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9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가족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올 한해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복지과 업무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 경로복지팀장입니다. 권애자 여성아동팀장입니다. 문옥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은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노후생활지원입니다.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272개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 13억여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활동지원센터 및 노인회 북구지회와 연계한 경로당별 적절한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12회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즐거운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경로당 2개소를 매입하고 추가로 3개소를 내년 중으로 신축하여 보다 쾌적한 노인여가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며 기초연금, 경로목욕비, 노인건강검진실시,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을 통해 건강한 실버문화를 정착하고 노인일자리 제공확대 등을 통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로 민간위탁 운영 2년째를 맞이하는 노인복지관 4개소는 8억300만원의 시비지원금을 확보하여 구비를 절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노인생활안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양로원 및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52개소와 대구시 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 장기요양기관 186개소,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기억학교에 운영비 등 22억여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조치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밝고 안전한 여성·아동복지 실현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인 여성과 아동을 위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아동 안전지도 제작으로 학교주변의 위험요인개선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한 귀가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확산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로 통합하여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의 조기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한부모 가족과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입니다. 이혼, 사별 등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와 부모가 만족하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확대하고 0세에서 5세까지의 보육료 무상지원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확대를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며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교사처우개선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강화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CCTV의 운영실태를 확인하였으며,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인성교육 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새로운 시작, 꿈의 날개를 달다. 북구 드림스타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의 개인의 능력향상 및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하여 현재 전담팀을 구성하여 북구 전 지역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대상아동의 문제와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와 면담을 통해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가족복지과 전 직원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주요업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또한 시정해야 할 부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가족복지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 한다고 고생 많으셨죠? 내용은 많은지 모르겠지만 실제 페이지 수는 다른 부서와 큰 차이는 없네요? 뭐하는데 가장 어렵던가요?

직원들이 자료준비 하는데 말입니까? 저희가 어려운 부분은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 과 예산이 1,800억원 이상으로 예산이 많은데, 기본업무가 많은데 부과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 것 같습니다. 자료준비가 크게 어렵다든지 그렇다기보다는 기본업무량과 서로 비례해서 많아지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가 많아서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업무관련 부분들은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을 통해서 의회로 건의하세요.

저희가 뭐 어떤,

직원들 말씀을 듣고 내용 충분히 파악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몫은 과장님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은 처리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맡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다른 부분으로 맡겼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관련 부분에서는 도와주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관련부분에서 문제없으면 계속 지원하나요? 희망의 집, 새볕원이나,

시설을 보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은 계속 됩니다.

아동정원에 따라서 종사자 수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60명 정도 되면 몇 명이 돼야 됩니까?

아동 수에 대비하는데 정원에 맞추는 것은 정원은 언제든지 찰 수 있기 때문에 현원중심으로 하기는 어렵고 15명 되어 있으면 정원 60명에 대한 인원으로 파악되어 집니다.

법적으로 적당한 수입니까?

맞습니다.

60명이기 때문에 15명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아동 수, 폭력관련 기타 등등 사회문제가 많잖아요?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정기적으로는 연간 1회입니다.

1회 나가서 뭐합니까? 몇 명이 나가죠?

시 담당자하고 공동으로 교차점검을 하고 있는데 회계부분하고 안전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없습니까? 문제가 돌아왔을 때 수시점검 나가는데 2016년도는 수시점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감사했을 때도 큰 문제가 없었다, 그죠?

회계부분도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과장님 말씀은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정도 관리감독을 한다고 해서 그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시설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설에 대해서 우리는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잘하지만,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지금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누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네요?

그렇습니다.

문제 있을 때 수시점검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시점검은 나간 적 있습니까?

현재 어린이집이 줄어서 3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시점검이 몇 건쯤 되죠?

민원이 있어서 점검한 것은 10건 정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점검 외에 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3번 했고, 차량안전으로 전수 1번 했고, 급식 위생관계로 전수 1번 했습니다.

10건 정도는 민원이 들어와서 했는데 어떤 민원입니까?

어린이집을 보내고 나면 학대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학대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요금납부 문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떤 유형이고, 관련해서 어떤 지적사항인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내용이 있어요?

올해 점검한 결과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하고 다한 것 중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부분이 3건 정도 있고, 급식위생안전 부분이 1건 정도, 재무 및 운영전반에 대해서 26건 정도,

수시점검 10건 나갔다고 했잖아요? 10건에 대해서 적발이 아니라 연락이 와서 나갔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건명이 뭔지,

적발한 것은 아니고,

연락 온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교사들이 아이들을 꼼꼼히 돌보지 않았다,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놀다가 넘어진 부분, 급식할 때 밥을 억지로 먹으라고 했다든지,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지만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학대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아이들의 식생활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차원에서 한 부분이라든지, 생활 질서문제를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부모님들 뜻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니까 민원제기한 분이나 서로 이해가 되고 서로 잘된 부분입니다.

얼렁뚱땅 넘기면 안 됩니다. 수시점검은 일어난 사후에 처리하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화가 나서 내 자식이 다쳐서 연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일수록 급식문제, 다치는 문제, 교사와 학부모들의 문제도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수동에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부모님이 CCTV를 확인해보고 가해했다기보다는 담임교사가 현재 임신 중인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경이 예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를 발로 밀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학부모가 그것을 보고 본인도 시인을 했고 그 부분이 경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경찰에 수사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처분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이 동요되고 있고, 당장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나가면 당장 갈 때가 없고 해서 지금 현재는 수사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소문이 많이 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발로 민 분은 자기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도가 없었는데 발을 미니까 고발로 갔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소한 문제, 내 입장에서는 아닌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폭력사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수시점검 부분에서 전화민원에 대해서 쉽게 넘기면 안 된다, 한 단계 밑에까지 생각을 해줘야만 이런 부분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깊이 세세히 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문제점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1년에 실질적으로 반 정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전체 전수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점 아닙니까?

어린이집을 매년 점검을 하다보면 어린이집 측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식부분으로 전수조사를 합니다. 차량운행 때문에 전수조사하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전수로 나가고, 저희도 나가지만 시에서도 나가고 정부에서도 나가고, 어린이집 쪽에서는 점검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높습니다. 점검해서 될 부분도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2년에 한 번 해도 어린이집 쪽에서는 어느 분야에서든 수시로 점검을 오기 때문에 부담은 많은 실정입니다.

어린이들이나 보육환경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행복해야 합니다. 한 쪽만 피해를 받는다는 입장이 안 되도록 균형에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특수시설로 분류됩니까?

특수시설은 아닙니다.

우리 북구는 아닌데 스마트 가스레인지라든지 보일러를 구입하면 스마트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교체를 하는데 특수시설은 7만원 정도 설치비를 받고 문제는 검사비용으로 40만원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검사비 명목은 나와서 보는 것인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물어보면 서류하는 검사비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맞아요?

어떤 검사비 말입니까?

가스업체 같은데서 나와서 서류를 만드는 비용이래요. 그리고 보일러를 교체하면 60만원 들어가는데 검사비용을 얼마를 요구하느냐 하면 검사비용을 120만원 달라고 한데요. 혹시 알고 있어요?

처음 듣습니다.

스마트 가스레인지라고 있습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인지 말씀해 주시면,

315개 다 적용된답니다. 특수시설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특수시설이 아니라 이용시설입니다.

특수시설로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요. 설치내용 관련해서는 1~2만원이면 가스레인지 교체가 가능한데 여기에서 검사비 명목으로 40만원 요구한다, 보일러는 검사비용으로 120만원 요구를 한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반발을 하니까 업체에서는 서류 만드는 비용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바로 확인해서 오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문제를 안고 있다, 그죠? 그리고 237페이지, 노인일자리 관련부분에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별화 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대개발해서 나갈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양적관련해서 변화된 것이 있어요?

2015년도는 참여인원이 총1,800명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는 2,068명 참석했는데 양적으로는 조금 늘어났다고 보입니다.

공공근로 쪽입니까?

일자리가 ‘노노케어’라고 어르신들끼리 케어하는 것도 있고, 시니어클럽 쪽에 창업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단순 노무스타일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분들도 20만원 정도 받죠?

기본은 20만원이고 시니어클럽 쪽에 시장형으로 하는 사업들은 플러스해서 일하는 시간도 조금 더 주어지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65세~70세 된 노인들도 일하고 싶은 욕구는 많잖아요? 현재 노인일자리 하지만 20만원 가지고 생활이 어렵다, 복지차원에서 나눠주는 것 밖에 안 된다는 판단이 들어요. 2015년도에는 나눠주기 식보다 기본베이스로 해서 북구에서 정책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질적인 사업, 북구만의 다른 아이템을 만들어보라, 3억원이라도 투자해서 100명이라도 최저급여 150만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발굴해 보고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나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이 대상자 자체가 기초연금 수급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20만원을 깔고 나머지 일하는 부분을 플러스해서 받아 가시는데 그래도 극히 미미합니다마는 집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로 봐서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은 기본으로 최저생계비가 보장되고, 그 외에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 대상으로 되면 이 정도 되면 용돈부분으로 치면 충분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시장형 사업하고 시니어클럽 쪽에서 이렇게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은 소득도 보장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기관부서별 시책추진 수범 우수사례 있어요? 없죠?

예,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공모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시고 아니면 북구만이 할 수 있는 수범사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계신 분들 일이 많아요. 일 많은 부서 감사 많이 받죠, 욕 많이 먹죠, 일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서에 온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는 우수사례가 하나 정도는 나오도록 노력합시다.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아동학대예방교육하고 회계교육이 실시됐는데 몇 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2015년도보다 2016년도는 적발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교육을 시켜보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계속 개선이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봅니다.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몇 건인데 몇 건 줄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311쪽 보면 점검실적이 있는데 이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2014년도는 30건 정도, 2015년도에는 28건, 2016년도에는 10월31일 기준으로 해서 19건 맞죠?

그렇습니다.

조금은 줄어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안에 내용은 들여다보면 올해는 재무회계 건이 많네요? 총19건 중에서 10건 가까이가 재무회계 건이 위반사항인데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월1회 회계 관련 교육을 시켜 봐도 장부정리하기가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인가 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장부나라’ 라고 하는 사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쪽에 월3만원씩 주고 나면 장부를 정리해 주는 시스템에 가입해서 그런 것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매월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해도 귀찮으니까 이쪽으로 맡긴 것입니다. ‘장부나라’ 라는 시스템이 행정기관시스템하고는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도를 해도 자꾸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합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제가 웃자고 하는 말로 ‘장부나라’ 그쪽에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이용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보니까 재무회계 건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문제소지가 발생하는 것은 해결해 주시고, 3년 동안 같은 어린이집에서 2회 이상 적발된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반이 2명의 전담반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그 부분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혹시나 연속된 어린이집은 한 번 경고 주고, 삼진아웃제 만들어서 아웃시켜 버리세요.

어린이집시스템 자체가 삼진아웃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시정명령이네요.

금액자체가 크면 환수하면서 금액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마는 미미하기 때문에 시정입니다.

30번에 보면 여기는 자격정지가 바로 들어갔네요?

이것은 사안이 크기 때문에 바로 자격정비로 들어갑니다. 금액이 크다든지 하면 시설폐쇄까지도 갑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0%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정도 지원했죠?

어린이집마다 금액이 다 틀립니다. 설치되어 있는 곳은 추가로 얼마 정도, 아니면 아예 설치안 된 곳은 300만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부담이 많다고 해서 금액을 높여서 피드백 받고 하는데 문제점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들 월1회 회의할 때도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고 있다고 하고, 보육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그런 부분이 적발되면,

몇 곳에 지원했습니까?

326개소에 지원했습니다.

금액은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금액하고 개인이 보조한 금액이 있잖아요? 얼마 정도 되는지, CCTV가 설치되었으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켜져 있는지, 점검대상에 넣어서 확인해 보시고 설치만 하고 관리감독하지 않는 것도 예산낭비에 속합니다.

CCTV는 설치된 곳은 신규설치는 1대당 35만원, 기 설치된 곳은 카메라 1대당 15만원 정도 지원됐었습니다. 총액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고, CCTV가 설치된 곳은 3개월 이상 보관을 안 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장으로 꺼진 곳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그것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점검 나가면 반드시 체크하라고 하겠습니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연속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99쪽, 어린이집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관련해서 국·공립 설치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6개소입니다. 올해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 완료되는 곳이 2곳 더 추가되고,

연경지구입니까?

연경은 내년도 짓고 나서입니다. 지금 추가로 설치 될 곳은 올해 결정된 곳 2개소 추가하면 8개소 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연경하고 도남하고 2개소 더 추가되면 10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어린이집에 들어가려는 학부모들이 많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시설이 적으니까 편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없는 지역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쪽이 있습니다. 해소할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해소할 방법은 어린이집을 지어서하기에는 어렵고, 올해만 해도 휴지하고 폐지하는 어린이집이 수십 개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몇 개 정도 2017년도에 할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2017년도는 잠정적으로 1개소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매입해야 할 대상 어린이집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발 맞춰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1개씩 이상이 되면 좋겠죠. 이런 부분은 목표를 삼아서 목표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하는 부분을 정책으로 발굴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이집 부분이 북구가 개수가 사실 많습니다. 어린이 인구에 비해서도 많기 때문에 신규로 신설하기보다는 휴지하고 폐지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를 옮기고 가족복지과 행감 자료를 보면서 한국 사람인데도 한글을 이해 못해서 용어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번 행감에는 어떤 지적이나 잘못된 부분을 파헤친다기보다는 궁금증 해소를 하고 저보다 전문가들이시고 각각의 분들이 오셔서 훨씬 더 많이 아실 것이기 때문에 지식을 갖추고 계시겠지만 제3자적인 입장에서 오히려 비전문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전문가 분들에게는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안전서비스에 보면 예산 집행률이 제로거든요. 추가자료를 받아본 바에 따르면 이 부분은 2015년 명시이월 된 예산이 그대로 사고이월 된 부분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104세대가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신규 30가구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부분인데 이것이 시스템이 문제가 많습니까?

2015년도에 예산이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이 보건복지부에서 구입할 장비에 대한 표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 됐는데 장비품질에 대한 소방산하 기술원에서 검사통과가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조달청 물품으로 등록이 되고 나면 지자체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104가정이 설치해서 지원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00여 가구에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그 뒤에 추가로 하려는 가구에 대해서 장비가 문제가 있습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현재 안전기계 자체가 활동센서도 있고, 가스센서도 있고, 화재센서도 있는데 한 세트입니다. 이 부분이 조달등록을 하려면 시일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달등록이 되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치결과를 받아본 바에 따르면 총634건 중에 테스트가 384건이나 되거든요. 장비자체가 문제가 많습니까?

104개소 응급안전센터에서 하는 것은 가정복지관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담인력이 현장방문하면서 관리 중이라서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새로 구입하는 것이 규격이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조달등록이 되면 바로 구입해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될 것이 확인이 되나요?

10월까지 검사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조달품목만 등록이 되면 바로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하고 비슷한 사업이 286페이지에 금호케이블인가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금호케이블 방송에 가입한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데 내용이 틀립니다. 금호케이블에서 관리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동에 담당자에게 문자가 갑니다.

취지자체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HCN 방송을 보는 가구만 적용됩니까?

104가구하고 30가구하고 중복 안 되는 사람 중에서 부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중에서 시스템적으로 더 안정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장, 1단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금호케이블에 가입해 있는 어르신들은 금호케이블 시스템이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금호케이블에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로 방송을 보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원래 시스템으로는 이 시스템도 좋습니다.

현재 응급사항이 6건 있거든요? 이분들은 적절히 치료가 되거나 응급사항에 대처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119하고 연결이 되고 가정복지관 쪽에서 노인돌봄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적절히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자체가 사고 이월돼서 그대로 넘어갑니다.

내년에 따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추가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요즘은 독거노인들 사고가 생기고 며칠, 몇 주일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업은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289페이지 여성단체보조금 지원실적 이것이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내용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목적이 뭐죠?

여성단체보조금은 북구 전체에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21개 단체 회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에는 회장단이 오지만 활동은 산하단체 회원들이 다 같이 활동합니다. 이사업 자체가 단기로 매년 예산은 편성하지만 매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개 단체 회원들이 모이면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사참석 할 때는 전 회원 전체는 참석을 안 하고, 1회 당 20명~40명 정도 참석하기 때문에 행사가 커지면 더 많이 참석하고, 적으면 적게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와 사업별 설명서를 읽어봤는데 예산서에 따르면 이 예산은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여성이 참여하고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예산이고,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여성지도자 리더십함양, 소외계층지원 사업추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에 쓰이는 예산인데 실제 289페이지 보시면 여성단체보조금을 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문화체험, 양성평등워크숍 개최, 취약계층 교복나눔 행사,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사업들이 다른 과에도 편성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장애인 담당하면 장애인 쪽으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이고, 양성평등은 저희가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못 봤고, 교복나눔은 주민행복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대상자하고 대상이 틀립니다. 기초수급자라고 해도 다 교복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행복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빠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빠진 학생들을 다 지원합니까?

다는 아닙니다. 예산에 따라서 합니다. 교복나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행복과 같은 경우에는 헌 교복을 중심으로 하고, 저희는 새 것으로 하는데 100%는 다 지원못하지만,

주민행복과도 헌 교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헌 교복을 팔아서 수익금으로 새 교복을 사주는 것 아닙니까?

예.

장애인문화체험 이런 행사는 주민행복과에 1,590만원 잡혀 있고, 취약계층 교복나눔 행사는 주민행복과에 130만원,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 어울아트센터에 동네마다 한여름 밤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5천만원, 그리고 어울아트센터 내 북구 합창단이 있습니다. 4번인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더라고요. 이 예산이 200만원 잡혀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사업목적에 따르면 여성들을 위해서 권익보호나 지도자의 리더십을 함양하거나 양성평등에 관련된 교육, 강연 쪽에 쓰이는 명목으로 잡힌 예산인데 실제 하는 사업을 보면 여성단체에 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1~2년이 아니라 계속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복지과에서 여성단체에게 주는 보조금이라면 여성들의 권익이나 실력함양에 필요한 적절한 사업을 찾아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다른 과에 있는 것하고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이 예산이 이렇게 쓰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권익증진이나 여성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물론 거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에서는 주민들하고 호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권익만 찾을 것이 아니라 취지자체가 여성단체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것도 많이 선호를 합니다.

21개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다하는 부분입니다. 여성단체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다 봉사활동입니다. 그런 21개 단체에 명목상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면 그런 단체에 있는 분들이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는데 각각 별개 다 하고 있는데서 또 그분들을 모아서 봉사활동 하는데 돈 쓰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뭔가 색다른 사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북구 지역만 해도 북구뿐만 아니라 대구시에 여성CEO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철강회사, 섬유회사 이끌어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모시고 특강을 듣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보든지, 이런 부분도 여성들이 리더십도 함양을 하고 차세대 여성들에게 귀감이 되는, 본보기 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은 생각해 보고 내년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성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짜는데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 실시에 보시면 시설별로 영업정지가 3건이고, 과징금 2건, 과태료 6건, 주의 및 시정이 있는데 과징금을 완납한 요양기관들 보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납부한 것입니까?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대상이 된 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공지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이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에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의 및 시정조치 건에 보면 효성실버타운 같은 곳은 시설장 개인차량 주유비 지출이나 법인전출금이 과다계상 된 부분이 있는데 환수조치 다 되었죠? 해당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200만원 정도 됩니다.

법인전출금 이 부분은요?

저희 지침에 보면 법인에 1년간 예산을 쓰고 나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받았을 때 세입이 100만원이고 세출을 80만원 썼으면 차액금 20만원에 대해서만 잉여금으로 남는데 그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법인에 전출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효성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결산을 해보니까 잉여금이 2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다음연도 2016년도 법인전출금을 7천만원으로 너무 많이 잡아서 그 부분을 지적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받았고,

법인전출금 잡는 부분은 운영충당적립금이나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적립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전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두 부분만 봤을 때도 요양시설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이 아닌데 개인사업체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개인차량 주유비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지적을 받은 기관 같은 곳은 패널티 부분이 없습니까? 이런 지적이나 주의 받은 기관들이 다른 국가보조금을 받는데 후순위로 밀린다거나 이런 조치는 없습니까?

1차에 경고, 2차 영업정지,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있으면 기능보강 신청에서 5년간 자격이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노인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노인회도 마찬가지고 노인관련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그 일환으로 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린이 관련 지원, 다자녀 관련 지원, 이런 부분은 많이 소홀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보육정책에도 눈을 돌려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보조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는 보조단체, 북구 노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 적발실적은 현재 없죠?

각 동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가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년도에는 문제 있는 것이 있던가요?

‘15년도에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제는 많죠. 그런데 봐 주는 거죠. 봐 주는 것은 단시일 내에 끝내야 됩니다.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 세대하고 지금 세대는 틀립니다. 나이 젊잖아요? 충분히 보조금 쓸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봐 주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강력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다른 쪽 적발하는 것처럼 분명히 여기도 부정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더 이상은 봐 준다는 식으로 나이 들어서 못한다, 이런 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잣대를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무엇입니까? 중립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점검관련을 각 동으로 전파하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강력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부분은 분명히 인식을 하신 것 같고, 잘못되면 형사적인 책임도 질 수 있다고 인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식전환이 있을 때 저희가, 제가 개인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각 동장님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분명히 보조금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 내겠습니다.

공무원들도 바꿀 필요가 있고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65세에서 70세로 본인들이 올리자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경로체육대회, 경로당 문화보급사업, 운영보조금이라든지 노인대학 운영보조금, 그리고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이라든지 회원 문화활동 지원, 북구 경로당활동지원도 어르신 몫이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북구에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잣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16년도 두 달 남았는데 집행은 다 했네요? 253쪽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잔액은 하나도 없네요?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올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내려오는 것은 일찍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일거리 줄여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기집행은 일거리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집행부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비교해서 순위가 나옵니다. 오히려 일 안한다고 그렇게 평가됩니다.

조기집행도 폐해가 많잖아요? 관련해서는 돈쓰기 위해서 준공되지 않고도 준공처리하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직원들이 일이 많은데 일하면서 가중되는 것이 조기집행 부분입니다. 힘들어 합니다.

하여튼 연말에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행복누리봉사단 추진실적은 추진실적이 없는 거예요?

4개 복지관이 봉사단 운영하는 것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 행복누리봉사단인데 북구 노인복지관에는 이름이 좋은 친구 봉사단, 그래서 팀이 3개 팀이 있습니다. 강북노인복지관은 애살봉사단이라고,

4개 복지관 자료수합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감 할 때까지는 자료제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제출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이헌태 위원님, 받았습니까? 행복누리봉사단 운영추진사항, 4개 봉사단 자료 저는 못 받았습니다.

추가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노인복지관에 좋은친구 봉사단은 주된 것이 찾아가는 공연봉사를 주되게 하고, 강북노인복지관은 애살봉사단이라고 해서 북-콘서트 기획, 지난번에도 북-로드 조성하는 부분을 주되게 하고, 각 복지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대불노인복지관은 힘찬시니어봉사단이라고 해서 게릴라 가드닝이라든지 외부적으로 쓰레기 많이 버리는 부분에 정원을 조성해서 쓰레기를 못 버리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4개 복지관에 있는 어르신들이 봉사단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봉사단에 참여하면서 복지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섞이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봉사단을 통해서 생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집니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서 어르신들 만족감을 높여주고 복지관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288페이지, 여성일자리 창출은 여기에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까?

저희가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에 관련된 일을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는 일자리 관련 부분은 일자리 전담부서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느 과 소관입니까?

도시재생과입니다.

291페이지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해당사항 없음”은 가족복지과 소관입니까?

저희 과 소관인데 최근 3년간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다고 했습니다. 중구 쪽에는 상담소도 있고 해서 관련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활동은 예방교육만 하고 방지관련해서는 활동을 안 합니까?

피해자가 생겼으면,

사회적 문제는 많잖아요? 실제 여기는 일은 맡고 있지만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 아닙니까?

다행히 저희 구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다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어디입니까?

저희입니다.

현장에 나가본 적 있습니까?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성아동 지역연대라고 있습니다. 혹시 신고나 폭력사항이 있으면 경찰하고 협조해서 구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신고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있으면 합동으로 나가서 합니다.

성폭력 관련 전자발찌 부착한 사람이 북구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관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요청하면 주지 않습니까?

교정 쪽입니다.

성폭력 부분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제 말은 성폭력·가정폭력 관련해서 부서에서 맡고 있다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3년 동안 “해당사항 없음”이 아니라 “발생되지 않음”으로 쓰는 것이 맞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맡은 이상은 한 번쯤 신경 써 봅시다.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재단전입금 관련해서 북구노인복지관이 5천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함지는 얼마입니까?

2015년은 함지는 6천만원입니다.

2,144만원 되어 있는데요?

당초 6천만원 했는데 2,144만원만 들어와서 올해로 이월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억원 가까이 되겠네요? 함지가 1억원 가까이 된다면 6천만원 이상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월됩니까?

올해는 다 들어왔습니다.

2015년도 이월된 것은 전입은 됐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6천만원하고 그 돈하고 나머지 하고 1억원 가까이 되겠네요?

12월 말까지 6천만원 다 들어옵니다.

작년에 6천만원 들어왔습니다. 제가 쓴 것을 잘못 봤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는 2,144만원 사용을 했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6천만원 안 들어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월입니까? 다 들어온 것입니까?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은 없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월됐습니다.

그러면 이월된 금액은 쓰겠네요?

그렇습니다.

10월말까지 3,862만8천원 썼는데 나머지 금액은 6천만원 정도는 두 달 동안 쓰겠다는 것이죠?

2016년은 5천만원인데 1,200만원이 전입이 덜 됐는데 12월 말까지 전입이 다 됩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작년에 전입금액이 6천만원이고, 올해 전입금액이 5천만원입니다. 작년 것은 6천만원 다 들어왔고, 올해는 4,386만원이 들어왔습니다. 600만 얼마가 남아 있는데 12월말까지 전입을 받고, 작년에 6천만원 중에서 2,144만3천원이 사용됐는데 그러면 3,800만원 정도가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현재 쓰고 있고, 올해 5천만원 들어오는 것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전입금이 ‘15년도, ’16년도 하면 1억1천만원 들어오는데 덜 들어온 것은 600만원 정도 덜 들어왔습니다. 연말까지 들어오고,

써야 할 돈은,

쓰는 것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뭘 쓰죠?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로 집행합니다.

대불노인복지관은 얼마입니까?

전년도에 9천만원이고, 올해는 3,700만원입니다.

전입금이 얼마죠?

이것이 계약된 금액입니다. 다른 곳보다 작년에 많습니다.

왜 많습니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설비 쪽으로 많습니다.

올해는 왜 줄었습니까?

합산해 보면 한해 5천만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전입금도 빨리 들어와야 되고,

다른 곳은 다 들어왔고 함지가 일부분 있는데 연말까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301페이지 어린이집 운영관리부분에서 동별 영·유아 현황 보면 2만3,597명이죠? 북구 전체 아동 수는 몇 명이예요? 8만6,331명, 맞죠?

그렇습니다.

아동 수에서 양육수당 주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7,40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몇 % 정도 됩니까? 11.7% 정도 되네요?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해요? 수당만 주면 끝납니까?

어린이집 이용 안하는 대신에 받는 금액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엄마가 아이보육 부담이 정부로 넘겨지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해서 아이를 양육하면 근로능력이 없고 해서 아이양육에 대한,

부정수급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제보육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은 어린이집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잖아요? 아이들이 줄어들죠?

대기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한 아이가 몇 곳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대체로 원하면 다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얼마 전에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 때문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과정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시설이 나오면 공고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정도 기간을 둬서 어떤 분들이 지원할 수 있다고 자격이 주어지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신청 들어온 대상자를 대상으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우선 높은 점수를 얻은 분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했지만 보육정책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신청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선정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객관적인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심사위원으로 같이 있으면서 심사위원 모른다,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100%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이 있음으로 해서, 또 제3자가 보기에는 객관적이지 않다, 편파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인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이 14명인데 보육정책위원회는 매달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고 공립원장을 선정할 때라든지 그럴 때 한 번씩 모이는 부분이라서 제가 온지 1년이 돼도 물론 위원님들 왔으니까 얼굴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하는 위원이라고 혜택을 본다, 안 본다 그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점수가 14명 중에 공무원은 저하고 가족복지과장뿐입니다. 12명이 외부손님인데 외부사람이 그 사람이 왔다고 해서 좋아한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할 수 없고, 다만 외부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기 때문에 12명이 낮은 점수 주면 그 분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혹시 저 사람을 심사위원 했기 때문에 잘 봐 주고 싶다고 제가 만점을 줬을 때 만점 주면 한 부분은 날아갑니다. 제안설명 하면서 제안설명을 얼마나 발표를 잘하고, 분명 발표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인식되는 부분이 다 똑같더라, 그래서 점수를 내보면 우리 생각이 골고루 점수를 받은 것이고 우리 생각에 아니다 하는 사람은 다 점수를 안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될 것이다, 이런 것은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위원회라고 점수 무조건 많이 줄 수 없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심사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만큼 그 분이 열심히 했고 요건이 됐기 때문에 선정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3자의 입장에서는, 나가서 밖에서 물어봅니다. 그 정책을 선정하는 심사위원이 심사위원을 나와서 내가 발표를 한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제3자 입장에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 선정한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경우에 심사위원이 그 심사위원에게 발표해서 심의를 받는 자체가 누가 봐도 문제소지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것인데,

밖에서 보는 일부의 눈 때문에 그 분이 참석 못한다면 개인권리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인데 개인권보다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서 심의위원 활동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선정하는 과정도 하나의 심의위원 역할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반대 입장에 간다는 것은 이것 또한,

심의위원은 그 후부터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심의위원이 바로 관두지 않고 선정과정에참여하고, 선정이 되고나서 관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똑같죠.

법적인 부분이 대두되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배제를 하지만,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했을 때 그 분이 소송을 하면 당연히 패소를 하죠.

법 위반인지, 아닌지 알아봐야죠.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안 된다고도 못하고, 법적으로 분명히 됩니다. 밖에서 보는 눈은 일부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제시키는 것은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죠.

배제시킨다기보다 현재 사회적 분위기에서 잘못됐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 관련부분은 법적인 부분은 알아서 추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 216페이지,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려면 2~3일 전에는 신청을 해야 돌보미가 올수 있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아이돌보미 신청한 기간 때문에 당장 하루 전, 당일, 이럴 때는 이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방법이 없나요?

지금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는 인원이 202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부 202명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태에서 하루 전에 한다고 하면 돌보던 집을 그만두고 가야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100% 가동합니까?

가동이 안 되면 하루 전에도 가능하죠. 아이돌보미하고 서로 시간대가 안 맞으면 사람을 파송하는 일이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부분에서 개념이 안 잡히는데 283쪽입니다. 지금 읍내동에서 하고 있죠? 내용을 보니까 가족품앗이 사업도 있고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설로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 프로그램도 있던데 프로그램 말고 거기서 아이들을 데리고 A집, B집 이런 가정들이 거기서 같이 아이도 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가 프로그램실이 칠곡에 좋은 빌딩에 건강가족지원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실 이용도 할 수 있고, 공동육아나눔터도 할 수 있고, 각 가정마다 품앗이 식으로 그렇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품앗이 사업을 하려면 회원가입해서 가입된 가족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회원가입 하셔서 부모교육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도 얻을 수 있고, 장난감이용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아이돌보미 대용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주중에 이용하는 인원들이 만12세 이하가 가능하던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아니면 그 후에 방과 후에 일시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나요?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도 방과 후에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대동해서 가야하나요?

아이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회원가입을 해서 돌아가면서 아이를 같이 공동으로 돌봐주고 있습니다.

회원이 가입된 가구가 있으면 만약에 A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아이만 맡겨야 한다면 아이만 맡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원가입 된 분들만 폐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확대 적용된다면 아이돌보미 같이 긴급한 일로 아이를 맡길 수 없을 때 이런 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다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품앗이 그런 형식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아이도 돌보고 필요할 때는 아이만 맡길 수 있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한 것입니까?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다음해에 다른 지역에 확대 운영될 가능성은 없나요?

공동육아나눔터는 각 구에 하나씩 있습니다. 각 구에 건강가족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죠? 활용도도 놓고 괜찮다면 ‘을’지역, ‘갑’지역 논란이 많은데 한 곳 정도 열악한 지역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면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30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관련해서 회계나 종사자들이 상근의무 위반해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중요한 적발사항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요한 곳이 “다사랑”인데 보조금도 환수됐고 저희는 시설장 변경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법원에 소송을 해서 금액도 삭감되고, 시설장 변경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환수금액도 5천만원 이상 했었는데 환수금액도 판결에 의해서 삭감됐습니다.

운영은 계속하고 있나요?

정지가 끝났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정지됐었죠?

3개월 정지였습니다.

330쪽 자료 보면 연간 예산지원액이 2,8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삭감된 금액입니까?

정지 기간 빼고 나간 것입니다.

다사랑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 상근위반하고 보조금 허위정산이면 큰 위반인데 어떻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사실은 저희도 중요한 것이라서 처분을 강하게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판결 받은 부분이라서 저희도 번복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센터 같은 부분은 내년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은 시설종사자 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적발이 되면 철저히 수시점검을 나가 주시고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구비에서라도 마련이 될 수 있다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잘하는 곳에는 인센티브 주시고 잘못하는 곳에는 패널티 주는 방법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24페이지 밑에 있는 총 영·유아수가 2만3,597명인데 전체 영·유아수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만0세에서 만5세입니다.

아까 보면 2만3,597명, 양육수당 7,400명, 이런 것이 들어가면 3만997명이 되는데요.

현재 아동수가 이렇습니다. 보육은 1만1,134명, 7,400명 양육, 나머지 5천명은 유치원입니다.

332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계속 국비 3억원으로 운영하죠? 인원은 변동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수행기관이 많이 늘어났네요?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1개소 늘었고 묶어놓고 있습니다.

2012년에서 2013년에 늘어났고, ‘14년, ’15년, ‘16년에는 변함이 없네요?

저희가 충족률을 높여놨기 때문에 안 그러면 더 늘어났겠죠.

사업추진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34페이지, 아동학대 피해사례 및 관리 실태는 여기 부서 맞죠?

맞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처음으로 자료를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 실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로구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 실시한 평가인증에서 최우수 받은 쪽에서도 아동학대사례가 많다고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는 경찰서 쪽에도 접수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조사받는 것은 포함 안됐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작성 할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피해사례 관련 부분은 숨은 사각지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계신 분들이 신경 써서 살기 좋은 북구가 되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미안한 부분은 가족복지과가 너무 바쁩니다. 일 없는 부서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차등지원해서 인사 관련해서 일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점수를 줘서 승진관련 부분도,

요즘 가족복지과 열심히 한다고 근평 잘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복지관 2년에서 3년, 지금 5년으로 바뀌었는데 5년 후에 심사해서 선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장기집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5년 하면 지금 현재로는 장기집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조례상에 5년하고 1번 정도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법에 문제가 되는지 한 번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법제처에 질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1회라는 단서조항을 두면 규제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집권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법보다는 저희가 5년마다 심사할 때, 사실 복지관이 잘 운영이 안 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복지관은 당연히 심사할 때 배척을 하는 것이 맞고, 규제사항은 검토해도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담당자 바뀌어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어떤 환경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지금 환경관리과처럼 30년 장기집권 하는 부분은 문제소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족복지과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폐해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5년 끝나면 공개모집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충실히 연구하고 활발하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20일 회의에서 채택하여 12월23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