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3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 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에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23일 복지국장 오대흥 주민행복과장 이정자 생활보장과장 강상호 가족복지과장 위연선 평생교육과장 남창석 환경관리과장 김용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대흥 입니다. 존경하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복지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복지국 전 직원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주민이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자 주민행복과장입니다. 강상호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위연선 가족복지과장입니다. 남창석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용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평생교육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남창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미예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안진식 대현도서관팀장입니다. 김재호 구수산도서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및 의원요구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권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리 구에 세 번째 구립도서관인 태전도서관을 연내 준공하여 내년 5월 경 개관할 예정이며 지난 9월21일 침산1동 주민센터 2층에 침산1동 작은 도서관을 개소하여 지역독서인구 저변확대와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도시 구축입니다. 배움과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곳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14기, 생애 단계별 맞춤형 및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인 전문인력 양성과정, 기업체가 대상인 기업통통 프로그램,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동고동락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행복북구아카데미를 개최하여 해민 스님, 이만수 전 야구감독 등의 명사를 4회 초청하고 시민로스쿨을 4회 운영하여 1,200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행복학습센터 6개소에서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8곳에 총400만원을, 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6개소에 1,2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기관과 참여자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올해 10월 거창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와 함께하는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를 통해 평생학습도시 홍보는 물론 평생학습기관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경쟁력 강화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거점고 육성 및 초·중·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총41개교에 교육경비 5억4,7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5억5,240만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5,147만원 등을 해당학교에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북구관내 초등학교 서부국악제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학생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으로 공직진로 직업관련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직진로 프로그램을 6회 시행예정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아시아나 항공직업전문인을 초청한 특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7개교 300명의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육국제화특구사업 활성화입니다. 교육 국제화특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 외국어교육 10개 강좌 150명, 원어민 화상영어센터 694명, 중학생 겨울방학 영어캠프 45명 등의 주민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지난 10월22일 영진전문대와 성광고에서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대구 북구 전국영어콘테스트 영어말하기 대회와 영어 골든벨을 성공리에 개최하여 386명의 참가 학생들에게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8명, 1,17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에 70명, 2억5,066만원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통합지원체계 운영사업에 1억6,767만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1억3,2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북구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으로 3억6천만원과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에 2억9,894만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 교류활동과 참여증진을 위해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사업비 400만원과 청소년참여위원회 280만원, 운영위원회 200만원을 청소년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구수산도서관 1층에 설치하여 개인상담, 집단상담, 부모교육 등 다양한 청소년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미래를 창조하는 독서진행 행사 전개입니다. 독서진행을 위해 구수산도서관과 대현도서관에서 도서관 주관 행사, 독서의 달 행사, 1박2일 독서캠프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고, 서우애 주부독서회, 책나무 독서회, 어린이 영어독서회 등 자발적인 독서회 운영으로 도서관이용 활성화를 기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연중 구수산도서관과 대현도서관에서 문화강좌와 야간, 방학, 다문화지원, 소외계층 독서프로그램, 원어민 영어회과, 도서관 학교, 영·유아프로그램 등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공모사업으로 구수산도서관에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도서관 연계프로그램, 길 위의 인문학, 인문독서아카데미를 실시하였고, 대현도서관에서는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을 진행하여 도서관 이용의자들의 인문학적 감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독서태교 아가마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5명의 임산부에서 독서와 태교프로그램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였으며 영어동화책 읽어주기, 동화구연교실 등 평생교육강좌 수료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 운영에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나눔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도서자료 정보화 추진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웹 방화벽을 교체하고 도서 및 DVD자료를 확충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였으며, 구수산도서관과 대현도서관간 타관 반납도서 배달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과 직원들은 2016년 한 해 동안 지역의 교육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배움을 나누는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 마무리 하고, 내년도 사업예산 심의가 곧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 마무리를 잘하시고, 특히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문제와 거점 고등학교 육성문제로 많은 논의와 토론과 혼란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한해 짧은 시간이지만 행정감사를 통해서 내년도 이 사업들을 어떻게, 특히 교육의 문제는 기회균등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도서관 정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재단설립을 통한 구립도서관 민간위탁문제는 오늘은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도서관 문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짜 심도 있고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오늘 주 내용은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 현황과 그리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본 위원은 많은 기회를 통해서 작은 도서관 운영을 현실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과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째 이러한 작은 도서관 운영정책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활성화라기보다 정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구가 도서관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해마다 작은 도서관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해서 우리 구가 작은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장도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때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벌써 2년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 구가 작은 도서관에 대한 정책이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증설하는 이유가 뭐죠?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접근성을 높이고 가까운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이나 작은 도서관진흥법이 최근에 법률이 제정이 됐잖아요? 정부입장에서도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국민들 또는 구민들의 지식정보에 대한 습득이나 이용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는 추진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곳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문화적 욕구, 또 주민들의 소통의 거점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열람실이나 도서대출, 프로그램 운영이 되지만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부들과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작은 도서관이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재 공공 작은 도서관은 6개가 있고, 사립 작은 도서관은 38개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증가하는 이유들도 있죠? 그런데 보시면 도서관 등록기준이 쉽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야 되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작은 도서관이 대부분 재정문제로 운영난을 겪고 있고, 거의 재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 단지 숫자가 수백 개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도서관으로 기능을 하는 아파트의 도서관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은 도서관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내고, 매년 분석해도 진척사항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희도 이번에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부터 운영위원회도 열고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점을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공 작은 도서관에는 예산도 120만원 정도 증액해서 도서구입도 더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추천도서도 분기별로 접수를 받아서 그 다음 분기에 구입해 드리고, 사실 동천동 책마실 도서관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역거점 작은 도서관으로 해서 더욱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도록 홍보도 하고 재정적인 여건이 가능하다면 시비라든지 공모사업에 동참을 유도해서 많이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살펴볼께요. 2015년도에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43개 도서관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A급, B급 평가 중에서 43개의 작은 도서관 중에서 B급 이상 평가받은 곳이 11개에 불가합니다. 대부분 단순 도서대출 위주로 운영이 되고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력확보가 거의 없다, 그리고 현재는 43개 중에서 31개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부분 도서관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공립도서관의 경우에도 6개 공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설립비용과 도서구입비 정도만 투자되고 운영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공립도서관 건립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부에서 7천만원 지원해 줍니다. 구비 3천만원 하고 해서 1억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립 작은 도서관 이용자 수도 파악은 다 하고 계시겠죠?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패만 달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 사립도서관도 몇 곳을 제외하고는 다를 바가 없이 문패만 달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 도서관별로 운영편차도 물론 상당히 큽니다. 도서대출이 불가한 도서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도 저녁까지고, 물론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직접적인 관리와 운영은 하기 힘든 어려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립이나 사립에 작은 도서관 운영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몇 년째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물론 담당과장이 바뀌시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사실 재정이 제일 문제인데 재정만 여건이 되면 사서분이라든지 추천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하면 활성화가 제일 쉬운데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전공한 자원봉사자 활용이나 이런 것도 구상은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은 매년 하시잖아요? 2018년까지 3개의 공립 작은 도서관 조성계획이 있고, 현재 금호사수지구, 그리고 도남동 택지개발, 연경동 택지개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작은 도서관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구가 도서관 정책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계획수립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증가되는 구립도서관도 있지만 작은 도서관 이후에는 50개, 60개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을 하는데 사실상 뚜렷한 획기적인 것은 안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서변동 유물전시관 내에 작은 도서관 설립 예정에 있습니다. 서변동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도 뛰어나고 특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존 있는 공공도서관도 특성화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립 작은 도서관은 구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립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 지원에 손을 놓고 있잖아요? 시급한 것은 사립 작은 도서관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기껏해야 몇 개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몇 백 만원 지원하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작은 도서관 개수를 늘려서 실적을 올리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제도적으로 사립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할 방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도서관 정책상 국비공모 사업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고, 구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지원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운영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전문적으로 사서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후에 우리 구에서 통합적으로 43개에 달하는 작은 도서관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구에서 컨설팅도 해야 될 것이고, 구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협력, 매번 지적해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 그리고 도서관의 전문 사서 배치하는 문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도서관을 질적으로 높이는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특히 구립도서관과 공·사립 작은 도서관 간에 멘토, 멘티 연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43개에 달하는 작은 도서관들이 협업하고 공유도 하고 해서, 전문 인력이 예산상 어렵다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작은 도서관 증설과 설치와 관련해서는 설립보다는 내실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돼요. 공립 작은 도서관도 무조건적으로 국비로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지을 문제가 아니잖아요?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구비되지 않는데 건물만 지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한정된 시간이라서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마지막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업무보고 때 종합적인 계획을 제출하시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재정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도서관이든, 큰 도서관이든 활성화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인데 재정력이 높아지면 저희들도 따라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재정력을 투입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방문간호사를 동마다 배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력만 되면 사서직도 일자리창출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를 고민해 볼 것이고, 태전도서관이 개관되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립 작은 도서관은 자기 자신들이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야 되겠고, 저희는 대표도서관인 구수산도서관이나 태전도서관을 활용해서 멘토나 멘티가 서로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수의계약 건이 많네요? 수의계약은 부서에서 재무과로 지정하죠?

재무과에서 지정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부서에서 지정해서 발주업체를 지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을 보면 같은 건으로 해서 여러 개를 많이 구매하고 유지보수도 마찬가지고 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혹시 여기에 예산절감 부분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여기에 보면 도서관 관련해서 유지보수라든지 책이라든지 건당 계획을 많이 했어 요. 이것을 일괄구매로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어렵습니까? 관내도서관이 49개인데 유지보수를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유지보수를 연말에 할 것 아닙니까? 다음해 할 때 일괄내용 파악해서 유지보수 하면 되죠. 입찰하면 되죠. 왜 안 됩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검토해서 일괄해서 유리하다면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수산도서관부터 해서 대현, 기타 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장비들이 있으면 일괄로 확인해서 입찰 나가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책 구매도 건당 하지 마시고 필요한 양을 일괄적으로 같이 하면 예산절감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방법이 있으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서 같은 경우는 희망도서 같은 것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원하는 도서를 하다보니까 건당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예산절감 방법이 있다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보면 입찰관련해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구청도 똑같은 업체가 계속 되는데 입찰로 가도 똑같이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조달에 보면 우수업체 등록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조달청 업체에 해서 다른 기관이나 정보를 얻어서,

그러면 태전동 어린이·주부 도서관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수의계약도 있기는 있습니다.

구청하고 똑같은 기종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수의입니까? 지정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입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전도서관 관련 부분에서 준공은 지금 하죠?

예, 지금 준공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5월에 개관예정입니다.

태전도서관 관련부분에서는 추진이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염려가 됐던 것은 전기, 수도, 도로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관련기관하고 잘 협의돼서 그런 부분이 해결은 됐습니다.

기반시설은 조합하고 협의해서 되었습니다마는 그 주변 환경이 과연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극복하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데 야간에 방범등이라든지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주요 메인도로 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그 지역이 전체 사업부지다 보니까 건물 하나만 들어와 있어요. 그 뒤에 들어가면 현재 보안상 문제도 취약할 것이고, 청소년들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치를 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해서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 평생교육기관이 어느 정도이며, 2016년도 연도별 공모사업 신청현황은 몇 개이고,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기관을 보면 도서관도 평생교육기관에 속하고, 경북대학교에 평생대학원이 있고 영진전문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기타 저희들이 공모사업하면 6개 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평생교육기관을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또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적으로 취약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 안 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3번, 376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과 의원 요구자료 10번, 453쪽 교육국제화특구사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국제화 평생교육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글로벌화를 위해서 주민들 외국어교육 보면 현재 영어 3개 반 45명, 중국어 2개 반 30명으로 75명을 운영하는데 수강생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화상영어교육을 하고, 청소년회관에서 하는데 신청자가 항상 넘쳐납니다. e＆호조에서 하는 화상교육도 주민들이 자부담도 일부 추가되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신청 하루 만에 마감됐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인원도 늘리고, 장소가 경북대학교에서 하는데 칠곡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칠곡 지역에 대학도 2개가 있고, 구수단도서관도 있는데 강의실을 추가로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구수산에 300만원 예산으로 영어교육이 있기는 있는데 가능하면 좀 더 늘리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북구 원어민 화상영어센터에 올해 2016년도 예산을 5천만원 잡아놨는데 집행액이 1,800만원이고 잔액이 3,150만원 남았습니다. 구민들에게 원어민 화상영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싶은데 어떻게 홍보합니까?

사업이 12월하고 내년 1월까지 걸쳐 있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402쪽, 403쪽 보면 각종 위원회별로 구성현황이 있는데 북구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 명단에 보면 부위원장으로 서태옥 새마을문고 북구 지부장이 있습니다. 올해 북구 지부장이 이승로 씨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확인도 안 해보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집행부도 위원들에게 많은 서류를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북구청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전반,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데 얼마 전에 제가 보았던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면서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숙종 때 당하관, 지금으로 보면 정책을 입안하기보다는 실무를 보는 행정관인데요. ‘이관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분이 암행어사로 영남지역 시찰을 1년 동안 하셨답니다. 숙종이 이관명 당하관을 불러서 그동안 나라를 둘러보았는데 어느 고을에 민폐가 많았냐고 하니까 이관명이 통영에 어느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 섬이 후궁의 소유랍니다. 그 섬이 수탈이 심하고 백성들 생활이 궁핍하다고 숙종에게 고하였더니 숙종이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섬 하나 후궁한테 준 것인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은 것이냐, 주변에 신하들이 분위기가 싸해졌죠. 큰일이 나겠구나, 숙종은 불호령같이 화를 내고, 그런데 이관명이란 사람이 계속 직언을 했답니다. 전하의 행동이 그러한데 아무도 막는 사람 하나 없고, 우리 신하들이 다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신하들을 벌해 달라고 말했답니다. 숙종이 얼굴이 벌개져서 승지를 불러서 전교를 쓰라고 했답니다. 모든 신하들은 이관명이 사약을 받겠다고 생각했는데 숙종이 의외로 승지에게 이관명을 예조참판에 명한다고 했답니다. 전부 수군수군 했는데 그때 숙종이 한 말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과인이 잘못을 깨달았다, 고맙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권력 앞에서 그릇된 것을 그릇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런 충직한 신하를 알아보는 숙종의 안목, 참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의를 외칠 수 있고, 그런 현자를 알아볼 수 있고, 상식이 통하는 작은 북구청 조직, 사회, 국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행감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제1회 대구 북구 전국영어콘테스트 개최한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가 모두 몇 명이었죠?

참가자가 386명이었습니다.

예선에 참가를 하고 예선을 거친 후에 본선 참가자가 총151명이죠?

그렇습니다.

제1회였지만 타이틀 자체가 전국영어콘테스트입니다. 참가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주로 왔나요?

그런 부분이 애석한데 대구·경북에서 거의 다 참가했고, 타 지역에서 10명 정도 예선에 참가했었습니다.

예선에 참가했다가 탈락하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구학생이 117명, 본선참가자 151명 중에 150명이 대구학생이고 전라남도 학생이 1명입니다. 그리고 전국 콘테스트인데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학교기관에 전체 공문으로 했고, 홈페이지나 그런 것을 통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1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홍보를 아무리 잘해도 TV광고를 하지 않는 한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홈페이지를 따로 작성하셨나요? 165만원이 있는데요.

홈페이지도 있었고 공문을 보낼 때 그쪽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했습니다.

이 대회가 첫 해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대회에 참석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각 지방에 있는 학교 쪽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각 학교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우든지 했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현수막제작, 홍보전단지, 포스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전국단위 대회라고 볼 수 없고 북구대회입니다. 그리고 말하기 대회랑 골든벨 대회 두 가지가 있는데 영어말하기 대회의 주제가 뭐였나요?

‘내가 구청장이 된다면’ 하고, 우리 북구지역 명소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2가지 주제로 했습니다.

본 위원도 북구지역에 명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는 이-월드, 갓바위 정도, 그리고 참가한 학생들이 전국대회인데 북구 자랑거리나 명소에 대해서 영어로 말하게 하는 자체도 생각이 짧았던 것 같고, 가능하다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 나의 꿈이라든지,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라든지, 폭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주제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사고에서, 조직 내의 사고에서 굳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또 3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됐더라고요. 사실은 영어콘테스트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왜 참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영어 학습을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어민도 참여하고 하니까 좀 더 이쪽부분에 관심도 가지게 되고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도 동기부여가 되는데 사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는 상금입니다. 상금을 조금 더 보완을 하면서 그리고 타이틀은 전국영어콘테스트로 처음부터 나왔기 때문에 축소하기는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대구 북구에서 시작해서 점점 규모를 키워나가고 발전하는 대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관에서 하는 사업은 용두사미입니다.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게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운동장 개방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운동장 개방시간은 평일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건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가급적 원칙이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이 보니까 학교에서는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부를 하면 교육청에서도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애로사항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벌써 몇 달이 지나서 저희가 잊을만합니다. 지진이 엄청난 규모로 났을 때 제 주위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하고 학교운동장으로 달려간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운동장 문이 닫혀 있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 점을 대비해서 야간에 운동장 정도는 개방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도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몇 곳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6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 초·중·고가 북구 관내 총 몇 학교가 있죠?

7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매년 자료에 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도에 학교별로 지원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매년 많은 학교가 증가추세입니다. 올해도 총 몇 학교가 지원을 받았죠? 41개 학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학교는 몇 학교였습니까?

신청은 60개 학교에서 했습니다.

매년 신청한 학교가 많나요? 경쟁률이 치열한 편입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누리예산 때문에 예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신청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학교별로 적다 보니까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연속 2년 또는 연속 3년 동안 계속 지원받은 학교들이 보입니다. 이런 이유는 뭐죠?

특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사실상 연속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곤란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칠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계속 감성교육이라든지 신암초등학교에서도 예술교육프로그램 등 몇몇 학교가 계속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학교에서는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북구청에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몇몇 학교들에 연속되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원받지 못한 타 학교들에게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1~2년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진행하는데 노하우가 생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학교의 책임 하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역량만 심어주시고, 그다음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 다른 학교에도 공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점고교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점고등학교 육성지원 사업, 지금 강북고등학교, 성광고등학교 선생님들 나오셨습니까?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강북고 선생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프로그램 관련해서, 진행관련해서는 질의를 할 수는 있지만 사업 자체에 대한 내용부분은 공모로 해서 하신 내용이라서 집행부하고 참고인하고는 구별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사업 정책관련해서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해 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참고인하고 집행부하고 나눠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북고 대변인이 아니고 성광고 대변인이 아닙니다. 대답해 주시면 나머지는 집행부하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광고등하교 선생님, 오늘 원래 교장선생님께서 오셨으면 했는데 성광고 선생님께 한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광고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프로그램진행을 잘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1억5천만원을 받아서 진행을 더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프로그램을 2016년, 2015년 비교를 했는데 강북고부터 질문 드릴께요. 신규프로그램으로 수월성교육 수요자 맞춤형 교과심화특강, 수시모집대비 AAT논술, 토론교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신규프로그램이라고 자료제출 했는데 타 학교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요? 말을 돌려서 할 뿐이지, 다른 학교는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많은 논란들이 초래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과다한 경쟁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동천동에 살고 있어서 가끔씩 현수막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현수막이 강북고 입학설명회나 수학 관련해서도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후원이 북구청이 들어가는 거죠. 물론 경쟁을 하다보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타 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나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납니다. 그 학교 제외하고 어느 학교에도 입학설명회를 한다는 현수막이 부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타 학교에 교육주체, 제3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묘한 감정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취지에 맞게 학교 교육프로그램 내실에 우리가 치중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선정되지 않은 학교의 박탈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하셔서 홍보를 하든, 선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예산대비해서 500배 이상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구세 총액이 얼마예요? 1천억원 정도 안 되죠?

그렇습니다.

전체 공무원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800억원 좀 넘습니다.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구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립도가 몇 %예요?

19.7%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높아요?

많이 낮습니다.

이렇게 낮은 북구청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3년 사이에 이렇게 500%이상 교육경비 보조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고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이 중요하지만 구청의 행정부분은 한 곳에 집중을 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 늘린다는 것은 많다는 생각 안 듭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 어디요?

수성구 12억원, 달서구가 8억원이고, 달성군이 36억원입니다.

공무원들이 답답한 것이 하고자 하는 것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정작 해야 하는 것은 낮은 곳을 바라봅니다. 이런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러면 거점육성학교 관련해서 달서구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됐어요?

세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12억원이 지원됐으면 내용도 파악해야죠. 12억원은 초등학교 34개교에 5억3,500만원 지원됐고, 중등학교 13개 2억2,300만원, 고등학교 17개교에 4억3,265만원, 특수환경에 9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성구는 어떻게 지원됐는지 아십니까? 일부 이야기는 평준화시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수성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학교 당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 받아서 배정했습니다.

그렇죠? 8억원이죠?

예, 올해 8억원입니다.

그런데 무슨 12억원입니까?

시지고에 자공고 선정되면서 확약서 쓴 부분 4억원 지원됐습니다.

우리도 협약서, 자공고 이거 맞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협약서만 하고 지원 하나도 안됐네요?

맞습니다.

이런 보여주기 행정 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에 따라서 드리세요. 한 학교 1억5천만원에 대해서 문제점 많은 것은 과장님께서 문제 많다고 생각합니까? 괜찮다고 봅니까?

11월18일에 학부모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두 학교 지원은 너무 과다하다, 상대적 박탈감이 온다, 그리고 지표상으로 2개 학교에 당연히 지원하니까 지표에 유리하지 않느냐,

과장님, 지표, 소통, 이런 모든 부분에서는 주민들과의 대화가 많이 적었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급작스럽게 추진을 했고, 올해 거점육성학교 2개교를 하면서 올해는 제로베이스에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침은 4개 학교로 하겠다고 세워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1억3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2개씩 해서 강남, 강북으로 나눠서 4개교에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바뀔 여지는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25일 오후 2시에 고등학교 진로부장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참여하시고 해서 그분들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방침은 방침일 뿐이지, 예산총액을 예산심사에서 삭감이 될 수도 있고,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심도 있게 다뤄야 되고 저희들이 간담회 하는 목적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어떤 부분이 들어왔다는 의견을 전달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교육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서 아마 확정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안이 있잖아요? 안이 세워지고 평가위원회가 열릴 것 아닙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안을 방침을 주면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기본안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그동안 여론수렴 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참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수렴이라고 했는데요. 과장님은 여론수렴을 한 번 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2016년, 2017년 사업하면서 한 번 했고, 25일에 두 번째 잡혀 있는데 그것으로 마무리 할 것입니까?

현재로는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데 50명 미만의 분하고 소통을 했다고 보십니까?

의견수렴이 전체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셔야죠.

기회가 주어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전문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의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들을 모아서 집행부 안을 짜고 그 안을 짜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거점학교에 그것이 갔을 때 문제점, 장점,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합니까?

밀어붙이려는 것은 아니고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는 내년 3월쯤 돼야 결과물도 나오고 문제점이라든지 도출된다고 봅니다.

올해 초에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의회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예산집행 할 때 우리가 평가한다고 했어 요. 그러면 지금쯤 우리에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줘야 됩니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몰랐어요? 과장님 바뀌었지만 그 전에 과장님이 몰랐겠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조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면 1년 동안 해온 것을 가지고 서류도 보고, 서류상 미흡한 것은 현장에도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진행 중인데 평가는 좀 그렇습니다. 4월에 보조금을 주고 벌써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성급한 것은 알아요. 저도 지금 안 나올 것으로 판단됐어요. 그러나 1억5천만원씩 2개 학교에 3억원을 주고, 과연 집행부에서 현장점검을 해봤습니까? 사업진행을 확인을 해봤습니까?

10월에 한 번 나가봤습니다.

제가 이야기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10월쯤 점검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점검했습니까?

현재까지 집행된 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이 사업이 거점육성학교지원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나서 제안서는 나중에 받죠?

심의할 때는 별도로 받습니다.

선정되고 나서 선정된 학교에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선정된 뒤에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어느 학교가 될지 모르니까, 확정되어야 사업계획서를 따로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사업계획서 없이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많이 제기해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면 주관적인 평가가 될까하는 염려 때문에 지표상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서 선정되어야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미리 못 받는 것이 처음사업이니까 금액이 얼마 될 지도 모르고 그런 점도 있고,

1억5천만원이라고 안을 만들어서 내놨잖아요?

사실 1억5천만원이라는 사업계획서 받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탈락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업무를 줄여주는 것 때문에 계획서를 안 받았다는 거죠?

사실 평가지표에 대한 서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까지 받으면 학교 민원이 넘쳐날 것으로 봅니다.

민원 때문이라는 것이 과장님 생각인지, 전체 부모들 생각인지 학교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민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선생님, 학부모간 소통이 필요하고 보조사업 관련해서 학부모 참여코너도 필요하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인적구성으로는 집행부의견 반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위원회 공개모집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성과개선방안이나 선정이라든지 지원방법, 그리고 적정성, 교육지원 사항 결정 등에 참여·결정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교육경비 보조사업 평가분석 용역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 좋아하는 용역 있잖아요? 내가 모르면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그냥 밀어붙이기식, 소통하지 않는 정책은 맞지 않다, 그리고 거점육성사업에 1억5천만원씩 많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속적인 부분입니다. 거점학교 관련해서 입시설명회를 강남 1번, 강북에 1번 열고 있죠?

올해 4번 했습니다. 저희 구까지 하면 5번입니다. 하나는 입시설명회고, 하나는 중3을 위한 입시설명회입니다.

거점학교로 선정된 두 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어울아트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다른 학교들이 반발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업들은 거점학교를 하더라도 북구청에서 진행할 의사는 있는지요?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내년에는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있었는데 북구청 주체로 해서 강남구청에,

보완해 주시고, 자공고까지 포함해서 진행해 보시고, 거점학교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에 시행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김해시하고,

이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거점고등학교 육성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이 사업이 보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논란과 관련해서 청장은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진로 교사 분들 여론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업이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평준화 정책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반하는 정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지원액수가 적으면 모르겠는데 1억원 단위 넘어가면서 사실은 예전에 고교평준화 정책과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가차원에서도 평준화정책을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런 고등학교에 대한 선정기준의 명확성, 형평성, 이런 문제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공립과 사립 고등학교의 형평성 문제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에 목표가 명문고 육성이 아니라 전체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조하는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교육을 더욱 더 정상화시키고 질을 높일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자칫 이 사업이 그것보다는,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가까운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써, 그리고 전체적인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대상학교에서 이 보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학교장에게 최대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국가보조예산을 지원받으면서 포괄예산을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렇게 하지 않죠. 목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이지고 있듯이 지원하려면 재량을 믿고 최대한 학교장 책임 하에 재량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들도 많은 문제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수렴을 해서 예산편성도 다음 달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들이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마 많은 학부모들이 본 위원과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구청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정책을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지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청장께 잘 전달하셔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7쪽 청소년회관에 2년간 수입·지출 대차대조표 보겠습니다. 15기 하고 16기 비교해 보면 매출액이 15기에서는 18억원이고, 16기에서는 20억원인데 2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혹시 잡급이 뭔지 압니까?

청소년회관 운영부장 강창원 비정규직 인력비용입니다.

임시직 및 일용직근로자의 급료입니다. 퇴직급여도 5,480만원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뒷장에 15기, 16기 차이가 15기에서는 별로 없는 것이 16기에는 외국인유학생 보조사업, 학교지원 사업에 많이 지출했는데 15기에 보면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16기는 5,500만원 이익이 났는데 회사로 생각하면 적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15년도 책자에 보면 마이너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15기는 마이너스라고 실려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 운영부장 강창원 15기 때는 저희가 사업이 종료되고 회계처리가 다 되고 나와야 되는데 15기 때는 중간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세무서에서 확인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 보세요. 15기, 16기 날짜가 있습니다. 15기 언제까지입니까? 2014년도 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영업하는데 마이너스는 회사 파산입니다.

청소년회관 운영부장 강창원 그때 손실이 났는데 표기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2016년 보고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청소년회관 운영부장 강창원 아닙니다. 지난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숫자는 똑같습니다.

청소년회관 운영부장 강창원 저희가 마이너스 표시를 못 했습니다.

사실 책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이너스가 나온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415쪽 대현동 어린이·주부도서관 2015년도 준공해서 잘 사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업비로 9억4,800만원을 준공일자 미도래로 사고이월 시킨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15년 기준으로,

‘15년 말일 기준이면 이월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16년도입니다.

이것은 2015년 당초 사고이월 기준으로 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완료하고 반납까지 다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안 맞아서 말씀드립니다. 410쪽, 411쪽 세부사항 보겠습니다. 구수산도서관에 2천만원, 대현도서관에 1천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을 집행을 하지 않고, 자료구입비 지원에 구입할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시비보조 사업이라서 지금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2월 되면 다 지출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대현도서관 운영관리도 2천만원 했는데 12월까지 다 사용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점고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을 들추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사실은 지난 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에 거점고 선정할 때 자율형 공립고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율형 공립고는 교육부에서 지역격차해소 차원에서 1억5천만원 내외에서 지원이 일부 되어 있어서 지난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교육청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추가로 1억5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상 하기에도 벅차고 그런 입장이라는 내용으로 제외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에 진로선생님 간담회 할 때 심도 있게 다뤄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공고를 지정했고, 그 뒤에 자공고가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공고에 예산을 줘서 자공고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복지원문제 때문에 자공고 자체를 제외를 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성광고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기숙사 증축으로 10억원 특혜 받은 것 아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보통 다목적 체육관이나 기숙사,

기숙사 같은 경우는 왜 기숙사를 설립합니까? 거기에 우수학생들을 기숙사에 넣어놓고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숙사입니다. 사실 예산이 많이 마련될 수 있으면 고등학교에 기숙사만 지어놓고 거기에 우수한 학생들을 거주하게 하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성적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들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평균 2시간이 넘는답니다. 남학생들은 게임을 해서 더하고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을 한 곳에서 집중관리 단속하면 성적은 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선정을 하고 보니 다 남자고등학교입니다. 여학생들은 성광고 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고생들 만만치 않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다 계십니다. 이런 부분도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어느 한 두 학교 선정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16개 강북, 강남에 있는 학교들에게 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기회는 공평하게 주되, 그 학교에서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학력신장 할 능력이 있는 아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공부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공부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인생에서 가장 처음 쓴맛을 보는 것이 공부입니다. 하고 싶은 것 참아야 되고, 놀고 싶은 것 참아야 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성적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머리 좋은 애들 쉽게 성적관리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철저히 시간을 투자한 학생들이 성적을 관리합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왜 차별입니까? 이번 주에 진로부장 선생님들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시겠지만 그런 의견수렴 반드시 해 주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관명’이라는 숙종 때 충신,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 현자가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을 집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정회 없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말들이 많네요. 과장님, 힘드시죠? 과장님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 이해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북구 교육환경에서는 맞지 않다, 명품학교 만들기도 쉽지 않다, 이런 단계에서 단시간에 떠나지 않는 북구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시일 내에 이런 목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 대표로서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저희가 시작할 때는 좋은 취지를 갖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면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학부모 운영위원님들 하고 간담회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 건의하신 부분도 다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단점을 보완을 많이 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4개 학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획서 상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진로부장선생님하고도 간담회를 해야 되고, 학부모님들이 심화 반에 프로그램비를 줘서 더 학력을 높이는 부분, 윤은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다 수용을 하고, 저희들도 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것을 수용을 해서 가장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장점이 크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헌태 부위원장님처럼 1/n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학력신장이 안 되어서 어려운 학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학교도 조금만 돈이 가면 잘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런 학교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데 저희가 선정부분에서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면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학모들 의견 듣고 협의해서 정량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나타나서 공무원이 개입을 안 하는, 교육청하고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겠습니다.

교육청은 교육 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은 교육청은 조력자로서 하고, 주는 북구청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사업 밖에 안돼요.

지표개발에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성적 평가가 많이 들어가면 분명히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개입 안 되고,

심의위원회 공무원이 하고 추천하는 사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하기 전에는 지표를 마련하기 전에는 반드시 교육청하고 시교육청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학부모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반영을 해 주시고, 그 과정들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2~3년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좋은 안을 내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존에 78개교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환경을 좀 바꾸고 컴퓨터 필요한 곳은 개선해주고 아까 말한 거점고등학교보다는,

지금 학교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거점육성 고등학교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추진방향이 있었는데 자부담비율 10%이상 가산점 부여, 전년도에는 강북하고 성광하고 자부담 10% 다 했습니까?

자부담은 가점으로 들어갑니다. 일반 초·중·고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자부담을 많이 한 학교는 가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교육청에서 추천한 학교,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계속 지원, 사업이 연속적으로 필요하거나 이럴 때 무조건 지원하겠다는 기본방침이 있어요. 이런 모든 방침들은 올해는 국장님 말씀처럼 제로베이스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점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4개 학교는 계획상이고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것이 단점이 더 많다면 폐지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의견과 진로부장의 의견을 받아서 정량적 지표로 세울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숫자에 중점을 두는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정되기 전에 의회와 다시 상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경비보조금 있는데 학교급식은 포함이 안 되죠? 5억5,200만원인데 이것은 교육경비에 포함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서변초, 구암초에 5,100만원 더 나갔는데 교육경비에 포함됩니까?

안 들어갑니다.

서부국악제 지원관련은 교육경비에 포함됩니까?

보조경비로 올해 나갔습니다. 일반보조경비에 포함됩니다.

북구청에서 현재 보조금 나가는 것은 전체 조례상으로 보면 10억5천만원 정도죠?

그렇습니다.

올해 5억5천만원, 내년에는 8억원, 그 후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아직 고려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방세라든지 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산통과 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수립해서 같이 와서 의논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서관 관련내용인데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단 설립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지금 시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시하고 협의하면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이 대상범위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도서관은 평생교육과 소관이고, 재작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3.0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원래 어떤 것을 할 때는 해당부서는 제척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이 워낙 많은 영역이라서 도서관이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과장님은 청장의 입장에 동의를 하시고 변함이 없으신가요?

저는 입장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입장은 심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당사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장이 난처합니다.

직언도 하셔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 사업을 보면 의외로 청장이 고집이 셉니다.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소통에 대한 문제, 지역 주민들 간에도 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의견들을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토론과 논의 자체가 불가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최근에 청장님께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문화재단 설립토론회 때도 마찬가지고, 거점고등학교 육성관련해서 주민 간담회 때도 마찬가지고, 청장이 끝까지 앉아서 의견을 들어야죠. 직접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사만 하시고 나가버리니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본 위원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안문제가 있을 시에는 귀를 열어놓고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도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국장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현실 그대로 전달하고 불통 때문에 생긴 우리나라도 그렇게 직면되고 있잖아요?

거점고 부분은 저희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 아까 문화재단 쪽은 T/F팀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영재 위원님께서 청장님과 만날 기회가 더 많으시니까 위원님께서도 소통이 잘 되도록 옆에서 조언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잘 만날 일이 없습니다.

전에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청장실에 찾아가서 의견개진도 하시고,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집행부를 책임지는 청장하고 의회와의 관계도 크게 원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면 논점이 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다음 달 예산심의 때 또 부딪힐 것이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만 의회하고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일상적으로 고민하는 지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상임위원장에게 연락을 해서 보고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간부회의 때나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의회와 협력관계를 잘하라고 지시는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그 뜻을 빨리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쉽게 흘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 있으면 의회하고 이야기됐냐고 하면 어떤 부서장들은 안됐다고 합니다. 담당팀장한테도 사전에 의회와 이야기를 해서 원활하게 하라는 그런 지시를 자주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도 회의 때 과장들한테 수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관련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의회 열심히 하는데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 생각하는 의회가 공무원들 애먹이는 곳이 아닙니다. 공무원을 애 먹이려는 취지에서 자료제출 요구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생각은 바꿔주시고, 혹시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노조간부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업무관련 부분들은 과장이나 국장, 청장, 업무관계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만간 노조를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청장님 방에 찾아갈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볼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는지는 저도 행감 끝나고 다시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다른 부서도 서류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국장님께서 그 내용가지고 의회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전도서관건립 관련해서 준공은 임시로 올해 하고, 설치는 많이 덜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준공을 빨리 하죠? 돈 지급문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공기상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공은 오늘인데 아직 그 안에 내용물도 아무것도 없는데 준공이 가능합니까?

내부에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늦어지는데,

안에 아직까지 서가, PC, 전산 등 이런 것이 아무것도 구입이 안 됐잖아요? 입찰 나가야 되고, 구입할 예정이잖아요? 안에는 텅텅 비어있고 통신, 전기, 기타 모두 부분이 다됐습니까?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은 다 됐습니다.

준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가능합니다.

사고이월 된 금액에서 올해 12월 말일까지 행위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 건축물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면 됩니까?

사고이월 된 것은 올해까지 마무리해야 되고, 명시이월은 한 해 더 이월해도 됩니다.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인데 올해 900만원인데 선비촌 체험에 쓴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1천만원인데 정산 받아야 됩니다.

2015년도에는 400만원 나갔네요?

금년도 예산은 증액돼서 늘었습니다.

매달 지원되는 것입니까? 동으로 지원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분기에 30만원, 23개 동입니다.

690만원요? 900만원은 각 동에 내려가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보조금 집행한 것은 얼마 썼어요? 2016년도 보조금 집행된 내용이 없어요? 900만원 말고 없습니까?

동에 내려간 것은 행사보상금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매년 900만원 나가는 것입니까?

1천만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애들을 데리고 못가서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900만원하고 690만원이 보상비로 나가는 것이고 교육비 별도로 잡혀있죠? 보상비가 분기 30만원, 그리고 교육하잖아요?

어떤 교육 말씀하십니까?

청소년 대상으로 북구청에서 교육하는 것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단체에 저도 나가보지만 청소년 지도하는 부분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매달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한 번 할 때는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지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30페이지 전문 인력 양성과정 운영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30명 대상으로 하는데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분들이 하면 강의도 나가고 하니까 굉장히 원합니다.

북아트 지도자 양성해서 이분들이 취업도 합니까?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어린이집 강사로 활동합니다.

30명 말고 신청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까?

더 많습니다.

방과 후 선생님 하려면 지도자 양성과정을 많이 하면 이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나요?

자격증을 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부 경험 쌓아서 정식적으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주민이 참여도가 많다면 이런 부분은 확대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취업과 연계된다면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밑에 있는 구수산도서관에서 하는 어린이·청소년 예절체험지도자 양성과정은 체험 쪽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만족도가 좋다고 했잖아요? 참여인원도 많죠?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부분도 필요하면 증액해서라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7쪽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에서 단속횟수는 27회이고, 적발은 11건인데 지도단속을 어디서 합니까?

합동단속입니다.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시하고 같이 합니다.

주로 어떤 곳을 단속합니까?

주로 노래방이라 든지 PC방을 단속합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들어가면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명단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들어가는 노래방이 따로 있고, 중학생이 들어가는 노래방이 따로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경찰서 청소년지도자위원회 있을 때 한 번 나가봤는데 그때 가족복지부에서 경정 한 분 내려오고, 대구지방경찰청 청소년과, 북부서 여성청소년과하고 민간인 저하고 합동단속을 나갔는데 보면, 복현오거리 일원, 침산동 부근, 칠곡 동아백화점에 갔는데 그때 판매장소 6곳 하고 주류 2곳이 적발돼서 아마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됐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복현오거리 경대 건너에 보면 경찰서 청소년과에서는 알고 있어요. 어느 지점이 주류 판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주 위반을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담배판매도 중학생이 담배 사가요. 그런데 슈퍼마켓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팝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구시내에서 북구 복현동 어느 마켓 들어가면 담배를 판다는 소문이 나서 학생들이 거기까지 옵니다. 그런데 주인들은 당연히 담배 팔고 있어요. 3개월 정지 먹고도 담배 팝니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그런 명단이 있는데 구청에서 그분들을 특별히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집중 관리하는 쪽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담배 팔아서 얼마 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주류 판매하더라고요. 큰 마켓이 아닙니다. 그리고 447쪽 구수산도서관에 대출도서 미회수 현황에 보면 2015년보다 2016년도에 미회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707건으로 늘어났는데 대책 있습니까?

도서가 오래되면 훼손되기도 하는데 구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훼손되는 것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말은 미회수 말입니다. 빌려간 사람들이 반납을 안 해서 그런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라든지 좀 더 강화해서 회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만 사서 넣으면 뭐합니까?

예, 많이 부족합니다. 전체 5명인데 태전도서관 준비로 1명 나와 있고 해서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전도서관 준비하면서 사서를 미리 준비하셔야죠.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해서 2명 채용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관장도 법적으로 사서가 해야 되는데 행정직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 늘리는 부분은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무작정 뽑을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시간선택제로 돌리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직 팀장님들은 못하겠다고 선언해야죠.

국장님, 혹시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문화만족도 조사한 적 있습니까?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자료에 보면 대구시에도 각 구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 성과평가 만족도를 할 때 설문조사를 문화부분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달리해서 문화만족도를 연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각 시·군·구 250개 정도 지방자치단체 문화만족도 조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과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만족도 조사하고, 도서관 자체에서는 주민만족도를 조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좋게 나옵니까?

이용하는 분은 다 좋다고 합니다.

표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민원조사 할 때도 민원으로 와본 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지, 우리와 우호적인 분들한테 조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상임위를 옮기다보니까 궁금한 것이 좀 많았습니다. 45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지금 청소년회관 꿈드림 교육실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발굴 연계한 청소년들 중에 실제 학업이나 사회진입으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도록 하는 아동 확률이, 발굴한 아동수가 209명이면 실적은 78명이니까 큰 %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목표실적 달성율이 95.1%인데 실제 학교 밖에 있는 애들이 중학생 분포가 제일 많은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이 사후교정, 치료하는 의미라면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은 올해 구수산도서관에 설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 기능을 맡을 것 같은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도 상담 실적이 놀라웠던 것이 아이들이 개인상담한 건수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학업이나 진로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 가족관계나 대인관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에서 어려운 점을 제가 추가 자료로 받았는데 이런 학생들을 발굴하고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고, 이런 아이들을 서비스 지원하려니까 연락도 두절하고 정보도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사전적 예방, 사후 보완하는 관계가 구축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던데 멘토링 같은 것은 꾸준히 주기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청소년회관 운영부장 강창원 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을 하는 멘토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청소년회관 운영부장 강창원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연령대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심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시고,

재능기부입니까?

청소년회관 운영부장 강창원 그렇습니다. 주로 상담관련, 심리학 관련, 청소년지도자관련 전공자들, 그리고 학습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업 멘토들, 그분들이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특히 경북대학교하고 멘토링 협약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8명이죠? 이 학생들은 그러면 꾸준히 계속 관리하고 계십니까?

청소년회관 운영부장 강창원 문제는 사업의 맹점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통과했거나 자격증을 따면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학업복귀라고 하면 우리는 또래집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검정고시가 많더라고요.

청소년회관 운영부장 강창원 저희가 정성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확실히 여과부 쪽에서는 정량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실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적 차원은 사실 학교에서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친구들은 예방이 학교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밖에 나온 친구들이나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되면 이미 그 친구들은 학업복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나 직업, 취업 쪽으로 저희가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에 홍보도 많이 하고 미리 예방하는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월별 프로그램별 수입액 현황 439페이지 보면 수강인원이 많게는 2,730명, 적게는 2,100명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청소년회관 운영부장 강창원 수강인원이 스포츠회원과 문화회원이 있는데 수영인원은 일정부분 계절적 요인이 따라가서 10% 내외로 유동이 되는데, 문화강좌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계절적 요인으로서 여름에는 여름방학 특강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단체로 수강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름에 7월에 2,100명, 8월에 2,650명 정도 되는데 계절차이가 나더라도 600~700명은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회관 운영부장 강창원 방학특강이 보통 500~600명 정도 됩니다. 특히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안전의식 때문에 청소년들 특강인원이 많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관리에서 동떨어져 있는 사업부서 같아서 누군가 싶었습니다. 북구에 있는 것은 맞는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왜인가, 부서와 같이 노력하셔서 갭이 있는 부분들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실제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공무원들 애 안 먹인다는 느낌을 주고자 합니다. 그 부분들은 같이 협력하셔서 의원들에게 어필하시고 잘하든 못하든 지원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것 같고 김재용 위원으로부터 거점고등학교 지원 사업이 다른 시·도·군에 있는지 조사와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11월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24일 목요일 오후2시부터는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3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