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락 의원 5분자유발언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50% 감면을 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기업유치, 회사에서 차량을 어디까지 한정을 둘 수 있는 것인지?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을 할 거냐, 그것만?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시청이나 시내에 업무 보러 와서는 안 된다. 아니면, 우수기업한테 차량 5대씩이라든가 그래서 스티커를 발부시켜서 할 거냐?

법인으로 하면 법인 차가 요즘에 렌트하고 해서 그렇게 많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몇 명이상 마을이라든가 아파트단지면 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자연부락이나 처인구 일부 읍면동은 이해가 가요 사실은. 그런데 아파트단지에서는 과장님도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반장들한테 1년에 5만 원씩 나가지요?

그게 자그마치 3억 8000이에요. 그런데 과연 반장들이 얼마만큼 하느냐? 옛날 80년도에 반상회라는 것은 국가홍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이용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도 반상회를 하는 아파트나, 자연부락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몇 개 아파트나 반상회를 할 수 있나? 반장을 행정기관에서 이용하는데 어떤 수단으로 뭐를 이용한 근거가 있느냐? 아마도 민방위통지서 배급해 줄 때, 적십자회비 정도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활용하는 것 말고, 그것도 반장이 할 사람이 없어서 통장님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장님들이 리드를 잘해서 반장을 선임하면 그분들을 이용해서 그나마 자기가 다 돌릴 수 있는 부분을 힘을 덜 수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거의 제가 알기로 7, 80%가 명단만 작성해서 시로 올려온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되세요, 안 돼요? 명단만 작성한 거라고 생각 하세요, 아니면 실지로 이용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해보자고요.

시에서도 심도 있게 각 동의 동장님이나 통장님들이나 과연 반장의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을 사전 조사를 해 보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행안부에 우리 시만이라도 다시 건의를 하고 이것이 예민한 관계예요. 사실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이 말을 저 역시도 여기에서 말을 잘못하면 통장님들이나 리장님들이 또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들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분들을 이용할 것이냐, 관의 홍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공보실에서 우리시 홍보지 나누어 줄 때도 최대한 우편물로 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전달해서 아파트에 우편물을 전달하는 번지수에 갖다 주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실지로 아파트에서 한번 통장회의를 하면 회의하는 날 한번 오시고 동사무소에서 공지한 내용을 아파트 게시물에 게시하고 그러면 임무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물며 어느 통장님들은 장학금 문제 때문에 들어왔다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공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에 그런 민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갈 거냐 이거지요? 앞으로도 이대로 갈 거냐? 최소한 반장 제도만큼은 면밀히 조사하셔서 행정안전부에 용인시의 의견만이라도 제출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리장, 통장 정도는 현행대로 할 수 있더라도 반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에도 제가 반장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통장은 아는데. 거의 다 리장님 내지는 시골에서는 반장님이 같이 고지서 나누어 주는 것을 요 근래에도 들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반장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몇 몇 아파트 빼 놓고는 거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최소한 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연구를 해서 리통장님들한테 수고를 하더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 1년에 아무 의미 없이 3억, 거의 4억이라는 돈이 지출되면 시민들도 원치 않는다고 봐요. 심사숙고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입니다. 의원생활 하면서 무거운 짐이 오늘 또 올라왔습니다. 그 무거운 짐 중에서 저는 늘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원활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의원생활을 했습니다. 의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승인해 주면서 그 후에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저한테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일련의 사태, 참담한 마음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틀림없이 본 위원도 그랬고, 개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진행되고 있으니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또 승인해 달라고 왔습니다. 역북지구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의회의 승인 안 받고 기채발행해서 돈을 썼습니다. 그것이 문제되니까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니까 집행부가 총 동원해서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처음으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애걸복걸을 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의 역할은 반대하는 역할보다도 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역할도 의원의 한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 역시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수 없이 짚고 ‘분양성이 있느냐?’ ‘땅 값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니냐?’ 그랬을 때 다 감언이설로 ‘아닙니다.’ ‘아닙니다.’로 일관하고 지금에 와서 이런 일을 벌여 놨습니다. 경전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이 의원 대다수가 준공과 관계없이 이것을 먼저 하라고, 선행된 다음에 개통하라고 정규수 국장님 들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협상의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잊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협상은 누가 불리하냐, 유리하냐는 개통 후에 협상하느냐, 개통 전에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불리하고 유리한 부분을 왜 몰랐습니까? 집을 지었어요. 제가 건축업자인데 집을 지어 놓고 집주인한테 키를 주고 이사 오라고 해서 침대 갖다 놓고 잠자리 다 마련했는데 건축업자가 돈을 달라면 집주인이 집에 안 들어가기 전에는 돈을 줄 수 있는 생각도 하고 있을 거고, 어디에서 돈을 얻을 생각도 하고 있지만 내가 이사 들어가서 잠자리가 편한데 업자한테 돈을 빨리 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역북지구나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것인지 ‘니네들이 뭐를 아느냐?’ 초지일관 우리를 무시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일 벌려 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 니네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지금도 결론은 어떻게 할 겁니까? 15% 물 겁니까? 아니잖아요? 의원 생활 하면서 이렇게 어렵고 의원이 이렇게 힘든지, 내 결정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계속 연속성 아니에요. 제가 추적 60분에서 300억 내지 500억 얘기했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오세호 과장님한테도 늘 그랬어요. 항상 사전에 준비를 해라. 만약에 분양가가 높았을 경우에 용인시에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려면 우리가 4, 5년 후에 3, 4년 후에 300억 내지 500억을 조기 투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1년에 30억씩, 50억씩 그 기금을 마련해서라도 가지고 있다 분양이 안됐을 경우에 분양가를 내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되지 않느냐? 말 안 들어요. 절대 그거. ‘그거로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짜,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후회되는 것이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공부하라고 그럴 때 공부 안 하고 서울대학교 나와서 내가 학위를 받고 전문교수가 돼서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말은 ‘전문가한테 물어봤다.’ ‘전문가한테 물어봤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로 해야 되고 협상에서 어떤 것이 유리하고 그런 것을 일부 의원들이나 전 의원들이 얘기해 주면 그때 당시에 귀 담아서 한달, 두달 개통이 지연된다고 해서 용인경전철이 빠그라질 것도 아니고. 내가 투자하는 사람이라도 경전철 개통했는데 중단할 겁니까? 그런 데미지를 입고 용인시에서 다시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의원들이 얘기를 안했다면 저도 이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큰 프로젝트에서 모든 것을 상의하고 했을 때 조언을 하고 반대를 하고 그러면 반대한 의원만 ‘나쁜 의원이다.’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일을 반대만 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도 반대 안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안을 설명해 보세요.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15% 이자 문다고 그랬는데 15% 이자 물으면 한달에 얼마입니까? 3억 5000 아닙니까? 하루에 3억 5000이에요. 금리가. 열흘이면 동사무소 하나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동사무소 하나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15%로 갔을 때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개통할 당시에 저도 틀림없이 국장님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먼저 계약을 하고 맺어놓고, SPC가 그것을 맺어 놓고 개통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협상에서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했어요. 그때만이라도 개통을 미룰 수 있는 흐름 자체도 그때 당시에 생겼었고.

그런 부분이 개통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도 보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돈 장사예요. 개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7월 며칟날이 뭐가 답답하고, 8월 며칟날이 뭐가 답답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하고 신중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에 와서 우리한테 넘겨 놓은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됐을 경우에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어요?

백의 하나. 확률이 몇%예요?

이것을 제출할 때는 미리 대안을 세워서 제출한다면 의미도 있지만 틀림없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올린 것이지 80% 확률을 가지고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노력을 하면 80% 확률이 있다.

이것은 사전 준비해서 혹시라도 20% 안에 들어갈까 봐 준비를 하고 있다.

미리 준비 잘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지금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10분간 정회를 요청할 테니까 재정법무과장님과 변호사님 오셨지요. 지미연 위원님에 대한 유권해석을 10분 동안 설명을 해 보세요.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해지를 하고 6월 30일이면 자동해지가 되면 원안으로 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꾸만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써 줬다.’ 그러면 써준 내용을 변호사님한테 아니면 전문가한테 줘서 그것을 받아서 해결책을 받는 방법을 구사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자꾸만 ‘아니다.’ 그게 아니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재정법무과장님하고 변호사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미연 위원님하고 10분간 정도만 ‘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된다면 재판을 해서라도 가야지 어떻게 할 거냐고. 위원장님!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