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종성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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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경제환경위원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4차산업추진단과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영숙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 4차산업추진단 및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빈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유형주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입니다. (인사)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총괄인가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총괄. 일괄 질의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냥 과별로 일괄?

박주윤위원

과별로 해서,

종환

김종환위원장

과별로 안 하고 일괄 질의, 원하시는 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박주윤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입니다. 저 스마트도시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입니다.

박주윤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주윤위원

우리 지금 거리마다 보면 스마트그린쉼터 조성이 많이 됐어요. 처음에 저는 이게 버스 셸터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 조성을 지금 전액 도비 보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 매칭사업인가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사실은 금액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시비는 전혀 지금 투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안 하고 도비로.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이게 지금 그 규격이 있는 거죠?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있죠? 뒤에 우리 장애인분들 다니시는 휠체어 정도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지만 설치가 가능하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못 하면 꼭 필요하면 그 근처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가급적이면 버스 정류장 주변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박주윤위원

버스 셸터, 정류장에 하는 건데 안 그래도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의 신흥2동 포레스티아 앞 버스 정류장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공간도 안 나올뿐더러 또 주변에 상가가 있으면 그게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간판을 가리고 하면 또 상인분들이 지금 현재 경기도 안 좋은데 반발이 좀 심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죠. 그거 하게 되면 주위의 동의를 받아야 돼서 그렇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동의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래서 그게 쉽지 않겠네요. 그리고 한 달에, 일단은 설치는 도비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고, 그럼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개소당 한 달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될까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개소당,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게 유지관리 비용이 7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전기료 따로 있는데 전기료는 한 개소당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개소당 월 30만 원 정도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럼 1년 365일 하는 거잖아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전기료도 많이 안 나오는,

박주윤위원

많은 거죠. 그러면,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많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박주윤위원

많이 안 나온다고 보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그 안에 장비가, 시설들이 제법 많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저도 보긴 봤습니다. 그 운영을 1시부터 3시까지인가 4시까지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새벽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박주윤위원

새벽 시간에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때는 자동 잠금장치가 되나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시스템으로.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는 안 하고 나머지 24시간 중에서 3시간인가 4시간만 작동을 안 하고 계속하니까 이게 지금 총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16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말까지 저희가 준공 처리하면 45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45대 운영하게 됩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겠네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은 수량이 지금보다는 배가 넘게, 한 세 배 정도 되는 거죠, 거의?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그 유지관리비 내역을 한번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이게 사이즈를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딱 제작돼서 나오는 건가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사실은 초반에는, 처음에 시범 사업 할 때는 딱 규격화되어 있는 사이즈로만 했는데요. 지금은 보니까 조금 탄력적으로 좁으면서도 약간은 길게도 하고 이런 현장 여건에 맞춰서 하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그렇게 설치된 곳도 있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몇 군데 그렇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보니까 ‘어, 이거는 기존에 봤던 거랑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규격화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규격화돼서 못 하는 데가 많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은 융통성이 있어서 어, 그러면 꼭 필요한 데는,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시거나 하는 데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 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앱을 통해서 버스를,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시간 맞춰서 나옵니다.

박주윤위원

시간 되면 뛰어서 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계속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으면 기존에 꼭 필요했던 부분인데 못 했던 곳도 있잖아요. 어르신들 많이 기다리시고 배차간격이 좀 긴 그런 데는 잘 살피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좀 생각보다 그리고 수용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많이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에 있어도 어르신들이 몇 분 들어가 계시면 그냥 젊은 분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버스 타시고 하시는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어떤 건가요, 스마트 횡단보도가?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먼저 저희가 2022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스마트 횡단보도에는 지금 바닥신호등, 지금은 좀 대중화가 됐지만,

박주윤위원

바닥신호등 많이 있죠, 예.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시범 사업을 먼저 하고서는 지금은 교통기획과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확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회전 차량 운전 조심 안내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부를 넘어갔을 때 조심하라고,

박주윤위원

멘트 나오는 거.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사람 인지해 가지고, 센싱으로 인지해 가지고 차도에 못 내려가게끔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밝게 비춰주는 빔라이트라는 그런 또 기능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전기나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거랑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바닥신호등 같은 것도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스마트 횡단보도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23년 9월쯤 285회 임시회에서도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이라는 게 있으니까 도입을 해 달라 그 얘기를 교통기획과에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나서 보니까 어느 구간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됐다. 왜냐하면 6차선 이런 데 보면 우리 걸음걸이로 걷더라도 딱 출발 때 시작해서 가서 겨우 도착할 때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못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손으로 동작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이런 것도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인가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그것도 사실은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요,

박주윤위원

애매하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경찰 신호등 체계하고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경찰에서 그건 또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신호등 체계는. 그러다 보니까 단순 그 건널목만 검토할 일이 아니고,

박주윤위원

아니고 전체적으로?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그다음 신호등 그다음 신호등까지,

박주윤위원

연계가 되어야 되니까.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상당히 복잡한 체계더라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박주윤위원

이게 몇 초, 한 최대 10초 정도가 연장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그만큼 10초가 연장이 되면 그다음 신호체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많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네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복잡합니다.

박주윤위원

아, 진짜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가로세로, 사거리 다 검토를 해야 되다 보니깐 쉽지는 않습니다.

박주윤위원

쉽지는 않네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박주윤위원

또 10초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사실은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거 한 데는 성남시는 없어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박주윤위원

아직은 없어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이거 교통기획과에서 본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그 사업은 사실은 교통기획과에서는 ITS사업, 지능형교통체계사업에 사실은 대기 차량이 길면 직진신호를 좀 더 많이 주고 이런 계획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게 신호등하고 다 체계가 연동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아마도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쉽지는 않죠, 뭐 하나 바꾸려면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대기 차량이 짧으면 시간을 좀 짧게 주고 길면 좀 길게 주고 이런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그리고 스마트그린쉼터 그 안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좀 지저분하게 한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것도 같이 관리하시는 거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청소를 분기별로 일단은 1회는 하고요. 수시는 수시 청소, 쓰레기를 버리, 주로 커피 같은 걸 마시다가 두고 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동행정복지센터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노인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동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환경정비 이런 부분들을 그 구역에 우리 스마트그린안전쉼터가 있으면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방문하셔서 쓰레기 좀 치워주십사 하고 저희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합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셔야 되니까 시야 확보가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오는데 그냥 기다렸을 때는 바로 탈 수가 있지만 왔는데 타려고 하면 버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또 열리는 시간이랑 그런 시간 때문에 시야 확보가 좀 잘 되어야 되고, 버스에서도 그 안에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가 좀 보여야지 조금이라도 정차를 해 주시면 버스 타는 시간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휙 가버리시면 못 타시는 경우가 있단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사실은 그 앞의 왼쪽 부분에 어떠한 지장물만 없으면 그냥 유리를 통해서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버스 오는 방향에 카메라가 있어서,

박주윤위원

예,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런 알림도 있긴 한데,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또 그거랑 별개로 어르신들은 좀 늦으세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아무래도 좀 그렇죠.

박주윤위원

그래서 버스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 나가시다 보니까 버스를 못 타셨다는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좀 더 잘 보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내년에 사업할 때에 대기 손님이 있다는 것을 좀 표시를 해 줄,

박주윤위원

예, 그런 게 어떻게 연결이,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가끔 못 타셨다고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이게 좀 시야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가, 젊은 사람들하고 좀 다르니까. 그것도 어떻게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좋은 사업 잘, 앞으로도 좀 많이, 주민들이 이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박주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4차산업추진단의 각 과장님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사전에 방문 설명 같은 거 안 드리셨나요? 한 번도 안 드리셨나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스마트도시과장님이 몇 번, 위원님들께서 일정이 계속 정례회가 길어지면서 그 타이밍을 못 맞춰 갖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결위 저도 처음 하는데 회의 참여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사전에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져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어저께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결위를 그래도 좀 심도 있게 그리고 생산적으로 회의를 하려면 사실은 개별적인 이런 궁금함들은 그 각 과정에서 다 걸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까지는 하겠으니까 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저는 3개 과에 이미 할 얘기들은 다 했었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기업혁신과 관련해서 그냥 증액 요청을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굳이 또 하는 이유는 다른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왜 증액을 해야 되는지.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비가 지금 한 20억 120만 원인데 이게 과거에 한 30억 정도까지 예산이 책정됐던 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올해, 작년부터 줄었나요, 20억으로? 올해 줄었나요?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작년부터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작년부터 줄었습니다. 그 사이에 24년 7월 1일 자로 산업진흥원이 이제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을지대가 했었고. 그래서 산업진흥원의 역량을 가지고 시니어혁신센터를 나름대로 더 활성화하겠다. 이 시니어산업 자체가 4차산업의 한 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헬스, 반도체 등등도 있지만 이 시니어산업도 굉장히 앞으로 전망 있는 미래산업이다, 성남의 먹거리다, 이런 측면에서 진흥원이 이걸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는 언급을 계속 드리는데 능력 있는 우리 진흥원에서 이 일을 맡아서 잘하게 하려면 사실은 질책만 하면 안 되죠. 예산을 줘야죠. 예산을 줘야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전혀 변동이 없고, 오히려 을지대가 위탁했을 때보다도 10억 가까이를 줄여놓은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 진흥원에서 능력 있는 센터장이 파견이 된다 한들 능력 있는 직원들 파견이 지금 3명 되어 있는데 된다 한들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할 수 있게 예산도 줘야 된다. 고령친화체험관 시니어혁신센터 공간을 다른 부서들이 자꾸 들어오려고, 이미 확정된 것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시니어혁신센터 고유의 일을 하면서 진흥원의 역량이 녹아들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건 그 전시물품과 관련된 시설개선, 2층 빈 공실에 대한 시설개선 등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많이 증액을 요구하고 싶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당장 필요한 것들에 대한 사업을 하려면 20억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17억이 사무실 임대, 인건비 등등 관련된 거고 3억이 사업비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3억 가지고 신규 사업은 전혀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기존에 하던 것 그냥 유지하면서 버텨라. 언제까지? 안정화될 때까지. 안정화될 때까지 버티다 보면 위탁 기간 다 끝납니다, 3년 위탁인데. 그래서 저는 당장 내년서부터 해야 될 사업의 일부라도 하는 게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 이 취지로 계속 우리 단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제가 5억을 증액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이군수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때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단장님.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미래산업과부터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종빈입니다.

윤혜선위원

앞서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래산업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예결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또 처음 얼굴을 뵙는 분들도 계시고 사전 설명이 없다 보니까, (기침)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심해서. 그러다 보니깐 자료만 봤을 때는 궁금한 사항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조금 같이 함께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기 부서뿐만이 아닙니다. 전 부서가 다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사무실에만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꼭 정례회, 임시회 일주일 전에 다들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볼 수가 없어서 오실 수 있다라면 사전에 좀 일찍 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보니까 6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큰 요인이 있을까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 사항 중의 하나가 저희 유니콘펀드가 그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추경에 30억을 예산 확보를 그동안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절차를 연간 진행을 하고 본예산에 이번에 편성을 하면서 본예산에 가장 큰 금액인 유니콘펀드가 30억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금액으로는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자리에도 와 있지만 이의준 원장님이 오면서 그 뒤로 기후테크라는 그런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사업을 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19억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공공의료정책관에서 갖고 있던 바이오헬스 컨벤션 이 사업이 과에서 진흥원으로 편성되는 그러한 예산 편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좀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면서요. 12페이지에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반도체 설계와 검증을 통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의 사업이고요. 총사업비가 233억인데 성남 시비가 45억 정도 예산 소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24년에서 28년 동안에, 그러면 24년도에는 따로 추경 없이 25년도에 신규로 들어와 있는 사업인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원래는 24년도 금년도 예산을 반영을 했었어야지가 맞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금년도 지원할 금액하고 내년도 것 해서 같이 25년도의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게 5개년도로 해서 연차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2개년도가 지금 25년도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어떤 행정절차가 미흡했었나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진행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모 심사가 공모해서 금년도에 확정이 되고 이 지방재정영향평가가 완료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지 못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평가는 다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25년도 예산에 24·25년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2개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45억 중의 나머지 예산을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도 마찬가지로 5개년으로 걸쳐서 나눠서 들어오는 걸로 진행됩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5개년이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해 가지고요, 금년부터 해서 5년까지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5년까지 같이 함께 국·도·시비가 지원이 돼서 같이 지원이 된다라면 5년 이후에는 그러면 시비로만 100% 운영이 되는 사항인가요, 이 사항은?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주된 사업이 장비 지원이기 때문에요, 장비 지원 사업이라 장비 구입입니다. 그러니까 팹리스 기업들이 할 수 없는 툴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그러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개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행자부에서 또 이러한 사업들을 추가로 또 공모를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사이에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추가로 공모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선정이 될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저희도 여력이 되는 한 그 공모들을 지속적으로 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장비 지원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5개년 동안에는 지금 현재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유지는 하되, 그 5년 이후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계획은 없고 중간중간 우리가 같이 나오는 이 공모사업들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제출을 하고 선정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가 장비 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1단계 사업으로 5개년 동안만 완료가 된다고 하면 그 이후로는 운영비는 지금 KT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KT하고 같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장비 구입이 워낙 많은 예산이고요. 운영비는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 이후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최대한 선정받아서 같이 더 운영이 되고 이런 기업들에게 장비가 구축이 된다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5개년으로 끝나고 그다음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좀 저희 성남시 비용이, 예산이 좀 더 많이 투입되지 않게끔 같이 함께 공동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 과정 속에서 변화가 있다라면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 공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또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위원님들 통해서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업혁신과 과장님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기업혁신과장 유형주입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30페이지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해서 출연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목적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융자 및 이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감액된 큰 이유가 있을까요?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먼저 첫 번째는 도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내년도 운용 규모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윤혜선위원

경기도에서 축소시켰고요.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예, 그리고 저희한테 출연 요청 금액도 전년도에 비해서 요청 금액이 줄어들었고요. 또 세 번째는 올해 우리 성남시 기업들한테 지원한 실적이 저희가 전년도에 출연한 금액에 비해서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걸 고려해 가지고 저희도 그 출연 요청액의 한 72%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혹시 추경으로 올릴 수도 있는 사항인가요, 필요로 한다라면?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예, 저희 기업 지원 실적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금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 사업은 추경에서 편성은 가능한 사업입니다.

윤혜선위원

실적이 늘어난다면 추경으로 같이 함께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소기업인분들께서도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이 출연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대한 추경을 올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기업들과 함께 좀 소통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된 만큼 다시 한번 추경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거 중소기업 분들이 좀 필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기금은 저희가 경기도에다 내면 저희 시 기업 지원 실적과 상관없이 출연해 버리면 그냥 지출돼 버리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을 할 때 우리 성남시 기업들한테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출연을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래서 감액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었기 때문에 감액인데, 최대한 우리 중소기업 분들께서 어려움 없이 함께 기업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말씀드리니까요.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혜선위원

추경까지도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잘돼서. 지금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33페이지에 성남시혁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혁신지원센터의 역할이라든가 사업 성과 이런 부분들을 24년도 걸로 해서 자료 정리해서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저도 좀 궁금했던 사항인데,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에 있는 ‘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고령화 대책사업 추진으로 해서 측정이 되어 있는 건데,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 자료로만 봤을 때는 저는 맨 처음에 간담회랑 운영위원회는 24년도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따로 그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길래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던 사항인 건지 아니면 이관돼서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 들어왔던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그전에는 을지대학교가 수탁기관이어 가지고 을지대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됐던 거고, 올해 7월 1일 자로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으로 수탁기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과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 사업비는 0원으로 표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봤더니 고령친화체험관 안에 같이 함께,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예, 전의 ‘고령친화체험관’이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렇죠?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예.

윤혜선위원

저는 그래 갖고 시니어혁신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 간담회와 이런 다른 비용들이 지출이 됐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을 사전에 같이 함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이 20억으로 어떻게 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실까? 운영비도 있으실 거고 임차료나 관리비도 있으실 거고 사업비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 자료 요청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좀 봐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다가 아까 앞서 잠깐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20억 중의 거의 17억은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에 진행이 된다라면 사업에 대한 부분이 3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20억 중에서 시니어분들을 위한 고령화 대책사업 추진인데 고령화 대책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 사업들 이런 정책 만들고 하는 부분이 3억으로만 이루어지는 건지? 대략 그 정도만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이군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은 대부분이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인 건 사실이고요.

윤혜선위원

예, 들어가고요.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그다음에 사업비는 간접 사업비하고 직접 사업비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게 합친 게 아까 3억 얼마라고 하셨는데요. 간접 사업비에 일부 사업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올해 7월 1일 자로 을지대에서 진흥원으로 수탁기관이 변경이 돼서 지금 산업진흥원 직원이 세 분 정도 현재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하려면 수탁기관에서 사업계획을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이군수 위원님처럼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면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추경을 통해서 증액시킬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그 수탁기관인 진흥원에서 내년도에 더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이 좀 수립이 된 이후에 그걸 검토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을지대학교에서 사전에 고령친화체험관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던 곳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고령친화체험관은 일이 년 사이 만들어졌던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라면 산업진흥원에서 아무리 24년도 7월부터 위탁을 받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미흡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나라는 지금 설명으로 봤을 때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대책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기존에 체험관이 운영했던 곳이었고 앞으로 우리는 고령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남시 자체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위탁이 산업진흥원으로 넘어갔다라고 해서 그걸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업계획서 자체적으로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사업은 3억이면 충분하고 그리고 추경으로 사업계획서가 더 완성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추경을 올리겠다라고 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산업진흥원도 계시겠지만 원장님과 같이 함께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속도를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고령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이 년 사이에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꽤 오래되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산업진흥원과 함께 얘기하셔서 좀 탄탄하게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군수 위원님께서 5억 증액 요청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5억도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5억? 지금 현재 우리 다른 부서 보십시오. 사업하는 데 기본 2, 3억 올라오고요, 이미 부서는 지나갔지만 자격증 관련된 것도 저희가 37억 올라가 있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령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3억이면,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다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저는 역할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하는 고령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정책사업과 시니어혁신센터, 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좀 높은 단계의 프로그램, 정책 개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살짝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억 플러스 5억 그것도 부족합니다, 앞으로를 봤을 때. 하지만 당장에 많은 돈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이게 다 좋은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증액을 저도 요청을 드리면서 그거 5억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추경으로 올릴 수 있는 정도로 사업계획을 좀 더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형주

유형주기업혁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관계해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진흥원 본부장님이랑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금 진흥원에서 내년도 신규로 추진할 사업계획을 거의 수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저도 이군수 위원님께서 5억 증액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협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열두 분이 10분씩만 발언해도 사실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물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축약해서 발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특정한 사항은 아니고.

박주윤위원

예산 때문에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산업진흥원 스타트업지원부 좀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스타트업지원부, 산업진흥원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산업진흥원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본부로 보면 창업성장본부예요?

33쪽 보셨나요? 지금 이 본예산서에 우리 창업센터 관리·운영비가 2025년 본예산이 4억 9920만 원이 잡혔습니다. 안 보셨어요? 33쪽 보십시오.

보셨나요?

여기 지금 25년 본예산이 창업센터 관리·운영하고 성남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랑 함께 4억 9920만 원이 잡혔어요. 보셨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성남창업센터가 4억 409만 원이고 성남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가 1억 2000이에요. 그러면 다 합치면 5억 2400인데, 지금 이게 요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사실은 산업진흥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잘 몰라 가지고 한번 요약서랑 본예산이랑 대조를 해 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함께 읽어보려고 봤었는데 금액이 이렇게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계산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24년 본예산도 9억 5100이 아니라,

잘못됐죠?

수정을 해 주셨나요?

아, 저희한테 주셨어요?

제가 그게 없구나. 알겠습니다. 정오표를 주셨네요. 이런 것 할 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잘못 보실 수도 있어요, 요약서 따로 그냥 이 본예산만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리 창업센터가 정자동 킨스타워 내에 있는 건가요?

저번에 보니까 여기 입주 조건이 어떤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개방형 입주기업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10월 달에. 개방형하고 폐쇄형 이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사무실형.

아, 그럼 이거 처음에 저희가 입주하실 수 있는 분들은 1인 기업인가요?

제출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면 우리가 멘토링도 해 드리고 그 교육도 해 드리고 그런 거 하시는 거고. 입주를 최장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2년 하고 1년씩 연장해서 최대는 없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4년?

4년 동안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신 부분이 있으셨어요, 이때까지 입주하셨던 분들이?

그러면 보통 한 1년, 이게 지금 한 4년 주기라고 그러셨으니까 보통 한 4년 정도 있으면 창업을 본인 스스로 해서 나가는 건수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건 대충 어느 정도가 되나요?

아, 이거는 그럼 자료로.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사실은 저는 나이 제한 같은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청년들이 많이 하시고.

안 그래도 요즘 창업하려고 하시는 청년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직장 다니시기도 힘드시고 또 직장을 원하는 데 가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게 좀 많이, 우리 성남시의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이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홍보가 미흡해서 또 많이 안 하시나 했더니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러면 이거 지금 현황, 우리가 최대 수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토털 전체적인 현황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진흥원장님께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진흥원 내년 예산 보면 증액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총 한 63억인가요?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들었고요.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늘었다는 거는 사업이 늘었겠죠. 원장님?

사업이 분명 무언가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진흥원장님이 지금 이제 부임하신 지 1년 채 안 되고 있죠?

거의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검색도 해 보고 알아보고 하니까 우리 진흥원장님이 나름 그래도 되게 능력 있으시고 그 분야에서는 인정을 받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시니어혁신센터 문제 가지고 얘기할 때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외람되지만. 그렇지만 어찌 됐든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업이 늘면 사실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2022년 대비 지금 현재 진흥원 내 직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22년 대비로 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냥 유지되고 있나요, 아니면 줄었나요?

더 감축해야 된다고요?

사업은 막 이렇게 더 벌여야 되는데.

아, 그래요? 이상합니다.

자료 정리 좀 해 보십시오. 저는,

저는 물론 야당입니다. 야당은 가급적이면 집행부 견제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 기준으로 이제 본다고 하는데, 우리 산업진흥원은 지금 4차산업, 반도체산업 여러 가지 등등의 가장 선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니어혁신센터도 같은 맥락으로 저는 보는 건데, 한쪽에서는 예산 안 주고 일 시키는 거고, 한쪽에서는 예산은 주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할 것 같고. 그 부족한 가운데서 또 그 인원의 지금 3명은 시니어혁신센터에 파견 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분명히 능력이 있으시니까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1년 동안 어느 정도 워밍업 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신을 가지시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진흥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요구를 하시고, 물론 감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감내를 하시는 그런 경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있을 때 이 부분을 제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받아주셔서 고령친화사업이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시니어산업혁신센터, 경제환경위원회 때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전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최고의 시니어산업혁신센터입니다, 성남시가. 이거는 전문가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대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진흥원에 제안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진흥원에서 활성화시켜 달라는 의미로 했던 거지 유지하는 정도로 하는 것을 바랐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더 활성화하는 데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던 건데 ‘업무용 차량 리스료’ 150만 원씩 4대 12개월입니다. 어떤 차량이죠? 어떤 차량 리스하십니까?

이거 업무용 차량이잖아요.

어떤 차를 4대 하냐고요? 답을 딱 얘기해 주셔야죠. ‘그랜저 4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저번 행감 때도 얘기했던 건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금액 150 너무 커요. 어디서 왜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 카니발 타고 있거든요. 저도 리스 차 타고 있거든요. 저는 리스가 아니라 렌트입니다. 렌트는 보험까지 해 줍니다. 76만 7000원에 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올까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저번에도 제가 1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대로 나오네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도 제가 렌털 같은 거를 제안했었는데 우리 집행부는 이게 또 안 된다고 그래서 구매를 하더라고요, 다 차량을. 진흥원은 구매하면 안 됩니까, 차량을 아예?

충분히 가능하죠. 자동차가 뭐 얼마 한다고 진흥원에서 이걸 못 하겠어요. 저는 이게 예산 낭비예요. 우리가 뭐 이자를 얼마를 더 준다고 지금 몇 프로라고 차량을 이렇게 150만 원씩 주고 탄다? 외제 차도 150만 원 주면 탑니다, 진짜. 이거는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삭감을 하거나 다른 식으로 조정을 해야지. 지금 코나, 코나는 소형차예요, 전기차고. 그게 무슨 150만 원 합니까?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거 책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넣고 업체에 이거 비싸게 주고 구매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위원장님, 삭감 요청하고요. 정확한 금액 확인해 보시면, 이건 인터넷만 쳐봐도 나오는 금액인데 이 금액 받아들일 수 없고요. 이거 받아들이면 이건 우리가 예산을 과도하게 하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삭감을 50만 원씩,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100만 원 4대 12개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12개월로 하시죠? 원장님, 누가 차량을 12개월로 합니까? 48개월 60개월 보통 이러죠. 매 1년마다 새 차를 타시려고 그러는 거네요.

그러면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답변 가능하신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정실장

산업진흥원 경영안정실장 이창주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리스료 부분은 저희가 회계연도 또 예산 잡고 그래서 열두 달로 잡고 예산 편성하고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길게 해서 예산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회계연도 때문에 12개월로 했다면 그럼 매년 새 차를 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차를 그냥 하는 거예요?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정실장

저희가 지금까지 한 3개년 이전부터 기존 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기존 차를 했는데,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정실장

한 해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고 150만 원 줬다는 거죠? 3년을 계약하고 매달 150을 줬다는 거죠?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정실장

지금 차를 바꾸거나 신규로 바꾸지는 않았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150만 원 지불했다는 거죠?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정실장

이거 죄송합니다. 지금 150만 원이 100만 원으로 돼 있고, 이게 잘못 좀 단가가 표현이 됐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말이 안 되죠. 이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넘어갔으면 150만 원이 되는 거고, 지금 얘기하니까 100만 원이라고 그러고. 예산을 이렇게 짭니까? 이거 삭감합니다. 이거 전액 삭감해야겠네. 지금 와서 실수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이거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지적했는데도 똑같이 올라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상식적인 금액으로 올리셔야죠. 벤츠를 사도 이 가격이면 탈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도 5000만 원짜리 차 타는데 76만 7000원 냅니다, 보증금 하나도 안 내고 보험료 다 포함해서. 말이 안 되는 금액……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삭감을 요청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고요.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보겠습니다. 멘토링, 교육 해 갖고 2300만 원 하고 1식 했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원장님. 보고 계신가요?

이거 뭡니까? 무슨 프로그램, 뭐 하는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뭐 멘토링을 하는 겁니까, 선배들이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그 업체들한테 멘토링 시켜준다 이거예요?

1식이라고 돼 있길래. 몇 번이나 하는 겁니까, 이거를?

그럼 작년도에 몇 회 했어요?

220회요.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자료 보고 나서 이거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삭감 요구가 있으므로 계수조정 때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좀 전의 그 오·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자하고 진위 파악해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사실 숫자라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50만 원이어서 그렇지 5000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검토 안 하고 설명자료를 가져오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 성남시 전체 공무원분들께 제가 공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설명자료의 오·표기 회의 때까지 수정 안 되거나 오·표기 나오면 담당 부서장님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요청합니다, 원장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산업진흥원장님 안녕하세요? 안극수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산업진흥원 원장님이 저렇게 생기셨군요. 오늘 처음 뵙는데 아주 호남형으로 생기셨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들과도 좀 잦은 소통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릴게요. 우선 작년 7월 달에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우리 성남시에서 산업 관련돼 가지고 바이오헬스 관련돼 가지고 성남관을 개관을 했어요. 어떻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진행되는 과정,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지금 들여다보고 계신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은 사전에 다 염려됐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성공을 시키는 그런 과정은 우리 거기 전문가들이니까, 진흥원에서. 그런데 지금 벌써 오픈한 지가 1년 6개월, 작년 7월 달에 했으니까 벌써 1년 6개월 상당히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 역할과 순기능의 역할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중심에 우리 원장님이 계신 거고, 원장님 뒤에는 그 전문가분들이 거기에 계신 거고, 거기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야가 지금 22개인가 23개인가 당시에 그랬었는데 지금 그게 더 늘어났는지,

더 확장성을 지금 가지고 여러 가지의 정책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남의 여러 ICT에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또 진출을 하려면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 줘야 됩니까?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좋은 제품을 우리가 미국 플러턴시 거기 가서 알릴 수 있을 정도의 좋은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진출시켜서 해외시장을 넓혀주고 성남의 기업들이 좀 좋은 이러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들 지금 안 하고 계시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돼요. 이 단면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요, 지금. 그러나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지금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집중적으로 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해 줘야 될 가장 일순위에 우리 성남의 기업들을 관리하는 산업진흥원에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또 해외 진출을 한 그런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가교역할을 해 주고 그런 거는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그거 못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왜 못 만들어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서부터 하는 얘기는 핑계일 수밖에 없어요. 결과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전조에 말씀, 그렇게 두루뭉술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조만간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 와서는 문 닫아요. 지금 1년 예산 어느 정도 이번에 책정해서 올라왔습니까?

예.

그거 보세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중이 높은 거고, 비중이 높은 것만큼 성남시에서는 이 4차산업 관련돼 가지고 주력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산업진흥원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들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우리 성남시산업진흥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기업들을 위해서.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 분야별로 다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자들이 그 역할 하지 못하면 다들 사표 내셔야 돼요. 막대한 예산을 들이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진출에 대한 길이 더 이상 확장성이 없다면 이 사업을 또 접어야 되고. 시작은 좋으나 끝이 이렇게 미비한 것은 행정력 지원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지금도 잘 찾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추진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원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두 번째로 이번에 미국에 진출한, 지금 진출해 있는 ICT 관련돼 가지고 우리 성남관이 거기에 지금 오픈을 했죠? 성남관이라고.

지금 다음 주인가 언제 해외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 1월 초인가요?

지금 몇 개 관 정도나 오픈할 계획입니까?

그때 우리 원장님 나가시나요?

지금 거기에 나가 있는 업체들 중에 가장 그래도 우리 성남, 우리 대한민국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가장 큰 게?

그러니까 다 자격을 가지고 가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좀 돋보이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바이오 쪽에 특히.

파악 안 되고 계신 거예요?

거기 지금 나가는 기업들도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기업에 대한 특성 이런 것도 저한테 갖다줘 보세요.

원장님, 이거 신경 쓰셔야 돼요. 이거 지금 IT에 대한 강국 대한민국, 거기에서도 이 4차산업의 중심 성남 도시를 알리는 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네 명인가 몇 분이 지금 같이 나가는 걸로 계획은 서 있는데, 그만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주력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이 사업이 더 성공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가지고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 해 주세요, 그렇게.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4차산업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남 중심축에서 가장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최영숙 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미영 고용과장입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이희일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지명숙 지방소득세과장은 명예퇴직휴가 중으로 개인지방소득세1팀장 전은희 팀장 참석했습니다. 김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광섭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서희경위원

제가 한 가지,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

종환

김종환위원장

본부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아직 이거 본 자료는 못 보고 지금 요약서를 봤는데요. 요약서 3페이지 보면 ‘골목상권 경관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이고 그 3개소가 어디인지 좀 알려주세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골목상권 경관개선사업은 성남시 상권의 저희가 소규모 점포들 개선사업을 쭉 진행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간판 일부거나 또는 상점 내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골목이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경관적으로 뭔가 매력을 느낄만한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 시범 사업으로 몇 개 지역을 선정,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일단 1억 원씩을 투여해 가지고 ‘아, 성남의 이런 상권에 오니까 이렇게 뭔가 매력 있는 그런 경관들이 있구나’ 하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

서희경위원

3개소는 선정 안 됐어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대상은 선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성남시정연구원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그 작업이 끝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특정 특화 상권에 이걸 적용하는 게 더 좋은지 이 부분을 파악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당 1억씩 예산이 배분되는 건데 그러면 어떤 가게 같은 점포나 이런 것보다는 주변을 정비해 주시는 거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전체적으로 보시면 내부보다는 외부에 보여지는 부분들에서 그 상권의 특색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각적으로 매력 있게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서희경위원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관광 장소로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비를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힙스토어(Hypstore, Hyper Local Store)는 제가 여기서 따로 보고받은 게 없어 갖고 궁금합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서희경위원

힙스토어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힙스토어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시민들 투표를 통해 가지고 성남시에 숨어 있는 아주 매력 있는 점포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들의 추천이나 또 관계자 추천을 통해 가지고 65개 점포가 응모를 했고, 그중에서 시민 7700명 정도가 투표를 해서 5개 점포를 올해의 성남시 힙스토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달에 그 선정된 점포를 대상으로 인증하는 인증패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굴된 65개 점포가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 점포들이 각 상권의 핵점포로 역할을 하면서 상권의 매력들을 높이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이유를 만드는 그런 점포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가 5개 점포였는데 내년에는 그 점포 수를 8개로 확대해서 시민들 참여를 좀 더 많이 유도하고 그 점포 하나하나 매력으로 소문이 나게 되면 그 점포를 찾아오기 위해서 많은, 특히 MZ세대들이 올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선한 영향력들이 옆 가게 옆 가게 점포로 전달이 되면 결국에는 그 상권이 좀 더 매력 있는 상권으로 많은 고객을 유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게 힙스토어가 어떤 뭔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막연한 느낌이기 때문에,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 상관없이 그냥 선정하는 거예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기본적으로 업종 제한은 두지 않았는데 이번에 선정된 업체 5개를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조미료 이런 걸 거의 안 쓰고 가격대 1000원대에 맞춰서 굉장히 철학을 가지고 분식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점포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커피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로스팅을 해서 그 로스팅한 것들을 그냥 레시피가 기계에 아주 프로그램화해 가지고 이거를 아주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서 그 자체로 산업화시키는 그런 점포도 있습니다. 또 스콘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떡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떡집이 그냥 떡집이 아니고 굉장히 다른 철학과 다른 재료를 가지고 정말 매력 있는 스토리를 가진 그런 점포들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다양한 업종으로 이렇게 정하면 좋겠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좀 뵙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이번에 예산 올린 것 중에 ‘성남법조단지 이전에 따른 부지교환 차액 계약금’ 19억 올렸어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언제, 드디어 되는 겁니까, 이제?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마무리.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어제 화요일도 현장에서 대법원 관계자하고 법원 관계자, 성남지원 성남법원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일단 대법원에서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으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확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감정평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이제 감정평가 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 가액 차액 정산하고 그리고 저희들 상반기 중에 하려고 그러기는 하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또 완벽하게 넘어와야 뭔가 개발을 하거나 뭘 할 것 아니에요, 기업 유치를 하거나. 그렇죠?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렇죠.

종성

최종성위원

상반기 정도로 하고,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저희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법원하고 검찰이 이제 어떻게 할지,

종성

최종성위원

구미동의 아주 숙원사업 중의 하나예요. 공터로 계속 놀고 있고 그래서 이거 빠르게 계속 진행해 달라고 매번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때도 말씀드렸고 또 올라왔으니까 얘기드리는 건데, 지금 물론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이 상황을 점검해 주시고요. 또 저는 지역구의원이니까 저랑 우리 서희경 위원님한테는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회계과, 방금 전에 아마 내용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공용차량 구매를 해요, 총 7대.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 내구연수가 10년인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내구연수 다 지난 차량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0년인가요, 내구연수가?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맞네요, 그렇게 써 있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 회계과는, 아까 방금 전에 산업진흥원 보셨는데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혹시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건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쭤보는 거예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관리하기는 좀 편할 것 아니에요. 회사, 저희 명의가 아니니까 관리하시기는 되게 편하실 것 같은데, 용이할 것 같은데.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아, 우리 관용차량을 구매를 안 하고 리스로,

종성

최종성위원

예, 구매를 안 하고 리스나 렌트로 하면 편하지 않아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일단 저희는 자주 운행하는 차고 이러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리스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저희가 이제,

종성

최종성위원

관리를 다 해 주니까, 회사에서 그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해 주니까. 그런데 사실은 금융적으로는 말씀드리면 구매하는 게 저렴한 건 맞아요. 리스는 렌트는 아무래도 회사 기업에서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 대신 그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기업 돈 버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렇죠.

종성

최종성위원

세금을 쓰는 곳이기 때문에 구매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저는 관리 용이한 부분에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산업진흥원을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구매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아까 보셨죠, 150만 원.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도 그러면 보니까 소형 차량 코나 아니에요, 혹시? 어떤 차량 구매하실 거예요? 이거 다목적 승용은 경유라는 것 보니까 이건 카니발 같아. 맞죠?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전기차는 캐스퍼 소형차로,

종성

최종성위원

캐스퍼.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소형차로 이제,

종성

최종성위원

소형차, 그러니까 코나나 캐스퍼나 비슷한 거니까. 그러면 아까도, 그러니까 여기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150만 원씩 1년을 준대요. 1800만 원을 그냥 내보내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구매하면 저희한테 자산이 남는 거죠. 그렇죠?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여기도 구매 연수가 돼서 사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데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좀 어렵다는 측면으로 답변들을 하더라고요, 중원구청도 구매하는 게 더 낫다는 측면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구매를 꼭 해야 되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글쎄, 저희는 관용차량이 수시로 나가고, 일반 승용차 이런 건 리스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굳이 리스까지는 사실 생각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그러면 성남시에 시장님 타는 차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합니까, 리스입니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매입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다 매입이더라고요. 없어요, 리스는. 보니까 시는 없더라고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관리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국장님도 피부로 당연히 느끼시겠지만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추운 겨울인데도 정말 굉장히 추운 겨울을 더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상권지원과 예산이 300억이에요. 그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소상공인하고 대면하는 활성화재단에 4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인건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6억 정도가 되는군요. 그럼 절반은 운영비로 다 나가고 결국 사업비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를테면 저희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소상공인은 이 전체를 다 놓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여기에 보면 세출에 비해서 너무, 다른 기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정작 복지나 이런 데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4000억이 나가는 40% 성남에 나가는 지출이 되고 있고요. 또 문화공연에도 거의 1000억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상공인한테는 매우 가혹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느껴지는데 국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저희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이 상인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염려, 사실 많이 적고요. 적은데 저희는 그 예산뿐만 아니라 이제 국비나 경상원 뭐 이렇게 도비 지원 그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중에 계속 수시로 그런 공모사업들이 있어서 우리 재단에서 그런 상인들을 알려주고 그 공모를 통해서 그런 사업비를 많이 따와서 저희 또 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느끼는 또 이러한 예산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국비는 당연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국장님이 잘하시는 일이죠. 당연히 그것은 성남시를 위해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작 시비,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매우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모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시에서 좀 더 관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정책들을 지금은 좀 내놔야 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피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그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줄 수도 없고 만족감을 줄 수는 없겠지만 다른 기관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많지가 않다. 예를 들면 저희도 위생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수 업체라고 하고 지금도 보면 여기에 보면 착한업체 뭐 소개해 가지고 이런 업체들에 지원되는 게 고작 종량제봉투, 앞치마, 칼, 도마, 일회용 손 장갑 이런 거더라고요, 사실은. 늘 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보다는 좀 볼륨을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제의를 해 봅니다, 국장님.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은 전년보다 조금 늘었고, 지금 말씀해 주신 착한가게 같은 것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종량제봉투나 이런 것들에서 지금 내년에는 볼륨을 좀 키워서 업소당 한 87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업소 수도 굉장히 늘려서 작년보다는 예산은 많이 늘려놓은 수준입니다. 좀 이렇게 점점, 그렇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은 못 따라가겠지만 열심히 증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지금 굉장히 이분들도 성남에 세금을 내고 여러 가지 또 본인들도 성남시민의 한 분이고 그런 납세자고 하는데, 다른 곳보다는 우리가 복지나 이런 데는 너무너무 정말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그런 정책들이 좋은 정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좀 더 국장님으로서, 이제 퇴임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다음 후임자께도 이런 것을 잘 전달하셔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더 기지개를 켤 수 있는 좋은 정책, 이렇게 많이 지원도 좀 아끼지 말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우리 성남사랑상품권 기금 관련해서인데요. 담당 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종환

김종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상권지원과장입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우리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 일선에 계시는데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지금 계속 말 나온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전통시장. 가장 피부에 와닿는 우리 성남시의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와닿는 우리 성남시의 정책이 있다면?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일단은 성남사랑상품권이 많이 피부에 좀 와닿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그 말을 먼저 해 가지고 그거라고 그러시는 건 아닙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박경희위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계실 텐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성남사랑상품권이 우리 소상공인들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남사랑상품권이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 9쪽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올리셨어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올렸습니다.

박경희위원

62억 올리셨네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기존에 우리 성남사랑상품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었죠, 과거에 비해서.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한 반 정도.

박경희위원

반이 언젯적 반입니까? 몇 년 대비?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2022년, 2023년 그때 됐을 겁니다.

박경희위원

22년, 23년?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22년에 얼마였습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때 4000억인가요, 나간 게.

박경희위원

4000억이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계속 줄었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줄었죠,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가장 많이 줄었을 때가 작년인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작년이죠.

박경희위원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작년입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올해.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아, 올해.

박경희위원

올해죠. 올해고, 올해 대비 62억을,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증액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증액하셨는데 과거에 비했을 때는, 물론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턱없이 작은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금 관련해서 책자를 좀 보니까 이 기금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뭐 다른 평가는 놔두고라도 잘된 점, 잘못된 점, 정성평가 지표, 기금 설치의 유효성, 달성 정도를 봤을 때 굉장히 다 필요하고 중요하고 만족도가 높고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민경제 그리고 지역 경제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우리 성남시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소상공인들 지역상권 그 골목상권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정책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별로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대답하시는 게 성남사랑상품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서민경제가 안 좋다고 그러고 민생경제가 안 좋다고 하면 이 잘되고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는 지금 증액한 62억보다 좀 더 많이 해도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 아닙니까? 그냥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경제인들을 위해서 좋은 거니까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증액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게 상시 때랑 그 할인율이 다르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박경희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명절 때는 지금 한 10%를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6% 또 도비가 좀 내려오면 그때는 약간 6에서 7%로 인상하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조례를 보니까 명절 때는 15%까지 할 수 있어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이내니까요.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내니까. 그리고 상시 때는 10%까지 할 수 있어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왜 굳이, 지금 반영된 것은 한 6% 반영된 건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6~7% 그 정도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지원을 받으면, 경기도에서 지원도 해 주셨네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내년 내시가 내려온 게 한 60억 정도 내려올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예정인 거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경기도의 사업도 그렇고, 저희가 지역 경제나 민생경제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한 방법 중의 하나니까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조례에 10%, 15%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 할인율을 적극적으로 다 사용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조례도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예, 그렇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요 증액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 그 예산에는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지금 62억을 작년 대비 해 주셨는데 작년에는,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는 너무 적은 예산이었고 38억 증액을 요청해서 100억 정도의 증액을 가지고 성남사랑상품권을 하시기 바라고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박경희위원

이거는 증액 요청하니까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기금 결정하고 이러는데 그 위원회가 있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위원회 올해 저기 하셨습니까, 회의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기금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박경희위원

수시로 하고 계셔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기금 변경 있으니까요. 도비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서면심의가 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23년에 기금운영위원회 운영을 하셨고, 수시로 하고 있으면 한 몇 번 정도 하시는 건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올해 한 세 번인가 몇 번 이렇게 기금 변경할 때 그때,

박경희위원

운영위원회 열어야 되는 거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그렇죠, 기금 변경 해야 되니까.

박경희위원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이렇게 좀 상품권을 사용해서 우리 지역 소비도 진작시키고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지원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성남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박경희위원

예.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상품권이 내년에는 올해 2000억에서 2500억으로 증액이 지금 예산 편성돼 있고요. 지금 도비가 60억이 내려오니까 정책수당까지 포함하면 아마 3000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박경희위원

정책수당 말고요, 여기 성남사랑상품권 관련해서만 말한 거예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렇죠. 2000억에서 2500억, 이거 62억은 발행비용이나 그런 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 2000억에서 2500억 내년에 증액을 할 거죠.

박경희위원

내년이 언제예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발행.

박경희위원

발행을 할 거라고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몇 억, 얼마가 증액이 되는 겁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2000억에서 2500억.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500억이 증액이 되는 거고요. 62억은 거기에 따른 수수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수수료 뭐 발행비용 그런 겁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할인율에 대한 보전 뭐 그런 겁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래서 제 생각은 내년에 한 번 발행을 보고,

박경희위원

그럼 그거는 추경으로 세워지시겠네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아니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면 추경이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증액해도 또 방침 이런 걸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증액하는 게 아니니까 내년 상반기에 발행을 봐서 판매량을 보고 부족하면 그때 다시 가서 토의하는 게 어떨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설명이 되었던 부분입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증액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십니까?

박경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지만 그,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판매량을 보고,

박경희위원

판매량을 보고, 뭐 판매량은 높을 테니까요. 그거 보고 증액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러니까 증액을,

박경희위원

철회.

종환

김종환위원장

취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저는 간단하게 회계과장님.

종환

김종환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희일입니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시고 계시죠?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박주윤위원

이번에도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박주윤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닌가요? 매년 하는 것 아닌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매년 하는 건데, 제가 저번에 수정구 우리 행감 때 보니까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때문에 그 소송 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늦게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해서 그분들한테 이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궁금한 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몇 년부터 시작을 했는지?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거 매년 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한 일정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매년 하고,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보존등기, 처음에 하는 게 소유권 보존등기 맞죠?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박주윤위원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 하는 게 보존등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가 그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돼서 점유취득을 해서 그분들한테 뺏기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지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하천이나 이런 건 재산관리관이 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재산관리관별로 별도로 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주윤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것 있고 회계과에서 하는 게 따로따로 있나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렇죠.

박주윤위원

안 그래도 구청에서 말씀드렸더니,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재산관리관이, 구청에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재산관리관별로, 만약에 하천이면 하천관리의 부서, 도로면 도로 관련 부서가 재산관리관으로, 그 담당 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이 그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그래서 제가 이런 사실은 없어야 되잖아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성남시에서 우리 공유재산 전수조사 해서 1700억 원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매번 하시는데 아직도 그렇게 누락된 게 있다는 것은 성남시가 되게 넓은 편인가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게 성남 분당 개발 당시에 이게 사실 LH에서 성남시로 넘어와야 되는데 안 넘어온 재산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누락되고 이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담당 직원이 LH하고 법원등기소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그 확인을 하고 협조를 받고 그래서 찾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박주윤위원

그렇게 매번 일단은 전수조사 하면 어느 정도 또 나타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올해도 하면.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저희가 매년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거의가 뭐 다 찾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우리 성남시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무단 점유 해서 20년인가 평온한 상태에서,

박주윤위원

20년.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평온한 상태에서 그 소유를 하면 재산을 이제 넘겨갈 수 있잖아요.

박주윤위원

그렇죠.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그냥 내 건 줄 알고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이 점유취득을 시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박주윤위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저는 매번 하는데 이게 계속 발생한다는 자체는 이게 지금 우리가 소송했던 것도 2020년이었어요. 그러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분들이 20년 이상을 자기 땅인 줄 알고 같이 이만큼 편, 물론 뭐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지만 지금은 전체는 그런 게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박주윤위원

옛날에는 남의 땅에서 그냥 뭐 짓고 살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조금 편입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런 것은 전수조사 할 때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한 해 우리가 전수조사는 이 정도밖에 못 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런 건 없고,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필지 수가 한 830필지 정도 됩니다. 저희 그걸 대상으로 조사하고, 각 재산관리관별로 별도로 확인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게 한 군데서 토털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나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그거는 하천도 있고 도로도 있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회계과에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하려면 지금 일단은 제가 회계과는 자료 요청을 해 놨고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면 각각 다 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거를 토털로,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일단은 저희가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은 공유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렇죠.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게 한 군데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받은 것도 있고 뭐 현금, 유가증권 모든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로는 안 돼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저희가 총괄 현황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산관리에 대한 책임 부분이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성남시 재산에 대해서 총괄 현황은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 부분은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정된 재산관리관이 재산 총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토털로 되어 있는 것은 있단 말씀이신 거죠?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렇죠.

박주윤위원

그럼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그때그때 해마다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하나로 통합이 지금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박주윤위원

알고 있고, 관리하거나 이런 게 하천은 하천 쪽에서 하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렇죠.

박주윤위원

그럼 괜찮습니다. 하나로 돼 있으면 다행인데 아까 말씀하신 게 따로따로라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았고, 일단 이 건에 대해서 토털적으로 제가 부서별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여기에 관련된 서류, 그렇게 긴 것은 필요 없고 한 3년 정도 것을 한번 자료를 좀 취합해서, 취합하실 수 있죠? 총괄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럼 총괄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윤위원

예, 총괄로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다 포함이 됐다니까 총괄로 받겠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해련위원

설명자료 50쪽 좀 봐주십시오. 로컬푸드 지원사업이 8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 8500만 원 감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이 로컬푸드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로컬 매장에 납품하는 농가들의 시설 지원이나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실 그동안 저희가 그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 잔액이 너무 많고 해서 올해부터는 도비 보조 사업을 추경예산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예산이 아직 확정돼서 내려온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거를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다시 내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 늘어날 예산입니다, 이거는 아직 내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해련위원

아, 도 내시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는 1000원만 원이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성해련위원

저는 이게 이렇게 설명을 못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는 순간 ‘이 사업을 이제 안 하나 보다’ 9600만 원짜리 사업을 1000만 원으로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안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게 도비가 내려오면 다시 증액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권지원과.

종환

김종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87쪽 보면 성남중앙지하상가 위탁관리비가 1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중앙지하상가.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게 뭐냐 하면 2024년 평균 임금 소송 판결에서 추가 부담금을 올해 세웠었는데 그 추가 부담금을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 판결에 따른 작년에 올해를 세웠었는데 소송이 끝났으니,

성해련위원

소송 판결이라는 게 어떤 거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평균 임금에 대해 소송을 걸었는데 그게 올해 그 소송이 끝나니까,

성해련위원

소송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져서 돈을 드린 거예요, 아니면 이겨서 돈을 다시 돌려받은 거예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이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공사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아, 도시공사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성해련위원

예산이 1억 69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 모르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다른 것도 있고요. 또 보수 체계에 대해서 삭감된 게 있고 그것만 삭감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성해련위원

그래도 여러 가지 삭감돼도 금액이 큰 금액이잖아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소송 판결에서 9600이 감액된 거죠. 제일 큰 금액이죠, 그게.

성해련위원

소송,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자꾸 이렇게 질의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나오는 얘기예요. 사전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9000만 원이,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9600만 원.

성해련위원

임금에서 우리가 이긴 거냐고, 진 거냐고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퇴직급여에 관련한 소송이었었는데 그 금액이 저희가 작년에 1억 520만 원을 세웠다가 그 부분을 퇴직급여를 주고 올해는 그 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항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 1억이 줄어들어서 그만큼의 예산을 덜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1억 6900만 원에 대한 세세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회계과장님.

종환

김종환위원장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하셔 가지고 7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산출근거가 있겠죠?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이건 산출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조직이 중간에 내년도에 조직개편 되고 이러면 부서가 늘어나든지 팀이 늘어나든지 이러면 저희가 책상이나 의자를 구매를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500만 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박명순위원

500만 원이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박명순위원

당연히 수의계약이죠, 2000만 원 이하니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렇죠, 예.

박명순위원

그렇죠?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책상, 의자는 조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명순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건 한꺼번에 성남시에서 전부 다 해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거죠? 이 산출된 내역이 회계과에 보고가 되면 회계과에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든 어디서 뭐 여성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여기에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거죠?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시는 회계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각 구청은 또 구청에서 하고, 사업소는 사업소에서 하고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냉장고값은 딱 얼마라고 성남시 전체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가격이 90만 원. 의자값은 25만 원 지정이 돼 있고요. 이건 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아마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데에 나와 있을 텐데요. 냉장고도 90만 원 돼 있더라도 여러 가지 냉장고 크기에 따라 다르고 또 냉장고가 너무 작으면 사용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예산은 아마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획일적으로 똑같아요. 의자값은 25만 원 무조건 똑같더라고요. 수감자료 다 전체적으로 25만 원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그것을 물어봤어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특별한 품목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26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24만 원짜리 구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렇죠.

박명순위원

때에 따라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용 가구는 다 똑같다니까요, 가격 산정이.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준 거죠, 거기의. 기준을,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 줬으면 그러면 그 업체만 이용해야 됩니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 업체 어떤?

박명순위원

예, 일단은 제가 수감자료에서 너무 많은 동일한 반복적 거래량을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ㅍ’이라는 전자통신 회사가 있더라고요. 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구매를 했더라고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각 기관별로 동이면 동, 구청이면 구청,

박명순위원

제가 자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하여튼 그 업체가 성남시 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부서에서 결정돼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구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중복된 정도가 아니라고요, 과장님.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한번 여러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리스트를 뽑아서 여기에 배포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수감자료 보시면 다 알 수 있다니깐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글쎄 저는 그 내용을 못 봐서.

박명순위원

현수막은 ‘ㄷ’, 전자통신은 ‘ㅍ’ 다 아시고 있잖아요, 과장님은 제가 어디어디를 말씀드리는 건지. 성남시에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진짜?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특정 업체에 집중돼서,

박명순위원

그래 놓고 사업자등록증은 주소는 다 가려놓고, 수감자료에. 왜 가려요, 왜? 이유가 뭐예요? 뭐가 무서워서 가려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일부 가린 것은 개인정보도 있을 수 있고요.

박명순위원

개인정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소는. 개인정보는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름. 사업자등록증은 공개되어 있다고요, 법적으로. 거기에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다 삭제를 하잖아요. 가림막을 한다고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현재 모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제출을 한 모양인데요.

박명순위원

회계과에서 모든 물품은 조달청이든 어찌 됐든 구입을 하시잖아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청 거나 구청은 또 구청대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본청이 더 크잖아요, 범위가 일단은.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재고를 좀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지금 굉장히 추운데요, 성남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박탈감, 역차별 이런 걸 느끼실 수 있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제도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가 골고루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회를 줘서 성남시 우리 전체 기업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짧게.

서희경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민원이 들어온 것 때문에 제가 이게 지역경제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찾다 보니까 맞는데.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73페이지.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서희경위원

이게 칩을 심는 거잖아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칩을 심어서 키우고 이럴 때는 상관없는데 이 반려견이 사망을 했을 때, 아니 뭐 사망했다고 그러나요 죽었을 때 장례 절차가 또 있더라고요, 신고하고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보통 칩을 안 심었을 때는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그냥 매장하든 어떻게 그냥 해도 되는데 이 칩이 있는 거는 신고 절차가 좀 복잡하고 또 사후 처리도 신고해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게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시스템에 동물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서 사망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화장하고 이러는 것도?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화장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 게 절차나 이런 것들이 법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서희경위원

이 칩 때문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그 시스템 안에 생존되어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별적으로 다 번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이 없어서 사망했을 경우 의무 사항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 주고. 왜냐하면 저는 칩을 심는 건 굉장히 환영을 하는 입장인데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좀 약간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막 불편하다. 그리고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제도는 있는데 뒤에 문제가 생기니 이 부분을 좀 알아봐 달라’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방법이나 혹시 개선 사항이 있을지 그것 좀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또 오셨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서희경위원

115페이지 ‘시청사 옥외 지평식 주차면 증설’ 이게 지금 교통영향평가용역비가 2500이고 2500인데 어떻게 4000만 원이 나오는지? 아, 이게 여기 오기 수정을 이제 봤네요. 오기 수정하신 거죠?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지하주차장 출구하고 입구 들어가는 녹지대 지금 직원들 담배 피우는 장소 있고요. 어린이집 앞의 녹지대, 거기 녹지대를 제거해서 한 70면 정도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희경위원

주차할 면이 없어서 고생했는데 어느 정도 해소는 되겠네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뭐 다는 아니지만 한 65대에서 70대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나, 9월까지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완공이?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산 확정되면 빨리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서희경위원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완공될 시점이나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걸 할 동안에는 또 출입이나 이런 게 불편하진 않아요, 공사할 때?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아무래도 공사를 하게 되면 좀 불편하긴 한데 하여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차량 노선 이런 것 좀 점검도 하셔야 될 것 같고.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서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고용과 과장님.

종환

김종환위원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아마도 경제에서도 이게 질의가 됐을 것 같은데요. 21쪽입니다. 세 가지 지원사업이 굉장히 큰 액수가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저희가 이 세 가지 사업을 할 때 지금 보면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존에 성남시 거주자가 아니고 성남시에 있는 회사를 다닌, 그러니까 성남시에 사업장이 있는 분들한테도 산재보험료를 지원을 해 줬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산재보험법이 개정이 되면서, 2023년 7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2023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특수고용노동자가 1만 1700명 정도 됐었는데 2024년 2월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 부과자료를 보면 15만 6000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거주자는 이제 지원을 안 하기로 하고 저희 성남시 거주자만 지원을 하기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준 게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때도 이 숫자를 맞춰서 나온 예산일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렇죠?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 숫자가 줄어서 그럼 전체적으로 유급병가비도 마찬가지고 세 가지 사업이 다 공히 똑같습니까?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박경희위원

각자가 안 돼 있어서.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유급병가비 같은 경우는 저희 원래도 성남시 거주자한테만 했던 거고요. 그런데 파상풍예방접종비는 기존에도 성남시 거주자이거나 성남시에 있는 건설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기존에 했는데 이건 변동 사항이 없고, 산재보험료만 그렇게 좀 변동이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첫 번째 지원사업만.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예산이 다 깎인 거네요. 감액된 거네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예, 거의 거기서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근로자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신청률이 적어서 그런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굉장히 많이 돼서 올라왔나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는 이상이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용과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박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종환

김종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사경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그전에는 반 위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직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직영하고 위탁하고 혼용,

박경희위원

반 위탁하고 혼용됐었죠?

그래서 그때 나갔던 센터가 없어지면서 지금은 직영 형태라고 말해야 되네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직영.

박경희위원

직영으로 하면서 예산이 직영 예산으로 올라오니까 0에서 새로운 예산을 세운 거죠.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사경센터의 지금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운영은 현재 그전에는 수정커뮤니티센터의 저희가 사무실에서 직원이 있었고,

박경희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저희 지금 사무실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센터장은 제가 겸임을 하면서 기업들 판로 지원이나 협업 지원사업이나,

박경희위원

사업 내용이나 지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겠네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새로 발표를 하면서 국고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도 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고,

박경희위원

이미 한 1년 정도가 돼서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그 보육센터에 들어가 있는 그 기업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부는 다른 창업센터로 입주를 한 데가 있고요. 다른 시군으로 전출 간 데도 있고 또 일부는 폐업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깐요. 있었던 사업이 이렇게 폐업되고 없어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 지원은커녕 이게 폐업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만들어서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의 통해서 이 부분들을 질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15개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계신 국장님도 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보육 지원해야 되는 대상들이 이렇게 된 데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또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시청사 지평 주차장 말씀 나왔는데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어디에다 한다는 건 이제 알았고요. 지금 현재 성남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간, 민원인들이 일반 시민들이 가장 주차하기 어려운 시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저희 성남시에는 시에서 행사가 많이 있어서 행사가 있는 그 시간이 많이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행사 말하는 게 아니고 평일 말하는 겁니다. 시간대, 가장 어려운 시간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의회가 열리면 지하 1층에 의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있고요, 의회가 안 열리면 거기는 못 대고 아무나 먼저 대는 건데 성남시 공무원들 3500명 중에서, 여기 청사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입구에 보면 10부제하고 격일제라는 혹시 문구를 보셨나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김장권위원

보셨죠? 그게 지금 유효합니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저희 직원들은 5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지금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김장권위원

아, 지금 5부제. 성남시는 지하철역이 좀 멀어 가지고 차 가지고 다니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의회가 안 열리면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요. 2시 3시에 차를 대려고 하면 차를 댈 수가 없어요, 뒤쪽으로요. 그래서 안내하는 분들도 없고 시민들이 자기가 알아서 기다렸다 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70면 정도를 추가하신다고 그러는데 한 4억 들어가네요. 그렇죠?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빨리 이거 연구를 많이 하셔서 좋은 정책을 하시네요. 그런데 70면 가지고도 아마 모자랄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시청 앞에 지금 왕복 6차선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 낮에 보면 차들이 많이 운행 안 하잖아요. 거기 혹시 공공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그 방안은 전에는 거기 양쪽 옆에 주차를 해 놨었는데 거기에 통행이나 교통안전 그런 것들 때문에 교통 단속을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권위원

왜 그러냐면 2시에서 4시 사이, 5시 사이에 뒤에 한번 점검하세요. 차 못 대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분당구청 같은 경우 보면 지하 1층·지상 4층 신축을 했는데 지금 하고 나서도, 물론 행사가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때는 그래도 부족한데, 거기도 지하를 2, 3층으로 더 했어야 되는데 비용 때문에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남시도 뒤쪽으로 분당구청처럼 할 수 있는, 한 200면이고 300면이고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가장 우리가 교통이 문제고 주차가 문제예요. 시민들은 민원 약속하고 시간 맞춰서 오는데 차를 대지를 못해요. 행사 있는 날은 말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꼭 주차 담당은 아니시지만 재정을 관리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주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덧붙여서 말씀하신 김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 뒤쪽에 보면 농구장 비슷한 거 하나 있죠? 축 내려가 있는 데 아마 공무원들 축제처럼 행사 했던 데.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저류시설.

종환

김종환위원장

저류시설인가요, 거기가?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 공간도 좀 주간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류시설이면 주차를 못 할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그렇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그쪽도 개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뒤쪽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장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으면 이쪽에 회의 있거나 급하게 민원인들 들어왔을 때 시간을 못 맞춰요, 사실은.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그리고 또 대충 댔다가 늦어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이동하고. 물론 직원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안인데요, 혹시 회계과가 관리하는 지하 3층 거기가 계속 차 있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낮에는 나갈 수도 있겠지만 밤에도 거기 차 있지를 않아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종환

김종환위원장

지하 3층 회계과가 관리하는 데 따로 있죠, 차단기 설치해서.

박명순위원

지하 2층.

종환

김종환위원장

아, 지하 2층.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관용차 주차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가 2층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관용차가 주차하면 밖에는 모르겠지만 지하 1층·2층은 아마 퍼센티지로 했을 때 상당히 비중이 높을 거로 예상을 하거든요. 더구나 회계과에서 차단하고 있지, 지하 1층에 전기차 주차를 하고 있지 또 그 외에는 관용차들이 다 주차하고 있어서 퍼센티지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하는데 급하게 오시는 의원들을 위해서 그쪽도 회계과 쪽에 낮에 개방하게 안 되나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지하 2층 서관에 관용차 전용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한테는 개방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관용차가 직원들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민원 생기면 또 나가야 되고 또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별도로 구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녁에는 다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런데 낮에도 그게 개방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러면 의원님들한테도 개방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동을 계속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봤어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봤는데 낮이고 밤이고 비어 있어요, 많은 자리가.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저녁에 또 야간 단속 나가는 차량도 있고, 저녁에 대부분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낮에도 수시로,

종환

김종환위원장

아침에도 비어 있습니다. 아침에 비어 있으면, 새벽에 비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야간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검토 한번 해서,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보고해 주시고요.

희일

이희일회계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우리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국장님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한테 질의 그냥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모르시면 과장님이 나오셔도 됩니다. 고용과장님.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고용과장 권미영입니다. 이 지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각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천대랑 동서울대에서. 그래서 이거는 또 국비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8250, 가천대에 6250, 동서울대에 2000만 원만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가천대가 7억 5000이고 동서울대가 3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 5000이 들어가고, 도비가 5000, 대학 자부담이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1억 8750만 원 그래서,

윤혜선위원

그러면 저희 시비로 들어가는 8250만 원은 어떤 지원비일까요? 인건비는 아닐 것 같은데.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인건비는 아니고 여기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정보관리사나 이런 거 해서 가천대에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 사업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일자리 사업에.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인건비네요, 일자리 사업이면.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여기에 제가 구체적인 계획서는 모르겠는데 저희 돈이 인건비로 들어가는지 사업비로 들어가는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기간이 5년이에요. 그럼 5년 이 기간이 끝나면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연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라지는 건가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이어서 처음 최초도 보면 가천대가 2015년에 시작을 했고요, 동서울대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럼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 연장하듯이 이어서 오고 있는 사업이네요?

미영

권미영고용과장

예, 이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실적이 좋아야만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미흡이 2년 이상 나온다든지 하면 또 국비를 끊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따로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22년도에 오자마자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사업들을 조금 훑어보고 지원센터라든가 박람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축소되고 있고 사라져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회적경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사회주의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사회주의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치와 목적은 다릅니다. 다른 일반 경제기업과는 좀 다른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가와 함께 발맞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성남시에 계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생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주는 것 또한도 성남시의 역할이고 그분들 또한 그다음을 또 육성하듯이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련된 그 이념, 그런 신념을 어떻게 보면 좀 확산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경제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경제기업인데 너무나 이걸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거를 없애려고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잘 활용하면,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잘 활용하면 성남시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좀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적은 돈을 들여서 우리 사회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발맞춰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보니까 39페이지에 ‘판로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박람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 박람회 어떤 박람회인가요?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데,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는 저쪽 이천 거기에서 있던 그 행사에,

윤혜선위원

박람회 참석.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행사에 여기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에서 업체들 가서 같이 하고 그러던 그런 행사입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경기도 사회적경제 관련된 박람회 했을 때 저 참석했었거든요. 한번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기업도 와 계시더라고요. 한 분 뵀어요. 한 분 뵀는데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다 보니까 더 못 봤을 수도 있지만 그 한 분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 제품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잘 활용이 된다라면 교육의 한 획을 좀 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다른 타 지역에 가서 이런 박람회를 참석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의지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미래가 밝아야 되는데 참석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박람회도 없어졌거든요. 저번에 보니까 매주마다 장터 열릴 때 장터 옆에서 박람회 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물품이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홍보도 해 주시고.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그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없기 때문에, 그것마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겁니다. 박람회를 넓게 크게 확대해서 꼭 다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그분들이 제품 그리고 그분들의 기업을 홍보하고 이런 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성남시에 미련이 좀 남아 있는 거고 또 감사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안쓰럽습니다. 한쪽에서는 물건 파는 장터가 열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기업 홍보를 하고 계세요. 그런 이미지를 봤을 때 여기가 장터인지 박람회인지 축제인지. 이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마련을 해 주기 위해서는 확실한 구분은 지어줘야 된다. 장터 옆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또한도 그분들에게 예의는 또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마저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온오프라인 박람회 개최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7회 참석 200만 원씩 뭐 있나 봐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윤혜선위원

상권지원과, 특화거리가 있네요. 특화거리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곳이 몇 개가 있나요, 성남에?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모란 기름특화거리가 있고요, 청계산 특화거리가 있고요, 백현마을 카페거리가 있고요, 지금 여기 시청 앞에 거기 특화거리, 뭐라 그러나 페이스,

윤혜선위원

지금 여수동 말씀하시는 거죠?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여수동 특화거리.

윤혜선위원

가족특화거리.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가족특화거리 하고 있고요. 올해 백현마을이랑 저희 구미동 까치마을 두 개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맨 밑에 있는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2개소가 백현,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그건 내년에 다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아, 추가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특화거리로 지정이 돼서 지원받고 했던 곳들은 꾸준하게 유지관리를 해 주고 계시는 건가요, 예산을 투입해서?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산을 따로 투입하지는 않고요. 그분들도 다시, 백현마을 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1차 사업을 했는데 2차 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본인들이 더 심화를 시키고 싶다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같이 주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좀 더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 그 특화거리에 계시는 상인분들께서 공모사업을,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공모를 해서,

윤혜선위원

참여를 하고 진행하는 걸로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저 상권활성화재단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좀,

종환

김종환위원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윤혜선위원

궁금한 게 원래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하대원 공설시장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가 있습니다, 8000만 원.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윤혜선위원

지금 보니까 터는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5년 2월부터 해서 충전기 설치되면서 주차장으로 같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 마련해 주셨잖아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민분들께서도 많이 원하셨어요, 하대원 공설시장 가면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장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급속충전기 설치함과 동시에 주차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될 수 있게끔 같이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입구에 전신주인가요? 하나 있던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시기로 했어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 전신주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사실은 이전 요청을 한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충전기 설치할 예산이 안 돼서 내년도에 급속충전기로 바꾸면서 내년 설치할 시점에서 다시 한전에 요청을 해서 이설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이설 요청하면 한전에서 해 주나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한전에서 해 줄 겁니다.

윤혜선위원

한전에서 다 해 주시는 거죠? 저희들이 따로 추가비용이 들거나 하지는 않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정도 될까요, 시점이?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그 터는 다 잡아놨기 때문에 충전기 설치하는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충전기 설치와 동시에 그건 이설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그게 있으면 진출입에 가능은 한데 되게 좀 불편합니다.

윤혜선위원

불편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월부터 충전기 설치와 연결이 있는데 저희가 그럼 3월 전에는 이설이,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되고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윤혜선위원

꼭 좀 신경 써주시고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윤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종환

김종환위원장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일단은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상권활성화재단 간단하게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년인턴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증액을 하셨는데 그럼 생활임금 증액은 알겠고, 지금 8개월에서 10개월로 그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는 게 저희 재단의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규 인력 채용은 저희만의 의지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시에서 제공하는 그 청년인턴 세 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뽑는 청년인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명을 활용해서 저희 쪽에 없는 기능인 동영상을 만든다거나 또는 사진을 한다거나 디자인을 한다거나 이런 쪽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통상적으로 오는 시간, 저희들이 한 5월 이렇게 전후로 오다 보니까 그 인력들을 풀로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서 늦어도 1/4분기 안에 좀 오셔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려야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 해서 늘린 예산입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원래는 그 현장에 지원을 하고 그런 거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박주윤위원

상인분들 뭐 디자인 같은 필요한 그런 것도 좀 도움을 드리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박주윤위원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 이 디자인이나 홍보 이쪽에는 경력직 분들이세요, 아니면 신입이세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현재 저희가,

박주윤위원

청년인턴이라고 그래 가지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 홍보 전담 인력으로 갖고 있는 인력은 2년 차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디자인 인력들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년인턴들한테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 도움을 드리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경험이 있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건지? 저는 처음에는 청년인턴사업이라는 게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해서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그분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상인들을 중심으로 행정이나 뭐 이런 걸 도움을 드리려고 있는 거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박주윤위원

아니에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디자인이나 뭐 영상 제작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경험을 갖거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조직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걸 실제 적용해 보는 관점에서 그분들한테 그런 도움이 되고, 저희는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상호 윈윈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런 능력은 있으신데 일단은 취업을 하고 이런 걸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험도 쌓으시면서,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 상인분들하고도 도움도 주시고 그렇게 상호작용이 있는 거군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계속 근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1년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닙니다. 저희 사업 기간이 1년도 안 되고 몇 개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달 전후로 오게 되면 너무 늦어서 그거를 한 2~3개월 당기는 그런 작업을 한 거라서 길어봐야 한 10개월 정도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10개월 이번에 하시고 또다시 하실 수도 있어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박주윤위원

아니에요?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고 다른 분들 또 오셔서 하셔야 되는 겁니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으세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저희 지금 계속 해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좀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8개월에서 10개월로 있는데,

종환

김종환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이왕 할 거면 12개월 딱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12개월 하면 아마 법적인 스테이터스(status)가 달라질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11개월로.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은 왜냐하면 최대한,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가능하면 더 늘려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최대한 도움이 서로 돼야 되니까 너무 좋은 거라서 적극 응원,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가능한 대로 늘려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응원하겠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지금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식사를 하셔야 돼서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추가 질의 없으면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최진숙 국장님께서 내년 1월에 공로연수 예정이신데 국장님 소회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이런 날이 오네요, 제가. 이렇게 기회를 주신 김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제가 재정경제국장으로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3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36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우리시 발전이랑 같이 이렇게 컸다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직자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또 제 옆에 선배 또 동료 또 후배님들이 있어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잘 살펴주셔서 재정경제국장의 임무를 무사히 완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우리 국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요, 새로운 인생 2막 저희 힘껏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남명원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그리고 뒤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성남시는 국장님,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환경 대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었나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올해.

이군수위원

그게 올해인가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올해요, 예.

이군수위원

이클레이(ICLEI,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총회에서 성남의 환경정책 사례가 소개도 됐었고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이군수위원

이거는 ‘스마트 에코 성남’ 뭐 이런 특화사업이,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뭐 높이 평가돼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언론상으로는 우리 성남시의 환경정책이 나름대로 굉장히 잘한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잘하는지, 아니면 언론상으로만 그렇게 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성남시인데, 정작 우리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참여하신 우리 행사장에 일회용품들이 즐비했었고, 그런 것들이 또 환경단체의 지적을 받고, 또 그것을 행사 주관한 분들이 공무원들이셨어요. 이런 것들이 겉과 속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일회용품을 저감하기 위해서 우리 여당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 우리 일선 공무원분들께서는 좀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속에 고스란히 녹아나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환경보건국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발언을 했었고 그때 예산 삭감과 관련된 부분이 최종적으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다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 부분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정책하고는 너무 동떨어진다,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자원순환과 49페이지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대행 용역비 15억, 가로쓰레기통 설치 및 개선비 12억, 지난번 상임위 때처럼 각 50%씩을 저는 삭감 요청을 합니다. 제가 타 상임위 국에서 확인을 하면서 보면 이 쓰레기통 관련된 것들이 구청을 주관으로 한 동에 설치되고 있는 쓰레기통이 있는 것 같고요, 벤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가 컨트롤타워로서 설치하고 있는 일반 도로에 있는 그 가로쓰레기통하고 벤치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생태하천 녹지 쪽 그다음에 도로과 쪽에서 아마 관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림잡아볼 때 이 전체적인 것들을 다 총계를 내야지 전체적으로 성남시에 설치되는 쓰레기통 수 이런 것들이 다 파악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저도 사실은 가늠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을 총괄하는 거는 자원순환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 이거 1500개와 관련된 두 예산 부분을 삭감을 요청하는 겁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가 1995년도에 쓰레기종량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무단 투기 방지 목적으로 해서 가로쓰레기통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철거가 되다 보니까 시민 불편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무단 투기로 인한 거리 미관에도 굉장히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물론 위원님께,

이군수위원

제가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 다 상임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이군수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이군수위원

국장님 그리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그런데 한마디만 제가 감히 올릴게요, 위원님.

이군수위원

50페이지에 보면 거점배출시설 관련된 쓰레기보관함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거 확인 좀 할게요. 이 부분이 우리 각 동에, 올해는 시범 동이었고 내년에 22개까지 이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일전에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금광동의 개소식인가요 오픈식에 갔던 그 시설을 얘기를 하는 거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상임위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을 설명 듣고 할 때 명품 뭐죠, 이거 그림, 그림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상임위 위원인데.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대외적으로 언론에 노출된 것은 웨이스트 미술관, 웨이스트 미술관인데 실제로 여기에 부착된 것에는 웨이트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웨이스트 미술관을, 거점배출시설 해 놓고 웨이스트 미술관을 시범 설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 것처럼, 그런 사업이다라고 지금 홍보가 됐어요. 이거 왜 상임위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해 주셨습니까? 저는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가 미술협회 그 관내 예술작가 작품 10점하고 그다음에 세계명작 6점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미술작품을, 거기가 아무래도 쓰레기 시설이다 보니까 미관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거점,

이군수위원

국장님, 이거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내신 아이디어세요, 아니면 시장님께서 이런 거 해 보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이거 왜 한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가 하면서 아이디어 내고 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이 정책과 맞나? 만약에, 만약에 맞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접근을 했어야죠. 뭐냐면 재활용품을 이용한 어떤 예술작품, 자원순환과 관련된 어떤 재활용과 관련된 뭔가를 안내하는 어떤 홍보물 이런 것들이 여기에 결합이 된다면 맞을 거예요. 예술작품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재활용을 이용해 가지고 뭘 만든다거나 이런 거 충분히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설치됐다면 오히려 그거는 박수받을 만한데 뜬금없는 무슨 명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이군수위원

이런 것들을, 그것도 지금 설치된 것 보세요. 이렇게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아마 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쓰레기를 장려하고 미화하고 뭐, 제가 이게 억측이겠으나 그게 일단은 제가 너무 황당했고요. 두 번째는 이 거점배출시설 관련된 800만 원에 3개소, 24개 동 해서 5억 7600이라고 하는 이 예산, 이 속에 이 명화와 관련된 구매 비용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아니, 거기는 저희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포함됩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이군수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이건 확인을 좀 하는 겁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과장님이 대신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웨이스트 미술관이라고 한 건요, 거점시설을.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거점배출시설은 원도심 골목길 이런 데 지금 종량제봉투랑 음식물봉투만 나와 있어서 도시미관도 해치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냄새도 나고 도시미관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함을 설치를 한 거고요. 쓰레기함을 설치할 때 그러면 이거가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만 보관하는 곳이 아닌 그래도 명화나 이런 그림을 같이 전시를 해서 좀 공간적으로 문화적인 공간처럼 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 실무진이 아이디어를 내서 했던 거고요.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리고 거점배출시설은 공간이 좀 확보된 곳에는 그렇게 설치를 하고 지금 무단 투기 되는 쪽,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은 그럼 어디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 800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안에 명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이군수위원

명화 뭐 이런 거 구입비용이 포함돼,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하나에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있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일단 구분을 해 주셔야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이군수위원

이거 상임위에서 우리 전혀 위원들, 지금도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이거 모르는 분들일 거예요, 대부분.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때는 그 쓰레기함에 어떤 거를 이제,

이군수위원

어찌 됐든 간에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군수위원

이게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그건 아니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이군수위원

어찌 됐든 이 거점배출시설과 관련된 뭔가 아이디어를 내시는 차원에서 했다는 거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취지는 잘하셨어요. 제가 굳이 이 부분을 가지고 첫 번째는 사전에 얘기를 안 했다는 부분이고, 상임위에서. 두 번째는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 차원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한 어떤 예술작품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렇게 진열을 해 놓거나 했다면 이 정책하고 너무 맞아떨어져서 오히려 이 정책이, 거점배출시설이라는 정책이 빛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아쉬울까? 제가 이게 지금 이 내용을 알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도 들어보면 저희가 수긍이 가는데, 저희가 검토할 당시에는 그 종량제쓰레기봉투함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문화시설하고 접해서 해 보자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거점배출시설 관련된 것은 예산에 대한 것은 삭감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않을 건데, 이 명화 구입하고 이런 것은 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명화보다는 이왕에 지금 샘플로 좀 뭐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못 하겠으나, 이후에 확대되는 부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아이디어 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한다거나,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생각처럼 그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수렴해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국장님.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거점배출 쓰레기함 이거 저는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아파트 단지는 제외잖아요. 그렇죠? (김종환 위원장, 이군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우리 신흥3동 재개발지는 아직 재개발이 멀었으니까 거기가 지금 골목마다 그 배출이 엉망인 건 주민들도 다 아시고 지나다니면서 본인들도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설치할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저는 너무 이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 전부터 생각해 왔던 건데 안 돼 있어서 우리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이라도 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또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다 들어오면 어차피 이런 거는 또 쓸모가 없어서 없어질 거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없어질 겁니다.

박주윤위원

지금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좀 이렇게 제일 중요시할 게 일단 깨끗하게, 우리 그래도 도시미관에 맞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일단은 주민들이 좀 여기는 아니다 말씀하시는 데는 하지 마시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물론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걸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거 너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로쓰레기통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도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개 가지고 시범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어, 되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범 사업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디자인도 사실은, 저는 제일 문제가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성남시에 어울리는 좀 예쁜 디자인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샘플, 처음에 시범 사업 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설치가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말에 한번 거기를 돌아봤어요, 차로. 지점이나 이런 거 솔직히 현장을 봐야지 저희도 말씀을 드리니까 산성대로를 기준으로 한번 돌아봤는데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버스 정류장 옆에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벌써부터 거기서 흡연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할지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없을 때랑 있을 때랑 또 다릅니다. 쓰레기통이 있으면 누구나 거기서 또 피울 수도 있고 또 버리는 건 버리라고 한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런 거는 주변의 비흡연자들한테는 또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보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쓰레기를 우리 지금 일회용 커피 컵 그런 플라스틱 컵 때문에 이게 처음에, 다시 이게 얘기가 나왔던 게 외국인들도 사실은 쓰레기통이 없는 거 되게 불편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있어서 많이 그런 게 있었는데 왜 서울은 쓰레기통이 없고 성남 쓰레기통이 없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불편한 거는 인지를 하겠는데, 일단은 우리 일회용을 이제 쓰지 말자라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물론 그런 거 수거하는 건 좋아요. 수거하는 건 좋은데 또 보충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얼음이 들어 있는 아메리카노, 많이 얘기하는 아아(아이스아메리카노)를 먹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컵은 분리를 한다고 치고 내용물은 어떻게 할 건지? 내용물을 그냥 남아서 버리고 버스를 타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런 분들의 그거는 또 어떻게 처리할 건지 다각적으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은데 한꺼번에 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하면 또 단가가 싸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거는 뭐 대안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500조를 잡은 것은 강남구 같은 경우도 인구에 비해서 한 1000여 개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구수나 지역의 면적이나 그런 걸 감안해서 1500개를 하는 거고요. 시범 운영 했던 거로 보면 유지관리를 잘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봉투갈이가 많이 필요한 곳은 여러 번 하고 상대적으로 인적이 조금 덜한 데는 봉투갈이를 덜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 용역비를 세운 거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95년도 종량제 시행 당시에는 저희가 커피 문화가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하거나 테이크아웃점이나 이런 게 커피전문점이 많지 않을 때였고요. 지금 시대 상황으로 봐서 이제 시대가 변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할 때 그런 일회용 컵이라든지 그런 거를 갖고 탈 수 없기 때문에 도시미관이나 길거리 위생적으로 좀 안 좋았고 그랬던 상황이라 저희가 쓰레기통을 1500개 검토를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1500개가 지금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박주윤위원

내년에 할 게 1500개.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구청으로 보면 수정구가 한 400여 개 되고요, 중원구가 300여 개 되고, 분당이 한 700여 개 이렇게 해서 1500개 정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많다고 보실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또 적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1500개를 점차적으로라는 말씀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이 그 적정선이 뭔지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 서울시나 이런 데 사례를 보고, 서울시도 해마다 계속 늘려가는 추세이긴 한데, 저희는 일단은 1500개 정도가 적당한 선이라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의자와는 성격이 달라요. 의자는 설치만 하면 유지관리비가 별로 안 듭니다. 그렇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이 쓰레기통은 계속 유지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게 연간 15억이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쓰레기통이 좀 더 늘어나면 이것도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력을 수정·중원·분당 해서 한 16명, 차량 8대 정도 생각하고 지금 한 거거든요.

박주윤위원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중에서 입찰해서 선정할 겁니다.

박주윤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박주윤위원

거기는 우리처럼 공사나 이런 쪽에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것도 좀, 사실은 제가 산성대로 다니면서 산성대로가 우리 지금 S-BRT도 공사를 할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산성대로 도시재생도 되어 있어서 지금 버스 정류장이 이제 중앙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가 되면 S-BRT는 내년 상반기나 길어야지 내년 하반기에 끝나요. 그러면 지금 설치를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될 건지도 사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동이 가능합니다.

박주윤위원

아, 이동 가능해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75리터짜리라 이동 가능합니다.

박주윤위원

기이 설치하고 다시.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박주윤위원

아, 그러면 뭐 그거는 다행이고요. 그리고 디자인은 이걸로 계속 갈 건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서초구가 플라스틱으로 된 텀블러 통처럼 만든 게 있는데 그건 개당 300만 원 정도 합니다.

박주윤위원

우리는 개당 얼마예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개당 40 정도 봐서 1개 조가 80으로 지금 이게 조달 품목이 있습니다. 조달 품목이 있어서 저희는, 대부분의 아마 쓰레기통을 처음에 놓으려고 했던 지자체가 다 같은 고민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로 서초구에서 먼저 했던 거고요. 그거는 금형비가 한 1억 정도 또 들고요.

박주윤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리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그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또 이게 쓰레기통은 화재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불연성 플라스틱이나 이런 소재를 쓰게 되면 그 재료비가 또 많이 들기 때문에 개당 300 정도 들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검토하다가 조달 품목, 철제로 된 조달 품목으로,

박주윤위원

많이 차이가 나네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다만 저희가 시범 설치 했던 부분은 같은 색상으로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품이 구분이 안 되는데 내부 검토나 시민분들 의견 들어왔던 게, 지금 저희 시범 설치 했을 때 의견 들어왔던 부분이 재활용품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색깔 구분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색깔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대로변하고 이면도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컵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혹시 집에서 쓰레기를 갖고 버릴 수 있는,

박주윤위원

갖다가 버릴 수도 있는, 옛날처럼 그렇게 될까 봐 사실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대로변의 것은 굳이 집에서 그렇게 갖고 나올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로변은 좀 투입이 쉽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쪽은 투입구가 구멍이 좀 작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 대로변이 ‘집에 있는 쓰레기를 안 가지고 와서 버리겠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차로 아침에 갖고 와서 버리는 경우도 옛날에 참 많았습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옛날의 95년도의 시민의식하고 지금 시민들, 시민들을 많이 믿어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차에 있는 것 다 버리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지금 시민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대부분은 양심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해도 남들 눈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엔 되게 용감하신 분들만 그렇게 하지,

박주윤위원

그럴까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시민분들 좀 믿어주시는 게,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휴게소 같은 경우도 요즘 차 안에 있는 쓰레기 버리면 못 버리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 버리니까. 그래서,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요. 휴게소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엄청 많은데 이용 시민들이 다 그런다면 거기는,

박주윤위원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박주윤위원

옛날에도 그랬어요. 쓰레기통 있어도 갖다 버린 사람 있지만 안 갖다 버리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시민들을 믿어주십시오.

이군수위원장대리

박주윤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1500개 처음에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시 강남구랑 비교하니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건 디자인이 너무, 너무 튀는 것 같아서 좀 도시미관에 맞게 디자인을 못 하면 색상이라도 그것 좀,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하고 일반 쓰레기 색깔 구분은 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리고 우리 대행용역비는 이거는 어떻게 할는지?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가 입찰 볼 겁니다.

박주윤위원

입찰 볼 거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설계해서,

박주윤위원

아직 정해진 거는 없는 거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몇 군데 할 건지 그런 것도 정해진 건 없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박주윤위원

한 군데 할 건지 열 군데 할 건지 그런 건 없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거를 나눠서 하는 거가 효율적인지 하나로 하는 게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 볼 건데,

박주윤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없는 거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색상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그것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다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환경국의 기후에너지과장님.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 폭염과 폭설 그리고 한파·홍수·가뭄 이런 어떤 기후의 굉장히 지금 위기가 다가오는 거 알고 계시죠?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탄소 관련돼 가지고, 2050 탄소중립 관련돼 가지고 국가에서도 이런 기후위기를 탈출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우리 성남시도 이에 발맞추어서 탄소중립 관련 그런 지원센터도 설립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지금 성남시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센터장은 제가 겸임을 하고요, 우리 직원 한 분에 임기제 직원 두 분 이렇게 채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정규직도 아니고 임기제 두 분이 채용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효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탄소중립위원회도 설치를 해야 돼. 그런데 지원센터는 있는데 탄소중립 이 지금 위원회 있습니까?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거 하고 있어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우리 성남시 전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총괄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럴 때 자문을 해 주시고,

극수

안극수위원

시민들 좀 참여가 돼 있어요? 시민들 한 40% 이상이 참여돼야 되는데 그렇게 참여가 돼 가지고 그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발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아, 지금 현재 그 위원회는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현재 위원 위촉은 열아홉 분이 위촉돼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거기에 한 40%는 지금 시민들 위주로다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우리 공무원들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각 국장님들 포함해서 총 일곱 분이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 전문가나 시민분들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같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다 갖춰져 있어요? 다 있어?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

극수

안극수위원

있냐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법에 조례에 의해서.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그 녹색성장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우리 성남시 조례도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성남시 조례는 당연히 상위법에서 시행령이 있다 보니까. 자, 그것 관련돼 가지고 지금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20명으로 구성을 했고, 거기에 주민들 40%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위원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어떤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죠?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런 저탄소, 탄소중립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개별적인 활동은 하시는 게 없고요. 우리 일반 환경단체처럼 그런 개별적인 활동은 하는 게 없고, 우리가 정책 수립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문해 주시고 최종 심의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선은 이 탄소중립지원센터에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 위주로 그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시간선택제 두 분이 가서 있어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리고,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그거 좀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공무원분들이 그 자리에 당연직으로 있어서 그 지원센터의 소장님도 현재 과장을 하고 있는 분이 거기의 겸직을 하고 있는 것도 누가 보더라도 어울리지도 않는 거고, 그냥 말뿐인 탄소중립지원센터야. 이래 가지고 무슨 미래 생존을 위해서, 우리 지금 성남시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생존을 위해서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까지 해 놨다고요. 2030년이래야 앞으로 몇 년 남지도 않았어요. 이게 무슨 수로 해서 온실가스를 40%를 감축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촘촘하게 진짜로 이 온실가스 40%를 줄이기 위한 그런 제도로 이제는 우리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적정한 예산도 올라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위원회가 활동도 해야지 되고. 매일 민주당의 저탄소 녹색성장 이거 하다 보면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생각나? 조정식 우리 의원님 생각나잖아요. 그 양반이 그냥 떠드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미래세대를 준비해 주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이런 기관에서 그런 사업이나 그런 방향을 목표를 두고 그 목표에 맞춰서 정책도 펼쳐나가야 되고, 정책 펼쳐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결과도 얻어야 되고.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정년 언제시지? 얼마 안 남으셨죠?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내년 6월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내년 6월까지 실질적으로 한번 이거를 발동을 걸어서 동력을 좀 살려서 방향 제시를 우리 성남시가 목표하고 있는 그 방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내년도에는 거기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여기 찾아봐도. 예산이 없다는 건 이 사업 안 하겠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말로만 떠드는 거지. 보여주기식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 마련해 놓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잘 모르는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 갖다 앉혀놓는 거고. 거기에도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공무원들 거기에 해당 부서장 거기다 앉혀놓는 거고. 이게 뭐가 되겠어, 보여주기식이지 결국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추경 내지는 예산이 수반이 돼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올라와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 기본적인 모토, 이미 국가 정책이나 우리 지방정부에서 가야 될 목표와 방향이 다 서 있는 거거든요. 온실가스 40% 이상 우리가 줄이겠다고 이미 발표 다 된 거고. 거기에 한걸음 다가서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실행에 옮길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 올해 이러한 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런 게 없음을 지적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지 되고,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반드시 해서 내년도에는 뭔가 그래도 결과물이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성남시도 이 탄소중립에 대한 방향으로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 주문합니다.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제안 고맙습니다. 인근 시군을 비교를 하면,

극수

안극수위원

아, 비교할 것도 없어요. 우리만 그냥 해서 열심히 하시면 돼. 뭘 비교를 해.

이군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리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안녕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아마도 경제환경에서 논의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 자료 1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서 20년마다 환경계획 수립 및 필요하다 해서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환경 기본 조례, 환경계획 수립을 20년마다 하나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이게 환경정책기본법이 상위법이 조정이 돼 갖고 10년의 한 번씩 사항이 2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박경희위원

10년에서 20년으로 바뀌었습니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박경희위원

되게 예외적이라서 오히려 20년이 10년으로 바뀌는 게 더 맞지 않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다 환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급변하는 그 기후 변화 속에서 20년에 한 번씩 세우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는 세워야 되나 보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기존에는 20년 전에 세운 게 있습니까? 아,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017년부터 25년까지 그렇게 해서 3차로다가 세웠고요. 그렇게 해서 25년에 만료가 되니까 그 이후부터 26년부터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거 용역 계획은 세워지셨어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그 디테일한 계획은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져야 할 방향성 설정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이 꽤 큰 용역이에요. 2억 5000이나 들어가는 예산이고 우리가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그 용역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예산이고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다음 27쪽이요. 27쪽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및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죠, 이것도?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는 얼마인가요, 이게 4500인 거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5년마다 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내년 후년부터는 그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안전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그럼 세운 거는 언제 세운 게 지금까지 이거 가지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5년도까지가 만료가 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이거는 5년 단위고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5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환경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단순히 환경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 뭐 저희가 얘기했던 화학물질, 자원순환 그다음에 물순환, 성남시 전체적인 환경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방향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박경희위원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10년 단위로 하는 것 보니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각 분야별로다가는 이렇게 5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마다 또 별도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집행계획을.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그 안에 여러 분야에 따라서 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용역을 또 태우게 됐습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급변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10년에 하던 걸 20년에 한 번씩 하냐 그런 우려되는 말씀 맞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기본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5년 단위로다 저희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박경희위원

아, 저희 조례로?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조례가 아니라 내부 방침으로요.

박경희위원

방침으로 해서.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어떻게 특별하게 저희가 환경적인 변화가 많다든지 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랬을 때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으니깐요, 그거는 그렇게 크게 우려 안 하시고 저희가 시행하는 단계에서 조정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중간에 또 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그러면?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박경희위원

방침에 따라서.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특별한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든지 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환경 변화에 맞춰서 또다시 이제 변화해야 되겠죠.

박경희위원

아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구용역비 이것도 마찬가지고 2억 5000도 마찬가지고 4500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시정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경제에서 말씀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라고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출자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정연구원은 그냥 시정연구원대로 있고 또 각종 용역비, 우리가 성남시에 용역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부를 다 할 수는 없겠죠, 시정연구원에서. 그런데 이 연구를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연구용역비를 계속, 기본계획 수립을 계속해서 이렇게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은 이제는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정연구원이 지금 저희가 정원이 다 이제 찼습니까? 완료가 됐습니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건 세부적으로 모르겠는데, 최근에 올 초엔가 환경 분야에 대한 박사님 한 분을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일 하려고 들어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성남시 전체 환경에 대한 그림을 큰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 시정연구원하고 혹시 얘기는 해 봤습니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예산 성립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얘기를 안 드렸고요. 저희가 발주 과정에서 일단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시정연구원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협의를 할 것입니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이 용역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용역도 그렇고요,

박경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하면 시정연구원 자체에서 자체 연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박경희위원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받아서 하실 거고,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조금 더 디테일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밖의 외부 연구기관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이제는 아직 역량이 안 돼 있으면, 역량이 한 번에 다 스타트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하면 외부 인력을 조금 추가해서라든지 어디 자문기관을 좀 갖고 하시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이런 용역들을 이제는 조금씩 덜어내야 되지 않을까. 시정연구원 설립된 지도 벌써 이제 2년 돼 가는 거잖아요. 한 1년 반이 넘어가는데 모든 용역을 이렇게 계속해서 그동안에 예산 세운 것처럼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시정연구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거를 잘 우리 성남시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삭감이 있긴 한데요, 그거는 나중에 질의하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쓰레기통에 관련된 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또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요 조금 더 내용을 파악하고자 해서 질의드립니다. 시범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시범 운영에는 몇 대가 설치가 됐나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일반 가로쓰레기통 36조하고, 스마트 가로쓰레기통 6조.

윤혜선위원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만 이렇다라는 거죠, 다른 과들은 모르시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다른 과는,

윤혜선위원

다른 과는 모르시고요. 그 문제를 느끼고 저희가 시행을 했던 계기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갑자기 쓰레기통이 확장이 되고 했을까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95년도에 쓰레기종량제 시행이 됐어요. 해 가지고 그게 무단 투기 방지 목적으로 해 가지고 가로쓰레기통이 한꺼번에 철거가 됐습니다. (이군수 부위원장, 김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때는 커피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대로 지났는데, 지금 굉장히 이제 커피 문화가 되면서 무단 투기가 이루어지고 거리 환경이 개선이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좀 더 깨끗하게, 또 시민이 불편하고 계속 그래서 저희가 가로쓰레기통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윤혜선위원

시범 운영 후에 장점과 단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좋았던 부분이랑 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나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가 많은 쓰레기통을 설치를 안 해서, 지금 36조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 반응 좋았습니다, 대부분이. 편리성에, 시민들 편리함 그것에 굉장히 점수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데가 주로 버스 정류장하고 그다음에 지하철 입구, 처음에 시범할 때 그런 데였기 때문에 더욱더 시민 편리에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혜선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가 문제점으로 생각한 게 무단 투기였거든요. 저희가 생각한 것은 무단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무단 투기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면 발생됐던 문제는 따로 없나요?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약간 디자인 문제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 디자인 좀 예쁘게 해서 서초구나 이런 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플라스틱으로 설치하고 좀 더 크게 설치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으나, 그게 금형 제작으로 해서 금형으로 해서 1억 정도의 디자인비하고 또 제작비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윤혜선위원

디자인상의 문제 지적은 위원님들의 문제 지적이었고, 실제로 시범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는 따로 없었나요?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 쓰레기통 치우는 거, 지금 저희가 두 번 정도 치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나 이런 것 좀 하고 또 그 주변의 음식물 있잖아요. 커피를 먹고 그다음에 그 음식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런 것에 대한 좀 고민은 있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음식물에 대한 고민.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통으로 해서 저희 설치하는 게 자원순환과 말고 구청과 생태하천과 여러 가지 과들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1500개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총 2300여 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총 2300여 개 정도 하시고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윤혜선위원

지금 그리고 쓰레기통 말고 그때 한번 설명하러 오셨을 때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된 거점공간들을 마련해서 버리는 그런 것도,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거점형하고 보관형 거기는 본시가지 골목길에 계속, 저희가 일몰 이후에 쓰레기를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게 일몰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골목길 그런 미관도 해치고 그다음에 고양이들이나 비둘기들이 계속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뜯어놓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50페이지에 있는 거점배출이 음식물 쓰레기인가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입니다.

윤혜선위원

다 같이?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 담는 함입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종량제봉투 해 가지고 넣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들어가 있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예산에서는 분리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거점형에 거기,

윤혜선위원

거점배출에 그냥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거점형에 같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 쓰레기통과 음식물 쓰레기통이 같이 나란히 한 조를 이루어서 있는 상황이고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죠.

윤혜선위원

그리고 쓰레기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쓰레기보관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시가지에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거점형 같은 경우는 공간 확보가 계속 어느 정도 된 데, 그리고 주민이 다수 있는 데, 그다음에 통행이 불편하지 않은 데, 그다음에 주민 동의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거기. 그래서 거기에다가 좀 CCTV도 달고 해 가지고 저희가 거점형을 만들었고요. 공간이 좀 협소한 데는 저희가 보관함을 쓰레기통 두 개, 일반 쓰레기통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그런 걸 두 개를 설치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거점배출과 쓰레기보관함 그리고 기존의 가로쓰레기통 관련된 모든 처리 유지관리 비용이 지금 이 49페이지에 있는 용역비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한 번에 같이?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그 용역비는 가로쓰레기통을 치우는 용역비이고요.

윤혜선위원

가로쓰레기통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거점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는 어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건 동별.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지금 현재 수집운반업체 운영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음식물 쓰레기통 쓰레기 하시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동별로 지금 청소업체들이 합니다.

윤혜선위원

업체가 한 3회 정도 더 움직이신다라는 게 맞나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아니, 오후에 한 번 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3회 움직이는 데가 있고요. 저희가 2회 움직이, 아니 한 번 움직이죠, 한 번.

윤혜선위원

한 번?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종량제를 일반 배출한 것을 치우고 난 다음에 오후에 한 번 더 치워가는 걸로.

윤혜선위원

한 번 더 추가로 확대하시는 걸로.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기존의 업체에게 1회 정도 더 추가로 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거점배출과 쓰레기보관함에 대한 이 부분은 업체에서 담당을 하시고 또한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대행용역비 이것 또한 업체에다가,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가로쓰레기통 거기도.

윤혜선위원

입찰을 통해서,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입찰을 통해서요.

윤혜선위원

예, 가는 거고요.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 때 더 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저는 조금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100% 다 이거를 수용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같이 함께 일을 하시는 부서에서는 정말로 이게 필요한지 여부를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디자인적인 문제도 맞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서초구에 대한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 부분이, 저희 혹시 행교 때 서은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들으셨나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들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때 서초구 그거는 예시를 들으셨던 것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똑같이 입구가 큰 쓰레기통을 색칠을 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쓰레기 투기를 좀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라고 해서 예시로서 들었던 거지, 그렇게 금형비 1억이 들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거를 검토하라라고 했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 파악을 조금 잘못 하신 것 같고. 우리의 쓰레기통은 너무나 사각형에 투박하고 그리고 입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걱정하셨던 대로 무단 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디자인적인 문제가 계속 나오는 부분 또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입구를 좁게, 입구를 크게’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왜냐, 입구가 크기 때문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식을 믿고 당연히 입구를 크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무단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 공원 이런 부분들, 같이 함께하고 있는 광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무단 투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라는 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희 행교 때도 예시로서 보여준 거 그다음의 이미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재활용통에 대한 쓰레기통에 일반 쓰레기봉투가 씌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수거해 갔을 때 그분들이 또 분리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 저희조차도 그냥 일반 쓰레기통에 씌여지는 봉투를 똑같이 재활용통에 같이 씌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중 작업이죠. 씌우는 사람이야 편하겠죠. 하지만 수거해가는 업체나 그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사람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거는 너무나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 시범 운영을 하시면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아, 무엇이 부족했다, 그러면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평가가 되어야지 확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다른 분들 질의하신 이후에 나중에 다시 한번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이번 2025년도 예산의 가장 이슈 사항이 쓰레기통이에요. 그렇죠?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실 서희경 위원님 저희 같은 지역구인데 지역에서 주민자치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왜 쓰레기통을 굳이 만들어 주냐고 항의하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계셨어요. 그게 저는 진짜 민원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지금 얘기 쭉 들었을 때 찬반이 있죠, 늘 무슨 일에는. 저도 있으면 편할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 불법투기 해도 된다, 이렇게 또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당을 정당을 떠나서 이 정책은 판단했을 때 정말 후진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니다. 물론 의자하고 요즘 그 두 건인데, 의자 같은 경우는 또 본시가지의 높은 지형에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좀 필요할 거라 생각도 들고 또 공원이나 그런 곳은 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쓰레기통은 역 주변에 하나 정도씩 큰 역 주변에 좀 있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얘기가. 그리고 피부에 직접 와닿게 회의 중에 동장님이 의자 설치하는 부분하고 위치 선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를 합니다, 주민들이. 참 이게 난해하죠. 쓰레기통 만들겠다는데 싫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이? 저는 그분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도 그렇게 보여요.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배출이 많이 될 것 같고. 인간은 내가 이로운 쪽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산을 하고.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제안했던 게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RFID 하는 거 있죠? 그거 제가 하자고 계속 얘기했어요. 사실은 조금 했던 거는 알고 있어요, 시범 사업으로.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하고 있어요, 조금씩. 그걸 왜 하자고 제가 얘기했냐면 우리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세대당 그냥 1000원씩 내요, 저희 아파트는. 그러니까 음식물을 많이 버리든 적게 버리든 1000원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내가 돈을 버린 만큼 낸다고 하면 엄청 줄일 거랍니다, 스스로.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감량률이 꽤 됐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스스로 유도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유도를 버리라고 유도하는 것같이 보여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민원 해결하는 부분도 공감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군수 위원님 얘기가 공감이 돼요. 한 반 정도 해 보고,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해 보고 이게 정말 인기가 좋고 정말 도움이 된다면 추경에서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의견 주십시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어쨌든 위원님,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다 압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고요,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저희도 의견을 받고, 여러 군데.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1300개의 그런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을 보니까 한 18개의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나오는 출입구는 좀 더 많죠. 그래서 저희가 한 1500개는 지금 미금역이나 모란역 시민들이 다수 모이는 데는 또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분리수거도, 아까 하나 더 말씀, 분리수거 더 안 될 거예요. 우리 커피숍에 가면 요즘 분리수거 하지 말고 그냥 놓고 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분리수거를 속된 말로 개판으로 하다 보니까 다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놓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놓고 가시래. 그거 왜 그럴까? 분리수거 안 돼요. 이거는 더더욱 안 될 거고 먹던 음료수, 물 종류 같은 게 막 들어가 있을 거고 치우는데도 악취, 악취 민원이 이제 심각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쥐도 다니더라고요. 쥐도 있어요, 진짜 쥐 오랜만에 봤는데 쥐가 있더라고. 쥐들이 또 다닐 거라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로 오히려 좀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우려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책이라는 거는 해 보고 그게 정말 반응도 좋고 계속 그렇다면 그거를 꾸준하게 가는 게 저도 인정해요, 받아들일 거고. 그래서 이군수 위원님이 제안했잖아요. 반 정도 해 보세요. 저도 그게 맞다고, 반 해 보시고 2회 추경에 또 올리세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니까. 그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여당 위원님들도 한꺼번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조차도.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동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너무 밀어붙이는 식이지, 그러면.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종성

최종성위원

또 너무 좀 아쉽습니다. 정책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그냥 위에서 하달해서 그냥 필요하니까 하고. 우리 공무원들, 저도 친한 공무원들 많은데 얘기 들어보면 이 정책은 아니라고 다 모든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터넷만 봐도 우리 성남시가 예전에 이거 갖고 쓰레기 대란, 안 치우고 종량제 안 넣으면, 이런 사건도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해서 정착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걸 하겠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고, 한 번 더 숙고해 주시고,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합리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도 삭감에 동의하고 향후에 이 정책이 성공했을 때 추경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오늘 쓰레기통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쓰레기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 사업을 언제 시작하셨어요, 시범 설치?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시범 설치가 한 11월경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8월.

성해련위원

8월경에 시범 설치 하셨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성해련위원

괜찮습니다. 시범 설치 하시면서 지금 8월이면 한 3개월 정도, 그렇죠? 올 한 게. 들어온 민원이나 문제점 이런 건 파악하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있죠? 문제점이 전혀 없었습니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문제점은 저희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지금 그렇게 많이 발견은 안 됐습니다. 물론 무단 투기 그런 것도 종종 있기는 했지만 저희가 쓰레기 두 번 봉투갈이를 했고, 그다음에 월 1회 그 세척도 했기 때문에 주변 청소라든가 그렇게 저희도 좀 처음에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거기 무단 투기 막 하고 쓰레기 갖다가 놓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생각보다 시민의식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성해련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 과에서 하는 예산 전체 이 쓰레기통 예산은 얼마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55억입니다.

성해련위원

55억이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55억 5300만 원.

성해련위원

55억 5300만 원.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성해련위원

55억. 이거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나 뭐 이런 거,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구청 예산 세운 것까지 합해 가지고 저희가 쓰레기통 관련해서 저희 자원순환과 예산만이 아니라 이 쓰레기통 관련해서 예산이,

성해련위원

전체 다 예산이 5억,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구청에 세운 예산도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다 해서 5억 5000.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55억 5300만 원.

성해련위원

55억. 이 쓰레기통 때문에 각 구청들도 세우고 또 이 과 말고 다른 과도 쓰레기통이나 벤치를 설치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서로 의견을 나눠보신 적은 있으세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지금 거의 작년 여름 때부터 계속 TF 회의 통해서 부시장님을 주재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했고, 과장님들이나 거기 구청의 과장님들하고. 그다음에 대행업체, 시민들 의견도 들어봤고 이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설치 장소는 지금 다 거의 끝나 있겠네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설치 장소는 동 선정위원회에서,

성해련위원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정해져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에 400,

성해련위원

그럼 국장님, 설치 장소를 동에서 설치 ‘여기 여기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동 선정위원회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한 1000개 정도 받았습니다.

성해련위원

그 장소가 합당한 장소인지 아닌지는 누가 확인하는 겁니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그거는 동장님하고, 동장님이 그 선정위원회기 때문에 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장님께서 적정 장소를 선정해서 선정위원들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여기에 쓰레기통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여기에 쓰레기통이 필요가 없어요. 거추장스럽고 걸리적거리고 여기 쓰레기통 필요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꼭 그 사람의 의견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성해련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 쓰레기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또 이게 우리 시민들의 피 같은 혈세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을 제작하는 게. 그걸 충분히 고심을 해서 만들어야 한다. 이게 50억이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데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우려가 되어서 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나 차도여도 그 중간에 옛날에는 내가 유모차를 끌고 잘 지나갔었는데 여기 쓰레기통이 생기니까 내가 못 지나가겠네’ 그럼 나는 불편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치워달라는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시고 설치를 하라는 겁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저도 이군수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일단 반 설치해 보고 주민들 의견이나 주민들의 또 생각들을 보시고 설치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처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생겼을 때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는데 검정색 봉투에 담아서 버려 가지고 또 봉투 열어서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쓰레기봉투에 대한 이 정책이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봉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이 상황에서 또다시 쓰레기통을 길거리에 설치한다? 그거는 지금까지 쓰레기봉투 정책이 잡아간 데 대한 약간의 뒷걸음을 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군수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저도 반을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지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가로쓰레기통 27억입니다.

성해련위원

27억이어도 전체 다 하면 일단,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거점배출시설 그런 것까지 합해서 저희가 55억 5300만 원.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어떤 것, 어떤 항목에 대해서 하시는 거죠? 거점은 말고 쓰레기통만.

성해련위원

똑같은 겁니다. 쓰레기통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쓰레기통 관련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때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 쓰레기통으로 오늘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통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민들이 이게 피부와 맞닿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거점으로 해서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수정구 쪽에는? 과장님 나오셔 갖고 같이 대답해 주세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거점배출시설은 수정은 신흥3동하고 태평2동 시범 동이 그 두 군데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이게 공간을 얼마나 차지했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공간은 거점 같은 경우는 가로,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박명순위원

그냥 평으로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제곱미터도 하지 마시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가로 2.3m 세로 2.2m 높이 2.3m 이렇게 거점.

박명순위원

한 뭐 5평, 6평 이 정도 되는 거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순위원

이런 공간이 있는 데, 여기에 공간이 할 만한 데가 있었나 보죠? 주민들의 동의는 있었습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동 통해서 그 자리를 잡았고, 민원이 생기는 데는 저희가 설치가 어렵고요. 그 민원 안 생기는 쪽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민원이 안 생기는 데.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지금 언제,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원도심 지금,

박명순위원

기한이 얼마 됐죠, 이거 설치하신 지가?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지금 11월 달에 설치를 한 거고요.

박명순위원

11월 달에 설치했는데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민원 있는 데는 설치를 못 하고 민원을 피해서,

박명순위원

설치한 데서 민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설치한 데는 지금 민원이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거는 아직 모르겠습니까, 11월에 설치하셔 가지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박명순위원

이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 거점시설은 800 정도 들고요. 쓰레기함만 설치하는 것은,

박명순위원

아니, 전체 다 합쳐 가지고, 쓰레기함하고 이거 시설비하고 이렇게 다 합쳐 가지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거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800만 원이 들고, 쓰레기함만 놓는 데는 한 80만 원 정도 듭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몇 개 놓으셨습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지금 거점은 신흥3동에 하나, 태평2동에도 하나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그 공간은 시유지였습니까? 아니면 공간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게 시유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차량 통행이나 교행에 방해가 안 되고, 아니면 공공시설물 옆에 그런 데다 놓은 거고요. 그렇게 놓지 못하는 불법투기 장소는 쓰레기함만 놓은 거죠.

박명순위원

함만 놓으셨다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소각용 종량제봉투함, 음식물쓰레기봉투함 그거는 장소는 적게 차지하니까,

박명순위원

적게 차지하시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그동안 불법투기 했던 데,

박명순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몇 개를 수정구에 설치하시는지, 거점을?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거점은 저희가 총 24개 동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많지 않은 단독주택 지역 쪽의 거점은 동마다 3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쓰레기함은 동에 한 20개소.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본시가지의 여러 가지 도로 사정이나 주거환경이나 이렇게 했었을 때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역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거점시설을 설치해서 그게 잘 관리되고 유지되면 주민분들께서 이제 조금 양해를 해 주실 걸로 저희는 믿고요. 지금은 그,

박명순위원

믿어서 정책을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박명순위원

믿음으로 정책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거점도 저희가 동별로 좀 최소한으로 3개소 정도만 잡은 겁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동장님이 여기에 동의를 구하셨다. 충분한 주민의 설득이 있었습니까? 소통이 있었습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

박명순위원

몇 분하고 소통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동에서 통장회의나 그런,

박명순위원

통장님이 그러면 통장회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의견을 물어봐서 거기에서 찬성·반대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 위원회를 선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동에서 자세한 것은 저희가 좀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박명순위원

그럼 거의 뭐 동장님의 재량이라고 봐도 되죠, 그렇다면?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동장님의 재량이라기보다는 통장님들이 동네 사정을 잘 아시니까 아마 그 장소를 추천받아서,

박명순위원

아니, 이거부터 잘못됐잖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순위원

이거에 대해서 역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이렇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민원이 발생되는 데는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고요.

박명순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민원이 분명히 발생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걸 그걸 피해 가시는 대답이에요, 지금.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명순위원

이거에 대해서 ‘역민원이 발생을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를 피해 가신다고요, 지금. 당연히 역민원이 설치하면 발생이 될 수 있을 텐데, 악취도 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민원이 충분히 발생될 텐데.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유지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청결관리사하고 관리자를 지정을 하려고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여기다 관리자를 또,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인근 주민분들을 관리자로 지정을 해서 아무래도 말씀하,

박명순위원

일자리 쪽으로 하실 겁니까, 그러면?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쪽도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 창출도 되고.

박명순위원

이 일자리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또 그 관리도 해서 일자리를 늘려준다 이런 취지,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청결관리사도,

박명순위원

좋은 취지라고 생각,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뭐 일자리 창출 좋습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분리는 각 가정에서 병, 플라스틱 뭐 띠지 다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두 개에,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점배출시설은 공동주택처럼 종량제봉투에 담긴 소각용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통이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건 가로쓰레기통하고 지금 거점배출시설 쓰레기함은 좀 차원이 틀립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약간은 차이 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지금 원도심 쪽에는 클린하우스라고 그래서 재활용품은 별도로 구분해서 버리는 쪽을 저희가 설치를 기존부터 하고 있었고요.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아까 강남구 서초동 뭐 예를 많이 드시던데, 저는 본도심의 태평동의 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는데요. 거기는 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도 협소하고요. 그리고 그 가구 형태상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1년 동안 해 보시면, 아직까지 1년 동안 시범을 안 하시고 지금 11월 달에 해서 급격하게 이거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우리 다 모든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시는 그런 노력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1년을 지나고 나서 이런 거는 충분히 고려해도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거점배출시설 같은 경우는 원도심 쪽에 지금 공동주택을 재개발하는 쪽이 생기면 자연히 이제 없어지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박명순위원

아니, 없어질 것 또 하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아니아니요. 지금 현재는,

박명순위원

아니, 복지관도 지금 10년째 방치돼 있어요. 그런데 뭐 이거 철거할 것을 왜 또 하시는 거예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원도심 쪽은 종량제봉투를 그냥 밖에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는 들고양이나 까치나 이런 게 그 음식물봉투를 쪼아서 냄새도 나고 해 갖고요 그 보관함을 놓는 겁니다, 저희가.

박명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공동보관함을.

박명순위원

자동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란봉투째 넣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봉투째, 그 종량제봉투 산 걸로 일단은 비용을 시민들이 낸 거기 때문에 거기에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통을 만들어놓고 그 통에 있는 걸 저희가 치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의 공동수거함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 참 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본시가지에, 특히 본도심 중앙에 있는 그런 곳하고는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맞지를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한 충분히 지금 새마을회에서나 노인 일자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계시고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내주셨기는 했는데, 글쎄 저는 뭐 지금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서 시범을 하신 다음에 하셨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결정하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만, 본시가지의 의견 그런 걸 충분히 수렴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역민원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박명순위원

그리고 그렇게 동장님을 통해서 재가를 한 분만 얻었다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시는 건 안 됩니다.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는 의원인데 그렇게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해서 취합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시설을 갖다가.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하실 거면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충분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꼼꼼하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본시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로 예민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도로 사정이나. 그런데 이렇게 해 갖고 주차장도 협소한데 막 이런 것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호응하겠습니까? 고려를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과 존경하는 박명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주고받는 상황에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쓰레기배출시설 이게 옆에 지붕도 있고 옆에 이렇게 칸도 있어요. 그렇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성해련위원

그리고 좀 전에 사유지일 수도 있고 우리 공유지일 수도 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사유지는 저희가 아닙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러니까 공유지라고 쳐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공유지입니다.

성해련위원

시유지.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성해련위원

이렇게 만들면 불법 건축물 아니에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도로점용이나 그런 부분은 다 협의하고 할 겁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거 불법 건축물 같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관련,

성해련위원

이게 이제 민원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참고할 거고요. 그런 행정절차는 다 이행하고 설치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는 게 이게 또 역민원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우리 주민 의견 수렴 충분히 하시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이게.

성해련위원

그래야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내 옆에 있는 거는 좀 싫어하는,

성해련위원

어차피 이렇게 큰돈을 많은 돈을 들여서 정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아까 추가 질의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인데요. 우리 또 박명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자료를 가지고 오실 때 음식물 쓰레기통을 그 거점을 만들어서 하면 그걸 관리하는 인원을 또 추가적으로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서.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게 저희가 청결관리사라고요, 일정 동에 오전·오후에 한 2인 1조로 해 가지고 거점이나 생활쓰레기함 주변을 순찰을 하고 거기서 주민들이 그 함을 잘 이용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그 청결관리사를 둘 거고요.

윤혜선위원

청결관리사 관련된 예산은 어디 있나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구청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구청 예산인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관리자하고. 그거는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청결관리사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구청에 있었던 거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던 그 거점배출이 음식물 쓰레기통인 거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 함이나 거점배출시설 하는 것만 저희 본청 예산에 서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지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번 수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3시 이후에 그 공동수거함에 있는 것을 한 번 더 수거하는 걸로 해서 지금 동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다가 그 비용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구청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리고 그거는 분당은 해당이 없고요 수정·중원 쪽만 그렇게 해당됩니다.

윤혜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때 민원이 안 생기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윤혜선위원

당연히 설치를 안 했는데 민원이 안 생기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설치,

윤혜선위원

민원이 생기는 곳이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까도,

윤혜선위원

과장님, 그리고 아까 설명하셨을 때 동 의견 수렴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민 의견 수렴을.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위원님들 또한도 그 동 주민이십니다. 그런데 어디에 설치하실지에 대해서도 아마 다 모르실 거고요, 그 민원에 대해서 듣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들으실 거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 또한도 쓰레기통이나 이런 부분이 버스 정류장 근처에는 조그만 작은 쓰레기통 하나 정도는 있으면 테이크아웃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버리고 버스를 타시면 좀 쾌적해지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렇게 큰 쓰레기통이 생길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아, 그거는 이거,

윤혜선위원

그래서 쓰레기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 또한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곳곳에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광장이나 공원 아니면 버스 정류장 일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이런 큰 정류장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작은 쓰레기통 정도는 조금 필요하고 이런 곳들이 관리가 잘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확대한다라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라면 지금 말씀하셨을 때도 36조, 스마트는 6조를 시범 설치를 하셨다고 하셨으니,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지금 가로쓰레기통 말씀하시는 거죠?

윤혜선위원

가로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은 아직 이제 1호 하신 것 아니에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점배출시설은 쓰레기함이고 가로쓰레기통은 말 그대로 통입니까, 통.

윤혜선위원

거기는 함이고 가로쓰레기통은 하셨으니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300개, 18개 이렇게 지하철 입구와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1500개를 해야 됩니다라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모이는 곳, 많은 곳들에 대해서 100개 200개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갑자기 총 아까 말씀하셨듯이 2300개랍니다, 각 구청과 여러 개의 과들이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너무나 갑작스럽게 시범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구나.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른 민원에 대한 처리 또한 우리 부서에서 그 민원 처리 때문에 또 머리 아프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오셨을 때 말씀하셨던 대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두 번 세 번 네 번 오셔서 관리를 해 주셔도 여름 되면 분명히 악취 그리고 주변이 더러워집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점을 또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슨 일이든 또 다른 정책들이 또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도 반대가 아니라 단계별로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이군수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삭감 요청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 동의 속에서도 저는 솔직히 50% 하는 것도 좀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30% 정도만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 추경으로 더 추가 확대하고 아, 괜찮다,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하고 그다음 해에 26년도 본예산에는 확실하게 확대해서 진행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그래도 50% 정도는 삭감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시니, 저는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것은 일부만 편성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우선 50% 정도만 삭감을 하고요. 그 50% 속에서도 단계별로 보완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괄적으로 한 번에 설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설치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제가 놓쳐서 그러는데, 각 구청 도시미관과의 환경관리원 독감예방접종비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독감은 저희 성남시민이면 다 무료로,

종환

김종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환경관리원들의 독감접종비가 예산이 있었던 걸로 제가 본 게 생각나서 혹시 관련은 아니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한데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질의할 테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영 공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과장입니다. 이창희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순위원

저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공원과 과장님 나오셔도 좋고요, 소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박명순위원

공원과.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과 본예산.

박명순위원

예, 20페이지 보시면 중원구 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그늘막 어떻게 어떻게 해 갖고 이렇게 예산액이 돼 있어요. 쭉 보면 분당구도 있어요. 그런데 왜 수정구는 한 곳도 없죠? 차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는 거죠?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저희가 태평동 공원은 지금 국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명순위원

국비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명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국비 내려오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 안 했을 텐데. 거기 게이트볼장 그늘막도 좀 해 달라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을 국비 신청을 해 놨습니다.

박명순위원

배드민턴장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배드민턴장을 국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게이트볼장도 국비 신청하셨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배드민턴장을 국비 신청해 놓은 겁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게이트볼장도 굉장히 덥다고 하시던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덥다고. 저희는 대체적으로 고령인구가 많으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거 안 들어주면 어르신들한테 저 다니면서 혼납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기존의 체육시설에 대한 지붕공사라든가 덮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정하고 중원은 좀 가지고 있는 현상이고요, 분당은 아예 제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시가 예산 배분을 할 때 이렇게 균형 있게 순차적으로 해 가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설명자료 20쪽 제가 앞에서는 쓰레기통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벤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벤치가 다 몇 개 설치되는 거죠?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벤치가 지금 공원 쪽에 1250하고요.

성해련위원

1250개.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아, 여기에서 지금 쓰레기통이 600개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950개입니다, 공원이.

성해련위원

공원이 950개.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950개고요, 그다음에 하천, 탄천 말씀드리는 겁니다. 950개입니다.

성해련위원

탄천이 몇 개라고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950.

성해련위원

탄천이 950개.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190개네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190입니다.

성해련위원

아, 1900개. 1950개니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1900개.

성해련위원

이거 설치 장소는 다 정해져 있나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12월 중에 확정하려고 현장을 지금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현장도 어떻게 어떻게 설치할까 그 계획도 없이 이거 예산 올리신 거예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1차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확정 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해련위원

예산은 좀 이렇게 계획을 해서 확정이 되면 올려야 되는 게 예산 아닙니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기초조사는 했고요. 지금 또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는 정확하게 확정하는 위치를 12월 달에 지금 재조사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성해련위원

이것도 똑같이 수요도 조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수요 조사 탄천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가 다 다녔고요. 그다음에 공원도 마찬가지로 실무자들이 다 다녀서 그 위치를 표시를 해서 동에다가 의견 수렴을 하고 지금 현재 재차 다시 현장을 또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해련위원

만약에 여기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는 옮길 수 있는 그 설치니깐요 완전 고정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옮기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단은 어떤 예산이든 주민 의견 수렴이 먼저다. 지금 동이나, 탄천은 그냥 우리 탄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아, 여기 생겼으면 좋겠다,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거 수요를 정하신 것 아닙니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 부서는 공원하고 하천에 의자를 놓는 건데요. 반복 민원으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건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탄천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수요가 있는 내용이고 소통관 쪽의 그 데이터를 보면 반복 민원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성해련위원

탄천의 어느 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탄천은 앉을 곳이 없다’ 그다음에 산책을 하는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또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산책을 하시다가 좀 지쳤을 때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 갖고 실질적으로 탄천을 보면 용인 시계에서 내려오는 오른쪽을 우현이라고 하고 왼쪽을 좌현이라 하는데 산책을 많이 하는 수요는 우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현 쪽에 저희가 의자 숫자를 더 많이 배치를 하고 좌현은 배치를 덜 하는데, 지금 그늘이 있는 곳 그다음, 그 1순위는 그늘이 있는 곳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여지는 곳 이런 곳에 배치를 하려고,

성해련위원

지금도 탄천에는 쉴 수 있는 의자가 몇 개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시죠?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기존 438개가 있는데요,

성해련위원

당연하죠. 예, 맞습니다. 그게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십니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성해련위원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민원을 세 번이나 넣었습니다, 어디냐고 위치까지 다 알려드렸고. 어디냐 하면 태평동에서 복정동 쪽으로 가는 그 위의 벚꽃길 위쪽으로 의자가 많이 있습니다. 데크로 된 의자도 있고 또 쇠로 돼서 빨갛게 노랗게 막 이렇게 색깔 칠해 놓은 의자들도 있고. 관리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성해련위원

그렇게 있는 의자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하시면서 이 벤치를 만드시겠다, 탄천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좀 관리에 부족했던 것 같고요. 현장을 더 잘 관리하는 쪽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벤치를 이제 설치를 하시면 지금 탄천에 있는 것도 드문드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좀 연결되어 있어요. 한 3미터 가다 보면 또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어서 사람이 앉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또 이렇게 만들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건지 관리 계획이, 관리하시는 분 또 채용하실 거잖아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요, 있는 인원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탄천에 기간제가 3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저도 더 많이 다니고 직원들도 더 많이 다니겠습니다. 다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성해련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이 탄천에 의자가 놓여 있는 거 지저분한 걸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탄천 벚꽃길 말씀?

성해련위원

예.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태평 보축사업 하신 그곳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성해련위원

예, 맞습니다. 음식물 소각장인가 그 맞은편 쪽입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제가 보축사업 했습니다. 그래서 보축사업 할 때 저도 현장을 자주 나갔지만 다 봅니다. 의자도 보고 있는 시설들을 다 현장 가게 되면 보게 되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좀 깨끗했던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우리 소장님 가셨을 때는 깨끗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을 때는 항상 지저분해서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더 부지런히 다니면서 관리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렇게 쓰레기통이랑 똑같습니다. 관리를 하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상황을 봐가면서 개수를 늘려야지 한꺼번에 몇천 개 쫙 깔아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벤치를 깔면 노숙자의 문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여름이나 이럴 때 이분들이 여기 누워서 주무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을 좀 고심을 해 보시고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설치를 해야지. 이게 무슨 한꺼번에 쫙 깔아놓고 이렇게 해라,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공원은 저희가 63개의 공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950개라 하더라도 지금 분당구가 민원이 너무 많이, 과거에 분당구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원에 161개를 갖고 있습, 이 의자는 제가 지금 공원 거는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공원도 보면 저희가 민원을 접할 때 63개에 950개를 지금 배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공원별로 하면 숫자가 그렇게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원도 필요한 의자고 그다음에 탄천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산책하시는 주민분들께 여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의자에 대한 수요는 진짜 반복 민원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성해련위원

반복 민원 많이 들어오죠.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그리고 저희가,

성해련위원

그런데 탄천에 있는 것도 지금 되게 예쁜 의자가 있다니깐요. 가보셔요. 아시잖아요. 테이블 있고 의자 2개 있는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탄천 쪽을 바라볼 수 있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공원에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 의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니깐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그 관리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진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뭔가 계획성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분들도 하실 거니까. 그리고 21쪽 보면 수정·중원구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 수정·중원구 어린이놀이터 소독용역비 뭐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어린이놀이터 같으면 몇 개가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21쪽. 그냥 개수도 없이 뭉뚱그려서 수정·중원구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공사 9900만 원, 수정·중원구 어린이놀이터 소독용역 3710만 원 이렇게 몇 개라고도 없고. 그리고 수정·중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공사가 9900만 원이고 분당구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공사는 7600이에요. 그런데 소독비는 또 분당이랑 중원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금액 차이는 2300만 원이 나는데. 이거는 무슨,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크기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이거는 담당과장이 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김유영공원과장

공원과장 김유영입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중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 분당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가 수정·중원은 9900, 분당은 7600이에요. 그런데 소독비는 그렇게 해서 두 개 하면 한 2300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소독비는 수정·중원이 3700, 그다음 분당이 3100 그러면 5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530만 원 정도, 소독약은.

유영

김유영공원과장

여기 수정·중원구 쪽에는 어린이놀이터 개수가 27개소가 되고, 분당 쪽에는 17개소가 됩니다. 그 차이, 개수 차이에 따른 금액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해련위원

개수 차이 금액이고. 그러면 소독은 금액이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유영

김유영공원과장

그게 소독은 놀이터의 면적이라든지 놀이시설 크기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개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비례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는 좀…….

성해련위원

다음에는 이거 하실 때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라는 것까지 명시해 주십시오.

유영

김유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 다음에 24쪽 녹지시설물 관리공사 3000만 원, 제일 밑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증액이 됐는데 얘만 감액이 됐어요, 3000만 원.

유영

김유영공원과장

이거는 올해까지 화랑공원에 연꽃을 주로 식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연꽃 식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비용이 3000만 원 정도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액시킨 거고요.

성해련위원

그걸 이 설명 내용에 적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건데.

유영

김유영공원과장

예, 다음부터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감액 사유를 다 적어 주십시오.

유영

김유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감액 사유가 있는데 방제공사 같은 경우에도 2300만 원이나 이렇게 큰돈이 감액되었는데도 사유가 없어요, 28쪽.

유영

김유영공원과장

방제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당구 쪽?

성해련위원

예, 2300만 원.

유영

김유영공원과장

이거는 산림병해충이 해마다 일정하게 발생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올해 관찰해 보고 발생이 올해 좀 줄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이고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발생량이 적어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좀 줄여 가지고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거는 산림해충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돈은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유영

김유영공원과장

발생량이 적게 되면 불용액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건 해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성해련위원

그다음 29쪽의 ‘수정·중원구 공원 조경수목 식재공사’도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아무것도 안 심는 거예요?

유영

김유영공원과장

아니요, 이것도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저희가 올해 조경수목 유지관리를 해 보고 거기에 따른 그 유지관리 양에 따라서 올해 좀 감소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이고 또 내년도에 많이 발생되게 되면 내후년도에는 예산을 좀 늘리고 그렇게 편성하는 방향이기 때문에요.

성해련위원

이렇게 금액이 백 단위도 아니고 천 단위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돈이 감액이 되거나 증액이 되었을 때는 사유를 충분히 기재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영

김유영공원과장

예, 다음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다음에는 자세하게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김유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만하시죠,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군수위원

아니, 저 질의한다니까요.

서희경위원

할 거 있어요.

성해련위원

과 다른 거잖아요, 과가.

박경희위원

여기는 안 했는데?

종환

김종환위원장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이제 앞으로 5분으로 좀 조절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은 다 이어서 드릴 테니까 5분씩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8개 국인데 3개뿐이 못 했어요. 너무 지체돼서 조금만 압축해서 하든지 좀 요령껏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종환

김종환위원장

일단 5분씩 조절을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희경위원

소장님, 31페이지 보면 황톳길 운영 용역에 올해 예산 없는 걸 보면 내년에 처음 시행하시는 거예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처음 전문적으로 용역을 줘서 관리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서희경위원

여기 그러면 위탁하는 것처럼 선발해서 하시는 거죠?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용역 자체를 줘버립니다, 관리용역 자체를.

서희경위원

아, 관리용역. 세 군데 다 다르게? 분당·중원·수정 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수정·중원·분당 다 같이,

서희경위원

한꺼번에?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한꺼번에 나갑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한 얘기보다는 맨발 황톳길을 걷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요청하시는 바가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걷기라는 걸 사람들이 특강 하는 프로그램들이 타 시·군·구에 좀 있어요. 그걸 우리 이벤트성으로 맨발황톳길에서 바르게 걷는 거 있잖아요. 그냥 걸어 다니는 것 말고 어떻게 하면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벤트 같은 거를 맨발황톳길별로 한두 번씩은 좀 해 주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그런 예산을 잡으셔서 해 줬으면 해서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했습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보건소 쪽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장님들과 협업을 해서 프로그램,

서희경위원

아, 그건 보건소 어디 프로그램에 있어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아, 협업을 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제가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걸 꼭 좀 만들어 주세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소장님, 시간 없으니까 짧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하천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12억 65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거 ‘벤치, 쓰레기통 및 편의시설’이에요. 그냥 벤치랑 쓰레기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편의시설은 뭐예요? 84페이지.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벤치하고 쓰레기통입니다.

윤혜선위원

두 개 말씀하시는 거죠?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혜선위원

벤치 몇 개 얼마예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벤치가 아까 950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윤혜선위원

950개 탄천 주변.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탄천이 950개입니다.

윤혜선위원

예산 얼마인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산이 지금 여기,

윤혜선위원

950개 벤치.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9억 6500만 원입니다.

윤혜선위원

아니, 벤치만. 지금 벤치, 쓰레기통이잖아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벤치만요? 쓰레기통이 300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윤혜선위원

그럼 쓰레기통 300개의 예산이 얼마인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잠깐만요, 과장님이 좀 세부 내역…….

윤혜선위원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창희입니다. 쓰레기통은, 등의자는 하나당 58만 원이고 그다음에 평의자는 약 38만 원인데 저희가 약 6억 3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9억 6500 중에서 쓰레기통이 300개, 6억 30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죄송합니다. 벤치가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벤치가.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벤치가 그러면 950개?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정확히는 지금 950개인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세 차례 현장 나가면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950개입니다.

윤혜선위원

950개. 그러면 쓰레기통이 나머지 예산으로 들어가고요. 쓰레기통은 몇 개예요?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쓰레기통은 300개 잡혀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300개의 예산이 그러면 3억 2000.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3억 2000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체육시설 이건 어떤 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하천 내 시설 중에 체육시설이라면 운동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계속 저희가 실질적으로 탄천을 운영하다 보면 체육시설을 많이 좀 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농구대라든가 같이,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인데 저희가 또다시 추경에 세우고 추경에 세우면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체육시설은 3억 정도 선에서 필요한 것, 다수가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원하는 것 그런 걸로 압축해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예비비 형식으로 먼저 잡아놓고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계획 잡아서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지금 해달라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걸 세부적으로 여기에다 좀 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왜 그러냐면 다수 민원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치도 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3억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확정되어 있기는 하겠네요?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예, 일정한 물량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에 관련된 진행되는 사항들 그 리스트 좀 작성해서 주세요. 어느 위치에 어떤 시설을 얼마에 어떻게 언제 시설을 설치하실 건지 구체적인 사항 정리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 쓰레기통 관련된 3억 2000 아까 앞서 너무 과대하게 편성됐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3억 2000의 50% 삭감 요청드리고요, 위원장님.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윤혜선위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소장님, 언론 보도 자료에 보니까요, ‘명품탄천 조성사업 2단계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됐었더라고요. 보니까 ‘탄천이 가진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쉼이 있는 탄천으로 재정비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확충 방안을 내놨다’라는 보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명품탄천’이라고 하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시민분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여기 보도 자료 내신 것처럼 저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상 속에서 지쳐 계시는 우리 성남시민분들께서 오셔서 자연을 보시고 쉼을 얻으시면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곳이 탄천, 명품탄천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들이 좀 들어서고 있죠. 설치가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역으로 더 설치해 달라라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 종목 설치 안 해 주세요? 저희도 없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탄천이 탄천은 사라지고 체육시설만 남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휴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유휴부지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얼마 전에 저희 개장식 같은 행사를 했었죠. 그런 체육시설들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명품탄천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을 조금 먼저 자연친화적으로 생각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탄천은 자연을 좀 살려서 가는 게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 가지 설치하시는 것도 좋고 편의시설이 있으면 더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해치거나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앞서 지금까지 했던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이켜볼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할 때는 과연 여기 이 장소가 맞나를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행정 처리 해 나가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 위원님의 삭감 요구가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때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소장님, 81쪽입니다. 탄천이 범람이 많이 되죠?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범람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없었습니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경희위원

금년도에 없었는데 왜 또 집중호우 피해복구 환경정비 그 예산을 세우셨네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이거는 대비해야 됩니다, 위원님.

박경희위원

대비해야 됩니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경희위원

이 정도 가지고 대비가 되나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우리 탄천이 집중호우가 내리고 홍수가 되면 범람하는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보통.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다섯 번 넘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일부 넘치고, 넘친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금년도에는.

박경희위원

이거를 제가 왜 여쭤보냐면 물론 피해가 생겼을 때는 복구해야죠. 당연히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복구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2022년에는 우리 집중호우 왔을 때 그때 예산이 얼마 투입됐었죠?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그 금액은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37억이 예산 투입이 됐었습니다, 복구 예산이. 그렇다는 것은 여기가 지속적으로 탄천이 범람한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범람하지 않기 위한 어떤 대응·대책을 위한 저는 예산이 들어가야지 맞지 당연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을 거라고 해서 6000만 원씩 3회 이 예산을 세운다는 게, 물론 필요하면 세울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집중 피해복구를 위할 때는 우리가 예비비도 다 그런 거, 재해예비비 세워놓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충분한 걸 굳이 우리가 이거를 예측해서, 더구나 홍수 피해나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한 예방관리 그 예산은 안 들어가 있으면서, 예방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복구 개념이기 때문에요, 저희 시만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천을 가지고 있는 시군은 다 똑같이 세웁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예전에는 얼마씩 세우셨어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그 금액은 거의 변동,

박경희위원

다른 분 아시는 분 계셔요? 작년에는 1억 5000 세우고 올해는 더 범람할 거라고 예상해 가지고 1억 8000 세우고.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금액은 과거 기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뒤에 누구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아시는 대로 나와서,

종환

김종환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창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아까도 지적하신 부분도 맞겠지만 저희가 탄천에 홍수, 우기 때 물이 넘치게 되면 한꺼번에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도로 쪽에 부유물이 떠 가지고 일시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구간은 세 개의 구간으로 해서 탄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는 다수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 개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청소 용역비로 해서,

박경희위원

3회라는 것이 세 개의 구간을 나눈 3회인가요?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나눈 겁니다. 그래서 물론 비라는 게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쪽으로 자주 넘치는 건 아니지만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유물이나 오물이나 쓰레기 같은 부분이 많다 오다 보니까,

박경희위원

청소용역이네요, 청소용역.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그거를 일시적으로 빨리 해 주지 않으면 시민들이,

박경희위원

민원이 많겠죠.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타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두 번 저기 했는데 그거는 빨리 시민들에게 편안한 보행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

소장님,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예산은 없는지 그거를 제가 반문하고 싶어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자주 범람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 했을 때도 수내파크골프장이 생기는 건 물론 시민 건강을 위해서, 시민의 유용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긴 하지만 굳이 그 파크골프장이 탄천이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거를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하천 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쨌든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곳을 복구하는 데도 또 더 많은 예산이 들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1억 8000 가지고 안 되겠죠. 또 한 37억의 예산이 들겠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파크골프장을 없애라 할 수는 없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하고 싶고요. 그때 제가 파크골프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잔디잖아요. 잔디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약품이나 뭐 이런 것들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해당 과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혹시 해당 과가 아니어도 그거를 좀 찾아보셨습니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체육과라고 그러시면서 그때도 못 해 보셨는데. 그러니까 관리를 여기가 시민 건강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저는 이제 거기다 혹시나 잔디밭이니까 어떤 농약을 치거나 살충제를 뿌리거나 이런 염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민 건강을 위해서 설치한 파크골프장이 다수의 시민들이 다니는 곳에 그런 살충제라든지 농약을 뿌리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제가 제기한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소장님이 좀 살피셔서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한 10초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벤치와 쓰레기통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쭉 들으면서, 저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쭉 들으면서 이게 잘못하다가는 우리 성남시가 전국에서 쓰레기통 천국인지 지옥인지, 잘못하면 쓰레기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생각하시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이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향후에 이것에 대한 관리는, 그거 다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한테 엄청나게 올 거고, 그 민원 해결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예산을 세우시고 설치하고 진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후에 설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벤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탄천 많이 나가고 중앙공원 율동공원 많이 나갑니다만 거기에 벤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과거에는 많이 부족했어요. 과거에는 저도 민원 받은 적이 많아요, 벤치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나갈 때마다 벤치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와, 벤치 굉장히 많이 늘어났구나, 그러고 그 이후로 역시 벤치에 관련된 그 민원을 받지는 않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각 과 단위로, 국 단위로 벤치와 쓰레기통을 세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거에 우리 국 단위 해당 과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5분이요? 아무튼 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지난 예산 심사 때 제가 사실은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을 얘기를 하시니까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이군수위원

어떤 시장님은 미래세대의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고민하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시장님은 당장의 인기에 영합해서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체육시설이라든가 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하는 정책을 우선시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이재명 시장이 탄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탄천에 국장님, 통수단면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통수단면.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게 생태하천과예요. 그러기 위해서 수리계산이라고 하는 용역들을 주기적으로 해서 탄천에 유입되는 하천 그 물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게끔, 잘 흐를 수 있게끔 확보해 주는 게 우리 탄천 관리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천과 둔치까지를 하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거기에 가급적이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구조물들을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갔던 거고, 그게 바로 친환경적이고 생태를 복원하는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전까지는 그런 그것들이 잘 지켜왔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시장님 들어서 가지고 주민들과 간담회, 그것도 어떤 체육 관계자들 통해 가지고 들은 얘기 가지고 갑자기 여기에 체육시설 같은 것 놓으면서 이 생태하천과, 체육시설 설치업무가 생태하천과 업무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이유로 생태하천과에 명품조성사업 1단계, 2단계 끼워넣기를 시작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생태하천과가 할 일이 아닙니다. 준설을 통해 가지고 이번 올해는 저기 범람이 안 됐다고요? 그거 우리 환경연합회 쪽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데이터, 근거 자료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준설은 해마다 퇴적물이 쌓이면 또 준설을 해야 되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인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에요. 생태하천과는 그런 대책을 고민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명품조성사업이라는 것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끼워 넣어 가지고 지금 통수단면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생태하천과는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답변은 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할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짧게 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이제 삭감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준설에 대한 근거,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2페이지의 ‘하천 준설 및 하상정비공사’, ‘탄천 및 지천 하상정비공사’ 3억 5000 삭감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3억 5000이요?

이군수위원

예, 3억 5000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84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도 삭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저는 이 중에서 하천 편의시설 확충사업, 하천 체육시설, 벤치, 쓰레기통 및 편의시설 해 가지고 84페이지 중간의 12억 6500 삭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삭감 요구는 계수조정 때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미

민영미위원

잠깐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민영미 위원님 안 하셨으니까.

영미

민영미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쓰레기통, 벤치 갖고서 지금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말씀이시니까요. 우리 솔직히 이매동 쪽은 벤치가 너무 없어요. 있는 데는 너무 많고 없는 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매동 쪽은, 이매1·2동 그쪽은 양쪽으로 벤치가 없다 보니까, 노인 양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놔주지 마시고 거기 좀 많이 좀 놔주세요. 부탁합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의자 벤치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반복 민원으로 받고 있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영미

민영미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없어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영미

민영미위원

그래서 저도 다리가 아파서 좀 앉고 싶은데 노인 양반들이 쭉 앉아 계셔 가지고 앉을 데가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말씀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런데 유난히 이매동 쪽은 금강아파트에서 만나교회까지는 굉장히 노인 양반들이 많이 살아요, 사실은.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분당의 노인 인구가 통계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탄천으로 나오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영미

민영미위원

너무 많아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벤치는 저희는 실무를 하면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설치를 내년에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꼼꼼히 좀 살펴주세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민영미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도 판교에서 나오면 집에 들어갈 때까지 앉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자가 길게 하나 있으면 어르신 앉아 있으면 그 옆에 못 앉아요, 사실은 저희가. 두 분 앉으면 당연히 못 앉고 그래서 들어갈 때까지 못 앉고 갑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우리 하천과장님 제가 운중천의 민원으로 이것 얘기 나오기 전에 의자 설치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해서 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게 일단 상대적인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운중천에는 벤치가 지금도 모자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 잘 판단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우리 하천과장님, 운중천 관리비가 작년에는 없다고 그러셨는데 올해는 좀 세우셨나요? 뭐 벌초, 제초 이런 거나 등등. 그래도 최소한 1~2회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1년 내내 그 운중천 관리비가 하나도 없어서 지저분해도 저희가 요구를 하기가 좀 애매해서 지난번에 또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 가지고 좀 잘하기는 했는데 일정 시간, 기간에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안 세우셨으면 추경에라도 좀 반영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푸른도시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제일 직면한 게 탄천의 산책로나 운동을 하시면서 의자 부분이 사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삭감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탄천에 그다음에 지천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벤치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없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계수조정 때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 외람되긴 하지만 준설 삭감 요구안 예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필요성에 대한 부분,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1분 동안만. 1분만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가 준설에 대한 거는 도비가 내려옵니다, 매년. 그거는 지방하천이고 경기도가 관리를 하고 있는 지방하천인데 저희한테 사무위임이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도비가 매년 내려오거든요. 금액은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4억 언저리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또 예산을 매년 반영하는 겁니다. 탄천 준설을 작년에 서울 시계에서부터 동아다리 쪽까지 했고 여수대교까지 했고 그다음에 용인 시계까지 금년도에 준설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다섯 번의 범람이 됐고, 금년도에는 한 번은 130mm 이상이 왔습니다, 성남시에 금년도에요. 그때도 그 준설의 효과로 넘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습적으로 그 퇴적도가 쌓이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들에 대해서는 준설을 수시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협의할 때 우리 잘 반영해서 이군수 위원님과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영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하홍열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용민 정수과장은 명예퇴임 공로연수로 대신해 김종변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이상용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없으시면 잘하고 계십니다. 예산을 너무 철저하게 잘 세우셔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이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소장님께서 내년 1월 공로연수 예정이신데요. 소회를 듣고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회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발언 기회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91년 공직을 시작해서요 정말 공직 생활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하면서 좀 어려운 점도 있었고 제가 보람된 일도 있었지만 좀 힘들 때 정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격려와 응원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밖에 나가서 자연인이 되더라도 우리 성남시 발전과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소장님 그동안 성남시를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요, 우리 의회와 93만 성남시민들도 제2막 인생을 위해서 잘되도록 힘차게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16시 50분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종환

김종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은 5분입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저희 지난 상임위 때도 심도 있게 답을 해 주셨고 심도 있게 또 질의했던 시간들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약간 부족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 구에서 보면 흡연 인구가 가장 많은 구가 어디입니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아무래도 수정구일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수정구 맞죠?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중원구이지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그다음 중원구입니다.

박명순위원

중원구 맞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박명순위원

그리고 분당구가 10% 정도가 되더라고요. 거의 20%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소장님, 그렇다면 그 예산의 흡연 예산이 거의 1억이고 수정구·중원구는 지금 4000 정도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배 이상 이 예산이 책정된 이유? 흡연자가 많은 데가 우선시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흡연 인구가 가장 적은 데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된 이유가 뭐라고 소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 금연사업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국비 매칭이 많습니다. 국비, 그러니까 저희가 흡연자 같은 경우 담배 피울 때마다 거기에 세금 다 들어가는 게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부과되고 그 세금에 의해서 국비 매칭으로 우리 분당이 수정과 중원보다 합친 인구수기 때문에 인구수 비례, 그다음에 면적 비례해 가지고 조금 더 국비가 많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인구가 많은 데서 집중적으로 그 흡연 정책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분당은 일단 아파트나 이런 주거 형태가 많습니다. 공원녹지나 이런 데도 많고요. 수정구는 그에 비해서 주거환경이 굉장히 밀집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흡연에 대한 피해는 중점적으로 그 주거 형태가 이렇게 수정구처럼 그런 데가 당연하게 더 편성돼야 되는 게 당연한 사실 아닐까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

박명순위원

이어가겠습니다. 답을 잘 못 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의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었는데 200개소 이거 4000만 원이고, 여기에서도 3개 구가 틀려요. 그리고 분당구가 여기에 대해서도 많아요. 여기 금연 구역 해서 경고판, 스티커, 현수막 뭐 이렇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가장 많고요. 이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200개소니까 200개 한다는 거고, 전에도 있었죠, 이거? 다 3개 구에 있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자료 확인)

박명순위원

각각 수정구는 85페이지, 중원구는 87페이지, 분당구는 5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또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또 있어요, 분당구만 유일하게. 자, 또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금연벨은 한 개에 이게 얼마입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한 100만 원,

박명순위원

100만 원인데 분당구만 30개가 있어서 3000만 원이 설치되어 있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기존에 30개 돼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중원구하고 수정구는 뭐 하신 겁니까? 왜 설치를 안 하신 겁니까? 100만 원짜리 3000개 왜 설치 안 하셨어요?

혜진

김혜진중구보건소장

저희는 15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왜 설치 안 하시고 분당구만 30개 하셨냐고요.

혜진

김혜진중구보건소장

지역이 저희가 좀 적,

박명순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거를 성남시민이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흡연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수정구 인구라고 데이터에 나와 있고 통계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벨 하나에 100만 원인데 어떤 기능을 합니까? 뭐 이를테면 저희 6층에도 지금 바로 보시면 경찰서에 연계되는 벨이 있습니다. 거기는 유선으로 경찰서의 경찰이 안내 응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사업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도 과장님 미흡하게 덜 갖고 오셨습니다. 그거 추가 자료 주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은 위원님, 이 금연이란 양날의 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흡연이라는 게 조금 대두가 되기 때문에 흡연자뿐만 아니라 흡연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역민원이 굉장히 많고,

박명순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걸 여기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분당구에 벨 100만 원짜리가 30개가 유일하게 있으니까 그것이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경찰서에서 지금 여기 제가 예를 드릴게요. 자, 여기서 어떤 기능을 합니까? 자, ‘여기는 금연 구역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명순위원

그게 100만 원입니까? 이게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가치가 있어요? 100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3000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지금?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2023년에 설치한 거는 QR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벨을 누르면,

박명순위원

그 QR은 어떤 작용을 하는 겁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QR은 다운을 받은 후에 핸드폰으로 자기가 좀 멀리 있어도 이걸 작동을 수시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박명순위원

해서 뭐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임산부거나 아니면 애기를 끌고 가는데 누가 담배를 피우는데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거기서 벨을 누르면 싸움이 나기 때문에 QR로 좀 먼 데서,

박명순위원

찍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이렇게 하면 거기서 소리가 나옵니다.

박명순위원

하면서 범칙금이 나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소리가 나서 일단 ‘여기는 금연 구역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거기서 ‘금연 구역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경고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그 흡연자한테 중단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명순위원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벨 100만 원짜리 3000개, 중원구는 몇 개예요, 소장님?

혜진

김혜진중구보건소장

15개입니다.

박명순위원

15개. 수정구는 몇 개입니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5개입니다.

박명순위원

5개. 배가 차이가 납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죠. 여기 6층에 있는 경찰과 연계되는 벨은 4만 5000원입니다. 이거 가서 확인하세요.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여기 생태환경과에 우리 화장실 이런 데에 벨 많이 설치하죠. 그거는 차라리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QR 코드인데 이게 100만 원이라는 이게 자료를 달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다른 걸 갖고 오셨죠, 과장님? 자,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면 이 금연 정책에 수정구가 22%입니다. 분당구는 10%입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금연 구역 개수가 많습니다. 2만 8397개소가 법적으로 금연 구역이 있고, 금연 구역에는 금연 구역 표시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으로 의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경우,

박명순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이렇게 100만 원짜리 그럼 몇 개를 다룰 예정입니까, 앞으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은 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민원이 많아서 이 금연 벨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30개는 기존에 했었고요.

박명순위원

앞으로 그럼 추가적으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2개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30개는 기존에 점차적으로 했었고 내년에는,

박명순위원

아, 좋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몇 개 단다고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내년에 2개입니다.

박명순위원

내년에 2개 달고, 내년엔 2개입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내년엔 2개입니다.

박명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설치하셔 가지고 유지비도 또 1대에 20만 원입니다. 지금 고장 났습니까? 유지비가 왜 들어가는 거죠, 각각?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이거 자체가 기존 거가 30개 있는데 지금 이 QR로 되는 것은 조금 더 훨씬 좋은데 기존 것은 QR로 안 되고 바로 누르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32개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세운 거고요.

박명순위원

20만 원을요? 또 각각 1대에 20만 원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니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세운 겁니다.

박명순위원

유지가 10회로 나왔어요, 20만 원씩.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거는 혹시 32개 중에 고장이 나면 그때 쓰는 거, 저희가 약 10회는 예산을 확보 차원에서 한 겁니다. 안 쓰면,

박명순위원

소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흡연 구역 시설물 설치는 여기에 1개소가 있습니다, 900만 원. 그런데 유일하게 또 분당구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흡연 정책은 오히려 분당구만을 위해서 정책이 되어 있지 않나? 예산이나 뭐나 이렇게 보면 정작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이게 타당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개방형 흡연 구역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교역 3번 출구 카카오 사옥이 있는 곳에 흡연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흡연 구역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그 아파트 주민들이 없애라는 민원이 많았지만 일단은 흡연자들이 거기 자체에 그런 간접흡연에 대해서,

박명순위원

유지를 해 달라?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피해가 없다고 해서 유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어린이집 100m 이내는 안 된다 해서 거기를 없앨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흡연 구역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나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지금 저희 하루에 몇 건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나 흡연하실 분이 없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업에 설치하도록 유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와서 피운다는 민원 때문에 혹시 다른 흡연 구역을 있으면 하려고 저희가 올려놨고요. 아직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소장님이 또 판단하셔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다시 소장님이 이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의 정책이나 이런 것도 보면 일단은 어디가 제일 집중적으로 먼저 해야 되고, 왜 여기에 투자를 먼저 우리가 세금, 내 호주머니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수 22%에다가 적용을 하는 게 맞다라고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제가 재고를 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뭐 지금 계획에 있었고 그 거점이나 이런 것도 다 파악하셔 갖고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 더 면밀하고, 이 유지보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건 오히려 금연 정책이 아니라 성남시민 혈세가 그쪽으로 다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거는 올해만 좀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세 분 모두 인사드리고요. 분당보건소장님, 우선 예산 관련인데요. 81쪽에 ‘민간전문가(성남시 감염병 분야 자문관) 위촉’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자문관이 딱 이렇게 한 분이십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한 분을 위촉했습니다.

박경희위원

한 분으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경희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은 되신 건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1년이 좀 넘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기존에는 있었던 게 아니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경희위원

이건 어떻게 그 조례에 의해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자문관을 두는 겁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는 분당구보건소가, 3개 구 성남시 전체의 감염병관리센터가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맞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박경희위원

이후에 생긴 거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이후에 통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는 또 팀도 두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응팀하고 그다음에 기획팀이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자문관을 통해서 역조관도 옛날에는 그냥 일시적으로 그때 코로나 때 쓰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 전반적인 교육을 시키면서 역조관 지금 위촉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경희위원

역조관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역학조사관이라고,

박경희위원

역학조사관을 역조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옛날에는 그냥 일시적으로 썼던 거를 지금 직원들도 다 역량강화와 교육을 위해서 하고 그래서 그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 자문관을 위촉해서, 처음 위촉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감염병 발생한 건을 가지고 3개 보건소 모여서 항상 저희가 같이 토론하고 많이 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러면 3개 구의 직원들이 같이 전체 다 모여서 거기 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 자문회의라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역조, 3개 보건소의 감염병팀장 그다음에 과장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역조관과 실무 담당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그다음에 사례 발표도 하면서 그 사례 발표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항상 의문점이 생기면 그걸 다 자문해 주시는 분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굉장히 최고로 30년간 그 감염병 FMTP(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 교육을 하셨던 교수님이십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동안에 못 보던 게 보여서 궁금해서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이라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럼 한 달에 한 세 번 하시나 봐요? 3회라고 돼 있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일주일에 매주 오셨었는데요. 직원들이 너무, 왜냐하면 준비도 하고 막 교육을 하는 과정이니까 처음에 매달 오셨다가 조금 줄여서 저희가 일단 3회를 올렸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위촉 기간은 이제 2년이라서 내년에 끝나시네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경희위원

재위촉하시거나 뭐 다른 분이 위촉되시거나 해야 되겠네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계속, 이분이 만일 고사만 안 하시면 최고의 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원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60만 원의 자문수당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급여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주는 거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게 3회인데 저희가 오실 때만, 한 번 오실 때 몇 시간씩 해 주십니다. 그때 그냥 20만 원만,

박경희위원

하시고, 한 달에 3회로 하시고, 12개월로 하셨군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경희위원

예산 자료는 그렇고요. 지금 분당보건소가 있는 자리에 신축, 신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신축입니다.

박경희위원

신축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행 사항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착공이라든지 완공이라든지 이런 시점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가 건물 짓는 방식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설계를 한 후에 그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설계 분리 발주를 할지, 아니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턴키를 할지에 대한 그걸 국토부에서 2회 저희가 가서 브리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심의위원을 통과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한 번, 그러니까 디자인진흥법에 의해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일단은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야 된다는 그거에 대한 걸 1차에 통과했습니다, 국토부에서. 통과를 하고 지난주에,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저희 성남시의 보건소를 짓는데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이유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디자인진흥법이 생겨 가지고요.

박경희위원

아, 그 법에 의해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법에 의해서 두 번의 국토부 심의, 그러니까 국토부 심의를 한 번 받았고요. 그다음 2차로 경기도 또 건설기술 심의가 있습니다. 그 건설기술 심의는 내년 한 1, 2월쯤에 할 건데 그 전에 그 심의를 받기 위해선 또 국토부의 중앙건설 심의를 받아오라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여덟 분의 심사위원분들에게 저희가 브리핑을 했고요. 일곱 분이 빨리 이 보건소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7 대 1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입찰안내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년 1, 2월에 경기도 심의를 마치고 그 이후에 입찰안내서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제 마칩니다. 마친 다음에는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면 착공은 한 2026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가능하고, 한 2년이면 요즘은 건설과 같이 하니까 2028년 상반기 중에는 완공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쨌든 지금 소장님 임기 내에 그런 것들을 다 진행하셔야 되겠네요?

웃음

박경희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가요?

웃음

박경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계시는 동안에 진행되는 부분은 잘 책임을 맡아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박주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3개 구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3개 구 똑같이 국가사업인 거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국가사업입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보니까 2024년 7월부터 시행이 됐군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금년 7월부터.

박주윤위원

올해 7월부터 했는데 얼마 안 됐네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주윤위원

이제 시작하고 나서 효과는 어떤가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지원 대상이 심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여기에 진단서 또는 의뢰서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해 주는 건 아니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오시면 저희는 무료거든요. 오셔 가지고 지금 발급을 많이 받으시고요.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센터 같은 데서 의뢰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병원에서 안 받더라도 우리 지금 정신건강센터나 이런 데서도 발급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충분히.

박주윤위원

충분히 발급을 받고. 여기는 그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약간의 소득 기준이 다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어서 본인 부담금도 소득 기준에 따라서 180% 120% 80% 이하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박주윤위원

아, 있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주윤위원

국가사업이라서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있는 겁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있습니다. 차등을 줍니다.

박주윤위원

예, 여기 지금 우리가 7월 달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사실은 결과물이 얼마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지 자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인지 또 타의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건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도 금년 7월부터 하면서 이런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선정을 하거든요, 다 나가서. 그런데 그 전부터 7월 전부터 이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신 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사실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전체 22개소를 지금 저희가 1급 상담심리사가 있는 곳으로만 일단 산정을 했습니다. 2급까지 하면 많지만 일단 수요와 공급 차이를 하기 위해서 일단 1차를 했고요. 지금 금년 10월까지 500건이 넘는 숫자가 신청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지금 깜짝 놀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윤위원

이걸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이게 중앙 단위로 하기 때문에 홍보를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한테도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서 저희 시작 치료를 하기 전에 벌써 접수가 분당 같은 경우는 접수되신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박주윤위원

사실은 이런 게 뭐 우리가 다리가 다쳐서 병원 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사실은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자기 속마음을 어디 내놓을 수가 없어서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사회가 불안하고 또 취업도 잘 안되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게 소득 기준이나 연령 제한이나 이런 게 있으면 꼭 필요한 친구들이 못 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게 열려 있나 한번 여쭤봤고요.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또 우리 성남시에서 정신건강보호센터가 있으니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상당히 원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여기 문화복지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성남은 그런 정신적으로는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으로 전 시민 마음투자사업이 있으면서 좀 더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이런 사업이 국가사업으로까지 번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남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좀 마음 편히 어딘가 하소연할 데가 가까이 있다는 걸 알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 저는 사실 이거 몰랐어요. 제가 좀 무관심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몰라서 이런 데에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우리 성남시청이나 이런 데에 좀 노출이 돼서 누구나 필요할 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좀 많이 홍보하시고 많은 사업의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성남시 독감접종율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독감 지금 전 시민 접종률이 국가하고 성남시 자체하고 합쳐서 전체 41.7%를 하고 있고요. 성남시민 저희가 확대로 해 드리는 14세에서 64세는 30% 정도 지금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4일 기준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보통 전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전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치가 지금 날짜에 따라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나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전년 대비 그 절기에 저희가 비교해 보았더니 비슷한 수준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인터넷 보다가 우연히 제가……. 인터넷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하여튼 약간 코믹성이긴 하지만 잘 만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성남시민들이 독감예방접종을 많이 맞아 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시 17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 18분 동영상 상영종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정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남신현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김선주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산하기관 소개는 안 하시나요? 산하기관 소개도 같이해 주시죠.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성남시의료원 윤종필 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고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잘해 주십시오, 잘.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위원

의료원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다 끝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및 기금 심의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과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문화재단 따로 할 거죠?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건 이후입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예, (타이머를 바라보며) 5분이군요. 7페이지,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어디 과?

윤혜선위원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7페이지고요. ‘호국보훈의 달 홍보비’ 이거 삭감 들어왔었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이거 내용이 뭐였어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기존에 보훈회관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홍보를 했을 때 각 동이나, 저희 예산이 없어서 예산과에 있는 예산을 좀 해서 협조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6·25 행사도 시 행사로 격상이 됐고 보훈회관이 저희가 관련 부서라서 저희가 예산을 총괄 세워서 홍보코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혜선위원

총괄로 해서 하시고자?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윤혜선위원

제가 저희 행교 쪽에서 소통관, 공보관 여러 가지 같이 함께하시는 홍보에 관련된 분들이 좀 계셔서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수막으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성남시에 많은 SNS 홍보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사의 인사거든요, 호국보훈의 달이면. 이 감사의 표현을 굳이 꼭 현수막으로 하지 않으셔도, 저는 차라리 그러시면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유공자분들 찾아뵈시고 감사 인사 드리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유공자분들도 그렇지만 가족분들, 유가족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에게 감사 인사 드리면서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진심을 전하시는 게 더 감사한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삭감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 보훈회관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설계 다 끝났고요, 2026년도 시공을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현충탑 그때 뭐 이전한다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현충탑 이전도 설계가 다 끝났고요. 일단 기존에 있는, 이전하는 장소의 나무도 이전을 다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 5월까지는 이전계획으로 지금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그 현충탑은 그대로 보존은 되어 있고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현충탑은 그대로 있고, 예, 그래서 저희 예산에 내년도 보면 태평동 지역을 어떤 용도로 쓸 건지 용역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윤혜선위원

그 용역이 현충탑 그 용역이고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윤혜선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 여기 뒤쪽으로 해서 현충탑 위치가 변경되잖아요.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현충탑 그 관련된 공사로 한다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진행하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 5월까지 다 마칠 계획이시고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군수위원

아니요, 제가.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복지국 제가 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한 번 한 번씩 할 건데 그렇게 빨리 끝내주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은 복지정책과는 어차피 국장님이 다 아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지금 현충탑 얘기가 나와서. 지금 제가 미리 봤어야 되는데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현충탑 이전 건립 기념행사’ 2000만 원이 있어요. 제가 여기 현충탑 짓고 있는 거 수시로 가서 보거든요. 그래서 아, 거기에서 나중에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할까? 동선이 어떻게 되고 천막을 어떻게 치고 의자를 어떻게,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걱정은 좀 되는데 아무튼 이거는 5월 달에 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이군수위원

여기 9페이지 보면 ‘현충시설 조경 및 시설유지관리’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이전된 이 현충탑에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5월 이전까지는 이 비용이 나가는데,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렇죠.

이군수위원

그럼 그걸 기준으로 이 예산은 책정을 한 건가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이전을 하고 있지만 현재 기존 현충탑의 화장실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어느 용도로 결정이 되기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관계로 예산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새로 이렇게 이전해 가지고 건립한 현충탑과 관련된 비용, 관리비용은 따로 드는 건 없나요, 거기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크게 비용은 안 들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거기는 따로 드는 게 없어요? 그냥 이걸로 한다 이거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복지정책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군수위원

장애인복지과.

종환

김종환위원장

총괄입니다.

「총괄이요?」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먼저 해요, 먼저 하고 싶으신 분들.

박경희위원

총괄? 지금 할게요, 그럼 총괄로.

종환

김종환위원장

아니, 같이 일괄입니다, 일괄.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국장님, 국장님 뭐 다 아실 테니까 하겠습니다. 86쪽의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활동지원’ 이 사업은 계속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맡아서 하는 것이죠, 이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다시 한번 말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지금 끝의 말씀을.

박경희위원

아, 지금 86쪽의,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중증장애인 사회적응,

박경희위원

예, 이게 어떤 활동을 지원해 주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장애 극복을 위해서 사회적응훈련을 하는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수영, 체육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중증장애인 22명은 어떻게 매년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이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중증장애인 매년 되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 50% 이내의 소득이 있는 장애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22명은 바뀌기도 하고 계속 있는 분도 계시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경희위원

이 프로그램이 있겠네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걸 맡아서 하는 곳이 어디 위탁사업인가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한도액을 연 60만 원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한 명당.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경희위원

기관에서? 아, 기관에 신청을 하는 건가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아니, 본인이 그 프로그램을 하면 본인한테 연 6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박경희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면 자격증 취득 교육이나 특수재활치료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6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 이거고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22명이라고 제한을 둔 겁니까, 아니면 22명까지가 다 우리 중증장애인입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예산상 22명까지,

박경희위원

예산상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경희위원

좀 더 늘려도 되시겠네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매년 똑같은 그 예산으로 하시지 말고 수요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늘려도 괜찮으시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119쪽 ‘발달장애인 자립 주택지원사업’인데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아닙니다. 균특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러네요. 시비가 35%가 들어가는데 이게 4개 주택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독립된 4개의 주택에 그 발달장애인이 사는 거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경희위원

독립되어서. 그런가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체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돼 있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체험. 그런데 1호, 재가 3호 그리고 시설의 4호 이거는 뭐 어떻게, 시설에 사시는 분이 있고 재가 3호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 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입니다. 시설 1호는 그 시설에 있고요, 체험홈은 체험홈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재가는 저희 희망 온(ON) 빌라에 들어 있는 재가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택지원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주택지원사업이라고 그러면 장애인이 독립되어서 주택에서 본인이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에서도 살고 재가에서도 살고 그런 건가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이 시설 4호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요, 저희 시설이라고 불리지만 자립지원센터가 있는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럼 이 시설 안에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각각 홈에 한 분씩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시설 4호에 한 분?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한 분씩 한 분씩 네 분.

박경희위원

아, 이 4호라는 건 네 분을 말하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주택 네 가구를 말하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빌라.

박경희위원

빌라. 4호라고 하니까, 그럼 네 분. 그렇게 해서 8호 그러면 여덟 분이라는 말이네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럼 그 여덟 분을 종사자 두 분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 주거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주거지원센터에서. 그러면 관리라는 게 그 안에 같이 주거를 하시는 건 아니고 일정하게 그야말로 진짜 관리하시는 정도이시네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따로따로 거주고, 그분들은 따로 계시고요, 이분들의 관리나 복약 생활지도나 이런 걸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이분들도 신청자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대상이?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자립지원 심의를 거쳐서요 혼자 거주하실 수 있는 장애인으로 해서 저희가 입주를 시킵니다.

박경희위원

자립할 수 있는 분으로.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게 그 전부터 요구했던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국가사업으로 지금 처음 하는 거네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복지부 시범 사업이어서요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시범 사업이 끝나면 그거에 대해,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계속 저희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추가로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20호까지 할,

박경희위원

할 계획입니까?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일단은 장애인복지과장님께,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마 상임위 위원으로 계속 있었다면 확인하고자 했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앞두고 장애인 생산품 구매와 관련된 우리 본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퍼센티지 계속 언급하면서 확인을 했고 올해는 작년 대비로 좀 더 늘어나기를, 특히 본청은 한 2%까지 나온다 그래서 양호하다. 3%가 권장이긴 하지만 1%는 넘고 그래서 양호한데 산하기관이 굉장히 저조했었거든요, 1%가 안 돼서. 그래서 그때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제가 대표님께도 특별히 얘기하고 했는데 혹시 올해 그거와 관련된 통계치를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는데 어때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지금 시 예산은 1.8% 정도 되고 산하기관은 0.8%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어서,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목표치는 1%를 넘기는 거였어요, 산하기관이.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마 그게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뽑았기 때문에 지금 1% 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저는 나중에 분명히 다시 문화복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를 제가 볼 거예요. 확인을 할 건데, 독려해 주시고 자료 요구할 때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복데이터 그런 것 말고, 그래서 아이템 개발도 좀 해야 됐었고 그렇게 한 건데.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하셨어요. 10월 달 무렵에 크게 하셨는데 장애인 생산품 관련된 박람회를 올해 제가 본 것도 같거든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했습니다, 4월에.

이군수위원

한 번?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군수위원

한 차례.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가을에는 사회복지박람회에서 같이 부스를 운영을 했고요. 별도는 4월에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했고. 우리 신흥2동에 장애인복지관 지금 짓고 있어요. 여기 페이지가 제가 기록을 안 해 놨는데, 내년도 예산이 한 15억 정도로 지금 잡혔더라고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군수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총사업비?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인지?

이군수위원

80페이죠. 자, 여기 있네요, 총사업비 344억.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340억, 예.

이군수위원

여기에 올해 예산이 35억이었어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내년도가 15억.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군수위원

지금 이제 공사 시작해서 발파하느라고 민원 때문에 계속 하는데 지금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예요, 그러면?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올해하고 내년 것까지 합치면 한 30하고 15억 원이니까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50억이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군수위원

이거 여기 사업 기간 2018년도에서 26년 이건 안 되는 것 같고, 정확하게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밑의 지반공사 소음 때문에 터파기 공사 공법을 좀 바꿨어요.

이군수위원

예, 맞아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게 기간이 좀 공기가 늘어나서,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3개월 정도 더 늘어나서 2026년 일단 12월 정도로 공기 나왔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제 예감상 2026년 12월은 힘들 것 같고 27년으로 대부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러면 이거 도면 다 나왔나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설계도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것 좀 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관련된 전에 우리 과장님께도 그 진입도로와 관련된 것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 도면 어떻게 반영됐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그것 좀,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별도 갖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작년에 임대계약을 다시 했나요, 재작년에 했나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다시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건 2년으로 했나요, 3년으로 했나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2년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때 제가 상임위 하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언급을 계속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사실 한 달에 1000만 원이 되나요? 1000만 원 넘었나? 1000만 원 하여간 넘어요, 임대료가.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임대료 500에 관리료 해서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찾을 때는 마땅한 곳이 없어서 그나마 가천역 주변이고 해서 감사하게도 거기로 들어갔지만, 사실은 거기가 어떤 성남시의 센터적인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좀 더 나은 위치를 얘기를 하고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주차가 또 그렇다고 원만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일프라자, 장애인협회들이 모여 있는 제일프라자 얘기를 자꾸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앞으로 이제 공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사회복지사협회 2층 쪽하고 그다음에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아무래도 거기 보훈단체들 중의 지금 5개인가요, 4개 단체 들어와 있는 그 부분이 빠져나가겠죠, 아무래도. 그런 공간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를 다 감안해서 이왕이면 저는 그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옮겨서 같이 있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비용적으로도 여기 시유지고 하니까, 시 건물이고. 그게 나을 거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린 바가 있어요. 혹시 그 얘기 들으신 건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거 지금 들은 바는 없는데, 저희도 월세비 나가는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저희 공공 유휴부지가 있는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기 가족지원센터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실 형태로 꾸며져 있는 사무실과 교실인데, 지금 말씀하신 제일프라자에는 그냥 사무실처럼 돼 가지고 다른 사무실하고 같이 연계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동들이 보호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공간이 돼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으면 좀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서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그거 같이 검토를 하셔서 그 제일프라자에 예상되는 공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왕이면 요즘 뭐 새로운,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이 나오면 각 부서마다 들어오려고 많이 그러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좀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거기 다 몰려계시니까 같이 활용하는 게 효율적일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는 건강가족, 여성가족과도 여기,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오셨습니다.

이군수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센터가 통합되는 시설이 위례 어울림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수진동에 있는 커뮤니티센터로 가는 걸로, 수진동.

이군수위원

예, 제가 알고 여쭤보는 겁니다. 수정커뮤니티센터 제가 있을 때는 거기가 아니었었거든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위례 어울림으로 얘기하면서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했었는데 또 몇 달 사이에 이게 수정커뮤니티센터로 바뀌어서 지금 관련 예산도 잡혀 있는 것 같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 바뀐 겁니까, 과장님?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경아입니다. 위원님 계실 때는 작년에는 통합할 계획이 작년, 제일 처음에 위례 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겠다고 저희가 했을 때는 통합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한 100평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저희한테 할애된 면적이. 그런데 여가부에서 이렇게 가족센터로 통합하는 지침이 2014년부터 있어 왔었던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오기 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수탁 기간을 올해 말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합은 해야겠고 장소는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 소유인 그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1층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신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얘기를 드렸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가부 사업으로 통합에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고 그랬는데, 외국인주민센터는 여가부 사업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 군데를 묶는데, 외국인주민센터가 하고 있는 그 일의 성격이 약간 좀 특별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고. 두 번째는 위탁 기간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는 비슷하게 연말이면 끝나는데 외국인주민센터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끝나겠죠?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두 기관이 먼저 통합하고 세 번째 기관이 나중에 합류하는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수정커뮤니티센터에 지금 통합을 진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세 개가 다 입주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간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는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아, 지금,

이군수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두 기관이 이미 선점해 가지고 들어갔을 때 외국인주민센터는 거기에 여러 가지 자조모임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공간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혹시 그런 사업들을 못 하게 되는, 공간적인 협소함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제가 통합을 뭐 반대하거나 이러는 건 아닙니다. 이제 계획대로 가시는 건데, 가시되 6개월 뒤에 합류해야 할 외국인주민센터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프로그램들을 어쨌든 같이 할 수 있게끔 시설에 대한, 공간에 대한 배려를 같이 담아서 좀 추진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우려하신 거 걱정 안 하시게 저희가 하고요. 지금 일단 리모델링하는 단계에서부터 외국인복지지원센터의 자리도 다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일단은 자조모임이라든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상권활성화재단에 있는 유휴 공간을 저희가 임대하거나 대관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사업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이군수위원

국장님,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이군수위원

지금 복지재단이 어디 들어가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아, 장소요?

이군수위원

예.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장소가 야탑3동에 있는,

이군수위원

시니어혁신센터로 들어가잖습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시니어혁신센터.

이군수위원

제가 지금 그거 계속 반대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상임위에서 기업혁신과하고 미래산업과, 산업진흥원 할 때마다 그 얘기를 사실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뒤에 계시는 노인복지과장님께도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시니어혁신센터가 위치한 그 고령친화체험관, 예전, 그 시설과 관련된 확장성이라든가 앞으로 성남의 4차산업의 한 축이 될 거라는 확신이 좀 있는 사람이어서 거기에 공간적인 지금 여유가 생겼다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아동보육과에서도 타진하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듣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왜? 거기는 산업진흥원이 위탁받으면서 진흥원의 마인드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 계획에는 1층에 전시시설 물품과 관련된 교체에 대한 계획도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 공간을 활용한, 공간을 다시 뭐 인테리어나 편성을 해서 거기에 그 시니어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계획하에 이거를 위탁을 저는 했고, 그 전제하에 시니어혁신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아마 자신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막히게 되면, 그리고 그냥 20억 가지고 숨만 쉬는 거 유지만 하라고 그러면 진흥원이, 그 고급 인력들이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복지재단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 때도 분명히 제가 반대 안 했으니까. 좋은데, 왜 시설과 공간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충돌하게 하나? 제가 지금 그게 안타까워서 이게 아마 번복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것 참고 좀 하시고, 아동보육과는 거기 그 공간을 왜 타진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님.

종환

김종환위원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안녕하세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군수위원

알아요. 경기도에서 이제 성남으로 넘어와서,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예, 잠깐 공사할 동안 한 달 반 정도만 임시로,

이군수위원

임시로?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예, 쓰고서는 공사 마치면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위원님, 저희 가족지원센터가 복정동에 있는 게 수진동으로 가면서 기존에 있는 그 가족지원센터를 좀 리모델링하면서,

이군수위원

알아요, 거기.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러면서 잠시 이사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시로 하는 것 정도는 뭐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얘기할 것 있는데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번 좀 저한테 와주십시오, 국장님.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신가요? 우리 박주윤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에 윤혜선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있죠. 이거 지금 도비 받고 도비 매칭도 있고 시비, 전액 시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이게 1일 몇 시간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가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서너 시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일을 하시는 분들은 세 사람인데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나라에서 받는 시간이 720시간, 24시간 풀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시간이 있고 부족하면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부족하면 시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가 내는데 장애 정도에 따라서 판정을 받으면 그 시간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최대 받으시는 게, 하루 종일 받으시는 게 24시간인 거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24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뉴스를 접하다가 활동지원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많이 들었어요.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좀 더 해 드리고 싶은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못 해 드리고 가면서 아쉽다. 조금 더 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 걸 들으셨죠, 여러분들도?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되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혼자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시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주윤위원

나머지 분들은 그리고 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활동지원사분들이 대신 민원을 전달해 드리는 걸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만 통화가 가능해 가지고 제가 조금 불편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갈수록 뭐 일단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루 종일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 종일 되고 또 거기 경중에 따라서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성남시는 이게 좀 잘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전화도 받고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쭉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국장님, 어제도 그렇지만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면 다른 관련 부서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미리 사전에 와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임시회나 정례회 때 오시면 거의 의원님들 만나 뵙기 힘드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오셔서 사전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33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문복체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별로 저희가 활동하고 계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여러 유관단체나 같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계시는 단체 분들을 보면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워크숍,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단합대회 등등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봤을 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단합대회 겸해서 워크숍처럼 잠시 쉼을 갖기 위해서 갔던 곳이 신구대식물원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유관단체들과 동일하게 매월 회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를 찾기 위한, 그 발굴을 위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함께 뛰고 계시고 캠페인을 같이 함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성남시, 중원구 뭐 분당구 해서 시와 구와 동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예산이 분배가 돼서 그러는 건지 꼭 이분들은 가시게 되면 워크숍을 가도 신구대, 어떻게 이렇게 이분들의 노고를 이렇게 성남 내에서 이렇게 하시는지. 다른 저희 전 부서들 한번 보십시오. 연수대회, 단합대회, 워크숍 다 예산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검토해 주십시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분들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36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기념 페스티벌’ 이거 박람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항상 매해마다 하는 시청에서 하는 행사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9월 7일 날 시행하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동안에 예산이 원래 1620이었어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예산 부족으로 40% 미책정을 해서 추가분 해서 지금 많이 세워지는 건데, 원래 3000만 원이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원래 3000만 원.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윤혜선위원

증액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전 부서들 보십시오. 모든 문화행사들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3000만 원에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부서들도 예산상의 편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때문에 혹시라도 본예산에서는 삭감하고 좀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추경으로 올립시다라고 했거나 동결로 갑시다 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서가 전체 다 올랐습니다. 다 올려서 본예산에 올라오셨어요, 추경 때 올리시는 게 아니라. 그거에 비하면 지금 사회복지사분들을 위한 사회복지에 관여해 계시는 이분들을 위한 행사는 얼마큼 우리가 출연이 되고 있는지? 교육비는 올라가고 있어요. 교육비도 올라가고 워크숍비도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다 함께할 수 있는 이런 행사는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동결되고 있다라는 것,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74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유지보수 공사비’가 있네요. 유지보수는 어떤 내용인가요? 계속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인 것 같아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시 건물이 종합복지관하고 직업재활시설이 저희 건물에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좀 유지보수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혜선위원

확실하게 어떠한 것을 보수를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예비.

윤혜선위원

예비비처럼 갖고 있다가 바로 저희가,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제일프라자도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같이 포함돼 있고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윤혜선위원

아까 앞서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저희가 건립이 아까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27년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지금 터파기 공사 때문에 암벽 때문에 주민 민원이 생겨서 공법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중원구에 있는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그대로 유지되는 거는 맞나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거는 저희가 유지되는 걸로, 구별로 하나씩 생각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윤혜선위원

확정됐나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확정이라고는 말씀드리,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맨 처음에 지금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논의가 됐었던 부분은 중원구 상대원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이전을 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최소 구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요청을 드렸던 바이고, 하지만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때 기공식이었나요, 시작할 때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착공식.

윤혜선위원

착공식. 착공식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축하합니다’라는 멘트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셨던 장애인 관련된 그 기관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구별로 하나씩 생기는구나’라고 이해하셨습니다. 갑자기 바뀌시면 안 되세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는 저희 중원구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전체적인 유지보수가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점 같이 함께 유념해 주시고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해서 앞서 가족센터나 복지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경과 보고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련된 사항은 저희 정례회 끝나고 한번 방문하셔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실 분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덕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성기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서정림 대표이사입니다. 성남FC 김영하 대표이사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직무대리 이현모 본부장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직무대리 안지훈 경영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문화재단 질의하겠습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나와 주십시오. 설명자료 123페이지에 보면 우리 ‘문화공간+’ 관련된 게 있는데요.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문화공간+ 운영.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줄은 이유가 뭐죠?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총 문화공간+ 중에서 올해 시하고 협의해서 올해부터 2개 공간을 복지 쪽으로 이관을 시켰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어떤 걸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썸썸플레이스에 저희가 6개 공간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2개 공간 정도가 넘어갔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안 준 건가요, 예산이? 넘어갔기 때문에 안 준 건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운영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 전체 예산이 준 건 아닌가요? 문화공간+ 운영이 그 부분 빼면 예전하고 비슷하게 나온 건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런데 저희가 생활문화스테이션이라고 탄천에 무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내년에 없어지는데요, 철거비가 일단 들어갑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철거비 들어가네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그런 비용을 하면 예산은 작년하고 비슷한 상황, 현재는,

종성

최종성위원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지역의 문화기획자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바뀐다는데 맞습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국한하지 않고 예전에는 저희가 인력을 뽑아서 각 문화공간별로 2명씩 이렇게 해서 그 기획자에게 의존을 했는데 그게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 항상 2년이 있으면 또 교체해야 되고, 기간제다 보니 용역이다 보니. 그래서 지금 시민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바뀌신다는 거예요, 지금 운영 방식이?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다 보니 콘텐츠의 연속성도 좀 부족하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운영이 이제 어쨌든 한 3년 했으면 안정화됐는데 다시 또 조합 방식이나 이런 방식으로 바꾼다면,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조합 방식은 아니고 조금 더 설명드리면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2년을 하게 되면 그 인력을 저희가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이 바뀌게 되면 콘텐츠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에게 주어지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없다 보니 이제는 콘텐츠를 저희가 선별해서 어떤 팀들이, 기관들이 또는 기업들이 그 콘텐츠를 운영하게 해서 용역을 줬을 때는 지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콘텐츠를 시민 평가를 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이 문화공간+가 하는 목적이 지역의 문화기획자를 양성한다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꼭 저희가 직접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도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운영하게 되더라도 어차피 거기의 문화기획자는 다 그들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성

최종성위원

이분들하고 단절하는 겁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단절은 아니죠.

종성

최종성위원

단절 안 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분들이 콘텐츠,

종성

최종성위원

나름대로 이 운영하면서 노하우가 많이 쌓였을 텐데 그걸 활용할 생각은 없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분들이 더 유리하죠. 좋은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

종성

최종성위원

이분들한테도 공모할 수 있게끔 하고?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 당연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뭔 차이가 있어요, 이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연속성이라고 아까 말씀,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지금까지 했던 것하고 뭔 차이가 있냐고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인력은 2년이 있으면 그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고용을 왜 못 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가 콘텐츠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인력들이 계속 그 콘텐츠를 시민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리뉴얼할 거예요, 공간을 바꿀 거예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간은 현재까지는 리뉴얼이 필요하지 않는데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리뉴얼할 필요는 없고요. 필요성이 생길 때 그때,

종성

최종성위원

리뉴얼 예산 자체는 없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현재는 특별하게.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문화기획자들을 또 나름대로 해 왔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볼 때는 또 본인들을 빼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안정화를 주세요, 그분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오히려 지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또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방식을 바꾸면 우리랑은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또 취하려고 그러나 보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직접 고용이 아니고요, 콘텐츠 용역 계약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역에서 지금까지 일했던 분들하고도 같이 상생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같이 협업해 주십시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분들도 자유롭게 공모할 수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체육진흥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탄천이 아니고 종합경기장 거기 축구장 있잖아요. 원래 거기 축구장 인조잔디 깔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동호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던데. 예산 부족해서 못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아무튼 저희가 그걸 추진하다가 지금 공공개발정책관으로 가서 그 내용이 이제 바뀌었는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래서 또 스톱한 거예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 뒤에 있는 것도 바꿀 거예요, 야구장 방식으로?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성남종합운동장 말씀하시는 거죠?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 뒤에 있잖아요. 원래 보조경기장 얘기하는 거예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자세한 것은 저희가 추진 안 해 갖고 어떤,

종성

최종성위원

보조경기장은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진흥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10억 정도,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아, 보조구장 말씀하시는 거죠?

종성

최종성위원

예.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저희가 특교세로 해 갖고 10억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신청했어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그런 거 깔 때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으세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사용자 중심으로 의견을 듣고 해야지 우리가 공무원들이 전문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과장님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부서를.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축구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드민턴장이든지 테니스장이든지 이용자 중심으로 의견을 듣고 하시는 게 맞다.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수내코트 있죠. 이번에 거기 공사하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거기도 저희가 특교세로 2억 정도 지금 신청했는데요. 거기 조명하고 대기석에 바람막이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유리 좀 튼튼한 걸로 해 주시고, 그것도 한번 테니스협회하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따뜻하게 또 어차피 해 주려고 한 거잖아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의견 들어서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내가 참 아쉬운 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은 다 해 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계속 민원은 시의원들한테 와. 왠지 아세요? 의견을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할 일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는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 자꾸 찾아와서 뭐 안 해 줬다, 뭐 안 해 줬다. 물론 불법적인 것들은 해 주시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용자 중심으로 의견 들어서 해 주십시오.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문화재단의 박병규 본부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문화재단에서 대우수당 2억 2000만 원하고 명예퇴직수당 4억 원이 지난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그 결과 우리 민주당 성해련 위원님하고 박기범 위원님이 삭감을 요청하셔서 저희들이 표결을 했는데 그래서 총투표수, 총 재적인원 9명 중 참석인원 8명에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하나 이렇게 돼서 이게 민주당이 주장하신 대로 삭감의 정족수를 넘지 못해서 결국은 오늘 여기까지 올라오게 돼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대우수당과 명예퇴직수당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이나 산하기관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실태들은 지금 아마 우리 문화재단하고 거의 좀 비슷하게 보여져요. 그만큼 진급이 안 되고 인사가 계속해서 적체되다 보니까 우리 재단이나 이런 산하기관에서는 고육지책으로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대우수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적체된 인원을 조금 더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도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안을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다만 한 가지 문화재단에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른 재단, 다른 기관에도 이러한 유사한 인사 적체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금 돌출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 당시 표결에 참석을 하고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위원장이라 기권을 저는 했는데, 여러 차례 수차례 이걸 가지고 본 위원이 고민을 해 보아도 좀 문제가 있다. 도시개발공사나 청소년재단이나 FC라든지 이 여러 기관에서 안고 있는 이러한 사안들이 유독 청소년재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봤을 때 이 예산안이 물론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 6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곳만 해 줘서, 청소년재단만 해 줘서, 문화재단만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해 준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수용을 해 줬고 또 예산과에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수용을 해 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해 줬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쪽에서 오는 리스크를 다른 산하기관에는 좀 생각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래서 재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재단이나 이런 산하기관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주 민감하게 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박병규 경영본부장께서는 지금 문화재단이 안고 있는 이런 인사 적체에 대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라고 짧게 한번 한마디 좀 해 주시죠.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일단 명예퇴직수당과 대우수당은 재단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단 직원의 평균 연령이 47세이기 때문에 건전한 인력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이다라고 생각하고, 대우수당 역시 저희 장기 미승진, 10년 이상 장기 미승진자가 71%로 많은 구조에서는 일시에 승진을 시킬 수 없다라면 정기 인사와 정기 승진 제도를 통해서 차차 이 부분의 문제를 해소하고 보조적인 수단으로는 대우수당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이런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은 지금 본부장님 혼자만의 결정은 또 아니실 거라고.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또 본부장님 산하에 있는 지금 밑에 직원이 누가 있죠? 과장이 있나요? 부장이 계시죠?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 경영지원부 부장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성함이 민병철 부장인가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밑에서 이런 거를 올리는데 신중하게 또 검토를 해야 돼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물론 대표이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직접적으로 해당 부서의 과장이나 국장님한테 이런 예산의 중요성, 왜냐하면 이게 자칫 오판을 하다 보면 이런 것에서 오는 리스크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 밟는 절차는 쉽게 다가가서는 안 돼.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가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마치 여당이니까, 또 여당의 다만 지금 의회라고 꼴랑 한 석 많은 것 가지고 그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예산을 정말로 올려야 될까? 우리의 현실은 그래. 그렇지만 다른 데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밑에 있는 분들이 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주고, 그걸 가지고 본부장 나한테 와서 이거는 꼭 해 줘야 된다고 저한테는 왔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만 들으니까 정말 해 줘야 되는 것 같애. 그리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걸 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집행부에 확인해 보니까 서로가 밟아줘야 될 이런 과정과 절차가 조금은 무시된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우리 박병규 본부장이나 민병철 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부서에서 내 욕심만 차려서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욕심을 차리더라도 그게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돼요,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해당 부서의 국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우리 예산과의 과장님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절차를 조금 더 촘촘히 살펴주시고.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문화재단 예산 대우수당 2억 2125만 원하고 명예퇴직수당 4억 원 전액 삭감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라도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는 조금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서정림 대표님, 이 예산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에 추경도 있고 또 내년도에 다른 기관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촘촘하게 살펴본 다음에 한 걸음 조금 좀 늦게 한번 걷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세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타 산하기관하고 전체적인 형평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환

김종환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삭감 요청이 있었고요, 계수조정 때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큐브미술관 담당하시는 분 누구시죠?

태훈

김태훈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예술본부장입니다.

박경희위원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큐브미술관에서 올린 자료를 좀 봤어요. 기획전시 뭐 이런 것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이런 거 있는데 큐브미술관에서 내년에 미술품 소장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이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예, 소장품 구입 예산 4000만 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90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 안에 ‘성남큐브미술관 소장품’ 해서 4000만 원,

박경희위원

소장품 1식. 작년에 3000만 원 세우시고 올해 4000만 원 세우셨네요.

태훈

김태훈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유가 왜 1000만 원 올리셨습니까?

태훈

김태훈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소장품은 저희들이 공립미술관으로 등록 미술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등록 미술관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자 해서 그런 부분에서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1000만 원이 뭐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어요. 이거 아십니까?

태훈

김태훈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예,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일부는 아십니까? 다 아셔야지, 일부만 알면. 이게 우리 미술관 관련한 조례인데 미술관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조례 아닙니까? 우리 미술관이 활성화되고 우리 성남시에서 훌륭한 미술관으로 역할을 하셔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훈

김태훈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아까 어디에 등록돼 있다고요, 경기도의?

태훈

김태훈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 미술관으로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등록 미술관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술품을 저희가 사서 소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잖아요.

태훈

김태훈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예.

박경희위원

우리 성남시 규모 정도의 예산에서 미술품을 이렇게 좀 소장하고 지역 미술인들, 예술인들의 작품 활동도 고취하고 그리고 우리 성남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장품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이것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 작품들을 다 사서 큐브미술관에 소장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 아니겠습니까? 소장고도 뭐 이제 제한이 있고 하니까. 저는 이왕이면 꼭 조례가 없더라도, 조례가 없더라도 큐브미술관이 운영 규정 같은 게 다 있죠?

태훈

김태훈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운영 규정 안에서도 우리 성남시가 갖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들을 공공기관에 얼마든지 대여할 수 있는, 임차해 주고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태훈

김태훈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성남시의 문화 진흥을 위해서, 그리고 성남시에 계시는 문화 예술가들을 위해서 좀 더 진흥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활발한 그 미술작품을 물론 소장도 하지만 대여해 주거나 임차해 주거나 하는 사업들도 꼭 좀 해 주십사. 조례가 있고 없고보다 일단 조례는 통과가 안 됐으니까요, 있는 규정 안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좀 세우시고요. 소장품은 4000만 원 세우셨네요, 소장품 구입은. 이 사업을 좀 해 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공공기관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십시오. 우리 성남시의회나 시청부터 좀 해 보시라고요.

태훈

김태훈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미술관이라고 해서 올해도 한 사회복지시설 2개소,

박경희위원

저 봤습니다. 자료 다 봤는데요, 몇 군데 되지 않아요.

태훈

김태훈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하는 거는 몇 년 동안 매번 똑같은 수준에서 뭐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무늬만 있는 거고요. 이 큐브미술관 담당하시는 관장님께서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이거 우리 성남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태훈

김태훈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산만 맨날 들어가면 뭐 합니까? 그 예산 투입한 것만큼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미술작품들을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우리 관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꼭 세우시고 저는 추경이라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그냥 과장님들께 할게요. 일단 문화관광과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군수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행사 뭐 이런 등등 관련된 것은 추경에 반영했던 거를 본예산에 같이 반영한 식으로들 이렇게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증액된 건 없는데 남한산성 전국가요제도 다시 4000만 원으로 그냥 그대로,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올렸습니다.

이군수위원

추경에 안 넣고. 좀 1000만 원 더 올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는 한 가지 71페이지 제가 이거 질의할 줄 아마 예측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칠십…….

이군수위원

71페이지 마이스산업 관련된 건데, 제가 아덱스(ADEX)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덱스 제가 조례도 내고 제가 이거 상임위는 떠났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공교롭게도 경제환경위에서도 아덱스 관련돼서 또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도 지금 들어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체크를 하는데 내년에는 아덱스가 열리는 해입니다, 올해는 안 열렸고. 올해는 작년에 처음 협약 맺고 어쨌든 몇 가지를 좀 했어요, 우리가.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실적을 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실적을 바로 냈죠. 호텔 숙박과 관련된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했는데 올해는 그래서 사업이 없으니까 특별한 예산이 안 잡힌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아덱스가 열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협약 맺은 지 2년째가 되니까 내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부스 참여라든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차 문제와 관련된 것, 대형 주차장, 왜냐하면 그 20만 넘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분산 내지는 유도해서 최대한 우리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만들어내서 그들을 경유하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려면 그와 관련된 분명히 많은 사업들이 논의들이 되어야 될 텐데 아덱스와 관련된 것은 참석수당 120만 원 딱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지금 약간 의아해 가지고.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실무협의회에서 나온 그 얘기를 토대로 일단은 아덱스 그 안에 많은 기업들이, 방산업체에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성남 업체도 거기에 참여를 일부 했었는데 그 실무협의회에서 우리 공동관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일단 저희 과에는 없지만 기업혁신과 쪽에서 그 공동관, 성남관을 설치하는 예산을 거의 한 8000만 원 정도 거기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거는 제가 들었어요. 상임위니까 그거는 들어서 잘하고 계시다. 제가 아이디어도 내고 막 했는데,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찌 됐든 문화관광과가 이 조례가 시작된 축이니까 사실은 저는 아덱스를 지원하는 조례를 낸 게 아니잖아요. 아덱스가 거두고 있는 성과들을 끌어내서 지역 경제로 이끌어내 보자. 아덱스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등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각종, 제가 막걸리축제도 다시 또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한테 제안을 했는데, 이런 문화적 요소라든가 행사적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에 제가 얘기했던 게 해외 바이어들이 3000명이 들어오는데 그들한테 보여줄 것, 그 당시에 제가 그랬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우리 성남의 고유 어떤 자랑할 만한 이벤트 같은 것도 그네들 오게 해 가지고 또 보게 해 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네들이 그 지역 그 나라에 가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텐데 다들 군 장성들인데 이런 외교적 노력도 사전에 좀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이 사실은 문화관광과가 축이 돼서 만들어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공연 같은 것은 저희가 사실 파이팅 콘서트도 있고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건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파이팅 콘서트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해외에서 오신 그 바이어 3000명은 그 나라의 장성들이에요, 장성들. 무기를 사러 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주로 아시아권, 아프리카권 이런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나름 권력이 좀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한테 파이팅 콘서트 보여줘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 좀 멋진 금난새 공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그분들한테 초청해서 민속공예 한 점씩 안겨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성남의 이미지를 좀 각인시키면 그분들과 성남과의 그 이후에 외교적 어떤 채널이 생겨 가지고 우리 경제적인 뭔가에 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미리부터 그런 것에 대한 재단과의 논의라든가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가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예산만 가지고,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 예산만 가지고는 저는 도대체 뭘 하실까? 그냥 8000만 원 성남관 거기에 기업 들어가고, 상인들 거기다 부스 들어가고. 그건 이미 제가 다 제안했던 얘기잖아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

이군수위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은 고민하셔야지 내년에 그 아덱스를 통해서 확실한 어떤 성과들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하시라고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잠깐만 좀. 과장님, 제가 체육진흥과 예산에서 보는 것은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이게 실제적으로는 2500이 증액된 건가요, 5000이 증액된 건가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작년에 7500 예산이 있었습니다. 2500 증액된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5000에서 올해 예산 5000, 1억인데, 비교증감 5000인데 실제적으로는 추경에 5000이 아니라 7500이었단 얘기 아니에요, 2500 반영해 가지고?

종성

최종성위원

예, 최종 7500 정도.

이군수위원

그래서 최종 7500이라는 얘기잖아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7500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년도 예산액이 7500으로 여기 표시돼야 되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거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도에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이 코리아오픈이 5000이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있을 때는 5000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1억이 딱 올라와서.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 공모사업으로,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7500.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7500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7500 해 갖고 1억 5000인가 해 갖고 이 예산을 했거든요.

이군수위원

작년에?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이군수위원

작년에 세계 태권도 대회 막 하고 그랬잖아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오픈 태권도 대회.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세계. 8억 플러스 3억 11억짜리 세계 태권도 대회,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재작년.

이군수위원

재작년이라고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어쨌든 7500이 맞아요.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한 것 같고요. 상임위에서는 얘기 안 나왔어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별다른 말씀 없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학생운동부 창단이 있었어요. 창단이 올해인가 작년엔가,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올해 2개 종목 창단됐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당시 예산이 6000인가 6500이었어요, 두 종목.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8500인가,

이군수위원

아, 8500인가요? 제가 지금 상임위를 떠나 있다 보니까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그때 잘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배드민턴하고 양궁이 창단을 했고, 올해 첫해에 양궁에서 전국대회 은메달 선수가 바로 나와서,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성적 나왔습니다.

이군수위원

아주 기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진하면서 향후에 종목 수를 좀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 증액을 좀 해 주셨어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1억 3000.

이군수위원

7000 정도를, 그래서 1억 3000이잖아요. 그런데 뭐 아까 8000, 그 당시 6000인가,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아, 올해 예산이요.

이군수위원

예, 올해 그러니까.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내년 예산은 저희 1억 3000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000 잡았었다고. 아무튼 그래서 7000이 증액이 돼서 총 1억 3000에 종목은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게 어디어디인가요?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두 개 종목을 지금 추가로 선정할 예정인데요. 씨름하고 수영하고 육상하고요 그 중에서 지금,

이군수위원

지금 씨름, 수영, 육상?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그 중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검토 좀 잘해 주시고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이군수위원

저는 체육회에서 이거 참 잘하는 사업이라고 그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여기 지금 보면 학생운동부 창단 관련돼서 예산 지원이 있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얼마예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

이군수위원

앞에 창단 지원금 2200이 있어요. 그런데,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학교 창단지원금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학생 학교운동부.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그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지원금이 좀 차등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거 올해 예산 다 소진하셨나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군수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도 2200이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다 안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이군수위원

왜냐하면 학생운동부 창단이 어렵거든요, 사실은.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있는 종목도 해체하는,

이군수위원

폐지하는 판에. 그래서 사실은 체육회 학생운동부 지원이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정책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학교운동부 창단지원금 예산이 뭐 그래도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잡은 거네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예, 마무리요? 박물관사업소. 체육진흥과 뭐가 좀 있는데…….

종환

김종환위원장

소장님 나오십시오.

이군수위원

과장님, 우리 전시 설계 작업은 끝난 건가요? 이제 본 공사 들어가나요, 전시관?

성기

김성기박물관사업소장

전시 건축 공사하고 전시 설계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서 저희가 2027년 6월 상반기 정도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같이 운영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게 지금 그러면 총예산 대비로 내년도에 55억에 감리비가 16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은 집행 예정이 얼마예요, 총예산 대비로?

성기

김성기박물관사업소장

저희가 올해 기준 424억에서 예산을 더 2027년 6월까지 증액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해서 한 176억 정도가 더 증액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공사를 함으로써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감리비에 대한 단가 인상분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산정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물론 뭐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 이게 사실은 용역이 이루어졌다가 다시 취소됐다가 다시 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약간의 필요 없는 예산 집행도 됐을 것 같고. 이거 지금 문화관광 쪽에서 국비 예산 지원이 얼마 정도 됐던 거죠?

성기

김성기박물관사업소장

저희는 국비, 지금 현재 도비하고 시비 비율 해 가지고요,

이군수위원

국비 들어온 것,

성기

김성기박물관사업소장

국비는 금액이 적습니다, 되게.

이군수위원

제가 들어온 걸로 아는데.

성기

김성기박물관사업소장

예, 들어왔습니다. 와서 그 집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6000 정도, 금액이 적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것밖에 안 들어왔어요?

성기

김성기박물관사업소장

예, 적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립박물관이 역사박물관, 도시역사박물관으로 추진했던 게 첨단박물관 뭐 이렇게 가면서 과연 애초에 공립박물관을 조건부 승인받아서 갔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대체 얼마만큼 담아내고 있는 걸까가 좀 사실 의심스럽기는 한데, 제가 요즘은 잘 들여다보지 못해서 좀 궁금해서 진행 사항을 점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박물관사업소장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당초에는 역사박물관으로 돼 있었던 거를 성남시 박물관으로,

이군수위원

바꿨어요?

성기

김성기박물관사업소장

예, 바꿨습니다. 이런 부분 관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랑 사전에 다 협의해 가지고 다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기

김성기박물관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조절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예,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5분씩 해요, 5분.

박경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시정질의 할 때 요청했나요 아니면 행감 때 요청했는데 어쨌든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가 탄천 파크골프장 내 잔디의 병충해 예방을 위해 살포한 방제약, 방제약이 뭘까요? 병충해 방제약 기준하고 탄천 파크골프장 안전기준 자료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주신 이 안전점검 자료가 수내골프장 관련해서 점검한 그 자료입니까?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전반적인 체육시설 점검할 때 내려오는 그 점검표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골프장만 봤어요. 파크골프장은 없으니까 골프장, 골프장 관련한 그러면 안전점검을 받아야 됩니까, 거기가? 받으신 거예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등급을 지금 매기신 걸 주신 거예요, 아니면 자료만 주신 거예요, 뭐예요? 이걸 보고 주셨어야죠, 어떻게 돼 있는지. 왜냐하면 여기 골프장 기준이 다 불량으로 돼 있어요. 이거 점검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있으셔요?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없으시면 가져가서 빨리 보셔요. 이거 점검받은 것 같은데.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확인하시지 말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등급이 시설기준도 불량, 안전 위생기준, 코스 관리요원 배치 적정성 여부, 18홀 이하 18홀 초과 2명 해 가지고 이것도 불량, 여기도 어쨌든 골프장이잖아요. 그렇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9홀짜리,

박경희위원

9홀짜리만 지금 한 거고, 18홀은 이거 안전 안 받으셨어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아직 안 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어쨌든 9홀이에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9홀이요.

박경희위원

그리고 카트 운행 및 탑승 시 안전교육 시행 여부 이건 카트가 없으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없습니다. 해저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해저드 안전시설 설치 여부 이것도 불량인데 이게 어쨌든 그 파크골프장 9홀에 해당하는 골프장 기준안이 아니라 그냥 골프장 기준안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거 알고 주신 거예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요구하는 자료가 뭔지를 아셔야지 그 기준안을 마련한 자료를 주실 것 아닙니까?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가 주시면 말이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안전기준에는 맞는지? 왜냐하면 탄천에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상 여기에 안전, 여기 우리는 파크골프장이고 뭐 9홀입니다만 관리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탄천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기준안을 좀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기준안이 없다고 하면 기준안을 찾아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병충해 예방을 위한 방제약 그것도 있는데 그거 없다고 하신 거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기준이 없습니다, 그건.

박경희위원

파크 거기가 잔디잖아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잔디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다른 데도 없습니까, 잔디 기준이?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박경희위원

우리 골프장 생각하면 골프장에 굉장히 많은 농약, 농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살충제 엄청 많이 살포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 없이 그냥 관리합니까?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친환경 살포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친환경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정확한 기준안을 가지시고 뭐 하나, 1호 골프장이든 2호 골프장이든 만드셔야지. 무작정 그거 성남시민 전체가 즐기는 그 탄천변에다 이런 체육시설을 넣어놓고 안전기준도 없고 기준안도 마련하지도 않고 시설만 세우면 그게 답니까?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그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자체적으로 기준안 만드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떻게 이런 것도 없이 저기 시설물만 그냥 덜렁 만들어 놓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분?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저는 체육진흥과 여쭤보고요, 추가 질의로 나중에 따로 다시 문화재단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죠? 짐작 가시나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윤혜선위원

태권도.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윤혜선위원

국장님, 한 종목에 집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글쎄요 뭐 한 종목에 따로 집착하는 건 없고요. 일단 다양한 데서 건의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다양한 곳에서 검토하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글쎄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검토를 해 봐야지 압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윤혜선위원

제가 과장님이랑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를 했었죠. 저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8억 예산 들이고 3억 국기원에서 준비하면서 11억짜리 대회를 한 번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긴 문제 때문에 감사 지적까지 저희가 들어갔고요. 그러고 나서 그날 일주일 뒤에 바로 있었던 이 오픈 태권도, 오픈 태권도가 맨 처음에 500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공모사업 해서 같이 함께 추가적으로 하신다라고 하고, 그리고 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7500만 원 정도까지도 저희가 예산 확보를 했다라고는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항상 과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시장기·회장기·의장기 여러 대회들이 있는데요. 지금 본 책자에서 98페이지, 97페이지 정도만 보더라도 회장기 대회는 16개 종목에 1억 1200밖에 안 되고요, 의장기는 4개 대회에 3600밖에 안 됩니다. 97페이지 시장기대회는 21개 종목이 2억 22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종목이 작년에는 8억 그리고 그때도 5000, 올해 또 5000 추가해서 7500. 공모사업 받아서 하시라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7500을 받을 정도이시면 성남시 예산으로 5000만 원만 해도 대회는 치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대가 되더라고요. 저번에 작년에 그 한마당대회를 하고 나서 장비가 비싼 장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번 좋은 것들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축소하기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요. 저희가 대회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홍보비와 운영비만 들어간다라면 과연 이 대회 지원비가 쓸 수 있는 지원비일까? 현수막 걸고 메달 하고 트로피 하고 안에 있는 세팅, 현수막 부착하고 좋은 카메라 장비 들어오고 유튜브 들어오고 이런 게 지금 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종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지금 종목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힘든데도 코로나 이후로 더 힘들어서 모든 종목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고, 도장은 문은 닫고 협회도 사라지고 있는 마당에 한 종목에게 어떻게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오시면 검토를 하셔서 차라리 분배를 더 해 주세요. 태권도, 국기원이 있습니다. 제가 태권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태권도 예산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종목만 들어왔다라면 딱 그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한 종목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여기 체육회도 나와 있고 장애인체육회도 나와 있습니다. 죽어가는 협회를 살리자라고 그러면 우리는 같이 함께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와중에 같이 함께 연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제가 올해 전통무예 진흥 관련된 조례 발의하고 나서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안 됐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윤혜선위원

아까 국장님, 여러 민원들 들어오고 하면 검토하실 수 있다라고 하셨죠? 한 종목에 대해서 5000, 1억 예산 편성하시는데, 지금 현재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전통무예가 아마 11개 종목인가 그럴 거고요, 체육회 들어오지도 못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관이 없어서 동호인들을 확대시키기가 힘들죠. 지금 우리 전통무예 하자라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저희가? 보존·계승·발전·육성 우리가 하자라는 부분이 이 사항이었습니다. 그 여러 개의 종목 하나 살리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태권도 종목 하나 살리겠다고 1억을 붙입니까? 제가 한 종목 살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운동을 했지만 제 종목 살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살아야 돼요. 지금 모두가 다 힘듭니다. 지금 그때 이 조례 발의했을 때 우리 지금 예결위에 있는 안극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조례 제정됨으로 발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예산 수립해 보는 것도 우리시가 발굴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발굴해 나가고 발굴되는 것들이 정착되어 가고 집행부가 노력해야 한다. 그 당시에 있었던 과장님께서는 알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과장님이 또 바뀌셨어요. 바뀔 때마다 어떻게 똑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게 만듭니까? 이 예산들에 있어서 다 필요합니다. 종목들 다 필요해요. 확대돼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한 종목에만 집중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 전통무예 뿐만 아니라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종목들이 어느 종목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지, 어느 종목을 살리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5000만 원만이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동안 오픈 태권도 대회 매년마다 갔었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도 갔었습니다. 태권도 대회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알기 때문에 허리띠 더 조이고 공모사업 하시고, 국기원도 있고, 여러 가지 동호인들도 많고. 물론 태권도 하시는 분들 저한테 섭섭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요, 저는 우리는 모든 종목들이 함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5000만 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5000만 원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삭감 요구가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일단은?

윤혜선위원

예,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저 좀. 자리에 잠깐 계셔 주십시오. 종목별로 대회라는 명분으로 사실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태권도도 지자체마다 다 있어요, 전국태권도대회 뭐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그런 것들이 그 대회를 여는 목적이 뭐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우선 그 종목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하여튼 체육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냥 단지 체육 발전, 활성화 그게 목적인가요? 단지 체육 발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 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많은 동호인들이 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대회가 필요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제가 볼 때는 시 홍보도 성남시라는 우리 지자체 홍보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활성화도 활성화지만 그 시, 성남시라는 이미지를 더 알리기 위해서 하지 않나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올림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여러 종목에 같은 중복적으로 투자를 하면 그 효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달성하는지 그 조사를 좀 해 보셨나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대회 끝나고 별도로 이렇게 조사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같은 예산으로 효과 있게 써야 될지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시면 저도 체육 동호인으로서 가보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좀 아쉽습니다, 내용들이.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대회를 개최하고 그 평가도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일반 종목들도 한 세 번 정도 하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협의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말씀하셨듯이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도 좀 살피셔 가지고 같이 거기도 활성화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복되는 대회, 무슨 대회, 무슨 전국대회 뭐 이거 타이틀은 좋지만 결국 효과가 일반 대회랑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이거 한번,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리고 워크숍이 있는데요. 92페이지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제주도 예정인데 이건 어떤 효과, 기대 효과가 뭡니까?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우선 체육회 그 단체 또 성남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체육회 임원들하고 격려 차원이고 또 친목 도모도 있고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대상은 누구입니까?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그 종목별 임원들입니다, 체육회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소속되어 있는 46개 단체 임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분들하고 워크숍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성남시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논의도 하고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제주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7000만 원 들여서?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하여튼 뭐 좋아요. 예산 집행해서 가는 것까지 좋은데, 목적하는 기대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좀 디자인 잘하시고 사업계획서 정확히 짜 가지고 같은 돈 가지고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성남시를 알릴 수 있는, 효과적으로 체육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걸 연구해야지. 그냥 돈만 딱딱딱 던져주고 하는 건 저희가 볼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예산 낭비 없이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 그쪽으로 처음 가셔 가지고 너무 유하다 보니까 아마 장악력이 좀 떨어지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민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하나 있었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실내,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 검토 한번 그게 가능한지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뭐 그 뒤로, 그 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따로 부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제가 부르니까 와서 말씀해 주시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아무튼 저희도 그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제가 질문드리고 그걸 알려달라, 좀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답변을 언제까지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저번에 한 번 가서 말씀을 한 번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추가적으로 제가 요구를 다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 참 인자하고 좋으신 건 좋은데 좀 장악력을, 과를 좀 장악을 하셔 가지고 잘 협조되고 팡팡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하여튼 뭐 제가 인신공격성은 아니고 좀 답답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시정 발전과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체육회 이거 예산 보면 문제점이 딱 두 가지가 보여요. 첫 번째, 우리 체육회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아까 말씀마따나 뭐 어쨌든 태권도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에 종목단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1억 2000 올라왔어요. 그 전에 없었던 거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내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처음 하는 거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종목단체원들하고 체육회하고의 갈등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관리종목 몇 군데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두 군데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연락을 해도 회장님은 연락도 안 받고. 그 문자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죠? 체육회장님 통제 안 되는 건가요? 통제 안 돼요?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예산으로 우리가 통제하면 되나요, 그럼? 예산을 안 주면 이제 민원 처리 해 주실 건가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단체 같은 경우는 소송 중에 있어서 좀,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만나자고 하면 만나는 줘야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저희가,

종성

최종성위원

체육회가 종목단체 위에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회장님은 아니고 여기 지금 직원들이 별도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회장님한테 문자 보낸 거 저한테 봤다니깐요, 며칠 전에.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답장도 없던데요. 계속 연락을 해도 답장도 없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목단체 군림해서는 안 된다, 체육회장님이. 우리 통제됩니까, 안 됩니까, 체육회 회장님?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면, 의회에서. 답변해 주세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우리는 그렇게 나오면 이제 예산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의회에서는. 만약,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저희의 이렇게 민원 사항들 처리 안 해 주고. 저희가 잘하라는 거잖아요, 종목단체하고 싸우지 말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왜 자꾸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냐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FC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50억을 삭감해 갖고 왔어요. 그렇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앞으로 운영을?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우선,

종성

최종성위원

결정하세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FC에서 전체적으로 각성하고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종성

최종성위원

공부 못하는 학생한테 나는 이제 학원도 안 보내주고 책도 안 사주고, 이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매각하세요, 그럼. 결정하세요. 밀어줄 거면 밀어주고 안 할 거면 말고 이래야지. 50억 주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족한테, 우리 과장님도 사모님 있을 텐데 월급 반 줄여주면 살 수 있을까요? 추경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이?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아무튼 그건 내년의 그 상황을 보고요, 저희가 추경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일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고, 한 번은 기회 주시고 안 되면 정리하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1군 못 가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가요, 더 못 가지. 투자하셔야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투자해야지 성적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경희위원

대표이사님.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정림입니다.

박경희위원

대표이사님이 전공이 뭐신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무용하고 연극 연출하고 예술 경영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 전공은 아니지만 기획 파트에서 많이 그 경력을 가지신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뭐 기획·제작·연출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설명자료 좀 보시겠습니다. 공연기획부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불러드릴게요. 마티네콘서트, 앙트레콘서트, 연극滿員(만원), 수아레콘서트, 패밀리시리즈, 천원행복 플러스 뭐 이 정도만 부르는데 또 앞에도 더 있습니다. 제가 서현에서 늘 우리 재단 아트센터를 지나가는데 이거를 지금 몇 년째 보고 있어요. 마티네콘서트, 천원행복, 그리고 수아레, 앙트레콘서트. 지금 대표님 오셔서 이거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1년 반 좀 넘었습니다.

박경희위원

1년 반 동안에 뭐 변한 게 좀 있습니까, 재단이?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앙트레, 마티네라는 거는 또 연극滿員(만원)이라는 거는,

박경희위원

아니 좋은 것도 있어요, 저렴한 가격의.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 브랜드화가 되어 있고요. 그 자체가 공연 제목이 아니라,

박경희위원

아니죠.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 과목이자 저희 문화재단이 일구어온 브랜드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만족도는 잘 모르겠어요. 만족도 같은 거는, 이런 공연 같은 경우는 만족도 조사 같은 거는 좀 안 하십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경희위원

만족도가 좋아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연극滿員(만원)은 일단 저희가 오픈하면요, 연간 대여섯 개 작품을 봄부터 가을까지 하는데요. 그냥 초창기에 다 매진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왔을 때 연극을 1만 원으로 한 10년 가까이 해 온 것 같은데,

박경희위원

그러니깐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이 연극이 지금 시대적으로 금액이 너무 안 맞다. 조금 올려야 한다. 더구나 이렇게 오픈하자마자 전 1년 치 작품이 전부 매진될 정도면 이제 공급과 수요의 관계를 생각해서 가격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 또 재단 20주년이고 아트센터 개관 20주년이니 그걸 기점으로 조금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와서 올해는 한글로 되어 있던 ‘연극만원’의 ‘만’ 자를 ‘일만 만(萬)’ 자가 아니라 ‘가득할 만(滿)’ 자로 일단 바꿔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연극滿員(만원)은 만 원짜리가 아니라 항상 만원이라는 뜻이다라는 브랜드로 지금 시민들,

박경희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오래된 다들 공연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화된 작품들을 그 안의 내용들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내용은 계속 바뀌죠.

박경희위원

내용은 계속 바뀌는 거고, 이미 이 콘서트에 대한 시민들의 인정은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서 오는 제 생각은 너무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해서 다른 작품이나 다른 공연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노력이 너무 정체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좀 하고요. 그래서 공연 관련해서는 그렇고. 아까 처음에 질문드렸던 대표이사가 오셔 가지고 우리 성남문화재단에서 제일 크게 바뀐 것이 어떤 거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바뀌었습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저희 지역의 니즈를 반영한 신규 사업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아트리움에서는 저희 성남시민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뮤지컬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18세 이상 누구도 공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게는 진로 탐색의 길이 될 수 있었고요. 또 평생 그런 무대에 서는 꿈을 가졌지만 주부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눈물 나는 평생의 꿈을 이뤘다라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도 계속해 달라. 2기 3기를 보고 싶다라는 의견도 들었고요. 그게 아트리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했었고요. 또 저희가 계속 지역 예술가들이나 이렇게 좀 아직까지 티켓 판매가 원활치 않은 그런 작품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무료로 해 왔던 공연들 그런 뭐, 노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천원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최소한의 서로 관계, 관객과 예술가가 관계 맺는 그런 것도 만들었고요.

박경희위원

예, 만족을 많이 하시네요, 우리 대표이사님은.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만족을 한다기보다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예술이라는 것은.

박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불러드렸던 그런 공연들이 이제 이미 네이밍이 돼서 그리고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하기에는 이미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좋은 공연으로 어떤 작품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그거는 대표님이 와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지만 그거는 뭐 이태리 올해는 체코를 했고요. 내년에는 또 그리스 이렇게 세계여행을 하듯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키워가야 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문화재단이 그동안에 우리 재단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재단 내부의 어떤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질타라고 해야 되나요 염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들어오셔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었는지 사실은 핵심이 그건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묻는 것입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저희 규정을 너무 오랫동안 손보지 않았거나 필요할 때마다 했던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지금 살펴보면서 올해 아마 이사회에서 수십 건이 규정 정비가 되고 있고요. 또 조직 자체 역시 사람이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있어야 시민들한테 그만큼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지금 노사 합의도 다 끝낸 상황인데요. 장기 미승진이라든가 임피자라든가 그동안 수년간 묵혔던 일들을 거의 정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전부 다 같이 신나게 일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경희위원

글쎄 대표이사님의 말씀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우리 성남문화재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 다른 부분들은 저희 문화복지위원들께 좀 여쭤보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미

민영미위원

FC 이사장님 잠깐만 모셨으면. 민영미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영미

민영미위원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축구를 상당히 성남시민들이 좋아합니다. 저도 사랑하고 있고요.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증액 요청을 하세요, 그럼 되지.

영미

민영미위원

추경에서요?

서희경위원

증액 요청을 하셔요.

종성

최종성위원

50억 증액 요청하셔요.

영미

민영미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저희들이 2024년도에 성적 안 좋은 경험을 뼈저리게 맛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2025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운영팀을 전면 쇄신했습니다. 그다음에 선수들의 효율성을 제고 활동을 강화해서 젊은 선수 위주로 선수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홈경기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구단을 만들 각오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밀착화 활동은 금년에도 사회공헌 대상을 받았지만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우리 유소년축구단이 50%가 우리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성남시. 그 앞일을 생각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저는 요청합니다. 뭐 많은 돈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증액하는 거로다가 저는 요청합니다. 금액은 저번에 105억에서 50% 삭감하셨다고 그랬죠?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예, 그렇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최하로다가 얼마를 드리면 유지가 되나요?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저희들이 긴축예산을 편성해 본 결과로는 129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50억 예산 받고 저희들이 자체 예산 28억을 하면 78억입니다. 그래서 약 50억 정도가 사실은 좀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적을 좀 고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증액 요청해요, 50억.

영미

민영미위원

예, 50억 증액 요청합니다. 실수 없이 꼭 열심히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증액 요구가 있었고요. 계수조정 때 다시 저희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혜선 위원님, 질의 안 하시나요?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간단하게 여쭤보고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주 52시간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고 나서 좀 변화가 됐다라고는 그때 들었는데 그 인건비 부분에선가 해서 좀 증원을 시키는 부분이다라고는 하셨는데 혹시 그 주 52시간 근무 환경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나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오차 없이 잘 지켜지고 계시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주 52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근무 환경이 조금 중요합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업무는 과다한데 그 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업무 과다가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 환경도 좀 같이 함께 고려해서 주 52시간에 포커스가 아니라 직원의 업무 환경, 직원이 근로하는 데 있어서의 전반적인 복지 모든 것들이 같이 함께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주 52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요. 혹시 모르니까 저희 24년도의 그 근로자분들 근무 시간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했던 게 있는데요. 그 자료 요청 이어서 24년도 것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떤 자료?

윤혜선위원

52시간 초과했던 분들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23년도의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는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한 명도 없고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윤혜선위원

잘하셨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결재 전결 규정 자체를 50시간이 넘을 경우 대표이사 결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결재 시,

윤혜선위원

예, 한 명도 없으시고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윤혜선위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직원분들 꼭 좀 챙겨주시고요. 혹여라도 50시간 이상이 되지는 않지만 정말로 업무 과다로서 뭔가 집중적으로 업무가 몰리는 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대표이사님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좀 몰리겠다라는 예측이 되면 사전에 사업비 안에서 두세 달이라도 기간제를 해서 그 업무를,

윤혜선위원

채용을 하고 진행을 하시고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해서 업무가 무난하게 제시간에 충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윤혜선위원

본예산 81페이지입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중기지방재정심의 들어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 문화재단에서 하는 축제공연 예산이 꽤 됩니다.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과다하게 우리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 본도심 쪽으로 해서 공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확대하고자 해서 넣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81페이지의 ‘뮤직 페스타’ 아마 이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 2회, 두 번 하는 데 있어서 2억 8900만 원 되어 있는데. 저는 기존에 있는 우리 파크콘서트라든가 피크닉콘서트 여러 가지 콘서트들이 있는데요, 이 콘서트가 거의 한 곳에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도심까지 조금 확대해서 성남시 전역으로 펼쳐진다라면 굳이 지금 당장에 예산 편성을 더 해서 우리가 공연을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들에 비해 우리 문화재단의 예산이 너무나 과다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제공연 이 부분에서만큼은 제가 다른 것은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신규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억 8900만 원 삭감 제가 요청을 드릴 거고요. 기존에 있는 우리 콘서트를 분당 쪽으로만 집중화되는 것보다는 수정·중원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균등 배분이 좀 필요하다, 같이 함께 검토를 해 달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한말씀만 드릴게요. 저희,

윤혜선위원

아니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만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윤혜선위원

아니요 대표님, 시간 관계로 제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파크콘서트는 외부에서 후원을 받고 있거든요.

윤혜선위원

대표님! 위원장님.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간 가니까, 지금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우선은 81페이지에 있었던 그 페스타 삭감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페스티벌 또 하시죠?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합니다.

윤혜선위원

세 번째 이제 25년도 들어가시죠?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1회 2회 하셨어요. 하시면서 혹시 보완해야 되겠다는 부분이라든가 객관적 평가를 하신다라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보완해야 될 거는 지금 무수히 많이 뽑고 있고요. 올해는 민원이 9건 들어왔지만 그것조차도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것, 그다음에 작년보다 올해는 두 배 이상의 인원이 몰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그 이상 몰릴 수 있을 경우에 현재는 1, 2회 다 안전사고는 0건입니다만 내년까지도 안전사고 0건은 유지해야 한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 가장 안전에 취약한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3회째라는 것은 어느 정도 축제의 정체성의 기본 뿌리 정도는 만들어가는, 이제 인식시켜 가는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1, 2회를 치렀기 때문에 3회부터라도 보통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범 운영을 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3회부터는 조금 더 이제는 자리 잡아 갈 수 있는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객관적 평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모든 사업이든 간에 단 1000만 원, 1억 그 금액이 어떤 금액만큼이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성과라든가 이 결과 보고가 좀 객관적 평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는 사업이 내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국장님도 같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이번의 탄천 건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내년에 혹시 또 탄천에서 행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카약이나 어떤 행사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그 축제에 대한 지속성이 있어야지 대표축제로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장소라든가, 콘셉트는 좀 그 회의 과정에서 정해야 될 거고요. 일단 장소는 탄천에서는 앞으로 지속해야지만 시민들도 ‘이게 대표축제구나’ 인식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그렇지만 콘셉트 그거는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때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결정하실 때 여러 차례 민원 나왔던 부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도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탄천에서 진행되고 했었던 그 행사들에 대한 문제점들 저희가 시정질의나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부분 또한도 받아들이셔서 내년 3회 성남페스티벌축제는 조금 더 안전하고 더 확대돼서 더 많은 시민분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였으면 삭감 요청드렸을 텐데 그래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더 알차게 준비하셔서 3회 준비해 주시고요. 대표님,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큰소리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요, 그래도 위원님들 존중하셔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셔도 나중에 따로 한번 찾아와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문화재단 저번에도 한번 문자가 왔습니다. 설명드리고 싶었다고 문자는 왔는데요. 전 부서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례회나 임시회 때 찾아오시면 위원님들 시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설명 듣기 힘드시니까요, 좀 일찍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을 굳이 이렇게 질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깐요, 한번 찾아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있나요? 예, 김장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국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FC 김영하 대표님 앞으로, 위원장님, 김영하 대표님 앞으로,

종환

김종환위원장

대표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대표이사님, 삭감하니까 많이 착잡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FC가 105억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하위권을 맴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구단은 105억을 사용합니까?

마이크 앞으로, 크게 해 주세요.

수원FC나 현대나 전북이나는 예산이 얼마나, 기업 후원이 있죠, 거기는?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기업구단들은 거기는 1부리그라서 거의 500억 정도를 쓰고요. 그다음에 시민구단도 강원FC라든지 광주FC라든지 1부리그 팀들은 약 230억에서 260억을 쓰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손흥민 선수가 강원FC 출신입니까?

아닌가요? 강원 출신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작년에 상주인가하고 경기한 거를 관람했는데 그 당시 스트라이커가 외국인 선수였죠? 스트라이커가 지금 몇 명입니까?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저희 말씀입니까?

김장권위원

예.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저희들은 지금 외국 용병이 4명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4명인데 그중에서 1명이 스트라이커예요?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예, 후이즈라는 포르투갈 1부에서 뛰던 선수가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지금 이 선수 문제가, 유능한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데 비용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저도 외국에서 축구 우리나라 오면 관람도 많이 하고 했는데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축구하고 관람하고. 뭐 북한하고도 경기하는 것도 내가 다 보고 했는데 이기면 정말 감격스러워요. 그때 그런 과정이 있는데, 스포츠가 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그런데 상위권으로 기술을 끌어올리려면 투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트라이커를 한 명 두 명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 스트라이커를 방어하는 데 두 명 세 명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엄청난 효과를 발생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FC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물론 재정 문제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성남에서는 FC에 기업에서 후원하는 곳은 최근 한 3년 동안 있었어요, 없었어요?

중소기업에서 그럼 후원하면 어느 정도 해요?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현물 포함해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건 아주 소소한 홍보 효과 노리는 그런 건데, 적어도 우리 분당에는 대기업들이 5개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후원금 모집할 때 2017년부터 20년 사이 그때만 하고 지금 전부 다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그래도 농협은 지금 큰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농협은요?

그래도 농협은 많이 후원을 하나 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려면 어차피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돼요. 선수들 지금 경기가, 모든 사회경제는 경쟁이고 결과적으로 돈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축구선수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 성남FC를 자꾸 못 한다고 이렇게, 물론 등급이 성적이 말해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시나 의회에서도 다각도로 노력 안 하는 건 아니고 하는데 재정이 긴축재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FC 대표이사님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문화재단 대표님.

종환

김종환위원장

대표이사님 나와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본예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떤 부분일까요, 본예산?

박명순위원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가지고 계시죠, 요약서? 요약서인데 순세계잉여금에 무엇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2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 여기에 뭐뭐가 포함돼 있습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하고 초과수입입니다.

박명순위원

초과수입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본예산을 올릴 때 수입을 40억으로 썼는데 실상 작년에 50억이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추가 세입이 생기는데요, 그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된 겁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이월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월금이 결국 그 불용액이 이월되는 거고요. 그 이월금 안에는 아마…….

박명순위원

그럼 보조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명순위원

보조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보조금이요?

박명순위원

예.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떤 보조금?

박명순위원

이자는 또 어디로 갔고.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자는 저희가 사전에 계산을 다 해서 본예산 때 수입으로 일정 잡습니다.

박명순위원

잡아서 이렇게 여기다가 주셔야죠, 위원님들이 편리하게 보시게. 수익이 얼마인지 보셔야 되는데 다 영업으로 다, 이게 수익으로 다 잡았어요.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출연금도 없고, 여기에 보면 여기 출연금 없잖아요, 지금. 두 번째 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월금도 없고 이자도 없고 뭉뚱그려서,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요약서이고요. 세부적인,

박명순위원

뒤에도 없습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세부적인 거는,

박명순위원

일단 이게 뒤에도 없습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 여기에 세부적으로,

박명순위원

뒤에도 없다고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본예산 설명자료 부분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받아봐도, 제가 수감자료를 받아봐도 그때 받아봐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따지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대충대충 해 가지고, 이월금은 뭐 수입 포함해 가지고 다 포함시켜 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더 자세하게 앞으로 설명자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자세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면밀히 세세하게, 이게 출연금이 합계가 지금 400억입니다. 400억에 육박해요. 이걸 어떻게 보면 다 영업수익이야,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뒤에 계신 부장님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영업수입으로 다 잡으시면 안 된다고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산운영지침에 따라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작성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자나 이런 걸 다 기록을 하셔야죠.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 기타 사업수익, 이자수익 다 따로따로 설명서에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따라서 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잠깐 나오세요, 앞쪽으로.

박명순위원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본부장님, 뒤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문화재단 경영본부장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동네 반상회도 아니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박명순위원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걸 왜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요약서라고 했는데 요약서에는 극히 요약을 하신 겁니까?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요약서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본적수입과 저희 사업수익을 나누는 부문들의 핵심만 적어놨고요.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도 있어야죠.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자수익은 저희 영업외수익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를 왜 따로따로 분리를 안 했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요약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설명자료에는 이자수입도 명시돼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소년재단은 그래서 이거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자세하게 해 왔어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요약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요약서를 좀 더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러니까, 아니, 해 오시라고요, 이렇게.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렇게 해 오시라고요. 이월금이 얼마인지 영업외수익이 뭐뭐인지 조목조목 해 오셔야죠.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오시면 영업이 정말 이렇게 다 잡혀 갖고 이렇게 영업수익이 맞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님들께서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저희가 요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설명자료가 두꺼워서 보시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좀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면 향후에 요약서를 좀 더 자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부장님, 항상 보면 우리가 문화재단은 좀 여러 가지로 들여다볼 때 앞으로도 신뢰받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재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좀 더 의혹보다는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말 그런 재단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머니, 내 주머닛돈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박명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이런 거 꼼꼼히 하시고, 이것도 제가 분명히 이거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요약서에 관련된 걸 좀 더 자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요약서가 아니고 수감자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수감자료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보이지 않아서 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위원

전시부 부장님, 미술작품 구입 있습니다. 미술작품 구입 저번에도 상임위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께서 신규 뭐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에 미술작품 우리 11건 중 사입하셨다고 하셨죠?

태훈

김태훈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중에서도 성남 작가 몇 분이라고 하셨죠?

태훈

김태훈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두 분이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두 분이면 올해는 그거를 고려하신다고 하셨죠?

태훈

김태훈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내년에.

박명순위원

내년에 26년에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미술 대여, 지금 미술작품 대여한 곳들 있죠? 미술 대여 안 하셨습니까?

태훈

김태훈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대여를 별도로 개인적으로 대여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거든요.

박명순위원

개인적으로는 말고 기관이라고 얘기하셨던,

태훈

김태훈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찾아가는 미술관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여 지금 나간 게 없습니까? 대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태훈

김태훈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찾아가는 미술관 사업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그 작품이 어디어디에 대여됐고,

태훈

김태훈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현황 자료,

박명순위원

예,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없으시죠? . 하여튼 우리 세계적으로 흐름을 보면 선진국이 될수록 사실 문화나 체육이 활성화되는 게 추세인 건 다 아시고, 하여튼 저희가 물론 이렇게 나무랄 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에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짢으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고 체육·문화의 도시 성남시로 발전하는 데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이견이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고맙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십시오.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최대범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그리고 뒤에 우리 임진희 과장님, 최대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위생정책과에 그냥 한 가지 확인할 거가 있는데 임진희 과장님 이제 퇴직이시죠?

진희

임진희위생정책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대신에 국장님께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는 상임위 했을 때 나름대로 좀 그래도 치열하게 제가 고민하고 공부하고 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던 게 안전성 검사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이제 떠나와 있지만 예산은 다른 건 사실 뭐 거의 비슷비슷한 거니까 안 보는데, 안전성 검사 관련돼서 방사능으로부터 수산물이라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안전성 관련해서 이 조례 이후에 어느 정도 고민을 집행부가 하고 있나? 그 당시 어쨌든 우려 속에서 제가 인정했던 부분은 지금의 위생정책과의 인원, 예산 가지고는 아무리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안전성 검사를 못 한다라는 걸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조례는 만들었지만 그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시장님이 아니면 국장님이 예산에 대한 지원, 사람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한 200인가요? 200에 먹거리 그게 한 육백 얼마 되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200만 원 정도.

이군수위원

예전처럼 각 구청에 경로식당 안전성 검사 관련된 게 또 따로 있을 거고, 여전히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임진희 과장님이야 이제 뭐 하실 수 있는 노력은 다하시고 가시니까 감사드리는데 국장님은 그래도 그걸 고민해 주셔야 되는 위치인데 고민 안 하셨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고민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치열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전통시장 안전성 검사도 그때 언급했었는데 그게 막막하긴 하지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위원님, 저희가 그 안전성 검사에서 전통시장도 위원님이 계속 그 전통시장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전통시장에 나갔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단서가 붙는 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이번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 부분은 조례가 안타깝게 통과는 안 됐어요. 사실은 제가 급식까지도 조례 준비를 하다가 일단 멈췄던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같이 돼야지 완결점인 거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정파적인 걸 떠나서 이건 안전과 먹거리와 관련된 거라서 이 부분은 꼭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위생정책과의 시스템으로는 못 해요. 한 명이 성남시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이 구조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국장님이 이 부분은 일 잘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큰 예산을 당장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늘었을까 해서 본 건데 전혀 변동이 없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거 뭐 다른 수산물 동원푸드 거기서도 저희가 그 예산 비예산으로 하는 방사능 검사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또 열심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예. 일단 안타깝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추가 질의 하실 분?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질의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딴 게 아니고요. 지금 2024년도 예산에 우리 갈현동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내가 그거 좀 정확하게 체킹은 못 했는데 2025년도에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게 우선 2024년도 본예산이 3억 3000이 올라왔고, 3억 3000 중에 설계용역비가 3억 1000, 관리계획변경 용역비가 198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2024년도에는 예산이 있는데 일단은 2025년도에는 예산이 우선 없어. 그래서 이거를 빠뜨린 건지? 아니면, 제가 상임위원회 때는 확인을 못 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 2023년도에 방침 결재가 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다가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빈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다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건지, 그런데 이게 2025년도 예산이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장례문화사업소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설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대범

최대범장례문화사업소장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게 2024년도에 경기도 관리계획변경 신청 들어갔고, 그다음에 우리가 2024년도에 설계용역 그 계약 심사도 다 끝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최근에.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이 없어?

대범

최대범장례문화사업소장

지금 마무리 추경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전기 분리 발주에 대한 예산을 지금 추경에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추경에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지금 사업비가 60억 70억이 들어가는데,

대범

최대범장례문화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설계가 10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내년 1월경에 설계를 발주하게 되면 내년에는 그 사업비는 안 들어가니까 설계비가 올해 세워져 있어 갖고 그거를 명시이월 해 갖고 내년에 쓸 예정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설계비는 그렇게 쓰면 되지만, 설계와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것하고 이걸 그러면 나중에 설계 끝나면 추경으로 세워서 이 사업비를 충당시킨다라는 얘기예요?

대범

최대범장례문화사업소장

본예산에, 내후년 본예산에 세울 예정이에요.

극수

안극수위원

에이,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언제 시작한 건데.

대범

최대범장례문화사업소장

지금 설계가 저희가 잡고 있는 게 10개월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설계 지금 정상적으로 돼 가고 있어요?

대범

최대범장례문화사업소장

설계 이제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례식장 증축에 대해서 발인장이 그 공사장 밑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건 별도로 한번,

극수

안극수위원

설계 계약 심사는 지금 다 끝났잖아요.

대범

최대범장례문화사업소장

관리용역이라든지 일상감사는 다 끝났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일상감사는 다 끝났죠?

대범

최대범장례문화사업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그거대로 설계를 발주를 할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지금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되는 거야?

대범

최대범장례문화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 과정인데,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설계라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 이게 다 이 계획은 나와 있는 거거든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본예산이랑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사업비를 지금 그 당시에 얼마야 65억인가 얼마를 당초에 우리가 세웠었거든. 그래서 일부로 지금 2024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설계가 계약심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설계가 발주가 되면 길어야 뭐 10개월 정도, 길어야 그렇게 나오면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면 내년도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추경을 세워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지금 추경의 성격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면 와서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든지.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자, 설계용역이 최초에 사업계획 세운 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불가피하게 지금 우리 발인장에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계가 변경이 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어떤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대범

최대범장례문화사업소장

지금 설계는 아직 발주를 안 했고요. 지금 발인장 때문에 그 증축 위치를 좀 변경하려고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와야지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수

안극수위원

설계용역 계약심사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대범

최대범장례문화사업소장

관리용역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가,

극수

안극수위원

그 정도 끝났으면 지금 그 설계 그거대로 태우고 가야 될 것 아니야.

대범

최대범장례문화사업소장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장 밑에 발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인장이 있다 보면 운구차량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게 2023년도 8월 달에 시작한 사업이야, 장례식장이 부족해 가지고.

대범

최대범장례문화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초반에 좀,

극수

안극수위원

2023년도 8월 달에 이거를 시작을 했으면 이제 와서 발인장의 위치가 어땠다, 발인장의 위치가 저땠다라는 얘기는 이건 큰일 날 얘기지. 사전에 검토가 돼 가지고 설계도 태워야지 되는 거고 예산도 잡아야 되고 사업의 방향도 잡아줘야 되는 거죠. 이제 와 가지고 발인장 위치가 이랬다 저랬다라는 얘기 하는 것은 사전에 검토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증축하는 데 그 위치에서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그럼 어느 위치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다 틀어지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일 누가 한 거야? 전임 소장 누구야? 일을 이딴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대범

최대범장례문화사업소장

좀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검토가 부족한 게 아니고 그 누구야, 그 직원 징계해야지.

대범

최대범장례문화사업소장

그때 처음에 담당했던 직원이 8급이다 보니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좀,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건축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직이.

대범

최대범장례문화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그 직원이 3년밖에 안 된 직원이다 보니까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하 참.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예산이 없어,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내가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중대 사안은 나한테는 얘기를 해 줘야지, 최소한. 그런데 지금 보니깐 결과적으로 발인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다가 증축하기가 곤란하다라는 얘기지. 그 자리에서 증축을 하더라도 사업비 증액이라든지 설계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불가피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범

최대범장례문화사업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이 사업 검토 처음서부터 잘못된 거지. 이게 뭐야? 전문가 집단인 공직에 몸을 담고 있고 우리 공직에는 건축직·토목직·시설직 각 분야가 다 해당 사업소에도 있고 해당 국에도 다 있는데 이렇게 검토를 불성실하게 해 놓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이거 곧 다 착공해 가지고 조만간 오픈이 돼서 시민들이 그 장소를 이용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일들을 이런 식으로다 하고 있어.

대범

최대범장례문화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극수

안극수위원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는데도 이런 내용 지금 전혀 몰랐잖아, 우리가.

대범

최대범장례문화사업소장

제가 그때 상임위 때 위원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지금 발인장의 위치가 있어서 사업이 설계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설계를 좀 변경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대충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애. 예산이 없다라는 것은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다시 지금 검토가 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발인장이 거기 있으면, 처음서부터 발인장이 있으면 그 자리에 증축을 못 하는 거지. 발인장을 올스톱을 시키고 그 자리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가 하루 만에 끝나 이틀 만에 끝나.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아무리 늦어도. 6개월 동안에 돌아가시는 분들 거기서 발인을 못 하는 것 같으면 처음서부터 사업 검토가 여기에는 증축을 시키지 못할 자리였었지. 그렇게 검토가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대범

최대범장례문화사업소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그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극수

안극수위원

위치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야? 위치 변경,

대범

최대범장례문화사업소장

위치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발인장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증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금 말씀인 것 같애.

대범

최대범장례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공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발인장을 문을 닫아야 되고, 발인장을 문을 닫게 되면 거기 이용하는 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설계도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어야 될 것이고, 사업비도 왕창 변경이 되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애.

대범

최대범장례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의회에서는 물어야 돼. 처음서부터 그럼 검토가 그거는 기본적인 거죠. 거기다 증축을 하게 되면 발인장이 있는 것 뻔히 아는데 이 발인장이 아까 생긴 거야 금방 생긴 거야 십수 년 전부터 그 위치에 발인장이 있었는데 발인장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발인장은 그 자리에 처음서부터 있었어. 그럼 처음서부터 그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검토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애들도 아니고 이게 뭐야. 소꿉놀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맞는 얘기야. 이 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다가?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지금 뭐 있다, 없다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종합적으로 언제 끝나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지금 세운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바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못 세운 거지. 결과적으로 이거 언제 해야 될지에 대한 사업계획 세워서 어떻게 가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러면.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설계도 지금 발주도 계약심사 다, 용역 설계계약심사 다 끝났거든. 내가 알거든, 이거. 그러면 이 설계계약심사 끝난 것대로 발주 지금 못 내리면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설계 변경하면 이거 한나절 또 가는 거야.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대범

최대범장례문화사업소장

지금 장례식장 측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검토를 전문가들하고 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애초에 장례식장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그 장소 변경해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보고 좀 해 주세요.

대범

최대범장례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추가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