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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황영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보건위원회2016-11-25

황영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종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5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국진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특별교통대책자문단 회의가 같은 시간에 시청에서 있어 부득이 저를 대신해 배상운 교통지도팀장을 보내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승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심성보 교통지도계 주무입니다. 손광기 운수관리 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시설 팀장입니다. 양말석 교통특사경 팀장입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에서는 선진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5개 분야에 주요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해결을 위한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복현동 장미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산격4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학로 보행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산격로13길 22에 사업비 1억4천만원으로 주차면 5면을 조성하였고, 개별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 면을 확보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은 1개소 2면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복현동 장미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복현동 439-1번지 장미공원에 지하 2층, 97면 정도의 지하자주식 주차장을 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하여 금년10월에 공사 발주되어 2017년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산격4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산격로19길 6에 15필지, 64면 정도의 지평자주식 주차장을 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10월 현재 총15 필지 중 12필지는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 2017년6월까지 보상협의 및 토지수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7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대학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경북대 북문 건너 상가지역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 12월15일 공사 착공하여 2016년 8월31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통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연세유치원 외 5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사업비 1억6천만원으로 보차분리시설,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였고, 북구노인복지관 외 4개소 노인보호구역에 사업비 3억원으로 무단방지시설, 보호난간 등을 설치하였으며, 성북교 서편 네거리에 사업비 3천만원으로 교차로 가각정비, 교통섬 등 교차로 구조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4억1,500만원으로 과속방지턱, 주차금지선, 교통안전표지판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과 시내버스 승강장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선진주차질서 확립입니다. 4개조 22명의 단속반과 이동식, 고정식 CCTV를 활용하여 8만202건의 주·정차 위반단속을 하였고, 산격동 대학로 보행환경개선지구 5개소에 고정식 CCTV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공휴일 교통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주차자 단속 5,563건, 휴일민원처리 1,623건, 밤샘주차 43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시내버스, 전세버스 업체에 지도점검으로 879건을 행정 처분하였고, 법인, 개인택시 지도점검으로 520건을 행정처분 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업체 및 주선업체 지도점검으로 242건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지도·점검하여 형사고발 1건, 시정조치 32건을 하였으며,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형사고발 5건, 과태료 181건에 1,268만원을 부과하였고, 시정조치 10건 등 수시점검을 통해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에 설치된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8,200여건을 수리해줌으로써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각층 바닥면적 1천㎡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2,342건에 27억1,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1만762건에 9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하여 범칙금납부 36건, 검찰송치 147건을 하였으며, 자동차 검사지연이나 검사미필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7,034건에 6억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 동주민센터,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무단방치차량 112건에 대하여 이동통지문 발송, 범칙금 부과, 검찰송치 등 신속한 처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 한 해 동안 교통과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백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현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443쪽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운행차량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너무 많네요? 5,532건으로 징수를 한 5,237건보다 300여건이나 많은데 어떤 사유로 체납이 많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미가입 차량은 보험업체에서 통보 오는 것도 있고, 시 외각에 교통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매칭해서 미보험 가입차량 중에 운행한 것을 적발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대포차도 여기에 속할 수 있고, 교통특사경에 직원 4명이 거기에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8개 구·군 전체에 실적은 그래도 북구가 상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체납건수보다 징수건수가 적은 것도 당연하다는 것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체납사유에 과태료금액이 사업용은 최고 230만원까지 부과되고, 비사업용은 90만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미보험 대비 과태료가 많은 관계로 체납이 됩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폐차할 때는 저희가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번에 체납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체납건수와 체납차량 대수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1대에 여러 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1대에 1건 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1대에 여러 건도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처리에 있어서 접수대수와 처리 및 처리 중인 대수는 어떻게 분류됩니까? 접수는 446대인데 처리 중이 367건, 처리내역에 보면 521건 되어 있는데 분류를 어떻게 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처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이 수사하는 업무도 있고 하니까 검사의 지휘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접수대수가 446건이고, 처리 중인 대수가 367건이고 처리한 대수가 521대인데 어떻게 분류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처리내역에 있어서 접수가 446건인데 이것은 올해 접수가 된 것이고, 처리한 것은 작년에 미처리 내역 중에서도 처리한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521건도 가능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과태료징수금은 어떤 쪽으로 귀속이 되고, 또 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교부금으로 받지요?
태승

권태승교통행정팀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일단 시 세외수입으로 귀속됐다가 저희들에게 시에서 교부금을 30%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8억원 정도 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같은 쪽 자동차 검사 지연·미필차량의 처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사유로 체납이 이렇게 많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자동차 검사지연도 최장 115일까지 과태료 금액이 붙는데 3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기가 버거운 점이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체납자들이 부담 때문에 체납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의무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 과태료가 각 4만원이 맞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날짜마다 다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1차적으로 4만원부터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사업용하고 비사업용하고는 다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비사업용 같은 경우는 의무보험기간이 예를 들어 10일 경과하면 처음에 1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일 4천원씩 부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4만원에 몇 천대 되어 있던데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최고가 60만원까지 부과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은 필요 없고, 담당팀장님이 끝나고 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건수에 비해서 체납금액이 많은 것은 장기체납 때문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실제 차가 대포차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체납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차를 가지고 가서 보험을 안 낸다거나 그런 건수가 많습니다. 사실상은 내야 될 사람이 불분명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의무보험 및 검사미필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특사경에 예탁원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가 전부 분석해서 타 시·도 차량 같으면 이첩을 하고, 북구 같은 경우는 이분들에게 출두명령을 내려서 조사하고, 과태료 대상이면 징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444쪽 무단방치차량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 많이 발생하네요? 보편적으로 어떤 사유로 방치차량이 발생하나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무단방치차량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환경순찰을 해서 차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 장기적으로 있으면 일단 이동통지문을 발송합니다. 10일간 주민센터에서 발송을 하고 이동 불응 시에는 구청에서 차를 견인합니다. 그리고 예고장 발송이라든지 자진처리예고명령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차주하고 출석요구라든지 수사, 범칙금 부과의 절차를 거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내역에 보면 처리 중인 차량이 39대가 있는데 자진처리, 통고처분, 폐차의 절차를 밟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이동통지문을 발송할 때 10일 이내, 예를 들어 예고장 발송할 때 10일 이내, 자진처리명령 10일 이내, 이런 식으로 상태별로 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처리 중인 기간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445쪽 봐 주십시오. 복현동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공사가 시작됐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업체가 저희하고 계약이 됐고, 지금 현재는 주변에 암발파 작업이 있기 때문에 현수막이나 주민들에게 다소 소음에 대하여 각 세대마다 홍보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공사는 시작을 안했네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홍보만 끝나면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암 파는 것은 겨울에, 안 그래도 이런 것을 하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 창문 닫고 있을 때 하려고 하는데 시기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주변여건과 주차장요금 등으로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도 우리 북구에는 다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사완료 후 이용에 대하여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지금 복현동 장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경대에 인접한 위치적인 부분도 있고, 주변이 주택가라든지 해서 평소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 장미주차장이 천고가 높기 때문에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설립해서 하는데 아마 주차장을 만들고 난 뒤에 저희 판단입니다마는 인근에 주차는 많이 수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우리 북구에는 여러 곳이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데가 많습니다. 주차료는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급지가 있습니다. 보통 2급지 정도 되는데 우선 기 개설한 관음주차장을 말씀드리면 주·야를 같이 하면 2만원입니다. 주간을 했을 때는 1만5천원, 야간만 이용할 때는 1만원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보통 최초 30분에 얼마, 10분 초과 시마다 얼마라고 많이 되죠? 그게 어떤 식으로 처리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급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급지이고, 2급지 기준은 최초 30분은 500원인데 시장에 산격동공영주차장은 500원이고 일반주거지역에는 600원 입니다. 30분 추가 10분에 300원씩입니다. 1일 주차권은 6천원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재래시장하고는 다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재래시장은 할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팔달시장은 최초 30분은 3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팔달시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산격주차장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사실 주차요금이 비싸면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주변 길가에 주차해서 소통에 지장을 줍니다. 공사시 인근 주변과 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448쪽 상습정체구간 소통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정차가 되는 곳이 자료에 나온 4곳을 제외하고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모든 곳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곳이 많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어떤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차량 4대가 2개조로 해서 강남과 강북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북구에 광범위한 지역을 다 커버하기는 역부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칠성동 장보고마트 같이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낮과 밤에도 소통에 지장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곳을 파악하여 협조를 구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경고 및 법적대응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장보고 쪽에는 사실은 애로가 있는 것이 갓길 차선을 이용해서 장보고 식자재마트에 들어가려면 우회전 차량이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때마다 교통단속차가 나가서 지도는 합니다마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무리하게 단속할 방법은 없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도만 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는지도 의심스럽고 그렇습니다. 밤 시간대 외에는 계속 정체가 되는 곳입니다. 집중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끝으로 침산1동 사무소 앞 인도설치 및 이용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잦습니다. 차도에 불법주차, 인도 쪽 점포들의 상품 무단적체로 인하여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사무소 차량이 인도 쪽으로 점령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특단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골목시장 쪽이 이용하는 차량에 비해서 도로 폭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통학로를 만들 때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안전한 통학로 만드는데 사실 입장은 다 다릅니다. 상가는 못 만들게 하고, 저희는 아이들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일반통행도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일반통행 같은 이런 제도를 이용할 때마다 양쪽에 호불호가 급격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특단적인 방법은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없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행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교통지도 단속차를 보내서 소통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런 시설물을 해서 잘 되면 관에서나 구 의원들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주다보니까 구의원들도 상당히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통행로 옆에 주차를 하고 나면 한 차선도 안 남습니다. 지금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가지역에 적체물들이 나와서 어린이들이 다닐 수 없어요. 차도로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동사무소에 오는 차량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후미가 인도 쪽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과장님 이하,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늘 구에 보면 건축과, 교통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힘드신 것 알지만 노력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06쪽, 동 주민센터 건의사항인데 침산2동 쪽에 보면 홍익유치원 앞에 유색포장, 과속방지턱 보수요청을 했는데 방지턱은 보수가 완료됐는데, 유색포장은 예산부족으로 향후 정비라고 했는데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포장이나 이런 것은 1년에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올해 저희가 사업물량을 거의 소진한 상태인데 내년에 단가계약을 하면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내년 초쯤이면 되겠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상반기에 계약만 끝내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현장에 가보면 긴급하게 해야 됩니다. 약속하신대로 챙겨주십시오. 417쪽입니다. 특수시책 및 미담·부서별 수범사례에서 작년에 보니까 2번이나 우수상, 장려상 수상하셨네요? 축하합니다. 1년 전입니다마는 다른 과에 보면 특수시책에 “해당 없음”이 많은데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올해는 아무 시상이 없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아직 시상이 발표가 안됐습니다.

김상혁위원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승용차 요일제는 각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최근에는 4층 대회의실에 민간인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회의 때 교통과 직원이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8개 구·군 중에는 실적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정차 질서 확립도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우수도 받고, 우수도 받고 했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 해야 되는데 타구에 양보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실제로 실적은 뒤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올해도 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430쪽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세유치원 포함해서 6곳에 했는데 다 잘됐죠? 유치원 같은 경우에 통학표지판을 잘 설치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계획대로 작업을 하려다가 주민 분들 민원이 있어서 철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민원은 있나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처음에 차를 주차 못하게 하면서 중간에 저희가 가로대를 이설해서 민원이 많이 소진됐습니다.

김상혁위원

올해는 사업을 잘 하신 것 같고, 내년에도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그리고 이강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침산1동 주민센터 앞 쪽에도 언제든지 가보면 주차를 불법으로 해서 그런데, 사실 주민센터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교통과에서는 단속을 하라고 주민들 민원 들어오면 또 해야 되고, 어떨 때는 하지 말라고 하고,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항상 민원이 양립합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면 통행인은 좋아하는데 상가에는 극구 반대를 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절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448쪽 보시면 상습정체구간은 사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넣었는데 침산3동 주민센터 앞에 보면 지금도 아침에 일찍 나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학아파트 쪽에서 신천대로 쪽으로 나가는 길이 상당히 많이 밀립니다. 이 공간뿐만 아니라 전체 많겠죠. 그런데 침산시장을 재건축해서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내년 9월에 완공이 되는데 들어오면 대책을 세운 적이 있는지, 교통영향평가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감안을 하지 않고 짓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아파트 쪽에서 아파트를 물려서 거기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을 확보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은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내년에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성아파트 건축하면서 아파트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1개 차로를 사업지를 물려서 통행차로로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말씀하신 교통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안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해소해서 교통량을 넘겨줘도 건너편에 성북교 동편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좌회전을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신천에서 좌회전이 되는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래서 교통과에서 팀장님도 고생하셨지만 좌회전 하는 차선을 하나 더 넣었지 않습니까?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맞습니다.

김상혁위원

지금은 조금 나은데 아침에 나가보면 답답합니다.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제일 큰 문제는 신천대로 부분이 주본선이 정차가 돼서 좌회전을 2차로로 해도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신천대로 본선에서 받아주지 못하다보니까 계속 지체가 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같이 아파트 완공되면 수요가 더 많아지는데 그 부분은 한 차로 더 물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개선안을 만들고 있고 실제 운영하면 저희가 예측 못한 부분들이 간혹 생깁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신호운영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대부분 조정하고, 지금도 현재 시간마다 특성을 알기 위해서 모범운전자를 경찰에 협조해서 아침에 배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차선 하나 늘어난 것도 알고 있지만 주민 분들이 생각하기로는 지금도 이렇게 많이 밀려서 힘든데 일부러 빙 돌아서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구 차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답답하니까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와요. 왜 허가를 내줬느냐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침산시장을 그렇게 재건축 안하고 놔둘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뭔가 집중적으로 상습정체구간, 북구 쪽에 신천대로도 막히는데 가봐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호를 전반적으로 바꾸든지 방법을 여러 가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방법을 찾아달란 말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구에서도 교통과에서 방법을, 방향을 찾고 있다는 식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지금까지 용역포함해서 시뮬레이션도 포함해서 계속 하고 있고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그에 맞게끔 현장상황에서 맞춰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상혁위원

그럼 저는 어떻게 답변할까요?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일단 개통돼서 문제가 생기면 경찰하고 저희가 적극 나서서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문제가 생겨서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방법을 찾아놓고 대처해야 되지 않나요? 진행을 하다가 그때 돼서 해보겠다,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전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차도를 하나 더 늘려서 신호시간에 보내주겠다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대구시에서 전체 교통을 봤을 때 그 정도 하면 된다고 판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하기는 더 생길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 예측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측해서 교통서비스수준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차도를 넓히는 것은 대책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좌회전을, 몇 년이 아니라 거의 10년 동안 밀려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차로를 두 차로로 늘리면서 전체 연동을 맞춰주고 하고 있고, 실제 했을 때 만일에 안 밀릴 수도 있습니다. 제일 필요한 것이 그때 사람이 움직여 주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회가 경찰과 협조해서 현장에서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혁위원

본 위원도 주민 분들에게 설명을 해요. 한 차선 늘어나고 하면 나을 것 같고, 그렇지만 주민 분들 입장은 안 그렇거든요. 그때 막상 되면 어떤 변수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체 구간은 출근길에 막히면 정말 짜증납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때 상황에 대처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리고 작년에 1년 전에 감사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침산성당 앞에 사진까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차선도 그어져 있지 않다고 판단하셨는데 이미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하니까 과장님께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선이 없으면 긋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까? 선도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데 아직 안 그었습니까? 신경을 너무 안 쓰시는 것 아닙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쪽 지역은 주차구역은 교통과에서 하고, 차선은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수요에 비해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생긴 것인데 저도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것,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고심이 됩니다. 결국은 불법주차입니다. 불법주차 관계는 현재 단속하는 것 외에는 현장에서 다른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속차량을 자주 보내겠습니다.

김상혁위원

물론 계도를 해가면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시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현수막을 달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아직 아무 대책도 안했잖아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단속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한 번씩은 저도 갈 일이 있습니다마는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한 곳도 많죠.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이야기 했었는데 그쪽에도 단속을 좀 하셔서 주민들에게, 공장 인근 근로자 분들도 주차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생기도록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리고 경상여고 뒤쪽에 큰 네거리에서 다다오피스 아시죠? 그쪽에서 보시면 이번에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해제가 됐는데 구간마다 건물사이에 정비가 되어 있는데 특히 다다오피스 뒤쪽에 차량들이 주차장은 아닌데 다다오피스 뒤쪽에 보안등 뒤쪽에 길이 있는데 아이들이 다니는데 이것보다 더하게 주차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사실 제가 현장을 잘 모르는 부분인데 현장에 가보고 방안을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주차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뒤쪽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여기 공간을 주위에 물론 주민 분들도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사용하시겠지만 통행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이런 필지에 대해서 지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주차를 하는 것도 결국은 이용하시는 분은 이용하셔야 되니까,

김상혁위원

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 민원도 민원이지만 주차하시는 분들 입장도 있기 때문에 참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현장을 한 번 보고 현장에 적합한 처분을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답변 꼭 주시고 해결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침산동 한라아파트 건너편 삼정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앞쪽에 물론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공사인부들 주차라든지 횡단보도 앞에 너무 심하게 불법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소중한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할 때 위험성이 있어서 저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공사가 내년에 완공되지 싶은데 1년만 참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건축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공사차량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소장을 통해서 질서라든지 자제, 무단주차를 하지 말라고 부탁드렸는데 사실 그때 밖에 없지, 단속차도 주요 코스로 잡아서 다닙니다.

김상혁위원

한동안 배상운 계장님께 부탁드려서 아침마다 단속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조금 낫더니 안하니까 또 시작입니다. 물론 주차할 공간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삼정 측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아니면 이마트에 주차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현장소장하고 저희가 미팅을 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분들 특성상 이마트라든지 주차하고 걸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상혁위원

인부들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경고를 주시든지 방법을 찾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것도 현장여건을 봐서 단속이 가능한 지역 같으면 현수막을 붙이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먼저 계도를 하시고 말 안 들으면 과감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425쪽, 각 동에 건의사항 중에서 읍내동에 관음시장 전용주차장 조성을 건의했는데 이것은 장기계획으로 해서 주차장설치 적정대상지가 건의되면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건의가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이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수입이라든지 한정된 곳에 저희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주차장도 조성하고 합니다. 관음동 같은 경우에는 관음공영주차장, 관음 제2공영주차장, 가산공원도 선순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쪽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도 애로가 있고 지금 특별회계가 소진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관음시장 주위에 주차장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주위에 시장 자체에 만드는 것은 조금 난맥이 있고, 얼마 전에 관음 제2공영주차장이 낮에는 많이 비어있습니다. 굳이 시장하고 거기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 주셔도 되는데 불법 주·정차 하시는 분들 특성상 멀리 안가고 자기는 잠깐 주차한다고 보고 주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

공영주차장하고 관음시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쇼핑이나 시장에 장보러 오면서 거기에 주차하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고,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관음동에 주차장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됐다, 그만큼 주차장 면적이 열악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투입이 됐습니다. 지역구를 떠나서 시장에 전용주차장은 크게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기계획으로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주민들에게 기대심리를 줘서 되겠느냐, 지금 답변은 힘들 것이라고 하시고 그러면 왜 추진사항에는 장기계획으로 검토하겠다고 대상지를 동에서 건의하면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그 당시 건의해서 답변사항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관음시장이 대형시장이라든지 고객이 많이 오는 시장도 아닌데 꼭 필요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런 논리로 따지면 주차장 필요 없는 시장 없고, 어느 사업지든 주차장이 만족스러운 곳이 북구 전체로 봐서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은 적절치 않고, 적정대상지를 건의하는 것보다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잘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내동에 칠곡초등학교 앞에 우회전 차선 앞에 노상주차장 돼 있지 않습니까? 해지를 결정했습니까?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지난주에 경찰에서 최종 통보가 왔는데 해지결정 놨습니다.

황영만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에서 해지하자고, 여기가 사실 대부분 장기주차하고 광고주차 형태로 많이 이용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5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1억6천만원 정도 투입해서 2003년부터 해서 약115억원 정도 투입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인 투입이 되어야 되겠지만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선정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특수학교 100인 이상 그런 조항이 들어갑니다.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최근에 와서는 만약에 100인 이하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협의를 해서 합니다. 100인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100인 이하도 위험성이 있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 관내 5곳 정도는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100인 이상이나 특수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은 휀스부터 시작해서 잘 되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되고 해도 꾸준히 연차적으로 교통사고율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사실상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구역 내에서 사망사고가 2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 횡단하는 도로가 너무 광대로가 있고, 또 신호가 바뀌면 애들이 뛰어 들어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요즘은 경찰 쪽에서도 등·하교 시간에 경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은 보완하는 대로 보완하면서, 사람이 애들 보행환경지도를 하는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북구에서는 어린이스쿨버스라고 하는 것을 8개 구·군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교통과장으로써 그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데 현재 그것이 공공근로 사업이나 그런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면서 그 사업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팀장은 내년에 교통과 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종사하는 남은 인력도 보충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산격초등학교 하고 대동초등학교가 합병하면서 그쪽에서도 스쿨버스제도를 요청하는데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126개소 아닙니까? 이 중에 CCTV 설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90% 정도입니다.

황영만위원

이번에 교통안전정책심의회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중간용역 성과보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경각심을 일으켜서 용역보고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리고 438쪽에 교통 불법 주·정차 단속실시에 있어서 지속적인 단속 하고 주·야간, 휴일에 계속 단속을 합니다마는 근절되지 않는 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어느 구든지 마찬가지인데 힘든 사항인데 고지서 발급하면 과태료 납부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71% 정도입니다.

황영만위원

전국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상위권입니다.

황영만위원

주차장문제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관음동 1지구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주민들 전체가 주차문제로 애를 먹고 있고, 관에서도 단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든 실정인데 3지구에 공영주차장 택지개발 할 때 주차장 부지를 큰 부지 4개를 공영주차장 부지라고 해서 LH에서 개인에게 매각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택지개발하면 주차전용부지라고 해서 3지구에 9개소가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정확하게 명칭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건폐율에 75%인가 해서 주차장 부지를 써야 하고,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주차전용부지로 지정이 되면 그 부지는 주차수입을 가지고 땅을 사서 사실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LH에서 분양할 때 30%정도 기준가 대지보다 싼 비용으로 분양을 하고, 그 대신 그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전용을 해야 되고, 주차전용건축물을 지을 때는 30/100 범위 내에서 판매,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황영만위원

나머지 70%는 주차장부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본 위원도 봤는데 개인이 주차장부지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주차장 용도로서, 지금 3지구 주차장 부족현상은 알지 않습니까? 상가에 비해서 주차장 부지는 거의 개인주차장 일부 조금 있고 굉장히 열악한 사항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지를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주차장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공영주차장 요금으로 전환해서 활용하면서 구청에서 일부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까?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그래서 저희가 유료화를 안 했던 부분을 일제조사해서 개방안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개방하게끔 하고, 필요한 부분은 유료화해서라도 개방하게끔 요구를 해서 어느 정도 일부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택지개발 때부터 사수동은 저희가 매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그 시기에 없습니다. 지금도 몇 억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매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액이 10억원 정도인데 최근에 공영주차장 땅을 사서 짓는 것은 4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정도씩 하려면 국토부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50% 국비 줍니다. 대구시에서 25%, 저희들 25% 해서 10억원이면 하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황영만위원

한번 받은 적 있습니까?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예, 복현 장미공원 30억원 받은 것이 그렇게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는 가산공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현존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주차문제가 발생하는 곳에 먼저 대처해 줘야지, 택지개발 할 당시에 받으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묶여야 됩니다.

황영만위원

택지개발을 할 때 LH와 협의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사전에 미리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저희도 예산만 있으면 하고 싶은데 그것보다 현재 문제되는 지역에 대처를 하다보니까 선투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영만위원

어쨌든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관에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9개소를 잘 활용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라도 잘 활용하면 어느 정도 주차문제가 해소될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 개인소유다 보니까 개방도 안 하고 주차요금도 비싸게 받고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하더라고요. 잘 해서 앞으로 주차문제, 주차장 부지 있는 곳에 해결할 수 있도록 머리 맞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울산 남구에서 불법 단속하는 시스템인 인폼시스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이때까지는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관에 가져와서 하는 제도를 앞으로는 GPS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차주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문자메시지는 하고 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생활불편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많습니다.

황영만위원

신고 말고 본인이 단속될 경우에 문자알림서비스 하는 메시지 신청해서,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알림서비스 신청을 받아서 CCTV 단속되면 바로 즉각 알려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제가 그런 제도를 도입한 곳을 찾아가서 선진행정을,
성보

심성보주무관

교통지도팀 심성보입니다. 지금 대구시에는 달성군을 제외하고 시행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논의가 있어서 재작년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자체에 확인을 해보니까 알림서비스의 장점보다 단점이 사실 많았습니다.

황영만위원

사전알림 말고 단속된 이후에 말입니다.
성보

심성보주무관

단속 이후에 시행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폰 활용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근래에 개발되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단속시스템하고 저희 차망하고 연결이 되어서 단속된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인데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지금 울산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괜찮은 것이 바로 전자고지로 해서 알려주고 과태료 납부 가상 계좌번호도 바로 알려주고 여러 가지 주차문화 부분에 있어서 개선도 되고, 우리 하고 나면 우편으로 발송해서 우편료 낭비되고 주소불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납부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71% 밖에 되지 않고 있지 있습니까? 이런 것을 개선하려면 좋은 제도가 있으면 빨리 도입을 해서 우리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본다거나 하는 것이 괜찮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 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고 장점이 많으면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단속되면 문자로 알려주고, 본 위원이 보니까 실시간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하니까 잘 좀 파악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교통과가 도시국 전체에서 기피부서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정원 41명인데 여자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출산휴가 1명 갔고, 7명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차출돼서 교통과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 너무 잘하면 교통과 간다고, 또 남자 위주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교통과 본연의 업무가 사실상은 여자 분이 하기는 거친 업무입니다. 민원에 시달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과장으로써 남자직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물론 공무원이 특별히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고, 교통과가 도시국에서 의원님 보시기에 일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고, 또 일 잘한다고 해서 교통과로 무조건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는 행정국에서 담당합니다. 도시국은 어느 부서 없이 7개 과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국이나 지원부서보다는 힘든 면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제가 근평을 한다거나 이럴 때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기피업무인 교통지도계라든지 교통과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근평 할 때 인센티브 주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일 잘하는 사람이 여기에 안 오려고 일부러 일 안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영만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89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2016년도 목표에서 과태료 징수율이 67% 입니다. 작년에는 65.6% 입니다. 실적이 올해 71.4% 입니다. 실적은 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액 적으로 징수액이 14억7천만원, 그리고 부과액이 20억6천만원 정도, 그런데 작년기준으로 봤을 때 14억5천만원, 그리고 부과액이 22억1천만원으로 건수는 늘어났는데 금액은 왜 줄어들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단속차량에 대해서 금액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사업용도 있고, 비사업용도 있습니다. 민원이 많다는 것은 사실 저희하고 의견을 개진할 것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전에 납부하면 20% 경감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사전경감 해서 많이 받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작년 자료를 보니까 사전납부 시 과태료 감경 20%, 미납시 중가산금 최고 77%, 적극 홍보하여 징수율 제고 및 체납자 발생억제를 했는데 사전납부한 사람이 몇 % 정도입니까?
광기

손광기운수관리팀장

현년도에 납부된 것은 대부분 사전납부를 많이 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광기

손광기운수관리팀장

작년에도 사전납부가 많고, 사전납부 이후가 되면 4만원부터는 체납이 많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사전납부 통계도 안 잡혔는데 말씀드린 내용이 어떻게 나옵니까?
광기

손광기운수관리팀장

금액단위가 3만2천원으로 부과되는 것 하고,
승훈

이승훈위원

제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통계도 안 잡혔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타납니까?
광기

손광기운수관리팀장

전산시스템에 날짜를 줘서 조회를 하면 금액하고 부과된 금액하고 같이 나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과태료 금액이 더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사전납부율 통계가 나타나야지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 나타났는데 아까 시스템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광기

손광기운수관리팀장

저희 시스템 상에서 사전통보를 하게 되면 적발되고 난 이후에 익일에 사전통보로 해서 과태료 3만2천원으로,
승훈

이승훈위원

그 통계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광기

손광기운수관리팀장

전산통계는 있습니다. 금액자체가 겹쳐지기 때문에 그렇고,
승훈

이승훈위원

통계도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되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앞으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그리고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무상수리가 3월, 4월, 5월, 10월까지 무상건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률이 낮은 것입니까? 홍보를 안 하는 것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시기적으로 자전거 타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탑니다마는 한여름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적고,
승훈

이승훈위원

그런데 타 시·도를 한 번 보고 왔습니다. 타 시·도는 자꾸 늘어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서구입니다.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자전거 수리센터라는 것은 사실 주민이 필요해서 오면 저희가 서비스 해 주는 개념이거든요. 처음에는 홍보해서 대대적으로 많은 정비와 정밀점검까지 해 주려고 기술자를 데려오고 하니까 지역에 있는 기존 자전거업 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강해서 저희들이 간단한 것만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12월, 1월, 2월은 추워서 잘 안탑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3월보다 8월이 더 안 춥습니다.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3월, 4월 수요가 많은 것은 그때가 되면 자전거를 꺼내서 많이 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치는 시기가 3~5월이고, 5월에 타기가 좋습니다. 계절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승훈

이승훈위원

타 시·도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상수리, 부품교체 시 부품원가 징수, 다 똑같습니다. 장소 고정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은 특수한 4개 지역을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날짜 정해서 한 주에 한 곳은 예를 들어서 금호강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곳은 위치적으로 먼 곳, 자전거 수리가 안 되는 곳에 가서 한 주에 1번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식지 같은 곳에 공고를 해놨더라고요. 4개가 나오겠지요.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자전거 무상수리는 어떻게 보면 이용자 측면에서는 무상수리 해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상권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자전거 수리하는 집이라든지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반발을 많이 받았습니다. 계절별로, 월별로 이용자 수리건수가 3~5월에 많고, 그 다음에 적은 것은 저도 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을 보고 잠시 생각한 것이 저희들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지역에 기존에 자전거 수리점이 없다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면성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4곳을 선정해서 무상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용자 수를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그때그때 자전거 타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무상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월별 이용객 편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늘리기는 힘들 것 같고, 단지 계절별로 차이나는 것은 겨울철에는 물론 이용이 적습니다. 봄에 타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절기 지나서 이용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여름철은 너무 더울 때는 적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이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계절하고 상관없이 1월, 2월에 무상수리 건수가 몇 건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동절기에는 무상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혁위원

이승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 저도 자전거로 운동을 하는 입장인데, 저도 집이 인근이라서 늘 그쪽으로 다니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쉬면서 수리하시고 왕래를 많이 하시는 공간인데 물론 자전거 많이 타는 것 하고 수리하는 것하고 별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단횡단금지 시설이라든지 파손이 많지 않습니까? 보수가 바로 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1년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에 있을 때는 의뢰해서 보수가 바로 되도록 합니다.

김상혁위원

파손은 매년 몇 건이나 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어차피 소모품이라 할까요? 파손은 많이 됩니다.

김상혁위원

저도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파손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즉각 보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김상혁위원

버스정류장 쉘터 있지 않습니까? 신설을 올해 몇 곳에 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상반기 9개소, 하반기 3개소 공사 중입니다.

김상혁위원

올해 계획이 12개소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혁위원

그 중에 강남, 강북을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강북에 8건 되고, 나머지는 강남입니다. 왜냐하면 강남은 강북이 생기기 전부터 쉘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강북은 무태, 금호사수 등 새로운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혁위원

물론 기존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강북 쪽에 많이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잠시 쉬는 공간인데 강남에도 본 위원이 부탁한 부분도 있었어요. 물론 선정이 안됐겠죠. 하지만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쉘터 설치하고 방수가 잘 안 되거나 비가 새고 이런 경우도 제가 몇 번 봤는데요. 현재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없습니다.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대구시에서 모델을 공모해서 3번 바뀌었습니다. 회색부분은 민간공모를 해서 설치했는데 한 해 하고 못했습니다. 색깔조합을 많이 해서 비새는 것이 있었습니다. 태전동에 그런 것이 조금 있고, 15년 이상 된 곳에 비새는 곳이 있습니다. 노후화 되어서 실리콘 친 곳에 균열이 생기고 해서 저희가 그런 민원을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쉘터 설치비용이 올해 2배로 책정됐습니다. 회색 설치된 그런 부분은 너무 민원이 많아서 개체를 하는 것으로, 기존에 문제되는 곳은 개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2배 이상 책정되어 있습니다. 적극 찾아서 해소할 계획입니다.

김상혁위원

그러면 내년에 24개 정도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이죠?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그렇습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리고 부연말씀을 드리면 사실 쉘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현장에 설치하려고 가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건물주가 절대로 그 앞에 설치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북교 근처에 하반기에 놓을 때도 저희가 못 놓고 있습니다. 사실 설치하면 쉼터도 되고 좋은데 설치하는데 까지는 애로가 많습니다.

김상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도 옮기려고 하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내년에 2배로 설치예정이라고 하시니까 분배를 잘 해서 강남 쪽에도 많이 해 주십시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설치하기까지 각 동에 공문을 뿌립니다. 거기서 올라오는 것을 대상으로 실제 타당성 여부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건의도 하셨고, 질책도 하셨지만 그만큼 교통과라는 과가 주민 분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관심이 있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상하신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올해도 기대해도 되겠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주차장시설 산격동에 1억2천만원 매입해서 조성하는데 조성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집이 굉장히 폐가입니다. 우범지대화 되었기 때문에 정비해서 부족한 주차장도 이용을 하고 우범지대인 지역도 밝게 하자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산자체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백종현위원장

건축과에는 폐·공가 사업에 9,700만원 배정되어서 ‘15년도에도 하고 ’16년도에도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700만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공가 보면 공원조성이나 쌈지공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소방도로를 물고 있을 때 주차장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필요한 지역에 장기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동네라고 지정된 것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건축과에서는 동의를 3년 동안 받아서 주차장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과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문제는 예산입니다.

백종현위원장

제가 몇 곳에 봤는데 매입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예산자체가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백종현위원장

그것 아니고는 안 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것 아니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백종현위원장

그러면 내 집 앞 주차장 갖기는 1년에 몇 곳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각 동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도 4건 들어왔는데 1건만 했습니다. 나가면 여건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건이나 주변 정황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종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격로 보행환경개선사업 했잖아요? 거기에 입간판 나오고 하는 것은 단속하고 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입간판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저희는 보행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도록 그것을 주로 단속하고,

백종현위원장

낮에는 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 CCTV에 다 잡힙니다.

백종현위원장

산격4동에 15필지 43억원 예산잡고 하는데 구비가 41% 정도 투입되는데 구비가 왜 그만큼 들어가야 됩니까? 17억원정도 구비가 들어가는데 시비로는 할 수가 없습니까?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예, 없습니다. 산격4동에 1필지 사는 것도 시에서 기준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못합니다.

백종현위원장

27억1,200만원인가 교통유발부담금을 1년에 이만큼 걷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백종현위원장

그것을 활용해서 주차장 만드는데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그것은 시에 교통사업특별회계이고 주차장특별회계와 다릅니다. 지금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특별회계로 넘겨주면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을 잡아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여유가 없어서 특별회계로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목에 있는 사업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을 전액 시비로 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제가 업무하면서 그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과거에 시비 전액 받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동대구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을 다 하고 나면 명의가 시장명의입니다.

백종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필지 중에서 12필지가 나갔는데 3필지에 대해서 이분이 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되면 단가책정에서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사실상 조금 올라갔습니다.

백종현위원장

이분이 알고 또 틀면 중앙위원회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런데 이자 정도이지,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안됐을 때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까지 갔다가 할 수 있는데 까지 하고,

백종현위원장

공탁 걸어서 합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공공사업은 무작정 그렇게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는 보상협의를 해서 적정협의가 안 될 때는 최종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거기서도 수용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집행하는 공공기관에서는 공탁을 해놓고 강제집행을 합니다.

백종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28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5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