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복무, 인사, 선거, 직원복지, 대외협력 등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올 한 해도 적극적이고 열성을 다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앞으로 시정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할 사항에 대한 지적과 대안은 업무수행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현황 및 일반 요구자료는 책자로 대신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입니다. 연 2회 정기인사를 원칙으로 하되 직원 전출입, 신규임용 등을 반영한 수시인사를 46회 실시하였으며 직위공모제, 격무·기피부서 인사드래프트제 등 직원 내부만족도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4월에는 대구시 8개 구·군 최초로 근무성적 평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산화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한 조직경쟁력 향상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교육 및 중견실무리더 장기교욱, 5급 승진리더 교육 등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건강, 소통, 문화 등 테마별 교육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수행 능력 및 조직경쟁력 향상을 위해 그동안 통합교육과는 차별을 두어 새내기공무원, 7~8급, 6급, 5급 이상 직급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총무과의 특수시책으로 고질·악성민원 등으로 고충이 많은 감정근로업무 직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치유·재충전을 위한 휴(休)힐링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행정 비교견학 및 해외연수입니다. 관광성 위주의 국내 및 해외견학을 지양하고 대상자 선정 시 미리 연수과제에 대한 유효성 심사를 강화하여 선진우수사례 체험을 통한 구정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분야를 선진행정 비교견학, 문화산업도시 비교견학, 배낭연수 등으로 세분화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 운영입니다. 첫째,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북구 건설을 위해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구청장 동주민센터 방문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등 주민과의 소통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구정 주요현안에 대해 현장에서 파악한 주민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소통하는 행복도시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주민자치의식 변화를 위해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13회,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제15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관을 통한 우수사례 도입과 자치위원 역량강화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16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추진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입니다. 북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북구협의회, 자유총연맹북구지회 등 국민운동단체가 위주가 되어 다양한 사업지원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함께하는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데 기여하였으며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행복한 선진시민사회를 위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실 운영 및 한국어교재 지원, 외국인 주민 한국전통문화체험행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과 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노사협의회를 추진하였으며 노사간담회, 워크숍 및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상충되는 의견은 조기에 해소하고 원칙과 형평성을 유지하되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나 활동은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노사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전면 의무화가 되었으며 올 4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7월에 설계 발주하였습니다. 현재는 장애 없는 생활환경 BF인증신청 및 관련규정 제정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착공, 10월에 완공하여 2018년 1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4개반 3보육실로 정원은 40명이며 보육인력은 원장을 포함하여 7명입니다. 매년 운영경비로 1억 3천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일과 가정의 조화를 통한 직원복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매도시 등 국내교류 활성화 및 국제교류 기반 조성입니다. 자매결연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로 상호 우호증진 및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확대를 통해 사회봉사 분위기 조성과 협력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강북로터리클럽 창립 20주년 기념 시계탑 건립, 자매도시 특산품 공동구매 등 구민과 자매도시 상호간 실질적인 혜택마련을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 국제화 시대 흐름에 걸맞게 주민 국제화마인드 함양을 위한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과 해외교류학교 학생 한국문화체험 실시, 글로벌 문화 향유를 위한 우크라이나 아코디언 밴드 공연 개최 등 다양한 글로벌 행사를 추진하여 북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총무과 전 직원은 구정의 행정지원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총무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17쪽 건당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내식당 리모델링에 따른 주방용품 구입에 1,908만 원 짜리가 있고 4,329만 3,000원 짜리가 있고 168만 원 짜리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구청 리모델링 후에 다 구매하신 거지요?

예.

그런데 시기가 2015년 12월 16일이 2건이고 22일이 1건입니다. 총 금액이 6,405만 3,000원입니다. 왜 시기가 같은데 이걸 분리발주를 하셨습니까? 어떤 건 조달이고 어떤 건 수의계약입니다. 분리발주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는 맨 끝에 168만 원짜리는 식판을 별도로, 나머지 위에 4,300만 원짜리와 1,900만 원짜리는,

하나는 수의고 하나는 조달이네요.

위에 1,908만 원짜리는 주방에 들어가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 중앙설비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수의계약으로 했고 나머지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주방시설 설비에 들어가는 건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나머지 4,000만 원짜리는 물품구입이기 때문에 조달구입으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 수의계약에 대진주방산업이라고 있는데 대진주방산업을 제가 알아보니까 린나이 가스제품도 하지만 또 주방용품 식판이라든지 모든 주방용품은 거의 칠성시장이고 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잘 하셨는데 북구 관내 칠성시장에는 주방용품 하는 곳이 6,7군데가 도매가 있습니다. 그럼 1,900만 원짜리와 4,300만 원 짜리를 같이 뒤에 식판구입은 늦게 했다 하더라도, 식판구입도 어차피 며칠 사이니까 같이 뭉쳐 가지고 경쟁입찰을 6군데 정도 시켜서 견적이 나오면 한 군데 견적 가지고 다른 곳도 이렇게 이렇게 구매할건데 얼마에 우리 줄 것이냐, 동시에 견적을 내가지고 저렴한 곳에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는데 아마 그때 할 당시에 충분한 가격을 저렴하게 사전에 해 가지고,

사전조사를 다른 경쟁업체에도 다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작업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수의계약은 업체가 나와 있는데 조달은 업체가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내려가면서 보면 조달에 대구지방조달청으로 해서 달서구 이곡동으로 체크되었는데 이건 조달청 주소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렇게 하지 말고 조달되었는데도 업체를 여기에 기록을 하시면 우리가 어느 업체에서 구매했는지 어느 지방, 대구지역인지 북구인지 서울인지 경기도인지도 알 수 있는데 왜 자료를, 제가 볼 때는 자료가 불성실하지 않나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조달구입은 조달청 구입으로 표기를 하는데,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조달구입이지만 업체를 기록해 달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달구입 계약은 재무과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업체 이름하고 주소,

앞으로는 조달구매라도 업체를 대구지방조달청이라고 쓰지 마시고 거기에 괄호해서 대진주방산업이니 무슨 주방산업이니 이렇게 쓰면 우리가 볼 때 이건 어떻게 했다, 또 가격경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요.

앞으로 업체명하고 주소하고 꼭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하게 안 하셔도 되는데 총무과에 조달로 나오는데 구매업체를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물품에 대해 가지고 조달청 구입한 것에 대해서 업체명과 주소지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경쟁을 비교견적을 봤다고 하시니까 그게 우리가 가격경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품구매 내역도 자료를 주시고,

예. 물품구매 내역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용품에 보면 업소용 냉장고 같은 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금액이 크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냉장고를 작년 행감할 때도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지 싶은데 그 내역도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제20대 국회의원, 이번 총선 이야기하시는 건데 국회의원 선거 때 사무추진 관련 프린터, 토너구입이라고 했는데 토너구입비만 187만 6,000원이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토너가 많이 쓰였습니까?

토너 1개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순수한 프린터 토너기 구입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건 없습니까?

남았으면 구입 안 하고 우리 과 구입할 걸 구입 안 하고 이걸로 계속 연계해서 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조달인데 주소가 대구지방조달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밑에 보면, 이런 건 나중에 천천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영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7쪽 저희들이 국외 교류도시 서호구와 우호교류 하고 있지요?

현재 활발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활발하게 안 됩니까?

저희들은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사드배치 관계라든지 중국의 국제정세 관례로 해서 중국에서 조금 거부하는 게 있어서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청장님은 방문 한 번도 안 하셨지요? 부청장님은 갔다 오셨고, 그리고는 교류가 없었네요. 그러면 답보상태라는 건 그쪽에서 우리를 꺼려하고 있나요.

중국 쪽에서 약간,

꺼려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경제수준은 전에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우리 북구와 어떻습니까?

인구가 62만 명입니다. 북구보다 인구는 많습니다. 특별하게 큰 차이난다거나 이런 건 없는 것으로,

내가 알기로도 큰 차이나는 도시는 아닌 것 같은데 핑계가 사드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중국에서 특별하게 북구청하고 교류하는 것을 신통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예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해 주세요.

중국 측에서 처음부터 우리하고 마음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꺼려했을 건데 처음에는 하자고 했다가 뒤에 와서 전면적으로 우리와는 싫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중국 상부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답보되고 이런 상황 같습니다.

조그마한 중소도시하고 자매결연하는데 국가 간에 개입해서 여러 가지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상부조직에서 한국과는 아직까지 교류를 보류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온 낌새 같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야 하는데 시작은 거창하게 해 놓고 아직까지 북구청장이 교류도 하지 않고 부청장하고 6명이 갔다 오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갔다 오고 아직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물어 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기획실에 행감을 하면서 위원회가 82개인가 있는데 미개최된 부분이 18개인가 되고 있어요. 총무과에도 보니까 2개가 미개최되어 있는데 이건 3년 동안 3년 비례했을 때 개최한 회의가 있나요.

저희 부서에서 위원회 회의개최를 한 번도 안 한 것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하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정보공개를 신청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야만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이건 지금까지 이의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와 가지고 위원회를 못 열었고, 밑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연말에 문서를 폐기할 때 12월에 개최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두 위원회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회의개최한 기록이 있나요.

3년 내에도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없었고 밑에 기록물은 두 번 하고 올해도 12월에 해야 됩니다.

이건 매년,

연말에 하기 때문에 올해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3년 동안 개최 한 번도 안했는데 없앨 생각은 없습니까?

없앨 수가 없는 것이 언제 어느 시점에 이의신청이 올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없앨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들이 5명 정도 들어오는데 보통 어떤 분들이 들어오십니까?

학교선생님도 있고 대학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구청 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보내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외부에 몇 분 해서 공정한 위원회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공무원끼리 해 버리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짜고 하는 것이지 않느냐, 심사도 심사 같은 그런 심사를 하지 않고 그냥 보내 주고,

이건 관련법규를 검토해 가지고 외부인도 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외부인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외부인이 들어와야 남 보기에도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통장님들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북구에 통장님 나이, 정년, 회수, 해가지고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통장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북구에는 9명이 재임용해 가지고, 사실 8년 하고 아니면 나이가 65세 넘어 버리면 통장님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통장님들과 같이 관계를 하고 있지만 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재임용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무슨 제재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장 위·해촉은 동에서 동장이 하는데,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규정이라든지 내부지침이라든지 만들어서 동에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에게 질의를 해 봤어요. 노원동 같은 경우에는 3공단을 끼고 있으면 통장님이 관리해야 될 주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넓고 해서 통장님이 임명되어 있지요. 만약에 임기가 끝나버리면 할 사람이 없어요. 공장에 일하고 바쁘고 할 사람 없으면 그 분이 또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도 그냥 놉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몇 분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통장 할 사람이 없고 하면 단지 공단이라는, 예를 들어서 공단이 있으면 노원동에 거주하는 젊은 사람으로서 3공단에 가서 일부 통을 관리할 수 있는, 통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조례는 바꾸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제 생각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어차피 관할구역 내에 있어야, 물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한 사람이 계속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통장은 통 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웃을 잘 모릅니다. 그냥 업무만 알고 번지 찾아다니면서 할 도리만 하면, 공무원같이, 공무원들이 북구 노원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노원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노원동 담당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업무하는 식으로 통장님들도 8년, 9년, 10년 통장을 연임하지 말고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이웃 통에서 통을 관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하고 제가 한 번 수의를 해서 조례를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면 인적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년에 통장님들 교육 몇 번 정도 합니까? 워크숍 해서 1년에 한 번 가지요?

전체 모여서 한 번 갑니다.

제 생각은 통장님들이 다 오면 많고 하니까 분기별로 해서 진짜 통장님들 구청 대강당에 해 놓고 업무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유대관계 교육, 인적 교육, 이런 교육도 한 번씩 시키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북구 관내에 통장님이 680명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는 그렇고,

분기별로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되지 그냥 아무나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통장을 선임해 놓고 막무가내로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이 여러 동네 관계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동네 하다못해 위아래도 없이 그렇게 하는 통장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통장님들 교육은 민방위교육할 때 지역민방위대장이기 때문에 오셔서 교육을 합니다. 할 때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교육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은 반은 놀고 반은 견학이잖아요. 좋은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통장님들의 자세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교육도 해서 진짜 멋있는 통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통장을 해 봤습니다. 내 도장이 없으면 전입, 퇴거가 안 될 정도로 그때만 해도 통장님 끝발이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엔 전출입 관계는 자동으로 되겠지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회비도 통장들이 거두러 다녔습니다. 할당제로 해서 예를 들어 노원동 2통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맞춰야 했습니다. 각 동에 가면서 100만 원 맞추어서 회비를 만들고 이런 시대도 있었는데 근래에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통장들이 고지를 했습니다. 집에 다니면서, 그러면 이 집에 누가 산다든지 어떻다든지 정보도 교환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통장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일을 했었는데 자동차세라든지 아니면 재산세를 동 각 가구에 다니면서 배부를 해 주고 했었는데 그걸 구청에서 우편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 있나요?

그렇게 한 이유가 통장들 스스로가 이런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그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우편으로 송부하자 해서 한 것이고, 지금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건 주민등록 말소라든지 관련 주민등록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 확인하는데 옛날처럼 고지서가 나와서 집에 가고 이런 건 전혀 지금 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물론 한때는 고지서를 돌리면 돈을 주고도 했는데 그것도 어떤 때는 돈도 싫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 상으로 그러면 우송하는 것이 낫다 해서,

물론 그런 여론이 있다든지 아니면 몇몇 통장 불평불만이 있어서 바꾸었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통장님들은 통장이 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방문도 하고 자전거나 차로 다녀야만 하다못해 하수도가 어떻다, 방범등이 어떻다든지 이런 것도 통장님들이 파악해서 동장님에게 보고하고 동장이 구청으로 해서 보수나 수리하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통장님들이 자기 집밖에 몰라요. 자기 집에만 있는 겁니다. 어디 나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주민을 만나는 일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무슨 통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모든 통장님들이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도 무태조야에서 동장을 했지만 그 중에는 그래도 수시로 동네를 훑어보고 파악해서 동으로 가져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하수도 뚜껑이 없다라든지, 몇 번 통장님들 회의할 때마다 통장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통 관할을 돌면서 파악해서 동으로 보고해 달라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개인의 자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스스로 하는 분들은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동에 연락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저희 구청에서 교육할 때 특별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2년, 2년 해서 6년 하지요?

8년 합니다. 처음에 2년 하고 세 번 연임하니까 8년입니다.

임기가 2년이다, 2년에 네 번,

세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 연임할 수 있으니까,

2년하고, 2년 마치고 나서 세 번 연장을 합니다.

그럼 8년 아닙니까?

총 8년입니다.

임기는 2년인데 한 번하고 세 번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통장을 할 수 있는데 통장님을 위촉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통친회 회장 그리고 동장님이 점수를 매겨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동장을 하셔서 동 사정을 아시겠지만 통장님들에 대해 공무원들이 고과점수를 매기지요. 과장님들도 과에 있는 직원들 고과점수를 매겨서 잘 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 하는 사람에게는 벌칙을 주고 하는데 통장님들도 점수를 동장이 매겨가지고 2년 후에 재임용하지 못하겠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었지요?

거의 2년을 다 하고 연임하는 것으로 나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에서 그만두라든지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장이 고과점수를 매겨가지고 1년에 예를 들어 회의참석률,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하는 업무를 동장이 감시를 해서 저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다 아니면 통장 자격이 없다라든지 이런 고과점수를 매겨서 경고도 줄 수 있는, 그래야만 그 사람이 동장님에게 잘 보이려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동네에 내려준다든지 그런 건 과장님이 할 수 있나요.

세칙은 만들 수는 있습니다. 딱 점수화해가지고 기록해서 몇 점 할 수는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충분한데 그렇게 함으로써 통장들과 동의 관계가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고 통장들을 줄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차라리 세칙을 정해서 하는 것 보다 동장이 동에서 우리가 어떤 형식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보내면 동에서 동장들이 스스로 혹시 통장 중에서 한 분이 그렇게 일을 잘 못한다면 불러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든지 경고를 주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1년에 고과점수를 매겨 가지고 60점 이하는 통장재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걸 구청의 방침을 세칙을 구청에서 내려 가지고,

통장이 재임할 때는 점수를 매깁니다.

동장님이 통장 점수를 매기지요?

예.

그래서 하다못해 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는 2년 후에 재임용 못합니다라든지 통장님들에게 경고성 발언을 해줘야만 통장님들도 그 점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처음에 2년 임기만료 후에 재위촉할 때는 60점 이하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재위촉 시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수당이 1년에 13억 나갑니다. 상여금 27억, 회의수당 26억,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활용을 잘 하셔야만 되지 저희들은 동네에 나가보면 통장들이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수당 받는 재미로 하고 있는 통장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시간을 할애 많이 했습니다만 그 관계를 가지고, 제가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지를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이성재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통장을 모집할 때 공고를 합니다. 홈페이지 내지는 동네 게시판에, 그걸로는 역량 있는 분을 모집하는 건 부족하다는 거지요. 저희 동네는 지금 현재 그 통의 통장을 모집하면 그 지역에 현수막을 붙이는데 그렇게 안 하는 동네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밀어주기 위해서 그냥 공고난에 올렸다, 그래서 사람이 출마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그 사람을 몰아주기 위한 그런 형태가 있다는 거지요. 필히 동네에서는 현수막을 게첩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수한 재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통장 1인 당 월평균 얼마정도 나가지요? 월급 말고 토탈 1년에 380만 원 정도 나갈 것 같은데,

1년에 328만 원 정도 나가는데,

쓰레기봉투까지 다 나가서 보너스하고 다 합치면 제가 볼 때는 38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월 20만 원 나가고 설, 추석 때 보너스로 20만 원 나가고 월 1회 회의수당이 4만 원 나가고 한 달에는24만 원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실은 여성 분들이 통장을 많이 차지합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분들은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거의 6대1, 7대1까지 갑니다. 단독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도 인구편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통장님을 줄이고 늘리고, 지금도 그걸 한 번쯤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4,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4,5년 동안 통장에 대한 관리를 전체적으로 편차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신규아파트 들어서면서 늘려줘야 될 부분은 바로 생겼지만 지금 단독주택은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주고 아파트는 예전에는 고지서나 직접 방문이 있었는데 이 분들이 우리 고유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서 그만큼 업무가 줄었다면 이 편차를 좀 더 조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 경우는 보통 200세대 보시는데 어떤 사람은 300세대 되는 곳도 있고 320세대가 되는 곳이 있어서 불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몇 십 세대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통장 내에서도, 그래서 아파트 내에서는 평균 얼마를 기준 잡아서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정해 주셔야 되고 그냥 단독세대는 얼마라고 나름대로 여기에서 기준을 주셔야만 정리가 됩니다. 그런 평가매뉴얼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성재 위원이 했듯이 60점 이하에 대해서는 평가하는데 사실은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동장님이 통장을 상대로 하기가 뭐해서 잘 안 했을 뿐인데 거의 3,40명 된다면 평가매뉴얼에 의해서 사기독려나 무슨 포상도 줘야 되겠지만 진짜 잘못된 분은 해촉을 해야 됩니다. 이사 가고 하는 분은 해촉하지 일반은 해촉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가매뉴얼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알리고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56페이지 최근 3년간 직원 건강검진 관련해서 혹시 우리 구청에서 건강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건강을 주제로 한 건 작년에 한 번 한 건 기억이 나고 건강에 대해서는 초청강의를 한 건 없는 것으로,

건강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서 혹시 빠져 있는 부분이 없나 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수치적으로 추진실적인데 2016년도에는 지금 현재 101명이 되어 있거든요 검진대상자 수가, 2013년은 520명, 2014년에는 640명, 2015년은 5백 몇 명인데 2016년도에는 왜 101명이 되었는지,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년에 한 번 한다면 2014년과 2016년인데 숫자가 많이 차이 나길래,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연초, 연중에는 잘 안 하고 연말에 몰립니다. 11월, 12월에 몰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 수는 아니고 한 분들에 대한 숫자입니까? 지금 대상자 수라고 하니까,

전체 699명이고 옆에는 검진한 사람들, 검진을 이미 한 사람들이고 검진을 10월 31일까지 한 사람이 101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매년 보면 11월, 12월 되어서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렇다보니까 숫자가 적어집니다.

매년 거의 10% 가까이, 2014년, 2015년, 거의 10% 가까이가 검진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가 자료요구에 의하면 최소한 2년 동안 안 하고 다음해 3년째에 하는 것이 현재 중복 안 한 사람들이 47명이고 그 중에 육아휴직을 뺀다고 해도 거의 26,7명이 건강검진을 안 했더라고요. 두 번 이상 안 한 분들이거든요. 분명히 세 번도 있을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그 분들이 왜 안 하시지요.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안 하면 이듬해 1월말까지 연장을 해 줍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중복해서 안 한 사람이 많습니다. 중복으로 안 한 사람이 지금 47명 중에 육아휴직 말고 받은 것이 47명인데 육아휴직을 뺀다고 해도 26명 가까이가 중복 미검수를 한 분들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미 개별적으로 했거나 일단 자신이······,

우수한 재원인데 국가에서 예산을 주고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건, 혹시 여기에 대한 페널티는, 안 해서 구에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는 있습니까?

과태료 내는 건 없습니다.

처분에 대한 건 없습니까? 요즘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건강검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제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입장인데 우수한 재원이 빠질 수 없이 다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2014년도에 줄어든 이유가 제가 6대 때 행자위에 있으면서 계속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지금 안 하니까 배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독려하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직원 중에 생각지도 않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을 발견하고, 관음동의 동장님도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분이 결국은 퇴사를 했습니다. 조기검진해서 발견하면, 몇 십 년 동안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어느 분이 아프리카의 노인 한 분은 우리 역사이고 사전이다, 이런 말을 하시던데 2,30년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이런 건강검진을 놓침으로써 재원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독려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인데 주민자치프로그램에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각 동의 자치프로그램 회원 모집에 대한,

회원 모집에 대한 프로그램은 조례에, 자치운영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원모집 관련해서 중복자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상세한 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것도 총무과에서 매뉴얼이 필요한 겁니다. 거의 사유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에도 탁구 치는 사람들은 10년 치기 때문에 신규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한 달을 못 버티고 나가더라고요. 몇 개 프로그램은 거의 사유화된 것이 동마다 많습니다. 그 분들의 계처럼,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거의 초급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탁구를 배우다 재미있다면 그건 탁구교실에 가서 돈을 주고 배워야 되는데 여기는 입문과정만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요구해서 중급과정을 만들고 이 분들에 의해서 고급과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초급과정을 해서 입문과정만 하고 중급, 고급은 학원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처음 하는 사람들은 공고를 통해서 우선으로 뽑고 그 다음에 두 번하는 사람 뽑고, 그 다음에 세 번 하는 사람, 이렇게 순서대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놓으면 되는데 그냥 우선순위로 오는 대로 접수하는 대로 뽑으니까 이 사람들은 늘 고정적으로 접수합니다. 이런 건 한 번도 파악을 안 하셨지요. 진짜 동마다 문제입니다. 필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제 내년에 뽑을 때마다 신규자를 우선으로 하고 재수강하는 사람이 없을 때 보강, 세 번 하는 사람, 그 순위에 따라서 세 번, 네 번 한 사람은 뒤로 가야 됩니다.

이 문제는 동별로 지시를 하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원모집 자치센터 운영하는 건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그렇게 합니다. 동에서 이번에 노래교실을 하자 아니면 무슨 교실을 하자, 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회원을 모집하는데서 문제지요. 그 분들이 계속 고정적으로 신청하니까, 접수하면 20명 되는 사람이 이번에 또 하자 해서 같이 계속 접수하는 겁니다.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건 필히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유병철 위원님,

금방 탁구교실 이야기했는데 동에서 하면 되지요. 모범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현교육문화센터에서는 1년 단위로 수료를 시킵니다. 수료를 시키고 새로운 멤버들로 해서,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공개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추첨해서 초급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수료한 사람들은 개인의사에 따라서 동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님의 지적이 상당히 필요하지요. 꼭 필요하고 그런 식의 사례를 전파하는 것으로 구에서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내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번만 그런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면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내에서 하면 서로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핑계 삼아 상위기관에서 내려주면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되는데 그 내에서 하라고 하면 못 합니다.

신경희 위원님,

추가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22쪽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하고 주민자치 선도사업에 대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이 제가 작년에 태전2동에 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가니까 예산 2,970만 원으로 약 29집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한 집 당 거의 1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110만 원, 120만 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정말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옛날 수십 년 전에 지은 집에 조그마한 방에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독거노인들이 살고 계시는데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한데 도배만 하지 말고 예산을 조금 더 써서 보일러 시설도 점검해 주고 겨울에는 방한지, 여름에는 쓸 선풍기 1대 정도는 놓아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건 굉장히 잘 하셨는데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점에서 한번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 새마을회원들이 자비로 스스로 나와서, 전문업자가 안 옵니다.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부녀회에서 자기들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큰 수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큰 수리를 하려고 하면 기술자를 돈 주고 사야 되고 수당을 줘야 되고 또 각종 비품도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비가 1,485만 원이고 구비도 똑같이 지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구에서 예산을 조금만 더 하면 보일러 정비하고 방한지 붙이는 정도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써주면 이 분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시하고 구하고 50대 50이라서,

시비를 이 분야에서 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준다라고 확실하게 답을 못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다른 구에도 이 정도로 1,485만 원 내려갑니까?

매년 시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북구에서도 동별로 내년도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을 할 장소를 보내라고 하면 동별로 몇 집 받아서 북구는 몇 집이다, 그렇게 올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대구시에서 보면 서구하고 북구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중구도 그렇고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올리면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많이 올리도록 저희들이 하고 일단 대구시에서는 남구, 중구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많으면 내년에는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올려가지고 최대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요즘은 아파트도 많고 뜨거운 물 펑펑 나오고 살기 좋은 시대인데 이 환경에 방 한 칸에 부엌 없는 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프고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예산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시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자치 선도사업에 노원동에 해바라기 조형물을 한 해바라기공원 하고 난 뒤에 주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일단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단지 공사를 하면서 물 빠지는 위치가 조금 위로 올라가서 물이 순탄하게 안 빠지는 것이 있어서 그것도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구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했고, 전반적인 것으로 볼 때는 인근의 좁은 도로가 깨끗해졌고 공원도 새로 하니까 좋아져서,

동네 분위기도 환해졌을 것이고 환해짐으로써 범죄율도 적어지고, 이 사업을 내년에는 또 하실 거지요?

이건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해서 뽑습니까?

예. 시에서 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동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고 선정되어야 됩니다.

23개 동에 1년에 한 동네만 합니까?

그런 건 아니고 신청해서 올리면 선정은 시에서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 집행잔액에 대해서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행정업무 보조인부임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예산이 2억 5,300이었는데 집행잔액이 1억 5,100 남았는데 지금까지도 이대로 남아 있습니까?

현재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상반기에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대체인력을 뽑지를 않아서 남은 건데 그대로 반납합니다.

반납하는데 상반기에 신규 임용을 할 것이란 건 몰랐습니까? 갑자기 임용했습니까?

갑자기는 아니지만 신규임용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 인원을 뽑아 가지고, 우리가 50명을 달라고 요구해도 시에서는 다 안 주고 반 이하로 줍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다가,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다가 하다 보니까 복직도 많이 했고,

저는 혹시 미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예산을 많이 잡으면 다른 필요한 예산에 쓰이지를 못하니까 그런 점을 걱정했습니다. 차후에는 미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면 예산 잡을 때 충분히 신경을 쓰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 위원님, 상생의 노사운영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기본경비, 업무추진 출장감소는 제가 한번 물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사전조사가 충분히 되었으면 예산이 이만큼 많이 안 남았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도록 잡았습니까?

직원들 출장여비는 법적으로 개인별로 10일 이상 편성하도록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출장 나간 건 1인당 5.5일밖에 안 되어서 남은 겁니다.

무조건 예산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대로 잡아야 됩니까?

일단은 언제 직원들이 갑자기 나갈지 모르는 사항이니까 해 놓고 남으면 그대로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46쪽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도 예산이 그대로 남았는데 사업시기가 11월인데 집행했습니까?

이건 매년 11월에 8개 동에 한국어교육 책을 구입해서 줍니다.

240만 원이 책 구입비입니까?

예. 한국어교재 구입비입니다.

그럼 집행하셨겠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 위원이 질의했는데 유사한 건데 45쪽 퇴직공무원 기념품 등 해가지고 여기에도 5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퇴직공무원들은 예상된 것이 아닙니까?

명퇴자가 몇 명되는지 상황은 판단을 못 합니다. 정식으로 6월말, 12월말 정년퇴직하는 분들은 사전에 파악이 됩니다. 명퇴자가 몇 명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명퇴자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서 돈이 남은 겁니다.

올해 명퇴 몇 분 했습니까?

3분기까지 7명했습니다.

올해 현재 7명,

예.

작년에는 명퇴 몇 명했는데요. 자료 없습니까?

예.

이 예산도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것 같아요. 뭐냐하면 정년퇴임 하시는 분들은 예상이 나와 있는데 중간에 명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7명 같으면 여유 있게 10명 정도 잡아 놓으면 되는 것 같은데 몇 명 잡아서 예산이 이만큼 남아가지고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잡았다는 지적을 받았을까요.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연금법 등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명퇴자가 평균보다 많지 않겠느냐 해서 판단해서 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안 되어서,

이 예산도 반납하지요?

그대로 반납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님,

과장님 41쪽 보십시오. 아무 것도 없지요? 해당 없는 게 아니지요. 반복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없음이라고 적었거든요. 조영래 계장님 답변하이소. 문제는 포함해서 있는 건 있는 거라고 하시고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이 안 나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원들 보호하는 부분도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지요. 제대로 조사를 해서 감사실을 통해서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진술조서까지 작성하세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드시고, 또 동직원들의 보호문제까지도 대안도 만드시고, 보기 싫다고 ｢해당없음｣ 하면 됩니까? 실지로 당사자로서는 우울증 걸릴 정도까지 힘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직원들이,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동에서 한두 분의 이해와 판단을 근거로 어떻게든 잘 넘어가자라고 하는 걸 넘어 서야 됩니다. 몇 분 모여서, 전문가가 모여서 대안을 만들어야지요. 일단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휴힐링교육만큼은 그와 연관해서 과장님께서는 내년 예산에 확대해서 반영을 했는지 아니면 그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하는지,

올해,

확대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증액요청할까요? 필요 없습니까?

별도로 다시 파악해서 필요하면,

그 다음에 63쪽 보십시오. 비공개 건이 4건 있는데 주로 건축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비공개가 될 수 있는 조항이 정보보호법 제9조 1항에 있습니다. 1항에는 1호부터 해서 8호까지 있는데 7호는, 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정보를 제외한다. 첫 번째,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두 번째,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봤을 때 지금 설계도면이 거기에 해당됩니까? 비공개에 해당됩니까? 왜냐하면 금방 예외사유에 들어가는 만약에 인근에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집을 다 철거하고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 내 옆의 내 안방이 어떻게 침해를 받을지 몰라,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공개를 요청했는데 지금 이 조항을 걸고 비공개로 했다는 말입니다.

정보공개가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수합하고 그건 하지만 실제로 이걸 비공개해야 되겠다 공개를 해야 되겠다 결정은 해당부서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적인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잘,

해당부서에서 판단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본 위원이 해당부서마다 찾아가서 좀 더 적극행정을 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총무과에서,

이건 오늘 마치면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공개해야 됩니다.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설계사무소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입니까? 일반건축 설계도면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준 방청석에서 설계도면 그 자체를 그대로 내는 건 지적재산권에서 일부 침해 우려가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앞집 관계에 문제가 있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그 도면 자체를 공개하는 건······, 설계도면 자체가 지적재산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경영상의 문제, 이익을 해치는 부분을 해석을 하는 거네요. 본 위원이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에서 현실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스위스를 두 달 전에 갔다 왔잖아요. 가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큰 게 뭐냐하면 거기에서는 집을 하나 짓더라도 지붕색깔까지도 주민 차원에서 결정하더라고요. 공무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 그 지역의 공동체가 그걸 합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주민들의 결정권이라든지 또 이웃에 대한 그런 배려부분들을 존중시키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지적재산권 가지고 분명히 옆에 건물이 몇 층 올라갈지도 모르고 그냥 풍문으로만 듣고 우리집의 일조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보호하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본 위원 경험을 한 번 더 들자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지만 대현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마지막에 3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때 기존에 1차단지에서 민원부분이 올라왔던 것이 초기에 우리가 북구에서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심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흐름상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적 갈등비용이 소요되었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5쪽에 견학보고서가 새올에만 올라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지요? 우리는 새올에 못 들어갑니다. 보려면 따로 요구를 해야 되네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올라온 것 중에서 필요하다면 출력해서,

우리가 요구하면 주실 수 있고, 의원들도 그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직원 분들도 의원들 해외연수 갔다 온 걸 프린트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서로서로 경쟁합시다.

예.

우리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길게 할 게 있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3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한 부분인데 4건에 대한, 청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까? 왜 발생한 겁니까?

첫 번째 전자기록물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용역은 당초에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하고 일상감사계약기간 등의 기일이 작년 연말에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2월 29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두 번째 밑에 청사환경 미술품 구입은 그때 수의계약 절차기간이 필요해서 이것도 4월 21일 구입 완료했습니다. 현재 1층 전시실에 걸려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밑에 북구청 전용회의 시스템 프로그램과 태블릿PC 구입은 총 600만 원하고 4,000만 원인데 이건 당초에 회의실에 가면 태블릿PC가 올려져 있고 회의서류 필요 없이 보고 하는 걸 설치하려고 계상해서 올렸었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시하고 국가정보원에 보안상 관련해서 문의해서 OK해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되는 줄 알고 준비를 예산을 올리고 했는데 막상 시에 공문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보안상 관련해서 안 되는 것으로 회시가 와서 이건 그래서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명시이월이 아닌 그냥 반납,

이건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입니다. 6개월 이내 직원인사발령, 최근 3년간 36번 정도 생겼는데 잦은 인사에 대한, 인사만족도, 기획실에 의하면 인사평가 때문에 점수가 제일 낮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6개월 만에 잦은 인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동에 3년 넘게 있다가 그 다음에 3년쯤되면 이동하고 해야 되는데 인사상 피치 못할 게 있어서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 다음해 인사 때 가야 되고 그러다보면 갔는데 6개월 이내에 또 구청에 올라오는 사항도 있고 동으로 승진자가 전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결원해소 차원에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6개월이다 보니까 동에서 받는 건 아니거든요. 동에 있는 주민들이나 관변단체 있는 분들이 왔다가 금방 가시고 하니까 잦은 인사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적임자 배치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결국 인사를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적임자 배치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서 상당히 업무가 어려운 부서가 있습니다. 이걸 적당한 사람을 배치해야 민원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런,

본 위원 판단에 2014년, 2015년도에 많았고 2016년도에는 줄었는데 아무래도 청장님이 새로 들어오시고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이런 변수가 생겼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런 경우가 적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민원과에 묻다 보니까 총무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민등록증, 찾아가는 서비스하는 고등학생 주민등록증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말씀하십니까?

예.

신규발급은······, 과거에는 학교로 가서 직접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처음인데 이걸 만들면서 찾아와서 해 주니까 상당히 즐겁고 좋아한 부분인데 물어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이유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처음 어른이라는 신분증을 만드는데 찾아가서 해 주면서 만족도가 높은데 왜 없어졌는지,

아마 이용률이 저조한 것도 있고,

이용률이 낮다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신분증을 만드는데 겨울에 상당히 아이들이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북구 관내 고등학교를 전부 들러서 학교만 한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해서 근처에 있는 인근 학교도 오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만큼 이용률이 안 올라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폐지를 한 것 같습니다.

구 자체 내의 사업으로 하고자 한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자체 내에서, 구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다.

구 자체 내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는데 몇 년 정도 이 사업을 했었습니까?

신규발급은 주소지에 가서 발급받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용률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등학교는 몇 개 동을 하니까 그 동이 다 와야 하니까 행정력에 비해서 사실은 동마다, 통합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그건 동마다 해야 되네요.

신규발급은 그렇게 안 됩니다.

학남고등학교 가면 거기는 구암동, 동천동, 읍내동 3개 동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행정의 불편함이 생겨서 그만 뒀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일부 동장님들의 의견은 없애든지 더 주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만약에 없애기는 그렇고, 현 상태로 500만 원 정도를 유지하되 일률적으로 500만 원 보다 사전에 동별로 자료를 받아서 500만 원 이하로 하되 어느 동은 500, 어느 동은 300,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없애자는 거지요. 건설과 쪽에 예산을 갖다놓으면 동에서 필요할 때 하자고 하면 됩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3년, 4년 전의 상황이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동별로 하지 말라고 했고, 구청장 소규모편익사업비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다가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했거든요. 특히 이동욱 위원이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도 나오고 동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려고 하면 건설과에 컨설팅 받아가지고 계약관계도 거기로 미루어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오히려 예전처럼 1,500, 2,000정도 있으면 동네 민원사업들 제대로 계획 세워서 할 건데 50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정말 애매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건 동장의 그런 문제가 아니냐, 충분하게 1년에 500만 원 정도 한 동에서 사업할 부분은 있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본 위원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개 다 연관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과장님, 사실 이건 구정질문을 해야 될 내용이지만 일단 과장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23쪽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구청장의 동주민센터 방문 및 주민간담회를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현재로서는 계속 추진할,

왜 하지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민들에게 일단 구정현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건의사항도 받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현안설명 그 다음에 건의사항 처리,

의견수렴하고,

그 다음에 소통, 화합, 그래서 역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묻습니다. 이 사업의 정책목표가 뭡니까? 분야1 보십시오. 23쪽에 정책목표가 참여와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점이 뭐냐면 소통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책목표는 주민참여와 소통이거든요. 우선순위가 방점이 다르다는 거지요. 어렵지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소통하려고 하면 결국은 주민참여가 되어야 되니까,

자, 시대의 흐름은 주민들의 참여입니다.

맞습니다.

예전 30년, 40년 전에 전지전능하신 엘리트가 나타나서 일을 다 해결해 주던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걸 우리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놓고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구단위까지, 대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특별한 갈등의 현장이나 특별한 민생현장 외에는 안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래, 주민들이 해결해야지요. 주민들의 집단지성으로 내부의 우선순위도 결정하고 해서 그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지요. 실제로 본 위원이 저는 5개 동네라서 다 참여를 했습니다만 청장님이 다 몰라요. 미리 주제를 가지고 올려서 부서 검토를 거치지만 오랫동안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님, 동장님, 구의원들이 고민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 만들어서 하지? 그런데 법적으로 또 주변의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을 벌려 놓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청장님은 일단은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었지만 쉽게 대답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준비했던 실무부서나 해당부서, 동네에서 고민했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되어 버립니다. 나중에 가 보면 안 된다고 불가가 내려옵니다. 해 줄게, 그 과정에 내용이 이상하게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그런 주장을 했던 주민과 그걸 추진했던 동차원에서는 오해도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고 우리가 어제인가 아래인가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결국은 그 동네에 오래된 민원들 새롭게 제안되어서 올라온 것들보다는 민원해결용으로 주로 청장에게 이야기하고 청장님이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저는 이건 시대에 역행한다고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번 검토하십시오. 우리는 대구시는 또 우리 북구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조금씩 정착되고 있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해결하시라, 그게 참여와 소통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10쪽부터 해서 25쪽, 44쪽, 60쪽 다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25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내용에 첫 번째가 부서간 협약과제 발굴 및 추진입니다. 그래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기관장 모임하고 또 민간하고의 MOU도 체결하고 하시는데 일단 잔잔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북구 기관장 모임 추진에 6회를 했는데 최근 기억하기 좋은 것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기관장 모임에서 주된 의제가 뭐였나요.

통상적으로 기관장들이 모여서 어떤 큰 주제를 놓고 이슈를 놓고 한 건 아니고 최근에 와서는 저희 북구 관내에 도청 관련이 가장 큰 이슈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시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문기사 나오는 정도의 내용을 나눴겠네요. 그래서 26쪽을 보시면 우리도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고 오라고 하니까 일단 식사하면서 한 번 얼굴 보는 정도 수준인 것 같고 두 번째가 중요하지요. 기관별 수요자 관점의 명확한 공동목표 발굴의 난이성,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참여와 소통의 노력은 정말로 특별한 의제가 있을 때 쟁점이 있을 때 하시고, 기관하고 MOU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부터 해서 44쪽에 보면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자치공모사업, 그 다음에 67쪽 주민자치센터별 특화사업 등등이 다 개별화되고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은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부터 우리가 성찰하자면 현재의 상황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심의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의하고 의결할 사항은 의결합니다.

혹시 운영에도 관여하면서 모범적으로 하는 동이 있는가요.

그건 소수 동이지 싶은데요 어느 동이라고는,

있겠지요. 그런 모범사례들을 발굴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우리 직원들이 잘 정리해서 올린 센터프로그램 선정, 그 다음에 연말에 성과평가 한 번 같이 보는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어떻게든 주민자치아카데미 등등을 하면서 본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될 주민자치능력 배양,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멍석을 깔아줘야 하거든요. 그 멍석이 뭐냐면 첫 번째, 금방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주민아카데미 등등 해서 그런 교육영역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개발과, 제가 봐도 5개 부서에서 지금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각기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 이걸 T/F팀을 구성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시도는 아까 우리가 협업체계를 우리 내에서 갖추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노원동에 해바라기 부분도 과연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아이디어를 냈다라면 이것들이 다른 구와 연계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붙게 되고 혹시 마을만들기, 새마을에서 집고쳐주기 하고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업들과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이걸 그 시너지 효과를 올리자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그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우리 부서 내, 그 다음에 해당지역의 동네와,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각기 떨어져 있는 사업들의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이걸 T/F팀을 구성하기는 그렇고 협업미팅을 수시로 해야 되고 컨트롤타워를 어쩔 수 없이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견해가 어떤지요.

컨트롤타워 같은 경우는 현재 부청장님이 하시고 총무과하고,

실지로 금방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런 시도는 안 해 보셨지요.

예. 상세하게 안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저기 다 관심을 가져왔고 또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쉽다, 그래서 내년 사업만큼은 미리 예를 들어서 노원동에 주민자치역량 강화사업 아니고 제목이 주민공동체 무슨, 사업명이 어떻게 되지요? 다 연관되고 도시재생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연관되거든요. 이걸 어차피 시의 공모사업 부분은 부분대로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하면 선정되게 하려고 하면 조금 치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역량이 되는 동네를 몇 개 동네를 미리 선정을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 부서 간에 이런 것과 연계를 시켜서 사업 프로젝트를 내면 그만큼 선정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의 결과 자체가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되는 이런 결과물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노원동도 물어보려고 하다가 안 물어보는데 남는 게 뭐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나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이 5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에서의 여러 가지 주민자치공동체 또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이런 내용으로 하는 사업들이 사전에 기획되어서 우리가 공모사업도 하고 추진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동네가 있다라면 가장 먼저 조 계장님이 해야 될게 1순위로 주민자치아카데미 준비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시에서 공모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각각 응모신청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필요하지요.

사전에 협의보다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동에서 우리 동네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든지 그것부터 파악이 되어야 나머지가 이건 어디로 올리자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실지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런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 협업체계를 갖추자는 것은 그 씨앗이 있는, 맹아가 있는 동네를 미리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그래서 이 동네에는 이 정도의 주민들의 단체들의 이런 식의 역량이 되니까 그 쪽으로 준비하자, 이런 것들을 다른 부서하고 협의도 해 보고 또 우리 지역의 북구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도 다 연관되게 만들어보자, 구체적인 사항들은 본 위원도 내년에 더 고민해서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국제교류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답보상태이면 이대로 교류가 종결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계속 해 나갈 건지 아니면 없는 걸로 할 건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집행잔액 남은 부분, 47페이지 보면 국제교류 협력 통·번역비가 150만 원 남았고 교류도시 방문여비 880만 원 남았고 자매결연 외빈 초청여비가 900여만 원 남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대로 반납합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장이 제출자료를 받았는데 6월에 자료를 받은 것과 11월에 자료를 받은 내용이 다릅니다. 금액이 6월에 제출받은 건 시호구 방문여비가 786만 원인데 이번에 자료 받은 건 930만 원으로 지출은 12월말에 했는데 자료가 150여만 원 차이가 나는데 뭐가 정확한 겁니까?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용품, 아까 신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방용품 구입내역 관련해 가지고 일단 형식적인 자료를 받았는데, 6월에 받은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일단 업체나 이런 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희 위원이 확인하셨는데 보니까 텔레비전을 2대 구매하셨어요 주방용품에서, 텔레비전은 보통 주방용품으로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목적하고 내용에 부합되는 겁니까?

조달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고 텔레비전이 우리가 예산편성은 주방용품으로 편성을 했는데 텔레비전 구입 같은 건, 주방용품 금액으로 집행한 것이 7,200여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사용 목적에 맞느냐는 거지요.

주방용품 구입하면서 일일이 후드라든지 식판, 이렇게 나열합니다. 할 때 TV라고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조달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안 그래도 아까 부실해 가지고 신경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에 계약방법이 조달인 경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인 업체 내역하고 그리고 식당 관련 지출업체명을 포함한 세부구매내역과 가격비교내역 제출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온 게 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나서 집기구입한 것, 자산취득한 것,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있고 총무과에는 보면 본예산에 6,600만 원 편성되었다가 1차 추경에 9,200만 원, 그리고 2차 추경 해가지고 또 1,2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가지고 1억여만 원이 됩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OA집기구입한 것, 아까 말했듯이 세부 업체내역과 가격 비교내역하고 세부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걸 하나 제가 빠트렸는데 14쪽 봐 주십시오. 직원들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성과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인사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만족도 점수가 53.2, 목표에는 조금 미달되네요. 그렇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요지는 추진사항 첫 번째,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인사예고 및 인사기기 정례화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이 잘 운영되었다고 보시나요.

특별한 그런 게 없고 인사예고가 미리 인사하기 전에,

설명을 하자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 노조게시판이나 직원게시판을 통해서 인사 관련 불만족에 대한 글이 올해 몇 번 올라왔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파악 안 되지요? 여러 번 올라왔지요.

인사하고 나면 불만이,

어차피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자,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걸 넘어서서 본 위원도 현장에서 이런 갑작스런 인사 때문에 황당했던 기억들이 있어서, 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다고만 기록에 남겨두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가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노조관련은 총무과 맞지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내용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마디 하고 싶은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관련해 가지고 노조에서 의회에 서한을 보내고 한 것이 있는 걸 아시지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우리 의회는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좋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유의 권한이고 자료를 제출받아야 그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우리 의회차원에서 확실히 이야기를 드리는 바이고 또 문제가 뭐냐하면 이번에 간부공무원들 5급 이상, 보니까 설문을 했더라고요. 5급 이상 공무원들 평가를 해가지고 1위부터 순위를 매겨가지고 몇 등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순위를 매겨서,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자체 자료로 활용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언론에 해서,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1등부터 꼴찌까지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회에서 이건 직원들이 쉽게 말해서 간부들을 다루는 형태 비슷한 식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위의 간부공무원들께서 직원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제약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언론플레이를 한다는데 대해서 총무과가 관련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관리를 안 하고 계십니까?

관리 안 한다기 보다도 일단 발표가 난 상황에서 처음에는 본인 이름까지 좋은 면에서 올라오면 되는데 새올에 안 좋은 면이 있어가지고는 본인 이름까지 언급을 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가서 만나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촉이 되고 다시 내려라, 뒤에 이름을 빼고 A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미 자기 이름을 본 분들은 굉장히 그랬습니다. 언론에 나올지는 저희들은 꿈에도 몰랐었지요. 예를 들어 전공노 노조원들도 노조원 이전에 우리 구청 직원이거든요. 언론에 한다는 건 좋은 건 모르겠지만 이건 결국 우리 얼굴에 침 뱉는 형태인데 그래서 언론에 나오자마자 저하고 단체담당팀장하고 가서 같이 만났습니다. 사과문 올리고 사과해라, 될 일이 아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알아서 하겠다, 우리도 나름대로 감사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틀 뒤에 새올에 올라왔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낸 것은 지금 기자가 다 냈기 때문에 다시 회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또 전공노 지부장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사과도 했습니다. 그 후에 저하고 기획조정실장하고 전공노 지부장을 만나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너희들도 줄세우기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면서 결국 이건 구청 간부들 줄세우기 아니냐, 인기투표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니까 일단은 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역으로 보면 진짜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간부공무원들이 발이 묶이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효과가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 참고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잘 보시고 시정해야 될 건 하시고 검토해야 할 것, 대안 마련해야 될 것 있으면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