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성인 의원 발언

추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의안번호 2013-82호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여성의 위상 변화에 따른 현대 도시의 문제는 도시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발전과 여성의 관계는 “도시가 발전하면 여성은 저절로 행복해진다.”라는 수동적 인식에서 “여성이 행복해져야 모두가 행복해진다.”라는 관점의 변화를 바탕으로 현대 도시정책은 여성친화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여성친화적인 도시계획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의 생활 경험과 행복의 내용적 차이를 반영하여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조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요구와 일상을 반영하여 도시공간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현재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아 협약을 체결한 기존 지방자치단체로는 전북 익산, 전남 여수시를 비롯하여 서울 서초구, 경기 수원시 등 총 39개 지자체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의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매뉴얼” 및 “표준조례안”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각 조항별 검토사항은 유인물 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지역 발전과정과 시정 전반에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성평등적 관점에서 지역정책 전반을 아우르지 못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섬세함과 감성을 지닌 여성경쟁력이 도시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매우 시의 적절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봉을 추성인 위원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이재문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추성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3-66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객관적인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2000년 이후 동결된 종량제 봉투 등의 처리수수료를 일부 현실화하였으며,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는 시민에게 청결유지 책무를 부여하여 토지나 건물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생활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품목별 세부배출방법을 따로 규정하였으며, 배출자는 이에 대한 적정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갖추어 효율적으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2000년 이후 동결한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일부 현실화하였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2회에 나누어서 현실화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그동안 정비가 시급한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는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신설하여 대행업체의 객관적인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3-67호 용인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2013년 하반기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종량제 수수료와 종량제기기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다량배출사업자 대상 축소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기 조례를 상위 법령 및 타 자치법규에 적합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 대상을 축소하여 소규모·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종량제 방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종량제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각 세대별 수수료 부과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로 위임하고 업무 대행에 따른 대행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에서는 공동주택 외 지역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는 종량제 시행을 위해 전용봉투, 납부필증, 전용용기의 종류 및 재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종량제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종량제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와 종량제기기를 적정관리하고, 의무적으로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악취 및 세균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장이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2013-66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67호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종량제봉투 가격조정 등 폐기물처리 비용의 현실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대한 평가지침 제정, 폐기물관리법 등 폐기물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정비를 위하여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유인물 22쪽과 23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수료 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그리고 “환경부 종량제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량제 근간인 배출자 부담원칙과 주민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그동안 정부의 공공이용요금 등 물가인상억제 방침으로 조정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현재 23.8%에 머물고 있는 주민부담률을 34%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수료 인상률을 20ℓ봉투 기준 약 33%로 하여 인근 시와 비슷한 가격 수준으로 하되, 그 시행 시기를 2013년 9월 1일과 2014년 1월 1일 등으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것은 시민이 체감하는 물가인상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가 2013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2015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대형폐기물 인터넷 방문수거제 시행에 따라 금전상 가치가 있는 대형폐기물(폐가전)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돌침대, 대리석식탁 등 새로운 대형폐기물이 배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실과 부합하는 폐기물처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대한 실적 평가기준을 신설하여 평가원칙ㆍ범위ㆍ지침 등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폐기물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의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기본적인 사항을 대부분 포함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사항별 검토내용은 유인물 42쪽과 4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으로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 수수료 기준과 종량제기기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폐기물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이 축소되어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사업장 최소규모 상향조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현행 125㎡를 200㎡로 상향조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약 8억 20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한 바,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르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련 내용과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을 반영한 본 조례 일부개정안과 같이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사업장의 최소규모를 500㎡로 상향조정하더라도 이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많지 않은 휴게음식점 및 일부 일반음식점으로서 비용추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기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와 설치된 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 등에 대한 관리의무에 관한 규정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에 대한 부과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공동주택의 경우 그 관리ㆍ운영 주체에게 처리수수료의 징수ㆍ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과 공동주택 외의 지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도록 한 규정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종량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청결한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해 마련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