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손영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저희 도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7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대비 80만4천원이 감액된 4,674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8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민방위교육훈련 불참과태료 50만원, 154쪽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지원 216만원,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207만3천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344만1천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00만원 등 1,239만5천원이며, 166쪽 시·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교육 체험실기강사수당 750만원, 민방위사이버교육 1,015만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401만5천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00만원, 풍수해 보험사업 300만원 등 3,38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회재난관리, 자연재난관리, 주민밀착형 민방위구현,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등 6개의 정책분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억2천만3천원이 감액된 13억9,16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분야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455쪽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입니다.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은 1,7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안전관리계획 인쇄 등 일반운영비 65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 870만원, 수변안전취약구역 안전장비 유지관리비 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위한 예산은 1,8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문화운동추진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1,080만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비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456쪽 사회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사회재난관리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2,202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243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600만원, 사회재난예방 및 홍보비 320만원, 사회재난관리 및 복구 일반운영비 239만2천원, 재난예방 및 화재진압활동을 위한 민간경비사업 보조비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458쪽 자연재난관리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예방을 위한 예산은 3,105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예방사업을 위해 2,155만4천원, 풍수해보험료 6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및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지역협력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은 5,92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경비 4,075만원, 재난응급 복구비 1,84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은 2,00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피해조사요령 책자인쇄비 등 190만원, 수방 및 설해자재 구입비 335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500만원, 재난대비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등에 98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461쪽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구현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동적인 민방위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은 3억1,87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원 교육운영비 548만2천원, 민방위교육 훈련운영경비 5,172만9천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원, 민방위의 날 행사추진경비 1,416만4천원, 인력동원관리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비 2억3,006만8천원, 을지연습 일반운영비 1,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를 위한 예산은 1억7,02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억2,367만2천원, 민방위장비 유지관리비 332만원, 민방위교육장 관리비 3,181만원, 화생방 방독면구입비 1,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466쪽 행정운영경비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1,57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6,039만2천원, 기본경비 5,53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467쪽 재무활동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으로 2016년도분 5억7,700만원과 미확보분 2억5천만원이 전년도에 모두 반영되어 전년대비 2억856만4천원이 감액된 6억1,84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7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예상액은 2016년 말 조성액 33억9,500만원에 2017년도 전입금 6억1,8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4천만원을 합한 6억5,800만원에 지출금 2억7,100만원을 뺀 3억8,700만원이 증액되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7억8,2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입계획은 전년대비 12억7,100만원이 증액된 40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입금은 2억800만원이 감액된 6억1,80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액은 14억7,400만원이 증액된 33억9,5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지출계획은 전년대비 12억7,100만원이 증액된 40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비융자성 사업비는 2억7천만원, 예치금은 12억7,100만원이 증액된 37억8,2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주요 증감사유는 제설장비 자재의 수요증가로 인한 재료비를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도시안전과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쪽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이 전년도에 36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협의회를 그전에는 6회 실시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1번 정도 하면 되겠다고 해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1회만 실시합니까?

그렇습니다.

1회 실시하는데 2만원씩 해서 160만원이면 전년도에 6회 실시했으면 예산액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인쇄비 같은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455쪽 안전관리자문단에 점검수당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360만원 집행하셨다가 올해 800만원으로 증액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때 참석하는 것인데 전문가를 모시고 합니다. 실제 올해 추경에도 36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72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했는데 안전점검이 올해 횟수가 많아졌고, 지진하고 이런 것이 일어나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자문단이 10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4명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하면 전기하고 도시가스, 건축, 소방하고 이런 전문가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5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안전모니터봉사단에 2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459쪽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참가자 실비보상이 5천원에서 1만원으로 250명, 그리고 460쪽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비 4만원 해서 200명인데 올해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먼저 459쪽 자율방재단 교육참가자 실비보상비가 250명인데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비가 200명으로 된 것은 왜 인원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왜 차이가 납니까?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원이 전체 420명 정도 되는데 이때 교육 참가 할 때 250명 정도 예상을 한 것입니다.

200명으로 해도 되는데 왜 250명으로 했느냐, 지금 그 이유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실비보상금이 더 많아질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방재단원이 전체적으로 430명 정도 되는데 교육 참가자가 250명 정도,

참가율이 몇% 정도 됩니까?

60%정도 됩니다.

활동장비는 그러면,

활동장비는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반영하면 예산이 많으니까 200명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다하면 좋지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보니까,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활동장비도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린 것은 말이 안 맞지요.

방재단 조끼는 멀리서 보고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어야 됩니다. 태풍치고 비바람 치면 구별되는 조끼를 입어야 됩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도 우의 같은 경우는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만원 책정했던 것은 잘못 책정된 것입니까?

잘못 책정했다기보다는 200명 올려서 다 못하니까 60명분하고 30명분하고 나눠서 했습니다.

구 재정여건상 250명, 200명 했는데 활동장비는 재정여건하고 안 맞으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억2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습니까?

조직개편으로 노상정비팀이 빠져나갔습니다.

자체예산으로 감액된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456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900만원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실제상으로 올해 보조받은 것이 900만원입니다. 이 훈련이 내년부터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안합니까?

시에서 하니까 합동으로 합니다.

460페이지, 재난지형도는 어떤 것입니까?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어오거나 지진이 났을 경우에 건물 같은 것이 파손되면 그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어떤 부분을 보조했습니까?

올해는 태전동에 500만원 있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건물이 파손돼서 그 부분을 이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 500만원 해서 1천만원 지출했습니다.

464페이지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부분에서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1,1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올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270만원 정도 올라갔는데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는 자가발전기하고 밧데리하고 자동충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행해 줍니다. 단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9만6천원인데 내년에는 12만원입니다.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줍니까? 보통 10% 이상이면 엄청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대행료가 회사차원에서,

아니면 다른 경쟁업체하고 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시설비에서 60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감액된 것이 올해 연경동하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민방위교육장 관리에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환경정비에 갑자기 1식에 3천만원인데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에 가보시면 상당히 못합니다. 북구청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안에 의자가 구입을 한지가 ‘9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6페이지 안전모니터봉사단이 54명에서 6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봉사단원들이 강남, 강북 비교해서 비율이 어떻습니까?

강북 쪽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강북 쪽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동 검단동이 이제 ‘갑’ 쪽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야기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을 맞춰달라고 했는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강북에 인원이 많다고 당연하다는 말씀입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취지에 맞게끔 잘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안전점검의 날이 있는데 매월 1번씩 캠페인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단을 보면 말씀만 거창하게 하시는 것 같고 그냥 보이기 위한 것만 같고,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안전모니터봉사단 역할이 미미하다고 봅니다. 예산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이분들 나오면 실비보상금으로 2만원씩 보조를 해주는데 물론 봉사활동이지만 차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하는데 올해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캠페인 위주로 많이 합니다. 국민안전처 지침에 보면 안전모니터봉사단 중앙회는 어린이놀이터시설 안전점검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역할을 어느 정도 정해놨습니다. 캠페인이나 주민계도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안전모니터봉사단 역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1년 전에도 부탁말씀 드렸고 강남, 강북 비율을 맞춰주십시오. 강북에 단원들이 그렇다고 강북 쪽에만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성동에 현장도 갔다 왔었지만 더욱 알리셔서 비율을 잘 맞춰 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59쪽에 자율방재단 조끼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네도 방재단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사실 잘하시는 동이 있는데 미미하게 보조금만 받아가고 활동을 안하다보니까 욕을 먹습니다. 균형 맞춰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9쪽에 보시면 풍수해 보험료가 시비 300만원, 구비 300만원인데 자연재난대비 풍수해보험료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태풍이나 지진이나 이런 재난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50% 보조해 주는데 구비가 많이 올라가면 시비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에 요구를 해서, 사실 600만원으로 어디다가 씁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안전에 대해서 주민들도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300만원 밖에 안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지만 더 확보해서 우리도 비율을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타구하고 금액이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구시에 요구를 하셔서 내년에 강력하게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잡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7페이지, 458페이지 보시면 재난예방 홍보물하고 자연재난예방 홍보물이 있는데 하나로 통합해서 제작하면 안 됩니까? 사회재난이고 자연재난이고 홍보물이 제가 보기에는 요새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방재단에서도 부채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많이 나눠주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2년간 이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필요 없는 홍보물을 굳이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돈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비를 한쪽으로 하면 실제적으로 효과가 떨어집니다.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보면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서 500만원 잡힌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재난관리기금에 따로 편성하면 안 됩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65페이지 민방위교육장 환경정비 3천만원이 의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추경에 민방위교육장 관련해서 올린 것 있지 않습니까?

추경은 인테리어 부분이고 이 부분은 책상하고 의자입니다.

바로 밑에 방독면 보유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몇 %정도 구비됐습니까?

10년 이상 되면 폐기하고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1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수량을 보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도 매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시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생방시설 및 장비가 10%정도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왜 절반도 안 되게 보유하고 있습니까? 국·시비 보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비한 적은 없습니까?

위원님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해 주신다면 국민안전처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격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에 2,508만원, 올해 추경해서 2,716만5천원으로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올 12월에 전기료 증설해서 가격이 틀려지는 것 아시죠?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도 못하고 예산을 올립니까?

예산은 10월 중순 쯤에 올렸습니다.

지금 개편안 1, 2, 3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0%에서 30%까지 전기료가 다운된다고 했거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최소 10%입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가 심해서 전기료가 최고로 올라갔던 때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배정하면 과부하 예산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남으면,

남으면 돌려준다,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주거복지팀장 허학수입니다. 작년에 산격 주공 영구임대아파트가 주민행복과에서 지급되다가 건축과로 넘어왔습니다. 작년에는 2,500만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으로 산격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입니다. 급수용하고 보안등인데 위원님, 제가 연말에 요금이 변동된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200만원을 내년에 더 올린 이유가 여름에는 급수용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보안등이 많이 나옵니다. 올해 1회 추경 200만원을 올려서 2,700만원으로 해서 연말까지 거의 소진하지 싶습니다.

올해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름하고 겨울하고 너무 과부하 되어서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만원 더 올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50만원인데 그렇게 급하면 작년에 구입하시지 올해까지 계속 끌고 왔습니까?

올해 9월에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민원이 차가 너무 노후화 됐다고 질책 아닌 질책을 받아서,

민원 때문에 바꾼다는 말입니까?

차도 너무 낡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을 1억3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2016년도는 1억3천만원으로 했다가 2017년도에는 3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이유가 인근 주민들 간 민원발생이 많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 무허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많이 내고 사용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안설명 7페이지 보시면 행정운영경비로 전년예산 1억9,528만원보다 734만원이 감소된 1억8,768만1천원으로 적어놓고 직원의 현원감소로 인한 여비, 사무실관리비 등 감소 및 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인상 등으로 또한 오래되고 낡은 냉장고, 모사전송기 교체비용으로 80만원 등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나씩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봐서는 어떤 것이 증가했고, 어떤 것이 감소했는지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제안설명도 있습니까?

행정운영경비분야에 대해서 한데 뭉쳐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제안설명은 처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501페이지 냉장고 구입하고 모사전송기 구입, 인원이 줄었는데 냉장고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 냉장고는 ‘96년도에 구입해서 21년 정도 썼습니다. 너무 낡고 가끔 냉장고 물이 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497페이지 건축허가가 구청 리모델링 건축허가입니까?

작년까지는 900만원으로 대행수수료를 줬는데 올해는 2015년도 12월30일에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올해부터 30배 정도 늘어나서 2억6,250만원정도가 됩니다.

어떤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까?

주택팀장 이동형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에 대해서 현재 법이 건축허가 때 공무원을 대신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수수료가 투입되고 사용승인 때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행하여 현장에 업무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했었는데 올해까지는 예전에 허가수수료에 허가 때는 10%, 사용승인 때는 90%로 지급했었습니다. 내년도 1월1일부터는 조례가 2015년도 12월30일에 개정되면서 시행자체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단가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근거하여 금액이 30배 이상 올라서 예산편성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홍보는 안했습니다.

좋은 일인데 왜 홍보를 안 했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배경은 과거에는 건축허가나 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다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나쁜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건축공무원들이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무원들 하던 업무를 건축사에게 일부분을 주고 그 사람들이 공무원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대행을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홍보하는 부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고, 과거에 공무원들이 하다가 여러 가지 폐단이나 힘든 부분을 외주에 위탁을 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국토부 지침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이 바뀌어서 예산액이 2016년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축사 대행하면 수수료를 냅니다. 대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건축수수료가 대행을 하지만 구청에서 내주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설계사무소 부담하는 비용을 구청에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수료 지급 관련해서 750건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허가 때 나가는 지급하고 사용승인 때는 요율이 다릅니다. 매년 협회에 실제 나간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자료를 뽑아서 평균적으로 2015년도에 722건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750건에 맞춘 것입니다.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올해 미국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건축경기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고 부동산경기가 악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높게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적게 잡고, 추경에 잡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굳이 높게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미국경기를 보면서 적게 잡다가 추경에 잡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일단은 내부적으로 토의는 해보겠습니다. 497페이지 보시면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있는데 지금 몇 %정도 진행됐습니까?

60%정도 진행됐습니다.

내년에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내년은 어렵고 2~3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명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업체에 따로 지급되죠?

없습니다. 인부임입니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전산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99페이지 복현지구 정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불법 점유한 세대가 100세대 정도 되는데 대부료가 5억6천만원 정도 해결되지 않아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수립을 급하게 해야 됩니까?

작년에도,

하다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주민동의를 못 맞춰서 시비하고 구비를 삭감을 한 상태이고,

작년에 예산할 때도 말이 많았던 부분 아닙니까? 매천지구하고 복현지구 아니었습니까?

작년에 복현지구 1곳이었습니다. 주민들 동의가 안 되어서 올해 예산을 반납하고, 지금 주민들 계속 만나서 접촉해서 동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52% 정도 됐습니다. 동의가 되면 내년에 정비계획수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제없을까요? 작년에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혼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복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들이 힘이 드시지만 각 팀에 최선을 다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499쪽에 폐·공가정비 사업에 300만원 증액돼서 1억원 됐는데 5가구 정도 잡아서 사업하지 않습니까? 1곳에 1,940만원 잡아서 하면 9,700만원 올해 나왔죠?

올해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2천만원 잡아서 5곳 입니다.

내년에 하실 사업장소가 결정됐습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내년계획이 시 본청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동사무소에 정비계획수립을 보내서 요청을 받습니다.

주민센터에서 1년에 몇 곳 정도 들어옵니까?

침산동, 칠성동 쪽에서 주로 들어오고 강북 쪽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침산동 같은 경우 작년에 2건 정도 들어왔고,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시·구비 매칭사업이라더 그렇지만 늘 할 곳을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타구에도 금액이 비슷하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올해 가내시 된 것을 보면 서구만 1억4천만원이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달성군은 없습니다.

이 사업도 제가 볼 때는 폐·공가를 정비를 잘해서 뭔가 보기에도 이전에 와서 봤지만 침산1동 지역에도 아직 펜스만 쳐놓은 상태인데 혹시 계획이 없나요?

올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 드렸는데 사실 계획을 세워봤는데 돈이 5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5천만원으로는 하지도 못하거든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필지가 크다보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시에 요구를 해본다고 했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 평수가 큰 곳은 시에 요구해서 할 수 있으면 쉽지 않겠지만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밑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1억5천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조례안도 규제가 풀리고 해서 많은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금액을 증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액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2억5천만원을 신청했는데 여건상 삭감됐습니다.

여기 구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내년에는 구 의원님들 통해서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1억원으로는 크게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에 여유가 생긴다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불법건축물에서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상가건물에서 상가가 작으니까 뒤에 건물과 담 사이를 쳐서 막아서 상점으로 만드는 불법이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발 시 주민신고로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보통 우리가 가서 행정처분을 내릴 것 아닙니까? 계도해서 날짜를 어겼을 때는 금액을 책정해서 분담금을 메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받았을 때 이 분이 벌금을 1년에 2번 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대부터 과연 지키고 있는지, 한두 번 내다가 내라는 말이 없어서 안내는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파악은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뜬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내니까 연락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분담금만 내면 계속 할 수 있다, 그죠?

분담금을 1년에 2번씩 철거할 때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분담금이 50만원씩, 100만원씩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중소마트가 평수가 100평 미만, 30평 같으면 10평에서 15평 늘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몇 백 만원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수입이 있으니까 벌금을 내도 마진이 생겨서 계속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서류상 누락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안전과, 건축주택과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