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98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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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도시개발행정과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입니다. 신진규 재건축과장입니다. 한대수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정현 개발행정팀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김형수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은 질병으로 인해 서종민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최현숙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정대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주윤 위원입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7쪽에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자료 확인)

박주윤위원

보셨나요? 25년 걸로 보셔야죠. 기금, 기금. 기금으로 볼게요, 기금운용안. 거기 7쪽에 보시면 우리 안전진단 용역비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작년에는 금년도 2024년도 거 예산 잡을 때 개소당 1억 6000으로 잡았거든요. 2개소를 잡았어요, 3억 2000. 그런데 이번에는 2억 6000으로 잡았네요, 3개소를. 그거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앞쪽 6쪽에도 보면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그것도 작년에는 개소당 2억 4000으로 잡았어요. 4개소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4억으로 3개소가 잡혀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이 사항은 재개발·재건축에 따라서 재건축 부서에서 속하는,

박주윤위원

거기서 해야 되나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박주윤위원

지금 도시개발행정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기금이라서, 저희가 총괄로 기금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일단 재개발, 재건축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단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보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빈집 정비계획 용역비 5000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마다 수행하는 법정 계획이죠?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전년도 예산액 1000만 원은 실태조사 용역비였죠?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거니까 그러면 5년 전에도 실태조사를 수행했나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5년 전에도 조사해 가지고,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했죠. 그러면 5년 전의 실태조사와 이번 수행한 실태조사 비교 분석은 또 해 봤나요, 혹시?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5년 전과는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총괄 수량은 5년 전에 했을 때 저희가 빈집이 63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90채로 좀 는 부분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63채에서 90채로?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구별 빈집 분석 현황을 단순히 비교하지 말고요, 과장님.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 수치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수립하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수립되는 성남시 빈집 정비계획 용역서에 과업지시서에 명시해서 기수립 자료에 비교 분석 부분도 추가되어 단순히 현황 나열에 그치지 마시고 변화와 원인까지 아우르는 심층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 용역이 되셔야 된다.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숫자만 가지고 나오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우리가 용역을 넘겨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이 좀 관심 가지시고 단장님께서도 이 용역이 법정 용역이기는 하지만 이런 원인을 통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달라고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저도 여기 추가해서 하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죠?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박주윤위원

이게 작년에는 1식으로 1000만 원만 했는데 이번에는 5식으로 5000만 원이에요. 이게 해마다 다른 건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건지 좀 궁금해서.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작년에는 1000만 원짜리는 실태조사를 한 부분이고요. 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그 빈집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갖다가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작년에는 그냥 실태조사였고, 작년에 보면 빈집 정비계획 용역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그럼 그 실태조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세부 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냥 실태조사만 한 거고 이번에는 용역을 들어가는 거고.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걸, 제가 작년의 걸 보니까 똑같이 빈집 정비계획 용역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같은 건인데 금액이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죠?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내용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결과가 언제쯤, 1년 내내 하나요? 아니면 기간은,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기간은 25년 10월 말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25년 10월 말 완료하면 이 결과물은 언제 나오나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 부분에 대한 총빈집에 대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내년에 5000만 원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에 대한 부분은 내년 3월에 발주해서 10월에 결과를 받을 계획입니다.

박주윤위원

10월에 결과. 그러면 올해 나왔던 결과물 좀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죄송한데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총괄 질의 때 단장님께 하려고 그랬는데 총괄 질의를 놓쳤습니다. 단장님이 답을 해 주셔도 괜찮고요, 과장님이 답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선도지구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하고 나서 크게 잡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민원이나 이렇게 항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안 된 단지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민원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전혀 없고 처음에 초창기 때 파크뷰나 이렇게 몇 군데에서 몇 분들이 전화로 와 가지고 평가 부분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아직 점수 공개는 되지 않았죠?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할 계획이십니까?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고요.

박경희위원

어쨌든 정량 평가로 한 부분들 때문에 점수에 의한 순위가 결정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원이 사실상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진행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는 염려되냐 하면 미리 다 예측하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잖아요. 그래서 단지들이 그 경쟁에서 선정되기 위해서 추가 공공기여 또 소위 말하는 풀 베팅(full betting) 했다고 다 아시잖아요. 풀 베팅 하셨고 그리고 장수명 인증도 다 풀 베팅 하셨고 그리고 이주단지 제공에 대한 가산점도 다 풀 베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베팅을 하고 나니 그다음에 걱정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업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 속도나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성의 악화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은 갖고 계십니까?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일단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 지원, 금융 지원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쭉 있는데 주민분들께서 가장, 선도지구로 선정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4개 통합 기초구역에 대해서 이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성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지난 토요일 날, 내용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양지마을 쪽에서 주민간담회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슈 부분이었고, 그런데 거기 설명회 하는 데에서 저희들도 참관만 한 부분이고요. 그 내용에, 거기에서 한 내용 중에는 사업성이 2억~3억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쪽으로 가장 되는 부분이고 향후에 기여율에 얼마만큼 정확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든가 향후 방향이 설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다 확정이 돼야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염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성 문제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을 경우 다음 내년, 후년 2차, 3차 재개발 지역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도지구라든지 2차, 3차 재개발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지원을,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 질의에서 아주 간단한 하나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을 놓쳐서, 다른 분이 하셔도 되지만 단장님 쉬우실 것 같습니다. 3페이지 자료를 보면 예산안 설명 자료입니다. 3페이지 자료에 보면 맨 위에 전년도 예산액이 1641억 5700만 원 아닙니까, 1641억이죠. 그런데 이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추경이 미포함된 거죠.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죠. 아직 12월이 끝나지 않아서 그런가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아니요. 이게 본예산은 본예산으로 비교 대조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요, 매년 본예산은, 본예산은 본예산 걸로.

병용

고병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작년도 예산하고 내년에 할 예산이 정확히 비교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 전 회차라든가 추경예산안 자료라든가 위원들이 전부 다 가지고 그거를 관리하지 않으면 정확히 이게 한두 국이 아니고 위원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국이나 과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머리에 기억할 수 있는 위원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됐을 경우는 예를 들자면 내년 연말 12월 달에도 이런 보고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12월 달까지는 안 할지라도 최소한 10월 달까지의 예산 편성한 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시스템 구조상 저희가 본예산 비교하고 또 1회 추경에 대해서 1회 추경까지 합쳐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본예산 대비를 하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2회 추경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 것만 갖다 놓아 버리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그러니까 2024년도 올해 3회 추경까지, 4회 추경 전 것까지만 합쳐진 금액을 전년 대비 비용으로 넣어 버리게 되면 갭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또 이게 차액도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그랬는데,

병용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참고 자료나 설명 자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까지 합쳐진 금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게 해도 참고가 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런 대부분의 성남시 예산이 본 위원이 시의회 들어와서 지난 8대 초반기부터, 전반기가 아니고 후반기부터 일괄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남시에 세 가지 천국이 있다. 그중의 이 추경 천국이다.” 몇 가지, 두 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추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고 다 직시할 수 있는 것 같은 것도 추경으로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공직자분들이, 공무원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그건 예산의 운용 부분인데요. 수입과 세입 그다음에 지출, 이 부분을 가지고 운용하는 부분에서 저희 회계과에서 예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을 가지고 금액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할 수 없는 부분,

병용

고병용위원

단장님, 제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발언을 제한한다기보다도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 시의원님들이 모르실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효용성 그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1조를 잡아놓고 전반기, 4/4분기 해서 3월 달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다, 6월 달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이미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계획대로 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잡는 것이고, 그러면 6월 달에 쓸 것은 임시 적금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예치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데 무슨 그거 효율성이 있겠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런 걸 많이 해 봤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잖아요. 그거는 맞지 않는 소리고 따라서 여기서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다양한 상황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 꼭지 하나하나를, 그리고 사업 꼭지라기보다도 사업 꼭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도시개발공사나 그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얘기도 할 말이 많지만 안 하기로 하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 계속해서 우리 재개발추진단뿐만 아니라 전례대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내년 행감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 짜는 데 결론적으로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최소한 90%~95% 이상 잡아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 33페이지 판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판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관련돼 있는 세부 지출 내역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궁금증이 있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 2025년 판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를 지금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특별회계 전체 예산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1167억 90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1167억 잡으셨죠.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잔액에 대한 공금 예금의 이자는 지금 얼마로 예산을 하셨습니까? 33페이지 중간쯤에 일단은 기술돼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자료 확인) 이율까지는,

박종각위원

금액을 물었습니다.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금액은 30억 잡았습니다.

박종각위원

30억 6000이죠. 보통 원금에 이자 수익을 나누면 이자율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수익을 가지고 원금을 나누면 이자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산을 1160억으로 나누면 몇 프로가 나올 것 같습니까? 3.8%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수치가 이상해서 전년도에 1240억에 30억 6000만 원을 나누면 4%가 나옵니다. 우리 성남시에 이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 곳은 제가 어디에도 보지 못했는데 판교 특별회계의 공금 예금 세외수입은 상당히 높은 수익을 표기를 해서 어떻게 해서 이 수익이 나오는 거로 예상을 했는지를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종각위원

좋습니다, 별도. 지금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숫자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는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의 갖고 있는 자산을, 세수를 더욱더 높은 수익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은 이 정도로 계획을 하시고 달성해 주신다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정과에서 나와 있는 기본 금리는 2.3, 2.4입니다. 도시개발공사는 3.7%이고요. 거기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계산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는 저는 정말 궁금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 요청을 해서 정말 힘을 모아서 우리가 가져와야 될 법정 문제들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가져오는 데 힘을 모아주십사. 그리고 두 번째, 회계 수치에 대한 이 문제들도 좀 더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잘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관련돼 있는 부분은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