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과와 징수과입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업무의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현옥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할 사항에 대한 지적과 제시해 주는 대안은 세무행정 추진 시에 최우선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 부동산 취득세 적정 과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착오신고를 줄이기 위해 납세자의 신고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감면제도에 대한 철저한 안내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307쪽 재산세입 목표액 초과달성입니다. 우리 구 지방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입 증대를 위해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과 유흥주점 중과세 물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케이블방송, 언론, 인터넷, 행복나눔 등을 통한 납부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현재 징수목표액 520억 대비 99.1%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 징수예상액은 목표대비 4.3% 증가한 542억 원으로 목표 대비 22억 원 초과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08쪽 예산집행상황 및 309쪽 보조금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10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착오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과세표준 등에 대해 착오 신고납부되는 경우가 부과착오의 대부분이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상담 시 철저한 서류검토 및 안내로 오류건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내력과 관계없이 현황과세를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부와 사실상의 용도가 상이할 경우 과세표준 적용 오류로 인한 부과착오가 발생되고 있어 현장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고 과세대장의 정확한 대사로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교단체나 학교 등 지방세 감면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인 현장실사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유아보육시설, 창업중소기업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감면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바일 뱅킹이나 앱을 통한 지방세 납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각종 고지서 및 안내문에 스마트 위택스 등 편리한 납부방법을 안내하였으며 또한 특수시책인 지방세 납부방법 등이 안내된 클리어홀더를 4천 부 제작하여 기업체, 관내 주민센터, 구청 민원창구 등에 배부하여 홍보함으로써 지방세 납부액의 24.1%는 모바일을 활용하여 납부되었습니다. 311쪽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312쪽 예산 50% 이상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의원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685억 원이며 9월말 현재 목표대비 92.4%인 633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징수 추계액은 692억 원으로 목표액 초과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16쪽 지방세 이의신청 등은 재산세에 대해 2건 있었으나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어 모두 기각되었으며 지방세 부과착오로 인한 이의신청 등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317쪽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2건 접수되었으며 318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내역으로는 감면 부동산 적정용도 사용여부, 무허가 건축물 조사, 주민세 미신고 사업장 전수조사 등으로 166건 3억여 원을 발굴 추징하였습니다. 같은 쪽 법인 세무조사 통보사항 및 조치결과로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여부, 과표 과소·누락 신고조사, 주민세 등 신고 납부 누락조사로 258건 3억 7,400만 원 과세 조치하였습니다. 319쪽 지방세 감면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세의 대표세목인 취득세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현물출자, 신탁재산 취득 등으로 총 1,570건에 156억 원입니다. 구세는 13,387건에 65억 원 감면되었으며 대표세목인 재산세의 경우 학교, 종교단체, 출자법인 등에 대해 12,240건 57억 원이 감면되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된 감면 후 사후관리에 대해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법인사업장 현황은 신설법인이 ㈜제이에이 로지스틱스 외 420개, 전입법인은 ㈜현우엠디씨 외 374개입니다. 같은 쪽 건축물 부대시설에 대한 취득세 부과현황은 21건에 2,200만 원으로 취득세 자진신고 시 과표누락 방지를 위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24쪽 영유아 보육시설 감면신청은 올해 7건 1억 300만 원으로 현재까지 타용도 사용 등으로 인한 추징내역은 없습니다. 같은 쪽 개별주택 적정가격 공시는 20,946건 공시하였으며 325쪽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 홍보 실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고지서와 안내문 및 클리어홀더 활용 홍보 등으로 24.1%는 모바일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제도적 취약분야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5개 업체로부터 5,800만 원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숨은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방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용국입니다. 지방세정에 항상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 세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구본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3쪽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는 전체 3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속승진자가 12명이 있어 7급 직원이 정원에 비해 현원이 초과되고 있으며 관내 자동차의 차량등록 현황은 2015년 18만 8,962대, 2016년 19만 3,453대로 점진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세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발생 즉시 부동산, 채권 등 신속한 재산압류,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 고액·상습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 9월말까지 132억 2,1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6.1%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335쪽 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강화입니다. 체납액 종합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운영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각 세목별 통합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였으며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11억 800만 원을 정리하여 당초 목표액 대비 117.8%의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여건 불안, 서민경제 어려움 등 체납정리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징수기법 연구, 통합안내문 발송 및 납부독려 강화, 압류재산 추적 등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예산집행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공통자료 3번과 4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38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납세 결손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좀 더 신중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2015년 결손액 9억 4천만 원에 비해 2016년 결손액은 2억 7천만 원으로 6억 7천만 원 감소하였으며 결손처분 시 각종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 및 재산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결손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 금고 예금별 이자에 있어서 자금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조금이라도 더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자금 소요액을 수시로 파악하여 보통예금 잔고 최소화로 이자수익 제고 노력으로 전년 대비 정기예금 금리 40% 하락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액 7억 800만 원 보다 30% 초과된 11억 7천만 원의 이자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이자수익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통자료 6번과 7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40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오납금 지급안내 문자발송 서비스 시행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과오납금은 납세자가 환급신청한 후에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가 없어 입금여부 확인을 위해 본인이 통장을 확인하거나 담당부서로 문의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납세자가 환부신청 시에 접수된 휴대폰번호로 총 634건에 대하여 과오납금 처리결과를 문자안내 발송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340쪽 찾아가는 세외수입 상담반 운영 및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각 부서별 세외수입은 관련법령 200여 개 등 종류가 많고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가 미숙하여 세외수입 프로그램 사용 및 실무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 부서 담당자의 세외수입 부과·징수관련 고충을 덜어주고자 찾아가는 세외수입 상담반을 운영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징수과 내 세외징수담당 외 3명을 상담반으로 편성하여 관련부서로 직접 방문하여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활용방법 등 실무전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또한 세외수입 정보화사업단에 협조 요청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 숙달로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켜 정확한 부과·고지로 체납을 줄이고 지방세정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통요구자료 9번~1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2쪽 예산 50% 이상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 세목별 구 세입 징수현황은 2015년 결산기준 4,657억 8,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6년 9월 현재는 4,103억 7,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46쪽 2015회계연도 이자수입은 11억 7,600만 원으로 하반기 MMDA(수시입출식예금) 금리가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아 MMDA위주로 운영하였습니다. 347쪽 결손처분 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등 3,477건에 2억 7천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과오납 환급현황은 551건 2억 1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의원요구자료 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8쪽 구 금고 예금별 총액은 2016년 9월 30일 현재 1,049억 1,900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9억 4천만 원으로 연말까지 14억 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49쪽 세목별 체납액, 체납건수 및 독촉장 송달 현황은 9월 현재 총 체납건수 및 금액은 4만 8,221건에 46억 9,100만 원이며 독촉장 송달 현황은 총 3만 2,084건을 발부하여 3만 1,603건을 송달하여 송달율은 98.5%입니다. 과년도 체납정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9월 현재 14억 5,300만 원을 부과하여 7억 3,900만 원을 징수하고 700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정리율은 51.3%입니다. 350쪽 제증명 수수료 징수 수입액은 9월 현재 7억 4,302만 4천 원입니다. 351쪽 2015년 결산기준 일반회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현황 및 특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현황은 2015년 결산기준 미수납액은 105억 2천만 원으로 9월 현재 정리실적은 29억 5,200만 원이며 정리율은 27.9%입니다. 미수납액 특별대책으로는 연중 3회 체납세 집중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현황은 2015년 결산기준 미수납액은 91억 5,600만 원으로 9월 현재 정리실적은 21억 8,800만 원이며 정리율은 23.4%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특별대책으로는 세외수입 특별 정리기간을 연중 2회 설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각 항목의 특수성을 감안한 부서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과태료 체납발생을 억제시키도록 하겠으며 부구청장 주관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징수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353쪽 소송계류 또는 압류 중인 지방세는 2015년 결산기준 미수납액은 54억 3천만 원으로 9월 현재 정리실적은 13억 6,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15년 결산기준 미수납액은 43억 2,800만 원으로 9월 현재 정리실적은 7억 4,100만 원입니다. 354쪽 재산압류 현황으로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채권압류 등 9월 현재 2만 1천여 건을 압류하였으며 공매의뢰는 부동산 24건, 자동차 46건으로 총 70건을 의뢰하였고 공매처분으로는 9건에 5,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처분 사전예고로 자진납부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355쪽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내역은 9월 현재 총 46명에 대하여 제한하였습니다. 관허사업 제한 행정처분 세부내역으로는 방문·통신 판매업 정지 등 3명, 식품접객업 영업정지 등 3명, 전문 건설업 면허취소 등 2명, 기타(행정처분 진행 중) 16명으로 총 24명입니다. 356쪽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예산액 500만 원 중 상반기에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 200만 원을 추후 집행예정입니다. 구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예산액 500만 원이며 12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체납차량 징수촉탁 포상금 예산액 400만 원 중 상반기에 137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구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 예산액 200만 원이며 12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357쪽 지방세 체납정리 실적으로는 목표액 8억 2천만 원 대비 정리액 7억 4,6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91% 달성하였습니다. 결산까지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58쪽 세외수입 각 항목별 징수현황은 목표액 220억 600만 원에 징수액 228억 6,6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03.9%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359쪽 세외수입 체납정리 실적으로는 목표액 10억 5,000만 원 대비 정리액 21억 8,8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208%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일제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360쪽 지방세 고액 및 상습체납자 내역은 24건에 2억 8,721만 2천 원으로 구세 고액체납은 대부분 재산세로 경매·공매 시 당해세로써 전액 징수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62쪽 자동차 체납액 정리실적은 9월 현재 목표액 19억 4,500만 원 대비 정리액 37억 2,800만 원을 정리하여 목표액 대비 191.7%를 달성하였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2,183대를 영치하여 11억 2,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징수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지방세 납부 홍보활동과 체납세 정리를 통하여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향상 도모와 함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님,

세무과장님, 징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무과, 징수과는 전 직원이 남자밖에 안 보이네요. 특히 징수과에서는 한 해 동안 성과가 굉장히 좋네요. 옛날에 징수과가 세무과 안에 같이 있었지요? 같이 있을 때 보다는 별도 과로,

옛날에는 세무과로 되어 있다가 세무1과, 세무2과로 분리되었다가 부과과, 징수과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이번에 세무과, 징수과로 되었습니다.

성과를 보니까 정말 엄청난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런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구재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살림살이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특히 과오납 반납하는 건 세무과에서 과오납 부과를 잘못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는 어차피 세무과에서 부과해 주면 징수과에서 징수하는데 결론적으로 과오납을 반납은 징수과가 하는데 세무과장님이 잘못 부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징수과는 어차피 받고 내 주고 하는데 잘 해서 징수과 일을 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315페이지인데 세무과입니다. 작년 대비 부과는 6만 9천 해가지고 미수액이 16억 인데 올해는 6만 8천에 지금 현재 미수액이 46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날짜가 미도래해서 그런 겁니까?

이 자료는 2016년 9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까지 추계를 해 봤습니다. 연말 결산까지 해 보니까 약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두 달 안에 몇 개월 안에 대부분 납부가 되는 겁니까?

9월 30일이니까 석 달이 부족하거든요. 연말까지 해 보면 목표액에 충분히 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얼마정도, 작년에 16억 미수납이었는데 올해는 46억이라면 어느 정도,

지금 목표액이 685억인데 692억쯤 받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세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부과가 1만 2천 건에서 지금 7,900건으로,

2015년에는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목표액 보다 30억 이상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경기가 갑자기 너무 나빠져서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거의 24억을 등록세를 덜 받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그만큼 영세한 업체가 많다는 거네요.

등록세는 아파트를 사거나 할 때 저당 잡을 때 주로 등록을 많이할 때 그 때 받는 세금인데 경기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주민세도 지금 인원이 계속 감소해서 그렇습니까? 입주를 새로 하고 했는데도 줄어든 겁니까?

여기서는 주민세 재산분이 있고 주민세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330㎡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고 종업원분이 2015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50인 이상 종업원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했는데 올해부터는 한 달에 월평균 종업원의 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상되는데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50인 미만 되는데서도 고액임금이 많아서 주민세는 우리 예상보다는 22억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과건수는 많이 줄었거든요. 부과액에 보면 35억 했는데 주민세는 32억 정도 되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그런데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게 9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2016년 12월 말까지 추계를 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주민세는 8억 8,8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입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보통 취득세는 60일, 상속은 6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20% 이상 가산금을 내는 납부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확한 통계는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거의 신고 안 한 분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보내게 되면 거의 자진신고를 합니다. 본인이 직권고지를 하게 되면 20%인데 원래 당초기간은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안내문을 보내서 안내를 하게 되면 10%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20%가 아니고요?

법에는 20%인데 경감을 해 줍니다. 60일에서 90일 사이에는 10% 경감해 주어서 보통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10% 정도 가산금을 더 붙여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러면 가산금 내기 전에 다 납부를 하는군요.

거의 납부를 하고 실지로 20% 중과세해서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면대상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징수에 14명 정도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감면대상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취득세 관련해 가지고,

취득세가 원래 16,570건을 부과해서 감면은 1,230건으로 금액으로는 123억 해서 총 감면률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11.4% 정도 됩니다.

감면대상에 다시 징수한 사람이 14명 정도 된다고 자료상에,

몇 쪽입니까?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징수를 한 것이 14명인데 이게 1억 1,000만 원이라고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추가로 준 자료를 이야기하십니까?

그럼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에 물어보겠습니다. 359페이지인데 세외수입 관련해서 2015년도는 결손이 3억 4,000정도, 징수는 6억 1,000이고 그런데 2016년도 올해는 결손이 10억이 넘거든요. 징수도 11억 정도, 차이가 작년에는 6억 거두고 3억 정도, 50% 정도 결손하고 올해는 11억 거두고 10억 정도 결손하거든요. 결손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되지요.

결손부분이 많은 건 전에 세외수입 업무는 각 실·과에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징수과에서 했는데 일정부분은 보통보면 실·과에서는 상대적으로 신규직원들 그리고 업무의 이동이, 직원이동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누적이 된 걸 북구가 대구시 중에서도 저조합니다. 상대적으로 세외수입 업무가 저조한 편인데 저희들이 징수과로 오므로 인해 가지고 징수도 많이 했고 결손도 과감히 못 받는 걸 그대로 둘 필요가 없고 그걸 결손한다고 해 가지고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만약에,

결손처분 해가지고 징수한 건수는 올해 몇 건 정도 되지요? 지금 특별히 징수과가 새로 생겼는데 각 부서에서 하다가 지금 되었다면 작년 대비해서 늘었느냐는 거지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자료는 없는데, 왜냐하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건 저희들이 결손부활해 가지고 지방세는 347페이지 결손부활 현황에 보시면 결손취소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억 6,600을 취소하여 2억 5,400만 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아직 올해 해가지고 내년도되면 결손한 중에서 부활해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많이 늘 것 같습니까? 결손처분을 올해 많이 털어낸다면 내년에는,

그만큼 재산추적을 많이 해가지고 부활시켜 받는 수밖에 없지요.

지금 현재 건수는 2,242건인데 결손부활 해가지고 징수는 2,100, 미수액은 97건, 상당히 그래도 노력하신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도 결손할 때 더 신중하면 결손해서 부활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저희들도 결손할 때 마구잡이로 하는 건 아니고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없거나 그 다음에 경매를 하고 난 뒤에 아무 것도 없는 부분, 그러니까 재산이 없고,

보통 재산이 없는지를 5년 동안 두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결손처분하는 건데,

5년 동안 두는 건 시효소멸이고, 시효라는 건 국세에서는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지방세는 5년 기준합니다. 5년 동안 못 받으면 아무 재산이 없고 압류도 없고 할 경우에는 시효결손을 하고 일반결손은 재산이 없는 걸 발견하면 아무 것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없다고 징수곤란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해가지고 차후에 재산이 나오면 다시 압류를 하고 결손부활시켜 가지고 압류를 하고 징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국 나가는 걸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혹시 고액체납자에게 그런 조치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도 하고 출국금지도 하고,

저희들은 얼마에 하지요? 시·군 차이가 있더라고요. 5,000만 원 하는 곳이 있고,

올해 한 건 114명, 개인이 100명, 법인 14개 업체를 명단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도 했었고 저희들도 지금 TV에서 보는 38기동대 해가지고 서울에는 상당히 저희들과 규모도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대구에서는 TV에서 보듯이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서울에는 사람이 많고 재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38기동대가 대한민국에서는 유명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저희들도 나름 만약에 재산을 도피할 징후가 있으면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주관해서 더욱 강화할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효결손된 건 부활됩니까?

시효결손은 부활이 안 됩니다.

법으로 형사소송법으로 폭력은 몇 년, 시효소멸된 건 부활 안 되지요? 다만, 시효 전에 재산이 없어 가지고 결손했다가 부동산 취득하면 될 수 있지만,

일반결손을 하게 되면 중단을 시켜버리거든요. 진행을 중단을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시효결손을 해 버리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부활이 안 됩니다. 일반결손을 해 놓으면 그 진행과정을 중단을 해 버리기 때문에 언제라도 재산이 나오면 저희들이 재산에 압류를 하든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효 외에는 중단이네요.

그렇지요.

이성재 위원님,

이번에 조직개편에 있어 가지고 세무과와 징수과가 조직개편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무나 징수나 모든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가 있어 본 위원으로서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 명단공개를 이번에 몇 군데 하셨다고 했지요? 인터넷으로 올리지요?

올해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명단공개를 하고 실적이 어느 정도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개한 것은 115명에 대해 가지고 10월 17일에 했습니다. 지금 한 달쯤 되었는데 아직 그건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명단공개를 했나요. 아니면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명단공개를 했습니다.

명단공개를 하니까 어떤 실적이 올라온다든지 징수가 더 되는 건 있습니까?

극히 적다고 봐야 되겠지요. 명단공개할 정도 같으면 거의 징수곤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310쪽에 보시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에 대해서 두 번째로 종교단체나 학교를 빌미삼아 세금을 면제받으려고 하는데 대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조사를 하라고 2015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이 맞나요?

예.

그러면 2016년도에는 현장방문한다든지 추적을 해 본 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현장에 나가서 추적한,

우리가 재산세 부과가 6월 1일 기준인데 그 전에 5월에 100%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관내에 종교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159개입니다. 이 중에서 과세가 57개이고 면제하는 곳이 102곳입니다. 그래서 57개 중에서도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100% 과세하는 곳이 34개, 전수조사를 하는데 작년에 조사결과는,

제가 숫자도 중요하지만 현장방문해서 현장을 어느 정도 찾아다녔느냐,

3건에 459만 9,000원 징수했습니다.

현장추적을 해가지고?

예.

실적은 있네요.

예. 우리가 실지로 5월에 조사할 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바로 과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추진실적은 취득세 같은 경우만 있지 재산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이 사용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현장조사를 100% 다 합니다.

100% 다니고 현장조사를 하고 계신다,

예.

그런 조사는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세금에 대한 흐르는 세금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 되었는지 잠시,

북구 지방세미나 191만 5,000원 미집행된 건, 집행액이 191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768만 5,000원인데 191만 5,000원은 시 주관으로 세정연찬회를 경주에서 했습니다. 그 때 여비로 사용했고 집행잔액이 남은 건 우리가 11월 19일 징수과와 세무과 같이 연찬회를 진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감사자료 기준 때문에 넣지는 않았는데 전액 754만 원 집행했습니다.

거의 집행되었습니까?

예.

그럼 세무과와 징수과가 같이,

연찬회,

어디에서 하는 건데요.

1박2일로 진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의 징수과와 세무과만 갔나요 아니면,

우리 북구청의 세무과와 징수과만 갔습니다.

야유회는 아니고?

연찬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미집행된,

월액여비는 세무과에 상시여비를 받는 직원 1명이 6개월간 시에 파견을 갔습니다. 임선택 씨가 시에 파견 가서 6개월 동안 여비를 지출 못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은 것이고 숨은세원 발굴 포상금은 12월에 집행예정이라서 아직까지 전체적인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방세정 운영에 행정서비스 헌장은 행정서비스 헌장에 공통이행 기준에 보면 우리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해가지고 1회 이상 재방문 시 5,000원 이상의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2016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고, 세무하고 징수는 저도 행자위에 처음 와서 자료를 보고 하니까 두 과장님께서 아까도 농담으로 말씀드린 건 그냥 웃으려고 했는데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세무를 메기고 징수를 해서 보기 좋은 두 과장님 같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2016년 계획 및 실적에 있어 가지고 9월 30일부로 49%를 실적을 해 놓았는데 2015년도에는 징수율이 몇 % 정도 되었나요.

2015년도는 징수목표액이 9.24% 목표를 해 가지고 6.5%를 했습니다. 진도는 70.3%이고 올해는 진도가 117.8%입니다.

과장님, 33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2016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2016년도는 49% 말씀이지요. 2015년도에는 45%입니다.

그럼 올해는 9월 30일까지 49%인데 10월말로 하면 몇 % 정도,

10월말은 현재 자료를 안 뽑아왔는데요 2016년도에는 체납발생액이 269억이고 체납징수액이 132억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체납발생액이 227억에 징수액이 102억입니다. 전년도 보다는 체납발생액이 소폭 증가했고 그 대신 체납징수액도 소폭 증가했고 지금 저희들이 실적을 올린 건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체납발생을 줄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신속한 체납처분을 하고 고액체납자의 집중관리를 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목표로는 저희들이 99% 정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10월말까지는 1.5% 정도, 10월말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 놓은 건 없고 올해 45%, 올해는 51% 해 놓은 걸 현재 49% 해 놓았으니까 2% 이상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은 무난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약 50% 이상 미집행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말입니까?

예산 50% 이상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련번호 12 50% 이상 집행잔액, 지방세 시책업무는 저희들이 집행예산액은 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80만 원, 집행잔액은 2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정 운영은 세외수입 체납징수 정리 징수포상금 500만 원인데 이건 하반기 12월에 500만 원 집행할 거고 지방세정 운영에 체납차량 징수촉탁 포상금은 400만 원에 130만 원 집행하고 260만 원 남은 것도 12월에 집행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에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도 200만 원을 결제를 내서 12월말에 청장님이 시상할 겁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통합 조회 소프트웨어 600만 원도 11월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통합 납부안내문은 1,350만 원에 470만 원을 집행하고 870만 원도 11월말에 집행할 겁니다. 과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포상금 500만 원도 하반기 12월에 집행할거고 과태료 통합납부안내문 우편요금은 지금 현재 6,750만 원에 1,940만 원을 집행하고 4,800만 원도 11월에 안내문을 실·과와 저희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전수 보냈습니다. 집행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집행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과태료 인터넷 프로그램 유지비가 680만 원인데 310만 원 집행하고 360만 원도 12월에 집행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수부서에 대해 시상금 같은 건 12월에 집행을 하겠지만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통합 조회하는 건 미집행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실시간 소프트웨어가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 나가면 통합해 가지고 체납된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세무과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전 직원들이 6개 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소프트웨어를 좀 더 증설해 가지고 나갈 때 원활히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징수과에 몇 대 있나요?

징수과에 6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자료에 보니까 대 당 구입이 얼마쯤 되지요?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님,

신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세무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성재 위원님께서 질의 다 하셨기 때문에 306쪽, 307쪽에 걸쳐 가지고 취득세하고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되는 종교단체 보면 종교단체의 기업화에 대해서 부과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고 그만큼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단체가 많다는, 또 우리 세금감면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단체하고 유흥주점 또 어린이집 상대로 전수조사를 다 직접 가서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 방법은 현장에 가서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면제를 해 주고 나면 만약에 유치원을 예를 들자면 그 건물이 유치원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현장에서 직원이 면제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용 안 하고 일부를 커피숍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100% 과세를 합니다.

철저하게 교회 내에 들어가서 다 조사를 합니까?

예. 다 조사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내는데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또 종교단체에 가면 거의 커피숍이 다 있고 식당들도 그렇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빠져 나가는 세수를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건 별개인데 전산화시스템이 세무과 쪽에 이번에 보강이 많이 되었지요.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우리가 건물을 재산을 취득하고 나면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등기료하고 이게 지방세인데 취득세 낸 내역이 우리 구청에서 10년 보관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만약에 전산화시스템이 현대화 되어 가지고 더 이상 기록을 보유하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또 부동산 거래를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은 그런 내역을 잘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 부동산을 구매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등기필증에 보면 영수증을 붙여놓지 않습니까? 낸 내역을, 그게 세제혜택 받나 싶어서 그 서류를 제출해 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1년, 2년 지났을 때, 그런데 부동산 주택을 구매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1,2년 되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향후에 20년, 30년 후에 혹여 40년 후에도 그 부동산을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는게 올해 사서 내년에 팔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 30년 후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취득세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구청에 와서 확인하면 그 영수내역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세형평성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산화시스템이 우리가 자꾸 좋아지고 더 보강하고 하는 이유는 그런데 불공평의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도 도움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는 10년이지만 안 그래도 올해 저장장치 용량이 부족해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10년이지만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은 보강해서 예를 들면,

그 문제는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는 정부기록물 보존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보존연한이 있습니다. 그 보존연한이 지나면 물론 세무과장이 이야기하셨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파기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보존하고 싶다고 해서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기록물 보존관리기록법에 의해 가지고 일반문서는 3년, 예산문제는 10년이고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조세형평성에 많이 어긋납니다. 받는 건 100% 다 받아내는데 우리와는 관계없지만 의료보험도 그렇거든요.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부동산을 산 건 바로 확인이 되어 가지고 바로 의료보험료가 올라갑니다. 판 건 신고하지 않으면 1년 뒤에 세금이 의료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이건 국가의 말하자면 국가 이기주의라고 해야 되나, 받는 건 철저하게 받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감면해야 될 부분도 그러면 철저하게 해서 국민들의 또 구민들의 세제혜택이 불합리한 걸 막아줘야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국세에 대해서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양도소득세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증빙서류는 자기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문가 아니면 모릅니다. 최초로 집을 구매해서 팔아보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다 하는데 처음 구매해 가지고 보통 소시민들은 집 한 채 사면 20년, 30년 가지고 있다가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보유라고 해 가지고 국세에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해 줍니다. 계산을 안 해도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10년은 자료가 나오는데 그 이상 되면 장기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어요.

없던데요.

있습니다. 장기보유를 하게 되면 그 부분, 필요경비를 장기로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공제를 해 줍니다. 세금 자료가 없어도,

자료가 없어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건 다 감면이 됩니까? 취득세 낸 것에 대해서는,

예. 그건 세제뿐만 아니고 필요경비 부분을, 원래 양도소득세는 자기가 소득 있는데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나머지를 과표하는데 장기보유라 해가지고 따로 자료가 안 나오는 부분은,

취득세하고 관계없이 장기보유로 해 가지고 빼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장기보유에 취득세도 그만큼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장기보유 특별세제 이게 통과되면 세율이 엄청나게 낮아진다는데 지금 현재 장기특별공제가 예를 들어서 5년 된 땅을 가지고 있다가 팔면 지금은 40%인가 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에 그게 통과되면 20%까지 한다고, 옛날에 김영삼 정부로 돌아간다는 그 뜻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 신경희 위원님이 말씀한 건 주택이 아니고 복합상가주택, 복합상가주택도 장기보유가,

그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에서는 취·등록세 영수증 없어도 자기들이 추정해서 하는 것으로 저도 저번에 보니까, 세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하는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공시지가, 주택이면 개별공시지가 대 차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으면 공시지가, 그 다음에 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 대 시가 해가지고 차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징수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42쪽에 집행잔액이 집행이 덜 되었는데 여기 포상금 쪽은 실적위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직원들 돌아가면서 합니까?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 아니면 숨은세원을 발굴한 자 해가지고 하는데 금액을 징수한 자에 대해 가지고 연도별로 오래된 부분은 좀 더 많이 주고 1년 지난 건 1% 정도, 3년은 3% 이런 식으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이 좋은 분들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네요.

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 과오납금 현황, 과오납 환급현황, 과오납이 굉장히 많네요. 551건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주로 여기에서 나온 건 등록면허세 경우에 자기들이 설정을 하려고 끊어갔는데 사용을 안 하는 경우, 내가 설정을 하려고 와서 납부를 했는데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자 업무미숙일 경우가 있고 또 소홀 보다는 착오로 해 가지고 납세의무자가 기준이 6월 1일인데 그 부분이 지나가지고 통보가 와가지고 할 경우에 그때,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저희들이 주로 보면 납부를 착오를 한 경우에, 이 건수는 얼마 안 되고, 주민세는 재산할, 내가 100평 이상되는 건물에는 주민세를 내는데 일부분을 내가 100평이 아니고 몇 평 정도는 세를 놔가지고 사용을 안 할 경우에 새로운 변동이 생겼을 때 이걸 해 줍니다.

건수가 많아서 직원이 실수나 미숙으로 그랬다면 그 부분을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수가 많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466건인데 올해 많아 졌는데 그건 주로 보면 등록세 미사용이 금액이 큰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348페이지입니다. 금고관련인데 작년 보다는 이율은 떨어지는데 이자금액은 더 높이 받아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현재 대구은행과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구나 이런데 혹시 이원화된 건 없습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분리, 달성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두 군데 하는 겁니까?

달성군이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는 농협을 하고 특별회계가 대구은행,

저희들은 그걸 할 의향이 없으신지, 계속 지금 대구은행만,

대구은행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참석하셨지만 이번에도 대구은행이 단독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 6개 은행에도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거기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온 것은 제가 볼 때는 타산이 안 나오니까 안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했는데도 신청을 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재공고를 해 가지고 대구은행을 이번에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공고를 전국 은행에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업체에 많이 보냅니까?

시중은행 6개, 그러니까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에 보냈는데 신청자가 없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자금규모라든지 적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은행에서 판단할 때,

자금규모가 전에 동장 내려가기 전 세무과 근무할 때만 해도 기본 평잔액이 350억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1천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3,4배가 규모가 커졌습니다. 상당히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곳이 없는 걸 보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신청을 안 한 건 자기들 논리상,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이익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는 걸 보면, 의원님 염려하셨듯이 다른 시중은행도 같이 경쟁입찰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얻는 게 조금 더 많을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하니까 저희들은 안 하려는 걸 공문을 보내서 하는 건 이상한 모양이,

지금 현재 4년이 다시 재계약이 되었는데 각종 기금이라든지는 금액이 적은데 혹시 타 은행에 넣고 할 수가 있는가요, 아니면 그건 안 되는가요.

금고 계약할 때 포함이 약정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한다는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상당히 이율자체가 없다보니까 점점 규모가 작아지는데 내년에는 고정금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변동금리가 좋은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이자수익을 대구시 전체에서 1위를 했는데 그 앞에 2013년도부터 2016년말까지 계약을 할 때 고정금리로 했었습니다. 2013년도 했을 때는 이율이 현재보다는 월등히 나은 편일 때 고정금리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금 현재 봐가지고 이율이 반 이상 3분의1 가까이밖에, 3분의2가 떨어진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많이 올랐다는 건 고정금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고, 그런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도 올라가고 내년 금리가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미국도 금리인상을 12월에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변동금리가 오히려 유리하지요. 현재 고정금리로 하게 되면 올라가도 덜 받을 거고,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현재 맞지 싶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MMDA 해가지고 수시로 넣었다 빼는데서 지금 0.5%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타 구보다는 약정이 좋습니까?

저희들이 약정을 할 때 타 구가 계약한 부분은 원래 정보를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서로 그렇게 되어 버리면 눈치를 보고 금고계약을 늦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다섯 군데 중에서 제일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가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타 구보다는 저희들이 관심,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금고 계약할 때는 신중하게 해 가지고 늦추어 가지고 했는데 대부분 보니까 어디 한 군데 많이 주게 되면 대구은행 거래를 안 꺼리겠습니까? 그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치로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국세 변동에 따라서 지방세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세금은 조세법률주의로 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비율은 저희들이 현재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8대2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별 변화가 없을 거다, 단지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취·등록세 부분이 올해보다 더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주로 보면 특별법에 하듯이 면세 대상을 세감면을 자꾸 만들어 내는데 그러면 지방세에서 몇 %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요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지금 현재 비율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수도 지금 감면비율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액대도 상당한 감액이 되는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제한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우리 지방세도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한 해,

수치로 나온 건 없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부터 종교단체에도 과세를 한다고, 그러니까 감면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를 해 놓고 세입이 있어야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데 세입이 저희들도 보면 재정자립도가 20%밖에 안 되고 그래가지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인건비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세에 대해서는 감면이 시세보다 적습니다.

상위로 갈수록 금액이 감면되는 것이 크겠지만 구세가 어느 정도 그래도 몇 천만 원이나 몇 억이나 손해를 보고 있는 건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면제해 주는 기준이 지방세특례제한법 해 가지고 보통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뽑아보니까 2016년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몰제가 안 끝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는 돈은 3억 6,159만 원이고,

구세입니까?

예. 구세만, 또 작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최소납부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5%는, 100%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15%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하고 청소년회관 이 정도 했는데 올해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세가 늘어나 가지고 그 중에서도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는 100% 면제해 주고 200만 원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는 최소납부제라고 해서 납부를 하고 있고 재산세는 50만 원 이하 되는 건 100% 해 주고 50만 원 이상되는 것에 한해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100% 면제하는 건 없고 15%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올해 자료를 뽑아 보니까 그로 인해서 세금이 1,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선납제도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낮추어 주는데 이율은 낮은데 그 %가 상당히 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조정생각은 있는지요. 자동차세 1년간 먼저 납부하면 선납제도가 지금 현재 예전에 10%에서 5%로 줄었습니까?

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때 국회에서 다른 부분 때문에 결정을 못했습니다. 원래 10%에서 5%로 해 주려고 했는데 10%를 하게 되면 저희들 세입 입장에서는 손해지요. 그런데 그만큼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데는 찬성이라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2대를 선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 이율을 따지면 유리하기 때문에 내는데 그 비율이 올라갑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오히려 내리려는 실정이지요. 10%에서 5%로 하려고,

그게 아니라 10%를 적용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율보다는 상당히 좋으니까 그런 선납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높아지는 건지,

제가 알기로 작년에 2만 9,000건인데 올해 3만 몇 천 건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해마다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만 대 중에 3만 대 정도다,

예.

지금 현재 상위법에 의해서만 감면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구에서는 자동차세가 시세입니다. 시단위에서 하지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 법이 통과되어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방법은 없는가요.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다.

과장님, 보통예금하고 매일 플러스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보통예금은 흔히 통장에 넣어놓는 걸 보통예금이라고 하고 수시입출금 해서 MMDA는 수시로, 적금인데 수시로 인출을 할 수 있다, 그 이율이 보통예금은 1%인데 그건 1.3% 정도 해가지고

매일 플러스는 일정한 금액을 적금 식으로 넣어놓고 내가 필요할 때 빼서 쓰는 것이고, 보통예금은 소액이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님,

세무과는 용어도 나와야 되고 어렵네요. 조금 전에 이동욱 위원이 이야기했던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연관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건 본 위원은 중앙정부에 계속 불만이었는데 혹시 단체장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나요.

저번에도 출연금 관계 때문에 제가 심사의결을 받았었는데 지방세연구원에서 행자부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연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취득세가 2%에서 1%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원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이 다운이 되었는데 그걸 대안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많이 하도록 연구를 해서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 보면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현직에 계시는 청장님이라든지 부청장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별로 제대로 된 의견이 아닌 것 같고, 지방세연구원이,

그 쪽에서 연구를 많이,

별로 대안이 없더군요. 실지로 저는 요즘 고민을 하는 것이 공동세 고민을 합니다. 국세부분을 공동세로 전환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타 쓰는 걸 넘어서는 걸 지방에서 제안을 해야 되지요,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싶고, 뒤에 팀장님들 심심한 것 같아서 제가 세외수입 상담반 반장님 누구신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도 하고 직무교육도 실시하고 그러는 모양이지요. 이 교육내용 중에 혹시 숨은세원 발굴하는 노하우도 전수합니까? 요지는 딴 거 없고 숨은세원 발굴 많이 해서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그걸 위한 모든 흐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방점 찍고 마무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동욱 위원님이 구금고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올해 2016년도에 재계약 입찰하신 겁니까?

2016년 원래 앞의 회기 2013년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년 2017년부터 20201년까지 4년간을 이번에 금고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입찰 띄웠는데 대구은행밖에 안 들어왔지요?

예.

다른 농협이나 이런 데는,

농협, 외환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다 해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장이 구정질문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적한 적도 있고, 그 이유가 이중복수금고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자수입을 늘리려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올해 보니까 대구시에서 지금 이자수입 1위 하신 걸 축하드리고 좀 더 계속적으로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부과과에서 지금 이름도 세무과로 바뀌었는데 세무과나 징수과가 사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숫자도 많고 하니까 복잡합니다. 복잡한 대신 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이지 않습니까? 올해 안 그래도 징수과도 그렇고 부과과도 그렇고 아까 이차수 위원님도 처음에 이야기하셨듯이 눈에 띠게 개선된 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칭찬을 드리고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하셨듯이 전수조사도 하시고 현장방문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모바일뱅킹 납부율이 아까 24%라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납부를 좀 더 늘려가지고 그게 세입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과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숨은세원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시고 자주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신경희 위원님께서 과오납금 관련해 가지고 부과과에서 과오납금 실수를 해서 징수과에서 부과를 하는 거지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징수과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게 안정적 재원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어쨌든 세무과, 징수과 한 해 동안 노력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한 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어울아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