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호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0년 5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형덕 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5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910억 2천 732만 2천원이며 기정예산인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5억 7천 273만원이 증액되어 약 2.9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7,688억 3천 554만 8천원, 기타특별회계 1,277억 5천 218만 1천원, 공기업특별회계 944억 3천 959만 3천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48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4억원,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사업 3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1억 9천 900만원, 국가하천(목감천) 유지관리비 1억 2천 9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시 자체적으로는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 사업비, 의원 국제교류협력 추진 사업비 등 3억 5백만원을 삭감하여 코로나19 대응 재원에 활용하였으며,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73억원,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공사비 24억원,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 8억 2천 200만원, 종합장사시설건립 부담금 3억 8천만원, 종합민원실 승강기 교체공사 1억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래 없는 코로나19에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의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편성한 예산안으로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건 총 8천 387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