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태수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 4월 29일 김윤호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20년 4월 29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주희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5월 4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조례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속개 전까지 심사기한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창록 시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심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20년 5월 7일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실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담당관, 과장, 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창록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광명시의회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5억 7천 2백만원이 증액된 9,910억 2천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7,688억 3천 6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944억 3천 9백만원, 기타특별회계 1,277억 5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감 7천 5백만원, 세외수입 감 50억 5천 2백만원, 지방교부세 1억 2천 3백만원, 조정교부금 42억 3천 7백만원, 보조금 163억 1천 4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7억 7천 5백만원으로 283억 2천 2백만원이 증가된 7,688억 3천 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48억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4억원,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사업 3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1억 9천 9백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1억 2천 9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 자체사업으로는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 사업비, 의원 국제교류협력추진 사업비 등 3억 5백만원을 삭감하여 코로나19 대응 재원에 활용하였으며,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73억원,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24억원,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 8억 2천 2백만원, 종합장사시설건립 부담금 3억 8천만원, 종합민원실 승강기 교체공사 1억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77억 5천 2백만원으로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2억 5천만원, 코로나19 관련 택수운수종사자 긴급재정지원 6억 2백만원, 예비비 감 6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광명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공사 4천만원, 예비비 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호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0년 5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형덕 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5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910억 2천 732만 2천원이며 기정예산인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5억 7천 273만원이 증액되어 약 2.9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7,688억 3천 554만 8천원, 기타특별회계 1,277억 5천 218만 1천원, 공기업특별회계 944억 3천 959만 3천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48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4억원,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사업 3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1억 9천 900만원, 국가하천(목감천) 유지관리비 1억 2천 9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시 자체적으로는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 사업비, 의원 국제교류협력 추진 사업비 등 3억 5백만원을 삭감하여 코로나19 대응 재원에 활용하였으며,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73억원,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공사비 24억원,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 8억 2천 200만원, 종합장사시설건립 부담금 3억 8천만원, 종합민원실 승강기 교체공사 1억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래 없는 코로나19에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의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편성한 예산안으로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건 총 8천 387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의안들의 경미한 자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안의 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여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산 1, 2, 3동, 광명 1, 2,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주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 잃고 뒤늦게 후회하며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평안할 때에도 위태로울 때 일을 생각하고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유비무환의 사자성어를 상기하며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철산동에 구 광명소방서 부지 내에 구급차 1대와 소형 펌프차 1대가 상시 대기할 수 있는 철산119 구급대가 꼭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철산동에 있었던 광명소방서는 2012년 10월 8일 소하동으로 이전했고 광명 4곳의 거점에 광명구급대, 광남구급대, 하안구급대, 소하구급대를 두어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 더 구급대 배치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구 소방서 자리 한 켠에 철산119 구급대를 설치하는 일입니다. 구 소방서 자리 주변 일대는 철산중심 상업지구를 비롯해 점포수가 2,253개나 됩니다. 주민 수는 소하동 다음으로 많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화재나 위급사항 발생시 초동대처할 수 있는 구급차와 소형펌프차를 대기 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올해 발생한 고성 산불이나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보더라도 화마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위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초동대처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우리는 학습했습니다. 광명소방서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철산상업지구를 포함한 철산3동과 광명동 인근에서 화재나 구급상황 발생 시 센터별 출동소요시간은 광명구급대 약 15분, 광남구급대 18분, 소하구급대 12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철산동은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만약 교통이 꽉 막힌 출퇴근시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사건 현장에 구급대가 도착하는 시간은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화재 구조 구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혜택을 받지 못 한다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최근 2년간 지역별 화재를 살펴보면 철산동과 광명동이 광명시 전체에 44.3%나 됩니다. 중증환자 구급 출동건수도 간과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에 가장 아래 단위는 안전입니다. 시민은 안전이 담보될 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소방서의 인사부분과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부분은 경기도지사의 사무로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고 싶어도 마땅한 부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 소방서 자리인 노둣돌 건물이 광명시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기억하시고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광명시 공유재산 일부에 철산119 구급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께서는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노둣돌 건물에 일정 부분을 소방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