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덕수 의원 발언

박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는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이 아닌 단순히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 어구 등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윤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호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외부강의 등을 마친 후 사후 신고 가능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20년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안 제4조의2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안 제4조의3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안 제4조의4 가족 채용 제한 안 제4조의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 제8조의2 알선·청탁 등의 금지 안 제10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장
김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엄인봉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엄인봉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10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37만 5,320원이고 수납액도 37만 5,320원입니다. 세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만 5,450원 그 외 수입이 29만 9,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으로 결산서 책자 2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16억 581만 7천원으로 지출액은 12억 1,380만 1천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9,20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대한 세출집행 사항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의 의정활동 지원, 의원세미나, 관용차량관리 등에 6억 5,591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의견수렴의 주민의견 수렴, 국내외교류에 2억 433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의 주요 의정활동 홍보에 의회소식지 제작, 행정광고비 등으로 1억 1,716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쾌적한 청사관리의 청사관리로 2,978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세부사업내역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로 1억 5,677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4,982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호 위원님.

김윤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사관리 관련해서 집행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것이 엘리베이터 때문에 그런가요?
인봉
엄인봉의정팀장
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청사관리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사유가 발생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율이 낮은 것이고 청사관리는 시설비나 별도로 승강기 때문에 집행율이 그것 때문에 더 낮습니다.

김윤호위원
엘리베이터 시설비가 거의 1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인봉
엄인봉의정팀장
7,99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예 비용 지출이 안 되었어요? 사업이 중단되었어요?
인봉
엄인봉의정팀장
네, 사업이 중단되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인봉
엄인봉의정팀장
그것은 현재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승강기는 취소된 것으로 결정되었고 집행부에서 의회 근처에 시청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해서 그때 별도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건물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의회 의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시나요?
인봉
엄인봉의정팀장
회계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설명 안 들었는데 일방통행만 했지. 의회에서도 의원들 간에 이야기한 것이 바로 맞은 편에 대체 부지도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가봐요?
인봉
엄인봉의정팀장
그것은 지금 거의 불가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불가에요?
인봉
엄인봉의정팀장
네.

김윤호위원
이 부분은 향후에라도 의회하고 집행부가 잘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방통행만 하시니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인봉
엄인봉의정팀장
그것은 제가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알아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덕수위원장
김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이형덕위원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집행 잔액을 보면 실질적으로 1억 3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예산대비 39% 정도가 되네요. 주민의견 수렴 예산이 많이 잔액이 남았는지.
인봉
엄인봉의정팀장
예산은 그것이 1천 2백 정도 서있는데 정책토론하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토론회 자체를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발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결국은 의원들 문제인가요?
인봉
엄인봉의정팀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39% 정도니까 예산 현액으로는 예산액 3억 3,5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사실 1억 3천 정도 남아서 이 예산 자체가 과다 예산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봉
엄인봉의정팀장
사유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제대로 집행하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토론회라든가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을 못 하니까 이런 부분이 적절한 예산편성과 사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도 같이 지원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도 같이 토론이나 이런 부분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봉
엄인봉의정팀장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장
김윤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형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의원님들이 모르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봉
엄인봉의정팀장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사업계획수립부터 예산운영에 철저를 가하여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