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전 국민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 경제 또한 크게 침체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에서는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준비 중인 재난기본소득안들을 연구하여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박승원 시장님과 함께 광명시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광명시의회 의원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25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태수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 3월 25일 김윤호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20년 3월 25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5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으로 박성민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3월 25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운동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동의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조례안, 동의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회의 속개 전까지 심사기한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충열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5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20년 3월 27일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실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담당관, 과장, 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은 현충열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곽태웅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광명시의회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97억 3,400만원이 증액된 9,624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7,405억 1,3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944억 3,900만원, 기타특별회계 1,27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8,700만원, 보조금 146억 2,6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0억 2,100만원으로 197억 3,400만원이 증가된 7,405억 1,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 63억 8,7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42억 6,200만원, 지역화폐발행 및 운영지원 11억 7,4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1억 3,200만원, 보건소 음압구급차 지원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 자체사업으로는 공무원 국외여비 4억 6,800만원을 삭감하여 코로나19 대응 재원에 활용하였으며,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47억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6억 3,700만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지원 7,200만원, 전통시장 세일행사지원 4,0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8,700만원, 시청사 및 공공청사 긴급 방역 소독비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은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사업 관련하여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111억 원을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창록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코로나19 극복 착한임대인운동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착한임대인운동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자발적으로 고통 분담의 상생하는 마음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극복 착한임대인운동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주원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0년 3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현충열 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 3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7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는 9,624억5,459만2,000원이며, 기정예산인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97억3,488만1,000원이 증액되어 약 2.0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7,405억1,281만8,000원, 기타특별회계 1,275억218만1,000원, 공기업특별회계 944억3,959만3,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 63억8,7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42억6,200만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11억7,4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1억 3,200만원, 보건소 음압구급차 지원 4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시 자체 사업으로는 공무원 국외여비 4억6,800만원을 삭감하여 코로나19 대응 재원에 활용하였으며,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47억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6억3,700만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지원 7,200만원, 전통시장 세일행사지원 4,0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 인건비 및 사무관리 8,700만원, 시청사 및 공공청사 긴급방역소독비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일부 예산에 대하여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1건 어린이날 행사에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난관리기금의 변경사항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지급비 1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기본운용계획 변경안은 유례없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기를 희망하는 취지를 반영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주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금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여성가족과 예산안 제98회 어린이날 행사비 8,500만원을 삭감하여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제25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고 동 금액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박승원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의안들의 경미한 자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의안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환의원입니다. 먼저 광명시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활동과 확진자 관리 그리고 마스크 제작·배부 등 노력을 기울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특히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함께 극복하는 취지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들의 임차인들은 폐업 또는 도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음식점 등 일부 소상공인은 매출이 급감하는 정도로 어렵지만 더욱 어려운 것은 바로 다중이용업소 등인 것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2개월 이상 문을 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에 이르고 있는 임대료, 관리비는 고스란히 빚더미로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착한임대료운동에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현재 광명시에는 소상공인 약 1만8,990여 명, 자가사업장과 대기업 등을 제외하면 대략 1만400여 곳이 될 듯합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임대료 부담이 누적되어 있어 사업장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와 광명시에서 선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결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정책이지만 실질적인 사업자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미할 것입니다. 지난 2월 28일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도 추진한 바와 같이 광명시에서도 영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인하 시 임대료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료의 경감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명시의 임대인들에게 착한임대료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지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 주시고, 착한임대료운동에 동참하는 공문을 전체 임대인들에게 발송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광명시의회에서는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현수막 등을 부착하여 착한임대료운동에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호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광명시의 적극적인 대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고통 나누기를 통하여 함께하는 시민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