기 때문에 회원증 제작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빌려주나요?
병선

박병선서부도서관장

회원증은요...
중한

이중한서부도서관도서행정팀장

그냥 자율적으로 수립해서요.
정순

장정순위원

자율적으로 와서 보고 가는 거예요?
중한

이중한서부도서관도서행정팀장

회원증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면섭 국장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했던 재정담당 국장으로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도 있고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온 결과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심려만 끼쳐 드리고 용인시민들한테 잘못된 걱정만 끼쳐 드린 것 같습니다. 예산을 담당했던 총괄 국장으로서 당초예산 편성을 심도 있고 추계 있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용인시민들한테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화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는 용인시에 이런 재정난이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 공직자 2166명 전부 다 합심, 합동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또 용인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복지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6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조 4337억 9121만 7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003억 7278만 6천 원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 68억 53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건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이건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