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종성 의원 발언

제298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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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위원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남 공공개발정책팀장입니다. 손주용 공공개발사업팀장입니다. 김성준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안극수위원

제가 좀 할게요.

김종환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우리 공공정책관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안녕하십니까?

안극수위원

우선 이 공공개발정책관이 지금 시장님 직속 기관으로 이 관이 언제 설립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정책관의 자리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금년 7월 1일부로 신설됐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 과에 지금 거의 도시 분야, 건축 분야, 토목 분야, 전문직 분야들로 다 구성이 돼 있는 거죠, 팀장님들이?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팀이 이렇게 공공정책관이 없을 때는 각 부서의 업무 협의를 다 받아서 뭐 인허가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공공정책관이라는 이 부서가 특별히 다시 이런 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공공정책관실을 만들었을 수는 있어서 뭐 굉장히 잘됐다고는 봐요. 다만 한 가지 예전같이 각 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때하고 지금하고의 차이는 어떤 게 좀 염려되고 걱정이 되냐면 충분하게 이렇게 검토가 업무 협의를 통하지 않다 보니까 자칫 누락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게 좀 염려스러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전 같으면 토목이든 건축이든 도시든 각 과의 업무 협의를 거쳐서 어떠한 인허가를 허가를 내주고 이러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다 삭제가 돼버리고 그런 과정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오로지 시장님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해서 거기서 어떠한 모든 것이 결정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업무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안극수위원

결과적으로 각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업무 협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하나 좀 가져와 봤어요, 여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아주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발행 부수가 많다고 굉장히 지적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시정소식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 시정소식지를 보고 시민들이 많은 전화는 오지 않지만 종종 전화를 받아요. 이 시정소식지에는 디테일한 내용은 없지만 성남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성남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이게 눈이 되는 거고, 이게 귀가 되는 거고, 이게 홍보 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혹시 이게 시장 선거운동용으로 쓰는 것 아니냐, 이런 거를 반드시 염려를 해 두기 때문에 발행 부수 늘리는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반대를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다만 한 가지, 이 시정소식지가 성남시의 지금 주택 수가 42만 가구 정도 돼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가호호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저는 이런 주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만큼 이 시정을 홍보하고, 모든 정보는 이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 민선 8기가 9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저는 이런 주장은 계속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 시정소식지에 보면 우리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돼 가지고 여기다가 홍보를 냈어요. 여기에서 제가 본 기사 중에 우리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을 A블록·B블록으로 나눠 가지고 금년 6월 달에 리모델링을 준공을 해서 시민들한테 오픈을 한다라고 홍보를 한 것 기억하시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점에 관련돼서, (시정소식지를 넘기며) 아, 여기 있네. 구미동 옛 하수종말처리장 내년 6월 오픈, 산책로 녹지공간의 블록이 있고 다목적음악홀하고 카페 이거를 시민들한테 준공을 해서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이 굉장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 보통 우리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마 용역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역.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용역이 지금 아마 금년 12월 말이면 다 준공이 됩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1, 2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설계용역은 1단계 설계까지는 끝났는데요. 용역 자체는 행정절차 이행 관계로 내년까지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언제까지 돼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내년 늦어도 1, 2월까지 끝내야지만이,

안극수위원

내년 몇 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내년 1, 2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1월 달 정도는 해야지만이 건축허가를 받고 3월 정도 착공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봐봐, 과장님. 이게 지금 6월 달에 오픈 가능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가능합니다.

안극수위원

책임질 수 있어?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책임지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내년 6월 말까지 이게 가능해?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가능합니다.

안극수위원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더 이상은 할 얘기가 없어요. 자, 이제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용역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잖아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 설계가 끝나야지 다음 단계를 하잖아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일단 설계 자체는 이번 달 중으로 끝날 거고요. 나머지 설계 이후에 인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 증축이죠. 이거 일단 분당구청에서 인허가받는 것을 저희가 두 달 정도 잡으니까 그것 끝나고 3월 정도 착공하면 6월에는 무리 없이 저희는 리모델링이니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리모델링이니까 일반 건축물 짓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아니요, 그 골조는 그대로 있으니까요, 골조는.

안극수위원

골조가 그대로 있다 그래도 이게 지금 지하 10m 이상,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아닙니다. 그냥 그 위에 뚫린 거를 슬래브 하나만 설치하는 거거든요. 슬래브를,

안극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배관도 묻고 그 기존 건물 바깥쪽으로 굴착 안 해요? 굴착해서 똥오줌 내려가는 오수, 폐수도 있어야 되고 상하수도도 묻어야 되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정화 거기 인허가에 포함되는 건데 당연히 있어야겠죠, 정화조도 있어야 되고.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지하 10m 이상을 파고 들어가야 될 텐데.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10m까지 안 갑니다.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10m 넘지 않아서 그럼 굴착심의나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러면 그 과정이 만약 굴착심의를 안 한다 그러면 지금 지붕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붕은 철거해야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지붕은 아무래도 뭡니까 아치,

안극수위원

지붕 철거하려면 지붕 철거심의도 받아야 되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아치형 거기거든요.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렉산으로 돼 있더라고. 나도 가봤어요, 현장을.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렉산으로 된 그거를 철거하면 그 철거한 부분에다가 슬래브를 쳐야 될 것 아닙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슬래브는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그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쳐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뭔가 지금 그 설계 중인데요. 트러스, 일단은 아직까지 디테일하게는 안 나왔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설계 다음에는 철거를 하려고 그래도 어쨌든 지붕철거심의위원회 안 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거는,

안극수위원

그냥 뜯어버려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거기에 대해서,

안극수위원

지금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돼.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그 부분은 제가 뭐 철거심의까지는 대상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될 일은 아니에요. 철거심의 대상이에요, 내가 확인한 결과.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아, 그렇습니까?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시간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지금 6월 달에 분명히 준공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0%로 봐요. 그게 뭐 부실 공사로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게 6개월에 건축물이, 지금 골조에서, 골조도 웬만한 거 건물 리모델링하려고 그러면 또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지붕 철거도 해야지 되고, 골조도 일부 철거하려고 그러면 철거에 대한 또 심의 다 받아야 되는 거거든. 벌써 그게 시간이, 아직도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6월 말까지 이게 준공이 가능하냐 그래서 지금 하나씩 제가 따져보는 거예요. 그 건축물 철거허가 또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 별안간에 하루아침에 도장 찍을 수 없잖아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허가 사항이 있고요. 철거도 허가 사항이 있고 신고 사항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뭐,

안극수위원

건축허가 들어가야 되지, 착공허가 되어야 되지. 이게 지금 거쳐야 될 그 과정이 굉장히 많아. 저는 이거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봐요, 확신하건대. 그래서 이렇게 귀가 되고 눈이 되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 이렇게 확정을 지어 가지고 하다 보면 여기에 다목적음악홀, 카페, 산책로 녹지공간이 이게 6월 말이면 확정되는구나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예정이라든지 기간을 좀 두고 가야 된다라는 이런 건데, 이런 게 잘못되면 이제 이런 홍보물은 (시정소식지를 들어 보이며)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다목적홀과 카페 이거 6월 말까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우리 과장님 그런 능력을.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건물 하나 지어서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양생 되는 시간만 하더라도 최소한 아무리 빠르더라도 제대로 사람이 그걸 걸을 정도 되면 3주 정도는 걸려야 되고, 거기에 뭐 안전에 대한 구조물 같은 걸 또 올려놓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는 걸려서 양생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데, 도저히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기존 건물이 옛날에 했던 구조물들이기 때문에 건축물로 이제 정상적으로 되면 또 그 허가도 받아야 되고, 배관, 오수 이런 것도 거기다가 어떻게 내가 설치할지는 그 용역은 안 봤습니다만 무조건 굴착도 해야지 되고, 거기 깊이도 지금 7m 이상인가요? 그러면 아마 심의 안 받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굴착심의. 무조건 그거는 넘는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에 저는 믿어 의심치는 않아. 다만 한 가지 2025년 6월 달에 이게 준공이 안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안극수위원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에 대한 부분은 그때 가서 내가 논의하겠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지켜봐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밤을 새우든지 시민들한테 약속한 것에 대한 것만큼은 철저히 이거 지켜주셔야 돼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당연한 말씀입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시고, 이거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우리 공공개발정책과에서,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별도로 재개발추진단에서 하고 있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여기까지만 일단 저는 시간이 벌써 15분 정도가 돼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10분은 안 됐어요.

안극수위원

10분 안 됐습니까? 다른 분 먼저 한번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공공개발정책관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저는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공공개발정책관이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나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공공개발정책관은 도시개발과 관련된 공공사업을 기획하고 정책을 수립, 여기에는 공공재산을 활용한 개발 및 관리 방안도 포함이 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개발해서 공공기여를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시설 설치와 비용 지원 등을 관리한다라고 좀 확인이 돼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나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공공개발정책관이 설립된, 만들게 된 목적이 우리시 공공개발사업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 또 필요시에 구미동처럼 사업 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 심사를 통해서 좀 약간 예산과 상관없는 말씀을 하나 드릴 것은 제가 꾸준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복정2 행복주택 내 공공부지 활용을 좀 해 달라라는 얘기를 지금 거의 2년은 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 부시장님 총괄 질의 때도 그 얘기를 언급을 했고. 그때 우리 이진찬 부시장께서는 본인이 주관해서 관련 부서 회의를 좀 소집을 해서 그러면 한번 검토에 들어가 보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공공개발정책관의 업무를 쭉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 사실은 부시장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데, 원래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실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할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공공개발정책관 쪽에서 이런 업무를 주관해서 해당되는 관련 부서들을 같이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공개발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일단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업무 중의 하나가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지난번 그 총괄 답변 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거든요. LH랑 우리시하고 이제 협의 중에 있고요. 아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은 공공시설 부지로 저희가 매수를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용도, 갈 방향이 정해져야 하는데 그게 애매모호하다 그럼 저희가 좀 개입해야 될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마 내년쯤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아마 하반기까지 뭔가 좀 방향성을 잡아야 될 거고요. 아마 그게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할 때 저희도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보기에도 공공개발정책관 쪽에서 관여를 해 주시면 오히려 더 일이 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공공정책관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도시개발공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백현마이스 이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지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사업이.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당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극수위원

예.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당초 최초 계획상은 내년 3월 달에 실시계획인가 받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아마 저희가 그게 예상 변수가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그런데요. 아마 저희는 8월 이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 6개월 늦어질 것이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서 아주 심하게 너무 길어지지 않게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패스트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요 사계절짜리를 삼계절로 했고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우선 공공정책관님이,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장 PFV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거든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지난 월요일 날 사직서는 제출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임을 했어도 결과적으로 그거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주지만 이 겸직에 대해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사임한 거지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주체자인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퇴를 하든 말든 그거 관심 없어요, 저는. 다만 겸직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일 뿐이지 내내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오더가 떨어지지 않으면 백현마이스 사업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요. PFV 사장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PFV 사장 안 하면 뭔 관계 있어요. 어차피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선결재를 받아야 백현마이스 사업에서 PFV의 대표이사가 거기서 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초점 맞출 필요도 없고. 지금 과장님 답변도 환경영향평가 지금 다시 사계절 걸로다가 가서 환경영향평가, 그거는 뭐 지금 용역 준공 중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거 지금 준공된다고 해서 실시계획인가 다 해서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습니까? 나머지가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지구 내의, 사업지구 외의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무슨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마치 이 실시계획인가가 안 되는 것마냥, 그것만 되면 바로 어떻게 보면 다 추진되는 것마냥.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해야 될 게 건축설계도 남아 있고, 사업지구 외 지역에 있는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아직도 발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문제가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을 PFV 대표로 그분을 맡겨놓은 거고, AMC 대표도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선임을 해 놓은 거예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왜 그렇게 해서 했는 줄 아세요? 일을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조금 빨리 가고자 그렇게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금? 일이 이렇게 굴러가지 않고, 사업지구 외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장 그런 쪽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답변하는 거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사업지구 외는 자기가 생각을 못 했다, 검토조차 못 했다, 그게 말이라고 앉아 있어. 이미 이재명 때서부터 홍보영상 틀어보면 다 나와요. 거기는 굉장히 교통이 번잡한 곳이고 혼잡한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평가 대상이고, 평가 이미 했던 거고. 그런 것조차 모르고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고 한심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의회에서는. 그럼 공공정책관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 만나서 설득해야 되고, AMC나 PFV나 그다음에 협상이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뭐가 결렬되는 거냐면 지금 JS에서 주주대여금 120억 가지고는 용역 발주 못 하겠다. 왜? 나중에 자기 책임지기 싫다 이거거든, 결과적으로. 그래서 용역비를 민간사업자들한테 돈을 좀 더 받아내야 되겠다 이거예요. 받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용역 발주 내겠다 이거예요, 사업지구 외적인 것은. 무슨 역할 하고 있어요? 아무 역할도 안 한 거예요. 그분들 찾아가서 설득을 하셔야 되잖아. AMC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 구상, 우리 성남시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은 AMC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배가 바다로 가야 될 게 산으로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산으로 너무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현마이스 사업은 언제 갈지 착공? 아까 앞으로 5개월 늦어진다고? 왜 그렇게 장담 있게끔, 그렇게 말을 확실성 있게끔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공사 박민우 사장이 지금의 방법을 계속 고수하면 저분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퇴를 안 하고 우리시가 요구하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1년 2년 저분 나갈 때까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공개발정책관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은 AMC 대표이사, PFV 대표이사,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 사안에 대해서 긴급하니 협조를 요구하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계속 설득을 하고, 사법적인 리스크가 혹시 있으면 대형 로펌에서 법률자문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태워 가고.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주주대여금을 120억을 더, 100억 이상 더 늘려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용역 발주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최초의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그 협약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0억 가지고 각종 용역 10% 줘 가지고 용역 발주 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용역 준공되고 난 다음에 성남시가 하는 사업인데 은행에서 대출 안 해 주겠습니까? 대출 그때 가서 못 해 준다 그러면 계약서 쓸 때 민간업자들한테 떠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법적인 것 검토해 볼 여지도 없어요. 나같이 무지한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역할 중심에 누가 있냐? 우리 정책관님이 있는데 그 일을 지금 어느 정도나 브리지 역할을 하고 계신지 내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그 일 때문에 여태까지 몇 번이나 만나보셨습니까? 설득을 몇 번이나 한번 해 봤어요, 협조해 달라고? 해 보셨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저희가 문서는 했고요. 일단은 이렇게 좀 저희가,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에만 답변해 줘요. 일이 안 돌아가니까 공공정책관에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벌써 지금 낸 지가 작년 12월 달에 낸 거 지금 1년이 넘어가도록 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거꾸로 가나 저렇게 가나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거 문제 안 돼요. 교평, 문제 안 돼. 재해·재평, 문제 안 돼. 지금 딱 하나야. 사업지구 외에 있는 이 토목설계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못 하겠다야,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시간이 걸리고 이것만 하더라도 1년이 더 걸리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PFV 대표이사를 그동안에 어느 정도 만나서 우리시의 입장, AMC의 입장을 대변해서, 아니면 세 분이 만나서 이 사업을 빨리 가기 위해서 서로들 협조를 어느 정도나 해 줬냐,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그 역할 하셨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저희가 일단은 지난주에 주주대여금이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그 들어오게 된,

안극수위원

주주대여금 120억은 처음서부터 업무협약에 있는 거니까 그거 들어온 거는 뭐 얘기할 것 없어요. 다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아니, 그게 왜냐하면 지구 외 토목이랑 이게 연관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PFV에서는, PFV 대표이사 박민우 사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없는 상태에서는 발주 못 한다. 그래서 그동안에 작년 12월 달에 그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다음에 벌써 한 9개월 동안 계속 그 주주대여금 가지고만 다툼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삼자 AMC 그다음에 PFV, 성도공 관계자 미팅 삼자 회의를 해 가지고 민참사로 하여금 빨리 너네가 할 도리를 하라 그래서 120억이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실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민참에서는 30% 선금 주고 나머지 70%는 PF 일어나면 준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공에서는 지난번 총괄 답변 할 때처럼 추가로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법률자문 받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민간 당사자끼리 그렇게 하는 계약이,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뭐 그런 말씀 다 알아요. 그냥 정리를 하면 이거야. 공공개발정책관의 정책관님은 우리 업무사업협약서 쓴 것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 주주대여금은 나중에 상승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주주대여금을 더 상승할 타이밍이 아니야.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냥 있는 금액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내려주면 되는데, 이 돈이 다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기에 있는 박민우 저 양반은 안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그 역할을 시에서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역할에 주력을 했냐, 안 했냐를 지금 묻는 거예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저희가 문서로도 하고 하는데요. 문제는,

안극수위원

문서로 하지 말고 앞으로라도, 자, 됐어요, 과장님 됐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지금 박민우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저렇게 버팅기고 있는 한은 저분이 그거에 대해서 용인을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은 언제 첫 삽 뜰지 몰라요. 그러니까 첫 삽을, 지금 현재 있는 업무협약 한 대로 사업계약서 체결한 대로 그것대로 지킬 수 있게끔 박민우 우리 사장님 만나서 잘 협의하고 AMC 대표 만나서 빨리 이게 갈 수 있도록 지금서부터라도 그 역할 해 주세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도시주택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섭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원건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권

김장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안녕하세요?

장권

김장권위원

도시주택국에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아파트 리모델링 혹시 국장님, 국가권익위원회 관련해서 조사받은 내용 알고 계시는가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갑자기 여쭤보셔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보고는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보고 안 받았습니까?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아니요, 받은 거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받았죠? 아무 문제 없어요. 오늘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8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7억 8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25년도 연구개발비. 리모델링 연구개발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과장님이 나오세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장권

김장권위원

예, 특별회계.

김종환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자료 8페이지 9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들어가 있어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기입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지금 연구용역비 8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권

김장권위원

예.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지금 연구용역비 저희가 총 7억 8000 정도 내년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이거 리모델링 관련해서 연구하는 거죠?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이게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공지원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주택법에 리모델링은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이 이제 10년 차에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 3억 3000을 요청하였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지금 현재 그 실적이 한 3년 동안에 리모델링 공공지원 단지가 새로 선정된 곳이 있어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저희가 2022년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없습니다. 그때 공모를 저희가 했었는데 신청한 단지가 없어 가지고 그 이후로는 지금 저희가 없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예, 없습니다. 지금 기금이 한 80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작하는 곳이 단지가 3개 있는데 거기는 2차 보전,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사업비의 2% 보전해 주는 거기의 기금으로 사용하는 거죠?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장권

김장권위원

그런데 여기서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집행하시고. 연구개발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리모델링지원팀에서 21년도에 특별 채용 전문가 두 분을 채용하셔 가지고 한 분은 지금 다른 데로 경기도로 가셔 버리고 한 분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매화마을 2단지 리모델링 반대 주민들 4명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잠깐 했어요. 그분들의 절절한 호소가 무엇인지 과장님 들으셨죠?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들었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잘 들으셨죠?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장권

김장권위원

주거의 자유 보장되는 사유재산의 보장권을 지키려고 잠을 안 자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수가 됐든 몇 명이 안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에 따라서 행해지는 거고, 소수라도 그 의견을 들어줘야 되고, 합의가 되어야 되고,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한번 조합에 들어가면 조합에서 나올 수가 없고, 집을 팔고 그 집을 산 사람이 그 조합원을 승계를 하게 되어 있고, 주택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소수 그 어려운 사람들이 법적으로 대처도 못 하고 하소연하고 어제 그런 사항에 있는데, 공직자분들이 그런 자리에서 웃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부분 좀 주의 앞으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과정이 왜 했냐 그러면 201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30년이 도래되기 전에 20년 이전에 리모델링하는 게 그게 좀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30년이 넘어갔고, 2024년 11월 14일까지만 하더라도 안전진단의 통과를 못 하면 재건축을 못 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선택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11월 14일 날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이 면제가 되고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이 됐죠, 과장님?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도 이 정책 전환을 해 줘야 돼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현장에 가서 들어보고, 주민들의 투표도 해 보고. 지금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그 시범 사업에 선정됐는데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단지가 있어요. 여기 단지에는 전직 구청장 출신, 전직 성남시의회 사무국장 출신, 전직 성남시 과장급 공무원 이 세 사람이 추진위원회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 주민들이 소송을 하고 형사소송에 걸리고 벌금을 맞고 지금 소송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성남시는 모르잖아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조합에서 서류만 가지고 제출하면 그 서류 75% 충족되면 나머지 25% 매도 청구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고. 나머지 25%가 부담이 되는 건지 밤이고 낮이고 전화하고 문 두드리고. 어제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게 현장의 목소리예요, 어제 그분들이.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웃고, 공무원들이.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어제 과장님이 생생하게 보셨잖아요. 제가 녹음도 다 해 놨어요, 그거. 녹음한다고 말씀드리고 녹음한 겁니다. 과장님 그날 계셨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이제 심사숙고하셔서 이걸 처리하셔야지 돈 800억 있다고 해서 이거 막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정말로요. 제가 시정연구원 간담회비 300만 원도 삭감 요청했습니다. 800억에서 이거 돈 몇십억이 집행이 되는데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그냥 집행하면 또 안 되고.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허그(HUG)에서 보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보증을 보증보험까지 다 받으셔야 돼요, 이 시 기금이 나가면. 그런데 그런 게 아마 혹시 있나요, 보증보험 받는 것?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지금 허그하고 저희가 그 협약 관계는 지급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권

김장권위원

지급보증 협약 단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보증보험이 무슨 뜻인지 모르십니까, 과장님? 보증보험은 보증증권을 발행해야 돼요. 그래야 효력이 있어요, 법정에 가면. 협약서나 뭐 계약서 이거 효력도 없어요. 과장님 보증보험에 대해서 좀, 혹시 자료가 보증보험 허그에서 받은 거 있나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받았으면 그 자료를 우리 전 예결위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 어려운 사람들 현장의 목소리 잘 귀담아들으시고 주민들이 갈등하고 형사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하는 데 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 잠깐 좀 보조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권

김장권위원

예.

김종환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하실 때 안전진단 말씀하셨잖습니까? 리모델링 부분은 15년 이상에 대해서 안전진단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노후도시 지금 1기 신도시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명확하게 확실하지는 않은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말씀 중에 뭐냐 하면 안전진단을 안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노후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받는 것 내에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되는 거지 안전진단을 안 하지는 않은 사항이다라는 얘기를 꼭, 혹시 들으시는 부분이 좀 오해하실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좀 정정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국장님, 지금 신도시 선도단지 지구의 안전진단 면제됐죠?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면제된 게 아니고요. 사업,

장권

김장권위원

기본은 있는데,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정적으로 안전진단이 해제된 건 아닌 거로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담당 부서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부서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명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정부에서 11월 14일 안전진단 면제하는 걸로 재건축 보도가 됐어요. 그 보도 보셨어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명확히 해서 별도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국장님, 11월 14일 날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 관련 보도 자료 보셨냐고요? 지침이 안 내려와서 아직 말씀을 못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

장권

김장권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참 일 잘하시는 공무원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이군수위원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상임위나 이런 데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오히려 과장님들보다도 국장님이 업무 파악을 더 잘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저를 한 번씩 찾아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분도 오신 과장님들이 없으십니다. 저한테만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예결위 위원들께도, 물론 도시건설 위원님들 빼고, 다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든 아니면 예결위 위원님들이든 찾아뵙고 좀 설명을 드리지 왜 안 드릴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맘먹고, 저는 어저께 요즘 잠을 거의 못 자지만 내용들 다 파악을 좀 해서 질문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제가 지난 상임위 예결위 방송을 다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결은 했지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와서 안내를 해 주시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제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예산들은 저는 과감하게 이제 삭감할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진 않겠지만 그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은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좀 하나 궁금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혹시 도시계획과 업무 중에 청년임대주택 관련된 것들도 업무 소관 사항인가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저희는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그럼 청년임대주택은 어디 부분입니까?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주택과.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주택과장님.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기입니다.

이군수위원

청년임대주택, 청년주택과 관련해서 앞으로 성남시는 포스코홀딩스라든가 또 판교 이쪽의 반도체 각 단지들 쪽이나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청년 유입 인구가 굉장히 들어올 앞으로 예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과 관련된 우리 성남시의 대책이 좀 있습니까?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아시듯이 판교테크노밸리단지에 청년분들이 근로자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봇들저류지에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모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임대주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어디에다가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봇들저류지 그 위치는,

이군수위원

몇 세대 정도 예상하시나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저희가 일부 임대주택은 약 346세대 정도, 300세대 이상 준비하고 있고요. 위치는 판교역에서 북측 방향으로 약 500m 지점에 봇들저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군수위원

과장님, 혹시 LH 쪽과 관련해서 청년임대주택 관련된 업무 협의하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협조에 대한 공문이나 의견이나 이런 거를 발송하시거나 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적극적으로?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저희가 청년주택은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그래서 LH에서,

이군수위원

그러시면 지금 우리 관내에 600, 이거는 뭐 진행형이기 때문에 사실 모를 수도 있지만 600세대가 넘는 청년임대주택과 관련된 추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 없으신가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최근에는 저희가 들은 것이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우리 수정구·중원구 단대오거리역이죠. 오거리 쪽에 거기가 30층 고층 오피스텔 추진하다가 멈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25층 규모의 청년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LH 쪽에 아마 제안이 들어가서 LH에서 1차로 그 업체에 대한 심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관련돼서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다 본 상태이기 때문에 LH가 최종적으로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아마 LH가 관여가 돼서 진행이 될 거고, 저는 그 사업을 누가 하든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포스코홀딩스가 위례에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현대가 또 그쪽 복정 쪽에 들어오고 이랬을 때 앞으로 주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요구될 텐데 그나마 다행이겠다라고 저는 오히려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모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 LH와 관련돼서 우리 성남시의 앞으로의 그런 필요성, 청년임대주택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고 협조 요청을 하는 정도는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LH 쪽에서 성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 사업자를 제가 도와주기 위한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고요. 그 내용을 제가 우연하게, 하도 거기가 부지가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게 궁금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알게 됐고, 그게 진짜일까 해서 LH 쪽에 확인을 했더니 그게 검토되고 있다라고 확인이 돼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군수위원

예.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사실은 지금 존경하는 이군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KT 있는 쪽 그쪽인 것 같은데,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어쨌든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는 공공개발특별회계를 하고 있어서 봇들 부분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연계해서 질문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KT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부서로 보면 사실은 이 부서에서 공공개발 한다고 LH하고 판단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LH 부분은 저희 해당되는 부서하고 연계되는 부서가 맞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직접 챙겨서 KT 부분하고 연계되는 측면 그리고 또 저희 도시주택국만의 문제는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정책 방향을 지금 4차산업에 대한 그런 문제 그리고 청년에 대한 청년 지원 그리고 주거 문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챙겨봐서 세부 사항을 알려드려서 찾아뵙고 한번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은 그냥 자료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11페이지의 ‘204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된 것 이거 진행할 건데 그 진행됐던 용역 자료, 지금 전의.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전,

이군수위원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그 전에 있는 게 2035도시기본계획인데요,

이군수위원

내용은 제가 방송으로 다 들었습니다, 답변하시고 질의하시고 했던 얘기는. 그 자료만 좀 주세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그거 전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공동주택과 쪽은 제가 궁금한 게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37페이지에 보면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1억 2000에 1개소인데 이게 다인가요, 노후 엘리베이터 지원되고 하는 것은?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군수위원

37페이지죠.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만 명시한 거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33억을 지금 공동시설 보조금 보면,

이군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몇 페이지죠?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36쪽에 33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 이 33억에,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게 노후 아파트들 해당되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신청해서 지금 상반기 중에 선정을 하든가요,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연말까지 접수를 해서.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올해 했습니다. 한 5월경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통상 그러면 연에 몇 군데 정도 지정이 되는 건가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한 열 군데 정도, 승강기만.

이군수위원

승강기만 성남시 전체적으로.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열 군데 선정된 해당 대상지가 수정·중원·분당으로 봤을 때 분포가 대략 몇 개씩 되나요, 몇 군데씩?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됐는데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미리 좀 와주시면, 이런 제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원래 상임위도 도시건설에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경제환경위로 온 거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보다도 도시건설에 궁금해서 여쭤볼 게 많았는데, 이거 나중에 따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축과 관련해서는 과장님, 44페이지에 보면 ‘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 시민활동 지원’ 1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신규 예산이네요? 전년도 예산이 없었죠?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작년 예산은 추경예산이어서 여기에 표시가 안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편성된 예산인 것 같은데 이 고도제한 완화 시민활동 지원의 지원 대상 시민단체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대상은 저희가 시민범대위 한 개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시민범대위 한 개죠?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이군수위원

이 조례를 근거로 했을 때 대상은 시민범대위 한 개밖에 안 되는, 그 조례에서 허용하는 조건이, 그런가요? 아니면 또 다른 고도제한 완화와 같은 시민단체가 만들어졌을 때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저희 범대위 시민단체 안에 고도제한의 영향이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단지가 이 범대위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그런데 범대위에 소속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범대위 같은 단위의 어떤 단체가 만들어져서 고도제한 완화와 같은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단체는 그럼 해당이 안 되냐 이거죠. 범대위만을 위한 조례였습니까, 이 조례가?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범대위라기보다는 고도제한을 바라는 많은 그,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고도제한을 바라는 마음은 성남시민들이 다 똑같을 텐데 범대위에 안 들어가면, 그러면 이런 단체 활동을 안 들어가고 했을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지원을 일부라도 받지 못하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는 않죠?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렇지 않아야지 이 조례인 거죠. 그래서 이 조례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다 열어놨을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1억은 범대위를 염두에 되고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은 그러면 집행과 관련돼서는 제한은 따로 없습니까? 그냥 지원만 해 주면 그 단체가 어떤 식으로 그냥 집행을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 예산은 실비 정산입니다. 범대위에서 활동한 것을 내역을 보고 사후정산 하기 때문에 쓰지 않은 예산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대부분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 홍보비, 지금 범대위가 현수막을 엄청나게 많이 겁니다. 아무리 합법적이고 아니, 시민의 지지를 받고 그것이 타당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불법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거는 단체 중의 하나가 우리 범대위예요. 저도 고도제한에 대한 찬성하고 지지하지만 제가 지적할 부분은 지적을 하는 측면에서 불법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걸고 있습니다, 가리지 않고. 육교 위에도 걸고 난간 위에도 걸고 보이는 곳곳마다 떨어지면 다시 걸고. 제가 이거 1억에 대해서 추후에 현수막 홍보비용으로 얼마 정도 지출하는지는 정확히 다 볼 겁니다.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인건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다.

이군수위원

안 들어가 있죠?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이군수위원

44페이지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제가 따로 확인을 좀 다시 하겠습니다.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님, 제가 도시건설에 만약에 간다면 반드시 이 건축안전관리과와 광고물과 관련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건축안전관리과였어요. 재작년에 제가 그래서 어느 팀장님하고 그 불법 현수막을 양산하고 가능케 했던 수정구의 구조물 관련된 것을 계속 지적을 하고 시정질의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와 관련돼서 왜 도시미관과에만 떠넘기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냐라고 막 하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와 관련된 관리주체가 틀렸어요. 도시미관과 담당이 있고 그리고 시청 담당이 있고 이런 식으로 틀리기 때문에 서로가, 그래서 그나마 법적으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데는 녹지과, 녹지과는 거리 나무에다가 현수막 못 거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것 빼고 나머지는 그게 좀 애매하다라는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조물과 관련된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피드백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58페이지 포상금 부분 ‘불법 광고물 정비 구청 종합평가 시상금’이 올해도 450이 있고 내년에도 450이 있어요. 이거는 각 구별로 도시미관과 대상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예, 도시미관과 대상입니다.

이군수위원

불법 광고물에는 불법 현수막도 있습니다. 그렇죠?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받는 거기 때문에.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다면 이건 그냥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3년 치 22·23·24년 치 이거 시상금 순위 있지 않습니까? 순위하고 시상금을 지급했을 때는 포상 평가 기준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게 건수든가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걸 기준으로 가장 우수한 중원구, 중원구가 현수막 같은 거 잘 안 떼는 편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중원구 분당구 수정구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먼저.

안극수위원

우리 건축안전관리과장님, 지금 2025년도 예산 중에 옥상방수사업 예산 얼마 정도 책정했죠?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옥상방수사업은 없는데요.

안극수위원

옥상방수사업 없어? 왜 없어요?

박경희위원

그건 공동주택과 아닌가?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건축안전관리과에 옥상 관련해서는,

안극수위원

공동주택과 소관인가?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예.

안극수위원

공동주택과 소관이면 교통도로국?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안극수위원

아, 그러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옥상방수 관련돼 가지고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었고 금년도에는 예산 얼마 정도 세입세출 잡은 거죠?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올해는 옥상방수로 해서 12건 있고요.

안극수위원

예산이 얼마냐고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12건에 6억 7600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6억 7000. 전년도에는 몇 건 했어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전년도는 지금 없고요,

안극수위원

전년도에 없어? 전년도 없다는 게,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올해 금년도.

안극수위원

자, 금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예요? 6억 7000이야, 금년도 게?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자료 확인)

안극수위원

내년도 건 얼마고 금년도 것, 예산 정도는 과장님이 딱 알아야지, 그거 큰 틀인데 그걸.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지금 예산은 33억이고요, 이번에 옥상방수만 12건에 6억 7600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옥상방수하고 외벽공사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옥상방수 따로 외벽공사 따로,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외벽은 별도입니다.

안극수위원

별도예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총 옥상방수하고 외벽까지 합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한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10억 정도 돼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안극수위원

전년 대비 금년도에 상승이 됐나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전년도 대비는 없고요. 금년 이번에 이제 신청이 끝났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전년 대비 몇 건 했냐고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전년도 대비는 지금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안극수위원

2023년도에 몇 건인지 몰라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안극수위원

사업비는 얼마인지도 모르고?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사업비는 또 동일합니다, 33억.

안극수위원

아, 사업비는 동일하다.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안극수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된 지 아세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

안극수위원

잘 모르시지. 왜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

안극수위원

모르시죠? 이 본시가지는 그만큼 주택환경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이 너무 안 되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 너무 빌라들이, 빌라 위주로 본도심은 다 주거 형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서민들의 이런 아픔을 좀 이런 주거 형태를 조금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2015년도에 이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고, 그래서 꾸준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지금까지 몇 세대 정도나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빈약한 거예요. 신청자는 많은데 너무 대상자 선별하는 게 까다로워. 우리 박상섭 국장님, 이 조례가 규정한 그 범위 내에서 최대치까지 이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건 반드시 확대시켜야 돼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굉장히 신청했는데 떨어지고 신청했는데 떨어지고. 여름에 폭우 왔을 때 막 비가 많이 오고 벽으로 새어 들어오고. 빨리 재개발·재건축을 해 주든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계속해서 해 주는데, 본도심에 이게 가장 지금 시급한 사업이에요. 사업비 늘리고, 사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폭넓게 이걸 좀 해서 짚어주세요. 이거 꾸준히 제가 좀 관리 한번 하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저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극수위원

예, 한말씀 하세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지금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고요. 그게 뭐냐 하면 대상자가 많고 그것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하다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다만 그 대상을 좀 넓히기 위해서 선정 기준의 규모나 또는 연수에 대해서 좀 간격을 좁게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좀 추진해야 한다는 첨부적인 말씀을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민원 건이에요. 택지개발 관련돼서 금토지구의 일조권 관련돼서 민원 들어온 것 해결이 됐습니까?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금토지구의 일조권에 대해서는 금토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구단위계획 관리를 LH에서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한테 지구단위계획 관리계획은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토지구에 있는 분들, 금토지구는 공공택지지구라서 일조권이 기본적으로 북쪽 방향으로 지정돼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는데,

안극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좀 투자하신 분이 남쪽을 보고 사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그런 정보가 유출돼서는 안 돼요, 과장님.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그래서 아마 그,

안극수위원

누가 정보를 줬는지 아주 골치 아파져. 철저하게 법과 원칙대로 지키시면 돼요, 과장님.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에 흔들리시면 안 돼.

광병

김광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수고해 주시고. 다음에는 행복주택, 지금 우리 성남동 성일고등학교 주변의 행복주택 지금 거의 뭐 이제 설계 다 끝나고 건축심의 다 어떻게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어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잘되고 있죠?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안극수위원

이거 관련돼서 우리 성일고등학교에서 집단 민원이 있습니다. 진입로 도로폭을 더 확충시켜 달라.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지금 그 부분에 학교 진입하는 통학에 대한 문제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도로교통,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돼 있는 부분이 경찰서 부분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요, 사업시행자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 그런데 저희가 건의 사항도 그렇고요. 기본에 도로 확장 폭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진입로가 한 군데로 있다 보니 차량이 많아짐으로 인한 학생 통행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좀 유연하게 다른 지역에다가 진입로를 추가적으로 내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경찰서하고 부서하고 협의하는 중이다고 좀 말씀드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은 백년지대계예요. 민보다는, 주민들의 민원보다는 학생들의 민원을 더 챙기셔야 돼. 관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학교의 통학로 문제만큼은 안전성이 담보가 반드시 돼야 돼요. 우리시가 하는 주택 조금 몇 세대를 덜 짓더라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아마 저기 진출입로 되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반드시 뒤따를 거예요. 그거보다는 학교의 민원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왜냐하면 학교라는 것은 이게 없어져야 될 그런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통환경 분위기는 그 무엇보다도 1순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일고등학교에서 민원 낸 이 통학로 확보 문제, 그다음에 차량 진출입로 하는 문제를 반드시 재검토해서 성일고등학교 측이 요구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이 검토 좀 해 주세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다음에는 지역구로 좀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2동이 3080 국토부의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 발표를 해 가지고 동네가 아주 그냥 둘로 나눠지고 굉장히 시끌시끌하고 난리가 났어요. 고소 고발까지 되고 아주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시도 굉장히 골치 아플 텐데, 국토부에서 3080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이 뭐 어떻게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 옛날에 거기에 있는 우리 시유지에 대한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왜 성남시가 그거를 정확한 답을 줘야지 답을 안 줘서 이게 재개발을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쪽 어느 한쪽으로다가 더 도움을 주게 했냐, 왜 그런 실수를 했냐, 이제 이게 분쟁이에요. 우리 성남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쪽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우리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세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리고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생활권계획 관련돼 가지고선 2019년도에 도시정비기본계획 2030이었었나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5년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2024년도 금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여기에 이제 생활권계획을 이 기본계획에 태운 거죠?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래서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 해 주세요. 생활권계획이란?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일단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그 생활권계획은 도정법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재개발재건축에서 담당을 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극수위원

자, 됐어요. 생활권계획으로 가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게 좀 짧아질 수도 있고 좀 쉬워질 수도 있죠?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일단 주민들이,

안극수위원

주민들의 동의율만 높으면.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계획에 의한 참여가 처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을 거로 봅니다. 장단점을 제가,

안극수위원

자, 주민들의 동의로 해서 지금 현재 생활권계획 1호가 상대원 쪽에서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느 쪽에서 신청한 지역이 있어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연번부여가 나간 걸로 저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상대원 쪽하고 태평동 쪽 그리고 수진동 쪽 여러 개가,

안극수위원

몇 퍼센트나 됐어요, 그게 주민 동의?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세부적으로는 그거는 제가 저희가,

안극수위원

생활권계획으로 접수가 되면 우리시에서 그 지역이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생활권계획으로 해서 재개발을 할 텐데, 재개발했을 때 이제 주민 부담이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설계, 용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성남시 조례에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권계획으로 들어왔을 때 성남시가 민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금,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기금 매년 500억씩 적립하도록 돼 있죠.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안극수위원

자, 그런 정비기금으로 이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의 토대가 법적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법적 사항으로는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조례하고 같이 포함돼야 될 거로 보여지고요.

안극수위원

보여지고가 아니고, 생활권계획으로 갔을 때 주민들이 그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시에서 정비기금을 이용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없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안극수위원

누구 업무야? 그래도 그 업무 했으니까 답변해 봐요. 왜 도시주택국의 도시계획과장도 하고. 누구 업무예요, 이거?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일단은 그전에는 정비예정구역을 정해서 시가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러면 지금은 생활권계획은 주민 제안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을 해서 해 오면 돈을 예를 들어서 저기 중1구역같이 그렇게 조합이 설립이 돼 가지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반 시설 확충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정비기금으로 다 지급을 해 줬는데, 생활권계획으로 들어오면 내내 똑같이 그런 기반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냐, 없냐를 묻는 거잖아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제가 그건,

안극수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업무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별도로 업무 파악해서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보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주민 제안을 받아주는 거를 정비계획 용역까지 다시 검토가 돼서 말씀드려야지 단순히 제안이 되면 지원해 준다, 안 해 준다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극수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적 근거가 안 돼 있으면 이 자리의 도시건설위원회 박주윤 위원님 법 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가 제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조례 사항은 강행 규정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 내에 있는 그런 어떤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매년 500억씩 적립해 놓은 기금 가지고 다 지원해 줬잖아요. 그거와 상반되게끔 생활권계획으로 바뀌어지더라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오는 부담을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 없다면 그 법을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예요. 검토해 주세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검토해서 별도로 부서 협의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은행1동……. 빨리 끝내야 됩니까? 다른 분한테,

김종환위원장

하세요.

안극수위원

은행1동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시에서 거기는 생활권계획으로 된다고 그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만큼 주민 동의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라면 그런 지역은 우리 기본계획에서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알파 그 주변에 있는 토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어떤 녹지 공간이라든지 공원이라는 부지가 사업 부지가 적기 때문에 사업 부지를 개발 부지에 더 많이 편입시켜야 되는데, 지금 은행1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주차장 부지 3000여 평,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공원 이런 거를 개발 부지 내로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ing 진행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지침상 20% 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안극수위원

확정이 된 거예요, 지금 20%?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지침에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 지금 그 사업 범위 내에 그 부지가 포함이 된다라고 그러면 자, 천상 거기도 재개발을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거기 조그마한 동네에 그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두 개의 가칭 예정돼 있는 조합이 있어요. 두 개가 지금 무지하게 충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 시비까지 가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재개발재건축에서 그거 연번동의 부분을 제한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접수가 검토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대응 좀 해 주셔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다음에 이 ‘솔로몬의 주택’ 지금 우리가 신상진 정부에서,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솔로몬에 대한 거면 아주 굉장히 반감도 높고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절하하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솔로몬의 선택’에 대한 매칭 관련돼 가지고 지금 두 쌍의 결혼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출산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성남시 신상진 시장이 이거 했다라고 저는 호언장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방정부에서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고, 이게 세계에서 언론에 굉장히 보도되고, 우리 전국에서도 중앙의 언론 매체를 타면서 굉장히 이게 호응을 많이 얻고 있거든요. 이 솔로몬의 선택을 해 가지고 인구 출산율 성남에 몇 명이나 늘어나겠어요? 조족지혈, 새 발의 피예요. 다만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줌으로 인해서 출산율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어떠한 계기는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다가 ‘솔로몬의 주택’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1호 솔로몬의 주택, 2호 솔로몬의 주택, 이렇게 1호 결혼율이 나오듯이 2호의 결혼율이 나오듯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반드시 솔로몬의 주택 준비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한번 제가 권해 보는 거거든요,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뭐 정책에 대한 지금 새로운 개발 계획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다만 그런 계획이 선제적으로 하다 보면 법적인 근거, 지침에 대한 규정, 그런데 다만 지금 청년주택에 대한 전 국민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그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솔로몬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극수위원

자,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드릴게. 어차피 지금 우리 이군수 위원님도 청년임대주택, 신혼부부 주택 이런 말씀 주셨지만,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베이스에다가 색조만 입히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것만 가발을 씌워주면 되는 거야. 청년주택, 어차피 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청년임대주택 같은 건 적극적으로다가. 그랬을 때 좀 상징적으로 솔로몬 사업을 하면서 탄생돼서 결혼해서 매칭이 되는 이런 팀들한테는 정말로 여건이 어렵고 이런 주택, 내 집 마련의 꿈, 내 집 임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이런 것도 상징적으로 뒤쫓아가 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니까 청년주택이나 이러한 임대주택을 검토하면서 여기에 한번 베이스를 깔아서 거기서 색을 한번 입혀주는 이런 정책을 한번 담아주세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주택법에 의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특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특별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특별 공급에 관한 사항의 접근을 어떤 쪽으로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거는 부서와 한번 협의를 통해서 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신흥1이나 수진1 재개발은 우리 국장님 부서가 아니죠.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그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신흥1·수진1에 대한 재개발은 우리 어차피 뭐 기본계획에서 1순위로 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이분들에 대한 주택 공급, 이주대책에 대한 이 공급에 대한 문제도 우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나 이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이 최고 권위자인데 우리시에서 이분들을 위한 이주주택 수급에 대해서 시 지금 어느 상황인가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확정되는 공특법에 의한 계획에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1기 신도시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그린벨트 해제 부분 연관된,

안극수위원

자,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박명순위원

이거는 국장님이 답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태평2·4동 잘 아시죠?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주거환경이나 노후도 굉장한데 안전진단을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지? 국토부에서 하셨나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아니요. 태평2·4동 가로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명순

박명순위원

가로주택이 아니라 지금 그쪽에 보면,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재개발?

명순

박명순위원

뭐 생활권으로 바뀌고 관리지역도 있고 한데, 이 주택 지금 자체가 개발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생활권으로 해서 연번동의서를 받는 시기인데, 그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안전의 문제가 있을까 봐. 얼마 전에 신흥동에서도 가옥이 쓰러져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지만 이와 유사한 게 우리 2·4동도 보면 60년대 말에 지어졌잖습니까? 사실은 급수로 따지면 여기에 철근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4급 정도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면 분당에 지금 30년 됐는데도 지금 재건축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 얼마나 정말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태평동 지역 분들은. 그래서 안전에 어떻게 시에서 대책을 하고 있는지, 안전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노후된 건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실 건지, 어떠한 정책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대신 질의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사실은 뭐 제가 도시주택국의 담당하는 국장 직위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뭐 존경하는 박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냥 물어보신다는 편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평2·4동에 대한 것은 지금 그전에 재생사업 그리고 또 가로주택에 대한 관리지역, 그리고 지금 이 생활권계획에 대한 부분 이게 되게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요. 시 입장으로 본다면, 그전에 개발을 계획하고 있던 측면으로 본다면 노후도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은 20년 되면 노후도로 측정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공감은 누구나 다 아시는 사항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한 것은 관리지역 추진을, 그러니까 태평4 쪽의 일부 지역들은 관리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예정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주민들 계획에 의해서 빨리 정리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2동·4동에 있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활권계획으로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하고 동의를 하셔서 한목소리가 나면서 개발 추진해 오면 시에서는 아마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해 줄 거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안전진단에 대한 필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계획에 예정지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주택에 대한 노후도, 저번에 사고 난 부분도 있어서요, 저희가 계획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4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하고 건축사하고 협의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제안 요구가 들어오면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각 검사든 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최대한 안전에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보면 지역 주민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아우성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얼마 전에도 생활권계획 하셔 갖고 오셨는데 일단 그런 걸 접어두고서라도 앞으로도 이 도시계획을 하셨을 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도시재생을 하시거나 말도 안 되는 도로를 한다고 해서 지금 도로 패여 갖고 수정구청에서도 도로의 비용이 얼마나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3개 구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13년에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1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청계천 철거민들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4급 정도의 주택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정 해제를 하냐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3년도에. 국장님 좀 오래 계셨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이런 거예요. 두 번 다시, 십 년 백 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잠을 못 주무십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하여튼 안전에 만전을 다 기해 주십시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시죠? 그럼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22조가 사실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묶어 놓을 생각인가요? 백 년 천 년 물론 염려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지만 이분들 재산권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어느 정도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존경하는 우리 김종환 위원장님이 22조 부분에 대한 주민의 개발이나 환경 부분까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22조에 대해서 완화를 했을 경우에 환경 문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대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환경이 지역의 개발을 막는 것 또한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기본계획을 하고 있지만 녹지지역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녹지지역에 대한 영향성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결국은 그 땅에 대한 단독 개발이냐 또는 복합적인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계획이냐의 선택이 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단순히 22조만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녹지지역에 대한 영향 부분을 그 전하고 좀 다른 각도로 고심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그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도시기본계획?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이번에 예산이 반영돼서요, 그러니까 내년 5월 달 정도면 아마 계획이 착공될 거로 보여지고요. 26년 말까지는 계획돼 있으니까 그때 아마 종합적으로 후년 한 중순 정도는 계획안이 어느 정도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만, 하여튼 그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지금 이것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좀 그렇습니다. 하수도 부분하고도 좀 상관이 있어서 올해 또 하수도 기본계획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사실은 부서 협의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종환위원장

너무 사실은 같은 성남시 관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이 조항 때문에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어서 증개축이나 이런 것들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좀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저희 성남시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심을 또,

김종환위원장

검토를 전향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정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사실 같은 시민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지금 조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결국은 반대하면 저희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저희 의원으로서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집행부와 상충되는 걸 저도 어렵게 진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다음 주라도 검토하셔서 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지금 업무상 우리 다음 교통도로국인데요. 저희가 중식을 하려고 했으나 일단 교통도로국 처음 시작은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것만 한 뒤에 저희가 중식을 바로,

종성

최종성위원

차량 머니까 그렇게 해요.

김종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장내 정리)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열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용담 대중교통과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한현석 버스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유동 도로과장입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엄종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사항 관계로 차량등록사업소 것만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총괄 질의?

김종환위원장

총괄은 그때 이후에 하시죠, 같이.

안극수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없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극수위원

오셨는데 저도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군수위원

저도 한마디만.

김종환위원장

그러면 다 끝나고 하시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질의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입니다. 참 이 말을 꺼내기가 좀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또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좀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저렇게 밖에서 연일 신상진을 외쳐대고 계시는 야탑 터미널 관련된 우리 민원인 000 씨 외 7명, 터미널에서 상가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던 분이 터미널 자체가 이제 폐쇄되면서 영업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폐업 절차를 밟을 때 왜 이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안 해 줬냐,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그런 권한이나 역할이 그쪽 터미널 측과의 어떠한 협의도 모르는 채, 아무것도 모르는 채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은 성남시한테 있다. 그래서 성남시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민원인 내용의 큰 요지는 이런 내용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성남시가 이 터미널에 대해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냥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일단 뭐 정상화보다는,

안극수위원

그 NSP의 대표는 만나봤습니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아니요, 그 이후로는 뭐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안극수위원

NSP 안 만났어요, 아예?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예 안 만나신 거예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제가 와서는 안 만났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10개월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10개월 동안에 한 번도 안 만나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럽게 말할 일이 아니고. 어쨌든 이 터미널 운영 건의, 터미널의 주주를 가지고 있는 NSP?

김종환위원장

예, NSP입니다.

안극수위원

NSP와 우리 성남시가 그래도 터미널 정상화를 위해서 만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렇게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NSP 측을 만나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두 번째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시장님과의 면담 요청을 하는데 그래도 시장님이 시간이 언제가 나는지, 아니면 부시장님이라도 좀 자주 만나서 저런 아픈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 성남시가 해 줘야 될 그런 정책 중의 하나가, 민원 해결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일이 아닌가. 두 번째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전해요. 시장님 면담 아직까지 좀 없으셨죠?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그냥 현장에서 몇 번 만나신 거로 알고 있고,

안극수위원

현장에서 뵀어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현장에서는 뵀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그랬군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의견도 나왔었고 해서 알고는 계시고, 부시장님도 주재가 한두 번은 있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여기서 그런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선 그 NSP에 대한, 터미널에 대한 이분들을 좀 만나려고 노력을 해 주고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을 첫 번째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 만나 뵙는 것보다도 시장님 사무실에서 차 한잔 좀 원하시면 민원인과 또 협의하시고 우리 시장님과 약속을 잡아서 한 번 정도 또 미팅을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두 가지.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나머지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지하 3층·4층이 전부 다 그 터미널 관련 부대시설이에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박차시설이야. 그 수천 평이 어마한 곳이 거기는 터미널로 박차야. 잠깐 차가 있다가 가는 곳이야.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소형, 대형 버스서부터 모든 주차를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입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해당 구청에도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 해당 부서의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아마 지금 불법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고, 분당구청도 굉장히 이 불법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제가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정절차라는 게 또 기간이 있다 보니까 단숨에 되지를 않는 거야, 해결이. 그래서 첫째로 저렇게 박차시설을 가지고 불법 주차장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저걸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사업자등록증 내놓고 운영하는 것은 또 우리 성남시 행정의 영역이 아니야. 세무서 행정 쪽의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서로 바라보는 곳이 다르다 보니까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됐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월차·연차 임대하는 버스 대형 버스들이 가서 차고지 형식으로 임대료를 내고 거기다 주차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을 NSP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 NSP라는 이 주식회사가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 이런 수입과 지출되는 이 구조가 수입이 없으면 조금 더 우리 성남시하고 터미널을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을 해 줄 텐데, 터미널을 운영하는 수입보다 주차장을 운영해서 받아들이는 수입이 더 높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성남시하고 협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맞죠?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그런데 거기까지는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안극수위원

뭘 몰라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거기까지,

안극수위원

책임성 있는 답변 ‘예’라고 답변하면 뭐 모가지가 떨어져.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안극수위원

무슨 뻔한 얘기지, 그거는.

김종환위원장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그 돌아가는 현재 그 수입과 지출은,

안극수위원

어쨌든 됐어요, 어쨌든 됐고.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저희가 뭐 들여다본 게 없으니까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게 없으니까요.

안극수위원

왜 들여다봐. 밤낮 들여다봐도 뻔하죠. 수입과 지출이 터미널 밤낮 해서 장거리 가는 데 한 명 타고 가고 두 명 타고 가고. 지금 전국적으로 터미널은 서울도 보세요. 터미널 다 없어졌잖아요. 그만큼 여객을 이용하는 사람 수가 적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장거리를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은 너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부 클로즈, 문을 닫는 거예요. 성남시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가는 노선 보면 사람 한두 명, 몇 명 타지 않는 그런 노선들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NSP 쪽에서는 적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터미널 측에서는 이렇게 박차시설을 불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주차를 해서 그런 영업의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와서 의회에서 저도 얘기하고 조사하라고 그래서 조사해 가지고 불법으로 판결이 났고, 그 결과 지금 3층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0억 가까운 예산이 지금 이행금이나 이런 부분을 내야 될 이런 상황이에요. 3층 그렇고 4층도 그렇고 지하층도 그렇고. 이게 분당구청 건축과인가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건축과에서 지금 이런 강제이행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이렇게 벌금을 지금 최종적으로는 부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계속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다 취해야 돼요. 강제적으로다가 해서라도 우리시하고 NSP하고 협상을 해서 저 터미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자는 얼마 정도가 나는지, 그거는 우리시에서 적자 나는 것만큼의 어떤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지 제2의 협상을 또 만들어야 저렇게 밖에서 데모하시는 분들이 터미널이 정상 가동돼야 거기서 영업을 해서 영업수익이 나와야 거기서 먹고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단절되다 보니까 매일 여기 와서 외쳐대시지, 매일 저기서 떠들어대시지. 저도 저분들 몇 차례 만나 뵀어요. 현실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우리시에서 없는 거야. 시장을 만난다고 해서 특별한 대안도 없고, 부시장을 만난다고 해서 특별한 대안이 없는 거야. 뭔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영인 거야, 영. 그러니까 보니까 현실이 너무 답답해. 그래서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야탑 터미널을 정상 가동 시켜라. 정상 가동 시키기 위해서는 저분들이 하고 있는 불법 행위는 빨리 단절시키고, 빨리 폐업을 해서 우리 성남시하고 협상을 하고, 협상을 하다 보면 야탑 터미널의 그 NSP 측에서 적자가 나니까 과연 우리시에서 적자를 지원해 주면서 저 터미널을 운영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은 일단 협상이 되는 과정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단계가 지금 다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매일 외쳐대는 거죠. 그래서 현실이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답이 없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깥에서 저렇게 추위에 떨고 계신 분들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철저하게 응해 주시고. 두 번째로 NSP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저 시설에 대해서 어차피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관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모든 행위는 다 해서 빨리 저 주차시설 하고 있는 영업을 중지시키고, 다시 정상적으로 터미널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는 NSP 측하고 협상을 하고, 협상 과정에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지급을 해 줘야 된다면 어느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저게 빨리 협상이 돼서 타협이 돼야 된다. 한 명이 있더라도 저것은 착한 적자예요, 의료원은 악성 적자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의료원하고 이 터미널하고는 질적으로 틀려요. 그래서 한 명이 타는 노선이라도 터미널은 정상화를 시키는 게 우리 성남시가 지금 해 줘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말씀과 이런 주문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말씀에 답변 한마디 듣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그 적자 여부에 대한 지원 여부는 저희가 아직 뭐 내부적으로 본 게 없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못 드리지만 하여튼 최대한 시에서, 뭐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시설개선비나 뭐 경우도 줬지만 그거는 별도 차치해서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아니요, 먼저 하시라고.

김종환위원장

지금 두 분만 하시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정회할까요?

박경희위원

저만, 저 1분이면 돼요.

김종환위원장

정회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1분만 할게요.

김종환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국장님, 저희가 조금 길어져서 이제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저는 그냥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세 가지 주문 주셨어요. 저도 지난번 행정감사 때 관련해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만 있고 답변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일곱 가지 정도 주문을 했어요. 서면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22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어떠한 것도 없거든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지금 그래서 작성 중에 있어서요, 직원들 현장에서 어떤 일이냐 그런 게 과거 직원들이 지금 퇴직, 휴직 중에 있어 가지고 그런 거 확인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거의 이제 완료됐다는 얘기 해서 아마 다음 주면 갖다 드릴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완료되는 대로 답변 주시고요. 답변 자체가 어렵겠습니다만 아까 안극수 위원장님도 주신 그 주문 중에서 만나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꼭 만나봤다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답을 가지고 만나시라는 게 아니라 만나보실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만났다고 길에서도 만나고 하셨는데, 정식으로 열 번이건 스무 번이건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문도 저도 같이 드리면서 일곱 가지 서면으로 답변하는 거 정리되는 대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성해련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번 제가 희망로에 관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안전한 특화거리 조성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교통기획과 팀장님이랑 주무관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혜은학교에 관한 신호등 문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다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특화거리 5분 발언 할 때 여기에 대한 특화거리 정책에 관한 이것 좀 마련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거 혹시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그 이후로 일단 민원은 처리가 됐는데 그거는 아직 얘기를 못 들었는데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그리고 LH와의 업무 인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로에 관한? 북초등학교 앞하고 그 앞에 길 건너 푸르,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그 담당 과장님이 좀 아시면 설명토록 좀 하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과장님 대신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LH하고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시설물을 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만간에 저희가 인수인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이게 인수인계가 되면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성동 삼거리부터 세무서까지 노인, 장애인, 초등학교, 중학교 또 이제 장애인복지관도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 거리를 전국에서 아니면 우리 성남시에서 정말 안전이 보장되는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시와 또 함께해 주셔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너무 감사한 게 길거리 간담회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그 도로 상황을 충분히 인지를 하셨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게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30km 이상 달리지 못하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전국 최초로 정말 안전이 보장되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앞서서 도시주택국 하는 거 들으셨나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도로국은 상당히 잘 대응을 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중교통과에서 사전 설명자료를 이렇게 충실하게 준비를 해 오셨더라고요, 내용에 대해서 아주.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도로과도 그렇고 택시행정팀 뭐 아무튼 교통도로국의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일단은 진짜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해한 부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언급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일전에 부시장께 총괄 질의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통시설과가 아마 담당일 것 같은데 저를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오시지는 않았어요. 8호선 관련해서 노후시설 관련된 비용 분담에 대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와 관련된 문제, 이게 교통기획과 소관인가요, 과장님?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그거 따로 보고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별도로 보고드릴까요?

이군수위원

예, 그러세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판교원역 이 부분에서 시간이 점점 이렇게 추경에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본예산을 주장하는 바고 그날 해결이 좀 안 됐는데, 오늘 예결위 안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 증액을 받아주셔야지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다른 것 다 떠나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면 집행부에서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은 그게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어떤 그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올린다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받고 의회로 와야 되는데 이것도 용역까지 하는 사전 행정절차를 밟고 올라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증액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거를 뭐 저희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지금 어렵다고 말씀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하는데, 우리 집행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런 절차를 다 지키면서 우리가 해 왔습니까, 우리 성남시가?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그거는 가장,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안 해 왔어요. 경제환경 제가 있을 때 작년 예산 때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 그러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인해 줬어요. 그런 것에 대해 물론 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랬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원과 재정투자 심사 안 받고 다 올리고, 쪼개기해 갖고 하고. 인정했고요, 다 인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어려운 사항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안 하고, 공원 뭐 설치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거는 그렇게 절차를 다 위반하면서까지 했습니다.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고 이게 시간이 걸리면 내년에 또 다음 선거 때 또 미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지금 받아주시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국장님은?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증액을? 그건 맞죠?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 할 때 금액을 2억, 1억 5000 정하지 마시고요. 이 행위 자체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단기간에 빠르게 할 수, 그거 해 주실 수 있다고 얼마 전에 과장님도 답변하셨으니까 빠르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예산을 국한하지 마시고 좀 올리셔 갖고 빠르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성해련위원

감사합니다. 성해련입니다. 대중교통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여기 과장님이 없어 가지고 업무를 하는 담당 팀장님이,

해련

성해련위원

예.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어떤, 내용이?

해련

성해련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산성동 버스 승강장이 지난 11월 28일 폭설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좀 중상을 입으셔 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병원으로 찾아오셔서 보험에 연관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가셨다. 그러고 난 뒤에 그 피해자께서는 진행 상황이 너무나 궁금하신 거죠. 우리가 시에서 아무도 연락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락을 받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게 소통의 문제다. 그래서 뭐 지금 보험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아니면 우리시에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정도는 그분한테 알려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도 궁금하셔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그럼 하여튼 소통 바로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또 하니까, 저희가 바로 끝나면 그 피해 보신 분하고 바로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그분에게 연락드리고. 또 하나, 거기가 버스 승강장인데 거기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들렀다 왔습니다. 그 무너졌던 벽돌이 그대로 있어요, 그 자리에. 거기는 정비를 새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아니요, 다시 정비를 할 겁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정비 새로 꼭 해 주시고요, 의자도 꼭 놔주십시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 의자를, 제가 시의원 되자마자 거기를 의자를 설치해 드렸어요. 왜 그랬냐 하면 산성동이 재개발되면서 버스를 탈 데가 어르신들이 평지를 걸어 내려오는 데가 거기예요. 그쪽에서 어르신들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타시는데 지금 의자도 없고 그러니까 꼭 의자 설치해 주시고요. 또 안전이 보장되는 한에서 지난번처럼 캐노피,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캐노피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꼭 승강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게 공식적으로 버스 승강장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승강장이었긴 하나 폴리텍대학교 학생들, 창성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버스를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물론 이제 산성동 재개발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3년 정도가 거기를 승강장으로 이용할 거예요, 재개발 입주할 때까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탈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리고 설명서 22쪽 청소년 교통비 지급이 95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거는 왜 감액되었는지 제가 궁금하고, 이게 원래 13세부터 23세까지 하다가 지금 16세부터 18세까지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95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이게 올해 5월에 K-패스도 지원됩니다. 그 나이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K-패스로 지원이 돼서 여기는 삭감이 되고, K-패스에서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돈이 K-패스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아, 그런데 이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보?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벌써 시행이 된 지 꽤 돼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많이들 이용을 한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몰라서 또 이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부터 바뀌었잖아요. 6세부터 할 수 있는 거니까 초등학교도 홍보해 주시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꼭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리고 그 밑에 23쪽 어르신 대중교통 버스비가 늘었어요, 41억 5100만 원. 이게 어르신들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신 겁니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아니요, 지금은 올해 신규 편입되는 어르신이 한 1만여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 버스가 이용률이 많아지신 거죠.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네 번 탈 거를 여섯 번 타고 이렇게 이용률이 많아진 겁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럼 이게 불용률은 얼마나 되죠, 올해?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여기 지금 38%로 편성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100% 편성하는 게 아니라 약 38%.

해련

성해련위원

예, 이것도 물론 어르신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좀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다음에 교통기획과입니다. 69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이 30km잖아요. 그런데 저녁 6시 7시 뭐 밤 12시도 30km예요.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교 앞이니까 아이들 이제 다 하교를 하고 나면 이 시간 체제를 좀 바꿔주면 안 되겠냐? 이거는 우리시에서 할 일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걸 좀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경찰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좀 풀어줄 수 있는 지역은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은 완화하려고 지금 경찰하고 계속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이거는 좀 제가 봐도 너무 8시 9시 됐는데도 30km로 달려야 하는 거라서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그다음에 70쪽 보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이 1억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보호구역이 지난해보다 두 군데가 늘어났거든요. 162군데였는데 164군데로 늘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죠?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지금 앞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매칭사업이 있고 그다음 장 71페이지에 노인보호구역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또 다른 원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해련

성해련위원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이거는 그래서 전액 시비로 추가 편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작년의 수요조사나 아니면 거의 물량에 맞춰서 한 거고, 이렇게 편성해 놓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저는 이게 1억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억을 감액했길래 ‘이게 안전이 다 보장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경을 하셔서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요,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 장애인들이 안전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할게요. 73쪽 ‘교통질서계도지원(녹색어머니회)’ 예산이 올라왔어요, 1억. 이게 수정·분당 두 군데만 있어요. 중원은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뭐죠?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연합회 구성이요.

해련

성해련위원

연합회 구성이 안 돼 있습니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올해만 안 된 겁니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올해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럼 올해 구성 안 되면 이거 두 군데의 예산이 1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질서연합회가 내년에는,

해련

성해련위원

국장님, 두 군데 예산이 1억이면 한 군데 5000씩 가는 거예요.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6개인데 7600밖에 안 주는 겁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녹색어머니회에서 지금보다도 더 활성화나 활동을 더 많이 하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청해서 해 줬고. 다만 저희가 예산을 실제 배부할 때 그것이 좀 더 활성화되고 아니면 잘되는지를 보고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집행할 거지, 이 돈은 다 드리지는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이게 제가 뭐, 저도 어머니폴리스나 녹색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돈을 다 줘라, 주지 마라는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죠, 열심히 활동을 하시니까. 그런데 녹색이 있고 어머니폴리스가 있습니다. 그 담당 부서가 달라요. 어머니폴리스는 행교 쪽이고 또 녹색은 우리 교통 쪽이고. 그런데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그런 엄마들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어머니폴리스랑 녹색의 예산이. 이거는 우리 관에서 어머니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 보조금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된다고 봐요. 비슷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 부서 간에 잘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게 부서가 다르니까 금액이 달리 나간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야 된다. 활동이 거의 비슷한 활동들을 해요. 녹색은 오전에 안전교통을 하고, 어머니폴리스는 오후에 아이들 하교 후에 또 안전을 이렇게 하는, 캠페인 같은 것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예산 차이가 나니까 이런저런 불만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부서 간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하실 때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중원은 연합회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연합회 구성을 못 한 이유 이런 것들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느낀 건 우리 보조금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의 관리감독은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보조금을 수령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를 충분히 첨부를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시에서 놓쳤다. 그래서 이런저런 민원이 나와서 그 연합회가 구성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우리 아이들을 1년 동안 등교 시간의 안전을 중원구 쪽 아이들은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1년 동안 아침 아이들 등교 시간에 아무 사고가 없어서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이게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보조금 관리감독 하는 데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민간인이 결산을 한다거나 또 보조금 서류를 만든다거나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보조금 집행하기 전에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예산을 좀 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다음 주에 한번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 거고 또 시작이 되면 시작 단계에서 교육을 수시로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 점검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개월에 한 번씩 어떻게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런 중간 점검 같은 것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성해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경희위원

자료 요청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성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어머니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관련 서류, 영수증이라든지 사용내역 이런 거 회계처리 한 거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없네요. 이것도 챙겨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되어 있습니까? 뒤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말씀 주신 그 보조금 처리 현황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드릴 거고요. 그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을 약간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중원이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월이면 개학을 하게 되면 녹색어머니가 결성이 됩니다. 결성이 되면 거기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그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주신 사항 중에 지금 녹색어머니뿐만 아니고 각 구청의 학교에서도 참여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예산을 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민원 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내년에 예산은 세우지 않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셔서 잘해 보겠다라는 의사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은 책정을 하되 어쨌든 그 사건 사고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다른 연합회까지도 지금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관리감독 하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저도 검토만 요청드릴게요. 판교2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지금 교통대책 TF팀을 만들죠?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김종환위원장

그 주관 부서가 이쪽인가요? 아니면 4차산업,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저희 교통기획과입니다.

김종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안에, 물론 주관이 중원경찰서겠지만 분당경찰서도 이쪽 연결되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당경찰서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가능하다면 참여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터미널 관련해서는 제한 기간이 2년이죠, 한 번 취소를 하면 시효가.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그럼 지났죠, 이제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지금 8일 날 2년이 됐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재무 상태까지 시에서 관여할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것도 원래 평가하게 되어 있나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그건 한번 법적으로 구비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재무 상태가 있는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보는 관점은 그 운용 규모가 있을 겁니다. 운용 규모에 맞게 해서 그러면 적정하게 재무 상태 아니면 자본금 이런 게 나와야지, 그게 없이 그냥 수입만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쪽에서는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한 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액수는 생각 안 나지만 5억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비용은 지원한다고 했는데 거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막대하게 지원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도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도 있듯이 터미널에 택배배송센터나 물류센터, 헬스장 이런 것도 가능하게 입법예고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가능하면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입니다. 신진규 재건축과장입니다. 한대수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관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성해련 위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저는 민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성동이 재개발 때문에 우리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단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는 수돗물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요즘은 또 하나는 도로 때문에도 많이 힘들어했고, 지금은 소음 때문에 굉장히, 발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난 11월 20일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들, 관계 공무원들과 현장소장님 또 시장님 이렇게 해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왔던 주민대표들은 간담회를 진행하고 난 뒤에 진행 상황, 우리 재개발과에서 산성동 주민들의 대책을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시간이 흘렀고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도 우리 산성동 주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일단 시행사하고 그동안 소통을 해 가지고 주민분들이 발파 문제 때문에 소음 관계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집안에서 느끼는 소음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무진동·무소음 그러니까 저진동 발파라든가 그다음에 칸막이를 갖다 높이를 좀 조정하고 비산먼지 발생 방지 그다음에 산성역 주차장 월정기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진행 여부를 계속 파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에게 통보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답이 다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 선까지인지를 좀 더 명확히 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더 지금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 원하고 계시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한꺼번에 확 다 바뀌어져서 그거를 우리 주민들에게 공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하나하나 조금 조금씩 변하고 있고 또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는 부분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과 소통을 하셔서 지금은 여기까지 하고 있다,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대표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단이랑 항상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겁니다. 주민들은 시장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변화가 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단장님도 그 자리에 배석을 하셨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죠. ‘뭐가 바뀌었을까? 우리가 원했던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 걸까?’ 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 간담회가 그냥 간담회를 위한 간담회인가, 바쁜데 우리를 시청까지 불러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지금 단장님도 산성동의 그 재개발 위치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재개발 현장과 주택이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민원이 발생할 걸 처음부터 예상을 하셨어야 됐고. 또 우리 통행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그분들이 다녔던 길들이 다 차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도 막 고집을 억지로 피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소통하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여러분 이건 좀 불편하고 이 대신에 이만큼의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약속, 그런 관심 그걸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우리 산성동에 살고 계시는 6000여 주민들도 성남시 시민입니다, 세금 내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거기에 계시는 6000명의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단장님의 역할, 재개발 지역은 단장님 소관이시죠?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우리 단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 그 주민대표랑 항상 소통하시고, 시장님 간담회에서 나왔던 문제들 해결하고 있는 것들을 거기 대표단과 소통을 하셔서 수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유선상으로라도 먼저 이렇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그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역할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도시개발행정과 관련된 10페이지.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25년도 예산안.

윤혜선위원

예, 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빈집정비계획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이렇게 나뉘어서 증액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용역비의?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따른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가 5년마다 시행하는 건데 작년에는 타당성 빈집 수요조사를 했었던 것에 대한 1000만 원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5년마다 수립하는 성남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이에요.

윤혜선위원

그러면 조금 구분 지어 주시든지 옆에다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그게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싶고요. 그러면 24년도에 진행했던, 올해 진행한 건 수요조사고 내년에 진행할 5000만 원은 5년마다 진행하는 수립 용역이고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이랑 여러 번 제가 미팅을 하곤 했었는데요. 우리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된 부분인데 도시개발행정과와 재건축과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하대원의 삼두·삼남아파트 관련된 사항 혹시 알고 계세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내용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고 계세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그 구체적인 진행되는 사항은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드려도,

윤혜선위원

예, 과장님이 해 주세요.

김종환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삼두·은영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관련해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최초 민원 발생된 이후에 저희가 검단초등학교 학부모회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문서로서 접수를 했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수용 여부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답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협의 중에 있다라는 건 어떤 협의 중인가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주민분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옐로카펫이나 일방통행이라든지 과속단속카메라, 경광봉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설치가 가능한지, 적용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아파트는 그대로,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올라가고 있고 거의, 저번에 한번 민원 제기가 됐을 때는 8월 말 정도, 그러니까 그 전부터는 민원 제기가 됐지만 크게 시장님께서 직접 하대원동에 오셔서 방문하시고 했던 게 8월 달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 그때 당시가 60%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됐나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정확하게 공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라가기는 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기는 하고 아파트는 그대로 올라가고 있고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아파트는 올라가고 있고, 주민들과 계속 그 이후에도 저희가 한 세 번인가 네 번을 만나서 소통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주민분들도 이제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윤혜선위원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승인받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를 한 번 거치나요, 건축심의?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별도의 심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따로 별도의 심의는 없고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윤혜선위원

지금 이 도면이나 설계 관련된 사항을 따라서 관련된 심의를 하는 게 있지 않나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최초의 건축 승인 나가기 전에, 그 부분은 승인 나가기 전에 심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혜선위원

그 승인 나기 전에 저희가 심의를 열었고 그 심의에서는 지금 나왔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은 안 하셨나 봐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윤혜선위원

언급되지는 않았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단장님, 앞으로도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많지 않습니까?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윤혜선위원

많다 보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삼두·삼남아파트의 가로주택정비사업, 6m의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가 주택 바로 앞에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 가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승인이 났을까에 대한 의아함, 누구나가. 어떻게 아파트 주차장의 입구를 바로 앞에, 그 6m도 참 좁은 6m입니다. 아시죠?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현장 가봤습니다.

윤혜선위원

나오면 바로 주택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 이거를 검토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지금 주민과 조합 간의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주민분들께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최대한 검토하셔서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주민분들이 욕심내서 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 부분의 바로 옆에 검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통학로 얘기도 하고 주민분들의 바로 생활권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 사항을 감수할 테니 대신에 아이들의 안전과 주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성남시가 좀 같이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달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마찬가지로 성남동에 행복주택 앞으로도 들어서죠.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윤혜선위원

거기에서도 민원 나오죠?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윤혜선위원

들어서는 행복주택 아파트단지의 주차장 입구가 성일고 바로 정문 밑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통학로에 주차장 입구를 또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설계상으로는 지금 있는 폭보다는 조금 더 넓게 해서 폭을 넓히고 통학로를 만들어 주겠더라고는 하지만 주민들께서는 당연히 싫죠. 불안하죠. 많은 아이들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등하굣길의 통학로인데 어떻게 바로 정문과 같이 맞대어져 있는 곳에 주차장 입구들을 그렇게 크게 만드시려고 하는지조차, 그걸 왜 고려하지 못했나라는 것을 주민분들은 안타까워하시는 거고, 지금 현재 성일고에 계시는 교직원분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까지도 다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승인이 나고 이렇게 진행합니다라는 과정 속에서도 검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검토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주차장 입구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최대한 아이들과 주민분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재개발·재건축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윤혜선위원

꼭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행복주택 관련해서는 한번 그 관련된 관계자분들과 간담회 한번 하신다고, 회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의 결과 나오면 같이 함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박명순위원

과장님, 저번에 태평2동 설명회 오셨던데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김종환위원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 배정선입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월 달에 생활권 그 설명회를 태평2동사무소에서 하셨죠?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그런데 어떤 절차를 위해서, 어떤 홍보나 아니면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그때는 태평2·4동의 생활권지역을 제안하신 그쪽 주민들이죠.

명순

박명순위원

그런데 생활권 제안하신 주민보다도 관리지역 분들이 더 많이 오셨던데요. 제가 거기의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웬만한 분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4동의 관리지역 주민들께서 더 많이 오셔 가지고 그 후유증과 그 자리에서 굉장히 언쟁도 높아지고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에 그렇게 해서 관리지역 분들이 더 오실 수 있었는지, 그 모집 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취하셨어요?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4동이 관리지역도 있지만 이번에 생활권지역으로 포함된 지역도 있어요.

명순

박명순위원

예, 1구역.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그러기 때문에 동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그날 통보를 해서 홍보를 해 달라 했는데 그 소문들이 그쪽 지역 분들까지 다 나서 이렇게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보니까 과장님도 그날 그 현장에서 직접 여러 가지 질문 사항도 듣고 설명회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방식이나 어떤 모집의 홍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다툼이 심해서 도저히 이건 설명회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과장님, 맞죠? 그런데 다른 데 이렇게 하시면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간을 조금 두고서라도 그거를 정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저희도 그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는 거기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명순

박명순위원

아, 처음이셨어요?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예. 웬만하면 우리가 공고안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갈음하면 됐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유난히 좀 설명회를,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설명을 좀 해 달라’ 자꾸 그런 민원이 요구돼 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최초로 한 지역입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진행 과정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나 충분한 어떤 그런 진행 자체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왜 준비가 이렇게 안 된 건지 저도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계획이 있습니까?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없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없습니까?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한 번으로 끝입니까?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없어요.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시면, 그러면 관리지역 설명회 같은 것도 없습니까?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저희는 이번에 재개발 부서에서는 그 생활권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개발에 관해서만 저희는 설명회를,

명순

박명순위원

앞으로 재개발에 관해서만 나가실 예정입니까?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단장님, 이렇듯 저희 태평동은 지역 주민들과의 대립이 아주 심각합니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도시재생사업 해서 저는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단장님. 단장님도 재난안전관에 계셨다가 이쪽으로 막중한 임무를 정말 맡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주민들은 이렇게 나날이 갈수록 주거환경이 불안하다 보니까 지역구의원인 저한테 굉장히 민원과 여러 가지 정말 고통스러운 말씀들을 끊임없이 토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생활권계획을 계획을 하셔 갖고 충분하게 이렇게 어떠한 설명회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마저도 정말 끝끝내는 대립과 갈등을 표출하면서 더 이상의 설명회가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렇듯 정말,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 지나온 역사를 쭉 보다시피 하다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막 해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13년에,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재생부터 시작을 해서,

명순

박명순위원

예, 지정 해제를 했고 거기에다가도 많은 막대한 비용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사정도 다시 수정구에 제가 요청을 해서 다시 도포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그래도 또 도로를 이번 예산에 많이 책정을 했더라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도로도 확보도 안 되어 있고, 개선도 안 되어 있고, 주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단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는 계신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당연히 그쪽에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다 보니까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주민분들께서, 저희는 옆에서 협력하고 협조하고 서포트하고 같이 가서 거기만을 따로 생활권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도 거기에서 어떤 해소점이나 어떤 해결,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했던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결과적인 부분으로는 그렇게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켜보면서 하여튼 간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민분들께서 나중에 풀어나가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명순

박명순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성남시의 책임이 있습니다. 17년 전의 그 도시재생은 다른 곳에서, 아마 분당에서 그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분당 주민들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백 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 성남시에서 철저하게 태평동 우리 지역 주민을 외면한 겁니다, 정말로. 그런 표출이 그날 나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단장님, 저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재개발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랬을 때는 진실되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피해의식이 상당합니다. 도시재생이나 이런 거를 다른 구에서는 절대, 분당구에서는 주민들이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업 자체가. 도로 하나 포장하는데도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데 우리 태평동 지역 주민들은 순수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내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그래서 더 이상은 피해의식을 안 갖도록 단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지나간 공정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면밀히 보고 있고요, 제가 민원이나 이런 것 들어오는 것도 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니까 소통이나 이런 거 있으면 고통스럽더라도 좀 잘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단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단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뒤에 계신 우리 네 분 과장님도 안녕하십니까? 좀 어느 과장님이 저한테 한번 오신 과장님이 계신가 모르겠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시설공사과.

이군수위원

시설공사과장님이 좀 소통을 저하고 하는 편이고. 미리 사전에 좀 오셔서 설명해 주실 거는 설명을 해 주세요.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재건축 쪽에서 확 늘어난 부분만 눈에 띄어서 확인했더니 그것도 뭐 전선지중화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과에 여쭤보겠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님, 잠깐만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뒤에도 보면 특별회계인가요 보면 도시개발행정과의 재생특별회계에도 보면 도시재생사업들 관련된 내용들 쭉 있지 않습니까?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것들은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재생사업은 과거에 대규모로 개발하던 사업을 갖다가 소규모로 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지금 재생사업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반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사라진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산성대로하고 단대동 이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전부 해제된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대동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전에 보면 산성대로 부분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45페이지 산성대로 부분에 이게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삭감되고 예비비 쪽으로는 또, 아니, 예비비도 삭감됐나? 아무튼 이거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지금 산성도로 도시재생사업은 작년도에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산성대로 S-BRT 버스전용도로 사업 때문에 용역이 발주되지 않고 25년도로 사업비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올해 예산은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사항이고,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군수위원

사업은 계속된다 이거죠.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했고요. 들어가 주시고요. 재개발과장님께는 지금 우리 신흥3동하고 태평3동 관련된 것도 담당하시잖아요.

진규

신진규재건축과장

예.

이군수위원

보니까 26일 날 사업 시행 협약 체결을 LH하고 하는 것 같아요.

진규

신진규재건축과장

예, 약정서.

이군수위원

예, 약정서 체결을. 그러면 아무래도 그 주민대표협의체가 원했던 것보다는 좀 늦어졌지만 그래도 올해 안 넘기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게 된 건데, 그러면 이후의 일정은 어떤가요?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진규

신진규재건축과장

이제 그 시공사 선정을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나고 그다음에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일정들은 정해져 있는 일정대로 그냥 쭉 무난하게 계속 진행이 되겠네요, 좀 탄력을 받아서.

진규

신진규재건축과장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건축과장님께는 아까 말씀드린 지중화 관련된 부분 전선지중화 관련된 부분인데, 전선지중화 부분은 저도 신흥2 재개발 관련해서 계속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좀 아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하는데, 그런데 이거 정확하게 지중화 완료에 따른 정산금 납부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 설명만 잠깐만 해 줘 보세요.

진규

신진규재건축과장

재건축과장 신진규입니다. 딴 게 아니고 기존에 공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금빛로하고 수정로·희망로, 수정로·희망로 같은 경우는 일부 박스 옮기는 부분들이 약간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진규

신진규재건축과장

그래서 기존에 한전에 대한 정산금이 각 희망로 그다음에 수정로 쪽 해서 1억씩 해서 3억이고요. 그다음에 1억 4000 나머지 부분은 그 통신 선로에 대한 정산금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정산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에서 한전에,

진규

신진규재건축과장

한전에 주어야 될 돈입니다.

이군수위원

줘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진규

신진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희망로·수정로 이 부분과 사실 연관됐던 것은 신흥2 재개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흥2 재개발과 관련된 전선지중화였었고 그 작업이 어찌 됐든 예정 일정보다 좀 늦춰지고 막 이러는 과정이 있어서 재개발 진행하는 쪽하고 뭐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었을 거예요.

진규

신진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비용에 대한 분담, 비용에 대한 부과 이게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신흥2동의 조합이라고 하겠죠. 그 측하고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좀 얘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정리가 됐나요, 아니면 계속 ing로 지금 안고 가는 건가요?

진규

신진규재건축과장

지금 공사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어느 정도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공사 부분 남아 있는 부분들은 그 수정로 쪽에 기존에 존치했던 그 지역 쪽에서 전력에 대한 그 박스를 옮기는 데 기존 건물에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좀 민원이 있어서 조금 포설은 다 돼 있는데 그,

이군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 전선지중화 작업이 예정보다 늦춰지면서 애초 예상보다 비용에 대한 부분이 더 발생이 됐는데 그 발생된 비용에 대한 거를 어느 쪽에서 부담을 하느냐.

진규

신진규재건축과장

그것까지 제가 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대한 정리는 다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문제로 이거를 아마 시에서는 그걸 재개발 진행하는 조합 측에다가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청산 과정에 포함이 돼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조합 측에서는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의 잘못이냐, 이거는 공사를 진행했던 한전 측과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되는 우리 재개발 측하고의 문제이지.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게 진행이 늦춰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입주 시기에 맞추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지금 어떻게 그냥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얘기가 다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셔야 되고,

진규

신진규재건축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저는 그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그겁니다. 뭐냐 하면 이거는 사실은 주민이 그런 부분을 떠안아야 될까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그게 지중화가 늦춰진 내용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 협의 과정에 제가 LH 측하고 한전 측하고 다 같이 함께 몇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면서 늦춰지지 않도록 조정했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늦춰졌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까지, 그 입주하신 주민들, 조합원들한테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신진규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참고로 저 뒤에 시설공사과장님도 계시지만 수정구의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그 6개월이 철거가……. (시설공사과장 자리에서 일어남) 우리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6개월의 그 철거작업 공사가 늦춰지게 된 계기도 전선지중화를 협조받아야 될 한전과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안 돼서 6개월을 허송세월을 보내다 보니 본의 아니게 6개월이 늦춰졌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일정을 당겨서 가려다 보니까 공사 피해 민원이 폭주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시와 한전과, LH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를 공사와 관련해서 진행할 때 사실 시가 업무 협조 받기가 좀 힘드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신흥2 재개발할 때도 전선지중화 관련해서 한전하고 협의할 때 지역의 국회의원실이 주도적으로 좀 어떤 역할을 나서서 해 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그나마 좀 진행이 됐는데, 왜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지 않았냐? 만약에 그렇다면 수정구 청소년수련관의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정상적으로 단축돼서 갈 수 있었던 여지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개발 측의 지중화와 관련돼서 담당하시는 분과 시설공사과에서도 공사 관련 이런 부분이 뭔가 좀 소통이 되고 했을 때의 경험치들을 가지고 좀 진행이 됐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단장님.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수정뿐만 아니라 중원이든 어디든 아마 시와 한전이 진행하는 과정에는 조금 이렇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지역의 국회의원실을 활용한다면 그러면 또 무리 없이 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협의 부분이. 얘기하면서 그냥 시설공사과 얘기도 좀 드렸는데 아무튼 저는 이상이고요. 늘 보이지 않게 그렇지만 가장 큰 우리 본도심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민원의 일선에서 늘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주 소통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단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올 12월 달에 이제 정년 하시나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우선 상대원2구역 재개발이 지금 일정에 따라서 계속 뭐 별문제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것대로 교회와 계속해서 민원 충돌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 쪽에는 철거라든지 이런 게 아직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안극수위원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그 판결이 나온다고 그래도 거기를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우리시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저희는 손 못 대는 거고요. 조합 쪽에서 판결 결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 변화된 게 없는 거죠. 종교 부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를 해 달라, 뭐 이 얘기죠?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그 성안교회나 이런 데서는 협의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고 싶은데 기대치가 다르고,

안극수위원

그래서 교회 측하고 조합하고 지금 협의를 거쳐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의 자체가 안 되니까 협상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최초의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시에서는 뭐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없나요? 조합하고 그 주민 민원인 쪽하고 해서 협상의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은 계속해서 좀 하고는 계시죠?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그 교회 측하고도 직접 저희가 현장까지 가 가지고 교회 찾아가서 저희가 직접 만났고요. 만나서 대화도 했고 그 조합 측에도 계속 전화를 하고 있고 한데도 이게 어느 정도 조율의 범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기대치가 상당히 다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안극수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동의를 할게요. 우리 지금 단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개인적인 조합의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재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니까 저 역시도 무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한 가지 법에서 이제 판결이 나옵니다. 나오면 아마 그 교회나 이런 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쪽의 판단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해 보고 유추해 봅니다. 그랬을 것을 대비해서 우리 조합 쪽이 원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왔을 때는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강제집행 내지는 어떤 물리적인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유혈 사태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시는 늘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합하고도 협상을 하고 타협하는 데 우리 단장님이 늘 앞장을 서서 계셔야 된다. 나가시더라도 우리 단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이 내 일처럼 그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결국은 협상이라는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유혈 충돌 내지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다면 이건 또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조합하고 민원인들하고 자주 협상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한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적극적인 관심 갖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은행주공이 재건축을 한다라고 떠들고 외쳐대고 한 지가 벌써 10년이에요. 이미 건축허가서부터 경관심의서부터 모든 게 다 정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하고 28층 30층 35층 이런 걸로 계속하다가 시간이 끌다 끌다 보니까 조합하고 시공하는 시공사하고의 사업비 문제 이걸로다가 내홍에 또 휩싸이는 문제가 생기고, 또 조합의 문제가 휩싸이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미지수에 있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조합장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 오고. 시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은행주공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미 모든 정리는 다 끝난 거죠, 시에서는? 건축허가서부터 모든 게 다 정리된 거죠? 그거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진규

신진규재건축과장

재건축과장입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은행주공이 컨디션이 어느 정도예요? 사업 추진 상황이 어디까지 와있어요?

진규

신진규재건축과장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다 끝난 상태이면서,

안극수위원

다 끝났지.

진규

신진규재건축과장

앞으로 진행돼야 될 거는 관리처분을 지금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

관리처분.

진규

신진규재건축과장

예.

안극수위원

그거 하나만 되면 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진규

신진규재건축과장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합 간에 어떤 조금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까 조합장이 바뀌어서 지금 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가 다시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 시공자 선정이 12월 말에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옛날에 LG, GL 어디였었죠?

진규

신진규재건축과장

GS하고 현산이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현산. 그래서 이미 거기는 이제 물 건너갔고 새로운 그런 시공사를 지금 모집하는 이런 과정이고, 그게 끝나면 바로 이제,

진규

신진규재건축과장

관리처분이 들어와야 돼서.

안극수위원

관리처분이 들어와서 진행이 되는 거죠.

진규

신진규재건축과장

예.

안극수위원

다른 특이 사항 민원은 없습니다?

진규

신진규재건축과장

지금은 많이 그 조합장이 바뀌면서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는 돼 가고 있는 걸로,

안극수위원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지원 좀 해 주세요.

진규

신진규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중2·중4구역, 태평2·4지역 지금 재건축 방향은 주민들이 이제 결정해야 돼요, 도시정비기본계획 2030의 계획에 의해서 생활권계획에 다시 태워주면서. 그런데 태평2동·4동은 옛날같이 가로주택정비로 간다거나 이런 걸 원치 않습니다. 굉장히 대립돼 있고. 지금 태2·태4, 중2·중4구역은 방향을 시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하고 지금 충돌되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도 우리 단장님이 답변하기 쉽지 않으면 이 해당 부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중2·중4하고 태평4동 지역은 소규모 관리지역입니다. 소규모 주택관리 관련돼서 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태평4동은 5개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연번동의서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중2·중4도 4개 구역으로 분리가 돼서 연번부여동의서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거기까지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에서 지금도 이렇게 찬반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까? 좀 조용해지지 않았어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좀 조용해졌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시에서는 뭐 그것도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방향을 잡아준다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네.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안극수위원

주민들이 협의하고 타협해서 방향 정해서 들어오면 그 방향대로 그 조건이 맞으면 우리는 인허가 절차에 의해서 연번동의 나갔던 것에 의해서 그거대로 진행해 주면 되는 거네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시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상황 봐서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일단 80%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아직은 멀었죠.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아직은 조금 저희가 전망하기는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지켜보는, 관망하고 있는 거죠.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에서 들어오는 행정적인 지원 또한 거기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도 과장님이에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안극수위원

도시재생사업 2025년도 예산 보니까 없어. 보니까는 이월금, 산성대로에서 나온 사업비에 대한 이월금 96억인가 이것밖에 없어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

안극수위원

이거는 지금 인건비 조로 나간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96억이 이월이 됐고 도시재생사업 한 거는 없잖아.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도시, 페이지?

안극수위원

몇 페이지는 나한테 묻지 말고.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 들고 가야지. 딸랑 하나 있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도시재생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18개 구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가 올해 4개 구역만 남기고 전부 해제를 시켰습니다.

안극수위원

해제시켜 가지고 지금 산성대로에 있는 도시재생사업 해 가지고 지금 그 이월금이 96억이 이월이 돼 있다고요. 이월돼 있는데 사업은 한 게 하나도 없어.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그동안에 인건비만 나간 거야. 거기에 소장님하고 2명인가 3명인가 계시잖아.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2명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분들한테 인건비만 지금 나간 거고, 거기에 지금 SRT인가?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S-BRT.

안극수위원

지금 그거에 대한 용역 발주 중이죠?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그게 지금 정리가 되면 저희도 25년도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S-BRT 그거 언제 정도 준공 마무리돼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설계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안극수위원

설계 아직도 시작도 안 한 거지?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아닙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마무리 단계야?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교통,

안극수위원

그 최종 용역보고 언제 해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저희 파트가 아니고 대중교통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도 업무협약이 되니까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최종 용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일단 용역이 나온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양쪽에 있는 주차 노면들이 있단 말이지 거기.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거기를 있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되는 거야에 대한 그 용역에 들여다보면 중앙의 그 버스에 대한 이 노선에 대한 부분이 그거 없으면 안 돼, 주차가.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주차장은 존치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교통 흐름이라든지 교통 정체라든지 이런 게 그 용역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안극수위원

그 최종 보고회 언제 할 거예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이게 대중교통과에서 그거 주관이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자, 어쨌든 정리를 할게요. 도시재생사업은 이제 물 건너간 사업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50조 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국 246개 지자체에서 이 도시재생사업에서 공모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 공모에 우리도 응해서 태평2·4에 50억도 가져오고 단대논골 해서 예산 다 가져와 가지고 별 볼 일 없이 다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인건비로 충당되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사업한 것도 없고. 사업 하나도 한 게 없어.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빨리 정리하세요. 도시재생사업은 물 건너갔다. 그래서 이렇게 질질 끌지 말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마무리 단계로서 어떻게 사업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정리해야 돼요. 지금 단대논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대논골도 제가 보기에는 매칭사업 하다가 지금 다 중지되고 주민역량 강화사업 해 가지고 괜히 돈만 축내고 있는 거고 더 이상 진전도 못 낸 거야. 주민역량 강화사업 해 가지고 교육비 이거 1억 세워놔 가지고 그거 몇 번 해 가지고 돈 몇천만 원 다 쓰고 이거 뭐에 쓸 거야. 아무 쓸데없는 짓들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거를 잘못되면 바로잡아 줘야 되는 게 우리 과장님이, 단장님들이 해 줘야 할 역할인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야. 돈이 녹든지 썩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단대논골 주민들은 이 도시재생사업에 관심도 없어. 당연히 성남시장도 관심 없겠지. 난리 나지. 전면철거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매칭사업 한다고 해서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나 하고 앉아 있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도 물 건너간 거고, 이런 문제 때문에 모든 도시재생사업에 돼 있는 것들은 반납 다 시키세요. 국토부로 반납을 하든 경기도로 반납을 하든 사업 다 폐지시키고 내년도 2025년도에는 성남형 도시재생사업을 다시 밑그림을 그려서 그런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 폐지시켜서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사업에 대한 방향을 우리 과장님이 잡아서 진행시키세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돼. 이거 자꾸 끌고 가면 다 이거 국가적인 낭비고 혈세 낭비란 말이에요.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재생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저희가 많이 대폭적으로 줄였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단계라서 제가,

안극수위원

줄여나가나 마나 줄여도 할 게 없는데 뭘 줄여나가. 줄여본들 인건비로 축 나가.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거 있죠? 태평동이야, 신흥동이야?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수진동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수진동에 옛날에 거기 8명 9명까지 있던 건데 지금 다 줄어들고 달랑 2명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없애버리세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그 재생사업에 대한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해서 우리 성남시가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에 조금씩 예산 투입해서 도시재생형, 성남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방향 다시 정해 주세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안극수위원

방향 찾아서.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 예정이신 우리 이연형 단장님의 소회를 듣고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단장님 소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마무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35년 전에 1989년도 복정동을 첫 발령지로 해 가지고 공직 생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부서들을 거치는 동안에 저도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면서 공직자로서의 책임감도 생기고 사명감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매 순간마다 제가 처음 새내기 때 시절에는 다 매우 서툴렀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늘 따뜻하게 이끌어줬던 선배님들, 늘 함께 고민하고 기쁨과 성취를 같이 나눴던 우리 동료 또 후배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은 제게 가장 소중하고 값진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 공직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중심이자 배움의 장이었고 때로는 도전과 성찰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서기관이라는 명예로운 자리에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시장님, 부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고 소통해 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공직 생활을 떠나면서 공직 생활에서 가졌던 소중한 경험들과 가치들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향해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고 아는 여정이긴 하지만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실천해서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과 인연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공직을 떠나서도 성남시 발전을 위해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성남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이연형 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게 인생 제2막 누리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고맙습니다.

김종환위원장

힘차게 힘껏 응원드립니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이상으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집행부 및 산하 관계 기관은 본 예결위 심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을 끝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그럼 위원회별 계수조정 된 결과를 반영한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 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21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 결과 중 의견이 나누어진 건에 대하여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표결은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소통관 소관 예산안 288쪽 동네소통관 역량강화교육 2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기권 0표로 예산안 288쪽 동네소통관 역량강화교육 2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관 소관 예산안 312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회의참석수당 48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기권 0표로 예산안 312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회의참석수당 48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과 소관 예산안 348쪽 시정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1억 원 중 90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348쪽 시정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1억 원 중 90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37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11억 3592만 3000원 중 2308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37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11억 3592만 3000원 중 2308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373쪽 성남시 자원봉사 박람회 7500만 원 중 15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373쪽 성남시 자원봉사 박람회 7500만 원 중 15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구 총무과 소관 예산안 19쪽 공용차량(대형승합, 대체)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표결)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이거가 지금 총 5명이고요. 수소버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디젤버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떤 걸로다가 표결을 하시는 거죠, 우리 간사님?

이군수위원

이 부분은 2억 5000이 지금 그대로 올라왔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저는 예결위 심사 때도 수소버스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계속 통과가 됐던 건데 이 부분이 2억 5000이면 수소버스를 구매할 수가 없잖아요.

안극수위원

없고, 그냥 디젤로.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수소버스를 구매할 수 없는 금액으로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극수위원

삭감하신다.

이군수위원

예, 삭감을 하고 추경으로 올리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디젤로 그냥 구매를 하든 그거는,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디젤로 나는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삭감이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지금 우리가 2억 5000이 있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디젤을 사든 안 사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수소로 사든 디젤로 사든. 그것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현재 우리 이군수 부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수소버스 사는 것에 대해서 조건부로 승인해 줬는데 지금 현재 2억 5000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디젤로 사는 걸로 보고 계시는 거라고. 그렇죠?

이군수위원

예, 그렇죠.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냥 디젤로 사는,

해련

성해련위원

잠시만요. 어제 수정구청 총무과 경리부에서 이거를 삭감해 달라고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군수위원

일단 집행부에서는,

해련

성해련위원

기다렸다 이번에는 삭감하고 다음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군수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집행부는 요구를 했는데 버스가 너무 17년씩 되다 보니까 디젤로 사자라고 해 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억 5000이 올라온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이군수위원

아,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는,

안극수위원

어쨌든 현재는 2억 5000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심의는 2억 5000 삭감이냐, 아니면 삭감이 아니냐만 논의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대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저희는 삭감을 요청을.

김종환위원장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구 총무과 소관 예산안 19쪽 공용차량(대형승합, 대체)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19쪽 공용차량(대형승합, 대체)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원구 총무과 소관 예산안 231쪽 공용차량(대형승합, 대체)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231쪽 공용차량(대형승합, 대체)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728쪽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대행 용역비 1억 5000만 원 중 75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15억, 15억.

김종환위원장

1억 5000만 원 중 7500만 원 일부 삭감 건입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15억에 7억 5000. 15억.

종성

최종성위원

잘못했나 보다.

주윤

박주윤위원

15억에 7억 5000.

김종환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 31분 회의중지

21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728쪽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대행 용역비 15억 원 중 7억 50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728쪽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대행 용역비 15억 원 중 7억 50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728쪽 가로쓰레기통 설치 및 개선비 12억 원 중 6억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728쪽 가로쓰레기통 설치 및 개선비 12억 원 중 6억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1027쪽 탄천 및 지천 하상정비공사 3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1027쪽 탄천 및 지천 하상정비공사 3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1028쪽 하천 편의시설 확충사업 12억 65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1028쪽 하천 편의시설 확충사업 12억 65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697쪽 성남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1억 원 중 50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697쪽 성남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1억 원 중 50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 79쪽 보도 벤치 설치 사업 1억 5000만 원 중 75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79쪽 보도 벤치 설치 사업 1억 5000만 원 중 75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원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 292쪽 보행 편의시설물(벤치)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292쪽 보행 편의시설물(벤치)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분당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 474쪽 보행 편의시설물(벤치) 설치공사 1억 8000만 원 중 90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474쪽 보행 편의시설물(벤치) 설치공사 1억 8000만 원 중 90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2분 회의중지

21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이경남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이 표를 보셨죠?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김종환위원장

예산과장님께서는 심사 결과 조서를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미래교육과, 청년청소년과, 기업혁신과, 체육진흥과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2025년 본예산 종합 심사 결과 조서에 의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통장 워크숍 3000만 원 증액은 증액 시 투자심사 대상으로 비동의합니다. 미래교육과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 3521만 7000원 증액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청년청소년과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활동단체 활동지원 1200만 원 증액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기업혁신과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비 5억 증액은 본예산 편성은 어렵고, 향후 필요시 추경 반영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50억 증액에 대해서는 비동의합니다. 이상 증액 요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액에 동의하지 않은 자치행정과, 기업혁신과, 체육진흥과 예산은 추후 재검토하여 필요시 다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액 동의하지 않은 자치행정과, 기업혁신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산을 제외하고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증액에 동의하지 않은 자치행정과, 기업혁신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산은 제외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결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02분 산회

센터

센터자원봉사

운영 11억 3592만 3000원 중 2308만 원에 대한 일부 삭감안(자치행정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남시

성남시

자원봉사 박람회 7500만 원 중 1500만 원 일부 삭감안(자치행정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차량

공용차량

(대형승합, 대체)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안(수정구 총무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대형승합, 대체)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안(중원구 총무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탄천

및 지천 하상정비공사 3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안(생태하천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하천

편의시설 확충사업 12억 6500만 원 전액 삭감안(생태하천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성남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1억 원 중 5000만 원 일부 삭감안(체육진흥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보도

벤치 설치 사업 1억 5000만 원 중 7500만 원 일부 삭감안(수정구 건설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보행

편의시설물(벤치)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 일부 삭감안(중원구 건설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편의시설물(벤치) 설치공사 1억 8000만 원 중 9000만 원 일부 삭감안(분당구 건설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