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장 양용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용덕입니다. 2016년 한 해도 북구민의 행복을 위해 소통과 화합으로써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끊임없는 격려와 지지를 해 주신 김준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 세부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7쪽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정활동은 정례회 2회 61일, 임시회 6회 60일 개최하였고 회기 중 주요안건 115건을 접수하여 원안가결 95건, 수정 17건, 보류 3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의원발의 수는 57건으로 작년 16건과 비교하여 3.6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9명의 의원이 24건을 질문하였으며 작년 14명 25건과 비교하여 1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비회기 중 의정활동 중 주요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정활동 기록·홍보를 위하여 회의록 5회, 의회소식지 1회를 각각 발간하였으며 의회소식지 1회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비교견학, 국내 세미나, 체력단련 및 단합대회, 국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9~10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구입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볼펜세트는 더 이상 추가제작하지 않고 미용세트를 보다 나은 제품으로 구매하여 기념품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배부처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교부대장에 상세히 기재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의회도서실의 경우 도서출납대장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분실 및 누락되는 도서가 없도록 철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사무실 보안문제의 경우 CCTV설치는 운영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대신하여 지문인식 도어락을 설치하여 보안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입법·법률고문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6년 3월 1일자로 입법고문 윤진훈, 법률고문 이병호 각 1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임기는 201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매달 고문료로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입법 및 자문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65쪽 입법·법률고문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법과 법률고문 2명을 조례에 의해 위촉해 놓고 청 내의 여러 분야에 법적 자문을 구할 일이 없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자문내역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한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님들의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 조례에 보면 자문사항에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의회운영, 의안심사, 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사항 등등 있고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한해서만 필요로 하네요. 청 내의 모든 부분이 아니고,

맞습니다. 의회에 제한됩니다.

연 480만 원의 고문료가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자문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자문을 구할 일도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저희들도 당초에는 조례상에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3월 1일 위촉할 때 우선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건 조례가 만들어지고 법률자문과 입법자문을 두지만 이용도가 있겠느냐는 그런 염려가 있어 가지고 1년 동안 위촉을 해서 운영해 보자 했는데 아직까지 위촉기간이 몇 달 남아 있으니까 지나고 난 뒤에 최종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된말인 것 같지만 누구 돈, 또 무엇이든 간에 돈값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냥 480만 원을 아무 이유 없이 버리는 건 아깝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또 활용도 하시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자료책자를 보면 글씨가 예년에 비해서 너무 흐려서 읽기가 불편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책자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글씨가 너무 흐립니다. 앞으로 모든 자료를 제작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예산계에서 직접 인쇄해서 가져오는데,

그럼 인쇄를 확인하셔야지요. 내일부터 해야 되는데 상당히 흐립니다. 글씨가 다 인쇄가 안 된 부분도 보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파악해서 신경 써야 됩니다.

제가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의장명의의 상은 얼마나 나간 상태이며 연말까지 몇 개나 더 나갈 예정입니까?

지금 의장님 명의로 나간 상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합리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상이 되고 있다는 말이 들리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공평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역별로나 단체별로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건 가벼운건데 의원명패가 접착이 부실하다는 건 알고 있지요? 각 상임위원회실의 의원명패, 그것도 보면 양면테이프로 붙여 놓았는데 앞으로 접착력이 강한 것으로 해서 떨어져서 깨질 우려가 있어요.

말씀이 책상하고 붙는 그 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패 자체가 그렇습니다. 김도훈 팀장님, 그렇지요? 그건 잘못 만지다가 깨트릴 우려도 있고 하니까 접착력이 강한 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서지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흡연자들도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층을 찾는 수많은 집행부 공무원들과 손님들 그리고 의원들 중에서도 흡연자들이 마음 편히 흡연을 할 수 있도록 동편 옥상에 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동편 옥상은 5층 소회의실 옆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의회에서 만든 건 없고 집행부에서 옥상조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이강열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을 언제할지 모르는데 지금 겨울이고 바람도 불고 한데 그쪽 옥상을 찾는 흡연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바람막이라도 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대구시의 옥상조경 예산을 우리 구에서 확보를 해서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잠깐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 해맞이 행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들은 적이 없어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해맞이 행사를 집행부에서 매년 해 오고 있었고, 계획이 되고 나면 각 부서에 공문이 시달되고 하는데 저희들 쪽으로 아직까지 통보내용 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각 동네에 하달이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챙겨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통보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조례관련 62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대 의회와 비교했을 때 조례제출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혹시 이 기간에 6대하고 비교가 됩니까?

6대 전체,

자료 안 가지고 계시지요?

예.

본 위원도 정확한 건수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7대 들어와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조례를 제출하는 과정에 전문위원님들이 같이 토론도 하고 또 필요한 자료도 계속 수집해 주시고 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 건수 172건 중에 공동으로 같이 협의했었던 건수가 약 몇% 정도 될까요.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발의건수는 25건이고 공동발의에 참여하신 분이 147명입니다.

전문위원님들이 25건 조례에 많이 같이 참여를 하신 게 맞지요?

지금 참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더 의원님들과 전문위원들이 서로 연구하면서 참여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과정에 전문위원실에서 몇 가지 토론도 같이 요청해 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이다, 올해 보다 이 조례건수에 얽매이지 않고 조례의 완성도를 생각해서 전문위원님들이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년도 해외연수 관련해서 사무국에서 좋은 대안이나 의견을 내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지요.

의원님들 해외연수는 내년도에는 위원회라든지 금년도에 단체로 가신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물론 의원님들께서 좋은 연구과제라든지 그 과제에 맞는 지역을 연구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저희들 아는 범위 내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연수가 시도는 좋았는데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우리 의원들 내의 협의회를 통해서 준비해 준 여행사도 선정하고 했었지만 여행사 관련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았다, 결국은 의원들의 문제인데 내년에는 어떻게든 우리 의원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계속 일깨워주시고 시기 같은 걸, 의원들끼리는 대충 몇 분 이야기로는 올해는 다 같이 가는 형태였지만 내년에는 주제를 3개 정도 잡아서 의원들이 일단 준비를 하고 거기에 전체 20명의 의원들이 그 주제를 보고 선택해서 많게는 3개 팀, 적게는 2개 팀 정도가 주제에 충실할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흐름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잘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결정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편하게 연수를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적의 여행사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행사의 역할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요는 의원들이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요. 최소한 여행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항공기, 숙박, 식사 정도 외에는 우리 의회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요. 준비를 하고 사전 워크숍도 하고 갈 수 있도록 의원들 내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에 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내년 2월 넘어가기 전에 큰 방향은 잡을 수 있도록 최소한 우리도 노력을 할 테니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의회상임위원회실, 본회의장 가구교체 문제가 있어서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놓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들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서 이견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이번 회기 중에 운영위원장도 퇴원을 하셨으니까 조만간에 전체 의원간담회 속에서 합의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은 어떤 거지요? 뭘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까?

지금은 진행되는게 가구구입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달요청한 상태입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아니면 위원장님들께서 좋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해 나가면 되고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그 단계에서 스톱을 시켜야 되는 형편이고 지난번 위원장님들 계실 때 저희들이 가구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 당시에 위원장님들께서는 가구구입에 대해서는 반대도 안 하셨고 그런 상황까지는 갔습니다.

그게 언제인지요.

그게 소회의실에서 위원장님들하고 다른 업무 건으로 상의할 때 그 건을 잠깐 논의했었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은 위원장들 간담회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지요.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그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제 의견입니다. 의장은 우리 북구의회 20명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위상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맞고 그 나머지는 실제 우리 의회의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역할분담입니다. 그래서 금방 결정부분도 위원장들이 할 부분이 아니지요. 전체 의원들이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대외의전 부분에 있어서도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외의전에 있어서도 김준호 의원입니다, 우리끼리도 한번 이야기해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주민들은 김준호 운영위원장 오셨습니다, 저 분은 구의원인줄 알았는데 의원이 아니네 운영위원장이네, 이런 오해도 많았고 해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한 적이 없어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직위, 직책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 회의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역할분담으로서 위원장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맞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39쪽 각급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면 변경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조례상 각종 위원회 보편적인 임기가 2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어서 2년 다시 연임된 것으로 봐야 되네요.

그때는 집행부에서 저희들 쪽으로 임기가 끝났으니까 다시 추천해 주십시오 하는 서면상 온게 있어서 다시 재위촉을 하든지 다른 사람으로 바꾸든지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의원들 내에 위원회를 좀더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는 없었나요.

한 분 계셔서 바꿔드렸습니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예.

평균 3개 이상 되네요. 많은 분들은 4개,

거의 전체 의원들 4개로 보시면,

위원회 위원으로의 활동에 있어서 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부진하다는 외부의 평가는 없었는지요.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없어서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런 문제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까 정회 전에 논의되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 모인 자리에서 다른 사항을 논의하다가 더불어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집기구입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이 모인 간담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페이지에 입법·법률고문 운영현황을 보니까 실적이 지금 전혀 없는데 이 분들이 지금 자문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하여튼 매월 20만 원씩 지급이 되나보지요.

그렇습니다.

두 분이니까 40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이 분들에게 뭔가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 분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분들을 저희가 모셔온 이유가 의원들 활동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모셔왔는데 사실 의원들이 이 분들을 애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이 분들도 오히려 역할을 맡았으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꾸로 의원들이 또 회기 중에는 본인들이 자료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바쁘고, 또 회기가 아닐 때는 지역구 활동을 하느라고 사실 입법이나 이런 법률적으로 고문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일도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분들이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의하거나 했던 조례 아니면 의원님들이 꼭 숙지해야 될 사항들을 오히려 거꾸로 선제적으로 저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를 발췌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거구로 저희들에게 그런 정보를 메일링을 해 주신다든지,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조례상으로 입법이나 자문할 수 있는 사항에 그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 말 것인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일언반구 아무 것도 하시지 않는데 매월 지급이 된다는 건, 우리 책임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봤을 때 이 분들도 역할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위촉이 1년이지요?

지금 1년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1년만 운영해 보고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 안 될까요.

그런 부분은 2월 28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추이를 보고,

지금까지의 실태 같으면 굳이 둘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언론보도자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쭉 훑어 봤는데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빠진 것이 결국 당사자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어렵지요?

실질적으로 20명 의원님들께서 말씀 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들지요.

본 위원 언론보도도 많이 빠져 있어서 사무국 담당하시는 분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안 빠지고, 또 금방 말씀하셨던 의회 외 보도내용들 올리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

맞습니다.

62페이지 본 위원이 제일 적은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만 조례 제출현황을 처음에 봤을 때 숫자 총 건수가 172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마치 조례가 172건이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표 자체를 다음부터는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의원명하고 대표발의, 공동발의만 숫자에 나오고 제일 아래 총 건수는 어차피 25건 대표발의 건수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이건 완전히 부풀려서 보이게 만든 자료 같거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