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도시재생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도시재생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석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송미숙 공단재생팀장입니다. 황기찬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박태만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고 첫째,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으로 연암공원로를 중심으로 한 산격1·4동 일원,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국·시·구비 포함 60억원이나 2015년 사업평가결과 우수에 대한 인센티브로 2017년 예산에 국비 9,100만원이 추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예정으로는 2015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물리적 사업으로는 현재까지 경로당 2개소 리모델링과 연암 인문마당 조성을 완료하였고, 연암 체험마당, 쌈지쉼터, 수다방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며, 마을축제, 반상회, 현장견학 등의 프로그램사업들이 꾸준히 진행 중에 있으며, 2016년 9월 준공된 산격동 인문마당을 효율적으로 이용코자 9월에 영화한마당을 3회 실시하여 주민들의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사업 역시 금년 예산 2억4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프로그램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2017년도 신규 도활사업 공모계획으로는 금년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대현동 경북대 서문일원 대학마을 만들기 사업을 사업비 한도액 4억원인 지역역량강화 부문으로 조정·재신청하고, 고성동 2·3가 지역을 총사업비 60억원 한도의 도시생활 환경개선 부문으로 내년도 4월 국토부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고성동 지역의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대구시 창의도시 재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주민참여 도시학교에 8주간 주1회 고성동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둘째,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산업 추진입니다. 사업면적 168만㎡,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3,142억원 정도로 업종 고도화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형 산업단지로 재생되며, 금년 3월 제3관리공단이 대구 제3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추진계획은 먼저 1단계로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우선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11월부터 영남주물 앞 노원로9길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이 추진될 예정이고, 2018년을 목표로 신천대로와의 진·출입을 위한 입체교차로 공사와 노원로9길 확장공사가 2017년에 발주될 계획이며 주차장 신설 8개소와 공원 9개소, 녹지 4개소, 폭원 8m이상 이면도로 확보입니다. 2단계는 생산, 업무, 지원기능 등 산업단지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전략사업구역을 지정하여 공공에서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전략사업구역1은 현재 로봇산업진흥원과 로봇산업 클러스터가 위치한 지역이고, 전략사업구역2는 건영화물과 벌마 동네에 주거지역이 위치한 곳이며, 3지역은 2015년 12월31일자로 폐교된 삼영초등학교 부지로 창업지원비즈니스센터, 근로자복지관, 임시조업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대구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나머지 구역은 민간자력 개발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아이빌 운영입니다. 2016년1월에 문을 연 아이빌은 부지 3,083.9㎡, 연면적 9957.61㎡로 지하1층, 지상7층의 규모로 주차대수는 78면입니다. 1층의 첨단가공센터와 2층부터 7층까지 임대공장 65개소, 식당 1개소의 시설이며, 11월 현재 39개소 임대로 입주율 59.1%입니다. 첨단장비는 7종 중 쾌속조형기, 3D스캐너 등 2종은 구입하였고, 압출기는 구입하여 현재 성능검사 중이며, 레이저 커팅기, 고속MCT조각기, 일본산인 형말이기와 세심기 4종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팔달신시장 화재발생에 따른 정비공사 및 비가림막 보수공사 등과 LED조명교체, 아케이드 방수 및 화장실 보수, 소방시설 및 판넬 설치공사 등으로 총사업비 14억5,700만원, 능금시장 2차 아케이드 설치사업 및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공사로 총사업비 31억8천만원, 칠곡시장 도시가스 확장, 입구 비가림막 설치, 놀이터 철거 및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경사로 미끄럼방지 가림막 설치,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9,900만원, 동대구시장 화장실 보수, 공동출입문 설치공사로 총사업비 3천만원, 삼성시장 LED 사인간판 설치공사 1,500만원으로 사업완료 및 일부 추진 중에 있으며, 칠성종합시장 CCTV 교체 및 신설사업, 공중화장실 개축, 광장 내 마감재 교체공사,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LPG배관정비 및 도시가스 교체, 신천변 공용화장실 보수 및 전기공사가 총사업비 15억6,600만원, 청과시장 신천변 공용화장실 지하수 누수 보수공사가 사업비 300만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입니다. 현재 북구 관내 사회적 기업현황은 총14개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과 대구시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이 각각 7개씩 있습니다. 금년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실적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8개 기업에 3억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문인력지원 사업으로 3개 기업에 6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으로 8개 기업에 1억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2개 기업에 1천만원을 지원하여 총8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과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조직이 형성이 되어서 일하기가 쉽지 않죠? 업무량이 너무 많은데 이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다른 부서보다 일 많은 것 같은데요.

당분간 조직개편이 되고 난 다음에 인력운영관계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집약해서 추후에 조직진단 할 때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 업무가 몰려 있어서 직원들이 고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장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관련 부분에서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총21개 기업입니까?

사회적 기업은 총14개이고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10개, 사회적 기업 7개, 예비 사회적 기업 7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1개, 협동조합이 60개 해서 총85개인데 이런 기업들 중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8개 기업, 전문인력지원 사업으로 3개 기업,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으로 8개 기업, 사회보험료지원 사업으로 2개 기업을 지원해서 총80명 고용창출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을 해놓고 지원만 해주고 그 후에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어 요?

처음에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비 사회적 기업은 대구시에서 인증을 하고,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하는데 지원단계가 예비 사회적 기업은 2년간만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기업은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일단 자립으로 나가게끔 하는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자립으로 나가기 위한 전 단계로 지원해 주는 단계입니다.

지원하고 나서 중도 포기하면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데 지원활용 부분에서는 사후관리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 안 되는 내용이 있어서 마을기업은 지원되는데 사회적 기업은 지원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지침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을기업에 지원되는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은 마을기업만 지원되고 사회적 기업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시비 지원 사업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지침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이런 일자리창출사업을 했다고 실적만 내세우지 말고 이런 실적이 나왔으면 계속 그 사람들이 북구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협동조합이 60개 정도 되는데 협동조합을 하고 나서 북구청에서 충분히 조합을 이용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갖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외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협동조합은 지원이 약합니다.

이것도 마을기업처럼 일자리 창출부분이거든요. 일자리창출 부분을 했는데 이런 협동조합들이 살길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관에서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솔선수범하지 않고 만들어 놓고 일자리 창출했다고 놔두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염려되는 것이 산격동 도활사업 같은 것을 하고 나면, 그것이 4개년 동안 하고 끝나고 나면 사후관리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첫 해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나 마을단위에서 주민협의체 협동조합 단위로 하든지 이런 형식으로 만들려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고 이 기업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이 없으면 건의하고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지원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수의계약 건은 업체들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수의계약 건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재무과로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하기 전에 이 업체의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성을 봅니까? 아니면 별도의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다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일 같은 경우 일을 단위사업을 하다보면 이 업체가 뒷마무리나 후속적인 것까지 잘하고 깔끔하게 잘한다는 여론이나 일 같은 것을 잘하면 저희들이 일의 시기성이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봐서 소액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업체들 선정 잘하시고, 구청이 한 곳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의계약도 재무과에는 3건 이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업체에 밀어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3건 이상은 규정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업체에 너무 줄 수 있는 것은 배제하시고 지침이 있으면 부서에서 지침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00의 변화와 50만의 행복’을 위해서 도시재생, 공단재생, 시장활성화, 일자리창출에 노력하시는 임태화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사업명 3-6, 도청주변 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180쪽, 181쪽, 219쪽, 220쪽까지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에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4년간 약61억원 투입해서 하는데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구암서원 진입로 입구 공용주차장 사업 알고 계시죠? 몇 번지입니까?

정확한 번지는 잘 모르겠는데 산격동에 9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필지가 경북도청 소유인데, 1,722㎥인데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주차장 번지를 보면 1128-1번지 외 8필지인데 630㎥ 맞죠?

맞습니다.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보상비 4억원, 사업비 1억원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땅값 알아봤습니까? 공시지가 봤습니까?

공시지가하고 여러 가지 파악해서 보상비 4억원 하고 공사비 1억원 해서 5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봤는데 1128-1번지가 1㎥에 공시지가가 79만3,800원이고, 가장 낮은 1160-1번지가 51만7천원인데 제일 비싼 땅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약 5억원이 나옵니다. 공시지가가 5억원인데 구입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에 사업비 산정관계하고 도로개설부서에 협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공시지가로 땅을 매입한다고 하면 주민들 동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8필지에 주민들이 5명 정도 되는데 동의받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하고 큰 민원 없이 잘 해결하기를 바라고, 구의원으로써 주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에 보면 연암 인문학마당 잘 만들었는데 영화 3회 정도 했을 때 저도 갔습니다마는 주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에 감사드리고 향후에 인문마당에 좋은 프로그램과 계획이 있습니까?

인문마당도 그렇고 구암서원 밑에 보면 쌈지쉼터라고 별도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곳을 연계해서 거기에 만든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영화상영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하고 의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도 며칠 전까지 쌈지공원 현장에 가봤습니다. 고즈넉하게 만들고 있는데 쌈지공원과 연결해서 주민들이 보다 더 멋지고 좋은 장소로 정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상영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당시에 장비선정과 관련해서 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우리가 위탁도 안광학진흥원에 1차에서 실패했잖아요? 일단은 안광학진흥원하고 아이빌은 전혀 다른 조직입니다. 안광학진흥원은 재단법인이고, 아이빌은 우리 구 소속에 건물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장비를 같이 쓴다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수탁과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수탁을 주려면 이런 장비에 대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고, 대신에 장비가 실제적으로 어떤 기능과 수준의 장비인가의 문제는 당시에서는 그나마 최신식의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아이빌이 애초에 R＆D 연구개발 중심의 토털비즈니스센터로 했다가 공장형 임대로 바뀐 거죠. 그러다보니까 장비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했고, 지금의 현실은 일반사무실로 임대가 되어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우리구청에서 장비 구입하던 시기와 지금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객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헌태 부위원장과 생각은 똑같아요. 저도 조사해 보니까 객관성이 없어요. 입찰 갔다고 해서 다 매매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가격조사 해봤어요? 규격서 확인해 봤어요? 입찰 올라온 내용 확인해 봤습니까? 안 해 봤잖아요? 그냥 입찰한 것에 대해서 공공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규격서도 개인규격서입니다. 입찰과정에도 단일제품이다 보니까 다른 업체가 못 들어와요. 1개 업체 들어와서 유찰, 1개 업체 유찰, 세 번째 수의로 했어요. 그리고 2개 관련 계약은 2개 업체 들어와서 98%, 99% 써내고, 같이 써도 수의죠. 왜냐하면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계약이 된 거예요. 지금 압출기는 선금이 지급됐죠?

그렇습니다.

선금이 조달로 가서 기업에 지원됐죠?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는 업체에 반납해야 될 것 같은데 자체 원하는 장비가 샘플이 안 나오는 것 같던데요?

압출기는 계약금액이 1억350만원입니다. 선금은 70%, 약7,245만원이 지급됐는데 이것이 완품이 되어서 납품이 되어야 업체에 조달청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선금은 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기업에 신청하면 선금은 나가지 않습니까?

선금은 조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 보관하고 있습니까? 선금은 업체에서 선금요청하면 구청에서 선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왜 조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현재 수의계약으로 넘어가서 된 상태에서 정밀검사 때문에 계약을 중지시켰다가 다시 재공고하고 해서 업체에서도 계약보증금의 10%인 1,035만원을 조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조해서 입찰한 업체에 대해서는 선금을 지급하고, 물품구입 관련해서는 선금지급 대상이 아닌데 예외적으로 조기집행 때문에 선금을 지급했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금은 조달청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헌태 부위원장 이야기처럼 조형기, 압출기, 스캐너 이런 부분에서 가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특정제품이다 보니까 업체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해요. 1~2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는 것은 설마 안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의 갭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 규격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대로 반영해서 입찰했지 않습니까?

규격서를 받아서,

그쪽에서 특정업체 규격서를 낼 수 있는 정황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입찰과정에서도 그런 소지가 있어요. 조달청 입찰가서 보세요. 가서 보면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2차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님의 스토리텔링을 들으면서 쉬어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이빌 설립에 목적이 뭐죠?

안경산업의 발전과 육성입니다.

아이빌이 개관을 하고 1년이 가까워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경산업의 육성이나 지원에 1년 동안 어떤 기여를 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당초에 안경산업 토털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시관이라든지 나름대로 지원센터라든지 수출 상담이라든지 회의실 등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지확보라든지 사업규모도 축소되어 버리고, 운영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임대형 공장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아이빌 뿐만 아니라 로봇산업센터라든지 지식산업센터, 주얼리 등등 여러 곳에 보면 대부분 운영비나 전반적으로 이런 관계 때문에 임대아파트형 공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이고, 재정지원 관계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상태인데 지금 봐서는 아이빌의 역할이 안경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안경산업이 발전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아이빌을 지어놨기 때문에 입주가 풀로 돼야겠죠.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입주목표율이 2016년도에 40%, 2017년도에 60%, ‘18년도에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60%, ‘17년도에 80% 유치목표로 해서 현재는 임대율이 4층에 안광학진흥원이 쓰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60%에 못 미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경산업이 발달하고 영세한 안경제조업 공장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어놓았는데 아시다시피 임대료가 높은 편입니다. 인근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시죠?

예, 평당 1만2천원 정도입니다.

저희는 그래도 이번에 인하를 해서 평균 1만9천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임대료에 대해서 더 인하를 못하고 고수를 하고 있는 거죠?

지식산업센터에 임대료 관계도 조정을 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현실입니다마는 중구청에서 영세업체를 기존에 있는 공장에 임대료를 싸게 하고,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만들어서 커피숍이라든지 만들어서 거기는 임대료가 많이 비싼 편이고, 그것을 수입원으로 하고 광고탑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원으로 하는 여건이고 저희들도 아이빌 같은 경우에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2층에는 공실이기 때문에 2만3,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만9천원 정도로 인하할 계획으로 있고, 3층부터 7층까지는 1만5천원 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운영비 투입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고려하신다면 2년 동안 비어있는 것과 임대료를 인하해서 100%에 가깝게 임대율을 맞췄을 경우에 임대료 수입하고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지식산업센터가 11월말쯤 되면 입주가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안경 제조하는 업체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아이빌에 있는 업체들 중에도 그쪽으로 빠져나갈 업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2곳 정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당초에 진흥원에 본부장하는 사람이 진흥원에 사표를 내고 새로 개업을 해서 아이빌에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하고 소규모 안경업체가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경산업을 발전시키고 영세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이빌을 세우셨는데 임대사업으로 임대료 수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일단 100% 임대율을 채우고 입주해 있는 공장들을, 제조뿐만 아니라 무역이나 도·소매를 하는 업체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임대를 꽉 채우고 입주한 업체들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이 임대료, 흔히 본전이라고 하죠. 본전 생각해서 임대료를 인하하지 못하고 얽매여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언제 입주가 100% 가득찰 것 같습니까? 지금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다닌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임대료를 가지고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더라도 저 같아도 입주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안광학산업진흥원 관계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번 구청에 건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임대료를 자꾸 고수하게 된다면 임대율을 아마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돈이 내 돈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개인이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떤 개인이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임대를 나는 3년 안에 완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건물 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장비부분입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도 장비선정위원회에 있었다고 했는데 위원회는 사실 소수입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장비가 선정된 것입니다. 이 장비는 누구를 위한 거죠?

영세 제조업체라든지, 이 장비를 중견업체라도 이장비가 없는 업체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빌에 입주한 업체든, 입주하지 않은 업체든 대구시에 있는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일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북구에서 시설을 하고 계시는 안경업체 분들에게라도 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에 안경산업 업체로 공장 등록한 업체가 116개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안경사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의 수요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됐습니다. 어떤 장비가 실제 이 분들이 사용을 하는지, 사용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이런 장비가 없어서 사용을 못한다든지, 이런 충분한 수요조사를 거친 후에 장비선정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보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20억원이 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얼마짜리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장비 14개 목록 중에 압출기하고 3D스캐너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압출기는 제가 어제도 안광학산업진흥원에 갔다 왔지만 반품예정이랍니다. 압출기 같은 경우에 진흥원 관계자 분이 우리나라에서 이 압출기가 성공적인 제품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랍니다. 이런 성능의 압출기는 처음 만드는 것이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어떤 장비를 처음으로 개발하는 연구 과제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컷 만들어 놨는데 불량률도 너무 심하고 오작동도 있고 해서 사용도 못한답니다.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IP기와 3D스캐너는 4층에 있는 것을 봤는데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현재 시험검사도 하고 장비작동 요령이라든지 교육도 받아서 최종장비가 들어오면 1층으로 옮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IP기나 3D스캐너는 단독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이 제품들이 계약을 해서 아이빌에 들어온 것이 6월입니다. 그런데 관계자에 의하면 총7가지 장비가 다 검수완료 되어서 진흥원에 들어오고 7가지 장비가 1층 첨단장비센터에 세팅이 되고, 각 기계에 대한 사용교육을 다 받고, 또 운영을 하려면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겠죠? 그래서 2017년도 후반기에 가동을 한답니다. 그러면 스캐너나 쾌속조형기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구입하고 1년이 지난 후에 가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첨단장비는 1년 단위로 얼마나 급속도로 성장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1년 뒤에 이 장비들은 첨단장비일까요? 그리고 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장비에 따라서 압출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방 하나를 가득 차지하는 크기였습니다. 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따로 필요합니다. 총7개의 장비가 따로 있고, 다 사용하는 방법도 다르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사용하려면 장비운영 인력도 또 따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마 내년도에 장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인력이 또 필요하고 추가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해도 1년에 1억원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의지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안광학산업진흥원이 아이빌을 수탁관리를 하게 되었고, 이분들도 공짜로 저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관리비를 받아서 하시는데 그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안광학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철저히 기업인 마인드 같습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본인이 슈퍼마켓을 한다, 그런데 손님이 많다, 밤까지 손님이 계속 온다면 아마 밤늦게까지 계속 일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IP기 같은 경우에는 진흥원에 10년 된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기계를 사용해서 수입을 얻고 있고요. 많게는 1달에 200만원, 11월 같은 경우에는 40~50만원 정도 수입을 얻는다고 하는데 작동하는 분에게 여쭤보니까 이번에 아이빌에서 도입한 IP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방법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따로 교육받고 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고,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한 뒤에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장비를 쓰는데 바쁘니까 새로운 장비가 있어도 교육 안 받습니다. 활용 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7개 장비가 다 들어오면 그때 1층에 깨끗하게 설치해놓고 그때 가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말이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 추가 자료로 주신 것인데 선정 장비 중 예산을 감안하여 수탁기관에서 운영가능하고 아이빌 입주업체 및 지역안경업체의 이용 빈도가 높은 장비부터 순차적으로 구입추진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탁기관에서는 인력지원이 더 이상 안 되면 운영 못한답니다. 그리고 아이빌 입주업체와 지역안경업체의 이용 빈도가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구입하겠다는 말은 이용 빈도가 높은 장비가 들어오면 그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다 세팅되어야 할 수 있다, 압출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드는 장비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쾌속조형기하고 스캐너는 8월에 구입해서 4층에 아이빌에 있습니다마는 일단 1월이 되면 1층에 첨단장비가공센터에 시설부터 빨리 해야 됩니다. 칸막이 시설이라든지 냉·난방기 시설을 해서,

과장님, 사실 쾌속조형기나 3D스캐너 보셨죠?

봤습니다.

1층에 안가고 현재 4층에 있어도 충분히 가동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비를 1층에 모으려고 합니다.

언제 모읍니까? 압출기는 검수도 지연되고 있는데 언제 가능합니까?

압출기는 자료를 빼보니까 불량률이 많아서 반품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6개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시험가동 해보니까 너무 불량률이 많아서 한국안광학협동조합 이사장부터 해서 관계자들이 현장에 다 왔습니다. 직원들도 가고 납품한 업체도 왔는데 불량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부분하고 그 부분은 내년까지 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이빌 관리운영비를 보면 2016년도에 관리운영비가 3억2천만원 잡혀있던 것이 1차 추경에서 증액돼서 5억2,3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가 1억4,600만원, 행정운영비가 3억7,600만원인데 공공요금 부분을 보시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화재보험료 등이 있는데 아마 전기료가 금액이 클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이 7,800만원입니다. 입주업체가 절반도 안 된 상태인데 전기요금이 이런 식이면 12월까지 하면 1억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기본요금이 560만원 정도입니다. 계약전력이 얼마로 되어 있죠?

아이빌에 제조업체도 들어오고 최종적으로 100% 입주했을 경우에 첨단장비가공센터까지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계약전력을 2,300KW로 했습니다. 2,300KW에 대한 기본요금이 57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월 얼마 쓰죠?

80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전력량이 얼마나 되죠?

고지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0% 풀로 찼을 때 특히 안경제조공장이 들어와서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업체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전력량을 2,300KW로 했을 것입니다. 사용요금을 보면 턱 없이 계약전력이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계약전력을 낮출 수 없습니까? 왜 기본요금을 이렇게 많이 매월 내는 거죠?

한번 낮추면 최소 1년간 수정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1년 되지 않았습니까? 입주가 어느 정도 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전력을 이렇게 과하게 잡으면 1년 동안 나가는 전기요금은 뭡니까?

처음에 공장을 짓고 난 다음에,

그런데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올해 입주목표율이 60%도 안 됩니다. 그러면 계약전력량을 당연히 낮추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꼼꼼히 계산을 해보시고.

지금 1층에 첨단장비를 가지고 활용할 경우와 대비해서 저희가 상반기쯤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요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자료를 받아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아이빌 현장을 발로 가서 뛰어서 옥상에서부터 층층이 다 확인했기 때문에 자료를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압출기는 반납한다고 했죠?

반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1호라고 최초 제품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중국제품이 있고 이태리제품이 있는데 이태리 제품은 사면 좋은데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고 이 금액에 맞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이 없으면 7개가 많이 쓴다고 했는데 반품해 버리면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안광학진흥원하고 안광학협동조합 이사장이나 안경관련자, 기계를 많이 다루는 업체 대표들하고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 정도 불량률이 나올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매단계부터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 이럴 것을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간과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 선금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설치를 못하면 지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회수합니까?

조달청에서 보관하고 있고 반품을 하면 저희가 조달청에 공문을 보내면 조달청에서 저희에게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보낸 보증금 1,035만원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압출기는 구매계획이 없습니까?

반품했을 경우에 필요하냐고 하니까 이런 상태에서 다시 구매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야기가 있고,

참 잘못됐어요. 처음에 구매가 되었으면 지금은 더 필요해야죠. 꼭 필요한 제품인 것 같은데 압출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구매하지 않고 안하겠다고 하면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비구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장비관련해서 무지한 것은 가슴이 답답하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압출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진흥원 측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많이 들어온 상태라서 당초에 구매를 했습니다마는 이 제품에 대해서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다시 검사를 정확히 해보자고 해서 재료를 자기들이 가져와서 여러 번 검사를 한 상태입니다.

검수를 철저히 하는 것은 좋은데 불량품은 반품하는 것이 맞고 그 부분은 잘했습니다. 꼼꼼히 잘했기 때문에 불량품 나오고 안 된다고 결정내린 부분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압출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에 검토해서 판단해 보시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아이빌 계약주체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 밖에 못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어요. 왜 이 업체밖에 못합니까? 이 업체도 기업이고 돈의 논리로 움직이고 안경발전을 위한 순수한 마음은 없었어요. 굳이 계약주체로 하나만 박아두고 이 사람만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나요?

당초에 위·수탁계획을 할 때 안광학진흥원에서 안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안하려고 해서 거의 맡기다시피 했습니다.

일단 끌려가지 마시고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안경광학진흥원 한 곳만 계약할 필요 없습니다. 북구에서 바꿔서 조합이라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수탁할 업체가 있으면 찾으세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압출기 이것은 해당 과장으로서는 사서 또 관리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아 자리에서 안사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단 산자부하고 예산을 이월해서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이 제품은 반품시킵니다. 저도 확인했는데 그 물품을 납품한 업자도 불량이라는 확인도장도 받았고 이것은 반품시키면 조달청에 인수받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정리를 하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압출기라든지 다른 것이라든지 그것은 더 수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를 제가 아직 확실히 검토는 안했는데 너무 지엽적으로 한정해서 위·수탁업체를 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광학진흥원에 매달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업체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려고 하니까 그때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갑’인데 ‘을’로 행사합니까? 압출기가 필요한 품목은 맞습니다. 향후에 반품하고 다른 방안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빌은 사실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짐작을 했었고, 당초 안경산업 토털비즈니스센터의 목적과 다르게 자꾸 변경되고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추후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안경산업이 북구에 소재하고 있지만 우리 북구에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대구시와 이원화 되어 있고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구가 안경산업에 주체로 설 수가 없어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이빌 운영과 관련해서도 혼란과 어려움들이 초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하나하나 끝까지 담당부서에서 짚어보시고 특히 장비구입 같은 부분들은 장비구입이 사실 얼마 하지 않는 장비를 부풀려서 구입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매년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칠곡시장과 다문화잔치거리 관련해서 얼마 전에 중간용역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번 기회가 칠곡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시고 더 이상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인 예산투입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최종용역까지 잘 준비하셔서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문화잔치거리와 관련해서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잔치거리가 2016년 우리구청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당시에는 담당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우리 구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해 연말쯤에 개장을 해서 2~3개월 운영 후에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다문화잔치거리 사업을 중간용역보고서에도 있었지만 내용이 없어요. 콘텐츠도 별로 없고, 이에 대한 명확한 평가, 그리고 사후처리와 관련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다문화잔치거리에 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2015년10월에 오픈을 해서 3개월 만에 영업을 당사자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4월에 북구청이 계약을 해지했고 이와 관련해서 해지하는 과정까지 어떤 일들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있었습니까?

본인들이 원래 협약서상에서는 해지를 한다든지 영업이 안 되어서 할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일절 없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언론 상으로도 쥐가 나왔다든지, 냄새가 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도 체납된 상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첫째는 수탁업체에서 영업이윤이 발생이 안 된다, 거기에 따른 음식단가를 낮춘다든지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런 노력도 뒷받침이 덜 되었고, 기본적으로 시설위치가 뒤편에 있다 보니까 제한적인 문제, 그리고 외국인의 음식을 다방면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한 문제,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은 꺼내고 물건에 대한 포기각서도 받아놓은 상태고, 저희가 물건을 폐기처분하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든지 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도 앞에 문이 있다 보니까 뒤에 통과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고 해서 총9개 점포 중에서 당초에는 3개쯤 하려고 하니까 3개 하면 무너질 염려가 있다고 해서 2개 정도를 앞에 중간통로를 터서 4개를 다문화잔치거리로 하든지 3개로 하든지 아니면 한국음식을 3~4개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구에서는 도시재생과 외에도 수많은 수탁, 위탁사업 기관들이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추진과정에 흡사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다문화잔치거리와 다른 기관과 수탁·위탁 체결을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한 사업에 대한 명확한 실패요인에 대한 분석을 밝혀내야 돼요. 지금은 ‘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청의 문제예요. 사실은 다문화잔치거리 사업추진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칠곡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애초에 목적달성 근처에도 못 갔죠. 못가고 지금 폐점한 상황인데, 2017년 8월23일까지 협약을 우리가 체결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구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한 것이죠?

일방적이라기보다는 협약서에 보면 자기들이 우리에게 의견도 없이 공과금도 체납된 상태이고, 사용료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니까 우리는 협약체결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2015년10월까지 사용료를 면제해 줬고, 현재까지 체납사용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3개월에 136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문희씨 차량을 5월24일에 압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표자하고는 만난 적이 있습니까?

홍문희씨 하고는 저도 만났고, 최고장이라든지 안내문을 전달하러 집까지 야간에 갔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청하고 다문화 사랑나눔센터와 협약서가 있는데 제2조에 보면 “다문화잔치거리 조성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각 국의 입점상인들의 의식교육, 기타 협력 가능한 공동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그래서 협약서가 우리 청장과 사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우리구의 기대효과를, 우리 동료 위원님들, 한 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시너지효과 창출, 칠곡시장과 공동영업으로 상호 연계한 활성화, 다문화 가정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외국어강좌 확대, 세계 각 국의 전통음식 확산으로 창업기회 모색, 외국문화를 이해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더불어 사는 세상, 위기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복원, 전통시장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전통시장 모델로 홍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민에게 취업기회 제공, 이러한 목표와 이런 것을 제시하고 우리가 다문화 잔치거리에 3억원을 투자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개점휴업을 한 것인데 과장님,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개점식 하는 날에 구 의원들도 많이 참석했지만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오픈식을 치르고 난 뒤에 2개월 만에 휴점을 하는 상황에, 결국은 우리 구에 다문화 잔치거리사업 자체가 애초에 우리 청장이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효과, 이런 것 자체가 없었던 거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행정이 전시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 사업이 이렇게 매듭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실패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국에 잘 되는 지역을 현장견학도 가고, 벤치마킹도 해서 나중에 운영한다든지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잘해야 돼요. 본 위원은 다문화잔치거리 조성사업 자체가 대표적 전시사업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논의도 없이, 사전협의도 없이 보여주기 식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을’에 대한 성실성 부족, 이런 문제도 있지만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었던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쪽에 여름과 겨울에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시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접근성도 거의 불가능한 위치에 조성이 되었고, 우리 행정에서는 충분히 이런 상황들을 인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계약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갑’인 구청의 무성의한 정책추진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갑’ 과 ‘을’, 칠곡상인회, 3자가 공동의 책임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협약서에 사인을 했었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문화잔치거리 홍보문제, 냄새문제, 쥐가 들끓는 문제, 쓰레기 집하장, 화장실 문제, 식자재 창고, 나머지 교육,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이 부분들은 우리 구에 요구를 했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일체 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갑’과 ‘을’의 서로 간에 갈등이 발생이 되고,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위탁수탁사업과 관련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 수탁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간 과정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패 없도록 충분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선진국은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잠깐 사업설명회 때 본 위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그리고 주거환경이 노후 된 지역, 쇠태 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다시 활성화 시켜보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 고민은 우리가 올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9천만원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 1억5,200만원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업이 본 위원도 센터 개소식은 참석했었는데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소통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매번 산격동에 서당골에 뭐 한다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도대체 어떤 사업이냐,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지역, 광역시·도별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엄청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북구는 어떤 모습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북구에 재생사업은 단편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이 노후 된 지역에 대한 북구전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런 지역을 어떻게 재생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런 계획이 없이 지난해는 산격동, 올해는 칠성동, 다음은 태전동, 구암동, 이렇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한 정책사업인 것 같으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집행부에서 사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의회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동네마다 4년간 60억원씩 투자하는데 이 사업을 해당 지역 동만 알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격동의 경우에도 도시재생센터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재생이라기보다는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반상회, 문패 만들기, 워크숍, 축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물론 주민공동체 역량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전체적인 기본계획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에 근거해서 매년 계획을 추진하면 성과를 높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미시적인 시각이에요. 큰 시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산격, 대현, 칠성, 복현, 구암, 태전동으로 이런 사업들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4년 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4년 후에 주민공동체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자생력을 키워서 이들이 스스로 동네를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도시재생센터, 주민, 행정에서 다 붙어서 꾸역꾸역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행정에서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없는 사항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시재생 좋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이것이 실제적으로 4년 동안 집중되고, 4년 이후가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4년 끝나고 모든 것이 올 스톱하면 투자한 예산들은 그냥 묻혀 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까지 세우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고 짧은 식견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핵심이 되는 내용이 종합계획수립 관계라든지, 연차적인 계획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4년 후가 될 경우에 시설이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 들으면서 지금 4년 동안은 공공요금이나 운영비 지원이 사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끝난 후에는 주민들 스스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도 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여건이고, 예를 들어서 산격동에 인문마당이나 체험마당이나 파고라 쉼터 같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공원녹지과나 건설과로 이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할 예정이고,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사랑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 스스로 역량을 키워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주민협의체하고 계속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2018년 되면 산격동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전에 계획수립을 해서 이런 문제가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전체적인 구 전반에 걸친 사전계획들은 수립을 안했죠?

사실 지역마다 어떤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거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난해에 북구 전체에 도활사업 대상지나 할 사항을 용역을 해서 책자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통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깔끔하게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일단 산격동, 그 이후에 칠성동인데 명확하게 그 동에 대한 4년간에 계획수립과 용역이 필요하면 비용을 들여야죠. 그렇게 준비를 한 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마다 추진이 되다 보니까 칠성동 다음은 어디입니까?

지금 작년에 대현동 경대 후문 쪽에 대학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려고 35억원을 신청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국에 100개 정도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20개~25개 정도 선정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40등 정도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옥산로 테마거리와 연계하고 고성1가에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상협의가 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취약한 지역이라든지 시민운동장도 개발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늘 다 이야기 할 수는 없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들과 각 동별로 세부내역들을 보고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자료로 만들어서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요구자료 9번, 232쪽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시장의 창업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로 동대구시장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2개 점포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쌀가공, 한과, 오리날개 튀김, 청춘 정미소, 수제 돈까스, 칼국수집 등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젊은 사람들, 대학에서 전공이 다른 사람들인데 사실 장사하다 보면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이 10월 말에 끝난다는데 이 사람들이 장사를 몇 달 해서 사업이 순조로울까 걱정입니다. 어떻습니까?

뭐든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끝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분들의 자립을 키우기 위해서 작은 점포에 대해서는 40만원에서 큰 점포 80만원까지 임대료를 10개월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해서 청춘장이 있기 때문에 동대구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여기에 정미소는 아이템이 기발한 것이 쌀을 금방 찧어서 소량으로 배달도 해 주고 하는데 홍보도 나름대로 해서 언론에도 내고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1~2곳이 조금 미흡한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춘장에 대해서는 대구에서 1호로 탄생된 지역이기 때문에 잘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시장 다문화거리도 있지만 본 위원도 3억원 사업비로 3개월 만에 문을 닫아서 아쉬운데 동대구시장 청춘장도 시작은 좋습니다. 앞으로가 걱정되는데 구청에서 좋은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현재는 재정적인 지원은 못합니다마는 1년쯤 흘러가면 시설관계라든지 이런 경우에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지원강구책이 있는지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대구시장이 오래 됐습니다. ‘70년도에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사실 재래시장으로써 큰 역할을 못해왔고 그러다가 이번에 3억 몇 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점포 몇 곳은 잘됩니다. 그런데 몇 곳은 조금 소극적으로 해서 아쉽습니다. 칠성시장도 옆에 있지만 재래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북구청에서도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8페이지, 249페이지 보시면 자료 미제출은 왜 이렇게 됐죠? 미제출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각 업체에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지원한 기업들이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원할 때 3년간은 제출해야 된다는 약정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대구시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기업체를 살리려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오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 쪽으로만 육성되고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이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8쪽 보면 협동조합 농부장터는 2016년도에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사업이 안 되는 사항이죠? 2014년도는 6억1,600만원, 2015년도는 7억3,500만원, ‘16년은 122만원인데 이렇게 줄어든 것은 사업을 안 하는 거죠? 망한 거죠?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부장터는 제가 알기로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100만원대로 떨어진 것은 망했거나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정책과 추진현황을 2016년 6월16일에 10가지 정도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안을 내 놓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안 중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요?

청년일자리박람회를 금년 10월에도 영진전문대학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11월13일에 읍내동에 대중금속고등학교에서 개최를 했는데 3공단하고 검단공단이 성서공단이라든지 달서구에 국가산단, 그리고 진량이라든지 이런 업체에 비해서 인건비가 약합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이죠?

그렇습니다.

4월19일, 10월19일, 11월16일에 한 내용이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다방면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별도로 해서 청년일자리라고 ‘2030 청년일자리박람회’를 영진전문대에서 했습니다. 100명 정도 참석해서 26명 면접을 했는데 실질적인 취업은 2~3명 밖에 안됐습니다. 3공단이나 검단공단에 보내고 나면 그 업체가 들어오는데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이 3D업종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3공단은 인건비가 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건대학라든지 다른 지역에 업체에서도 성서공단에 있는 업체에서도 불러달라고 하는 상태인데,

대학생들이 공단에 취업할 학생들 없습니다. 눈높이가 안 맞습니다. 눈높이에 맞는 기업이 와야 되는데 또 기업은 안 옵니다. 학생들도 금방 들어가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아요. 그중에서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고 어려우면 포기하세요. 지금 구인·구직 만남의 날 실적이 형편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참여업체, 구직자, 취업자 수 하면 쉽지 않아요. 결론은 일자리창출 부분에서는 구청 인력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시고 테마로 할 것인지, 노인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지, 청년으로 할 것인지, 중년을 할 것인지,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적관련 부분에서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보시기를 바라고, 홍보 관련 부분들도 팩스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196페이지 보면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10인 이상 업체에 팩스로 한다고 했는데 팩스만으로는 홍보가 안 됩니다. 맞죠?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올 수 있는 구직자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헌태 위원으로부터 아이빌 첨단장비 시장가격과 적정기술수준 조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11월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