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 교육으로 인해 공석이므로 증인대표로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총무과장 장대윤 재무과장 김정희 민원여권과장 김동국 문화체육과장 한태명 세무과장 김현옥 징수과장 권용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먼저 행정국장 부재로 대신 인사드리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저희 행정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당초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추진에 합리적이지 못한 분야는 올바르게 지적하여 주시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신다면 최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희 재무과장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국 민원여권과장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태명 문화체육과장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세무과장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용국 징수과장 소개해 드립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문화체육과입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태명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성원을 보내 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2016년도 문화체육과 관련 주요 업무추진사항, 내년도 주요 사업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오봉산 해맞이 행사,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시에서 주관한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 퍼레이드에 참가하고 지난 8월에는 제22회 팔거문화예술제, 경대 서문골목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구비지원 없이 지난 8월에는 시립예술단과 협업으로 칠곡향교에서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2월 수능이 끝난 고3 수험생을 위한 경상여고에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식 등 종무업무 추진과 함께 문화누리카드 발급추진 등 문화예술분야에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지원 분야에서는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장수체육대학 외 2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대구 북구사랑 마라톤대회 외 23개 종목에 10개의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대불스포츠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버배드민턴 외 14개 중목을 운영하여 10월말 현재 1만 5,560명이 대불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지역K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며 올해부터 직영으로 전환된 연암풋살장·테니스장, 태전테니스장 등도 순조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조성분야에서는 야외 헬스형 동네스포츠 보수와 함께 금호강 산격대교 하부 족구장 조명탑설치 등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온 행정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2월까지 침산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공사 외 4개 사업에 2억 2천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또한 관천초등학교 다목적 구장 및 야외체육시설을 정비하여 지난 10월에 검단동 일원에 금호강 둔치 야구장 2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축제 CI제작,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하여 축제개최를 위한 체계를 정비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한편 각 동별로 프로그램 신청을 통한 동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체험 위주 금호강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풀뿌리 예술단체, 관내 대학동아리의 참여유도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꾀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만들어가는 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제정된 우리 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관내 소재 대학동아리와 연계를 통한 버스킹 공연, 문화체험 행사와 함께 더불어 참여하는 대학생을 위한 취업정보도 함께 공유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청년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으로 시너지 효과도 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풀뿌리 예술단체 육성을 위해 구비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예술동아리 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시립예술단과 함께 칠곡향교 등 협업을 통해 분기별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전통문화체험 및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체육분야에서는 최근 강북지역의 민간테니스장 폐쇄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수도본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구암배수지 내에 친환경 테니스장 조성 및 태전테니스장 시설물을 정비하고 검단동에 금호강 둔치 파크골프장을 설치하여 동호인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축구장, 야구장, 다목적구장 7개소의 운동장형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동별로 야외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체육시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학교체육시설 방과 후 개방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강습·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이 생활체육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구민의 체육활성화를 위한 편의제공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존경하는 구본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바람소리길 축제에 전 공무원들께서 날씨도 쌀쌀한데 나가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예산 중에 문화관광조성 사업예산이 전체가 총 4억 3,900만 원 맞지요?

예.

이 중에서 계단예산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광장조성사업에 묶여 있는데 계단블록과 호환블록은 화장실에서 밑의 광장 무대 쪽으로 내려오는 그 계단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계단 예산에 총 1억 1천이 들어갔지요?

1억 300정도 됩니다.

1억 1천 정도 되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특히 이 계단공사를 해 놓고 활용도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단공사에 보면 관람석도 만들고 예산은 많이 들여서 신경을 써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없었다는 점, 관람석을 만들 때는 구민들이 무대에 보면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뒤에 서 계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분들이 그 관람석을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서 관람을 할 때처럼 계단에 앉아 있으면 앞이 막히지도 않고 그 곳에서 관림을 하면 더 가족끼리 재미있고 즐길 수 있는데 무대와 계단과의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예산은 들여놓고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번의 축제는 본 무대가 광장으로 해 가지고 광장 하류 쪽으로 본무대를 설치하고 근본 2016바람소리길 축제는 본행사장으로부터 4.3㎞를 펼치는 하중도까지 이르는, 전개하는 축제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광장은 시비 2억을 지원받고 작년에 아일랜드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월된 예산으로 해가지고 4억 3천 정도 했는데 축제할 기간에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잔디가 활착이 안 되어 가지고 공교롭게도 그날 비가 왔기 때문에 광장에는 에어바운스하고 열기구하고 2개만 체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대는 하류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앉을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초에 축제가 끝나고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준공을 받았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4억 3천 들어갔는데 타 시·도와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광개발과에서도 캠핑장, 그 다음에 내년 2월에 있을 정월대보름행사 이게 주무대가 문화광장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활용도가 현격히 나타나고 이번 축제 때는 우천으로 인한 행사장이 하류 쪽으로 이동함으로써 다소 이용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구비 투입하는 것은 반이고 나머지 시비를 유치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시의원님들께 부탁을 해서 시비를 2억 받아오는데도 추경에 왜 이런 걸 받아가느냐, 시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광장은 지금은 이번 축제 때는 이용을 덜 한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 2월에 달집태우기든지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청소년캠핑장이든지 할 때는 좋은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광장 조성에 거의 예산 전부가 쓰여 졌는데 그 중에서 계단예산이 1억이나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단을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예산을 써서 관람석도 만들어 놓고는 무대만 조금만 밑으로 당겨서 계단 쪽으로 하면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쪽을 생각 안 하셨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때는 문화광장이 준공도 안 되었고 잔디가 활착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공업체하고 준공이 안 난 마당에 지금 우천으로 인해서 잔디를 밟으면 잔디가 다 상한다고 해서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문화광장은 어린이를 위한 에어바운스나 열기구 쪽으로 한다는 것은 당초에 방침이 있었습니다. 본무대는 잔디가 아닌 운동장에 해야 기존 시설물도 잘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예산이나 모든 행사 예산에 기획하고 쓰임새가 미스매치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은 꼭 쓰임새를 보고 거기 활용도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새로운, 올해도 보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을 통해서 잘된 점은 상생 발전의 에너지를 발현하는 장이었다, 또 금호강을 알리고 북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했다, 이렇게 잘된 점이 있고 문제점에는 우천 시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인조잔디나 쇄석포장 등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예산은 돈 들어가는 예산을 만들지 말고 만들어 놓은 계단이라든지 향후에도 모든 설치를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인데 저는 화장실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 2개가 1억이 들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들어간 건지, 조달구매를 하셨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서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푸세식부터 해 가지고 재래식, 종류가 많습니다. 기존 푸세식이나 재래식 화장실은 1개에 7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 2개는 제방 둑 위에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수세식으로 해라, 근본방침이 수세식으로 해라, 전기, 그 주변의 수도관 인입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 중에 가장 질이 좋은 걸로 했고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왕 할 것 이런 식으로 하라,

그러면 꼭 조달구매를 하셔야 했었습니까?

예.

조달 아니면 경쟁사들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사양을 줘서 조달청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4억 3천 입찰 안에 사양을 조달로 하도록 당초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 업체를 비교경쟁도 할 수 없고, 비싼지 싼지도 모르네요.

조달로 하니까 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꼭 조달로 하셔야 되지요. 조달 안 하고 경쟁입찰하면 안 됩니까? 여러 회사들이 없습니까?

기성품이니까 조달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그 이동실 화장실은 그 자리에 계속 두고 평소에 구민들이 그걸 활용을,

지금 하는 건 이동식 화장실이 아니고 고정식입니다.

고정식은 주민들이 지금은 계속 사용을 하다가 내년 축제에 사용하고,

계속 사용합니다. 상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기온이 급강하하면 겨울에 동파될 우려성이 있다 해가지고 호일로 해서 보온장치는 다 했습니다. 추가비용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겨울에 동파라든지 이런 염려는 안 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간이화장실 2동이 1억이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보고 갑자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경쟁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모두가 혈세이기 때문에 시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구비를 하든 다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리고 에어바운스 문제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제가 첫날 에어바운스 이용을 못 하고 그 다음날 제가 오후 2시쯤 되었는데도 에어바운스가 바람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주변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래서 둘째 날 오후부터 가동이 되었는데 안타까워서 제가 업체가 어디냐 빨리 관계공무원들 연락하라고 하고 안타까워했는데 주로 에어바운스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놀이기구인데 축제 이틀 중에 하루도 못 쓰고 이튿날 오후밖에 못 썼다면 예산을 쓴데 비해서 너무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날 정도인데 이 업체에 대해서 결제는 다 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 에어바운스 업체에 대해서 징계나 책임을 물었습니까?

그건 사양적인 문제인데 에어바운스를 잔디광장에 한 건 아이들과 열기구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바운스하는데,

큰 거 2개가 바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전기 수급관계도 있었지만 첫째 날 우기로 인해 가지고 감전에 대한 불안한 요인이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건 사전에 업체에서 준비를 했었어야지요. 비 올 때 행사하는 게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축제 때 우기 때문에 차질된 사업이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건 전기를 끌어 오는데 그냥 맑은 날은 전기가 덜한데 습기가 많을 때는 감전우려가 있다 해서 안전사고 측면에서,

그게 업체에서 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그건 책임을 져야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러 날 중에서 가을 에 비 오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을이 아니고 여름에 축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축제할 때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걸 준비했는데 비 때문에 감전우려 있어서 못 한다, 그럼 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최대한으로 하고, 아까 위원님, 이튿날 오전만 했다 그건 아니고 첫날도 오전에는 가동을 했습니다. 열기구도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첫째 날 오전에는 못 하고 오후, 그 다음날,

그 이튿날 오전에 날 괜찮았습니다. 날 괜찮았고,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아이들은 기다리고 있고, 남의 잔치를 그 사람들이 일부분 망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실망시키고 그래서 책임을 묻고 이렇지는 않고 그 사람들이 감전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그냥 덮어 두었습니까?

전기수급이 약간 차질이 된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첫날은 가동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오후에는 가동을 하고,

오후에 가동 조금 하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안 하다가 오후에 또 가동하고,

그 다음 날은 전체적으로 다 가동을 했고 열기구는 둘째 날 오전에는 강풍 때문에 그건 못한 것 같고,

열기구하고 에어바운스하고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제가 그 옆에 있으면서 담당공무원도 찾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 사람들도 직무에 대한 책임이 없고 여기 책임공무원들도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에어바운스하고 열기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큰 돈 아닙니까?

열기구는 라이온스클럽에서 45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라이온스클럽에서 열기구와 직거래하기에는 라이온스 클럽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해서 열기구하고 축제추진위원회가 계약하고 라이온스에서는 돈을 바로 축제추진위원회에 450만 원 불입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각종 현품위주로 받았고 현찰 받은 건 대구은행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온스에서 450만 원을 열기구 회사와 거래하기는 안전사고 나면 라이온스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축제추진위원회에 450만 원 줄 테니까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열기구하고 계약을 하고 우리는 라이온스 명칭만 넣어 달라는, 잠정적으로 합의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용하려고 하는 시설이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호강 정월 대보름축제가 통합된 지가 2년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두 번 행사를 했지요? 지금까지 장단점을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하기 전에는 3개 동네에서 분산을 했습니다. 같은 날인데 시간을 달리해서 무태, 복현1,2동해서 분산을 하다 보니까 소요예산은 5천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작년부터 첫째 해는 하중도에서 했고 둘째 해는 이 장소에서 했는데 예산은 5천만 원에 구비 지원한 것에서 동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같은 날 시간을 달리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작년부터 6,500만 원으로 통합 달집태우기를 하는데 규모면이든지 그 다음에 사람이 이용하는 오는 분들의 규모라든지 이런 게 많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집중의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산적인 측면에는 1,500만 원 차이가 나지만 달집 규모가 전국에서 최대이고 운집하는 인원이 재작년에는 하중도에서 했을 때 교통이 마비되고 이런 면도 있었습니다만 올해 금호강에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집중의 효과로 보셔야지 이걸 전체 예산에 3개해서 하는데 5천만 원,

과장님, 저는 예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축제 전에는 민간주도로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이루어지니까 당연 주민들의 참여도나 열정도 있었고 또 애향심 있는 분들의 찬조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산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통합축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각 주민단체, 관변단체에서 각 동네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람들을 강제 동원하는 예가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또 일부 장급들이 찬조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분들의 불평불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동네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재미있어 하고 즐기고 이런 축제가 아닌 강제로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물론 대형축제, 큰 축제, 그 다음에 대구에서 가장 큰 달집태우기가 되어서 다른 곳에 보여주기는 괜찮았습니다만 북구 구민들이 정말 그 축제를 함으로써 각 지역마다 행복하냐, 북구 을쪽의 멀리 사는 분들, 그 분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참석해서 관변단체 외의 그 분들이 과연 행복하냐, 즐거워했느냐 이건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 주도가 되다 보니까 물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동네는 동네대로 관변단체들이 힘들어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무관심하거나, 그 주변의 산격동이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즐거우셨겠지요. 가까이 있으니까, 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강을 넘어 강북 쪽에 있는 주민들은 이루어지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무관심하고 또 자기지역의 특색이 또 자기 지역만의 관심이 있는 내용이 아니다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행복한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 동네마다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는 그런 특화전략이라고 할까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이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자연을 관리하는 축제, 토산품을 하는 축제, 3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양고추축제는 토산품이고 보성 소리축제 같으면 그 지역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이고 고양의 꽃박람회, 그런 종류가 있는데 각 동별로 축제를 하게 되면 동별로 소규모로 하다 보면 이슈가 안 됩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통합으로 해가지고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해서 대 타이틀로 해서 통합으로 하면 지역적인 영향도 되고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하니까 여기에서 이슈가 되는 것,

체험에 참석하는 소규모의 소수의 구민들은 즐거워했겠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광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옆의 잔디구장의 잔디를 보니까, 차가 들어가서 잔디가 내려가 있던데 나중에 가서 업자에게 보수를 하고, 잔디가 정착되는데 얼마 걸립니까?

지금 잔디정착은 6개월로 봅니다. 시기상으로 가을이기 때문에 활착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잔디는 1년이고 나머지 시설은 2년, 분야별로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보니까 자전거로 도로 옆에 차가 들어가서 잔디가 쑥 내려가 있던데 그걸 보강하시고 그리고 신경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변소 밑에 스탠드를 잔디가 활착되고 나면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를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버리지 말고 잔디가 활착되면 구민들에게 알려서 문화광장으로 다방면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달라니까요. 돈 들여서 놀리지 말고,

그래서 문화광장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여론도 있고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조언도 받았습니다. 문화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류 쪽으로 관광개발과에서 청소년캠핑장하고 오토캠핑장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개 시설분야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당장 내년 2월에 금호강 달집태우기도 그 광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잔디를 약간 벗어나는, 달집태우는 건 잔디를 벗어나고, 작년에는 제방에서 사람이 보니까,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관광개발과에서 캠핑장을 여름에 할 것 아닙니까? 1년 내내 할 건 아니잖아요. 제 말은 예를 들어서 북구에 색소폰 동호인은 지금 거기에서 소음을 발생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스탠드를 이용해 가지고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북구소식지에 알리라니까요. 돈 들여서 한 걸 놀리지 말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특정단체든지 일시적인 건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2주, 3주 하려고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건 잘 구분해서 일시적으로 문화광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주, 3주 쓰는 건 말이 안 되고, 이틀이나 아니면 색소폰동호회, 그렇지 않으면 북구의 연예인협회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좋은 시설이 있지만 구민들이 이건 빌려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소식지를 통해 가지고 좋은 광장을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변소는 수리 중이라고 붙어 있던데 왜 그렇지요?

지금 저번에 고장이 났었습니다. 지금은 공공근로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사 때만 쓰려고 변소를 만들어 놓았다가 평상시에 개방해 놓으면 엄청나게 더럽게 사용할까 싶어서 수리 중이라고 붙여 놓았지 싶은데,

아닙니다.

지금 가면 떼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행자위가 1시간 여 가까운 시간을 바람소리길 축제 관계 때문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만큼 문화체육과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바람소리길 축제에서만 시간을 갖게 되면 다른 것도 점검해야 되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에 이런 행사가 개최된다면 조금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3개 동네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각 동네마다 부스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먹을거리가 없어요. 볼거리는 있었겠지만 먹을거리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전 같은 경우에 80만 원, 70만 원 구청에서 내려주면 주민들 동네 유지 분들이라든지 단체에서 서로 해서 축제분위기가 되었었는데 80만 원 가지고는 주민들이 와서 먹을거리가 없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왕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주민프로그램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있어 가지고 시간을 너무 적게 5분씩밖에 주지 못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특별한 재량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날은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공연을 하겠지만 둘째 날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할 그런 날에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 생각인데 각 동네마다 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각 동네에 프로그램을 23개 동에 1개 동에 1개씩 다 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네 계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에 프로그램이 나갔으니까 관람하러 나간다든지 구경한다든지 참석하는데 많은 인원동원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교통문제를 제가 둘째 날 과장님께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 날은 나름대로 교통통제가 잘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조금 피곤해서인지 몰라도 출입구에 교통단속하는 구청직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통이 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주민들에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축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보면 올라왔는데 직원이 축제는 단체장의 얼굴알리기 위한 축제로 변신하고 있다는 담당공무원이 올라왔네요. 현재 상당수 지역에서는 축제는 솔직하게 말하면 지자체 장의 얼굴 알리기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 분들 얼굴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 동별로 체육대회 경비를 작년에는 100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올해는 축제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먹을거리를 동별로 주는 건 선거법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찬 받은 대구은행에 지역개발비 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비용을 3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예를 들어 검단동에 7개 단체, 8개 단체가 부스에 와 가지고 솔직히 막걸리 1병이라도 지짐 하나라도 먹을 수 있으려면 경비를 얼마 지원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법에,

과장님, 80만 원 주면 선거법에 안 걸리고 200만 원 주면 선거법에 걸리나요.

그래서 2억 9천 안에서는 각 동별로 식사나 먹을거리를 운영비, 행사성 경비는 줘도 먹을거리나 이런 건 줄 수 없는,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에 3천만 원 받은 범위 내에서 각 동별로 하는데 각 동별로 작년처럼 100만 원 주면 되는데 걷기를 하다 보니까 상품이 나가야 될 게 아닙니까?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제가 하는 건 주민들이 80만 원을, 저희 동네의 예를 들면 프로그램에 출전하게 되지요. 저희들은 자치위원이라든지 아니면 각 단체에서 관리하는 자금이 있어 가지고 200만 원 정도 출연해 가지고 지출을 300만 원 해 봤어요. 해 보니까 풍부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출전하시는 분 옷도 해 드리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는 동은 소외받고 있다, 한 마디로 자기 동네에서 프로그램에 출전하지 않는데 간들 뭐하겠느냐, 부스에 간들 음식이 없다, 이렇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변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해 보라는,

제가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지원해 주는 돈이 대구은행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구은행 돈 외에 지원해 주게 되면 선거법에 약간 저촉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왜 5분을 주느냐 하는데 대구시 경연대회할 때 5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청에 할 때는 8분, 10분 줬다가 대구시 경연대회 갔을 때 5분 받으면 안 맞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발표하는 건 5분 주고 동별로 프로그램을 발표를 다 하도록 하자고 하는데 예를 들어 침산2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동장이 알아서 하는데 각 동별로 일괄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날 교통통제가 미흡했다는 건 부분적으로는 미흡했습니다. 맞는데 마지막에 폐막식 할 때는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 둘째 날 낮에는 나름대로 순조롭게 이용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청장님 얼굴 알리기가 아닌가 하는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개·폐막식을 내빈들 축사도 과감하게 인터뷰 식으로 했고 어른들에게는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개·폐회식은 과감하게 간단하게 해 가지고 20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흐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각 동네마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자체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총무과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람소리길축제 관계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지연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도 할 게 있는데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24페이지인데요. 통합문화 이용권입니다. 지금 현재 97% 발급율 해서 집행된 것이 82% 그러니까 2억 2천이 남았습니다. 왜 많이 남았지요?

이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청소년 대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했는데 연초에,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특정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가지고 1년분을 다 끊어 줬습니다. 다 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각 구청별로 데이터를 내다보니까 우리는 발급이 되어서 나갔는데 학생들이 안 쓴 겁니다. 다른 구청은 알아보니까 6개월 단위, 5개월 단위로 끊어 줍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를 들어 5개월 끊어 주고 6개월 끊어 주고 해서 7월에 점검해 가지고 안 쓰는 학생, 새로 하는 학생을 해서 다시 5개월 끊어 주면 11월에 마치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한 학생 위주로,

그게 실수입니다. 보통은 운동을 가도 분기별로 업체에서는 1년 끊으라고 하지만 분기별로 하고 보통 사람들이 석 달을 끊어도 한 달 하고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구청에는 부랴부랴 지난 10월 중순에 학생들을 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나머지를 11월, 12월 다 쓸 수 있도록 빙상장이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혹시 대상자 연락처는 파악하고,

파악되어 있습니다. 하나 하나 모니터 다 합니다.

문자라든지 연락은 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6개월 단위나 5개월 단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몰라서 못 받았다,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우처가 많습니다. 스포츠 바우처나 에너지 바우처, 연탄, 쿠폰,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은데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입니다. 각종 바우처는 많은데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편리를 위해서는 그 부서원들이 같이 통합해서 모여가지고 연락처도 공유하고,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지요? 각 부서별로 일을 하다 보니까,

문화하고 스포츠하고 2개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에너지 지원 바우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도 차상위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렇게 대상자는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통합발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 같이 주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 다 모르니까, 그런 걸 우리 구에서 캐치를 해서 같이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연초에 복지파트하고 같이,

이걸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건 받는데 어느 건 못 받았다, 노인들이다 보니까 아이들 문화에 대해서는 모르고 주로 쌀 나오는 것, 연탄 나오는 것, 에너지 나오는 것만 찾고 이런 걸 빠트리는 경우가 있어요.

부의장님, 이번에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청소년 위주니까, 어르신 연탄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분이 어른이다 보니까 못 찾아가는 겁니다. 할머니나 편모, 편부가 신청하는 분이 부모님이 와서 신청하다 보니까 이런 복지파트를 한꺼번에 알고 있으면 우리 자식이 있으니까 이것도 신청해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빠트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 그걸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인데 이건 전체 공통, 부서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연초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했는데 물품구매 관련해서도 약 50개 정도 중에서 13군데 정도가 북구 관내의 업체를 해 줬고, 이게 26%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인쇄물 관련해서는 1건에 1건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 구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1천만 원 이상 용역이나 공사인데 입찰은 두고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22건 중에 5건입니다, 22%, 사실은 아직도 우리 북구에 대한 애정이 적다는 겁니다. 이게 경북에는 90% 이상, 대구는 각 구별로 25% 이상인데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항시, 경주시처럼 오목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는 도로 하나 건너면 서구이고 강 건너면 동구인데 저희 나름대로 구 관내를 중심으로,

그런 의지는 있었습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는데 그런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금호강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 관내의 사람이 오면 좋은데 또 너무 관내 사람을 찾다 보면,

대구 관내에도 구·군별로 보면 25% 정도는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전적으로는 할 수 없고 나름대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각 계별로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서 예전에 전임자가 해 온 걸 그냥 받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에 이런 업체가 없는지를 한 번쯤 돌아본다면 이건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내년에도 꼭 제가 묻겠습니다. 필히 지역업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다른 분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1쪽 특수시책 추진현황 봐 주시고, 두 번째, 도시 수변문화의 창조, 금호강 문화광장 조성관련 사업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에 이인성 화백 기념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애초에 기획해서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다,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아닙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이 기획했습니다.

아니거든요. 벽화 1차 사업 같은 부분 경우에,

벽화 1차 사업은 동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도 마찬가지이고 최근에 우리가 했던 사업들 중에 시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5천만 원 중에 아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요? 마무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2차로 나간 벽화사업하고 조형물하고 하게 되면 준공이 12월초쯤 됩니다.

아직 남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잘 준비되는 게 아니라 따라가기에 바빠요. 사실은 이인성 아트센터를 오픈할 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었고 해서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런 사업을 할 때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구 단위에, 그래서 질의합니다. 문화예술관련 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요? 언제입니까? 올해지요. 조례가 최근에 만들어졌지요?

아닙니다. 최근에 만든 건 청소년문화,

이시욱 씨, 조례를 올해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진흥 조례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위원회 구성 안 했지요 아직,

예.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빨리 구성하시고 이후에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우리가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나 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피드백도 하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과에 다들 열심히 하시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계속 바뀝니다. 사업진행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초까지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사업까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이 사업의 시작은 과장님, 산격2동 동장님으로 계셨지요. 애초에 고민은 신기골목, 유통단지, 엑스코, 그 다음에 이쪽 대우아파트 쪽, 그 중간지점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환경개선을 할까라는 그 고민에서 시작했던 사업이었어요. 그게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본 위원도 신경 쓴 부분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지역을 지금 유통단지, 엑스코 등등, 시에서도 야간경관 조명사업도 1차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전체적으로 다 어우러지려면 큰 틀에서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 해서 내년에 산격2동 주민들과 함께 도시학교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 도시학교는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인성 화백 기념사업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 그림은 그려야 된다 해서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도활사업을 준비하자 이 지역은, 과장님 좋습니까?

이인성 화백이 여기에 관련된 건 저희 부서이지만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거기에도 일부 있어 가지고 구 전체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1개 컨트롤타워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과 도시디자인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함께 컨트롤타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2차, 그 다음에 조형물 설치, 그 다음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형물 설치, 이 사업 간에 연계성이 없었고 그 내에서도 잡음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부서간 칸막이를 넘어서서 큰 틀에서 이 그림들을 채워 나가야되지 안 그러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전체 틀을 잡아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했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게 엑스코 옆에 조형물,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나가고 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땜방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은 있었습니다만 전체 틀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올해 1,500, 내년에 벽화사업, 조형물, 이런 식으로 연차사업으로 나가면 좋은데 그런 건 현실에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내년에 도활사업을 준비하자는 것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했고, 첫 번째 앞 부분에 말씀하신 것은 최소한 우리가 8월에 조례를 만들었으면 문화예술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위에서 사실은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컨트롤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두 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도 한 마디 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하는 말인데 주민들, 또 의원님들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통합축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에도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축제의 사전적인 뜻을 아시는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제가 모여서 주민들과 함께 하고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축제의 특성이 있는 걸 알리고 만들어서 알리고 그 다음에 창조해서 알리는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는 자연과 강을 이용해 가지고 골목 동 단위 축제에서 통합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호강은,

그 이야기는 제가 다시 물을게요. 왜 축제를 계속 하려고 하는지 내가 물을 테니까, ｢다음｣백과에 축제의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개인 또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결속력을 주는 사건이나 시기를 기념하여 의식을 행하는 행위｣, 이게 사전적인 뜻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제는 축제가 아닙니다. 알리기 위한 것이지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알리기 위한 것이지요. 상업적이지요. 더더구나 수성못 축제는 지금 엉망 안 되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시작했는지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축제를, 저는 조심스럽게 근본적인 문제부터 축제를 진짜 통합축제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올해 예산하면서 위원들하고 같이 할까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해야 되는지 통합축제를, 자, 그러면 과장님은 왜 해야 되는지요.

저희들 동 단위 그 다음에 골목단위, 어제도 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의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봉덕동에 가면 빨래터 축제, 이런 골목단위의 축제가 있는 건 예를 들어 대외적으로 알리기도 그렇고 명칭도 그렇고, 시비 국비 받아 오기도 힘이 든다, 이걸 통합적으로 나가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행자부에서도 통합위주로 하자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내년부터는 축제가 2015년 기준으로 축제성 예산이 동결되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은 고성동의 벚꽃축제, 산격동의 매잠골 축제 이렇게 해서 다 주면 편합니다. 그건 소규모 동네의 축제이고 그래서 북구를 대표할 수 있고 금호강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축제는 1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를 대표하고 금호강 수변공원을 앞으로 사업들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 조성에도 축제가 도움이 될 거다, 두 가지 정도,

그리고 충청도 보령의 머드축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동 단위나 골목단위에 갔을 때는 머드축제가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네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올해 물을 이용하는 축제는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물을 이용하고 흥행성이 아닌 체험 위주의 자연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나가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축제가 언제부터 되었느냐 하면, 초선의원님들, 2013년 12월 예결특위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이동욱 위원님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통합하면 안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시작했고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고 당시 담당국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네별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담당국장의 답변이 있었고, 이런 저런 토론을 거쳐서 당시 우리 의회에서는 초점이 체육대회였거든요. 통장체육대회, 바르게체육대회 등등 계속 체육대회가 늘어나면서 마지막으로 방재단인가 체육대회까지 예산이 올라왔어요.

체육대회가 아니고 축제를 통합하자,

그렇지요. 그 때 초점은 계속 늘어나는 체육대회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취지를 봐서도 그렇고 예산을 봐서도 그렇고, 자기들끼리 노는 것 보다는, 그 나마 단체 회원들이 모이는 체육대회를 구 차원에서 같이 해버리면 정말 구민의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작했던 논의였는데 이게 2014년, 2015년 거치면서 체육대회는 그대로 있지요? 통합축제가 되어 버렸어요. 통합축제 부분은 사실은 그 때 크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부분은 아니었어요. 이야기는 했었어요. 통합축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청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이 그 당시에 크지는 않았습니다. 옻골축제가 5천만 원, 오봉산, 매잠, 벚꽃, 격년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평균 7,500정도 밖에 안 들었어요. 지금 현재 이번 행사에 쓴 총 예산이 얼마냐 하면 3억 5천이에요. 3억 5천은 당연히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태고 해서 다 포함한 금액이지요. 그러니까 금액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본질적으로 축제의 의미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지역공동체성을 우리가 극대화시켜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냐, 동의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아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부정청탁방지법 때문에 이 근간에 동네에서 뭘 하려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원금을 내려고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 통합축제를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신경희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가뜩이나 지금 우리 사회가 지역에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각자 하고 있어요. 그나마 개별 단체들이 모이고 있는데 동네 단위에 가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절대로 그 전체 동의 화합을 위해서 크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현재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저는 동네단위의 할 수 있는데부터 해서 그 동네의 특성들을 살린 작은 축제가 확산되고, 그 확산될 수 있고 콘텐츠를 채울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문화체육과에서 컨설팅 해 주고 해서 축제의 원래 의미를 살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는 주목하는 게 매잠골 축제입니다. 매잠골 축제 외 오봉산하고 조금 비교가 되는데 옻골축제도 비교가 되는데 매잠골 축제는 지금 14회인가, 우리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한 건 2013년인가 700만 원 처음입니다. 그 이전까지 동네 주민들이 십시일반해서 축제를 만들어갑니다. 그 속에 동네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동네 어르신들 다 모셔가지고 대접하고 운동회하고,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때 우리 의회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 번 더 평가하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25쪽 대불스포츠센터에 관한 질의인데 과장님, 위탁운영 실적은 올해 어떻습니까?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대불스포츠센터를 해 보니까 수익금이 3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건 체육시설을 수입으로 생각하면 영리성이 떨어지니까 하고 체육회에 위탁을 줘서 10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체육회에서 하니까 그 나름대로 영리성을 띠는 것도 없고 나름대로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1만 5천 명 가까이 오고 분야별로는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3천만 원 정도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연 지원금액이 5,200만 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대불스포츠센터는 을쪽의 주민들은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영리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수입구조에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할 건 그게 아니고 연암공원에 있던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대불스포츠센터로 갔지요?

예.

그러면 그 연암공원에 있던 생체협 사무실은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공실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항간에 이야기되고 있는 K스포츠클럽이 노력을 해서 전국의 9개 시·구가 경합해서 원래 선정은 6개 되도록 했는데 지난 10월 중순에 4개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경쟁을 뚫고 4개가 선정되었는데 우리 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K스포츠클럽이 만에 하나 지금 시중에 이야기되는 K스포츠클럽하고 저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 중앙에서 클럽은 문체부에서 하는 재단법인 성격이고 저희 K스포츠클럽은 지역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체육지도자클럽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약간 다른데 지금 항간의 소문 때문에 이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왈가왈부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건 체육회 소관입니다. 대한체육회 소관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내년 1월 1일부터 발족이 되면 지금 체육지도자 14명이 되어 있는 대불스포츠센터에 근무하는 체육지도자 14명이 연암으로 나오고 저희들 K스포츠클럽 운영체제가 4명에서 5명이 되거든요. 그게 대불스포츠센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체협은 다시 연암공원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건 지난 10월에,

K스포츠클럽이 체육지도자 클럽이지요?

아닙니다.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체육전문지도자를 전문적으로 고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암공원에 있던 지금 공실인 생체협 사무실이 다시 또 생체협이 거기로 들어가겠네요.

체육지도자 14명이 거기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계속 공실로 비워놓는지 아니면 활용방안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구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장시간 비워두고 또한 대책이 없다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 위원님,

과장님, 대불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의 이용시간이 짧다 보니까 편법으로 차를 뺐다가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럼 하나의 이용하는 방법이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동하러 가면 2시간 정도는 운동을 해야 땀을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주차시간을 이용객들에게 2시간을 주는 것이 안 맞겠나, 1시간 반 줘서는 차를 뺐다 다시 넣으면 괜찮으니까 그렇게 불합리하게 운동하다 다시 나오도록 하는 건 뭔가 시정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차가 들어가서 체크하고 1시간 했습니다. 체크하고 1시간 하고 옷 갈아입고 주차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운동하는 시간은 40분, 50분밖에 안 된다, 또 차를 빼야 된다 해가지고 지난 6월 1일자로 30분을 더 줬습니다. 그러면 차를 빼고 넣고 옷 갈아입고 하는 걸 30분 잡고 운동시간은 1시간 하면 안 되느냐 해 가지고 30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 이런 사례가 많고 구의 민원 보는 것도 거의 1시간 단위입니다. 체육하는데 2시간 줘서 30분을 할애해 가지고 1시간 반을 공짜로 준다, 이런 편법을 쓸 수도 있는데 대구시 각 체육관도 그렇고 관공서가 거의 1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분을 업 해가지고 1시간 반을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30분을 더 주게 되면 1시간 반을 운동해야 되는데 그러면 운동하는 시간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운영을 해 보고 불편한 사람이 더 많으면 한 번 더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1시간 반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동하는 시간이 제한된 시간 같으면 관계없어요. 대불스포츠센터에 예를 들어 프리테니스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운동하다가 나와서 차 뺐다가 다시 넣으면 괜찮거든, 그러니까 이런 편법을 사용하도록 하지 말고 2시간을 주고 2시간 이후에는 뺐다 박았다 못하고 주차료를 주던지 안 그러면 1시간 반을 주면 뺐다 박았다 하지 말고 주차비를 줄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민들이 편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이 보고 있다는 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위원님, 1시간은 할애를 하고 30분 더 해서 1시간 반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운동을 2시간 반을 했다, 1시간에 600원만 더 주면 됩니다.

주도록 해야 되는데 차를 뺐다 넣으면 되거든, 그걸 보완을 하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민달리기대회, 마라톤, 이것을 이번에 하신 분들이 원성이 뭐가 많으냐 하면 5㎞, 10㎞를 달리는데 칠곡구민운동장에서 출발해서 하다 보니까 교통이 많이 혼잡하니까 달리기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서는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문화광장에서 출발해서 5㎞는 팔달교로 가고 10㎞는 금호강으로 해서 검단동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하면 교통에 방해도 안 주고 또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마음껏 금호강을 바라보면서 뛸 수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굳이 칠곡 구민운동장에서 출발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구민운동장보다 더 좋은 문화광장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보완하는 것이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뛰다가 쉬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는, 기록경기 아닙니까? 기록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뛰다가 서면 무슨 기록을 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북구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좋은 방향으로 구민달리기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이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지난 3월에 이번 바람소리길 축제를 본행사장으로부터 하중도에 이르는 4.3㎞를 펼치는 걸 기본방침으로 해서 하는데 첫날은 걷기, 둘째 날은 마라톤, 둘째 날 오후에는 자전거, 이 3개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했는데 체육회하고 마라톤 전문가들을 두 번, 세 번 불러서 현장에서 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문화광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는 상류 쪽으로, 10㎞는 팔달교 약간 밑에 내려갔다 왕복하면 10㎞ 나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좁은 도로에 가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자전거 길이 있기 때문에 마라톤 전문가하고 체육회 의견은 도저히 마라톤은 안 맞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우선은 일시적으로 600명, 700명이 나가기는, 지금 이번에 마라톤 할 때 2,300명이 왔습니다. 일시적으로 신천을 메워서 하중도 쪽으로 돌아왔을 때 자전거도로하고 과연 안전사고가 굉장히 우려되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마라톤 전문가들은 일단은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번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민운동장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10㎞, 5㎞ 코스를 마라톤 할 수 있는 것이 기획이 되면 교통에 대구시내 다른 마라톤대회는 달리기 하다가 중단되어서 서서 뛰는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강북경찰서 교통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날만은 마라톤하시는 분들이 불합리하게 서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달리기 하는 선수가 기록선수인데 기록을 내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싶어서 본 위원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정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강북마라톤할 때도 사전에 일주일 전에 경찰, 모범운전자, 마라톤전문가, 체육회지도자 해서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현장방문하고 안전장치 다 하고 두 번 세 번 합니다. 올해 만약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내년부터는 횡단보도에서 서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호강 바람소리길축제 때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금호강을 이용해 가지고 소리길축제 때 금호강을 사용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금호강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익사사고의 우려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트를 대여하든지 해서 보트를 띄우든지 배를 띄우든지 해서 금호강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좋은 금호강을 이용 안 하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바람소리길축제 때는 어디하고 계약을 하든지 해서 이틀 동안이라도 큰 배를 하나 띄우든지 해서 금호강을 이용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월부터 7월까지 안을 잡을 때 물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넣자 했는데 기획사하고 저희들이 부교까지도 검토했습니다. 진주 남강의 유등까지도 보고 오고 진주에서 하는 등을 만드는 제작업체까지 다 봤는데 저희들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예를 들어 대구은행에서 등을 하나 만들기 하고 대백프라자에서 등을 1개 띄우기가 분위기가 안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년에는 소규모이지만 물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넣고 진주 남강에 저희들 직원이 저하고 두 차례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갔다 왔는데 그걸 노하우로 해서 내년에는 물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가미를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트 띄우는 건 수심이 낮아서 수초가 많아가지고 보트 띄우기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부교는 좋은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물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가미를 하겠습니다.

화담마을 앞에, 금호2교에서 올라가면 화담마을 아닙니까? 화담마을 앞에는 수심도 좋고 금호강의 전망 친화적인 그런 강입니다. 보트나 모든 것을 큰 배를 띄워도 거기는 밑에 암초하고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수심이 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보트를 띄워 가지고 물놀이를 할 수 있을 때는 안전요원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강을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지 그 좋은 금호강을 그냥 볼거리 축제만 하지 말고 즐길거리 축제를 많이 넣도록 기획을 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전에 유병철 위원이 이야기한 축제 관련해서는 제가 2013년도에는 체육대회 관련해서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나 통장체육대회, 그 다음에 새마을체육대회, 그 다음에 자총체육대회, 각종 단체마다 체육대회를 다 해가지고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경비를 합쳐서 통합적인 체육대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축제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지역에 옻골축제가 있는데 20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고 프로그램도, 제 딸도 거기 글짓기대회 나가 가지고 입상하고 딸 친구도 글짓기대회 나가서 입상을 했는데 그 아이는 국문학과 가서 문학소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걸로 발전해 왔는데 어느 날 통합축제로 해서 지원을 안 하니까 옻골축제는 자생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저는 각 지역의 축제는 존중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체육대회가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인데 체육시설 신고, 변경, 수리현황인데 행정처분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담당하시는 분, 행정처분에 대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지요?

그건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따로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했는데 행정처분에 대해서 나왔을 건데요. 자체 행정처분 없을 겁니다. 거의 경찰서에서 신고 들어와서,

경찰서에 의뢰해서,

경찰이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행정처분했을 뿐이지 우리 자체 내에서 행정처분한 건수가 있습니까?

······,

담당하시는 분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트램플린, 이게 거의 무허가로 활용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사고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우리가 직접 나가서 조치를 한 기억이 있느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체육시설인데, 초등학교마다 전부 트램플린 뛰다 보면 넘어지고 다치고 팔이 부러지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인지, 그런 것이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공식적으로 체육시설로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사각지대거든요. 저는 체육시설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최근에 어제까지도 있었는데 실내승마장이 현실에 못 따라 가다 보니까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곳도 체육시설에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현실에 못 따라가는 규정이 있거든요.

트램플린은 체육시설에 포함이 안 됩니까? 본 위원은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사각지대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될 수 있는 걸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업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뭔가 해 줘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검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근거가 있어야 검토를 해야 되고 대상인지 아닌지 그 자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행정처분 시설이 사실은 거의 당구장일 겁니다. 당구장에 게임기 놔두고 하는 것이, 당구장이 지금 스포츠로 청소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아이들 게임기 두는 자체가 불법이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찰서에 걸리면 우리에게 오고 우리 자체 내의 단속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시설인만큼 누구에 의해서 들어오기 보다는 우리도 한 번쯤은 나가야 된다, 물론 인력배치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단속을 나가셔야만 지도점검이 된다, 지금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따로 하나 말씀드릴 건 태권도 도장은 체육시설 신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합기도는 자유업입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몰랐는데 애매한 그런 것이 있고, 현실은 어제도 민원인이 왔는데 실내승마장이 지금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실내승마장 관련해서 입법예고 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지금 현실에 못 따라가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전담인력을 두겠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되어 있습니까? 24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242페이지에 전담인력을 보강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 전체 인원이 다 모자라기 때문에 축제관련 인원도 필요하고 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원이 필요한데 총무과에 요청은 했지만 정상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련해서 보수 신고가 1년에 동별로 올라옵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체육시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은 보강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방치되는 경우가, 신고 들어와서 한두 달씩 방치되는 경우를 본 위원도 많이 봤습니다. 지역구에도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몇 년 사이에 늘어난다면 여기에 대해 우리가 대처할, 준비하겠다 하셨는데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의 담당으로서 사실은 체육시설, 체육 분야는 시설위주의 일이 거의 90%입니다. 체육을 행정에서 주민들이 어디만큼 향상되고 이런 것도 주가 되고 시설도 주가 되고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데 각기 흩어져 있는 체육시설을 보수, 유지 관리해 드리다 보면 행정이 하드웨어적인 것, 소프트웨어적인 것 양쪽 균형되게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솔직히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사파트나 조직파트에 사람을 달라 이 소리도 그렇습니다.

정원과 현원 차이가 있습니까? 인원이 부족합니까?

지금 정·현원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각 구청의 담당과장들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 말은 조직파트나 인사파트에 들어가면 안 되지만 인원이 모자랍니다. 한 과장 밑에 계가 4개 계나 5개 계가 되어야 과가 움직이는데 저희들은 문화예술, 생활체육, 두 분야밖에 없기 때문에 큰 행사를 하다 보면 인력이 약간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다른 질의인데 체육담당 시설이다 보니까 최근에 대구시의 체육대회 행사라든지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북구에서 개최한 경우가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근 3년 안에는 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관내에는 씨름장이 있다 보니까 시장기 씨름대회는 관내에서 하고 사격장이 있다 보니까 그 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오는 것이지 시설이 잘 되었다고 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스포츠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다고 보는 겁니까?

예. 어제도 달서구의 과장이 전국체육대회를 달서구에서 유치하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광역시 단위는 아직까지 안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포항이나 김천이나,

다른 시·군에는 분명히 전지훈련을 한다든지 해서 경제효과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설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기는 아직 부족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35페이지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인데 밑에 사업목표에 대상에 대해서 궁금한 건 23개 동별로 1개 이상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6개소만 신설되었지요. 맞습니까?

예.

그럼 나머지 동은 언제 계획이라든지 있습니까?

각 동별로 공한지나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특별하게 체계적으로 해 주는 건 아니고,

저의 지역구에도 경로당에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문화체육이라든지 이쪽으로 관련해서 부탁해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구청장 공약사업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뭐라고 봅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침산공원에 함지산에 체육시설을 하자 하면 공원, 공한지, 둔치라든지 이런 건 저희 소관이지만 오봉산에 체육시설을 배드민턴장을 한다든지 할 때는 공원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산책로에 예를 들어 윗몸일으키기 하나 놓을 때는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산이나 전반적으로 다 하기는 힘들고 강에 공원지, 산지에 하는 건 공원과나 산림녹지를 보는데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0페이지 보시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한 11개 행사에 대해서 전시성 행사가 아닌지 효과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구민들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위에 보면 북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예산이 2015년도에는 5천만 원인데 올해는 600만 원 더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위원님, 이건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테니스나 게이트볼 같은 건 수요가 많거든요. 수요가 없는 곳은 단 큰 종목은 250, 적은 종목은 150, 1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시의 지침에 보면 2종목을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늘리도록 되어 있는데 주 종목은 걷기대회하고, 2종목이 증설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북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9일, 11월에 개최했는데 참관인 9천 명이 왔습니까? 어디에서 나온 인원입니까?

북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종목을 10종목 해서 날을 나누어서 합니다. 게이트볼은 현장에 가고 배구는 체육관에서 하고 종목별로 날을 나누어서 합니다.

제가 묻는 건 바람소리길축제 해가지고 4만 5천 명 왔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통계는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그건 주차대수를, 주차가 2,000대 정도 되고 걷기 첫날 의원님들도 출발하셨지만 걷기에 나간 물품소요가 900만 원 정도 나갔고 첫째 날, 둘째 날 트래킹, 엽서 띄우기,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걸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아가지고 이틀간 계산하니까 4만 5천으로 본 거지요. 저희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주최 측이 아니고, 경찰관들이 하는 그런 인원은 아니지요.

제가 경찰이 아니고 일반공무원이기 때문에,

알겠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시정 및 건의사항인데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우측에 체육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계, 면수가 있는데 계는 60, 134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위의 숫자는 뭐지요?

위의 숫자는 장소이고 밑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 배드민턴 같으면 2개 면이 한 장소에 있을 수 있고 4개 면이 한 장소에 있을 수 있고 면수입니다.

134면수 맞지요?

예.

합계를 내 보면 131개밖에 안 나옵니다. 숫자적으로 조금 잘못된 부분이니까 수정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50% 이상 집행잔액이 있지요 9월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있다, 아니면 예산이 남았다라든지 미집행 사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9월말 기준으로 하려고 9월말에 e호조에 들어가서 파악한 자료이고, 지금 여기에서 올해 안에 집행이 도저히 안 되는 건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에 관한 집행잔액은 뒤에 나무심고 한 것이 집행잔액 그대로 남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의원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항교 하부공사 1억 5천은 부산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가 아직 안 났습니다. 이건 만약에 올해 안 되게 되면 이월시키고 만약에 이번에 회계가 12월말 기준으로 마치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이 맞고 작년 같으면 지금 품위해서 2월말까지 쓰는데, 그 다음에 이인성 거리는 집행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남으면 예산 반납할 생각 있습니까?

공항교 같은 경우는 이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에 관한 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건 반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항교를 부산국토관리청이 그렇게 안 내줍니까?

문화광장이 연차적으로 났는데 지금 계속 담당자하고 솔직히 절충 중인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계연도가 12월말이잖아요. 12월 10일까지는 준공이 나야 되는데 이월되어야 되겠네요.

이월되어야 됩니다.

이월되면 내년 3월이네, 1월, 2월 못할 거니까,

지금 설계는 다 해놓았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던데, 관에서 하는 일이 왜 이러느냐, 부산국토관리청에 허가 관계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내년 3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난 뒤에 이월시킨다는 건 뭔가,

과장님, 공항교 1억 5천이 우리가 본예산에 7천만 원 올라왔지요. 2016년 본예산에 7천만 원이 올라왔고 이번 1차 추경에 8천만 원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올려놓고 지금 하천점용허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예산집행 못한다고 하면 과에서 이건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올리고 이월시킨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과에서 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합니까?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관계 이게 바로 시에서 여름에 한, 지난 7월 혹서기에 캠핑장을 하게 될 때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약간의 알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금지구역이다 보니까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대구시로 미루고 대구시는 강행군을 해 버리고,

이런 계획 없는 예산편성이지 않습니까?

계획은 있었습니다.

미리 허가를 받고 이렇게 예상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허가 받고 이런 예산요구는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허가 내는 것과 허가해 놓고 예산편성하는 것,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하천점용 허가를 내 놓고 만에 하나 6개월 안에 설치를 못하게 되면 허가 자체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먼저 수립해 놓고 내년에 파크골프든지 허가가 들어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장윤영 위원,

과장님, 우리 북구가 아시아에서 볼링을 제일 잘 친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선수 6명, 감독 1명, 7명인데 전국체전의 성적 빼고는 선수들에게 주는 급여에 비해서는 성적이 낫다고 봅니다.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혹시 그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있습니까?

내년 예산을 위해서 본예산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각 구·군에 사택이 없는 곳은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여러 질의 많이 있었는데 279쪽에서 286쪽에 걸쳐 가지고 오늘 이 질의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연암테니스장, 연암풋살장, 태전테니스장 수입지출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직영체제로 전환되고 나서 수입구조가 많이 개선되었네요. 그 전에는 문제가 많았지요?

예.

본 위원장이 2014년, 2015년 매년 행감 때마다 연암테니스장 관련해 가지고 태전테니스장 관련해 가지고 불공정 협약 그리고 회계관계 부적절성 관련해 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부터 직영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회계처리나 수입 지출내역 보면 상당히 깔끔하고 수입도 증가 많이 되고 지출도 눈에 띄게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투명성이 많이 확보되어 가고 있는데 잘 하고 계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더욱 더 투명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 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하신 내용이 축제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 예산, 그 다음에 참여 동원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부실하다, 콘텐츠가 부족하다, 교통문제라든지 효과성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번에 유병철 위원님께서 개방형 질문이라고 해서 동별로 설문을 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축제 기간 중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했고 축제 끝나고 나서 각 동별로 설문을 받았습니다.

설문 질문지를 우리 위원회에 보여 달라고 했는데, 개방형 질문 그러니까 폐쇄형 말고 개방형 질문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는지 조사를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 진행 안 하셨지요?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예산심의 전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별로 단체회원들이든 왔던 분들 중심으로 50명 이상, 질문할 것 없습니다 1번, 축제 어땠느냐, 2번 개선할 점은 없나, 이런 식의 개방형 질문을 해서,

그건 저희들이 사전에 상의 못 드린 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 끝나자마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23개 동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동별로 해가지고 축제가 어땠는지, 사실은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반응들을 살펴봐야 되니까 가부를 떠나 가지고 어떤 형태로 조사가 되는지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번에도 본 위원장이 한 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축제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3일에서 이번에 이틀로 줄였습니다. 잘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하루로 줄이든지 없애라 이런 이야기를 대다수 많이 하세요. 그게 뭐겠습니까, 동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일 동원되다가 이틀로 되니까 좋다, 다음에는 하루로 줄여 달라, 그리고 없애라, 이게 뭐겠습니까? 그만큼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문제, 그리고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 한 번 드렸을 겁니다. 축제가 주민화합의 표현이 되어야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그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축제의 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위원들도 많은 의견을 내겠지만 과에서도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오늘 의견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있었는데 이쯤에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실,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